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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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1건, 보고안 1건 등 총 14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선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사회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구민의식 증진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5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영 위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선영 의원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영 의원 외 6명의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의원들만 여섯 분이 계신데, 혹시 어떤 다른 의도가 있으신가요?

김선영의원

글쎄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의장님과 그다음에 국힘 의원님들께도 자료는 다 드린 것 같은데 우연하게도 국힘 의원님들은 서명을 안 하셨더라고요.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더 이 조례가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 너무 늦어진 감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의원의 책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보시기에도 좀 의아하실 것 같긴 합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발언하신 내용처럼 의원 전부가 같이 이태원 관련 참사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논의를 하고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방안을 좀 강구를 하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본위원한테 발의하신 김선영 의원이 바로 제 옆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내용들이 서로 공유가 안 돼서 새삼 좀 놀랍기도 했고요. 이게 결국은 우리 용산구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들이 없어서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울특별시 용산구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이 혹시 타 시·구의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이게 이루어진 건가요?

김선영의원

네, 맞습니다. 세월호특별법 조례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2017년에나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0년에 개정이 됐는데 이게 전문위원님 의견에도 있었지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상위법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위법이 그러면 안 되면 이것을 세월호 조례처럼 몇 년을 과연 기다려야 하는지 저는 그것 또한 의회의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송환위원

본위원 생각은 사실은 지금 세월호 관련된 각 지자체마다의 조례들이 짧게는 3년 길게는 7~8년 걸려서 조례들이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결국 시기적으로 이렇게 좀 오래 걸렸던 이유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꼼꼼한, 부작용이 없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더 검토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보니 시간적으로 좀 늦게, 그것도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선영의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세월호 유족분들이랑 이태원 유족분들이랑도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세월호 유족분들은 처음 참사였기 때문에 좌충우돌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표단도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던 상태였고. 그래서 지금 이태원 유족분들에게 세월호 유족분들께서 굉장히 큰 힘과 지지, 그다음에 이런 조례를 입안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 같은 것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힘이 되신다고 하셨고.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조례 입안에 대해서도 유족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의견을 전해 들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좀 아쉬운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조례 자체가 선언적이거나 상징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조례라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발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선언적이거나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고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 법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또 그 특별법이 지금 계류 중이긴 한데 아마 패스트트랙으로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르지 않은 시간 내에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서 아까 사전간담회 통해서 잠깐 이런 저런 얘기들을 진행했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마련해놓고 특별법이, 상위법이 마련된 이후에 또 그때그때마다 또 사안에 따라서 계속해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시기적으로 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구에서 좀 더 보완을 하고 또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조례가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선영의원

오늘 해밀턴 대표님께서 불법증축 관련해서 800만원 벌금 재판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속보로, 지금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서 유족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여론에 옥외행사 관련 조례도 상위법 없이 서울시랑 대구시랑 저희랑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상위법이 빨리 될 거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언제 통과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재판결과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족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데 서울시 조례를, 최소한의 서울시 조례를 모델로 삼아서 입안하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참사 1주기가 지난 시점에서 최소한의 의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송환위원

본위원도 발의하신 김선영 의원과 참사 당일 현장에서 늦게까지 같이 있으면서 사실은 많은 얘기들을 했고 많은 안타까움 속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을 같이 겪고 있었던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발의하신 김선영 의원이 ‘구청장 책무’가 지금 조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구청장 책무라는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아까 검토보고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입니까?

김선영의원

이 건에 대해서도 여러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한국법에 따르면 ‘의무’와 ‘책무’라는 것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사실 의무로 넣고 싶었지만 의무는 민법상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책무라는 것은 사실 피해 사실이 생겨도 상대가 손배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외행사 조례에도 책무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의무보다는 훨씬 법령상 책임을 완화해서 책무라고 많은 의견수렴 끝에 적은 거고 최소한의 책무만을 명시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김송환위원

만약에 우리 의원님께서 구청장, 지자체장이라고 할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 있나요?

김선영의원

참사 당시에요? 참사 이전?

김송환위원

네, 참사 당시와 이후.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해 보신 적 있나요?

김선영의원

글쎄요,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와서 법적인 책임을 따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보도가 됐었고 최근에 맑은환경과, 건설관리과 그다음에 도로과, 주차관리과 이 4개 부서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굉장히 길게 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 물론 예결위 때도 지적을 할 거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공무원들의 책임에 대해서 써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언급한다는 게 조심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과는 좀 다르고요. 결국 우리는 구민들이 선출한 대표 의원들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나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구청장 책무가 지금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 결국은 아까 민사적인 부분 재판 중인 것 있다고 하지만 김선영 의원이라면, 김선영 의원이 구청장이라면 그런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느냐 그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선영의원

글쎄요, 많은 의견들이 있고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김송환위원

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김선영의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구청장님의 법적인 책임을 논하는 것은,

김송환위원

아니, 법적인 책임이 아니고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선영의원

글쎄요, 지금도 저도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역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조례에는 사실 법적인 책임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유족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추모, 추모행사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안전교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법적책임이 들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얘기했던 심리치료 같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좀 우리 조례안에는 명시가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의한 조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아닌 그 외의 것들이 꼼꼼하게 검토돼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 조례가 우리 구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선영의원

아까 전문위원분께서 용산구 희생자가 몇 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번에 조례의 범위에 이태원 상인, 용산주민, 서울시민, 전 국민이 다 트라우마 상태이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많은 의견의 수렴을 거쳐서 희생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고요. 용산주민이, 단지 돌아가신 용산주민이 몇 분 안 된다고 해서 용산주민이 이 조례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리치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다른 의원님들도 현장에 계셨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수정가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주도의 심리치료 조례를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발의하신 김선영 의원님 말씀대로 용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희생이 없었다고 해서 그것들이 편협하게 접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같은 생각이고요. 일단은 본위원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그 법을 토대로 해서 저희 특성에 맞는 용산구만의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 조례를 접하고 그동안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많이 생각을 해보니 참사 직후에는 조사특위를 놓고 여야 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10·29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청원을 채택했는데 그러고 나서 1주기가 지나갔지요.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지금 김선영 의원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조금 어떻게 보면 많이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선영의원

백 위원님의 말씀이 저를 굉장히 질타하는 듯한, 제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질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겁고 좀 더 일찍 이런 조례가 발의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동감합니다.

백준석위원

의원님 개인에 대한 질타의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의회 전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함이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을 하면서, 1주기를 맞아 조성을 했잖아요.

김선영의원

네.

백준석위원

과정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은 저희가 유가족 대표 대리인과 3월부터 계속적으로 비공식적인 소통과 공식적인 소통을 합해서, 공식적인 소통은 20여 차례 정도 했을 거고 비공식적인 유선통화나 아니면 따로 만나서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은 3월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행안부와 서울시도 같이 동참을 해서 소통을 하고 하면서 여태까지 작가님과 그다음에 피해자권리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서울시 과장님, 또 대책추진단, 지원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본위원도 부서에서 간간히 체크를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비공식, 약간 이런 회의들로 진행할 수밖에 없나?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왜 정치적인 색깔이 씌워지고 우리 의회나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이 기억의 안전의 길 조성에 예비비 사용을 했지요, 우리가?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예비비로 집행을 했는데 과연 이 조례가 빨리 우리가 만들어졌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었겠지요, 공개적으로. 앞으로도 이게 지금 주요 골자가 계획 수립과 사업 지연의 내용인데 본위원 생각은 임의규정이냐 강행규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권자가 본 조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의 문제이지, 이게 강행을 하든 임의를 하든 이게 주요골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판단했을 때 ‘이것은 지금 이미 늦었고 반드시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끝으로 김선영 의원님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영의원

최소한의 책무, 도리를 담은 조례라는 것에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법적책임을 담은 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과연 의회의 책무가 뭔지, 구의원의 책무가 뭔지를 다시 한번 이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본위원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참사에 우리가 이런 조례안도 통과 못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세월을 오래 살아서 옛날 도끼만행이라든가 또 천암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생각해 보면 이분들한테 국가에서 무엇을 해 줬나, 얼마만큼 해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월호나 10·29참사나 이런 일이 자꾸 앞으로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자꾸 이게 관례화가 돼서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영의원

질의의 의도를 제가 좀 파악하기가 힘든데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은 국가가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인호위원

국가가 배상이 아니라 희생자를 위한 공간 조성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거든요, 보면.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추모공간, 희생자를 위한 추모공간 조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간이나 기념비, 추모비 이런 것을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하면 이태원 상인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장사가 되겠어요? 이 이태원이 지금 세계적인 거리축제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고 있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김선영의원

일단 저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처음에 상인분들과 그다음에 주민들이 함께 추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담으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세월호 유족분들이 추모를 통해서 굉장히 이런 안전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상기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세월호 유족들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다시 전하심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좀 살아갈 그럴 힘이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태원참사 유족들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

이인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면 좋기는 좋은데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안 나온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건이 계속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해요, 저는.

