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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1-29

신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강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그럼 오늘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는 12월 4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기금은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용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라 기금 폐지를 위한 전출금을 편성하는 것이며 2022년도 기금결산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수입 100만원을 감조정하고 기금 폐지에 따른 잔여 적립금 5억 2,300만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금 운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 대상 기금은 자활기금 등 8개 기금이며 먼저 복지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용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광진구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8개의 기금이며 2024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총 219억 960만원으로 기금별 운용 규모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57쪽부터 65쪽까지 사회복지장애인과 자활기금운용안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점포임대 보증금 융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자활기업 전문 컨설팅 지원, 전문가 인건비 등 자활지원사업으로 2억 3,000만원과 예치금 11억 400만원을 포함하여 1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 67쪽부터 75쪽까지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안입니다. 노인교실 지원 및 노인사회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4,000만원과 예치금 7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 77쪽부터 85쪽까지 아동청년과 광진구장학기금 운용안입니다. 저소득학생 장학금 지원 1억 5,000만원, 예치금 74억 2,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 87쪽부터 95쪽까지는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입니다.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에 23억, 예치금 20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97쪽부터 105쪽까지 청소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안으로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 융자 7,000만원과 예치금 5억 9,9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획안 107쪽부터 115쪽까지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안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1,100만원, 예치금 6억 6,4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 117쪽부터 126쪽까지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안으로 관내 도로굴착복구사업으로 24억 8,700만원, 예치금 29억 9,500만원을 포함하여 5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7쪽부터 137쪽까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입니다. 식중독안전관리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등 4억 900만원, 예치금 6억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하여 설치 목적에 충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장애인과 소관 자활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계획안 책자 59쪽부터 6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최은하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 자체가 사실적으로 8대나 9대에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예산하고 별개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자체가 13억 3,500만원이 지금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활전문 컨설팅 지원으로 해서 3,100만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컨설팅은 어떤 걸 지원합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활기업 전문가 1명을 채용해서 회계나 행정, 경영 등의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서 원활하게 하고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간략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장길천위원

아니요. 저만 알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이 기금에 관련된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예산하고 별개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관심을 갖는데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서울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장이 14개 사업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산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회계쪽과 사업단의 운영 주체가 만나서 그에 대한 교육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컨설팅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의 자활센터 종사자 관련된 워크숍 비용 2,000만원 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컨설팅과 워크숍은 다르게 보셔야 되는게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분화되게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컨설팅 부분이 어떤 컨설팅이냐는 거죠.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활기업 전문가를 한 분 모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근로사업단이 14개가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의 사회서비스에 GS25 광진자양로 능동빌리지, 본래순대 자양점, 새로미자전거 등등등 해서 많은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회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컨설팅하고 매칭해서 지속적으로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보니 좀 많이 전문가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투입돼서 관리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 하에 컨설팅지원 사업으로 잡아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워크숍 2,000만원 하고 자활기금 전문컨설팅 지원에 관련된 세부계획서를 나중에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점포임대 자활기업이 14개라고 했죠?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길천위원

14개라고 했는데 지금 1억 8,000만원이 융자금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금은 똑같이 14개 사업단에 똑같이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같은 금액은 아니고요. 점포 유치에 따라서 금액이 좀 대동소이하게 다릅니다. 그에 따른 점포 임대료로 해서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장길천위원

금리는 몇 %입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 기금으로, 융자금 구 자활기금으로 주고 있는 임대료 건이 6건에 6억 1,000만원으로 돼 있고요, 지금 연 1%로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1. 몇 %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1%요, 그냥.

장길천위원

그런데 여기 1억 8,000만원이라는 부분은 뭐예요? 조금 전에 14개의 사업단에 균등하지 않지만 편차적으로 준다는 부분이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융자금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구 자활기금으로 6건이 임대료로 6억 1,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서울시에 있는 기금으로 6건에 2억 3,000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각각 우리 동네 자전거포 관련해서는 2,000만원이 임대료로 들어가 있고요, 토탈케어는 2,000 더나눔커피는 3,000 본래순대 자양점 2,000 이런 식으로 금액이 좀 다르고요. 좀 큰 데는 휴온이나 해드림 이런 데는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길천위원

글쎄요. 제가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걸 숙지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해하기가 참 어렵네요, 사실적으로. 이 부분까지 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서를 나중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증금 융자하고 융자금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 품목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김강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증금으로 나간 건 1억 8,000이고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6억 1,000이란 얘기 아니에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미회수 채권이라고 하면 현재 조금 전에 사업단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융자금 회수는 사업이 종료돼서 포기하거나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을 회수하는 그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미회수 채권이라는 것은 어쨌든 거기에 예치를 시켜놨다는 것 아니에요? 예치, 예치예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죠.

김강산위원장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장 위원님께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장길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궁금하신 걸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역서를 준비하셔가지고요, 저희 위원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14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그 14개 단체가 어딘지도 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단체라는 개념보다는 사업단으로 운영되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하여튼 전반적인 것 저희한테 설명을 하셔서 저희를 설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김강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따로 또 뒤에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상순위원

나중에.

신진호위원

그냥 일괄로 자료를 다 주시면 좋겠어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저희가 페이퍼로 자료 해서 알려드릴게요. 아까 6억 1,000만원 말씀하신 것, 1억 8,000 있고 그다음 14개 사업단에 가 있는 것들 세 꼭지로 해서 페이퍼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활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계획안 책자 69쪽부터 7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조용례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이것도 지출에 관련된 부분, 지원인데요. 노인교실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은 지원이 없고요, 복지관하고 교회 같은 데서 노인교실 해서 노래 부르기나 어르신들 뇌활동 운동 이런 것 하는 그런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게 지금 1,800만원 잡혀있는 거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장길천위원

교회에서 한다는 게 또 이해가 안 되는데 교회라는 건 종교적인 교회시설을 얘기하는 건지 밖의 교외, 그러니까 건물 말고 야외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서 면적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교회뿐만 아니라 절에서 하는 경우에도 이거 신청하시면 적합하면 노인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적합하면 지원해 드립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순회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못 오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노인교실 운영과 여가활동 프로그램 차이는 뭐예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거의 같은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에서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다 나가는 거고, 이것은 100% 지원은 안 되고 거의 강사료 지원, 소액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경로당은 안 나간다면서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노인복지기금은 별도의 기금이잖아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기금 지출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노인교실 운영지원에 1,800만원, 그다음에 증진프로그램에 2,200만원이 돼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내년도 신규사업 2,200만원은 코로나시대 때 별로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어르신들한테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새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장길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걸 그럼?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저희는 노인교실 뿐만 아니라 어르신이 할 수 있는 노인회, 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교회 같은 데도 더 홍보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하면 프로그램 업자가 여기에다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하냐는 거죠. 저도 이걸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문서로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걸 하겠다고 홈페이지에다 올리고요.

장길천위원

홈페이지에다 올린다고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밑에 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60만원 잡혀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보통 심의회 한 번 할 때 10만원 단위로 주잖아요. 한 번 하는 겁니까, 이건?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두 번으로,

장길천위원

두 번?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결산 한 번 하고 또 계획서 할 때 하고요.

장길천위원

그럼 3명이에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이제 위원님은,

장길천위원

위원님이 3명이냐고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외부위원님이 3명, 저희 안에 계신 분이 세 분.

장길천위원

수당은 얼마 주나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언제요?

장길천위원

수당은 얼마 주냐고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서면으로 할 때는 7만원 여태까지, 올해처럼 처음 드렸고요. 회의를 개최해서 할 경우에는 10만원 정도. 그리고 그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하는데 올해는,

장길천위원

아니 금액 조금 잡혀 있길래 도대체 위원이 몇 명인가 해서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외부위원 세 분만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세 분이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세 분이 그럼 두 번 하면 딱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장길천위원

전반기, 후반기.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3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광진구 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광진구 장학기금은 계획안 책자 79쪽부터 8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이신 정선화 아동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구 장학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계획안 책자 89쪽부터 9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이신 신인식 안전기획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팀장님,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지금 23억이 잡혀있는데 이거 비용 자체는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은 거죠?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이 기금의 성격이 예비비 성격이어서,

장길천위원

네, 그러니까요.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말씀대로 안 쓴다는 것은 사고가 안 생긴다는 건데요. 그래서 말씀대로 좋기는 하지만 다른 데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안전예방대책이라든지 조금씩은 쓰고 있는데요.

