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칠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 기술센터소장님의 예산심사에 앞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늘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13쪽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은 254억 6104만원으로 전년보다 121억 6608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 농촌지도과 소관은 88억 3384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52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과의 주요 증액사유는 국ㆍ도비 공모사업인 안평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새내기 행복충전소 신축 등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균특예산을 포함한 국비가 12억 6568만원으로 14%, 도비가 6억 3937만 8000원으로 7%, 군비가 69억 2878만 3000원으로 79%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713쪽에서 715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및 지원입니다. 직원 역량개발 교육, 기간제 근로자 보수, 청사 관리 및 실증시험포 운영, 공공운영비 등 2억 88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6쪽 상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만18세에서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 경영체 등록자에 대하여 1년 차는 월 110만원, 2년 차는 100만원, 3년 차는 9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으로서 예산은 7억 609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717쪽 중간 농업인대학 운영으로 2000만원입니다. 2024년에는 한우방과 자두방을 개설하여 농업 전문가로 양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8쪽 중간 농업기술전문교육은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 교재 제작비로 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718쪽 하단입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은 농업경영인과 농민회 회원들에게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1억 309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19쪽 중간 농업인 신문보급 지원은 농촌지도자 신문 748부 구독 예산으로 4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바이오숯 활용 저탄소 토양개량 기술보급 시범은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농촌지도자회에 탄소 고증 가능한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14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720쪽 중하단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은 젊은 농업인 성공모델 구축으로 유능한 인력의 농촌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도 공모사업으로 예상은 7000만원입니다. 아래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병해충방제단 운영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농업인 병해충방제단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 7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720쪽 하단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2024년 군정과 농정시책 홍보 및 핵심 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금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9개 분야 18회에 29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며, 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안 722쪽 중간입니다. 농촌지도자 연수회는 농촌지도자 회원의 단합과 결속력 강화를 목적으로 연찬교육, 소양교육, 문화체험 등에 예산 1800만원입니다. 아래 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대회는 매년 5월경에 경영인가족 한마당 화합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제30회 경북여성농민 한마당 지원은 경북여성농민 한마당 행사를 의성에 유치하여 시군 간 교류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2000만원입니다. 아래, 농업경영인의 운영비 지원은 경영인회의 안정화 및 활력 부여를 목적으로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1100만원입니다. 하단 경영 마케팅 현장실증연구는 농업인의 경영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상단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은 농업활동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작업단계별 위험요인 진단 및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컨설팅, 교육, 안전 및 보조장비 지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5쪽 중간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은 농업인 재해 대처능력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600만원입니다. 726쪽 하단 농가용 농산물가공 창업 시범은 소규모 창업 지원으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도 공모사업으로 딸기주스, 딸기청 등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예산 1억 500만원입니다. 727쪽 상단 농촌교육농장 육성은 농업·농촌 체험을 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시설 및 장비 설치, 전문가 컨설팅에 필요한 예산 3500만원입니다. 중간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료 지원은 회원 400명에게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2400만원입니다. 729쪽 중간 농산물 가공 시제품 개발 시범입니다. 신제품 시제품 OEM 위탁생산을 지원하여 생산부터 판매까지 점검 후에 창업하여 실패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농산물 활용 상품화 시범은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소비촉진을 위해 컨설팅, 기자재, 포장재,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729쪽 중간과 733쪽 중하단입니다. 안평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은 총사업비 70억원 중에 금년도에 23억으로 부지매입 및 기반정비를 진행 중이고, 2024년도에는 국·도비 포함 47억원으로 임대사업장과 임대 농기계를 완비해서 1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도 본예산에 3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상단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은 밭작물 농기계 중 파종, 증식, 수확 관련 농기계를 6년간 장기임대를 해주는 사업으로 마늘생산자연합회에 농기계 구입비의 20%를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원입니다. 중간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 농기계 대체를 위한 농기계 구입비로 예산은 2억원입니다. 예산서안 731쪽 중간 교육용 농기계 지원은 농업기계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용 농업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31쪽 하단부터 733쪽까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본소 등 5개 임대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임대 농기계 유지비, 보험료, 농기계 구입비 등 예산 8억 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4쪽 중간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입니다.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품목별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으로 1일 4시간씩 해서 14회 차 운영에 예산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5쪽 상단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입니다. 주산작목 중심의 현장 멘토ㆍ멘티 실습교육 기회를 제공,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매월 10일간 하루 8시간씩 참여 시 월 40여만원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10개 팀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5쪽 중간부터 736쪽 상단까지 귀농ㆍ귀촌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귀농ㆍ귀촌 유치 홍보행사, 체험행사, 귀농인 영농체험 현장학습,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등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6쪽 중간 귀농인 정착 지원은 귀농 5년 이내 부부 이상 전입한 자를 대상으로 귀농 초기 영농기반 구축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농업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돕는 사업으로 5개소에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아래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은 도 농업기술원 창업 활성화과정 성적 우수자에게 시제품 제작과 지적재산권 확보,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으로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736쪽 하단부터 737쪽 귀농ㆍ귀촌 지원 중에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은 정보센터 상담원 인건비와 운영비 3200만원이고, 귀농귀촌 안내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주민초청행사 지원에 900만원, 동네작가 운영에 300만원, 귀농인의 집 조성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 중간 귀농인의 집 시설장비 유지는 현재 운영 중인 귀농인의 집 22개소와 내년도 신축분 1개소의 수리 및 보수를 위한 예산 1610만원입니다. 아래 귀농인의 집 입주자 지원은 귀농인의 집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은 획기적인 도시민 유입동기 제공으로 귀농 초기 1년 동안 가구당 매월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은 전입 부담경감을 위해 이사비용을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하단 도시민 유치홍보 광고입니다. 대도시 홍보광고를 통해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고자 대도시 조명광고, SNS 광고, 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8쪽 상단 귀농 영농기반 조성입니다. 귀농인의 농기계, 시설하우스, 관정, 저온저장고 등 귀농 초기 영농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개소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농 새내기 육성 지원입니다. 귀농 5년 이내에 부부 이상 전입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우스 설치나 농업기반시설 지원을 위하여 18개소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성의 새내기 행복충전소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사업으로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총 33억으로 귀농인 임시주거주택 15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단밀면 생송리 47번지에 5개동을 설치하였고, ’24년도에 5개동 설치에 필요한 예산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예,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과장님 또 퇴직을 하신다니까 섭섭한 마음을 조금 금할 길이 없네. 그리고 또 고향에 오신다 하니까 또 우리 다인은 인구가 늘어 좋겠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737쪽에 행사실비 지원금 중에 귀농ㆍ귀촌 주민초청행사 지원비라고 30만원씩 해서 30가구 9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구체적 사업내용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귀농한 마을의 주민들을 초청해서 간단한 교육 프로그램과 다과를 준비하고 해서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농ㆍ귀촌…….