김선영의원

그리고 청년들도, 이태원참사 때 희생된 청년들도 저는 국가가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군인이나 소방관들 경찰관들도 마찬가지만 그래서 이,

이인호위원

국가가 보호를 하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면, 다른 사건이 나면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저는.

김선영의원

이 추모를 통해서 또 안전교육을 통해서 용산이 좀 더 안전해지고 국가가 좀 더 안전해진다면 저는 충분히 의의가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이 특별법 안을 보면, 특별법 안을 보면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이게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용산구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김선영의원

옥외,

이인호위원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지금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용산구하고 같이 유가족 협의회에서 희생자 추모에 대한 것을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에서 우리가 추가할 건 추가하고 아니면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서 해서 똑같은 것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싶어요, 저는.

김선영의원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여름에 옥외 행사 조례가 사실은 이태원참사 때문에 서울시랑 대구시랑 용산이랑 다 입안한 조례거든요. ‘이때 조금 포함시키셨으면 협업을 해서, 부서들 간에 협업을 해서 이렇게 입안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중복성이 없게 했으면 합니다, 저는.

김선영의원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

희생자나 유가족한테는 미안하지만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중복되지 않게.

김선영의원

네, 의견 참조합니다.

이인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영의원

의견 참조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이태원에, 우리가 5분발언을 했었고, 명명을 했을 때 ‘10·29’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태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지역 상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가슴이 덜컹거린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김선영의원

참사 이후에 여러 의견이 나왔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신문기사에서는 “‘이태원’이라는 말을 빼자. 핼러윈 참사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태원특별법의 제목이랑 정의를 그대로 통일시키자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부득이 ‘10·29 이태원참사’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용산구의 ‘이태원’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역민들은 “지금 1주기가 지났는데도 지역 상권 활성화가 50% 좀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제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야 될지 모른다.” 이런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김선영의원

오히려 참사 초기에 911테러의 ‘그라운드 제로’처럼 이태원을 지금 기억과 안전의 길이 조성이 되긴 했지만 이런 힐링과 추모의 공간을 통해서 상권을 다시 살려보자는 그런 얘기들도 많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권을 살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상인분들과 또 유족분들과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이뤄나가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10·29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가 부상자에 대한 빠른 쾌유를 빌면서 인간존엄과 안전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향해서 가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적 재난이고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용산구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로 많이 없어서 더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참고하면서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선영의원

이 조례는 지금 여기는 구체적으로 상인분들은 빠져 계시지만 저의 취지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용산 주민들에는 상인들도 포함되어 계시고 희생자분들, 유족분들, 주민분들, 저희를 지켜봐주시는 전 국민들, 모두가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어우러지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데는 저는 의견은 변함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발의를 하셨는데 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할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지금으로서는 저희 구에서 ‘10·29기억과 안전의 길’을 시설물을 설치해 준 것과 그리고 내년에 시설물 내용을 교체하는 그 정도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가족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와 행안부와 저희가 유가족과 같이 다음 달부터는 이행점검단이라는 구성을 앞두고 운영을 회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 특별법을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류 중인데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용어 정의’나 ‘자치단체 책무’나 ‘사업 등’이나 이런 것은 특별법 제정 이후에 광역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행안부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저희들이 행정적인 역할이나 기능을 명확하게 한 후에 우리 구 역할이나 책임을 조례에 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지금 저희 부서 의견으로서는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가족 대표님과도 계속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회의를 하고 거듭 만나고 있지만 그분도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찬성을 해 주실 겁니다만 조례안의 내용이나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고 특별법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됐으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심리치료나 이런 내용, 그다음에 사실 특별법에 보면 피해자도 있고 피해자 권리에 대한 정의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인이라고 딱 지칭은 안 했지만 거기 ‘이태원 주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으로 상징도 되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 되고 조금 더 특별법 제정 이후에 조례를 다시 상정해 주시는 게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가족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지만 비공식 만남이나 공식 만남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유가족 측에서 요청을 합니다. 본인들이 요청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협조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차원이라서 여기에 저희 실무 담당관으로서는 ‘이태원’ 지명 사용하는 것도 마음에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사건도 특별법 제정 이후에 경기도나 서울시나 안산시나 조례가 다 제정이 된 상태이고. 또 안산시의 조례를 보면 조금 구체화돼서 안산시에 맞는 걸로 조례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 조직도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 입장으로서는 조금 시기가 특별법 제정 이후로 했으면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미재위원

혹시 이행점검단이 만들어져서 구성이 되면 어떤 내용들을 다룰 생각이신가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다음 주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연락은 받았습니다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는 다음 주에 회의를 참석해봐야 저희도 알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내용도 일부 수긍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본위원도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우리는 하위 조례를 다루는 그런 의회인데 ‘모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상위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도 머릿속에서나 가슴속에서 늘 함께 갈등들을 느껴왔던 것들이 2014년도에 세월호하고,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은 그때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사건이라든지 또 안전에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 내가지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접근의 시간이 오래된 거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안전을 해야겠다는 이런 동기는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고, 또 그 특별법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어서 그게 이루어졌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29 참사가 터지고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좀 침울하고 암울한 시기를 우리가 할 때 ‘단체장이 갖고 있는 책임이 어디고 사회적으로 우리 용산구가 갖고 있는 책임이 어디냐?’ 그렇게 고민하고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접근을 해나갔을 때 정말 정치적 정쟁에 의한 부분 때문에 사실 제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도 제대로 못 하고 끝나버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세월호를 준용을 해서 10·29 참사에 대한 그런 법들을 우리가 스스로 먼저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하위 조례지만 ‘상위법에다가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도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도 ‘그러면 이게 용산구가 가지고 있는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지역에, 인파가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면 다른 타 구도 이 조례에 의해서 함께 조례 제정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제고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용산구의 지역에 159명의 참사로 희생되셨던 분들을 우리 자치구에서, 또 우리 용산구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희생자를 위로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단체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만들어서 시행을 해나간다면 오히려 서울시나 국가가 ‘자치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라고 하는 자기 반성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또 아까 본위원도 오랜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위법과 모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물론 조례의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제가 있습니다만 그건 내가 김선영 의원한테 따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서울시나 행안부라든지 국회에다가도 하위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용산구민의 안전 욕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두드러지게 오히려 더 호응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희

이승희미래전략담당관

하위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추진 부서로서 저희도 찬성하고 또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행안부나 유가족이나 서울시나 계속적으로 지금 소통을 하면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단은 특별법이든 하위법이든 간에 근간이 뭔가 이루어진 다음에 만들어져야 그 조례의 짜임새나 체계적인 게 잡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회의를 하거나 소통을 할 때도 행안부에서 할 역할, 서울시에서 할 역할, 용산구 자치구에서 할 역할,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일단 조례는 만들어지는 게 정확하고 해야 할 사항이지만 자치구에서 먼저 만들어서 근간을 이루는 것에 대한 것은 추진부서로서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중복적인 거나 이런 거나,

정호

장정호위원

중복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놓고 이게 지금 강제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이고. 또 구청장이 갖고 있는 포괄적 행정이에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행정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게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행이 아니라 선언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59명의 희생자라든지 또 227개 지자체에도 우리 용산구가 사고가 나서 1년 만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 그리고 물론 아까 상위 조례가 만들어지고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다듬어지고 내용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해나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잘 얘기 들었지만, 사실이 조례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무거운 조례입니다. 지금 상위법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 전 국민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위법 없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제적으로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이 조례 명칭을 봐도 ‘이태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데 그 ‘이태원’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할 때도 그 자체에 ‘이태원’이라는 명칭을 뺀 것도 유가족 측에서 상당히 이태원 지역에 대한 상인들에 대한 어떤 피해, 그런 것들 인식을 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이태원’이라는 용어를 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용어의 정의를, 명칭부터 ‘이태원’이 들어가고 정의에 ‘희생자’,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례가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임의적, 포괄적 규정이라지만 이 조례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협의와 상호 유가족 측, 서울시, 행안부 다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한다, 못한다 이런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룰을, 그다음에 그 틀을 만들어 놓는 하나의 큰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한 상위법에 의해서 다 한다 하는 것은 그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임의적 해석이고 또 그러면 우리가 하위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리고 하위 조례,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하나의 행정의 의무 중에서도 이러한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섬겨야 되겠다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김선영 의원님! 다른 위원회에서 오늘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회의가 지체가 됐어요.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발의를 하실 때는 사전에 조금 미리 오셔서 우리 위원들하고의 소통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또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실 때 위원들 전체가 함께 논의가 있었으면, 아주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야를 떠나서 의원들 전체적으로 13명 정도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논들을 함께 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6명의 의원들이, 공교롭게도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양쪽으로 가르마를 타서 여야의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하고 하실 때는 위원님들하고의 정말, 저한테도 따로 이렇게 설명을 좀 덜 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제·개정을 할 때는 ‘의원들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코멘트 한번 하시지요.

