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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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

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3년도 5,034억원 보다 1.59% 증가된 5,11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926억 2,200만원, 특별회계는 188억 3,800만원이며 성인지 예산은 전년대비 41억 3,500만원 증가한 481억 2,700만원을 105개 사업에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민선 8기 군민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위해 보편적복지 실현 및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따뜻한 복지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50억 8,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9억 6,800만원, 교육분야에 109억 2,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48억 3,200만원, 환경 분야에 305억 7,3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099억 7,700만원, 보건 분야에 56억 4,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25억 2,7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36억 3,3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37억 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22억 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755억 4,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4년도 회계별 예산안 총 규모는 5,114억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5,034억원 보다 79억 8,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926억 2,200만원으로 102억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8억원으로 2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쪽,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33억 7,2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4,051억 5,900만원 그 밖에 조정교부금이 28억 6,2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이 500억 6,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중요재원인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2,305억원으로 144억원 감소, 보조금이 1,746억 5,900만원으로 133억 3,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수입이 243억 7,000만원으로 1억 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90억 200만원으로 8억 6,0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재정지표로는 재정자립도가 8.13%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재정자주도는 전년도보다 4.29% 낮은 57.33%입니다. 4쪽, 2024년도 세출예산 분석을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 5쪽부터 9쪽까지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불안한 국제 정세와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인한경제 위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대내외적 여건과 환경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내년도 정부예산안 656조원의 세출규모 중 지방교부세는 2,305억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144억원 감액되는 등 가용재원 상황은 불리해졌으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주민이 체감하고 혜택을 누리는 주민생활 밀착형 복지예산 등 적극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힘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문화·복지·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 농업·농촌육성, 농촌유학 거주시설 조성,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청년근로자 기숙사 등 인구증대 기반 조성, 소하천 정비, 생활안전 예산 확대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세출 효율화를 위한 용역비 등 필요예산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차질없는 군정추진에도 대비하는 계획인 반면, 예비비는 지난년도 대비 60억원이 줄어든 47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에 20억원이 줄어드는 등 축소재정운영 기조를 펼쳤으나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주민생활 안정예산에 더 편성할 재정여력은 없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 건전재정 기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산 5천억 시대를 계속해서 이어 갈 지속적인 국가예산 확보 노력과 공모사업 발굴, 자체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불요불급한 관행적인 예산이 계상되지는않았는지,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예산이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세입ㆍ세출예산

화룡

마화룡위원장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믿고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각 실·국·원·소장께서는 편성된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 2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먼저 사업목적을 간단히 밝혀주시고, 세부 사업별로 2023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되었거나 30% 이상 감액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중 총괄 예산 부분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쪽에서 82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관련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잘 아시겠지만, 예산원칙이 8원칙이 있는데 원칙 중에서 첫 번째 원칙이 공개 원칙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고 계시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는지 모든 예산의 일련의 과정을 우리 군민들에게 보고, 공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공개 원칙에 의해서 예산 큰 틀에서 우리 군민과 공감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총예산이 5,114억원 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3년 대비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증감률로 전체적으로 하면 약 1.56%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액수로는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1.59% 정도 증액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액수로는 얼마 증가했어요? 금액으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79억 8,500만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머릿속에 다 꿰고 계셔야 돼요. 실장님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주요 재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수입 지방세가 243억원 이에요. 세외수입 156억원입니다. 400억원 정도 되는데 자체수입은 전체 우리 재원 중 몇 % 정도 해당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자체세입이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2023년 대비 약 2% 정도가 증액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자체세입은 8.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전체 예산의 8.13%에요. 정확하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8억원 정도 증액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순창군은 대부분 의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의존 수입 전체 예산 어느 정도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의존 수입이 지금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그다음 국도비 보조금까지 해서 전체 예산에 지금 현재 의존 수입 자체가 약 8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액수로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액수로는 약 4,160억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전체 예산의 84.6% 이고 4,165억원 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전체 예산 중에 우리가 4,000억원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방교부세가 2,305억원. 144억원이 감소가 됐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년에 비해서 감액 사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국세 부분에서 의존 수입이 아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했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교부세는 아마….

정희

조정희위원

줄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관련해서 페널티나 또 인센티브 같은거 혹시 있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는 페널티나 그런건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인센티브도 없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인센티브는 금년에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별로 잘한게 없다는 거네요? 보조금 보겠습니다. 보조금이 지금 1,732억원으로 133억원이 증가됐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노력의 결과로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약 66억원 정도 증액됐고요. 다음 지북지구 하수관로정비 사업 등이 약 45억원 그다음 도비보조 사업관련해서 농촌유학 시설 인계면 같은 경우 10억원, 양지천 제1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신규사업으로 10억원,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 단위 사업별로 일부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교부금은 크게 변동 없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조정교부금은 2023년보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보전재원 중에 우리 순세계잉여금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보니까 180억원을 본예산 편성을 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2023년 말 대략 추계 해봤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잉여금이 약 38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380억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서 180억원을 본예산 편성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결산해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이건 추경으로 쓸 계획이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전입금이 110억원 있어요. 예산중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전입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부세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활용재원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110억원 정도를 전입해서 활용할….

정희

조정희위원

안정화 기금에서 온건 20억원 아니에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온건 20억원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2023년도 전입금이 20억원이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110억원 본 위원이 물어본거에요. 110억원, 전입금이 110억원이 맞는데 편성을 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안정화 기금에서 저희들이….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예산계장님.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110억원은 안정화 기금에서 들어온게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안정화기금에서 온 거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지금 전입금 20억원으로 돼있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110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맞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기능별 증감내역 한번 볼게요. 세출 관련해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예산이 사회복지 쪽하고 농림해양수산 쪽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왜 이렇게 편성이 많이 집중돼 있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사회복지 쪽은 저희들이 관련돼있는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이 이번에 대폭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 쪽으로는 저희들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약 100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객토지원 사업 등이 일부 증액됐기 때문에 그분야가 일부 증액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회복지 쪽에 보면 지금 아동수당하고 경로당 관련, 노인일자리 관련, 이·미용 지원 관련 이 예산이 많이 편성돼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이 전체적으로 약 82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농림해양수산 쪽에 지금 가장 큰 예산이 뭐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공익형 직불금이 가장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상대적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쪽이 굉장히 많이 감액됐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감액 사유가 있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공공질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재해위험 지구정비 사업이 안전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일부 마무리 단계라든지 그 분야에 있어서 약 63억원 정도 일부 감액이 됐고요. 다음에 전체적으로 소규모시설이라든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든지 기타 부분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 사업들이 감액됐기 때문에 이걸로 감액이 된걸로 돼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예비비가 많이 줄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예비비 총 얼마 편성했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10억원, 일반 예비비는 10억원 편성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일반 예비비 10억원 편성했고 재난 목적 예비비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재난 목적 예비비가….

정희

조정희위원

37억원 편성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37억원 편성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보면 매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해서 책자가 나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읽어보셨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전체는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내용을 보면 지금 현금성 지원 사유 과도한 확대로 지방재정이 부담이 우려되는 사업은 면밀히 검토 후 추진토록 하고 있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다음에 현금성 복지 현황을 통합 공개하고 그 재정분석을 통하여 보통 교부세 조정 등 그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얘기는 현금성 복지예산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겠다. 그 의미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보세요. 그다음에 선심성·전시성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과잉투자 사업은 개선하고 성과 부진 사업은 과감히 축소나 폐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soc사업 투자 등 주요 정책사업으로 투자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민선 8기 들어와서 현금성 지원 사업, 현금성 복지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혹시 지금 올해 현금성 예산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파악해 보셨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제가 지금 현금성 복지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38개 항목 중 약 330억원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330억원 정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되면 더 증액되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2023년도 대비해서 조금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2025년도 일부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020년도 관련해서 굉장히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신규사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일일이 여기서 아동행복수당부터 다 보고하기는 그렇고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했어요. 내용을 보면 20223년도 민선 8기 주요성과로 괄목할만한 성과로 대학생 생활지원금 22억원 지급, 아동행복수당 21억원, 청년근로종자통장 8억원, 농민수당을 대체한 기본형 추가직불금 30억원 이걸 민선 8기 최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괄목할만한 성과인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볼 일인데 이걸 어떻게 괄목할만한 성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 예산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현금성 복지 관련해서 신규사업들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시설 변경 협의를 다 준수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물론 이제 어떤 절차 과정을 통하긴 했겠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나 편성 지침이 명확하게 내려와 있어요.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지침이 이렇게 돼있어요. 우리 군수께서 편성에 어떤 정책을 내놓았냐면 아동행복수당 지속적 인상을 위한 노력, 기본형직불금 확대 지원, 노인 이·미용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비닐하우스 및 대형농기계 보조 지원 확대 이게 지금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대부분 현금성 복지지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걸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순창의 미래 사업인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순창의 미래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 또한 일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께서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보편적복지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 또한 필요성이 일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들어가서 보면 보편적복지는 쉽지 않아요. 대부분 지금 보편적복지로 추진했던 아동정책 수당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우리 농민수당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떤 선택적 복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게 지금 2024년 예산이 현금성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에만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료를 봐서는 냉정하게 판단한겁니다. 이걸 우리 실장님께서 깊이있게 생각 하셔야 됩니다. 과연 복지지원 확대 정책이 순창군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인가. 이런식으로 가다 보면 매년 350억~400억원 이상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순창의 미래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일인가 큰 틀에서 우리 순창군이 안고 갈 사업들이 있어요. 이 예산을 현금성 복지쪽에 계속해서 투자 하다보면 결국은 우리 순창군이 미래에는 본 위원은 없다고 봐요. 물론 군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순간만큼은 좋겠죠. 그러나 순창군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거 관련해서는 깊이 있게 한번 반생해 볼 필요가 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저도 십분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순창군의 향후 어떤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동력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민안전이나 기타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편성 지침이 있어요. 운영 계획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지침을 토대로 해서 편성하세요. 그래야 탈이 없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나중에 페널티도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우리 순창군 미래에 썩 좋지 않은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정자립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군 재정자립도 얼마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2024년도 본예산이 지금 27.53% 정도. 자립도가 8.14%

정희

조정희위원

혹시 전국 지자체가 243개인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자립도가 243개중에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자립도로 아마 군부로 따지면 평균 13.7%에서 15% 정도 평균이 나오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평균이 아니고 순위를 물어봤어요. 순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순위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순위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43개 지자체 중에서 220등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마 평균이 15.7% 정도 되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자주도가 지금 얼마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57.53%.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자주도도 지금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57%라는 얘기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도 상당히 많이 다운되고 있고 현재 주민 1인당 담세액 마지막 질문입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담세액 부담액은 약 91만 1천원 정도로 산출이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91만 1천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산출 됐습니다. 지방세 대비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1인당 세출 예산액.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산액은 1,840만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1,840만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군민 1인당 91만원의 세금을 내고 1,840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편성 할 때 가능하면 지침에 준수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조정희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큰 틀로 세부적으로 모두 다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궁금한 점 물어볼 것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창군 본예산이 2024년도에 5,110억원 정도 본예산에 잡으셨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우리 의존 세입 2024년도 예산에 지방교부세부터 시작해서 보조금, 국고보조금들 전체다 4,160억원 정도 이렇게…. 이거10% 정도 감액시켜서 잡으신 거죠? 앞으로 삭감될 것들 예상하셔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아직 2024년도분은 내시는 정확하게 안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323년도 분….

이성용위원

기준으로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11월.

이성용위원

좋습니다. 지금 예상을 하게 의존 수입을 잡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전입금을 사용했어요. 110억원 이라는 예산을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전입금을 갖다 쓰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2023년도 지금 현재 사업 결산을 봐야지만 전체 국가에서 삭감된 내용들이 전체 나올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 2023년도 전체 교부세나 이렇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삭감 예상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내시됐던것에 대해서 교통교부세가 약 370억원 정도 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50억원에서 지방교부세가 420억원 정도를 감액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 11월에 저희들이 자금 송부가 됐는데 당초에 1,930억원 정도가 자금 송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420억원 정도는 감액이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420억원 정도가 감액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비나 이런거 지출했을 때 남았던 예산들 보충시키고 부족한 재원은 어디에서 갖다 쓰실 거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다행히도 우리 군 같은 경우 재정안정화기금을 확보가 많이 돼있었기 때문에 일부분은 안정화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 부분 활용해서….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싹 훑어보다가 너무 궁금했어요. 과연 국가에서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을 삭감시키고 2023년도에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우리가 아무리 줄이고 지출을 줄이고 해서 23년도 결산을 보면 부족한 재원을 메꾸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메꿀 수 있는게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해 놓은게 통합안정화기금이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안정화기금 500 몇 십억원이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2023년말 이자 수입까지 포함해서 약 548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548억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이번에 전출금 110억원 빼가고 나중에 결산보기전에 이 부분들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요청을 하실거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2023년도분도 180억원 넘게 안정화기금에서 전입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이성용위원

앞으로 쓸 계획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2023년분도 4회 추경이 안됐기 때문에 결산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이성용위원

예상액을 본 위원이 말씀하는거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180억원 정도.

