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박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09시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행복교육과, 행정과, 종합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복성위원
위원장님!
박정옥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현장을 이틀 다니고 지금 현재 서류감사를 진행하고 3일 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를 받아봐도 자료도 작년의 반, 하여간 페이지로 봤을 때 전년도의 반도 안 되고, 작년도에 많다고 노조까지도 얘기되고 했었는데, 금년도 자료도 많지 않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오표가 말이에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저는 사실 이 정오표 오기 전에 이 서류를 다 봤습니다, 이걸. 다 봐서 여기다 다 갔다놨는데, 이걸 다시 정오표를 보려면 이걸 다 가져가서 정오표를 확인해서, 이 정오표 안 본 다음에 질의하면 ‘정오표 냈습니다.’ 이게 행감 자세가, 이게. 그러면 주무관이 됐든 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국장이, 이 계통에 있어서 점검을 하는데 한두 장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도 누차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고만 있고 듣기만 했었는데 이게 3일 차인데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우리 지방행정의 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 일정표는 벌써 사전 공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7일서 오늘까지 계속 집행부 일정, 이게 의회 일정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집행부 일정을 맞춰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현재 각 실·과장님들이나 답변하는 자세가 남을, 다른 과를 비교를 하고, 어떤 서류 제출한 게 절차도 없이, 또 9월30일까지 행정 행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누락이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위원님들끼리 상의 좀 해가지고 행감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해야 될지,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행감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하여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추복성 위원께서 지금 서류 관련해서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 후 진행할까요, 그냥 할까요? 찬반으로 할까요?
송윤섭위원
그러면 정회 요청이 있었으니까 정회를 잠깐 하고,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정회 후, 정회를 하는데, 보통 정회 하면 시간을 정하는데 저희들이 협의하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감 자료를 작성함에 오탈자가 너무 많았는데, 오탈자를 수정을 해서 갖다 줘서 그걸 보고 수정을 했는데 그 위에 수정한 자료 자체도 또 오탈자가 있고 잘못 작성된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행감 일정 변경에 대해서 요청한 부분. 행감 일정은 1년 의사일정에 다 정해져 있는데, 상부의 기관이라든지 계획되지 않은 일정, 어제 같은 경우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정이라면 변경 요청을 해도 되지만, 자체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은 너무 의사일정에 대해서 경시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담당 부서장님들의 답변 태도가, 자기 부서에 해당하지 않는 답변을 하는가 하면, 여기서 하지 않아도 될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성의가 없고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 문제는 행감이 끝나면 심사결과서에 담겠지만, 의회를 경시하고 했는데, 오늘 이후 행감 자세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성의를 다해서 하시고 성심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29일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진숙
김진숙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김진숙.
태수
김태수행복교육팀장
행복교육팀장 김태수.
주혁
임주혁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임주혁.
종문
강종문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운영팀장 강종문.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행복교육과장 권미란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공통사항 2번,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이전 평생학습원 소관 기금으로 2022년도 말에 폐지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기금조성액은 3억 6,656만 원으로 직업훈련지원금 등을 지원하였고, 국비 사업과의 중복 및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서 2022년 말 기금을 폐지하면서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통사항 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위원회는 2023년 기준 옥천군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 외에 5개 위원회가 있으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와 지방대학지원사업위원회는 향후 비효율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비상설위원회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 공통사항 5번,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은 시민영상콘텐츠제작 지원사업, 2022년은 학교밖청소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2023년은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청소년 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공통사항 6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3년에는 옥천군평생교육원 건립 타당성조사 및 옥천 청소년 문화의 집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검토 연구까지 3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공통사항 7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등 4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2023년에는 지역사회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사업 외 1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6,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7쪽 공통사항 10번, 청년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에 따른 청년정책사업은 옥천군장학회 장학사업,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사업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 공통사항 9번, 4단계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 평생교육원 건립사업은 올해 3회 추경에 도비 8억 5,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고, 2024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쪽 공통사항 12번, 전기안전관리 대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산·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 군민도서관의 전기안전관리를 위해서 각각 480만 원과 360만 원으로 대신전기와 관리대행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2년도와 2023년에도 비슷하거나 동일한 비용으로 같은 업체에서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행복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평생학습 종합계획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61쪽까지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추진 기본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평생학습 정기과정 등 총 32과정을 운영하였으며, 2023년에는 교양문화강좌를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청소년 방학 특강을 신설하는 등 총 58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62쪽에서 64쪽, 장애인 평생학습 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14강좌를 운영하였으며, ′23년에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총 27강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 읍면 평생학습 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22년에는 이원면과 군북면에서 3개 과정을, ′23년에는 동이면 외 5개 면에서 2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에서 69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계획 및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이원, 군서, 군북에 3개의 공립작은도서관이 있으며, 안남 배바우를 비롯해 총 6개의 사립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도서 구입 및 순회사서 지원이 있습니다. 69쪽 하단, 외국인 한국어 교육 계획 및 추진현황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0쪽 소관사항 두 번째, 교육경비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22년은 20개 학교에 63개 사업으로 11억 66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정산 결과, 일부 학교에서 사전 사업변경 신청 없이 보조금 항목 간 임의 사용하거나 학교회계통장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올해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총 30개 교 98개 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 지침을 정비해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학교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현황입니다. ′21년에는 15개 동아리에 각각 125만 원을 지원해서 총 1,87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2년 지원 내용도 동일합니다. ′23년에는 22개 동아리로 확대해서 2,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는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다양한 분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및 행복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위원
과장님!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추복성위원
45페이지 좀 한번 펴주세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기준 ′21년도, ′22년도. 다음 장하고 연계되는데, (재)옥천군장학회 운영 해가지고 집행 금액이 예산액보다 많은데, 이건 한번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잖아?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과다 지출이 되면 이사회 승인을 받을 것 아니에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맞으면 예산액이 남아야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면,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사회에서 결정해 주기 때문에 예산액이 올라갈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으면 안 되지, 적어야 될 테지.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저희가 이걸 작성할 때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저희가 작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안 되지. 예산 총액으로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업 부기별로,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회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사회 정관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건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추복성위원
다음에 70페이지 교육경비 좀 한번 봐주세요, 교육경비. 지금 학교에다, 뭐 꼭 어디 학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학교가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점검을 해본 결과. ′22년도만 우선 점검을 했는데, ′23년도는 아직, 이것도 다 보조결정해서 줄 것 아니에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추복성위원
보조결정하면 단일건으로 줘, 그냥 학교별로 그냥 무더기로 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학교별로,
추복성위원
학교가 2개 사업이 있으면 2개 사업을 따로따로 보조결정을 해주느냐, 아니면 그냥 무더기로 같이 하느냐?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학교별로 내용을 써서 줍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3년도에, 이따 질의할 걸 같이 하는데, ′23년도는 아직 1개도 정산이 안 들어왔어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추복성위원
왜 이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학교별로 주면 상반기 집행하는 게 있고 하반기에 집행하는 게, 연중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조 조건을 줄 때 정산은 뭐 1개월 이내에 하라, 15일 이내에 하라, 3개월 이내에 하라 이렇게 주잖아, 대개 보면.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보조결정 주면 23회계는 벌써 정산이 끝난 건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이미 끝난 건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건 미리 받아서 여기 올렸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추복성위원
9월30일, 우리 의회에 행정감사 목록에 9월30일 기준으로다 하라고 했으니까 기이 한 건, 아직 연중하는 건 할 수 없잖아. 아직 정산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기정산된 건 해줘야 검토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저희가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그건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자에 질의하다 말았는데, 지금 현재 각 보면, ′22년도 회계를 보면요. 학교에서 말이에요, 우리 자체에 등록된 통장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막 다른 통장에도 지출했다, 학교에 자체에 있는 통장에 지출이 됐다가 또 나중에 정산하다 보니까 이쪽에 와가지고 차후에 또 막 지출이 되고, 또 어떤 건 익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돈이 과다 지출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익년도에 정산을 하면서 그때 가서 지출을 하고, 이건 무슨 얘기이냐 하면 회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건, 몰라요. 이제 내년도서부터는 교육청으로 해서 보조사업이 되나 모르지만, 이것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육경비가 나가는 게 한 11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정산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게. 회계 지출하는 것이. 그래서 이건 꼭 어디 학교라고 얘기는, 건별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추후에 제가 우리가 검산해가지고 자료를 줄 테니까 이걸 좀 보고서 그 사람들 학교에다 교육할 때 보조사업 줄 때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정산이라든지 내년도 정산서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꼭 해주셔야 돼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회계는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좀 정리가 되도록. 이거 누구 하나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냥 보조 주면 정산이 되면 학교에서 했겠지 하고, 잘했겠지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그래서 꼭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던 이것 좀 챙겨가지고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행복교육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우선 용역사업 중에서 최근 최종보고회를 아마 했을 텐데, 평생교육원 건립과 관련된 기본구상용역 하지 않았습니까?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송윤섭위원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가 된 거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지금 당초에 과업을 수요자의 욕구조사에 초점을 많이 뒀고요. 그다음에 욕구조사를 한 다음에 규모나 배치에 대해서 기본구상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욕구조사를 두 번 정도 하면서 유사한 결과를 도출해 내서, 사실 지금 현재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 최종보고는 의원님들한테 못 드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1차 조사 때 예상 외로 직업에 대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도가 1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거의 1, 2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했었는데, 2차 조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양과 더불어서 직업훈련에 대한 것도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저도 예상을 하기는 결국은 지자체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관련된 교육·문화와 관련된 인문학적인 요구들이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무교육들을 더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런 거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아니, 먼저는 1순위는 인문학이 맞습니다. 인문교양이 맞고요. 2순위가 직업교육으로 나왔습니다.