동네 인원 20명 내지 30명을 교육하고 접대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30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귀농하신 분 집에서 주민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집에서 불가능하면 이제 회관에서 하고 하여튼 그 동네에서 귀농인이 소속된 동네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일종의 주민으로서 신고식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한단 말이지요?

예, 그런 차원, 신고식 겸해서 이제 강사를 초청해서 귀농인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부분 그다음에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귀농인을 어떻게 대할지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다가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하여튼 귀농이 정착하도록 세밀하게 예산이 다 들어가네.

예.

그 밑에 보면 귀농ㆍ귀촌 동네작가 운영이라고 2명 정도 선발해가지고?

이거는 두 명으로 해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해서 귀농인들이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귀농인이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귀농인 중에 SNS나 유튜브에 자질이 있는 사람 2명을 선택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하여튼 전국이 이렇게 세세하게 지원을 하니 전국에 지금 몇 년째 귀농ㆍ귀촌에 유치실적이 있죠?

최근 3년간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고 여러 사업 중에 참 그래도 세밀하게 이렇게 부분 부분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이 올해 지방교부세가 많이 삭감된 가운데도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 사업비가 한 121억이나 이렇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센터 직원들 여러분들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죠?

예.

더군다나 우리 지역이 또 농업 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경영인회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작년에 1200만원인데 올해는 1100만원 100만원 깎였네요. 그렇죠?

예.

