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건으로 지난 11월 17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 위원이신 장행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행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예, 여동찬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박종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께서 위원장 후보로 박종식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종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식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o. 위원장(박종식) 인사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철 위원입니다. 간사로 박종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께서 박종길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종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종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박종길) 인사

의석에서 – 천천히 합시다. 자료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갖고.)

예, 1페이지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구성 비율이 1.5%, 90억 2,435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18%인 2억 9,624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가 구성 비율이 0.6%로 36억 1,479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8.98%인 2억 9,77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가 구성 비율이 7.16%로 430억 4,970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4.71% 74억 2,60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구성 비율이 22.79%로 1,370억 9,724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5.56%인 279억 1,01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구성 비율이 22.62%로 1,360억 5,12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14%인 90억 5,92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 분야는 구성 비율이 1.68%로 98억 2,054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15%인 3억 1,94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구성 비율이 15.88%인 955억 1,38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32%인 86억 6,55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구성 비율이 1.33%로 80억 2,38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0.12%인 42억 51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및물류 분야는 구성 비율이 3.07%인 184억 5,09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79%인 7억 2,075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구성 비율이 3.92%로 235억 8,74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23%인 17억 9,35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구성 비율이 1.35%로 81억 1,778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0.15%인 1,19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구성 비율이 12.31%로 740억 7,59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6%인 14억 9,51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2024년도 기능별 세출 분야 주요 투자 비중은 환경 분야가 22.79 가장 높고, 사회복지 분야가 22.62%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5.88% 순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29페이지 기능별 세출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0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전체 조직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부서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4페이지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 먼저 기획조정실은 116억 1,558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78%인 5억 8,37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핵심전략추진단은 90억 7,656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78.97%인 340억 8,59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과는 782억 9,27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9%인 13억 8,00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229억 6,47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62%인 25억 7,42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행복과는 1,138억 8,59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83%인 72억 7,82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7억 3,46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51%인 2억 8,75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과는 24억 3,506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4.4%인 4억 96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246억 8,097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94.5%인 69억 8,17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경제과는 196억 2,34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4%인 11억 1,99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187억 4,273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3.09%인 141억 9,29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는 76억 3,39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95%인 7억 5,35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는 250억 40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1%인 2,428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해양발전과는 139억 187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0.88%인 143억 9,82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산자원과는 138억 9,331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4.38%인 27억 2,34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과는 525억 7,170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99%인 33억 4,73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197억 74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8%인 1억 5,68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는 837억 24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7.67%인 337억 8,29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1억 5,40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7%인 3억 9,57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627억 4,18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9.14%인 52억 5,64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의회사무과와 읍면은 32페이지~3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전체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는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총액 구성은 17.74%인 706억 3,32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4%인 7억 3,96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수가 436억 87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0%인 7억 5,48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가 21억 3,83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44%인 1억 8,41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52억 64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5%인 2억 88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 총액 구성비는 6.53%인 392억 8,37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96%인 11억 9,65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109억 4,00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91%인 5억 6,457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는 163억 4,11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94%인 1억 5,25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가 22억 5,783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56%인 3억 4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0억 5,85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16%인 2억 5,08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2억 4,80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8.66%인 9억 1,430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총액 구성 비율은 37.36%로 2,247억 5,49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31%인 228억 4,55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국고재원인 사회보장적수혜금은 748억 6,21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76%인 40억 7,48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과 지방재원인 사회보장적수혜금은 91억 9,706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8.86%인 14억 5,93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이 15억 8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81%인 3억 9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335억 1,67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07%인 51억 2,85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연금부담금이 106억 3,61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86%인 16억 1,19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료가 19억 8,53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04%인 1억 1,30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공무직근로자보험료부담금이 16억 354만 원으로 전년도에 대해서 51.64%인 5억 4,60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출연금은 41억 6,746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2.06%인 19억 9,75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회복비가 40억 2,43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95%인 1억 2,22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14억 2,82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12%인 42억 5,27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23억 5,54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6.91%인 12억 6,95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가 24억 7,87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68%인 1억 1,07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이 84억 8,20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83%인 23억 6,876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운수업객보조금이 47억 1,731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약 19.51%인 7억 7,00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155억 6,36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48%인 24억 2,80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가 130억 2,53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6.92%인 27억 6,24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이 80억 96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9.85%인 29억 9,9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는 17억 6,70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24%인 2억 4,68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120억 5,12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0.30%인 45억 3,33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총액은 구성 비율이 34.14%인 2,053억 5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23%인 4억 7,403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설비가 1,455억 90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74%인 104억 5,79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감리비가 25억 5,35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8.05%인 16억 6,7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가 2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2.35%인 1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제 자체재원입니다. 18억 3,209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2.64%인 8억 8,79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 되겠습니다. 154억 5,93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74%인 8억 3,98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319억 3,73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1.29%인 145억 4,65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가 55억 4,789만 원으로서 전년 예산 대비 43.25%인 16억 7,514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자본이전이 1억 6,800만 원으로 순증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총액 구성 비율이 8.4% 505억 58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36.44%인 289억 5,668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및기타 총액은 구성 비율이 1.84%로 110억 5,13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72%인 9억 7,8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21억 4,686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6.26%인 5억 7,135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7억 6,55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2.97%인 4억 60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페이지~46페이지 성질별 일반특별회계 세출총괄표하고, 47페이지~87페이지까지 부서별 보조사업 조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244호 남해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는 보충 질의는 4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기다려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먼저 할까요?)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세입세출예산 개요서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200.08%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지요?

예.

이만한 예금이자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우리가 예금하는 금액이 좀 있으니까 증가했는지 아니면 지금 그 이자율이 올라서 그런지 그거 설명해 주시지요.

전체적으로 자금 관리 부분에서는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고는 제가 보지는 않고요.

예.

이율이 지금 우리가 이제 고이율로 가다 보니까 작년 치 예산 할 때는 22년 기준으로 해서 23년 올해를 받았고.

예.

올해는 이제 지금 현재 내년 거는 올해 기준으로 받으니까 금리가 보통 이게 공공예금이 한 0.1%, 2%만 올라도 워낙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율 상승이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0.1% 정도 이리 오르면 그만큼 지금 들어 있는 돈들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 0.1%면 사실은 그렇게 큰 이율이 아닌데 우리 들어 있는 돈이 많으면 0.1%도 금액이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예금이자를 이렇게 오를 정도의 공공예금이 맞느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저도 정확한 금액은......

특별하게 많이 이제 늘어난 그런 게 있느냐, 예금이 늘어날 그런 자원이 있느냐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오로지......

예, 제가 알기로는......

이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거기 참고 자료에 기획조정실, 기조실에 보니까 감소된 부분이 4.78%다 그지요?

예.

그게 화전문화제를 이제...... (

의석에서 – 이거는 나중에 기조실 그거 할 때 물어보고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만 물어봅시다.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이거만 1개 물어보고 말게요. 이 감소된 원인이 그것 때문에만 그럽니까, 다른 거는 없습니까?

전체적으로는 큰 게 조금씩은 있는데 제일 큰 게 이제 화전문화제 예산 8억 되니까 큰 예산 중에 그게 없고. 이제 읍면에 체육대회가 내년도에 있는데 그 지원은 현재 3억 정도 소요되는데 2억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교부세가 12.24% 줄어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런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이제 39.72%가 늘어납니다.

예.

여기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9페이지 개요서.

균특보조금이 지금 늘어나는 게 제가 큰 것만 몇 가지 좀 설명 드리자면 우리 죽전 재해위험지 4억하고 보물섬 인생학교도 한 16억 정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 도에서 각 시군별로 도 실링도 있고 우리 자체 실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일단 도에서 저희들이 우리 남해군 사업을 좀 많이 반영해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늘어나는 건 좋지요. 그다음 37페이지, 35페이지 세출에 행사비고. 37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가 116% 더 늘어나요.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민간단체경상보조하고 법정운영하고 그게 기준이 조금 변경돼서 경상보조 될 걸 법정보조로 넘겼기 때문에 전체 보조금이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경상보조는 줄고 법정보조는 늘고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일단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없으면 추가 질문 하나 할까요?)

