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구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예결위 심사 일정이 시작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고물가ㆍ고금리 등으로 힘들어하는 도민들의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꼼꼼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도민 여러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도민을 위한 정책 현장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사와 안전행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괄 심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에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10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면 미리 위원장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이후로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4.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0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갑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김진욱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원일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은순 감사관입니다. (인 사)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인 사)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정선우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김상수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인 사)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김향숙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정병도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박재영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송용욱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도시주택실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해당 상임위 조례안 심의 관계로 불참하였고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경기도 2024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입니다. 6쪽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도는 2024년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을 활용하여 적극재정을 실현하고자 하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7쪽 재원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36조 1,3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1,869억 원이 증가한 32조 1,63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371억 원이 증가한 3조 9,70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15조 942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6,553억 원, 지방교부세는 1,193억 원, 국고보조금은 13조 7,14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2조 5,8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행정운영경비에 5,219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이 포함된 법적ㆍ의무적 경비에 8조 2,8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이 포함된 재무활동에 2조 2,317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등에서 부담을 받아 추진하는 용도지정에 1조 2,5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15조 5,985억 원과 자체재원사업에 4조 2,66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 현황은 복지 분야가 14조 9,64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쪽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72억 원이 증가한 3조 9,7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종, 기타특별회계 10종이며 인건비와 소방관서 신축 예산 등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1,380억 원이 증액되었고 광역철도 분담금 감소에 따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83억 원이, 도시재생특별회계는 322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0쪽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23개 28종 기금의 규모는 4조 4,0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통합계정 1,499억 원과 재정화계정 2,381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은 2,799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은 1,03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49쪽까지 주요 사업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53쪽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월사업비 등을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4조 2,477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8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30조 2,775억 원, 특별회계 3조 9,70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등 1,191억 원, 세외수입 34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국고보조사업 등 1,359억 원, 재무활동 66억 원, 자체사업 27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억 원이 증가된 3조 9,7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말 특별회계 폐지 예정에 따른 예탁금 회수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61억 원이 증가한 반면 도 및 시군 부담금 수입 감소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5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5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298억 원 감소한 4조 5,120억입니다.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274억 원과 식품진흥기금 32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경기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준비,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괄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림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23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664억 원 증가한 30조 2,77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변동 없으나 세외수입 348억 원, 국고보조금 1,191억 원을 추가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을 위해 1,359억 원, 유ㆍ초ㆍ중ㆍ고 급식비 사업 2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무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예비비 208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체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1,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다중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1억 2,000만 원 등 4개 사업 24억 원이며 30% 이상 증감액 사업은 없습니다. 연말 추경 편성의 경우 사업기간이 짧은 관계로 사업의 전체적인 로드맵이나 절차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165건 3,118억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월금액이 과다할 경우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연내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을 우선 고려하고 정확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명시이월 규모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입니다. 국비사업 변경 및 정산 등으로 인해 2023년도 1회 추경 대비 1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GH 이익배당금 변동에 따라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수입 27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도비반환금 및 예비비 관련입니다. 보조금 정산 지연 등으로 인해 2회 추경에 353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상당 금액이 사용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20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속한 반환절차가 정립될 수 있도록 도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4쪽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신규사업 중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임에도 동일 사업으로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조 3,054억 원 증가한 40조 5,349억 원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조 1,869억 원 증가한 32조 1,639억 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전년 본예산 대비 9,304억 원 감소한 15조 942억 원으로 각 세목 중 취득세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 저성장 및 거래 소폭 증가를 예상하며 2023년 1회 추경 대비 취득세를 8,467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주요 경제기관의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수적 세수추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확장재정을 위해 무리하게 세수추계를 진행하였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5쪽 세외수입, 36쪽 지방교부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1조 9,495억 원 증가한 2조 5,807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선반영 6,000억 원 및 기금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한 예수금 1조 1,26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3년도 세입 감소 및 1회 추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6,000억 원을 선반영한 부분이 적절한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9쪽 세출예산 재원 검토입니다.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라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하여 3,226억 원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의 경우 복지 분야 국비사업 확대로 인해 1조 3,6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적ㆍ의무적 지출경비와 경상사업 등을 제외한 자체사업 투자재원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418억 원 증가한 3조 7,016억 원으로 재정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2,589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 등에 따른 기금 원리금 상환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에 합리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43쪽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국고보조금은 총 1,480개 사업 15조 5,985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3,67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자체사업 내역입니다. 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279개 사업 4,983억 원입니다. 45쪽부터 53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증액 편성 사업입니다. 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23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은 총 254개 사업 8,776억 원이며 10억 원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은 88개 사업 7,723억 원이 되겠습니다. 55쪽부터 59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감액 편성 사업입니다. 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23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은 총 173개 사업 1,677억 원이며 10억 원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은 34개 사업 1,145억 원이 되겠습니다. 61쪽부터 62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일몰사업 내역입니다. 24년도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중 일몰된 사업은 42개 사업 1,6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 종료 또는 단년도 사업목표 달성 등에 따른 결과 반영으로 보입니다. 63쪽부터 6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행사ㆍ축제성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하면 매년 연례 반복되는 행사의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 신규 행사는 최대한 억제한다고 하였으나 경기국제포럼 등 10억 원 이상 신규 행사를 4개나 추가하는 등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68쪽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관련입니다.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사전절차 미이행 시 예산 미반영이 원칙인데 57개 사업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합당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72쪽에서 77쪽까지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재정사업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보조 축소 또는 중단으로 평가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일몰하지 않은 사유와 재정사업 평가 결과 일몰 또는 감액으로 평가한 사업을 일몰하지 않거나 감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9쪽까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372억 원 증가한 3조 9,706억 원이 되겠습니다. 80쪽부터 89쪽까지 회계별 세부 수입ㆍ지출 현황과 신규 국비사업, 자체사업 세부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부터 101쪽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총 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187억 원 감소한 4조 4,004억 원입니다. 91쪽부터 96쪽까지 기금별 세부 수입ㆍ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 기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2년도 경기 악화 이후 도 확장재정 방침에 따라 해당 기금으로부터 지속적인 내부거래를 통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재원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에 현 추세라면 추후 재정안정화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98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차환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원리금 상환을 위해 같은 기금으로 융자를 받는 사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금번 본예산 편성 시 지역개발기금 1조 495억 원 융자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융자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99쪽 주거복지기금 및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에서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이 가능함에도 별다른 사업계획이 없는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에서 전입금이 아닌 심각한 재원난을 겪고 있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관련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00쪽 일반회계 의존기금입니다. 매년 상당한 규모의 비융자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금 원금 손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 없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비법정기금의 경우 존속기한 만료 후 통폐합 또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3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과 같은 시기에 수립되고 있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비계획적인 사업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는 내부적 절차와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6쪽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평등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사업을 선정하거나 한쪽 성별만을 지속적으로 우대하는 사업을 선정하는 등 일부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10쪽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입니다.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예산제도로서 2024년도 예산안부터 반영하였습니다. 첫 시행인 만큼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효과 달성을 위한 방안 및 성과목표 설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111쪽 공공기관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공공기관 관련 예산은 출연금, 출자금, 위탁사업비 등 총 1조 4,168억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2,8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공공기관 위탁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신규 증액 편성은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보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단순 홍보, 행사성 사업과 연구용역 등은 도가 직접 추진하거나 전문업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18쪽 경기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회소득과 기본소득 관련입니다. 기회소득의 경우 민선8기 중점사업으로 도입되었으며 2023년 3개 사업, 2024년도 7개 사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이 크지 않은 사항으로 내년에 추가되는 기회소득 사업의 경우 사회보장협의를 거친 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나 대부분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의회 차원의 검토와 질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20쪽 경기도 펀드 관련입니다. 경기도에서 현행 운영 중인 펀드는 26개 9,952억 원으로 2024년도에는 5개 펀드 1,565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펀드 조성이 완료되지 않고 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목적의 신규 펀드가 계속 조성되어야 하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23쪽 누구나 돌봄 사업입니다. 재정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한정하는 점과 긴급할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누구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 시군 재정부담 비율이 3 대 7로 변경될 여지가 커 보여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추가지원 여부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26쪽 방문의료사업 지원입니다. 8개 시군에 방문의료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사항으로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정부 추진사업의 경우 의원급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도에서 공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28쪽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사업입니다. 기후테크기업 창업지원 등을 위한 보증지원으로 이차보전 72억 원 등 총 122억 원 등을 편성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기후테크 산업에 대한 업종상 분류가 명확하지 않기에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커 보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탄소중립 관련 보증지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사업추진 방향, 수요 등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30쪽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사항으로 1개소 지원에 평균 4.5억 원이 지원되어 왔으나 현 추진 중인 계획에 의하면 1개소당 10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해당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31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입니다. 24년부터 공공관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27년도에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단계적 시행 이후 2027년부터 연간 1조 3,059억 원의 도와 시군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군의 재정부담 여력이 한계상황인 점을 고려한다면 재정부담 감소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33쪽 The 경기패스 사업입니다. 정부의 K-패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더불어 K-패스 확장형인 The 경기패스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 기준의 나이 확대, 6세에서 18세 지원 예정과 60회 초과분에 대한 요금할인 등을 제외하면 K-패스와의 정책 차별성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기에 도민에게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35쪽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경우 The 경기패스 사업이 정착된다면 일부 연령층에 정책 중복이 되기에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의 경우 버스와 달리 대중교통의 범위가 아니기에 기존 자전거 소유자와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전기자전거 구매 시 보조금 지원이 탄소중립 실현에 더 현실적이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37쪽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 사업입니다. 배달특급의 경우 누적회원 수 109만 명, 누적거래액 3,094억 원 등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지자체 공공배달앱들이 점차 퇴출되고 있고 민간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 분야에서 지자체가 경쟁하는 것은 사업 확장의 한계성이 있기에 사업 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39쪽 베이비부머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입니다. 만 50세 이상 베이비부머 구직자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월 80만 원, 6개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을지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 대한 검토와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 수요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41쪽 창업혁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권역별 창업혁신공간을 조성하여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나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 등 유사한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중심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그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함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개별 보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 현황을 1시간 내로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고 미제출된 자료의 경우 그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요구자료 출력물은 해당 위원님께 먼저 드릴 예정이고 다른 위원님들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해도 되겠습니까?

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24년도 단년도 사업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록된 사업 목록하고 수록되지 않은 목록 구분해서, 단년도 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록된 사업 목록, 수록하지 않았던 목록 그걸 해 주시고요. 신규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 30억 이상 그리고 행사성 사업 5억 원 이상 목록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는지 미반영했는지 구분해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최효숙 위원님.

2023년도 일몰사업 관련돼 가지고 예산내역이랑 보내 주시고요. 2024년도 일몰사업 빼고 나머지 신규사업 관련된 예산추계 보고 싶은데요. 일몰사업 중에 지속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몰사업을 했다면 그 사유와 함께 작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네, 기조실장 이희준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을 아까 설명하실 때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경기진작,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을 활용한 적극재정 실현”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네,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금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제가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도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매년 이게 감소가 돼서 2021년도에 7,000억이었다가 2024년도에 4,790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추세대로라고 하면 몇 년 지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아마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되고요. 더 큰 문제는 그 지역개발기금에서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쓴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2020년부터 이게 19년에 비해서 액수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고 있거든요. 3년 지나면 5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2020년, 21년도가 2026년도가 되면 그게 대략 한 6,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는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세수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세원도 줄어들고 또 그 기금에서 갖다 쓴 것도 변제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지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10대 때 기재위 때도 기금 갖다 쓰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연차적으로 상환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이게 수치가 더 점점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재정기금이랑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향후 기금의 어떤 고갈ㆍ감소 우려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통합재정의 경우는 저희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을 갖고 와서 지금 약간 활용하는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자동차 채권…….

