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읍면동

네. 참석했습니다.

(국) 그러면 오남읍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남양주시 오남읍장 이석찬 퇴계원읍장 문흥기 별내면장 김현태 수동면장 우해덕 조안부면장 홍정기 평내동장 이은경 양정동장 이명구 다산2동장 조영범 (선서문취합및제출)

(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오남읍

오남읍장 이석찬입니다. 평소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새로운 도전으로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남읍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7쪽 오남읍 특수시책사업인 아동·청소년과 함께 자라는 오남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개인 및 단체 후원처를 자체 발굴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후원금으로 지역 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 25명에게 침대 등 1928만 3000원 상당의 31개 물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업 증진에 동기부여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맞춤형 지원으로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향후에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오남읍은 오남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노인회오남읍분회, 오남읍 외부 청사 현장회의실 총 4개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8쪽에서 639쪽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광고물, 도로정비 등 총 462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완료 하였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등 총 148건의 유기한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에서 643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자산취득비로 2022년 7950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8월 말 기준 806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는 2022년 44개 강좌 총 1586명이 수강하였으며 2023년 8월 말 기준 53개 강좌 총 207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를 위해 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읍면동 청사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2021년 읍청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개선 공사로 1910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오남 노인회분회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오남노인회분회 우수관 설치 및 아스콘 포장공사로 9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읍청사 CCTV 및 통신케이블 설치를 위해 61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오남 복지어린이집 배수관로 및 읍청사 옥상 방수공사로 179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의료봉사팀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내 신체·경제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검진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의료진 포함 3개팀 37명으로 구성되어 혈당체크 등 기초진료와 한방진료 및 후원물품을 7가구에 전달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의 건강돌봄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에서 647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에 시설 보수, 노후 집기 교체 등으로 2022년 19개의 경로당에 2175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24개의 경로당에 3208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에서 64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징수결정액 1억 394만 9000원 중 9851만 1000원 수납조치 되었으며 2023년에는 징수결정액 1억 7562만 6000원 중 1억 7458만 4000원이 수납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648쪽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 2023년 36건을 정비하였으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입간판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은 2022년 5005건, 2023년 4867건에 대해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에서 65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1년 14건, 2022년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 결과는 책자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오남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남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오남읍에 구내식당 있죠?

네.

구내식당에 근로자를 채용할 텐데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하죠?

네.

현재 몇 분입니까?

두 분 있습니다.

각각 계약 시점이 다르겠죠?

네.

자료에 의하면 한 분은 계약 기간이 ‘22년 11월 16일, 또 한 분은 ‘22년 7월 1일이네요. 그러면 그게 채용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채용일 기준으로.

구내식당 단시간근로자 채용할 때 서류가 어떤 게 필요해요? 일단은 1차 서류, 그다음에 2차 면접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 같은데, 채용할 때.

네. 그렇게. 응시원서하고요.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관련 서류.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저희 읍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요. 50인 이하기 때문에 건강진단서는 별도 이렇게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직원들 건강을 위한 차원에서 건강진단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진단서 첨부된 건을 보니까 날짜가 조금 지난 거를 첨부를 해서. 이게 그래도 6개월 이내 걸로 첨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구내식당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때 건강진단서는 필수서류는 아니라는 거죠?

네. 다른 데 50인 이상은 문제가 되지만 저희는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건강진단 결과서를 받았을 때 최신 것으로 첨부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용 절차에서도 물론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이런 관련 서류들도 행정기관인 만큼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16개 읍면동 공통 사항인데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남이 못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오남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나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 16개 읍면동, 특히 센터가 아닌 곳들은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는 것이 좀 들쑥날쑥해요.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이 누구나 언제든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어떤 시책이라든지 공지사항을 그 시기에 공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활동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각 읍면동에서 어떻게 하는지 홍보도 할 수 있고요. 또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그 접점을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637페이지 아동, 청소년과 함께 자라는 오남 보면 맞춤형 가구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25명에게 혜택이 갔는데 단순 계산하면 76만 원 정도 한 가구에 지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업체들은 가구를 좀 지원을 하다 보니까 혹시 오남에 있는 업체들이 좀 있을까요?

네. 오남 업체로 했습니다.

오남에 가구를 제조하는 업체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오남에 있는 그런 제조업체에서 지원을 했으면 지역 상생 발전도 이어지지 않나 싶어서.

네. 오남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되게 좋은 같이 함께 상생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거 좀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 좀 많이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렌지대는 청소년하고 어떤 상관이 있어서 지원을 했을까요? 보면 렌지대 하나 있네요.

이거는 본인들이 원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원한 게 아니고요. 다 설문조사나 상담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한 겁니다.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아마 그 가정이 필요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 사업이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렌즈대가 물론 아이들도 청소년도 이용은 하지만 이게 맞을까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퇴계원읍