이성용위원

180억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그럼 총 거의 290억원 정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290억원 정도.

이성용위원

통합안정화 기금에서 전출해야된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본 위원이 계산해봤을 때 더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줄이고 줄인다고 해도 의존할 수 있는건 통합안정화기금인데 지금 현재 23년도 그거하고 또 24년도 110억원 전입에 갖다 쓰는데 그 후에도 또 삭감하면 통합안정화기금에서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마 재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이성용위원

재원이 필요할 경우 또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 예산이 증액됐어요. 5,114억원 정도 이렇게 증액됐는데 좀 더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과감히 사업 진행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히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은 접어두고 꼭 필요한 사업에 모든 예산이 집중돼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걱정이 많이 돼요. 과연 국가가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계속 감액을 시킬 건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대비도 우리 순창군에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의원님께서 고민하신 내용을 저희도 충분하게 고민을 같이하고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2023년도 부분에 대한 어떤 세출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기능별 증감내역을 봤어요. 근데 지금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예산 증감이 많이 됐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42% 정도 증감률이 있는데 여기에는 경천·양지천, 도민체전, 서부권 체류형 관광 레저사업.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여럿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 같기는 한데 여기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없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경천·양지천 쪽으로 약 65억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이나 서부권 체류형 관광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편입 부지, 관련 부지 매입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2024년도 집행 상황에 따라서 경천·양지천 부분은 물론 전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당장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실시설계 현재 용역 중에 있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이성용위원

세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별로 해서 다루도록 하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어찌 됐든 대한민국 전체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그럴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더 안 좋아 질거라고 생각하지 모든 국민들이나 모든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합안정화기금 금액이 5,480억원이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540억원.

김정숙위원

죄송해요. 548억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기금 전출금을 110억원으로 잡으셨다고 하셨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당초에 지방교부세 감소등으로 200억원 정도 세입감소로 예측했었어요. 그리고 현재 4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본 위원이 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2024년에는 현재 예산보다 지방교부세 등 세입이 추가, 감소할 경우에 추경편성 요인이 발생했을 때 대책이 무엇입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2024년도 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이성용 의원님께서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2024년도에 추경에 예산이 필요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안정화기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48억원 중에서 2023년도 충당금하고 180억원 정도를 2023년도 충당하고 다음에 110억원 정도는 2024년도 본예산에 충당하고 나머지 250억원 정도를 재정안정화 기금에 그대로 존속 시키기 때문에 그 재원을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재정안정화계정 총 적립액에 100분에 70을 초과해서는 안 돼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다만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돼있더라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을 해야 했을 때 이제 물론 그런일은 없어야 되겠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지역경제 상황에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에 긴박한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조례3조나 제3항 단서조항에 명기된 한 회기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총 적립액에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돼있는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한 가지만 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오수환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아까 세입이 결손 되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별로 지방교부세가 전체 감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감액된 부분 중에서 그래도 전라북도 시군 자치단체 보면 전북 시군별로 내년도 예산편성이 전부 긴축재정으로 해서 감액 편성된 사례가 있는데 우리 순창군은 그래도 감액이 안 되고 전년도 보다 조금 증액이 돼서 편성 돼있잖아요. 내년도 예산 자체가. 그럼 실질적인 원인은 아까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해서 우리 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했던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맞습니까? 그 내용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은 우리 군수 공약사업인 아동행복수당을 지금 지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여유 재원이 맞죠? 지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 말씀은 2023년도에 저희들이 130억원을 편성했다가 부족 재원도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활용했기 때문에 일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금년도, 내년도 예산편성 내력을 보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공공분야, 일자리 분야 예산 투입이 많이 돼야 되는데 분야별로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은 크게 증가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단, 문화복지 아까 우리 사회복지분야 이쪽으로 많이 증가 됐는데 어떻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전부 선심성 또는 포퓰리즘 이렇게 주는 행정으로만 돼있단 얘기죠. 그래서 긴축재정으로 간다면 앞으로 그런 사업에서는 복지비 물론 우리 군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지급이 당연시 되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앞으로는 지양을 해주시고 공공분야, 우리 지역개발 분야 이런 예산투입이 많이 돼야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선순환 구조가 되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 자체도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굉장히 늘어났고 또 일반 경상적 경비 굉장히 늘어났어요. 지금 경상적 경비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단체 경상적경비 전부 10%, 20% 감액편성을 했는데도 순창군은 일반 경상적경비 오히려 많이 늘려놨다고요. 지금 자체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 하실 때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 세부적인 내력을 공개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다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내력을 전부 이해하실만한 분이 봤을 때는 이건 예산편성이 좀 더 우리 군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인지할 수가 있다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는 내년도에도 국가 전망이 세입이 좋아서 지방교부세든지 조정교부금을 많이 준다면 큰 문제가 대두가 안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현재같이 이런 상황이라면 더 내년도에도 지방교부세가 확 줄어든다면 감액돼야 될 부분 전부 일반 경상적경비로 줄여야되는데 올해, 작년에 줬다가 내후년도에 감액해버리면 그분들에 대한 상처라든지 인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편성 하실 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아마 내년에도 물론 상황은 좋아지지는 않을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안정화기금을 남겨놓고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각 부분별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역개발 분야 쪽으로는 2023년도 대비 본예산 대비 약 70억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공공행정 부분이 각 세목별로 일부 증액된 부분은 있는데 총괄적인 부분으로서는 저희들이 본예산 대비는 조금 감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자치단체별로 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을 미지급하고 주지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압박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그 자치 단체장들이 전부 줄인다면 전부 일반 경상적경비를 줄이기 때문에 1차 타격이 우리 공무원들 복지분야 또는 공무원들 일반 행정비 중에서 줄이기 때문에 이런 타격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줄여야 될 것이 일반 경상적경비잖아요. 지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우리 순창군 같은 유독 아까 노인복지라든지 아동복지에 기금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얘기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또 일반사회단체에 주는 비율도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자체가.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중앙에서 재원이 상태가 나빠서 줄인다면 2025년도에 가서 예산편성 하실 때는 줄인다면 긴축재정 간다 하면 다 줄여야 되는데 줬다가 또 안주게되면 또 다른 민원 생기고 또 다른 서로 반목과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 하시고 반영을 해야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세입예산 총괄표를 보면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지금 16억원이 줄어서 편성 돼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80억원 편성돼있잖아요. 그 원인은 지금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마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하는 부분에서 우리군이 예산상 집행률이 좀 저조했지 않았나 해서 평 가등급이 부진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 평가에서 우리군 대처가 미흡해서 좋은 등급을 못 받아서 16억원이라는 감액이 된 분야인데 우리 종합예산실정이 판단했을 때 우리군 대응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집행상으로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응할만한 조건자체가 안돼 있는가 뭐라고 판단하세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실질적인 총괄부분에서 부서에서 대응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마 대응을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서 모든 직원분들 과장 이하. 다만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부족했다라고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가 등급이 저조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16억원이라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국가 재원인데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크나 큰 돈이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한 시군에서는 이보다 더 수령 해가서 자체단체별 재원을 삼고 있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했다면 이런 돈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이런 돈을 못받고 다른 자치단체로 넘어갔을때는 우리 군에 그만큼 역량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금년도 지나갔습니다만 내년도 연초부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국고보조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판단하셔서 노력을 하셔야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또 군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족했던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 해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예산 부분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예산안 83쪽부터 136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주시기 바라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큰 틀에서만 몇군데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쪽 건강장수과 강천힐링스파 스낵바 임대료가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스낵바 임대료가 있는데 지금 임대료가 388만 7,800원인데 1년으로 잡혀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다른 쪽 자료를 보니까 임대료가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줄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예산서 86쪽 아니고 본 위원이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설명자료 6쪽보면.

화룡

마화룡위원장

국장님 실무부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건강장수과장 김인숙입니다. 강천힐링스파가 2022년 4월에 개장했습니다. 첫해는 개장시기여서 공유재산 시가표준액 자체가 없었고요. 23년도에 시가표준액을 적용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22년에 비해서 23년에 공유재산 시가표준액이 감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건물 임대할 때 그때는 처음부터 그걸 적용 안 시키고 예상치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겼습니다.

이성용위원

감정평가에서 하고 이제 24년도 적용 시킬 것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공유재산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서 반영 한겁니다.

이성용위원

공유재산 시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냥 감정가 그대로 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이성용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자체 건물 내에 자체 평수만 계산해서 낸건지 아니면 전체 부지까지 포함 시켜서 감정을 넣어서 이걸 한건지 거기서 지분율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우리군에서 사용한 것,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 공용부분부터 시작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일부 공유 공간은 포함해서.

이성용위원

일부는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건물 내에 있는 공유재산 부분은 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토지 부분은 안 시켰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토지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냥 건물로만 해서 우리 군에서 진흥원에서 운영하니까 이렇게 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스낵바라고해서 운영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는 위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다른 일반인에게 한 명이라도 가정에 이렇게 필요한 시설로 한 가정이 먹고살 수 있게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운영 해보시면 어느 정도 수익 면에서 대충 나오잖아요. 진흥원 측에서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농업축산과 팔덕 찬물내기 축산진흥센터.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이성용위원

임대를 못 하고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비어있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재작년, 작년 2년간 임대했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축산진흥센터가 처음에 지어지고 총 임대했던 기간이 몇 년이에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2년입니다.

이성용위원

2년이고 그럼 지금까지 지어진지가 몇 년됐어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6년 됐습니다.

이성용위원

6년 돼서 4년 동안은 빈 공간으로 지금까지 있었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최선을 다 했었겠죠?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지금 2개서 정도 저희가 작년 11월까지 임대를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지금 비어있는데 그 이후부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2개소 정도가 그 이후에 두 번 입찰공고를 했는데 다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노력했는데 지금 2개소 정도가 내년 3월부터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정말 이 부분 집행부에서도 엄청 노력 하시고 고생 하셨겠지만 우리 순창군의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임대를 내놔야 수입이 있는거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그리고 처음에 선정했을 때 정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인지 자본금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까지도 보시고 이렇게 접선하셔야 됩니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임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송기홍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농촌활력과 창림문화 누리마을. 농촌활력과 있네요. 지금 임대료가 전체 부지가 몇 평이죠? 거기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총 880 평방미터니까 220평 정도 됩니다.

이성용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220.

이성용위원

창림문화누리 마을이 몇 평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전체 7개 공방이거든요.

이성용위원

예, 7개인데 건물 말고 전체 부지를 말하는 거예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토지가 880.9 평방미터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880.9 평방미터.

이성용위원

평수로 하면 몇 평정도 나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27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총 270평이에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7군데 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건축물이 지어지고 마당이 없으니까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270평인데 7개소가 지금 총 임대료가 730만원 이에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군에서 7군데를 이렇게 임대 내주고 730만원 1년 동안 받아들인 수익이 730만원입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까지 투입됐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4억 5천만원 투자됐고요. 기타 저희 농촌개발과 사업예산이 아닌 경제교통과에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 사업으로 해서 총 12억원 정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전체 12억원 정도 들어가 있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전체 들어간 사업비에 비해서 임대료가 적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창림문화마을에 있는 공방에 건축 연수가 1955년에서 65년 약 58년~68년정도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건물 가액하고 토지 가액을 7군데 다 합치면 2억 2천만원 정도가 됍니다. 방금 건강장수과에서 얘기한것처럼 그 관련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다보니 사용료 부과액은 현재 이 정도로 나오게 돼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땅에 비해서,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임대료는 적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임대료 1년에 7만원 아니 한달에 7만원, 10만원 정도 했을 때 소상공인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고 행정에서 어떤 것을 했을 때 서로 간에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처음에는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그걸 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소상공인들하고 겹치는 업종으로 이렇게 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세워주셨으면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합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700만원 벌자고 이 땅을 사업예산 이렇게 투입했는데 전체 주민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있는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건축 연도가 60년 거의 70년이 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현재 입주해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지금 물품이라든가 비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부분 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업종과에 상충되는 부분은 충분히 염두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논의하셔서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지금 현재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장료 수입이 전년도 예상액이 보니까 14억 6천만원 정도 잡혀있었고 올해 예산액이 24억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수입을 잡으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가장 괄목할 수 있는게 강천산군립공원 입장료, 용궐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이 부분 수입이 늘어서 지금 두군데 합쳐서 9억 4천 7백만원정도 이렇게 입장료가 전년대비 늘어난 걸로 예산액을 잡으셨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 65세부터 69세까지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수입 계획은.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인위적으로 금액을 올려서 이렇게 입장료 수입이 늘었다라고 판단 되는거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입장료가 늘어난 만큼 사람 또한 순창에 관광객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더 많이 수입을 받은 만큼 환경여건도 좋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 행정에서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앞으로 계획도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관광자원에 큰 그림을 그려서 투입할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수입이 늘어난 만큼 그 정도 관광객들이 잘 이용하고 가실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게 수입이 너무 많이 올라서 본 위원이 어찌됐든 집행부에 앞으로 더 많이 수익을 낼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드린 겁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성용위원

민원 많았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민원 많았습니다.

