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덕주 의원 발언
순진
성순진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성순진입니다. 지금부터 당진시의회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여는 의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흥래, 문화관광과 김형근, 기후환경과 김아르미, 농업정책과 김연규, 도로과 박종욱, 건축과 오영근, 주택과 이소정, 교통과 정재완, 보건위생과 이다현, 감염병관리과 나수빈, 기술보급과 원종수, 시립도서관 이명구, 의회사무국 유미진. 표창패 기획예산담당관 노흥래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진시 의정 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셨기에 제106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29일 당진시의회 의장 김덕주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패 문화관광과 김형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기후환경과 김아르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농업정책과 김연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도로과 박종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건축과 오영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주택과 이소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교통과 정재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보건위생과 이다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감염병관리과 나수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기술보급과 원종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시립도서관 이명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의회사무국 유미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 같이 차렷, 경례”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꽃다발을 준비해 주신 분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곧이어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김덕주의장
본회의 시작에 앞서 당진시민은 물론 이 자리에 모인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짧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 며칠 전 의원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안 좋은 일이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되고 있을 때, 있음에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의장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갈등을 조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심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난 제103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던 사과 말씀 이후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 마무리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진시의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당진시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은 원희룡 국토부장관 면담 관계로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의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명진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봉균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영훈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선호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11월 24일 심의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11월 27일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심의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106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변경 협의 결과보고서가 있었으며, 11월 28일 조상연 의원님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의 확대를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한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발언(한상화 의원)
10시 09분
한상화의원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화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음식 문화는 갖가지 반찬에 국물음식까지 더해진 푸짐한 상차림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생활과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식품의 생산·유통·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 쓰레기와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 등을 말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연간 수백만 t씩 버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488만 t, 전체 생활폐기물 중 21.5%를 차지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드는 막대한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진시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해 기준 17,399t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했고 시민 1인당 연간 약 79kg을 버리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은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배출자가 처리 책임을 지고 있지만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형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자체가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형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양이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의 76%를 차지하기에 이들 발생지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2020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별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무게를 재 해당 세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종량기, 일명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총 12개 단지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난해 연간 약 3%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진에는 여전히 1만 7,000t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매년 배출되기에 이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음식물종량기 RFID 지원사업을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의 약 4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종량기 설치 후 세대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고 실질적인 감량 효과도 입증한 만큼 사업 확대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형 음식점 등 업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소형 음식점 등 업소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 용기나 종량제 봉투 등에 배출하면 지자체가 위탁한 민간업체에서 수거·처리합니다. 하지만 하루만 지나도 악취와 함께 길고양이들이 헤집어놓는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며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곤 합니다. 이에 타 지자체에서는 업소와 가정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당진에서도 환경 보전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의 하나로 소형 음식점 등 업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지만 배출하는 발생지에서 감량을 위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감량 실천 노력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의장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정례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제일방송 신기복 PD님, 김유진 아나운서님, 또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1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의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 죄송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1건 및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49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50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여러분 의원님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의장
심의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의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손 드는 의원 있음)
영훈
서영훈의원
저기, 안 떠요.
한상화의원
안 떴어요, 투표가.
김선호의원
안 떴어요.
한상화의원
투표가 안 떴어요, 전체적으로.
