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수감부서에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덕태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윤지영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경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지영선 농촌자원팀장입니다. 박진호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그리고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개팀 2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미래성장 동력 창출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5개의 전략목표로 11개의 핵심과제와 2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스마트 농업시대를 이끄는 지도인력 역량 강화』입니다. 핵심과제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농업기술 지도역량 강화 및 신속한 농업정보 제공』입니다. 먼저 농업기술혁신 주도 전문지도 인력강화를 위해 지도공무원 연구회 과제활동 및 직무관련 전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역량개발 교육을 통한 업무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농번기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 이동 상담』을 운영 주요시기별 영농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 영농정보 제공 서비스로 농업기술 전문지 및 농업 기술 자료를 제작, SNS를 활용한 비대면 영농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로 『미래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과학영농 시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 정밀분석 서비스 운영으로 공익직불제, 친환경 인증지원 분석에 대한 정밀검정과 신속한 처방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하였으며, 특히,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분석하여 축산농가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여 사료효율 향상과 분뇨악취 저감 등 환경개선을 위해 유산균 등 61톤을 생산 보급하여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경종 농가에도 확대 보급 작물 생육을 촉진시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실증포를 운영하여 새로운 작목 지역 적응 실증재배와 지역소득작목 품종별 채종포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용미생물 보급 및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농업 대응 스마트농업인 양성』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과제는 『신농업시대를 이끌어갈 미래농촌인재 육성』입니다. 먼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농업정보 전문지 보급과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할 핵심리더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스마트 기술 지원을 위해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생산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스마트 농업 기술 교육』입니다. 농업인대학은 가공·유통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중심 스마트 농업 기술 교육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강소농 육성을 위해 교육 및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교육과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농업 대비 창의적 농업기술 확산』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저탄소 식량작물 재배 현장기술 보급』입니다. 먼저 식량자급률 향상 신기술 보급을 위해 순도 높고 수량성 높은 정부 보급종 14.8톤을 공급하고 내병충성 벼 품종 재배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및 검역 병해충 관리를 8회 추진하였고, 안타깝지만 저희 지역에 과수화상병이 1건 발생하여 신속하게 매몰하여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과수화상병 동계 예찰과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스마트 영농지원 체계 구축 및 마케팅 전략 작목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환경관리 토탈 기술보급을 위하여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시범 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지역활력화 작목 밸리화 시범단지 육성을 위해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현지 로컬푸드 육성 및 연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특화 원예작물 스마트 재배기술 보급을 위하여 새소득 웰빙작목 보급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범사업 평가회 및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ICT 기술기반 스마트 축산 및 특용작물 신기술 확대보급』입니다. 축산 ICT 기술 기반 신속 보급을 위해 우사 에어 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 설치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현장대응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또한 특용작물 고품질화 및 지역 특화형 마케팅 전략 기술 확산을 위하여, 인삼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과 신소득 특용작물 안정 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범사업 평가회 및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농업가치 향상 및 핵심 농촌여성 양성』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농촌자원 가치 창출 및 농촌복지 향상』입니다. 먼저 안전한 농작업환경 개선 조성을 위하여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노인 공동체 활력화를 위하여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 사업 등 2개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포스트 코로나 대응 핵심 여성 지도자 육성』입니다. 먼저 핵심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생활개선회 및 기능별 연구회를 육성하고 분야별 전문 교육을 추진하여 농촌여성리더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개선회 봉사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우리쌀 활용 가공식품 교육을 추진하여 쌀 소비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농업기계 임대 및 임작업 활성화로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먼저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농업인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해 임대장비는 트랙터 등 296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9,524만 4,000원을 투입 노후 농업기계인 콤바인과 트랙터를 구입하였으며, 임대사업 985건, 임작업 329건 총 1,31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940만 원을 투입 로터리 2대, 배토기 1대를 구입하겠으며, 노후장비 불용처리 및 안전사용 교육 지도로 사고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하는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실수요자 안전교육 및 관리기, 굴삭기 등 현장실무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기계 사용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농업인에게 찾아가는 현장 농업기계 순회교육을 67회 실시하여 자가 정비능력 향상과 소모성 부품을 무상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향후에도 농한기에 경운기,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에 한하여 내방수리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창업활동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젖소 사육하는 농장에 1억 원을 투입, 신선한 원유를 이용하여 요거트, 치즈 생산할 계획으로 제품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컨설팅 등 창업활동을 지원하여 새로운 농외소득원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현지 로컬푸드 육성사업 및 연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4억 원을 투입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소득 작목인 체리와 포도, 복숭아 등을 재배할 수 있는 소득기반 조성과 포장재를 지원하였고, 연 재배단지 조성으로 경관작물 재배와 연가공 사업을 통하여 6차 산업과 연계하여 고소득 작목으로 농외소득 창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점은 직원들과 함께 보완하면서 희망농촌 미래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280페이지, 281페이지 보면 농업인단체 지원현황이 있어요. 주로 단합을 위하거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이 쓰셨잖아요. 그러면 역량 강화를 갔다 오시면 갔다 와서 거기를 견학이나 뭐를 체험을 하고 오시면 거기 현지에서 느끼거나 ‘우리 증평군에서 접합해서 뭘 좋은 것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 열대작물 제주도 같은 데 가서는 그런 걸 보고 오셔서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향후에는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지역에 접목하겠다.' 이런 각오로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참여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취지에 맞게끔 어딜 선정을 하시더라도 증평군하고 비슷한 데를 가셔서 그렇게 접목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데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과에서도 우리 농민들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꼭 좀 마련하셔서 그런 사업은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15명인가 작년에 제가 보고받을 때 그랬는데요. 조금 늘었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죠?

청년농업인이 늘지는 않고, 15명으로 30대가 11명이고, 20대가 4명 해서 금년도에도 같은 현황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힘든 상황이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39세 미만 청년들이 누가 해서 여기로 와서 뭘 하겠다 해도 힘든 거고, 부모님이 어쨌든 같이 농사를 짓다가 청년이 이어받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예, 가업을 계승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지금 저희 단체 회장님들이라든지 자녀 되시는 분들도 그렇게 들어와서 창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왜냐하면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원사업이 꾸준하게 같은 분들에게 나가는 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청년인들이 들어오게끔 하셔서 이런 지원사업을 들어오신 분들한테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저희도 검토하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91페이지 보면 시범사업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한 29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개선된 게 있나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개선은 됐고, 또 향후에도 1년에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장 현장확인을 하면서. 그래서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한 햇빛차단망 설치를 했다든지, 과수농가에 그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온도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적게는 2도, 많게는 5도까지도 그거를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효과는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이 다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1년 정도는 지났고. 이거에 대한 이 29가지에 해서 개선방안이 있는 것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95페이지 보면 지역특화작목 발굴, 그다음 장에는 지역활력화 작목 기후변화 대응 보조금들이 상당히 나갔어요. 그러면 이중에 상당히 나간 부분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종종 있나요?