이성용위원

욕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입장료 비싸다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처음에는 5천원이라고 하면 민원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2천원 저희가 순창사랑상품권 환원해주니까 다른 자치단체들도 그렇게 하고있다고 이해하시는 관광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성용위원

조금 더 참아주시고 우리 순창군 세외수입이 이렇게 더 많이 들어오면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게 많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지금 수입면에서 보니까 전년대비 사업수입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11억원 정도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94쪽.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수입으로는 줄지 않고요. 사업비 부분에서 적게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 미생물 판매수익금 지금 고형미생물 판매 수익금 이렇게 잡으셨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이성용위원

이건 올해 수입이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올해 23년도 125만원 이고요. 24년도 4,500만원으로 해서 지금 늘려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미생물수익금 23년도에 판매 내역 있어요? 없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125만원이 있고 전체적인 액상하고 고용하고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산액이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두군데 수익금이 두 개 합하면 한군데는 1,250만원 그다음에 판매수익금이 잡으신게 4,500만원 이렇게 두군데 합쳐서 5,700만원 예상액을 잡으신 것 같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산액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5,7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성용위원

5,700만원 수입 예상액을 잡으신거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고형에서 4,500만원 잡아지고요. 그다음에 액상미생물에서 1,250만원.

이성용위원

1,250만원 이렇게 잡으셨어요. 수입액이. 그래서 5,700만원 잡으셨는데 지금 현재 판매수익금이 앞으로 더 늘어날것으로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줄어들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23년도 비해서 24년도에는 액상도 더 늘어나는 추세고 특히 고형미생물 같은 경우는 올해 30톤에서 내년 60톤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는걸로 해서 잡은겁니다.

이성용위원

23년도에 얼마 수익 내셨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세입산출은 23년도에는 750만원.

이성용위원

750만원이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액상이 75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고형이 12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농가들이 줄을 서서 미생물을 사가는 모습을 여기 배포 친환경과에서 했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GCM하고 BM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 났던 부분은 무료로 공급하고있는 GCM하고 BM수 활성수 부분이고 저희가 고형미생물하고 액상은 수수료를 받고 지금 현재 공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kg당 5kg 2,500원, 리터당 250원 액상같은 경우 그렇게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료로 주는 것을 신문에 봤었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판매수익 올라온건 유료로 돈을받고 판매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늘어날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GCM하고 BM은 처음부터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걸 유료로 돌리는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료로가고 지금 고형미생물 부분하고 액상미생물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농가들 호응도 있고 앞으로 더 활성화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성용위원

이거 활성화 더 시켜서 농민들한테 도움되도록 하고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 총 하는데 사업예산 많이 들어갔죠?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액상미생물할 때 처음에 12억원해서 21년도에 리모델링 해서 처음에 시작 했고요. 점차적으로 지금 고형미생물 쪽에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어찌 됐든 농민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것들을 했는데 우리가 순창군에서 이런거 개발 안 해도 다른 좋은 제품을 사다가 배포해도 좋잖아요. 보조 해줘서.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우리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입도 어느 정도 있어야된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부터는 BT균이나 고초균 같은 경우는 점차 늘리면서 저희가 수수료를 조금 저렴하지만 받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 과장님 오셨어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하고 있죠?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보건지소는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지소가 10개, 진료소가 17개소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총 27개소네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예산 반영한거 보면 예년에 비해서 5,100만원 정도가 감액해서 반영시켰는데 지금 보면 보건지소 월 수입해서 173만 7천원 이건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나온 거예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3년치 평균으로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3년치 평균?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3년치 평균인데 그럼 계속 줄어들고 있나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요양원 입소라든가 아니면 사망자가 있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해서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 수입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5억 6,900만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지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비교해 봤을 때 지소는 보통 면 단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지않습니까?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지금 월수입을 비교해 보면 더 적게 편성을 했어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적다 보니까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회진료에 따라서 주민들이 진료소나 읍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순회 진료하는 시간대에는 문을 닫습니까?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열어두는데요.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처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진료소는요? 진료소는 지금 공중의가 없잖아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없는데 진료소 소장님들이 처방을 할수있기 때문에 약을 제조해서 주고있고 하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물론 지소나 진료소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지소중에 월 이용자가 최대하고 최소차이가 보통 몇 명 돼요? 최대 이용자 지소별로 월, 보통 평균. 많이 이용하는 곳하고 적게 이용하는 곳 대략 몇 명 나와요? 자료 혹시 있으세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담당 팀장님 자료 없어요? 혹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이건 평균치잖아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평균치인데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공익성, 공공성 차원에서 운영해야 됨은 분명해요.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용자가 갈수록 급감하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월 이용하는 최저치 이용자가 지금 대략 적게 이용하는 곳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그걸 묻고싶은 거예요. 자료 있으세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복흥, 쌍치 같은 경우는 병원이 있다 보니까 적어서 1일 평균 2~3명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1일 평균 2~3명.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금과, 유등, 적성이 지금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7~8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진료소가?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지소요.

정희

조정희위원

진료소는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진료소는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거의 비슷하고요. 인구수에 따라서 많고, 적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1일 평균 1~2명 정도. 관련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소하고 진료소 27개소 운영하는데 혹시 총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예산 27개 진료소 운영하는 비용,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그거 자료 없으세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팀장님 예산자료 없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거 한번 지소하고 진료소별로 이용자 수 비교해 보시고 관련 수입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홍기정 예.

장기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의료원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하루에 1~2명 정도 이용해서 고급 인력들을 방치해둘것인가 이런 고민도 되네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진료 외에 건강 관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진료소장이라든가 지소에서 저희 직원들이 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방 차원이죠?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지금 섬진강 마실 캠핑장 임대료가 지금 2023년하고 2024년하고 동결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섬진강….

종석

손종석위원

마실 캠핑장.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임대료요?

종석

손종석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근데 계약기간이 12월 31일로 끝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재계약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5년 연장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어떤 근거로요? 무슨 근거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 사용 수익허가를 5년 연장….

종석

손종석위원

21년도 상황하고 지금 2023년 상황하고 같은가요? 그쪽 관광객 환경이.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조금 떨어진감도 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사용자가 똑같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시설도 똑같고? 21년도 시설하고 지금 시설하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21년도 늘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늘었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당연히 공개입찰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종석

손종석위원

누가 봐도 그쪽에 2021년도하고 지금 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걸 임의로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다르긴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 운영해왔기 때문에….

종석

손종석위원

누가 봐도 이건 공개입찰로 해서 충분히 임대료가 상승할 요인이 다분한데 5년 계약을 해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운영상에서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종석

손종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변화가 있었고 시설에 변화가 있었고 또 관광객 수에도 변화가 있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리고 여기는 5년 계약을 했으면 계약 내용을 써놔야지 12월 31일로 계약 끝난다고 해놓으면 누가 알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장을….

종석

손종석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볼 문제가 있잖아요. 분명히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임대료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누가 봐도 불합리한 요인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종석

손종석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보건사업 과장님 잠깐.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과장님 교육 다녀오시고 애쓰시는데 지금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레식장 내년도 예산 지금 5,600만원 수입료를 잡아놓으셨는데.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5,6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금년도 5,600만원이라는 수치는 평균 몇분이 사용했을 때 산출된 금액입니까?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11월 20일 현재 88건 해서요. 4,390만원 정도 지금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상 수입을 계상한겁니다.

오수환위원

금년도 현재까지 88명이 다녀갔다는 얘기아닙니까? 지금.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순창군 통계를 보면 연간 아까 사망자 수가 평균적으로 약 450명 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450명 이라는 숫자가 좀 있는데 지금 당초 우리 의료원 내에 공공 목적으로 장례식장을 설립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저희 군민들이 장례 부담이 높아서 높은 장례부담을 완화 시키고자 저희가 설립한겁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취약계층 뿐만 아니고 일반 군민들이 사용했을 때 일반 사설 장례식장에 금액이 너무 과다한 금액으로서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우리 군에서 보전해 주십사 해서 지금 조례까지 만들고 입안하게된 동기 아닙니까?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데 그 여파가 현재 운영상 몇 년째 하고있죠?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지금 14년 정도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장례식장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 4개소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맞죠? 지금 4개 업체가 있잖아요. 개인 사인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분들도 우리 의료원 장례식장 금액에 따라서 거의 평균적으로 모든 시설사용료 라든지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그 내용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가격은 좀 낮아졌는데요. 대체적으로 낮아졌는데 아직도 의료원보다는 좀 높게 받고있는 형편입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초 공공목적의 의료원 장례직영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와닿는 저렴한 가격으로 보답을 해준다고 이렇게 취지목적 대로 한다면 연평균 450명 선에서 88명만 이용했다면 나머지 분들은 전부 우리 4개 업체나 나머지 외부로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현재까지 운영상 모든게 자체가 우리 일반 4개 업체까지 금액이 좀 더 저렴해지고 좋은 물품 써주게 되고 그 파급효과가 됐다면 소기의 성과는 우리 행정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여요. 현재까지 운영했을 때.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일반사인들이, 일반 시민들이 운영하는 영업권까지 우리 행정에서 침해해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우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침해를 해서 그 사업까지 우리 행정에서 한다면 좀 더 과대한 행정이라고 봐지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제는 현재까지 운영해 본 결과 이 정도 됐다면 우리 행정목적으로 소기 달성 됐다면 이제부터라도 과감히 폐지되서 이런분야는 일반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2022년도 저희 의료원 장례식장 사용률을 보니까 전체 대비 35% 정도 되더라고요. 아직 2023년은 저희가 분석을 못 했는데요. 복흥, 쌍치 지역은 아무래도 정읍 쪽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거기로 많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장례식장 선택은 주민들이 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를 선정해라 이런 홍보도 없지만 일단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된거니까 앞으로….

오수환위원

그뜻이 아니고.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망자들의 유가족들에게 좀 더 저렴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자 장례식장 직영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고 진정으로 아까 서비스 제공이 잘됐다면 450명 중에 평균을 보게 되면 아까 88명이라고 했잖아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평균 150명 이상은 의료원으로 와야 연간 이용을 했어야 맞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행정 목적이 당초 취지와 현재 돌아가는 룰과 비교평가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요구했던 당초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거의 다 우리 의료원에서 날마다 장례식장에서 소화할 정도 능력이 돼야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일반인이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평가를 했을 때 장레식장이 의료원에서 하는 식으로만 이용했을 따름이지 우리행정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반사설 장례식장에 저렴하게 주고 물폼도 좋은거 쓰고 하니까 우리 의료원 장례식장 이용해 주십시오하고 당초 설립목적 대로 해서 예산 투입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일반 군민들 안다면 우리 의료원 장례식장이 날마다 포화상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여건이.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몇 년째 하다 보니까.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일반 장례식장까지 소기에 행정 목적이 본 위원은 달성했다고 봐져요. 그럼 이제 과감히 또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시기죠. 지금 보면.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이제 저희 무연고 그런 분들이라든가 앞으로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은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총액 인건비제도에서 이 분야에서도 기간제 채용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일부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영일군수께서 가장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 초기에 인건비가 너무나 가이드라인에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아닙니까.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그리고 현재 장례지도사 두명이에요? 한명이에요? 현재 운영되는게.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지금 기간제 한명, 임기제 한명. 두명있습니다.