예. (

의석에서 – 없으면.)

아니, 하복만...... (

의석에서 – 아, 하세요.)

예예. (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추가 질문은.)

여기 추가고. 그럼 하복만 위원님...... (

의석에서 – 먼저 합시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마이크를 계속 켜 놓고 있었네. 우리 21쪽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금 4486.4%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지요?

예.

예, 이 앞에 전년도는 거의 없었는데 이게 지금 환경과에 가는 겁니까, 환경과 특별회계입니까?

균특이......

대부분 보면 저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회계들은 다 줄어들었거든요.

예.

다른 특별회계들은. 환경과만 특별회계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습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환경......

13억이나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지요, 13억 1,400만 원 이게 어떤 돈입니까? 특별회계.

이게 지금 제가 가진 자료가 수소차 구매가 아마 좀 17억인가 해서 늘어나고 좀 줄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한 것까지는 제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지금 21페이지 말이지요?

예예.

예, 지금 이제 전년도 예산이......

2,000......

2,900만 원이었는데 올해가 이제 1,300......

13억.

아, 13억, 13억이지요?

13억.

(예산팀장 자료 건네주며) 아, 예, 이게 상하수도과에 남해군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13억 4,400이......

노구?

예, 노후 상수도 관로 정비사업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예예.

그러면 이거는......

신규......

상하수도특별회계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 보니까는 상하수도특별회계에는 돈이 그렇게 감소가 지금 돼 있거든요. 21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랬는데 이게 늘어나서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특별회계 세입이.

예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균특이 신규가 반영돼서......

좀 안 맞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예산 전년 대비해서 한 75억여 원 감액이 됐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은 이제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한 304억 정도가......

예, 그렇습니다.

됐고. 이번 예산은 그러면 ‘현안 사업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신규 사업은 거의 다 못했습니까?

저희들 필요한 사업은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된 사업도 저희들이 조금 하고 부서에서 원래 요구는 많이 들어왔지만 이제 조정하면서 하는 부분 반영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얼마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360억 있다가 우리가 추경 때 175억 가져오고 그다음 내년도 당초에서 150억을 가져오고 해서 지금 한 35억 정도 남겨 두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진은 거의 다 됐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짜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까?

나름대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입 분야를 제가 조금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도 작년보다 한 30억 이상 조금 적게 잡은 게 작년 치하고 같이 잡은 게 아니고 3년 치 평균을 잡아서 잡았고요. 그다음 이제 교부세 분야는 지침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 예비비 분야 아까 해서 저희들 일단 내년도에 추경 편성할 여력이 조금 가능하도록 그리 무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당초에.

우리가 보면 이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상당히 좀 한 25억 정도가 감액 편성했다 그지요? 14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산매각수입이 주원인일 건데 맞지요?

재산매각수입은 아닌데 임시적세외수입......

14페이지.

아,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예예.

예.

임시적세외수입에 우리가 재산매각수입이 큰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찰수련원이 이번에는 좀 많은 세외수입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지요?

그거는 우리 추경에 반영을 해 버렸기 때문에.

아, 추경에 반영을 했고.

예예, 이거 34억 줄어든 거는 우리 힐링빌리지하고 다이어트 보물섬을 지난해 올해 23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 판매수입이 들어올 거라 했는데 실제로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반영 안 해서 이리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나저러나 우리 세외수입 자체도 지방세는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는데.

예.

이제 세외수입을 가지고 좀 더 늘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필요 없는 자투리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사실은 매각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매각을 해서 더 좀 이 세입에 대한 조정을 해서 앞으로 계속 제가 볼 때는 지방교부세가 그렇게 팍 늘어나서 이렇게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한 27억 정도가 줄어든 204억 정도 되는데 왜 시도비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원인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도에서 우리가 도세를 저희들이 받아 예를 들어서 도세를 받아 준다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도에서 그게 이제 인구하고 막 기준들 있더라고요.

예, 기준 있습니다.

내부 기준 있는데 도에서 이제 ‘3,500억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교부금을 시군별로 이 정도 줄이겠다.’고 저희들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반영한 금액입니다.

근데 조정교부금이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그렇다.

예, 도에서.

조정교부금은 무조건 시도별로 이렇게 아, 시군별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구라든지 어떤 이제 도세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걸 해서 주는데 왜 이게 줄어드느냐, 경기하고도 상관있습니까?

예, 이건 제가 알기로는 도세 자체가, 세금 자체가 경기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예, 도에서 한 3,500억 정도 자기들 감 수입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 줄어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련 부서에서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의장님이 우리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혹시 의장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 한번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계시는 박종식 위원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서를 짜 주신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35억 6,7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아니, 보조금이 증액됐다 하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하고 우리 도비 보조금하고 보조금인데 제일 큰 증가된 게 지금 우리가 창선하고 삼동하고 여기 강진만에 옛날에 미 수출한 FDA 하수처리시설 그 사업비가 연도 돈이 안 내려오다가 124억인가 아마 제 기억에 내년도에 전액 반영을 해 줘서 그게 124억인가 국비가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되는 겁니다.

보조금은 그 내용으로 해서 그렇다. 지방교부세가 한 300억 정도 깎아졌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보통교부세하고 이 2개가 아, 자주란다 일반재원이 돼서 상당히 어렵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저희들......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예, 재량 재산인데 좀 그렇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일반교부세는 지침에서 나눠 준 대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지침을 변경하면 되는데 그 외에는 좀 어려운데.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서 반영해 올 수 있고. 저희들 한 12월이나 내년 되면 확정돼 올 건데 교부세 산정 기준에 보면 개발촉진지역,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전국에 80개, 70개 정도 되는 자치단체가 좀 가점을 받는데 이 남해가 유일하게 가점을 못 받은 게 뭐냐 하면 인구 밀집도가 제가 한번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그 부분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서 2024년도에 교부세 산정 기준 할 때 시행규칙에 행안부에서 저희들 요구 사항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연륙 도서일 경우에는 그 감점 조항을 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우리 확정되면 이게 지원이 188억 전체적으로 지금 삭감된 걸 예산 잡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여유가 더 생겨서 올 것 같습니다.

지방교부세 같으면 19.24%가 우리 내국세에 주게끔 돼 있지요?

예, 내국세의 19.24%.

예, 이제 그런 내용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뒤에 넘어가면 우리 그러니까 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이 감소가 됐다 그지요? (“30억.” 하는 위원 있음) (

의석에서 – 3억이 아니고 30억.)

음? (

의석에서 – 230억에서 200억을 잡았으니까 30억......)

아,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건 특별회계만 잡으신 거 같은데.

지금 순세계 21페이지.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21페이지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억 감소......

21페이지 거기...... (

의석에서 – 3억.)

3억이 이 숫자 잘못됐습니까? (

의석에서 – 맞습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이건 특별회계만 3억이고 전체적으로는 30억이고 그렇습니다.

예, 내가 지금 이것만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추정을 할 때 이거 추정해서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평균을 낸 겁니까?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내가 볼 때는 좀 여유가 있다 봐지는데 여유가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3월 달에 결산해 보면 여유가, 아무래도 지난번에 적게 잡아서 여유가 좀 있을 거라 보고 그거는 저희들 추경 재원으로 또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재원을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을 반드시 하겠다?

아, 예.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결산 되면 그것 가지고 추경을 반드시 할 계획입니다.

예, 하셔야 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해서 올해같이 이렇게 추경을 한번 하고 끝나다 보니까 많은 성립 전으로 오다 보니까 그 숫자도 지금 행방이 모호하고 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팀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갈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반드시 추경을 해서 우리 불요불급한 면에서 올라오는 숙원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임태식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또 하겠습니다. 할 사람 없으면 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예, 제가 할까요?) (

의석에서 – 하세요.)