그렇죠, 네.

그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경제사정이 향후 5년, 6년간 계속 내리막을 걷는다고 가정한다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상당 부분 염려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기라는 것이 변동성이 있고 불과 저희가 2022년만 하더라도 초과세수 규모가 저희 경기도의 경우에도 1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1년 치가 22년에 반영된 거죠. 22, 23 거치면서 지금 굉장히 또 올해 어려움을 겪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경기의 어떤 변동성이 주기적으로 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려운 시점에 활용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2026년도에 지사 임기가 아마 끝나는 시점 같은데요. 그러면 그때 되면 6,000억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개발채권 발행된 게 2021년도에 1조 3,000억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22년도에 1조 2,000억, 23년도에 1조, 24년도 이게 예측한 게 1조예요.

네.

그러면 5년 뒤에 갚을 때 만약에 이게 지금 기조대로 1조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지금 3,000억 정도 또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변제를 해야 될 게 1조입니다, 1조. 그렇다라고 하면 확장재정도 중요하지만 이게 1년이 아니라 벌써 2년이고 내년도에도 세계경제 전망이 그렇게 뭐 좋게 전망하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려울 때 전체 세출예산을 긴축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하거나 이런 큰 틀의 변화를 가져와야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경기도에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지난해까지 1원도 투자되지 않았던 것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과연 그게 세수가 줄어들었을 때 대비한 예산 규모냐, 이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실장님 말씀대로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세수가 더 걷히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벌써 2년 차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기금에서 빼다 쓰는 게 아까 설명하실 때 여기 현재 기금이 2조 1,000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2024년 본예산에? 이게 지금 통장에 잔액이 2조 1,00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보면 시군의 융자금 3,000억 그다음에 도에다가 융자한 게 1조,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통장 속에 있는 액수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 액수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 보면 4,000억 정도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여기에 자료를 준 걸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2조 1,000억이나 있어서 경기도가 굉장히 여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실제는 아닌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확장재정이라는 그 방향성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결국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낙관론적인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이게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만에 하나 재정 여건이 좋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 2026년도에 그러면 기금에서 1조가 이게 더 감이 되고 그다음에 세수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감당할 여력이 됩니까, 경기도에서? 채권 발행도 마찬가지로 지금 은행 금리가 높기 때문에 채권 발행하면 그 이자에 누가 채권 사겠습니까? 지방채 발행도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경기도 재정이 매우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게 좀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2024년도 예산편성한 걸 보면 그러한 부분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환하는 것을 별로 문제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목적이 시군 상하수도 사업, SOC 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 지원사업 그 밖의 사업에 융자를 해 주는 목적이죠?

네, 그런 목적 갖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그건데 여기 결국에는 도에 예치금이 없을 때에는 시군의 재정도 경기도 이상으로 심각한 여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도의 자금이 지금 저희 예산분석관실에서 분석한 걸 보면 6,740억밖에 되지가 않아요, 현재. 그럼 시군에서 만약에 융자 액수가 이거보다 많아질 때는 융자를 해 주지 못하는, 그러면 도보다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부터 이게 디폴트가 발생이 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라는 게 국가나 도나 시군이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 말씀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금년에만 하더라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도도 도 나름대로 3,000억이라는 그런 숫자를 갖다 저거 했지만서도 사실은 국가에서도 공자금이라고, 공적자금관리기금이라고 해서 평소에는 거의 몇천억 규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었는데 기재부, 이제 행안부 통해서 하는 것들인데요. 올해는 지금 국가에서도 2.6조로 저희 지역개발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기금인데 그거를 확대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그거를 활용,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시군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요를 저희가 감당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를 보면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시군의 재정여건도 성남 같은 경우는 어느 분야는 일괄 40%씩 삭감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40% 삭감이 되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장한테? 그러면 결국에는 무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융자를 받거나 어떤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채권 발행은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렵고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받아서 써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 평균적으로 있던 비용에 비해서 지금 턱없이 적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낙관을 하고 계시고 이게 불과 이제 몇 년 뒤입니다.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조가 경기도 예산이 어려워지는 거에 대한 감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조서는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지금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또 부동산 경기 내지는 민간소비가 지금 뉴스를 보면 경제적 상황들은 녹록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확장재정안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고심과 고뇌가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경기침체 속에서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부동산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회복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지금 경기도의 재정 전망을 보면 부동산 경기 및 민간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일단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KDI가 됐든, 한국은행이 됐든 전반적으로 1.4%로 지금 거의 굳어가는 거 같고요. 내년에는 지금 2.2%, 2.3%, KDI가 2.2%, 약간 그 정도 수준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해, 내년이 매우 특별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성장률은 우리나라 역사상 외환위기 그다음에 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로나 이 3개를 제외하고는 없던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실은 재정이라는 것이 안정화 기능이 좀 있거든요. 어려울 때는 좀 풀어서 조금은 민간 쪽을 활성화시키고 좀 과열된다 싶으면 조금 긴축을 해서 과열을 가라앉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올해, 내년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민간 쪽이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확장재정이라는 그런 시기라고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질문하신, 말씀 주신 그 부분은 금년이 1.4인데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한 2.2~2.3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보다는 조금은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사정이 녹록지 않고 어려워지는 상황일수록 빈부의 격차 문제라든가 위기가정 내지는 어떤 위기적 요인들이 많이 돌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들도 이러한 돌출 상황에 대비한 어떤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거 같고요. 이 속에서 제가 두 가지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회소득 부분이 모두 몇 가지의 사업인 거죠? 농어민기회소득부터 해 가지고 총 몇 종의 기회소득이 있는 거죠? 예술인기회소득, 장애인기회소득, 체육인기회소득, 기후행동기회소득, 아동돌봄공동체기회소득 그리고 농어민기회소득까지 모두 6분야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회소득 관련돼서 모든 상임위, 거의 많은 상임위에서 이게 제안이 된 사업항목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이걸 좀 다루고 있는데 기회소득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기본소득과의 차이 그리고 이것을 예산안에 만들었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회소득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활동이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착안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은 어떤 정기성이랑 현금성 이런 부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이라는 측면에 비해서 기회소득은 조금은 정기적으로 평생 내지 무슨 쭉 간다가 아니라 그런 일시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조건을 갖다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전반적이 아니라 어떤 특수하게 예술인 또는 장애인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기본소득은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가는 기본적인 생활안전장치 여기에 플러스해서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회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약간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핵심적인 얘기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도 정당하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착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6개의 기회소득 분야가 각 상임위 위원님들과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잘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확장재정을 하면서 경기도의 2024년도 예산안이 2023년도 대비 몇 % 증액이 됐습니까?

네, 전체 6.9%입니다.

네, 6.9%. 물가상승률이 올해 얼마였죠?

올해 금년도 물가상승률 3.5%로 지금 전반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에서는 내년도에는 약 2% 정도 물가상승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물가상승률과 또 확장재정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상임위 예산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좀 증액이 돼야 되는데 많이 증액이 된 위원회는 올해 대비 내년도에 21%까지 증액이 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감액이 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마이너스 5.3% 그리고 감액은 아니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감액으로 판단이 되는 농정해양위원회 0.6%. 실질적으로 농정해양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0.6%면 감액이 된 거예요. 매년 전체예산 대비 3.5%가 농정위었는데 올해 3.3%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저는 농정해양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매번 농정해양위는 왜 집행부서에서는 감액해 오고 농정위 심의하면서, 예결위 심의하면서 증액을 그렇게 요청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일종의 예산은 집행부서, 우리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가면 거칠게 한 번 자른 다음에 그다음에 세세하게 다듬으면서 미용실 머리도 다듬고 이러잖아요. 예산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오면 이것을 다듬으면서 균형 있게 맞추고 넣고 빼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다듬을 수 없게 그냥 아예 삭발을 해 가지고 오셨어요, 농정위 예산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는 아예 다 뽑아 가지고 오셨어요.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감액을, 더군다나 코로나가 끝나가는 무렵에 이제 모든 생활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엔데믹 사회로 왔는데 문화체육 관련된 행사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감액이 어떻게 5.3%가 되고 농정위는 농어촌이 정말로 어려워지고 고령화되고 힘들어지는데 0.6%예요. 상임위별로 너무 많은 편차가 있는 게 아닐까. 농촌의 원성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원성을 어떻게 경기도가 감당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조실장님 말씀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정된 예산 속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줄어든 부분 위원회 관련해서 보면 저희 예산이 기본적으로 국비와 도비로 꾸려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관련해서 감액이 컸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정위 같은 경우 농업기술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농업기술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국비 내려오는 예산이 많이 감액된 측면이 있고요. 문화관광국도 대표적으로 국비 예산이 꽤 있는 파트입니다, 분야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영향도 같이 있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R&D 예산 축소 이런 부분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미래농업이라든가 미래산업 육성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감액을 했다라면 지방정부인 광역단체는 여기에 대응해서 늘려가셔야죠. 그냥 같이 감액을 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어쨌든 이 예산과 관련돼서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상임위별로 쭉 봤을 때, 특히 문체위나 농정위같이 마이너스 요소가 발생한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그리고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입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에 관련돼 있는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자료거든요, 실장님. 다 내용이 약간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지사님이 경기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기자회견 했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내수 세수가 1조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긴축재정이 아닌 확장재정에 무게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관점에서 긴축재정이다, 확장재정이다, 균형재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기준을 두었던 확장재정의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간단하게 한번, 확장재정의 장점이 뭐지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긴축재정과 확장재정은 민간의 경제성장과 물려 있습니다. 민간의 경제성장이 소비와 투자죠. 민간의 경제성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을 때에는 민간 스스로 그 부분을 벗어나는 부분이 만만치 않은 경우 정부에서 재정을 통해 가지고, 확장적인 재정을 통해서 그거를 갖다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이 과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정부에서 그 부분을 줄여서 안정화시키는 안정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6.9%, 2조 3,241억 원이 증가한 확장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소비를 촉진하고 지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또 광역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보자라는 것이 기본방향이잖아요. 저도 이런 부분, 확장재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렵다라고 해서 조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무엇인가 출구가 있다라면 찾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확정이 돼서 의회에 보고가 됐는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위원회별로 예산을 조금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재정에 무게를 뒀는데 이 한 축에서는, 또 한 축에서는 균형재정이었냐라는 숙제가 또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실국별로보다는 의회 차원이기 때문에 의회 관점에서 들여다보니 균형이 잡혔나라는 관점이 하나 있는 거죠. 위원회별로 보면 어느 상임위가 제일 예산이 증액됐어요? 좀 전에 장대석 위원님이 지적도 했는데 실장님, 어디죠?

금액으로 보면 복지 쪽, 여성 쪽에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금액은 절대적으로, 절대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일종의 비율로 보면.