2년간 지역특화작물 보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작목을 시도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체리, 하늘마, 아피오스, 블루베리, 연 이런 것들을 했고 금년도에는 포도도 샤인머스캣도 저희들이 권장을 한 건 아닌데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벼농사 짓는 거보다는 훨씬 그래도 낫다고 해서 샤인머스캣 루비로망이라고 해서 포도를 했고, 체리라든지 연 그리고 대추를 했는데 가실애 대추라고 해서 황실대추라고도 하는데 금년도에 올해 처음 사업을 기존에 하우스에다가 묘목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드렸는데, '처음 대추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상당히 높았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소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농가에서 들었고요. 그리고 블루베리 농가에는 저희들이 비가림 재배시설을 했는데 '항상 수확을 할 때쯤 되면 비가 많이 오고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다 농사를 잘 지어놓았는데 그거로 인해서 다 터져서 수확을 하나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가림 재배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소득향상이 되었다.' 그래서 장학금까지 기탁을 하시겠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황버섯은 죽리 쪽에 하고 있는데 거기도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우스 두 동을 더 짓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도 상황버섯 같은 거는 우리의 소득작목으로 확대 보급해도 좋을 저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현지 로컬푸드 육성사업으로 체리를 했는데 율리에서 체리농가가 한 농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기술적인 지원과 모든 거를 같이 함께 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작년도에 비가림 재배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확대 보급을 했거든요, 농가에. 그래서 이거는 내년이나 후년쯤 되면 이 사업이 올해 수확을 하게 되면 소득과 직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유통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나간 사업에 대해서 소득도 좀 써놨더라고요.

소득요?

소득 같은 거 아니면 전체적으로 개인소득이 아니라 작목별로 이렇게 해서 부추면 부추 써놨더라고요. 내년에는 그것도 기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자료 작성할 때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거를 해 보도록 하고, 부추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 나간 금액에 비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됐나 저희도 궁금하고 하니까요. 그런 것 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부터는 작성 시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작목이 있어요. 그렇죠? 이중에서도 소득이 덜 나오는 작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조금을 투입했지만. 그런 사례들도 많나요?

거의 대부분이 단년도에 해서는 소득이 얼마다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도 있고, 3년 이상 재배를 했을 때 포도를 심어도 3년 후에 수확을 하고, 모든 작목도 체리도 그렇고 해서 조금 더 지나봐야지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반복적 사업이 좀 있잖아요, 작목별.

예를 들면 기반시설로 비닐하우스를 한 다음에 다음에는 환풍기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차광막 사업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추 농가에도 올해는 상당히 기온이 높았는데 저희들이 국비 예산으로 해서 이중 커튼식으로 해서 활주로를 다시 만들어서 공간을 띄워서 함으로 인해서 온도가 한 3 내지 5도 정도가 떨어지는 효과를 받아서 더운 여름에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부추가 상품이 우수하였고, 또 가격도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소득이 부추작목반 해서 나와 있는데, 소득 부분에서 잘 나왔더라고요.

소득이 많게는 제가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 6만 8,000원 정도인데, 상당히 잘하는 농가에서는 한 1,700평 2억 정도 소득을 해서 경영비, 인건비를 빼고 나면 1억 2,000만 원 정도 순소득도 올린 농가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잘 되는 작목도 있을 테고, 분명히 조금 소득이 덜하고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되게 힘드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보조금을 받아도. 그런 부분은 잘 파악하셔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서 그걸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소장님, 올여름에 과수화상병으로 많은 직원분들도 함께 고생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증평의 농업기술센터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도 농사 기술지도에 있어서 특화작목도 개발해서 어쨌든 농업인이 소득이 되고, 돈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에 계신 농업인의 삶을 증진하고 또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학습단체 육성을 통해서 그분들이 함께 학습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그 배운 결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기술센터에서는 특화작물을 개발해야 된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특화작물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행감을 받아봤을 때 작년이나 올해나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사실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보급된 게 실증포 사업도 그렇고 보급실적도 보면 실증포 사업을 했을 때 똑같은 사업을 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작년과 올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그거를 하면서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하는데 그게 없고, 조금 전에 조윤성 위원이 질문한 거 중에 실적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적인 부분에서 아까 성공사례가 대추를 말씀하셨잖아요. 대추를 보급했을 때 사실은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 농가에서 대추농사를 지었는데 성공을 한 것 같다, 양이 많이 나왔다, 사실 이게 아니라 '대추나무를 몇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대추 양이 이만큼 나왔다.' 그럼 그 키로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이 센터와 농가에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런 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그거를 파악을 하지 못 하고,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거나 할 때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증평을 대표하는 작물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 증평 부추는 전국적으로 알아준다고 생각이 되고, 가장 좋은 가격에 부추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실증포 사업에 부추가 꼭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는 부추는 여기 실증포 사업에 빼도 되는 작물이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희들이 3개 품종을 그린로그, 그린벨트, 다카야마라고 세 품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저희 21농가 7.1헥타르 정도 부추농가가 있는데 부추를 채종을 해서 농가에다가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을 할 계획이었고, 전년도에 했던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팽연왕겨하고 유박하고 이게 사용했을 때 질소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술지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그 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품종을 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직접 보급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22년도 부추 재배 면적과 올해 부추 면적은 같아요. 그런데 수확량은 22년도에는 500kg를 5회 수확을 하셨고 23년도에는 220kg 3회 수확을 하셨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파종을 늦게 해서 5월 중에 파종을 했기 때문에 수확이 3회 정도로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종이 늦어서?

예, 파종 시기가 좀 늦어져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증사업을 계속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물 공급량이 좀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재배를 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고 하면 수확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파종 시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은 말이 안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증시험포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고려를 하고, 일찍 어떠한 작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증포 저희가 운영 자료를 받아봤어요. 부추 하는 거는 저희 증평에서는 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사업 자체는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귤나무나 커피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확량도 없고 이 자료에도 좀 뭔가 부실해 보인다, 이런 느낌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처음 열대작물을 해 보려고 저희가 커피나무하고 귤나무를 식재를 해 봤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우스는 1중 비닐하우스밖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없고, 또 겨울을 나려면 2중이라든지 3중까지도 해야 되고 가온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열대과일을 한번 시범사업에 적용해 볼까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해서 약간 부족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다른 지역에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하셨나요?