김선영의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되게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이태원 특별법도 계류 중이고 행안부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존경하는 장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향후 개정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유족분들과 또 주민분들, 구민분들이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고견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세월호가 사건이 나면서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 사고로 인해서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라고 하는 하나의 안전가이드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10·29참사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227개 지자체들한테도 하나의 안전에 대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상 안전가이드의 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 내용들은 전부 다 염려되고 용산구민을 위한 얘기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 자체가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희생자 추모에 대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구민의식 증진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제3조에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김선영 의원님! ‘시책’과 ‘정책’의 차이점은 혹시 아시나요?

김선영의원

제가 이 조례 입안할 때 찾아봤는데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은 행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 방침을 수립을 하는 게 정책입니다. 구 정책이고, 시책은 그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시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책보다는 “정책을 수립을 해야 한다.” ‘정책의 기본목표’라고 하는 게 맞고, ‘정책의 과제’와 시행 방법’이 맞다. 그리고 이 정책과 시책이 수립이 된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편성’ 이 부분들은 우리 정회해서 필요한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여러 논의는 정회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10·29 참사의 유족이나 우리 이태원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서 여러 시간들을 소비하고 애써주신 김선영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정된 구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2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용어 정비 및 자구수정 등 일부 내용 수정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토록 하고 면밀한 검토 후 재상정토록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252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26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2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용산구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 중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 서비스사업 및 그밖에 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사업의 수요 충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상 사업, 제공 대상, 제공 내용, 제공 시기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4조에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 무상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에 서비스 제공 기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26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연령을 규정하고 청년정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에 이바지하며, 구직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호에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 및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6조제4항에 청년의 취·창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우산·칼갈이·가위 이렇게 노동인력을 고용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데 금년도에 그래도 상당히 잘했다고 하는 호평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례에 명시되지 않으면 어떤 불편한 점이 있던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실 주민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기반이 마련이 됐을 때는 향후에 주민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공직선거법라든가 이런 부분에 혹여나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선제적으로 개정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는 것은 잘하셨고. ‘별표’ 같은 경우 “칼갈이”라든지 “가위”라든지 “우산수리” 이렇게 했는데 이런 별표 내용은 추후 바뀔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그런 사업을 안 하고 또 다른 사업을, 이게 해년마다 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벤트로 한 1~2년, 2~3년 하고 말 건데 그러면 또 다른 행정서비스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서비스 제공 기준표를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싶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공직선거법에서는 조례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조례에 기준표를 마련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생활 밀착 서비스는 사실 지속적으로 많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해년마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니까, 또 아까 말한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에서 다른 분야에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은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실 그런 계획이지만 추후에는 그런 또 수요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기준표도 한번 정도는, 이 2탄을, 추후 뭔가를 해야 되는 2탄을 또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고민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그렇지요? 올리는 것과 예산 범위에서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두 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34세에서 39세로 늘어나면 우리 관내에는 어느 정도 인원이 돼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34세로 했을 때는 우리 용산구 인구의 한 24%가 되고요, 39세로 했을 때는 한 32%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백준석위원

32%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러면 한 7만명 정도 되고요, 34세로 39세로 상향을 했을 때는 한 1만 6,000명 정도가 더 확대가 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이게 전체적인 추세가 39세로, 그렇지요? 그것에 따라서 청년 연령 범위를 늘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서울시나 대부분의 구가 사실 39세로 처음부터 좀 명시가 되어서 「청년기본법」과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도 사실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청년기본법」에 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34세로 적용을 받았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 연령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하여 명시를 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네, 본위원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34세로 하다 보면 너무 제한적인 범위 때문에 사업에 많이 제약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예산 범위에서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데 ‘어학능력시험’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범위에서, “등”이라는 게 모호한 표현이 되어버리거든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지금 민간자격은 생각을 하지 않고요, 국가공인자격이라든가 기술 관련 자격 그다음에 어학, 그다음에 한국사능력, 이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에서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그냥 이렇게 명명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향후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저희가 실행을 할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많은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치를,

백준석위원

이렇게 지금 이 문구로만 보면 “구청장이 원하는 자격시험을 아무 자격시험이나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등”이라는 이 표현 하나 때문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이 “등”이라는 게 “등등등”의 “등”일 수도 있고 어학능력 및 한국사 2개를 “등”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아니지요,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시험’ 이렇게 하면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자격시험, 국가공인자격시험 이렇게 명명하면 더 명확해지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예 “등”이라는 표현은 빼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구청장이 본인이 원하는 자격시험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위원님의 생각이,

백준석위원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것 하여튼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이고, 이게 그러면 자격시험을 볼 때마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제한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조례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실행을 할 때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할 예정인데 사실 국가자격이라도 운전면허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미재위원

그러니까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다음에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2024년에 시험에 응시한 응시료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미취업 용산 청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리고 10만원 한,

이미재위원

10만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1인당 10만원 이내. 왜냐하면 자격시험에 대한 금액이 사실 기술자격 같은 경우는 금액이 10만원이 더 상한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어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저렴한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인당 최고 10만원 한에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잘해서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있는 거예요? 1만 6,000명이 증가를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할지는 모르지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내일 예산심의를 할 때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현재 지금 4,000만원 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예산 부분에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예산을 4,000만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4,000만원이요.

백준석위원

네, 조금 이따가도 하겠지만 이 조례를 언제부터 준비한 거예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그러니까 자격증 응시료라든가 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견도 있었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는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었고 지원을 하려면 이것은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으면 사실 지원하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조례에 올리게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는 언제 제안이 있었지요, 부서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상반기에 성과를 했을 때 그때 제안이, 분과별 성과보고회를 할 때 그때 의견이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조례를 미리 준비를 하고, 예산에 바로 붙여서 이렇게 조례를 올라온 게 조금, 바로 조례 심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부터 바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시간이 있었다면 미리 준비해서 조례안을 좀 올렸으면 어떨까, 바로 이렇게 연말 예산안 심사에 바로 붙여서 이렇게 올렸어야 되나. 사전에 좀 준비할 시간이 없었나요? 그전부터 계속 검토를 하셨다면 미리 조례부터 준비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예산안을 올려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절차적으로 맞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예산안을 이미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런 겁니다.

백준석위원

만약 그러면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다른 데 써야 될 예산 4,000만원이 여기에 편성돼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년들의 취업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청년정책 이것 필요한 것은 다 공감해요. 필요하고 지원해 드리는 것에는 공감하는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미리 좀 조례를 준비하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안 심사가 들어가야지, 이것은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예산안을 편성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나?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급하게 올라온 안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졸속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상반기 말쯤에 이야기가 있었고 하반기에 준비를 하다 보니 절차적인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 지금 이 시점에 온 것 같기는 합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일단 좀 늦었지만 그래도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좀 혜택을 준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입법예고가 10월 6일 입법예고를 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입법예고가 한 달 정도만이라도 빨랐으면, 그래서 이 당위성들을, 청년을 위한 고민을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당위성들을 좀 미리 만들었으면 내년 예산 심의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미리 통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에 의한 예산심의는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통과를 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 가지 조례들이 대부분 다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하면서 내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조례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정말 의회가 통과의례에 의한 거수기 역할만 하는 데가 아닌데 왜 이렇게 이 시기에 몰아서 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시기적으로 조금만 더 서둘러서 했다면 참 좋은 정책을 더 우리 청년들한테 줄 수 있어서 참 좋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시기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청년 기본 조례 39세까지 이렇게 늘리고 또 자격시험이라든지 국가시험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이고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년에 그럼 몇 회까지 해 줄 생각이에요, 1인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1인에 대한 횟수는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지 않고 1인의 상한금액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상한금액은 10만원으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1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10만원으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0만원이면 보통 우리가 자격시험 하는 데 한 3~4만원 가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기술자격 같은 경우는 14만원, 10만원 넘는 경우도 있고 어학 같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술자격시험 같은 경우는 자비 들여서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10만원이면, 아까 14만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예를 들어 14만원이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10만원이기 때문에 14만원의 시험을 응시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10만원만 지원을 하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 처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일단 데드라인을 잡을 수 있는데 내년도에 한번, 2024년도에 한번 편성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시면 금액을 상향한다든지 좀 더 횟수를 늘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10만원으로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자격시험 하나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그런 금액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의견 조정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아까 백준석 위원님이, (자리에서 ○ 이미재 위원 - &“등&”을 떼야 하는지.)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 &“등&”?) (자리에서 ○ 백준석 위원 - &“등&”을 떼야 하는 게 아니라 &‘국가공인자격시험&’이라고 명명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떤 자격시험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잠깐 정회했다가,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백준석 위원님이 그렇게 안으로 내면 우리가 동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지금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한 과장님이,) 자, 위원님!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안 제16조제4항, “자격시험(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을 “자격시험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견 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2028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27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연가일수와 재직기준을 확대하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반영하여 우리 구 재직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였고, 용산구 복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규정된 특별휴가 부여 일수를 확대하여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에게 특별휴가의 기회를 넓혀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재직기간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에서는 시간외근무를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6항에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와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는 각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7항에서는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5일”에서 “연 1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2528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금일몰제에 의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위원회 운영 시 회의록 작성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 기준의 근거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4항에서는 위원회 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기금 폐지에 따른 예산 조치 사항으로 운용되어 온 기금 및 수익금을 일반회계로 귀속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고자 5년간의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 등 기관별 정원관리, 직종·직급별 인력운영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등에 관한 중기계획입니다. 먼저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정원 증원은 없습니다. 이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의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기준인건비를 동결함에 따라 총 정원에 대한 증원이 아닌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로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행·재정분야 2명, 문화체육관광분야 1명, 환경관리분야 1명, 도시주택분야 2명 등 소요인력 6명을 증원하고 행·재정분야 6명을 감원하여 정원 증원 없이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행·재정분야 2명, 도시주택분야 1명, 2026년에는 보건복지분야 1명, 환경관리분야 1명, 도시주택분야 1명, 2027년에는 도시주택분야 1명, 2028년에는 보건복지분야 1명 등을 정원 증원 없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재정규모의 21.6%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안설명과 2024년~2028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2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직원 특별휴가에 대한 건데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에서 10일로 바뀌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특별휴가를 제설, 수방, 선거, 작년까지는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그동안 최대 5일 내에서 연간 부여됐는데요, 이것을 지금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관계로 확대 10일까지, 다 쓸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에 대한 노고가 많은 직원에 대해서만 특별휴가를 주는 건데 그 일정을 좀 늘리는 겁니다. 대부분 그리고 10일씩 부여한 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절반 정도의 구는 10일씩 현재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탁월한 성과도 성과지만 제설이라든가 선거라든가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대부분 현안업무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이 특별휴가는 거의 특정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설이나 그런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직원들까지 비상근무 발령이 나면 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도로과라든가 치수과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발령을 받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령 날 때마다 그 직원들이 다 동원되는 실정입니다.

