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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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조정임 구의회사무국조정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0일서울특별시중랑구납세자보호관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해병전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2024년〜2028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2024년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모사업관리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구축에관한조례안,202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2024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은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사전에안내해드린바와같이이번회기부터상임위원회회의장에도생방송시스템을도입함에따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차질의는10분이내에서일문일답해주시고질의시간이부족하실경우전체위원님질의를마친후3분이내에서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배정된질의시간에집행부의답변시간도포함되오니,시간조절에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납세자보호관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납세자보호관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사유는납세자보호에관한조례가자치구별로서로다르게규정되어있어납세자보호관제도의통일성있는운영과납세자권익보호일관성유지를위해서구청간상이한조례내용을행안부표준조례안으로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는조례명칭을현행서울특별시중랑구납세자보호관배치및운영안조례에서서울특별시중랑구납세자보호에관한조례로명칭을변경하고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따른납세자보호관의업무와권한을구체적으로명확히하고고충민원신청기간조항을신설,또반복및중복고충민원의처리조항을신설하고,세무조사기간연장및연기신청조항등을신설한내용이있습니다. 조례전부개정을통해서자치구간납세자의형평성을제고하고납세자보호관제도를안정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납세자보호관배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담당관님,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이게지금언제부터시행되었던거예요,전부개정되기전에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시행되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2017년,지금이게몇개구에서시행한다는거예요? 의견일치가안돼서행안부령으로한다는데몇개구에서지금시행하고있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이게전지자체다시행되고있습니다. 이게강행규정으로돼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에강행규정이돼있어서전자치구시행되는데그조례,처음에제정당시에자치구별로,상위법이또구체적으로안돼있다보니까표준안이처음에는제대로안돼있다보니까조금씩차이가있었습니다. 그것을전체적으로통일성있게행안부에서지침을줬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2017년부터그러면납세자보호관이라는게배치가됐다는이야기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2017년부터?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세무부서소관인데세무부서자체내에서는이거소화할수없었나봐요,문제가많아서감사관으로옮기는겁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그거를애초부터세무부서에서하다보면,세무부서는부서입장에서부과하고처분하는입장의부서다보니까좀더납세자편에서보면,감사담당국소관업무중에,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그러니까세무부서에서전문지식이있으니까세무부서에서일괄처리하는데한쪽편에치우쳐서자기들입장에서만하기때문에,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감사로옮겼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그때그문제가생겼을때옮겨도되는거아닌가요? 감사담당관에이의제기를신청하면되는거아니에요,보호자가? 이런제도를만드는거보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이의제기하는방법이여러가지있습니다. 부서에서할수있고그래서우리현재세무6급직원이감사담당관으로파견와서지금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각부서장은보통보면5급아니에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6급,기존에6급이라든가.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6급으로.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분들이와서납세자보호관으로있으면,맞을까요? 5급이상도,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그래도어떻든세무부서에있지않고,감사담당관실이라는좀독립된나름대로그런객관성있는부서에있다보니까납세자입장에서좀더일을할수있다고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담당관님. 이게3쪽에보면검토,제4조부터제7조까지납세보호관배치의무그항목이고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납세보호관의어떤규정,임용규정,거기에보면지방세7년이상부터쭉나와있지않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게납세같은경우는세무나회계관련사항인데,보면지방세업무경력좋다이거죠,세무사좋다이거야. 공인회계사좋다이겁니다. 그런데변호사는딱히이게상위법에도이렇게되어있습니까,변호사도임용될수있도록?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상위법에지금이렇게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변호사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이게딱이렇게변호사로되어있습니까? 아니면변호사도보면민사쪽전문,형사쪽전문,행정쪽전문쭉나와있는데이와같은경우회계쪽전문변호사라고국한이돼있으면이야기가되는데변호사도,물론변호사가법적으로는세무사나회계사역할을같이할수있는그거는규정은있습니다,본위원이알기로도.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여기에다어떤제한을둬가지고이런어떤세무라든가회계쪽의전문변호사,이렇게하면더좋을텐데그냥일반변호사로하게되면아무변호사나,일단변호사타이틀만있으면올수있다,이런이야기인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어떻든법조문에는너무자세히그거를조문화시킬수없기때문에운영과정에서만약에채용한다면그런아까,위원님말씀처럼회계나세무전문분야,그부분의변호사로채용하겠지만지금전국지자체중에서외부전문가를채용해서한구는두군데정도밖에없고대부분다내부직원들이하고있습니다,세무직직원들이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운영의묘를좀살려가지고,꼭법령이100%맞다는그런거없잖아요. 법도자꾸개정되고법률도제정되고하는거아닙니까? 고쳐지고그러니까,이거를실제로변호사문제가대두되었을때그런거는좀긴밀히들여다보고살펴볼필요성이충분히있다,그런이야기를드립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해병전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조현우의원님께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조현우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0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해병전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위해재난복구및구호활동등의봉사활동에참여하는중랑구해병전우회의활동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지원대상사업을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구청장의지도및감독사항을,안제5조에서활동실적이우수한해병전우회소속대원에대한표창수여관련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조현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조현우동료의원께서이렇게또해병전우회를위해서조례안을발의한것을축하드리면서한가지의문나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문점은우리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검토의견을보고25개구중에서보니까우리중랑구가두번째네요,지금현재,양천구하나만설치가되어있는데요. 그거를빨리이렇게조례를할생각을하셨는지,여기에대해서한말씀만간단하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우리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해병대전우회지원에관한조례를저희집행부의의견으로이렇게조례를제정하려고생각은한적은없고요. 의원님들께서이렇게발의하셔가지고조례를만들자고해주셨는데,저의입장은해병대전우회같은경우는지금「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의해서지원할수있는근거가마련이돼있고,실제로도그법에근거해서현재운영비하고사업비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조례의필요성에대해서는저희들은필요하다라고생각하지는않고요. 과거에도해병대전우회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려고시도했던데들에서도많은반대여론에부딪혀가지고철회한사례도있고,그래서이번에는모르겠는데저의의견을묻는다면해병대지원조례를제정하는게시기적으로적절하지는않다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까말씀하신거반대이유가뭐예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일단은해병대,현재도재향군인회법에의해서지원을해드리고있고요. 굳이이렇게조례를만들지않아도지원이가능하고있는상황인데조례를별도로또만들어야될그런필요성은못느낀다라는거하고요. 지금해병대전우회같은경우는말그대로전우회,사적모임인건데그거를왜조례로까지지원해서이조례를제정하게된다고그러면해병대전우회뿐만아니라다른여타전우회들도많은데그런곳에서도똑같이조례를제정을해서지원해달라고요청하게될그런상황이예견되기도하고,그래서지금은조례를지원할시기는아니다라고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됐습니다. 우리해병대전우회는다른물론육군이나해군이나공군도많이있지만특히특수부대조직아닙니까? 월남도갔다오신월남전우회들도있고해병대조직에는많이있는데,특히어느전투부대보다도해병대전우회가혁혁한공을많이세웠어요,과거에보면은. 그래서우리나라에서도저는육군출신이지만,해병대하면전국적으로알려져있지않습니까? 그래서난앞으로북한이정찰위성을띄우고저렇게적대적관계에있는상태에서는이런데,해병대뿐만이아니라도,만약에난개별적으로조례신청한다고하면다받아줄것같아요. 왜! 보수적이기때문에. 그래서우리가북한과적대적관계에있는한이거는필요하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기때문에조례제정에찬성하는바입니다,통일되기전까지는. 무슨이야기인지아시죠? 반론하실말씀있어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아닙니다. 반론에대한이야기는아니고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조례가굳이없어도지금지원을하고있는상황이고,

덕성

주덕성위원

조례제정해도문제는없잖아요. 법령에준해서하는거면문제가없잖아요,상위법에뭐,저촉만안된다면.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렇지만이게지원해주고하는그과정에서조례가있는것과없는것의차이는크기때문에.

덕성

주덕성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질의는아니고요. 아까우리동료위원주덕성위원님께서이야기를하셨는데,다른단체와의형평성과많은지자체에서이조례를하고있지않은상황에대해서,상황임에도지금이조례를발의를해주셨는데요. 만약에이조례가통과되어서다른단체에서도요청을한다라고하면그때는과에서어떻게처리를하실건지,그거에대한답변을간단하게만받고싶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우리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지금이조례도똑같이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이조례를제정하는것에대해서도찬성의의견보다는반대의견을드리고있는입장이고요. 다른지원조례,이조례가제정이되고그이후에다른전우회나이런데에서조례를제정해달라고한다면거절할명분이없어지기때문에그때는‘이조례는해주고그조례는못해준다.’라고답변하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그대로다른단체에서도지원을요청을한다라고하면그대로반영을하시겠다는말씀이시네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조례를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지원을말씀하시는건가요?

전유정위원

그러니까조례를통한지원인거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조례와지원은별개이기때문에,지원은조례도마찬가지로위원님들의고유권한이시고,

전유정위원

아니,지원에대한근거가조례인거잖아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좀전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재향군인회법에의해서지원해드릴수있는근거자체는있습니다. 그러니까조례가없어도지원할수는있다는이야기죠. 이조례를꼭만들어야만지원해주는건아니고현재도,

전유정위원

아니,제가드리는말씀은다른단체에서도이런경우를,지금해병전우회관련해서조례,어쨌든지원은하고있지만근거를마련해달라고해서이조례를지금만든거아니에요. 그러면다른단체에서도지원을받고있지만우리도법적근거를만들어달라라고해서조례를만들어달라고하면과에서는해주시겠다는거잖아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해병전우회가제정이된다면반대할명분이없어진다는거죠.

전유정위원

그러니까요,좀우려가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모든단체에서는다해병전우회와같이우리구를위해,나라를위해고생하시고많은봉사를하시는분들인데,그렇게된다라고했을때이조례가통과되어서나머지단체들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고했을때과연우리구에서그거를다충당할수있을지가좀우려가된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저는질의가아니고요. 재향군인회법으로해서해병대지원이나가는예산이있다고하셨잖아요,과장님?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혹시그자료좀급히저희들이받아볼수있을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지금해병대전우회지원하고있는…….

은하

나은하위원

지원이어떻게,얼마나나가고있는지.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일단자료는드리겠고요. 지원하고있는금액은학교폭력근절및범죄예방사업으로275만원,금년에이렇게지원이되고요,재난구조전지훈련의명목사업으로525만원이지원됐습니다. 그래서총800만원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총800만원,많은금액은아니지만필요한곳에는나가는예산이네요. 학교폭력근절,범죄예방하고재난구조하고,800만원이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21년도에는1,000만원이나갔던거예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21년도에는1,000만원이나갔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왜이렇게줄이게되었나요,예산이부족해서그랬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매번그렇게줬던게아니고’21년에특별하게많이지원됐었던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21년만특별히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그러면몇년도부터지원이나가기시작했는지그런부분은,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최초지원한시기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최초지원,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건좀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부분은나중에자료로받고싶네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21년도부터최근3년자료를가지고오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최근3년이니까. 혹시최초몇년부터나갔는지그부분좀자료로부탁드립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확인해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이렇게조현우의원님,행정재경위원회에서뵈니까반갑습니다. 몇가지좀궁금한부분들이있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일단답변은행정지원과장님께서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고요. 우선은지금이해병대전우회가우리가법정단체혹은운동단체로등록되어있는건아니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우리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법정단체로등록돼있지않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좀고민이되는부분들은우리가흔히이야기하는법정단체를지금행정지원과에서예산지원을하고있는부분들이있잖아요. 바르게라든지새마을그리고자유총연맹,여기는법정단체이기때문에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는거고,그리고상위법이있기때문에지원이되는건데상위법도없는상태에서이조례가만들어지는거에대해서좀우려를표명한다는말씀좀드리겠고,특히나우리가민간단체임에도불구하고우리의중랑구의회조례중에서혹시민간단체지원에관련된,그러니까특정단체가거론된조례를혹시현황파악을해보신적있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특별하게이렇게전체현황을파악한자료를가지고있지는않는데요,이런해병전우회같은민간단체를지원하는조례는별도로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지금해병대전우회에대해서지원하고있는금액이아까말씀하셨던재향군인회법에의한근거로지원한다고했는데제기억으로는우리행정지원과에서지원하고있는민간단체지원금,거기서나가는부분인거잖아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해병대전우회에서우리구청으로보조금신청을해서여기행정지원과에서통과가되면그보조금을받는,지금우리가그렇게운영이되고있는데만약에이조례가통과가되면,그러면어떠한또차이가생길까요,우리예산적측면에서? 민간단체지원도할수가있고그리고이조례를통해서또다른지원이가능한부분,그러니까이게중복된지원이가능하다라는건지에대한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네,가능해집니다. 지금현재이렇게지원되고있는거는공모사업을통해서이런사업을하겠다라고공모를통해서그게선정돼서이렇게내려보내는거고요. 별도의지원조례라그러면이거와상관없이운영비등을지원할수있게되는그런상황이생기기때문에별도의지원이충분히가능할거라고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혹시그러면이해병대전우회조례와관련해가지고타지역에대해서좀문제가있었던부분들이나아니면보도화나어떤그런내용들이있을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네,있습니다. 제가자료를하나가지고있는데요,’22년도9월23일같은경우도해병대전우회조례의형평성논란에대해서인천시의원이발의했다가굉장히시민단체반발등의논란이있었던그런사례도있고요. 2018년도에도구로구청에서지원조례를시도했다가그때도형평성논란및타단체유사조례제정요구우려도이렇게부결됐었던사례가또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리고’18년도에도광주광역시동구의회에서도조례를제정을했었으나논란과지역사회반발로인해서폐지됐던그런사례도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결국은형평성에대한문제제기가분명히있었고,그리고지역사회와합의가되지않았기때문에특정단체에대한,조례에대한부결이나반대들이있었다라는말씀이신거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일단말씀을좀쭉들어보고이조례를살펴봤을때해병대전우회가갖고있었던대한민국에기여했던바는엄청크다고저도생각을합니다. 저도현역을나온출신으로서해병대의자부심이라든지그리고해병대의역할이라든지굉장히인정하는부분,하지만이제그렇다면전우회라는표현을쓰는건민간단체혹은동호회나이런개념으로봤을때과연관에서지원하는게타당하냐라는거에대해서는좀의문이가는부분입니다. 그래서차라리이런분들께서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달라는요구가들어왔을때는저는지자체차원보다는아까말씀드렸던새마을이라든지자유총연맹,최근에는자율방범대도이번에발의가돼가지고통과되지않았습니까? 그래서자율방범대를법적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가생긴건데저는이요구가먼저선행돼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이게지자체차원에서하기굉장히사회적합의에대한부분도안돼있는부분들이고,그리고예상되는예산에대한추계도할수없는상황이라고한다면저는오히려상위법에대해서국회에먼저좀건의를해서상위법을만들어놓은이후에지자체에서편하게준비할수있는그런과정이필요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좀시간을두고다시한번고민을해보시고,그리고만약에우리의원님들이나누구한테요청이들어왔을때는우리가국회에먼저요청을해가지고국회에서,국회를통한사회적합의가먼저선행된다음에우리지자체로오는게맞지않는가라는의견입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한번심도있게시간을갖고한번고민을해보셨으면좋겠다는말씀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지금계속동료위원들께서근거에대해서좀우려많이하시고심도있게논의해야된다고의견주시는것같습니다. 저는한가지첫번째로는지금이미재향군인회법으로근거하여조례에없이지원을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 그런데이번에조례를이렇게제안하게된어떤배경이있나요,개정을하게된?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우리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이조례에대한발의는의원님들끼리해주셨고저희집행부에서는그런거에대한준비는하고있지않았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조현우의원님께서는어떤배경이있나요? 이미지원중인데이렇게조례화하는어떤배경이있나요,개정을하려는?

조현우의원

배경보다도제가이조례를지역주민들한테좀받았어요. 의견을받고그래서준비를해봤었는데,저도이조례를만들면서,또우리의원님들한테서명을받으면서이구동성으로형평성의문제가있다,이런이야기를많이들었습니다. 지금여기계신질의안하신분들도그말씀을분명히하셨고그래서저는오늘이조례를행정재경위원회의현명하신위원님들께판단을맡기겠습니다. 더이상할말이없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이번에과장님께지금재향군인회법에근거해서지원하고있다라고하신것같은데어떤근거가있는건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보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재향군인회의운영등에필요한보조금을교부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거는전체적으로우리해병대전우회를콕집어서이야기하는건아니고군……,

신예진위원

포괄적으로해서.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게했기때문에그렇게.

신예진위원

포괄적인근거로인해서지원할수있다라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런해석으로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런말씀이시죠? 그러면혹시이러한,지금이해병전우회가법정단체도아니고민간단체도아니고어떤조직체인거잖아요,전우회로써,성격으로써.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이러한조직체를지금지원하는,다른어떤조직체에지원하는또다른단체나뭐있나요,어떻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신예진위원

유일한건가요,재향군인회법에의해서?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상임위에서좀더심도있게한번토론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근거조항이나있으면주시면참고하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그거는제공해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먼저하고나서하세요. 제가먼저하겠습니다. 먼저저는우리조현우의원님께서이런조례를발의한데에대해서사실아주그냥잘했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왜냐,우리대한민국은이군인들한테처우가상당히열악합니다,특히노병에대한처우개선. 제가알기로는이거해병전우회가어제오늘에생긴단체가아니에요. 육군이나공군이예를들어서수십년동안이런단체를만들어서국가에봉사하고나라에이바지했다면당연히그런단체도해야되겠죠. 그런데이거를해병전우회가그동안우리나라를위해서이렇게했는데제가알기로는이조례를한다고해서뭐예산을주고안주고는행정부에서하는일이지,이것때문에다른게들어오면예산을어떻게하나,그런걱정부터하는거는저는참잘못되었다고생각합니다. 만약에이조례안때문에다른조례가올라오면어떻게할것이냐,돈이나가냐,그런거는사실은먼저좀약간그거는유감스럽게생각하는부분이고요. 저는이해병전우회가지금도,앞으로도우리나라를위해서군생활도했지만밖에나와서,사회에서여러가지봉사활동도하고이렇게하는데이런조례를가지고상위법자꾸논하고이러면저는그냥순수하게받아들이고싶어요. 순수하게중랑구를위해서교통질서라든가치안,사실우리지금방범대원을위해서돈을연에한수천만원쓰잖아요. 그런데나는그방범대원들도동네다니면서역할이중요하다고보지만,저는해병전우회들이다녀서치안을유지하는데에서는나는혁혁한공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이거를자꾸이렇게여기서이야기하는거보다는좀더그분들이중랑구를위해서봉사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저는이상마치고요. 다음질의가끝난관계로보충질의로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3분.