예,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9쪽 하단에 보시면 반환금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국고보조금반환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돼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반환금에는 36.26% 약 5억 원 정도로 증액이 됐고 도비보조금반환금은 112% 상당입니다. 한 4억 6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증액이 돼 있네요. 왜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국고반환금 주요 그거는 이제 어촌뉴딜사업 집행 잔액 총 67건 해서 한 21억 4,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도비반환금은 우리 연안어선 유류 지원사업 집행 잔액 등 해서 한 80건 7억 6,500만 원 되고 그다음 기타반환금은 저희들 장사 시설에 유골 반환 사용료 환불이 1,5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은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19쪽 하단 부분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394억 3,000만 원 상당 되네요. 예산 편성이 그지요?

예, 394억 지금 편성.

예예, 43.74%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약 120억 상당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 이거는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0억을 가져오고 그다음 아까 순세계잉여금을 3년 치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한 30억 줄고 그래서 120억 증액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받아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도 36쪽인데 의용소방대 경비하고 자율방범대가 대폭 올랐습니다. 그지요? 오른 거는 참 좋은데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힘이 들고 그리했습니다. 36쪽입니다. 금방 아까 301-05, 6 두 가지 돼 있는데 188%, 157% 이렇게 지금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떻게 되시는지?

퍼센티지는 많은데 실제 금액은 이제 보면 의용대지원경비가 2,400만 원 증가인데 이게 군 기술경연대회가 있는데 거기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실비지원 이거는 이제 2,195만 원인데 이게 옷을 이번에 좀 1개 내년도 사 드리려고 그리 2,600만 원 또 증액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옷하고 기술경연대회.

예예.

내년에도 기술경연대회 또 한다 아닙니까?

예, 근데......

내후년에도 하고 계속할 건데 앞으로 좀 이런 데는 봉사 활동하는 이런 주민을 위한 그런 데는 참 이것도 사실 적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대폭 올라서 나는 원인이 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긴축 재정하고 또 신규 사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지요? 어떤 사업이든 지출에 민간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들여도 많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지출 부분은 좀 놔두고. 어쨌든 신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입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늘어날 건데 혹시 지금 이 예산안에 나타나지 않은 우리 조금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신규 사업이 예를 들어서 따로 계획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올해 당초에 신규 사업도 상당히 많이 편성했습니다. 고현에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거 29억을 했고 그다음 또 우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두 군데 해서 한 6억 편성하고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다 편성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입장료수입이 상당히 30.24% 이거는 우리 한번 설명을 좀 해 줘 보십시오. 이렇게 감소를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입장료수입요?

예.

이거는 지금 우리 이순신순국공원하고 그다음 독일파독전시관 그 부분이 입장료가 지금 관광객이 많이 감소되고 해서 전체 두 군데가 그리 줄어든 걸로 세입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순신순국공원은 원래 2022년, 23년도에도 거의 무료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일단 이제 순국공원은 이게 부서에서 입장료수입을 잡을 때 약 25%가 지금 줄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되는 걸로 잡고......

거의 공짜지요?

파독전시관은 한 6,500 정도 입장료가 줄겠다고 그리 자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20%나 줄었다 그지요,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지요?

이거는......

신청해 놓은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등급에 따라서 나중에 핵전단에서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등급을 다시 평가를 해서 D등급, C등급 이리할 때 등급에 따라서 해서 이번에는 좀 등급이 우리가 낮아서 116억 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실과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특정하게도 ‘아난티와 같은 민간투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가 버팀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 지방소득세가 지금 여기 보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지방소득 5,000만 원?

5억 늘었습니다.

아닙니다. 5억입니다. 5억. 5억인데 아난티에서 이제 이 세금은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지요? 세금은 있는 그대로 세무서에 신고된 대로, 국세청에 신고된 대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또 아난티에서 환급금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상수익에서 환급금.

환급금이 협약에 의한 이제 세외수입 되겠지요.

그러니까 경상적수입 다 떼고 남는 부분에 우리가 환급금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우리가 몇 % 받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히 지금......

잘 모릅니까?

예예.

아,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 지방세수입에 큰 기여를 한 아난티를 군수님이 언급해 놨는데. 실제로 그 뒤에 나중 관광진흥과에 보면 이거 거기 가서 제가 물어보겠지만.

예.

거기는 실제 오른 금액이 없습니다. 작년에 2억 4,000 이렇게 실어 났,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2억 4,000을 실어 놨는데 3억으로 지금 이제 실려 있거든요. 이 정도로 소득이 우리 남해군에 큰 버팀목이 될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면 그만큼 경상적수입도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너무 적게 늘어난 걸로 잡아 놔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시정연설에 등장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민간투자 사업장에서 지방소득세가 들어왔다라면 여기도 그만큼 편성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예, 이거는 아마 아난티도 있고 또 우리 창선에 골프장이 있어 아마 2개가......

그렇지만 여기 아난티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얼마만큼 지방세의 수입에 이 사람들이 기여를 했느냐,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정연설에 이 아난티가 등장을 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정연설은 우리 기조실에서 다 만들었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난티를 언급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난티가 제일 큰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국가에서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많이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남해군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양질의 질을 판단하기에 좀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정규 공무원인데 정규 공무원은 알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리 우리 남해군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에다가 여기 예산 편성한 게 어떤 데를 기준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 편성했다,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나.

지금 이제 각 일자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경제과 쪽에서 총괄하는데 보면 우리가 노인 일자리가 한 63억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중년 일자리라든지 신중년 일자리라든지 그런 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노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지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하나, 하나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장님 공시지가가 이제 여기 우리 지방세 재무과 소관인데.

예.

재산세를 갖다가 좀 올려놨어요.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앞 정부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5%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를 올려놨어.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는 공부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 위에 거 주민세는 공부를 했는데 재산세는 제가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 물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 기획조정실 소관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략하게 업무 보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조금 쉬었다 합시다.)

정회를 하고 있다 1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고? (장내 소란)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예, 실장님.

예.

68페이지에 일반보전금에 거기 보면 부조리 신고 포상금 있습니다.

예.

5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혹시 포상금을 준 적도 있었는지. 부조리 신고. 어떤 내용이 돼 있는지 간단하게 그거 1개만 물어볼게요.

잠시만요. 69페이지요?

68페이지.

8페이지. 아, 여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우리가 조례에서 했는데 이게 기준은 우리가 금품수수 같은 경우는 한 10배, 향응 제공 같은 거 받으면 이제 20배 1,000만 원 정도까지 상한선이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 현재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67쪽을 보시면 중간에 신규 사업입니다. 언론 매체 군정 홍보 광고료 신문, 방송 등 해서 평균 잡아서 60개사×600만 원을 책정했다 그지요, 예산 편성이 돼 있네요?

예.

그렇지요. 이게 그냥 평균 잡아서 한 거지요? TV하고 신문하고는 조금 가격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예, 부기를 하다 보니까 좀 평균적으로 이렇게 산출을, 산식을 해 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도 이 예산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저 위에 보면 군정 홍보 광고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일반운영비로 예전에는 다 편성을 해서 썼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보통 광고비가 언론재단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로 바꿨기 때문에 신규가......

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예, 위에......

그러면 이게 중앙지도 있습니까, 포함이 되지요?

예, 다 됩니다.

아, 중앙지가 포함이 되고 우리 지역 신문도 포함이 될 것이고.

예.

인터넷 신문도 포함됩니까?

예, 다 됩니다.

아, 그래서 60개사 정도로. 좀 잘 운영을 해 주시고 중앙지도 좋고 또 우리 부산이나 타 지역도 좋습니다. 또 전라도 호남 쪽도 이거 한번 챙겨야 됩니다. 그지요?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광주라든지 인근에 있는 우리 여수, 순천이라든지 이쪽도 좀 챙겨 주시고. 무슨 행사를 하면 그쪽에서 관심이 많아요.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3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처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손질이 좀 더 필요합니다. 시책일몰제 및 위원회 정비 건입니다. 이제 총괄 부서니까는 우리 지금 남해군 행정 산하에 부서별로 모두 합해서 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거의 전 부서가 제가 해당이 된다 보고요. 조금 부서가 많은 데 같은 경우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각종 재정심의위원회나 좀 많은 편이고 보통 전 부서에서 한 2개는 다 있는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다 있지요?