이게 괴산 같은 경우에 실증시험포에 있고, 또 충주라든지 음성 이런 쪽에 가서 보기는 봤고, 또 귤나무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에서 이거를 무료로 저희들이 종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어서 실증을 해 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커피나무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성에 잘 된 농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교육도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수확도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거기 가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험교육장과 연계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스마트팜도 있고 또 가공센터도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거는 사실은 특화작물이에요. 가공센터에 들어갈 물건 자체도 뭔가 작물이 있어야지 가공을 할 수 있는 거고, 작물이 없으면 그건 가공센터 있으나 마나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증평에서는 사실은 가장 급선무가 특화작물을 어떤 거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소장님이 하셔야 될 숙제인거죠. 소장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 어려운…… 그게 시급하게 꼭 해야 할 과제이면서도 참 특화작목을 개발한다는 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해 보고 이 특화작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할 수도 없고 3년~5년, 길게는 10년 부추가 이렇게 정착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저것 해 보면서 그중에서 정말 우리 특화작목으로 앞으로 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저희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정리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실증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작목을 개발하려고 하실 때 그 농가에만 맡겨놓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작목이 무엇인지 양은 어떤지 수확량은 어떤지 그런 거를 같이 연구하시고, 다음에는 양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과학은 발달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풍성하고 그분들의 역량이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의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은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들의 농업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든 의견 주신 줄 알고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농기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수리를 하고 있는데, 수리에 대한 결제 납부방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현금으로 계속 납부를 하고 계시죠?

아니, 카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과 카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증평군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수수료 및 부속품 감면 여기에 부속대금은 구입 시 가격으로 하되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삭 징수하여 현금으로 납부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재의 조례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임대.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검토하셔서 카드납부 방식도 가능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대가 아니고 순회수리 교육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현금으로 받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현금이면 아무래도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은 보이기 때문에 현금을 유도하기 보다는 아무래도 카드결제 같은 것을 유도해서 기록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결제방식을 선택하고, 지금 조례상 그게 맞지 않는다고 하면 조례도 변경을 하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동료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과 겹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고품질 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농업유통과에서 하시는 일이고 같이 연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품질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프렉션 피트라고 아세요?

예, 오스템바이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꼭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른 농가에서 효과를 입증받은 제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시설하우스 10개 동에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수박이 생산되었다. 수박의 당도가 평균적으로 10브릭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박의 당도가 12에서 13브릭스예요. 그러면 굉장히 고품질의 작물이 생산된 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멜론이라든지 오이 이런 데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오스템바이오에 한번 가봤어요. 그랬는데 비용이 1포에 4만 2,000원 정도로 일반 저기하고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는 한번 해 볼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해 보고, 저희 지역에는 노지에다 고추를 시범포를 해 보는 거를 보고 왔거든요.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에서 지금 농민들한테 지원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많은 지원이 가고 있는데, 이게 확연하게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고, 이 제품의 성능을 보니까 3년 동안 밭을 갈지 않고 쓸 수 있을 정도의 효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한 포에 얼마라고 하셨죠?

4만 2,000원 정도.

4만 2,000을 3년으로 쪼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거라고 보여요.

그게 조금씩 1년이 지나면 조금 흐르기도 하고 하니까 보충을 해 주고 그런 작업을 하는 양액 펌프라든지 점적관수를 이렇게 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또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농가 중에서 한번 견학을 하시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원하는 농가를 찾아서 하실 게 아니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실증포 하고 계시지 않아요? 거기에 우선 시범 적용을 해 보시고 나서 월등한 수확 효과를 보시면 그 후에 농민들한테 추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그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들이 아무래도 농민들의 참여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작물을 개발해서 실증포에 성공을 해도 농민들이 참여를 안 해 주시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유통과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이 아니죠. 정년을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노후에 들어오셔서 귀농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신 부분이잖아요. 또 그분들은 일단 금전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농업에 대해서 종사를 해 보신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하실 용의도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연구하시고 발굴해 내신 작물을 추천해 드릴 수도 있을 거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은 스마트팜에서 굉장히 반대하실 거예요, 이미 자본력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거를 버리라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쪽이라 아마 그쪽과 한번 연계를 하면 좀 더 좋은 성과를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유통과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데이터 받으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농업유통과에서 상담할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작물에 대해서 충분한 기대효과를 같이 논의하면서 귀농·귀촌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희 증평 관내에 청년농업인을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15명 정도로…… 39세 이하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15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청년농업인들을 지원을 하고 있나요?