비율로 보면,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장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설교통위원회가 21.1%를 증액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국 이런 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1%가 증액이 돼 있고 두 번째가 경제노동위가 19% 증액이 됐습니다. 즉, 이 말씀을 다 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데요.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운영위원회까지 포함하면 10개 위원회가 있는데 9개 위원회는, 농정위는 우리 장대석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0.6%라고 해서 증액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인 자료로 봐서는 9개는 증액이 됐습니다. 유독 문화체육관광위만 5.3%, 300억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균형재정에 맞을까요? 문체위도 확장재정이 맞을까요? 이런 고민이 하나 있는 거죠, 국장님. 현실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국도비라는 국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사업이라는 여러 내용을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9개 위원회에 한 상임위만 마이너스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증액 편성을 하면 균형은 아니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저는 이런 부분도 크게는 기조실에서는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편성이 소홀했습니까, 기조실의 문턱이 높았습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답변드렸는데 저희가 국도비에서 국비 부분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위원회만 그렇게 마이너스 비율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려하면 확장재정의 의미가 하나 때문에 퇴색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전체적인 균형재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문체위에서 상임위 예산 사전심의하면서는 다소 증액을 요청했는데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국가에서도 3.65%를 차지해요. 우리는 작년에 2.06%였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였습니다, 그 비율로 따져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1인당 순예산을 보면 문체위 예산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민 전체가 한다라면, 자료 다 있는 내용인데요. 2023년도에 문화체육관광위의 경기도민 1인당 해당되는 예산은 4만 5,000원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예산 순위가 1위였는데 1인당 49만 6,000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는 4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개 시군에서도 하위인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300억을 줄였어요, 전국 꼴찌에서. 300억을 줄였는데 올라와 있는 예산 구조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소 관점이 다른 사안들이 있어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명 체육인기회소득 59억, 예술인기회소득 207억 해서 여기에 270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 예산은 가장 소중하지만 일부가 해당됩니다. 예술인기회소득에 1만 3,000명, 체육인기회소득에 한 7,300명 정도 해당되거든요. 그럼 이 예산의 일부를 빼고 나면 2024년도에 경기도민 1,400만 명의 1인당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4만 5,000원이 아니라 4만 원 이내입니다. 전국 최하위에서도 또 떨어지는 수치예요. 이거 확장재정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 쪽에는 배려계층이 없고 소외계층이 없고 어려운 분들이 없나요? 경기도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왜 엇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저희들은 문체, 제가 모두에 상임위까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는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경기도에서 문화체육관광 쪽이 소외받는 것은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론적으로 가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확장재정, 균형재정 그리고 긴축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기침체 국면, 즉 내수경기 침체에서 저희들이 지방정부의 재정악화에 대한 대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여섯 가지 정도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첫 번째가 농정이나 문체에서 얘기했지만 국비사업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해야 될 노력 중의 하나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세수가 부족한 지방정부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체납관리입니다. 체납관리를 강화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일, 이 일 또한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전혀 안 되겠고요. 세 번째는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점검 또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저희도 지금 자료를 보면서 다 훑지는 못합니다마는 공공기관들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과 전체적인 사항을 재점검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이 건전재정이라는 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큰 원칙에서는 확장재정도 필요하고 긴축재정도 필요하지만 균형재정 또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다섯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그 말씀 주신 부분들의 각각은 조금, 각각 다 하고 있기는 한데 체계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는 양당이 합의하신 대로 네 분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질의응답을 하고자 해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3시 4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심의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병갑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 최병갑입니다. 존경하는 허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동현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6,811만 원이 증액된 770억 5,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6,945만 원이 증액된 2,885억 1,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기획과는 성립전예산인 읍면동 스마트 복지ㆍ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연재난과는 성립전예산으로 6월, 7월 호우피해 복구비 13억 2,975만 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비 4,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으로 9,78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억 2,3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안전특별점검단과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점검장비 구입 등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2024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2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승강기법 및 시설물안전법 관련 과징금 5,500만 원, 과태료 5,3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안전 분야 47억 4,396만 원, 국고보조금은 안전기획과 등 4개 부서 15개 사업에 467억 9,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74억 7,769만 원이 증액된 2,772억 6,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자로 좀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 재해구호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57억 7,003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662억 5,788만 원, 지출은 214억 2,494만 원으로 2024년 말까지 1,106억 294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35쪽, 136쪽의 자금수지 및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 총괄 규모는 2023년도 대비 256억 570만 원이 증가한 1,320억 2,788만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4억 3,408만 원, 예치금 회수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금은 1,315억 9,380만 원입니다. 13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지출 총괄 규모는 2023년도 대비 256억 570만 원이 증가한 1,320억 2,789만 원입니다. 재해구호 역량강화를 위해 214억 2,494만 원, 도금고에 1,106억 294만 원을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4쪽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35억 3,001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1,371억 6,508만 원, 지출은 884억 7,257만 원으로 2024년도 말까지 2,522억 2,251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45쪽, 146쪽의 자금수지 및 수입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인지예산입니다. 배부된 성인지예산은 201쪽입니다. 안전관리실의 성인지예산은 64억 2,262만 원으로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 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 등 7개 사업입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120쪽부터 123쪽, 성과계획서는 135쪽부터 162쪽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갑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5개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용성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박미상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서병주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신용식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인겸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제철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강봉주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박평재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홍성길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조천묵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묵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한봉훈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최덕호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유재홍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나성수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춘길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유해공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근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찬영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윤호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권웅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정상권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최진만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이치복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에게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은 다음 파트죠, 그렇죠? 네, 그럼 다음 파트에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당 부위원장님 협의에 따라 금일은 이제영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에게 질문 우선권을 드리고 이후부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선 그 순번대로 이제영 위원님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김선희 위원님? 그럼 장대석 위원님? 그다음에 김동규 위원님 안 계시고 박명숙 위원님?

없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안 계시고 김철진 위원님 안 계신가? 그다음에 오지훈 위원님?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없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네, 하겠습니다.

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전관리실장 최병갑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47페이지 보면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감액돼서 이번에 책정이 된 거 같은데 이 감액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그거를 갖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의 그거만큼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에 있는 소방안전교부세와 매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감액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재원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를 살펴보면 도민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도민 생존수영 교육은 여기 용인시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아마 수영장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수영장 확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참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들이 진행된 지는 몇 년 정도가 됐죠?

이거는 저희가 작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1월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은 용인시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확보가 된 상황이니까 용인시를 먼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내에 다른 시군에도 이걸 확장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원, 광주, 오산 그리고 용인, 하남 이렇게 일부 시군에서, 여건이 되는 시군에서 희망을 해서 진행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용인시, 하남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런 부분들이 시설만 허락이 된다면 저희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간의 편차는 좀 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생존수영의 필요성은 31개 시군 도민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충족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생존수영이 지금 4학년들, 3~4학년들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수해 피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존수영을 해야 할 때 생명과 직결된 부분들은 일반 도민들도 좀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더 많은 생존수영 교육이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 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최병갑입니다.

제가 지방재정365에서 조회한 결과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 국비 지원이 2023년 집행액을 보니까 0원입니다.

네.

실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도내에서 지원 신청이 혹시 없었던 건지, 집행률이, 지금 집행액이 0원이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단 민간에서 이런 부분들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게 자부담이 좀 많습니다. 자부담이 80%가 되다 보니까 민간 부문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실장님, 혹시 현재 우리 도내에 내진성능 미확보된 민간 건축물이 몇 곳인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상황에서 자료 취합이 안 됐다라고 하면 31개 시군별로 건축물 유형별 그리고 내진성능 확보, 미확보 현황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내진성능이 25.4%입니다. 사실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계속 지금 향상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는 부분적으로, 전적으로 제가 동감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부담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을 좀 지원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가 포항하고 경주 지진을 계기로 인해서 경북지역에만 한정해서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 올해부터 17개 시도 전역으로 지금 보니까 넓혀서 시행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 방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국비 보조율이 내진보강공사 설계 포함해서 비용의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이 사업을 먼저 실행했던 경북에서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매년 한 1명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경북도에서는 국비 보조율 증액을 지금까지 많이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앞서 답변을 주시긴 했잖아요. 국비 보조율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서 혹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건의하거나 요구했던 것 등이 혹시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정부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특별…….

실장님, 행안부에서 가내시한 문서를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네.

사전통보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지방비 보조율은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정하되, 최소 10% 이상 가능한 높은 비율로 확보 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총 사업비 2억 6,605만 원으로 국비 2억 4,500만 원, 도비 2,200만 원입니다. 도비가 국비 대비 10% 됩니까?

네.

자, 2024년 내년 국비 감액내시에 따른 총 사업비 1억 6,870만 원, 국비 1억 4,670만 원이고 도비가 2,205만 원입니다. 2023년과 그리고 내년 2024년 모두 지방비 보조율이 최소 10% 이상 될 것을 요구하는 우리 행안부의 가내시 사전통보에 좀 많이 미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행안부에다가 많이 요청을 해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도가 증액을 해서라도 많이 시도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받게끔 고민을 많이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집행액이 0원인 건 말이 안 됩니다, 실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질의가 지금 갑자기 뛰어 가지고 이리로 왔네요. 먼저 도민 안전을 위해 가지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소방관 여러분과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교육 관련하여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이달 21일 소방재난본부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기도 내 난방기구 화재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으로 부주의를 꼽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499건, 2021년에는 543건, 2022년에는 562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3년간 화재발생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전체 42.5%에 달하고 있거든요. 화재의 주된 장소가 주거시설이고 주된 원인이 부주의라고 한 만큼 주거용 소방시설이나 사용안내 교육 등을 확충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사업설명서 269쪽에 있는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이 23년에는 약 14억 원에서 24년 약 9억 원으로 36%가량 감액이 되었어요, 지금. 소방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소화기나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요. 24년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예산 삭감은 아니고 저희가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25년까지 당초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예산을 올해 많이 확충을 해서 올해까지 다 마쳤습니다. 조기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지하 가구하고 다문화가족 가구에 설치를 추진해서 그 사업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화재경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지역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7쪽을 보시면요, 소방안전교육 운영을 보면 23년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방서 교육장비 구입을 완료하였는데 24년 교육예산은 확대되지 않았고요.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취약계층 인구수 350만 명의 2%인 7만 명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실제 24년 교육대상자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한 2%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매년 한 200만 명씩 이렇게 교육은 하는데 직접 방문교육도 있고 온라인 교육도 있고 또 저희가 강사를 보내서 하는 교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제 교보재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라 지금 교육을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네.

그럼 2%가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대상자 수가?

네.

그래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420쪽을 보면 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도 마찬가지로 2023년 군포하고 수원 광교 있죠? 14억 원 예산으로 소규모 안전체험관이 설치 완료되었네요.

네.

24년 사업예산으로 이 부분도 확대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광교의 이의안전센터 바로 이 근처에…….

지금 군포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체험시설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이라든지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최종목표는 소방서마다 1개 이상씩 체험관을 다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계획에 따라서 매년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교 같은 경우는 가장 최신으로 설치됐고 나중에 가상현실체험이나 이런 거가 개발이 되면 그런 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저도 지금 가까운 지역구 내에 있다 보니까 한번 개청할 때 갔었는데요. 봤을 때는 그 주변의 학생들이라든지 또 지금 그 옆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도 많은 이용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도 한번 왔다 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좀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서?

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고령화사회에 어르신들에 맞는 안전교육 또 장애인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우리 안전체험관 중심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평소 노고를 잘 알고 있는데요.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통해 사고 이전에 예방을 도모하고 평상시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예산을 좀 증액해서 사업량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관계자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거 약간 자료 들여다보니까 세월호 관련된 추모시설 건립사업 추진이 있더라고요.

네.

사업추진 자체평가에 대해서 부진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저희가 계속 예산이나, 이게 국가하고 저희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주체로 보면 3개 기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죠?

국비가 지금 한 74%가 되고 도비가 26% 그리고 실질적인 거는 이젠 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늦어져서 일정이 좀 지연이 돼서 그랬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절차가 느리다고 말씀하시면,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

그…….

행정절차를 누가 하는 거죠, 주체가 누구예요?

행정절차는 안산시에서…….

안산시가 주체이기는 한데…….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26%가 들어갔고 국가비가 들어갔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관할을, 도가 그래도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더라도 관리의 주체가 돼야 되지는 않을까요?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안산시에 거기는 과가 있습니다. 과 단위 조직을 만들어서 안산시에서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교육청의 4.16기념관 아시죠?