덕성

주덕성위원

감사합니다,위원장님,보충질의시간을줘서. 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실때반대한단체를말씀하시니까시민단체를지칭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즘시민단체보면사실상해병전우회를반대할명분있는시민단체가나는별로없다고봐요,본위원의생각은그렇게생각하고요. 여기있는위원님들이나국장님이하직원분들도다아시겠지만,이해병대가국가에기여한기여도를생각하면이거그냥넘어갈일이아니다. 또잘아실거예요. 그리고또재향군인회법에의해서지원도왜,기존에해줬잖아요. 이렇게처음부터하는게아니라해줬기때문에또법안을만들어갈수있는거고요. 우리나라공군,육군,해군다있지만이분들이전역하고나서이렇게해병대전우회마냥모임을결성해서계속이어져서말이야,제대하고나서도,사회생활하면서도봉사활동을하고국가를위해서재난복구도하고말이야,공익행사지원도하고,이런단체가있습니까? 없잖아요. 유독이렇게해병대전우회만하고있다는말이에요,다년간,오랜기간동안. 다시말씀안드려도아시겠지만이런단체를지원안해주면어떤단체를지원해줍니까? 요즘막관에서도움받으려고말이야,시민단체라는명분을가지고몇몇이모여서막지원요청하고이런단체들수두룩한데우리자유민주주의국가의기반을튼튼히세운이해병대전우회를지원안해주면어느단체를지원해준다는말입니까? 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신예진위원님보충질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계속저또한이해병전우회활동이나이런부분에정말로더지원을해줘야한다고생각하는데동의하는데요. 그러면제안을하나드릴게요. 이재향군인회법에따로해병전우회를위한어떤조항을넣거나좀지원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방법으로다시수정발의하는부분은어떻게부서에서생각하시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그런데법에다뭘조항을넣는거는의견을중앙으로낼수는있어도,우리가이조례에다그런내용을산입한다는거는좀어려워보이고요. 지금,좀더이야기해도될까요?

신예진위원

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사실우리주덕성위원님도말씀많이하셨습니다. 저도해병대전우회가우리나라를위해서헌신하고공이있다는거에대해서는전혀1도의심하거나그거에대해서폄훼하거나그럴생각은추호도없고요. 저는개인적으로도제아들도해병대를나왔습니다. 하지만이거는그런차원의문제라기보다이거는특정한단체를지원하는조례를만드는거에대한논의이기때문에해병대가어떤우리나라의건국과정에서또그리고이거를지켜오는그과정에서헌신한거,이런그런것들때문에지금이조례를만들어야된다라고하는거는조금더다른부분으로생각해봐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고요. 집행부의의견을말씀드리면해병대전우회는말그대로전우회이기때문에이뿐만아니라모든데에서도이거를만들면조례를만들어달라고할수있는그런형평성의논리가,형평성이우려되는거는틀림없는것으로보이기때문에그런말씀을드리는거고요.

신예진위원

지금시간이,제가시간이없어서.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신예진위원

제가지금보니까마지막마무리를좀할게요. 서울특별시관악구에재향군인예우및재향군인회지원에관한조례가있어요. 이런좀우회적인방안으로라도해병전우회를위한좀지원근거를마련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전달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잠깐만요. 제가뭐하나물어볼게요. 아까이거해병전우회가우리구말고다른구도아까한구가지금제정되었다그랬죠. 그러면거기는아무문제가없죠? 아니,우리가뭐든지다항상할때그러잖아,우리가먼저해야된다그러는데다른구도그것이있다면굳이하는데무슨문제가있냐,개인적으로이렇게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실분? 네,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네,다른위원님들의의견이좀분분한것같은데요. 그런데저희가다같이한마음으로이야기하는건이재향군인회분들의공이나업적들을모른다거나아니면그것을무시한다거나이런거는절대아니고요. 그분들을더우대해줘야된다라는것에대해서는다같은목소리를내고있다는것을좀알아주셨으면좋겠고요. 다만그런형평성의문제가생길것을걱정해야되는부분은분명히저희가구의원으로서구민분들께서더논란이되지않도록,그리고구의이미지를실추시키지않도록기사화되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조심스럽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21년도예산이1,000만원이었는데지금800만원으로줄었다고했는데차라리어차피재향군인회법에근거가있으니예산을좀더늘려주는방식으로먼저그분들께마음을드리는게좀낫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말씀잘들었고요. 그렇다고저희가해병전우회에대해서폄훼하는거나아니면이런문제는아니고오히려더우리나라를위해서열심히노력하신분들그역할에대해서더욱더관심을갖고도와주자라는의견은맞는것같습니다. 존경하는전유정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그부분은충분히동감이되고요. 우려가되는부분에대해서만지금계속말씀을드리는겁니다. 법정단체는법에의해서,근거로인해서예산이집행되고있는것이고민간단체는법적근거가없어서우리가민간단체공모사업을통해서지원을하고있는부분인겁니다. 그래서법적근거가없어서계속이걸만들어달라고했을때계속,지속적으로말씀드리는건형평성에대한문제를지금말씀드리는거아니겠습니까? 지금민간단체지원우리가몇개하고있죠,단체지원을?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총44개단체를지원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44개단체인데그중에하나가해병대전우회였던거잖아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해병대전우회가공모사업을통해가지고44개단체중에하나로지금되고있는데이렇게해서아까기우다,우려가된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해병대전우회가이조례를얘기했을때나머지43개단체가‘그럼우리도조례안만들어주십시오.’라고할수있는가능성에대해서완전배제할수는없는상황인거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게됐을때그렇게하면여기계신분들이이렇게얘기를하셨을때그분들에대해서우리가거부할수있는논리가무엇이냐,단순히하나밖에없는거잖아요. 이분들이수십년간대한민국을위해서고생했기때문에대우를해줘야된다,저는이것만갖고는그분들이조례를제안했을때거부할수있는논리는없다고봅니다. 그래서이런형평성에대한문제가있으니제가그래서아까도얘기했던상위법이필요하다는거는자율방범대도역시나상위법에대해서계속국회에다건의하고국회에서의원들이받아줬기때문에법안이생긴건데이런부분에대해서먼저한번트라이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계속드리는거고요. 그거를왜,아까1개구가지금하고있는데우리는왜안되냐고말씀했을때제가지난번에조례했을때도우리가14번째이렇게했는데도그거갖고도안된다고하셨는데같은논리로접근하시는방법은좀아니다라는말씀을드리고,그럼누가판단할것이냐라는것에대해서다시한번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저는이내용에대해서물론해병대전우회가갖고있었던대한민국을위한공이라든지그리고지역사회에대한활동은충분히동의가되고더지원을해줘야된다는생각은하지만다른방법을우선은강구해야된다라고먼저생각이들고요. 이건의원뿐만아니라전문가집단에대한얘기도한번들어봐야되는것이고,그리고해병대전우회분들의목소리도한번들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좀더숙의가필요하다는걸말씀드리겠고제가소속돼있는정당이나국민의힘에서도,저는궁극적으로계속고민이되는부분은예비군예산갖고해서저희가상신했을때도이건국방부에서궁극적으로따와야되는거지왜지자체로다이관시키냐에대한문제인식이있습니다. 그래서각정당에서각국회의원들이나지역위원장들한테이런거제안을해서국가에서책임질수있게,중앙정부에서예산이내려올수있게이것도좀제안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조례안에대해좀더숙고하자는위원님들의의견도있고그래서서울특별시중랑구해병전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심도있는심사와검토를위하여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보류되었음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잠깐저도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나은하위원님보충질의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간단하게하겠습니다. 지금보면장비구입이1,870만원정도되잖아요,장비구입이? 그러면지금이해병대노고는누구나다아는저희의마음이지만재향군인회법에서스타렉스차는진짜솔직히저희가어떻게드릴수있는방법은없지만혹시장비정도는이분들이활동할수있게도와줘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에,제생각에요. 혹시재향군인회법에서이정도예산은,우리민간단체보조금도많이나가지만이정도예산을줄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과장님? 이조례를통과시킨다는것보다는통과시키지않고재향군인회법에서,그래도장비가있어야지활동할거아닙니까? 차까지는아니어도그정도는혹시?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병대전우회에서지속적으로차량및장비에대한구입을요청해왔는데요,현재「지방재정법」이나「공직선거법」상민간친목단체에장비를지원하는거는불가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지원할수없도록되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여기에서는그렇지만,재향군인회법으로도그게불가하다는,여기법적근거에의해서…….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법에의해서지원할수는없고요. 지금아시다시피민간단체에다장비를지원하거나그런건다기부행위에해당하기때문에「공직선거법」상제한을많이받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럼지원금으로나가서이단체에서사는것도기부행위로다들어가야겠군요,지원금으로나가서물건을산다면?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지금해병대전우회지원하고있는거는공모사업을통해서어떤특정한사업을하겠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근거가있을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사항에대해서하는것이지거기에서장비를구입하겠다하는것들에대해서는지원이안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과장님,아까보니까민간단체45개단체지원한다그랬는데. 아니,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44개.

경구

전경구위원장

44개,그런데이거해병전우회가,그게나는해병전우회하고다른단체하고분명히다른측면이있다고봐요. 붓글씨쓴다든가그런단체에지금돈지원하는거잖아요? 아니,지금내가보니까그분들이개인적으로취미활동하는거하고해병전우회는중랑구뿐만아니라대한민국이다알고이거봉사하고이런단체하고어떻게민간단체,쉽게말해서옹기만드는데얼마,붓글씨쓰는단체몇명,아니,그런데에지원다하는거잖아요. 그거하고이거하고나는분명히차이가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차이없어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우리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그런우려라든가예산의집행을효율적으로해야된다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충분히동의하는부분이고요. 하지만해병대전우회가민간친목단체인데그걸조례로만들어서제정하는문제는조금더다른문제로보여지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지금우리나은하위원님이이야기를해서거기다약간보충질의를하면그동안그래도중랑구에서해병전우회가모든일에봉사하면서어떤법인지모르겠지만차량지원을옛날에는했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가예산을통해가지고그걸구입해준건아니고요,포상금으로내려온그걸가지고구입해준적은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거에대해서는,돈에대해서는어떻게쓰느냐에따라서는행정국에서알아서할일이지만내가알기로는오래전부터해병전우회라는차가중랑구에다니면서교통질서라든가그런데봉사하는데기동성때문에그때도구청에서무슨조례를가지고,어떤특정법을가지고지원해준거는아니었잖아요. 지금제가보기에해병전우회가그런여러가지기타문제점에대해서,그래서조례를우리조의원님한테이걸좀만들어달라고이야기한것같은데우리나은하위원님생각도저는비슷해요,그거기존까지는해왔잖아요. 그리고자꾸어디민간개인단체다하는데저는어떤단체가뭐를하는거개인적으로몇명이모여서중랑구에해가지고돈200만원,300만원,500만원받는그런단체하고해병전우회하고는다르다는말을분명히드리고싶어요. 내가알기로주는스타렉스차하고예를들어서봉사하는장비니까그런걸조례를만약에드롭(drop)하는대신에행정국에서중랑구해병전우회가중랑구를위해서봉사할수있는기회를줘야한다고생각하는데그럼그거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당연히봉사를하시고하는데지원해드리고싶은마음은저도똑같습니다. 하지만법을무시하거나이렇게까지해가면서지원할수있는부분은아니라고생각이되고요. 그리고차량지원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2012년도,아주오래18년전,2012년이아니고2002년,14년전에아까말씀드린대로예산이아닌상급기관에서내려온포상금을통해가지고구입을해드렸던사례가있고그이후로도끊임없이요구를하고있습니다마는법률적인한계때문에구입을해드리지못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서이조례를지금만들려고하는거고이거해준다고해서다른데,예를들어서어떤민간단체44개가뭐하러가는데차량지원해달라고그런조례는만들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우리해병전우들은거기에같이개인활동이다,이렇게그런말씀은,내가볼때그거는해병전우회를폄하하는이야기예요,폄하. 그렇잖아요,그냥개인사생활,취미생활하는거하고해병전우회가하는거하고는엄연히저는다르다고생각하는데,안그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아까우리고강섭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것처럼우리국가차원에서해병대를지원해주는,해병대전우회를지원해주는그런법률을만들고상위법에근거해서우리조례를만든다그러면얼마든지할수있겠죠. 그런데,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

덕성

주덕성위원

위원장님,보충질문좀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보충질의다끝나기때문에하면룰이깨지니까그만하겠습니다,참으시고.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참는것도룰을너무지키다보면진짜할일을못하잖아요.

한성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은되겠죠?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요,한성수위원님은기회가있습니다,아까발언을안했기때문에. 한성수위원님지금질의하세요.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그사이에어떤우리조례가어떤갈등이있거나예를들어갖고갑론을박이아주심할정도로됐다그럴경우에대해서보류내지는해갖고그다음에또임시회라든가정기회때했는데이런상황을쭉되풀이해봤잖습니까,우리상임위에서? 이게지금이정도로시간을많이끌어갖고여러가지의견들이많이나왔는데이걸또다음으로넘겨갖고또어떻게한다? 그런것보다는지금어느정도얘기가많이나왔으니까이정도크게예산이많이따르는,예산이반영되는그렇게까다로운것도아닌것같고여기조례에보게되면나와있습니다. 지원대상사업도4개로딱한정이돼있고그다음에제6조준용‘예산범위내에서하되만약에여기에정한외에사업비신청이있을경우에는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따른다.’명확하게나와있기때문에예산을우리구에서는어느정도명확하게제한이돼있는데이걸갖다가예산을많이잡을일도없을거고그래서이런사항에대해서는자꾸넘겨갖고다음회기때시간이렇게좀뭐랄까,갉아먹는어떤이런거보다는어느정도결론을내리고가는게좋을거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잠깐만요. 1분씩제가기회를드릴게요,말할기회드리겠습니다. 위원님,결론이어떻게됐으면하는가에대해서만말씀해주세요. 주덕성위원님부터말씀해주세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기회를줘서감사합니다. 우리과장님께서아까‘법을위반하면서까지할수없다.’이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법이라는것도이런근거를만들어놓고나서법을하는것도있어요. 왜,역사적으로보면관습법이라는것도있고요. 그래서이런게준비가됐을때시행하다가더범위를넓혀서법을제정하기도하고요,또법을제정했다가잘못되면폐지하기도하고요. 그런데자꾸법적권리를내세우는데법에위반된사항이아니에요,이거. 조례도없고법에없이도지금지원을해왔지않습니까? 그러니까저는조례가지고너무그렇게법적운운하면서까지제재할저거는아니다,이렇게말씀을드리니까이거여기서보류이런거하지말고결론을내시죠,위원장님. 이렇게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른분의견말씀해주세요.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지금계속보류하지말고결정하자는말씀을동료위원님께서주셨는데요. 그냥문득과거에있었던회기가생각이나고지금첨예한대립할수있는,대립이서있는명분들이몇개가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넘어가자는얘기하는거보면뭔가좀동의할수없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이게우리가해병전우회에대해서폄훼하는것도아니고이분들을어떻게지원할것이냐. 단우리가형평성에대한문제,타당성에대한문제가있기때문에우리가좀더심도있게고민을해보자는말씀을하셨는데그냥또결정하자라는것에는충분히동의가안되는부분들이고요. 그리고계속제가꾸준히말씀드리는거는해병대전우회에대한조례가통과됐을때타단체에서올수있는부분들이있을것이다라는생각이드는겁니다. 그래서저는좀심도있게다시한번논의를해야되는거지이걸표결로부쳐가지고쪽수로하는건아니라고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표결한다고해서,지금우리쪽수로민다고그렇게말씀하시는데내가볼때약간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 다음위원님,안하신분들말씀해주세요. 어떻게해야되느냐만말씀해주세요. 다른분들은의견없으십니까? 네,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현재저희44개단체가지금까지전체적으로하신말씀제가중복되는내용일수도있는데그렇게보조금을지원하고있는데차량이지원되는단체는없습니다. 그리고구민운동단체도차량을지원하지않고있고,그리고관련제도를시도했다가부결되고폐지된곳도있는데이걸무리하게진행하는것은저는앞으로의형평성문제가있다고사료되고이문제에대해서는보류하는것이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위원님. 한마디씩다좀해주세요,그래야제가더결정하기수월하니까. 나은하위원님,말씀하세요,1분.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저도좀더심도있게고민해서일단보류로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보류하자?

은하

나은하위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신예진위원님말씀해주세요.