장길천위원

주로 지출되는 데가 뭐예요?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주로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용이 많이 지출이 돼 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비용을 지출했는데 지금은 인파 밀집도 있고,

장길천위원

네?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인파밀집 대비해가지고.

장길천위원

아, 인파밀집?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그것말고도 아시겠지만 여름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스마트쉼터 이런 거라든가 저감시설 그런 것에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지금 겨울철 동절기 대비해 가지고 버스정류장에 보니까 바람막이 그거 설치돼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여기의 이 기금으로 다 쓰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 특교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썼고 또 특교가 부족한 경우 에 주민이라든가 수요가 발생할 시에는 기금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보면 온열의자 있잖아요.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온열의자.

장길천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온열의자 정도는 비용이 많이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하고 저희는 거기까지는……,

장길천위원

아까 다중밀집 시설에 인원 많이 모이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뭐라 그랬죠?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쉼터. 아, 저감시설. 그러니까 폭염 저감시설이 있고요, 또 한파 저감시설이 있고. 여름에 저감시설이 있고 겨울에 저감시설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우리 광진구에 이 기금 자체가 많이 쓰여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겠습니다. 신인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다음은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계획안 책자 99쪽부터 10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이기붕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계획안 책자 109쪽부터 11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형일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관련된 부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전부터 기금 자체가 소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좀 많이 안 한다 하는 부분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1,100만원 정도 잡혀있네요. 우리가 성동구에 비해서 사실 미관상으로 광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좀 치우쳐 있고 하니까 미관상 광진구도 좀 한번 성동구처럼은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게 좀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 때문에 기금만 적립해 놓지 말고 지출을 하라고 계속 그랬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1,100만원 가지고 어디 하겠어요? 더 하시지 그랬어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일단은 경관개선사업을 통해서 가로간판 개선사업을 위해서 좀 기금을 적립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기금사업은 최대한 작게 편성을 했고요. 조만간 내년이나 내후년에 용역이라든지 시범,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최대한 기금을 적립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길천위원

주로 아직까지도 우리 광진구는 돌출형 간판이잖아요. 그렇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여러 가지 많습니다.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가로간판 개선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좀 이게 얘기가 나왔던 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돌출간판 자체가 미관상 안 좋고 또 바람 불고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 폭풍 불고 하면 사고 위험성이 있고 하니까 성동구처럼 그걸 무슨 간판이라 그러죠, 벽에 글자처럼 되는 거?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벽면이용간판이요?

장길천위원

벽면이용간판. 그런 부분으로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도 미진하거든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그렇죠. 2015년, 2016년, 2017년 시범사업도 한번 했었고요. 2000년도 능동로도 시범간판 개선사업을 실시를 했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아마 종합개획을 세워서 기금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아마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험간판 안전점검을 통해서 기금을 조금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무슨 간판이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안전점검 하는데 필요한,

장길천위원

아니 조금 전에 무슨 간판이라고 했던데.

김강산위원장

이용간판이라 하셨던 것 같은데.

장길천위원

이용간판이 뭐예요, 조금 전에 이용간판이라고 하길래?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위험.

장길천위원

아 위험, 위험간판, 위험한 간판.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말씀하신 돌출간판이 위험하잖아요. 저희들이 하고는 있어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안전점검 대상이 4층 이상, 벽면이용간판은 4층 이상부터, 또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 이런 것들하고 돌출간판하고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이런 것들을 상‧하반기에 안전점검을 또 실시를 해야 되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기금을 통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판 때문에 조사를 하다가 동작구에,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대상지, 간판에 대해서 대상지 공모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이거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디자인서울 관련해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간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지금 기금도 꽤 많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이거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계획안 책자 119쪽부터 12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고 김학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계획안 책자 129쪽부터 137쪽까지 참고해 질의해 주시고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과장님하고는 질의가 많네요. 그래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웃고 계시니까 좋습니다. 음식점 시설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이 2억원으로 돼 있는데 금리는 얼마로 해주고 있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원래는 저희도 열심히 홍보를 했으나 부서에서 기금 신청을 안 해서 저희도 원래는 융자를 못해 드렸습니다. 지금 상담은 많으나 실제적으로 조금 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대출까지 내서 하시기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주방환경개선사업을 더 많이 지원해주셨고 원래 주방환경개선 사업비로 한 3,000만원 지원을 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기금신청 자체는 하나도 신청이 안 들어와 있네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원래 해주려고 하면 금리는 얼마로 해주려고 했어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저희 구에서 시설개선 자금으로는 이율이 2%이고 또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은 1%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음식 개선을 위한 업소지원에 1억 1,000만원 들어가 있는 거에 3,000만원 지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지금 이 건은 2020년에 2건 융자를 해드린 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23년 12월에 상환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고요. 또 한 곳은 3,330만원입니다.

장길천위원

주로 화장실 개선 사업하고 그다음에 조리하는 데, 쿠킹하는 데 그런 시설자금인데 금리가 달라요, 화장실하고 거기하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금리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제가 아까 화장실 부분은 금리가 1%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다른 곳은 2%라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2%입니다.

장길천위원

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조례에 시설자금이랑 화장실 개선자금은 정확하게 2%, 1%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화장실 시설개선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을 더 낮게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저도 이런 건은 또 처음 알았네요. 업소 지원에 장소에 따라서 금리가 좀 달라진다는 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현재는 화장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 아마 이 기준은 옛날부터 정해지지 않았을까, 그때는 우리가 화장실을 좀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1%로 정한 것 같고요. 현재는 화장실은 많이 개선 됐고요. 지금은 주방개선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많이 신청 안 들어와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상담은 많습니다, 사실은.

장길천위원

상담은 많은데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일단 융자는 제외 대상도 있고요. 또 개업한 지 1년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그 기준이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일단 기준이 충족 안 될 때는 좀 기다렸다가 내년에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광진구에는 요식업 업체가 4,000 몇 개 정도 되나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은 한 4,000개 됩니다, 현재.

장길천위원

자체적으로 요식업을 광진구 지회에서 다 관장을 하는데 가입돼 있는 회원수는 몇 % 정도 돼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제가 가입,

장길천위원

대충이요, 그냥 대충.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가입 회원수는 4,000개소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50%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 요식업협회 광진구지회에 가입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홍보를 잘해주는데 미가입된 데는 홍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특히나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저희들 문자나 우편물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장길천위원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식업협회에 가입 안 하신 데가 많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혹시 가입하라고 권유를 좀 하시나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가입을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저희들이 유도는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신규가 들어오는 업소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협회로 명단을 보냅니다.

고상순위원

협회로?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협회에 가입하신 단체가 아까 4,000 몇 개라고 하셨나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지금 일반음식점 등록된 업소가 4,000개입니다, 일반음식점만 4,000.

고상순위원

그럼 이분들에게 위생과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계시나요? 교육해 주시고 또 예산도 좀 주시겠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지원해 드리는 부분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모범음식점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모범음식점으로 신청이 되면 일단은 지도점검을 2년 정도 유예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업소에 직접 여쭤봐서 우리가 표지판 설치를 해드립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아마 보신적 있으실 거예요. 해드리고 또 인센티브 물품도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물품은 저희 기준이 아니라 업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필요하신 게 뭐가 있는지 여쭤보고 선 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보통 원하시는 부분이 위생모나 마스크, 앞치마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포충기를 선호하셔서 포충기를 다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고상순위원

포충기?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벌레 잡는 기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고맙다고 구청장님한테 직접 인사를, 감사의 문자도 주고 하셨습니다.

고상순위원

신청을 많이 하시나요, 모범음식점 신청을?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132개가 등록이 돼 있고요, 원래. 그런데 신청은 하지만 그 기준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고상순위원

기준이 뭐예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모범음식점 선정을 하려면 기준표가 있습니다. 위생이라든가 ‘좋은 식단 실천하기’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해야만 모범음식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간혹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막상 갔을 때, 물론 모범음식점으로 위생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그게 1순위겠죠. 그렇죠, 기준이?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죠.