예.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지금 101곳입니다. 101곳인데 여기서 아까 ‘15곳을 줄였다.’ 했습니다. 한 86곳 정도로 되는데. 이게 이제 법으로 되는 것 법적인 것이 65개, 조례가 33개, 기타 3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나 실장님 기타 3개는 뭡니까?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상세한 건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예예.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팀장 이석근입니다. 저희 기타 3개 부분은 폐지 1건, 여기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 민관협력추진위원회하고 폐지 2건 있습니다. 경제살리기위원회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 부분을 해 놨습니다.

아, 포함이 돼서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실 부서별로 너무 많습니다. 85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업상 중복되는 거 그리고 유사한 제도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잘라 내야 됩니다. 전부 다 예산하고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당과......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비상설화를 통한 15개 위원회를 정비했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쓸모없는 우리 운영위원회 또는 협의회 단체는 한번 손질을 해야 되겠다 그리 생각이 되고. 이거 확인을 한번 하셔서 또 법으로도 말입니다. 유사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두지 않고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 보시고 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페이지 세출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등불 운영 지원이 이게 설명하실 때는 진주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분담금이라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남해에서 지금 등불을 활동하시는 분에게도 이 혜택이 갑니까?

그거는 이제 등불 단체고요. 등불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등불에서 우리가 분담금을 주면 그 등불에서......

자기들이......

들어갑니다.

내려 주는 어떤......

예,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는 피해자 지원에 총 14건, 2022년도에는 14건 지원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해군에다가.

예, 남해군에.

아, 예, 우리 등불 남해군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박미선 회장님하고 서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서른 분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2017년도에 출범한 연회비가 이게 3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도 올해는 안 실린 겁니까?

그거는 조례가 이제 엊그제 저희들이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 때 하고 지금 당초에는 계상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아와지시마 스포츠 교류 행사가 있는데 이건 어디서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축구팀이 이제 일본에 갔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결정된 건 없고?

예예.

예산만 잡아 놓은 거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 그 뒷장에 보면 마이포토 유지관리비 해서 아까 사진을 찍으면 행정으로 바로 전송이 된다 이런 시스템입니까?

예,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만 됩니다.

직원들만?

예, 젊은 직원들이 출장 가서 사진 찍으면 그걸 다시 다른 데로 저장해서 돌려받고 이리하는 게 있어서 우리 내부망은 좀 쉽지가 않으니까 내부 전산망으로 바로 하는 그런 이제 이 앱이 깔려......

일종에 업무 보고도 되겠다 그지요?

예, 그런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67페이지 군정 홍보 광고에 궁금한 게 일간지는 6개, 주간지가 4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서비스 이용료가 4,800만 원입니까?

아니, 이거 뉴스 통신사 이거는 이제 주간지하고 일간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간지는 안 들어갑니까?

예예.

여기 통신사 뉴스......

그거는 저 밑에 우리가 고시 공고하는 사무관리비. 공고, 공보 발행 사무관리비에.

아, 여기에 들어갑니까?

예, 지면은 여기 들어갑니다.

작년과 이게 그러면 일간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변동 있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 공고, 공보 발행은 저희들이 196만 원을 좀 증액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간지 구체적으로 금액을 한번 불러 줘 보실 랍니까?

공고 금액요?

예, 금액을 일간지.

연간 공고로 해서 적게는 이제 5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까지 그렇게 좀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1,500이 뉴시스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연간 공고는 지면입니다. 지면. 통신사가 아니고 지면입니다.

아, 통신사는 얼마 지원해 줍니까?

통신사에도 서비스 이게 총 보니까 5개.

예.

5개, 4개 적게는 300, 360만 원에서 많게는 1,900만 원까지 그리돼 있습니다.

1,900만 원 어디입니까?

뉴시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차별이 됩니까?

이거는 부서에서......

차별화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딱히 기준을 정확히 있는 건 아니고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는 걸로.

아니, 상황,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다 말입니까?

예, 그거는 명확히 숫자로 기준을 해서 수식화된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기사를 많이 내면 많이 주고 악의적인 기사를 많이 내면 적게 준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행정에서 정해져서 준다 이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기사 내용에 따라서 너무 또 차별 주면 기자들은 ‘언론 길들인다.’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할 때......

안 줘도 되지요?

법적으로 꼭 줘라 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안 줘도 된다 아닙니까, 재량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수의 재량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실장님이 예산을 안 줘도 된다 아닙니까? 이거.

그거는 제가 편성 안 해도 되기는 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이 말이지요? 쉽게 말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가 보면 우리 페이스북 유튜브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홍보대사 운영 해서 있는데 이분들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은 별도로 인력이 없습니다. 담당자가 한 사람이.

예.

행정과에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민간 그게 아니구나. 그다음에 군민행복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데 변호사비 수당이 이렇게 4,300만 원하고 총 5,620만 원이 책정돼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몇 명입니까?

총 네 분.

네 분?

예.

아,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는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번 올 때 한 분이 오셔 갖고 40만 원이니까 하루에.

예예.

하시고 지금 우리 정진우 사장님 아들 분이 돼 있는데 그분은 오시면 보통 다른 분들은 4건 하루에 하는데 그분은 8건까지도 상담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상당히 호응이 깊다.’고 이야기하던데. 엊그제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그 뒤에 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실에 전체적으로 에러가 난 적 있었다 그지요?

그거는 정부 행정망.

예예, 행정망이 에러가 나서 2번이나 이렇게 됐는데. 이거하고 재정시스템 유지 보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아,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통합 관리를 하는 건 맞는데 이번에 먹통 난 거하고 이거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민원실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거는......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아, 부분이 좀 다르다 그지요?

예.

예,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지요?

아,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 위탁금을 이렇게 많이 주고 관리하는 게 지금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 시군이.

예, 끝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다소 중복될 수도 있는데 69페이지 군민행복법률상담소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변호사 네 분이 돌아가면서 한번 오면 수당 40만 원씩 올해 110, 100 몇 건 상담을......

11월 27일까지 뽑으니까 166명이 지금 했습니다.

예예, 그래서 여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은 분들이 있습디다. 저도 주변에서 ‘상담을 하고 왔다.’고 들었는데. 이제 아쉬운 게 상담부터 시작해서 좀 억울한 건은 소송 대리까지 연결해 주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준다든지 그리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71페이지 이것도 우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거 이제 분담금인데. 이 등급 우리는 6등급인데 이 등급을 어떻게 매깁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재정 규모라든지 저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6단계까지 이제 1단계 재정 규모, 인구 이거는 예산 규모로 많이 나누는데. 그래서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최하 등급 작은 등급이라서 분담금이 적은 편입니다.

하동은 몇 등급입니까?

하동 같습니다. 저희하고. 함안, 고성, 창녕 아, 하동은 우리보다 1개 높은 거 같습니다. 창녕, 산청, 함양, 남해, 고성, 함안이 6등급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과장님 예산서와는 별 관계가 없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지방재정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예.

예, 제가 그때 물어보니까 “왜 이 연구용역을 하느냐?”고 했더니 ‘교부세를 많이 받아 오기 위해서 한번 해 본다.’고 했는데 이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추경 때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했습니까?

용역 안 하고요. 저희들 이제 받아들여서 그래서 전액 2,2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했는데도 교부세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럼 뭘 했느냐 싶어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고.

예.

그다음에 CIP 연구용역도 있었거든요.

예.

디자인 용역도 있고 그런데 이 디자인이 나왔습니까?

지금 리뉴얼 작업하고 아직 결과 보고는 안 나온 걸로.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예.

출연한다고도 실었고 그래 놨는데 이게 제가 1회 추경에 실었거든요.

예.

1회 추경에 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해 놔 놓고서 결과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좀 알려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아까 ‘추경에 삭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재정 개선 방안 연구용역은 1회 추경에 실었습니다. ‘추경에 실어서 삭감을 했다.’고 그리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1회 추경이 우리가 3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걸 했으면 여기에 대한 그 결과를 얻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아 올 것인지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아직 안 끝났는지 끝났는지 제가 몰라서 여기에 지금 이 올해 예산에 적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삭감된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2회......

2회 결산......

2회 추경에 삭감했지요?