네.

그거랑은 뭐가 어떻게 다르게 추진될 계획인 거죠? 지금 거기 다 되어 있어서 이미 많은 4ㆍ16 희생자들에 대해서 기념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희생자들도 있으니까 진행을 할 건데 굳이 안산에 있는 사람들만 그 배를 탄 건 아니었잖아요?

안산에 그 기억교실…….

뭔가 차별을 어떻게 둘 거냐.

기억교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교실을 예전 그대로 재연을 해서 그렇게 해서 꾸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추모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봉안당 등을 포함해서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기에는 안산에 이렇게 2개 그냥, 4.16 그것도 계속 관리하고 예산 들어가고 하는 게 있고 또 이것도 관리하고 예산 들어가는 거에 사실은 내용이 부처가 다르기는 하지만 너무 이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여기 행정절차 미이행 이러고 있고 거기 메모리얼기념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관람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르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의구심이라기보다는 굳이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데 미진하기도 하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몇 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좀……. 국비가 들어가고 했었어서 들여다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이건 다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받고 싶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걸 조금 약간 협의를, 이게 정부에서 예산을 주기도 했지만 교육청 자체에서도 메모리얼기념관을 만들었잖아요. 가보셨죠, 4.16?

가봤습니다. 네, 가봤습니다.

거기도 되게 잘해 놨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공간 부지까지 있는데 또 다른 공간의 부지를 이렇게 진행, 똑같은 사안의 내용을 가지고, 좀 다른 성격이라고 하기는 하는데도 의원이 볼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데 또 행정적인 게 미비됐다고 이러니 왜 이럴까라는 의문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재난 관리업무 역량강화라고 하셔 가지고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2024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내용에 보면 2023년 추진실적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해 놓고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미흡”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이게 이제…….

11월 집행 예정.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왔으니까 했어요?

저희가 내일 회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내일…….

예결위 앞두고 갑자기 부랴부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위원님들 참석수당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위원회를 열었냐고요.

내일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기 소방 관련된, 안전재난 관련되는 안전관리실 같은 경우는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도 되게 망설이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 노고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들이 다 쪼개져 있고 사실은 특정하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도 예산이 망설여져요, 사실 이 예산 질문하면서도. 더 해 줘야 되는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체평가나 사업실적 내용 보면 대부분 좀 실망스러워요, 실장님.

이게 제가 한번 조금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거를 포함해서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갑자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 앞두고 갑자기 내일 열어서 개최한다는 것도…….

전반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쪼개 가지고 다 목적을 두니까 업무는 많고 예산을 운영하는 게 있어서 일이 많다 보니까 미흡해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를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겠죠. 어쨌든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하지만 일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 미진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 전체 내용을 살펴봤었을 때 부진, 자체평가도 부진, 설계용역 했었을 때 부진, 미흡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상임위가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했었을까라는……. 추가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자체적으로 한번 검열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 소방안전 관련된 거랑 안전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질문하실 때도 조심스러워하시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해당 부서가 “그래, 질의할 테면 질의해 봐.” 안전 관련돼서 위원이 예산을 날리거나 아니면 계획을 세우거나 용역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에 대한 질의가 불편함이 있었을 때 안전하고 직결된 건데 위원이 그걸 감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재정비하라고 했었을 때 현장에 대한 노고를 더 키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의 대부분 내용들을 보면 지금까지 진행되는 내용 중에 미흡이라든지 부진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목을 다 쪼개다 보니까 너무 많아 보인다. 그러니까 실장님, 한 번은 검열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안전에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위원님들은 적극적으로 늘릴 의사는 있지만 너무나 많은 세분화된 목을 쪼개다 보면 여기 관계해 계신 분들은 일은 많고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겠냐라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추후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 예산을 이번에 세우셨는데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데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는 실제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효과가 과연 확실하게 나오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이태원 참사, 작년 10월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설명은 드렸지만 100%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드려서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130쪽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이거는 도로가 침수될 경우에 차단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하천 쪽도 많이 산책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하천 관련된 차단기는 예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하천이요, 하천. 도심 하천들을 산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올해?

네.

그거와 관련된 예산은 따로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따로 준비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130페이지 내려온 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경기도에서도 자체적으로 기금을 이용해서 시군하고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올해 그럼 예산안에 수립이 된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진행을, 71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예산도 수립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청주 관련된 도로 침수, 미호천 범람으로 많은 희생자가 났었는데 사실은 도로 침수가 문제가 아니라 제방이 무너져서 일어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제방에 관련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예산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방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런 건 없고요, 예산이. 저희가 하천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집중호우나 이런 게 오면 하천에 진입을 하셔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천에 들어가지 못하시도록 차단기는, 그런 예산은 돼 있는데 미호천 관련해서 지난번의 충북 사고같이 제방에 대해서 안전 그런 부분들의 예산은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하천 침수 이전에 제방이 무너져서 그런 사고가 난 것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수립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소규모 하천 준설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소방본부 질의 좀 할게요. 사업설명서 151쪽과 415쪽 보면 둘 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예요. 하나는 재난대응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24개 소방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받은 민원들 중에 의용소방대가 설립된 지,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좀 오래된 지역도 있고 요즘에 설립이 되는 곳도 있잖아요, 신규 도시,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설립이 된 의용소방대는 남녀가 구분이 돼서 설립이 됐었나 봐요. 그런가요?

네, 남자대도 있고 여자대도 있고 또 혼성대라고 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신도시에 설립이 되는 의용소방대는 남녀 구분 없이 같이 모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소방대에서 동성이 아닌 타 성의 회원을 받으려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지 않으시나요, 혹시?

그렇게 민원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대로만 여성대로만 인원이 안 차 가지고 차라리 혼성대로 해 달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소방안전본부의 결정사항이에요, 아니면 일선 소방서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생기는 건 소방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 가까운 의용소방대에 가입을 하면 좋은데 여기는 성별이 틀려서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서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윤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원래는 소방본부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님 올 때 이따가 똑같이 질문할 건데요. 도청 직원이 전체 다 합치면 지금 현재 정원이 1만 6,244명이고 소방공무원이 1만 1,495명이 현원이거든요. 빼니까 한 4,700, 일반직이 4,749명 정도 되거든요. 2배가 좀 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이런 거를 보면, 어느 정도 차별이 있나 보면 여비, 국제화여비 보면 액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명수가 틀립니다. 소방본부는 150명, 도청 자치행정국은 총무과에는 142명. 거의 비슷해요, 인원은 2배가 넘는데. 또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이걸 보면 이것도 굉장히 웃깁니다. 소방본부는 100명, 총무과 도청은 354명.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시찰 거기 보면 소방본부는 130명, 도청도 130명. 그러니까 인원은 2배가 훨씬 넘는데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도 재정 상황일 텐데 형평성이라든가 또 어느 정도 균형 문제는 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특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확대는 할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본부장님이 일부러 줄여서 이렇게 편성한 건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 하지 말라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형평을 맞춰야 될 것 같아 갖고.

소방공무원 수가 엄청 많다 보니까 행정직 공무원들 비율에 맞추다 보면 아마 재정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다른 이유는 없고 재정 상황일 것 같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시찰 이거에 지금 소방본부는 30년 이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2,0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2,000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130명 보내 갖고 어느 세월에, 가보지도 못하고 퇴직하게 생긴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제가 방금 수치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한 600명 정도 됩니다.

600명 정도요? 600명이라도 올해 130명 소화하고 나면 그래도 450명 남는 건가요? 요새 막 퇴직하시던데, 퇴직하시는 분이 많던데 못 갔다 오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도에서 보내주는 공무원 해외시찰 이거 한 번도 못 가보고 퇴직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현장대원들을 위해서는 행정직 공무원한테는 없는 힐링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아니, 도청은 더 많아요. 제가 지금 이 3개만 비교하려고 뽑은 건데 총무과 보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자치행정국장님 오면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우리 도내 소방서는 몇 개입니까?

35개 있습니다.

35개죠. 119센터는요?

199개입니다.

소방서하고 119센터 합친 것인가요? 합친 것이 199개소인가요?

아니요, 119센터만 199개고요. 대개 소방서에 센터가 하나씩 같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응급상황에서 소방 출동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다시 복귀를 하시죠? 제가 잘 몰라서.

네.

복귀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 대원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또 출동을 대비해서 장비 정비를 하고요.

장비 정비하시죠.

네, 출동 대비를 일단 해 놓고 씻든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정비는 주요한 품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장비 정비하는 데?

일단 화재진압 같은 경우에는 호스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호스를 다시 새것으로, 헌것은 다 빨아서 세척을 해서 건조를 시키고.

그것도 내구연한 같은 것도 있겠죠?

네.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릴 거는 면체세척기 아시죠?

네,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공기호흡기가 얼굴에 쓰는 공기호흡장치인데 그걸 면체라고 부르는데 그게 사람이 직접 접촉하고 또 외부 오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쓰면 세척을 한 번씩 해 줘야 됩니다.

그거는 몇 번 세척하고 사용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육안으로 괜찮을 때까지 그냥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척 기준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거를 직접 손으로 하다가, 세제 묻혀서. 그런데 지금은 그 장비가 나와서…….

그게 수작업으로 잘못 세척하다 보면 도리어 장비에 오염을 가하는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죠? 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면체세척기를 쓰는데 우리 199곳 다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한 20% 미만입니다.

20% 미만. 그러면 나머지 80%는 그냥 수작업으로 오염이나 변형의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인근 센터에서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아, 인근 센터로 가서, 있는 곳에 가서 하시고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안 들여서 그렇게 20%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건 예산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5개년 사업을 해 가지고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5개년 사업.

네.

올해가 23년도죠? 이게 지금 필수로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되는 장비입니까?

필수로 우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네, 필수로. 그런데 필수인데 이거 관련 법규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뭔가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거기에…….

그게 언제 제정이 된 거죠?

제가 제정 연도는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 하는…….

21년이요.

네.

2021년입니다. 올해가 23년이고. 그러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지금 3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 60% 이상은 좀 갖춰 주셔야 되고, 이게 옵션이 아니라 필수장비라면서요?

네.

이게 법에 필수장비로 나와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예산인가요?

네, 예산입니다.

필수인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아요? 강력하게 얘기는 해 보셨나요?

지금 하여튼 그 부분 신경은 쓰고 있는데 가격이…….

아니, 신경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화재진압 출동하시는 대원분들의 안위와도 어떻게 보면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2021년도에 면체세척기를 구비하도록 필수로 되어 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20%밖에 안 돼 있고 그게 예산의 문제라고 하게 되면 그게 어느 쪽의 귀책 사유로 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하여튼 올해까지 하면 한 40%까지 올라가는데요. 12월에…….

5개년 계획이면, 올해까지 40%?

네, 12월에 납품이 다 될 건데 그렇게 하면 한 40%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하여튼 최대한…….

예산은 이거 추경에 세운 예산인가요?

아니…….

40% 정도면.

아니요, 본예산이었습니다.

본예산 작년에 세우셨잖아요?

네.

그런데 12월 달에 납품받는다고요? 추경도 아니고? 업체 케파 때문에 그러신가요?

네, 제작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이게 주문생산 방식이어서.

제작기간이 1년.

네, 거의 그렇게 됩니다.

거의 1년?

네.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대한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최대한이 아니라 필수장비라서 제가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방재활동이나 진압활동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인체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언제까지 100% 됩니까? 그런데 100% 되면 벌써 초기에 들어왔던 장비들은 또 고장도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 또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하여튼 이 법에 필수장비라고 되어 있는 것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27년까지는 완료를 하는 걸로 저희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3년도.