신예진위원

저도좀더고려해봐야될문제라고생각돼서보류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다음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저도보류쪽으로생각이듭니다. 더논의가필요할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면본조례안에대해좀더숙고하자는의견이있어서울특별시중랑구해병전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심도있는심사와검토를위하여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아까우리고강섭위원님이얘기할때쪽수로민다는거속기에서빼는게안낫겠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거가능하면속기에서뺍시다,쪽수로민다는그런말은.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왜말씀을빼라말라해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나는그게별로부적절한발언같아서요.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3항2024년∼2028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김경섭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안건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라우리구의2024년부터2028년까지의5개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수립하고그내용을보고하는내용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중장기행정수요를예측해서계획적이고효율적인인력운용을위해수립하는것으로,우리구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기본방향은정부의지방자치단체인력관리방향에따라정원을동결하고신규행정수요는기존인력을재배치하는방향입니다. 중기인력운용계획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2024년부터2028년까지총정원은현재기준인1,496명으로동결되지만연차별로자연감소직렬및업무조정을통하여필요한곳에인력을재배치하였습니다. 2024년은자연감소직렬1명,도시재생사업축소에따른5명을감원하여주택정비사업확대에따른인력3명,하천안전관리강화에따른인력1명,재난안전관리강화에따른인력2명을증원하였으며,2025년은자연감소직렬2명을감원하여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건립에따른인력1명,패션봉제클러스터운영에따른인력1명을증원하였으며,2026년은자연감소직렬6명을감원하여천문과학관건립에따른인력1명,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운영에따른인력2명,행정수요에따른인력3명을증원하였으며,2027년은자연감소직렬3명을감원하여공립박물관건립에따른인력1명,천문과학관운영에따른인력2명을증원하였으며,2028년은자연감소직렬4명을감원하여묵1동보건지소신설및운영에따른인력4명을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부터2028년까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지금중기기본인력계획이게법정사항이죠,아닙니까? 서울시장하고협의하게되어있는것아닙니까,광역단체장하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정원기준에관한규정에의해서매년5년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수립해서시ㆍ도지사와협의하도록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본위원도그렇게알고있는데,이게보면우리는5년까지는일단기본적인인력범위내에서동결한다는게,기본적인력범위내에서자연감소인원들그인원들에대해서예를들어숫자가5명이감원됐다면그자리에그대로채울수도있고또천문과학관이나이런게들어서면그자리로보충할수도있고그런개념이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아예증원이라든가이런건안하는거아니에요,감원도안하고,현재계획은.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게지금은이렇지만상황에따라서,그렇죠? 상황에따라서재편된다든가기구가어떻게늘어난다든가예를들어그럴경우에는어떤포지션입니까? 그거는늘게되면,조직이늘거나이렇게되더라도동결범위내에서움직이는건가요,아니면이런상황에는어떻게대처하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지금우리가5년간의계획을세워가지고보고드리고있는것처럼이범위내에서인력운용을하겠다는거고요,조직의개편이라든가이런것이있을때라도일방적인증원이나이런것보다는재배치를통해서인력을운용하겠다,이런방향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가능한한가급적이면여기에맞춘다는얘기인데갑자기미래는모르는거니까,뭐가늘어날수있는그런개연성은충분히있는건데,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럴경우에는조직이정말로꼭필요하게되는경우라든가이런경우에는신청을통해서승인을받으면그만큼을늘려서활용할수도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건행정안전부거기서승인을받는거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공무원정원은?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렇게되는건데,사실은이게기구가늘어도크게많이늘지도않고크게변화가없을거라고생각되는데그렇게될경우에도기존인력재배치라든가이런걸통해서하겠다는의지도들어가있는겁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저는마지막페이지에주신자료중에직종별,직급별인력운용계획중에맨끝에향후민간위탁계획맨마지막페이지에있어요. 여기살펴보니까여성회관에관한내용이있는데이거는예시라기재가되어있는데이사업은계획에의한건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우리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시로기재되어있는걸말씀하시는거죠?

신예진위원

네,여기여성회관에대한내용이있는데이계획을해서기재를한건지,아니면예시로써,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아니,예시일뿐이고요,우리구하고는상관없는내용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냥서류작성할때이런양식에대한예시로이해하면될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민간위탁계획에기재가되어있길래. 그러면여성회관에관한이런계획이있어서기재하고이건아니라는말씀이시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이건다음에자료삭제해서그렇게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김경섭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289호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사유는「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이제정되어현행조례를전부개정하여법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우리구자율방범활동지원체계를효율적으로정비하고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선도등지역사회안전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안제1조및제2조에조례안의목적및정의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자율방범활동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및제5조경비지원과지도감독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6조내지제8조에표창,준용및시행규칙등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이게지금상위법이생기면서이렇게전면개정안이나오게된거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전그냥궁금한게하나있는건데요,비용추계에대해서쭉나와있는데,5차연도까지이렇게구분해서비용을지출하게되는건데이게나온내용들을보면장비라든지야식비라든지그리고복장비용이런것들되어있는건데,이거추계에대한기준은어떻게나온건가요? 시행령이나이런데서기준안이나온건지아니면이법을만들면서행안부에서지침이내려온건지이것좀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분야입니다. 상해보험료라든가저희가자율방범대에지원하고있는소모품,야식비,복장비이런내용들이들어가있습니다. 그동안에는보험료라든가소모품,야식비는이미저희가구비로편성이되어있었던기준들이있습니다. 그리고내년도에는특별히분야가늘어난게방범대원들의복장비가있는데복장비는서울시에서서울시경찰청이랑협의를봐서그기준안을내려줬습니다. 그래서기존에있었던저희예산은기존에있었던저희구비확보돼서활용했던예산들과그다음에새로생기는부분은시에서정해준내시를기준으로해서비용추계를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궁극적인문제인것같은데어쨌든법률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서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나와있는데,또밑에있는시행령들쭉살펴보면‘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등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협의하여예산을편성한다.’라고나와있더라고요. 그러면결국은여기서시행령을따지고보면우리가시비혹은구비밖에안된다는건데,혹시이게어쨌든법률에서정하는것보니까전국구단위에대한중앙회가있고그다음에연합회가있고연합대가만들어지게되는것같은데이제혹시나만들어지게된다면우리관에서도이분들한테말씀좀드리셔가지고중앙정부에대한예산을요청하는게맞지않는가싶어요. 우리가어쨌든여기에서배경이되는단체는경찰청이라고하면행정안전부가중앙부처가될텐데국비없이,여기법률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라고나와있는데시행령에서는결국은광역과기초가모든재정을부담하게되어있는데이게보니까5년에8억정도가듭니다. 여기계신위원님들다자율방범대한번씩은다도셨기때문에그분들이힘든부분들이나아니면처우에대한문제는충분히공감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재정이어려운데도계속시와구에전가하는게문제가있다고보여져요. 그래서중앙회가열리거나어쨌든우리가중랑구연합대가생길것이고서울시연합회가있으면이렇게올라가는구조에제안을하시고우리관에서도제안을해서우리가서울시에도제안을드려서중앙부처예산에대한배정도한번건의해보는게좋지않을까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23년도4월에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과시행령이시행되면서위원님말씀처럼여러가지제도들이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짐이좀늘어났는데특히나광역시와지방자치에짐이늘어난모습이보이고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전국적인조직이기도하고위원님말씀처럼정부에예산지원을요청하는거에대해서는공감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관련돼서이것도마찬가지지만국비나시비가많이줄면서구비에대한압박감들이많이생기는건데이거와관련해가지고한번저희위원들도논의를해서촉구안에대해서고민을해볼테니까요,과장님도과장님이관련된부서이니자율방범대같은경우도한번제안하는경우도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잘알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보면비용추계전제2호에보면’24에는춘추복,’25에는방한복을나머지이렇게했는데2024년하고2025년하고나눠서준다는얘기인가요,이뜻이?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때는여기까지만주고. 그랬을때예를들어서방범대원이50명이야,그러면반만준다는거아니에요,이얘기의뜻은. 일단25명주고나머지25명주고. 나머지분은옷을어떻게입어요,교대로입는거예요,그걸가지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착용방법에대해서까지는자율방범대하고저희가논의를해봐야되는부분이라생각됩니다. ’24년도처음으로서울시에서매칭비율로이렇게지원을해주는우수한사례가나왔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춘추복은전대원한테주지만하복하고,하복은아예지금제외가되어있는상태이고요,동복은좀고가이다보니반만지급하겠다는게시의방침입니다. 그러면누구한테줄것이냐,공용복장을만들어놓고순찰할때마다그복장을입을것이냐,개인한테줄것이냐이러한문제를지금질문하시는걸로파악이되는데그거는제가이자리에서단답으로드릴부분은아니라고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복장이라고하면개인한테지급하는것이통상적인예라고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이거는저희가예산편성하고나서자율방범대원들하고저희가협의가,논의가필요할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질문드리는게2024년하고2025년하고나눠져있기때문에반반,예를들어서,그러면그걸교대로입는다면그분들교대로근무를할거아니에요,자율방범대원들이? 이번에하는데입었는데다른사람이또다음에해야돼요,그러면내가이번에안하고,그러면다른사람이그옷을입어야될것아니냐,이런식으로되면. 그러면그건사실상좀기분이꺼릴부분도있을것같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렇다고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개인한테복장을지급하는게통상적인예이고그게바람직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리고여기한가지더궁금한것,우리가외국인치안봉사단있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16개동자율방범대가있고,1개연합대가있고,외국인치안봉사단이있는데이거는외국인으로결성된겁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외국인들이우리,예컨대내지역구가면목3ㆍ8동이야,그러면외국인들3ㆍ8동에사는분들로한해서3ㆍ8동외국인치안봉사단을꾸릴것아니에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외국인봉사대는,

덕성

주덕성위원

외국인들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동별로구성되어있는건아닙니다. 저희중랑구에,

덕성

주덕성위원

전체?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전체?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랬을때이분들이지역요소요소를잘알고있을까요,외국인들만되어있으면? 과연실효성이있을까그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외국인들에대해서는이분들이다문화가족입니다,대부분. 귀화자이거나결혼이민자가족으로대부분이루어져있고요. 결혼이민자법이나이런데서있는분들이고아니면대한민국에와서계속체류할목적을갖고계신분들입니다. 특히중랑구에서계속거주할목적으로계신분들이기때문에지역여건에대해서는잘아신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분들을지원하고있는다문화지원센터나이런데서같이활동을하시는분들이라낯설지는않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문제는자율방범대설치목적이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선도이런목적을가지고있는데이분들이지역골목골목도제대로모를뿐더러이실정을잘모르는상태에서과연외국인치안봉사단이라는게이게맞느냐,설치목적에맞느냐나는이런의문을가지고드리는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조례3조에보시면외국인이분들에대해서는외국인이나다문화가청소년선도보호활동도포함되어있습니다. 더불어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지역에대해서는저희중랑구에체류하고계신분들이되어있는분들이고대부분결혼이민자나이런분들이기때문에지역에대해서잘알고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네,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답변을조금짧게부탁드리겠고요.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기때문에자율방범대만속해야된다라고생각을하는데저희조례가외국인치안봉사단이포함되어있다고해서이분들한테까지지원을하는게과연맞나하는생각이일단드는데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조례를이번에개정을하면서새로명칭을바꾼건아니고기존에있었던조례명그대로가져왔습니다. 다수의내용들도그내용들을그대로승계해왔습니다. 변경이있다고하면상위법법률과시행령이생기면서중복되는부분이나법률에서정하고있는것을저희조례에서정비했을뿐입니다. 외국인이,

전유정위원

네,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자율방범대는어찌됐건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관한거고,외국인치안봉사단은그냥저희구에서지원하는거잖아요. 그러면이2개가분리가되어야된다라고생각을한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혹시자율방범대대원분들이랑좀소통을해보신적이있으신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자율방범대누구하고요?

전유정위원

대원분들이랑소통을해보신적이있으신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자율방범대하시는분들하고는제가가끔만나거나순찰을통해서만날기회가있었고요,자율방범대원들은동별1개씩두는걸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16개지대가있고연합대가있는데외국인치안봉사대는외국인,동으로구성되어있지않기때문에외국인으로만구성한별도의지대입니다. 이분들이자율방범대에,이번에서울시예산이있고법률이바뀌면서경찰에신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경찰안내를하면서저희가재차경찰이나서울시에확인한바로는저희구뿐만이아니라타구에도외국인봉사지원대가있고이분들도자율방범대로서의기능과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적합하다,이런얘기를저희가구두상으로확인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말씀은이해를하는데요,제가말씀드리는거는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이돼서저희조례도변경이필요하다는거잖아요. 그렇다고하면이2개를쪼개서관리를해야된다라고보여진다는거고요. 외국인치안봉사단의기능도유사하다는건이미알고있는부분입니다. 그리고지금제가왜자율방범대대원분들이랑얘기를해본적이있냐고말씀드리냐면지금저희16개동운영하고있는인원이각동별로차이가있다는건알고계시죠? 인원이좀많은곳이있고적은곳이있는데각동마다연합회로15만원인가의금액을내고있다고알고있어요. 그런데어떤동은인원이많은데,그래서운영비가부족한데야식비나이런것들이,그런데어떤동은인원이적은데똑같은금액을낸다라고해서내부적으로도얘기가많이나오고있는상태입니다. 이거혹시알고계셨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제가아는바대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회원수는동별로조금차이가있습니다. 20명에서40명까지조금자유롭게운영되고있는상황이고저희가운영비는그럼에도불구하고균등하게나가고있습니다. 연합대회비를낸다는거는저희가동별로하시는회원분들이그운영비에서일부내고또개인들이회비를내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리고동에서하고있는자율방범대원활동을한다고해서연합대원이반드시되어있는것도아닙니다. 중복되어있는분도있고그렇지않은분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래서이제얘기가많이나온다라는거예요,형평성의문제가제기가되고있다는걸말씀드리는거고요. 그래서비용추계하신부분은각동별로똑같은금액이나가야되니까이렇게하셨겠지만좀그런부분도같이고려를해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신예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혹시과장님은외국인치안봉사단단원분들을한번만나보셨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아직까지제가직접뵙지못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정확한인원파악은부서에서하고계시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희가거기도예산지원이있었기때문에매달순찰한거에대한실적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인원이라든가활동실적에대해서는공문을통해서파악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현장에서방문이되지않은상태에서공문으로만지금의지해서예산도올라온것같고그리고구성에대해서좀얘기를드리고싶은게자율방범대원같은경우는경찰서장이위촉한사람뭐이렇게구성에대한정확한정의가조례에담겨있어요. 그런데다른자치구같은경우는외국인치안봉사대원같은경우에그해당자치구관내에주소를두고거주하거나사업장에서종사하는사람으로정확하게규정이되어있어요,단원의구성에대해서. 그런데지금여기전부개정조례안에따르면그러한명확한내용에대해서는지금찾아볼수가없어요. 이분들이정말로관내에거주하면서우리지역에대해서샅샅이잘아는분인지도지금파악이안되고있다라고판단이들거든요. 이부분에대한정확한어떤확인이되지않고서는이렇게지원이나추계를올린다는거는좀더보류해야될사항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관련법률에따르면1개동에하나씩두고있고별도의조직망은그렇습니다. 그리고자율방범대원을하려면거소를두고있거나주소를두고있거나사업장이있어야되는생활주민으로법적으로구속을하고있습니다. 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외국인에대해서는저희도자율방범대의하나의축인데구성원이외국인일뿐이라고인지하고있었고그렇게운영이여기까지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법률이이번에생겼기때문에저희가확인을한바로는‘경찰에신고를하면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즉구성과설립에대해서는경찰신고의조건인거고그걸따르기위해서는자율방범대법률이정한것처럼주소가되어있거나생활근거지가되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위원님말씀에따라서신고를할때그분들이정말정확하게중랑구에거소를두고있거나생활주민인지제가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파악하기로는결혼이민자라든가이런분으로알고있잖아요? 그런데정확한정말그런분들인지확인이필요하다는말씀으로이해가됩니다. 그래서이번에법률적근거로경찰에신고를해야되기때문에경찰에신고할때여권이라든가어떤다른신분을통해서그런것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신예진위원

여기자율방범대랑같이조례가담겨있어서외국인치안봉사단단원에대한구성에대해서는다시한번면밀히확인해서단원에대한추계도다시한번생각을해봐야된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몇가지물어볼게요. 지금여기에보면자율방범대인원이1개외국인치안봉사단하고1개연합대빼고총그것까지포함해서526명으로지금되어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여기보니까. 그러면제가볼때는아까우리신예진위원이물어봤는데외국인치안봉사대가몇명인가는알고계시죠,몇명있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외국인치안봉사대가저희가현재파악하기로는스물한분으로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21명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고연합대는몇명이에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연합대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동별에계신분들이전부연합대에들어가계신건아니고다른분들이섞여서있는데요,지금정확한숫자는기억하지못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이게각동에자율방범대가있고그다음에연합대는뭡니까? 연합대라고하는건뭐를말하는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연합대는중랑구전체연합대라고해서각동에서활동하시는분들이나연합대로활동하시는분들이별도로모이는겁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럼내가이해했습니다. 그러면실질적으로말하면총526명중에서21명빼면한500명정도가중랑구자율방범으로속해있다는이야기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500나누기16하니까보통31명정도되는것같은데,제가알기로는각동에자율방범대가30명이,내가볼때는어떤행사할때나나오고그러지내가평소하는것보면한10명미만인것같은데. 그리고만약에이거를,아까보니까여기보니까재킷하고다해준다,그러면그걸해줬는데그사람이개인적인사정으로자율방범대를관두면어떻게돼요? 옷하고이런것방한복은반납하고가는지아니면그사람이그냥가져가는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런거에대해서는아직시에서방침은없었고내부적으로정해야된다고한다면아까위원님질문처럼저희가자율방범대하고협의를해봐야될사항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내가볼때지금이조례안이시급히해야될이유는전혀없는거네요,그러면? 아니,이것시급을요하는조례안은아니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따르면자율방범대활동을하면서복장과,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건아는데,잠깐만요. 그게아니고지금이것조례없어도그냥우리가예산지원해가지고,간식비지원해가지고중랑구에한달에서너번씩계속자율방범대가16개동이활동을하고있는데지금여기에서아직까지정확한것도없이무조건이것만하자? 저는거기에대해서약간의문이있다,제가볼때는이래가지고는이거를조례안을통과하기에는사실무리가있다고보는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말씀드린것처럼자율방범대법률에따라서는자율방범대활동을할때그복장과장비를착용하고하는것이주민들한테,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하게되어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말은,그런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이것은법적으로하게,