퇴계원읍장 문흥기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퇴계원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5쪽 왕숙천 제방 꽃길 조성입니다. 불법 경작으로 경관을 해치던 왕숙천 제방을 꽃길로 조성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을 형성하고 주민 친화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6쪽 다함께 이웃을 돌보는 복지마을 만들기입니다. 민과 관이 협동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함께 이웃을 돌보는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658쪽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퇴계원읍 종합행정타운과 퇴계원 다목적회관 그리고 마을회관 3개소 등 총 5개소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58쪽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총 158건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민원 사례로는 도로, 배수로, 주차 등의 생활불편 민원과 불법광고물 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조치 요청 등 환경관련 민원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한 민원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과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등이 있으며, 2022년도 139건, 2023년도 271건으로 총 410건의 민원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19건, 297만 3000원 세입 조치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21건, 270만 3000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 1억 1만 원 중 951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예산액 9708만 원 중 756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는 2022년도 35개 강좌를 운영하여 총 2204명이 수강하였고, 2023년도에는 36개 강좌를 운영하여 총 2279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읍면동 청사 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2022년도는 4건의 공사를 실시하여 253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는 시설 개보수 공사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66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특화사업으로는 설·추석 명절 행복나눔 꾸러미 전달 사업과 정성찬 밑반찬 사업으로 소외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 및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경로당 8개소에 TV, 씽크대, 보일러 등 6개 품목을 지원하였으며, 집행액은 983만 8000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경로당 10개소에 TV, 냉장고, 청소기 등 9개 품목을 지원하였고, 집행액은 126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6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9652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 2건 중 옥외광고수수료는 납부되었으며 기타과태료 1건은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로 미납하여 독촉고지 및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8333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 1건은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로 미납하여 독촉고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2022년도 1442건, 2023년도 2968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1년도는 읍면동 공통 지적사항 11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는 읍면동 공통 지적사항 10건, 퇴계원읍 지적사항 1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퇴계원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퇴계원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퇴계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로 확장 사업, 오수관로 사업 등 여러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 확장 사업 같은 경우는 1, 2, 3구간 나눠서 1구간 완료됐고 2구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3구간 또 해야 되고. 이 사업 진행 과정 중에 포장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에 좀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들, 이런 사고들이 좀 올해 있었어요. 사업 부서에다가도 이제 안전 대비해서 어떤 보완 조치를 좀 철저히 하라는 권고도 했고 했는데 우리 퇴계원 읍장 증인께서도 우리 퇴계원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시로 공사 구간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서 안전 관련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민) 위원 그리고 오수관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업이 길어져서 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주민분들도 많고 한데 이 부분들도 주민들 의견들 잘 청취하셔서 우리 사업 부서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10월 초에 우리 퇴계원 사거리 행사에 참여했었던 일정이 있어서 갔었는데 우리 퇴계원 주민분들의 어떤 집합력이라고 해야 되나? 참여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보니까. 한 1000여 명 이상 또 나오셔서 행사를 또 즐기셔서 했는데. 그때 좀 안전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굉장히 좋은 공연 준비가 돼 있었고 했는데 거기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환경, 다리 밑에. 그런 데 좀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만들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659페이지입니다. 유기한 민원 중에서 장애인 등록하고 또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관련해서. 유독 이게 반려 건이 좀 많아요. 특히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장애인등록증 재교부나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지금 이거를 처리하시는 업무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려됐다 그러함은 첫 번째 오셨을 때 뭔가 처리가 잘 안 돼서 행정적으로 다시 반려해서 다시 돌아갔을 텐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반려가 많을까요? 반려가 많은 사유.

제일 반려가 많은 사유가 서류 미비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서류 미비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반려를 한 다음에 서류를 다시 충족을 시킨 다음에 그래서 다시 처리해 주는. 그래서 2회 반려 이런 건 없고요. 한 번 그렇게 반려되신 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려서 다시 서류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해서 다시 다 나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고 장애인들이잖아요.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또 약간 인지 능력이 떨어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각별히 또 이렇게 챙겨야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서류 미비나 기재 오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처음에 행정절차가 원활하지 않아서 반려를 하게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꼼꼼하게 친절하게 상세하게 안내하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읍면동 다 공통 사항입니다. 장애인 등록이나 장애인 등록 재교부 건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촘촘하게 챙길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읍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입장에서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662페이지예요. 주민자치센터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22년에도 그랬고 2023년에도 그랬고 인건비 지원으로 민간이전 되었다는 이 예산 사용처가 어떻게 된 건가요?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운영 프로그램 현황.

페이지가.

661페이지 보세요.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찾느라고 좀 못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및 운영 프로그램 현황 보면 예산 지원하신 예산 편성목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특성화 사업으로 1000만 원 그리고 인건비를 민간이전으로 300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22년에. ‘23년에도 또 똑같이 특성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민간이전 하셨고 인건비로 3250만 원을 민간이전 하셨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사용하신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주민자치센터에 행정실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한테는 보조 쪽으로 나가는데 행정실장 인건비 보조가 시에서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게 2024년까지만 되고 일몰되는 사업인데 현재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나가는 사항입니다.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행정실장이 있죠?

네.

그 한 사람의 인건비라는 말씀이세요?

네.

근데 예산 편성목 표기를 민간이전이라고.

시에서 재배정돼서.

시에서 주민자치에다가 민간이전 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읍면동의 표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민간이전 재배정해서 활성화 사업 1000만 원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요?

잠시만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우리 다른 읍면동하고 표기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고요, 이렇게 표기한 게.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행정실장 인건비를 주민자치회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표기목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말대로라고 느끼면 주민자치회에서 다른 누군가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다시 봐서 바르게 표기하겠습니다.

그거 아닌 거 맞죠?

네. 사업 보조로 나가니까 다른 분한테 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닌 거 맞죠?

네.

그 위에 활성화 사업 10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한 겁니다.

지금 하신 말씀 맞으십니까?

네.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민간이전 재배정으로 해서 활성화 사업 1000만원 사용하신 거 있어요. 같은 리스트를 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뒤에 담당자 있으면 자료 제대로 주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1000만 원은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그걸 발굴해서 이 1000만 원 배정한 건 퇴계원 읍사무소 앞의 교각에 벽화 그리기 사업한 게 270 정도 편성을 한 게 있고요. 역 광장에서 행사할 때 옛 사진전 전시회 했는데 그걸 또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요. 그거 170만 원 정도 그렇게 했고. 장수 어르신들 사진전 그거 할 때 120만 원 편성한 게 있고요. 문화공연, 그러니까 저희 퇴계원에서는 공연장 그런 게 없어서 역 광장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역 광장에서 광장 문화공연 한 거. 그거 해서 270만 원. 해서 이게 1000만 원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 또한 지금 시에서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으로 1000만 원씩 추가 내려준 이 부분을 표기하신 거 맞으시죠?

아니. 그 사업비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겁니다.

주민자치 사업비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입니다.

이 또한 민간이전 재배정이라는 예산 편성목 자체가 주민자치회에서 또 다른 어디 다른 민간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사업 진행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표기를 잘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추가로 위원장님, 간단히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국) 네.

658페이지에 퇴계원읍에서 시설 관리하시는 부분이 지금 5개 기관이 있잖아요. 행정타운, 다목적회관, 마을회관 3개.

네.

그리고 퇴계원에 청소년 펀그라운드 있죠?

옛날 구 파출소 자리에.

구 파출소 단층짜리.

2층입니다.

네. 지금 퇴계원읍에서 시설 관리하는데 펀그라운드 자체는 이쪽 미래청소년과 사업이기 때문에 퇴계원에서는….