김송환위원

이것은 따로 구청장이 그 기준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기준이라고 할 것도 없는 상황이네요, 그럼?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이 대부분 비상근무를 한 상태에서 다음 날 대체휴무를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을 좀 더 확대시킨 겁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작년 10·29 참사라든가 올해 핼러윈 축제라든가 많은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직원들에 대한 특별휴가가 시행이 됐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작년 10·29 참사 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업무가 10·29 참사로 인해 지속되다 보니까 그때는 부여를 못 했고요. 금년에는 핼러윈데이 준비해서 청장님께서 특별휴가로,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특별휴가 2일을 부여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이게 10일로 확대 시행이 된다면 기간을 두고 10일을 전부 한 기간 내에 쓸 수 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현안업무, 제설이면 제설이 끝났으면 제설 끝나고 나서부터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쓰게끔 이렇게 하고 있지, 1년 상시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현안업무가 끝나고 보통 한 달 내에,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특별휴가는 당연히 받고 직원들의 휴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에 따른 업무 공백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전체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도 조례를 바꾸는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어떤 부분,

이미재위원

지금 이런 20일, 10년 이상,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서울시부터 조례 개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구도 그렇게 바꾼 거고요. 현재 30년 이상 부과하는 데가요, 30일로 부과하는 데가 데가 지금 현재 18개 구청에서,

이미재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면서 업무 공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없어서. 이런 것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업무대행 지정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직원이 장기재직휴가를 간다든가 그러면, 물론 업무대행을 하게 되면 30일 정도 장기재직 간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대행 받은 직원한테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대행을 하고는 있지만 그 업무를 확실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끝나고 언제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것들이 긴급한 상황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게 걱정인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하루 이틀 휴가 갈 때는,

이미재위원

괜찮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대직인데 업무대행을 지정하게 되면 책임감을 갖고 그 직원이 그러니까 휴가 간 직원, 장기재직휴가 간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대행 지정을 딱 해버리면 그 직원이 책임 있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대행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글쎄, 그렇게 우리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민원인들은 불편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업무를 보러 갔는데 이게 안 되고, 오시면 그다음에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들이 좀 더 철저하게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구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인사부서에서 공문도 시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라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부서에서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 업무 공백 없게끔 장기재직휴가라든가 그런 것 갈 때는 업무대행 지정을 정확히 해서 민원인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다시 별도 공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기 별표에 보면 2일에서 3일로 늘어나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미재위원

별표3에. 6쪽에 보면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 2일에서 3일로 늘어나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경력직공무원은 우리가 채용할 때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복지관은 원래 공무원은 아니었는데 복지관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같은 경우 경력경쟁시험만, 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경력을 가산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이미재위원

아, 이것 가산해 준다는 얘기예요? 가산 일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가산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경조사, 출산하면 배우자가 열흘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15일까지 확대된다는 얘긴가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것도 다태아 출산한 경우에 대해서 10일에서, 그러니까 쌍둥이 이상,

이미재위원

쌍둥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현재 10일인데 출산할 때, 15일로 그것도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되고 충전을 해서 다시 또 우리 행정지원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시간외수당 받는 대신 연가로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게 좀 추려진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시간외를 우리가 50시간을 받으면, 최대치, 월 단위로. 그러면 만약에 8시간 정도를 하루로 보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개인 연가로 쓸 수 있게끔 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인호위원

괜찮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으로 안 받고 하루 연가로 쓸 수 있게끔 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인호위원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좋았고요. 그다음에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이잖아요? 이것은 똑같고 그다음부터 5일씩 늘어난 거지요, 이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아까 이미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공백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30일 동안 아니고 잘라서 쓸 수도 있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공백 기간은 없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공백 기간 없이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알았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장기재직휴가 신청하면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게 업무 공백 없게끔,

이인호위원

30일 다 쓰지 않고 5일씩 쓸 수 있고 10일씩 쓸 수 있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에 쟁점은 없고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아까 시간외근무 관련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 지급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연가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것도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를 다 연가로 쓰지 않고 저희 내부적으로 약 3일 정도를, 연간 3일 정도만, 3일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를 연가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내부 방침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다 쓸 수는 없는데 구청장님의 방침이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그것과 지금 특별휴가 10일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 질의에도 나온 내용인데 과장님 답변이 예를 들면 핼러윈 축제 때 힘들었던 직원들이나 이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휴가를 주거나 그런 방식으로 특별휴가가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핼러윈데이 때 금년에 했었고요, 특별휴가 2일은, 그전에 특별휴가는 제설이나 수방에 관해서는 저희가 하루나 이틀씩 줬었는데,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제설이든 수방이든 대부분은 그러면 단체로 이루어지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근무한, 비상에 걸린 숫자만큼 해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되겠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특별휴가 대상자가 되거나 하는 사례는 없다고 보면 되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특별히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은 따로 또 할 경우는 있기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설, 수방, 선거, 작년까지는 코로나 특별업무가 있었던 직원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특별휴가 대상자의 기준이고 개인 사유로도 특별휴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개인 사유로는 안 되고요, 적극행정에 우수했다든가 그런 직원들 아니면 구정에 공로가 큰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구정의 공로라고 하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기준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백준석위원

그 기준 자체가 명확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직원들이 특별휴가를 갔다고 그러면 1,300여 명의 직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특별휴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구청장이 내부적으로 저 직원은 특별하게, 별도 휴가 같은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한 우려는 아까도 시간외근무를 연가로 바꾸는 거며 이 특별휴가가 10일로 늘어나는 부분이 구청장의 개인적인 권한으로 휘두를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기준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특별휴가 내년에 할 때, 만약 의회에서 통과되면 할 때 그 내부방침을 따로 받을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무에 문제만 없다면 얼마든지 휴가 늘어나는 거야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또 하나의 큰 우려는 이게 어떤 명확한 기준 없이 결정권자인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활용하지는 않아야 된다, 이 취지의 질의인 거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절대, 내부방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 직원들한테 다 공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백준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우려를 좀 표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이 조례가 언제까지 규정되어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조례가 아니라 조례 내에 있는 기금이,

이미재위원

기금?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기금일몰제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기금에 대해서만 삭제하고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는 존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폐지하고 나면 아니, 폐지하기 전에 지금 회의 개최를 얼마 정도 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1년에 1회 정도, 1~2회.