고상순위원

그런데 이 모범음식점이라는 타이틀을 받았다고 해서 그 업소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고상순위원

어떤 데는 손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이 타이틀이 무색하다 정도의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위생만 가지고 모범음식점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 업소가 잘 돼서, 예를 들면 맛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충족이 돼서 모범업소를 주실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게요. 모범음식점에서 광진구청에 선정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소가 사업이 잘 안되고 그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느 가게를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도 꼭 위생이나 이런 것에 기준을 두는 것도 물론이죠, 그건 기본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고민을 하시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야 모범음식점 그거 받으려고 전부들 막 머리싸움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일하시는 분도 신날 거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과징금이 들어온 게 한 6,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김강산위원장

과징금이 주로 어떤 과징금인가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과징금은 지금 현재까지 9,000만원입니다. 과징금은 건수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신 분들은 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건데 신분증 확인하지 않아서 적발되는 경우 경찰에 적발돼서 저희 보건위생과로 통보 오면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그 건이 9건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식품위생법」 위반건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음식 조리를 하지 않고 주류만 판매하는 업소가 있고요. 또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장외 영업을 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총 12건입니다.

김강산위원장

통상 12건이 6,000만원이에요, 과징금이?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총 21건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총 21건에 6,000만원이에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현재.

김강산위원장

그러면 주류를 예를 들어 청소년한테 판매를 했다 그러면 과징금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그러면 업장마다 다 다릅니다. 일단은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위조나 변조하는 경우도 많고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가 가장 처벌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징금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법적인 부분인데 이 상인들 같은 경우는 참 영세한 상인분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악의적인 걸로 또 이용을 해서 본인들이 취식을 하고 또 본인들이 신고하거나 아니면 내가 청소년인데 왜 받았냐 이렇게 하면서 상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건이 한 2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업소 측에서 너무 억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찰이나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그러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2개 중에 선택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로 억울한, CCTV 확인을 경찰이 합니다. 경찰이 CCTV 확인을 해서 정말로 신분증 확인하는 것을 CCTV로 확인이 되면 기소권이 없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면제를 해드립니다.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면제도 해드리는 건수가 올해 한 2건 있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런 활동들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또 보니까 상인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아직은 그런 건은 없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예를 들면 노래하는 업소 같은 경우에 그 앞에서 민원을 많이 넣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기를. 그리고 지금 보면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 참석 수당이 있잖아요, 180만원. 지금 3명에게만 지급이 되잖아요. 몇 명인가요, 위원이?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외부위원은 3명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내부는 몇 명이에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잠시만요. 내부…….

김강산위원장

6회를 회의를 하는데 바로바로 모르셔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6명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총 그러면 내․외부 9명이에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김강산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하실 때 이 기금의 전체적인 운용을 심의하시는 거잖아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김강산위원장

구의원도 지금 들어가 있나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구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김강산위원장

구의원은 또 왜 안 계세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조례에 위원 위촉하는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위원회를 정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구의원이 그래도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금 자체가 어쨌든 10억원이나 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구의원들이 도움을 주거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보면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또 구의원이 2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상위법이 지금 말씀하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이 상위법이거든요. 그 하위에 식품진흥기금 관련된 조례들이 있는데 거기에 「식품위생법」상이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장학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지역의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담았던 거고요.

김강산위원장

한번 성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법령으로.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국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 건제순으로 세입과 세출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부서의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여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분야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3쪽부터 177쪽까지로 복지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3,128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 증가한 331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124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9% 증가한 331억 7,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 감소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서 152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임대료 수입 5,06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임시경로당 임차보증금 반환 수입 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및 158쪽, 과징금․과태료 수입은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및 「편의증진보장법」, 「장애인복지법」위반 과태료 등 총 1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부터 164쪽이며, 복지국 국고보조금은 총 1,967억 6,400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 등 7억 6,100만원, 사회복지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생계․주거급여 등 704억 300만원,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등 915억 2,500만원, 가정복지과 영아보육료 지원 등 329억 400만원, 아동청소년과 키움센터 운영 지원 등 1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쪽부터 170쪽으로, 복지국 시비보조금은 총 1,149억 7,000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87억 6,300만원, 사회복지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생계․주거급여 등 404억 4,000만원,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등 171억 2,4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452억 1,800만원, 아동청소년과 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등 34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목별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각각 1억 8,650만원씩 총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3,933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 증가한 437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내년도 광진구 총예산의 8,052억 4,300만원의 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3,929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 증가한 437억 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 감소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증감 요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5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34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10억 4,100만원, 에너지 약자 공공요금 지원 2억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다음, 예산서 362쪽 사회복지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317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07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98억 1,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4억 4,1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1억 4,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4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331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41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9억 9,800만원, 기초연금 지급 83억 1,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쪽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054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4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보다 감액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29억 900만원, 아동수당 지원 11억 6,4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부모급여 지원사업 77억 1,400만원, 출산축하금 지원 11억 6,800만원, 아이돌봄지원 13억 6,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5쪽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92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원 1억 9,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억 6,500만원, 광진구 장학기금 적립 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67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3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과 우리 구 취약계층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행복한 광진형 상생복지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와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유영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책자가, 사업설명서 책자가 아주 잘 돼 있어서 사업예산서를 안 봐도 참 이해하기 잘 만들어져서 좋네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사업설명서 책자 위주로 하겠습니다, 잘 나와 있으니까, 13페이지요. 손안의 광진 복지 책자 보니까 2023년도, 금년도는 1부당 14,000원인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20,000원으로 했어요. 한 42%가 올라갔네요. 물론 물가가 많이 올랐다 하지만 인쇄비용이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인쇄비용 뿐만 아니라 부수도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내용을 많이 좀 넣어서,

장길천위원

페이지를 넣었다는 거죠?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단가면에서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페이지가 더 들어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페이지에 단가가 이렇게 비싸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복지사업이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담기에는 내용을 더 많이 담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일부 증가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20페이지요. 현충일 참배 간식비 부분 자체가 그래도 다행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충원을 방문하시는 보훈 가족들한테 나름대로 더 배려가 돼야되겠다 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가시고 저녁 오후 늦게 오시는데 빵이나 간식으로만 그분들의 식사를 해결한다는 게 조금 저희 공급자 위주의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간식도 간식이고 식사도 한 끼 점심은 드실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고맙습니다. 보훈 가족으로서 제가 처음 참석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그동안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가시던 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게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저로서도 내년에 갈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앞으로도 많이 챙기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좀 더 찾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천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200가구 보듬기 사업이 매번 하고 계신 사업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홍보물품이 한 120만원 1회 한 번 들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용을 이해하면 일단 200가구를 발굴하고 추진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도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비가 책정이 됐고 지원하는 재원은 저희 성금,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대상자 개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최일환위원

복지재단에서 성금이 얼마만큼 모았는지가 예산이 돼서 그다음에 200가구 선정하고 그다음에 분배를 하신다라는 거죠?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재단에서는 일정 재원을 확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동이나 이런 데서 수급자이면서도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급 혜택을 못 받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지원은 할 수 없지만 성금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선정을 해서 충분하진 않지만 점점 어느 정도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78페이지랑 80페이지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돌봄SOS사업이 매칭사업이 하나 있고, 아니, 시비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중위소득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중위소득 100% 이내는 서울시에서 돌봄SOS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 기준선을 넘어가는데 돌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120%까지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일환위원

그래서 지원기준이 약간 다른 거 같은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던 궁금한 것은 여기 시 사업 같은 걸 보면 사업 홍보물품비가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어서 광진형도 동별 특화사업 홍보물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홍보 효과가 엄청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홍보물 예산이 계속 연속으로 잡혀있다는 것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게 됐습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돌봄 기관도 발굴해야 되고요. 대상자 발굴이에요, 홍보라기 보다는. 그런 돌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기관들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산정을 해놨기 때문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홍보는 압축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저는 그래서 사업비, 아까 기준만 좀 약간 다른 것뿐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어차피 시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어서 저희가 40만원씩 15개 동으로 똑같이 홍보를 또 한다는 것보다 하나를 하고 우리 구는 좀 다른 걸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이것을 묶어서 한번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좀 더 여러 차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분리가 돼서 하나로 하면 압축해서 한 번 하는 시너지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분리해 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돌봄SOS서비스 비용 지원이 시와 구와 예산 규모가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대상자별로 지원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이……,