저희 시설 관리 사업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퇴계원 펀그라운드 규모는 되게 작고 그렇죠? 그리고 지역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청소년지도자가 나오기는 하지만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은 지도자 외에도 또 이렇게 약간 타임으로 운영 관리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에서 운영하실 때 이 또한 읍 안에 차라리 들어가서… 이거 제안입니다. 이거 안에 들어가서 주민자치회도 요즘에 청소년위원회도 없지만 주민자치회 안에 청소년 팀이든 퇴계원읍에서 함께 총괄해서 관리하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가 내년에 1월 1일 자로 주민자치회가 출범을 합니다. 지금 모집 단계고 준비 단계에 있지만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자치회의 회의에서 그런 지금 분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 지역에 또 청소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민자치회 쪽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훨씬 지역에 있어서는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규모가 매우 커서 시설 관리를 과다하게 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거나 이런 게 아닌 펀그라운드 개념 아이들이 편안하게 또 여가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읍에서 관리해서 이렇게 통합 관리하는 게 더 좋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현장에 있으시니까 검토해 보시고 제안하시고 조금 조율이 됐으면 하는. 우리 조직상에도 이 부분이 마을에 있는데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관리한다거나 이런 게 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읍장님이 현장에 있으니까 그 의견을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까이 있고 저희 지역에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둘러보는 것도 더 편하고 또 손 쉽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니면 본 위원장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을 보니까 탁구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나 봐요.

탁구가 저희 다목적회관에서 하는데요. 일단 탁구 인원이 많습니다. 탁구 인원이 많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봄에 예산을 또 잘 해주셔서 음향시설을 다목적회관에 잘 해놨습니다. 잘 해놔서 이용하시는… 탁구에서는 음향시설을 이렇게 이용하실 저거는 아니지만 대회도 하고 이럴 때는 이용하시지만 거기 다목적회관을 이용하는 게 댄스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하여튼 음향시설이 너무 좋아져서 너무 만족해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국) 네. 그건 그렇고. 보면 탁구대회를 해요. 우리가 동호회나 그런 데서 전반적인 탁구인들이 모여서 하는데 대관 현황 보면 개인적인 분들이 이렇게 대관을 해서 또 탁구대회를 해요. 이렇게 탁구대회라고 표시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같은 성격인가요? 아니면.

같은 성격은 아닐 겁니다. 퇴계원 탁구동호회가 체육 동호회 조직으로 하나가 있거든요. 하나가 있는데 그거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이 또 대관해서 개인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 본인들끼리 운동하는 거를 탁구대회로 표시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국) 아니. 대회라는 식으로.

뭐 이제 시합이라고 그러는데 대회라고 이제 저희가 받아 적을 때 이렇게 대관할 때는….

(국) 이게 표시한 부분적인 거를 보면 우리가 대회라 하면 많은 동호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면 저희도 이제 동향 보고도 되고 그래서 이제….

(국) 그런데 개인 대관인데 아마 이용자가 개인 대관을 하신 것 같은데도 대회로 표시를 하니까 어떤 우리 상상 속에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분기별로 동호회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대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같은 대회로 인식이 돼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표시할 때….

세분화하라고 그러겠습니다.

(국)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이렇게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 별내면

별내면장 김현태입니다. 시민과 함께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가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별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3쪽 더 깨끗한 별내면 만들기 캠페인 추진입니다. 지역의 기관사회단체와 협력하여 별내면의 대표 하천인 용암천과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캠페인으로 시민의 환경의식을 제고하여 깨끗한 별내면을 만드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화 활동과 환경 캠페인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4쪽 시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공동체 문화 조성입니다. 관내 기관·단체 및 주민들이 함께하는 체육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민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주민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675쪽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별내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연면적은 3844㎡입니다. 다음은 675쪽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환경 정비 요청 등 국민신문고 민원 109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기한 민원 49건을 접수 및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2022년 5건을 유료 대관하여, 대관료 1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월 31일까지 2건을 유료 대관하여 대관료 7만2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2년 예산 1억 990만 1000원을 편성하여 1억 70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8개 프로그램에 총 125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1억 5995만 2000원을 편성하여 847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6개 프로그램에 총 1343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읍면동 청사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실시로 2021년 743만 7000원을 2022년 1883만 2000원을 2023년 341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한국야쿠르트 별내점과 협약하여 건강생활상 돌봄이 필요한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 30가구에 단백질음료를 전달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상황 발견 시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 경로당 7개소에 에어컨 교체, 식탁 등 노후집기 교체 사업으로 87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경로당 7개소에 보일러 교체, 에어컨 교체, 도배 등 지원사업으로 120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 1635만 7000원을 2023년 4033만 5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6516건의 불법고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별내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내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680페이지 읍면동 청사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별내면 청사 옥상 방수 공사했죠?

네.

‘23년 5월 22일부터 ‘23년 6월 1일까지네요, 공사 기간. 그러면 착공 시점을 5월 22일로 보고 준공 시점을 6월 1일로 보면 될까요?

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도 사업 개요, 계약사항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천장 누수가 돼서 이렇게 방수 공사를 하게 된 거죠?

일부 방수 공사인데요. 저희가 옥상이 우레탄 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레탄 방수가 노후화돼서 들뜸 현상이나 크랙으로 인해서 갈라지는 부분을 완전 걷어내고 거기다 저희가 몰탈 방수를 한 사항입니다.