송윤섭위원
결국은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교육과 관련된 영역은 교육청, 교육당국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지자체가 교육과 관련된 사회교육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군수공약이기도하고 핵심으로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을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더 세세하게 사업 수립들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옥천에서 지금 진행됐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옥천 전체 산업현장에서의 요구가 인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고, 옥천은 나름 정착되는 과정들을 보면 결혼 이주하신 분들의 가족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지원되는, 그러니까 반복적인 방문으로 인해서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교육과 관련돼서도 일상적인 채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용역 결과 중에 이런 계획들이 좀 수립이 돼 있습니까?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거기가 포함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욕구조사를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못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체를 저희가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했었는데, 6개 업체에서 한 44명의 외국인근로자께서 한국어를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한국어를 개설하기보다는 그분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형식으로, 그러니까 두드림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를 파견하는 거죠, 거기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과도기 과정이기 때문에 두드림서비스로 욕구가 채워질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거지만, 이제는 기본 구상에 요소 요소에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페이지로는 27페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남이라든가 안내가 성인문해교육을 아주 일찍부터 시작을 했었고, 나름대로 자원활동하는 분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운영 경비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통해서 한 300에서 400 정도를 연중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됐던 건데, 이게 한 10여 년 이상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23년도에는 이게 선정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어떤 연유로 선정이 안 된 겁니까?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저희가 그게 조금 안타까웠는데요. 선정이 안 된 사유를 저희도 알아보니까 작년도에 사업의 결과를 보고 선정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남하고 안내에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결과를 잘 받아서 내년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23년도에 그러면 2개의 학교, 안남어머니학교하고 안내행복한학교에 경제 지원들은 어떻게 지금,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저희가 경제적 지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실정에 맞는 지원 체계가,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년 운영 지원을 했지만 그게 안 됐으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지자체가 나름대로 챙겨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자원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거고, 이런 부분들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손을 놔버린 것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읍면에 평생학습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건 센터가 정확하게 장소가 있는 건 아니고 읍면에서 주민들이 원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읍면에서 그렇게 이것도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까지 드렸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서는 그거 말고 다른 걸 원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른 걸 개설한 사항입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제 또 다른 소외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도 젊은 사람들이나 장년층 이하의 사람들의 욕구들이 우선 고려가 되다 보니까 성인문해 교육대상자는 거의 최고령자 수준의 연배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공모 과정 속에서 실적이 인정되지 못했던 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령자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연령대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면서 집합교육들이 가능할 수 있게 했지만, 워낙 연배들이 많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거의 어려웠다, 이런 상황들이 실적을 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가 문화가 있는 날, 문화관광과에도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소한, 찾아가는 문학서비스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매년 지원을 받아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22년도에는 행복교육과 도서관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된 게 있고 ′21년도에는 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도 하고 했었는데, 문체부 주관 부처이긴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부서가 대응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이건?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관광과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가 하는 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정한 단체에다가 예산을 주고 거기서 공모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제목은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선정하는 단위가 다르다는 얘기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다릅니다.
송윤섭위원
′22년도에 도서관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23년도에는 아예 지금 자료에는 아예 언급이 없는데,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선정이 안 된 겁니까?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그게 4년마다 한 번씩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송윤섭위원
4년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송윤섭위원
교육과 관련돼서는 더 세세하게 이후에 관련 부서 내용으로 좀 더 하긴 하겠지만, 사회교육 측면들이 더 강조가 되고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 개설이라든가 그런 체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위원
과장님, 2쪽에 보니까 각종 기금 조성 있지 않습니까? 2쪽에. 그렇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거기 보면 목표액이 ′21년도는 3억 6,000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쓰는 건가요? 했을 때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지금 이건 ′22년 말에 폐지된 건데요.
이병우위원
예.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쓴 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썼어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게 그럼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저소득이나 아니면 학교밖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하거나 아니며 장학금을 주는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대상이 보통 고등학교?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고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학교밖청소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병우위원
그래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보통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당시에 한 몇 명이나 지원된 거예요? ′21년도에는, 이게?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이게 효용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가지고 연도별로 많으면 3명 없으면 2명 정도만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요? ′22년도에 보니까 기금이 하다가 ′22년 12월에 폐지가 됐잖아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럼 22년도에는 지원된 게 없어요, 거의?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22년도에는 1명도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요, 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학교밖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금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러면 그 학생들은 지원을 뭘로 지금 하고 있어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그건 저희가 국비를 별도로 받아갖고 하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서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자립하기 위한 건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저희가 직업 훈련도 많이 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자유로운 학교 외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도 저희가 도와주고 있고요. 신체활동도 도와주고 있고 문화활동 다 도와주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요점 사업을 하는 건 직업훈련인데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기금은 어쨌든 ′22년도에 종료돼서 폐지가 된 거고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쪽 보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 있잖아요? 평생교육원 건립.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올해 ′24년도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이라고 재강조를 하셨는데, 우리 행복교육과가 이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행복교육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아마 역할이 있었는데, 판단하시기에 미래를 교육으로 여는 우리 옥천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만족들을 계세요? 아니면 지금 방향 설정이?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일단 올해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가지고 만족도나 이런 건 상당히 올라갔다고 생각하고요.
이병우위원
예.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평생교육을 많이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역할이라고 물어보시니까 역할은 지금 추세가 교육청과저희와 대학이, 그리고 주민이 같이 가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교육청하고 어쨌든 관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고 교육청에서 좀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행복교육과가 어떤 역할을 분명히 중심을 잡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의 방점으로 그게 바로 평생교육원 건립이잖아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크게 문제는 없나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지금 1층에 보니까 청소년실, 지하 1층. 지상 1층에는 사무실 지상 2층 성인실, 지상 3층 성인음악실, 지상 4층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구상을 할 때 설문조사라든가 주민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이세요, 이건?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내년에 저희가 설계공모를 들어가는데요.
이병우위원
예.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설계공모하고 나서 설계를 할 때 주민공청회가 필요합니다.
이병우위원
예, 반드시 그 부분은 들어갈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관 주도가 아니라 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말 이게 효율적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사항 1번, 평생학습 종합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중첩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평생학습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옥천은 교육경비라는 부분들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과 관련된 지자체의 몫으로서는 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방향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옥천군의 그런 궤도가 정확하게 일관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윤섭위원
어떤 측면에서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지금 제가 사실은 방향을 어떻게 잡았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지금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 맞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조금 뭔가 영역이, 우리나라는 사실 교육자치하고 지역자치라는 게 아직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이 분명 나눠져서 몫이 달라야 되는 영역인데, 보통 교육에 대한 관심들을 갖다 보면 실무적인 부분들, 아니면 수월성교육과 관련된 게 너무 우리한테는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이 접근하기가 쉽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들의 성과는 사실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은 교육행정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지역 사회, 지자체의 몫은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군민들의 평생학습을 커버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정보 구축, 그러니까 공간 구축도 중요하지만 정보 구축도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군민 누구나가 내가 욕구가 생겼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획득해서 여지를,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하고 또 그런 동선들을 만들어서 일상을 보내게 하는 것,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면 옥천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읍하고 면하고의 편차들도 좀 있고, 지금 현재 또 많은 격차가 생기는 게 장애와 비장애, 그리고 실제 성인 중에서 약간 중년층과 더 고령층의 그런 차이들, 이런 것들까지 좀 더 세세하게 고려가 돼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고 첫 출발하는 과정들인데, 장애인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정들이 어떤지 우선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장애인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하나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이제 ′21년도부터는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그게 확대가 된 건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장애인 관련 단체가 인력이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 단위에 있는 장애인들 다 모셔와서 같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제한적입니다. 조금 있다고는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제한적이고, 저희가 면 단위에 평생학습을 개설하기는 그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은 진퇴양난입니다.