아시다시피 거기 운영하는 데 일반 우리 농업의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그 단체를 구성해서 어떤 교류라든지 또 농산물 판매, 또 홍보 이런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회를 운영하다 보면 사실 운영비가 조금 소요가 됩니다. 일반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사실 상시로 사무실에 상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니까 어떤 인력을 고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일종의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삭감을 하면 회 운영에 아주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현재 정부에서도 예산 삭감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삭감인데 고통 분담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100만원을 깎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그런 한편으로는 수긍이 됩니다만 그래도 귀농ㆍ귀촌이나 또 청년 농업인들 육성하는 데 참 어마어마한 돈을 자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산토끼만 잡을 것이 아니고 집토끼를 일단은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길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건위에서 목소리를 같이 내주셔서 100만원을 까지 말라고 독촉을 하시면 우리 힘을 받아서 그거 다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예년과 같이 조금 살려줄 수는 없습니까?

예산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사실 그런 분을 또 격려 차원에서라도 최일선에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조금 살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그런 조직체 관리 쪽에는 약 10%씩 다 같이 깐 상황이라서 그것 한 개만 살리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물론 퇴임하시지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면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 30여 년 동안, 36년 하셨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정회를 먼저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류춘봉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큰 관심과 의성군 농업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술보급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3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액은 154억 2333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92억 354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종합분석실 증축공사와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77억 2487만원으로 50%, 도비가 13억 2510만원으로 9%, 군비가 63억 7336만 3000원으로 41%입니다. 그럼 사업별 세부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38쪽 하단입니다.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기술 시범입니다. 논물 관리와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동물고 조절장치와 완효성비료 활용 후 토양분석을 통해 질소 시비량 감소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실증하는 국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39쪽 중간 부분입니다.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은 콩 파종 시 디지털 및 기계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ICT 지능형 밭작물 정밀 파종기, 철분코팅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1개소에 사업비는 2300만원입니다. 예산서안 739쪽 중간 및 742쪽 하단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은 GAP인증, 친환경 농산물, 공익직불제 등의 토양 분석과 액비 분석, 아울러 7종의 유용 미생물 공급 등 대농업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연간 운영비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39쪽 하단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연간 1000점을 분석할 계획이며,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40쪽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입니다. 병해충 예찰부 운영을 통해 병해충 발생을 예측하고 농가에 신속히 방제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찰포와 진단실 운영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40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은 마늘 외 6개 주산작목의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27개소를 운영하여 주요 병해충 발생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찰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40쪽 하단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기존 종합분석실이 협소하여 기존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함으로써 증가하는 분석 수요에 대응하고 경축순환농업 실현을 위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공간을 구축하고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하단입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사업은 지속적인 토양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연간 1500점의 토양을 분석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재료비 1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1쪽 식량 대전환 논이용 이모작 생산시범은 논이용 이모작 재배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콩ㆍ밀 생산량 증대를 통한 곡물 자급률 향상 및 농지 이용률 제고를 위해 단지 20㏊의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의 자재, 건조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입니다. 다음은 741쪽 하단 경북농업대전환 추진입니다. 식량대전환 논이용 이모작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선도농업인 의식전환 및 역량강화 교육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중간 한아름찰벼 생산단지 조성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정 간편식 시장에 대응하여 CJ브리딩과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한아름찰벼단지 100㏊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전문생산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 및 채종포단지 조성은 일반벼 외 가바살, 중간찰, 향미 등 특수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생산기반 마련과 채종포 운영에 필요한 종자, 자재비 등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무인항공방제용 드론 구입 사업입니다.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방제단 운영으로 농촌의 노동력을 해소하고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쌀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0개소의 사업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743쪽 중간입니다. 유용 미생물 활성화 시범은 미생물 살포 시 균일하게 희석하여 효능을 증대시키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게 미생물 자동 공급기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사업비는 850만원입니다. 예산서안 744쪽 상단입니다. 힐링원예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힐링원예 프로그램을 통한 군민 정서 함량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강좌 운영비를 지원하여 생활원예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한 도비 사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44쪽 중간 부분입니다. 홉 재배특화단지 조성은 도비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맥주 제조에 필요한 홉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6차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홉 가공장, 육묘시설 등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은 새싹쌈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공모에 선정되어 최적의 재배환경 조성으로 새싹쌈의 연중 생산체계 구축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배시설과 자동제어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44쪽 하단입니다. 축분 바이오차 활용 저탄소기술 보급 실증은 토양환경 개선과 저탄소 농산물 생산 등 자연순환농업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양계농장에서 발생하는 계분을 활용한 축분 바이오차를 지원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사업으로 2개소에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 저비용 마늘건조 시범은 마늘수확 후 상품성 향상 및 편의성을 증대하고 건조기간을 기존 25일에서 15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자동환경 제어로 건조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다목적 하우스형 근가시설, 차광망, 자동환경제어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사업비는 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채소 연작장애 경감 신기술 보급 시범은 가지, 오이, 토마토 등 토양 염류 집적에 의한 연작장애 해결을 위해 토경재배에서 배지를 이용한 양액 재배로 전환하여 수량 증대와 작업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용 배지, 베드, 자동 양액 공급 장치를 이용하여 고설베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예산서안 745쪽 상단입니다. 저품위가지 부가가치 향상 시범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가지를 절단 건조시켜 경제성과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소에 사업비는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 벼, 마늘, 과수시험포, 꽃묘 생산포 테스트베드 교육장 등 실증시험포 운영비로 1억 18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45쪽 하단입니다.