네, 5개년 계획 세웠으니…….

아, 올해부터 5개년 계획 세우신 거예요?

아닙니다. 기존부터 해서, 작년부터…….

그러면 21년부터 5개년 계획이면 적어도 25년 정도는 돼야 되는데 27년까지요? 다시 묻습니다. 예산 때문인가요, 의지 때문인가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예산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 계신가요? 그런데 예산 없다 그러면 그냥 또 포기하시고.

하여튼 노력은 하는데 저희가 센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센터가 많은 만큼 우리 경기도도 큰 광역자치단체예요.

네. (타임 벨 울림)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면체세척기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지금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건강하고 최적의 상태가 되어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척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못 관리돼서 눈이라도 잘 안 보이는 순간이 되게 되면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면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7년이 아니라 내년이라도 당장 하셔야, 법으로 필수장비인데.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만 예결위원이어서 이렇게 올해만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는 예결위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따로 별도 보고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것 다 끝나셨고 이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최효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저희 인파재난시스템 관련돼 가지고 자체예산에서 조금 부족하게 올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미진이에요, 이게 부진으로 나왔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업체를 지금 선정하는…….

선정하셨어요?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12개월 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6개월입니다.

3억에 해당되는 부분이…….

3억에 6개월이고요.

12개월일 때는 6억이었었어요.

6억.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6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12개월이었다고 했던 것 같았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도 6개월이었던 건가요?

네, 6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미래성장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맞나요?

원래 미래성장 AI빅데이터과에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 8월 1일 자로 저희 안전관리실로 업무가 이관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미래성장국하고는……. 미래성장국은 안 하는 거죠?

그쪽에서 저희 안전관리실에서 하는 게 적합하다고 해서 저희 쪽으로 이관을 한 겁니다.

우려되는 것은 지금 미래성장국에서 AI시스템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또 이게 여기서도 진행이 되니까 해당 국 관련돼서 괜히 이원화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같이 확실하게 논의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쪽으로 이관이 된 거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다시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부기를 달았습니다, 부기 의견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 하면서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전달받기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관을 받았는데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내년도 2024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해 봐라 이렇게 의견을 다셔서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재난안전시스템이든 뭔 시스템이든 다 관련돼 가지고 후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예방 차원에서 진행하는 예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다 결과적으로는 미리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없다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를 하거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인파시스템 관련돼 가지고는 안행위 사안으로 진행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6개월분에 대해서 추진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했는데 또 이거를 부서를 이관한다는 것 자체를 갑자기 듣는 얘기여서 바람직한 거냐, 이건 당연히 안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행안위 소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저희는 사실 계속 저희가 진행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위원회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행안위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미래성장국으로 갈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게 재난안전…….

미래성장국 얘기가 나왔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재난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이관이 돼서 했던 거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회 차원에서 그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여기 해당에 당연히 안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잘 계획하셔서 마무리까지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간단하게만 제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지금 현재 겨울철이다 보니 아무래도 전통시장의 화재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전통시장이 몇 개인지 그리고 그 전통시장에서 요즘에 보여지는 소화기 있잖아요. 혹시 보이는 소화기 설치가 몇 대 되어 있는지 한번 자료 분석해 놓은 게 있으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보이는 소화기를 시민들이 수요가 있을 때만 가서 설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우리 소방서에서 미리 예측해서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는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이 162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100곳이 설치가 돼 있고 설치가 안 된 곳이 62곳인데 거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보이는 소화기도 있고 소화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가 제대로 잘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미리 다 예측해서 우리 자료가 다 취합돼 있나요?

네, 그거는 소방서별로 다 조사가 돼 있고 또 통로 확보 훈련이라든가 서로 피해주는 그런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상위법령 근거에 의해서 지금 다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나요? 확보가 되어 있나요?

어떤, 소화시설 말씀하시는…….

네, 아니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지.

그 지원은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각 개별 점포마다 소화기를 2개 이렇게 법으로 돼 있는데, 점포 크기에 따라서. 공용으로 쓰는,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도 쓸 수 있는 그런 공용시설은 저희 조례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또 겨울철이 다가왔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사실은 보이는 소방, 뭐죠? 소화기가 일단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미리미리, 왜냐하면 저희가 수요 조사하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세출 설명서 192페이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양평 한 군데에 사업을 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시민수상구조대는 여름철에…….

그러니까 여름철에…….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1 시군에, 남부 1개 소방서 양평소방서인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1개 소방서로 돼 있는데 어디 여러 군데를 하고 있어요?

남쪽에는 양평이 다섯 군데 하고 있고요. 북부에는 가평, 연천, 남양주, 포천 그렇습니다.

그걸 북부재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 남부에서는 양평만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주나 이런 쪽도 이런 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여름에 수영이라든지 또 계곡 같은 데 유원지나 이런 데 이용객들을 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상구조대가 배치 안 되는 데는 주기적인 순찰 같은 걸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보면 한국119청소년단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작년도에 사업이 미진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사업 미진으로 삭감된 건 아니고…….

그게 지금 현재 예산이 사업 미진해서 삭감되지 이 사업이 활성화돼 있었으면 증액이 돼야지 삭감이 됩니까?

북부본부를 별도 분리시켜서 배정을 해 줘서 그 부분이 준 것처럼 표시가 됐습니다.

아, 북부본부로 나눠지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보이는 겁니까?

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48페이지에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있죠?

네.

그 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세부 진행 사업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중앙아시아에 소방차 27대, 동남아시아에 구급차 16대, 펌프차 1대 이런 식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세부 나라하고 3년 전부터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된 부분인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 제복을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피복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피복 종류에 따라서…….

기본 제복이요, 소방공무원 제복.

일반적으로 화재진압이나 활동할 때 입는 제복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벌로 돼 있습니다.

아니, 302페이지에 쓰여 있는 그 제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지급이 되는 건지.

정복 같은 경우는 5년이고요.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렇게 돼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옷의 내구성에 따라서.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어느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까, 예산을 올린 겁니까? 지금 38만 3,000원 1인당×411명 해서 1억 5,700을 요구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어느 옷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신 거냐는 얘기죠.

저희가 피복관리시스템이 있어서 해마다 그 사람이 받아야 될 피복이 나오는데요. 그걸 다 계산해서 산출한 예산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소방재난본부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요구하실 때 똑같이 옷 한 벌에……. 보면 다 틀린 것 같아요. 31만 8,000원, 어디는 38만 3,000원, 다른 데는 뭐 56만 8,000원 막 이래요, 모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정복과 근무복과 같이 엮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지원이 틀린 건가요?

또 행정직하고 현장 출동하는 현장대원들하고 지급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도 거의 20만 원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소방학교 질의하겠습니다. 그것도 소방공무원 제복에 관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대비 올해 지금 13%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맞습니까?

경기도소방학교장 정병도입니다. 저희 신규 직원들이 지금 교육 중에 있는데 8월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12월까지인데 그 직원들이 교육을 마치는 시점에서 지급되는 피복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률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올해 23년도에 지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24년도에 지급하실 거잖아요?

아닙니다. 올해 연말에 지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게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집행률이?