송윤섭위원
장애인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동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장되는 기본 배치가 되어야 될 텐데, 이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분원이 생겨서 청산에 있지만, 청산에서는 노인, 그러니까 읍내는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실제 청산 분원은 노인복지관으로서밖에 기능들을 못하고 있고, 또 읍내 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뭔가 전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동선들은 아직 분명치 않은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들, 현재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기본이 되어야 될 이동권과 관련된 동선들을 만드는 일도 같이 우선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다른 부서하고 연계돼 있기는 하지만 기본 프로그램들이 상설화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한 지금 현재 읍면 단위 평생학습, 그러니까 지금 체계상으로는 읍면 평생학습센터의 기능들을 하도록 구도로는 돼있잖아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송윤섭위원
실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지금 면 평생학습센터는 주민들이 원하는 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하면 저희가 이제 개설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개설을 하면 또 역으로 모집인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내년에는 청산분관이 과연, 역할이 노인복지관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장애인도 포함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협의를 할 거고요. 또 읍면에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맞춤형복지팀에다가 한번 협의를 해서 과연 진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읍면 단위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우리 행정관서, 옛날에 면사무소라고 얘기했던 걸 이제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념을 바꿔내듯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을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체계상으로만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두지 말고 뭔가 운영 실체가 분명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가령 또 다른 실체를 만들기보다는 주민자치회 내에 분과 단위가 있고, 뭐 교육 분과이니 뭐니 하는 이런 단위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분명한 역할들을 하게끔, 만약에 그게 읍면 평생학습센터라는 이름으로 체계를 만들고 싶으면 그 분과가 그 일을 대행하게끔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일정 금액을 할당을 하는 것처럼 평생학습과 관련된 할당을 면 단위에 금전적으로든 아니면 프로그램 건수로든 간에 주면 주민 수요, 욕구조사를 해서 프로그램들이 개설되고 상시적으로 이후에는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그 관계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읍면과도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도 그건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건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윤섭위원
예. 아무튼 수요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식들이 결정되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 중에서 버스 운행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지금 동이하고 안남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런데 실제 운영방식들이 다르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가령 도서관 셔틀버스로 등록은 되어 있는 거고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제가 동이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과 관련된 지원은 행복교육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뭔가 그 차량, 도서관 운영과 관련돼서 차량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줄 텐데,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할 때는 운영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런 부분들은 점검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점검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사항은 있긴 있고요.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긴 한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로 형식은 똑같게 안남도 도서관 셔틀버스로, 동이도 도서관 셔틀버스로 운행이 되고 있지만, 운영방식들은 주민의 의견들이 작동이 돼서 다르게 운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운영경비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지원이 되면 도서관에서 개설된 프로그램의 이용자만 이용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버스를 운행해 주고 뭔가 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려주고 또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 도서관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는데, 그런 계획들은 한 번도 점검해 본 적이 없습니까?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못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게 셔틀버스는 목적사업에 따라서 쓰게 돼있다고만 알고 있거든요. 그 이상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에 지금 우리가 사립이든 군립이든 도서관을 만든 건 문화적인 욕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상설화하는 공간들을 만들고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 지원까지,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까지 하고 있으면 출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것도 좀,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상황도 점검을 해보고 나름대로 보충될 수 있는 대안들도 좀 찾아서 운영의 효과들이 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사항 2번, 교육경비 운영 실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경비 운영실태에서, 특정 학교를 물어보면 지금 죽향초가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지금 24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죽향초?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죽향초가 240명이나 돼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저는 굉장히 조금인 줄 알았더니.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첼로부 육성이 있는데 여기가 첼로를 몇 명이나 하나요? 맨 밑에 73페이지에.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팀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팀장님, 몇 명인가요?
진숙
김진숙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김진숙입니다. 학교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박정옥위원장
아니, 이것만. 첼로부만 몇 명이에요?
진숙
김진숙교육지원팀장
알지 못해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했는데, 특정 학교를 물어본 건 인원수 때문에 물어봤는데, 사실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에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교육경비로. 그런데 학생 수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방과후수업을 몇 시간씩 안 하거든요. 그리고 방학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방과후수업이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들은 소문은 방과후수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부족해서 힘들다는데, 이 교육경비 정산하고 할 때 담당하는 교사들 지도도 잘하시고 정산할 때 좀 정확히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교육경비 상당히 투입을 하면서도 헛되게 쓰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사항 3번,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조규룡위원
과장님! 청소년 동아리활동 관련해서, 3번. 이거 제가 질의하기 전에, 아까 2번 사항에 스쿨버스 인건비 지원하는 거 있죠? 아니, 자료는 안 보셔도 되고. 동이하고 안남 스쿨버스 운행하는 거 지원하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셔틀버스.
조규룡위원
예.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 끝나고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조규룡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조규룡위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중에 2021년하고 ′22년도에 보면 15개 동아리를 지원을 해주셨어요, 동아리활동.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조규룡위원
하셨는데, 이거 지원해 주는 층이 초중고 중에서 어느 층이 많이 지원이 돼요? 지원 요청!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작년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있다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다든가 아니면 혼합형이 많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좀 많고, 7개씩 많고요. 그다음에 대학교가 한 4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혼합형이 한 4개 정도 되는데, 아쉬운 건 고등학생이 한 팀도 없습니다.
조규룡위원
고등학교는 진학 준비 때문에 이게 저기가 안 되나ㅍㅊㅌ대학생들도 신청한 데가 있어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조규룡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내년도에 국비 지원되는 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사유가 있어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저희 청소년 쪽으로 국비 지원이 지금 끊기는 경우가 몇 건이 있어서 저희가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위에는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렇다고밖에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조규룡위원
지금 국비로 지원했던 동아리가 한 6개 동아리 정도 된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만약에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동아리들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동아리활동이 중단되거나 이럴 소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거 혹시 뭐 계획하시는 거 있어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22개 동아리를 지원했는데 떨어진, 그러니까 지원을 받지 못한 동아리들도 4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지금 일단은 16개로만 올렸는데, 내년도에 허락을 하시면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거 학생들 동아리활동 하던 것이 계속적으로 지원됐으면 좋겠다 이런, 본 의원의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동아리활동하는 학생들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동아리 활동 지원에서요. 이게 지금 그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강사료도 같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본인들이 원하는 걸 지원하는 건데, 강사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1년도 같은 경우에 15개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 전체가 다 강사료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몇몇 개만 강사료가 지원되는 건가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몇몇 개만 강사료가 지원되고 있고요. 실제로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청소년지도사들이 강사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분들은 뭐 강사료를 따로 받지 않고 하는 건가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예. 지급을 못합니다, 그분들한테는.
김경숙위원
보면,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군비만 투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서 보면 위에 다섯 개나 몇 개 정도는 계속 군비만 투입돼서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것들이 보면 조금 강사들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가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강사들이 전문적인 것, 마술이나 이런 것은 강사들이 좀 필요하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데는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거는 수요조사나 이 신청하는 그런 방법들은 하던 학생들이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새로운, 새롭게 추가 지원자를 받거나 이렇게 되는 사항인가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보통 처음 기준은 받을 때 강사가 확보됐거나 활동이 좀 활발한 동아리를 먼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원래 하던, 원래 강의를 받던 학생들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하고요. 만약에 좀 저희가 봤을 때, 정산을 봤을 때 좀 저조하다 하면 새로운 동아리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지금 1년에 걸쳐서 몇 번 정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10번 이상을 해야 됩니다.
김경숙위원
10번 이상?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속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이 장소는 지금 청소년수련관라든가 이런 장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장소는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럼 그 특성에 맞게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 그 동아리 내에서 어찌 됐든 동아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끈끈한 유대감으로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 그들만에 해서 계속 연속성으로 가지고 가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그런 경우가 있고요. 후배를 또 받으면서 이렇게 선·후배 관계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좀 전에 제가 2번에서 죽향이라고 했는데, 증약을 하니까 자료를 증약초등학교 첼로부하고는 별도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권미란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29일 행정과장 김해동
희철
박희철행정팀장
행정팀장 박희철.
성진
오성진서무팀장
서무팀장 오성진.
순정
김순정참여자치팀장
참여자치팀장 김순정.
미경
음미경정보운영팀장
정보운영팀장 음미경.
일수
이일수통신관제팀장
통신관제팀장 이일수.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해동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옥천읍 교동3반 행정리 분리 요청의 민원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리 분리 기준 관련을 안내해 드린 바 있으며, 2023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공통사항 2번,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과 ′22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3년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2023년 1회 추경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공통사항 3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64쪽까지 공통사항 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2021년은 인사위원회 등 11건, 2022년과 ′23년은 인사위원회 등 13건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6쪽까지 공통사항 5번,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2년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1건의 성립전예산 편성 내역이 있습니다. 자금교부 관련 문서 사본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8쪽까지 공통사항 6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에는 독서통신 사이버 위탁교육 등 6건의 용역사업을 실시하였고, ′23년에는 대청댐 수몰마을 기록만들기 사업 등 7건의 용역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쪽 공통사항 7번,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69쪽부터 70쪽까지 공통사항 8번, 청년정책 사업 현황입니다. ′21년과 ′23년 모두 동일하게 동·하계 학생근로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쪽 공통사항 9번, 제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과 공통사항 10번 보조사업 중 차량 폐차 현황, 공통사항 11번 민간위탁 시설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2쪽 공통사항 12번, 전기안전관리 대행 현황입니다. ′21년과 ′22년은 옥천군 다목적회관 전기안전관리 대행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계약금액은 162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23년 전기안전관리 대행 계약금액은 매년 전기안전공사에서 고시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의 공시 기준가 상승을 일부 반영하여 18만 원이 증액된 180만 원에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73쪽 공통사항 13번, 사회단체 국제사업 지원 현황으로는, 2019년에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으로 옥천군 새마을회에 2,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과 2023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73쪽 공통사항 14번,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부터 97쪽까지 행정과 소관 사항 1번,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건수는 총 802건으로 9월까지 기부금액은 약 1억 5,620만 원입니다. 답례품 종류 등 관련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부터 100쪽까지 행정과 소관 2번, 청사 방호 현황입니다. 2021년은 태양광 반대 집회 등 3건, 2022년에는 동이면 지양리 축사 건축허가 반대집회 등 3건, ′23년은 옥천군 도지사 순방 관련 집회 등 4건의 집회 신고가 있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쪽부터 114쪽까지 행정과 소관 사항 3번 주민자치회 1기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7월에 옥천, 동이, 안내, 청성 4개 읍·면이 먼저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전환 실시하였으며, 2022년 1월에 진천군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9개 읍·면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7월에서 8월에, 읍·면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38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최근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총회 개최 내역 및 읍·면 주민자치회 현황 등은 104쪽부터 11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7쪽까지 행정과 소관 사항 4번,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2년에는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등 14건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등 13건의 사업으로, 보조금액은 약 4억 7,1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및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국제단체 새마을 73페이지에 있는 것, 여기에 새마을운동조직에 관한 그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고 했는데, 새마을만 특별히 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73페이지?
