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289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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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제안설명 후에 직제 순서에 따라서 소관 과별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6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오선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694억 2,8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660억 7,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편성 내역을 직제순,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03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수급자생계급여 지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71억 9천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활성화 사업 48억 3백만 원, 호국보훈관리 사업 31억 1,800만 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5억 6,900만 원,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 사업 458억 6,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600만 원, 재무활동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시비부담금 2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에 32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550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부모급여 지원 및 보육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역량강화 사업 4억 8,400만 원, 가족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25억 3,300만 원, 다문화 및 건강가정지원 사업 38억 7,400만 원, 아동 보육지원사업 480억 9,9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971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증진사업 1,626억 2,40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344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91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청소년 자치예술 미래공간 신축 및 교육환경 조성이 완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사업 54억 9,300만 원, 건전 청소년 문화사업 17억 7,200만 원, 평생학습도시 구현 사업 7억 5,800만 원, 여성문화관 운영사업 11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9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조직개편으로 환경미화 업무가 자원순환과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운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7억 9,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기환경관리사업 8억 4,100만 원, 생태계 보호 사업 8억 9,200만 원, 환경보전 노력 강화 사업 9억 1,900만 원, 수질관리 사업 20억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700만 원, 특별회계는 수질관리 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427억 3,6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운영비 등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69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관리사업 126억 3,900만 원, 대기환경관리사업 161억 9,200만 원, 폐기물관리사업 11억 9,1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 46억 9,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9억 8,300만 원, 재무활동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보험이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가 있어요. 이게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사회복지사가 400명이라는 얘기는 협회 가입 회원이거나 또는 시설에 종사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종사자 복지수당하고 종사자 상해보험이 차이가 좀 커요. 이유를 혹시 말씀하실 수 있나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 134개소에 직원 수 1,258명인데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종사자를 뺐기 때문에 그 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요, 차제에 복지시설에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분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존재할 거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가 400명이고, 그러면 나머지 한 400명, 어린이집은 또 빼니까요. 한 400명 정도가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조리원 또는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야를 다 포함할 거예요. 실제 그런지 좀 자료 한번 파악해서 저도 현황 좀 분석하기 위해서 한번 시설별로 사회복지사와 비사회복지사,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혹시 우리 단체나 아니면 복지시설이나 개인, 그래가지고 보조금 같은 걸 횡령해가지고 반납한 사례 있는가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보조금 횡령은 아니고요, 부정 수급이나 조금 부당하게 집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횡령으로는 저희가 반납시킨 건 없습니다.

박일위원

부정 수급이나 어떻게 보면 큰 범위로는 비슷한 거 아닌가? 부정 수급을 해가지고 적발이 되어서 반납한 사례 있어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부정 수급으로는.

박일위원

없어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집행이 적절하지 않게 해서 과목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 집행되지 않아서 했던 부분이지 부정수급이나 횡령으로는 아직……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분이 그걸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예요, 어떻게 보면?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신규 사업이 뭐 특별하게 있어요, 과에? 여기 보면 신규가 계속 써있긴 몇 개 써있는데, 이 신규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저희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국도비, 그래서 한 거다, 이거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새로운 건 없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올해까지 했는데 중단된 사업은, 내년에?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으로 해서 지금 그때도 국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코로나19 지원금이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우리 사업하는 데는 코로나 일상지원금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었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 여유롭겠예요, 사업하는 데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관이요, 근무자가 11명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위탁을 맡겼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11명이 수탁 기관에서 다 모시고 온 분들은 아니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잠시만요,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정읍 시민분들이 이 직원의 몇 명이 있을까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서 한번 조사는 했었는데 정읍 시민이 몇 명인지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된 자료는 없고요.

서향경위원

지금 센터장님만 오신 거는 아니잖아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이니까 관장님이시겠예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관장님이요.

서향경위원

가톨릭에서 수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관장님 외에 몇 분이 오셨는가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열두 분이에요. 11명은 사회복지관에서 하시고 1명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기초푸드뱅크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신규로 제 기억에 한 2명 정도 채용을, 2∼3명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2명이 관장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실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옆 페이지에 특별수당에는 12명으로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1명이 차이가 날까, 했는데 1명은 푸드뱅크에……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푸드뱅크 직원입니다.

서향경위원

계신 분이 이쪽 특별수당을 받는 거예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운영비가 6억 6천이 나가고,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4억 9천이에요. 그러니까 5천이거든요. 거기다 특별수당 1,980만 원까지 하면 5억이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보니까 1억 2,859만 원에다가 푸드뱅크 6,700만 원 합하니까 2억이 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관이 푸드뱅크까지 하면 12명이예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인건비가 75%예요. 그런데 인건비가 75%고 이렇게 큰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75%, 이렇게까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데는 없거든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 규모에 따라 채용해야 하는 인력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직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우리 경력을 다 인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경력을 인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경력 인정 사항과 직원이 편성된 숫자하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이렇게 책정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금이라 거기에 전년 대비 증액을 많이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매년 보니까 약 1억 3천에서 1억 5천 사이 그렇게 편성이 되는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서향경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 11명에 대해서만 보면요, 인건비가 4억 9천인데 급여가 278만 원씩 11명 곱하고 12를 곱하니까 3억 7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11명이 278만 원씩 12개월을 곱한 숫자고, 여기에 또 수당이 241만 원이 들어가고 퇴직 적립금은 당연하겠지만 사회보험부담금, 그다음에 특별수당이 또 1,980만 원, 그래서 매번 행정감사나 또 예산안 심사나 또 주요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게 우리 정읍 사회복지관의 위탁 관련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우리 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재고 바라겠습니다. 이게 시비 전액으로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특별수당은……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도비 보조 있고요.

서향경위원

도비 30, 시비 70, 자활센터도 이게 나가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곳은 이 특별수당이 나가는 거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자활센터도 있더라고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행려자, 노숙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정읍시 노숙자가 대략 한 몇 명 정도 돼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노숙인을 파악한 숫자는 없고요, 이분들은 본인들이 귀향 여비나, 정읍에 왔다가 여비가 없다라고 했을 때 저희 시에 와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드리는 그런 예산이고요. 숙박비도 역시 와서 잘 곳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숙박시설을 연계합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숙자 파악을 못 한다, 이거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거주하는……

최재기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귀향한다든지……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이 있을 때 드리는 거고 현재 관내 노숙자 파악은 저희가 안 됐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3만 원씩 여비를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리가 먼 거리도 있고 단거리도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지급을 하나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딱 실비로 드리는데요. 이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정읍역이나 터미널에 가서 그분들이 발권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정읍역이나 터미널에 직접 실비를 드리는 겁니다.

최재기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했어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귀향 여비하고 숙박비 해서 32명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최재기위원

가서 나 노숙자라고 하고 어디 귀향하겠다고 하면 돈도 주나요, 그렇게?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오실 정도로 하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분들은 현금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와서 직접.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고 지정 딱 정해서 행선지 정해가지고 그렇게 실비로 가서 발권을 하게끔 저희가 직원이 동행해서 합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역전이라든지 어디라든지 지정된 이렇게 장소에서 노숙하고 있는 분들은 없죠, 정읍은?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정읍역에도 없는 걸로…….

최재기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실태조사원 임부임이 나왔어요. 그것이 좀 궁금하고, 요새 지금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1인 가구 실태조사 역할과 기능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고독사는 내년부터 신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읍면동에서 1인 가구 현황 조사를 11월까지 합니다. 그러면 1인 가구 현황이 나오고,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가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인력을 채용을 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조사된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이분들이 사고가 있을 때 연고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세부 실태조사를 하려고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전에, 지금 신규사업 이전에, 이 사업 이전에 방문 이렇게 해서 나이 드신 분들 하루하루 이렇게 달라진 점이 없는가 이런 거 지금 검사하는 것도 비슷한 거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어떤 사업인지는……. 그런데 저희 고독사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읍면동에서 1인 가구, 그러니까 혼자 살고 있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이분들이 나가서 직접 대면 조사를 하는 범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흔히 시골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요, 고독사가. 알지도 못하고 며칠 지나버리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런 조사는 특별하니 진짜 꼭 해야 할 사항이지만 철저하게 이렇게 방문해서 그 사람이 그러한 경우를 안 당하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도형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수당에서 복지 종사자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모든 분을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범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종사자 해서 그렇게.

오명제위원

요양보호사나 그런 것도 다……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일단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오명제위원

아니에요? 생활관리사, 그런 분도 아니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재가센터는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는 현재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종사자……

오명제위원

딱 범위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돼 있구먼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사업설명서 34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올해도 지금 25세대로 했구먼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25세대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런데 신청한 사람은 몇 세대나 되는가요, 올해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신청은 저희가 102세대가 했거든요.

오명제위원

그런데 102세대를 다 조사하니까 다 대상자는 다 되던가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대상자 자체가 저희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원하시는데 이게 본인이 신청을 하시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배우자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저희가 세대가 적다 보니까 본인이……

오명제위원

어차피 본인 위주로 해가지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본인 위주로 많이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내년에도 25세대에 1억 신청했구먼요. 이런 건 수요자가 많으니까 더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빨리 국가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세수가 올해 적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 사업비를 조금 증액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오명제위원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세수가 적다 보니까 금년도로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36페이지 보면 안보현장체험 보면 각자 사업비가 틀려요. 회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틀리는가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회원 수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을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또 65페이지 아까 우리 최재기 위원님도 고독사에 대해서……. 혹시 올해 우리 관내에서 고독사가 발생한 건이 있는가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고독사는 저희가 고독사를 봤을 때 이분이 돌아가시고 적어도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이상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를 보는데 저희는 10일 이상 된 거는 없었고, 제 기억에 상동에 하루 정도인가 있다가 주민이 발견하신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거는 발견된 거죠.

오명제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보니까 무연고 특수청소 및 유품 정리에 1천만 원을 잡았는데 몇 명 생각하고 잡았는가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이거는 저희가 특수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혈흔이나 냄새,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최고 약 200만 원 한도로 해서 5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1년에 5명 정도 될 것이다?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현재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없어야 하고, 그런데 5명 정도 잡았습니다.

오명제위원

어차피 신규 사업이고 하니까요, 어차피 이렇게 하더라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그렇게 고독사하는 사람 아마 있을 거니까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예산서 474페이지 보면 97억이 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이 증액됐구먼요. 무슨 내용, 어떤 게 주로 됐는가요, 보니까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저도 이거를 왜 그러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정부에서 내년도에 생계급여가 1인 기준으로 9만 원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계급여가 6.9%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국가에서 이 보조 비율을 다시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질문인데 고독사 관련해서요, 실태조사가 있고 몇 가지 예방 체계, 또 예방과 관련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1,500여 가구를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상에 대상 가구를 1,500 정도로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1인 가구가, 대상을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1인 가구 수는 훨씬 더 많을 텐데…….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500가구로 한 것은 현재 이런 고독사나 관리 체계가 돼 있는 사업들이 노인장애인과나 보건소나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쪽에서 받는 분들, 지원을 받는 분들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실태조사 때, 그러니까 타 사업에서 지원받는 분들 빼고 약 1,500명 정도를 저희가 현재 예상을 했는데……

이도형위원장

예상이죠?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장애인과에서 맞춤형 돌봄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일정하게 체크가 되고, 방문 주기적으로 하면서 생활 실태도 점검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할 분담을 좀 한다면 이쪽에서는 은둔형 청년이라든가 이런 쪽을 타기팅하신 거예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청년고립가구,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를 저희는 타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건 잘하신 것 같은데 진행 과정들 중간 중간에 한번 논의 좀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실태조사를 두 분으로 해서 두 달 정도 하던가요?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이도형위원장

이게 저는 일반주택, 인구주택 센서스하는 그런 정도로 할 건지, 조금 더 테크닉 있는 이런 체계로 할 건지, 앞으로 실제 진행할 때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예산 우리 시비로만 다 세운 게 아니고 국비, 도비 매칭해서 할당처럼 나온 것 같아요. 의욕을 가지고, 특히 우리 시 조례도 만들고 한 이후로 이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이니까 초기 사업 설계 당시에 교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서미현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해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발표회를 하고 어제도 했었잖아요. 제가 어제 상당히 민망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다른 분들 보시기에 별로 한 것도 없이 이렇게 고맙다는 표현을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고마움에 대한 얘기, 뭔가 좀 하고 싶어서 과장님하고 논의를 좀 해봤잖아요. 지역아동센터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 중에 인력 부족 문제가 일단 좀 크고, 예산 옛날에 정말로 시설장이 종사자보다 더, 직원보다 더 열악한 급여를 받는 구조는 조금 해결된 것 같아요. 그건 국가도 같이 노력하고 우리도 노력했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인 거고, 그런데 여하튼 아이들 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예컨대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하고 또 위생적으로 관리하려는 차원에서 식기세척기라든가 또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물품들이 좀 있는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전에 해당 물품을 사버렸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보급하는 문제가 좀 어려워졌어요. 이 문제 조금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되겠다 싶은데 계획을 좀 한번 잡아보고 계시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신경 좀 써서 우리가 경로당에 보면 경로당에 8대 품목인가 9대 품목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역아동센터라고 한다면 아동 보육을 위해서, 또는 돌봄을 위해서 이거 이거는 좀 갖춰져야 되겠다, 기존 스탠다드를 만들고 거기에 미흡한 것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일괄 지원 체계를 만드는 거 고민 좀 해 주세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결혼 이민자 대학 학비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에 비례해서 급격히 이렇게 지원금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죠?

최재기위원

페이지 지금 17페이지요. 그때는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을 했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학기당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6명 지원을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올해 지원하고 지금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거의 한 45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됐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학생 수가 적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재기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인원이 줄 것이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것을 수요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서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최재기위원

작년에는 몇 회를 이렇게 지급을 했고, 올해는 지금 몇 회를 했고, 내년에는 몇 회를 지급할 것인가…….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원 기준은 바뀌지 않았고요, 학기당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1학기, 2학기?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대학을 가는.

최재기위원

학생이 좀 적을 것이다? 적을 것이라는 파악은 해져 있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마 적을 것이다는 것보다는 지금 내년도에 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올린 것은 아니지만 내시 자체를 조금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은 6명해서 450만 원 나갔습니다.