경구

전경구위원장

근본적으로이걸내가반대한다는게아니라지금여러가지문제점이있는거를,완벽히설명하세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보시면복장에대해서는방한복에대해서만2분의1을지급을했고요,다른거는전체지급을한상태입니다,그렇죠?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그러면지금지급했는데그사람들이만약에개인적인사정으로관두면,그리고526명이것정확한이야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거는서울시에서서울경찰청을통해서확보한인원수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른동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30명이되는지40명이되는지모르겠지만저희지역구인중화1동이나2동은20명이내가볼때는안넘는것같은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중화1,2동은스무명초반대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요,제가보기에. 아니,그리고방범활동을해도꼭굳이다나오는건보지못했어요. 한열댓분나오시는걸로알고있는데. 그런데지금여기에대해서이야기하면결론적으로30명씩이란숫자가있잖아요. 500명같으면30명이잖아요? 31명이잖아요,그렇죠? 맞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장님,지금예산이편성이되고근무복을제작을할때는저희가지금알고있는제출된인원수하고거기에맞춰서옷을제작할것아니에요. 그런다음에말씀하신것처럼그거를어떻게방한복같은경우바꿔입을거냐이런얘기까지하셨는데그거는이자리에서저희가정할수있는부분은아니라는얘기죠.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요. 예산을집행해가지고사람한테그냥조끼를하는것도아니고방한복을준다면거기에대해서물으면거기에대해서지금이야기를못하고있잖아요. 방한복입고그사람이갔는데,그사람이개인사정으로‘나자율방범대사정있어서못한다.’그러면그때는새로운사람이오면새로운사람또옷을새로해줘야될것아니에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렇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이런거는……. 지금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보니까우리동료위원들께서이야기하시는걸보니까여기서누가이거를반대한다그런취지는제가볼때절대로아닌것같고,그리고우리가오늘처음으로했거든요. 해병대전우회문제가지고우리위원들하고정말뜨거운토론을했는데아니,여기는돈을이렇게지원해주고옷도사주고말이야,다해주고간식비주고다하고. 개인적으로봉사하는건다좋은데제가물었는데확실하지않고확실하지않은이걸지금당장시행하자,저는거기에대해서반대합니다. 그래서본위원장생각은이거를좀더확실히해가지고,조례를보류해가지고확실할때그때조례를통과하는것이저는옳다고봅니다. 네,우리고강섭위원님말씀하세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어쨌든지원하고있는부분들이,지금현재까지진행하고있는부분들이간식비하고운영비정도인거죠,지금까지는? 이거는기존에있었던조례에근거해서그정도지급이되는거고,지금어쨌든법률이정해진다음에내려온지침안에의해서의복이라든지피복이라든지이런비용을하려고하면이거에대한법적근거가필요하기때문에지금조례개정을하는거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조례개정이만약에이번에안된다고하면내년에어쨌든행안부에서내려왔던지침,경찰청에서내려온지침을우리가이행할수없다라는건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다시한번제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복장과장비에대해서는법률령제8조에의하면‘자율방범대활동을할때에는복장을착용하고신분을증명할수있는신분증을소지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고나서저희가자율방범대가지금복장에대한경비나장비비,야식비이런거는기존조례에도전부담아져있었습니다. 그래서예산이그렇게그동안편성이되어왔었고요. 그런데지금말씀하신문제가되고있는복장에대해서는‘24년도에처음으로서울시에서5대5매칭으로해서예산을지원하겠다는겁니다. 그래서법령에정해져있는복장기준을준수해주겠다,그래서지금이런묻지마살인이나이런불안감을주민한테해소하는데자율방범대활동들이일조를할수있도록하겠다라는취지로이해됩니다. 저희중랑구에서100%지금복장비를지급하겠다는것도아니고저희법률이그렇게정해지면서서울시에서처음으로5대5로복장비를지급하게되는내용에맞춰서저희도그내시에따라편성한겁니다. 그러니까조례를제정하는문제와실제로예산이내려와서집행하느냐의문제는조금별개일수도있는데,현재조례개정은법률상에있는것들을저희가삭제하고법에맞춰현황화했을뿐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지금어쨌든올려주신조례안에대한부분중에서비용추계는그냥시비에나온거에기준으로해가지고잡아두신거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어쨌든조례에,이개정되는조례에대한내용은법이생겼기때문에그법에맞는현실적으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법에맞춰서현실적으로.

강섭

고강섭위원

개정한다는이야기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법에맞춰서개정한거뿐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2개는구분해서우리가봐야된다라는말씀하신거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한번만저희한테답변기회를주시면한번더말씀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요,됐어요. 한성수위원님질의하세요.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아까위원장께서한이야기하고연장선인데요. 일단기본적인조례는이조례로한다고치는데복장문제라든가이런게금액이적은금액이아니죠? 한1억3,900만원인데이사람들이끝까지언제까지근무할지모르지만중간에퇴사한다든가이런거는지금조례에다다언급할수없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시행규칙이라든가이런거를좀보완해가지고이런복장을인수인계할수있도록,쉽게말해시설관리공단이나이런데기술직들동절기복장같은거나와요. 그런데그거를본인들이가져갈수없습니다,놔두고회사용품,물품이니까공용물품이니까. 이런거에대한어떤관리방안,그런거를염두에두고하신것같은데이런거에대한어떤규칙이필요하다고보완해야한다고그런취지에서아마이야기한걸거예요. 우리구청에서도그런면을해서조례는조례대로가되,어떤관리문제라든가이런거는보완하시라그런이야기같습니다. 그렇게할수있는거아닙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래서제가말씀드린것처럼충분히제가이자리에서답변을,확답을할수없는거고,자율방범대원들하고이야기를나누어서이거는좀정해야할부분이지,제가이자리에서그거를확답할수없다고만말씀드린겁니다. 충분히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자율방범대원하고대화를나누거나소통해서결정할문제는아니고일단주민예산으로만드는거아닙니까? 그거를규칙을정하라,이거예요. 인수인계하고갈건지,관리를어떻게할건지,그렇죠? 나중에이사후에문제가되는것들. 그래서그거를,그방면을관리적인부분을명확히좀해달라,이런내용입니다.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행정국장인제가좀답변.

한성수위원

네,이야기하세요.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이예산은저희가조례가통과가안되면사실상서울시매칭예산인데다른거는어찌되었든간에그예산을포기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그리고조금전에한성수위원님말씀하신그런내용은예를들면2년안에퇴직하면,탈퇴한다면그거를반납하게한다든가그런것들은디테일한부분은저희랑,저희들이기준안을아마정하고또협의를해서그런거는나중에아마정리하면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어떤명문화시켜가지고그렇게잘관리를할수있도록그렇게하라는그런이야기입니다.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거지금우리가이번에제265회정례회때까지시간을며칠드릴테니까그거를세부안을해가지고그렇게하는게좋을것같아요. 해병대전우회도우리가보류시켜가지고마지막날에어떻게할거니까마지막날새로해가지고조례그때하는거로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한마디만,저는질의는아니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질의아니면하지마세요. 질의만하세요. 네,말씀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모든직능단체에조끼만해도탈퇴할때는다반납하고가는건기본인데이또한정하지않아도당연히반납하고가야되는거아닙니까? 과장님말씀해보세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도그렇게생각은하지만이게처음으로이렇게오다보면이게지금,

은하

나은하위원

거기에대한답변이확실하지않아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이게제복형태로옵니다. 그냥단순한작업복이나조끼형태가아니라제복형태로옵니다,제가알고있기로는. 그렇기때문에유추하건데확실하지않지만제복형태로오다보면치수도좀정확하게잴것같고개인별로좀그거에대한생각이좀다를것같아요. 그래서제가지금그거확답을여기서드릴수없다는생각을한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보통의치수들이대중소로해서이렇게와가지고,그렇게올걸고치수재가지고주지는않을것같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거기까지는저희가아직모르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직정확하지는않지만,저희가,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런데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방향성에대해서는저도충분히이해하고있고,알겠고,그게맞다고생각은합니다. 그런데여기서제가그렇게하겠다고까지는말씀을못드리는점입니다. 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하다못해녹색어머니회단복도대중소로해서주고반납하고가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렇죠.

은하

나은하위원

다른사람이물려입고깨끗이빨아서물려입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렇죠.

은하

나은하위원

이렇게하는건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렇죠.

은하

나은하위원

아마자율방범제복도그럴거같아요. 그러니까어쨌든보류로또계속넘어가면그러니까그냥통과시킵시다. 통과시켰으면좋겠습니다,저는.

경구

전경구위원장

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추가질의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아까우리전유정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했었는데,이게관계법령이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에요,맞습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여기보면조례에는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이또들어가있잖아요,그리고또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대가16개동에있는데연합되는거는취지는좋은데연합대에서또같이막이렇게믹싱이되다보면이것또한맞지않다,이렇게생각하고있고. 문제는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인데외국인치안봉사단이들어가있어요,조례에는. 이것도사실상보면취지에맞지않다,목적에. 분류를시키든지꼭필요하다면이런식이어야지,끼워넣기마냥이렇게해서외국인들,아까도내가전자에도말씀드렸지만지역실정을잘알지도못하는데외국인들이뭘알겠어요,솔직히말해서,그냥끼워넣기식이지. 이런부분은분류해서해야옳지않은가,이런의견을가지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질의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자율외국인치안봉사대에대해서도,지금타구에서도자율방범대에한축으로보고경찰에신고를하고있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타구이야기하지말고지금제가말씀드린것은법령의위임상에맞게하려면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여기에는지금타구는어떻게했는지모르는데내가확인안해봐서. 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이들어가있기때문에이것또한맞지않다고보는거예요. 방범대면방범대해야지외국인치안봉사단까지왜끼워넣기하느냐,분리시켜야맞다,하려면. 또한부연해서세부적으로들어가면외국인치안봉사단이어느분이하는지모르지만이지역실정에대해서잘알지도못하고이런분들이과연치안범죄예방이라든가청소년선도라든가이런거사실상할수있을까,이것도의문이들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은명확히해서하는게옳지않나,이런생각을말씀드리는겁니다. 답안하셔도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추가질의입니까?

전유정위원

저도주덕성위원님과같은의견이고요. 지금법정단체로됐잖아요,자율방범대가. 지금저희조례에보면새마을,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은다조례가각각준비가되어있어요. 그래서저는자율방범대도이렇게하나로외국인치안봉사단과분리돼야된다라고보고요. 그리고외국인치안봉사단순찰실적이랑정확한인원어떻게되는지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나은하위원님,보충질의.

은하

나은하위원

아까국장님말씀하셨듯이지금시ㆍ구비매칭인데50%. 만약에이게지금통과가안되면내려올수없습니까,시비매칭?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예산이내려오는거는제생각에는내려올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 내려올수있다고보고있으나지금이전체적인조례제정과취지를전문적으로말씀하시는걸보면조례가부결되었을때혹은보류되었을때저희가예산을받는다고해서그거를집행했을때또의회에서그거를용납하실수있을지의문이듭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말씀하는게그거예요. 근거도없이그거를쓸수가없는거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의문이듭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래서이게매칭으로50대50으로가는거기때문에통과시켜야된다라고생각은듭니다,저는.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수고하십니다. 아까본위원이질의한거하고유사성도있고그다음에동료위원두분이이야기한거에대해서다시반복해서말씀드리는데이게아까과장님이야기로외국인치안봉사단이21명이라고하지않으셨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21명이활동을하고있습니까,전부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한성수위원

언제부터활동하고있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치안봉사대가활동을한지는몇년된걸로저도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외국인치안봉사단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주로구성원들이다문화가정거기에서일부봉사희망자들이다문화가정에서나오는걸로알고있고,그리고이게영역이그근처에어떤그런다문화,외국인활동지역여기에제한되어있거든요. 그런데중랑구가그렇게외국인활동지역이많은것같지도않고,현재. 자기동네지키고그런어떤방범활동을하고있는지는몰라도그것도영역이장소가확장되어있거나그렇게있다고보지않아요. 그리고아까보면예산문제아까이야기가나왔는데그예산도일단조례가없는상태에서도무슨가내시라든가이런게내려올수있나요,서울시에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시에서는가내시가내려온상태이고요.

한성수위원

내려온상태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리고법률상지원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법률상지원할수있게되어있기때문에지원금이시에서내려오고저희가구비를편성하는데에서는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말씀하신것처럼. 그런데이내용을의회에서지금명확하게완전긍정적인답변을못받은상태에서그냥집행하는게향후에의회일정이랑행정부의입장차이가존재하는상태에서는저희가나중에문제소지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린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아까보면방범대원복장내용보면526명이지금있다고했잖아요,일반방범은,자율방범봉사대.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예산추계할때나온숫자입니다. 그거는서울시에,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여기는규모가크기때문에넘어갈수있는데아까법률에어떤제고하고좀다르고,외국인치안봉사단이게은근슬쩍어떻게끼어들어가는그런입장을배제할수없다는생각이들어서그렇습니다. 21명이과연여기에들어가는게맞는지,별도로분리해서하는게맞는지,그런점하고아까방한복문제,복장문제에대해서어떻게관리할거냐,처리할것이냐,이런거를보완해가지고다시수정발의를해주는게좋지않겠는가,이런판단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거우리조례를이거를우리통과를시키지않는다,그런건없고지금아까520명이라고그래가지고각동에인원하고요. 그다음에외국인봉사자들에대해서21명에대해서명단을제출해주세요,왜냐하면그게남녀가되어있을거니까해주시고. 그다음에아까우리가지적했던거,그거약간어떻게조치해가지고아니면이번회기때보류했다가그렇게그거만되면다른큰,반대하실분은없는것같으니까그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본조례안에대하여좀더숙고하자는위원님들의의견이있어,서울특별시중랑구자율방범대및외국인치안봉사단지원에관한조례는심도있는심사와검토를위하여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5항2024년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김경섭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4년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2020년6월에중랑문화재단을설립하고지역주민에게문화예술관련다양한축제및공연,전시,도서관사업등을제공하고있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은원활한운영을위하여2024년도본예산출연동의를받고자합니다. 출연동의제안근거는「지방재정법」제18조출자ㆍ출연의제한과「서울특별시중랑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13조운영재원이며출연금액은66억1,761만5,000원으로주요출연내용은경영지원팀의인건비,수당및복리후생비,평가급,시스템유지보수비등편성과문화정책사업팀의중랑아트센터,명랑중랑,옹기테마공원등프로그램운영비편성,축제공연팀의서울장미축제,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문화N중랑등행사운영비편성입니다. 중랑문화재단이다양한문화예술사업및도서관운영을원활하게추진해나갈수있도록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과장님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2쪽경영지원팀에보면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관서업무비라고했는데이거무슨뜻이에요? 부서업무추진비가또들어가있어요,관서. 못찾았어요?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승희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내용에대한거는확인해서말씀드려도괜찮겠습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산출내역에보면업무추진비가굉장히많아요. 업무추진비있는거뿐만아니라직무수행경비,관서업무비,이랬는데사실상보면그게다업무추진비라는말이야. 쪼개놔서이렇게있는거아니에요? 업무추진비1,350만원,직무수행경비5,200만원,관서업무비1,800만원막이런식으로쪼개놨단말이지. 그런데이분야가세부적으로들어가면부서업무추진비예요,이거왜이렇게해놓는거예요?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위원님,제가행정국장이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네,말씀해보세요.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저희가이거편성이문화재단만독특한게아니고요,우리공무원조직하고똑같이돼있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시는금방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예를들어서우리구청같으면부서운영을해서예를들어서민원인이오시면음료를제공한다든가이럴때커피를산다든가이런업무입니다. 그러니까개인이쓰는게아니고어떤부서에쓰는,

덕성

주덕성위원

잠깐,무슨이야기냐하면은,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저희하고똑같이편성되었다는.

덕성

주덕성위원

팀이다달라요,팀이. 경영지원팀에만그게지금중복되어있다고. 지금문화정책사업팀에는또업무추진비가별도로있고,축제공연팀에또따로있어요. 그런데경영지원팀에만이렇게막경비가세군데로나누어져있다는말이야,이래서내가질의를드리는거고요.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그러니까이거는,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를그러면실적확인서라든가계획서이런거를자료로주시고요,알겠죠?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정확하게. 또하나는구분을했을때전년도예산액,현예산액이렇게했는데전년도예산액추경을포함해서이게마이너스감경요인을적용했다는말이에요? 그런데우리가지금내년도추경은정해지지도않았는데예컨대,지난해추경한거를다포함해서지금현예산액하고해서감액을업시키는것아니냐,이거는. 그러면예산만가지고서마이너스요인을잡아줘야옳지,추경안까지플러스해서예산액을이렇게감액요인을적용하면퍼센트가높아지는거아니에요. 사실상감액도얼마안됐는데감액을높이는수밖에안되는거아니에요,그게맞는거예요?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말씀이맞을수있습니다. 왜냐하면저희추경이성과,

덕성

주덕성위원

맞을수있습니다가아니라정확하게구분해주셔야지!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성과급이추경이었는데내년에’23년도성과급아직평가가안돼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것은’24년도에다시추경을통해서해야하는것같은데그게추가되면지금하고’23년도하고’24년도똑같이되는건데위원님말씀대로그추경을뺀나머지를가지고작년하고올해하고내년하고편성을해서감액이된다는이렇게……,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게해야맞는거잖아요,이게. 그런데왜추경을플러스해서감액요인을잡으니까감액이그냥예를들어서10%깎으면20%넣은것마냥이런식으로현혹시키는거아니야,소위말해우리위원들을현혹시키는것밖에안되잖아요. 본인이판단했을때는.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현혹인지는,그런건아니고.

덕성

주덕성위원

물론그렇게까지했겠습니까마는추경까지포함해서이렇게감액요인을잡으면안된다. 정확히해라,이이야기예요.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네,그러니까저희는예산을총계를할때는’23년도본예산과추경예산을합쳐서자료를제출해야되는건데,위원님말씀은추경을뺀나머지를가지고비교를해서.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죠.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감액이되었는지이거를말씀하시는거잖아요.