박정옥위원장
예. 공통사항 73페이지입니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이거는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방문할 때 선정은 어떻게 해요? 대상자?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이거는 새마을회에서 봉사, 거기 협력단이 거기를 본인들이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알아봐서.
박정옥위원장
갔던 사람이 중복해서 가지는 않나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아, 그렇지요.
박정옥위원장
그거 선정할 때 잘하고, 그리고 새마을만 하지 말고 다른 단체도 해줄 수 있으면 다른 단체도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상으로 행정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 1번,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이병우위원
고향기부제 보니까 ′23년도가 원년이잖아요.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이병우위원
총 802분께서 옥천에 기부를 해주셨는데. 최고액이 500만 원, 최저가 100원도 있어요.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이병우위원
보통 10만 원 정도씩 해서 총액이 지금 1억 5,6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이병우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상액 대비 기대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옥천군?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을 2억 2,500만 원 이렇게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목표가액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50%를 저희들이 잡은 게 2억 2,500으로 잡았는데, 이게 그때 올해 1월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고, 대다수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또 더군다나 주소를 옥천에 둔 사람들은 옥천에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라든지 또 이런 거를 봤을 때 저희들은 2억 2,500, 현재까지는 1억 9,000 정도 됩니다.
이병우위원
예, 예.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모금이. 앞으로 한 3,000만 원만 하면 저희들이 목표액 근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 원년 맞이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원들이 수고가 참 많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최고 500만 원에서 최저 100원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걸 보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관리이고 감사잖아요. 그렇죠? 감사인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이병우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는 일반회계에서 모아놨다가 특별회계로다가 기금으로 넘겨 갔는데, 지금은 그걸 조정해서 기부를 하면 특별회계 기금으로다가 막 바로 입금하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납부자들, 기부하신 분들한테 인사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저희들 답례품이나 이런 거 할 때 거기에다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구를 해서 붙여서 보내주고 또 문자로다가 개별적으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 문자로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거 전화로는 안 되는 거고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전화는 가급적 그 사람들 또 저기도 있으니까, 전부 다 전화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냥 문자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문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전화도 해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어보니까 ‘뭐 했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감사 표시도 없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다음 번에도 그렇게 되면 또 그분들이 기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이병우위원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고향세 가장 애로사항 부분은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할 때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소가 옥천사람이 아닌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홍보가 상당히 저희들한테 미흡하고, 그리고 또 홍보도 또 저희들이 대개 출향인들 그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찾아가거나 아니면 총회때 가서 홍보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현재 현행법에는. 그리고 각종 모임이나 이런 데에도 안 되고, 그냥 공영방송이나 플래카드 이런 걸로만 지금 되고, 또 하나 문제는 개인만 되지 법인, 단체 여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금액 범위도 500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예.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모금 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다고 홍보에 가장 제약돼 있고, 홍보 부분이 가장 어렵다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부분은 어쨌든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겠고, 옥천군에서 고향세를 앞으로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홍보 부분하고 그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고향세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금요?
이병우위원
예, 예. 어쨌든 답례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이병우위원
앞으로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셨을 때?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답례품을 보내드리는데 그걸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금 상당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외 출향인 분들이나 옥천에 기부해 주신 분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답례품을 이렇게 보내주면 ‘아, 이런 공장이 있었고, 아 이런 좋은 품목이 있었구나’ 하는 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들이 품목을 당초 10개에서 지금 35개 품목으로다가 확대를 시켜갖고 옥천군 기업, 우수한 기업체 홍보도 더불어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걸 다룰 수 있는, 앞으로 중요성이 계속 강조될 텐데, TF구성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세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저희들이 뭐 인근 시·군에 TF팀을 구성한 시·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지만, 인력 형평상 그렇게는 어렵고, 지금 이 업무가 아직은 성장정책과로 돼 있지만, 이거를 저희들이 일단 추진을 계속해 왔던 사항이라, 이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그리고 지금 조례나 기금 이런 기반 정비는 어느 정도 많이 해놨거든요.
이병우위원
예.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한 사람, 그 팀에서 그냥 공용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별도 TF팀 구성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부군수님께서는 이 고향기부세에 옥천군이 지금까지 원년으로 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지금 답례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답례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옥천군에서 관광브랜드화되는 기념품하고 고향세 답례품 개발에 있어서 어떤 협의나 협치, 특히 문화하고 이런 협업적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어쨌든 옥천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그쪽 답례품과 같이 해준다면 그 부분이 많이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과하고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어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통문화체험관 내에 객실 이것도 지금 거기 품목에 들어가 있고, 다른 장령산이나 아니면 관련 과들하고도 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예. 어쨌든 행정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전 부서에서 걸쳐서 같이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이병우위원
지금 답례품이 총 아까 서른 몇 개라고 했지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35개입니다.
이병우위원
35개요. 그중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거라든가, 경쟁력이 있는 물품이 있어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지금 한 29% 정도가 향수OK카드가 1순위로 지금 되고, 그리고 15% 정도가 기름세트, 그리고 14%가 한우세트 이렇게 지금 순서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우리 옥천군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례품에 대해서 더 선호도가 좋고, 앞으로 더 경쟁력이 있겠다.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있으세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거기에 이거 선정이 된 게 3개 정도가 지금 제일 많은 게 기존에 10개 품목일 때 그때부터 해왔던 거고, 품목 25개를 추가한 게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갔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전통문화체험관이나 또 경로당 마을잔치 그런 것도 지금 들어가 있고, 자전거 임대사업부터 그런 것도 관광과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 우리 옥천군 잘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병우위원
그 부분 하여튼 신중을 많이 기해주시고, 특히 고향사랑기부 활용 방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이병우위원
여기는 어느 정도 확정된 게 있나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품목을 58개를 어쨌든 신청을 받고, 주민들한테도 받고, 용역을 해서 받아가지고 58개 중에 1차 설문조사를 전부 했어요.
이병우위원
예.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그래서 설문조사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5개 정도로 지금 압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영유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이라든가, 두 번째는 마을공동 급식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부자 고향마을 지정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입식문화 개선사업, 그리고 마을 기록 영상 제작 등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저희들이 제일 많이 선호도가 좋은 것, 다섯 가지를 해서 이거를 12월경에 다시 2차 설문조사를 받아서 한두 건 정도로 압축해서 내년 1월경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한두 건 정도로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한번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방향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전재수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전재수입니다. 본 사업이 금년도 시행되다 보니까 모금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가지고 당초 목표 대비로는 가고는 있지만, 사실 더 많은 모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금된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용역을 통해서 일부 발굴하고, 또 관련 실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금 다섯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병우위원
예, 예.
전재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기부하시는 분이 내가 기부를 하면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선정되면 그거를 보고 하기 때문에, 어떤 걸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2차 설문을 하고 1월 달에 최종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하면, 그 선정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출향인들이 ‘아, 기부를 하면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라는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서 모금과 사업을 연계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 답례품 개발하고 기부금 활용 방안, 적극적으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경숙 위원!
김경숙위원
과장님!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75페이지를 보면, 순번 114번부터 181번까지 이〇〇 이분이 같은 분인가요? 5,900원씩 기부하신 분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아, 이거는 같은 분입니다.
김경숙위원
이분은 도대체 5,900원씩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이유를 전혀 몰라요. 저희들도 어떤 분은 10원 하시는 분 그러는데, 100원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애들 시범 삼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이 추측을 할 때는. 일절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답례품 보낼 때 그때 주소라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그때 알 수 있지, 그냥 그 사람들이 답례품을 찾아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런 인적사항을 모르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김경숙위원
아, 그럼 본인들이 그걸 취합해서 같이 답례품을 신청하거나 이럴 때만 알 수 있다는 건가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김경숙위원
아니 보면, 100원도 있고, 1천 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때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대처나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기부하는 거는 금액에 관계 없이 뭐 10원, 100원 하지말라 이러는 건 없거든요.
김경숙위원
예, 예.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 그 사람들에 작지만 작고 소중한 마음이다 생각하고 어차피 답례품은 지급이 안 되니까요. 누적이 돼서 1만 원 이상 했을 때만 되는 거고, 저희들도 의아해 했지만 학생들이 어쨌든 애들이 학생들이 고향사랑 한번 참여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같은 분이 계속해서 열일곱 번이나 이렇게 보냈다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만 원씩 계속하는 분이 있고,
김경숙위원
월로 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매월 얼마 하겠다. 이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조금 어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김경숙위원
100원이나 이런 분들도 조금 장난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언제 그 사람들,
김경숙위원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까.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얘기하는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100원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지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김경숙위원
예, 예.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기부금을 신청했을 경우에만 연락처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답례품. 그분들이 신청했을 때만.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 2번, 청사 방호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김외식위원
98페이지 보면 청사 방호와 관련돼서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연 서너 건 정도 집회가 있어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김외식위원
내가 자주 목격은 했는데, 그중에서 ′23년도 9월 달에 우리 장애인되시는 분들이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때 제가 출근하면서 현관에서 맞닥뜨렸는데 그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 사진이. (자료화면을 보여 주며) 그런데 직원들이 운동장도 아니고 현관 안에서 말하자면 시위하시는 분들하고 직원들하고 엉켜가지고 출근시간에, 업무시간에.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청사를 방호하는 이런 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무슨 대책이 있어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이것 청사방호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청사 내에서 시위를 할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저희들이 해요.