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수의 최적생산 모델 구축과 최적 관리에 필요한 재배 데이터 수집 공유를 위한 기상 및 토양 수분 관리, 생장 측정, 영상 수집 장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5개소의 사업비 2억원입니다. 예산서는 746쪽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은 산불 예방, 미세먼지, 병해충 발생 저감 및 자원순환을 위해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파쇄 처리에 위해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임차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46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의 예방방제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찰 방제요원 인건비, 차량 임차비 등 운영비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747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입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2015년 국내 첫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23년에 화상병 발생은 전국적으로 234호에 111.8㏊가 발생되었습니다. 경북에서는 안동과 봉화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검역병해충인 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제비로 관내에 사과 재배지인 2265㏊와 배 재배면적인 17㏊에 4회 방제예정으로 화상병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를 1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747쪽 하단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의 영농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경쟁력 향상과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농기자재를 보급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748쪽 상단입니다. 경북 미래형 이축형 사과원 조성 시범은 기존 세장방추형 수형에서 한 나무당 2개의 주관을 만드는 수형으로 관행 수형에 비해 수고가 낮아 생산성과 재배관리 효율성이 뛰어난 재배방식으로 과원을 조성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국내 육성 과수 중소과 전문생산체계 구축 시범은 국내 육성 고품질 과수인 중소과를 확대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소과의 품종 다양성을 증대하고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과실생산을 위해 품종을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육성 껍질째 먹는 포도 신품종 보급 시범은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샤인머스켓 대체 품종으로 개발한 골드스위트, 루비스위트 품종 전환을 위한 광폭 비가림 시설과 묘목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749쪽 상단입니다. 수출 복숭아 경쟁력 향상 시범은 수출용 복숭아는 장거리 운송으로 쉽게 물러지기 쉬워 경도 향상과 더불어 착색과 당도가 좋아야 합니다. 당도와 착색 향상을 위한 다공질 필름 경도 및 착색증진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이상기상 대응 가온피해 예방 시범은 개화기 저온 서리 피해로 인한 결실 불량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줄이고 기상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수와 가열온수를 혼합하여 지표면에 살수하는 미온수 살수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시설 복숭화 고품질 생산 시범은 시설 복숭아의 생력 재배를 위한 편의장비 도입으로 노동력 절감과 봄철 저온피해 경감으로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농작업기, 열풍순환팬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749쪽 하단 수입유박 대체 발효기술 및 자가퇴비 생산기술 시범은 국비사업으로 국내산 미강, 깻묵, 주정박을 이용하여 자가에서 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이어서 바이오차 및 천적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시범은 바이오차를 토양에 투입하여 토양개량과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고 천적을 활용하여 작물 생산성을 증대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토착 미생물, 천연농약, 황토유황 등 친환경 농자재를 연간 38톤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실증시험포를 운영하여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 등 운영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750쪽 하단입니다. 친환경기술 교육은 친환경 농자재 실습 교육, 농산물 우수관리 교육 외 2개 과정에 연간 1000명을 교육할 계획이며, 재료비, 강사료 등 운영비 3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751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PLS 시행에 대응하여 연간 1000건 이상을 분석 중이며, 2024년 계획량은 1500건으로 확대 계획입니다. 또한 로컬푸드 매장에 판매되는 농산물을 비롯한 잔류농약 사전모니터링에 필요한 인건비, 시약비 등 연간 운영비로 92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752쪽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스마트팜 도입 농가를 대상으로 장비 유지보수, 사후 관리와 교육 컨설팅을 위한 운영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752쪽 하단입니다. 화분매개용 디지털벌통 기술 시범은 벌통의 IoT 기술을 이용하여 벌통 내부 온습도 관리, 벌의 활동량 측정 등 디지털화된 벌통으로 착화율 향상과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753쪽 상단입니다. 스마트팜 취업 지원은 예비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농가 실무연수로 잠재적 농업 인력의 유입 촉진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도농가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753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채소 총채벌레 방제 시범은 시설하우스의 총채벌레 방제에 효과가 좋은 백광균 미생물 방제 약재로 토마토 반전위조바이러스의 피해를 91% 이상 방제할 수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4개소에 사업비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 통합관제센터 운영, 스마트팜 시설 유지보수와 교육연구 등 관리 등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7억 43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7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딸기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외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등 스마트팜 딸기재배 교육을 진행하고 마케팅 등에 필요한 교육비 및 운영비로 9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755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영농 정착 컨설팅 지원입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창업 단계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과 조기영농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소의 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고품질 딸기 육묘 시범입니다. 타 지역에서 구입해 오던 딸기묘에서 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딸기묘의 원활한 묘 보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입니다. 신규 청년 농업인의 기술 및 경험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전문기술 향상에 필요한 재배장비, 기술교육, 벤치마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7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의성마늘 노지스마트농업 시범 사업입니다. 저희들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노동집약적인 관행농업 위주의 의성마늘 재배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영농으로 전환 확산하기 위해 의성군 사곡면 일대 97㏊에 의성마늘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단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245억원으로 국비 167억, 도비 24억, 군비 54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기반 조성에 3억 5200만원, 시설장비 스마트화에 1억 4900만원, 그리고 실증단지 및 사업단 조성, 데이터 수집 활용 등에 30억원 등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2차연도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시범사업단지 관리 운영 및 농업인 교육, 데이터 수집 활용 등을 추진할 사업단 운영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단지 내 생육 모니터링을 위한 인공위성 AI 분석 운영비로 2200만원, 세부 추진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용역비, 전산개발비에 7억 8500만원, 통신망 구축 지원센터 구축, 실증단지 조성, 스마트 관수 및 기상재해 예찰 등에 필요한 시설비 4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용수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위탁사업비로 2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육 관리 및 병해충 모니터링, 스마트 농기계 도입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도 1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59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지스마트농업 기술지원은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로 77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스마트 농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742쪽에 무인항공 방제용 드론 구입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목적, 추진 방향에 병해충방제단 운영으로 노동력 절감인데 여기 기술보급과 말고 아까 전에 했던 기술지원과에? 지도과, 거기서 보면 또 청년농업인 방역방제단 해가지고 1억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운영이고 이건 드론 구입입니까?