최일환위원

앞에 시는 거의 35만원이고 구는 10만원씩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비용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비용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소득기준, 그러니까 좀 어려우신 분에 한 해서 국가형 그다음에 서울형 그다음에 광진형 이렇게 해서 소득 기준에 따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차등이 조금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선이 86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홍보물 제작이 유예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홍보만으로 해서 발굴이 된다 이것은 아직도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지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발굴이 많아지고 아니면 그냥 하는 행동만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물은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홍보물보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협의 정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굴할 수 있는지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하는 데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기정보시스템 저희가 말하는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상으로 사각지대가 통보가 오면 동 주민센터죠. 돌봄복지플래너나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각 직능단체 그러니까 통․반장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런 단체들과 임무를 줘서 사각지대 주변에 활동하면서 일상 생활에서 발굴되는 분, 또 아니면 본인 신고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이웃 신고 그리고 저희가 MOU를 맺은 데가 있습니다. 한의원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다음에 편의점 이런 일반 매체들 그렇게 해서 그런 주변에서 신고되는 사각지대 발굴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홍보물품도 여기서 별도로 편성이 돼 있고 이 홍보물품이라는 것은 편의점 같으면 ‘어려우신 분 신고해 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용주민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사업자도 볼 수 있게 사각지대 언제나 관심갖고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각지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발굴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홍보 또 그다음에 MOU 맺는 부분 이런 부분에 좀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고를 유도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이번에 행감할 때 보니까 사각지대 발굴 건수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되게 궁금해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요. 보니까 동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어느 동을 가보니까 4인 1조로 팀을 나눠서 동장님이 거의 매일 밖으로 나가서 여섯 가구 정도를 만나거나 발굴하거나 이런 의지가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가 보면 사각지대 발굴하고 하면 컨트롤타워 같은 데가, 전화를 하고 받는 곳이나 따로 있습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복지정책과에 대표전화가 있고요. 저희가 두 달 간격으로 위기 정보가 넘어오거든요. 국가 전체로 보면, 보건복지부 전체로 보면 한 1,000만 건 이내의 그 정도 위기정보 입수가 되고요, 두 달마다.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20만 건 이내 그것을 또 다 추출해야 됩니다. 우리 광진구하고 또 시하고 매칭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료와 광진구에서 만든 자료 그러면 동에 저희가 연간 한 8,500건 정도 위기 정보가 넘어오거든요. 그 부분들은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하고 우리 복지플래너들이 방문해서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분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번에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상 업무가 됐습니다, 이제 그게,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게.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비용도 조금 예산편성 요청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공직자로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동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혜택이나 복지 같은 게 더 개선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이나 MOU를 맺어주신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똑같이 MOU 맺지는 않더라도 거기에다가 포스터라도 붙일 수 있는, 컨트롤 타워나 전화번호가 있는 포스터 같은 것을 안내를 좀 군데군데 해 놓으면 쉽게 더 사람들이 보고 내 옆집에 누가 있구나, 위험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게 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만약에 하게 되면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더 검토를 부탁요청 드리겠습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동감사를 갔다가 돌봄SOS나 이런 것을 보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동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각지대 발굴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통장님도 연락을 주실 수 있고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이 연락을 주실 수도 있고, 공무원분들이 나가셔서 관계를 통해서 연락을 받아서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공무원은 사실 포상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각지대 발굴이 말이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장소를 가보면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그래서 포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고 연락을 주시는 통장님이나 여러 가지 관변 단체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계신 주민분들에게도 답례품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여러 가지, 요즘은 시대적으로 선거법 위반도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시행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도 활동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넉넉치는 않지만 예산편성을 했는데 동장님들은 주변에 활동하시면서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안전용품도 저희가 얼마 전에 배부를 했습니다, 동장님께.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웃이 됐 든 통장님이 됐든 복지협의체 위원이 됐든 신고를 해 주셨을 때 이 홍보 용품에서 포상을 하든지 답례품 이런 성격은 충분히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자료를 찾느라고 아까 연속성 질의를 못했습니다. 33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부분인데요. 공영장례 안치료 지원에 보면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안치료가 하루 하는데 그 정도면 가능합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시비하고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공단하고.

장길천위원

그러면 7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보통 얼마합니까, 안치료가?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이건 협약이 돼서 여기서도 그렇게만 받습니다. 협약이 된 금액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면 무연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혜민병원이나 건대병원에 안치를 했을 경우에 똑같은 금액으로 가능해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이게 다고요. 그런 병원들은 이미 협약이 돼 있습니다. 협약이 안 된 병원도 이 금액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게 말 그대로 무연고라는 것 자체는 연고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의 장례 절차를 우리 구에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무연고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냐하면,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분이 무연고였을 경우에 우리가 장례를 다 끝내고 난 이후에 그분한테 소속돼 있는 은행 계좌라든가 국민연금 또는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어떻게 들어가나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우선은 가족에게 우선 상속인이 되겠죠. 그분들에게 먼저 재산에 대한 부분은 돌아가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아직 재산이 그렇게 충분히 있는 분들은 무연고에 그런 사례가 지금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데 강동에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법률대리인이, 원래 검사가 법률대리인 지정 요청을 해서 판결이 나면 구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례가 지금 하나 계류중에 있고요. 우리 구에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가진 비용으로 일반적인 정리를 하는 데도 재산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산에 대한 문제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무연고에 관련된 부분 자체가 처음부터 무연고가 발생되지는 않더라고요. 살다가 보니까 무연고가 되는 부분인데 장례가 다 치러진 이후에 발생되는 게 있어요. 저도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광진구는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가 있나 알고 싶은 부분이 첫째는 국민연금이 거의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국민연금으로부터 일단 가족을 찾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찾다가 안 되면 구청으로 오겠죠. 그다음에 통장에 관련된 부분을 찾다보니까 우리나라의 은행관계 제1금융권, 제2금융권까지 다 해가지고 조사를 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토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연계성 관계를 찾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리 무연고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부분의 그런 절차가 우리 구청에는 갖춰져 있냐는 거죠.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 최근 예인데요, 후견인, 그러니까 지정을 의뢰를 합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그분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했다라든지 주민등록상 호적상 같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삶의 형태를 봐서 이분이 이분의 장례를 치르는데 충분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분이 재산과 장례 절차까지도 거기서 소요되는 비용도 그분이 다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산이 클 경우에는 저희가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거의 그러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는 그분들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재산도 정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안 되는 부분은 국고귀속 시키는 거죠?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나중에 법 절차를 거쳐서 국고로 들어갑니다.

장길천위원

현실에 닥치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85페이지에 보면, 이건 좀 알고 싶은 부분인데요. 2022년도에 사회적 고립기구를 위한 AI 안부확인서비스 사업을 해 가지고 간주예산으로 한 1,2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 가지고 했네요, 증감사유가. 이게 뭡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AI 스피커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우리 구에서 안보 확인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서는 안부콜서비스이고, 이것은 일정기간 전화 수발신 기록이 없으면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ARS 전화를 걸어서 그래도 응답을, 통신기록이 없는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안 받으면, 몇 차례에 걸쳐서 안 받으면 플래너가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말씀하신 AI서비스 같은 경우는 AI스피커를 통해서 그분하고 대화를 합니다. 인공지능 대화라고 하겠죠. 하면 거기서 좀 부정적 단어 “아, 힘들어” 뭐 “배고파”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감지가 되면 플래너에게 연락이 와서 그분을 방문하게 하는, 이것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업규모를 올해 갑자기 늘리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안부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좀 축소를 했습니다, 늘어나는 만큼. 그런 두 가지 차이점이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효돌이’도 있고, 그러니까 맞춤형 안부 확인이죠.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AI안부확인서비스는 시 사업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이거 간주예산으로 해놓은 거예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예산을 갑자기 좀 많이 내려줘서요.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최은하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110쪽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 있었던 거고 본예산 똑같이 올라온 것 같은데 생활보장위원회랑 보장소위원회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가 기초보장수급자 생활보장위원회를 연초에 해마다 1월 달에 전반적인 수급자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위원님들 모시고 총 정기 1회 회의를 개최하고요. 소위원회는 매달 위원회 분들을 모실 수가 없으니 작은 수급자에 대한 시위 관련한 사항들을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매달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자에 대한 자격이 들어오면 다소 수급자 기준이 맞지 않아서 선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결정하는 그런 사업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소위원회가 3명이고 8번 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3명이서 그럼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외부 위원이 3명이시고요. 내부에 과장님들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주거복지지원관련사업 중에서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5,000매를 4번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홍보가 각 동별로 홍보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최일환위원

그럼 나누게 되면 한 400부 정도, 한 동에 400부 정도밖에 배치가 안 될 것 같은데 400부 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해마다 수급자 기준이 완화되고 변경이 되다 보니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홍보물을 계속 제작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처럼 그게 수량이 적어서 전달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바뀐 제도 내용을 계속 비치를 해서 오시는 분 안내를 해드리고 또 필요에 의해서 분기마다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거든요.