오수환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한 명분만 예산편성에 올렸어요?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기간제는 한 명 있기 때문에 임기제는 일반직있고 같이 돼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하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때문에 이제 세입 5,600만원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돈 받아가지고 또 운영상 우리 일반군민이 느꼈을 때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 번 평가해 보시고 이제는 우리 행정 목적 달성했으면 과감히 일반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재원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정

홍기정보건사업과장

예, 그건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기획예산실(읍ㆍ면)

11시 2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읍ㆍ면), 행정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2024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3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은 139쪽에서 151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923쪽, 그리고 읍ㆍ면 예산안이 765쪽에서 853쪽까지입니다. 먼저, 139쪽에서 151쪽까지 세출예산과 923쪽 계속비 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주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마화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본예산은 예산서 141쪽부터 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총 137억 7,209만 8천원이며 예비비 47억 2,019만원을 제외하면 기획예산실 일반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0% 증액된 90억 5,1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모범공무원 국외연수’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실현을 위해 헌신해 온 직원들을 격려하고, 군정 시책 발굴과 견문 확대를 하고자 모범 공무원 국외 연수 예산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보통교부세 확보 및 세출효율화 방안 용역’입니다. 우리군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 확충 및 재정 전반에 걸친 재정진단을 통해 세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늘어가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입니다. 행정망 마비 등 재난ㆍ재해 상황을 대비하고자 별도장소에 재해 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총297억원이 소요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간 우리군분담금 9천528천원중에 2024년도 분담금 6천74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군정소식 카카오톡 채널 운영 대행’입니다. 카카오톡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무료 메신저로 군민들이 군정소식을 발빠르고 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내 순창군 채널을 운영해 군정 소식을 전달 또는 홍보하고자 관련 예산 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마을회관 및 경로당 지역신문 보급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들의 알권리 확대와 올바른 소통 체계를 확립하고자 마을회관과 경로당 370개소에 지역신문을보급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5천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0쪽,‘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경천·양지천의 친수관광 종합개발을 위해 2024년도 동부권 발전사업 예산으로 교부되는 도비 48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65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45쪽,‘2024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분담금’입니다.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즉 구 이호조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개통됨에 따라 개발원의 운영지원 업무 확대로 총 278억원의사업비 중 우리군 분담금은 8천4백75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2024년에 기획예산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의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2024년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은 139쪽에서 151쪽까지, 계속비사업이 923쪽, 그리고 읍면 예산안이 765쪽에서 853쪽까지입니다. 먼저 139쪽에서 151쪽까지 세출예산과 923쪽 계속비 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이성용위원

기획예산실 지금 질의할게 많네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총괄 부서니까 각 실과별 전달 사항도 있고 해서 먼저, 전체 부서 지금 예산서, 예산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예산안 부서 사업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어느 부서는 사업기간도 표기가 돼있고 총사업비 기제도 돼있어요. 근데 거의 대다수가 총사업비 그다음에 사업 기간 표기가 되면 의원님들이 그 사업 기간을 보면 이게 계속사업비인지 다음에 몇 년도 사업인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 따로 물어볼 이유가 없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저희 의원님들만 보는게 아니고 예산안 같은 경우는 군민들도 보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그런 의구심들을 그렇게 표기를 안하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은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총액사업비하고 사업 기간 즉 계속사업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성용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바로 수정해서 저희들이 인쇄물 들어가기 전에 수정해서 인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먼저 예산서 144쪽 연구용역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보통교부세 확보 및 세출효율화 방안 용역을 8천만원 잡으셨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교부세를 얻고자 용역을 한다 해서 더 많이 국가에서 주는거 아니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이 사업을 지금 편성하게된 동기는 제가 군수를 모시고 행안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했었을 때 지방재정경제 실장님하고 교부세과장하고 같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교부세 관련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부세는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건데 교부세과에서 저희들한테 이 용역을 한번 추진해봐라. 그렇게 해서 순창군이 타 시군과의 교부세 산정지표가 138개 지표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 지표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순창이 지표가 제대로 산정이 돼있는지 한 번 정도 연구용역을 해봐라.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다. 예를 들어서 지금 8천만원은 그쪽에서 한정을 해준건데요. 8천만원 정도 용역비를 가지고 연간 20억~50억원 최대 50억원 까지도 지표산정을 해서 추가로 연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아직까지는 교부세 산정지표에 대해서 한번도 짚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타보려고 하는 사업비가 돼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 내용을 다 보면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용역을 하면 그만큼 우리 순창군에 지표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더 최소한 몇십억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라갈수 있는 판단이 서서 이걸한번 추진해보겠다.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표를 타 시군에 교부세 산정지표를 타 시군 자료를 요청해도 이게 비공개가되고 행안부에서도 교부세 어떤 지역별로 안배하는 금액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산정지표에 대해서.

이성용위원

그럼 순창군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처음입니다.

이성용위원

처음이고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용역 한 적이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많습니다.

이성용위원

많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행안부 교부세과장 설명을 들었을 때는 타 지역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보고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148쪽에 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여기서 순창군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그다음에 BSC 성과관리 지표개발 컨설팅 및 성격평가 용역.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성과관리 지표개발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다만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이건 해년 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이건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마다 평가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성용위원

해마다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해마다 2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된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급 A,B,C,D 등급으로….

이성용위원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경영평가를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거 있는데를 결정을 해야돼잖아요. 출자를 했으니까 근데 가이드라인이 있을거 아니에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잘한데는 A등급에서 C등급 몇 등급까지 있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아주 안 좋은 사례가 출자 출연을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때가 언제 정도 지표가 나왔을 때 그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계속적으로 상태는 보고를….

이성용위원

그냥 점검만 하지 그런거 최종판단은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이 경영실적 평가는 실질적으로 운영상태를 평가해서 행감 때 말씀하셨던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어떤 내용 자체가 평가 되는게 아니고 일상적인 운영 상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이걸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안 하면 인센티브나 이런걸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하라고 하고있기 때문에 해야되는….

이성용위원

인센티브라는게 어떤 인센티브를 말하는 거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경영 상태가 A등급, 가등급으로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원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이성용위원

국가에서 세금 더 줘요? 우리 순창군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까요. 인센티브라는게 어떤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건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 성과가….

이성용위원

경영평가해서 그 자체 회사에 실적이 좋으면 직원들 인센티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마 자체 이익금으로 성과금 같은 경우 지급하는 조건이 아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럼 잘못했을 때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페널티 조항이 지금 딱히 법률에는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성과평가가 안 좋았을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페널티도 줘야 되는데 페널티라고 한다면 성과금을 지급을 안 한다는지….

이성용위원

아니요. 그니까 실장님 본 위원 얘기는 우리 순창군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해년마다 예산을 우리 군민들 세금을 들여서 평가를 하는데,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했을 때는 성과금을 주고, 성과금을 줘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성과금을 지급 안 하는거죠.

이성용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의원님 이게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있는 것 이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어떤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1년 동안에 출자 출연기관에 경영 상태가 어떤 형태로 운영됐는지 그런 공공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러한 부분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좋습니다. 이번 용역하실 때 가이드라인 정확히 만드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잘했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인센티브 주고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용역까지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잘못했을 때는 내버려둬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페널티 부분도 한번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타지역 사례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6쪽부터 147쪽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면 LED모니터 활용 군 주요 소식 홍보 이 예산이 지금 5,200만원 잡혀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5,200만원 같은 경우에는 각 아파트 내에 엘리베이터안에 LED모니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 소식지를 전해주는 그 예산으로 알고있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근데 지금 현재 그곳이 몇 군데이며, 설치된 대수가 몇 군데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파트는 약 40개소에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고요. 다음에 대중집합 장소 터미널하고 영화관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도서관 등 모니터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대비 그대로 올라온건가요? 아니면 증액된건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똑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새로운 아파트도 있는데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이건 지금 현재 가용 확보를 해주신다면 확보된 예산으로 한번 협의를 해볼생각으로 그런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수요파악 필요한데 수요 파악하시고 본 위원이 LED홍보 지금 현재 아파트들은 지금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들었는데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 소식지를 전해주는데 경제교통과 관련해서 중앙로에 있는 구조물이 세워져 있고 그림 나오는 LED 예전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경관사업으로 해주셨던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이성용위원

옛날에 그게 지금 현재 구조물이 커요. 그래서 아파트가 아니고 또 주변 상가들도 알 수 있게 우리 주요 소식지를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한 번 해줘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보면 모니터 상에서 나오는 그림들이 이렇게 하는데 별 호응이 없어요. 주민들이 얘기하길. 그래서 주요 소식지라도 그 안에 있는 LED를 교체하면 어느 정도 그런 주요 소식지라도 넣어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까지도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 부서니까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는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가 있잖아요. 아파트 주민만 주민이 아니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남양휴튼 입주가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게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용위원

중앙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중앙로 부분은 아마 그게 그림파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물이 송출되는지 아니면 변경….

이성용위원

LED 전체를 바꿔야 돼요. 왜냐면 LED자체가 틀려요. 그림을 송출하기 위한 LED에 글씨를 삽입하려면, 주민 소식지를 하려면 그걸 전체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LED를.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몇 달 동안 깨져 가지고 있는데 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2교 다리 바로 옆에 보면 구조물이 있는데 깨져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페이지 147쪽 지금 광고 홍보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지하철 LED 조명 광고, 대도시 순창 관광지 농특산물, 순창군 영상홍보 광고 이게 다 모두 필요한 광고들이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제가 지금 2년째 지켜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광고료는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해마다 확보하는 예산 범위는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광고 예산만큼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광고 예산 중에 본 위원이 점검해 본 결과 지하철 LED조명 광고 홍보 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3,300만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하철에 조그맣게 우리 순창군 홍보하는건데 서울을 가서 보시면 아실겁니다. 수많은 광고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 순창군 광고를 한다고 해서 별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 3,300만원 우선 문제예산 짚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경천·양지천 사업비가 175억원 정도 잡혀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총액.

이성용위원

예, 총액 예산이. 본예산에 지금 65억원 정도 잡혀있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총예산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다른 시군 단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명품 하천을 만들기위해서는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일정 부분 예산이 수반이 돼서 만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지를 말든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동부권 예산에서 시작은 해야 되겠고 국비 예산 신청해서 국가 사업,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공모 사업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400억원 예산 떨어지셨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국가 하천에 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 공모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공모 자체를 못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정읍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 하천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320억원 정도 들어가있고. 전주 아중천 그건 자체 사업으로 했는데 300억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길이는 좀 짧아요. 그렇게 길지도 않고 산책로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순창군은 지금 하는게 여기에서 지금 하는게 음악 분수도 만들어야지 공원도 조성해야지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가 여기저기 흩어지다 보면 사업이 조잡 할 수 밖에 없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정말로 사업예산을 어디서 끌어모으든지 사업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명품 하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겠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용역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도 이게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들 참여를 시키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도 참여 시키고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진행 상황을 우리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최소 우리 순창군 경천·양지천 제대로 된 하천, 명품 하천 만들려면 35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은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경관 TF팀 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따로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노력하셔서 국가 예산이든, 어디 예산이든, 도 예산이든 노력하셔서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페이지 151쪽, 일반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예산 중에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유지 관리비가 있고 복사기 임차료가 4대로 돼있어서 1,160만원 정도 잡혀있어요, 근데 지금 프린터 복사기 사무기기 유지 관리비가 50만원씩 20회 해가지고 지금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사기나 프린터나 이렇게 저희들이 임차를 하잖아요. 임차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치는 값은 임차를 했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거기에서 고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은 따로 예산이 각종 업무 보조용 소모품 구입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복사 용지에 사무용품 구입비도 따로 잡혀있는데 왜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다른 실과들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다른 실과들은 잡혀있지가 않은데 이 예산은 잡혀있어서 예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1,000만원 문제예산 짚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용위원

예, 설명 해주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마 이 부분은 타 부서와 달리 저희 기획실 특성상 각종 홍보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타 부서에서 하지 않는 정책 홍보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컬러 복사기하고 고속 복사기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의회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하다 보면 실제로 총괄 부서다 보니까 총괄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어떤 복사기도 고속 복사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일반 부서 외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용 운영비가 많이 소요된다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성용위원

우선은 문제예산 잡고 따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우선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문제예산 잡도록 하겟습니다.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잠깐, 위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방금 이성용 위원께서 문제예산이라는 말씀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문제예산이 아니라 재검토 예산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재검토 예산 쓰기로 했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경천 ·양지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 150쪽을 보면 꽃잔디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6명은 일당 최저시급 78,880원 100일간 사용하는 것으로 5천만원 편성이 돼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근데 이렇게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일당을 반영한 것으로 봤을 때는 조경이나 화예전문가가 아닌걸로 보이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채용할 기간제 근로자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순창읍 이장님들이나 사회단체에 경천·양지천 설명 드렸을 때 풀베기, 풀잡초 관리차원에서 유지관리 차원 또는 꽃잔디 보식하는 관계를 저희들이 마을단위로 분배를 해서 유지관리를 한번 해보겠다. 첫 번째 안 그리고 두 번째 안으로는 저희들이 시니어클럽 이용을 해서 노인일자리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식재를 하면서 보니까 양지천 법면이 30도에서 43도까지 법면에 경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그 법면에서 잡초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꽃잔디 식재를 했을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가 안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법면이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성 확보가 안되서 이 부분은 변경해서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유지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 부분이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됐는데 2024년에 이렇게 세입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까지 전출해서 예산편성하는 상황인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근로에 영역이 아니었을 경우에 노인일자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걸 굳이 이렇게 했을까? 라는 의문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안정성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면 본 위원이 이해됐고요.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용역관련 해서 풀용역비 이번에 편성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2억원.