청년농업인들이 축산농가가 많은 관계로 그분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을 해 드리고요. 또한 새로운 작목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청년농업인들과 소통을 할 때 청년농업인들 가장 애로사항이 혹시 무엇인지 소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부모님 가업을 계승해서 축산이라든지 하고 있는 그런 농가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새로 시작하는 청년농업인들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품목을 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특화작목 하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상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청년농업인들은 어려움도 많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현실에 부딪혀 보면 여러모로 조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도 청년농업인들이 다양하게 진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 분배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조례로도 저희가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기로 조례도 마련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태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미 관리팀장입니다. 이석기 상수도팀장입니다. 정영석 하수도팀장입니다. 증평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수도사업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 기본현황으로 조직과 인력,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8쪽, 수도사업소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비전을 “고품질 수돗물 공급, 깨끗하고 과학적인 하수시설 관리로 365 맑음 증평!”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 첫 번째 책임·투명·공정한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두 번째 군민이 믿고 마시는 상수도 체계 구축, 세 번째 군민 중심의 하수공감행정 구현 3개의 전략목표와 8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는 증평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9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책임․투명․공정한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상하수도 행정에 대한 군민의 기대를 충족하고, 원활한 공기업 운영과 건실한 상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을 위하여 책임 있고 투명한 공기업 경영 및 공정한 계약 추진과 체계적 요금관리 및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를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250쪽, 첫 번째 핵심과제 책임 있고 투명한 공기업 경영 및 공정한 계약 추진입니다. 2022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감사에서는 지적이나 수정요구 사항이 없는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12월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80점 이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예산 집행을 위한 자금 분석과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력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과 군 홈페이지 계약 내역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1쪽, 두 번째 핵심과제 체계적 요금관리 및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8,066전의 수전을 매월 검침하고 마을별 수도 요금 검침일을 준수하여 체계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 요금 관련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공동주택 거주자 등의 수도 요금을 총 1억 3,500만 원 감면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체납자 집중 관리를 위해 공문발송, 현장방문, 압류 등을 실시하였으며 총 1억 8,500만 원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특별 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재산 압류 등을 시행하여 건실한 특별회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이 믿고 마시는 상수도 체계 구축입니다.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철저한 수질관리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3쪽, 첫 번째 핵심과제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철저한 수질관리입니다. 관내 배수지 5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물탱크 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 사고 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상수도 및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가정에 방문하여 무료 수질검사를 4회 실시하였고 정확한 수치를 안내하여 우리 군에 공급되는 상수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54쪽, 두 번째 핵심과제는 군민이 만족하는 상수도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상수도 누수 발생 등 즉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도 시설 파손, 누수 등에 따른 긴급 복구 157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상수도 누수에 대하여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군민들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급격하게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한 세대를 방문하여 누수 탐사를 60회 실시하고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불만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55쪽, 세 번째 핵심과제는 상수도 시설 현대화의 안정적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상수관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규 및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상리, 용강리, 내성리 일원에 추진하는 노후 상수관로 개선공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덕상리 상수관로 설치 1.2km는 지난 4월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였으며, 용강리와 내성리 상수관로 교체 2.3km는 9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내성리 상수관로 0.5km를 신설하는 확장공사는 지난 4월 착공하여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57쪽, 세 번째 전략목표 군민 중심의 하수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유입농도 증가와 미호강 유역의 방류수질 강화, 침수피해, 악취민원,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하수도 관리로 군민중심 생활환경 조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58쪽, 첫 번째 선제적 하수도 관리로 군민 중심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하수관로 선제적 유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들여 관로 4.5km와 빗물받이 362개소 준설을 완료하였고,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는 하수도 보수공사는 창동리 809번지 외 3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질개선사업소와 위생처리장을 26년까지 전문업체에 관리대행 중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 17건, 위생처리장 보수공사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 에너지를 활용하고 하수처리용수는 재이용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59쪽, 두 번째 핵심과제는 공공하수도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방류수질 개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과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신규 및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은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신청하였으며, 지하공동조사 용역은 6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260쪽, 세 번째 핵심과제는 스마트한 지하수 관리를 통한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외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통해 증평 내 지하수 수질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수질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군은 매년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교체 및 수리 3건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증평 내 지하수 수질을 관측·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은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사전에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신고 접수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261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안정적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 총사업비 약 116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정비 7.4㎞, 상수관망 블록시스템과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블록시스템 구축 공사를 착공하였고 올해 6월에는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공사를 9월에는 관망정비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인 수질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공사로서, 총사업비 약 37억 원을 투입하여 수질계측기, 자동드레인, 정밀여과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수질계측기 8개소, 자동드레인 2개소, 정밀여과장치 3개소, 스마트미터링 교체 4,744전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내 공사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쪽,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 공사로, 방류하천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로 도안면 석곡1리와 도당1, 2리 일원에 총사업비 96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7.6㎞, 배수설비 13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8월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11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미호강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총사업비 156억 원을 투입하여 고도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공정률 10%입니다. 2024년 4월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을 착공할 예정이며 2025년 4월 전체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창규 위원님.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감사자료 316쪽 우리 군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현황이 어떻죠?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

우리 군에는 정화조는 640개 정도 있고요. 2톤까지를 갖다가 이제 정화조로 하게 돼 있고 2톤에서 50톤까지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은 200개. 그리고 50톤 이상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209개, 633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수처리 지역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방류수 수질검사를 측정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BOD하고 SS가 20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하고 부유물이 리터당 20㎎ 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수질 측정을 했는데 23년에는 위반한 데는 없었습니다. 전부 다 점검은 못 했고 저희들이 여기 감사자료처럼 58군데 정도를 점검했거든요. 그런데 없었고, 이 부분은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1건 있었습니다. 연탄리에 1건 있었는데 1차, 2차를 위반을 했고 3차 때는 정상 수치로 돌아왔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안 했었는데, 연탄리 축산 하는 데서 그 업체가 또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아마 1차, 2차…… 21년 말에 1차 점검했을 때 나왔고, 그다음 22년에도 검사를 했었고, 22년 하반기에도 검사를 했었고, 총 세 차례를 했는데 마지막 세 차례에서는 20㎎ 밑으로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더 위반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반 사례가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처분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이렇게 위반했을 때.

처분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좀 한번 보고요.

예.

1차 과태료가 48만 원을 부과했고 2차 과태료를 160만 원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이제 이거고, 여기 업체가 그럼 21년도에는 해당이 없나요?

저희들이 점검을 했을 때는 21년 전반기 때는 못 했었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여기를 찍어서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1차 때 21년 12월달에 그때 폐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21년도에는 못 한 거고요?

예, 21년 말에 했고 22년에도 했고, 22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내려서 조치 결과는

예, 과태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되지 않는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노력해서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고

그게 다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꼭 찍어서 했다는 거 보니까.

200여 개 되는데 다 보지는 못 하고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3분의 1씩이라든지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씩이요?

예,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다 할 인력이 안 되고 그래서 위험성 있는 데, 전에 민원 들어왔던 데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항상 양호하게 나온 데는 인력이 못 미치면 그때는 건너뛰고 그런 식으로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 민원사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 과에서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하는데 거의 위반 전에서부터 내려오는 위반이 많이 되는 구역 같은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로 많지는 않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도·점검 같은 것 좀 잘하셔서요. 하천에 유입되는 거 같은 것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소장님, 증평군의 맑고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요금 감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해요. 감사자료 310페이지 보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현황이 있어요. 거기 다자녀 건수가 1,565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 증평에서 다자녀라고 하면 몇 명을 지금 다자녀라고 하죠?

저희들이 기준을 정한 건 19세 이하로써 3명을 자녀를 둔 사람을 다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건수는 이런데 또 건수 말고 가족 수로, 또 가구 수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는 가구 수로 정해놨고 여기는 이제 부과할 때마다 그 누계치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증평군에서는 19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를 감면 대상으로 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곳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2명으로 해서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 감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은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어서 한번 검토하셔갖고 제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24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상·하수도 요금 과오납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22년도하고 23년도 현황을 보니까 지하수 모터 고장, 그다음에 또 23년도에는 계량기 고장에 따른 반환으로 이렇게 해서 환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전에 조금 검토를 해보면 이런 거는 사전에 방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지하수 모터 고장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전기가 들어가는데 공모터가 도는 거고,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가면 그 측정하는 장치가 계측기가 시간계측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계측기로 되니까 전기만 들어가면 시간이 흐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요금을 산출하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아니고 개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고장나서 과하게 나왔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의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건수는 그래도 해마다 좀 있나요?

예, 해마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과오납 된……

아니, 그거는 그냥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추진현항 254페이지 보면 밑에 부분에 상수도 누수탐사 서비스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저희가 누수 탐사하는 거는 현재 증평에는 몇 대가 있나요?