김외식위원
몰라요, 아무리 시위를 해도 금지조항이 있지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폭력적으로 점거하거나 뭐 이런 시설물 점거하거나 이렇게 안 하고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좋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도 지금 5월 달에 그때도 1차적으로 했을 때 그때도 회의는 재난안전관리 상황실에서 회의를 군수님하고 전부 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저희들은 그것만 믿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하면 세정과를 점거해서 스티커를 복도부터 사진부터 컴퓨터, 바닥, 뭐 강력해서 떼어지지도 않는 것을 일시에 갑자기, 그렇게 돌발해서, 돌변해서 그렇게 붙이고 해서, 그다음에 2단계 9월 달에 저희들이 할 때는 자체적으로 우리 청사를 방호할 어떤, 저희들도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 방호하기 위해서 직원들 한 100여 명을 동원해서 현관문에서 1층 출입구 7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다 통제를 하고 대신에 화장실 가는 것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민원실 그쪽으로 개방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또 회의를 하기로 해 놓고서 다 정해 놓고, 갑자기 회의는 안 하고 민원실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농성을 하셨던 분인데, 그러다가 또 현관에서 갑자기 또 천막을 치고, 텐트를 입구에다 쳐서 우리 직원들이 부득이하게 그걸 제지를 한 상황인데. 경찰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일단 청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청에서 1차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외식위원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에 무슨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금지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김외식위원
물론 이 집회를 하시는 분은 소정의, 소기의 목적 이루기 위해서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시키려고 하지요. 그래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적어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적어도 현관에 들어와서 출근시간에, 업무시간에 직원들하고 저렇게 뒤범벅이 돼가지고 저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김외식위원
앞으로 꼭 좀, 적어도 운동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는 몰라도, 현관 안에서 그냥 엉켜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의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출퇴근에도 지장이 있고 이게 한두 가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저게 우리 군에서.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그분들은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분들하고 대치하고 또 근무시간에 저렇게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다 업무가 있는데, 저분들이 부득이하게 강제적으로 점거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것뿐입니다.
김외식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어떤 요구를 이렇게 해 올 때 가능하면 좀 들어줘서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좀 슬기롭게 대처해서 저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릴게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그거는 하여간,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 3번, 주민자치회 1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룡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조규룡위원
우리 주민자치회가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읍·면 주민자치 예산 5,000만 원씩 지원하시는 거 있지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조규룡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옥천읍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더 반영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차별성을 좀 둬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 이런 걸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가 2년에 한 번씩 회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로서의 어떤 결속력이나 단합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해마다 2년에 한 번씩 인원이 싹 바뀌다 보니까. 그래 지속 사업 같은 것을 펼쳐나가는 데에는 그 분과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을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개선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옥천군이 충청북도에서 진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 건데, 실제 1기가 다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소기의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십니까?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1년도 7월에 옥천, 동이, 안내, 청성 네 군데가 시범 실시됐고, 그다음에 ′22년도 1월 달에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완벽하게 정착이 됐다고는 못 합니다. 하지만 일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관협력형하고 주민주도형해서 읍·면당 5,000만 원씩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주도형은 저희들이 500만 원씩 보조금으로 주는 거고, 4,500은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 발굴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게 주민자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 확대되다 보면 주민자치가 더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윤섭위원
1기 과정에서 진행됐던 뭐 자체 내 교육사업들도 있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진행한 사업들도 있고 한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 우리 옥천군 주민자치회 1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과정으로 좀 자랑할 만한, 목표치를 채워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교육 말씀하시나요?
송윤섭위원
교육이나 뭐 사업 진행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옥천군 주민자치회는 이러이러한 나름대로 성과나 이런 효과들이 있었다고 하는 대표적으로 좀 이렇게 내세울 만한?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저희들은 일단 주민자치가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판단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정착이 되려면 거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자치 저희들 위원님들 대상으로 워크숍도 하고 또 주민자치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도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세 군데를 또 했습니다. 그래 금년도는 9개 읍·면 다 실시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래서 교육도 시켜주고, 또 주민자치 위원들 예비교육 6시간씩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그전에는 했었는데, 의무적으로 11월부터는 개정이 돼서 의무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교육 같은 것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송윤섭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주민자치회에, 그러니까 회원들의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무튼 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개설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옥천군 주민자치회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민총회라고 하는 프로그램 절차를 만든 거는 굉장히 아무튼 바람직한 일이고,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에 어떤 그런 축적된 역량이 위원들로만 한정되는 것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동참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절차인데, 옥천군에 1년에 한 번 하는 주민총회는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분과단위별로 만든 사업들을 다 벌써 지금 다 하기로 정해진 걸 주민총회에 이렇게 회부해서 주민들의 의견 스티커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방식들이 있던데, 이게 왜 필요한 건지도 모를 정도로 주민총회, 굉장히 아무튼 좋은 절차와 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혹시 이런 주민자치와 관련된 선진사례로 해서 행정단위에서 담당자들이나 이렇게 해서 선진사례를 가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가 본 적은 없는데요. 그거는 절차상 마을에서, 해당 면에서 주민자치 사업을 하려면 분과별로 필요한 사업을 취합을 할 것 아니에요. 취합을 해서 주민의견을 다 받은 것을 총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승인식으로, 이런 거를 어떤 사업 중에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를 둬서 추진할 건가를 주민들 승인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총회에서 한번에 다 그 사업을 딱 신청받고, 처리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해당 분과별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받은 그 사업이 주민총회에 올려져서 거기에서 주민총회에서는 결정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금 그런 식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옥천군이 진짜 이렇게 민간이 협력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주민자치회가 제 역할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위원들의 역량강화도 있지만, 이런 절차나 효능감이 체감이 돼야 주민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참여를 할 거라고 보는 건데, 그거에 최종적인 것들은 주민총회에서 어떻게 결합이 되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실들에 권한과 이 과정들이 어떤지가 사실은 체감되는 여부에 따라서 위원으로 참여하는가, 아니면 위원으로는 참여 못 하지만 분과위원으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주민총회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생길 거라고 보는 건데, 좀 선진사례를 반드시 내년도에는, 내년도 초에 좀 봐서 2기에서 주민총회를 준비하는 과정, 주민총회에 수렴되는 의견들을 어떻게 전환시켜 내는지를 사례를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송윤섭위원
몇몇 지역들이 굉장히 주민총회 성과들을 자랑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지역들이 많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노원구에 몇 개 지자체가, 자치회에서는 주민총회를 아주 자치의 역사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데도 있고,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주민총회 성과를 굉장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지역들이 많던데, 우리 옥천군도 이런 것에 사례분석이 돼서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리고 실제 주민자치회에 이 부분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뭐 대답도 들은 건데, 초기이기 때문에 재원을 늘려내는 거는 나름대로 한정이 돼 있다라고 하지만, 성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회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역량이 성숙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뭔가 역량들이 더 축적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자치 예산에 대한 집행 권한들, 금액을 좀 늘려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이렇게 2기에는 시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범위를 제한하는 게 선정되고 나면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건지,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인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주민자치회에서 발굴될 사업의 범위와 관련돼서는 좀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는 것들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좀 방식을 바꿔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제한 같은 것은 다 지금 통보돼서 이런 어떤 것들은 안 되고, 또 저희들도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막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회계절차라든지, 뭐 이런 보조금 관련 뭐 이런 것도 다 절차가 있거든요. 그거에 맞게끔만 한다면 웬만한 거는 거의 지금 다 지금 통과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아무튼 지금 아마 2기 신청하신 분들이 교육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자체 내 다시 재충전하는 시기일 텐데, 2기가 주민자치회가 또다시 이렇게 주민들한테는 활발한 활동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위원
과장님!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예산은 5,000만 원에 민관협력형 4,500 주민자치회에서 주도형으로 하는 5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500은 문제가 없는데, 4,500이 자꾸 충돌되는 부분 같은데. 이게 읍·면 예산으로 아까 편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읍·면 예산으로 서잖아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오늘 어째 행정과에서 이걸 보고를 해?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아니 총괄로 하다 보니까,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주민주도형,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답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읍·면장들이 이걸 집행을 하다보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민관으로다가 하는 협력형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경상적경비라든지, 행사운영비 내지는 시설비, 무슨 재료비 어떤 예산에 부기상 뭐 보조사업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 부기에 과목별로 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민관에 협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 「계약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계약법」을 위배하고서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충돌된 부분 아니에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자꾸 게재가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4,500이 됐든, 뭐 1억이 됐든, 이 부분을 정립을 딱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줄 수 있게끔 이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야 된다. 읍·면에다 시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충돌될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24년도 회계도 지금 여기 보고서나 예산서에 보면 시설비적으로도 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각 읍·면에 주민자치회에서는 이거는 자기들이 해보려고 하는데, 집행을 하려다보니까 이거는 시설비 성격, 뭐 이렇게 되니까 충돌이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꼭 정립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 4번,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위원
이거 뭐 질의 좀 장시간 걸리는데, 중식시간이 되는데,
박정옥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이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언론에서도 나오고,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자료 요구를 하고.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게 비영리단체 아니에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렇지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 비영리단체에서 우리 법, 시행령 우리 과장님 읽어 보셨을 것 아니에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 법, 시행령에 따라서 뭐 목적에는 뭐뭐뭐뭐 이렇게 돼 있고, 사업은 뭐하고, 매년 15일까지는 실행계획을 세워서 시도지사한테,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하고 있어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법이나 시행령, 조례 이렇게 보면 이거를 하나하나 내가 지금 현재 대여섯 장 질의 요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하려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법에 맞게, 이 법에 맞게 우리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죠?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 법에 대한 취지 맞게 같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의 날도 있고,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명시가 안 돼 있다고 그리고 예산도 없어요.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제도가 돼 있으면 제도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두 번째는 자원봉사센터가 우리가 직영이에요, 위탁이에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지금 혼합형으로 돼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혼합형으로 돼 있지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게. 자원봉사센터는 혼합형이지만, 실제는 우리가 군수가 선발을 해가지고 군수가 임명장을 주잖아.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군에 직속이에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직영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단체에 어떤 구성원으로 해가지고 군수보다 앞서 나가는 어떤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잖아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리고 예산의 범위,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잖아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여기도 보니까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 보조사업 줄 때 이 목적에 맞게, 여기 목욕 차량 1억 7,000인가 사줬잖아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 목욕 차량 사준 그 보조결정한 것, 보조 조건 그것 좀 다 제출 좀 저한테 한번 해 줘 보세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것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아까 서두에 자꾸 똑같은 반복적인데, 이 조례를 빨리 정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범위 한계에, 할 수 있는 그 범위, 거기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잖아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보면 연간 6,7억씩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를 주는데, 목적사업에 이렇게 주는데. 여기도 보면 거의 가 다 경상적경비 사무관리비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여기도 우리 금년도부터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 내년도 예산 보조사업 들어올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조결정을 해주시라고. 무슨 얘기인가 아시잖아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것 끝나고서 이 자료를 내가 드릴 테니까, 이 자료 가지고 제 나름대로에 어떤 보완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건 한건 내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렇게 해서 좀 보완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아주 기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편향되게 어떤 그런 정치활동이라든지, 공명선거 활동 같은 것은 제도적으로 돼 있더라고, 법에.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편향적으로 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동료 위원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인데요. 우리가 이동 세탁 차량을 ′21년도에 구입을 했잖아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동 세탁 차량이 그러니까 이동 차량을 그 전에 구입하기 전에도 그런 봉사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거에 비해서 지금 횟수가 더 증가가 된 건가요, ′22년, ′23년도에? 차량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어느 정도, 횟수가 증가가 된 건가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이동 세탁 차량 운영 횟수요?