정희

조정희위원

2억원 편성했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는 얼마 편성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 편성하고 혹시 집행 어느 정도 했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11월 중순까지 1억 5,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보통교부세 확보 세출효율화 용역해가지고 지금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관련해서는 지금 기획실 풀예산 가지고 가능하지 않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지금 풀예산은 예측되지않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진행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을 보면 풀에산 외 별도로 지금 용역예산들이 많이 들어와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각 부서별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니 지금 그 8천만원은….

정희

조정희위원

각 부서별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들을 다 용역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풀예산 따로 만들고 지금 또 여기에 용역비 따로 편성하면 편성 지침에는 중복예산 피하라 돼있어요. 중복성 예산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행감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래서 국가공모 사업인데 일시적으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용역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아보면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실거에요. 용역보고서 어때요. 사실 형편없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학술용역 부분에서는….

정희

조정희위원

용역결과 보고서를 받아보면 이것이 보고서인가 할 정도로 정말 불성실하고 내용도 조금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런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일단은 용역결과 보고서에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신뢰를 안 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정해놓고 그 사업에 끼워 맞추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보통 교부세 확보 관련 용역해서 얼마나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도 수요가 예측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봐야….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다만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했던 사례를 저희들이….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지금 처음 편성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처음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노력을 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 관련해가지고 지표산정대로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했지 타 지역하고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지는 않았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 시군 대비 우리 순창군이 우위에 있는 여러 상황을 꼭 용역을 해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획실에서 관련 자료만 가지고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알 수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이게 저희들이 계속 해봤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의 중복성 문제 또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 그리고 이 용역 했을 때 과연 보통교부세 확보가 가능한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만약 이게 용역해가지고 보통 교부세 확보가 가능하다면 과거에도 많이 했겠지요. 얼마든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타 지역에서 많이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많이 했겠죠. 그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충분히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보통교부세 확보 및 세출효율화 용역 8천만원은 일단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147쪽, 마을회관 지역신문 보급지원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직접 행정에서 신문사에 예산 직접 지원해주는건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일반 지역지를 보급료로 지원해주는 경우는….

정희

조정희위원

없지 않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농민신문 같은 경우는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조례때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는데 행정에서 직접 신문사한테 예산보조금 주는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행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지역신문사를 위해서도 그렇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행정에서 신문사까지도 통제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일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문사 입장에서도 어떤 양심을 가지고 정론직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피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지금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회를 통해서 경로당 지원 가능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의원님 이건 조례심의 때도 수 차례 말씀드렸고 군수께서도 말씀했고 이 사업의 목적, 취지 자체가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신문사에 직접 보조해서 경로당 신문을 지급한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들은 얼마든 있어요. 노인회 통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걸 따져놓고 보면 농민신문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목적 자체는.

정희

조정희위원

농민신문하고는 또 다르죠. 농민은 전체적으로 다 가는 거고 지역신문은 순창군에 해당하는 지역신문 두 개 아닙니까? 순창에 지역신문 두 개 있는데 이건 신문사의 어떤 의지나 정론·직필이나 이걸 스스로 자존심 꺾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우리 행정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 충분히 견제해야죠. 지역신문사에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현재 견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게 신문사의 역할 아닙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 의지를 꺾는다는 거예요. 보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의지를 꺾는다는 것은….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위원장님 147쪽, 마을회관 지역신문 보급지원 5,600만원 이것도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페이지 148쪽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공약 이행 현황점검, 주민 배심원 운영 용역 1,900만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 용역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약 이행 평가를 저희들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지금 공약 이행 평가를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공약 이행 평가에 저희들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SA등급, A등급 그다음에 B,C,D 이렇게 있는데.

종석

손종석위원

간단하게 이 용역이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공약을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추진하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약을 제외하고는 다 추진할 의지가 있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근데 지금 와서 이 공약이 합당하냐, 안 하냐 물어본다는게 말이 돼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약 이행 평가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주민 참여를 더 시켜가지고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종석

손종석위원

이미 공약은 군수의 의지를 담아 가지고 선택 받았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근데 또 물어보냐는 말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 방법을 했었을 때 군에서 공모 사업으로 평가했을 때는 비율 점수를 75%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배심원제를 운영했을 경우에는 평가 방법을 100% 적용하고 있거든요.

종석

손종석위원

실장님.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 평가를 공약을 다 100% 이행하면 100점 맞을 거 아니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공약 평가를, 공약 사항을 다 실천하잖아요. 100%. 그럼 다 100% 달성하는건데 마이너스 된다는 말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 평가 하는 방법을….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평가를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의회에서도 하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또 법적으로 안되는건 어쩔 수 없는거고 의회에서도 법적으로 안되는걸 강요해서 해라 강요한것도 아니고 이 1,900만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예산이에요. 할 필요가 없는. 납득이 안가요. 본 위원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공약 이행 평가에 대한 평가 등급을 잘 받아 보려고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군민들이 해주면 되는거지 타 기관에 외부에서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평가라는 자체가 군민들이 평가를 하는거하고 공식적인….

종석

손종석위원

군민들이 가장 중요하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중요도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요도는 맞는데….

종석

손종석위원

외부기관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방향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사업 그런의도는 모르겠지만 공약 이행이 잘 되고 있는데 용역을 돈주고 한다? 말이 안되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근데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는 그 공약 평가….

종석

손종석위원

대외적 문제가 아니고 잘 이행하고 있고 군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왜 굳이 외부에 1,900만원을 들여가면서 평가를 받냐고요. 그냥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군민들이. 이 예산은 재검토 예산으로 하고요. 페이지 147쪽, 지금 저희들이 광고 홍보하는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군수도. 방송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광고 홍보를 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광주에서 전광판 광고를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거 보니까 홍보비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토씨 하나 안틀리게. 보이시죠? 내용.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지금 군수 의지가 방법을 바꾸려고 하고있고 또 저희들도 보고 이게 신뢰성 있는가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거고 그래서 지금 농특산물 기업유치 홍보 9,000만원, 순창군 영상홍보 광고 5,000만원, 대도시 순창관광지 홍보 4,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대 효과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의원님 실질적으로 광고나 홍보 어떤 군민에 대한 또는 저희 외부적으로는 어떤 홍보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수치로 계량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내외적으로 홍보라는게 우리 군민의 어떤 잘된 점이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수출을 계량화해서 홍보 효과가 어디까지 있습니다. 이걸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그 용역을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이번에 광주에 저희들이 10억원을 들여서 전광판 광고를 하면 인구도 증가되고 아주 거창하게 용역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 용역을 토대로 한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세 가지 광고는 재검토를 해봐야 돼요. 지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하는 광고는 그런 광고가 아니고요. 방송사하고 일간지에 홍보하는게 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 세 가지는 충분히 군수의 의지하고 맞아 떨어지는 품목이 있어서 이 세 가지 광고에 대해서는 한번 방법을 바꿔야되지 않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지하철 LED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대도시가 여기에 지금 4,000만원은 저희들이 이제 전북대 사거리 전광판 이용해가지고 홍보영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특산물 기업유치 홍보는 저희들이 방송사하고 일간지에 기대하는거고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하신다면은 지금 지하철 LED하고 대도시 순창관광 이 두건이 지금 광고판 이용하는 홍보 영상비가 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대도시 순창 관광지 홍보 4,0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페이지 144쪽, 여비, 예산 운영 추진비 1천만원, 그 밑에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2,500만원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보통교부세 확보 및 세출효율화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는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운거고요. 예산 운영 추진은 저희 부서 예산관련 업무에 대외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밑에 2,500만원은 전 부서가 다 쓸 수 있다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어떻게 다 쓸 수가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부서 업무 추진비가 부족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이거 재검토 예산 지적하고 작년 사용 내역서 가지고 오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본 위원은 대안을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보십시오. 외빈초청 여비 해가지고 이 항공료는 똑같고 숙박비 주빈은 25만원, 숙박비 수행원은 7만 5천원, 식대도 주빈은 5만원, 수행원은 3만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외빈이 오시면 여기 순창에서 주무시나요? 광주로 나가시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순창에서.

용수

최용수위원

순창에 숙박 시설이 25만원 짜리가 있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VIP나 수행원들은 아까 여비 산출 기준표에 의해서 금액 산출하기 위해서 이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우리 순창군에 숙박 시설이 이 금액의 숙박시설이 있나, 없나 그 기준은 아닙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이제 수행원은 7만 5천원씩 이렇게 잡혀져 있고 식대도 주빈은 5만원짜리 드시고 수행원은 3만원짜리 따로따로 드시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산출 기준표에.

용수

최용수위원

이것도 현실화 시켜주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150쪽 보시면 꽃잔디 기간제 인건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루 인건비가 78,880원으로 잡혀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노인분들도 아니고 젊으신 분을 7만 8천원에 인건비를 이렇게 사역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신체 활동이 활발하신 분으로 산출한겁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신체 활발하신 분이 7만 8천원 받고 하루 종일 여기 와서 일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현실화를 시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단가를.

용수

최용수위원

7만 8천원 가지고 일을 못하잖아요. 하루 일하고 이틀씩 얹어서 주고 이런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눈속임 하지말고 현실화시켜서 해야지 그러면 안되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렇게되면 건설 표준 인부임으로써 보통 인부 정도 인부임을 계상 해야되는데….

용수

최용수위원

현실화시켜서 그렇게 하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146쪽, 147쪽 보시면 광고비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자꾸 우리 의원님들이 광고비 말씀하시는데 146쪽에도 2억 5,800만원, 147쪽에도 7억 2,800만원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기획실에서만 쓰는 겁니다. 기획실에서만 광고하는건 아니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기획실에서 하는건 순창군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광고하기 때문에.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실과장님들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경제교통 과장님 보고 계시면 우리가 지금 순창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작년에도 예산 추가로 해드렸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다섯 번 왕복 하는데 순창 광고지 없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차 옆에 양쪽에다가 한쪽이 됐든 양쪽에 됐든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요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도 순창을 알리는 광고지 얼마든지 하면 고속도로에 하루에 차가 다섯대가 움직인다고 보세요. 왕복으로. 그러면 지금 10억원 이상 광고 효과는 날거라고 보는데 꼭 돈 들여만 가지고 광고를 하셔야 되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이 광고 홍보 예산은 아까 손종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두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4개 방송사하고 관내 중앙 일간지 신문에 방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홍보 예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순창군의 이미지하고 또 순창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예산이기 때문에….

용수

최용수위원

본 위원 지금 광고비를 많이 쓴다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광고비를 이렇게 많이 쓸 정도 연구를 하시면 돈 안 들어가고 광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우리가 기획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나 고속 버스….

용수

최용수위원

이제 우선 고속 버스만이라도 서울 왕복하는데 다섯 번 운행이 되잖아요. 그럼 왕복으로 따지면 열 번이잖아요. 고속도로에 열 개 차가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광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무튼 좋은 제안에 감사를 드리겠고요. 이거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오수환위원

금년도 2023년도 처음으로 읍면장 재량 사업비라고 해서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 유지보수 사업비라고 1,000만원씩 계상 다 해줬잖아요? 지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들이 좀 수요처럼 많은데 금액이 적다고 일원 금액이 적어서 좀 더 증액 해달라는 그런 읍면장들의 건의 사항은 없었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한테 직접적으로 읍면장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읍면장 얘기 한 번 들어보시면 읍면별로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2천만원 한도 내에서 하다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적어서 100만원 더 있었으면 충분히 완결을 지어야 될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모자라서 완결을 못 지은 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장 재량 사업비를 투입해서 완결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긴급상황 발생시 소규모 상하수도가 터졌다든지 아니면 길목청소가 응급복구를 해야 될 상황 같으면 읍면장에게 주어질 수 있는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읍면장들이 직접적으로 아까 예산부서에 요구를 안 했다면 읍면장들이 크게 가치는 못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됩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다시 읍면장들 들 의견 수렴을 해보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군수께 보고를 드려서 추경 재원이라도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읍면장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읍면장들 얘기 한번 들으셔서 왜냐면 읍면장 역할을 하다보면 말 그대로 주민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하다 보면 이 돈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왜냐면 읍면장들이 예산전용까지 할 수도없고 읍면장에게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하려면 그런 부분이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바로 고쳐주고 수리해주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예산 부서에 또 추경에 해달라고 하면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배려 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읍면 자율방범대 지원 금액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어차피 읍면 예산까지 기획실 예산 위원장님 똑같죠? 읍면 예산까지 포함되죠?