원래는 이거는 개인 업체에서 가스탐사기나 이런 걸로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자치 중에서는 거의 최초에 가깝듯이 몇 년 전에 서울에 가서 누수탐사기를 300만 원씩 주고서 2대를 사다가 상수도시설 취약계층, 그러니까 노인들이 산다든지 돈이 있어도 자녀들이 잘 안 온다든지 그런 데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하나 채용해서 숙달을 시켜서 그 기계를 들고 가서 누수되는 데를 변기라든지, 아니면 수도꼭지라든지, 벽이라든지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탐사를 해서 알려주고 어떻게 어떻게 고치라고 짚어주고 저희들이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상수도팀에서 서비스를 좀 해 주고 알선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로 저희가 지금 한 분이 다니시는데, 그분이 그 교육을 다 받으셔서 실시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습득시키는데 지속적으로 소리가 섞이면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옆집 소리, 그 기계장치 자체가 우리 병원 가면 가슴에 대고 소리 듣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래서 주파수도 측정을 하고 경험치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을 계속 숙달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보다 같은 대역대를 찾는 데 유리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기술이 필요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누수탐사 보면 60회로 되어 있어요.

예.

그 60회가 현장을 점검한 횟수가 60회인 건지, 아니면

현장을 점검한 횟수입니다, 실제로 출장을 가서요.

출장을 가서?

예,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혼자 점검을 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할 때는 완전 취약계층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여유가 좀 있어서 누구나 일반인들도 신청을 하면 일반인들 집에 가서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나 여기도 차상위계층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런 경우가 사실은 종종 생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겨울에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상을 한정할 게 아니라 증평의 전 군민이 다 해당이 되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이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증평군의 맑고 깨끗한 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 264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증평하수처리장에 시설개량사업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하고 환경부에 저희들이 155억을 사업비로 확정이 됐는데, 처음에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자금 배정 예산을 내려주는데 예산을 환경부 자체에서 확보를 못 해서 개량사업 분야에서, 그래서 조금 내려와서 착공을 바로 못 하고 현장사무실 정도만 짓고 있다가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23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10%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게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목적이 처리수질 기준이 강화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 기준이 강화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25년입니다. 25년 1월부터인데 저희들이 공사가 그때까지 다 못 끝날 우려가 있어서 금강유역청하고 '유예 좀 해달라. 우리가 끝나는 시점은 그래도 25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후로 실제로 조정을 해달라.' 그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고시된 걸 보면 25년 1월달부터 해서 강화되는 게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산소요구량이 다른 데보다 1 정도 낮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수치가 낮게 나온 건지. 그렇게 또 보면 총질소랑 총인 부분이 청주시만 또 작게 되어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다 동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잠깐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금강유역청 그 소관 중에서도 미호강 중에서 우리가 상류에 속하기 때문에 하류로 갈수록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우리는 기준이 더 강합니다, 상류 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만 BOD 수치가 4로 되어 있고 나머지 조치원, 전의, 청주, 내수, 옥산, 덕산, 혁신도시, 병천 이쪽은 다 똑같이 동일하게 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상류라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총질소랑 총인 쪽은 다른 데는 제외하고 청주시만 유독 낮은데, 이거는 저희 지자체랑 관계없지만 특별하게 설정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알아보고 타 시·군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해보질 못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청주 쪽만 낮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수치가 높은 게 좋은 건가요? 낮은 게 좋은 건가요?

수치가 낮을수록 그 물은 깨끗해지는 거고, 높을수록 그러니까 지역의 건설이나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더 유리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기 주요업무 계획 264페이지 보면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 결과 알림 해가지고 국비가 3억 7,400만 원에서 15억 2,700만 원으로 이제 11억 5,300만 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첫 번은 이제 당초예산이 우리가 3억 7,400만 원뿐이 못 받았었는데 환경부에서 나머지 다른 시·군의 집행 못 하는 데 돈을 끌어다가 저희 증평군에 투자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11억 5,300만 원 정도를요.

11억 5,300만 원이 증가됐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오히려 총사업비가 더 줄었어요.

작년까지는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올해 들어서 완전히 확정이 된 겁니다. 작년에는 추정치였었고요.

추정치인데, 그럼 이게 ‘작년도 기준에서 얼마가 증감이 됐다.’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국비가 지금 3억 7,400만 원이었다가 15억 2,700만 원 증가했다, 작년도에 저희가 본 거에는 3억 7,400만 원의 내용이 없어요. 작년도 업무보고 내용 갖고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지금 없는데

주무관님, 그것 좀 드리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계 자체가 환경부에서 승인받기 전이었고, 그 예상치였고, 올해 초에 그 승인이 환경부 설계검토가 이제 끝나고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작년에는 목표치였고.

제가 이 내용을 보면 3억 7,400만 원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저희 올해 것도 보면 그 내용은 없는데 국비가 어디서 3억 7,400만 원이었다는 건지가 안 나와요. 중간에 수정이 됐으면 수정된 내용을 좀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지금

당초예산서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올해 업무보고 내용에서 총 숫자만 보자고 하면 오히려 5억 1,200이 감소를 했어요, 총사업비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 같은 데서 같이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환경부 자체가 이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의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충분히 설계 반영을 해 주지를 못 했다가 그래서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도에 보고됐던 내용이 이 국비 3억 7,400만 원의 기준이 이게 아니라 작년도의 기준을 가지고 증감을 매겼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중간에 변경된 내용은 기준점이라는 게 저희가 작년 업무보고를 가지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올해는 올해 걸 가지고 또 하잖아요? 그럼 작년에 비해서 중간에 변경된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찾아볼 수 있는 기준점을 그냥 내려온 걸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작년도에 마지막으로 보고됐던 내용을 기준해서 증감을 표기를 해 주셔야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금강청에서 고시한 그 기준 날짜에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상반기까지 완료가 되도 그 기준 일자를 넘어야 되는 거고, 거기까지 협의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다 똑같은 상황인가요?

예, 같은 상황입니다.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도 많습니다.

그러시면 여기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강화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걸 유예한다는 공문도 하나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만이면 힘들겠지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하면 중앙에서 사업이 미뤄져서 한 거를 이게 고시가 따라오질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대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요구를 하셔서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보다 개량을 하게 되면 이제 시설도 늘어나지만 그에 따른 위탁운영비나 기타 경비가 많이 늘어나나요?

예, 늘어나고, 이게 이제 물가상승이나 아니면 그래도 반영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용량 늘어나고 관리비가 실시적으로 늘어나면 이것도 반영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설 개량사업이 끝나고 나서 개량사업 외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은 어느 정도가 예상되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까지 뽑아놓은 건 없고, 이제 앞으로 시간이 2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가계산이라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그러면 25년 상반기에 끝날 예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조기에 마감돼서 하루라도 빨리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속하게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는 업무 추진현황 260페이지인데요. 저희 증평에도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아직 있나요?