최재기위원

내내 해 주던 것도 내년에 예산을 적게 잡아가지고 못 해 주면 그것도 이민자들한테 좀 불공평하잖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예산 내년에 집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도에 얘기를 해서 더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받아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해서 발의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족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인건비가 339만 원씩 12명, 12개월 해서 4억 8,844만 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직원이 12명이라는 뜻이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운영비에서 지원하는 직원이 12명이 있고 도비 사업으로 해서 마을 학당이라든가 그리고 다문화 가족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24명 규모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서향경위원

내년에는 24명인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근태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출퇴근 기계가 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출근 체크……

서향경위원

근태관리 기계, 이렇게 지문을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 직원이 다 찍는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전 직원이 다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도비로 지출되는 마을 학당이나 관계 종사자분들도 근태관리기를 찍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가족센터 센터장도 찍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전 직원이 다 찍어야 되는 거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안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결근으로 되는 거겠네요? 출근을 했는데도 안 찍으면 결근 처리되겠죠. 이거를 누구나 다 찍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전 직원이?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언어 발달은 시간제로 채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다 근태관리기를 찍어야 되는 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시간제도 일단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찍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시간에 출근하면 찍고 퇴근할 때 또 찍어야 되는 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연차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또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인건비에 다 해당되니까요. 그다음에 이번에 승강기 설치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 끝났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안에 인테리어도 다 끝났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인테리어 끝났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승강기 설치 이후에 인테리어는 한 거죠? 승강기 이외의 인테리어도 한 거죠, 내부?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승강기를 설치함으로써 복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사무실이 좁아진 부분들이 있어서 안에 하고 최종은 승강기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 마무리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LED등 교체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LED 교체까지 완료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집기나 가구도 이렇게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교체하거나 하셨겠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집기 가구는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승강기 설치 쪽, 주로 공사 쪽으로만 잡혀 있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관련된 자료, 내부 인테리어나 구조 변경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불필요한 예산이 소비됐다고 들었어요, 지출됐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구촌 어울림 마당 축제를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불만이 많더라고요. 날씨가 추웠는데 뭐 따뜻한 국물 하나도 없었고, 또 짜장면을 주셨는가 봐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짜장밥.

서향경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자료, 지구촌 어울림 마당 축제 관련해서 현황, 그다음에 지출 부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설명서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보면 여성단체 역량 강화, 글로벌 여성 리더십, 여성지도자 워크숍 해서 53명, 40명, 60명이구먼요. 혹시 명단 나온 건 없죠, 내년 치라?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참여한 사람 명단은 있고 항상 각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활동하는 12개 단체의 임원들이 대부분이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을 참여를 하고 글로벌 여성 리더십 같은 경우는 사업하기 전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동에서 여성지도자 활동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어차피 같은 종류의 교육인 것 같아요. 혹시 중복돼 있는 사람 있는가 봐가지고 중복되는 사람 배제를 하고, 중복되지 않은 사람도 선정해서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23·22·23·24·25페이지 보면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해가지고 여기 보면 다들 인건비가 다들 틀리는데 뭐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는가요? 뭐 이유가 있는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사업 목적에 맞게 책정돼 있는 인건비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센터 운영비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채용을 해서 쓰고 사업마다 인건비들이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배정이 있어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금액이.

오명제위원

어차피 보니까 12월 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틀려가지고 뭐가 기준이 있는가 해가지고,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됐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국도비 지원 사업들은 거기에 기준 단가들이 대부분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단가를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명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있구먼요.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어디까지 왔는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중간보고 11월 24일날 중간보고했고요, 지금 저희가 화장실 신축 문제가 있어가지고 BF인증 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지금 중지한 상태인데 BF인증은 따로 시간이 걸리니까 준비를 하고, 일단 설계는 12월 중에 마무리를 해서 저희가 최종 보고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명제위원

내년도 예산이 12억 있구먼요. 주로 내년에 할 사업은……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도비 부분입니다.

오명제위원

내년에 사업 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거기 1만 9,000㎡ 기적의 놀이터 안에 놀이시설들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놀이시설마다 일부 설계가 들어갔고, 휴게실이라든가 화장실이 지금 기존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더 신설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저희 대응기금까지 해가지고 총 40억으로 잡고 올해 설계비 3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2025년까지 사업 마무리 계획이구먼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가급적이면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25년도에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예산은 그러면 바로 오는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도비는 지금 내년 본예산에 세웠고, 저희가 시비는 예산이 조금 없어서 관광과랑 같이 다들 내년 추경에, 1회 추경에 반영을, 그리고 공사가 어차피 내년 1월부터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혹시 뭐 여유 부지가 있는가요, 그 안에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놀이터 공간에는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그 공간에는 휴게시설이나 휴게 공간들을 충분히 이렇게 해놓고 해서 놀이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여유 공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저는 물론 이쪽에 옛날 경찰서 자리에 육아종합센터 한다지만 육아종합센터가 그런 데 위치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어렵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육아지원센터가 그쪽에 가는 것을 고민을 했으면 사실은 놀이기구나 저희가 놀이터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조금 반영해서 설계가 이루어졌어야 할 부분인데……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아직도 납품 완료된 건 아니죠? 다 납품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납품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 이 부분에 운영비의 대부분이 진짜 인건비하고 운영비고, 프로그램 운영비와 정읍연대 운영비 빼고 나면 의료비하고 간병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적어요. 이 이유는 뭔가요? 사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치료를 하거나 또 어려운 여건에서 간병비를 지급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은 여유 있게 편성을 해놨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담소 운영이 주목적인가요, 상담으로 인해서 상담에 의뢰하는 피해자들을 우리가 좀 상담을 해서 케어해 주는 게 목적인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의료비 같은 경우도 지금 부족해서 집행을 못 했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로 성폭력 피해 입은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어떤 풀로 책정을 해놓고 치료비나 간병비는 쿼터를 정해 놓으니까 그분들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 중에, 1년 중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치료나 간병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어느 경우에는 그냥 다르게 처리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방법을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이 운영비에 맞게, 사무실 규모에 맞게, 운영 실태에 맞게 조금은 업을 시켜서 해놓고 나중에 사용이 안 되면 다시 반납을 한다든지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와 똑같은 방법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이에요. 여기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80만 원이에요, 1년 동안. 그러면 요즘에 여러 물가나 이렇게 의료수가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80만 원 가지고 가정폭력이 안 생겼으면 쓰겠죠. 80만 원도 안 들어갔으면 쓰겠어요. 그러나 꼭 상해를 입었다든지 골절이 됐다든지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요하는데 이 80만 원으로 되겠느냐. 저는 그래서 운영비가 너무 많은 돈을 차지한다, 그러면 운영비가 차지한 비율에 비해서 치료비나 간병비가 너무 적다. 저는 그래서 이게 예산을,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인지 정말 피해 여성, 또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예산편성인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좀 참고 한번 해 주세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 워크숍, 이 두 가지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이게 예산이 6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7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과정에 여러 사유가 있겠죠. 그러나 보육 교직원 수를 보니까 550명이에요.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1만 1천 원씩 들어서 한마음대회를 했을 때 그분들이 와서 어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앞으로의 우리 어린이들 교육을 열심히 좀 해달라고 당부하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나. 그런데 그 옆에 어린이집 연합회 16명 가는 데는 또 500만 원이에요.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요, 과장님? 저는 답변하셔도 좋고 그런데 임원진들은 어린이집에 직접적으로 직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어떤 페이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이분들을 우대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린이들하고 정말 힘든 환경에서 이렇게 어린이 보육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분들을 격려하는 데 조금 더 우리 시가 배려하거나 예산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보조금 심의해서 100만 원이 깎인 부분인데 자부담으로 해서 기념품을 준비를 한다고 계획서에 돼 있는데 기념품은 원래 사업에서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을 하려고 한 100만 원을 사업비에 보태서 쓰라는 취지에서 1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 상승도 되고, 교직원들 사기 증진도 필요해서 사실은 이 금액을 조금 올리려고 올해부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인상을 못 하고 100만 원이 줄어든 계기가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건 약간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탈 때 1만 원을 달라고 하면 5천 원을 주고, 2만 원을 달라고 하면 1만 원을 주고 그러거든요. 그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정 수준만큼 올려놓고 거기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판단해가지고 조금 깎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고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사전 설명을 해서 정말 사기 양양을 위해서 좀 쓰겠다는데 다른 데서 예산을 늘리지 말고 이런 데서 조금씩 몇백만 원씩 올려서 그분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좀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연합회 임원진 워크숍 가는 데는 이렇게 이것도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잠깐 저는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간단하게만 제가 할게요. 우리 여성가족과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국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우리 시 예산에 재정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서 시 예산이 증가가 된 게 지금 사회복지, 여성가족, 노인장애, 여기가 두드러지게 많이 늘었어요. 환경 문제나 이런 것은 그냥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이번에 지금 사회복지과는 거의 100억이 늘었지만 여성가족과는 지금 48억, 48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11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다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런 거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연수가 될수록 호봉 수가 올라가고 시간당 급여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서가 아니라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올라갑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보육료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해가지고 거기는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을 보육해야 되는 것은 삭감을 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고 0∼2세 영유아 보육료가 5억 1800이 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올해부터 부모 급여가 생기면서 0세 같은 경우는 부모 급여 70만 원씩 나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51만 4천 원인데 차액분만 부모한테 나가고 그래서 예산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 부모 급여가 0세 같은 경우는 100만 원으로 올라갔고, 1세가 5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예산이 27억 정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상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3∼5세 보육료 같은 경우도 4억 8천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상철위원

우리 지금 정읍에 태어나는 아이들 계속 감소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유아, 저소득층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이 유치원도 그렇고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는 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보육교사는 늘었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 늘지 않았습니다.

정상철위원

보육률은 계속 상승을 하고 내년도 상승할 거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조금씩 오릅니다.

정상철위원

보육료는 상승하고 보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은 줄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폐교가 되듯이 유치원도 없어질 거고, 그런데 아이 1명 보육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네 분, 다섯 분 계셔야 될 거고, 지금 그렇다는 거네요, 멀리 봐서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동들의 교사 비율은 연령별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아동이 주니까 보육교사가……

정상철위원

보육교사 호봉이 몇 호봉까지 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30호봉까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 있어요. 여기도 44억이 예산이 증가했어요. 설명 한 번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4억 4300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지금 아동발달계좌가 중학생·고등학생들, 기초수급자, 시설아동, 차상위계층까지 매칭을 할 수 있었습니다. 5만 원을 적금하면 10만 원, 1 대 2 비율로 해가지고 10만 원 적립을 해 주는 사항이었는데 내년부터는 0세부터 18세 미만으로 대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확대가 돼서 그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시장 공약 사업이었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국도비 주니까 우리 그냥 확대를 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중앙에서부터 대상자 확대를…….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한 가지가 조금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조서 50페이지, 0세에서 2세 필요경비 지원, 이건 신규 사업이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 사유에서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에 3세에서 5세까지는 예산 지원도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맞춰서 똑같이 누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누리과정이다 보니까는 필요경비가 3∼5세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0∼2세는 필요경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서향경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0∼2세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가정어린이집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모들한테 부담을 줘서 필요경비를 받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도 좀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2억 400정도 반영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추진 근거는 뭐예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이것은 조례가 필요 없는 건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조례에도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밑에다가 이 추진 근거도, 조례도 좀 써주시면 좋았을 것 같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어떤 사업이 또 있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 자체 사업으로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세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필요경비 지원 사업이 생겼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 직원분들은 일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유사한 거 하고 좀 통합을 해서 패키지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2세에서 3세는 보육료, 3세에서 5세는 누리과정, 뭐 이렇게 계속해서 분류를 해놓으면 나중에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서류 정산을 할 때 엄청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일괄 패키지로 만들어서 정산도 같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떠세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유사한 사업들은 또 도비 사업이나 시비 사업이 있는 경우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 정리해가지고 조금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서류하는 데도 힘들지 않게 저희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부모급여 지원사업, 24개월 미만, 그러면 0세에서 2세면 24개월 미만 아닌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길위원

똑같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자꾸 업무의 범위만 늘어나고 정산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게 종류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부모 급여는 부모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상길위원

아니, 제가 이유를 달자면 그렇다는 얘기니까 저는 직원분들이 일하는 데도 너무 세분화돼서 분류가 되고, 또 어린이집도 업무가 과중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다른 거 하고 뭔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병행해서 하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도 좀 알아보고 싶었고 그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지금 3세에서 5세까지는 도에서 100% 지원을 하는데 0세에서 2세까지는 없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 이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입니다. 38페이지 부모급여 지원, 여기 보니까는 국비가 많기는 많은데요, 이게 70만 원씩 줘야 됩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실제 지금 아동들이 많이 태어나지를 않고 자녀 키우는 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 정책으로 지금 부모 급여가 생겼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인상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0세에서 2세까지 필요경비 지원,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는 필요경비인데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가정들 보면 유치원 원장님들이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아이들이 2세까지 놔뒀다가 오니까 말이 통해야죠. 아이들하고도 합류도 못 하고 대화도 안 되고 왕따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다문화 세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빨리 이런 아이들을 우리나라 아이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모 경비를 주다 보면 결과적으로 막는다는 생각을 저는 듭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빨리 보내면 말 배울 때 바로 1세라도 해서 유치원을 보내면 아이들이 말이 빨라질 거 아닙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다 보니까 난독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신문지상에, 방송에 많이 얘기했었어요. 입을 보고도 말을 배우고 하는데 부모가 말을 못 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겠어요. 일단 말을 많이 해야 뇌가 발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이게 정말 한 1세만, 11개월만 하고 그걸 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빨리 아이들을 보내서 말도 늘고 친화력도 키우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좀 불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부모 급여는 아동 부모들한테 어린이집 이용 안 하는 아동 부모들한테 나가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0∼2세 필요경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집에서만 키우지 말고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송기순위원

알아요. 그걸 제가 구별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한 1년, 12개월로 해서 유치원을 빨리 1년이라도 먼저 빨리 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개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유치원 원장님들도 아주 애로사항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빨리 가서 1년만 먼저 말을 배워도 생활하는데 굉장히 괜찮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맞아요. 아이들이 또래 집단에서 언어도 습득도 하고 놀이 문화도 배우고…….