네. 공사 관련해서 이 건 관련해서 자료들을 제가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라고 해서 이 서류에는 준공 연월일이 6월 18일로 돼 있어요. 이게 계약서와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서류들을 다 받았는데 왜 이 건만 이렇게 준공 연월일이 6월 18일로 돼 있는지. 표기 오기인지 착오인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표기 오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22년도에 8월 8일하고 8월 9일에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 지금 농업기술센터 북부지소 사업소로 쓰고 있는 옥상 부분에서 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저희가 그 부분 방수 공사한 건데 그 부분의 날짜는 오기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서류들은 다 6월 1일로 잘 돼 있습니다. 이 건만 지금 6월 18일로 돼 있어요.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관련해서 서류 이런 거 준비하실 때 꼼꼼하게 좀 챙기시고 행정절차에서 오류가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동면장 우해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동면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91쪽 수동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수동면 도시가스 광역공급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상위법령 규제로 기반시설이 낙후된 수동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 22일 착공하여 올해 1월 25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692쪽 GREEN으로 달리는 에코피아 수동면입니다. 깨끗하고 자연친화적인 수동면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진행하였으며 국토대청결 운동, 청소의 날 등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수동면 공공시설물은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다목적회관, 수동축구장, 수동면 복지회관 4개소입니다. 다음 693~694쪽입니다.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총 165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기한 민원은 총 439건이 접수되어 420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9건을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695~70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현황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예산액 4785만 9000원 중 451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예산액 6865만 9000원 중 8월 말 현재 337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2022년 총 89개 강좌 2878명이 수강하였고 2023년에는 3분기까지 총 62개 1706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1쪽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실적입니다. 부과·징수 대상시설은 수동축구장으로 2022년도에는 746만 1000원을 부과·징수하였고, 2023년도에는 8월 말 현재 311만 7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701~703쪽입니다. 읍면동 청사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21년도 7건, ‘22년 14건, ‘23년도 9건으로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청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04~705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입니다. 수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마을 어르신 장수 사진 촬영, 문화·여가 소외 어르신 문화 체험 나들이 등 특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 함양 및 건강한 노후 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3개소에 342만 원, ‘23년도에는 13개소에 16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07~708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광고물 신고증지수입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하여 5573만 7000원을 부과·징수하였고, ‘23년도에는 인증기용 증지수입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7207만 9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총 2471건을 정비 조치하였고, 2023년도에는 2235건을 정비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9~71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1년도 12건, ‘22년도 12건의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동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동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수동에 발령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한 달이 좀 안 됐네요.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지금은 물론 각 읍면동마다 특색이 다 있겠지만 수동면 같은 경우는 정적인 동네고 또 이제 지금도 인구가 계속 유입해 들어오고 기타 도시화가 돼 가고 있긴 한데 이런 도시화가 형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창고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해서 아무래도 지역 정서적으로 좀 맞지는 않는데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에서 그런 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감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도로나 교통 문제가 계속 중첩돼서 막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수동면이 어떤 변화의 중심 내지는 확 몰려오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해서 하여튼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해 보여요. 주민들과 잘 소통을 하시고 또 의견수렴도 잘 해 주시고. 또 그 매개체로서 의원들하고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원들은 주민들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시고. 이건 16개 읍면동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다 저희랑 상의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잘되는 읍면동을 보면 의원들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두 의원님 계시는데. 박윤옥 의원님하고 전혜연 의원님 계신데 소통….

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 잘 해 주시고. 또 일정 같은 거 있을 때 그냥 문자만 보내지 마시고 그런 일정도 어떤 어떤 부분이 좀 의원들한테 전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부분도 또 별도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수동 농협하고도 지금 거기 행사가 매주마다 소소한 것부터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같이 공유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해서 두 의원님들하고 해서 잘 지역에 서로 협조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704쪽, 705쪽. 오신 지 한 달 되셔서. 혹시 어르신들 몇 분 계신지 혹시 파악되셨어요?

전체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그거는.

지난 사업이라서 704쪽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을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이 있었네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었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4월 6일 한 번 한 거고 또 어르신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또 계속 찍을 수는 없는 거고 일회성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사진을 못 찍으신 분들,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더 발굴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수동이 본 위원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노령층 인구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노령층 인구가 아무래도 많죠.

네. 지역 특색에 맞게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노령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그분들에게도 어떤 행정이 잘 미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주영 위원님께서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수동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 맑은 수동, 남양주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술인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아까도 작은 공연들이 자주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 읍장 증인께서 또 그런 분들과 소통 잘 해서 우리 또 문화예술이 우리 남양주시의 자원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 조안면

안녕하십니까, 조안면 부면장 홍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다운 의회로 바르게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조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3쪽 조안면 특수시책사업인 이웃사랑 저소득 돌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관내 저소득 취약가구에 명절 선물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였고, 난방 취약가구에 연탄 지원 및 저소득 어르신에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지역복지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4쪽 조안면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조안리에 조안면사무소와 조안면대, 진중리에 조안면민복지회관과 조안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총 4개소의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4쪽부터 715쪽 조안면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42건의 민원을 처리완료 하였고,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 및 연장 총 16건 처리완료, 개장신고 총 128건 처리완료, 농지취득자격증명 총 82건 중 12건 반려, 70건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715쪽 소송현황 및 조안면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16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영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주민자치센터운영비 5094만 4000원을 예산편성하여 5582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라인댄스 등 11개의 프로그램 운영하여 총 68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주민자치센터운영비 5134만 4000원을 예산편성하여 310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난타 등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025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현재 노래교실 등을 포함해 11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수강생 모집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조안면 소규모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 및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719쪽부터 720쪽 조안면 청사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면사무소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021년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사항 원상복구 공사 등 총 9건의 보수를 하여 263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식당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총 16건의 보수를 하여 1억 8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식당 가스배관 연장 등 총 5건의 보수를 하여 53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부터 72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생일 생차림 사업을 통해 돌봄 취약가구의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 내 돌봄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봄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취약가구의 문화 욕구충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조안면 13개 리 중 11개 리에 경로당이 있으며, 2022년에 능내2·3리 경로당 가스레인지 구입 등 총 6개리 경로당에 62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 능내1리 경로당 스탠드에어컨 구입 등 총 4개리 경로당에 6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에서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2년 인증기용지수입 등 7건 징수결정액 1628만 8000원 징수결정 및 수납 완료하였고 2023년 인증기용증지수입 등 6건 2178만 3000원 징수결정 및 수납 완료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724쪽 장애인 주차단속 및 부과 실적입니다. 장애인 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724쪽부터 725쪽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022년 1303개 2023년 1981개 총 3284개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2022년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2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2033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2200만 원을 예산편성하여 용역 진행 중으로 현재 115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725쪽 건축 불법행위 지도 단속현황,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및 면제현황,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 비산먼지 오폐수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 도로 점용현황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하천 점용현황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도로 하천 불법 점용 및 조치현황, 농업용 보 관리 현황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소관업무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25쪽부터 72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1년 ~2022년 지적사항은 조치완료하였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적사항은 항상 염두에 두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안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안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719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청사시설 개보수 공사 실적. 지난 9월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잠깐 조안면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노후된 모습을 봤어요. ‘22년도에 외부 도장공사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뒤쪽에는 관리가 안 되어 보였는데 혹시 건축물 안전등급은 받으셨나요? 등급 어떻게 나오셨어요?

D등급 나왔습니다.