김경숙위원
예,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지금 100회 정도 지금 많이 다니고 있고,
김경숙위원
예, 그전에는 몇 회 정도였는데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그 사업 자체가 없었지요. 그 차량이 없을 때는.
김경숙위원
차량이 없을 때 세탁봉사를 안 했다고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아니 개인들이 가서, 그전에는 손빨래하든지 뭐 이렇게 했지, 세탁 차량이 없으니까 세탁 그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경숙위원
아닌데. 적십자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아, 적십자.
김경숙위원
차량을 빌려서 했을 텐데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아, 맞아요. 적십자에서 빌려서 했어요.
김경숙위원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더 효율성이, 빌려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성이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싶은 거거든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그러면 그거는 빌려서 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수요자하고 약속이나 이런 것도 계획을 잡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차량을 사서 갖고 있으면 그 계획을, 연중 계획을 짜서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빌려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받아도 그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도 차량 계약이 임대하는 날짜가 안 맞고 이렇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그거는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은데.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거기도 쓰는 시간대, 날짜가 있으니까요.
김경숙위원
예, 본인 생각에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단체장의 치적으로 삼기 위해서 급하게 구입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굳이 그 당시에 단체장의 치적으로 삼기 위해서 불필요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할 때도 모든 일을 할 때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보조하는 이런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하여간 저희들은 그런 쪽보다는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확대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구입해서 이렇게 한 걸로,
김경숙위원
물론 구입을 했으니까 더 많이 하기는 하겠지요.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쪽 동네에 간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나오시는 거지, 이분들이 막 원해서 꼭 와야겠다. 그런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가 보면.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김해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29일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현숙
김현숙민원팀장
민원팀장 김현숙.
근수
이근수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이근수.
은실
백은실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백은실.
승환
조승환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조승환.
창성
유창성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유창성.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유영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에서 3번은 해당이 없으며, 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주소정보위원회 외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대면 및 서면으로 총 20회를 개최하였고, 2022년 총 20회, 2023년에는 17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공통사항 5번,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공통사항 6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외 15건에 8,858만 2천 원을, 2023년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외 12건에 3억 2,003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공통사항 7번,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8번, 청년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청년정책사업으로는 관내대학전입학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 2,000만 원을, 2022년에 280만 원을, 2023년에는 6,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공통사항 9번부터 14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소관사항 첫 번째, 지적재조사 현황입니다. 2021년 대정지구 외 4개 지구에 6억 원의 사업비로 3,303필지 완료하였으며, 2022년 서정옥각지구 외 4개 지구 6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3,475필지를 완료하였고, 2023년 산계지구 외 2개 지구에 2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1,524필지의 재조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소관사항 두 번째, 도로명 부여 변명 및 관리현황입니다. 2021년 8개 구간 부여하였고, 2023년에 2개 구간 부여 및 3개 구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종합민원과 세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조성 외 10건에 1억 3,2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21년 태양광발전 부지 조성 외 25건에 4억 1,500만 원을 부과하여 1건이 체납되었으며, 2022년 단독주택 부지 조성 외 19건에 3억 8,000만 원을 부과하여 3건이 체납되었고, 2023년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사업 외 14건 1억 3,500만 원 부과하여 1건 체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및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과장님, 페이지 18페이지 관내대학전입학생축하금 지원 내용인데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송윤섭위원
사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숙사를 지원하는 학생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로 전입해야 될 학생들도 적다 보니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송윤섭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대학교에 가서도 직접 상반기 하반기로 전입신고도 받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주소를 못 옮기는 이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기숙사생 전원이 주소를 이쪽 옥천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기숙사 입주를 하고 나서 전입을 안 한 케이스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저희 과에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대개 사실은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에서는 전입 인구와 관련된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대학에서 또 기숙사가 마침 신축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를 하면서 이런 축하금으로 해서 특별히 더 도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분명 나온 것 같고, 대학생뿐만 아니라 전입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금액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실제로는 효율들은 떨어진다. 그런 걸로는 사실 대책의 일환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런 걸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송윤섭위원
공통사항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 1번, 지적재조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과장님!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가 10년 넘는 세월 동안 40% 미만으로 아직 미비하잖아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2030년까지 이거를 완료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미비한 이유가 국비 지원이 미비해서 그렇게 되는 사항인가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국비 지원도 지금 좀 많이 줄었고요. 또 인력이 충분하게, 지금 정부에서도 ′30년까지 계획은 잡았는데 ′30년까지는 어림도 없다고 정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볼 때도 ′30년까지는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더 한참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아마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적재조사 하는 이유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 좀 더 정확하게 자기의 땅을 알고 그다음에 어디에까지 경계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그렇죠. 현재는 지적도가 1910년도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이다 보니까 그거랑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 경계를 지금 맞추려고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경우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땅이든 옆에 땅이든 경계가 좀 불분명하다 싶으면 선을 그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걸로 결정을 내리면 되겠지만, 일반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그런 부분은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측량을 해서 서로 소유자 간 협의가 되면 조정이 됩니다. 증가도 될 수 있고 감소도 될 수 있는데, 소유자 간 협의가 안 되면 기존의 경계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기존의 경계를 유지한다는 건,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지적도상에 있는 대로밖에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있는 그런 경우는 협의하에 경계가 바뀔 수가 있는데, 서로 양쪽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협의를 안 하면 경계가 조정이 안 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본인의 땅이 이만큼이라는 걸 알지만 그만큼을 찾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된다는, 나중에 담이 예를 들어 쳐져 있다. 그러면 담을 허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지금으로서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정리가 되는데 그건 이제, 예.
김경숙위원
뭐 관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으니,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김경숙위원
그냥 그 경계까지만 알려주겠다 그런 의미인가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죠.