송기순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한국 주민들은 지금 설령 안 배웠다고 해도 매일 TV 보고 말을 엄마 아빠하고 하니까 저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문화는 아빠가 일하러 갔다, 그러면 엄마하고만 있다 보면 말이 늘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요새는 뭐 세대가 다 단출하잖아요. 대화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이런 것이 한 1년만 있다가 바로 유치원 보낼 수 있는 그런 저기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충을 좀 위에다가도 한번 이렇게 건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하는 육아수당이요, 거기에 일종의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까? 제도의 모순이 발생한 것 좀 고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될 정도의 상황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이룬 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 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각종 신규 복지사업으로 현금성, 현금 지원을 할 경우에 이게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셔널 미니멈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산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자산 조사 안에 우리 지자체가 지원하는 현금들이 소득으로 포함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받느냐, 기초생활에서 주는 다른 혜택들을 받느냐, 당연히 기초생활 혜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종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어려운 계층에게 가야 될 돈들이 못 가는 경우 있죠, 잘 아시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이쪽 부서의 육아수당을 비롯해서 다른 각종 수당들 분석해가지고 자산 조사의 걸림돌이 되는 그 부분을 모아서 일괄 지원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보육 정책에 대해서 계속 주문했는데 이번에 중장기 보육 계획 연구용역 하신다 이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금액이 많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2천만 원 정도면 저는 적절히 잘했다고 봐요. 이거 뻔히 나오는 얘기니까 통계 분석만 할 줄 알고, 그리고 컨퍼런스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계획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 기간을 1월부터 12월로 해놨어요. 물론 연중 언젠가는 마무리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언제까지 좀 하겠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상반기 중에 바로 실시해가지고 용역 줘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거 뭐 어려운 과업 아니니까 빨리 발주하셔가지고 정말로 상반기 중에 결론 내고, 의회나 이렇게 지역사회 여론 다시 한번 －공청회까지는 안 가더라도－ 토론을 해가지고 내후년 예산에는 뭔가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은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게 이거 진작부터 하라는 거였어요. 늦게나마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1인 가구 주거안정 사업이 올해부터 있었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게 올해는 몇 건이나 지원하셨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18건, CCTV하고 안심장비해서 18건 지원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게 총무과에 보면 치안협의회라는 게 있고, 치안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고 거기 치안협의회에서 다루는 게 침입범죄 예방사업 같은 것들을 하도록 거기서 다루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는 그동안 방치해서 그걸 못 했다고 제가 감사 때도 얘기하고 어제 예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쪽 부서에서는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도비 매칭으로 하는 거니까 꾸준히 잘해 주시되 이 내용이 이거는 단순히 뭐랄까, 경제적 취약층이나 아니면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여성이기 때문에 범죄 취약 중심으로 간 거잖아요. 저는 잘했다고 보고 이게 총무과하고 협업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알려도 주고 더욱이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경찰서의 데이터를 좀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의 실제 여성이 범죄로부터 위협받는 어떤 실제 상황에 이걸 가져가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부족하다면 우리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여성안심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참 좋은 방법 같으니까 사업 추진하는 과정 안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오명제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하십시오.

오명제위원

방금 중장기 보육계획 연구용역은 용역 심의 대상은 아닌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오명제위원

확실한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용역과제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왜 아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법에 의한, 보육법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한 용역은……

이도형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노인당 소독하는 것에 관해서 지금 올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연 4회 노인당마다 소독을 했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연 4회로 해서 지원 올해까지 해 왔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왜 2회로 이렇게 줄은 관계가 뭐예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소독을 안 하고 반납한 건수가 좀 많이 되고……

최재기위원

왜 반납을 해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 지역에서 경로당별로 업자를 해서 소독을 하는데요, ’22년도에는 한 740만 원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됐어요.

최재기위원

아니, 노인들이 민감하고 좀 요새 유행성 독감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독을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반납이 오고, 강제로라도 하라고 해야죠. 소독을 하라고 해야지.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안내는 여러 차례 했는데요, 한 62개소가 반납했고 저희들이 볼 때……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노인당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는 거예요? 반납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효과가 미미하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반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축소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4회에서 2회로 지금 저희들이 줄여서 예산을……

최재기위원

효과가 없으면 하지 말아버려야지. 4회 했다가 2회로 줄이고, 효과가 없는 거 반납받을 거 뭐하러 해요?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소독도 하는 것이지. 소독을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강요적으로라도 해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반납 받아버리고, 예산 잡아놨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는 더 지도를 여러 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4회도 부족해요, 노인들 생활하는 세계는. 소독을 수차례 해도 부족하다시피 하는데 4번씩 하는 것도 2번으로 줄여버리고 그것도 안 한다고 또 반납 받아버리고,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뭐도 아니잖아요. 계획성 있게 계획 있게 해야지……. 이거 철저하니 소독 관계 같은 것은 저는 노인당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재기위원

잘 판단해서 반납하면 반납하고, 또 실시하면 실시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한 횟수를 정해서 소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입니다. 83페이지 한 번만 봐주십시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면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건 필터 같은 거 교체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일괄 694개소 공급할 때요, 5년간 지금 관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했어요, 일괄.

송기순위원

아, 계약을 할 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까지가 이제 5년이 되는데요, 그 뒤로는 저희들이 별도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말하자면 그 필터를 다시 하려면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야 되나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필터를 별도로 교체하려면 재정이 들어가죠.

송기순위원

그것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겠네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일괄 공급했기 때문에 일괄 또 그것도…….

송기순위원

이번에 12개소만 지금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144만 원, 그런데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필터 이게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계약할 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일괄할 때 그 관리까지 해서 5년 동안으로 저희들이 계약 조건을 걸었습니다.

송기순위원

5년으로 묶었다는 얘기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송기순위원

우리 저기가 몇 개죠, 총?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올해 694억에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올해 12개를 내년에……

송기순위원

안 들어간 데가 12개입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안 들어간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송기순위원

만약에 직접 말하자면 유지보수를 하려면 어른들은 어렵잖아요. 시에서 또 해줘야 되는데 여기 안 써있길래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장애인 거주시설 CCTV 렌탈비, 이렇게 써있어요. 얼마입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250만 원 지원합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밑에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아무래도 이게 오타인지 뭔지, 저는 저기가 안 서네요? 한번 4만 3천 원 곱하기, 시설당 4개이면 16개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송기순위원

12개월, 250만 원 나옵니까, 계산하면? 오타입니까,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계산이 이 숫자가 나오질 않아요. 맞습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맞는 것 같은데요.

송기순위원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단가가 지금 도에서 단가를 4만 3천 원 내려보내 주는데요, 계산이 좀 단가가 좀 차이가 있었구먼요.

송기순위원

틀리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송기순위원

250이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잘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아무리 맞춰보래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재를 잘못한 건지 오타인지, 다음에는 좀 잘해서 정확하게 올려주십시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105페이지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을 120만 원으로 3명에게 360만 원 지금 지원을 하네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20만 원씩 단가를 올려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출산 지원금,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120만 원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109페이지는 남편이 장애인일 때 아내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출산하면, 그러니까 아내는 비장애인이지만 남편이 장애인이니까 똑같이 120만 원, 그러면 지금 여성 장애인은 3명, 여기 남성 장애인 배우자는 2명, 이게 어떤 데이터를 내신 건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올해 4명 해가지고 400만 원 지원을 해줬고요.

서향경위원

올해는? 그럼 내년……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실적 대비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소요를 판단해서……

서향경위원

아,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거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만약에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있으면 저희들이 더 요청할 겁니다. 이게 국·도·시비가 내려오는 거고요.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보통 임신 기간이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장애인 가족에 임신부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서향경위원

가능하시다는 거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서향경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22페이지하고 123페이지를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지원이 있고, 그룹 지원이 있어요. 지금 2억 2,800만 원, 2억 4,600만 원, 이렇게 따로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중앙에서부터 내년 방침이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더 돌봄을 두텁게 하자, 그런 방침이 중앙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내려온 것인데 내년에 신규 사업인데요. 주간 개별 일대일은 운영 주체를 모집해서 인건비 5명 정도 줘서 돌봄을 일대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룹 관계는……

서향경위원

그룹도 일대일이잖아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일대일인데 그거는 운영 주체가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 그런 데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센터를 지정해서 거기서 일대일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중앙부처 일정이 그렇게 됩니다. 현재 기준하고 지침을 마련 중에 있대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116페이지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도 최중증 장애인에게 가산 급여를 하는 거잖아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116쪽 말하죠?

서향경위원

예, 116쪽.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일반적인 장애인 활동 보조인데요, 그것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하려고 지금 현재 지침이라든지 만들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시행은 6월부터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내년 6월부터?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3개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만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설명서 7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올해는 보니까 공익형이 4,543명 해서 내년에 4,704명이 해서 161명이 감되고요. 또 사회서비스형이 올해가 618명 해서 내년에 1,448명, 830명 증되는구먼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이 늘어납니다.

오명제위원

공익형은 줄었는데? 올해 4,543명인데 자료가 안 맞나요, 올해?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공익형이 올해 4,543명에서 4,704명으로 늘어납니다.

오명제위원

내년에, 올해 대비 감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늘어나죠. 올해 4,543명……

오명제위원

예, 160명이 증되고 사회서비스형이 막 배가 늘어나는구먼요, 보니까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사회서비스형이 830명이 늘어납니다.

오명제위원

시장형은 65명이 감되고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시장도 65명이 늘어납니다.

오명제위원

공익형은 주로 하는 데가 읍면동사무소하고 또 사회복지관에서도 하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공익형이 전체 수행기관이 5개 있는 데서 다 하고 있는데요, 주로 환경정비, 또 난이도가 좀 낮은 그런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명제위원

사회서비스형은 주로 어디서 해요? 읍면동에서도 가능한가요, 이것도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사회서비스형도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군데서만 했어요.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하고, 그런데 내년에는 네 군데로 확대됩니다.

오명제위원

이제 읍면동에서는 안 되고, 사회서비스형은?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읍면동은 안 되고요.

오명제위원

네 군데가 저쪽에 어디하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북부가 늘어나고 신규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금붕동에, 그 두 군데에서 신규로 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오명제위원

단가는 얼마나 돼요, 1인당, 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공익 활동은 월 29만 원.

오명제위원

2만 원 오르는구먼요, 또?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2만 원 올린 것 가격이,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은 63만 4천 원.

오명제위원

7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합쳐서 그렇게 되는가요? 올해 70만 원씩 된다고 하더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부대 비용까지 아마 포함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부르는 것이 70만 원을 하지 단가는 올해 같은 경우는 59만 4천 원이었습니다.

오명제위원

시장형은 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주로 시장형은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데…….

오명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서비스형도 보니까 관장 말 들으니까 신청했다가 안 들고 하는 사람이 또 많이 없다고, 그런 것이 자원이 없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자원이 없는 것은 아닐 텐데…….

오명제위원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신청했는데 갑자기 연말 돼가지고 모집 기간 돼가지고 못 한다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가,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가 봐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아, 중간에…….

오명제위원

예, 그리고 저쪽에 1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위탁 현황에서 보니까 원가 계산한 것 보니까 정읍시 노인복지관은 일반 관리가 포함되고 북부노인복지관에 일반 관리가 포함이 안 됐는데 이것이 뭔 이유가 있는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은 올해 원가 산정을 했고요, 북부는 작년에 원가 산정을 한 것인데요. 일반 관리비가 포함된다고, 용역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일반 관리비로……. 작년에 북부노인복지관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원가 산정 용역을 안 주고.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올해 용역을 맡겨서 산출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원가 일반 관리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일반 관리비는 그것이 아닌데, 어차피 다 사업비에 대해서 일반 몇 % 주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주면 안 되는데 알아보셔가지고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리고 96페이지 보게요. 소규모 점포 경사로 지원 사업해서 올해 치는 다 소진했는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아직은 소진을 다 못 했고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6개소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집행이 됐고, 지금 11월, 12월 중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12월 한 2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명제위원

올해가 몇 개소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금액은 5천 원을 잡아서 보통 1개소당 한 200만 원에서 그 시설 상태에 따라서, 그 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올해 치도 소진 다 가능한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오명제위원

내년에 또 25개소가 또 예산을 5천만 원 신청했네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도 예산 올렸습니다.