덕성

주덕성위원

그감액요인을말씀하셔야죠,그렇죠?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그러니까저희가뭐현혹이런건전혀아니고요,예산총액을하다보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지금실제보면그렇잖아요,지금. 막2억이넘게감액했다고와서보고도하는데사실상2억이감액이된거아니잖아요,추경을빼면. 그런데이렇게업시켜서보고를하니까이게문제란말이에요. 시정하세요!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지금동료위원이질의한내용은상당히중요한거예요. 내년도구청에서온예산서에보면전부다추경은포함안된걸로되어있어요,알고계신가요? 즉작년예산1조162억이그대로나와있어요. 추경이그사이에몇번있었잖아요,봄가을에. 그런내용은포함이안돼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보면중랑문화재단출연금동의안에는지금추경포함되어있고,그다음에문화관광과에서의원들설명자료에오는거보면중랑문화재단운영지원에2억5,000만원이증가되었다고나왔는데지금실제로추경포함하니까2억300만원감소되었어요. 감소된것으로나와있죠? 그런사항이에요,그런사항이니까이거를재단하고우리문화관광과하고일관성있게자료를제출하는게맞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지금관광과에서준거하고재단에서온출연금동의안하고달라요. 그러니까그금액이보니까차이가많이나고하는데이거이렇게자료를이중적으로하지말고일원화시켜가지고앞으로그렇게해주시고,그리고그때문화관광과장이과장이몰라서잠깐설명했는데이게문화,그러니까문화재단하고소통이잘안되는것같아요. 무슨이야기냐하면분명히올해장미축제가15일간장기간에걸쳐서했던어떤부작용이라든가어떤지루함,여러가지좌우지간복합적인원인을설명해가지고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3일이하로줄여라,3일정도로줄여라,이렇게숱하게이야기해서중랑문화재단에서는그거를본위원이어제통화로파악한바로는3일로거의결정을했다고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내년도예산편성도3일에맞춰편성했다그러는데그전에우리문화관광과과장오셔서‘날짜확정되었냐?’니까‘아직모른다.’고했죠.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승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를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정확히일자를‘3일입니다.’라고저희한테답하지는않고,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게직접관리감독,기능이임무가있는,미션이있는우리문화관광과에서너무소통을안하고있다는,그런걸로본위원이판단이돼요. 아주중요한,그것도다른건몰라도용마폭포공원,가을에하는거,그런거예산8,500만원밖에안되잖아요. 그런건몰라도지금현재는이거는장미축제는굉장히핫이슈예요,뜨거운감자가되어버린거예요. 근데도지금내년도예산안올리면서집행부의담당과장이그것도며칠이라는것도잘모르겠다,아직확정된것없다,이렇게이야기됐는데어제본위원이문화재단에직접확인한결과로는3일로거의확정지어져있다,이렇게이야기가나왔습니다. 무슨이야기냐하면소통을좀잘하셔가지고예산안하나하나를심의를,반영을할때도그런거를잘알고있어야지,우리집행부감독기관에서요.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평소에가끔씩회의를한다든가가끔나와서보신다든가이래가지고좀관리감독을잘좀해주세요. 관리감독이라기보다업무협의를.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앞으로잘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세입예산이좀많이줄어들었다고보여지는데혹시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문화관광과장이승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전체에대한것은제가지금양이좀많아서별도로자료를,답변을드리도록하면안되겠습니까? 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저희본회의날청장님께서선택과집중에대한단어를굉장히많이써주셨어요. 문화재단에서도어떻게해서든예산을많이줄였지만잘활용할수있는프로그램들,그리고세수를늘릴수있는프로그램들을좀집중적으로운영을해서자체적으로좀운영이원만해질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을좀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자료제출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당연히우리산하기관이나재단이나공단에출연금을내야하니까이거는구의회에동의안을넣은거는맞다고라고보는거고,사전에설명하는것도맞다라고보는데저는질의를드린게아니라하나좀지적을하고싶은게있어요. 아무리우리소관부서가문화관광과과장님이시지만문화재단에서출연한동의안에대한세입과세출에대한설명을혹여나과장님이말씀못하는부분,혹은잘인지못하는부분들있다라고하면재단의본부장이라도좀배석시켜서같이그사람한테좀여쭤볼수있게해줘야하는거아닐까라는생각이듭니다. 다른것도아니고우리구비,세비로나가야되는출연금인데도불구하고이거에대한설명이될수있는사람이없어서우리위원님들이지금계속설명을요구하는그런순간이온다라는게동의가안되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더이상우리가질문할수있는건아닌것같아서뒤로미루더라도지금본부장오라고하셔서,배석시켜가지고지금위원님들이궁금한부분들다좀해소시키는게맞는것같습니다. 이게지금당장내일부터예산안심사를해야하는부분인건데그전에출연금동의안이올라온거고이거에대해서제대로설명못한다고하면위원님들이어떻게동의하고이거를하겠습니까? 좀위원장님께요청드리는거는좀후순위로미뤄서우리본부장이든누구든배석해가지고재단사람들들어와서설명하게끔했으면좋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른위원들도생각이다같으시죠? 그러면본조례안에대하여좀더숙고하자는의견들이있어가지고이거는보류하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좀더숙고하자는위원들의의견이있어2024년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은심도있는심사와검토를위하여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1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주민욕구조사에따르면코로나팬데믹영향에서벗어나면서주민들의외부활동에대한욕구가높은것으로나타났고관내공공체육시설인프라확충을원하는주민들도늘어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러한주민들의욕구를반영하여현재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생활체육시설로분류되어있으나설치및관리에대한세부규정이부족한야외운동기구의관리주체및기준을명확히하고야외운동기구가설치된장소에따라공원녹지과,치수과등관리부서가산발적으로지정된것을통합하여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주민들의안전한운동및여가활동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에서야외운동기구관리주체를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야외운동기구설치장소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서제8조까지야외운동기구설치기준과안내문게시및관리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아울러안제9조에서야외운동기구안전점검사항을,안제11조에서야외운동기구이용시발생하는피해를보상하기위해영조물배상공제등록관련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저도지역에다니다보면중랑천이또우리지역구에면목동에있어서,또하천에있는기구는또치수과에문의를해야되고,공원같은경우는또녹지과에문의를해야되고또최근에는망우리공원과에서도기구에대해서예산이올라왔어요. 그렇게되면이조례안으로인해서좀통합되는부분이좀변화되는부분이어떤부분이있을까요? 이거과장님이답변좀해주실래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면총괄부서장을체육진흥과를지정을했고그다음에관리부서장,현장관리부서장을,각관리주체를기능별부서장으로이렇게지정해놨습니다. 이래서이부분은저희가조례에의해서앞으로연2회를점검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연2회각기능부서에이근거에의해서점검이라든가시설유지보수라든가이런부분들을총괄적으로관리하는그런어떤체계가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렇다면전체총괄은체육진흥과에서도맡아서하게된다고보면될까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기존에민원같은경우는그런부분에있어서는어떻게변화되는부분이있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그부분은지금현재대로공원은공원녹지과,치수시설은치수과,도로변은도로과이런식으로그부분은똑같습니다. 단지그거는지금은각기능부서로연락을해서기능부서에서조치하고끝냈지만이제는조례가발의가되면그부분은저희가연2회에점검을정기적으로하도록해서저희가수합을해서이상이있는지없는지또점검을해서유지보수가필요한부분이있다면그거를저희한테보고하면저희가각기능부서로해서이것은보수를하라든가이렇게해서서로상호협력체계가이루어질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기존에이런부분의민원이좀많이들어와서관리체계가필요하다고생각이들었는데동료의원께서이렇게관리방안에대한조례를발의해주셔서저는환영한다는그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지난행감때도제가말씀드렸던부분들이이런부분이었어요. 신문에서났을때거꾸리,타구에서거꾸리기계를이용하시다가다치신분에대한배상책임에대해서했고그거에대해서안내문을지켜야지우리가좀면책할수있는거다라고말씀드렸는데그것도그때제가체육진흥과에다가이야기를했었는데결국은그것도다른부서로넘어가게되고,위치마다또다르기때문에그런거있었는데이런것들통합하는과정속에서는굉장히좋은조례안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과정속에서좀의문이드는부분들이몇개있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가제5조에대한관리주체인데야외운동기구의관리주체는관리부서의장이된다,그러면그앞에서의관리주체는우리체육진흥과가되는것이고,그러면관리주체가없는야외운동기구의관리주체는총괄부서가된다,여기서관리주체가없는야외운동기구가성립이맞는건가요? 우리가처음에이것,보통야외운동기구설치하려고하면어느위치에누가어떤예산으로이렇게해야되면관리주체가원래있어야되는거아닌가요? 관리주체가없다라는말이성립이되는지에대해서좀여쭙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제2조정의에보면‘관리부서란야외기구를도시공원,산책로,공터,하천등에설치하여상시적으로유지하고관리하는부서를말한다.’로정의가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거기에제2조제3호에보면총괄부서란야외기구를총괄하여관리하는부서로체육업무를담당하는부서를말한다로정의를해놨기때문에지금위원님말씀대로하천시설이나공원녹지시설이나설치를하게되면기능부서에서공원이면공원,하천이면하천,치수과이렇게해서기능부서에서그기능에맞는설치가가능한지여부를판단해서설치는하되,모든총괄은저희가여기서어떤문제가있다거나들어오면저희가여기서수합을하고이조례에근거해서각기능부서에이런어떤문제점이있으면이거를보완을하라든가이런식으로해서앞으로업무체계가이렇게추진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질의를드린내용은뭐냐하면제5조제2항에관리주체가없는야외운동기구가성립이되냐라는거예요. 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주민들이어떤요구가있어서이지역에뭘했,이런기구를설치해달라라고했을때말씀하신대로그담당부서가있을것이고설치하는예산이들어갔을텐데그렇게되면관리주체가없다라는게성립이안된,성립이되느냐는말씀을지금드리는겁니다. 관리주체가다있어야되는거잖아요,그래야지관리가되는거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다시한번그부분에대해서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현재저희가대부분은관리주체가사실있습니다,지금현재에는. 예를들어서하천시설이다그러면치수과가되겠고,공원이다그러면공원녹지과고도로이다그러면도로과가되고예를들어서망우리역사문화공원이다그러면망우리공원과가되고. 그런데저희가하다보면나대지나이런부분에다어떤뭘설치해달라,이렇게왔을때는각부서들이기능이없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여기는우리시설이아니다,했을때는그부분들을우리가판단해서이것은공원에가깝다,아니면이것은하천에가깝다,해서저희가조정을해서저희가최종적으로판단해서할수있는이렇게좀판단해주시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그래서이말이안맞는다라고저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방금과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나대지에요구했을때,근데나대지에설치를하는것도좀말이안되는것같고,그런데그렇다치더라도공원과비슷한곳에가있다면공원녹지과고,도로에인접하면도로과,이렇게지정을하면어쨌든관리주체가생기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이게제5조제2항이있을이유가없다라는걸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이자체가성립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관리주체가없는야외운동기구는말이안된다라는거예요. 우리구에서예산을들여서설치하는야외운동기구는관리주체가다있어야되는건데관리주체가없는야외운동기구라는거는성립이안된다는말씀을지금드리는겁니다. 그거한번답변준비해주시고요. 또하나는우리정의에서3번에,제2조제3항에총괄부서에대한이야기고,관리부서에대한이야기가이렇게나와있는데그러면이게조례를만들었을때아까우리존경하는이은경의원님께서제안설명해주실때는각자흩어져있는그관리주체를하나로묶겠다라고해서저는그거에대해서동의가좀되는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총괄부서는총괄하는관리부서는체육업무담당이면체육진흥과가될것이고,관리부서는야외운동기구가설치되어있는부서가관리부서. 그러면지금에있는현황과무슨차이가있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지금은이조례가없으므로해서각어떤민원이들어와서우리한테들어온다고하더라도저희가구두로,어떤공문으로시행하는게아니라구두로‘이러이러한민원이들어왔으니까좀조치를해달라.’,그런식으로저희가체육이다보니까저희한테오는경우가많습니다,사실은. 그러면저희는이것은공원시설들공원녹지과로이첩을해서‘그쪽에누구한테문의하십시오.’,이런식으로했는데만약에이렇게되면저희한테들어온다면저희가공문으로도이근거에의해서‘아,어느부서에서이거는추진해주십시오.’하고저희가할수있는명확한어떤근거가좀생겼다고보면되시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조례를통해가지고모든야외운동기구에대한민원들은체육진흥과에서다소관을한다라는거잖아요,민원창구로서의역할을?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아니,꼭그렇게100%우리가모든걸다받겠다는게아니고일반적으로보면한80〜90%는부서로갑니다,기능부서로,일반인들이. 그런데모르는부분들은저희한테올수도있습니다,그리고또어떤부분에대해서좀정책적으로검토할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러면저희들도부서하고같이상의해서저희가그부서에다‘이런부분들은우리체육인들이꼭아니면동네주민들이좀필요로하니까부서에서검토를좀해주십시오.’하고저희가공문으로라든가이런걸할수있는근거가좀생겼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는지금현행과조례가생긴이후에그차이를솔직히체감할수가없을것같아서제가지난번에도민원넣었던것도이거는어느과인지그냥‘그쪽에전달해드리겠습니다.’라고하고끝났고그럼결국저는그과에전달됐는지도모르는상태에서피드백도받은게없기때문에그럼저는다시민원을드렸던과가불분명해진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근데이걸로그러면뭔가명확해질수있다라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위원님죄송한데요. 저희가저번에위원님이말씀해서이부분도저희가현장을다보고확인을했습니다. 23개소가거꾸리가있는데이거부착했는지안했는지저희가확인을했고그때는문서로안하고위원님이질의해서구두로전달했지만앞으로는만약이런게있다면저희가공문으로체육진흥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에대한조례에근거로해서공문으로도협조를구할수있는여러가지통로가생기고그다음에,

강섭

고강섭위원

그부분은됐고요. 그래서저는이게총괄부서관리부서를이렇게좀정리를또나누는게좀납득이안된다라고생각이들어요. 아예저는그러니까이게그렇게되면어느순간부터민원사항에대해서핑퐁밖에안된다,그렇다면누군가가관리주체가명확하게서야되지않을까라는문제인식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해서질의를계속드리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채육진흥과장보충답변좀드려도되겠습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네,짧게부탁드릴게요,시간이저도지금얼마없어서.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지금현재저희가공원이라든가보면한100개소가넘는곳에한800개가넘게설치돼있습니다. 그러면저희체육과에서이걸현장을다니면서공원녹지과는각기능별로팀별로다업무가분산되어있습니다,팀별로다직원들이배치돼있고. 그런데저희체육관에서800개가넘는기구를100개소가넘는데를다닌다는것은사실설치한다거나그다음에거기현장점검을한다는건사실어려운부분이있고예산도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약간보수를하려고하면예산보수를잡아야되는데포괄비를잡아야된다,이런경우는,언제고장날지모르기때문에. 그래서저희체육진흥과에서이걸전반적으로다하는것은사실애로사항이있고저희가가장이걸하면서뭐하는것은이조례안에의해서저희가1년에두번점검을해서그점검결과를토대로해서저희가주민들이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는토대를마련한다고생각하시면좋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어쨌든안전점검에대한부분을명확하게하겠다는것도하나,그리고관리,기존에구두로됐었던내용에대해서어쨌든이조례안을통해서명문화를시키겠다는목적하나,이렇게제가이해하면되는거겠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다른건모르겠지만아까제가지적했었던그5조2항에대한부분은다시한번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수고하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이조례가지금제정되는그런조례죠,과장님? 조례가처음제정되는거죠? 그래서이거는지금동료위원이질문했지만유의미한어떤그런조례라고봅니다. 그뒤에나와있는거안전점검그다음에관리대장의작성ㆍ관리,영조물배상,지금현재까지영조물배상이안돼있습니까,보험에안들어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각공원마다책임보험에들어서만일넘어지거나다치거나하면보험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부서가아니기때문에정확히그부분은한번더확인좀해보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지방재정공제회에들어있다,지금까지알고있는내용은,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그렇게알고있는데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지금여러군데산재돼있고아까백몇군데라고했는데이런것을지금체계화시켜갖고이런조례가없어서중구난방으로관리하던걸갖다가체계적으로잡아보겠다,그런취지에서만든조례안같은데상당히의미가있다고봅니다. 제5조아까동료위원얘기한대로5조2항이거는별의미가없어보여요. 왜! 관리주체가없는시설이어디있습니까? 그래서이거는수정발의를하시든가하면될것같고나머지안전점검을정기2회에실시한다는거,이거아주굉장히핵심포인트같은데이런것도보니까전부체계를잡아가는그런단계라고생각이듭니다. 맞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제가몇가지아니,아까우리동료위원이이야기하는거보니까저도상당히그거에대해서는설득력이있는이야기다. 만약에지금현행들에대한보완을한다하면모르겠지만그거체육시설모든거를체육진흥과에서일괄로다관리한다? 그건내가볼때는정말의미가없다,의미가없는게아니라제가볼때는이런것이필요할까. 지금안그래도치수과,공원녹지과우리중랑구에보면체육관리하는데가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저는이거를이렇게통합해서우리체육진흥과에서다이걸,아까우리동료위원이야기대로민원을다받아서다처리해준다는이야기인가요? 아니,그러니까짧게말해봐요. 다처리한다는이야기예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그내용은아닙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래서이거를내가볼때이거는더욱더이조례에대해서는그렇게말하고있지만제가볼때는기존에있는공원녹지과라든가치수과라든가거기서나름대로그거를관리를잘해서하는것이더효율적이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는데. 내가볼때이거조례가과연필요한조례인가.

