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획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 한상혁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조직현황과 8쪽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조직 운영입니다. 지난 5년간 표를 보시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정원을 점차적으로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향후 5년간 지방 지자체 정원을 동결하는 행안부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정원 증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정원 1% 이상을 감축하여 인원이 필요한 부서 또는 면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안부에 어업지도 인력 등 저희만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여 추가로 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한 군정발전입니다. 주요업무 군정의 비전과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군정의 방향을 정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 및 인천시와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공무원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세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행안부, 인천시 등과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교부세와 교부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중기계획심사 등 예산편성 절차를 강화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연간 예산 관련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군민권익 증진을 위한 신뢰와 소통의 선진 법무 행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인 소송 지원으로 승소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법무자문관, 고문 노무사와 변호사를 지원하여 공무원들이 법적대응능력을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고충민원 처리 등 권리보호를 위한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법무자문관이 겸직하고 있으나 현재 결원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법무부 지정 마을 변호사 11명이 관내를 방문하여 각종 민·형사 사건과 행정처분 등을 무료로 법률상담하고 계십니다. 금년에는 3개면에 15건을 상담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실 있는 성과평가 운영입니다. 성과평가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평가와 부서 및 면을 대상으로 한 부서평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절차는 21쪽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면 내년 1월까지 성과지표와 이행과제를 개발하고 4월에는 운영 계획 수립 등 평가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상반기, 하반기에 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내년 초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라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군민과의 약속, 군수공약사항 관리입니다. 현재 민선8기 공약사항은 8대 분야 34개 실천공약, 123개 세부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중인 공약과 과제들이 진행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현장점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에는 공약이행평가단이 참여하는 보고회 개최와 내년 초에는 최종평가 등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주요사업 관리입니다. 내년도 2억 이상 주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초에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별로 월별, 분기별 점검하고 반기별 현장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8월에는 지원 사업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초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추진실적과 성과평가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외기관 평가 관리입니다. 중앙부처, 인천시 등 대외기관평가 16건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수립과 분기별, 반기별 점검 그리고 최종평가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 대내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갈매기소식지 1만 부를 4회에 걸쳐 발간하여 집집마다 배부하고 연안여객터미널과 각 면 터미널 등에 16대의 전자배너를 설치하여 다양한 군정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옹진군 브랜드를 높이는 대외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사업비 1억 7900만 원으로 언론사, SNS, TV, 라디오 등에 군정을 홍보할 계획이며 특별히 다른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군정영상을 무상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송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예, 김영진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사채취에서 전년도에 전에 해사채취를 보고 이외에 물량을 누락시킨 부분 신문보도 상에서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하는 진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거기에 누락된 부분, 채취를 더하여 맞는데 보고를 누락해 가지고. 우리가 옹진군에서 소위 말해서 모래채취에 대한,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상혁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라서 거기서 자세히 답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과요?

한상혁 예.

나는 소송이라고 소송이 되고 있나 아니면 과태료로 해요 그거를?

한상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정확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고한 양하고 해수청? 해수청인가 해안 그쪽으로.

한상혁 해경에서,

보고한 양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차액만큼 하는데 그 차액만큼의 양에 대해서 값어치로다가 과태료를 해요 아니면 그냥 일반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해요?

한상혁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관여하지 않아서.

아, 그래요.

한상혁 예.

그래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예.

그것은 문갑 올해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내줬잖아요.

예.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업 장소는 중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중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부과 못한 100억 정도 되는 부분은,

예, 그런,

추후에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100억씩 그것,

아니,

소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때 우리한테 신고한 양보다 더 많이 채취된 양이 한 100억 정도 된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예.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소송을 통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징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일단 이것 자료 받아주시고. (자료를 건네주며) 법무팀장님께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김민애입니다. 팀장님 지금 자료 확인해 보시면 제가 옹진군 사무의 위탁,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를 드렸는데 일단 제가 첫 번째로 형광펜으로 표시해 둔 곳을 보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라는 부분을 제가 표시해놨어요. 그 뒷장 바로 보시면 제104조3항의 있는지 없는지를 또 확인해 놓은 자료를 첨부했거든요. 그 뒤 두 번째 자료요.

한상혁 (자료를 가져오며) 예, 확인했습니다.