오명제위원

그것이 신청을 많이 안 한다고 그러는데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신청해서 장애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이상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 쌀 지원, 양곡비 지원, 이 부분은 변동이 좀 있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 개선점 좀 찾으셨어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지난번 행감 이후로 쭉 내용을 봤더니요, 국비에서 특별 냉방비, 난방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도 저희들이 쓰고 남으면 추가 양곡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내려보냈어요. 좀 소요가 많이 되면 월 1포 정도씩 그 비용에서 쓸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이상길위원

아, 운영의 방법을 좀 바꿨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실질적으로 그냥 양곡을 지원하는 방법은 선택은 안 하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 돈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국비에서 지원한 특별 냉난방비가 좀 제가 볼 때는 다 써지지는 않을 것 같다. 거기서 월 1포씩 하면 한 5만 원씩 해서 1년……

이상길위원

우리 시 예산도 본예산의 1% 내외에서는 예비비를 항상 책정해 놓듯이 양곡비 지원 관련한 부분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긴급하게 써야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게끔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의 운영비는 주면 줄수록 부족하다, 줘도 줘도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게 이런 지원 비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부분은 우리가 좀 몇 프로 2%든 3%든 조금 더 여유 있게 책정을 해서 긴급하게 현실 여건에 맞게 요구를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5명이 식사하나 10명이 식사하나 20명이 식사하나 쌀 한 포씩 주는 것은 똑같다고 한다면 이건 좀 어찌 보면 좀 불평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얘기거든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양곡은……

이상길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양곡 비용은 어찌 보면 경로당 운영에 들어가는, 경로당을 관리·유지·운영하는 데 들어가면 정말 조족지혈이에요. 이 부분을 말고 다른 데 경로당 유지보수·개선, 이런 비용은 막 18억씩 들어가는데 이거 돈 1∼2천만 원, 1천만 원 어디 좀 예비로 좀 해서 할 수…… 사람이 제일 인색한 게 뭔지 아세요? 먹는 거 가지고, 밥그릇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시설도 깨끗하고 해야 되지만 어르신들 정말 우리는 쌀이 없어서 못 먹겠다, 이렇게 전화 오는 일은 좀 안 만들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개선을 한번 해봐달라는 얘기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길위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예전에 지원했던 부분이 빠진 데를 더 지원하겠다는 얘기시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요즘의 트렌드는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공기청정 살균기 기능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흐름에 따라서 조금은 생각을 해보라고, 그런데 일부만, 또 다르게 드릴 수는 없지만 똑같은 동일한 가격이 재원을 봤을 때 좀 효과 있고, 요즘에 어떤 호흡기 감염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살균 기능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똑같은 금액이면 그런 걸로 좀 바꿔서 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장애인복지관 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약 한 1억 정도가 늘었어요. 거기가 153페이지 한번 보세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운영 물품 구입 및 유지보수 4억 1,418만 8천 원, 이게 있거든요. 여기에 분명히 유지보수가 있어요. 뒤에 가면 장애인복지관 시설 유지관리, 이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거기 뒤에는 2,800만 원이 또 예산이 서있는데…….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뒤쪽은 일회성으로 해서 공사 개념이고요, 시설비입니다, 그거는. 유지관리 측면이 아니고 음향 장비라든지 전기 배선, 그다음에 식당 뒤쪽에 경사로가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보수하는 공사 성격이고, 앞부분은 운영 물품 구입 및 유지보수인데요. 여기에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부식 재료비가 한 2억 정도가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 얘기는 통계목으로 굳이, 편성목인지 통계목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기 앞에 시설 운영비에 유지보수비가 있으니까 여기다 한꺼번에 하지 굳이 여기 별도로 해서 시설을 개선한다고 해서 넣어야 할 필요성은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사업 명칭을 좀 공사로 넣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상길위원

아니요, 죄송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앞에가 이미 시설 유지비가 다 들어 있는데 뒤에 또 이렇게 별도로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 시설 유지를 이렇게 어떤 형태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의 거기 안에 내부 시설이냐, 건물을 유지하는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거니까요.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정읍시 노인복지관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가 있네요. 설명해 주세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거기가 ’20년 1월부터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노인분들이 그쪽을 안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폐쇄 상태고, 노인분들한테 의견을 여쭤봤더니 목욕탕을 이용 않겠다는 그런 의견이 한 70% 이상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정상철위원

이거 목욕탕 이용할 때 비용 받습니까, 아니면 무료예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일부 소수 금액을 받습니다.

정상철위원

얼마?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2천 원 정도 받습니다.

정상철위원

2천 원? 우리 노인 목욕비 주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목욕비 줍니다.

정상철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그리고 이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인데 제가 하나 할게요. 어버이날 기념행사하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합니다.

정상철위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하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뒤에 인재양성과장님 와 계시는가요? 청년의 날은 법정 기념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노인장애인과 예산 1,900억입니다, 그렇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늘어났어요, 예년에 비해서 늘어났다고요.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167억이……

정상철위원

167억 8500.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167억이 늘어나는데요, 그것이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이 51억 늘어나고……

정상철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제가 사회복지과에서부터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말을 안 했어요. 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야, 여기 지금 사회복지, 맞죠, 국장님? 어느 과 하나도 국도비 매칭 사업 없는 데가 없어요. 사회복지, 여성가족, 노인장애인, 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 주입니다. 거의 90%가 다 그래요. 모르는 게 아니다. 작은 돈이지만 청년의 날도 9월달에 법정 기념일이에요. 우리 청년 세대는 사람 아닙니까? 왜 안 해줘요, 그러면?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가서 “예”하고 하는 게 아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 맞죠? 인재양성과장님! 법정기념일 맞죠? 왜 예산 안 세웠어요, 청년의 날? 어린이날도 있는데 어버이날도 있고, 다 세워야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들에 대해서도 환기시설 설치비를 올해부터 했네요? 올해, 그러니까 설명서 49쪽이에요. 장기요양기관들 환기시설 설치 사업 올해 몇 개소나 했죠? 그냥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메모해 놓으셨다가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세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올해 11개소에 24대 지원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건 도비가 붙어 있는 것으로 봐서 도에서부터 이렇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국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국비예요? 국비면 이게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좀 설명 따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85쪽에 정읍노휴제 마당 등 주변 정비 사업, 매우 환영할 만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정읍노휴제가 1907년인가부터 건물이 그런지, 운영 주체가 그런지는 좀 헷갈리는데요. 역사가 매우 깊어요. 그래서 시내 한복판에 있는 한옥 건물로서 나름대로 건축학적으로도 괜찮고,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근대유산으로 등록돼 있거나 그런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따로……

이도형위원장

그 계통은 지금 추진 안 하고 있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모르시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이 시장이잖아요. 시장 주차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노휴제 담이 한쪽으로는 시장 이용자들의 주차장하고 있고 다른 쪽은 좀 다른 곳입니다만 본 건물이 한옥인 만큼 담장도 고풍스러운 느낌으로 좀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마당 및 주변 정비 사업이 올라와져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또 역사가 제법 깊은 건물인 만큼 우리 지역에서 100년 넘은 한옥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다른 방법으로 예산 지원도 받을 수도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이거는 동학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길들이 있는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하고도 협의해야 되겠네. 그다음에 107쪽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국장님도 한번 읽어보세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장애인 보급 신문지원.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제목이 좀…….

이도형위원장

107쪽 제목이 뭐예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장애인 보급 신문지원……

이도형위원장

장애인 보급 신문지원?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명칭이 좀……

이도형위원장

아니, 뭐 장애인 옛날에 보급대, 이런 개념이 있기는 했어요. 그건 아니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신문 보급 지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냥 장애인 신문 보급해도 되잖아요, 지원 안 해도 되고, 보급 자체가 주는 거니까. 그냥 경직한 상황을 좀 풀려고 드린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등 이러저러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일단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에서 보면 궁금해서 그런 건데 가형, 나형, 이렇게 있고 관리자가 있고, 그런데 나형과 관리자는 13개월로 돼 있단 말이에요, 산출 내역이. 가형은 12개월 근무하시고, 나형과 관리자는 13개월인데 이게 보너스를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요, 단시간 근로를 해서 퇴직금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13개월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1년은 열두 달, 그러니까 13개월이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열두 달 하고, 그러면 또 옆에 가형 7명은 열두 달 또 근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11개월 하고 한 달 보너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가형은 여기 위에 사업 내용에 보면 56시간으로 돼 있고……

이도형위원장

월 시간은 그렇고, 56시간인데 열두 달을 하는 거고 56시간이면 저기는 안 들어가나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이도형위원장

퇴직금, 그게 해당 안 돼서 그런 건지.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해당 안 돼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 퇴직금이……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저기예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나형과 관리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뭐랄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해요, 일단.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세부 기준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 독자들이 볼 때는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드린 거예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여러 장애인 일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의무 고용의 의무는 있어요. 장애인 고용의 의무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는 지금 6명인가 7명인가가 미달돼서 총무과에 7천만 원 정도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예산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단기 일자리든 뭐 공무직이든 채용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정읍시장이 급여를 주는 사람의 총수에서 의무고용률 3.8%라든가 이걸 계산해 보면 그걸 훨씬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고, 기업은 인센티브를 받아요. 그렇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의무 고용이라는 것이 1년짜리 단기간 근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 정규 정원에 들어가는 인원을 의무고용으로……

이도형위원장

그건 제가 과장님보다 더 잘 아니까, 지방공무원에 대한 채용과 지방공무원이 아닌 자, 공무직에 대한 채용이 나눠지기는 해요. 여하튼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은 국가적 모순이다. 공공조직이라고 해서 예산 세울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의무고용부담금을 받아가기는 하고, 또 열심히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단기 알바성 사업뿐만 아니라 공무직으로 열심히 채용하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오시는 분들, 아무리 시험공부를 해도 정읍으로 오지 않고, 장애인 응시자가 없는데, 시험 수준을 아주 낮춰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면서 쉽게 말하면 고용부담금은 받아가고 인센티브는 안 주고, 이런 어떤 모순이 있더라. 지난번에 제가 건의문 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를 제가 만들지 말자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만듦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얘기를 예산 심사 중이지만 예산 보면서 한 번 더 상기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36쪽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CCTV 렌탈이 있네요. 이거는 이게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장애인 시설의 인권,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겠죠? 범죄 예방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침입 범죄 예방도 되겠지만 주로 아마 시설 거주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차원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생활실에 은밀한 곳까지 다 촬영한다든가 이러진 못할 텐데 이걸 정기적으로 좀 누가 살펴보고 있고 그렇습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지도점검 때 한 번씩 살펴봅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산을 지원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CCTV로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지만 설치하는 취지가,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해 주는 취지가 인권의 어떤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려고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예산 들어간 만큼 잘 챙겨서 한 번씩 득달처럼 가가지고 막 뒤져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아야 그분들도, 마지막으로 예산 중에 참 재미있고 괜찮은 사업 중에 하나가 보니까 천사마을에 빗물 포집 사업이 있네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결되는 일이기도 한데 이런 사업들은 복지시설들이 상당히 지붕이 넓은 데가 많아요, 건물이 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우리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빗물 재활용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이런 건 좀 살펴보셔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이쪽 부서 예산 아니고 상하수도 예산도 있으니까 그쪽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복지 예산만 막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 안 하면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같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궁금하기도 하고 고민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우리 위원장님이 요즘에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막 칭찬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사회복지요원들이나 사회복지에 근무하시는 분, 또 장애인복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 장애인·노인복지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이게 전동 스쿠터가 850대, 전동 휠체어가 102대예요. 지금 현재 이용자가 이 정도라는 얘기죠? 지원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가 정읍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첫 시행이 2021년부터 했는데 사실 전동보조기기 지원은 좀 오래전부터 됐을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오래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아까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자는 차원이에요. 우리가 경운기나 트랙터를 농사용 기계를, 농기계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농촌에 가면 거의 썩어가지고 그냥 도로 옆에, 또 어디 논 가장자리, 이런 데에 이렇게 쓰지 않는, 고철로밖에 수집이 안 되는 이런 농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다니면서 보면 이게 환경적인 피해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전동 보조기구가 어디 어디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어디 처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이게 지원은 하는데 이게 만약에 사용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떻게 수거를 한다든지 어떻게 폐기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는지. 장애인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쓰다 보면 뭐 다 고장 나고 새로운 걸로 교체도 하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데 회사에서 이걸 수집해 가는 것인지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잘 파악이 안 되시죠? 아마 저는 분명하게 제조회사에서 일부는 수거를 해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보면 어디엔가에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어 보이더라. 그래서 이거 체계가 시 행정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다가 어떤 계통으로 다 수거를 일괄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어떤가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거는 해요. 그런데 방치되어 있는 부분은 본인들이 버리신 경우일 거고요, 그런 부분은 좀 읍면동에 얘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동 보조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고 위험성이 항상 내재돼 있다. 그냥 일반 도로를 그냥 다니시기도 하고 막 이런다라는 제가 얘기해서 계도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가, 국가가 지원해 줬는데 이런 것들이 눈에 띄면 인식에 별로 좋은 인식은 심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수거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디 폐기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명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한번 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한번 전체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상길위원

지원했으면 몇 개를 수거했는지 이게 데이터가 나오죠? 1천 개 이하라고 한다면 몇 개가 지원됐는데 몇 개가 수거됐는지 이거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일괄 어느 집하장에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딘가에 방치돼 있으면 첫째, 미관상, 또 환경적,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그게 하나 버려져 있으면 다른 것도 막 자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을 좀 안 만들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으로 말씀드렸어요,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주문하고 저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이 좀 상당히 늘어나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 정부는 이런 쪽에 줄인다, 어쩐다,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일자리가 정말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보람도 느끼고, 그 결과가 우리 지역사회 전체에게 좋은 일로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다. 예컨대 문화재 지킴이 사업이라든가 간단한 제초·예초 작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섹터를 정해놓고 개인별 책임감을 좀 주면 좋은데 이제 집단으로 움직이시잖아요. 1m 전진하는 데 10분씩 걸리잖아요. 그런데 개인으로 자기 동네 어느 구간, 그리고 한 번씩 돌아서 체크하는 분이 있으면 정말 잘하실 거예요. 집단 노동이 가져오는,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좀 개선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고요. 또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도 예컨대 마을별로 재활용 선별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좀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잘 안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 데다가 마을 주민 중에서 어르신이 일자리로 이거 좀 정리정돈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도 우리 일자리 사업에서 개선해 볼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을 한번 분석해서 우리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미 사업량은 결정되겠죠.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의 유형에 대해서, 또는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고, 자료 수집해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저나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언제 시작할까요?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요」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2페이지에 보면 다자녀 가정 셋째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회기가 다 끝나면 아마 조례가 3명에서 2명으로 바뀔 거예요. 혹시 내년도 학자금 그것은 아직 조사한 건 없죠, 대상이 몇 명인가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둘째아로 개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파악은 못 하였습니다.