이은경의원

본의원이말씀드려도될까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이은경의원

본위원이전년도행감때지적사항을많이했습니다,공원녹지과관련해가지고,기구가관리가제대로안돼있고경고문들이많이훼손이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이이걸조치해달라고건의를했고요. 그리고제정을할당시에저는연4회를이거를검사를해달라고그렇게요청을했는데부서에서검토의견을두번으로지금축소해서온겁니다. 그래서그런취지에서조례를제정하게됐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좋은데제말은왜그거를갖다가그러니까각과치수과면치수과녹지과면녹지과거기에서해가지고확실히해야지. 아니,그걸내가볼때체육진흥과에서그걸해가지고만약에그러면아까도그런이야기가나오더만예산을어떻게할거예요? 만약에어떤뭐가고장이났다했을때는우리체육진흥과로이야기해가지고수리해달라고하면결론적으로체육진흥과가다른거기과치수과나공원녹지과한테가서고쳐달라고이야기할거아닙니까? 그러면그게무슨의미가있냐,이거예요. 아니,지금봐서거기새로우리동료위원들한테민원을제기해가지고‘운동기구를설치해달라아니면고장났으면수리해달라,페인트를칠해달라.’이렇게이야기하는것은저도저번에보니까그냥공원녹지과한테여기가면그거는치수과라해서제가민원을제기한적이있는데그걸만약에거기서그과에서어떤그런간단한경비는그부서에서알아서빨리빨리처리하는게낫지체육진흥과에갔다가거기서한다면제가볼때는그건약간좀합리적이지않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체육진흥과장님?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전경구행정재경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시스템은사실은지금정비하고설치하는부분들은기능부서에서검토하는게맞습니다. 거기가왜그러냐하면자연녹지지역이고치수시설은체육과에서임의대로어떤관련법령이라든지검토할게너무많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하는얘기예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그래서체육과에서임의대로설치를하거나할수는없습니다. 그래서지금처럼똑같이설치하고정비하는것은공원녹지과기능부서에서하지만그걸뭐점검을한다든가또유지보수를이렇게해서저희가1년에한두번정도는체계적으로관리를좀하면서주민들이안전하게운동할수있게끔하려고하는조례안이다,이렇게보시면좋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걸갖다유지보수하고하는것은다맞는이야기인데제말은체육진흥과소속된체육회에서는체육진흥과에서유지보수잘하시면되고공원녹지과는공원녹지과에서자기들예산가지고남는것까지유지보수잘해야지그걸만약에지금체육진흥과에서다총괄해가지고유지보수를한다는그건내가볼때맞나요? 그게제가볼때는그냥기존에서돼있는거를아까법률적으로사실그래요,이게어떤거기구를설치해달라고그러면그사람들이도로과는도로과나름대로규칙과법률이있을거고공원녹지과는공원녹지과가있을건데그걸체육진흥과에서다한다? 그건내가볼때아무튼여러가지더욱더자꾸불필요한것이아닌가이런생각을합니다. 아니,답변안해도되겠어요,그이야기해봐야……,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보충답변좀드려도되겠습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하세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다른게아니라지금현재추세가25개구에서17개자치구가제정을해서시행을하고계속또1개구가더시행을하는추세입니다. 추세인데,지금까지하고있는시스템은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이맞습니다. 그런데이걸어떤조례라든가이런걸담아서좀체계적으로관리를좀한다,이렇게보시면좋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그말좋아요,체계적으로관리하는건좋은데그럼체계적으로관리하는거를도로과나치수과나공원녹지과에서하면되지굳이체육진흥과에서그거를1년에한두번씩어떻게한다? 그게사실인력문제나여러가지문제로예산잔잔한것까지뭐페인트칠하면한예를들어서한몇십만원드는거를그걸그담당부서에서하는게더욱더빨리빨리민원도잘되고할건데아무튼제가볼때는우리체육진흥과에서그런걸알아서통합적으로하신다니까더이상이야기는내가안하겠지만이런조례를굳이해야되는지에대해서는저도회의를느끼고있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이렇게수리라든가이부분을저희과에서하는게아니고기능부서에서하는건맞습니다. 똑같습니다,지금하고있는거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그러니까하는데그걸또여기로민원을해서그다음에여기서각부서로하라고한다는이야기잖아요? 통합을하니까모든거민원은여기로들어올거아니에요,설치해달라,보수해달라,이런거는여기로들어올거아니에요,체육과로?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그건아닙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각부서로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각부서로갑니다. 각부서로가는데저희가1년에두번정도는이조례가저희부서조례이기때문에저희가각기능부서에공문을보내서이조례가시행되면공문에서1년에2회이상이렇게안전점검을하고결과를저희한테보고하라고이렇게하다보면어떤체계가좀기존에그냥한번보고지나갔던걸작성을해서이렇게하다보면관리측면에서훨씬유지관리라든가이부분들이더나아지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네,사실이거뭐특별한거없다고자꾸체육진흥과에서문제가없다고그러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성

주덕성위원

저!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추가질의하세요.

덕성

주덕성위원

추가가아닌데요,난처음인데.

경구

전경구위원장

처음하는거예요?

덕성

주덕성위원

하여튼이은경우리동료위원님고생하셨는데다른건물론아까우리동료위원고강섭위원의질의중에아까5조2항그부분은좀문제가있어요. 그부분은좀이렇게수정을해서하든지이렇게하는게낫지않나,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거5조2항에대한수정안발의와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의중고강섭위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고강섭위원님의동의에대하여재청있으십니까? 수정안은요건을갖추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강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실효성확보를위해관리주체가없는야외운동기구에관한조항을삭제하고자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수정안에대하여고강섭위원님께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시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행정국장김경섭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모사업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한성수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한성수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5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공모사업관리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실정에부합하는공모사업의추진과체계적관리를위해공모사업의적법성및타당성등을사전에검토하고예산편성의적정성을확보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에서공모사업을추진하기위해구청장이사전에검토해야하는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고,안제6조에서공모사업추진시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공모사업의추진현황을연1회이상의회에보고하도록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한성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조례발의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우리한성수의원님. 주덕성위원입니다. 공모사업관리조례인데요,그러면일반인이공모사업을할때마다의회에보고하라는얘기인가요?

한성수의원

한성수의원입니다. 그런취지는아니고요,일단우리가구청에서하는공모사업들이존재자체는알지만어떤,어떠한공모사업이있었는가그런것에대해서는일일이본인들이확인하기전까지는의회에서는알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을안되겠다싶어갖고1년에총공모사업을,’21년도에예를들면58건이공모사업이올라가서49건이선정이됐고미선정9건이런식으로되어있는데이건수도우리가잘모를뿐더러여러가지어떤공모사업이얼마큼올라와서당해연도에얼만큼채택이돼갖고예산을확보했고,또몇개는미선정이됐는지이러한사항을모르기때문에이거를1년에연1회,연2회는의회에보고를할수있도록그렇게만들어놓은게이번조례의핵심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좋은취지인것같은데요,본위원이생각했을때도. 그런데일단1년동안일반인이구청의공모사업한거를취합해서1년에한번의회에보고하라이런거죠,구청장이,정기적으로?

한성수의원

네,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1회한번은보고하도록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이미공모사업이추진돼서실행이됐잖아요. 됐을때가문제가발생된건그렇게되면또어떤식으로,스크리닝하는방법이없잖아요.

한성수의원

공모사업이라는거는예산을우리가신청을해서공모사업이채택돼서예산을받아서하는거니까그이후는관리문제에대한사항이지공모사업이잘됐다,안됐다그거는나중에관리하고평가할문제의대상이지공모사업을당장어떻게한다,그런사항은아니니까그거는나중에관리문제측에서우리의회에서각종감사라든가행정사무감사이런걸통해서충분히얘기할수있는거니까그거는별개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신예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방금2회보고하는부분말씀해주셨는데이게조례에의하면제7조의의회보고에‘연1회이상의회에보고해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그렇다면정확하게1회이상인건지연2회보고인건지어떻게횟수가규정이되어있는건가요? 과장님이대답해주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조례안에대해서는연1회이상보고하는걸로제7조에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되어있고,지금공모사업관리조례가25개구청중에강동,관악,구로3개구가있습니다. 그중에강동도추진현황을연1회이상의회에보고,관악도,

신예진위원

그거는제가알고있는사항인데그러면우리중랑구의회에서는1회이상만보고하면되는거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정확하게몇회가될지는아직규정이횟수로정해진건아니라는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네.

신예진위원

그거는1회이상으로그러면본위원이이해를하면될것같고요.

한성수의원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8조의표창같은경우보면공모사업에서선정이되는분들에대한어떤지급되는포상금이나이런부분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이조례에의하면중복지급을할수있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지급을하는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저희들이기존에도공모사업의우수한성과를한부분에대해서는포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심의를해서. 그런데중복지급은불가합니다.

신예진위원

그렇다면보통구민들이공모사업에많이참여를하고선정이되잖아요,그럴경우에포상금을받는공모사업도있는데그러면거기에서받는거랑또우리구차원에서주는거랑지금중복이아니라는말씀이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공모사업들은대체적으로주관을우리구청에서하는사업을말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대체적으로포상금은구청직원들에대한포상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기존에도그렇게지급하고있었잖아요,이조례가없었어도.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이조례에명시를함으로써좀더정확하게하는건가요,중복이아니라?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중복은아니고근거규정을명확하게제시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아무튼주민분들이공모사업을통해서창의적인좋은어떤사업이선정됨으로써잘관리가됐으면좋겠습니다,이번조례를통해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조례는주민들한테하는공모사업이아니고정부라든가서울시라든가해서공모사업이뜹니다. 그러면우리해당부서에서그공모에대해서응모를해서,

신예진위원

이거는부서랑공무원에대한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우리중랑구청에서외부기관CSR(CorporateSocialResponsibility)포함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정부,서울시관련된민간단체에서하는공모사업에선정이됐을때그런부분에대해서포상금도지급하고구의회에,

신예진위원

주민분들이이기관을통해서많이신청을하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하고는조금성격이다릅니다. 주민들이하는공모,

신예진위원

여기‘민간ㆍ사회단체’기재가되어있는사항이있는데주민들이참여하는거랑은별개라는말씀이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이……. 지금제가좀이해를잘못하고있는것같기는한데요,예를들어서주민하고같이,단체하고같이,민간에서같이할수있는부분이있겠으나저희들이이조례는공모사업은우리구청에서시행하는,공모해서응모하고예산을받아오고하는부분으로써저는이해를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제5조의공모사업의사전검토의3항에‘주민의견및부서협의’이런부분은왜기재가되어있는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이사업에공모를했을때얼마나효과가있을지실효성이라든가타당성이라든가이런것을주민들하고같이공유해서같이해보자는취지로아마조례에명시한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제가공모사업의포상에대한의견을몇차례드렸는데요,이번에이런조례가생긴것에대해서기쁘게생각하고요,저희구비부담을줄일수있는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직원들이사실일도많은데공모사업까지신청을해서일을한다는거는더일을배가하는일임에도불구하고공모사업을많이신청하고또그돈을통해서우리가구비를줄일수있는이런공모사업은많이해야되고또이거에대한포상을좀더충분히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그런생각도해봤어요,직원진급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반영이될필요성도있다고생각하고있는데요. 저희도미리알고참여를했으면좋겠다,의견을함께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는데연1회정도는저희들이알필요성도있고,이런조례에대해서는저는참좋은조례라고생각하고요. 앞으로이게잘실행되어서우리공무원들이더욱열심히일할수있는기회가주어졌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전유정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강동구를예로보면‘사업관련예산편성이전까지의회에보고한다.’라는규정도있는데저희는이내용을넣지않은이유가따로있을까요,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조례안은의원님발의를하셔서하고저희들이그부분들은강동구하고는좀다를수있겠으나이부분을가지고충분히공모사업의효과성을나타낼수있을거라고판단해서‘별도의견없음’으로제출했습니다.

전유정위원

의회에보고한다는것자체가어쨌든어떻게지금구의공모사업현황이돌아가고있는지를의원님들도아셔야된다는것때문에넣으신것같은데,그러면과장님께서는보고하는시기를언제쯤으로예상하시고계신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공모사업에대해서는매년행감때자료를제출하고있는데요,저희들이그부분을구의회에연1회이상보고하는시점을한번파악해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행감시기라고하면어쨌든중간쯤이잖아요,연의중간. 그래서그때보고가되는거는전반적인공모사업이다보고가안되리라생각이들어요. 아예하실거면예산이편성되기이전에한번하시는것도좋다고생각이드는데그러면아예규정을이런것도조례에이런내용도포함시키면어떨까하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조례를특정한시기를조례에정하는것보다는그부분들을한번검토해보고의회하고협의하면서어떤적정한시기가좋은지를따로말씀을드리고협의를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조례에내용이담기지않는다고하면과장님께서얘기하셨듯이저희와적극적으로협조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의원

네,그리고전유정위원질문하신거에대해서잠깐발의자입장에서보강드리면,일단연1회로한정한게아니고1회이상으로되어있으니까의회에서요구를하거나부서에협조를했을경우는이조례에의해서1회이상이면2회도될수있고100회도될수있는거니까그거는우리집행부하고협의해갖고횟수는우리가행정사무감사에일부지난달게올라왔는데나누면될것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하고그전에해도되고2회해도되고예산편성직전에해도되고그거는우리가집행부에요구하면충분히커버할수있는그런사항이라고판단됩니다. 그래서1회이상이라고명문화시킨겁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혹시외부전문기관의협조를받아추진할수있다는내용도담겼는데외부전문기관의협조를받아서추진한경우가혹시타구도있나요? 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정확히기억이나지는않은데요,공모사업을보면일반적인매년반복되는공모사업이있을수있고요,새롭게공모가뜨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럴때예를들어서외부전문가라든가이런분들한테자문을받아서할수있는사항이발생할수있어서그런내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런부분은이해가가는데어떠한경우인지구체적인사례를듣고싶어서질의를드렸던거고요. 지금기억이안난다라고하시면있었다는걸로이해를해도될까요,있긴있었다는걸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정확히제가그부분들은말씀을드리기가,지금기억이나지않기때문에그런여부를답변드리기가…….

전유정위원

네,혹시확인해보시고있다면자료좀요청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한성수의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의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한성수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한성수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4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도시농업활성화를위해지능화된농장인스마트팜관련사항을추가하여도시농업을장려하고자본개정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개정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7호와제19조7호에서스마트팜관련사항을신설하였고,안제19조6호에서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도시농업공동체의도시농업관련사업을추가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한성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계속해서한성수의원님발의하시느라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이궁금한것은,19조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걸봐주시겠습니까? 지속적인도시농업활성화발전을위하여각호의사업을한다는데‘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이나오거든요. 진짜도시에서,지금우리중랑구같은경우도시에서생계형으로농업사업을하는개인이나단체있습니까,과장님?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에는전문농업인들이한열가구정도계십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열가구요? 이분들은그럼농업을전업으로해서생계를유지하는겁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열가구,개인으로열가구?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단체는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단체는도시농업공동체가2개공동체가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이화팜,대훈농원이것말씀하시는겁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게중랑구관내에있는겁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여기법령에도그렇고보면법령13조하고조례19조보면‘사업을하려는개인ㆍ단체’는좋은데‘도시텃밭’이라는말이또나와요. 텃밭은우리가보면조그마한것그냥자율적으로이렇게하는걸텃밭이라고얘기하는것아닌가요? 이것농사형이아니잖아요. 조그만걸얘기하는것아니에요,텃밭개념이?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텃밭개념은작은텃밭을볼수가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어느정도수준으로말하는거예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그런데텃밭을어느정도라고규정해놓은건없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텃밭개념은저희들이보면조그맣게집이라든가옥상이라든가이렇게해서나름대로뭐라그럴까농촌흉내를내기위해서어린이들정신교육상이렇게한다든가이런식으로해서하는걸개념으로저는이해하고있는데말이죠. 이걸또활성화시키기위해서이렇게하는게맞는건가취지에,이런부분이의심이들어서질의하는겁니다. 지금거창하게스마트팜까지얘기가나오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지금중랑구에서는도시농업을활성화를하고있습니다. 구자체적으로직영으로하는중랑행복농장이지금현재5개가있고요,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가준공이돼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부분은우리가분양한다고그러나,텃밭식으로일반인한테,우리중랑구민들한테분양하고그러는그거뭐야,그걸뭐라고해야되나개념을?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분양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런뜻으로하는것아니에요,그거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여기그런개념입니다. 여기활성화하는개념은우리구에서지금현재직영하는그부분에대해서활성화하는부분도있고또지금조례개정안에있는부분은법이나시행규칙이나서울시조례에이미있는부분입니다. 그리고타구에서도지금현재공동체부분도지원해주는구도현재있습니다. 그리고우리가’22년도에는서울시조례에의거해서지원한바도있었습니다. 그런데’23년에는공동체지원부분은없어졌는데요,주로저희가하는부분은구직영으로운영하는중랑행복농장에대한부분이기도하지만이번에한의원님께서해주신그부분은도시농업공동체도시농업관련사업에대해서지원근거를마련해놓은부분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개인이진짜생계형으로한다는건이해가가는데요,공동체라는말을내세워서항상보면몇몇이어우러져공동체를만들어서또지원을받고,지금여기도보면개인이됐든단체가됐든전부또는일부를지원해주는거아니에요? 취미생활로하면자기자본을들여서뭘하나를사서자기돈으로해서취미생활하면되는데여기는전부또는일부를지원해주는거잖아요. 이래서문제라는거지,공동체라고해서. 2명이상이면공동체아닙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우리법시행규칙에는5인가구이상을공동체로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5인이라도불과다섯,여섯명이모여서소위말해이렇게나쁘게얘기하면좀그럴까,서로이렇게해서그냥단체로,공동체로결성을해서지원요청을얼마든지할수있는것아니에요. 그러면안해줄수가없잖아요,우리구에서는,그렇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이거는예산이있을때지원할수있는내용이고요. 지금현재는조례만,근거만,

덕성

주덕성위원

조례에근거해서예산을지원요청을하면어떻게든지해주게끔되어있잖아요,추경을요청해서라도. 그래서이런부분이본위원은좀그렇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네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이게법이나시행규칙이나지금서울시조례에도이미되어있기는합니다. 그래서만약에한다고하면저희들도지원근거규정으로해놓으면좋긴좋을것같습니다. 더활성화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한성수의원