안전한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엄청 위험한 건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노후화돼서. 오늘도 비가 새고 있어서.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데 공사 내용 30건 ‘21년 1월부터인데 지출액이 얼마인 거죠? 다 해서 ‘21년 1월부터. 지출액 합계 써 있잖아요. 2억 1935만 1000원 이렇게. 맞나요?

네.

지금 제가 읍면동 청사시설 개보수를 봤더니 오남읍이 5300, 퇴계원읍이 2500, 별내면 6000, 수동면 9500, 평내동 1억 9000, 양정동 2000, 다산2동 1억 4000, 조안면은 2억 1900이에요.

저희가 불법건축물이 있어서요. 그걸 철거하고 또 리모델링 하느라고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렇게 개보수 계속하시는 것보다 혹시 근본적인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건물이 한 40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축을 빨리 해야 하는데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뭐 하겠다고.

회계과.

제가 못 들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진행하거든요. 회계과하고 협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돈 먹는 하마도 아니고. 일단은 개보수 금액이 많아서. 진짜 근본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여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721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뒤에 722페이지의 사업도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하신 건가요?

네.

조안면의 복지팀에서 신청을 하거나 이런 거 없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이거 신청주의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약계층 생일상차림.

취약계층은 복지재단에서 한 500만 원을 지원받아서요. 4번 정도 분기마다 한 번씩 생일상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유적지에 대가농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업이 남양주시 복지재단에서 마을돌봄 강화 지원 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안에서 신청을 해서 받은 건지.

네. 우리가 신청을 하면 돈이 내려와서.

신청 시기 때 신청을 하신 거예요?

네.

이 사업과 뒤의 사업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체 기탁해서 412만 원으로 하신 거죠?

네.

이건 힐링 여행.

힐링 여행 1년에 한 번씩 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이건 자체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이신 거고?

네.

지금 취약계층 생일상차림은 12명 지원하셨다고 하셨어요. 2023년에는 20명.

보통 한 10명에서 15명 지원하는데요. 어저께도 하고 왔는데 어저께는 13명을 했는데 열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때마다 좀 틀립니다.

하시는 게 지금 독거노인을 주로 잡고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실상 조안면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노령화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인구가 되게 적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대다수가 독거노인이실 수도. 거의 많이 좀 있으신데 그렇죠?

네.

그런데 저소득에 해당되는 건지 홀몸 독거노인에 해당되는 건지.

홀몸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

저소득 대상자는 별로 아닌 걸로 본 위원도 대략적인 파악이 되는데. 이런 사업에는 복지재단에 신청해서 신청주의로 사업하셨다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르신들께 지원하는 사업은 좋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앞서서도 조안도 봤고 아까 별내도 봤었는데 통합적으로 조안에 지금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선순위나 이런 거를 잡겠죠. 그리고 공동으로 다 요청을 했겠죠. 16개 읍면동에. 올해는 이렇게 됐고 내년에는 어느 어느 해당 읍면동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16개 읍면동 중에서 별내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지만 에코랜드 지원사업이 충분히 있어서 거기 노인 지원사업들이나 이렇게 되게 많은 여지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는 또 중복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신청했으니까 됐겠죠. 이걸 조안에 빗대서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받으셨지만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체 재정이 없는 읍면동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요.

네.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일면 또 자체 재원 없는 열악한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향후 더 많아지고 있는데 독거노인도 그렇지만 저소득도 많아지고 있는데 잘 챙겼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지 않는 그런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생일상차림 지원이나 뒤에 마을 친구와 함께 떠나는 힐링 여행 모두 다 좋은 사업이에요. 이런 좋은 사업을 이렇게 잘 이끄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소요 예산이나 추진 성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자료가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소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좀 더 첨부를 좀 해 주시고 추진 성과도 어떤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이런 좋은 사업은 잘 홍보를 하셔야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조안면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정현미 위원님.

715페이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해서 지금 기재되어 있는 건들이 있어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건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관외 거주자가 신청했을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인접 도시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데 관외 거주자가 있을 때는 해당이 됩니다.

지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자료 주신 거 살펴보고 있는데 발급이 총 23건이네요. 23건이고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3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능내리 2건, 삼봉리 1건. 관외 거주자여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혹시 종합감사에서도 이 건 관련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련해서 한번 지적을 받은 적 있으시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안 한 경우에 지적당해서요. 지금은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관련 규정 잘 준수하시고 또 잘못 발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지 관리 업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조안면 같은 경우에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올 8월에 원주청의 10년마다 하는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 주민분들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9월, 10월 계속 원주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안면에서도 원주청하고 유기적으로 공문 주고받고 있는 것에 대응을 잘해 주고 계셔요. 공문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장협의회라든지 주민협의체에 잘 전달을 시일에 늦지 않게 전달해서 알려주시고. 이게 아마 원주청에서 12월쯤이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제 11월도 다 갔으니까 12월에 오게 되면 좀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관심 있게 잘 조안면에서도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안부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 평내동

평내동장 이은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3년도 평내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1쪽부터 732쪽 특수시책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입니다. 첫째, ‘궁집 작은축제(궁집에서의 하루)’입니다. 평내동 주민자치회에서 지난 9월 15일 경기관광공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궁집 작은축제(궁집에서의 하루)’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에는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그림그리기대회, 전통문화 체험, 민속놀이 체험, 국악공연 등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궁집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우리동네 사랑·행복 나눔사업’입니다. 2023년 저소득 아동·청소년 및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평내동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 취약계층 노인 158가구에 후원식품 및 생신 떡케이크를 지급하여 나눔을 실천하며, 서로 돌보는 상생의 마을 공동체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33쪽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비법정도로 도로 보수 및 도로시설물 민원 22건, 기초연금 지급액 변동 이상 유무 문의 1건 등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 총 65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부터 735쪽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총 27건 중 노인복지과, 문화예술과 등 시책추진을 위한 무료 대관이 14건이며, 각종 교육·간담회 등의 목적으로 유료 대관이 13건으로, 사용료 32만 원에 대하여 전액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부터 736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총 예산액 2억 4570만 1000원 중, 회의수당,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자원봉사실비 및 자산취득 등의 목적으로 총 2억 72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부터 746쪽 주민자치센터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총 34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573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부터 749쪽 읍면동 청사 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총 64건에 2억 5876만 6000원으로 평내동주민센터 청사 리모델링 공사 및 각종 시설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 기초수급탈락가구, 긴급지원대상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 141가구에 양곡, 부식을 지원하였습니다. 개별 욕구에 맞는 물품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고, 가정방문을 통해 생활실태를 모니터링하여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시설개보수 및 노후집기 교체 등 총 23건에 309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주민등록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주차요금 수입으로 총 1억 446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54쪽부터 75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1년~2022년 행정사무감사 총 23건을 지적받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732페이지에 우리 동네 사랑 행복나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이 올해 12월까지인데 혹시 내년도에도 이 사업하실 예정인가요?