오명제위원

혹시 추경 예산 때라도 해가지고 반영해서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32페이지 보면 원어민 영어 교사 지원이 있구먼요. 거점 배치 초중고 5개교인데 순회학교는 몇 개나 돼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원어민 교사는 다섯 분이시고요, 한 분이 거점학교에 계시면서 순회학교는 2개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한 선생님 당 3개 학교를 돌아다니시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명제위원

지역은 어느 쪽으로, 읍면동 다 포함되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전 읍면동이 다 포함되고요,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지역을 짜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알았고요,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인가요?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원어민 영어교사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데 선발은 교육부에서 선발을 해서 1년 수요량을 조사를 해서 선발을 해서 광역지자체에다가 배정을 해주고, 저희가 기초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한번, 농구대회 3 대 3…….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 농구대회는 3개……

오명제위원

3 대 3인데 참여가 학교별로 하는 것인가, 누가 팀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3 대 3이라는 뜻은 우리 정읍을 기준으로 해서 고창과 부안 3개 시군이 그렇게 교류를 하면서 길거리 농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각급 학교에서……

오명제위원

학교별로 하는가,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되는 것인가, 학교별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동아리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학교별로 해서 동아리별로 하는구먼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오명제위원

보통 정읍은 몇 팀이나 있는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제가 몇 개 팀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행사를 다녀왔을 때 여름에 행사를 갔었는데 9개 팀이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명제위원

해마다 틀리겠구먼요, 동아리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24페이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8억 5,400? 여기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인 경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중학교는 학교에서 성적 20% 이내에 드는 학생들과 또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반에 20명씩 6개 반, 학년별로 2개 반, 20명씩 2개 반 해서 6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요, 12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그래서 중학교는 거점학교가 호남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호남중학교에 모여서 학기 중에는 수업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 때는 호남중학교에서 모여서 주중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급 학교로, 인문계고 10개교로 저희가 강사를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회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10개로 반복해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송기순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성과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는데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확대를 해달라고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고, 부모님들도 필요하다고 또 많은 개선 방안을 얘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말 그대로 으뜸인재, 인재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잘되기를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27페이지 한번 볼게요. 스쿨버스 요금 지원 사업이요, 관내만 되시는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 정읍시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들에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나눠서 편도 500원, 읍면 지역은 편도 1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애로사항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신태인은 사실은 전주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 스쿨버스 지원이 없다고 그래요. 교장 선생님이 지원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 저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관내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저희 신태인고등학교 스쿨버스 지원 사업의 대상……

송기순위원

전주에서 올 때, 그래서 관내만 하냐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관내만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신태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전주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어떻게 또 저기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난 9월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신태인고등학교에서 개선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른 학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좀 다른 시군과도 연계를 하면서 확대 지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확대해서 좀, 왜 그러냐면 전주에서 와서 여기 와서 학교를 다니면 그만큼 또 정읍에다 쓰는 돈도 있어요. 우리가 스쿨버스는 소액이지만 학생들이 와서 이쪽에 와서 돈을 쓰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번 강구해 주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송기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모두배움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모두배움터 사업은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평생학습관이 동 지역에 위치를, 지금 수성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평생학습관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원거리 지역에, 읍면동 지역에 위치한 곳에 저희가 모두배움터 강사 선생님들을 파견을 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참여하는 시민들은 많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동절기, 농한기에 접어들면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요가를 해달라, 농악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도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직접 찾아다니면서도 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럼요.

최재기위원

’24년도 3개소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거기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디 말씀하실까요?

최재기위원

모두 배움터 조성 사업으로 3개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가 3개소 도에서 이게 지금 사업비를 2억을 보조금을 주고 저희가 2억을 시비를 세워서 4억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어디냐면 북면에 지금 모두배움터가 북면 이동도서관에, 이동이 아니라 북면에 작은 도서관에 모두배움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인면 피향정문화센터 거기가 또 모두배움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저희 구 정읍교육청에 평생학습관 리모델링하는 곳에 일부 비용을 지원을 해서 3개소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운영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시설 개선입니다. 시설 개보수입니다.

최재기위원

시설 개보수 사업?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최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인가 제가 언급한 것 같은데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 내년에도 계속……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이거는 학교에서도 이런 미디어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YMCA에서 보조사업으로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서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학교를 찾아가는 거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학교로 찾아갑니다, 신청하는 학교로.

이도형위원장

제가 좀 잘 몰랐던 부분은 기독교 청년회인가 YMCA라고 해서 그 조직체가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기독청년회의소에서 보조사업으로.

이도형위원장

YMCA라는 단체가 하는 겁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을 정정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 것은 맞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38회인데 회차로는 그렇고, 이걸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학교는 애당초 중독 예방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학교별로 하고는 있고, 그러면 지금 좀 더 해서 하고 싶은 데가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매년 신청하는 학교는 바뀌고 있고요, 기존에 신청하던 학교들이 또 연속적으로 신청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학교 정규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항들이 아닌 학생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시면 사업을 신청해서…….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학교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진행 방식이 아마도 교육이 될 거예요, 상담이 아니라.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도형위원장

상담을 한다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이 심한 아이라든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집단 상담도 상담은 상담이니까－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그랬을 때 일종의 낙인감, 물론 그게 없으니까 신청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다면 －제 말은 오해는 마세요－ 학교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조금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학교에서 중독 예방 교육하는 품질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매뉴얼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왜 이것을 －특정이라고 안 할게요－ 외부 단체가 들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냐 이 말이지. 하려면 아웃소싱으로 할 거면 전체 정읍의 초중고등학교에 적어도 입학과 동시에 1학년 과정에서는 한 번 거치게 한다든지 이렇게 가줘야지 특수하게 하는 것처럼 해서 괜찮냐 이 말이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교육특별위원회하고 빨리 논의를 해서 이걸 전면적으로, 저는 안 하자가 아니에요. 중독 예방 교육 진짜 필요해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저희 딸아이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하여튼 노력을 해서 초등학교 발령 대기 중이에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로 지금 근무하면서 이거 하고 있대요, 교과 과정에서. 해야죠, 마땅히. 그런데 왜 별도의 몇 명의 아이들만 따로 이렇게 두 번, 세 번, 그러면 그 아이들이 치료 대상이냐라는 문제로 흘러갈 수 있고, 학교는 그러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좀 더 다채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하기 위한 그런 시도……

이도형위원장

그 다채로움이, 우리 뒤에 계시는 분 있어요. 우리 과장님 소관 하에 직원들이 한 20∼30명 있는데 시에서 일반적 공무원 복지 포인트로 일부가 나갔어요, 다. 돈으로 얘기합시다. 100만 원이 나갔어. 그럼 나머지 그중에서 한 대여섯 명만 따로 골라서 너는 한 10만 원 더 줄게라고 하는, 그런데 그 더 줄게가 잘해서 더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어서 더 주는 거예요. 이건 보태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은 중독 예방 교육이긴 하지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낙인의 위험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도형위원장

저는 문제의 출발점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면 그걸 학교 밖에서 한다면 괜찮고, 학교 밖에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거라면 더 욕구가 있는 부모와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문제니까 그것이야 뭐 저는 얼마든지 학교,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들의 중독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한다든지 어떤 정보 제공을 한다든지 더 심리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전문적 상담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꼭 청소년 상담실이 아니고도 청소년 복지시설인 수련관에서 하는 건 저는 마땅하다고 본다니까요. 지금 이것을 진행하는 장소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진행 주체에 있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보조사업 신청하니까 주고, 주고 검토 없이, 필터링 없이 그냥 정산만 잘하면 된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보조 사업자와 장소의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저보다 더 많이 행정학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건 분명히 평가를 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떤 평가를 하냐면 노력성 평가만 해요. 노력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투입한 예산을 집행했느냐, 3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300만 원을 잘 썼냐, 안 썼냐만 보는 거예요. 300만 원을 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300만 원을 썼는데 그로 인해서 몇 명의 아이가 변화가 됐다든가 중독 위험에 빠졌던 아이들 10명이 5명으로 줄었다든가, 효과성 평가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 효율성 평가도 하는데 효율성까지는 기대하지 않을게요. 같은 돈을 쓰고도 더 많이 효과를 거두는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을 테니까 효과성은 봐주셔야지, 이제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한 주제 가지고 너무 길었는데,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하고 저도 마무리할게요. 서향경 위원님 잠시만요. 그다음에 64쪽, 이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실 개선하려고 하는 거 저는 좋게 봐요. 소파도 들여오고, 사진 보고 좀 놀라서……. 그동안에 상담실이 이랬다는 거 보고 좀 못 챙겨 봐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상담실인지 치료실인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실이 1·2·3, 3곳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중에 이런 데가 있었다 이 말이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여기는 좁아요. 좁고 작고 한데 이용은 많이 하지 않지만……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딱 남들이 보면 경찰서 어디 취조받으러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소파도 사고 또 안락한 분위기 조성하겠다, 이 말이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 마음.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나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근무한다고 해서, 저 옛날에 상담실 고쳐 달라고 막 예전에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 이런 공간이 있던 걸 사진을 보고 솔직히 좀 감추고 싶었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력단절여성 취업 관련된 것이 101페이지하고 102페이지에 있네요? 지금 101페이지에 9,400만 원 사업비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 훈련을 하는 거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는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금 사업 내용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다입니까? 지금 8만 원씩 200명에게 1,681만 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직업상담사 두 분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1년 동안 운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직업상담사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에 대한 거를 명시한 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이 사업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네요, 주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거 하나 하는 거죠? 지금 1억 1,462만 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직업상담사분이 저희 새일센터……

서향경위원

두 분 계신다면서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직업상담사 두 분, 취업 상담사 여섯 분 해서 총 여덟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거는 직업상담사분들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인건비와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향경위원

원래 집단 상담이 원래 이렇게 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만 그러지는 않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비가 지금 1억이 넘는데 이 상담 프로그램만 한다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이에 관련되는 성과 보고서도 있겠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직업상담사분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서향경위원

예, 성과 보고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력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단절된 경력을 다시 되살려서 취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진 근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제17조에요. 그러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다시 그 경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고하는 어떤 프로그램은 있는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재취업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하고 난 다음에 바로 상담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서 취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가진 특성을 파악을 하고 어떤 일에 적합한지를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도출을 해낸 다음에 그에 맞는 교육 과정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교육 과정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집단 상담을 하고 그 상담의 결과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억 1천을 들여서 집단 상담을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여성이 원하는 직업군을 추천을 해 주거나 알선을 해 주거나 그런 교육을 한다는 거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취업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직업 교육을 이수하시게 되면 취업을 하시게 되잖아요. 취업을 알선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취업 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일하시는 곳으로 찾아가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고용주와 만나서 또 협조를 구하고 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군별로 재취업이 됐을 때 본인이 원하는 그 경력이 단절된 경력을 연결해서 그 취업이 됐다는 데이터가 있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매달 월별로 실적을 저희가 전산에 입력을 하고 있고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는 아니고 주문만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청소년을 포함해서 약간 넘는 청년까지 여기서 하라고 하면 좀 부담은 되겠는데 불가피하게 학교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자료 하나만 우리가 공동 연구를 위해서 한번 주문할게요. 우리 얼마 전에 정읍농협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유태평양이라는 소리꾼으로 왔잖아요. 예전에 뭐라 그럴까, 어린 친구였는데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김태연 양 있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정읍에서 자라난, 태어났거나 유소년기를 정읍에서 지냈던 친구들 중에서,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 예컨대 연예계도 있겠지만 분야별로 이를테면 정읍이 낳은 별, 정읍의 아들딸, 뭐 이러잖아요. 그거 좀 자료 한번 좀 모아봤으면 좋겠다, 학교 협조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출신 학교별로 나올 테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왜 그러냐면 교육이라는 게 보편적 교육도 분명히 필요하고 정말 학습적 고시를 봐야 되는 그런 으뜸인재도 필요한 거고, 문화예술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도 아주 특출난 친구를 만들어 낸 게 교육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분야를 참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냐. 학교에서 해야 될 건 마땅히 기본 학습 관련이고, 우리 지역사회는 어떤 쪽의 친구들에게 좀 더 미래에 스타가 될 만한 친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줄 것인가, 이걸 좀 계획하려면 현재 상황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중장기 과업을 좀 제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자료 한번 같이 연구 좀 해 주시고, 학교 측의 협조 좀 많이 받아서 만들어 보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상길 위원님이 발언 신청하셨으니까 먼저 드리고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사업조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샘말아이들 기자단 운영부터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 청소년 수련관 공공 프로그램 운영, 정읍 YMCA 소년소녀 합창단 운영, 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음악 여행, 여기에 보면 보조 사업자가 다 똑같아요. 정읍기독교청년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 보십시오. 저는 이 단체의 이름이나 어떤 성격의 보조단체인지를 몰라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기독교청년회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YMCA 정읍 본부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희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 중에 있으시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의 보조사업을 많이 신청하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데, 또 운영하는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밑에서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별도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배움터 리모델링 세 군데가 북면 작은 도서관하고 태인피항정,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이렇게 3개라고 하셨어요. 이 3개의 리모델링이 지금 4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4억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북면의 작은 도서관과 태인피향정문화센터에서 일부 시설 보강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보강하는 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 평생학습관 리모델링하는 곳에 추가 공사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향경위원

그 4억 안에 북면 작은 도서관하고 태인피향정문화센터하고 이렇게 일부가 들어 있다는 거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북면 작은 도서관과 태인피향정문화센터는 모두배움터로서만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도서관이니까 도서관 역할도 하면서 같이 하는 건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분들이 계시겠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모두배움터 강사님들, 매니저님들이……

서향경위원

매니저라고 칭하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분들은 수당인가요, 월급인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강사 수당이 나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급여 성격은 아니고 강사 수당의 성격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횟수 곱하기 그 수당……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시간.

서향경위원

아, 그렇게 가나요? 그러면 평생학습관장은 평생학습관에만 계시고 북면 작은 도서관과 태인피향정문화센터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모두배움터 매니저들이……

서향경위원

수당이 있으시냐는 말이에요. 모두배움터 매니저라고……

매니저가 수당 격인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매니저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매니저님들은 평생학습 관련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일정 근무한 경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세 군데에서 모두배움터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개요 현황, 그다음에 강사 수,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이 매니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전북과학대하고 저희가 수업을 개설을 요청을 하였고 그렇게 해서 개설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모두배움터 이 세 군데만 지금 6,494만 원이라는 거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모두배움터는 세 군데, 여기 저희가 시설 보수하는 곳이 세 군데고요.