최일환위원

제도가 바뀌고 해서 홍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과연 예산이 들긴 들어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못 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00부가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적을 수 있는 부수라고 생각하는데 동별로 하다 보면 어떻게 400부가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들어보고 이 홍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당연히 홍보는 해야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더 올릴 수는 없을 거고 더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방법을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리고 136쪽에 기타 장애인시설 지원 중에서 장애인회관 강좌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번 행감할 때도 그 자료를 봤는데 이 프로그램이 컴퓨터, 성인가요노래, 웃음치료 교실이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지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장애인시설에 운영되는 이런 프로그램 강좌들은 사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한 번에 이런 프로그램에 치유가 되거나 완치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들만의 강의가 일반인하고 좀 다르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성인가요노래교실, 웃음치료교실, 동에서도 자치회관에서 운영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입하기 어렵고 함께 하지 못하니 기왕이면 복지시설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화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보면 이게 필요하다고 보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수강인원이나 봤을 때도 좀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명절맞이 위문이 있습니다. 10개소에 15만원씩 지원하는 건데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가 물가상승이라고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10만원으로 명절 때 지원을 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과일값도 많이 올랐고 과일 하나, 떡 하나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액에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 양은 15kg가 아닌 7kg에 달하는 금액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은 여유 있게 금액에 대비해서 풍족하지는 않지만 함께 한다는, 장애인 이런 시설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함께 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좀 금액을 상향했고 양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물가 대비 단가를 좀 올렸습니다.

최일환위원

과일값이 올라갔다고 해서 5만원 증가했다고 과일로 풍족하게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전달하는 위문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지 금액이나 물품으로 전달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에 맞게끔 거기에 대비해서 판단해서 물품을 구입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증액이 올라간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거는 첨언하자면 사실 저희 복지시설에 이런 위문품도 격려하지만 저희 다른 부서에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서도 경로당이면 시설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가를 기존에 계속 10만원만 되어 있던 것을 내년에 전체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맞췄습니다.

최일환위원

그 인상한 이유가 물가상승 때문이라고 계속 설명하는데 물가상승 때문에 올렸다는 것은 이런 의미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품 전달하는 것은 이게 반드시 해야된다 이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경로당도 마찬가지고요? 아닙니까? ‘꼭 반드시 구청에서 지원해야 된다’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래도 명절이 저희가 두 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단체들을 크게는 못 챙기지만 한번씩 격려하고 방문하면서 안부를 물어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서 방문할 때 빈손이 아닌 걸로 방문해주시는 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방문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일이나 떡을 하신다면서요. 과일을 산다고 했을 때 단체 회원분들이 많다면서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많습니다.

최일환위원

과일 산다면 이게 과일이 전부 다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같이 나눠서 먹습니다.

최일환위원

나눠서 먹는 것도 나눠서 먹겠지만 거기에 맞게끔 다 돌아갈 수 있는 물품들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다 분배해가지고 한입씩 드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래도 명절이니까, 명절에 맞는 저희가 물품을, 예를 들어서 송편이나 이런 것도 추석에 하듯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는 게 받는 사람이 조금 더,

최일환위원

받는 사람이 과일로 다 잘라서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포장지로 하나씩 되어있는 게 보기가 좋습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데 배부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져가는 개념이 아니고요. 함께 나눠 먹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체의식도 느끼고 또 혼자가 아닌 같이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친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돈독하게 지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는 개념보다 같이 나누어 먹는 개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이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9쪽에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2024년도에는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지원 관련해서는 ’23년도 대비 한 98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최일환위원

운영지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운영지원 말씀하시는군요.

최일환위원

운영지원이 올라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올라갔는지?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운영지원도 마찬가지로 명절맞이 위문품이 10만원에서 15만원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게 반영된 예산입니다.

최일환위원

141쪽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운영지원이 올라간 걸로 봤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 명절맞이 위문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항목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41쪽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의 운용하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장애인단체에 기존에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었고 거기가 무료급식을 진행을 합니다. 무료급식을 하다보니 사실 운영비는 저희는 안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도시가스나 기타 공과금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저희가 30만원씩 12개월을 해서 주는 걸로 잡았습니다.

최일환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식당 운영을 포기했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다시 보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무료식당을 원래 3개의 단체에서 운영을 했고요. 거기에 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교통장애인협회 그다음에 열린정보가 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기능장애인협회라고 중곡3동에 운영하는 작업장에서도 진행을 하였는데 가장 큰 것은 기능장애인협회에서 급식을 포기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결국은 안 하게 된 부분이 인원수가 55명에서 40명으로 줄여서 저희 예산을 잡은 사항이고요. 다소 감액, 줄어든 부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스와 전기가 연초에 엄청 올랐습니다. 계속 그쪽의 식당에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식사도 하고 이런 사항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기본적인 저희가 운영비를 주지 않다 보니 말씀 계속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정도는 지원하는 게 무료식당 운영에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좀 반영하여서 올렸습니다.

최일환위원

무료식당 운영을 포기했다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포기한 게 아니고요.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포기했고,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최일환위원

어렵다고 했는데,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을 도시가스나 이런 것 때문에 30만원씩 더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위원님.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단체명이고요. 전체 아울러서 있는 연합회명이 아니고요. 무료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교통장애인협회,

최일환위원

거기는 안 한다면서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합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열린정보가 안 하는 거고요. 올해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열린정보는 저희들이 포기를 받았어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운영지원을 스톱했습니다, 거기는.

최일환위원

그러면 이게 30만원씩 올라간 게 도시가스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위원님, 그것은 장애인단체총연합회만,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10개의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9개 말고 장애인단체총연합회라는 명칭이 있어요. 단일명칭,

최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운영지원 해서 30만원씩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본 건데 도시가스도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운영비가 그러니까 무료식당을 운영하는 단체의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단체 활동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장애인단체 무료식당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과금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렵다고 호소를 했기 때문에, 특히 도시가스나 기타 전기나 연초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하였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공과금 어려운 부분이 도시가스나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공과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공과금, 지금 말씀 중에 공과금 중에 도시가스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씀 주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해서 30만원씩 지원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공과금이 어려워서?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단체는 운영비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단체에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한 지원을 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페이지 154쪽, 155쪽에서 발달장애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립 희망커리어라운지 운영’ 여기 보면 교육재료비가 거의 한 750만원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최일환위원

이 정도에 대한 타당성이 있으십니까? 필요성.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커리어라운지 자체가 올해 예산이 반영이 돼서 능동에 있는 시민교회 안에 희망커리어라운지가 설치가 됐고요. 여기 운영하는 주체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운영을 좀 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고요. 원래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평교에서 운영을 하다보니 그쪽에 예산,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교에서 사업이, 예산이 이쪽으로 같이 두 가지를 하다 보니 많이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됐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희망커리어라운지에 기존의 거기 인건비, 사람이, 전담 인력과 발달장애인 2명 해서 그분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체제였는데 전담 인력을 줄이고 발달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저희가 일자리, 전일제 일자리를 배치해서 운용하는 방향으로 바꿨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좀 줄어들었지만 교육이나 전반적인 내용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희망커리어라운지만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게끔 평교와는 단절된 의미에서의 사업을 잡은 사항입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이것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신규교육 재료비와 기타교육 재료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좀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최일환위원

그리고 175쪽입니다. 175쪽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이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추경 때 제가 계속 반대했던 이유가 이번에 나왔던 이유입니다. 이유는 2024년도 예산을 보면 건물관리비가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죠. 그죠?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최일환위원