예, 이 사업은 농가에 보조를 해서 드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그전에는 농업정책과에 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서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예, 농가에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10개소.

여기는 10개입니까?

예, 50% 보조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앞에 저거하고는 이 내용이 틀린 거네. 그렇죠? 앞에 청년농업인 드론?

예,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 다른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48페이지에 경북 미래형 이축형 사과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전에 저희가 현장도 가고 했을 때 이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다축으로 많이 요구한다 안 했습니까?

예, 지금 이것 제목은 요래 돼 있는데 기술원에서 이거 제목은 요래 했는데 다축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 다축으로…….

그래서 2축은 안 하고 다축으로 많이 간다고 했는데 2축으로 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제목이 이래 되어 있는데 다축으로 할 수도 있어서 저희들 다축을 할 계획으로 세워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744쪽에 맨 하단에 시설채소 연작장애 경감 신기술 보급이라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조금 해 주십시오.

시설채소 연작장애 경감 신기술 보급 시범은 지금 주로 가지나 토마토 이런 데 토경재배하는 데, 시설하우스 안에 연작장애가 굉장히 오래 하면서 연작장애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베드를 설치해가지고 고설베드로 해서 이제 작업도 편의성도 있고 연작장애도 없앨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전환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기존 하우스 시설은 그만두고 그 안에 베드만?