예,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은 99%인데 보급률이라고 하면 관이 깔려서 거기서 이제 개인이 수돗물을 먹든 지하수를 먹든 그것도 관이 깔려있으면 보급 지역으로 보고, 지금 현재 미보급 지역은 율리 산꼭대기 외봉천, 내봉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열 몇 가구 정도 그 정도 그 지역만 빼고 증평군은 99%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상수도가 보급이 된 곳에서도 지하수 음용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수질검사는 30톤 미만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1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30톤 이상 되면 2년마다 수질검사를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으로 지금 4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거 혹시 지금 지출이 됐나요?

저희들이 지하수 방치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하수도팀에서 받고 있고 이러는데 들어오지 않고, 또 3월달에 저희들이 상수도·하수도 불편사항 해서 읍·면에 시켜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방치공에 대한 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를 해드리는데, 신고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감사자료 315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개발 관련해가지고 지하수 폐공은 지금 작년 대비해서 2건에서 7건으로 올라갔고, 지하수 개발은 172건에서 23건으로 10% 이상 지금 줄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방치공하고 폐공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폐공은 지하수를 안 쓰게 되면 폐공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고, 방치공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 아니면 어떻게 그 사람이 부도났거나 돈이 없거나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환경오염이 되니까, 지하수 오염이 되니까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방치공은 처리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지하수 개발 관련해서 준공 관련해가지고 수치가 너무 줄어들어서 더 이상 저희가 지하수 개발할 그런 여지가 없어서 이렇게 줄어든 건지, 아니면 업무량이 감소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가능량은 902만 톤입니다. 902만 톤인데 현재 쓰고 있는 게 785만 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지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지금 너무……

그런데 신청 건수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신청이 줄어들어서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눈에 띄게 신고 양이, 개발량이 너무 줄어들어서 이건 부서에서 조금 더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

왜냐하면 지하수 개발이 더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신고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만큼 줄어들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저희들은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을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환경적인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지하수를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지하수 이걸 갖다가 개발 가능량을 초과를, 이제 자꾸 따라오니까 점점 많아지면……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고, 건천수, 그러니까 상수도 물을 먹거나 사용하거나 생활용수로 쓰거나 그거를 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안정성이라든지 관리적 차원에서 상수도를 보급을 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하수 개발·이용실태 지도·점검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저희가 점검대상 시설 수가 4,434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도점검 시설 수가 없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점검 지하수 신고된 게 4,400건이나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위치 파악도 어렵고 현장을 방문하는 건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소지에 공문을 보내서 수질검사 하는 데는 수질검사를 하고 방치공 생기면 신고해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400개를 1년 안에 전부 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뿐이 아니고 직접 가서 점검하기는 어렵고, 용역을 한번 준 지자체도 있는데 용역을 줬더니 남의 사유지에 들어갔다고 항의가 들어온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하수 관리를 하고 이용을 하는데, 수질검사를 하고 방치공은 신고를 하고 해서 지하수를 환경오염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지하수를 음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주민들의 신고로만 이게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도 조금 어떻게 신경을 더 쓰실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왜냐하면 신고가 너무 건수가 적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구역별로 나눠서 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소장님,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행률 0%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하수도 보수 및 수탁공사가 있어요, 세부사업에. 업무 추진현황은 아니고요. 세부사업명으로 지금 수탁공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0%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입니다. 중부권 최고의 산림 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휴양랜드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규 휴양정책팀장입니다. 이강용 체험문화팀장입니다. 송상인 휴양시설팀장입니다. 휴양랜드사업소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휴양랜드사업소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3개 팀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숲과 어우러진 행복한 푸른도시 건설”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숲과 함께하는 녹색휴양중심지 관리 등 3개의 전략목표와 8개의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성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숲과 함께하는 녹색 휴양중심지 관리를 위하여 이용객과 자연 모두가 행복한 산림휴양시설 운영, 안전사고 및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휴양시설 운영,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자연 휴양공간 제공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이용객과 자연 모두가 행복한 산림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휴양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기별로 시설관리원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행복한 산림휴양시설 제공으로 숙박시설 이용객은 10월 말 기준 5만 948명으로 작년보다 약 3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안전사고 및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휴양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 및 전기 안전관리 대행과 물탱크 청소 실시, 노후화된 논슬립과 전기시설 등 교체 수리, 휴양랜드 운영 인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휴양랜드를 위하여 숙박동 및 야외시설 자체 방역 실시, 구제역과 빈대 등 각종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을 실시하여 안전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세 번째 핵심과제인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자연 휴양공간 제공입니다. 사계절 걷기 좋은 자연친화적 명품 숲길 관리를 위하여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강화, 숲길, 탐방로 수목 관리 및 위험목 제거와 휴양랜드 숲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좌구산 9경 스탬프 투어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별천지공원 관리를 위하여 공원 내 가지치기, 비료 주기 등 수목 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및 공원 시설 유지 보수관리, 삼기저수지 등잔길 데크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자연휴양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두 번째 전략목표 풍성한 숲체험, 휴양문화공간 관리를 위하여 숲속에서 즐기는 산림레포츠시설 운영, 미래세대의 꿈을 펼치는 천문대 체험, 건강한 삶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76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숲속에서 즐기는 산림레포츠시설 운영입니다. 체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줄타기 전문업체 유지보수 관리와 그 분야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관리하였으며, 개청 20주년을 맞아 할인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체험시설 이용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과 다양한 홍보로 산림레포츠 시설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미래세대의 꿈을 펼치는 천문대 체험입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천문우주와 과학교육의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좌구산천문대 스타투어 실시, 군립도서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이동천문대 운영, 마을배움터 사업과 연계한 천문대와 함께하는 과학체험 프로그램 실시, 증평인삼골 축제에 천문대 부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행사로 다시 찾고 싶은 천문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세 번째 핵심과제인 건강한 삶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 운영, 별천지숲 인성학교 안전교육 프로그램 실시, 치매노인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숲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 번째 전략목표 자연의 색으로 그리는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위하여 좌구산휴양림 보완사업, 좌구산휴양림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좌구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보완사업은 좌구산휴양림 내 노후시설을 보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으로 별무리하우스 시스템에어컨 및 테라스 난간 교체, 명상구름다리 휴게쉼터 설치, 배수시설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좌구산휴양림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입니다.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은 시설 내부의 유휴공간을 활용, 자동화 정원을 조성하여 실내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정화로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좌구산 숲 명상의 집에 벽면형을, 별천지 숲 인성학교에는 큐브형을 6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별천지 워터스퀘어 조성사업입니다. 별천지 워터스퀘어 조성사업은 별천지공원과 인성학교 콘텐츠를 연계하여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원으로 바닥분수 조성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랜드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휴양랜드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소장님, 업무 추진현황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좌구산휴양랜드 수익 증대 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릴게요. 수지분석 결과 보면 다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예.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 때도 저희가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그런데 보면 캠핑공원으로 해서 여기가 적자가 덜 나는 편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캠핑 쪽에는 지금 찾는 분이 많아서 적자 폭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약률이 높은 거죠? 지금.