네.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안 들고 이제 후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대상자들은 계속 바뀌어요?

네.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확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후원물품이 일단 저희가 더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리고 시설이 저희가 아동시설이 있고 장애인 시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더 특별히 챙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식품 지원받으시는데 치킨, 피자, 떡볶이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혹시 영양을 고려한 다른 것도 추가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동장님께서….

네. 이거 외에도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간편식, 영양식 이런 걸로 해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한창 성장하는 성장기 아이들에 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731페이지 궁집 작은 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궁집에서 사업 진행하신 게 이 건만이 아니죠? 총 몇 건이었어요?

혼례 한 번 했고요. 궁집 작은 축제 했고요.

그것뿐 아니라 또 야간등 축제도 했었죠? 달밤 축제. 우리 평내동 자체에서 추진해서 진행하는 축제뿐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해서 사업 진행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문화교육국에서 사업 만들어서 진행하기도 하고. 점차 활발해질 거예요. 이런 사업에 동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 잘하셨고 사업 잘 진행해서 우리 시 평내동의 대표적인 문화재로 잘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자리마다 동장님 함께 있어서 자체 사업 아니었어도 항상 함께해서 응원하고 이랬던 부분이 참 좋았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거는 수범사례로 잘하셨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또 김장 축제에 관련한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올해 김장은 몇 포기나 하셨어요?

새마을회에서 200포기 했고요. 주민자치회에서 1000포기 했습니다.

수혜 대상은 몇 명이 되시는 건가요?

수혜 대상은 새마을회에서 30가구 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100가구 했습니다.

중복되지 않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족분들한테도 김장이 아직 안 간 부분도 있고 이래요. 우리가 전대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장은 우리 문화이기도 하고 축제이기도 하고 또 이웃 봉사이기도 하니까 확장해서 잘 하자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도 동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농사지어서 김장 나눔 하신 거 너무 잘하셨다라고 칭찬드리고 싶고 조금 확대해서 여기 전체 읍면동에도 말씀드리면 김장 봉사에서 진행하는 걸 아예 축제화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도 같이 다 참여해서 다른 축제처럼 일반인들도 함께 참여해서 일정 부분 금액을 납부하고 본인도 김장을 한 박스 해서 가져가고 또 본인 회비 납부한 걸로 이웃 봉사도 한 박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매칭할 수 있는 김장 축제를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네.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시는 읍면동 모두 함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점차 다들 힘들어지는 부분이고 사회 봉사활동에 나오시는 그동안에 꾸준히 하시는 분만 계속하시지 추가 인원이 모집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분들만의 짐으로 가지 않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아예 축제 형식으로 해서 진행한다고 그러면 만족도도 높을 것 같고 우리가 더 많은 수혜 대상자한테 수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통장 선정할 때 통장 심사위원회 구성하죠?

네.

통장님들이 보통 이제 다 임기가 달라서 통장 선정 심사위원회도 그때 그때마다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때마다 통장 선정을 위한 통장 심사위원회는 몇 명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원을 말씀드리면 5~7명 이내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또 구성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하면 제척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본인이 신청자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척이 되고 또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도 제외가 되고 또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제척 사유가 나와 있고요. 주로 구성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됩니다.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통장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거고 당연히.

네.

그 부분 잘 지켜지고 있는 거죠?

네.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한번 통장님과 주민자치위원이 후보였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장협의회장님하고 자치위원회 고문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으셔서 그걸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걸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다른 분이 부당함을 겪게 되면 안 되잖아요. 통장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실 때 철저하게 잘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지금 로드체킹 하시죠?

네.

로드체킹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세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합니다.

로드체킹이 일정에는 많이 봤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로드체킹.

주로 이제 배수구가 막혀 있거나 아니면 쓰레기가 너무 이렇게 차를 몰고 가시다가 막 쓰러뜨려서 군데군데 많이 이렇게 쌓여 있거나 비가 올 때 어디가 한 부분이 막혀 있거나 설해 됐을 때 또 위험지역, 미끄러운 지역에 제설 용품들이 잘 있는지.

네. 로드체킹을 평내동 같은 경우에는 좀 잘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여름 장마철에 본 위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배수관 위에 그레이팅 이런 시설들을 본 위원이 호평동하고 평내동은 직접 확인을 했어요. 호평동도 물론 잘 돼 있었는데 평내동이 그레이팅 그 밑에까지 깨끗이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는구나 본 위원이 그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 작년보다 올해는 비가 좀 더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저녁 때 한 밤 10시 이후에 본 위원이 취약지구를 좀 나가봤는데 직원들이 우비 입고 그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걸 보고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알 수 있었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평내동에 버스정류장이 있잖아요. 버스정류장을 본 위원이 이렇게 몇 군데를 둘러보니까는 좀 노후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노후돼서 좀 위험하죠. 버스정류장을 본 위원이 이렇게 좀 힘 있게 밀면 쓰러질 정도로 노후가 돼 있습니다. 밑에 다 녹이 슬었어요. 밑부분이 녹이 다 슬어져 있고 흔들면 흔들흔들거리고.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문화촌마을 들어가면 우리동네주차장 있는 데, 그다음에 평내파출소 옆에. 그런 데 한번 보시면 굉장히 노후되고 위험해 보이는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로 빨리 전달을 해서 보수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세요.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 양정동

양정동장 이명구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양정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61쪽부터 762쪽 특수시책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입니다. 먼저 양정 주민 BTS 운영 2.0입니다. 민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환경과 안전에 대한 주민수요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중한 이웃과 함께하는 정드림 양정동 입니다. 만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하신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과 봉사자를 매칭하여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대행으로 일상생활에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주기적인 가정방문 및 유선 안부확인을 통해 정서적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관심 및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양정동은 주민센터와 자치센터가 하나의 건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문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생활불편 민원 29건과 유기한 민원 17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민원 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4쪽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양정동주민자치센터는 소회의실, 대회의실과 다목적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대관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11회 대관하여 90만4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부터 767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2년~2023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 예산액은 1억 8124만 4000원이며, 2023년 10월까지 1억 534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용프로그램으로는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컴퓨터, 서예, 한글 강좌 등 62개 강좌를 70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청사 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으로 2022년 5월 주민센터 청사 옥상 방수공사를실시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특화사업입니다. 관내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10가구의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지원을 위해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이동식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2023년도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비로 41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부터 77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주민자치센터 대관료,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대형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등의 수입으로 총 1억 6981만 9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1쪽부터 77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으로 2021년~2022년 행정사무감사 총 22건을 지적받아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양정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정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761페이지 양정 주민 BTS.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생활 개선 활동 중에 밀알두레학교도 같이 참여를 하네요. 학생들이 와서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하나요?