예, 2회 추경 때, 결산할 때 저희들이 이거 감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7페이지 아까 군정 홍보 광고에 언론 매체 군정 홍보 광고료 신문, 방송 해서 60개사 이렇게 돼 있지요. 그지요? 근데 아까 600만 원씩은 아니고.

예.

그러면 얼마, 최저가 얼마, 최고가 얼마 이렇게 됩니까?

최고는 좀 제가 정확하게 그런데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1,000 단위가 2,000만 원까지 또 넘어가는 데 있고, 우리 주간지 같은 경우는 33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 기준은 잘 못 했다 그지요? 이리 이렇게 하면......

예, 이거는 뭐......

일률적으로 주는 거 같이 이렇게 해서......

세분화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60개사만 써 놔도 되는데 이렇게 600만 원을 써 놔 놓으니까 한 곳에 전부 60만 원씩 주는 아, 600만 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산정 기준을 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보면 청렴 사회 운영 지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합니까? 청렴도 향상 설문 조사 용역.

이거는 저희들 각 매년마다 척도를 한번 보기 위해서 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올해는 1,1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지요?

예.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내년도 한 거는 올해 이제 청렴도 결과가 내년 초에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봐서 부진한 분야를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아니, 예산이 용역 비용이 올라가면 이 청렴도가 올라갑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좀 세부적으로 용역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예예, 그래서......

하기 위해서 그런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9페이지에 통계 조사 관리가 있는데 이거 매년 하는 걸로 돼 있지요, 그지요?

전국 사업체......

통계 조사.

예.

예?

전국 사업체하고 광업은 매년 하고요.

예.

노인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아,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노인실태조사 때문에 증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밑에 공기관등에자본적위탁사업비 통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전년도보다도 증액이 많이 됐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 위에 하고 같이 위탁하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총괄 2개 다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 보니까 이 산정을 어떻게 했냐면 공무원 숫자를 한 20% 하고 그다음 예산 결산했을 때 그 과정 한 40% 그다음 당초 예산 규모 한 40% 해서 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등급을 매겼습니다. 매겨서 저희들 남해는 이제 6등급을 받았는데 이 관계를 가지고 각 시군별로 분담금을 결정해 온 사항이라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 1등을 받았다고요?

1등을 받으면 더 많이 내야 될......

1등을 받으면 적게 내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등급이 좀 보면......

아, 1등급이 안 좋은 거네? 그러면.

예, 그거는 안 좋은 걸로.

예?

안 좋은 걸로.

그러면 우리 재해복구시스템이 상당히 안 좋다?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을 유지나 구축하는데 관련되는 서버라 합니까? 서버 크기와 용량이 아무래도 예산이 많고 규모가 큰 지역은 크게 들어갈 거고, 적은 지역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은 조금 적은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하나만.)

예,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이거 하나 빠뜨려서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업무계획 23쪽 하단인데 우리 홍보대사 현황의 건입니다. 현재 7명인데 혹시 실장님 이 설운도 씨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한 19년 전에. 그다음 이천수, 전원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설운도와 앞에는 홍보대사가 없었지요?

저도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그게 관련 조례로 해서 만들어 갖고 정식 임명한 거는 아마 이때부터 시작한 걸로......

예예, 아마 설운도 씨가 제1호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분들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고 할 때 이런 부분이 또 있어서 현재 남해군 소식지는 발행되는 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전에 우리 나상도 남해 출신 최산, 신진서, 하동근이는 이제 우리 출신이기 때문에 홍보대사를 위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또 충분히 앞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데. 너무 오래된 분들은 자기가 그 지역의 홍보대사인지 10년 동안 이렇게 안 써 주면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너무 오래된 분들 무늬만 홍보대사지 우리 군에 제대로 활용을 못할 경우에는 교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도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래서 임기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오래된 분들은 교체를 하고 새로운 신진 세력이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좋은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스포츠 스타라든지 인기 스타라든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임기는 없는데 우리가 인원도 이렇게 한정이 안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이 부분을 지난번 위원님 말씀 있어서 우리가 팀장들하고 토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봐서 조례랑 이거 검토를 하고 이제 해촉이 과연 그 조항은 있습니다. 있어서 이분들 과연 해촉을 해서 본인한테 통보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그냥 저희들이 그대로 등재를 해서 놔두는 게 맞는지 그리 해 보니까 의견들이 ‘굳이 나중에 혹시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해촉해서 통보를 해 버리면 오히려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의견 있어서 저희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촉은 기분이 좀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필요하면 모르는데 이분 본인은 모르고 있는데. 근데 그 뒤로 제대로 써 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연도를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를 하고 새로운 분이 계시면 또 모시면 안 되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문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우리 지금 도립남해대학 기숙사 건립에 여기 이제 예산이 실려서 가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공사 진행 상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예, 내부적으로 이제 거창도립대학은 총장이 선임되었고, 남해대학은 선임이 아직 안 됐다 그지요? 혹시 그런 소식이라든지 진행되어 가고 있는 방향을 들은 거는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로 하기는 원래 거창, 남해 2개 다 공고를 냈는데 남해 같은 경우 다섯 분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1차에 지사님께서 ‘좀 적정선이 없다.’ 그래서 먼저 보조를 시키고 그다음 거창은 먼저 하고. 그래서 연말에 아마 남해대 총장님은 선임하신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합병에 대한 건은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용역 중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발표 나온 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국립대 중심으로 통합이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이번에 사업 선정되면서 그러니까 또 창원대하고 통합한다는 소리도 있고. 보니까 여러 가지 설왕설래는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도하고 교감을 해서 정확한 지침 그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경북대와 경상대가 글로컬(Glocal) 대학입니까?

예.

그걸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거창대학교하고 남해대학교의 통합 문제가 조금 밑으로 내려간 거 같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창원대와 이렇게 남해대학의 합병이라면 사실은 저는 더 잘 됐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만약에 가시화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내 개인적으로. 민감하게 좀 빠르게 이렇게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해 볼게요. 66페이지에 우리 포상금이 새로 신설됐다 그지요? 우리 공무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예, 그렇습니다.

시상금이.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이 한 6, 700명 되는데 100 대 1이다 그지요?

예.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 이게 진짜 참 이거는 정말 우리 공무원의 사기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건 좋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마는 왜 앞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포상금 제도가.

지금 이게 행정과하고 기조실하고 각 부서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좀 다양하고 이제 갈수록 또 세분화돼 가는 거고. 적극행정 이 분야만 해 갖고 새로 만든 거고 그 외 공무원들은 또 다른 분야는 포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극행정은 좀 따로 떼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적극행정 공무원.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업무보고 11쪽에 보시면 남해형 핵심전략 집중 추진 문제점 및 대책을 쭉 이리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지요?

예예.

장기 과제로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부서간 공유 요구. 분기별 진도 보고 등 집중력 있는 사업 관리 체계 구축 이렇게 애로 사항들로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다소 이견 충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견이 잘 맞도록 삐거덕 삐거덕거리지 않도록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그 간격을 좁히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 봅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별 탈 없이 마무리될 때까지 멋진 해법을 찾아서 잘 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남면 지역인 것 같은데 지중해풍 해안 경관 관광 거점 조성 이 사업도 관심이 있습니다.

예.

진행 사항을 조금만 더 여기 빠진 부분 디테일 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진행을 하는 동안 애로 사항은 없는지요?