예, 보시면 104조3항은 아예 존재하고 있지 않지요?

한상혁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 기획예산과 쪽에서 조례 같은 것들도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상혁 예.

해서 수정할 부분을 약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한상혁 예.

그리고 세 번째 자료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제가 또 준비했어요. 117조 보시면 거기 3항이 나온 부분이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예요.

한상혁 예.

그러니까 저희 104조3항을 117조3항으로 변경해야 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한상혁 예, 맞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 저희가 주신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까 민간위탁 사무현황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상혁 예.

그런데 공공위탁 사무현황은 혹시 자료를 주시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걸까요?

한상혁 공공위탁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만 있기 때문에 아마 따로 공공위탁 관련된 사무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를 수집하고 하시는 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렸던 사무에 민간위탁 조례 쭉 보시면 두 번째로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한상혁 예.

예, 거기 저희 군 산하기관이 아닌 이라고 되어 있지요.

한상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저희 옹진군 산하기관이 총 네 군데가 있어요. 옹진복지재단,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옹진군체육회, 옹진문화원 이렇게 있고. 이 재단 같은 경우는 공공단체로 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제가 또 확인해본 바 옹진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 백령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옹진문화원 같은 경우는 군민의 날 행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행사 사항들을 위수탁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상혁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단체 즉, 공공위탁 관련된 조례가 없어서 추후에 만약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많이 불리할 것 같아요. 해서 제가 드렸던 자료 중에 117조, 지방자치법 117조2항을 보시면 거기에는 공공위탁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으니까.

한상혁 예.

그것 참고하셔가지고 저희도 옹진군 사무의 공공위탁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을 드리는 거고 제가 또 이것 다른 타 지역구 것을 확인해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따로 만들어서,

한상혁 맞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상혁 저도 봤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옹진군 사무의 위탁 조례라고 해서 원래에 있는 내용 수정할 것은 수정하시고 이 안에 공공위탁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한상혁 예, 그것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면 13페이지가 현장 중심 조직 운영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공항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넘게 계속 집회도 이루어지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상혁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조직이 왜 개편하는데 어려움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추후에는 진행될 가망성이 있는지. 백령에도 공항소음이 들어갈 아니, 공항이 들어갈 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상혁 아니,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그러면 필요성이 느끼신다면 조직개편에 대한 생각도 조금 추후에 계획이 나와 줘야 할 것 같은데.