네. 학생들이 왕자궁부락 뚝방 쪽에서 한 달에 4번 정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에 4번? 많이 참여하네요. 실적이 61회라고 돼 있는데 1년 동안 61번이나 이렇게 환경 정화 활동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양정동의 전출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지금 왕숙지구하고 양정역세권 개발 때문에 인구가 보통 작년도 말 기준해 가지고 한 7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출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마을이 양정동이 조금 이렇게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동장님이 잘 주민들하고 화합하시고 신경 많이 써주시고 챙겨주세요.

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76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

네.

2023년도 주민자치 예산 지원 보면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리 민간이전 4250만 원, 집행 4250만 원 다 집행한 걸로 돼 있어요. 인건비라고 되어 있고 특화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인건비는 주민자치센터 행정실장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3250만 원이 집행되는 사항이고요.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장 나누기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홍릉천하고 율석천 흙공 던지기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네.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당연히 주민자치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서 잘 협의해서 잘 하셨으리라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업의 목이나 사업의 예산을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는… 양정동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16개 읍면동 모두가 주민자치 예산 지원 관련… 우리가 예산 지원하죠. 예산 때도 편성하는 거 보고 결산에 대한 부분을 주민자치 누가 해줘요? 담당 읍면에서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 읍면은 주민자치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담당 읍면 말고 누가 해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결산을 하고요. 저희한테 그 자료를 넘겨주면 저희가 정산 부분을 갖다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시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네. 시에 보고하고 시의회에도 보고하시잖아요, 이렇게 행정감사 자료에. 구체적으로 보고하셔야죠. 월별 보고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행정감사 자료에는 우리가 예산 편성했던 사업비가 어디 어디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 목 보고를 제대로 하셔야지. 지금 관례대로 계속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양정동은 특히나 지금 인건비하고 특화사업비하고 아예 뭉뚱그려 가지고 작성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별도로 요구를 해야겠습니까?

그 부분은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도에는 사업비 전체가 어떻게 어떻게 쓰였는지 개괄적으로 볼 수 있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위원들이 알 수 있게. 16개 읍면동 공히 잘 진행해 주시고. 감사라는 게 한 번 더 거침으로 인해서 누수된 곳은 없는지 내년 사업 예산 편성할 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읍면동에 개별 자료 요청하는 거 별로 탐탁지 않습니다, 저는. 일괄 자료 요청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 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함께 주민자치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자치회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자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양정동을 얘기했지만 전체 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우리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읍면동 자유게시판이나 읍면동 공고 사이트가 있어요. 각 읍면동마다. 만들어 놓은 거 알고 계시죠?

네.

본 위원이 센터에도 얘기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우리 주민들의 활동이고 그런데 그 위원들만의 활동이 아니라 주민 전체가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동 사항 올려주십사 요구를 드렸고. 통장님들 회의 그 자료 우리 읍면동에서 다 만들어서 배포하시잖아요. 그것도 통장님들이 모든 가구를 다 하나하나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올려주십사. 그것도 그냥 파일로 올리지 말고 열었을 때 한눈에 보일 수 있게 드래그해서 올리시든지 아니면 사진 파일로 해 가지고 바로 볼 수 있게 올리시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가시성 좋게 잘 볼 수 있게끔 올려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그런데 몇 번 드렸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양정동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이건 16개 읍면동 공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768페이지 보면 폭염 대비 시원한 여름 나기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거노인 열 분한테 이동식 에어컨을 이렇게 지원해 주셨는데 이건 현물로 누가 후원해 주신 거죠?

네. 기업체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국) 그런데 이제 본 위원장이 이 에어컨에 대해서는 아는데 이게 등급이 낮아서. 에너지 등급이, 효율 등급이.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전기요금 부분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국) 이게 아마 이동식이다 보니까 아마 5등급 정도 될 거예요. 사용하시다 보면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될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산2동