안에 베드만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하고 그게 됩니까?

그걸 베드를 많이 높이지 않고 높이를 한 20cm 정도만 높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이 되게 큰데 사업량은 얼마 됩니까?

사업량 지금 올해 4개소.

아니 그래 평수가?

평수 600평 기준으로 합니다.

600평 기준?

예.

이것 돈이 꽤 많이 드는 건데.

맞습니다. 그 부분만 이제 베드하고 배지하고 이제 양액공급 장치하고 그것만 이제 저희들 공급해서 하면 연작장애를 어느 정도 억제시킬 수…….

가지 같으면 그 베드가 그것 가능해요? 실증해 봤어요?

가지 올해 단밀 쪽에 했는데 거기는 베드를 그냥 바닥에 접착시켜서 고수를 높이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붙여서 올해 했는데 그것도 괜찮다고 하시고 토마토 쪽을 이제 어느 정도 높여서 그 하우스가 높기 때문에 고가 높아서 거기는 한 20cm 정도 높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 호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되면 되게 좋은 게 사실 연작피해가 저도 과거에는 시설하우스 한 예가 있는데 이거 객토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철거할 수도 없고 늘 같은 자리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 신경 쓰셔가지고 이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53페이지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출은 그래도 되지만 혹시 거기도 딸기가 생산되잖아요?

예.

혹시 거기서 수입이 발생합니까? 딸기판매라든지?

예, 거기 수입 받는 건 저희들 세입하고 있습니다. 일부 세입하고 일부 임대를 준 데가 있거든요. 거기 예비 청년농업인한테 임대료를 준 부분 빼고는 저희들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수입이 있다면 금액이 약 한 얼마 정도 돼요?

금액이 한 1억 정도.

수입이?

예.

1억. 올해 지금 우리 의성 관내에 스마트팜 농가가 지금 몇 농가로 늘어났어요?

지금 창업한 농가가 지금 35농가, 청년 창업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5농가. 덧붙여서 755쪽에 보면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하고 위에 고품질딸기 육묘시범 있죠? 2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하게 선정만 되면 이건 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17, 18개 정도 되는 스마트팜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집어서 한두 농가 이렇게 주면 거기에 선정된 농가는 되게 행복하겠지만 나머지 농가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될 수 있는 대로, 50% 꼭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여러 농가가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안 나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앞으로 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도 농가에 전념하고 있지만, 농업에 참 전념하고 있지만 이게 보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개 받는 사람은 되게 수혜혜택에 행복감에 젖어 있지만 오히려 거기서 비슷하잖아요. 다 거기서 어떤 사람은 자가 노력으로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큰 혜택을 보고 또 해야 되고 상대감적으로 박탈감이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차라리 이 50%라는 그것을 조금 탈피해서 더 많은 농가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예, 앞으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9쪽 중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이제 콩에 쓰는 저건데 밭작물 정밀파종기라고 해서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개발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걸…….

그런데 1개소인데 이거 어디 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 서부 쪽에 일단 공모해서 받아서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부 쪽에도 밭작물 있는 게 아니고 동부 쪽에도 있고 중부 쪽에도 있는데.

주로, 그건 어디든지 받아가지고 저희들 콩 쪽에 그것이라서 콩 많이 하는 쪽으로 해서…….

콩 많이 하는 건 동부 쪽에 콩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서부에도 지금 농업대전환 해가지고 논에 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선정합니까?

저희들 공고를 해서 시범사업 신청 공고를 해서 들어오는 것 보고 저희들이 심사를 현지심사도 가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 면적이라든가…….

예, 그런 게 점수에 많이 좌우됩니다.

그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룰은 만들어놓았어요?

예,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다 해서 합니다.

심의위원들은 어디 있는 분들이 합니까?

심의위원들은 농업인 단체하고 이제 기관 단체장들하고 해가지고 합니다. 산하계통 심의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걱정 안 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 이것 확인합니다. 747쪽에 보면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사전 방제라고 돼 있습니다. 2300㏊인데 4600만원 이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수화상병 저거는 저희들이 국가검역병해충이라서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받아서 방제를 사과농가하고 배농가들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약을 방제할 수 있도록 방제 약재를 선정해서…….