예, 높습니다.

전국에 지금 여행 뭐 이렇게 봐도 캠핑카를 끌고 가족 단위로 놀러 가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기 운영하는 걸 보면 동절기에는 왜 안 하는 거죠? 여기가.

저희가 동절기에는 수도 배관 같은 게 얼어서 그쪽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보완이 안 가능한가요? 보완이 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그게 관리가 좀…… 저희들이 운영을 해봤는데 동파 사고 같은 게 간간이 생겨서, 왜냐하면 거기서 씻는 것도 같이 하고 음식 같은 거 할 때 물도 받아 가고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해 안 가는 게 전국의 개인 캠핑장 시설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다 잘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동절기에 안 하니까. 우리가 개인이 한다고 하면 무조건 열 것 같은데, 보완을 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쪽은 저희가 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얘기도 몇 번 드렸었죠? 좀 확장을 하면 어떠냐. 거기서 소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한번 추진해보겠다.’ 했는데, 아무 지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거기 11면이 있고 66명을 수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게 사업비가 17억 정도 들어갔고, 지금 우리가 그 시설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휴양랜드 활성화 종합계획을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용역을 줘서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거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캠핑장 내에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좀 더 증설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캠핑트레일러, 카라반, 반려견 이게 다 있으면 금지돼 있어요. 캠핑트레일러는 거기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진입로가?

제가 지금 질문을 이해 못했는데……

캠핑트레일러 같은 거.

지금 거기는 카라반이나 그런 거를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캠핑족, 그러니까 순수하게 텐트 쳐서 즐길 수 있는

제가 이제 바라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 쪽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요즘에는 캠핑을 쳐서 하는 사람보다는 카라반이나 트레일러나 캠핑카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셔서 거기 확대할 때 그런 것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텐트는 요즘에는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새는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좌구산휴양림의 객실을 이용한다거나 그러면 우리 체험할 수 있는 줄타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상증강현실 체험장이라든가

예, VR 체험실도 있고요.

명상의 집이라든가 인성학교, 다 체험하는 저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 호텔 같은 데 가면 할인권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방에 키랑 딱 올려져 있어요.

예, 있습니다.

부대시설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그런 걸 좀 할 수 없나요?

저희들이 올해 그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한 게 있는데요. 패키지 상품을 묶어서 지금 원 상품이 5만 원 되는 거를 4만 5,000원, 그리고 4만 2,000원짜리를

그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구성은 줄타기, VR 이렇게 합쳐가지고 묶어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저희가 4월부터 6월까지 운영했습니다, 그거는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요?

예.

그럼 효과가 좋으면 계속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거 확대할 계획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뭔가 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하고 많이 오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좀 할인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다른 데도 많이 올라가겠죠, 소득 같은 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도 생각해 주시고요. 증평투어패스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간간이 하나씩 껴있어요, 휴양랜드 게. 줄타기라든가 이런 게 투어패스에 들어가면 세트로 묶어놓은 게 있어요.

다른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증평투어패스.

예?

증평투어패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여기 휴양랜드 게 들어가 있어요, 줄타기라든가 이런 게.

예, 예.

미래기획실에서 하는 건데…… 또 말씀드려야 되겠네. 이게 과마다 이런 거 이용할 수 있으면 좀 협업해서 이런 것도 자주 올려가지고…… 여기 보면 27% 세일, 38% 세일 이렇게 있어요. 벨포레 목장, 벨포레 익스트림 루지, 골든타켓 슈팅센터 이렇게 세 가지 품목씩 묶어서 하는 거 있고 휴양랜드 것도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단일품목으로.

예.

그런데 이런 데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휴양랜드 것만 묶어서 저번에 패키지 상품 묶어서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여기 또 증평투어패스에도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이용해 주시고요. 하여튼간 다방면으로 우리 이게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 추진현항 281페이지 보면 이번에 스마트가든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향후계획에 스마트가든 설치하고 관리 및 모니터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치하면서 방문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게 없었나요? 만족도나 그런 부분에서 어떠셨어요?

일단은 거기 방문객들은 좋아합니다. 이런 식물이 실내에 있으니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해설사님들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되어 있고 이게 공기정화를 하기 때문에 안에는 쾌적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거기 방문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쾌적하고 일단 식물을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스마트가든도 설치하고 그랬으면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방문자 수가 사실은 더 많이 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이 좋아지면 그만큼 이용객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와 올 한 해를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방문자 수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별천지 숲 인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용료가 지불이 되잖아요.

인성학교요?

예, 이용료가 지불이 되잖아요.

예, 이용료가 있죠.

그런데 거의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유아숲 교육이 조금 더 인원수가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는 부분인 건데, 사실은 여기 프로그램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 있으면 다양한 품목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고, 저희 지금 현재 증평에 유아숲 체험원이 몇 개가 있죠?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증평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타산에 처음 생긴 게 두타산 유아숲 체험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산세가 좀 험하고 그래서 바로 2015년도에 별천지에 그쪽 유아숲 체험원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 두타산에 있는 거는 거의 이용자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사실은 많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두타산에 유아숲 체험원이 있다는 걸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거기를 선정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건데 시설은 해놓고 전혀 이용도 안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을 하고서 그거를 미리 용역이나 그거를 분명히 주셨을 건데 그렇게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게 뭔가 개발은 하고 항상 사업은 하는데 굳이 사업을 할 이유가 있나, 이런 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소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유아숲 체험원을 갖고 있으니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세부 프로그램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소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죄송하지만 몇……

감사자료 328페이지요.

예.

그리고 이용인원을 보면 업무 추진하고 이 감사자료하고 약간 좀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명상의 집의 이용 인원수는 맞는데 별천지숲 인성학교 인원수는 추진현황에는 1만 5,63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의 이용객은 9,89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약간 인원이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현재 증평의 괴산숲사랑협동조합에서 숲해설과 유아숲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숲해설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그 숲패키지는 오시면 저희들이 안내하고 실시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숲해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분들이 저희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위탁을 주면 이건 거의 매주 시행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요일을 정해서 산림치유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숲해설가는 1~2명이 원해도 숲해설을 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요일을 정하셔서 그 날짜에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숲해설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은 좀 확인하셔서 상주해서 숲해설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활용도가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실 숲해설이 좀 필요해요,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산림치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증평에 산림치유지도사 2급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인성학교에서 근무를 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산림치유라고 적혀 있는데 과연 지금…… 이용객이 66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664명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지 소장님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치매노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20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세워져서 되는 부분인 거고, 이게 보건소에서 같이 관련돼서 아마 산림치유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추진한 상황입니다.