다산2동장 조영범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과 기타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다산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5쪽 더 촘촘한 안전망, 더 좋은 동네특수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내 인적 안전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고, 나눔문화 조성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더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견을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중점 홍보하고 발굴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더 촘촘한 나눔뭄화의 확산사업을 추진하며 홀몸 장수어르신의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설·추석 명절에 소외계층 155가구를 위문하고 민간 후원단체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가정의 중·고등학생 장학금 및 후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더 촘촘한 돌봄을 위해 1인가구에 밑반찬 지원사업을 하는 한편, 중장년 1인 남성 가구를 대상으로 ‘집밥 만들기 요리교실’을 운영하며 1인가구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참여자 간 관계형성을 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자 사업추진하였고 홀몸 어르신과 동행한 봄 나들이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다산2동의 ‘황금산’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족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거 취약가구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하여 따뜻한 마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6쪽 환경은 함께 GREEN 다산2동만들기특수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센터와 주민이 함께 환경혁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대상품목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나눔문화 확산과 의류재사용 문화를 정착하고자 두 번째 옷장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는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2명을 배치하여 감시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하였고, 사회단체의 참여와 연대를 기반으로 월 1회 하천정화활동과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총 40회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 주도의 관행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시민 청소문화를 정착하여 사회단체와 주민과의 지속적인 연대와 참여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7쪽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시설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쪽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주요 민원은 불법 쓰레기 수거 요청 등 생활불편 단순민원으로 총 88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고, 주요 민원 사례로는 타이어뱅크 구리덕소점부터 풍천고향장어까지 보도 구간 제초 요청 사례가 있었으며, 해당 구간은 단가계약을 활용하여 3차에 걸쳐 제초작업을 시행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77쪽부터 780쪽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43건을 대관하였으며 이중 17건은 유료대관으로 70만 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780쪽부터 783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2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액은 5280만 원, 집행액은 5196만 원,집행잔액은 84만 원이고 2023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액은 5280만 원, 집행액은 3166만 원, 집행잔액은 2114만 원입니다. 2022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용프로그램은 컴퓨터, 서예, 요가, 영어교실 등 38개의 프로그램이 운용되었으며 수강인원은 3868명입니다. 2023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용프로그램은 어르신요가, 수채화캘리, 라탄공예 등 좀 더 특화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총 47개의 프로그램을 운용하였고 수강인원은 5770명입니다. 다음 784쪽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황금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운동기구 교체·보수를 위해 2022년도에 46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 499만 9000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같은쪽 청사 시설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청사 내벽 보수공사 및 주민공동체 공간조성 공사 등을 위해 907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청사내 주차장 관련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실외주차장 포장공사 등 4건에 480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사인물 및 조명 설치에 81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8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적특화사업인 1인가구를 부탁해입니다. 증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을 통해 1인가구 삶의 질을 높여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더 행복찬 지원 사업은 1인가구 돌봄 대상자에게 반찬가게 이용 쿠폰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1:1 매칭 안부확인을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끼 집밥 만들기 사업은 중장년 1인가구 남성을 대상으로 1인 가구의 식습관 및 사회적 고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밑반찬 만들기 요리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86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 경로당 시설보수와 물품 구입비로 120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310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8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시설 사용료 및 대형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7개 과목에 대해 3879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같은 과목 총 7개에 대해 822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78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11건 및 2022년도 공통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산2동 지적사항 2건으로 첫 번째, 환경미화원들의 안전 대책 마련으로 월 1회 환경미화원 대상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용품을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황금산 운동기구 정비 철저에 대하여 2022년도에 노후 운동기구 교체 대상 검토하여 역기 내리기 등 6종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공중걷기 3대 교체 및 철봉 용접 등 보강·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다산2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산2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786페이지 경로당 현대화 사업 관련 질의드릴게요. 다산5통 힐스테이트 여기 TV 지원한 걸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다산5통 힐스테이트는 언제 입주하셨을까요?

입주 시기를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연도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2015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TV를 지원하는 건가요?

TV는 새로운 신청에 의해서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자세한 자료는 좀 다시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복지 담당 소관이어서 우리 동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는 실상 신청받는 업무랑 노인회분회 담당하는 업무들 다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네. 신규 단지들인데 불구하고 현대화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여기서 정말 현대화되고 했던 건 다산1통의 환경개선사업, 맨 마지막에 있는 방수공사, 창호 교체, 소방안전 이런 사업에 2000만 원을 쓰셨다는 것은 다산1통은 지금 본 위원이 정확히 모르지만 다산1통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 나머지 사업들은 현대화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추가 지원해 준 사업으로 보여요.

다산1통 같은 경우는 현대화 사업보다는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안전 관련 기능 보강 사업 및 시설 개보수 작업이다 보니까 도비 50% 받아서 방수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항상 이제 추워서 좀 춥게 느껴지는 부분….

네. 그러니까 그 말씀 다 안 들어도 이제 다산1통 같은 경우는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시는 사업이고 이런 게 환경 개선이고 현대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는 입주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은 많은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현대화가 맞느냐 이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 신청을 받는지. 실상 그냥 읍면동 인구수에 비례해서 동일 기준으로 해서 몇 몇 개 신청해라 이렇게 접수를 받고 가는지. 다산동만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정말 현대화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고 여기는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을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연기되고 있는데 실상 이미 다 지원 완료한 데는 이미 다 지원이 아니라 이미 신규로 갖춰진 곳에 추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가 살펴야죠.

네. 3년간 연속 지원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한다든가 또 약간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합니다.

여기 지원에 보면 에어프라이기 지원도 있어요. 경로당에서 요청하신 부분들을 형평성상 이렇게 해주려고 하시는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 예산이 낙후되고 열악한 경로당 시설 개선 리모델링도 다 못 하는 시국에 이거는 좀 사업 예산 진행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동장님께서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건 압니다. 이 자리에 읍면동 공히 다 계시기 때문에 이의 제기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혹여나 다른 읍면 같은 경우에. 민원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부족한 부분 많은데 왜 진행하지 않느냐라는 게 많을 텐데. 이게 기계적인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현대화라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읍면동에서도 고민하시고 요구하실 것들을 요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동장님 수석동 134-3번지 관련 민원 관련해서 잠깐 질문 좀 할게요. 이게 보니까 올해도 ‘23년 국민신문고에 3건이나 접수될 정도로 아마 주위에서 이 건 관련해서 좀 이렇게 주민분들이, 또는 이렇게 통행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좀 많이 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소송까지 가서 한쪽이 승소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민민 간의 갈등이라서 어찌 보면 그분들의 골 깊게 쌓여 있는 그런 감정, 서로에 대한 그런 감정들을 빨리 해소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의 어떤 부분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 동에서도, 또 동사무소에서도, 역시 저도 그리고 옆에 계신 원주영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같이 화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서로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합니다. 저희 동에서의, 저의 직위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 그다음에 또 관련 부서에서도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관련 부서와 유대 관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 또 어쨌든 소송 관계 부분에서는 그 관련된 거는 그건 뭐 어쩔 수 없던 관계라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하겠습니다.

이게 그 두 분의 어떤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이렇게 통행로이기 때문에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분들, 또 거기에는 외지에서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안전의 또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세심하게 살피셔야 되지 않나.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혹시 관련 부서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관련 부서는 도시계획시설 관련 부서라서 도시건설과가 해당되는데 그 범위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받았고. 그다음에 또 인허가 부분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다산1동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비법정도로로 해서 어쨌든 저희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쨌든 뭐 관철하고 그다음에 뭐 여론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어쨌든 진행되어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역할은 가능하기도 하고. 또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다산1동이라든가 기타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서에서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뭐….

네.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할 계획인데 어쨌든 수석동 주민들이 같이 화합하는 데 동장님이 역할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그쪽이 돌로 쌓여 있는 그것이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수석동의 이미지와도 연결되니까 동장님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 사항 전반을 살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정책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 등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개의되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