한상혁 저희가 조직개편한 지가 2022년 9월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요. 한 1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정된 시점이기는 한데 내년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의견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많이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짧은 시간도 아니고 긴 세월을 계속 소통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전혀 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때 의원님들이랑도 공유를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주요사업 관리에 보면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관리카드 및 추진현황에 대한 현장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억 이상 된 사업들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상준 행정팀장은 백령, 대청 군수님 수행으로 그리고 안미선 인구정책팀장은 몸이 안 좋아서 병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후생복지 지원 사업은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저희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서 복지포인트를 우리군 소속 전 직원에게 1인 최대 2000만 원, 2000포인트까지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도 가입 유형을 실손형과 정액형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보험 가입은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 시 저희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이전비 지원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군과 면, 면과 면의 이사비용을 지원하고요.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은 현재 보유 중인 대명, 일성, 리솜, 한화, 켄싱턴 등 5개 콘도에 17개의 구좌를 이용해서 495박을 직원들한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61페이지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한 9000만 원으로 해서 우리 군 직원들에게 1인 20만 원 이내의 검진비를 지원해서 직원들이 질병 조기 발견과 사전 예방으로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세 번째 의전 행사 내실 준비입니다. 먼저 3·1절 추모행사로 내년에는 덕적 독립운동 기념 공원에서 헌화·분양, 추모식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식도 내년에는 기념식만 추진하는 해로 군청 효심관에서 주요내빈과 주민들을 모시고 기념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네 번째 군민소통·신뢰받는 군정 추진 도모입니다. 이 사업은 리별속속 저희가 금년도에 했던 마을간담회 시즌2로 같이 이동군청을 내년 3월서부터 8월까지 7개면 78개리에서 저희가 단기성 방문이 아닌 체류형 이동군청식 소통으로 금년도에 리별속속 마을 간담회 처리사항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주민들한테 보고드리고요. 각 면별 또 내년도에 현안 및 핵심 민원사항에 대해서 부서와 동행해서 체류형 이동군청을 조성해서 민원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와 민간자원봉사단체에 또 협조를 받아서 이미용봉사라든지 가전제품 수리, 도배 등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에 저희가 도입한 건의사항 관리프로그램도 활용해서 건의사항 처리과정을 실시간 입력·확인해서 행정의 신뢰성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다섯 번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 현황을 저희들도 분석하고 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저희가 주요 추진한 건을 보고드리면 우리 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하고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인구정책을 총괄 조정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알림판을 상시 운영했고 인구통계 월보 작성과 그리고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및 설문조사 그리고 찾아가는 인구교육 등을 그동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월부터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정기회의와 실무추진단 정기회의와 상·하반기 회의 그리고 내년에는 인구의 날 7월에 기념행사도 추진하고요. 그리고 주민, 학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인구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신규 사업 발굴과 주민의견 청취, 주요사업 등을 홍보해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여섯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22년도서부터 2023년, 2031년까지 10년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군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48억 원 그리고 23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65억 원을 지방소멸금을 배분받았습니다. 내년도 것도 기금 사업이 평가가 끝났는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C등급으로 64억을 이번에도 배분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등급이 상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도 저희가 24, 25년도 것은 5월까지 사업 발굴 및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6월까지 투자사업 계획서를 중앙에다가 제출하고요. 9월이면 투자계획 25년도 게 투자사업이 결정이 또 됩니다. 하여튼 등급 상향을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옹진군 거주자 이외의 개인이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기부 시에는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10월 31일 기준 해서 모금 현황을 보고드리면 158건에 154명 3175만 6000원이 기부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고향사랑기부제 지속 홍보로 지방재정을 확보해서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지방행정 개선에 필요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내년에는 옹진군 기본통계와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기본통계에는 내년 2~3월에 각 부서와 관내 공공기관 통계 자료를 취합해서 옹진군 기본통계를 발간하고요. 사업체조사 등은 관내에 2900여 개의 사업체가 있는데요. 여기를 조사해서 각종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아홉 번째 자치기반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 증진입니다. 