화룡

마화룡위원장

읍면 예산 바로 세울 거예요. 끝나고.

오수환위원

끝나고 할겁니까?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까 오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면장 재량 사업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본 위원이 이번에 공사를 했던거 쭉 둘러봤어요. 봤더니 큰 건도 아니고 지금 보면 10m, 5m 남은 건이 거의 87% 돼요. 그래서 물어 봤더니 재량 사업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몇 건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10m 넘어버리면 본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150만원이면 할 것을 새로 한다면 300만원 들어가 버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니까 공사는 한 번에 할 때 해야지 10m, 5m 남은건 나중에 하면 부실공사가 되는거고 또 붙였던 데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야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집행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방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위원

하나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 실장이 총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도 아까 영상기사 피복비가 계상돼있고 또 산림공원과, 문화관광과, 읍면, 현장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 계상이 돼있잖아요. 지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근데 이게 들쑥날쑥해요. 어느 부서는 40만원, 어느 부서는 30만원, 어느 부서 25만원 그다음에 겨울용, 여름용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도 피복비 계상이 돼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이것이 우리 군수 산하 이것이 우리 군수 산하에 똑같은 현장 근무자는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 어느 부서는 30만원짜리 사주고 어느 부서는 25만원 사주고 이게 좀 다르거든요. 어느 부서는 4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 해주시고 계수조정 때 한번 통일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산 할 때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피복비 같은 경우는 아마 사용자의 측면에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산림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분야 피복비,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상 기사나 사진기자들이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 사복을 착용하다 보니까 어떤 촬영에 대한 신분 표시도 안되고 그래서 우리 군의 신분 표시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피복비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 한 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재검토 분류 예산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계수 조정 때 한번 실과별 타협해서 어느 정도 같은 군수 산하인데 어느 부서는 말 그대로 좀 강한 부서는 더 좋은거 사주고 약한 부서는 질이 나쁜거 사주고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자체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읍면 예산안은 767쪽에서 8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할게요. 지금 읍면 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방재단 예산 물론 이제 그 방재단 아까 하루 일당 여비하고 식비 계상이 건설과 내로 사업부서 내로 중앙에, 도에 지침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지금 여비 식대 8천원 세워진 겁니까? 이 자체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건 다시 한번 제가 부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확하게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물론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지도 않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시중에 짬뽕 한 그릇도 8천원인데 방재단 하루 종일 일 시키고 점심값 식사하시라고 8천원 계상해 놓으면 누가 봐도 좀 그렇잖아요. 이 자체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전체 11개 읍면에 방재단 출동 여비도 하루 1만원 계상이 돼있어요. 그러면 작년, 금년도 1월, 2월 폭설 때 방재단 많은 날 동원했었고 또 여름에 수해 나게 되면 제일 앞장서서 해주시는 분들이 방재단들이지 않습니까? 읍면에 가서 보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장비 동원하고 정말 자기 일 포기하고 하루 종일 고생들 하시는데 제대로 된 여비라든지, 제대로된 음식값은 주셔야만 그분들이 사기도 되고 뭔가 좀 하는데 하루 나와가지고 하루종일 일당은 못 줄망정 그래도 고기에 반주 한잔 정도는 곁들일 수 있는 그런 지급 체계가 돼야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 하고 또 한번 출동하고 두 번 출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가 되겠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 협의를 해서 뭐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건지 저도 정확하게 숙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군수께도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은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해서 11개 읍면 공통 사항이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재검토 예산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이성용 위원께서 지하철 LED 전면광고 홍보에 3,300만원,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2,000만원, 조정희 위원께서 보통교부세 확보 및 세출효율화 방안 용역에 8,000만원, 마을회관 경로당 지역신문 보급 지원이 5,600만원, 손종석 위원께서 공약 이행현황 점검 주민 배심원 운영 용역에 1,900만원, 대도시 순창관광지 홍보에 4,000만원, 군정 시책시 업무 추진비에 2,500만원, 위원님께서 재검토 예산으로 해놓으신 부분 혹시 빠진거 있습니까? 오수환 위원님께서 방재단 문제는 이따 하기로 하고 이렇게 재검토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행정과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2024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3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화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과 소관 본예산은 176억 7천4백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38억 1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편성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신뢰받는 명품행정 구현, 활기찬 군정운영 및 조직의 활성화에 36억 5천 9백만원, 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학습체제구축, 옥천장학회 업무추진에 104억 2백만원, 민간협력 기반조성, 정보사회 구현에 32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주요변동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내용입니다. 157쪽, 읍면민의날 행사지원비 1억 2천만원, 167쪽, 적성면 농촌유학 거주시설 조성사업비 1억 3천만원과 농촌유학 희망하우스 조성사업비 5천만원, 176쪽, 전산실‧통신실 환경개선 공사 2천 2백만원, 177쪽, 노후 암호화통신용보안장비 교체 3억 1천만원,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6천 8백만원, 노후 서버용 L4스위치 교체 2억원,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서비스 채널 구매 3천 8백만원, 지능형 차량번호 인식 솔루션 1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입니다. 먼저, 올해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10건입니다. 157쪽, 격년제로 실시하는 군민의장 수상자 선진지 견학에 450만원과 또 격년제로 실시하는 읍면민의날 행사지원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2쪽, 직원 휴양시설 이용지원에 5천만원을 증액한 1억 2천만원, 163쪽, 6급 핵심리더과정 교육생 증가에 따라 해외연수비용을 2천만원 증액하여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5쪽, 대학생 행정체험 지원인원 확대로 전년대비 2천 5백만원을 증액한 9천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인계면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에 23년 실시설계 이후 24년 도비보조 사업비 26억원을 편성하였고 팔덕면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은 23년 실시설계 이후 24년 사업비 23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자원봉사 센터장 및 사무국장 인건비 및 호봉 인상분을반영하여 약 5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 5천만원, 같은쪽 빨래차 운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3천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172쪽에서 173쪽, 새마을운동 교육 및 행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천 1백만원을 증액한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 대비 30%이상 감액된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쪽, 2023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 2024년부터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고 166쪽, 순창군 대학생활지원금 지원 예산은 상반기분만반영하여 13억 3천 2백만원 감액한 9억 9천 9백만원을편성하였으며, 하반기분 9억은 24년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170쪽, 자원봉사센터 예산 중 빨래차구입예산 1억 8천 3백만원이순창군 중심지활성화사업에 포함되어 관련예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155쪽에서 1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산서상으로는 농촌유학 거주시설 조성 사업으로는 인계면, 적성면, 팔덕면 이렇게 반영 돼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예산이요?

김정숙위원

예,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시설 예산은 어떻게 돼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현재 농촌유학 시설로 저희가 지은데는 없고요. 지금 인계면에 귀농시설 있고 또 팔덕에 있고 적성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개인에서 임대를 해줬고 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군의 관련 부서에서 임대를 해서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시설이 통합되지 않고 기존 관리했던 실과에 의해서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 또 임대료가 달라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은 개인간 거래는 군에서 터치할 수 없겠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지만 군 관리 시설별로 임대료 차이가 있다는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출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를 적용해서 동일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인계 같은 경우는 귀농 귀촌 그 부분은 거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쌍치 방산권역하고 또 전봉준관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림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봉준관은 지금 현재 관광 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그건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조례를 활용해서 저렴하게 일관성있게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일관성 있게 조례를 재정 하든지, 개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시설 운영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는 농촌유학 TF 팀을 구성해서 더욱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아까 의원님께서도 건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시설 플러스, 관리 플러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관리하기에는 지금 인원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촌유학 시설도 저도 또 관리해야되면 또 시설직이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농촌유학 시설로 바뀌면 또 거기도 저희들이 관리해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인원 보강 플러스 만약에 필요하다면 TF까지도 한 번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로는 농촌유학 세대에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지금 시설 관리 부서를 연락을 하고 유학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관련 문의나 요구사항은 또 행정과로 연락해야하는 이런 번거로운 체계에요. 그래서 유학 세대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번거로울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주고 또 필요하면 시설도 개보수를 해주고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인력이 있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 플러스 거기에 자부담을 해서 우리가 바로 연계해서 시설 고칠 수 있도록 또 본인들도 그걸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본인들도 거기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이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녹두 장군 전봉준관은 본래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농촌유학 시설로 용도 변경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졌을 때 농촌유학생 만족도라든가 또는 운영이라든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봐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우리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조례가 있어요. 순창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관리 실적이 없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 분야는 부서가 달리 운영이 되고 예를 들자면 다문화 그쪽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도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 저희들이 사실 특별한 업무가 없어서 지금 현재 조례만 있지 특별하게 업무를 맡아서 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조례에 4조를 보면 외국인 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여건 향상을 위해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근거로 봤을 때 우리가 행정과에서는 외국인 정책이 있고 그다음 경제교통과에서는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농업축산과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이 있고 주민복지과는 다문화 가정 그래서 이주여성을 관리하는 그런 조례들이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 지금 각각 이렇게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게 컨트롤 타워를 행정과에서 지고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 업무 체계가 잡힐 텐데 지금 사실상 외국인에 대한 인구 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총체적인 난제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지금 2022년 말로 출산 기준이 한 명 꼴도 안 돼요. 0.78명이고 특히 올해는 0.7명 정도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출산율이.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렇게 되면 현재 인구 추이를 반영했을 때 2030년에는 50만명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창 또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금 현재 10월말 26,751명이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민선 8기 군정 목표가 정주 인구증대가 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아동행복수당이나 귀농 귀촌인 유치 그리고 농촌유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다른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이유 단순 인구 이동으로 상황이 변화하고 또는 역전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한시적인 방안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본다면 지속적인 정주 인구증대를 위한 방안을 하나로 국가에서도 지금 이민청 신설하고 외국인 이민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발맞춰서 우리 순창군이 선제적으로 순창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외국인 지원 시책 추진에 실태 조사를 하고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편성이 돼야되고 여기에 관련해서 2024년도는 지금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화룡

마화룡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했다시피 이쪽 부서 과장님이 몇 군데 있다고 했지않습니까?

김정숙위원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잘못돼서 필요없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시키든지 해서 해야지 우리가 지금 설명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질문하세요. 우리 부서에서는 아까 몇군데 있고 의원님이 보실 때 이건 여기에서 필요없다면 삭감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아무 필요가 없다는 부서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세요.

김정숙위원

일단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조속히 추진 돼야되는데 행정과에서 분명하게 컨트롤 타워가 돼서 각각의 업무들을 총괄적으로 관리체계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근데 저희가 타 자치단체도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아까 말씀하신 4개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다른 과로 이관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런 부서로 이관을 해서라도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문제예산만 짚으라고 하는데.

화룡

마화룡위원장

아니 하더라도 간단하게 하시고 왜냐면 예산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결산감사 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이성용위원

예, 페이지 165쪽 행정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165쪽 인건비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대학생 행정 체험 사업.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지금 현재 대학생들 방학때 행정에서 필요한 인력 뽑아서 하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근데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있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렇게 경험 하고 싶은 학생도 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포함될 수 있게 길을 열어줄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이 부분은 현재까지 대학생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번 지침을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모두 다 기회를 주고 형평성에 맞아야되기 때문에 대학교 안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기회를 박탈당하면 안되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일 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페이지 167쪽에서 168쪽까지 농촌유학 지원사업 우리 순창에서도 야심 차게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많이 수반됐는데 지금 국비는 없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현재 도비 인계면에 13억원 내려와 있고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2억원이 내려오고 올해 13억~15억원 정도.

이성용위원

근데 인계면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적성면, 팔덕면, 다른 데는 도비 지원 혹시 없나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도비 지원은 없고요. 우리 대응 기금으로 해서 팔덕은 그걸로 하고 적성은 지금 군비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그러니까 소멸 대응 기금으로 갖다 쓰고 있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도비 확보 더 못하고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도비는 작년에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공모사업에 저희가 해서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일시적으로 내려준 것은 아니고요.

이성용위원

사업비 보면 51억 7,500만원 정도 잡혀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농촌에 학생들이 오면 유학으로 1년 단위로 하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1년 단위로 연장가능합니다.