서향경위원

아니요, 96페이지에 모두배움터 운영에서 사업비가 6,494만 원 예산 잡으셨습니다. 이 6,494만 원은 이 3개 모두배움터에 대한 운영 예산인 거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저희 모두배움터가 지금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

서향경위원

세 군데만 시설을 보강하는 거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하는 곳이 세 군데라는 것이고 저희 모두배움터는 정읍시에 15개소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15개소가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현황 자료 추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인재양성과하고 관련 없죠?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악취 저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악취 배출사업장 9개소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가 어디 사업장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9개 사업장은 내년도에 지원을 하는 사업장은요, 9개 사업장이 되는데요. 1개 사업장은 기존에 액비저장시설이 있는, 감곡에 있는 유원영농조합법인이라고 거기에 탈취탑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8개 사업장은 기존에 지금 저희가 지원을 했던 사업장들에 미생물 제제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여덟 군데 더 확인해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미생물 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직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8개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이런 악취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민들이 고통받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잘 좀 해 주시고,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이 장치도 26대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것이고 어디에 이게 설치가 되는 것인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가스 열펌프 이게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돼가지고요.

최재기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거 생소해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가스 열펌프가 뭐냐면 대형 건물에 있는 냉난방기에 설치돼 있는 게 가스 열펌프라고 하는데요. 저도 좀 생소해서 찾아봤는데요, 그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의해가지고 그게 저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 대상이 되는데 이게 저감시설을 부착을 하게 되면 그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시설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지금 내년부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이걸 처음 이렇게 접하는 것이라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좀 알고 싶었고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계속사업인데 ’24년도 사업 대상자로 60농가 선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200농가를 추산하였는데 12페이지를 보면 60농가로 잡았어요,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는 많이 이렇게 추가해서 요청을 했는데 농가는 200농가인데 12페이지 보면 60농가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피해 농가고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농작물 피해를 입으면 그 농작물 피해 발생액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예 농경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피해 예방시설을 저희가, 능형 철제 울타리라든가 아니면 태양광 울타리, 그런 걸 설치하는 사업을 2개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200농가 그거 말씀하신 것은 농작물 피해 농가,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60 농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타리 설치하는……

최재기위원

설치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올해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올해도 지금 2023년 예산은 1억 2800을 본예산에는 세웠었는데요, 추경에 저희가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 한 1억 7천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최재기위원

그런 사업도 좋지만 포획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피해방지단이 30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수렵장을 한번 개설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여기 예산에도 반영을 시켰는데요, 수렵장을 개설해서 내년에 운영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어딘가 방송에 보니까 수렵장 하려다가 지금 못 해가지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올해 지금 관내 우리 전라북도에요, 순창이랑 남원이랑 몇 군데 세 군데가 지금 수렵장을 개설했는데요, 지금 현재 럼피스킨병 그것 때문에 다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중단해서 큰 피해가 있었던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손해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잘 알겠고 이렇게 시골 지역을 이렇게 보면 그런 피해 때문에 굉장히 작물을 심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피해가 많아요. 그런 데에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번 동절기 동안에 저희가 최대한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수렵장은 우리 시 단독 허가가 아니에요. 이건 환경부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남원, 임실, 거기도 환경부에 의해서 승인을 못 했어, 안 했어? 올해 하는 거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다 받았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왜 안 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다 해가지고 수렵장 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방역 관련해가지고……

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럼피스킨 그것 때문에 지금……

박일위원

그것도 있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환경부에서는 지금……

박일위원

실은 정말로 심각한 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래요. 중국을 통해서 북한 건너서 뒤에 넘어서 강원도, 그리고 저 밑에 경상도까지 그게 지금 퍼졌다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단양까지는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현재 그래도 제일 안전한 곳이 이쪽 아직은 전라도라는데요.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개인들이 지나간 자리에도 뭔가 균이 떨어지면 안 죽는다며. 그런데 그걸 말하자면 예방약도 없다는데, 실은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멧돼지 포획을 하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다 저희가 혈청 검사 다 합니다.

박일위원

그렇죠, 혈청 검사하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100% 합니다.

박일위원

혈청 검사하는 이유가 이거 아니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이거 알려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멧돼지 잡으면 포획 포상금으로 20만 원, 거기다가 또 저기 합쳐서 30만 원 주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멧돼지 포획은 저희 시에서 포상금을 주지는 않고요, 환경부에서 줍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주고요, 저희는 그 사체 처리, 사체 처리하는 걸 명목으로 해서 10만 원씩.

박일위원

10만 원? 그게 합쳐서 그 멧돼지 한 마리 잡아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30만 원입니다.

박일위원

냉동시켰다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렌더링 처리합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그 혈청 검사를 계속해야 되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다 100% 합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진짜 이거 돼지열병 걸리면 문제라는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거의 양돈은 거의 쑥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전멸해야 돼, 전멸, 전멸해야 된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멧돼지나 고라니 포획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그게 한 4개 단체 정도 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5개 단체가 됩니다.

박일위원

개인은 없을 거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개인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박일위원

어렵죠? 그런데 5개 단체에서 하는데 거의 직업화된다네. 그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토요일날 아니면 일요일날밖에 말하자면 못 할 거 아니야, 포획을 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대개는 야간에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갈수록 나중에는 이게 직업화돼 버릴 것 같다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도태시킬 분들은 교체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전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 고라니 한 마리 잡으면 뭐 얼마 준다고 하니까 사진을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하니까 한 마리 해가지고 한 대여섯 장 찍어가지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증거로 고라니 꼬리를 다 받습니다.

박일위원

맞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다 받습니다.

박일위원

이제 그 뒤에 받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 그전에도 받았습니다.

박일위원

옛날에는 사진으로 하니까……. 참 하여간 대단해, 지금은 그런 일은 없을 거고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게 불법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시골에 농작물 피해를 주니까, 우리 동네에 너무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서 피해가 심하니까 이걸 좀 제거를 해 줘라 하면 가서 그분들이 그걸 포획을 해, 하면 그 근처 노인당에서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옛날 향수도 있고 해서 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잔치도 하고 했대요, 내부적으로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게 자가소비도 가능합니다.

박일위원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지금은 원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질 못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터지고 나서부터는요, 그게 100% 다 저희가 수거를 해서 다 렌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너무 확대로 해석하는가 몰라도 그런 미풍양속이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때도 그분들이 판매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해서 그랬다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재미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없다라고도 하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멧돼지 한 마리 이렇게 포획하면 20만 원, 3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일부 다른 시민들은 뭔 돈을 이렇게 많이 주냐고 그래. 그런데 멧돼지 신고를 하면 잡으러 가잖아요. 그럼 멧돼지가 “나 여기 있어요, 쏘세요”, 절대 안 그래요. 여름에 그 뜨거운데도 모기 뜯겨가면서 거기서 잠복도 해야 되고 겨울에 그 추운데도 잠복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사람으로만 하느냐, 그거 못 해.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개가 비싸. 그런데 그 개가 멧돼지에게 공격당해가지고 부상 내지는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분들 노력하시는 것은 알아줘야 되는데 피해 신고에 비해서 잡아들이는 게 너무 좀 개체수가 감소가 좀 덜한다는 것이 그것이 좀 안타까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한 400마리 정도 멧돼지만 한 40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지금.

박일위원

한 번에 막 나오면 열 몇 마리씩 나와버리니……. 그리고 내가 하나만 더 주문을 한번 할게요. 수렵장을 추진을 하면 내가 그전에도 말했는데 우리 정읍시 단 한 곳만 해서는 개체수 조절이 안 돼요. 정읍에서 이렇게 총 쏘아대면요, 저 내장산 넘어서 복흥으로 넘어가 버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잖아, 저 순창에서 하고 정읍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산 넘어서 정읍으로 와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면 인근에 산과 산이 연결된 데에 그렇게 같이 몇 개 시군이 합동해야만이 개체수 감소를 확실하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도 지금 승인받았던 게 임실, 순창, 남원, 이렇게 세 군데가 사실은 저희도 승인은 받았었는데 저희는 시행은 안 했었고요.

박일위원

우리는 순창하고도 해야 되고 고창하고도 해야 되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래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 타 시군하고도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우리도 고창하고 해야 입암산에서 저 방장산 넘어서 고창으로 안 도망가요. 우리 정읍만 안 하고 그러면 정읍으로 다 오고, 우리 바로 여기 시청 뒤에도 와요. 성황산에도 많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성황산 그래서 저희가 집중 포획 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가장 지금 문제가 된 게 부영 2차, 그 산 뒤예요. 그런데 거기는 신고를 해도 거기는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새벽에 가서 거기서 총 쏘면 아파트는 난리 나버려. 전쟁 일어나는 줄 알고 큰일 나, 신고 들어와 버리고. 그 근방 농작물 하시는 분들은 왜 이걸 못 하냐고 그러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거기 저희가 동을 통해가지고 방송도 좀 하고요, 거기 현수막도 여러 개 붙이고 해서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2주 정도 해서 집중 포획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쉽지는 않죠.

박일위원

제대로 못 하더라고, 안 잡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다 도망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지금 실적은 없고요.

박일위원

내가 며칠 왔다 갔다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25일부터……

박일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가서 잠복하고 해도 멧돼지가 “나 여기 있어요, 쏘세요” 안 그런다니까, 여기 가면 여기로 도망가 버리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번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저희가 집중 포획 기간으로 설정해가지고……

박일위원

그런데 안전사고, 정말 그것은 계속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거는 계속 지금 주의를 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정말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아까 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요. 개인도 가능하고 주로 지원 대상이 지금 정해져 있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거의 대형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오명제위원

개인 대형 건물도 가능하구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로 공공건물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오명제위원

공공건물 위주로 되겠네요, 보니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7페이지 보면 악취 상시감시 대행 용역이 있구먼요. 용역업체가 없는 것 같은데 용역이 아니죠? 우리 과에서 추진한 거 아닌가요, 이것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 포함해가지고 지금 상시로 감시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게 취약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오명제위원

누구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용역업체는 누가 있는가요? 표기가 안 됐길래 제목을 잘못 썼나 해가지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PCS 공사라고 해가지고요, 군산에 있는 업체에……

오명제위원

내년에도 어떻게 혹시 또다시 재계약을 하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또 저희가 똑같은 절차를 진행을 해서 입찰하려고 합니다.

오명제위원

용역업체가 없길래요. 8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혹시 야생동물에 피해 입은 사람이 있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사례가 지금 최근에는 없었고요, 한 2년 전쯤에 한 분이 뱀에 물리는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오명제위원

뱀도 가능하구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거 저희가 보상한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오명제위원

멧돼지, 고라니, 그런 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고요.

오명제위원

뱀도 가능하구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또 24페이지 보면 하학리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가 지금 8억 1천 예산이 있구먼요. 내년 사업은 주로 무슨 사업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게 지금 덕천 쪽에 축산 단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점오염원이라고 비가 오면 쓸려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저감할 수 있는 인공 습지를 저희가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좀 부지확보가 좀 어려워서 좀 많이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내년에 할 때 부지가 확보가 안 됐구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위에 상학리 쪽도 지금 한 군데가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도 지금 부지확보가 좀 어려워가지고……

오명제위원

거기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마무리를 못 했는가 봐요? 시행한 지 오래됐는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못 해가지고 계속 지금 부딪히고는 있는데 팔 의사가 좀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이런 것은 수용과 같은 그런 절차로 안 되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수용 이게 대상이 안 됩니다.

오명제위원

안 돼요? 잘 알았고요. 31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해가지고 샘골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구먼요. 지금 옛날에도 악취에 대한 민원이 있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심할 정도는 아닌데요, 이게 기간이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오명제위원

벌써 10년 됐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기계들도 이제 좀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오명제위원

아파트에서 큰 거시기는 없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쪽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순찰 계속 돌면서요,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입니다. 정우면에서 독사에 물려가지고 인명피해가 났는데 혹시 접수됐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최근에 접수된 것은 없었는데요.

송기순위원

독사에 물려가지고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 몰라서 신청을 안 했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모르셔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몰라서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 옆에 사시는 분이 오빠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있다고 하니까 귀가 번쩍해서 한번 신청해 보라고 하려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한번 저희가 그분이 치료를 받으시고,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송기순위원

치료는 올해 했나 봐요, 좀 물려가지고, 그런데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있었다는 거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16, 17, 18, 19 보니까 이번에 이런 사업이 지금 국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국비가 많이 나와 있네요, 61억, 16페이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솔티…….

송기순위원

예.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24년까지,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동안 진행돼 왔던 사업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10년짜리 쭉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도에서 예전에는 균특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업이 10년 단위로 계속 지원을 해줬었는데 내년도가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월영습지, 막 이런 식으로 쭉 써 있어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송기순위원

연계 사업으로 지금 이어 진다는 말씀이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계속사업을 발굴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거기에 요즘 불미스러운 일 있잖아요. 잘 해결됐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직도 좀 진행 중입니다.

송기순위원

저기는 판결은 받은 것 같던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판결이 아직 안 났고요,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내가 이따가 우리 과장님한테 톡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잘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지금 송기순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그 내용, 그게 지금 여기 방문자센터 관련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솔티마을 협의체 관련한 내용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협의체 관련입니다.

이상길위원

협의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협의체 운영하면서 사무장하고 협의체 대표하고 또 시설 유지비,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런 내용이 맞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유지비 관련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라 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상길위원

아니, 거기 언뜻 들으니까 1년간 컴퓨터 유지비가 1천만 원씩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또 고발을 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옆에 지금 마을 주민들 간에 지금 갈등이 생겨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이게 시에서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 이게 보면 그래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제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뭐든지 고이면 썩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물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그럴 수 없으면 어떤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정산할 때 여러 상황에 따라서 좀 점검을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 거기에 언뜻 얘기드리기가 지난번에 제가 다른 회계과 얘기했지만 페이퍼컴퍼니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요. 사실 그 마을이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곳인데 이미지가 실추되면 우리 시에 영향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결론은 예산이 투여된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여기 보면 생태숲 조성사업인데 월영마을 끝, 위쪽에 솔티습지, 거기에서 솔티마을 입구까지 어떤 길을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요, 지금 저희 탐방로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성지길이라고 말씀을, 일명 성지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솔티마을에서 죽림마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도로로 따지면 그렇게 긴 도로는 아닌데요, 그게 내장산 쪽으로 들어가는 탐방로를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상길위원

여기 생태숲 조성 사업 관련해서 위치도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실어주었는데 여기 보니까 빨간색으로 마킹한 부분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그때 저희 현장방문 가셨을 때 월영습지하고 솔티숲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단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연결하는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가 경사도가 상당히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경사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사실 접근성이 떨어진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 여기가 특히나 국립공원 지역이라 저희가 어떤 큰 공사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거는 좀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또 공중 화장실용으로 쓰는,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야외형 화장실 이 부분, 이게 지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3대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상길위원

지금 1대를 더 구입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1대를 더 구입을 하고 구입을 한 것 중에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폐기를 시켜야 될 게 좀 있어서……

이상길위원

그럼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 사진 한 번만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지금 내장산에 저렇게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거는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닙니다.