아, 예, 이 사업은 남면 평산리에 경사면으로 해서 여수시가 전면에 내려다보이는 경관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먼저 주된 사업은 주거 문화 복합 시설을 이제 조성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주거 시설은 주거만 하는 시설인데 여기에 주거만 하게 되면 이렇게 남해로 오신 분들이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층에는 카페라든지 근린 생활 시설 식당이라든지 하고, 2층에는 숙박 시설을 하고, 3층에는 주거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층수는 4층 내외로 해서 달리해도 되는 이런 걸로 해서 건물 1동을 지으면 여기에서 자기가 생계에 필요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서 한 10억 정도를 투자하면 투자하는 건물을 한 100채~200채 정도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이제 해서 주거 공간이 마련되면 그 주변에다가 정원이라든지 공원 또 전시실, 주차장, 도로 등을 하고 그다음에 또 부족한 숙박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주변에 숙박 시설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2022년 경남도지사 공약에 반영을 시켰고요. 그래서 23년 1월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현장을 방문하고 개발공사와 같이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데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이게 올해 말에 용역이 되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가장 이제 난제가 뭐냐 하면 이게 사유지이다 보니까 전체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사유지 부분을 매입하는 부분인데. 2025년에 내년부터 사유지 매입도 좀 본격화해서 사업을 진행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단장님 그 계획대로 좀 잘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에 우리 군 청사 건에 대해서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한다 하자면 올해 말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조금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 목표는 내년 11월 달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약 1년 정도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1년 정도로 지연된다.

예예.

그러면 예측을 하자면 예측은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언제쯤 준공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는 26년에 준공을 하고 27년에 이제 이사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2027년.

예.

이제 보상은 완료가 됐는데 이주 거부자가 발생을 해서 앞에도 인도 소송 명도.

예예.

이 진행은 차질이 없지요?

명도 소송 1심 판결은 났습니다.

예.

1심 판결은 났고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현재는 항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법원에서 확정 판결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확정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문화재 심의 의견 수렴 과정 돼 있는데 여기는 걸림돌이 없습니까?

문화재도 2주 전에 문화재청에 문화재 심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완료된 내용은 시발굴된 현장 중에 주거 지역 이제 유구가 발견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지를 철거한 부분에는 이거는 그만 기록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발견된 유구들은 공사하면서 훼손 처리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단, 남해읍성 그러니까 기단석과 치성이 발견돼 있는 남해읍성 부분에 대해서는 원형 보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복토를 해서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을 복원하든지 아니면 재현하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 남해군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재 성벽으로부터 5m 공사는 이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성벽으로부터 5m가 문화재보존구역으로 이렇게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세입세출예산안 81쪽 하단 부분에 뭐냐 하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씨앗통장 지원금 돼 있습니다.

예예.

이 신규 사업인데 55명입니다. 대상이 그지요?

예예.

그리 12개월 곱하기 이렇게 어떻게 선정하고 운영 방법은 어떻습니까?

신규 사업은 아니고.

예.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전체 청년에게 1년에 500만 원 정도의 자립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인데 50%인 매월 20만 원은 청년이 부담을 하고, 20만 원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매월 40만 원씩 해서 저축을 하게 되면 480만 원+이자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자립금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자부담도 좀 있다 그지요?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예, 그 기록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자, 85쪽 한번 봐 보십시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15만 원 해서 130명 12개월 돼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현재 130명뿐이 없습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하다 보니까 되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130명 정도 누적해서 발생이 돼서. 이게 몇 년 정도 지원하지요? 3년간 지원인가...... (청년인구정책팀장과 대화) 3년간? 3년간 지원하다 보니까 누적돼서 넘어오는 명수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도에는 한 130명 정도 지원이......

예상을 하지요?

예예.

그러면 밑에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입니다.

예예.

첫째 아이 30명을 해 놨습니다. 30명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30명 정도 출산을 할 것이라 보고서 300만 원 해서 9,000만 원 했고. 전체 사회적보장금 그 예산 과목에 3억 9,000만 원이니까 저희가 지원하다가 조금 이게 들고 나고 하는 부분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작년입니까? (

의석에서 – 올해.)

올해 그런데 이제 아니, 작년에 출생 원생 수가 한 100여 명이 된다 말입니다. 금년에도 90명 전후나 안 되겠나 싶은데 이 수치가 좀 적어서 그렇고 그렇지요?

그 중에서는 이게......

단장님 생각에......

첫째아도 있고, 둘째아도 있고, 셋째아도 있어서.

예예, 아,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예예, 합산을 해 보면 그 정도 수치는 나오는......

예, 빼고 달고 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단장님?

예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80페이지에.

예.

세출세입명세서 80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이래서.

예예.

1개소 이리했는데 우리 남해에 공장이 아까 전에 말씀하기로 한 73개소 정도 되는데.

예예.

73개소의 공장이 그러면 한 회사에 보통 인원이 몇 분 이상을 공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장 등록된 거는 73개소이고 사업 종사자 수는, 종사자 수를 말합니까?

예, 전체로.

공장의 조건 중에?

예예.

공장 조건 중에 종사자 수가...... (투자전략팀장과 대화) 1명 있어도......

1명도 가능하고.

등록 요건만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아, 등록 요건만.

예예, 되면.

그걸 공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공장 등록 요건이 있어서.

공장 등록 요건에서.

예예.

1명 이상도 가능하다?

예예.

그러면 거기에 지식 재산 창출 지원 해서 이게 5,000만 원 이리돼 있습니다.

예예.

작년에도 그리해 놓고 했는데.

예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고 이리 싶어서 한번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주는데.

예예, 민간위탁금인데 저희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 데는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센터서.

하고 있고. 지금 중소기업에서 좀 하기 어려운 일이 뭐냐 하면 이제 연구개발 R&D 사업인데 이 R&D 사업 중에는 예를 들면 포장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제품 개발, 상표 등록, 특허 출현 같은 이런 거는 사실 중소기업에서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장에서 하기 어려워서 이런 것을 대행하기 위해서 경남서부지식센터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에도 중소기업 IP(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지원사업에 1,900만 원 그다음에 지자체 맞춤형 IP 지원사업에 2,458만 원 등 해서 6개소, 10개소 정도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실제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장 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사업 해서 등록된 공장 중에서 200만 원씩 5개소로 이렇게 내년도에 이제 하실 분을 받아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예.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까?

예, 73개소 등록된 공장 중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을 신청받아서 하고 만약에 신청이 예산 규모를 벗어날 것 같으면 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 시설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200만 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군데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여름철 되면 이제 무더위 쉼터라든지 아니면 또 공장 내부 안에다가 팬 그러니까 선풍기라든지 이런 거 시원한 거나 또 냉난방 시설 같은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보통 보면 휴게소 냉난방.

예예.

이 정도로 되겠네?

예, 열도 공급해 드리고.

예, 그다음 82페이지 거기 보면 청년 N패키지 있습니다.

예예.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해서 20만 원씩 25명인데.

예예.

어떤 자격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 됩니까?

예예,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은 전부 다 됩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예예,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산업기사라든지 기능사라든지 이런 자격증.

그다음에 제가 워케이션 센터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거 신규더라고요. 이게 기간제근로자보수 돈이 제법 들어가는데.

예예.

이게 워케이션 센터가 어떤 겁니까?

이제 워케이션 센터는 지금 현재 건설 중인데.

예.

조성 중인데 서면 서상에 옛날 여수로 가던 그 여객선 터미널 있습니다.

아, 예예.

그걸 이제 워케이션 센터로 만들어서 우리 군에는 워케이션을, 그러니까 워케이션(workcation)이 뭐냐 하면 일과 휴식을 겸한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휴식이나 숙소는 지금 우리 군에 있는 펜션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모텔이라든지 있어서 숙소는 좀 있는데 사무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워케이션 센터는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하려면 운영에 필요한 인력 안내도 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취업시켜서 좀 운영해 볼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워케이션 운영에 있어서 한 분이 내려오는 게 위탁사업비를 주는 서울산업진흥원 그쪽에서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워케이션 센터에 필요한 운영 인력은 1명을 채용해서 할 것이고. 이제 워케이션 운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 B2C(기업과 고객 간의 거래, Business to Consumer) 사업으로 내가 고객을 직접 해서 그러니까 개인 디지털 노마드 그런 분들을 홍보해서 남해군으로 워케이션을 유도를 시키려고 하면 그런 쪽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위한 사업인데. 개인 디지털 노마드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랫폼을 가진 회사한테다 위탁, 작년까지는 위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그쪽에다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원에 의해서만 남해군에 이렇게 워케이션을 오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 군에서 직접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 보기 위해서 행사운영비에다 과목을 좀 변경했고요. 대신에 B2B(기업 대 기업, Business to Business) 사업으로 하는 그러니까 기업에다가 직접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 “A그룹 너희가 우리한테 올래?” 우리 남해군이 현재 유치를 하고 있는 토스 같은 기업들을 “너희 우리 남해군에 와서 워케이션 할래?” 이런 식으로 기업 간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실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C 사업으로 그러니까 개인에게 직접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올해부터 아,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 직영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을 대상으로 B2B 사업으로 하는 거는 계속해서 서울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분들이 홍보를 해서 남해군에다가 예를 들면 ‘100명의 워케이션을 보내라.’ 하면 그 목표량에 따라서 이렇게 남해군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 잘 돼야 될 건데.

