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저는 오늘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서구청 집행부는 반성하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의회 이현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중요성과 서구청 담당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써 서구 주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자하고 적절하게 운용하여 서구 주민여러분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가져다줘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서구청 집행부는 이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각종 건설, 건축,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몇 년간 예산확보만 한 채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가며 연장에 연장이 반복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마산 관광전망대 및 모노레일 당초 준공 시기는 2022년도였지만 계획이 수차례 변경되었습니다. 1년 전 이를 지적하는 기사에서도 서구청 관계자는 2023년도 12월 준공시기로 조정했다고 했으나 2023년 현재까지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개관 연도목표는 2022년 1월로 발표했지만 2023년 12월 현재까지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민동 복합센터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서구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과 육아서비스를 일상 속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점시설을 2022년 말까지 건립하겠다,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해돋이로 천마산로에 있는 초장동 새길공사 사업도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그리고 다시 내년으로. 이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본 의원이 작년 9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서구청사 기계식 주차장 건립사업 역시 2023년 본예산을 확보해 두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례없는 5회 추경에서는 자그마치 6억이라는 큰돈을 증액하려 했는데 이는 본예산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작업을 위한 예산이라는 집행부의 설명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와 시에서 배분한 예산을 원칙대로 정해진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는 동안 주민들은 불편에 불편을 겪고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도자료를 통해 화려하게 발표했던 계획들이 제때 지켜지지 않는 동안 대외적으로 서구청의 이미지 또한 큰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투자해야 할 분야에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그로 인해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으로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다보면 정말 시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마저 주어지지 않아 사업진행을 못하는 부서가 있고 반면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사유들로 진행을 미루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구청 집행부 여러분들은 각성하십시오. 예산을 단순히 확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표에 맞게 투자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성원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서구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더 나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할당된 예산을 책임 있게 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구청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다주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서구청 모든 담당공무원들에게 예산의 원활한 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