김경숙위원
예. 이걸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있나요, 사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협의가 안 돼서 분쟁이 되고 결국은 재조사를 끝내도 저희가 경계 설정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살고 있으면 본인들 스스로는 별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그로 인해서 이웃 간에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새로 조성될 수가 있잖아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지적재조사와 관련돼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민원을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정과정 속에서 별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러더러 약간의 불만, 민원을 가지는 경우들이, 처음에 계획서를 만들 때에는 서로 내가 원하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통보를 받았는데, 나중 최종 결정과정에서는 제외가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모양이에요. 특히나 도로 부지와 관련돼서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송윤섭위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처음 조정안이 만들어질 때하고 실제 시행과정에서 편차가 생기는 것들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그런 경우는 의견 제출을 받았는데 경계 측량을 해서 경계 설정을 하고서 의견 제출을 받아요. 그런 안내를 보내서 이렇게 경계가 만들어질 겁니다라고 안내를 보내는데, 그때는 사실상 별 이해가 없어서 저희가 경계를 확정하려고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단계 전에 다시 한번 저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나는 경계를, 그건 이번에 공공용지 때문에 조금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민원인한테는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을 당신한테 조정해서 될 거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금 미숙, 업무 처리하다 보니까 그 공공용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전에 조정이 돼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조금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그러니까 지적재조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사실은 미리 지구가 선정이 되고 나서, 또 그런 공공필지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더 검토가 돼서 조정할 때 벌써 다 그 내용들은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송윤섭위원
그런데 다 조정안을 통보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에 최종보상과정에서,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확정되기 전에 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해결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처음에 이렇게 결정될 거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게 번복이 돼서 조금 저희도 어려웠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로 여러 해 동안 반복적으로 업무들이 축적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아무튼 이런 부분까지도 좀 잘 챙겨서 지적재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 2번, 도로명 부여·변경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위원
과장님!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2021년도 테크노밸리길은 어디예요, 위치가? 4길까지 나오는데, ‘테크노밸리로’서부터 해서 4길까지,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테크노밸리 8구간은, 제가 구간은 정확하게, 산단,
추복성위원
어디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가풍리 산업,
추복성위원
아, 산업단지 길,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조성하면서,
추복성위원
산업단지 준공하고서 길 난 거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구일천자전거길서부터 금구천 동자전거길, 서자전거길 여기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제가 이건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혹시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옥위원장
담당 팀장이 답변 좀 해주세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여기 구일자전거길하고 금구자전거길은 삼양리 하천 명칭 이용해갖고 하천 이용해서,
추복성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옥천에 금구천, 여기 금구천하고 구일천을 도로명주소로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길을,
추복성위원
그러면 여기 삼거리서부터 해가지고 저 구일까지 해서 구일천길이라고 하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쪽에 금구천 서대리, 가풍리까지 올라가는 길을 동쪽은 동자전거길, 서쪽은 서자전거길 이렇게 하는 거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 길이에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그게 혹시 사고나 이런 거 발생했을 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길 이걸 부여한 겁니다.
추복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에서 혹시 민원 더 들어오고 그러는 건 없어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크게 민원 들어오는 건 없는데, 지금 현재 하나 명예도로명을 부여해 달라고 그러는 민원이 있어서,
추복성위원
무슨 도로?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명예도로요.
추복성위원
명예도로, 그게 명예도로라는 도로를 내달라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추복성위원
이거 가산사 거지?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도로명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길게 저기 돼있어서,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주민의 동의를 70%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소 도로명 전체를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호국 관련한 명예도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가산사 주지스님하고 잘 협의 좀 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 3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우리 과장님, 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20년부터 했는데, 이거 혹시 이걸 작성을 하면서, 제가 왜 이걸 요구를 했느냐 하면 혹시 이걸 하다 보니까 미부과된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작성을 하다 보니까 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혹시 미부과된 게 발견이 된 게 있느냐, 없느냐?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저는 그것까지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창성
유창성토지관리팀장
없습니다.
추복성위원
없어요? 없으면 다행인 거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예전에 이거 미, 개발부담금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었잖아.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그런데,
추복성위원
팀장이 징계까지 먹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지금 철저하게,
추복성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자료를 요구를 해본 거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면서 2021년도 보면 중간 부분에 16만 8,680원 부동산 압류하는데, 참 이런 거 단속도, 부지 조성하면서 부담금 이거 많지도 않은 거 이게 왜 체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현재 소유자는 있기는 있는 거예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독려도 하고 재산 압류도 하고, 아니, 부동산 압류도 했는데,
추복성위원
이게 뭐 많지도 않은 거 이런 건 말이에요, 자기 부담하면 지가 상승되는 건데 말이에요, 이거.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22년도 맨 하단부 1억 4,300 장야리 창고시설 부지조성사업.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행정소송인데 쟁점이 뭐예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이게 지금 이안아파트 그 옆에 창고부지를 입주자 대표자가 이거 개발을 하다가, 개발을 하면서 발생한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하다고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소송을 계속 걸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 3월7일 날 했는데 금년도 7월 달에 이게 압류했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압류는 하고, 이제 이거,
추복성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압류는, 우리가 압류하기 전에 압류대상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혹시 그건 확인 안 해봤어요? 만약에 이게 경매 들어가면 우선순위를 한번 좀 질의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압류, 전 압류가 있느냐, 없느냐?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 14번 항.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이게 숙박시설 부지 조성을 했는데 이게 개인 게 아니에요? 납부 독촉을 하는데 이건 압류도 안 하고 무재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토지에 건물, 부지 조성공사는 이 사람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무재산이냐? 이게 재산이 그 사람 거면 그 사람 거기다 압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재산이 될 수가 있나?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지금,
추복성위원
26페이지 14번 항.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14번, 제가 소유자까지는, 예.
추복성위원
이거 말이에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도 확인 좀 해보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무재산이 될 수가 있어? 이거 자기 땅인데. 이거 확인 좀 해서 압류가 안 됐으면 빨리 조치하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 ′22년 ′23년도 지금 천오백 천삼백 지금 압류는 했는데, 근린생활 부지 조성공사 창고시설 이런 건데,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이것도 앞에 1억 4,300하고 같은 건입니다.
추복성위원
같은 거예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그런데 시간만 조금 저기된 거고 같은 건입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들어갔겠네, 쟁송이.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지금 소송은 이건 안 들어갔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건 안 들어가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23년도 6, 7월 달에 단독주택 부지조성공사 5건이 납기미도래돼 있는데, 이거 하여간 개발부담금은 그때그때 징수를 안 하면 체납밖에 거의 안 돼요, 이건.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체납이 일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건 그전에 한번 그런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한 건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좀 했는데, 이거 잘 챙기셔야 돼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섭
황수섭균형건설국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29일 균형건설국장 황수섭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
상환
김상환운영팀장
운영팀장 김상환.
종훈
곽종훈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곽종훈.
진성
박진성정수관리팀장
정수관리팀장 박진성.
진수
박진수주무관
하수도팀장 대리 박진수.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첫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 1건으로, 동이면 석탄리 묵록골 하수관로사업 사업신청사유 및 석탄리 마을안길 제외사유에 관한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 경제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안터마을 중 기존 하수처리구역 제외 지역은 경제성이 낮아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마을은 2023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쪽 공통사항 2번, 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옥천군BTL사업성과평가위원회, 총 2개의 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 2억 5,077만 4천 원의 사업비로 7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모사업 현황은 군북면 막지리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인 대청호 상류지역 먹는 물 공급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간위탁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관리는 매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 위탁은 5년마다 위탁계약을 하고 있으며, 위탁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고, 사후 성과평가를 통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전기 안전관리대행 현황입니다. 정수장 운영 특성상 정전사고 및 전기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수장시설물의 전기 안전관리대행 용역을 실시하여 시설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 1번, 수도대행업체 수선비 지급현황입니다. 현재 수도대행업체는 지성건설, 대성건설, 중방건설, 한일수도공사 4개 업체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긴급 급수관 수선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 2번, 하수도시설 현황으로 읍면 하수도시설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수변구역 내 최근 주거·공공시설 신축에 따른 하수도 기반시설 대책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반영 지역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도시설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89쪽,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계획입니다. 수변구역 해제는 환경과 소관으로, 해당 지역 내 하수관로 설치와 관련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금강청 승인을 받아 공공하수도 설치 후 환경과에서 수변구역 지정해제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소장님!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3페이지요. 옥천군BTL사업성과평가위원회, 거기 위원 중에 김태영, 교수라고 돼있는데 이분은 어디 무슨 과 교수일까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 분야 교수입니다.
김경숙위원
환경 분야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홍임표 씨는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홍임표, 관련 전문가거든요, 하수도. 하수도 관련해갖고 전문가이고 교수는 아니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무슨 학위를 갖고 있다거나 그런 건가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학위,
김경숙위원
학위 소유자 뭐 이런 건가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간 이 하수도 관련해갖고 하수처리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로,
김경숙위원
하수처리장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전주일 겁니다, 전주.
김경숙위원
전주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김병대 씨는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대표입니다, 이분은.
김경숙위원
주민대표 이분은 뭐 여기에 대한 무슨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가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전문지식보다는 여기에 보면, 여기도 일부는 주민대표를 갖다가 아마 우리 BTL 거기에 아마 협약서에 이렇게 반영하게끔 돼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김기호 씨는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호 씨도, 이건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두 분이네요? 일반 위원 두 분 중에?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이분은 운영하는 사람이고 밑에 사람이 사업시행자죠. 설치하신,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BTL실시협약서, 이건 누구하고 누구 간의 협약인 거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옥천군하고 위탁업체하고 저기한 거죠.