제가 지난 추경 때 계속 반대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우려되는 부분.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1월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개관을 했고요. 그전에 개관된 내용을 살펴보니 서울시에서 2017년도에 운영계획을 내려주셨어요. 운영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 결재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고요. 거기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산이 그때는 시비 100%였는데 예산집행 원칙에 기초․광역 구분 없이 예산을 인건비와 사업비로만 진행을 하라고, 집행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런 쉼터나 이런 센터나 자치구에서 하겠다고 할 때는 기본적인 전제가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구에서 마련을 한 상태에서 인건비, 사업비를 주는 형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 부분이 가족지원센터는 반영이 안 되고 계속 늘어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자료도 주시고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 논리로 따지면 저희도 논리로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행태를 보시면 그렇다고 하면, 그 논리로 하면 2017년부터 했으면 2017년도에 이런 건물관리비도 냈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까, 계속?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초의 가족지원센터가 원래 이사를 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자양2동 쪽인가 있었던 거고 이사를 오면서 관리비 부분이 좀 많이,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부모연대와 같이 썼던 부분을 공동으로 부담했던 부분을 부모연대가 이사를 내려가면서 단독으로 부담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인건비와 사업비와 집행을 하는데 인건비는 70% 이내에서 잡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비가 30%밖에 안 되니 거기에서 이것저것 쓰다 보면 모자라는 추세가 되어 버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공동으로 내던 공과금이 하나의 단체가 나가면서 독자적으로 부담하면서 늘어나게 돼 오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하는 걸로 계속하게 됐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논리대로 따지면 구에서 건물을 대여해 줘야 된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구에서 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말씀대로는 건물관리비가 이전에도 계속 지원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올해만 지난 추경 때 올라오고 올해부터 계속 지원하게 되는 건데 건물관리비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관리비 부분이 딱 모자란 게 아니고요. 운영비에서, 하나가 나감으로 인해서 많은 운영비들이 모자르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운영비는 직접 교부할 명분이 안 서니 저희가 위탁을 했고 위탁사업을 하는 센터에서 임차에 대한 부분에 필요한 공간에 대한, 건물에 대한 관리비 있잖아요. 그 관리를 건물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이다 보니 집행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건물분의 임차료와 관련된 그쪽에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생각이 돼서 관리비 부분을 표현을 한 거고요. 사실 나가면서 많은 운영비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를 세세하게 표현해서 구비로 편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리비가 그나마 임차와 연관돼서 센터에 운영되는 부분과,

최일환위원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게 비슷하니까 올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최소한의 예산,

최일환위원

아니 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항목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 그거 여기 승인해 달라 이 말뜻이 아닙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최일환위원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 그러면 지난 추경 때도 올라왔던 부분이 그런 취지로 올라왔던 것이겠네요. 운영비가 부족한데,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최일환 위원님.

최일환위원

거기에 맞게끔 임차료를 맞춰서 올렸다 이 말뜻 아닙니까, 추경 때도?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제가 여기에 조금 보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저희 직원들이 1년 아니면 3년에 발령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 국․시․구비나 아니면 시․구비 매칭,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제가 가감없이 할 수가 있거든요. 에누리 없이 갈 수가 있는데 사실 구비사업에 대한 맹점이 이런 데가 있어요. 최근 10년에 대한,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 구비사업이 사실 제일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4년에 한 번씩 청장님도 바뀌고, 구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구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최근 10년 동안에 이 안을 지원을 했을 때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정상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의역 4번 출구에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5층부터 2층까지 저희가 위․수탁 관계로 준 데가 있고 장애인발달부모연대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법령상에 있는 단체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5층에 부모연대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었고 3층, 4층에는 평교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2층에는 IL자립센터가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1년 동안에 최근 짧게 10년만 보더라도 장애인단체를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과 또 구비 100%로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최근 10년 사이에 여러 갈래, 매년 예산편성하고 할 때마다 저희가 직원들이 충돌하고 힘들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가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5층에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 4층에 있는 평교 그다음 2층에 있는 IL 사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으로 우리하고 그분들하고 위수탁관계의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5층에도 부모연대는 사실상 개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5층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상당 기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공동부담했던 부분들이 전기, 수도, 사무기기 렌탈, 건물관리비, 임차료는 아니죠. 건물관리비니까 이런 게 포괄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큰 틀에서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부모연대가 2층 IL이 그 옆의 건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IL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수탁 관계에서 수탁자 입장에서 내년도 업무평가 할 때 이런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요구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줄지 안 해줄지를 검토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추인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2층이 빠져나가면서 5층에 우리 위수탁 관계에 있었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같이 공생을 했던 민간단체인 장애인부모연대가 스스로 2층으로 내려갔어요. 그 사람들은 또 임차료가 2층에 발생이 되잖아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했고 저희가 큰 의미를 두는 것은 5층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온전하게 저희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5층을 다 쓸 수 있고 부모연대는 스스로 그냥 2층에 가서 본인들이 임차료를 부담하고 사용하게 됐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구의역 4번 출구에 있는 5층에 있는 2층의 IL, 그다음에 평교,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온전하게 위․수탁 관계의 건물이 다 들어서면서 저희는 가족지원센터가 100% 그 기능들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짧게는 한 10년 안에 쭉 이런 행정인들이, 공무원들이 바뀌면서 그분들은 계속 있고 그런 히스토리를 전부 다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본회의 전에 위원님하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최일환위원

행정처리에 있을 때 의미를 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 말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대부분의 할 수 있다는 행정청에서는 해야 되는 쪽으로 거의 한 80～90% 인정이 돼죠.

최일환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조건 지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해도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작년 추경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경우에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이사를 했습니까, 그냥 먼저 이사하고 여기만큼 금액을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최일환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이 부분은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하고 나면,

최일환위원

그러면 협의를 했다고 했을 때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신 거겠네요, 줄 만큼 타당하다고.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일단은 저희,

최일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먼저 이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니까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나는 이사가겠다”고 사전에 협의하고 구청에서는 “그래, 이사해라. 이만큼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대답했던 건지? 전입니까, 후입니까?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립센터 같은 경우에 광진구에 5개가 있는데 그 5개가 지체 빼고 나머지 4개는 다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간 면적이 작다,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활동반경이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최일환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논리,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그래서 이전을 했는데, 잠깐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한 예산편성에 이 페이지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10개의 장애인단체가 같이 쳇바퀴 돌 듯이 저희가 수도 없이 간담회하고 얘기하고 저희들도 많이 부대끼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합리적, 최대한 정점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우리 장애인과 과장 이하 직원들이 같이 콘택트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 짧은 시간에 다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최일환위원

짧게 제가 이해된 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는 말씀이시겠네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후자라는 게,

최일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합의하고 이만큼 지원해 주겠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합의라는 개념은 저희가 써준 게 없기 때문에,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그러니까 교감은 있죠. 교감하고,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이사 하는데 먼저 이사를 하고 보고한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사를 하고 그만큼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다는 거겠네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IL 같은 경우는 저희는 가더라도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반영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전달을 했고, IL 같은 경우는 임차료가 네 군데가 다 올랐거든요, 이사 간 데가. 그런데 이번에는 한 건도 하지 않아서 한 보름 전에 장차연, 장차연에서 저희 집단민원이 와서 경찰하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분들을 설득을 했어요. 저희는 임차료를 IL이 네 군데 이전하는 곳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들이 저희가 숱하게 장애인들하고 그런 교감을 해오고 집단민원 받으면서 사전에 교감들이 있죠. 그리고 관내 장애인단체들이 이전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사전에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숱하게 전달하고 그런 교감들은 당연히 있었죠. 그렇다고 서면으로 해줄 게, 내년에 뭐 해준다라는 합의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 예산을 장애인가족의 건물 관리비나 운영비가 됐든 했을 때 지원할 수가, 해야 된다가 아니었고 할 수 있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한다라고 말씀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사전에 승인을 받으면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이사를 다 하고 본인들이 다 결정짓고 난 다음에 구청에 찾아가서 과장님, 국장님한테 가서 이만큼의 관리비, 운영비가 나온다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이사 가기 전에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내려가야 되고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고 판단하셔서, 행정적으로 판단하셔서 이만큼의 예산을 잡은 건지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족지원센터랑 부모연대가 같이 있었잖아요.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가족지원센터가 좁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큰 데 가겠다고 하니 부모연대랑 같이 있을 이유가, 사실 단체이다 보니 온전하게 위탁을 한 기관으로서 온전하게 있으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요. 어느 순간 분리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3월인가 4월달에 갔는데, 기존에는 있는 운영비로 계속 썼어요. 쓰다보니 하반기 때 쯤에 돈이 모자르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자란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 진짜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반을 같이 반반 부담했던 걸 100% 하면서 쓰다 보니 하반기 때 쯤에 모자랐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저희가 심사숙고 끝에 이 정도는 지원을 해야되겠다라는 생각 하에 추경으로까지 잡아서 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광진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온전하게 우리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할 수 있다라는 공무원들의 어떤 판단이 있었고 올해 이 사람들이 3월달인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추경이 없었을 거예요. 관리비라든가 사무비, 일부 렌탈 비용들이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발달장애인부모연대가 무단으로 나갔다고 판단하더라도 저희가 사전에 그 내용들을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연말까지 갔을 때 가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 계장들이 숱하게 나가서 그 비용들을 검사를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난번 추경으로 요청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서로 교차하고 점검하고 그 사람들이 컴플레인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수없이 왔다갔다 또 대화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받아준 게 아니라 우리 행정의 신뢰성도 조금은 인정을 해주시,