이미재위원

1~2회 정도 이렇게 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타당하다 그래서 운영은 하지만 위원회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위원회 같은 경우도 1년에 1~2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가장 필요했던 부분은 직접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북한과의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대부분 현재 사업비를 쓰고 있는 부분이 학생통일교육이라든가 통일홍보교육 그런 부분에 쓰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서도 큰 비용이 안 들어가고 강사료만 들어가다 보니까 기금을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이미재위원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한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2028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2028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용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통장심사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보상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제3항에서 통장심사위원회 수당 지급의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가 공공시설의 수강료 감면 대상을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에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으로 확대함에 따라 우리 구 동별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족을 신설하여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감면대상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감면대상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2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에 대해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용산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유사업 추진 시 공유 물품의 무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 편의를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 및 별표를 신설하여 구민과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직장인이 각 동주민센터 대여소에 비치된 공유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을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바꾸었고, 제9조 ‘위원의 해촉’ 부분을 삭제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제6항에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2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3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3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3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진숙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용산지구협의회가 공식 명칭이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용산지구협의회’ 이렇게 됩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우리 혹시 용산지구협의회 회원이나 활동에 관한 것들이 파악된 게 좀 있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회원 수를 파악해 본 결과 전체인원은 106명 정도 됩니다.

김송환위원

106명?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동별로 10명 내외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주로 활동을 어떤 것들을 하고 계셨나요, 용산구지구에서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적십자사에서 그동안 활동한 내역은 우리 구를 통해서 추진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사기업이나 이런 결연을 맺어서 추진해 온 사업들이 다양한데요, 최근 10여 년 전까지 사업을 추진한 걸 보면 최근 연도부터 올해는 ‘취약여성가정 사랑의 물품 나눔’ “이불세트” 그다음에 “삼계탕 밀키트 배부”, 그다음에 ‘가정의 달 모자조손가정 사랑의 선물 나눔’, 그리고 ‘’21년도에는 미혼모, 다문화, 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족문화체험’ 등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여성정책과 보조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기업이나 결연사업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여성정책과 보조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에 따른 불편함이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일단 여성정책과 보조금 공모사업을 통하면 선정이 돼야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여성정책과에서 양성평등기금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적십자사가 본연의 본질적인 사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없고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제한된 사업만 해야 하는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결국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말한 것처럼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의 근거와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이런 것들의 근거와 규정을 마련해서 원칙대로 집행하겠다는 의지이신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적십자사가 국가적으로 조직법에 의해서 생성된 단체인데 활동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은 조금 많이, 다른 자치구는 21개의 구가 조례에 의한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뒤늦게나마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자치단체 행정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늦게라도 관련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을 앞두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체 회원들이 106명으로 동별로 한 8명 내외가 되는데 그동안 왜 용산구지구협의회가 인원들이 충원 안 되고 이렇게 몇몇 분들이 그냥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또, 지금 21개 자치구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활동이라든가 인력 운영이라든가 조례제정을 앞두고 활동 지원에 관한 어떤 것들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어차피 조례가 필요하다면 보다 완벽하게 구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제도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에 대해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고, 회원도 지금 미미하게 10명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제정된다면 조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좋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본위원은 집행부의 의지를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안인데 2024년 예산안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350만원 상정해 놨습니다.

백준석위원

제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 350만원이 운영 지원인가요? 운영비 지원?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단체나 조직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백준석위원

어떤 사업인 거지요, 그러면?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적십자사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고요, 적십자사,

백준석위원

구체화된 계획은 없는 건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구체화된 사업계획은 없이 그냥?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이제 예산이 통과된다면 내년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결정할 겁니다. 그 공모는 사업 내용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35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여성정책과를 통해서 추진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삼았고요.

백준석위원

적십자사에 아직 사업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존에 여성정책과에서 이렇게 해왔으니 350만원을 책정했다?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많은 돈을 책정할 수는 없었고요, 보조금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백준석위원

그 상한선은 얼마예요, 그러면?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우리 구 전체 보조금 상한액은,

백준석위원

전체 상한액에서 그러니까 350만원 정도가 여유 예산이 있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여태까지 여성정책과를 통해서 사업을 한 보조금 지원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액을 책정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무슨 사업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350만원 내려줄 테니 알아서 사업하세요.” 약간 이런 거네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사업계획은,

백준석위원

금액에 맞춰서 그냥 사업하세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순서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이 나오고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그냥 “금액에 맞춰서 알아서 쓰십시오.” 이것은, 본위원은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이라면 조금 일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간 이렇게 이런 운영비가 드니 이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맞는데 사업계획이 없는데 “350만원 드릴 테니 사업을 이 금액에 맞춰서 알아서 하십시오.” 일단 조례안도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너무 나간 상황이고.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여태까지 해 왔던 사업들을 보면 그 정도의,

백준석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여성정책과 보조금 사업으로 그 정도의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급하게 금액 내려주면서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하십시오.’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미리 이렇게 그냥 막 밀어붙이듯이 할 이유가 있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다른 보조사업도 미리 사업계획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연초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가 제출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조례가 통과되고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진행해야지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지금 보면 2023년 11월에 조례를 접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21개 구가 이미 조례가 있다고.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2016년, 광진구는 2016년이고요, 2019년은 서초구 2019년, 우리는 지금 광진구보다는 한 7년 정도 늦네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늦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동안 아예 검토 자체가 없었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저도 좀 부끄럽지만 이번에 조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광진구보다 7년 늦고 이렇게 늦어진 시점인데 굳이 연말에, 지금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미리 예산안 올려놓고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그것도 사업계획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야 하는지 이것은 본위원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잠깐만요. 더 하실 말씀, 조금 이따가. (자리에서 ○ 백준석 위원 &– 이따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공모해서 사업들을 많이 했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매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매년 해서 하는 것들을 보면 사업의 참여도 열심히 했고 그 사업을 하면서 적십자에서 “잘한다, 이렇게 매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참여를 했었고. 그러면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소통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참 헌신적이고 적십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 350만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사업을 근거로 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참여하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열 몇 명에게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활동 지원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보조금에서 받는 이 부분하고는 별개로 이 하나로만 가지고 하는 거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양성평등에서는 지원을 못 받는 거고, 중복은 안 되니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이 적십자사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것들을 잘, 공모사업을 잘해야 되겠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

이미재위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봉사 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우리 구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되겠다는 이런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12월에,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저도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정이 되면 사업공모를 잘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주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8년 동안 해왔던 사업들이 여성정책과에서 해왔던 사업들이에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로 이 조례의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 주된 이유가 뭐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적십자사가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적십자기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련이, 우리 부서에서 적십자사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사 모금이 지금은 다 우편으로 되면서 그 업무가 없어진 상태인데, 그로 인해 지금 적십자봉사회가 구청 해당 부서가, 여기 적십자회 회원님들 본인들도 구청의 정확한 관계된 부서 이런 것들을 모호하게 알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십자사 관리를 위한 정확한 근거나 이런 것들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우리 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성정책과에서 운영해 왔던 사업들이 과장님이나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가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여성정책과에서 적십자봉사회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단체의 사업을 접수를 받는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적십자봉사회였고 그 단체 자체를 관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대한적십자가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단체예요. 사실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도 적십자비나 이런 것을 관리했지만 실제 그분들에 대한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고, 또 그 사람이 해왔던 사업들이 여성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자치행정과에서는 전혀 내용을 파악할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용산구 적십자사의 활동이 존재감이 그렇게 없었다 싶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사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 단체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러나 회원 수 대비해서 활동해 온 사업이나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이점들을 보면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거의 활동 자체가 없었어요. 1인 회장이고 그런 모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지역 내에서 1년 중에서,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단체가, 물론 활성화가 되어 있는 동은 10명도 되고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없는 동에는, 지금 평균 8명이라고 하지만 평균 8명의 명단도 우리가 받아봐야 알고 그분들이 그 지역 내에서 어떤 활동,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지역 내에서 그 단체가 주민들하고의 유기적인 행사나 어떤 사업들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던, 아까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거의 해년마다 해왔던 것들을 그냥 유사, 유사하게 해왔어요. 여성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양성평등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랬겠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로 처음으로 만들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처음으로 주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 사업에 대한 업무적인 보고를 받아본 것도, 어떻게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야 됩니까, 무조건 단체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지금 봉사회는 회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적십자사가 활동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회원 수가 미미하다고 해서 활동이 저조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회원이 부족하면 그만큼 업무를 못 하는 거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역 내에서 그분들, 거기 단체 회장님을 맡고 계신 분들이 지역 내에서 과연 어떤 역할과 어떠한 활동을 해 왔는지도 한번 잘 보시라고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적십자사가 회원들로만 활동한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정호

