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 2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국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시 국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의 찬성을 얻은 서면동의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함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함대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한 1건의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구정질문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함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혹시 40분이라는 시간을 왜 이렇게 정하셨는지?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당초 조례에 일괄질문·일괄답변할 때 질문시간이 20분으로 정해져 있고요,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의 답변 듣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게끔, 한 분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길어지거나 계속, 시간 제한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이 정도 시간이면 집행부 답변까지 충분하다, 이렇게 여겨졌나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리고 또 이제 의원님께서 40분을 하시고 질문을 또 하시게 되면 다른 의원님이 하신 다음에 같은 패턴으로 또 하시면 됩니다.
김송환위원
그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싶어서.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김송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분에 대해서 하고 또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좀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어쨌든,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네,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의 말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할 경우에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 보충질문이나 추후 이런 것은,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10분을 또 더 할 수가 있습니다. 40분 하시고 보충질문을 또 하실 수 있는 것은 10분.
함대건위원
아, 이걸로 한꺼번에?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개정안에 보면 콤마(,)를 사용해 주시기는 했는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작성을 해 주셨어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윤정회위원
그런데 이게 일괄질문일 때인 건지, 일문일답일 때인 건지?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일문일답식일 때 1회 하는 게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요.
윤정회위원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40분을 한 다음에 또 이제 보충질문이 또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답변 듣고 나서.
윤정회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게 10분입니다.
윤정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콤마(,)로 되어있지만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라는 게 이게 일문일답에 되는 건지, 일괄질문에 되는 건지 명확하게 되어있지가 않아서. “일괄질문 시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라고 넣는 게 더 명확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문일답을 할 때는 질문시간이 10초가 될 수도 있고 2분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답변시간도 답변을 10분을 할지 3분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 “일괄질문을 할 때만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 앞에는 지금 일괄·일문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지금 그게 일괄질문이든 일문일답이든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이 하시는 것은. 그런데 40분이라는 것은 답변시간까지 포함해서 40분.
윤정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일문일답이면 내가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거잖아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해서 40분.
윤정회위원
그 질문시간을 계속 체크를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해서 그냥 40분 정도 총시간을,
윤정회위원
네,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명시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자리에서 ○ 함대건 위원 - 타이머 하잖아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네? (자리에서 ○ 함대건 위원 - 타이머 하잖아요.)
윤정회위원
아니면 타이머 시간을 해서 그걸 다 20분을 안 넘도록 하실 거예요?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40분을 타이머, 일문일답식으로 할 때는 답변시간 포함해서 40분이기 때문에 40분 할 텐데 사실 질문시간, 일문일답을 하는데 한 질문을 가지고 20분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번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분 단위 체크해서 이렇게는 사실 어렵고,
윤정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점(.)으로 찍고 다시 문장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요. 다시 문장을 시작해야지요. “일괄질문 시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지요. 콤마(,)로 찍는 게 아니라.
재희
정재희의회사무국장
거기에, 아.
윤정회위원
그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특위 활동기간 동안 실시한 총 6차례의 회의와 활동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합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금일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6항에 의거, 제287회 용산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본의원이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행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의 개정·폐지 등으로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2023년 2월 21일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2명의 특별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0개월간의 활동기간 동안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제4차 회의에서는 문화경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총 3개국의 조례를 정비하였고 제5차 회의에서는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생활지원국, 안전건설교통국 총 4개국의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제6차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의 최종 심사를 마쳤습니다. 총 122개 조례안 중 104개 조례안을 일괄개정하였고 7개 조례안을 일부개정하였으며 4개 조례안을 폐지하는 등 115개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여 확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우리 결과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이미재 위원님 위원장이시고 부위원장은 함대건 위원이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열 분의 위원님이시잖아요? 그런데 6페이지의 활동결과를 보면 28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 중 이미재 의원 외 1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 11명이 맞지 않나요?
이미재위원장
아, 네. 오타는 수정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오타 수정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와중에도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각 부서 조례를 심도 깊게 성안 지원해 준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모두에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 종료를 선언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