약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적은 돈이 아닌데. 어느 부분이 즉 말해서 이 과수농가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겁니까?

다 줍니다.

다 주는 겁니까?

다입니다. 사과하고 배.

배하고?

맞습니다.

그럼 의성군의 사과ㆍ배 농가에 다 주는 금액이 4억 6000만원 이 정도 하면 됩니까?

예, 4억? 13억. 그게 도비하고 합쳐서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4억 하고 국비 합쳐서 13억.

지금 의성군에 화상병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 의성군에는 발생이 안 돼 있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올해는 했습니까?

계속 했습니다.

아, 계속하고 있다는…….

예, 전국적으로 사과 주산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어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분 바이오차 하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지난 14일 날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이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진 모양이네요. 거기에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기업체 중의 한 곳인 기아가 우리 경상북도 의성군에 10년간 지원하는 걸로 업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건 환경축산과 거기에 저기 안계 신기농장이라고 양계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림부 사업을 받아서 축분바이오차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계분을 활용하는. 거기서 이제 축분바이오차를 만들면서 기아하고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서 생산된 축분바이오차를 이제 마늘이나 고추 이런 작목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세워서 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744쪽이나 기술보급 실증으로 해서 1억원 이건 완전 순수 군비로 해서 100%인데요?

군수님도 관심도 많으시고 이게 또 처음 해보는 거라서 계분용 축분바이오차는 작물에 투입하는 게 처음…….

그러면 결론은 거기에서 생산된 계분 바이오차를 우리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일단 시범적으로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좋으면 이제 확대해서 하고 지금 아직 처음이라서 조금…….

대상자 선정이나 어떤 품목은…….

그건 지금 마늘하고 지금 고추 쪽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 또 보면 749쪽에 보면 또 바이오차 온실가스 감축기술 시범사업이, 이거는 국비하고…….

이건 국비가 자기들이 이제…….

군비도 마찬가지로 50% 투입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건 그러면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진흥청에서 나오는 건데 이건 축분바이오차가 아니고 일반 바이오차 목재나 이런 바이오차를 해서 이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749쪽에 자가퇴비 생산기술 시범사업 해서 여기 한 4000만원 서 있는데 자가퇴비 생산 누가 합니까?

이건 농가에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 재료나 이런 걸 사주면 농가에서 이제 자가로 이제 퇴비를…….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의심스러운 게 농가에서 자가퇴비를 어떻게 생산을 합니까? 거기 퇴비사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그건 이제 저희들이 보고 이제 조건에 만약에 이제 공모신청을…….

아니 퇴비를 생산하자면 교반기도 있어야 되고 모든 장비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장비를 다 갖춘 농가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한번…….

이건 저희들이 개인 농가에 드리는 건 아니고 작목반에…….

지금 답변하신 분이 무슨?

친환경기술팀장 채필선입니다.

친환경기술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개인 농가에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단체에다가 유기농 단체에다가 이제 드리는 건데 지금 유박이 거의 대부분이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입되는 걸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그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내산 재료를 이용해서 그 유박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실증으로,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다, 그렇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팀장님, 앞으로 그런 발언할 적에는 과장한테 “내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묻고 위원장인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연대에 서고 그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농정과에서 유기질 비료 사업해서 맨 가축 퇴비분이나 유박 이렇게 보조사업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예.