장정호위원

대부분 그룹으로, 용산지회 전체적인 그룹으로 대부분 활동을 했지, 동내에서는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업 자체의 예산들을 어떻게 예산을 써야 되겠다, 라고 계획도 없는데 조례도 만들기 전에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그 돈을 줄 테니까 그 사업비로 써라?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용산구지회 전체적인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으로 쓴다든지 뭔가가 딱 정확하게 떨어져나와야지.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보조금 공모사업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았다가 갑자기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가 갑자기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우리 부서에서···. 그러면 10월에, 여기 이렇게 보면 이 조례의 공고를 했어요,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하려면 그런 문제점들을 만약 진작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중반기든 상반기든 그때 조례 입법예고하고 2024년도 예산을 자연스럽게 편성 요구를 해야지, 이렇게 예산 편성과, 예산의 심의권과 조례가 하루 차이밖에 안 나요, 지금. 우리가 내일 바로 예산을 심의해야 돼요.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오늘 이 조례를 통과해야 되고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심적인 그 부담들이 되게 많아요, 하루 사이에.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런 우려를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고요. 그러나 이 적십자사 조례가 없다는 것을 제가 늦게 알았고 늦었지만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늦은 것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알았을 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까지 여성정책과에서 해왔던 사업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적십자사에 조례가 있나 없나를 지금 다른 일도 바쁜데 언제 그것을 파악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동기부여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동기부여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다 말씀을, 우려를 하시는데, 지방보조금이 저희 예산에서 편성하는 총액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50억원이 총 넘을 텐데 그 한도 내에서 선정하는데 모든 보조금 사업들이 공모의 형태를 연초에 또는 특정부서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체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이 사업 350만원을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받을 것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전부 다 공모사업만은 아니지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운영비 사업도 있고 지원사업도 있고 그래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런 단체들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지원하려면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라 단체지원사업으로 처음에 아예 그렇게 가야지요. 만약 공모사업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면.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아니, 해마다 사업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사업 중에서 아까 말한 운영비도 사업이고 다른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사업이긴 한데,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운영비는 고정적인 경비로서 그것은 적십자사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추진할 부분이고 저희는 대한적십자사에 인도주의적 사업에 한해서만 그렇게 3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저는 여기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이런 행정에 연결되어서 일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적십자사의 그런 존재감이라든지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마련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면 앞으로 활성화를 더 기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분들도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어떤 구심점 없이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면 그런 부분 역시 앞으로 제도권 측면에서 저희가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정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시점 정도 되면 단체 자체의 활동 영역이 시작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 활동의 모습들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두 가지를 다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고 거기다가 예산 지원의 승인까지도 미리, 내일 심의해야 될 것을 지금 사실 여기서 우리가 심의를 미리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조례에 연결해서 내년도 예산안까지 같이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21개 구에 조례가 마련되어 있었고 6~7년 전부터, 이제라도 알게 된 시점에서 이런 기본적인 조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다 오픈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줬을 때 이분들이 정말 어느 한쪽에 편중되게 하는 행동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만약에 정치적인 부분에서 아주 클리어하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개입할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저희는 적십자사 고유의 인도주의적 사업에 지원한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적십자사가 하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겠다.

정호

장정호위원

적십자사가 하는 그런 업무를 본위원이 반대하기보다, 저는 어제 그제도 적십자사 회비를 냈으니까 그분들이 하는 그런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거부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용산구가 지금까지 없었던, 존재감이 없었던 부분들이 갑자기 존재감을 나타나고 적십자사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물론 그 안에도 행정이 존재했고 그 안에 지원국장님도 다 업무를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런 업무들을 다 숙지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잘못 아닌가요, 그게?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그 점은 인정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백준석위원

위원장! 백준석 위원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백준석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공모 형태의 350만원 지원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조례의 내용을 보면 활동지원에 공모사업만 지원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되게 다양해요.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등등등 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와 붙여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 보니 그냥 여성정책과 보조금 공모사업 하던 것 그냥 따다가 쓴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기왕 올해 늦었으니 정확하게 계획 수립하셔서 명확하다면 증액해서 다른 사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셔서 다음에 하셔도 되잖아요? 이미 늦었는데 굳이 이렇게 이번에 꼭 밀어붙여야 된다, 지금 이런 식의 조례 입안이나 예산 편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명확하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동안 검토 과정이 좀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것,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은 그런 검토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졸속이나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적십자봉사회가 계속 사업을 해왔었고 그래서 지금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적십자봉사회의 활동이 결국은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적인 그런 문제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자리에서 ○ 백준석 위원 - 다시 잠깐만.)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졸속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시기나 정황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보여지게끔 하셨어요, 부서에서. 그러니 그런 우려나 오해나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려면 이렇게 ‘공모 형태의 350만원’ 하지 마시고 더 증액해도 좋다니까요? 더 검토하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조례 통과하고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해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이미 광진구나 서초구에 비해서 한참 늦었어요.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인정하셨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계속 해 왔었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동안 검토를 못 해서 늦어졌다 이것은 인정하셨기 때문에,

형원

김형원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거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과장님도 거기까지 하십시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게 급히 아주 시급한, 긴급한 조례 제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은 위원장이 봐도 아닌 것 같고 하니까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의견 조율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하고 정회 중에 논의했는데요, 우선 이렇게 조례와 예산안이 붙여서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도 그렇고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인정해서, 공모사업 형태의 350만원 부분이 계속 논쟁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부서에서 검토한다고 한다면 좀 더 논의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 부분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이 조례안에도 활동 지원이 나와 있잖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다음 추경이든 다음 예산이든 이렇게 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과장님은? 다시 검토할? 그래서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한다든지 해서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한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을 꼼꼼히 검토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다른 21개의 구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다, 우리 구가 조금 늦게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구로서 그런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조례는 오늘 우리가 승인하되, 내년에 필요한 예산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말한 대로 면밀한 검토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예산은 집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는 반영할 것이다 이런 것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일단 제도적 기반을 좀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과 맞물려서 하루 차이로 이렇게 올리게 된 점은 정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늘 통과됐다고 해서 내일 똑같은 그런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내년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때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잘 연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 조례 자체의 제정이 늦은 부분에 대한 심심한 유감의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통장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요, 동별로?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심의위원회 필요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때그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지금 16개 동 통장이 몇 명이나 되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정원은 357개 통인데, 13개의 통이 공석이어서 344통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거기에 몇 명이지요, 통장님들이? 아, 340명.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은 344명입니다.

김송환위원

네, 통장님들의 임기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연 위·해촉 예상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위촉을 위한 심사 횟수를 조사해 봤는데요, 동별로 연간 적은 동은 4회 내지 많게는 8회 이런 정도로 위원회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가 파악되고 있지요, 그런 숫자라고 할 때? 심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할 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심의 수당을 지급한다면 2만원씩 해서 지금 심사위원회가 동장 포함,

김송환위원

7명이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이 6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수당을 주는 대상은 6명이고 심사위원회가 서면도 있고 대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하는 횟수를 저희가 4회로 잡고요, 그렇게 해서 16개 동 하면 768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송환위원

매년 720만원 정도 소요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344명 정도 우리 용산구에 통장이 있는데, 보통 통장의 임기가 2년씩 해서 당초에 임명되고 3회까지니까 8년을 대부분 하잖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재위촉 심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 그렇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신규 통장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위촉하더라도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대면 심의를 꼭 해야 된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정확하게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344명의 통장들이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임기가 도래되는데 도래할 때마다 재위촉에 대한 심사를 꼭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재위촉해도 여기 이 통장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가급적 신규 위촉하면서 심도 있는 그런 대면 심의가 필요했을 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심도 있는 대면 심의라는 얘기는 그 통장 자체가 현격히 업무를 못 한다든지 재위촉에 대한 의사가 없다든지 아니면 업무가 불성실하다든지 이랬을 때는 아마 재위촉심사위원회를 열겠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업무를 잘하고 협조가 잘되는 통장들은 굳이 재위촉 같은 경우는 대면 심사를 해야 될 필요가 없이 서류심사로도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아마 동장이 경우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회의를 할 건데, 심사위원회를 둬서 우리가 일부 수당을 준다? 그 부분도 저는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지금까지 통장을 심사하고 통장을 선출할 때 해왔던 동장님들이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는 거의 동장님이 업무를 보시기 편한 심사위원들을 대부분 위촉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동장님이 가지고 있는 심사위원회를 위촉하는 재량권이 너무 커진다, 거기다가 수당까지 지급해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수당을 지급하는 이 부분들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두 가지예요. 양비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심사위원 위촉을 할 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만약 아니, 알겠어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을 우리가 정례화를 해서 아예 1년 임기제로 해서 미리 선출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뽑아서 심사하고 산회하면 없어지고 위원회가, 또 이렇게 모이는 것보다 아예 1년이면 1년 이렇게 딱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꼭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동장이 필요한, 우리가 통장들을 선임할 때 대부분 그 지역에 있는 반장님도 한두 분 아니면 주민도 한두 분,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사회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 한두 분, 왜냐하면 지역에서 그만큼 봉사를 잘했느냐, 못 했느냐 평가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같은 통장 그룹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또 한두 분 정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2명 뽑을 때, 1명이나 2명 뽑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여섯 명씩 통장들이 난립돼서 뽑아야 할 때는 이게 동네에서 잘못하면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요.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심사위원들 상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회 구성은 규칙에 통장 2명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장 2명, 주민자치위원 2명 그다음에 반장 및 주민대표 2명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간에 갑자기 생각했다기보다는 동 행정을 운영하면서 동장님들이 심사위원회 위원들로 위촉했을 때 생업을 잠시 멈추고 모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님이 편한 사람을 모셔서 위촉한다든가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업에 대한 그런, 보상에 대한, 적지만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면 동 행정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동장님도 원활하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과장님,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선정할 때도 대부분 심사위원을 구성해요. 그러면 그분들도 나중에 심사 수당을 줘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수당을 주는 것은. 지금 동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데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 선출하는 것 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대부분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단체의 재량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통장위원회 위원 수당은 지금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타 구의 사례도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만악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우리가 심사위원회의 수당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뭐라 그럴까요? 통장심사위원회를 1년이면 1년 임기제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상시화했을 때 위원 구성이 지금은 통장, 주민자치위원, 주민대표인데 그게 어떤 변동성이 없다 하면 그렇게 딱 해놓을 수 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해당 동 통장이 걸리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봐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또 의견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적십자사도 그렇고 통장 수당 문제도 그렇고 과장님 늦게 오셔서 그래도 이렇게 발굴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타 구는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니까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당 관계 같은 것, 제가 동장을 해봤지만 생업을 두고 바쁜 와중에도 오셔서 일을 하시고 갈 때 2만원이라도, 얼마지요, 수당이?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2만원입니다.