최일환위원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그러면 저희 따로 3월 이후,

최일환위원

그 논리대로 따지면 공간이 작아서 큰 데로 이사간다, 그럼 우리도, 우리 의회도 회의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그럼 자이엘라로 이사해도 그만큼 지원을 다 해주겠다는 뜻이겠네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장애인부모연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위수탁 관계에 있는 가족지원센터,

최일환위원

구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구 예산이?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가족지원센터는 올해 같은 경우 추경은,

최일환위원

제가 구에서 안 나가면 상관이 없겠는데 구 예산이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올해도 7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매년 잡혀있지 않겠습니까? 그 논리대로 공간이 작아서 나가겠다 그 논리대로 하면 우리도 의회 사람들도 다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이 페이지는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서라든가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저희 부서 재정으로 판단을 해서,

최일환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운영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운영비 안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사용해야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거 지원해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위탁자의 의무가 있고 수탁자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수탁자는 본인들이 연말까지 이 사업을 수탁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위탁자한테 그거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광진구청에서는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판단해야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위탁하시는 분들 우리 광진구 내에도 많은데 다른 그런 곳이 전혀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자체적으로,

최일환위원

복지국만 그럽니다, 복지국만.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복지국은,

최일환위원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다른 민간단체도 다 이사할 수 있다는 것이겠네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IL이, IL은 저희가 일체 올리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많이 싸우고 집단민원이 오더라도 저희가 그걸 저항을 하면서 이번에 예산에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일환위원

만약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임차료가 350만원씩 나갑니다. 만약에 그래서 으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150만원씩 나가는데 ‘여기는 너무 형평성이 없다, 맞춰달라, 300만원씩 맞춰달라’ 그러면 해주시는 겁니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결시켰다면서요. 178페이지에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것 여기를 동결시켰다고 말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350만원씩 매달 나갑니다. 으뜸자립생활센터는 150만원씩 나갑니다. 여기 두 기관에서 ‘나는 너무 적게 받고 있다, 형평성이 없다, 나도 300만원씩 달라’고 하면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그거 안 올렸습니다.

최일환위원

안 올렸는데 여기서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하실 겁니까? 어느 곳은 350만원이고 어느 곳은 150만원이고.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판단하는 근거가 여기서 오픈이 되면 저희가 구 정책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차연이 와서, 험하게 왔을 때도 저희가 그분들하고 밖에서 기자하고 따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릴 말씀은 조금 제가 곤란하고 이거를 우리가 동결시킨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 업무상 필요한 내용이라고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발달장애인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150명에 10만원씩.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주간 이용시설을 이용을 하는데요. 낮시간동안 학교처럼 교육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하는 공간에서 점심시간을 지나서까지 있게 됩니다. 지금 대부분 알아보니 시설에 점심값을 사비로 자부담을 해서 내고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한 예로, 평교 같은 경우는, 평생발달교육센터가 대상자들, 발달장애인들을 학생으로 받으면서 발달에 따른 20만원이 자부담을 내야 들어오는 비용이거든요. 내고, 급식비를 또 따로 내는, 10만원 내면 30만원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부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발달장애인이 있는 주간보호시설이나 다른 시설에서 점심급식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말씀하셔서 최소한의 점심값 정도는 편안하게 지원해서 누구나 좀 다닐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지원한 사항입니다.

최일환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고 그런 것 같은데 금액이 10만원씩 지원한다는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게 됐는데, 1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데, 매달? 다른 급식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면 한 끼에 4,000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잡혀있는데 여기는 10만원씩 지원한다기에 여쭤보게 됐습니다.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파악을 해보니까 직접 조리를 하는 경우는 몇 군데 안되고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형태로 점심 때 밥을 주더라고요. 평균 한 몇 천원 이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땐 제가 데이터가 기억이 안 나는데 평균 내는 비용 부담이 좀 컸어요. 사실 발달장애인 이용료도 내면서 급식비까지 내기에는 부모들이 조금 부담이 많이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10만원,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기본적인 평균이 1만원이 안 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지원할 때.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 갑자기 너무 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지만 자꾸만 “장애인” “장애인”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장애인” “장애인”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는, 장애인 단어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한 것처럼 이게 장애인이니까 해줘야 된다 금액을 10만원씩 해 줘야 된다 이런 말투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 타당하진 않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당 거의 8,000원 기준으로, 아니면 어르신과 기초생활분들한테 반찬나누기나 뭐 지원할 때도 한 끼에 4,000원 이상을 안 넘어갔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10만원을 줘야 된다, 이 논리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열린정보’알고 계시죠?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고상순위원

운영이 됐던 것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와보니 저희가 무료식당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료식당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료급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느 순간 모니터링을 하게 됐어요. 각 3개 단체에서 어떤 식의 식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어떤 것을 주는지가 궁금해서 담당 주무관께서 매일매일 일보처럼 받았어요. 받다보니 이쪽 열린정보에서 부실급식 하고 영수증 처리가 부적정한 게 보였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게.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집중 모니터를 했고 계속 현장을 확인도 했고, 중간에 진짜 운영이 됐는지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 번 갔을 때는 소수의 사람이 있는 상태인데 일회, 간단 조리식품을 먹는 형태였고 두 번째는 한번 방문했을 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무료식당을 운영한다고 함에도 닫혀 있는 상황을 발견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적절하게, 적당하지 않게 운영되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운영 중단을, 대표께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셨어요. 포기를 하셨고 그에 따른 급식비를 저희가 중단을 했고요. 운영비는 단체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적은 금액이지만 나가고, 전기와 기본, 사용은 안 하지만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 전세보증금이 2억이 있습니다. 묶여있는 상태인데 사실 장애인도 없는 상태고 여러 가지 식당이 온전하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 저희는, 단체의 대표가 중간에 또 바뀌셨어요. 그분이 못한다고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 A라는 분으로 변경이 됐는데 새로 되신 대표이사는 계속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저희한테 얘기하면서 운영비 조차도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안 된다고 잘라서, 저희도 스톱을 시켰지만 기획과에서 보조금 관련 심의를 해보니 사업이나 이런 성과가 부적절하게 맞지 않아서 중단을 시켰고요. 다만 저희가 쭉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열린정보가 온전하게 사업이나 장애인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때 추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열린정보가 운영된 지는 몇 년 된 거예요, 처음에 언제부터?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게 장애인 작업장이라고 해서 2005년도에 법인시설로 만들어진 곳으로 보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2억의 보증금을 주고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현재 파악하는 거로 2억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저희가 올해 지원했던 운영비가 한 240만원 정도가 잡혀있었고,

고상순위원

1년에?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급식비가 계산할 적에 인원수, 식수 계산해서 줬었는데 부적절하여서 중단하였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운영이 잘 됐는데 요 근래 들어서 별로였다,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 담당 주무관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있으니 한번 식당도 현장 가서 보고 이러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저희한테 지적이 됐습니다.

고상순위원

2005년부터 지금 ’23년이면 18년인데 18년 동안 그러면 2억의 보증금을 주고 1년에 240이라는 운영비와, 급식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급식비도 지원을 하셨을 테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지금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내년도 운영비는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없고요. 지역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 건물이 없어지고 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저희는 회수를 할 거예요. 회수를 하기 전에 계속 장애인 단체의 대표한테 타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인가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말씀드려도 돼요?