네,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100% 완결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돼 갖고 이월돼서 하게끔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의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5시 20분인가? 저 시계 맞나요? 5시 20분인데 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는 걸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도민 행복과 도민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해련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66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경기도인재개발원 온누리관 시설개선공사 29억 7,234만 원, 구청사 2별관 석면해체 및 마감공사 5억 3,584만 원 등 7건,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구청사 조명 설치 1억 4,155만 원 1건 등 총 8건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3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법인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기금적립액 3억 6,4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6억 6,298만 원 증액된 14조 8,488억 5,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1,695만 원 등 총 8,353억 5,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24년 총 세입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901억 9,304만 원이 감액된 15조 7,781억 8,877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 경제는 금년보다 약 0.8% 높은 2.2 정도 수준으로 전망되지만 회복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지방세 세입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9,304억 원이 감액된 15조 9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총무과는 정보이용 수수료와 부속의원 환자진료비 수입으로 8,981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등으로 13억 4,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는 시험업무 수수료 수입 2억 1,000만 원을, 열린민원실은 시군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12억 964만 원 등 13억 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15조 94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6,000억 등 15조 7,226억 3,57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5억 7,000만 원 등 21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관리과는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292억 등 309억 2,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29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24억 7,203만 원이 증액된 9,036억 3,99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32억 7,442만 원을 증액하여 725억 9,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근무의욕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246억 3,2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요기록물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경기도기록원 설립 사업 211억 3,11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는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억 7,660만 원을 감액하여 164억 2,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경기도민회 장학회, 경기푸른미래관 운영비 지원 등 장학사업 지원에 총 43억 3,5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정단체 등 지원을 통해 민간협력을 강화하고자 경기도새마을회 지원 5억 5,900만 원, 바르게살기 경기도협의회 지원 1억 8,79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6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는 당초예산 대비 65억 4,742만 원을 증액하여 1,033억 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사업으로 23억 3,299만 원,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국내교육 지원사업 43억 5,362만 원, 국외훈련 지원사업 17억 3,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민원실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8억 439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6,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4시간 친절한 민원상담을 위한 경기도120콜센터 운영비로 1억 9,3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120경기도콜센터 고도화사업에 9억 4,57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96억 6,707만 원을 감액한 2,918억 1,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원활한 지방세정 운영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총 20억 4,103만 원,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수 증대 지원에 20억 6,684만 원, 세정정보화 운영사업에 1억 4,3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29억 4,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세정의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5,176만 원을 감액한 23억 5,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사업에 19억 5,000만 원,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등을 위한 광역 체납징수 사업에 7,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억 8,736만 원을 증액한 3,838억 1,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결산, 물품관리 및 계약업무 등 회계계약관리 사업에 5억 8,6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도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 3,807억 3,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관리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5억 5,394만 원을 증액한 309억 6,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청사 운영 사업에 62억 2,0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구관ㆍ신관의 공공안전 확보 및 건축물 활용 제고를 위해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에 17억 1,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 도모, 가족친화적인 일터 조성 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총 5개 사업 115억 8,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 223쪽부터 237쪽을 그리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 105쪽부터 108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부사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과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역량 확충을 통해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한다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9개 정책사업 목표와 17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책자 1권 219쪽부터 26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21쪽부터 130쪽입니다. 먼저 12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5,023만 원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2,5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 2,500만 원, 이자수입 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5,023만 원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375만 원, 도금고 예치금 4,6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순흥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명시이월 조서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5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선감학원사건 추모비 설치 등 1개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과거사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연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377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33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9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비보조금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등 1개 사업 1억 904만 1,000원입니다. 378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7,778만 원을 감액한 총 27억 8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79쪽입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경기도인권위원회 운영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인권의식 고취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경기인권페스타 사업비 1억 원, 인권작품 공모전 2,200만 원, 경기도민 인권대상 시상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 공감 인권행정체계 구축 확산을 위하여 경기도 인권행정 우수 자치단체 선정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운영 예산 2,420만 원, 도민인권배심원제 운영에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대상 인권교육 기회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2억, 시군 인권교육 지원비 758만 원 그리고 범죄피해를 당한 도민보호 지원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 인권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한 도인권센터 운영비 1억 1,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사건 대응체계 강화에 필요한 성평등 옴부즈만 운영비 2,800만 원,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2,240만 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1,500만 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국비보조사업 2억 1,8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2쪽입니다. 장애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5,000만 원,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20만 원과 시군 폭력예방교육 운영을 지원하고자 도비보조금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4,000만 원과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2억 4,500만 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은 3,240만 원을 증액한 7억 7,240만 원, 피해자 의료실비 지원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감학원 옛터 보존 및 복원으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선감학원 옛터 보존 및 활용 연구 신규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다음은 2024년 성인지예산안 책자 187쪽부터 200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인권작품 공모전 추진 등 6개 사업 5억 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예산안 책자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성과계획서 59쪽부터 72쪽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안은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았음을 보고드리며 과 단위 직제로 내부에서 예산 확보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입니다.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2쪽 세출예산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4,354만 원 감액된 10억 7,006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운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홍보 지원, 워크숍 등 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활성화에 8억 1,390만 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정책토론회 특례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등 특별자치도 설치 기반 조성에 1억 8,480만 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운영경비에 5,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숙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향숙입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억 2,561만 원 감액된 70억 2,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인재개발원 입주 4개 공공기관이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신청함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액입니다. 주요 세입항목으로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이러닝 교육 부담금 15억 940만 원, 코이카 국제연수사업을 위한 수입대체수입 2억 9,000만 원과 청사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분담금 17억 4,23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집합교육 운영 부담금 33억 8,536만 원을 수입대체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억 5,058만 원 감액된 92억 7,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6쪽부터 368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11억 5,773만 원 감액된 57억 5,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2023년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공사 완료 등으로 시설개선공사 사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경기도와 외국공무원 간 상호교류 연수사업인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 1억 8,300만 원, 개발도상국의 사회적ㆍ경제적 발전 지원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연수사업 2억 9,000만 원과 인재개발원 시설의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에 19억 6,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원 행정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 3,002만 원과 공직자 맞춤형 온라인 상시학습을 지원하는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사업 19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9쪽부터 370쪽 역량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량개발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2억 715만 원 증액된 35억 2,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전년 대비 집합교육과정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운영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신규자 및 핵심리더과정 등 공직자 집합교육 81개 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 33억 8,536만 원과 교육 우수자 포상금 지급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5,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은 경기도 공직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 사항은 경기도 공직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숙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화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서갑수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장한주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3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57억 1,216만 원 대비 1억 2,298만 원이 증액된 358억 3,514만 원입니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환경 조성사업으로 1억 2,298만 원 1건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질병정책과의 2020년도 코로나19 확산방지 특별교부세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다중밀집지역 흉기 난동,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세출예산은 총 323억 6,723만 원으로 남부기획조정과 70억 5,883만 원, 남부자치경찰협력과 253억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388쪽에서 389쪽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 2024년 예산안은 70억 5,88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4,12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행정안전부의 균특보조금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지원비 8억 7,000만 원가량이 지원 종료되어 감소된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홍보를 위한 자치경찰제 홍보 활성화 사업 3,000만 원, 자치경찰 정책세미나 개최 2,000만 원 그리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 후생복지 지원 66억 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7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부터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는 전년도 대비 5억 1,859만 원 증가한 253억 840만 원 규모입니다.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분야는 범죄예방강화구역 인프라 강화 7억 9,400만 원 총 9개 사업 15억 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분야에서는 가정폭력ㆍ아동학대 현장대응 1억 8,474만 원 등 총 11개 사업 124억 8,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94쪽에서 395쪽입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무인단속장비 운영 59억 3,324만 원 등 총 9개 사업 111억 7,09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 116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은 자치경찰사무 8개 사업 2,125억 9,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경기도민 특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자치경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북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권현정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세입예산은 없는 관계로 사업명세서 40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0억 7,5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44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북부기획조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억 1,467만 원으로 자치경찰제 시책업무추진에 2,540만 원, 자치경찰제 운영지원에 2억 4,680만 원, 자치경찰제 홍보에 5,252만 원,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에 3,240만 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 후생복지 지원에 24억 1,600만 원, 청렴도 향상 인권보호사무 추진에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 7,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북부자치경찰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 2024년 세출예산은 111억 6,116만 원으로 자치경찰사무 정책지원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440만 원, 경기북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1,800만 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1,000만 원, 자치경찰 차량지원에 3억 7,044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활동에 23억 9,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 인사운영에 2,000만 원, 자치경찰 역량강화에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부터 407쪽 자치경찰사무 지원은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세 분야 23개 사업으로 82억 7,699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04쪽 생활안전 분야는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등 6개 사업 9억 9,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여성ㆍ청소년 분야는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등 8개 사업 28억 3,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교통 분야는 무인단속장비 운영 등 8개 사업 44억 4,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8쪽 행정운영경비는 3,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 위원입니다. 혹시 자료가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 그 세부내역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서정현 위원님.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구청사 활용 행사 관련해서 자세한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하고 홍보 포스터가 있으면 홍보 포스터, 그 결과보고가 있다 그러면 결과보고 포함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좀 신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그다음에 추진단, 개발원, 경찰위원회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 그다음에 3억 이상 사업의 집행률 60% 이하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식사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6시 20분……. 7시 반까지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잘 하셨습니까? 긴 질문보다 그냥 주요한 것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검토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책자? 64쪽에 보면 2024년도 주요 감액사업 중에서……. (수석전문위원, 이제영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그냥 자료 없어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사업 중에 임신직원 편의용품 지원이 있어요. 작년도 예산액이 2,7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은 나오지가 않네. 금년도 예산이 1,000만 원으로 1,700이 줄어들었는데 사실은 출생률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증액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거를 삭감했는지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조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6쪽에 보면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사업비 지원, 국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12억이 작년도 예산액인데 집행은 1억 8,800밖에 안 됐어요. 0.9%인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먼저 임신직원 편의용품 지원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저희가 기성품을 구입했습니다, 제작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성품을 구입해서 예산이 절감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세월호는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어서요. 안전…….

안전관리실이네, 거기는. 그럼 이건 아니고.

그건 안전관리실 소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권담당관은 거기 아닌가요? 맞죠, 국장님? 인권담당관.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인권담당관은 따로 해서요, 인권담당관실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 보면 인권작품 공모전 추진에 예산이 2,200만 원인데 470만 원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2,200만 원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민 인권대상 추진은 1,300만 원 예산에 440만 원 집행을 했고. 그런데 똑같이 여기 금년에도 편성을 했거든요. 경기도 인권행정 우수 자치단체 선정도 마찬가지로 이게 2023년도에 900만 원인데 64만 3,000원 집행이 됐는데 940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인권보호 사업추진은 2,750만 원에서 996만 원 집행이 됐는데 2,420만 원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도민인권배심원제 운영은 1,8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집행했는데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운영은 1억 9,000만 원에서 4,400만 원을 집행했는데 2억으로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경기도인권센터 운영은 1억 3,500에서 4,2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1억 1,200만 원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공직자 폭력예방교육도 2,240만 원 편성이 돼서 1,1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2,240만 원 그대로 또 이게 2024년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다음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도 1,500만 원 예산편성해서 800만 원 집행했는데 마찬가지로 1,500만 원 또 예산이 편성이 됐고. 제가 아까 기금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가 이게 재정여건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기금을 갖다가 여기다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이게 여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런 게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은 것은 이거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집행률은 이렇게 낮은데 똑같이 세운 이유가 뭐죠?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업무 속성상 인권영향평가라든가 사실실태조사, 인권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까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 많고요. 그다음에 인권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인권 실태조사하고 홍보 용역비가 12월 달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 되면 거의 다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권보호 사업추진도 인권영향평가하고 공공기관 컨설팅이 12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 준공금이 지급이 돼서 집행률이 낮은 거고요. 12월 달 되면 거의 다 90% 이상 집행…….

그러면 여기 제가 지적한 게 12월 달 되면 90% 이상 다 집행률이 올라갈 사업입니까, 전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인권대상도 12월 달에 합니까?

다만 선감학원 추모비 설치는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0이 된 거고요. 선감학원 피해자 의료실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6명이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있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겁니다, 이거는.

일부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공직자 폭력예방교육을 12월 달에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는 뭐…….

공직자도 12월 달에 지금 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1년에 여러 번 할 텐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12월보다 그 이전에 미리미리 집행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12월 달에 시상이나 이런 경우는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이런 경우는 굳이 이거를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또 그다음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런 것도 사실 굳이 연말로 이걸 미뤄서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거를 다 분석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지적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지금 예산편성된 걸 보면 이게 연말에 다 집행이 안 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는 것은 감액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인권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2월부터 지금 12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12월 달까지는 거의 다 90% 이상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행이 되는 걸 제가 그걸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집행되지 않을 것도 여기 보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네, 서면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인7지역구 김선희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 안에 자산관리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네.

자산관리과에 보면 구청사 활용관리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사 활용 부분에서 일반회계 거기서 도비만 지금 이거 활용 행사인가요, 이게? 활용 행사. 그러니까 일반보전금 또 행사운영비 그게 있는데 2023년에 당초 8억 5,200 이 정도였는데 1회 추경 때는 삭감되었……. 아니, 삭감이 아니고 지금 2024년 예산안이 25억 8,900이 됐어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17억이 증액됐는데 맞습니까?

지금 구청사 활용관리에 있는 이 사업은 구청사 경비용역하고요. 방범시스템 운영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구청사를 경비하고 있거든요.

네, 경비용역하고…….

그다음에 방범시스템 임차해서 운영하는 거.

방범시스템 임차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예산이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CCTV까지 거기 있거든요. CCTV까지 포함해서.

아, CCTV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번에 증액한 것이 17억 맞습니까?

네, 17억 맞습니다.

그렇게 17억이나 되는 그 내역이 지금…….

그 내역이 지금 저희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공사를 해야 돼요, 거기에 지금.

아, 공사를 해야 돼요?

네.

정보시스템?

옥외 공사하고 옥내 공사, 케이블 설치하고 이런 것들 포함해서 약 1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그 공사를 할 겁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게 공연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공연비는 따로 저희가 1억 5,000 정도, 지금 공연 이게…….

1억 5,000.

저희가 격주로 거기서 기회마켓이라고 지금 구청사 활용하기 위해서 그게 1억 5,000 정도 돼 있습니다.

경기기회마켓?

네, 기회마켓. 경기기회마켓.

기회마켓이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걸 여기다가 왜 포함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에 행사운영비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셨어요?

네, 일반운영비를 해서요,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있고요. 행사운영비도 같이 거기에…….

물론이죠. 그런데 공공하고 행사를 여기에 같이 넣어놓다 보니, 물품 임차하고 홍보하고 안전관리, 공연 이게 다 같이 이렇게 들어 있다 보니, 이게 맞는 건가요?

저희가 구청사 활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넣었지만 산출통계목은 운영비,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실비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분류는 하긴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류는 다 했습니다.

세부 분류하셨죠? 했나요?

네.

시설비까지 따로?

네, 그렇습니다.

따로 분류하셨죠?

네. 시설비, 감리비까지 다 따로 분리를 해서…….

시설비, 감리비. 그런데 이거를 다 지금 합해서 25억 8,900…….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 합한 게 25억 8,90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17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17억이 늘어난 것은 다 합해 놓아서 그런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구청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공사가 있는데 그거 감리비까지 포함한 게 17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축 공사만 얼마입니까?

그건 15억 5,000이고요.

15억 5,000?

감리비가 1억 7,500 해서 17억 되겠습니다.

15억 5,000.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해…….

네, 세부내역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출하시고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남부자치경찰위원회 한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이 있어요. 있으시죠?

네.

이게 7,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여성ㆍ청소년 하면 지금 가뜩이나 성폭력 무슨 그런 것들이, 여성ㆍ장애인 이런 부분이 많이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또 약자에 대한 복지 부분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 아니면 그런 걸 많이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 홍보비가 이번에 도비 세수 부족 이런 차원에서 좀…….

도비 세수 부족으로 인한 홍보비 삭감?