네,잠깐보충설명을하겠습니다,발제자로서. 지금주덕성위원님얘기하신그런사항은본의원이보기에도정확한포인트를,맥을짚은것같아요. 실제로이거는지금본의원이일부개정하는거는상위법에나와있는데,우리가조례가좀미비된점을하나올리려고하는건데,「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2017년9월22일했는데,제13조도시농업공동체의등록및지원사항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예산범위내에서도시농업공동체의도시농업에들어가는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지원할수있다’는‘해야만한다’가아니고‘지원할수있다’니까임의규정은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인데,조례로해놓게되면아까우리과장님이얘기한열가구정도된다고그러니까,예산범위내에서하는거니까크게무리는없어보이고앞으로도이러한도시농업을할수있는사람이그렇게많이기하급수적으로급증한다든가그런우려는없을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한성수의원님말씀취지는잘알고있는데요,개인이생계형으로하는거는이미하는거고,앞으로취지를말씀드리는겁니다. 공동체를결성하려는게앞으로기하급수적으로늘어갈것이다,본위원생각에는. 그냥예단하는거예요,미리예단했을때앞으로5인이상만결성해서공동체이렇게한다면언제든지지원할수있는것아니에요. 그래서문제를이야기하는겁니다. 네,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제가. 과장님,제가사실은이거스마트팜에대해서아주부정적인생각을가지고있는사람중에한사람입니다. 우리중화2동에도시농부소득증대한다고십수억을써가지고지금그냥그대로있어요. 나는애초부터계속꾸준히말해왔는데중랑구에서도시인들한테농부를육성한다는그발상자체를저는아주부적절한발상이다생각해요. 취미생활로하는텃밭정도야자기가알아서하면되지,텃밭도우리가예산을지원한다? 정말이거는……. 돈이그렇게많아서,돈이쓸데가없어서하는사업이냐,저는개인적으로생각하고요. 이것지금도우리중화2동에,우리동료위원인고강섭위원도잘알지만그땅십몇억에사가지고컨테이너3,000만원주고만들어가지고,버섯키워가지고도시의어려운사람한테농부를만들어가지고한달에분기마다2,000만원수익을낸다는사람이그렇게해가지고사업을해가지고지금요,분기에67만원한번하고길거리에서팔아서100만원하고만세불렀어요. 제발좀도시에서자꾸농업을,그냥취미로하는걸로만족을해야지이거를,제가그리고한가지더물어볼게요. 아까우리중랑구에농업하는사람이아까열가구있다고그랬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것농사하는게어떤농사하세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실제로전용텃밭이있는분도있고요,배농사짓는분도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자,배농사짓는거는여기수십년부터해왔던사람이고그거는배나무가있기때문에하는겁니다. 배나무지금심어가지고하는것도아니고워낙연도가오래돼가지고수확량도없고그리고그동네사람내가알기로는그것도해가지고배나무도다분양해서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걸농부라해가지고지원하고이게말이됩니까,이거! 그리고어디텃밭하는그런사람들이농부예요? 아니,텃밭해가지고그걸가지고아까이야기들어보니까우리동료위원이이야기한그텃밭해가지고그러면먹고산다는이야기예요? 아이고참대단하네. 좀제발,정말부탁입니다. 아닌거는좀우리가아니라고할줄알아야돼요. 내가여기아까우리동료위원한테도말했지만‘도시텃밭운영자등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그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아니,도대체이거정말로……. 정말나는이거안타까운일이라고생각합니다. 저는그만하고,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이조례안에대해서어떻게통과하자는이야기인가요? 그러면제가마지막으로,한성수의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한성수의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이거를사실보지는않았는데예산이전혀소요되지않는다했는데스마트팜나오는순간제가정말로,‘이야,이거또여기다해가지고또갖다해야되나.’그런생각이들었어요.

한성수의원

잠시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일부개정조례안인데딱2건에대해서일부개정하는겁니다,즉다시말해서. 지금우리가작년에스마트팜이들어있는도시행복농장을작년에오픈을했는데실제로정보화IT기술을접목해갖고외부에서즉,거기에서어떤오퍼레이션(operation)하는것도있겠지만바깥에서어떤타입이런걸로갖다가IT기기로해갖고할수있는게스마트팜아니겠습니까? 그래서어떤그런스마트팜은존재하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스마트팜에대한이런조례가없어요,도시농업활성화지원조례에스마트팜의내용이전혀없습니다. 그래서용어정리도하고이내용을집어넣은것하고,그래서이거는기존조례에서예산쓰는문제하고별개로스마트팜이라는용어를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하나는제19조6항에나와있는공동체관련도시농업사업을하는데그게견학같은것,학생들견학이라든가집단들견학을할수있게끔만들어놓은것그두가지안이기때문에이번일부개정조례안이예산하고는별도입니다,기존예산하고는.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19조는원래되어있는건데. 지금안그래도우리그쪽에돈들여가지고유치원이나어린학생들이체험하러많이오고있지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체험하러오는데이것또스마트팜이라는정보기술해갖고과연이게필요한가참,알겠습니다. 제19조는원래기본적으로있는조례니까,그리고나머지조례는뭐별문제가없으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보충질의하면안돼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아까손을안들어가지고. 그러면보충질의하세요.

덕성

주덕성위원

이제도를처음시행하다보니까착오가많이생기네요,보니까. 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기존에있던19조는기존이잖아요,그런데우리한성수의원님께서추가한것은별도로스마트팜에대한것말씀하시는건데. 사실그건저도지금진행되는사항에서이야기할거리가안되고기존에있던19조가이게나는문제라고봤던거예요. 그러면이거19조를우리한성수의원님이좀수정을해서다시안을올리는방안은어떻습니까? 19조가이게영마음에안들어서그렇습니다,뒤에후미에. 이거단체조그만공동체만들면무조건지원해주게끔되어있으니까,할수있다니까,물론안할수도있지만할수있다는것은전제를하는거예요,이거는. 그래서안해줄수없어요,지원요청하면,이조례의근거상. 그래서이부분을수정을해서라도다시올리면안되겠나이런생각을가지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한성수의원

일단19조가사실우리가기존도시농업활성화이조례의핵심인건다들알고계실거예요. 이것빼면이조례있으나마나빈털터리인데,지금우리주덕성위원님얘기대로19조는굉장히중요한내용이포함돼있고,내포되어있고이거를단번에지금어떻게사업자체를,그러니까시작된도시농업센터라든가행복센터시작돼있는데이거를단숨에어떻게할수는없고요,현재일부조례개정이니까이거는. 스마트팜에대한용어정의하고밑에어떤체험할수있는그런,학습체험그거를할수있도록하게만든건데지금주덕성위원님얘기대로우리가이거를금방어떻게할그런건아니고기술적으로도안되고그래서이거는현재는일부개정조례로집어넣고이제시간을두고이렇게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또저뿐만이아니고다른의원도충분히할수있는거니까요,그거는. 네,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도잠깐만.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질의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사실행복농장1농장부터저희가신축하면서오픈하면서부터농장이지금급속도로많이발전된상태잖아요,5농장까지있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주민들이너무행복해하고요. 또이조례에맞췄을때사실스마트팜그때맨처음시작당시에딸기농장이죠? 거기어린이들체험학습하기위해서그때스마트팜을넣었거든요,그당시에.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지금현재유치원생만체험을하나요,아니면혹시다른또대상들이오고있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주로어린이집하고유치원대상들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꾸준히지금잘되어가고있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올해도지금,

은하

나은하위원

많은인원,대략몇명정도다녀가나요? 그게카운트다운이되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한800여명지금교육을실시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1년에?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우리한성수의원님께서이렇게또조례발의하신부분에있어서많이격려해드리고싶습니다. 어쨌든이런체험학습특히아이들한테중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런부분꾸준히잘이어갈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이거제가반론을좀해야되거든요. 이거체험학습가지고문제삼는게아니고여기에우리제19조에보면.

은하

나은하위원

알아요,제생각을말씀드린겁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우리,그거체험하려고만드는. 그래서이거우리아까동료위원님말씀하신이거사실각개인단체에다도시텃밭운영자등에게예산지원한다,그거를가지고논의하고있으니까,이거안그래도이조례는사실우리한성수의원께서이번에하시고이조례를나중에새로만들어가지고이런조례는사실은없애야돼요. 도시에서농부를육성한다는말이가당키나한겁니까! 그냥텃밭정도로그냥그런거는관계없는데. 이거는정말,아무튼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의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진행제9항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40만중랑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항상열정적으로의정활동하고펼치고계신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항상감사를드립니다. 그럼2024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기획재정국장이보고드리고,세부적인내용은사업부서담당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2에따라10억원이상의공유재산을취득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이에따라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여이번정례회에안건으로제출하였습니다. 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면목2동복합청사건립부지및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구유재산취득총2건이되겠습니다. 첫번째면목2동복합청사건립부지매입건입니다. 노후화된면목2동주민센터를복합청사로신축하기위하여면목동192-51에위치한토지및건물을매입하고자합니다. 취득재산은토지1,446㎡,건물1,498㎡이며,토지및건물매입비는약125억원이되겠습니다. 2025년3월부지매입완료후2026년착공,2027년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두번째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이되겠습니다. 주차난해소를위해중화1재정비촉진지역내신규공원부지지하에공영주차장을조성하여취득재산은중화동311-6일대,연면적3,798㎡규모로신축할예정으로총사업비는약122억원이되겠습니다. 2024년3월착공하여12월에준공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면목2동복합청사부지매입때문에부서에서도굉장히고생많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드디어염원이이제실현이될것같은데요. 규모를보니까지하1층,지상5층으로되어있는데지하주차장을좀더면적을확보할수있는방법은없었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면목2동청사가부지를확정하기까지15여차례저희가부지를알아봤고,주민분들께서적극협조를해주셔서선정이됐습니다. 그과정을좋게평가해주셔서대단히감사드립니다. 질의해주신답변은저희일단예정은지하1층에서지상5층입니다. 지하1층까지더들어가면지금은주차면이가장큰영향을미칠거라고판단이되는데,지하1층을팔때마다금액이,예산사업비가워낙많이들어서지금은저희가지하1층만판다하더라도,규모를한다하더라도300억이상이들고있습니다. 그래서막대한재원이들어서현재로서는지하1층까지구상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혹시추후에특교나다른예산적인지원을통해서좀재정적으로가능하다면좀변동될수있는부분인건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예산을300억이상예상하고있습니다. 이안에는주민센터를짓는데필요한특교라든가특별교금이라든가이런것도모두확보하는존재로해서예산을준비하고있는겁니다. 그래서더추가되는비용은구비로부담이되기때문에조금재원만된다면할수있는부분인데,그게가장큰부담입니다.

신예진위원

아시다시피면목동이주차문제로굉장히힘든지역이라서이렇게건물지을때이왕짓는김에좀주차면적을많이확보했으면좋겠는데그게잘안되는부분이많이아쉬워서질의드렸고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신예진위원

또추후이렇게사업하다가가능하다면,예산이가능할지모르겠으나그렇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하고있고,특히그쪽지역은저층주거지가많은곳이라서더더욱이나주차장시설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거기에는앞으로타당성조사라든가주민들의요구그리고사업비,이런걸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반영할수있으면반영할수있도록적극적인마인드로임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앞으로잘청사를위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한성수위원

네,수고하십니다. 오늘두번이나올라오셨네요. 지금면목2동토지하고건물매입하는것있지않습니까? 이거감정평가가다끝난상태인가요,매입에따른감정평가?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저희가주민들,감평은전부끝난상태이고요,감평한금액이125억이조금넘게나왔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상수위원입니다. 그런데이게125억원,그러니까내년도예산서올라온거,구청에서올라온거보게되면절반한50%정도올라온걸로지금우리가봤는데,그리고나머지50%는내후년도에지급이됩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25억정도가감평금액이고요,’24년도에예산편성은63억을했습니다. 당초에는한번에저희가다토지를매입하려고계획을했었으나여건상그렇게하지못하게됐고,소유자께서동의를해주셔서이번에는반정도,계약금조로하고요. ’25년도에잔금치르는방향으로정리를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구청에서협상을잘한거것같아요. 65억씩1년에이자도보통이자가아닌데금액이굉장히우리의어떤승리의어떤개가같은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이게그러면일단,그러니까구청으로등기하는거그것도이제잔금치르고난시점에서해야되는거겠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사이에뭐이렇게담보성격이라든가이런거는뭐안전조치같은건없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계약금걸어놓고저희가,

한성수위원

아니,예를들어가등기를한다거나.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가등기를한다거나이런조치가있잖아요?

한성수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거는저희가법률,법무사라든가이것좀확인해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지금여러가지부동산문제라든가빌라왕이다,뭐다,상당히국가가부동산문제로혼란스러운그런시점인데65억이건너간다고? 지금다른지자체들도부동산이거가지고뭔가사기를당했다그럴까,이런지자체들있습니다,실제로. 실제로그런사례가있기때문에어떤가등기나가처분조치를해놓고,육십몇억에대해서. 그렇게진행을하는게좋을것같다는판단이들어가지고한번연구해보시기바랍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알았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실위원님?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아까우리신예진위원이말씀하셨던,같은내용인데요. 저희면목7동복합청사도맨처음건립하려고했을때지하1층에8대밖에못댔었거든요. 그런데그랬을때계속저희들이요청을많이했었어요,그런데진짜말씀대로추가비용이너무많이들더라고요,관급공사는그러는지. 우리가일반건물은지하를파도금세파가지고훨씬많은대수를대는데,이관급은또그게아니더라고요,그때당시제가설명들었을때. 그런데그래도계속거기가시장이랑같이사용을해야되기때문에,면목시장. 그래서계속좀노력해달라고당부드린결과,지금20대인가?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맞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정도대수를댈수있게끔이렇게한층을더지하로들어갔으니까.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되게감사했거든요,그래도또이렇게심사숙고해서이렇게열심히해주시는구나. 그런데지금또이제,지금은또상황이예산문제에서바뀌어서. 그런데이게건립해놓고욕을먹잖아요. 그당시에그의원은꼬리표를달고다녀요,욕을먹어요,구의원이건립하는것도아닌데. 그래서그런부분을진짜주차장이너무나부족하기때문에조금만더아쉽다면그부분을좀당부드리고싶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주덕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지금감평이언제끝났다고그랬어요,올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감평은올해8월에끝났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지금대지가1,046.3㎡나왔는데,이평수로보면한320평정도되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감평결과가12억하고건물이5억이상이쳐져있는데지금현황사진을보니까건물이상당히낡은건데이것도건물값을이렇게많이쳐야되는겁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평가감평분야에대해서는감정전문평가사2곳에서한것이라,

덕성

주덕성위원

2곳에서한거,그거좀자료좀주시겠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게하고. 지금아까동료위원께서도말씀드렸지만이게지금선입금을60억을시킨다는거아니에요,선입금을. 그러면2025년,잔금기일이언제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희가지금매매동의를받았고요,’24년도에계약을해야됩니다. 지금예산,

덕성

주덕성위원

아직계약을안한거예요,그럼?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렇죠. 지금예산편성이돼야저희가계약금을줄수있기때문에계약해놓고,내년예산편성안되면저희가위법사항이생기고문제가되니까일단예산편성하고계약바로할거고요,동의서만받아놓은상태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내가지금부동산공부를좀해서아는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게진짜아까동료위원도말씀하셨지만사기가많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더구나이게우리관급에서이렇게계약조건인데더군다나이분을정확히내가모르는사람이니까이런계약관계를철저히해야되겠다. 아까말씀드린대로계약을하고뭐가등기를하든지,가처분신청까지다해서해야될것이다,완벽하게하려면은. 그리고사실상적은금액이아닌데,지금잔금기일까지지금갭이많잖아요,텀이.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어느정도잡는거예요? 1년6개월잡는거예요,지금?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24년도예산편성하고바로저희가계약을체결할예정입니다. 그리고잔금은’25년도예산편성을해서지급할계획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한1년이훨씬넘는데,이기간동안60억이라그렇다면이자계산도장난이아니에요,보니까. 이양반은어떤생각을가지고있는지모르지만건물주입장에서보면땡잡은거아니냐,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고있는거예요. 건물도낡았지,지금여기사실상위치가좋은위치가아니거든요,제가보니까,저둑방쪽으로치우쳐있고. 그런데이게내가환산해보니까,평수로환산해보니까,한평당3,700만원이넘네요? 거기가이정도로감정,내가그래서감정평가그거를자료제출요구한건데요. 이정도나가는데가저는아니라고보거든요,이렇게큰평수가더군다나. 그래서의문이좀드는거예요. 이거,이건누가,우리과장님께서직접하는거예요,어떻게하는거예요,계약관계를?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지금감정평가에대해서질문을주신걸로제가이해를하고답변올리도록하겠습니다. 감정평가는저희중랑구청에서감정평가사를1곳선정하고요,그리고1곳은토지주의의견을받아서선정할수있습니다. 그래서2곳의감정평가에따라서산술평가를내게되어있고요. 감정평가사들은민간자격증이아닌국가전문자격증을가지신분들이,

덕성

주덕성위원

물론감평은그렇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선정한것입니다. 그래서평가에대해서는,평가금액에대해서높고낮고를제가말씀드리기는부적합하다고생각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다? 일단알았어요. 너무감정평가,본위원이생각할때는너무높게평가를했다,저는이렇게생각하고요. 더군다나선입금이반이상이들어가는데그거텀이너무길기때문에,그거는우리측에,우리측이필요해서그런지는모르지만,그쪽이필요해서그런지는나는확실한건모르겠어요,그런데우리측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 그래도텀이너무길기때문에좀,그런문제가좀그렇고. 앞으로계약을하더라도진짜가등기라든가가처분이라든가확실히하게해서문제가없도록끝까지한번해주세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잔금까지’25년1년이란기간이소요되는면에서있어서조금우려의목소리가있으신걸로판단됩니다. 통상적인부동산계약을할때계약을하고중도금,잔금을치루는데있어서짧게는6개월,길게는1년까지보통간다고들었는데통상적인계약들은6개월이보통이라제가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이번소유자분들도특히나관공서에서매입을하는경우에이렇게연도를넘어서까지하는경우는흔치않아서저희도’24년도에한번에이제보통은지급을하잖아요,저희가부지매입을할때는? 관공서들은그럴거를저희가기대하고있었는데조금시간이오래지연돼서오히려저희가소유자분들을설득하는면이있었습니다. 그리고이부지는제일중요한의미가동주민센터의부지를정함에있어서주민들의의견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그지역을선정함에있어서저희가15군데에부지를주민들의견들을다받아서조사를했고,그런와중에주민들의견과합치가돼서정해진장소입니다. 그런장소이기때문에이번에이부지매입비정상적으로원만히처리되기를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수고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우리아까주덕성위원이아까3,700만원이아니고제가보니까4,000만원정도치는거같은데,평당.