이상길위원

설치한 게 아닌데 미관상으로 안 좋다는 얘기죠. 또 박일 위원이 누누이 얘기한 조선왕조실록 이안길 거기에도 저런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저는 구입을 좀 해서 다른 예산도 필요하지만 시의 이미지 문제니까 뭐 이렇게 꼭 한정되게 구입을 한다기보다도 어차피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저런 게 안 쓰여질 수 있도록……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지금 내장 행사할 때도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좀 거기에 설치를 했고요, 그래도 지금 역 앞에도 지금 저희가 설치를 했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상길위원

저런 게 놓여진다는 것은 숫자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어디에 설치했는지…….

이상길위원

저게 정읍시 톡톡이라는 밴드에 올라온 건데 이게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러실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관리 주체가 누구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모든 귀책이 정읍시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런 부분을 보게 되면 어디서 설치했는지, 앞으로 개선점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어떤 행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직원분들이 쳐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놓은 거 아닙니다라는 시점으로 가면 내년에도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그 얘기는 또 시민들은 시에다가 또 정읍시가 저렇게 하는구나, 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걸 놓은 곳이 관리공단이라고 하면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내년에도 또 이걸 놓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할 건가,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자전거 교체, 이 부분 지난번에 관광과에서 방문자센터 상가, 이제 문화광장 상가존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얘기가 나온 게 오솔길휴게실,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할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변동 사유가 생기면 우리 국장님 업무 관할이니까 지금 현재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대여점을 운영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결론도 아직 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서로 업무 협의가 안 된 상태라 이미 예산 편성하고 난 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시급성이 있어서 당장 봄날에 이거 없으면 자전거를 대여점을 활용 못 한다든지 한다면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이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매 10년마다 지금 하도록 돼 있거든요. 10년마다 도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최근에 도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돼서 저희도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럼 이게 사전절차이행은 비대상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여쭤봤는데 가축분뇨 처리 시설, 정읍시 가축분뇨 처리 시설, 그 부분은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은 어떻게 개선됐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어떻게 됐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반입을 안 하고 있는 한 5개 농가에 대해서 계약 해지한다고 지금 문서를 보냈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계약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반응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혜택 보지 못한 사람과 혜택 보는 사람이 분명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우리 정읍시 행정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왜, 상당한 비용이 투자된 사업을 이렇게 제대로 된 활용도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 악취배출원 악취저감사업이 있어요. 그동안에도 쭉 해왔던 사업 같은데 미생물제 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지원 실적,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서 30쪽에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이 있는데 이건 전라북도 계획에 따라서 그동안에 쭉 해왔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도에서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요, 저희 시비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해서 매입한 사례가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매입이 아니라 저희가 축사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장

철거, 철거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철거만 저희가 해 줍니다.

이도형위원장

매입은 아니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매입은 과거에 저희들 8대 의회 때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금 축산과 쪽에서 세워진 예산이 있었는데 그건 매입이고 이거는 그냥 오랫동안……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방치돼 있는 축사들을 저희가 철거를 해 주는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방치하고 있느니 공공예산을 들여서라도 미관과 악취 제거를 위해서 철거 사업은 우리가 해 준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도 그동안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 같은 건데 지금 올해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특별히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정읍천 수생태 복원을 위한 자연환경 조사 용역을 올해 했죠? 올해, 이쪽 부서 아닌가요? 부서가 환경이 나눠지면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한 것은 아닌데요.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건설과 쪽……

이도형위원장

아, 이게 미래산업과에서 했네요. 정읍천 수생태 복원을 위한 자연환경 조사 용역인데 미래산업과에서 했네. 제목하고 사업 부서가 좀 많이…… 여하튼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칠게나마 자연환경지도라든가 생태지도, 생태자원분포도, 이런 것들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비오톱 지도를 올해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떤 지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비오톱이요.

이도형위원장

비오톱?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어떤 그런 것들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도면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아까 이런 유사한 용역을 과거에 지도 비슷하게 뭔가 표현하는 거 그런 게 있을 거로 생각이 돼서, 그런데 이게 개발을 한다든가 어떤 상황이 좀 날씨가 급격하게 변화한다든가 먹이 사슬 체계가 바뀌게 되면 자연이 변하잖아요. 특히 정읍 천변을 직강화하면서 그동안 많이 있었던 꼬리명주나비라든가 또 그걸 뭐 야간 조명을 비춘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예초작업을 해버린다든가 함으로써 원래 먹이가 되는 애벌레 상태에서 먹어야 되는 식물이 없어지면 당연히 그런 개체가 줄어들게 돼요. 그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사진으로 담고 영상으로 담고 모니터링하고 그걸 우리 시의 정책 담당자들한테 정기적 보고하고, 관리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자니 고난이도 용역 회사에다 이렇게 맡기는 식으로 단기간에 처리하고 나중에 두꺼운 책으로 받고, 이런 것은 그동안에 해온 방식이 그거라면 우리 시에 상당히 많은 일자리 사업도 있고, 또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공무직에 준하는 정도에, 또는 기간제라 하더라도 사진도 좀 잘 찍을 수 있고 생태에 대한 기본 소양도 있고, 또 그분들이 우리 환경교육 거기에 연결돼서 강사도 좀 할 수 있고 현장 방문도 할 수 있고, 이런 인력들이 지역사회에 몇 분 계시는 걸로 저는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하려고 보면 －쉽게 말하면－ 완전히 자원봉사로 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고급 인력으로 취급해 달라고 그 얘기는 아니고, 중간 정도 어떤 선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개발하면 우리 행정의 수고로움도 덜 뿐만 아니라 민간의 중간 영역에서 우리 생태적 자원을 보존하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재원을 확보를 한다든가 일자리 쿼터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한 두세 분부터 시작해서 서향경 위원님 그동안에 계속 모니터단 하듯이, 그런데 단순 관찰 말고 좀 깊이 있게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자리를 좀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좀 고민 한번, 예산 편성이 지금 안 됐는데 좀 신속하고도 신중한 판단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내년에 조기에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예산 반영할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인건비 구조에서 도움을 받을 거냐, 고민 좀 해 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오늘 심사할 과중에서 마지막입니다. 자원순환과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마저 하고 끝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송기순입니다.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요, ’24년도 사업비가 113억이네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충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차가 안 빠지면 다른 차는 충전을 못 하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 관리 시스템이 다른 데는 익산시나 인근 저기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단속이나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정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관내에 특히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가 아파트 단지이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명 불법 주차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원래 과태료를 물리는 부분이잖아요, 차를 안 뺀다든지 하면. 그런데 바로바로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꾸준히 적발을 해서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70건 정도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좀 계도도 하고 계도 활동을 병행을 해서 전기차 충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애로사항은 많이 있겠지만서도……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하여튼 널리 홍보를 통해서 그런 지도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10페이지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하는구먼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내년도에……

최재기위원

지금 우리는 좀 늦었죠, 정읍시는? 다른 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 있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우리 도내에 지금 부안하고 익산이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운영이 잘 되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다고 봐야죠.

최재기위원

그 페트병을 넣으면 돈으로 환수받는 거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보통 1개당 10원꼴로 적립이 되고요, 그게 포인트 개념으로 2천 포인트 이상 쌓이면 현금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최재기위원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그러더만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도 지금 세 군데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어디 어디예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내장산 문화광장하고요, 그다음에 시기동 정읍사공원, 그다음에 정읍역, 그래가지고 세 군데 지금 설치합니다.

최재기위원

다른 데 봤을 때 잘 되면 우리 수성동 같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데에도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투명 페트병뿐만 아니라 우리 정읍시는 더 앞서서 캔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개발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런 시책들이 주민들 호응 속에 좀 더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요, 당연히 사업 분야를 넓혀야겠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가는데 저희 마을도 이게 지금 집하장이 있어요, 영농폐기물. 그런데 이것 가지고 계속 우리 수거해 가는 사람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계속 좀 안 좋은 거시기가 있어요. 막 뭐가 좀 섞이면, 여기 28페이지를 보면 영농자재, 차광막, 부직포, 이런 기타 등을 넣었을 경우에 수거를 전혀 안 해버려요.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런 현상이 많이 주로 있었는데 이 집하장을 설치해도 좋지만, 설치해서 영농폐자재를 수거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이 이렇게 섞였을 때 수거해 가는 사람이 수거를 안 해버렸을 때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우리 특히 지역 주민들께서 폐비닐하고 폐자재하고 좀 구분해서 배출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민간 업자들이 수거를 해 가는 것이고, 부직포라든가 아니면 곤포사일리지, 뭐 그런 비닐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폐자재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시에서 직접 수거해서 위탁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재기위원

마을에서는 그런 자재가 나왔을 때 따로 이렇게 보관 장소가 따로 없잖아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저희가 사실은 각 마을마다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전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부지가 적정해야만이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폐비닐만 한 군데 이렇게 해놓지 말고 그 옆에다가라도 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시에서 걷어갈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걸 만약에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설치하게 되면요, 일단은 마을 이장님하고 또 나름대로 상의를 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한 칸을 두 칸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분리를 할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도.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한 군데에다 집어넣어 버리는데 이렇게 따로 해놓으면 그런 경우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4페이지 보면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근로자 인부임이 있는데 보면 사업 규모가 입암에서 시내권, 북면한교천에서 시내권, 이 부분만 한정돼서 하는 것인가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현재는 지금 하천하고 근로자가 다섯 분이거든요. 그런데 주 5일 근무하는데 현재는 지금 사업 구간이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다른 하천은 않고 우선 이 부분만 하는구먼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그렇게 지금 운영될 수밖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좀…….

오명제위원

그래서 돌려가면서 순환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하는 곳이 정읍천, 입암천, 용산천, 월영천, 금붕천, 부전천, 금곡천, 장소로 따지면 시내권 위주로 인근 면사무소……

오명제위원

시내권은 그래도 깨끗한데 촌으로 가면 더 더러운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 써가지고 순환식으로 해가지고 부탁드리고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

8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침출수하고 슬러지 처리 용역을 하는데 지금 용역업체는 정해져 있는가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오명제위원

그때그때 틀리는가요, 해년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입찰을……

오명제위원

입찰을 하는구먼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저쪽에 아까 최재기 위원님 말씀은 투명병 무인회수기인데 보니까 색깔 있는 그건 안 되는가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아예 투입이 안 됩니다. 투입해도 바로 나옵니다.

오명제위원

큰 병도, 2리터 그것도 가능한가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병은 다 지금 처리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색깔 있는 건 안 되고 또 비닐 붙어 있으면 또 안 되는가 보더만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오명제위원

비닐 붙어 있는 거, 비닐.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투명한 것만 돼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라벨을 떼야 합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뱉어낸대요, 그 기계가.

오명제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저쪽에 13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가 있는데 올해 사업비는 다 소진했는가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올 12월 중순 정도면 다 사업이 완료됩니다.

오명제위원

알겠고요, 쿨루프 보급 사업이 있구먼요, 16페이지.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이것도 마무리됐습니다.

오명제위원

마무리됐어요? 내년에도 신청했는데 마무리됐어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이거는 호응이 좋아가지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좀……

오명제위원

내년에도 큰 지장이 없겠네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오명제위원

줄었어요? 호응이 좋다는데 줄었을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런데 이건 우리 자체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오명제위원

26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해서 교환 물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좋은가요, 보니까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올해 1,400만 원 세웠었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높아가지고, 이게 또 민원을 야기해서 내년도에는 좀 저희 자체로 시비 1천만 원……

오명제위원

어디다 신청해서 어디서 배부를 하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요, 그게 화장지로 교환이 됩니다.

오명제위원

어느 정도 물량이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얼마를 해야 화장지 주고 할 거 아니에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종이팩 같은 경우는요, 일반 우유 200ml짜리 20매면 화장지 한 롤을 줍니다.

오명제위원

건전지 같은 거는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건전지는 7개, AA 3개짜리.

오명제위원

한 롤을 주나요, 한 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하나예요, 하나.

오명제위원

1개?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하나인데 비근한 예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유팩 같은 경우 1천 리터짜리, 1천 리터짜리는 5매에 하나거든요. 그냥 막 몇만 장씩 갖고 오는 분도 있대요. 몇만 장은 약간 좀 과장된 거고, 막 거의 몇천 장씩 가져와가지고……

오명제위원

한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것을 한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14개 읍면동에 다 거의 골고루 배분하다 보니까 어떤 동에서는 막 과잉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제2차 민원을 야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오명제위원

예산을 확보했구먼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예산을 1천만 원 정도 더 늘려 잡았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31페이지하고 33페이지에 거점 배출하고 간이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점 배출이 지금 도비 20%, 시비 80% 해서 7,500만 원 5개소 하시네요, 1,500만 원씩 5개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내년도에.