산림치유 했던 게 치매노인과 금연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인 건데, 보건소하고도 연계해서 하시는 거는 정말 잘하신 부분이고요. 사실은 일반인들도 이게 체험이 사실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산림치유를 되게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보통 산림치유가 나왔던 게 '암환자들이 혼자 산책을 하는 거와 산림치유지도사가 산림치유 지도를 통해서 암환자를 산림치유를 했을 때 암 발생률이 많이 저조하고, 그리고 치유 능력이 훨씬 더 좋더라.'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산림치유가 사실은 부각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증평에서는 산림치유라는 자체를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 첫 번째 산림치유와 숲해설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첫 번째는 그쪽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못하니까 사실 산림치유지도자가 인성숲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인성숲학교에 계셔야 되는 게 아니라 좌구산에 계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원이 배분되는 게 그 장소에 맞게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그게 잘 안 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자체도 너무 단조롭다. 그래서 이런 게 저희 방문자 수를 늘리려고 하면 산세가 증평 같은 경우는 좌구산이 첫 번째로 꼽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하고 산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증평이 탑클래스로 좋다고만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고, 저희가 치매 환자를 파악하는 건 아무래도 보건소 쪽에서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을 모셔다 산림치유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어차피 보건소와 연계를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증평보건소 그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청주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인력 배치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하고 같이 연계하시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치매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치매 노인으로 했을 때 ‘치매’라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경도인지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한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치매로 넘어가서 했을 때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금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정신적인 장애가 많잖아요. 그 정신적인 장애에서도 충분히 그런 외부활동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그런 완화작용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보다는 이런 산림을 접목해서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가장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다양하게 저희가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증평이라는 곳을 찾아올 수 있게끔 하려면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줬잖아요. 아직 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는 없죠?

지금 아직 중간보고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게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3페이지 보면 숲속모험시설하고 좌구산줄타기, 썰매장은 10월 기준이니까 썰매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다 줄었어요.

323페이지요?

예, 323페이지. 저희가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입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원이 현저하게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줄타기나 썰매장이나 이런 모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서도 계속 시설은 자꾸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예산은 들어가고 인원이 이렇게 계속 감소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에서 이용료를 좀 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험시설이 이번에 많이 줄었는데요. 이게 수해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썰매장이나 이런 체험시설 중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시설은 다 이용객이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사람들 활동을 많이 하면서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작년 대비 이용객이 줄은 상태입니다. 산사태 때문에 시설 사용을 못 한 거죠. 피해를 약간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죠?

7월달에 사태가 나서 그 이후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7월 한 달 그러신가요? 아, 계속요?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 거고요. 본 위원이 여름 이후에 한번 거기를 답사를 갔을 때 한번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변지역 거기를 한번 다시 보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 명상 데크나 이런 부분이 지금 다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한번 시설 쪽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다 보완이 됐나요?

지금 일부는 보완된 거도 있고, 저희가 보완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못 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도비 따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처럼 그냥 명상 출렁다리를 가거나 아니면 단풍나무 데크길을 걷는 분들도 많겠지만 예외적으로 그런 수변지역을 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외관상 사실 보기 좋지 않고, 또 벽면으로 돌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돌 부분까지는 괜찮지만 명상데크 요가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풍욕하는 그 자리요. 풍욕 자리. 팀장님 아시죠? 명상하는 데크 있잖아요.

뒤에 쪽에 있는 거……

평상처럼 되어 있는 데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향후 그거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니까 차라리 그거는 철거하고 다음에 하더라도 그게 사실 보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휴양랜드사업소는 딱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아무래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하신 내용 겹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적자가 너무 크다. 저희가 이걸 운영을 하면서 적자를 필수적으로 안고 가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총수입 합계와 지출을 비교해 보면 적자율이 전체 율로 보면 63%예요. 그리고 숙박시설이 그래도 받쳐주고 있어서 41%고, 체험시설이 128% 적자율이거든요. 이게 적자율이 워낙 크다 보니까 수지를 퍼센트로 나눠본 거예요. 이게 적자율이 너무 크다 보니 우리가 이거를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있냐? 그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증평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적자가 생기지 않는 선, 큰 흑자를 보지 않는 선까지 맞춰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용률이 100%가 안 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100% 가까이 끌어올려야 이게 어느 정도 적자율을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 8월달만 70%지, 그전에는 다 그 이하예요. 6월달이 그다음으로 높아서 69%고, 7월달에는 50%밖에 가동률이 안 돼요. 그러면 7~8월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생각보다 7월달이 오히려 4월달보다 저조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이야기겠지만 홍보의 부족이 아닌가 싶어서 홍보는 예산 쪽을 따로 보셔서 홍보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관에서 할 수 있는 홍보는 하겠지만 그 외적으로 SNS와 인플루언서 활용하셔서 그쪽이 수요층이 아무래도 많은 쪽이다 보니 인플루언서와 SNS 활용하셔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홍보를 통한 이 적자율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저희 성수기 기간에 예약이 취소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여름에.

간간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자연재해 위험 때문에 예약이 취소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맞나요?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림청에서 예약된 거를 다 취소시키라고…… 왜냐하면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까 다 취소시키라고 해서 저희들이 60건인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 양해를 얻어서 다 취소를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신 거예요?

집중호우 때 개개인한테 전화를 드려서 '여기가 지금 산사태 위험이 있고 투숙이 불가능하니까 부득이 취소를 하겠다.' 해가지고 양해를 얻어서 취소를 시킨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조치를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소비자, 예약자 입장에서 제가 바라봤을 때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들 인지는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강제로 예약이 취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서운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군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선 예약을 할 수 있게끔 다음번에는 우대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뒷받침을 해 줘서 소비자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도 그 부분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큰마음 먹고 잡아서 당첨이 돼서 기뻐서 부푼 꿈을 꾸고 오려고 했는데 폭우로 인해서 그게 취소됐으니까 실망감이 컸을 건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산림청에서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전국 휴양림들을 다 거기서 운영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빼고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해 주고 싶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예약을 한다고 해도 그 구분도 어렵고 관리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나요?

예, 지금 상태는 없고요. 취소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돈을 입금을 하라고 우리가 문자를 보내요. 그런데 그게 입금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바로 또 넘어갑니다.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 직원들이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된다, 안 된다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그걸 늘상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도 어떻게 보탬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도 7월달 아까 성수기 기간인데 가장 적자 폭이 넓다고 하는데, 그게 자연재해 위험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신경 쓰셔서 그냥 취소가 아니라 올해는 또 직접 이렇게 전화를 각자 드렸다고 하셨잖아요. 그 정도 신경 내년에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내일 강평을 실시한 뒤, 12월 13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