이성용위원

연장 가능하고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거에요.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에서 예산 삭감 10억원 한거 아시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한 농촌유학을 준비하는 모든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져서 민원들이 현재 들어가 있었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특별 교육청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결 효력 정지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됐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조례는 살아있으나 중지된 상태예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그렇죠.

이성용위원

그리고 서울시 예산은 조례에서 통과를 시켜줘야지 예산이 배정돼서 이런 시골로 농촌으로 오려는 학부모들한테 지금 보니까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원금이 얼마에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30만원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월 30만원 주고 초기 처음에 할 때 50만원이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지금 현재 시골로 내려 보냈을 때 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그다음에 또 시골에 오면은 지자체에서 집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24년도 혹시 지금 농촌유학 오시려는 분들 수요 파악은 다 되셨나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다 됐고요.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약 9개 학교에 34세대. 인원은 지금 정확히 모르지만 34세대가 올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겠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아니 서울 말고요. 전라북도 외에서.

이성용위원

전라북도 외에서?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외에서.

이성용위원

전라북도 외에서 경기도나 이런데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 내려오는데….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지원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지원해 주는 곳 없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서울시에서만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폐지 돼버린 거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중지요청을 했었고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한 영향도 앞으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안 해준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있으세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는 조례가 폐지됐고 아까 이의 신청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25일 토요일날 전북 농촌유학 설명회가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저희 군만 갖고 군 교육청도 같이 갔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별도로 또 순창군 사례 발표까지 하고 왔어요. 거기서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관심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전라북도 진안하고 순창이 가장 많이 왔거든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내년도에 24년도 예산에다가 예산은 담아놨대요. 다른 조례로 해가지고 예산은 지금 담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과가 돼야 그게 확정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들 내부적으로 군비라도 조금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부분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많은 시설물이 들어서고 거기에서 학생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학부모들도 다른생각을 할거에요.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어느정도 확보를 전라북도에서 먼저 시작한거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같이.

이성용위원

도 교육청에서.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도 교육청하고.

이성용위원

도 교육청에서 제의해서 그 예산을 했으니 강력히 주장하셔서 전라북도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못 해주는 부분을 도 교육청에서 예산 세우게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지금 협의를 그렇게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또 도의회에서 통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에 진행 상황들 계속해서 점검하시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이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예산반영 하시고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다음은 페이지 176쪽, 자산 취득비가 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행정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부터 시작해서 금액들이 좀 큰 예산들이 많네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전산장비 구입이 1억원, IP전화 2,000만원.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노후 암호화.

이성용위원

암호화통신용보안장비 3억 1,300만원.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암호화통신용보안장비 VPN교체 지금 전산실 전체적으로 교체하시려고 하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전체가 아니고요. 내후년 안에 경과가 되면 장애나 내지는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노화되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이쪽 관련해서 구입예산이 7억 7,000만원 정도 잡혀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7억 7,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모든 서버부터 시작해서 전원장치부터 노후화가 됐다고 전체를 다 교체하려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의원들한테는 분명히 설명이 필요했었다. 어느 누구도 설명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게 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이거 올해 안갈면 문제 됩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꼭 문제라기 보다는 내후년 내로 바꿔야 문제가 됐을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먼저 고치는거지 문제가 있다고해서 그때 고치는게….

이성용위원

문제가 될 것을 예측하고 지금 예산을 잡아서 이번에 새걸로 전체 바꾸려고 하는 거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전체는 아니고 부분부분 매년 교체를 합니다.

이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안은 금액이 크고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해서 설명 전체적으로 듣고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7억 7,316만 5천원 전체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 해주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수치상으로 1억 3,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빨래차 취소해서 그런거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증액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71쪽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인건비가 지금 인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 운영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파악해봤더니 전부 상근으로 돼있는데 저희 군하고 부안군만 비상근으로 돼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하고 부안군만 비상근입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나머지는 다 상근이고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상근인데 이제 현재 공석인 자리도 있고 거의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원 봉사를 하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상근으로 필요하다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센터장 예산 얼마 편성 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지금 4,800만원 정도 했는데요. 4,300만원 정도 지금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연봉?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추가로 또 예산 추가될 수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아니요. 총 연봉이 5,000만원 정도 저희가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직책 수당은 포함돼서?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직책 수당 포함해가지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전체적인 예산을 주는걸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직책수당 포함해서 4,800만원 인가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여기에는 기본 급여 직책 보조금, 퇴직적립금,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급량비, 4대 보험 이렇게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합쳐서 4천만원?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우리 예산은 5천만원 세웠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4,800만원 인가요? 다 합쳐서? 직책 수당, 명절 수당 다 포함해가지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4,800만원?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아니요. 5천 55만 1천원 정확히.

정희

조정희위원

5,000만원?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55만 1천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5천만원이 넘어가네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직원 부족한건 알고 계세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센터장, 사무국장,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두 명이 근무를 총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센터장님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실질적으로 세 명이 근무하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다른 시군구 비교해 봤을 때 한 명 부족한 상태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부족하긴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센터장 상근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져보면은 자원봉사센터에 실제로 일 할 수 있는 직원이 먼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직원도 필요하죠. 근데 저희는….

정희

조정희위원

직원도 필요한데 그랬어요. 지금.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직원도 사실 필요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직원도 필요한데 그냥 셋이서 알아서 일하라는 건가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아니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왜 행정과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필요합니다. 직원도.

정희

조정희위원

우선 순위를 따져보면 직원들이 제대로 채워져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우리 행정과장 역할이에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안 그렇습니까? 직원도 필요한데 직원은 나중에 충원하고 센터장 우선 충원하겠다는 건가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직원이 필요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직원을 먼저 채용 해주고 그리고 센터장 상근 만들어지는게 우선 아니겠어요? 그게 우선이잖아요.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페이지 171쪽, 인건비 5,417만원 이거 관련해서는 일단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조정희 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하면 후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우리 전체 자원봉사센터 외적으로 전체 유사한 단체들 많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유사한 단체가 많고 지금 이번에 예산 증액된게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호봉승급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빨래차가 감액돼서 다른데로 갔고요. 지금 센터장 상근 채용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두 군데 빼놓고 다른 데는 다 상근 채용을 했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오랜 기간동안 한데들이 거의 다 더라고요.그래서 뒤늦게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현재 센터장을 상근으로 하려고 올린 것 같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센터장하고 사무국장들 비교를 전체 다 해봤어요. 유사한 것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센터장을 새로 채용 하는거니까 채용을 할지 어쩔지는 이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실거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관련, 호봉 관련해서 전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센터장 연봉이 5,055만 1천원으로 돼있고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사무국장 예산이 보니까 6,492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 와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올라 와있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다른데 비교를 해봤어요. 행정과에 관리사로 있는분 연봉이 2,973만 6천원으로 돼있고 지금 유사 단체들을 보니까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6,400만원 시설장들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7,400만원 인데도 있고 그래서 유사한데를 봤더니 지금 노인복지팀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이번에 새로 생겼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관장이 5,000만원 선, 그다음에 실장이 3,500만원 선, 그다음에 팀장급들이 3천만원 선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적다고 볼 수가 있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리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지금 보니까 9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3,600만원 잡혀있는데 1년으로 계산하면 4,500만원 정도 사무국장 월급이 이러는데 이제 호봉수를 이렇게 승급을 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이게 한군데만 또 올리면 안되는 거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하려면 전체 다 여기에 근무하는 유사한데는 전체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저희 관리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의 어떤 표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어떤 단체들은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데도 급여가 적은 반면에 어떤분은 이제 오래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호봉수 오래되면 이제 호봉수가 늘어 나니까 급여가 이렇게 많잖아요. 자료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서 조정희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센터장 관련해서 인건비 문제예산 잡았는데 아니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했는데 지금 사무국장 호봉승급 관련해서도 재검토 예산으로 6,492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산은 집행부하고 전체적으로 전체 적용을 할 것인지, 한 번만 적용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뜨겁네요? 자원봉사센터가 뭐하는 곳인가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순창군에 전반적인 연세드신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재해나 또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많은 분들을 같이 활동 해서 거기에 도와준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이·미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일반인들이 이렇게 언뜻 명칭만 들으면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그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급여를 받고 상주를하고 급여가 4,000만원 5,000만원 적습니까? 그렇게 6,000만원 사무국장 6,000만원 받으면서 근무를 하면 이런 명칭을 바꿔야죠. 그건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는 보수를 안 받고 봉사하는데가 자원봉사센터인가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센터에서 어차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상근직들은 그래도 보수를 주고 이제 자원봉사라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단체들이 같이 도합을 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무보수로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컨트롤 타워를 하는 그분들은 인건비를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뭐에는 관심 없고 뭐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동 불편자 목욕 서비스 이것은 이 차량 전체가 이용하는 걸 봤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근데 이제 거동 불편 가정을 위한 무료 빨래방 운영 사업 지원해서 1,800만원, 가정을 위한 무료 빨래방 운영해서 3,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게 빨래차 운영을 어떻게 하시나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빨래차는 직접 수거를 해다가 차를 갖고 와서 싣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수거를 해서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빨래를 해가지고 같이 또 갖다주고 그랬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빨래차가 현장에 가서 빨래를 하는겁니까? 수거를 해서 빨래를 하는 겁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빨래차도 그렇고 이동 목욕차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그렇게 수거해서….

용수

최용수위원

빨래를?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차에 빨래 기계 세탁기가 뭐 들어가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차량은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12월에 지금….

용수

최용수위원

차량이 나오면?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차 안에 뭐 들어가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빨래가 들어가 있고 건조기까지 들어가 있겠죠. 빨래 건조기까지.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무료 빨래차 운영 3,000만원은 뭐고 운영비 1,800만원은 뭔가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그건 인건비 및 운영이죠.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해야될것이고.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인건비라고 써야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그 위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및….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여기 밑에 보시면 거동 불편 가정을 위한 무료 빨래방 운영 사업 지원해서 1,800만원.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밑에 거동불편 가정을 위한 무료 빨래차 운영 3,000만원 세워졌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운영인데요. 그거예요. 거기 운전하고 가서 일해줄 수 있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인건비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니까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인건비는 지금 2,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3,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세워진 건가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본 연차수당 들어가 있고요. 4대 보험료 있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본 위원이 뭘 여쭤보고 싶냐면 빨래차가 현장에 가서 빨래 하는게 합리적인가요? 하루에 몇 가구나 빨래를 하시나요? 빨래차가 나가서.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거기 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요에 의해서….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모르고 이 예산을 세운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비합리적이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빨래방이 있어요? 있나요? 없나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있으면 생각했을 때 빨래하는데 몇 분 돌아갑니까? 빨래 건조까지 하는데 기계 아무리 좋아야 1시간 20분 이상 걸리죠? 그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빨래기계 한 대에 넣어서 30~40분 기다렸다 건조 한 번 하는 30~40분 기다렸다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 하는게 합리적인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에 싣고 와서 현장에서 물 좋고 시설 좋은데서 해서 건조해서 가져다 주는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인건비도 전략되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수거를 하다가 그래서 출장을 하려고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순창에도 빨래할 수 있는 여건이 돼있고 우리 인계 다시청춘관 체육관 옆에도 빨래기계가 세 대, 건조기 세 대 이렇게 돼있고 또 적성에도 빨래기계 세 대, 건조기 세 대 있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각 지역별로 있어요.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게 아니고 이런데를 이용해서 이분들 지금 관리자가 없어서 적성 같은 데는 운영이 안되고 있잖아요? 인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를 걷어다가 수거해다가 빨래를 해서 직접 갖다 주는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재검토 하시게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여기 1,800만원하고 3,00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60쪽이요. 마을 알림판 시범 설치 3,000만원.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마을 알림판 시범 설치 3,000만원.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연초 군수께서 마을 방문 할 때 이게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알림판을 설치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설치를 할수있는데가 어느정도 되냐 그리고 기존에 설치돼있는곳은 말고 새로 신규로 할곳은 하라고 했더니 약 124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받아봤는데 현재 설치되어있는것도 더러 있긴 한데 그건 비가림이 안돼있고 또 오래되면 퇴색되버리고 녹이슬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좋은 재질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지주용은 140만원, 지주안된 것은 120만원 견적을 받아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18개소를 지금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으니 올해도 편성을 해서 지원해주려는 사업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안내판 필요성이 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마을에서 주민들이 왜냐면….

종석

손종석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거기에 마을 회보나, 알림이나, 홍보나 그걸 하려고 하시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필요성이 있어요? 실효성이?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저는 있다고 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걸 보면 글씨를 다 볼 수 있으실까요? 어르신들이?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읽을수 있으면 보죠.