네, 홍보비가 삭감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수 부족 때문에 홍보비를 삭감했다?

네, 그렇습니다.

재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한번 시간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여기는 또 물론 360만 원 정도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시설 등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 부분이에요. 위기청소년 용어가 지금 이게 적절한가요? 위기청소년이 물론 많이 지금 통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단어가, 용어가.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기청소년, 계속 위기청소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면…….

경찰에서 쓰는 공식용어입니다.

아, 경찰에서 쓰는 공식용어. 위기청소년.

네.

그러니까 여성ㆍ남성 다 통틀어서 청소년 하면 위기청소년이라고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청소년이니까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청소년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장애인시설하고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을 위해서……. (타임 벨 울림) 아이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대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128쪽 장학사업 지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1년에 500명의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맞습니다.

선발은 누가 하게 되나요?

네?

선발. 선발을 어디서 하는 거죠?

저희 장학관 선발위원회가 있습니다. 선발위원회에서 장학생을 소정의 요건을 갖춘 학생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선발위원회는 그럼 경기도민장학회에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경기푸른미래관이 도봉구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숙사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기숙사를 운영하나요?

남부, 수원, 이렇게 경기도에서 멀리 있는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기 불편한, 아니, 학교 다니기 불편한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도봉구 이런 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건 북부 쪽에 있는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남부 쪽으로 오기 어렵잖아요. 이거는 수원시의 입장에서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북부 쪽 학생들을 위해서는 남부 쪽에 송파학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송파학사나 이런 쪽이 있습니다, 따로.

아, 송파학사가 따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경기푸른미래관 시설운영비 및……. 그럼 경기푸른미래관이 두 개가 있는 건가요?

경기도푸른미래관이 하나 있고요. 남부 쪽에서 송파학사하고 경기도기숙사라고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총 3개입니다.

경기도기숙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도기숙사는 서울대 농대, 수원 서둔동에 있는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푸른미래관은 학생 몇 명이 기숙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학생은 지금 370명 있습니다.

370명. 그리고 송파학사는?

송파학사는 120명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는?

278명 있습니다.

278명이요. 지금 보면 일단은 서울 장학사업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경기도의 장학사업 규모가. 서울시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맞죠?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 했지만 아무튼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교 안 했는데 자료는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타 시도 유사 사업 현황 해 가지고. 강원도에 비해서도 좀 적은 것 같고요.

네.

그럼 경기도의 학생들은 서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계획들은 좀 어떻게 되십니까?

지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이나 전남, 광주 이런 권 말씀하신 거죠?

네.

거기까지는 아직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장학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된 건데요?

지금 33년 됐습니다. 1990년도에 시작을 해서 33년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33년 동안 이 장학사업을 하고 경기도민 학생들 중에, 이 장학사업은 33년이 된 거고 이 기숙사 운영은 몇 년이 된 겁니까?

기숙사도 똑같이 90년도에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점의 변화들도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면 서울 중심 내지는 이쪽만 기숙사를 지원하고 이런 게 맞는가라는 고민들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쪽에 기숙사를 마련해서 하는데 경기도가 과연 서울시에만 기숙사를 두고 이렇게 수도권에, 수원하고 서울시만 운영하는 게 맞나라는 근본적인 질문, 의문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경기도민 학생들 중에는 충청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그렇지만 일단 서울에 소재 대학이 많고 서울 쪽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지방 쪽들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기숙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검토할 정도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지방의 수요는 얼마 되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서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학금을 줄 때 지금 경기도민장학회에서는 재원의 발굴을 따로 하나요?

네, 따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 플러스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합쳐져 가지고 학생들 500명한테 지금 장학금이 지원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아니, 저 없습니다.

그러면 서정현 위원님 계신가? 아직 안 계시구나. 그럼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산 김철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국장님이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나서 이제 1기 마무리하고 2기 모집들을 각 동 또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해당 국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내용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돼 있는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들이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좀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대비하면 주민자치 우수 지원사업은 4억 500이 삭감돼서 5,0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업 작년에 저희가 운영한 바로는 사업의 필요성과 모든 것들이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약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일종의 도 내부의 예산 담당과, 기조실의 벽을 못 넘어가서 이렇게 예산 삭감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큰 틀 안에서 자치분권이나 주민 역량강화 이것은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 또는 사명감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어쩌면 다른 어떤 사업들보다도 주민들이 마을을 직접 운영하고 주민자치회라는 개념으로 확산, 확대하고 있는 개념에서 다른 예산보다 좀 우선해야 될 예산들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 자체는, 감액한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의미인데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예산도 전년도에는 1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다가 금년도에 예산을 7억, 즉 9억 3,000이 조정되는데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스스로 마을을 또 스스로 지역에 참여하면서 역량을 키워서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절반도 안 남게 돼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혹시 이거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안 됐었나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과 성과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계시고요.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민자치인데 이게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초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예결위에서 위원님들 예산 심의 시에 적극 검토해 주시면 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더라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실천적인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안사업들이고 공모사업 형태로 예산이 풀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준비가 돼야 하고 또 예산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주민참여가 강화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못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하고 또 맞물려서 사실은 약간은 벗어났지만 경기도 자치분권 강화 예산도 또 마찬가지로 줄어요. 이거 분권, 주민, 역량강화 안 필요해요, 경기도?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한번 살펴볼 예산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주민들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1기 마무리하고 2기 출발할 적에 조금 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절반도 아닌 3분의 1로 감액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인권담당관 쪽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제가 좀 관심 가지고 있는 영역 중의 하나가 사실은 아동 인권유린의 현장, 선감학원에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요. 경기도지사님께서 전향적인 조치를 통해서 선감학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는 것 이상으로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지만 현안 중의 하나가 유해발굴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이기 때문에 지금 유해발굴해 보면 단추라든가 치아만 발견되고 있는 상태여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지사님께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번 본예산에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그것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과거사정리법이 3월 21일 날 개정돼서 9월 22일 날 시행인데요. 그게 개정 내용이 국가 권고의 이행 노력을 의무화하는 본조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행안부에서 유해발굴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유해발굴하면 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유해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이 한쪽에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여서 두리번거렸는데요. 너무 멀기도 하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결위 이렇게 30명이 하는 게 맞는지는 좀 숙제라는 생각이 늘 드는데요. 하나만 좀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우선은 이분들에게 우리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위로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1차적으로 경기도 거주자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이게 내년도에도 확산합니까, 아니면 경기도 거주자여야 됩니까?

일단 경기도 거주자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전체 피해자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과거사정리법이라든가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지원을 하고 또 찾아가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묻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영역에 관심도 있고 또 실제로 여기에 수용됐던 분 중에서 잘 아는 분이 저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는데 결국은 경기도로 제한을 하니 약간 한계가 있어서 인접 도시에서도 경기도로 전입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또 지원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금은 1회에 한해서 500만 원씩 지원하는데 현재는 이제 180명 지원이 됐고 46명 정도, 전체 피해자가 226명이라고 했을 경우에 46명 정도가 있어서 5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46명도 지급하겠다라는 건데요. 추가질의까지 써도 될까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제 사례이고 직접 만나서 들었고. 혹시 인터넷상에서 ‘선감학원 원생’이라는 책을 조회해 보면 있는데요. 성함이 김창선이라는 분입니다. 왜 김창선이라는 이름을 썼냐라고 하면 4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시장통 어딘가를 갔는데, 이건 실화입니다. 갔는데 사람이 좀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손을 놓은 건지 본인이 손을 놓은 건지 모르는데 그때부터 고아가 되고 부랑아가 되어서 선감학원에 6년 6개월 6일 동안 수용됐던 김창선 씨란 분인데요. 이분의 본명이 실제 김창선인지 박창선인지도 모르는 분입니다. 단지 명칭을 지어준 것은 구봉광산에서 16일 동안 갇혀 있다가 탄광이 붕괴돼서 살아난 이분처럼 생존력 있게 살아라 해 가지고 김창선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에 아픈 상처가 있어서 중간에 결혼을 하고 나서 25년 동안 캐나다에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갔는데 60이 넘고 또 한국에 대한, 고국에 대한 정서 때문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알고 선감학원에 관련된 것들을 휴먼 다큐 형태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제가 정확히 다 읽어보고 사실은 약간 좀 찡한 것도 있어서 추천사까지 써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도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가 있어서 혹시 인권담당관님께서 실제 사례를 좀, 제가 말씀드린 사례를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국에 사시면서 본인이 선감학원 피해자로 인정이 돼서 지원요청을 하셨는데 일단은 한국에 와서 거소등록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한 거로 처리되거든요. 실제 그래서 그분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 받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 내용이 확인돼 가지고 이분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은 회신이 안 와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처럼 사각지대가 안 생겨야 되겠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던 거에서 무엇인가 틈새가 생겨서 이런 쪽에 누락자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통해서 그분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 한번 해서 그러면 통화를 이따 끝나고 나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감학원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아동 인권유린의 사건으로 상당히 뼈아프긴 합니다마는 국가도 또 경기도도 일정한 역할을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도 있고 또 예산도 확보가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세수추계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거든요.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세수추계를 저희가 16조를 잡았었는데 1차 추경 때는 14조로 줄여서 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다 부동산 여파나 아니면 또 경기침체 등등으로 그렇게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1회 추경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인 15조 942억 원을 추계하셨는데 올해 2023년보다 2024년이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전망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그 전망은 사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추세들이 경제가 약간씩은, 조금씩은 회복하는 거고 더군다나 정부에서 9월 26일 날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서 저희 세수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취득세 부분이 약간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돼 있어서 저희가 작년 본예산보다는 9,000억 원은 작지만 15조 900억 정도는 무난히 할 수 있다고 추계가 잡혔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부동산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해서 국세도 사실은 더 추계를 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얼마 전만 해도 강남의 아파트값이 3억이 떨어졌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매매, 매수율이 거의 없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자체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데 거래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 부동산 9월 대책 하나만으로 더 많아질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것만 본 건 아니고요. 세수추계를 할 때 다섯 가지 모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요. 현재까지 세입 들어온 걸 저희가 계산했을 때 올 연말까지는 약 14조 5,000억 가까이는 세입 추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5,000억 정도인데요. 그 정도는 현 상황에서는 세입 추계로 가능하다고 모형별로 추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확장재정이니 긴축재정이니 지금 오늘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면서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세수추계까지 또 잘못되면 이걸 내년 추경 정도에 어떻게 잘 막을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염려가 돼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RI 그다음에 한국지방세연구원, 행안부 자료, 시군 자료 그다음에 도 자체 추계자료를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15조 900억이 그래도 가장 우리가 현 재정상황과 부동산 추이를 감안했을 때 세입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세입 목표치라고 계산을 해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세수추계가 잘못됐고 내년 1차 추경 때 많은 돈이 세수추계가 세수 펑크가 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번에 잡은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초과 세입분과 순세계잉여금이 약 6,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집행잔액까지 포함 4,000억 플러스하면, 초과 세입분 2,000억, 집행잔액 4,000억 하면 6,000억인데요. 그래서 1차 추경에는 저희가 목표한 세입 부분은 문제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또 문제가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또 법인세 내리면서 정부도 역시 지금 세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시군 지방세 교부 또 지방교육세 교부도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 도에서 시군에 또 더 지급해야 되는 돈도 생기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한…….