이인호위원

2만원이지요? 차비조로 드리면 그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잘됐다고 생각하지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쪽으로 치우칠까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평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아, 그럴까요? (자리에서 ○ 김송환 위원 - 어차피 하는 것 그냥 하시지요.)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잠깐만 정회해서.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중요한 것은 정회해서 결정하는 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정회

17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통장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 다른 구는 어디 어디 하고 있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초구하고 구로구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2개 구만 진행하고 있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장 2명, 주민자치위원 2명, 반장 및 주민대표 중에 2명, 동장님 이렇게 해서 7명이 위원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이것을 상시화하면 이분들이 또 통장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로부터의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한 번 심사하신 분들은 그다음에는 못 하고 이렇게 중복이 안 되게, 그것은 좀 순환해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사위원으로 동장은 당연직이고 통장 두 분, 자치위원 두 분, 그리고 지역 주민, 제가 알기로는 그 통에, 예를 들어 1통이 새로 임기 교체된 사항이 되면 1통 주민들을 두 분 섭외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런데 한 번 6명이 섭외되면 한 번 하신 분은 다음에 심사위원으로 재위촉을 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것도 한 번이고 그러면 한 번 건너뛰고 1년에 통장 교체를 하신 분이거나 아까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위촉, 2년 해서 8년, 그러니까 3번은 특별히 임기 동안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보통 그냥 연속으로 자동으로 위촉이 되거든요. 그리고 8년 후에 2년을 그 통에서 공모했는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도 그분이 다시 재위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2회, 그래서 토털 12년을 하시는 분이 현실적으로는 많거든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리고 만 12년을 하고 나면 그때는 다시,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신규 위촉.

형원

김형원위원장

옛날에 주변에도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정말 통장 신청자가, 아까 13군데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아들을 시킨다든가 부인을 시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고, 어떤 지역 통에는 다른 신청자가 있어도 그분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지역 쪽에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아까 주 저기는 심사위원으로 3회 이상은 못 한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1년이라든가 이렇게 그 대상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이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나요? 아까 700 얼마 들어가신다고 그랬는데.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얼마 편성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728만원 상정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게 편성해 놓은 예산이에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도 그렇고 우리 조례가 지금 일부 개정이지만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개정안을 지금 내신 거잖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런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렇게 시행하겠다, 그런 취지였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될 걸로 생각하고 간 거잖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기간의 차이가 너무 임박해서 좀, 네. 죄송스럽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니, 글쎄 그걸 내년 상반기에 해도 되고 그게 당장 1월부터 그걸 꼭 적용시킬 긴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하고 심의하고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 조례안 통과하고 다음에 예산안 심의할 때 별도로 그것은 또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오늘 저기는 원안대로 저희들이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앞으로는 그리고 사전에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예산안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자체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에 한해서 50% 할인을 해 주는 그것에 대한 조례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동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자체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자주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감면을 많이 하다 보면 자주율이 그만큼 많이 떨어질 건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자주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자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주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 구 예산으로 강사 수당을 다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한 감면이 되는, 100% 감면, 50% 감면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보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하시더라도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했을 때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고민을 좀 동장들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내년에는 새로운 주민자치프로그램 개설에는, 신규사업에는 그렇게 자주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회관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꼭 고민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치프로그램 중에서 참 제일 제가 본위원이 문제가 있다 싶은 게 뭐냐 하면 너무 장기간 고착화가 되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기가 어렵고 그 프로그램을 폐강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새로운 회원이 고착화되어 있는 팀으로 들어가기는 더더욱이나 어렵더라, 그러다 보면 활성화가 되지 않고 계속 고령화가 되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 고착화되지 않고 순환식으로 잘 되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의 능력이라고 봐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렇게 다자녀 개념으로 바뀐 것을 조례로 이렇게 개정하는 거잖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그러면 얼마나 증가를 좀 할까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수강료,

이미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그렇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강사수당 보전에 대한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산출을 해봤는데요,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그런 개념인데 자치프로그램 수강생의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 산출해서 봤을 때 저희가 50세 이하 수강생이 25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다자녀 비율을 뽑았을 때 ’22년도 출생아 중 둘째아 비중, 셋째아 비중 통계청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다 감안해서 봤을 때 저희가 1,500만원 정도 강사수당의 보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강사 수당 같은 것들이 우리 장정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좀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요즘은 기본적인 것들만 7~8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계속 전체적으로 우리 용산구에 다 일반화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또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이 계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그렇게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근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한 센터 시설장님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감면했을 때 경영수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좀 쉽게 접근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차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다둥이 가족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본위원도 이견이 없는데,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영수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싶네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래서 자주율이 낮아진다든가 그다음에 수강료 수입에 대한 축소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송환위원

그 원칙에는 본위원도 이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우리 엊그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통해서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너무 경영수지 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좀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가 수강료 인상이 필요하면 그것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아마 수강료 인상 문제가 여러 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그 금액이 정해졌고 그렇게 시행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주 인기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감면 대상이라든가 수강료의 금액이라든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영수지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강료가 현실적으로 맞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몇 분이 그냥 동아리 형식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이런데 요즘 현실에 맞는 AI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주무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 지원 사업 내용 중에서 생활 공구, 우산 등 대여소에 비치해 놓고 공유 물품 무상 대여를 하고 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 무상 대여가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문제가 없는지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지금 공구 대여할 때 1만원이라는 보증금을 통해서 다시 회수할 때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양태에 따라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그런 선관위의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그 근거를 조금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그 부분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이왕에 무상으로 물품을 대여하는 좋은 사업인데 사실은 실효성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각 동에 공구라고 하는 것들이 좀 부실해 보이고 또 그것에 따른 대여의 횟수라고 할까요? 대여를 하시는 분들도 저조한 것 같아요.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필요한 공구가, 적재적소에 쓰일 만한 공구가 없어서 그런지 어쨌든 공구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한번 감안하셔서 우리가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정회

17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연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533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2023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출범함에 따라 우리 구는 2023~2024 서울미래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미래교육지구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용산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기존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용산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미래교육, 미래교육지구 사업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 정기회의 운영횟수를 연 1회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5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되는 거예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제목이 변경되는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제목도 변경되고요.

이미재위원

지금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바뀌는데, 전부개정하면서 명칭이 바뀌면서 달라지는 게 또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실무협의회 조항을 삭제했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때는 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혁신교육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있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미래교육 예산 심의할 때 혁신교육협의체에 민간단체 이해관계자들이 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치구 미래교육협의체 구성할 때 이해관계당사자를 가급적 배제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권고하였고요, 실제 우리 구도 혁신교육실무협의회 공모사업에 민간단체 이해관계자들이 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미래교육운영협의회만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지구 사업에는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 때는 20명으로 구성했었는데 인원수를 좀 줄였습니다. 한 16명으로 줄이고요.

이미재위원

성별은 다 저기를 받았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성별영향평가 받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선정은 그렇게 되면서 정기회의를 연 1회로 개최를 하려고 하는가 보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운영회의가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은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작년 혁신교육 때도 한 번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임시회를 열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하려고,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회의는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부패영향평가도 다 하신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통과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제 혁신교육 방향에서 미래교육 방향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우리 조례가 전부 개정되는 거라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전체 25개의 자치구 모두 해당되는 사항인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5개 구에서 조례 개정 완료했고요, 9개 구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한 데가 10개 정도 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개정 내용이 전부 다 같다고 보면 되나요, 25개 자치구가? 아니면 구마다 조금씩 다른가요, 내용이?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거의 내용은 비슷하고요, 주 사업내용이 교육청에서 내려온 그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미 개정된 데들하고 우리 구에서 개정안 올라온 것과 내용이 같다고 보면 돼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같은 데도 있고요, 지금 실무협의회 조항을 저희는 삭제했는데 그게 또 있는 구도 있고요.