내년에는 7개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사업비 2억 700만 원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발굴한 주민자치회 사업비 16건이 있습니다. 16건에 대해서 1억 3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요.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교육 그리고 주민자치회 간사활동 실적에 대한 활동비 지원, 주민자치회 운영 물품과 주민자치회 교육 강사수당 및 실비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내년에도 운영규모가 올해와 같은 총 규모 12억 원 규모로 사업유형은 참여형 사업으로 일반군민이 제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주민제안서를 접수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타당성과 추진가능 여부를 검토하고요. 면 지역위원회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심의 및 선정 후에 예산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월에 저희가 운영계획 수립 및 공모를 해서 5월까지 집중접수기간 운영 후에 제안사업 검토회의와 지역위원회의 개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개최 후 12월에 예산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보고드리면 직원이 현재 5명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이 9명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원으로 인건비가 3억 3500만 원, 운영비가 5800만 원, 사업비가 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프로그램은 희망나눔 밑반찬 전달 그리고 반짝반짝 옹가네, 행복 잇기 뜨개 사랑, 자원봉사자 대회, 동절기 사랑 나눔 김장김치 담그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자원봉사자 순회 교육 등 내년에는 자원봉사자의 동기 부여차 역량 강화를 위해서 순회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열두 번째 안정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강화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1억 6600만 원으로 해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장비를 교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4억 5100만 원으로 온-나라 실시간 원격백업 구축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정기점검을 통해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응 강화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해킹메일 대응훈련을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행정망에 연결된 모든 단말기를 대상으로 해서 백신 설치 및 실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요. 개인정보 대청소의 날 운영도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PC 내 고유식별번호 검출 후 암호화 및 삭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우리 군 내부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예, 김규성입니다. 백동현 위원님께서 인구문제 특히 노령인구에 대한 급속한 유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과를 보시면 29년, 2009년도에 제정되고 2011년도에 시행된 조례에 의해서 2011년도부터는 귀농인들한테 30만 원을 지원했어요, 월 10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21년부터는 월 50만 원씩 2년간 지원했어요. 처음에 30만 원 지원할 때는 10개월이었고 21년부터는 50만 원씩 2년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 제가 작년에 군정질의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17조1항에 5호를 보면 17조를 보면 청·장년에 대한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청·장년의 정착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중장년에 대한 정착지원이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25세에서 55세 정도 우리가 이주해서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한테는 한 가구당 2명 이상이 이주하는 경우에 25세에서 55세까지 1인당 2명에 한해서 월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유사한 게 농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그때 통계를 빼보면 그렇게 와서 전입하는 세대가 우리 옹진군에 100세대가 안 돼요. 그때 안미선 팀장이랑 같이 자료를 빼보면. 그렇게 하고 그것을 그 부분들을 전국 지자체들에서 기초 지자체들에서 시행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집을 공짜로 빌려준다든가 학생들이 들어오면 월 얼마씩 준다든가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가 기초 지자체들이 꽤 많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65세, 60세에서 65세 정도 되는 분들의 유입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되려 청·장년의 인구 유입은 유입되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고. 이 부분은 결국은 돈 문제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인구문제는 출산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서 다른 지자체의 인구를 빼 오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돈 문제예요. 누가 돈을 많이 주냐. 누가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냐, 어느 지자체가.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고 전출입 통계를 다시 한 번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전출입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서해5도는 정주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입출입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활용해도 서해5도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겠냐. 자꾸 인구문제의 어떤 시설을 하고 뭐하고 하는 게 이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체감이 안 돼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인구용역이라든가 그런데 중간 발표할 때 몇 번 참여를 해 봤지만 다 어떤 시설을 한다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 대부분이지 직접 지원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 기초 지자체들이 직접 지원 쪽으로 방향을 바꿔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지방소멸대응 같은 것에도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도 현금성 지원 같은 경우는 또 다 배제를 시켜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원 확보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보니까요.