예예.

이거 새로 시작하는 거다 그지요?

아닙니다. B2B 사업과 B2C 사업 이 워케이션은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도비가 조금 들어가고 우리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도에서도 지원이 있네? 그래도.

예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개만 물을게요. 그 뒤에 84페이지 보면 로컬 라이프 남해살이 해랑 이래서 한 10억이 이리 있습니다.

예예.

이거는 이제 한 마을에 일반 빈집을 1개는 호텔식으로 하고 하나는 그냥 일반식으로 하고 이렇게 지어 주는 그런 제도입니까?

예, 빈집을 정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도의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각 마을에다가 빈집 4채 정도를 뽑아서 그중에 이제 1채는 해랑호텔로 해서 하루나 이틀 묵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1채는 해랑숙소라 해서 한 달 살이 내가 한 달 정도 살아 보고 그다음에 장기 체류를 할지 한 달 살이 숙소로 해서 운영하고. 해랑가 2채는 남해군에 이제 살러 온 사람들이 남해군에 살면서 자립을 겸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이틀 살이 그다음 한 달 살이 그다음에 계속 살이 이런 식으로 해서 1채, 1채, 2채를 빈집으로 정비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 돈은 도비나 군비로서 이렇게 들이는데.

예예.

거기 관리 주체는 집주인이 할 겁니까?

마을에서 저희가......

마을에서.

예예.

지정을 해서.

예, 해당 마을에서 하는 게 제일......

해당 마을에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은 잘 들어서 많이 해소가 되고 뭐 대충 내용은 알겠습니다. 우리 업무 주요 보고에 12페이지 해저터널사업 사토 확보 준비를 설명하셨는데 지금 이제 예산은 8,000만 원이고 아까 ‘입현매립장에다가 사유지를 갖다가 동의를 받았다.’고 하시는......

예예.

같더니만 맞습니까?

예, 현 매립장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에서 선소 바닷가 쪽으로 필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접한 필지입니다.

좀 더 가까운 서면 쪽에서는, 터널 입구 쪽에서는 찾아보지는 못했습니까?

거기는 이제 저희가 노구 쪽에 좀 지반이 낮은 곳도 있고.

예예.

그다음에 이제 서면 행정복지센터 앞쪽에도 농지가 좀 낮아서 물이 차는 부분 있는데. 서면 행정복지센터 앞쪽은 예를 들어 성토를 하게 되면 학교 쪽으로 물이 넘어갈 것 같은 좀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노구 쪽은 저희가 국가항이라든지 항만 개발로 해서 지금 현재 해양발전과에서 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대응이 나오면 이제 나오는 그 사토는 그쪽으로 우선해서 배정하고.

예, 노구 쪽 그 장자리라 하는 거기는 비만 좀 많이 오면 침수가 되고......

예예.

예예, 거기는 좀 매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그리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업무보고 식품 산업 농공 단지 조성 앞에도 옛날에 설명을 한번 들었고. 이제 지금 가시화돼 가는데 이게 농공 단지로 조성이 되면 규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규제 부분은 해소가 가능합니다. 도에다가 공장 등록도 하고 이런 각 행정 절차는 저희가 그거는 타파가 가능한데. 사실 농공 단지가 하기 어려운 부분은 규제보다는 실제로 남해군에 농공 단지에 입주할 기업이 있겠냐 수요가 먼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게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이제 지역 농수산물 마늘, 유자, 시금치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 거라고 계획을 하는데. 이미 이제 깐 마늘 공장은 농협에서 가지고 있고 유자는 고흥으로 많이 갑디다.

예.

유자는. 시금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해서 지역 업체끼리 경쟁이 돼서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업무 아, 우리 예산서는 앞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84페이지 해랑사업 빈집은 이게 남면 우형 쪽인가 거기 한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그거는 이제 마을학교 상생 프로젝트가 돼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은 5개 빈집을 하려고 했는데 빈집이 조금 안 나와서 저희가 4개 빈집을 만들어서 그 사업은 종료 단계에 있고요. 그거는 이제 마을과 학교 간에 학생으로 그 학교에 들어오는 신입 학생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거는 4억 원 지원하는 거고. 이번 이 사업은 이제 체험 그러니까 숙소를 제공......

예예, 이제 우리 군에서 안 해도 이 사업은 지금 개인이 한 달 살기나 이런 사업을 집을 빌려주는 센터서 하는 사업이 또 있지요?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해저터널 사토장이 그쪽으로 오면 될 수 있으면 우리 남해 중기들을 다 쓸 거지요?

예?

남해 중기들을 다 써야 되는 것이지요?

예예.

예예.

저희도 대형 사업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낙수 효과가 남해군 전역에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도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제 거기와 관련돼 있는 업종이라든지 종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간담회도 한번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과 같은데 농공 단지 관리가 이제 여기 들어와 있다 그지요?

예예.

이거 다른 거 같은데 아마 오늘 세출예산 고현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4,700만 원 감액됐던데 여기하고는 다른 과지요, 같은 과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있었는데 감액......

왜 감액됐습니까?

예산 그게 좀 지원이 없다 보니까 도비 지원이 막히다 보니까 군비도 같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 같이?

예예, 그전까지는 올해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 그리고 매년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농공 단지 전체에서도 어떤 사업을 또 해야 될지 좀 고민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 참 어렵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워케이션 다 했고. 84페이지 보면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있습니다. 그지요?

예예.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이 19세~24세 이하라고 했는데 다른 거는 전입 학생이라든지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올 것 같은데 이거는 선정을 어찌할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게 지자체간부담금인데 분담을 해서 경남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경남도에서는 이게 마일리지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마일리지로 제공하는 아마 어떤 위탁할 수 있는 사업체를 좀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찾아지면 그쪽에서 이제 마일리지로 해서 신청만 하면 그 마일리지가 해당 청년에게 티 머니와 같은 형태로 공급되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혼장려금도 있고. 저 뒤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청사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846페이지.

예.

위원회 참석 수당 있습니다. 그지요?

예예.

신축추진위원회 18명에 10만 원씩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청사신축자문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기에 43만 2,000원씩을 줍니까?

예, 청사신축추진위원회는 우리 군민들이 이제 대상이 되어서 주요 기관 단체 이런 쪽에서 참여를 해서 하는 거고. 기술자문위원회는 전문가 그러니까 대학교수라든지 엔지니어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 그게 이제 보면 건축물의 계획 어떻게 배치하는 입안부터 해서 그다음에 통신, 기계 그다음에 토목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주로 서울에서 자문위원들이 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다 보니까 서울이나 아니면 또 자문위원장이 계신 진주라든지 이런 타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교통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교통비가 안 들어가서 10만 원 정도인데 이분들은 이제 교통비 보전을 좀 해 주다 보니까 한 43만 원 정도, 한 40만 원 정도 단가로 해서 이제 참석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축자문위원회의 반영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싹 다 반영합니까?

반영이란 말이......

청사에 이 자문위원들이 나왔던 의견들이 거의 다 적용이 됩니까?

기술자문위원회는 협의 자문 기관이고요. 이제 신축추진위원회는 의결 기구입니다. 그래서 청사신축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저희가 따라야 됩니다. 조례상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 청사를 합동하는 방향이 12월 20일경에 청사신축위원회를 할 건데. 그때 합동 방안을 정해 주시면 그 방안대로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라 해야 되나요, 단장님이라 해야 되나요? 참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지요? 고생합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식품 산업 농공 단지 조성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궁금한데. 우리가 작년 그러니까 작년에 올 예산을 심의할 때 이 부분이 참 많이 또 등장을 했거든요.