그것하고 실제로 이건 어떤 농가나 어떤 개인, 단체에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사실 그거나 그 유박이나 이거나 성분 분석은 해보면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따로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해서 그 단체의, 개인의 어떤 사업을 준다 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앞으로 서로서로 본 위원장도 사실 그런 부분을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또 서로 챙겨가면서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군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고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쌀쌀한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인사)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서 8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5억 962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8752만 3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보수비 5000만원, 안계 토매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공급 공사비 1억 1000만원, 옥상 금봉 급수구역 확장 설계비 2200만원, 옥산 오류 급수구역 확장 설계비 2100만원, 사곡 공정 급수구역 확장 설계비 2100만원, 안사 목사동 급수구역 확장 설계비 2100만원 반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수도시설 수질검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2290만원, 재료비 33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307만원 반영, 다음 쪽 공공운영비 178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금 외에 6건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억 2604만 4000원을 반영하고,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억 9563만 9000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5억 4581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823쪽입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07억 686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7억 3 13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64억 657만 1000원,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이 14억 7180만원, 전입금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8억 902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3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3쪽입니다. 예산총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1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9억 166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800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39억 1680만원,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20억 4924만원, 대중탕 상수도 사용료 2227만원,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2억원 등 영업수익이 62억 640만 8000원 반영하였으며, 예금이자 수입으로 4800만원 반영,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60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지원금 3억 9563만 9000원, 그 외 수입으로 4000만원 등 영업 외 수익이 7억 102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9억 166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800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신규 급수공사 공사비 2억 5000만원 반영, 사무관리비 1억 706만 8000원 반영,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6318만원 반영, 약품비 8364만원 반영, 수선유지비 5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전기요금 7억 8546만원 반영, 상수도 긴급 누수 민원 처리비 2억 8000만원, 정수구입비 26억 592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수수료 5억 7900만원,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12억 6374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4855만 2000원, 공공운영비 772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8억 520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5129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설 분담금 수입 1162만 8000원, 국고보조금 수입 7억 1300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이 7억 5880만원 등 자본잉여금 수입이 30억 2924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수세계잉여금 7억 2275만 6000원, 영업 미수금이 1억원 등 유보자금은 8억 227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7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8억 520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5129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옥상 금압 급수구역 확장 사업비 6억원 반영,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비 3억 1000만원 반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노후 소방용수시설 수리 교체비 2400만원, 사곡배수가압장 설치비 3억원, 안계정수장 소형 미생물 대응체계 구축에 14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봉양면 안실, 안계면 안정2리, 금성면 청로리 등 3개 지구에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체 설계비 5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수도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 반영, 지능형 상수도 관로 표시기 설치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축 도비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디지털 계량기 교체에 4억 400만원, 원격자동검침 단말기 설치에 3억 6000만원 등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에 7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965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15억 23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07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안평 박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22억 7300만원 반영, 신평 교안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에 4억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인 삼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5억원 반영, 안계 단밀 및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성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국비 177억 4300만원 반영, 금성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기금사업 34억 3300만원 반영, 춘산 신흥2리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성 하수관거 3단계 정비 사업 설계비 2억 5000만원 반영, 리본빌리지 하수관로 정비 설계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수계기금 사업으로 의성군 통합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44억 4235만 4000원 반영, 하수 처리시설 전기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5억 8323만 8000원 반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원격감시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2억원 반영, 하수 및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장비 교체비 1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성군 하수관거 및 분뇨처리장 긴급 공사 및 준설에 8000만원 반영,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1억 7000만원 반영,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비 2억원 반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비 2258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성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4억원을 반영, 스마트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용역비 1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상수도사업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수입예산서 851페이지 보니까 내년도 상수도 요금 오르는 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자가 납니까? 많이 불었네.

요금이 올라오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증감이 5억이나 되네.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적당히 올렸습니다.

그래도 참……. 그리고 966쪽에 한번 물어봅시다. 농어촌 하수도정비 삼분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합해서 5억원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구역이 어디입니까?

삼분에는 삼분1, 2, 3, 4리하고 단북면의 연제2리 하고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4개리?

예.

그러면 거기에 마을 그냥, 농어촌은 그냥 따로 정수시설 없이 그냥 하수도만 정비만 합니까?

처리장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예.

그러면 거기 다 들어가지…….

해서 이제 단북으로 지금 저희들 안계처리장으로 연결합니다.

고을 고을을 연결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그 삼분 3리, 2리.

3리는 안 들어가고 1리 4리 하고 연제2리 하고 거기 한 구역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위에 동네도 넣으면 될 건데, 3리도 바로 내려오는 길이잖아?

그게 저희들이 계속 넣지만 환경부에서는 그걸 자꾸 예산 때문에, 떨어져 있는 동네는, 이것도 추가로 저희들이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예산하고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또 그렇게 연결도 돼 있어 다행이다. 그러니 지금 다인 같으면 소재지 위주로 7개 리하고 그럼 이쪽에 그것뿐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단북도 안 들어가고 다인도 안 들어가고 있는 그 동네가 다 빠져 있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그래도 끼고 있는 게 다인면인데 앞으로 국비 신청 이런 걸 해서 다른 마을도 할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