한데 그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17조1항에 5호를 보면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이고 한번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1인당 50만 원 준다고 1년이면 600만 원이지요. 100명이 들어오면 6억이에요. 우리가 6억을 가지고서 25세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고 하고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6억으로 100명을 들여올 수 있습니까? 한데 그게 딸린 세대가 있잖아요.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150여 명, 200명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6억으로 200명을 들여올 수가 있습니까? 유입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전에 10월에 임시회 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 그것 10월 중순 경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결과 나왔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등급을 좀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64억 원을 C등급 받아서 배분을 받게 됐는데요. 저희도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수도권에 위치한 89개 지자체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것을 권역별로 평가를 했는데요. 저희가 3개팀, 4개팀 해서 수도권하고 경기하고 저희 인천 그다음에 광역시 단위 이렇게 팀이 묶였는데 그 지역이 다 등급을 최하 등급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배분을 많이 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에 있지만 서해5도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1가구 2주택 감면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따지면 우리가 과연 일부 지역은 옹진 우리 관내 일부지역은 특례를 받아서 수도권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부분에서는 수도권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러니까 어차피,

어필을 많이 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어차피 결과는 나온 거니까 지나간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요즘은 24년부터 시행된 것에는 등급별로 지원 금액 차이가 꽤 크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혹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인구정책이나 이런 모든 면, 모든 부분이 다 직원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할 때 바다도 생각해야 하고 산도 생각해야 하고 육지도 생각해야 하고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책적인 거나 뭔가를 만들어 낼 때 다른 지자체와 다른 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저희가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후생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데랑 지자체, 다른 전국에 있는 부분이랑 평균적으로 가면 이것은 안 된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좀 더 고민한 부분도 많고 해야 할 역할은 되게 많은데 복지는 다른 데랑 다 똑같아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일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한 조사가 한번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 표를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든 게 직원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필요한데 후생복지 수준이 다른 데랑 똑같다고 하면 더 추가적인 것을 바라기에는 그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이나 다른데 보면 저희랑 후생복지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 그러면 거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안 보여질까 라는 거지요. 시설을 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부분이라도 고민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좀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다음에 대한 열정을 요청해야지 이런 복지가 다른 데랑 차이가 없다면 더 이상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체크 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2만 한 400명 되지 않습니까?

예.

행정자치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저희 정주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한 데서 파악해보지를 않아서요.