백준석위원

실무협의회?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실무협의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실무협의회가 있고 없고 차이 정도가 있다, 다른 구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실무협의회가 있는 구는 왜 실무협의회를 남겨뒀을까요? 우리는 그 대신에 운영협의회가 있는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거기는 운영협의회도 있고 실무협의회도 두는데 어쨌든 이것은 자율적으로,

백준석위원

구마다 자율적인 사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협의체 구성에서는 자율성이 있어서 그 구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실무협의회를 두지 않는 이유는 뭐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저희도 혁신교육실무협의회 때 민간단체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해충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예 서울시에서 공통된 안으로 내려온 건지 다른 구와 말씀하신 대로라면 차이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떤 것을 주안점을 두고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주요 사업내용은 타 구하고 별 차이는 없고요. 운영,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이미 5개 구가 하고 있고 7개 구가 저희와 이미 비슷한 라인에서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본질적인 내용 자체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아까 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부개정하면서 같이 안고 가는 것이 실무자로서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덜어낸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거의 대동소이하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회의를 마치고 석식을 위하여 18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정회

18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의안번호 2540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 산업재해 예방 활동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산재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재해를 예방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구 소속 행정기관,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환경 취약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조례 적용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등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과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산재 예방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관내 사업장 지도를 수행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자격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5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제8조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그 사람 중에서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이렇게 쭉 제1호, 제2호, 제3호가 다 있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집할 수 있을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제8조에 있는 게 용산구 안전보건지킴이라는 건데요,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14개의 구청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현재 안전보건지킴이를 실행한 구청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명 정도를 뽑아서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25개구니까, 또 25개구에서 그런 인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적 인프라가, 인력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안전보건지킴이라고 해서 이런 분들을 보건지킴이로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승낙해 줄 것도 내가 보기에는, 승낙도 안 해 줄 거지만 우리가 그런 인원들을 찾아서 위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관련기관에다가 전문가들을 요청해서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시 25개 구청 중 14개의 제정된 구에서도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한 구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안전기사라든지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이런 사람들은 기술 능력으로서는 기술사와 거의 맞먹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안전지킴이를 해준다고, 그렇게 재능기부를 해줄만한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하게 되면 만약에 페이는 좀 주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다른 데는 저희들이 없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통 20만원 정도 수당을 주더라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하루에?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한 번 나가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정부 노임단가에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이 넘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이 40만원이 넘는 걸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건은 하여간 구성이 되면 계획을 세울 때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고 결국 안전자문단을 활용하든지 그 방법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원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거기 서울시의 레벨에 맞춰서 구성을 해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저기를 낮춰보세요. 낮춰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해요. 이것을 보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안전지킴이를 만약에 구성도 못 한다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하여튼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제정을 하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산업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이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2021년 5월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게 해당 조항에, 제4조3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넣어놨고요, 중대재해처벌법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미재위원

다른 내용이고 그러면 산업재해라든지 노동안전이라는 범위가 엄청 광범위하잖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이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사전에 긴밀하게 오간 것 이런 것은 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사전에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안전보건지킴이라거나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결국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이미재위원

법을 만들면 이런 것들이 그래도 사전에 어느 정도 구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구축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렇게 소통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을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지청하고 협의체는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게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참여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할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산업재해라든가 노동안전보건 이런 부분들은 엄청 우리 구만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협력을 해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44분 정회

18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2541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공포에 따라 우리 구도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의 명칭과 이용대상 등을 변경하여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의3 여성우선주차장의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3 제2항을 신설하여 이용 대상을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영유아 동반자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의3 제4항에서는 주차장의 설치 위치를 세분화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3 제5항에 별지 제9호를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5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지금 용산구에 여성우선주차장 면수가 얼마나 되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만 봤을 경우에 총 281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우리 청사 안에도 여성우선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있기는 한데 용산구 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 공영주차장은 아니고 청사 부설주차장이어서 관리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281면이 전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명칭이 바뀔 예정이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30면 이상, 10%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 지금 예정은 공영주차장은 한 170면 정도,

김송환위원

예상되는 면수가 170면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어쨌든 이것들을 다시 바닥에 표시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들을 하셔야 될 텐데 이것은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생각이신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완료하도록 저희한테 계속 요청이 지금 들어와서 저희가 송구스럽게 내년도 예산안으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위원님께서 통과해주시면 저희가 내년 1월부터 가족배려주차장,

김송환위원

이게 서울시는 올해 7월 18일부터 하고 있었던 거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서울시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94%가 지금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좀 빨리 진행했어야 되는데 절차에 맞춰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약간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들도 예산 편성하고 조례가 뒤에 따라서 오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여서 아쉬움이 좀 있네요.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족배려주차장 사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것들이 조성이 돼서 그런 분들, 여기 보니까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그분들이 혜택을 좀 빨리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확장형 주차구역은 설치하는 게 얼마 정도 돼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전체 주차구역의 50% 이상은 확장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몇 %, 몇 면 정도가 되는 거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각각 개별적으로 좀 다르긴 한데 170면 중에 한 50% 정도,

이미재위원

50%라 생각하면 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옛날에는 표기를 할 때 분홍색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꽃담황토색’이라고 해서 저희 별지9호에 보면 색과 안에 도안이 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변하는 건데 여기 170면 중에 50%가 이렇게 확장형으로 바뀐다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서 임산부, 고령, 또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들까지 확대가 되니까 약자를 배려하고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찬성이고요, 이것을 설치하면서 불편하고 이러지는 않을까요? 여성 주차장에서 바뀌면서 설치하는 것도 그 기간 동안은 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설치되어 있는 여성우선주차장 부분 삭선을 하고 재도색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미재위원

일률적으로 거의 동시에 하는 것 아닐까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발주를 해서 한 번에 같이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불편함이 없게 잘 안내를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할 때 조치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5,950만원을 잡았고요, 여성우선주차장 삭선하고 재도색하는 것 합쳐서 한 면당 35만원이고 개수가, 면수가 170면 정도 돼서 5,950만원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폐쇄회로나 이런 것들은 다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에 설치가 되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제21조3 제2항에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세 번째는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아니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이 부분이 교통약자, 이동약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령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좀 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어요. 우리가 여성주차장을 여성주차장으로만 표시가 되어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성주차장을 다양한 사람들이, 또 사회적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은 왜 이제 하느냐 할 정도로 올바른 행정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그러면 고령을 어디까지 어떤 연세를 봐야 되느냐 그리고 제일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걸려서 딱지가, 과태료가 엄청나게 비싸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여성주차장, 이런 게 지금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단속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리고 사실 여성주차장이라고 하는 것도 여성이라고 주차장 노면에 표시는 되어있지만 차량에는 어떤 표시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주차하고 갔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여성우선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우선전용주차장에다가 일반인들이 주차를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고?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마찬가지로 가족배려주차장도 그런, 가족배려주차장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왕 하는 것 가족배려주차장을 한다면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그게 잘 정착이 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원래 경찰 10명은 도둑놈 1명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놔도 이것을 자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예를 들어서 단속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단속해서 계도할 수도 있고 주의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의 범위가 너무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만약에 제가 차를 댔어요. 차를 댔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분명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는 가족배려우선주차장인데 당신은 어떤 쪽으로,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아, 나는 다리가 아프다든지 어디가 불편하다든지 이렇게 신체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게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 임산부가 있다든지 이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또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가 있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라든지 이게 너무 범위가 넓으면 이 사업의 효과가 그만큼 좀 반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돼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그런 범위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짜는 것도 연구 한번 해보세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는 너무 포괄적으로 풀어놔서 나중에 논쟁의 대상이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아까 280면 정도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170면만 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280면은 저희 공영주차장의 한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가족배려주차장은 딱 진짜 저희가 조례상 규정한 그 면수만큼 조성할 예정인데 그 예정이 170면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에서는 3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비용추계서가 이렇게 하는데, 밑에다가 미첨부 사유 안에다가는 들어가는 비용은 또 추계서를 냈어요. 여기 보니까 “35만원 ⁕ 170면 = 5,950만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어요. 그러면 비용발생 요인에 해당 없는 게 아니라 해당이 있는 거지요. 대신에 3억 미만, 1억 미만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꼭 비용추계서를 내지 않아도 부분들이지만 이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비용추계서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물론 미첨유 사유 안에다 이렇게 넣기는 했지만 미첨부 사유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비용 첨부 사유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빠른 시일 내로, 물론 동절기나 이런 것 제외하고 빠른 시일 내 설치를 해서 사회적약자한테 해주는 배려, 교통에 대한 배려를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04분 정회

19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수범사례 등을 종합해서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내일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