김경숙위원
옥천군하고 위탁업체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위탁업체가 지금 김기호 씨 나오는 이 위탁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대표는 현재 다른 사람으로 돼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21년, ′22년, ′23년까지 이분들은 네 분이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지는 않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받은 그런, 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더라고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성과평가를.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금 수당이 지급이 됐어요, 서면으로 된 거에 대해서.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학위라든가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여기에 게재를 해서 수당을 받은 건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이게 회의수당이 7만 원이고 기술검토수당이 원래 10만 원 해갖고 17만 원을 원래 참석을 하면 주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는 서류를 갖다 검토하는 그 10만 원만 지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뭐 전문가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서면으로만 답변을 해도 10만 원씩 주게 돼있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전문가가 아니기보다는, 어차피 이 업무를 갖다 꽤 오랫동안 평가해 오신 분들이라 3년 전에, 그전서부터 아마 평가를 갖다 했던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에 비해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있잖아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이분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분들은 수당이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건,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또,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말대로 기술수당이라든지 그런 저기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회의수당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급이 안 된 걸로 갖다 표시가 돼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분들 그냥 서면 아니고 대면을 했어도 수당은 지급이 안 됐더라고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건 한 번도 대면을 한 적은 없고요. 이번에 12월 달에 한번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참석수당을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6월19일 날 한번, 이거 서면이구나.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글쎄, 이 네 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특별히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분들한테 무조건 서면이든 어쨌든 줘야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내년에는 진짜 전문가로 다시 한번 공개모집을 해갖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볼 때 BTL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잖아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기술적인 문제인데, 사업시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굳이 이분들이 와서 한번 서면으로 참석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기술적으로 엄청 조언을 하거나 이런 건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위원들이 내부직 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
이분들 의견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뭐 수당을 주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조금 더 비판적인 의견이나 이런 걸 게재를 해서 평가를 할 때 냉정한 평가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위원회를 선정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페이지로는 17페이지인데요. 가령 민간위탁 중에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 부분인데,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는 위탁금액이 줄어요. 대부분 민간위탁이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상승요인들이 작동이 돼서 보면 다 상향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는 거가 돼서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2년도에 원가계산산정용역을 갖다 줬습니다. 줬는데 지금 그때만 해도 98개였었는데 지금 지방상수도를 갖다가 많이 확대 보급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은 줄었어요. 95개 정도로 줄었고, 앞으로도 내년 초에 가면 한 3, 4개 줄 그럴 저기라, 그걸 감안해갖고 이걸 갖다가 용역 선정한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저도 그렇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19페이지 보면 원가계획서에서는 시설은 98개, ′23년도에도 98개 변동이 없어서, 관리 개소도 줄지도 않았는데 어찌 됐든 이게 비용이 줄어서 아무튼 궁금했던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게 시설이 줄었다는 얘기죠? 관리 시설이?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20페이지 보면 거기는 그런 ‘매년 소규모수도시설의 개소 수가 줄어듦에 따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팀장님이,
박정옥위원장
팀장님 답변이요?
송윤섭위원
예, 부연 설명을 좀,
박정옥위원장
해당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훈
곽종훈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곽종훈입니다. 전차에 산정용역을 했을 때 기준 개소 수가 150여 개소였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다시 원가산정할 때는 98개소였고요. 그래서 개소 수가 주는 바람에 인원 투입하는 데에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단가는 150개 기준했던 단가보다 이번에 98개소에 한 단가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 1번, 수도 대행업체 수선비 지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 2번, 하수도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윤섭위원
우리 하수도, 하수관거시설 설비하는 게 나름 계획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사업지구가 선정이 됐는데, 실제는 조성이 돼있다 하더라도 이후에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시설들이 들어서다 보면 뭔가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수요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게 우리 첫 번째 공통사항, 아마 첫 번째 민원이 생긴 게 있을 거예요. 당초에는 석탄리 같은 경우는 안터마을은 그게 차집관로가 이미 돼 있는데, 그 뒤쪽으로 넘어가는 데 보면 다시 한 10가구가 생겼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경제성이 나올 때는 우리가 이걸 갖다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갖고 다시 추가로 갖다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소수일 경우, 상수도도 마찬가지일 텐데,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위원
최소한 이렇게 몇 가구 이상이 되어야 그런 기준에 부합이 되면 계획에 반영이 되던데, 하수도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윤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개인들이 아니라, 가령 안남을 예를 들면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겁니다. 주민편의시설 플러스 아무튼 뭔가 중장기계획 속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실제 대다수가 취락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수변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부지 확보가 어렵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결국 수변구역에다 설치를 하게 되는 건데, 가령 목욕탕이 필요하다 해서 목욕탕을 짓게 되는데 이게 연결되지, 그러니까 수변구역이 제외되지 않고는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그래도 수변구역이 제외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면 하수관거시설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거나 하면 모든 게, 사전 준비돼도 그때그때, 수변구역으로 제외가 되는 것들이 주민들이 지자체에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겨우 실제 소규모 면적이 제외가 되는 것처럼 기회가 잦은 것도 아닌데 이런 공공시설과 관련된, 그리고 공공의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들은 이런 시설만큼은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안남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차집관로가 사실 연결이 돼있고요. 이번에 짓고 있는 목욕탕 같은 경우는 우리 안남에 보면 지금 마을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용량이 오버돼갖고 사실상 그건 지금 개인정화조로 갖다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그래갖고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해갖고 안남 마을하수처리장도 증설을 할 계획이거든요. 이게 되면 한번 검토를 갖다, 다음에 5년마다 한 번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갖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윤섭위원
농촌마을 종합계획으로 도농교류센터가 지어질 때도 연주리에 있는 용량이 초과가 돼있기 때문에 연결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었고, 5년 단위로 계획이 변경될 때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도 사실 행정에서 적극적인 검토나 계획이 변경되는 그 시점에서 재차 확인해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계속 누락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개인의 주택이면 그런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들을 따져서 하는 건 맞지만, 면 단위에서도 그런 공공과 관련된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들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그나마라도 기회가 닿았을 때 수변구역 제외에서 또 다시 제외되는 일은 없도록. 이번에도 지금 연주리 쪽에 일부 지역들은 개인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건 미리 앞서서 조치들이 취해졌거나 아니면 하수관거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민원들을 제기해서 해결됐던 부분인데, 이런 공공성과 관련된 그런 대처들은 행정이 최우선에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제기를 하는 겁니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갖고 그런 건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위원
소장님!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하수처리 설치를 하면 우리가 하천정비를 하면 밑에 하천댐, 그다음에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연접된, 밑에서부터 올라가잖아?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우리 하수처리시설은 이게 상이니 하니 관계없이 이거 어떻게 환경부가 그냥 임의대로 한 거예요? 우리 옥천군에서 기본자료를 준 거예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사,
추복성위원
아니, 모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댐이라든지 국가하천이라든지 이게 좀,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밑에서부터 올라가야지 위에서부터 먼저 하면, 위에 거는 그래도 거리가 멀면 그래도 자연정화는 되는 거거든. 그런데 밑에 것은 막바로 담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을 세울 때는요, 경제성, 일단은 다수인 가구수가 많이 들어있는 데를 갖다 우선적으로 갖다가 1단계로 집어넣고, 가구수가 띄엄띄엄 있다든가 소수의 가구수가 있는 건 2단계나 3단계로 갖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밑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말대로 경제성이 나오면 밑에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위쪽에서도 할 수 있고, 그건 어디 상하를 갖다 구분하진 않습니다. 경제성을 봐갖고,
추복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걸 보면 어떤 지역이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보면 밑에, 그러니까 하류 쪽에 인구, 말씀하셨듯 인구도 많고 하는데도 후순위로 가고, 상단부가 먼저 하는 데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거 환경부에서 고시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 사업은.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5년마다,
추복성위원
여기 기본계획을 줘가지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을 저희가 올립니다. 용역을 줘갖고.
추복성위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떤 누구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선정됐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어요. 하여간 현재 전체적으로 한 부분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다시 재정비할 때는 그것도 감안 좀 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갖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또 하나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슬러지는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하루 거의 16톤에서 18톤 정도 나오는데요. 옥천에서 지렁이사육으로 하는 데가 오덕리! 오덕리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영동으로 일부 한 7톤 정도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익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영동 같은 데도 자꾸 안 받으려다 보니까 이게 익산 쪽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 말대로 우리가 처리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가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것 또 그 말대로 뭔가는 대책을 마련해갖고 아주 없애는 방향 쪽으로, 아니면 산업폐기물 쪽으로 처리하는 방향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거 우리 소장님,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 이거 처리하는 방안이 어떤 조례도 없잖아?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조례도 없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해요? 타 자치체에서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타 지역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렁이사육장으로,
추복성위원
아니, 그런데 가는데, 예를 들어서 처리대책에 대한 조례나 이게 제정이 돼가지고 어떤 처리 방안이 있는 거예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추복성위원
그것 좀 검토 좀 한번 해서, 전국에 이게,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지금 주잖아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 좀 한번 분석 좀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 전체적으로 할 수 없고 충청북도만이라도, 그다음에 인근에 금산, 대전시, 세종시, 여기만이라도 한번 분석 좀 해가지고 우리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지금 현재 저건 시설 개보수는 저게 구십,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2년도,
추복성위원
′92년도인가 3년도,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2년도예요? 3년도 아니에요? 개통이 된 게?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개통은 ′94년도,
추복성위원
4년도, 그렇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히 오래됐어요, 저거. 내년이면 30년 된다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렇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저것 아직 문제 없는 거예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 하수찌꺼기사업 해갖고 국비를 한 77억 정도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슬러지, 폐기물과 같이 맞물려갖고 오래된 시설도 보강을 하고, 슬러지도 현재 한 16톤 나오는 거 반 이상을 갖다 이걸 갖다가 보완하면서 줄일 생각으로 갖다가 지금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이것이 이제 먼저 준공이 됐어요.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이 준공돼서 침출수가 막바로 글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것도 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다시 거기서 자체처리가 돼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며?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차 처리.
추복성위원
지난번에 보고 받은 게.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변화가 되니까 급히 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77억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때그때, 갑자기 올스톱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가지고 어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갑자기 작동이 안 되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하수도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저게 거의 재원은 기금으로 오잖아?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쪽 있는 기금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렇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저건 그때그때 대응만 하면 재원 확보하는 건 좀 용이하다고. 그렇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오고 그 대신 시설물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년 이상돼갖고 사실 수리할 데가 사실 많습니다.
추복성위원
많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사실 군비로 갖다 움직이기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국비를 갖다 확보해갖고 조금씩 이렇게,
추복성위원
그거 적극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