아니, 그것은 추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추정을……

우리가,

그것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우리가 지금 2만 400명인데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2만 400명에서 꽤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1만 한 5000명 정도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 모 지역에서는 인구가 우리 통계상에 인구가 2000명인데 실제 거주인구가 1000명이 안 돼요. 사실은 수치상에 2만, 3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정주인구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조사하는 게 주민등록상 조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조사해 가지고,

한번 정주인구도 각 면 통해서 정주인구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사실은 저는 우리가 이게 통계상의 인구보다 실질적으로 사는 정주인구가 우리 옹진군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영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 84쪽까지 조직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7쪽 옹진복지재단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옹진복지재단은 민·관 협력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증대 및 사각지대 없는 지역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23년 3월 28일 출범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이사회에 이사 9명, 감사 2명으로 사무국에는 2개팀 5명 구성이며 자본금 기본재산 9억 원과 매년 운영비 4억 원 내외로 운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액 3억 3000만 원으로 인건비 2억 5000만 원, 운영비 80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관리,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복지시설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자원 연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협의체 위원 등을 대상으로 마을복지 활성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마을복지계획 컨설팅, 공모사업 추진 등 면 협의체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마을복지공동체 구축 기반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현황으로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민간, 군수와 위원 14명,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동위원장 민간, 면장과 위원 157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신설 8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으로 사무국, 대표협의체, 면 협의체로 역할을 나누어 운영되고 있고 사무국에서 대표협의체 회의 운영 및 마을복지계획 컨설팅 교육 등 추진과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등 심의·자문 회의, 면 협의체에서 마을복지계획 수립·확정 및 지역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옹진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백령종합사회복지관과 연평, 진촌, 대청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9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29억이 포함되어 2024년 6월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착공 및 준공, 2026년 개관 예정입니다. 공공목욕탕 건립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로 자월공공목욕탕은 자월면 1095-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12억 원으로 1층 규모로 2024년 11월에 개관 예정이며 덕적공공목욕탕은 진리 708-4번지 외 사업비 16억 원과 1층의 규모로 2025년 11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운영방안은 면별 주민참여형 운영위원회 신설로 관리 운영 제도화되도록 조례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호국·보훈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백령 보훈문화공원 정비사업, 보훈단체 지원,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보훈행사 운영 지원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26억 5200만 원으로 운영되며 추진계획으로는 백령 보훈문화공원 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현충시설 정비 및 기반시설, 전시역사공간 조성을 하고자 하며 사업비 15억 원 이내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2024년도에 토지매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에 9억 2556만 원, 보훈예우수당 129명에 2억 3675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70명에 4억 4880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수당 120명 2억 1600만 원 지원과 사망위로금 1인당 보훈 20만 원, 참전 40만 원으로 2400만 원 지원 됩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및 행사사업비로 9개 단체에 2억 153만 8000원 운영과 보훈행사 운영 지원 현충일 행사 등에 2500만 원으로 운영 계획합니다. 다음은 91쪽 옹진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복지와 건강사례관리 기능 강화로 공공서비스 기능 확대 및 통합사례관리사업 강화를 통한 촘촘한 사회안정망 구축하고자 옹진군 심리, 건강, 경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8209만 원을 지원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면별 간호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군, 면 맞춤형복지팀,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관을 비롯한 민·관 주도의 면별 마을 건강사례 관리사업 수립·시행과 사례관리사업의 역량 강화 및 솔루션 회의 운영을 통해 전문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1월과 2월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계획과 마을 건강사례 관리사업 수립, 내·외부 민간복지자원 기관 업무협약 추진과 상·하반기 면별 사례 역량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AI케어콜 서비스 대상을 통합사례관리대상자 65세 이상 1인가구에서 중·장년 1인가구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및 신속한 연계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사회적 고립·위기 및 고독사 위험 가구로 사업내용은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발굴 및 예방지원 사업 추진과 인적안전망 체계 확립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행복e음시스템 활용 및 집중 발굴해 홍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옹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정과 민·관 협력사업으로 1인가구 중,장년층 이상 실태조사 추진,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 위기 발굴 집중 캠페인 등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0세부터 12세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양육 또는 발달 지연 등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아동과 가족의 욕구 및 문제 파악을 위한 가정방문 상담,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옹진군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계획 수립하고 상, 하반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군·면 아동기관 협의체 운영과 내·외부 전문 서비스 제공 기관의 발굴 및 서비스 제공 협약으로 저희가 전문성 강화를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취약계층 특별지원을 통한 감동복지 실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6억 8400만 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동절기 난방비를 월 30만 원 이내 차등 지원하고 입학 중·고등학생 체육복 및 가방을 연 1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절 설, 추석 및 연말연시 위문 및 지역 맞춤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별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개정 추진과 특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절차 이행으로 지원 대상 및 내용 확대를 명문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이웃돕기 협업 등을 실현하고 옹진 복지재단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맞춤 복지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맞춤형급여 통합조사 및 보장 강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계층 확인과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정, 기초연금 등 총 21개 사업 대상으로 연중 수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공적자료 및 현장방문 조사내용을 하여 초기 상담 등 구체적인 저희 급여를 저희가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추진계획으로 가구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보호하고 신청을 못하는 사례 등 복지멤버십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속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공정한 수급을 위한 복지대상자 변동 사후관리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기준 복지대상자 현황으로 기초수급 생계 이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확인조사를 연2회 정기확인조사, 매월 월별확인조사, 연3회 가구원정비 등 변동발생의 처리를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권리구제 추진으로 부적합 또는 중지자도 후순위 지원 가능하도록 재안내와 저희가 조사를 실시하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안내문 등 발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신속한 위기가구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와 인천형 SOS 긴급복지 사업으로 구분되며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지원 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비는 긴급복지 1억 6300만 원을 국·시비·군비 지원되며 인천형 SOS긴급복지는 28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추진계획으로 선정기준 초과 시 타 지원 사업을 적극 연계하여 사후관리 철저히 하여 저희가 긴급복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 옹진 조성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군민 모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구현하는 평생교육 토대를 마련하고자 101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2023년 12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면별 평생학습센터 지정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면별 평생학습센터 지정, 평생교육사 배치 및 평생학습도시 공모를 신청하고 3월에 선정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 운영으로는 옹진군 시민참여학교 운영,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800만 원으로 주민 수요맞춤형 평생교육 강좌 제공과 면별 4회 연 교육 추진하겠으며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을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050만 원으로 관내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과 활동비 지원, 면별 1개 동아리 선정 및 시범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자 1명으로 4개 프로그램 13명 인원과 사업비 1340만 원이고 청소년 이용시설은 연평 커뮤니티복합센터 2층에 면사무소 운영 주체로 청소년 자율공간 80명 이용할 수 있고 사업비 1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사업수요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에 기관별 보조금 교부 및 예산을 재배정하고 3월까지 청소년 이용시설을 설치해서 12월까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미래 인재육성 사업입니다. 옹진군인재육성재단은 2007년 3월에 설립허가로 이사 15명, 감사 2명 총 17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 사업으로 장학생 선발, 북도학사 운영, 관외통학 고등학생 생활비 지원사업, 재능개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사업의 대상, 지원내용, 사업비, 모집기간과 106쪽 옹진장학관 운영 및 그간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예, 김규성입니다. 2024년부터 백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청 이동복지관을 운영할 계획이시지요?