서향경위원

예, 내년에요. 그다음에 간이 수거함은 이거는 500만 원씩 해서 7개소에 3,500이에요. 그런데 이 간이 수거함을 이렇게 마을에 가보면 이렇게 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간이 수거함보다는 마을 단위 내에 거점배출시설처럼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달랑 삼면에 벽이 있고 지붕 있고 그렇게 해서는 활성화가 떨어진다. 어차피 그 안에 분리도 안 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점배출시설을 가보면 그 안에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배가 더 들잖아요. 1,500하고 500 하고, 그러니까 3배의 차이가 있으니까 더 좋게 됐겠지만 제 생각은 이 생활폐기물 간이 수거함은 이제 그만하시고 이 예산을 거점배출시설처럼 하시는 게 어떨까. 여기 거점배출시설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시민의식이 뛰어나다 할 만큼 잘 분리되어 있고, 그런데 이 간이 수거함은 시설이 미비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좀 주민분들의 이용 활성화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제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32페이지에 공동주택 분리수거 시설이 있네요? 2,500만 원씩 4개소예요. 지금 자부담이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20%에서 30%로 자부담이 지금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4개 공동주택이 하신다고 하시던가요? 4개의 공동주택이 어디 어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아직 수요조사는 아직 안 했고 예상 물량을 지금 잡아놓고……

서향경위원

대략 이렇게 잡고 계신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 지역구에도 수성동하고 장명동에 얘기를 했더니 자부담이 30%로 오르니까 이렇게 좀 버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가 우리 주택 조례에 그 요건이 다 맞아요. 10년 이상 됐고 또 공공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 또 85㎡ 이하가 50% 이상이 있고,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만 자부담을 30%로 상향 조절을 하니까 올해는 굉장히 반기면서 공동주택에서 하셨는데 내년에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더니 30%로 상향 조정돼서 너무 버겁다하고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군데가 다. 이거는 어떻게 자부담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나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 따라야 되는가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시 민간보조 기준이 내년에는 30%로 딱 정해져 있어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저희들도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자원순환과에 보면 환경정책과는 예산이 72억 9천이 감이 됐고, 전년도에 비해서 환경정책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나눠지면서 정책과는 감이 됐고 자원순환과는 69억이 증이 됐어요. 이걸 제가 보니까 같은 환경 업무를 하는데 거의 제로더라, 증도 없고 감도 거의 없더라.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부서가 나눠지면서 좀 이렇게 된 건데 아까도 서두에 제가 오전부터 얘기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그래도 좀 증액이 돼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리 지금 최재기 위원님도 영농폐비닐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요구 사항이 많아지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쓰레기나 폐기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환경적으로 보다 나은 도시를 만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의 효율성이라 해놓고는 복지하고 이런 데는 엄청나게 증액 시켜주고 이런 데는 진짜 써야 될 돈을 막 깎아가지고 지금 안 써버리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영농폐비닐이나 또 우리 서향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을 보면 새로운 시설로 몇 군데를 해줬는데 제가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깨끗하게 하고 밖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디자인에만 너무 신경 쓰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불거나 이게 돌풍 같은 거 불면 그 쓰레기가 날려 다닙니다, 막 밖으로. 그러니까 그물망 같은 것을 좀 해서 가벼운 것은 그 속에 집어넣어서 바람이나 외부 환경에 밖으로 안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저희 지역구도 새로 생긴 경찰서 관사죠? 그 부분에 생겼어요.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놨어. 스티로폼이며 뭐며 아주 바람에 다 날아다녀요. 이게 그물망 같은 게 없으니, 사진이 있는데 제가 사진 안 띄워요. 제주도를 저희가 갔을 때는 제주도에서 쓰레기를 하는데 그물망으로 다 해져 있더라고, 밖으로 못 나가게. 그런 것도 더 좀 디자인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더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대기환경관리 쪽에도 감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 탄소 관련돼서 저희가 많은 것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에 관련돼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건 어떻게든 해야 되는 사업이고 미래 세대한테 꼭 해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시고 집행부에 이런 게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우리 쪽 자원순환과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쓰레기하고 폐기물 관련된 일이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정말이지 좋은 시설로 만들어 주십사, 곧 용역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검토 좀 잘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질의 겸 주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기능 보강, 일단은 우리가 폐기물 처리를 하고 나면 그것을 슬러지 상태는 슬러지대로, 또 폐수는 폐수대로 이렇게 보내지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어딘가 최종적으로는 자원화를 할 거예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슬러지는 슬러지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우리가 직접은 아니고. 그런데 예전에는 민간 영역에서 할 때는 그분들이 경제적인 이유가 됐든 뭐가 됐든지 퇴비를 직접 만들었던가 그렇죠, 한 회사에서?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 옆에다……

이도형위원장

물론 공정은 다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식물 처리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퇴비를 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퇴비를 생산하는 일은 우리는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명칭이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악취 저감과 폐기물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중에 직원들의 일터에 대한, 직원들을 위한 부분은 좀 개선을 하려고 예산 반영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마 감사 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올해도 지금 샤워실, 화장실……

이도형위원장

그런 거 했고, 그래서 물품에 해당되는 것을 구입을 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반영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연동해서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 분리수거장이랄까요? 그쪽도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광역 선별장에.

이도형위원장

거기에 필요한 어떤 용품의 경우는 여기는 A타입, 저기는 B타입 해가지고 실험을 할 거 아니라면 악취와 관련된 건 비슷할 것 같아요. 좀 실무진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쪽으로 검토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음식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 개선을 해요. 탈취탑이라든가 이런저런 어떤 기계적 장치에 대한 노후되고 해서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제가 과장님께 작년엔가도 아마 이런 자리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고민을 해보자라고 했던 게 있어요. 기계적 장치뿐만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프트하다고 그럴까, 화학적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생화학적 방식이라 그럴까? 예컨대 미생물제라든가 화학 약품이라든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기계가 교반하면서 분리하고 짜서 물로 가고 슬러지로 가고, 이런 아주 1차적 기계적 처리 방법 말고 그 이상 두 가지, 세 가지가 결합될 때 악취 문제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의 속도 문제, 또 그 이후에 생산 과정으로 가는 처리수에 관한 문제나 슬러지에 관한 문제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때 잘 아시고 일단 부숙이 빨라지고 부피가 줄어든다라는 즉답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연초에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제에 모 업체에서 사실은 몇 번인가 왔었어요.

이도형위원장

저는 거기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지역사회 안에 있는 미생물 연구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정읍의 첨단산업단지 안에 유용 미생물 연구소 같은 게 있어요. 거기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뭔가 우리 지역 안에서는 지역에 우수한 두뇌 집단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개발하고 했던 것과 연결시켜주는, 그러면 일석이조, 삼조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특정 업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사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연구 조직과 현장과 연결해서 그게 정말 효과 있다고 한다면 그걸 생산하는 기업들은 더 많은 성장을 할 것이고, 우리 지역은 처리를 빨리하고 또 직원들이 쾌적하고 냄새가 덜 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기계적 방식의 1차적 처리 방식을 계속 해서 그 이상을 진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한 번부터 막 몇억씩 들어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범으로 1천만 원어치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2천만 원어치 해 보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과장님 그때 말씀대로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악취를 절감한다든가 해서 비용 효과 BC분석을 해 보면 결코 우리가 손해는 아닐 것이다. 꼭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기존 예산으로라도 가용 자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설명서 46쪽을 보면서 예산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 이 방송을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특히 관광과 같은 경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싶으니까 땅이 없다고 한 곳에 막 밀식하는 문제, 얘기 계속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3개 시군 연합으로 하다 보니까 땅을 샀고 건물을 지었고 재활용 처리 시설을 돌리고 있고, 여기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직원 휴게동 이쪽에다 한다는 거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지어졌습니까, 혹시?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곧 착공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은 이미 건축 관련한 건 이미 돼 있고, 그 안에 집기 관련한 걸 내년 예산에 편성하셨잖아요. 여하튼 뭐를 하든지 간에 나중에 꼭 더 필요하다라는 거야. 몸을 틀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정말 좋은 사례다. 넓게 잘 사신 거예요, 사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당장 우리가 필요한 딱 그만큼만 해가지고 뭘 하려다 보면 증축해야 되고 늘려야 되는데, 늘리자니 하천이 가로막고 도로가 가로막힌 땅들은 거기다가 계속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농지니까 더 충분히 살 수도 있는 자리예요.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업들은 막상 지어놓고 나면 뭐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반면교사 해서 다른 부서에도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어떤 사업 계획을 잡을 때든지 좁은 공간 안에서 뭘 해 보려고 막 용트림 쓰지 말고 저희들이 제안하는 널찍한 장소, 필요한 만큼의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런 데로 방향 전환을 빨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는 뜻에서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조언 삼아 좀 드렸습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환경이나 자원순환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필수적으로 들어갈 뒷받침 해야 될 예산이다, 생각이 들고요. 하나씩 하나씩 예산 관련한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전방위적으로 몇 가지 여쭤볼게요. 행감 때도 물어볼 수도 있고 예산 심사 때도 있고 업무보고 때도 있는데 하여튼 참고해서 들어주시길 기대하고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를 중간 수집용기에서 수거 차량으로 옮겨 싣거든요. 그러면 거기 인력이 소요되죠. 그런데 바로바로 상하차가 가능해야 되니까 뒤에 보조로 따라가게 되는데 그 안전시설들은 어떻게 잘 돼 있나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이상길위원

안전바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잡고 가야 되는 겁니까? 저도 지금 실질적으로……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조수석에 타고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근거리는 바로 뒤에서……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얘기냐면 어디 모임에 갔는데 어떤 지긋한 사모님이 자기 아들들 보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을 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수석에 탑승을 한다는 것은 안전을 보장하는 거고, 뒤에 잠깐 간이로 잡고 이렇게 짧은 거리라도 움직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긴 거리를 가는지 짧은 거리를 가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안전바를 설치해서 이왕이면 하면 좋겠다. 여기 제가 보면서 뭐냐면 청소차량 교체,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단 10m를 가든 20m를 가든, 차라리 10m 갈 것 같으면 좀 걸어서 가시든 －차량은 먼저 가고－ 그렇지 않으면 옆자리에 탔던 사람이 2인 1조로 한다든지 하면 옆자리에 탄 사람이 먼저 가서 내리든지 그러면 걸어간다든지 수집한다든지 이런 어떤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쓰겠다. 이게 결론은 우리 시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이나 하면 그들이 책임지지만 이건 대행 체제도 아니고 우리가 직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특히나 겨울에는 차량 자체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옆에 매달려 있다가 미끈해서 떨어지거나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향후에 대책을 좀 세워보시고 팀장님, 쪽지 주신 거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려나.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쪽지라고 해 봤자 매일 안전교육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상길위원

매일 안전교육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이제 앞으로 청소차량 새로 구입하는 거는 안전바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특수 차량으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음식물 수거 차량은 아직 기존에 내구연한이 남아 있으니까 1년이든 2년이든 더 써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했으면 쓰겠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예전에 업무 보실 때 수소충전소는 언제나 예산 편성을 해서 올라올까 궁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시민들의 관심사거든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이 사실은 올해 사실은 추진 현안 사업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요. 사실은 그게 민간업체에서 참여해야만이 가능한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기본 수요 충족을 못 했어요. 이게 180대 분량의 수소차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 관내에 120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걸로 인해서 사실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상길위원

방법론을 좀 찾아보셔야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수소차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충전소가 멀기 때문에 이게 한계적으로 조금씩밖에 못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지금 5대밖에 예약이 안 돼 있잖아요, 보조금이.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를 활용하고자 싶은 사람들이 더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몇 년 동안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가 부안은 두 군데가 있고 장성도 한 군데 있고 어디도 한 군데 있다는데 정읍만 이게 수요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강구책을 마련했으면 하겠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용품 수거에 관련한 부분, 또 이게 결론은 수거가 잘 안 되거나 수거하는 어떤 인식이 잘 못 돼 있거나 개선이 안 되니까 결론은 불법 투기가 이루어진다, 다 이게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안적인 걸로 말씀드리면 농촌 폐비닐은 수거하고 보상금도 지원하고 또 재활용품의 일부 품목에는 교환이 가능한데 이거 좀 우리가 확대를 좀 하면 어때요?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풀 베기 하는데 풀 베고 나면 그냥 쓰레기가 다 노출이 되고 또 어디 가서 보면 하천가에 가면 싱크대 막 이런 거,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이런 게 엄청나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꼭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같이 하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교환하는 종류를 조금 더 확대해서 어딘가를 가져다주면 뭔가 좀 반대로 기프트 할 수 있는 것이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즉답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어떤 제품을 말씀하시는지…….

이상길위원

그것은 주로 불법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생활용품 중에 뭐 여기저기다 갖다 버려버리는, 사실 TV도 갖고 가다 버려버릴 수도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배출하고자 하는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안 느끼는 범위 내에서 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 보자, 저는 정책적인 생각을 갖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저쪽에 31페이지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사업하고요, 33페이지 생활폐기물 간이수거함 설치, 거점 배출시설은 시내권 위주에 설치하는 것이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오명제위원

그건 아니에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 동 지역은 한 군데밖에 없고요, 전부 다 읍면 지역에 설치하는데 지금 우리 시 관내에 23개, 올해 설치된 곳이 7개소 포함해서 23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도 읍면동도 가능하다 이거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읍면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생활폐기물 간이수거함은……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간이수거함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간이수거함은 말 그대로 3단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간이집하장, 그런 개념인데요, 지금 14개소……

오명제위원

그런데 내용 보면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이 도심형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가 아니라…….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이게 여러 도심형이 있고 농촌형이 있고 도심형 플러스 농촌형, 이래가지고 세 가지 부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도심형 같은 경우는 동 지역에 적절한 시설이고, 농촌형과 도심형은 인근 면 지역, 도시하고 가까운 데에, 농촌형은 또 사실 면 지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명제위원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읍면동도 가능하다 이거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요 조사를.

오명제위원

도심형이라고 하길래, 여기 간이수거함 설치해 놓고 뭐 수거는 어떻게 마을 어떻게 하는가요, 여기서?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간이집하장이라는 개념이 과거에는 그냥 마을 광장에 그냥 한쪽에 너저분하게 그냥 던져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말 그대로 간이, 옛날에는 저희도 어렸을 때 봤지만 벽돌로 해가지고 쌓아가지고 막 거기다 소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명제위원

이게 설치하면 수거해 가냐고요, 거기서 수거를.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읍면 지역에 있는 청소차를 이용해서 다 수거합니다.

오명제위원

수거를 하는구먼요? 주기는 어떻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보통 3개 면에 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오명제위원

뭐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지금 3개 지역이니까 뭐 이틀에 한 번꼴로는 다 수거해 갑니다. 좀 외진 데 있잖아요. 외진 데는 매일 못 가니까 거기는 주 1회씩.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곽재욱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서 계수조정까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