종석

손종석위원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상당히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태인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실효성이?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있다고 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꼭 필요하다면 해야되겠지만 저희들이 현장특위때 쌍치면 돌아봤을 때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종석

손종석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확인했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 사업은 저희들이 모르는 사업이 아니라 정확히 현장특위에서 확인했었고 지적도 했던 사업이라 문제점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재검토 예산으로 해주세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혹시 명찰 행정과에서 제작 하셨나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처음에는 제작해주고 그다음에 부서가 바뀌었을때는 개인이 하나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개인이 하는게 아니라 그 부서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금….

종석

손종석위원

보니까 저희같은 경우 순창군의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부서를 옮겨도 순창군청, 쌍치면 쌍치면보다 순창군청으로 통일시켜서 이름만 적으면 부서 이동해도 제작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그것도 당초에 검토를 해봤었어요. 근데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 또 부서별 소속감이 있다고 해서 군으로 하기보단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다시 한번 설문 조사 해서.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산 얼마 들어가나요? 1년에.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2,000만원 정도.

종석

손종석위원

그것밖에 안들어가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2개씩….

종석

손종석위원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올해….

종석

손종석위원

한번 검토해서 실용성 있게 해주십시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같은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65쪽에 순창의 별이라는 부기를 달고 3,000만원 예산 계상돼있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내용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166쪽이요. 순창의 별 육성 3,000만원 이건 순창군의 학교에서 예체능을 하고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순창초등학교 소프트 테니스 그다음에 중학교 소프트 테니스 또 북중학교에 역도 이렇게 예체능을 하는데 연중에 출전할거 아닙니까? 대회를 할 때 그때 저희들이 신청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오수환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아니요. 올해도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순창초 2,000만원하고 순창중학교에 1,000만원 예산 이렇게 3,000만원 해줬습니다.

오수환위원

금년도에도 해줬고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돼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소프트 테니스 볼 출전할 때.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166쪽에 고등학생 역사 문화 탐방 예산있죠? 2억 3천만원 관련해서 이 부분도 지금 매년 해왔던 사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매년 해왔던.

오수환위원

이 사업은 지금 학교별로 옛날 같으면 수학여행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역사 문화 탐방으로 명칭만 바꿔서 하는 그 사업 내용이 맞습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저희는 역사 문화 탐방이라고 합니다만 또 도교육청에서는 수학여행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학생들이 역사 문화뿐만 아니라 또 그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인당 100만원씩 지원 해줬을 때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35만원이요. 도교육청에서 35만원 별도로 지원 해줍니다.

오수환위원

도교육청에서 우리 전라북도보다 예산 면에서 충분히 활용도가 높고 교육위원회 소속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매칭 비율이 50:50 정도는 돼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만약 해준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돈이야 많이 주면 좋은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국내에는 저희가 1인당 40만원 지원해주고 국외에 갔을 때만 100만운 지원해 주는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 쪽에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2억 3천만원 분류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2억 3천만원 재검토로 잡아놓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다음 147쪽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지원 있죠?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지원.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관할은 우리 순창군수가 아니라 전라북도지사잖아요. 지금.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전라북도지사가 맞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근데 소방대 관련해서 우리 순창군수가 모든 행사지원 예산 다 지원해주는데 기능경기 대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건 소방대의 날 행사지원만큼은 그래도 전라북도지사가 지원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굳이 이 행사 비용까지 순창군수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이 부분 저도 얘기도 듣고 지금은 도가 아니고 국가직이 됐지않습니까? 사실은 국비가 맞긴 하겠죠. 만약에 한다면 근데 이 부분은 도에서 국가로 넘어가기전에 국가직으로 변하기전에 아마 도하고 매칭시켜서 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국가직으로 갔는데 도에서는 끊기니까 군에서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을 지금 지원해주지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가직이라 그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행사장에 자주 가보면 소방직 아까 파출소 직원분들께서 아마 국가직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모은 예산지원은 순창군수가 지원해주는데도 어떻게 보면 좀 나쁜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찬밥신세 같이 좀 그런면이 상당히 엿보이고 해서 과연 이런 예산까지 우리 군수가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라북도하고 협의 한 번 해보기 위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위원장님 분류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다음 172쪽 새마을 지도자협회 관련 모든 예산이 계상돼있잖아요. 새마을 지도자 순창군 협의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돼있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새마을….

오수환위원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돼있잖아요. 증액된 부분이 없고 172쪽, 새마을 지도자 교육관련, 여비 관련해서 172쪽 예산서. 못 찾았습니까? 1,100만원.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1,127만 5천원입니다.

오수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보다 증액된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똑같이 편성돼있잖아요. 그게 맞죠? 증액 안 시키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올해 931만 5천원인데요. 증액돼서 약….

오수환위원

증액시킨게 맞습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증액시킨겁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돼있기 때문에.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여기에 지금 안돼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증액시켰습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왜냐면 증액을 반드시 시켜야지 작년도 행감때 얘기 드렸었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시군별로 새마을 지도자 교육 가보면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우리 순창군에서도 줘야 되는데 순창군만 적게 주고 나머지 단체는 다 주는데 우리 군수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있으셔야지 다른 단체는 다 주면서 여비까지 몇분 되지도 않는 여비까지도 적게 주는 그런 자세는 안된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면 충분합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자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거기서 원하는것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이 있었는데 많이 가셔버렸어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산이 자기들 생각했을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예산은 당초에 맞췄던 금액대로 줬어요. 근데 인원이 많이 가서 부족하게 느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증액을 시켰습니다.

오수환위원

증액을 시켰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74쪽에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 있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어느 면 때 나가는 겁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읍면이요.

오수환위원

아니 어느 면에 해당 됩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올해는 복흥입니다.

오수환위원

복흥면에?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현재 지금 7개 자율방범대가 지원됐고 1년에 한 대씩 지원해 주거든요. 근데 올해는 복흥입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방범대 회장님들이 차량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원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분들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해보셨나요? 정말로 속 터놓고 얘기 해보셨냐고요. 회장님들 마음이 아니라 우리 대원들의.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전체적인 회장님들 회의할 때는 한 번씩 참석합니다.

오수환위원

여섯 군데 차량 지원해줘서 제대로 가서 한번 읍면 운영일지라든지, 운행 횟수라든지 담당 팀장님이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라도 한번 나눠보셨나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저희가 나가서 그런적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같이 관리를 하니까 저희는 거기까지는…. 한번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예산이 복흥 아까 방범대 그쪽 몫으로 계상이 돼있다고 하는데 지금 읍면 실정이 이미 차량 지원돼있는 읍면에 모르겠습니다. 일부 한 두곳은 잘 운영된다고 사료는 됩니다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있으나 마나. 차량도 계속 운영이 돼야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가동이되고 잘 돌아가는데 사계절 전부다 파킹돼있고 거기에 보험료 문제 또 유류대 문제 별도 지원이 안되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렇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보험 차량에 대한 유류대 또 보험료 문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회원들 회비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 자체가.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리고 또 소속감이라는게 모든게 순창군수가 주고있는데 그분들 생각은 전부 경찰서예요. 일부 대원들은 경찰서장이 다 주는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전부 자체가 그런 실정이라는 얘기죠. 소속감이 군수가 아니라 전부 경찰서장으로 알고 있고 그 쪽에 지시를 받고 따라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도 차량 지원 전에 정말로 역할을 그분들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 아닙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순수한 봉사활동 체제로 해서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한 대고 두 대고 더 지원해줘야 되겠죠. 근데 다른 면에 있으니까 우리 면도 차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될 시기가 됐고 한번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177쪽, 정보화 마을 예산 있죠? 정보화 마을 예산 있어요. 금액은 얼마 되지않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부턴가 국비, 도비가 끊어져 버리고 우리 순수 군비만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된 연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아마 이게 그때는 활성화 시키려고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도 되고 저도 옛날 면에 있을땐 그렇게 했었는데 그 뒤로 그게 굳이 필요가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필요가 없다고해서 운영을 지금 유명무실화 된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한에 운영을 하고있는 전통고추장 정보화마을 부분에 운영 인건비입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최초의 정보화 마을 지원예산이 옛날 행정안전부 이전부터 시작됐던 사업이라 이게 그 지역 마을별로 자립형 마을을 육성해서 정말 지역상품을 팔고 해서 그런 마을로 육성하고 싶어서 이 제도가 생긴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수십년이 지났다면 이미 마을이 자립단계에 왔기 때문에 아마 국비 지원도 끊기고 도비지원도않고 이제는 마을 스스로 자립해서 성장해라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정보화 마을, 민속마을은 또 우리 순창군의 특산품을 파는 그런 정보화 마을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은 다 도태되고 여기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국비지원이 안되니까 지금 저희가 군비를 지원해주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주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옛날에 그전에는 정보화 마을끼리 전국단위 대회도 있었고 정보화 마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서로 정보교류도 있었고 모든 네트워크가 구축돼있는데 지금은 IT시대라 다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상황이 바뀌었고 아까 기획예산실에 홍보 예산이 농특산 8,000만원 인가요? 이미 그쪽 분야는 흡수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전체가.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도 판단하기 위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재검토로 해놓겠습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예산서 177쪽에 보면 지능형 차량번호 인식 솔루션구매 예산이 1억 5,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에요? 내용으로 봐서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있고요. 또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있습니다. 일반 방범용으로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근데 현재는 연계가 안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도주를 하면 도주골목을 거기는 잡히는데 우리거에는 찍히기만하지 실질적으로 끊겨버립니다. 저도 들어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걸 설치하면 연계해서 도주를 했을 때 다 연계해서 일반 방범용도 여기 인식이돼서 우리한테 바로 통제실로 오는 그런 제도를 새로 하려고.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CCTV를 구입하는게 아니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죠.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 운영중인 일반 방범용 CCTV에 뭐를 설치 하는 거예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솔루션 기능을 넣겠죠. 거기에다가 인식기능 또 연계해주는 기능을 넣으면 이게 그런 차량을 바로 인식해서 알려주는, 업그레이드 되는 제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기본 몇 대에요? 대상이?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한 대가 아니고요. 이제 이쪽하고 같이 연계시키는거죠. 여기 통계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는 지금 일반 방범 CCTV 카메라에서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게끔 뭐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최충호 팀장. 이런건 미리 와서 설명도 해주고 그래야지 내용도 지금 모르겠고 그다음에 예산서 172쪽에 일반도로 방범용 CCTV설치 여기도 보면 차량번호 식별가능 포함. 이거하고 틀려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아니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인식은 포함되는데 이 솔루션이 안되있기 때문에 인식은 돼요. 그래서 볼 수는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황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CCTV는 설치가 안되있죠. 근데 이번에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망하고 연결이 돼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행정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여기 관리센터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행정에서도 관리센터에서 확인 가능해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경찰서에서 확인하는 내용하고.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그건 다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우리 행정하고 경찰서 하고는 연계가 되나요? 이 시스템으로?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계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안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우리가 필요하면 그쪽에 요구를 해서 저희도 보는 부분이에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지금 솔루션 설치를 하면 경찰서하고 연동돼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여기 관제센터하고 연동이 돼죠. 여기서는 확인가능하죠. 여기서 하면 경찰서에서는 보는데 우리가 경찰서건 볼수없다는 얘기죠.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관련 자료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제예산 삼지는 않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관련 우리 의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와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돼요.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이요?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질문 안드리려고 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제가 그냥 방송을 또 보고 계시는 주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비용중에 1억 1천만원 정도는 라이센스 유지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정희

조정희위원

유지비용?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리고 그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서버 비용이 3,600만원 정도 그리고 입력할 수 있는 PC 장비가 400만원 정도 해서 총 비용이돼고 우리가 지금 일반 방범용 CCTV는 60대 연계가 되는걸로 계획을 하고있는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위원

60대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고 큰 틀로 연계해서 그런 부분으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자료를 더 자세히 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국장님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계시네요.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예산을 했던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위원께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억 7,326만 5천원, 조정희 위원께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4천 996만 1천원, 최용수 위원께서 거동 불편 가정을 위한 무료 빨래방 운영 사업지원에 1천 800만원, 거동불편 가정을 위한 무료 빨래차 운영에 3,000만원, 손종석 위원께서 마을 알림판 시범 설치에 3,000만원, 오수환 위원께서 고등학생 역사문화탐방 지원사업에 2억 3,000만원, 의용수방대날 행사에 225만원, 지방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 지원에 3,200만원, 정보 경쟁력 강화 사업비 2,425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재검토예산으로 했기에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 3차 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복지과, 건강장수과, 정주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