예, 분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대청에다 사무실 리모델링비.

예, 운영 거의 완료했습니다.

제가 8월에 인천시 교육청 민간자문단이랑 백령, 대청에서 백령은 백령초등학교, 대청은 대청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랑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청에서 나오는 얘기가 방과 후에 학생들이 재교육이라든 어떤 여가활동이든 무슨 뭐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무것도 없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다는 민원이 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백령 24년부터 백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이동복지관을 운영하실 때 종합사회복지관에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방과후 아카데미를 대청에도 활용을 해서 방과 후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가 교육이나 또는 방과 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특히 이것에 대한 시설은 국립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예.

3층에 빈 공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이게 다 학부모들이 제안한 겁니다.

예.

그 공간을 활용해서 대청에도 방과후아카데미 유사하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 아니 제안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청 이동복지관 운영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백령 종합사회복지관 연동해서 프로그램 계획안을 내년도 바로 수립할 거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도 방과후 학교 외 학생들이 다소 이용할 시설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같이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면사무소랑 협의해서 그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예,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저희 연평면 목욕탕 지금 다 건립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 현재 남탕의 타일이 자꾸 떨어져서 보수공사 중에 있고 안 그래도 제가 직접 갔을 때 확인을 했는데 탕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것도 이번에 새로 공사가 들어간다 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은 지 1년도 안 된, 반 년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을 하고, 높은 계단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기에 되게 힘드신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자월이랑 덕적 공공목욕탕 지으실 때는 좀 더 섬세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조금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 사업부서랑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반영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7쪽 보면 복지대상자 변동 사후관리 있지 않습니다.

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한 5년치를 보면 변동사항이 심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수치가 내려갔든지 수치가 올라갔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의 통계수치는 확인은 특별히 한 적은 없는데요.

예.

저희가 작년이랑 재작년 자료 보면 특히 변동되는 것은 전출입하신다든가 그런 정도의 변동이고 기초연금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확 차이가 나거나 그런 변동 통계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변동을 길게 5년이나 10년 치를 보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을 예측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거든요. 이 복지라는 부분은 이게 앞서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전에 있었던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건이 아니면 뭔가 일이 터지고 나서 후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을 검토한 후에 이런 모든 정책이나 사업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이 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 체크는 못해도 10년 치는 변동사항 그래프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 앞으로 준비할 길이 보이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관 같은 경우 저희가 청소년이 많이 외부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이 많이 없고요. 그러면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공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거기 참여할 입주, 들어가는 학생들이 없다면 이게 자꾸 빈 공간으로 남아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공실이 발생은 안 되고 있고 변동사항에 대해서 공고해서 모집을 하고 있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빠져나가는 공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책을 저희가 계획안을 검토 좀 더 해보겠습니다. 대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인근 자도 그런 쪽에 특별히 자격을 준다든가 그런 검토안을 추후 적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변동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송향숙 보육아동담당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애입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5번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이 있는데 추진계획 세 번째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지원이 따로 되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강원식 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원식입니다. 항상 군민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이종선 기획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3쪽부터 145쪽 조직현황과 팀별업무 및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49쪽 첫 번째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금년도 목표액인 480억보다 7.9% 38억을 상향한 518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징수목표액 증가사유는 내년부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1㎾당 0.3원에서 0.6원으로 세율이 인상함에 따라 징수액이 약 30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군세 중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납부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50쪽 세무민원 사전 안내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방세 신고납부자 의무자들에게 과세, 감면, 환급금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 가산세 등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년에도 정기분 납부안내 문자 발송 3만 건과 취득세 감면 받은 납세자, 상속취득세 미신고자, 미환급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1727건 발송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납세자가 가산금 등 추가 부담금이 없도록 사전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근거로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업무에 활용되고 매년 4월과 9월 두 차례 공시합니다. 조사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북도면 762호 등 총 5994호를 공시했고 2024년도에는 6000가구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사전 점검 및 적정성 심의를 실시하여 4월에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2쪽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세입니다. 2023년도 부과예상액은 금년도보다 1%가 증가한 82억 9000만 원으로 전체 군세 중 35%를 차지하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에 대하여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정확한 재산세 과세와 주민홍보 강화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한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우리군의 체납액은 10월말 기준 현년도 8억 7500만 원과 과년도 체납액 31억 9000만 원, 전체 체납액은 4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 부동산 및 차량 압류 925건에 8억 100만 원, 예금 압류 및 매출채권 압류는 327건에 3억 7800만 원,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를 15건에 1억 8700만 원, 결손처분 978건에 2억 2100만 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체납자의 재산세를 재산을 지속적으로 압류 등 체납처분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등 징수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모든 계약은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국가 정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지투비(G2B)를 활용한 전자계약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추진 중이고 또한 노무비, 건설장비 임대료, 숙박비 등 체불 여부 확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통해 각종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준공시설물의 하자관리 철저입니다. 시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시설물을 정기 점검하여 우리군의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기적인 하자검사 조치이행으로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연중 상·하반기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하자만료 14일 전에 시행하는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검사대상을 매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 현재 보유 중인 공유재산은 토지 5526필지 1088만 7000㎡와 건물 636동 연면적 16만 1000㎡입니다.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무단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재산권을 확보하는 등 정확한 재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군유재산 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장기간 방치된 유휴재산의 매각 추진으로 세입 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도서지역 면 관사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각 면에 노후된 직원 관사를 신축하여 면 직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 영흥면에 빌라 4호 매입 시작으로 2020년도에는 덕적, 2022년에는 자월, 2023년에는 백령 관사 14호를 임차하여 사용 중이고 내년에는 대청면에 분산된 노후 관사를 통합하고자 원룸형 및 가족형 15호 규모로 신축할 예정으로 내년도에 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면 직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8쪽 영흥면 신청사 건립입니다. 영흥면 청사 노후 및 공간 협소로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영흥면 신청사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는 설계공모 및 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25년 착공, 26년도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예, 김규성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4년도에 우리가 공유재산 처분할 것 있지요?