덕성

주덕성위원

건물까지하면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건물말고. 땅값만한4,000만원치는데.

덕성

주덕성위원

……,

경구

전경구위원장

3,950만원이니까4,000만원이네. 이거제가질의는아니고꼭한마디를해야될것같아서. 제가그동안동네에서지금우리중랑구에서토지재생이라고해가지고모든일에집같은걸사는걸보니까그주민들이항상하는이야기가그래요. 구청에서사면가격이엄청비싸다그래요,비싸게사준대. 더이상이야기안하겠습니다. 이어서주차관리과장은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차관리과소관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중화2동공영주차장건설을위해서노력해주시는과장님감사합니다. 잘지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고요. 몇가지만좀여쭤보면지금내년도3월부터공사가시행된다라고하는거는그러면지금일단은여기가우리공원밑에있는거잖아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우리복합청사아래와복합청사와복합청사를둘러싸고있는공원아래에지어지는건데,104면이맞는거죠?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지금당초로104면으로저희가설계를했는데지금최근까지나와있는건102면으로,

강섭

고강섭위원

102면.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저희가지금,

강섭

고강섭위원

네,조감도를보니까되게작게나와있어서이게맞을까라는의구심이들어가지고좀여쭤본거고요. 그러면지금어쨌든리버센이지어지고올라가고있는데이게거기가어느정도의공사진척률이있어야지만밑에주차장을하게되는건가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이유는같은통로를쓰기때문에그런건가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그리고지금아파트에서지하공사터파기공사를,가시설물을설치하고있어서그게이제빠져나가야저희가작업을진행할수있어서내년한2월중이면그쪽에시설이어느정도공사가완료되는걸로지금알고있고요. 그이후로저희가착공해서그렇게해서진행할예정으로지금,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그공사는시공사에서하는건가요,아니면저희가따로이제발주는넣는건가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그렇죠,저희가따로업체선정해서그렇게진행을,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그공간만일단은리버센에서터파기작업해놓은거를치우기만되면그때부터는공사는우리가발주놓고한다?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그발주는어느정도,언제,저희가3월공사시행예정이면,언제부터발주를넣나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저희가3월에발주하면바로3월에착공시켜서12월에준공목표를갖고있거든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그렇게해서계획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우리협치과장님혹시우리청사는지금10월개청예정이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10월개청예정이면어쨌든우리청사내에있는주차장도한10면정도되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20면예정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20면되고,그거먼저사용을하는것이고,그리고공용주차장우리가12월까지목표로해서,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총우리가122면정도가우리중화2동주민들에게좀혜택이가겠네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다른거는모르겠는데좀신경써주셔야될부분들은그런것같습니다. 지금요즘에도계속,특히나관급공사에대해가지고하자의문제가많이나오고있어요. 최근에LH라는지이런곳에서발주넣은곳에서지하주차장매몰사건들도있고그런것들이있는데,이런부분들좀꼼꼼하게좀확인하셔서공사업체선정부터시작해서,그런부분없도록우리주민들이더이상불편하지않도록. 예를들면지금우디안에청년주택이있는데거기지하주차장의4면정도가처음에입주를시작할때부터지금한4년인가5년이지났는데아직까지그4면을보수를못하고있대요. 그런하자들이발생하면안되는거니까우리업체선정부터해가지고꼼꼼하게좀잘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우리고강섭위원님이질의한거부연으로한가지만여쭤볼게요. 지금주차면이102면이라고그랬죠?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요즘에제가우리구청지하에차량을대는데요즘에차가대형화가많이돼있잖아요. 큰차대형이아니라RV타고막그러는데저는주차장폭이너무좁아서애로사항을많이느끼고있는데.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좀거기는102면을고수하지않더라도한10cm정도라도좀주차면마다더늘였으면하는것이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혹시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실제적으로전의규격같은경우는되게좁게좀잡혀있었는데,최근에는그부분을좀반영해서일정부분을좀주차가조금잘될수있게끔그부분을좀신경써서착공할때나공사할때그렇게해서좀계획을잡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서제가이거지금우리가총면이102면이라고그러니까,그것은장애인차빼고이렇게하면제가정말항상차를대면서어떤데는크고적어서참못나와서저리로더가고그다음에또차를주차하시는분들이일정하게해도힘이드니까그런거는옛날에했다치고우리새로청사를짓고주차장을지으니까좀그런거까지감안을하시라는이야기예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굳이102면을고수하지말고주차가양이조금줄어들더라도10cm정도라도확대를해서좀주차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그런것도좀신경을써달라는이야기를드리겠습니다.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내어린이및취약계층등을대상으로체계적이고전문적인위생,영양관리를지원하여구민의건강증진과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서급식관리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서급식관리센터의지원대상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서제7조까지급식관리센터사무의위탁과예산지원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보건소장입니다. 의견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구축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윤찬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최윤찬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4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구축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민이정신건강위기사항에처했을시이에대응하기위해지역사회유관기관간협력체계구축과지원에대한구체적사항을규정함으로써이들이정신건강증진에체계적으로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서응급정신질환자의지속적인치료와회복지원을위해중랑경찰서,중랑소방서,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등이관계기관과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성하도록하였고,안제5조에서정신건강위기상황에신속히대응하도록지원체계마련과지원정신의료기관지정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안제6조에서응급정신질환자의치료와회복을위한예산지원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최윤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최윤찬의원님되게좋은조례안제안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하겠습니다. 제가오늘오전에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라는데에서오늘들어갔다왔는데요,이게단순히정신에대한문제가있는분들이자살률이좀높은것으로나왔습니다. 우울증이나이런부분들이이제자살원인으로아까좀보고를받았는데,우리가지금까지아직우리구에서위기대응체계가없었다라는거에서는조금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하지만늦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위기대응체계구축에대한조례가발의가돼서우리구에있는분들에게좀도움이되지않을까. 그리고또우리구의자살률을떨어트리는데좀도움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했습니다. 그런데다만한가지여쭤보고싶은건과장님께서한번대답을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지원체계중에서우리전문위원님께서주셨던검토보고서내용중에하나는공공병상에대한확보,그러니까정신건강에대해서응급입원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우리가또지원해야될부분들이법률상에나와있는데,그렇게되면이거에대한만약에소요되는예산이예상이된다면이거에대해서재원마련은좀어떻게계획을하거나고민하고계신부분들이있는지,좀여쭙고싶습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고강섭위원님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질의하신내용에간단하게설명드리고두번째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첫번째저희가응급대응협의체가없다고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2019년부터현장실무자위주로협의체를구성해서분기별로1회씩만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관내에의료기관2개소그다음에보건소그다음에정신보건센터그다음에경찰서,소방서가만나서계속협의하고같이공동대응하고있었습니다. 두번째로말씀드릴거는공동병상에대한예산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전체에응급입원하고행정입원할수있는병원이9개소가있는데저희구에2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는저희구는다른구에비해서용이하게입원이가능했습니다. 그래서이입원비는국ㆍ시비매칭사업으로계속지원이됐었는데최근에코로나이후에정신질환자입원이좀늘다보니까치료비부분이작년말부터올해까지많이부족해서저희가증액을요청하고있는상황이고,올해하반기에12월까지1,000만원정도더지원을받아서저희가그분들치료비로나갈예정인데앞으로저희가많은정신질환자,응급대응에필요한예산이많이필요할것같아서조례를제안하게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이조례를통해서기존에없었다는것보다는이조례가없었다는이야기를드린거였고. 그래서어쨌든이조례를통해가지고우리가우리구민중에서정신질환이있으신분들,어쨌든혹여나목적없는그런폭력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많이노출돼있는부분인거잖아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그분들잘케어해서우리구가좀더안전하게그렇게잘관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우선이렇게중요하고긴박한조례를준비해주신우리최윤찬의원님수고많이하셨고요. 이제우리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이게상위법은지금명확하게많이나와있는거같은데맞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우리가조례를상위법에근거해가지고보충하는그런개념도많이있는거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그래서지금이게도처에서사회가좀상당히혼란스럽다보니까최근에엄청나게살인사건이라든가부터시작해서많이나타나고있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면에서우리중랑구내에서도아주시의적절한어떤조례제정이라는생각이듭니다. 단,이제응급상황중에서이게그러면우리가,그런사람들,그런류의어떤정신질환이나이런사람들의사고의개연성에대비해서하는건데그런사람이나타났다,그러면신고가들어올거아닙니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한성수위원

체계가지금어떻게진행이될예정입니까,이조례대로하면은?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한상수위원님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19년부터협의체를구성하고있고요,만약에신고가들어올경우신고부터현장대응그다음에이송까지저희가신고를받으면어느기관에서든받든같이공동으로대응하도록돼있거든요. 그래서경찰하고소방서가이송을전담을하고있고요. 병원같은데공공병상을알아볼때는저희가정신보호센터에서알아봐주고있고그다음에입원했을때이분이보호자가없는경우는,행정입원을원할때는저희보건소에서행정입원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보건소에서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보건소에서구청장이.

한성수위원

우리가구청비용으로적용을한다그런이야기인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한성수위원

주연고자라든가보호자가없을경우에?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저희가정신질환자에대한지원은치료비를국가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한다섯가지지원하고있는데요.

한성수위원

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발병초기에정신질환이일어났을때그다음에,

한성수위원

그렇게자세하게까지는뭐,세부적인내용은필요없고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일단이사람들이병원에뭐라할까,유치,유치라기보다병원에입원되어있는기간. 그기간도무한정으로1년이고6개월이고있는그런상태는아닙니까? 우리나라정신병원도상당히많이있고그런데로이관할그런케이스도한번있었나요? 몇번있었나요,우리관내에서?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저희3개월이상은계속입원을할수없고요,3개월이상입원했을때는그의료기관에서저희보건소에심사를요청합니다. 연장심사를요청하면저희가관련전문가들이모여서이분이계속입원이필요한지를심의해서계속입원할수있으면할수있도록저희가의료기관에안내를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일반정신병원으로이관같은거,그런건없나요,심의해가지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한성수위원

우리나라에정신병원이많이있잖아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한성수위원

국가에서관리하는정신병원이.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쪽으로3개월지나도,3개월까지괜찮다면이렇게어디보호자한테인계하겠지만그이상의어떤병치료기간이필요하다,그럴경우에는국가관리정신병원이라든가그런데로이관같은건안하나요? 계속우리가끝까지책임져야하는건가요,이건뭐어떻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행정입원같은경우는요?

한성수위원

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그거는전문의가,

한성수위원

판단해서,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판단해서계속입원이필요할때는계속입원,2017년도에정신건강복지법이재개정되면서좀인권이강화되면서계속입원을못하도록했습니다,입원을좀까다롭게해놓고요. 만약에계속입원을원할때에는저희보건소에심사를받도록돼있습니다,관계의료기관에서보건소에심사를요청합니다. 그대상자…….

한성수위원

그래서필요하다고생각되나요? 심사위원회에서더있어야된다든지,현재상태로봐서는그럴경우에는어떻게되는거예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그거는심사해서그분은계속합당하다고생각하면저희가심사위원회에서그거는합당하다고해서의료기관에보냅니다. 그러면그분은3개월더치료를받을수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그때비용도국가에서부담하는건가요,아니면구에서부담하게되나요,어떻게되는건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보호자에의한입원은보호자가내고요.

한성수위원

보호자가없을경우,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보호자가없을때는저희가.

한성수위원

내야되는겁니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지원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법에도그렇게나와있는거예요,그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그리고예산도국ㆍ시비로내려오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러면이게현재사례가빈도,1년에한빈도수가몇명정도이런사례가발생되고있는거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응급입원은지금10월말로99건이고요,행정입원은47건입니다.

한성수위원

응급인원이99건이에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한성수위원

상당히빈도가높네요. 한달에뭐,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지금올해,작년부터좀늘고있습니다. 코로나상황에서는입원이좀까다로워가지고요.

한성수위원

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검사하고그런경우가많아서입원이좀절차가복잡해서정신질환자입원을못하다가작년부터조금더많이증가되고있는상황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러한증가추세가언제까지계속될지모르겠지만현재100건이야,1년에100,한달에10건해가지고120건이라고치죠,12개월이니까. 이럴경우에우리가부담해야될예산이한어느정도나오겠습니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지금,

한성수위원

현시점에서여러가지판단해봤을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작년에2,500만원을줬는데저희가작년에는한500만원좀부족했는데요. 올해는지금10월말로1,800만원이부족해서서울시에3월부터예산을좀늘려달라고계속요청했는데자치구에서마련하라고초기에는좀그랬었거든요. 그런데요구가우리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요구사항이많아지고또묻지마살인같은,최근에안좋은사건들이많아서올해하반기에한1,000만원정도줘서지금확대됐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1년에지금120명으로예상했을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한3,500만원정도.

한성수위원

120명예상했을때우리가지금평균적으로,통계적으로봤을때한얼마정도들어가…….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한4,000만원정도.

한성수위원

4,000만원정도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내년에4,100만원정도그렇게들어갑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보건소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보건소장입니다. 의견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이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현재보류중인안건인의사일정제12항2024년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을재상정하여심사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과논의한대로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의세부적인내용에대해질의답변을하기위해문화재단각본부장이배석하여답변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성

주덕성위원

아까본부장님없는데서과장님께질의를했었는데말이죠,반복해서또질의하게되네요. 아까자료제출요구한건가져오셨나요,과장님?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승희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덕성위원님이아까질문하신업무추진비와관서업무비등에대한계획서를아까말씀을하셨는데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거기보면경영지원팀의업무추진비,기관및시책업무추진비산출내역.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특정업무경비또관서업무비,부서업무추진비이렇게분류가막본위원이봤을때는쪼개져있지않나. 그래서이부분을자료제출을내가요청을아까했었잖아요?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걸제출해주시고요.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뭐설명으로하실거예요? 또자료제출도요구했고,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출연금의예산편성,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아까또한가지는뭐냐하면보고를할때있어서,예산편성을할때있어서전년도예산안추경포함해서내년예산하고이렇게해서감액조정해서이렇게올리면이게맞는거냐,이런부분을아까내가말씀드렸는데답변을안주셨잖아요.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말씀해주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중랑문화재단문화경영본부장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말씀하셨던업무추진비그리고관서업무비그안에는또정원가산업무비,부서운영업무비이런식으로쪼개져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방출자ㆍ출연기관예산편성운영지침이있습니다. 거기에명확하게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직원의사기진작을위한경비그리고부서운영업무비는조직형태를유지하고보조기관에한하여조직운영에소요되는부서운영업무추진을위한경비그리고업무추진비에대해서는시책업무추진비와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나뉘는데시책업무는그야말로사업을진행할때필요한업무추진비로나누어져있습니다. 특히저희재단같은경우는시설관리공단과는달리거버넌스,지역하고같이협치하면서사업을많이하는특성을갖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공단하고동일하게편성이되었고그리고사업별로필수적으로여러가지미팅할때필요한부분들을지금까지진행한것이라고이해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해는되는데요,그부분을명확히구분해서보려고자료요청을했습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것좀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저희운영지침자료를한번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리고아까두번째말씀하신것,전년도예산액B와예산액A와할때B에추경을포함해서이렇게감평한자료를제출했어요,그러면이갭이더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이렇게하는게맞느냐,추경을빼고하는게맞지않느냐,이런부분을내가말씀을드렸어요. 그부분에대해서한번다시말씀해주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문화경영본부장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과하고같이자세하게들여다본결과위원님지적이정확하게,예리하게맞는부분으로파악이되었습니다. 기준이좀달랐던것같습니다. 저희가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듯이평가급을기존에는추경예산에편경하다가올해부터정상화를시키자는의미에서본예산에편경하는과정에서저희가밸런스를맞추다보니까원래는본예산에하는게맞는데추경예산에포함해서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커뮤니케이션미스가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정오표나이런것들을통해서저희가수정해야될부분이니까그런것들은그렇게말씀하신대로잘못된표현은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시정하시고요. 저는여기까지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그거자료제출요청한거는해주시고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자료제출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저는질의라기보다는아까있었던일에대해서다시한번명확하게짚고넘어가야할부분인것같아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데요,문화관광과도마찬가지겠지만우리가체육진흥과나공단들출연기관들의예산들을사전에구의회의동의를받지않습니까? 그런데이럴때좀소통을하셔서명확하게예산에대한인지를하시든가아니면배석을하셔서약간부족한부분에대해서더설명할수있게배석을해달라는아까제가요구를했던거예요. 이게자칫하면오해를살수있는부분이된다,왜냐하면의원님들이궁금해서여쭤보는건데이거에대해서뭔가답변이부진하다거나아니면설명을제대로못들으면또다른오해를낳을수도있다,우리가내일부터이제본예산심의가들어가는부분이있는데. 그래서이말씀을드렸던거고앞으로는혹여나과장님이업무로바쁘셔가지고아직인지를덜하신부분이있다고하면본부장님께요청을하셔가지고같이배석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고요.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11월30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