시군에 주는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세수추계를 할 때 그냥 감각이나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세수추계 모형대로 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저희가 국가의 부가가치세가 약간 좀 증가됐어요. 그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13% 정도 되는 지방소비세가 저희 도세거든요. 그것도 보니까 저희 예상보다 약 2,000억 정도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차로 잡았던 징수목표 15조 900억은 이렇게 세입 목표치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도 지방소비세는 본예산 대비해서 징수액이 적거든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도 더 적어졌어요. 물론 그냥 이렇게 대충 감으로 세수추계를 할 일은 당연히 없지만 정부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매번 틀리는 게 문제거든요, 세수추계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경제위기에 실질소득도 줄고 그러면서 당연히 세수감소가 저는 사실은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시민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또 소외계층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데서 또 긴축재정을 해서 기업도 위축된다거나 또 소비도 위축된다거나 하면 다시 세수결손을 낳고 그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셨다고 하니까 그걸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정말로 재정으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세입 그리고 체납처분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한 세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전 부서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율도 많이 높여주십시오.

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재향군인회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종영 위원님께서 아마 재향군인회 예우에 대한 것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지사님 면담이 안 이뤄졌다고. 도지사님한테 어떻게 면담 요청 한번 해 보셨나요?

재향군인회 회장님은 행사를 통해서 지사님을 한 두 번 정도 직접 대면으로 뵌 적이 있고요. 따로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면담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해 놨지만 지사님 일정상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우회나 다른 행사 때 지사님과 면담을 사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난 적은 있습니다, 두세 번.

그러니까 그거 말고 따로 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얘기하실 그런 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일정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거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재향군인회 관련 사업계획에 보면요,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취약가정 감사의 김장나눔 또 UN참전국 보훈ㆍ친선외교 협력활동, 경기도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등등등 해서 다 미반영됐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미반영 사유를 보면 국가유공자 취약가정 감사의 김장나눔은 도 재정상황 감안하여, 그렇죠? 다수 단체에서 중복사항, UN참전국 보훈ㆍ친선외교 협력활동 역시 도 재정상황 감안하여 일회성 해외행사 지양해서 미반영, 경기도재향군인회 리모델링비는 자가건물로 자체 임대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우선 처리, 미반영.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재향군인회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행사 때 재향군인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디, 수원에요?

네, 수원에.

그런데 거기 겉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보는 거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다 좋아요.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재향군인회는 30개 시군구에 조직을 갖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또 4개 직장연합회 분회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광주시에서 제가 재향군인회 20년 넘게 이사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똑같이 각 부회장 및 고문 등등 그다음에 자치분과 또 여성회, 그 밑의 읍면동에 조직이 다 돼 있습니다. 조직이 꽤 큰 조직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재향군인회는 시군구의 재향군인을 감독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마는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사무실에 가보시거나 외관을 보면 정말 이게 경기도재향군인회 건물인가 할 정도로 많이 낡았습니다. 그렇죠?

네.

보시면 알 수…….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제가 이해가 돼요, 도 재정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의, 우리 31개 시군을 관리하면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건물 자체라든가 또 사무실 가서 보면, 면담실에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가봤었는데도 아직 똑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보면 자가건물로 자체 임대료 해서 미반영시켰다는 거를 이건 뭔가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어제 신문에 북한군 GP 초소를 다시 운영한다고 권총 차면서 이렇게 나왔던 거 신문 보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군번만 있으면 되시는 분이에요. 제대군인들이신데 1만 원만 내면 평생회원입니다. 계속 회비를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체 시군구에서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자체에서 그걸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열악하게 활동을 하면서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경기도재향군인회는 거기 30개 그걸 대표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회의를 하거나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짜릿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예산 반영에서 왜 다른 거에 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떤 리모델링 사업인데 당연히 이건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왜 조정을 안 했을까라는 게 좀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도 군대 제대하셨을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대했습니다.

그러면 다 재향군인회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재향군인회 군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우를 갖고 해야 된다는 데는 적극 공감합니다. 또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있었다는 말씀도 제가 다 공감드리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모델링 사업 삭감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지만 단체 자가건물이고 또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같은 고민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왜냐하면 예산을 삭감할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중요한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경기도기록원이요.

네, 있습니다.

경기도기록원이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에는, 이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개별적으로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제1별관을 리모델링한 뒤 경기도기록원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에는 사회혁신2관, 구관으로 편성이 또 돼요. 그러면서 2023년도에는 민선8기 들어와서 사회혁신단지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에 따라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3별관으로 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그 사이에 100억 이상 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공사비도 오르고 등등등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건 설계변경과 이런 것들, 절차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타임 벨 울림)

제가 시간을 안 쓰고요.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 제가 연도를 나눠서 얘기했어요. 2021년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도지사분이 틀리셨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도지사분이 바뀌셨기 때문에 민선8기에 와서 새롭게 이게 다시 또 재편성 공약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네,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제3별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안이 정말 이거 “어?” 하고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억 이상의 예산이 펑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거기까지만 제가 질문하고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거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통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주요 사업 조정내역을 저희가 받아보니까 북부와 남부 공통으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 자치경찰 지역특화사업 추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처음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상임위 안으로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조정내역을 보면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셨을까를 조금 추정컨대 제 생각에는 이번 본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자치경찰위원회 할 것 없이 정말 이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을 새롭거나 아니면 신선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이든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녹아있지 않고 들어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경종을 울리는 예산 증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과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지금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각각 대답해 주시겠어요?

남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이건 각 경찰서별로 서로 그 특징에 맞게 예를 들자면 교통이 아주 열악하면 교통 관련 시책 또 여성ㆍ청소년 범죄의 우려가 높다 할 것 같으면 그 관련된 치안시책 또 생활안전 부분이 그럴 것 같으면 그 관련된 시책, 각 지역별로 각 서별로 특징이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해 보자 이렇게 해서 편성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위원장님 답변을 하신 김에 이 편성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해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실 의지가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서별로 자기들이 어떤 특정한 자기 지역에 맞는 치안시책을 시행해 보겠다 할 것 같으면 공모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하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본 위원하고의 약속이 곧 도민과의 약속이니까요. 이 예산 반환하지 마시고 자치경찰 지역특화 사업을 충분히 전문성이 있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제도가 뿌리내리고 정착하고 있구나를 도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이 예산을 반납 없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은 어떠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담아서 치안시책을 발굴하고 또 더 촘촘한 치안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충실히 잘 이행을 하겠습니다.

두 위원장님 통해서 자치경찰 지역특화 사업 정말로 우리 경기도에서 내실 있게 연구하고 발굴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라고 제가 확인하고 지나가도 되겠죠? 믿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그런 염려와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판들을 많이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과 그리고 사명감도 있으시겠지만 도민의 관점 그리고 의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업무의 적극성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전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부분이 녹아있는 예산 증액이 아닌가 싶어서 그 의지를 꼭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자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쭐게요. 구청사 활용 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드렸던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쭉 훑어봤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어쨌든 12억인가요, 작년 예산이? 12억인데 이 12억이…….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1억 1,900입니다.

아, 1억 2,000이군요. 죄송합니다. 1억 2,000이 이게 다 용역비로 사용이 됐네요, 결국에는?

마켓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벤트 회사에 천막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그게 용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행사 기획이랑 진행이랑 이런 걸 다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기획은 저희가 다 하고요. 저희가 못 하는 이렇게 의자나 이런 천막 같은 거 이런 걸 쳐야 되기 때문에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하는 거.

공연을 섭외하거나 이 업체들이…….

그것도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켓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 컨트롤하신다고요? 우리 자산관리…….

마켓은 저희가 문호마켓이라고 그래서요, 양평에 있는 리버마켓을 섭외해서 저희가 연결을 해 주고 있고요. 용역하는 건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 물품이나 이런 의자 그다음에 안전,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연을 섭외하고 기획하고 이런 것들은 그럼 자산…….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섭외는 저기…….

그러니까 그걸 다 행사 대행을 용역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자산관리과에서 이 행사에서 하시는 역할은 어떤 부분일까요?

행사를 기획하는 건 자산관리과에서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 언제 하겠다, 어떤 규모로 하겠다를 다 기획하고요. 그거를 수행하는 기관이 용역기관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2024……. (타임 벨 울림) 추가 시간까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본예산에는 약간 소액 증가가 있으면서 산출내역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단순히 행사 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올해는 달라지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원맘 이렇게 맘카페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문호리마켓에서 하는 거 있고요. 이런 행사들을 기획을 해서 저희가 하는 용역을 맡기는 건 똑같습니다.

저랑 국장님하고 기획이라는 의미가 조금 다르게, 상이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행사 기획이라 함은 사실은 공연을 어떻게 어떤 팀이 와 가지고 공연을 할 것이며 행사 공연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섭외하고 배치는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자산관리과가 저는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그거는 같이 합니다.

같이 한다?

네, 같이.

올해도 동일하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용역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도, 용역의 안도 맡고 저희의 생각도 담을 때도 있고요. 같이 기획을 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제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같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잘 됐는데 이런 행사를 기획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자산관리과에서 이런 경기기회마켓 행사를 기획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사를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자산관리과고요. 그 구청사를 좀 활성화시키자…….

그러니까 제 이야기 말씀의 취지는 이 경기기회마켓이라는 사업을 별도로 잡아서 좀 더 내실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그냥 구청사 관리하는 데가 자산관리과니까 거기서 행사한다고 자산관리과에서 한다는 게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서요. 왜냐하면 그러면 신청사에서 행사하면 신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행사 기획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아주 기획이 크거나 복잡하거나 많은 사업들은, 일부 그것들은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기획부서에서 같이 합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자산관리과에서는 이 두 가지 정도만 하고 있고요. 더 기획이 필요한 건 여러 부서들이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기회마켓 결과보고를 봤을 때는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 효과도 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이런 취지입니다. 경기기회마켓이 정말로 우리 도가 구청사를 활용해서 그 주변 상권도 활성화하고 그러고자 하는 것이라면 우리 자산관리과가, 전문성 없는 자산관리과가 기획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별도의, 그렇죠? 경기기회마켓이라는 사업을 별도로 떼서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접근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 결과보고서 봤을 때는 기획을 하신다고 그러지만 자산관리과에서 인력이 다 열몇 명, 많게는 스물몇 명 이렇게 동원돼서 안전관리하고 이러는데 과연 이러한 형태의 경기기회마켓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의견도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사계라 그래서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에 거기서 큰 축제 같은 걸 합니다, 계절별로.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전문 국 단위에서 문화관광국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고요.

국장님, 이제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답변은 나중에 또 만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나머지 말씀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말씀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자형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인권담당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인권담당관에서 올린 사업 보면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 있고 원안에서 5억이 증액된 총 7억으로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5억 증액은 이상동기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5억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내년에 정책용역을 해서 그 피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할 거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법무부하고 검찰청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럼 5억이 내년 용역 연구에 쓰이는 돈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거는 경기도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원하는데 10개소를 지원한다고 해서 처음에 2억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동기 범죄 관련 조례도 경기도에서 지난 9월에 제정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당장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법무부하고 그다음에 여러 기관하고 협의해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각 시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협의한 다음에 기준을 마련해서 종합계획을 일단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범죄피해자보호센터에서는 이렇게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토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가요?

일단 구조금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경기도에서는 아직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입장들을 보니까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은 자치경찰의 소관을 넘어 국가경찰의 소관을 포함하고 있고 상급기관의 지침을 받아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협업해야 되는 내용이다. 현실적으로는 대책 마련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상위기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편성해도 사용이 어려운 겁니까?

일단은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게 범죄피해자센터가 법무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요, 법무부하고 검찰청하고 피해자하고 협의하고 센터하고 일단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준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아직 그 연구용역의 결과들 그리고 법무부와 경찰청의 협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대안은 없다라는 말씀이 맞으실까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지원하기에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관련 부처하고 협의한 다음에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만약에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중복성도 좀 제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중복 지원은 사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명칭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기준안을 일단은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기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쓰여야 하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