예.

예, 처분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공유재산 처분을 하시면 보통은 일반회계를 집어넣어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로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유재산 처분한 그만큼은 우리가 별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든 어디든 보관하다가 나중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공유재산 처분해서 일반재원으로 썼다가 그때 다시 또 일반회계에서 끌어다가 충당하는 것보다는 공유재산 처분한 것은 공유재산 취득비용으로 쓰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우리 자금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현재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아서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우리가 내년도 재정이 생각보다 예상치 못하게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25년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재무과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납액 징수, 지금 체납액이 약 40억 정도 있지요? 과년도와 현년도까지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기본법을 보면 40조에 시효의 중단 정지를 차치하고, 제외하고 보통의 경우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000만 원은 10년이고 그 이하는 5년이지 않습니까?

예.

주신 내용들을 보면 500만 원 이상이 꽤 되더라고요. 한 29억 정도 되더라고요. 한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2500건에.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결손처분 하시기 전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 어떤 재무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제가 이런 말씀을 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특히 내년도에는 한 푼이 아쉬운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드리는 거고 이 돈은 결국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인데 체납되고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도 지방세징수법에 의거해서 부동산 압류라든가 채권압류라든가 차량압류 등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상 무재산으로 체납된 부분 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납액 자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아무튼 위원님 걱정하신 만큼 저희들도 이런 체납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면 소멸 5년이든 10년이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꾸준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것 임박해지면 어차피 결손처분을 해야 하니까 한번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는 제 생각에서 각 면 있지 않습니까? 면에 협조를 구해서 체납자들 상황 한번 파악해보시는 것도 특히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들은 각 면 소재지에서 면사무소 산업팀이라든가 인력을 지원받든지 요청하든지 해서 체납자들의 동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서 최후에 결손처분을 하더라고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백동현 위원님.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지역 면 관사를 전에 북도 면장들이 쓰던 관사가 하나 있어요. 관사가 있는데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과거에 면장들이 쓸 때는 쓸만했는데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슬럼화 비슷하게 막, 집이 사람이 안 살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내년도에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을 확보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 거기서 웬만한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는 매각하기가 조금,

그것은 포함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예.

사실상 저희가 공유재산 직원 관사 매각하는 데에 대해서 일단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수요가 다 차면 매각, 그 나머지 것을 매각해야 하는 부분이라 아무튼 그것은 북도면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서 가능하다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아니, 매각하라는 게 아니고 위치 자체가 매각하기에는 곤란한데,

아, 그래요?

건물들이 다 관공서가 있다 보니까 그 안쪽 있어서 그런데 방치해 놓으니까 슬럼화 비슷하게 이렇게 중간 중간에 파손도 되고 그러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전에 앞서 김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체납관리인데 저희도 인천을 이렇게 오다가다 하다 보면 체납관리 홍보단이라고 해야 하는지.

아, 징수.

체납 관련된 징수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7개면에서 현수막 말고 이것을 홍보하거나 알려드리는 시간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산 정기적인 재산세나 주민세 부과할 때 자동차 부과할 때 자료를 각 면에다 뿌려서 이장회의나 플래카드 게첩할 수 있는 게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도.

그래서 게첩만 하지 말고 저희도 홍보를 할 때 사람이 투입이 돼서 이렇게 외부처럼 가슴 띠를 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현수막만으로 해서는 피부로 와 닿지는 않아 가지고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문자발송이라든가 우리 관내 밴드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도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실적이 부족하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자체도 직접적인 띠를 매고 저희가 홍보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3년 12월 4일에 개의하여 2024년도 본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