김덕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재투표) 찬성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거수) 됐어요, 내리십시오.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시스템 오류가 있어서, 어쨌든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거수) 예, 됐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시스템 점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2기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동의안 6. 2024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8. 지역 전략·특화 산업 연계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당진시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5. 당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 21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10시 3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까지 조례안 6건, 동의안 9건, 관리계획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6건, 동의안 9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7호 「제2기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565호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1539호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51호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에서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예방접종 대상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4조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자가 “호”로 규정되어 있어 문맥에 맞게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자구를 “제4조 제1호 및 제2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0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2개의 세부 안건 중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조성(변경)의 건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여 부결하고, 그 외 나머지 11개의 세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의장
한상화 위원장님! 다리도 불편한데 자주 나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한상화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 반대토론 요청이 있는 안건은 발언, 반대토론대로 진행하고 그 외의 안건들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2기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사전 반대토론 요청이 있어 토론 후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요청하신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의원님 여러분! 당진2동, 대호지, 정미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조상연 의원입니다. 저는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본회의 표결을 앞둔 「제2기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충민원조정관은 2020년 9월에 제정된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데 이 조례는 당진시 600여 개 조례 중에 유일하게 시장이 계약직을 위촉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충민원조정관은 고충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법적 분쟁 이전에 행정과 주민의 조정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3가지 이유로 퇴임 공무원을 고충민원조정관으로 위촉하려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조례의 제정 이유에서 “제삼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로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수용성 증대”라고 하여 조례가 제삼자의 시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고충민원조정관으로서 지자체 외부의 전문가를 고려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국민권익위원회를 두는 것은 공직 내부의 온정주의로 인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충민원은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만일 퇴임 공무원을 고충민원조정관으로 위촉한다면 민원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민원인은 공무원이 봐주기를 하였다 하여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결과도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등의 퇴임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유관 기관에 재취업을 금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그를 규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충민원조정관 예정자는 당진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1계급 상승한 4급으로 퇴임한 분입니다. 그러나 고충민원조정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1항 제3호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어 5급에서 명예퇴직으로 4급으로 진급한 공무원이 해당되는지 의문이며, 과연 4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국 단위의 업무를 책임졌던 공무원과 비교해 주민이, 주민들이 조정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더구나 3명의 조정관을 두고 합의제로 운영하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당진시의 고충민원조정관은 조례에서 세 명 이내로 둘 수 있음에도 시장은 1명의 조정관이 모든 판단을 하는 독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충민원조정관의 업무는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 조사, 조정, 권고, 의견 표명과 더불어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정자는 오랫동안 당진시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부에서 보는 눈이 아닌 공직자의 눈으로 민원을 보기 때문에 행정제도의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외부 전문가가 주민과 공무원의 사이에, 중립에 서서 제삼자의 눈으로 고충민원을 보아야 해결의 방안과 개선 사항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예정자가 퇴임 공무원이고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과 중재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과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고 지역주민인데도 발생하는 것이 바로 고충민원입니다. 현장과 당진시의 행정을 잘 안다는 장점이 중립적인 시각과 신선한 관점을 갖기 어렵다는 큰 단점을 극복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과 그런 관점을 가졌다 하더라도 고충 민원인들의 불신을 극복하기는 더더욱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제삼자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 법률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점,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민이 아닌 신선한 시각의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저는 시장이 이번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에 퇴임한 당진시 공무원을 위촉하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저는 이번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2020년 공무원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되어 70여 건의 민원 해결의 성과를 도출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저는 고충민원을 가진 시민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제도를 없애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의장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기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9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지역 전략‧특화 산업 연계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0.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 22.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당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1572호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 및 의안번호 1573호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510호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질의‧답변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법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이,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바, 본 조례에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내용은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선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578호 「당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유관 기관의 직제 변경 때마다 조례를 변경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인 당진소방서의 “재난안전과장”을 “해당 실무과장”으로, 위원회 간사인 “교통관리팀장”을 “교통안전업무팀장”으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덕주의장
조상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당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9.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11시 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9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진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진한입니다. 의안번호 1553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해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2년 9월에 4개년 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지난 10월에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고와 11월 22일 실무협의체 계획안 사전 심사와 11월 23일 대표협의체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11월 30일까지 충청남도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방대해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책자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8대 추진전략과 4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3년에 정부 정책 방향의 변경으로 인해서 폐지된 1개 사업을 보강하고 확대가 필요한 4개 사업을 신설해서 8대 추진전략, 4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는 공백 없는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 4개 전략을 설정하고, 25개 세부 사업을 수립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등 4개 전략을 설정하고 19개 세부 사업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를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부 정책 변화 및 예산 변경으로 인해서 세부 사업을 변경‧신설한 사유를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위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김덕주의장
박진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한 자리에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으로 인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감기에 유의하시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