예예.

예, 또 질문 사항도 많았었고. 근데 이번에도 이제 또 이거 업무보고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작년 예산에 우리가 식품 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예, 그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작년에는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기본......

아니지요. 올해 예산에......

(투자전략팀장과 대화)

올해 본예산에 이거 실려 있었거든요.

올해는 지금 하는 게 식품 산단 입지 여건 및 클러스터 수요 전망 분석 용역......

조성 타당성......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이면.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었는데 이제 그게 지금 2023년 9월 식품 산단 입지 여건 및 클러스터 수요 전망 분석 용역이 나왔다,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아닙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까?

예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12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작년도 그러니까 올 2023년 본예산에 실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본예산에 실었는데 이 용역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립니까?

저희가 지금 좀 사실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수요자가 과연 있을 것인가 만약에 저희가 농공 단지를 조성을 해 놓으면 조성만 해 놓고 실입주자가 없으면 이게 또 빈 걸로 해서 그 자체가 또 이제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아서 실수요자를 찾기 위해서 일단 먼저 아까 말씀드린 농공 단지를 하기 위한 용역보다는 과연 농공 단지를 하면 수요 전망이 있을 것인지 분석 용역을 먼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용역이 되면 저희가 봐서 실수요자가 있다고 전망이 되면 그때 이제 아까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는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고 실수요자 분석 용역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이제 2023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것 갖고 논쟁이 좀 심했거든요.

예예.

그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는 이 부서에서 이걸 담당을 하지 않았나요?

예예.

아, 그랬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필요 없는 예산이다고 깎자.” 하고 그런 논의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우리는 사실은 아까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정말로 필요할까, 가능할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끄러웠거든요.

예예.

예, 그랬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억지로 막 이걸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버려 줬으면 좋겠다.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게 지난번에도 좀 이슈화됐던 것이고 이번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봅니다. 근데 올해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예산은 지금 없지마는.

예예.

지금 그 용역비에 대해서만 가지고 용역을 해 보고 작년 9월에 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별로 실효성이 없다, 수요자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과감하게 이거 일몰 할 생각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일몰 하겠다고 그 계획서에도......

예, 여기 적어 놨는데......

명시를 했습니다.

예, 아닌 거는 빨리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84쪽에 이제 이거 세입세출서입니다. 84쪽에 아까 해랑 남해살이 결국은 이거 귀촌인을 위해서 지금 하는 이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귀촌인을 위하고......

또 남해 와서......

또 우리 군의 문제점이......

남해 홍보......

빈집도 개선을 하고.

예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해랑사업 빈집 정비라고 이렇게 해서 9억을 실어 놨거든요.

예예.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빈집 4채를 구입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니, 구입이 아니고 정비를 하는데 빈집 4채가 아니고 2개 마을이니까 8채.

그래 저는 이제 여기 과장님 설명할 때 그렇게 적어 놨는데 빈집 4채를 구입한다면 이 구입비가 이것 갖고는 안 될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4채를 구입한다면 계산을 해 보면.

예예, 구입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빌려줄 집......

만약에......

빌린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예예, 파는 사람까지 나오면 더 좋은데.

예.

아마 팔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계획은 이제 장기 임차를 한 후에 그 장기 임차를 하고 개선을 해서 마을에 위탁 운영을 맡기는 것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거기는 보면 25쪽에 우리가 업무보고에는 빈집 8채 공모 선정 마을별 4개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예.

해랑호텔도 있고 그다음에 한 달 살이 할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그냥 주거 공간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별 4채 이렇게 해 주는데. 지금도 우리가 밑에 보면 코게더(Cogether) 마을 행사 지원 현재 지금 열심히 마을별로 하고 있던데. 저 우리 고현 같은 데 보면 귀촌인하고 지역의 토착민하고 같이 융합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마을별로 한 몇 군데......

예예, 맞습니다. 그런 사업......

이게 그 사업이지요?

예,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런 형태의 사업이지요? 코게더가.

예.

예, 하고 있고 한데 이거는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들어와서 사는 이런 분들이 토착민들하고 항상 갈등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예.

예, 이런 기회를 준다라면 이분들이 와서 마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도 있고 하면 정말로 이제 토착민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걸 진작 좀 많이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데. 이제 2023년도도 올해가 끝나 가는데 지금 이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중간쯤이라도 하면 좀 더 한 해는 즐거웠지 않을까, 더 어떤 갈등 같은 그런 게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시기에 해야 되는데 이제 돈이 남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이게.

아, 예.

예? 그 사업을 다 못해 갖고 막 이제야 급하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거는 시기를 잘 결정해서 빠르게 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늦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은 있습디다. ‘오라, 오라.’고 해 놔 놓고서 사실은 왔더니 ‘오히려 푸대접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대접 받으려고 온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라.”고 “좋다고 좋다고 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것까지도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예, 그래서 이런 집들이 지금 시골에 사실은 집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데 집이 없어서 못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집 없다고 우리 설천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없어서 읍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아,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젊은 학부모들이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예예.

근데 집을 사람들이 잘 안 내놓는답니다.

맞습니다만

안 내놓으니까 이런 부분은 마을에 이장님들하고 좀 잘 유대를 해서 빈집 주인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 버리고 하니까 집들이 비기는 한데 자식들이 그 집을 잘 안 내놓더라고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이장님들을 통해서 계몽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에 지금 막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그 마을 이장님들하고 계몽하는 그런 비용도 여기 좀 실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세출예산 78페이지에 핵심전략 연계 전략 구상 용역입니다. 이게. 여기 우리 아까 설명에 ‘29선 핵심 사업을 연계해서 국도비 사업을 발굴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예예.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남해군 발전 전략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거 하는 거지요?

예, 남해군 발전 전략 단위 사업들을......

단위 사업들을......

예예, 저희가 총 취합해서 29개의 사업을 만들었고 그 29개 사업 간의 연계성도 찾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또 국도비 보조 사업이 혹시 있는지 그런 꼭지도 찾아내서 공모를 하기 위한 것까지가 용역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서로 연계를 해서 국도비 사업을 따 오기 위한 그런 용역이다?

예예.

그리 그거하고 연동해서 79페이지에 거기 보면 투자 전략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용역 있지요, 그지요?

예.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아까 그거는 이제 저희 29선에 대한 거고.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군에 투자 사이트가 좀 있습니다. 투자 사이트별로 저희가 올해에 투자 전략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사이트가 한 10개소 정도 되는데. 그 10개소 중에 보면 좀 투자가 매력적인 곳이 한 2군데에서 한 4개소 정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더 구체성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그 구체성을 입혀서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이제 세부 전략 용역입니다.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지요?

예예, 그거는 이제 저희 사업이고 이거는 투자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예, 다시 78페이지에 사토장 확보 준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매립지 거기 밑이지요, 그지요?

예예, 저기 쓰레기 매립장 바로 밑에.

쓰레기 매립장 밑인데.

예.

여기에 환경 단체나 이런 데서 약간 좀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예,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환경센터하고 그다음에 또 생태관광협의회 그다음 자연보호협의회에 계신 분들을 가서 자문을 좀 받아 보니까 ‘그런 대표 습지로 올해 5월에 지정이 되었고 하니까 그쪽에 관련해서 보호 대상 동식물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식생 조사부터 해 보고 그래서 그게 없다라면 좀 해 봐라......’

식생 조사는 여기 했어요. 여기에.

예, 했는데 전체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토장으로 할 구역에서 나오는지.

아, 그 사토장에서.

예예, 그걸 좀 한번 해 보라는......

그 주변이 전부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는데. 그래 이게 우리 군에서 그걸 좀 보존해서 보존 습지로 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예.

이 사토장으로 해 버리면 그런 어떤 습지라든지 어떤 환경 파괴라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또 이게 개인 땅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예예.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중을 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9페이지에 시설비인데 창선 그러면 관광 숙박 단지 기반 시설은 신라호텔 진입로라 했지요, 그지요?

예예, 진입로 50m.

50m?

예.

4억이면 다 됩니까? 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