고상순위원

말씀 다 하셔야 돼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고상순위원

지금 알고 드리는 질의에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간곡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너무 힘든데요.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는 스톱을 시키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움직이세요. 정치적으로 만나서 움직이면서 어쩔 수 없이 하게끔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굉장히 싸우면서 스톱을 시키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진짜 공정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아니다, 되면 된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나중에 들어보니,

고상순위원

지금 저희는 안 받아주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의원님들을 만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상순위원

만나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만나도 상관 없고.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그런 발언들은…….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고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말씀을 하세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는 계속 싸우고 있어요, 보조금 2억조차도 빼겠다고요.

고상순위원

그건 당연히 빼야되는 건데.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반환을 시켜서 받을 계획입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10개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각각의 생각들이 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머리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일하자’라는 게 저희 목적이고 슬로건인데 하다 보면 정말 미쳐버릴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끝없이 반복할 거예요. 설득하고 설명하고 반복하고 할 건데 저도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저의 후배들한테도 ‘머리로 하되 가슴으로 일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가 꼭 후배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유도리는 필요하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준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가 올해 모토가 바뀐 게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할 때 애로사항이 있던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 일 시키기도 되게 힘들어요.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바로 게시판에 올라오고 저는 또 나쁜 관리자로 찍혀요. 그렇지만 ‘직원들이 준비해서 장애인들이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개념인데 각 단체장님들이 서로 같이 화합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단체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 주

고상순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그렇게 긴 얘기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열린정보만 여쭙는 거니까.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그 부분은요.

고상순위원

지금 현재 열린정보에 대한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지금 현재 상황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저희는 내년도에 운영이라든가 해봤자 무료급식하고 그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그 안에 일거리를 넣어준다던가 이런 건데 주
씨가

순씨가

지금 활동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몸이 조금 불편하신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할 때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규정대로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선 계획을 내놓는 과정에서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저희도 그 의사를 임원단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게 개인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원하시는 내용이라면 저희가 폐지하는 수순을 밟아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 내에서 아마 회장이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서울시의 인증을 받고 회장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상순위원

법적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대표가?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네. 서울시에서 바뀌어 있어요.

고상순위원

서울시에서?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시협회장이 회장을 교체해서 저희한테 팩스로 왔더라고요.

고상순위원

그래서 지금 바뀌었어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본인한테는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운영이라든가 무료급식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미 중단이 돼 있고, 내년에는 거기서 아까 과장 말씀한 대로 내년에 아마 재건축계획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운영계획을 최대한 수립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검토해 주겠다 라고 한 상황입니다, 지금.

고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그 대표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구청에 계속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고민은 해 주겠지만 지금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운영비나 그런 것 관계된 여러 가지 예산은 이제 안 나가겠네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그렇죠.

고상순위원

이미 나가 있는 상태가,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사업예산은 안 나가고 있죠.

고상순위원

사업예산은 이번에 안 넣으셨어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반영 안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이미 중단돼 있고, 내년에도 편성을 안 올렸습니다.

고상순위원

안 넣으셨죠?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거기에 따른 과장 얘기는 거기에 따른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의견이 있을 때 저희들 입장을 좀 잘 설명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린 겁니다.

고상순위원

그것은 저희가 할 일은 하겠지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 정치적으로 풀려고 한다는 것도 감은 잡고 있고 알고는 있습니다. 최일환 위원님도 그렇게 세세하게 질의를 했던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도와줄 분은 확실하게 도와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름 아래 나름의 악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집행부에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 하고 여쭤본 건데 예산이 안 잡혔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잘 알아서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분이 다른 곳으로, 대표가 바뀌어가지고 대표자까지 해서 합법적으로 바뀌셨다고 하니까 다른 건물로도 가고 싶어해가지고 또 그러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물론 힘들어요. 누군가한테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게 힘든 일이고 바른말을 하는 게 세상에서 힘든 일이어서 대부분 귀찮아서 하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나 저희는 힘들어도 그 부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관리 잘하시고요. 저희가 이것을 막 세세하게 집중 공격을 해가면서까지 질의를 하는 이유를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저희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린정보는 특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안 넣으셨다니까 다행이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조용례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위원

질의는 이제 제 차례인 것 같아요.

김강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책자 221페이지요. 4차산업 교육과정 운영인데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4차산업이 중장년분들은 컴퓨터나 IT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약하셔서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북부기술교육원하고 해가지고 챗GPT(ChatGPT)하고 하나는 드론, 이 교육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드론교육을 한다고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드론교육하고 챗GPT 하고요. 한번 새롭게 도전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북부기술교육원이 노원구 덕릉로면 공릉동 쪽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노원구 덕릉로 70가길로 되어 있네요.

장길천위원

요즘 이렇게 해 놓으면 감이 안 오니까, 저쪽에 육군사관학교 있는쪽 그쪽 어디예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거기보다 훨씬더 위쪽으로 가는, 여기는 서울시교육기관으로 실제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만의 맞춤형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드론하고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챗GPT라고.

장길천위원

그게 뭐예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미국에서, 이것은 뭐냐하면 대화형으로 해서 인공지능해 놔서 저희가 뭘 요구하면, 어떤 자료만 주면, 기본자료만 주면 거기서 다 내용을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배우는, 그 기술력을 배우는 거죠.

장길천위원

이게 한 번에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보니까, 몇 개월간 교육을 이수 받아아 되는 거예요, 이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여기가 주간 10개월 과정도 있고 5개월 과정도 있고 6개월 과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일정기간만, 돈을 많이 들일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잠시만요. 4개월 과정 이런 것으로 맞춰서 추진할겁니다.

장길천위원

교육비만 지원해 주나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교육비하고 거기에 있는 재료 그런……, 임대해서 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국가자격증까지도 권유할 생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40명이면 보통 5,7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1인당 얼마 들어가나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5,700만원에 각 프로그램당 40명씩이라 8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1인당 거의 70만원 상당의 돈입니다. 이것은 앞서가는 교육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 강의가 아니라서요.

장길천위원

서울시에서 이거 시행하는 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 타구 상황은 저희가 지금 없고요. 이 북부기술교육원에서만 하다 보니까 좀 앞서가려고 했고요.

장길천위원

앞서가는 건 좋은데, 앞서가는 건 좋아요. 좋은데 다른 구에서,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25개 구중에 성동하고 도봉에서만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떤 실효성을 거뒀나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나중에 개별적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233페이지요, 기초연금 지급. 이것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국․시․구비가 한꺼번에 가고요. 인원수가 지금 베이비부머 시대가 노령층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연간 1,000명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는 2만 8,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몇 명으로 더 증액,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2만 9,500명 정도로 예상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매달 증가가 별도로 요즘에는 거의 100명 단위로 증가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100명 단위로 늘어난다고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월요.

장길천위원

평균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금액이 좀 늘어났다고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장길천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국․시비․구비로 80대․10대․10인데 이게 옛날부터 초기부터 이렇게 80대․10대․10이었습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인구수하고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이게 지원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부터, 작년부터가 지금 구비 10%를 받았고요. 그전에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좀 비율이 달라요.

장길천위원

인원이 증가하면 우리 분담금이 줄어드나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노인 인구 %율하고 또 재정자주도 부분을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5만 6,000명 정도요.

장길천위원

그중에 한 2만 9,000명이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죠? 이 기초연금 보면 부부지간에 주는 경우가 있고 또는 단독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단독으로 줄 경우하고 부부지간을 줄 경우하고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부부같은 경우는 20%를 감액해서 드립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복지부에서 할 때 같은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80%, 그러니까 1인이 받는 80%만 지급해 줍니다.

장길천위원

금액이 얼마 안 돼서 합의이혼하는 사람은 없겠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건 안 하실 것 같고 다음은 254페이지요. 우리 광진구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요. 그 버스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20년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도인가 20년도에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버스의 내구연한 기간은 몇 년으로 잡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통 10년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차량구입비로 해가지고 2억 5,000 잡혀있길래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이거 내구연한은 아니고요. 이게 광진구를 한 번 돌면 1시간 4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군데를 가려면 거의 2시간동안을 하기 때문에 너무 버스가 자주 안 와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와서 내년에는 그러면 1시간 단위로 할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하나를 더 구입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에 넣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버스를 한 대 더 구입한다고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럼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많이 증가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구청에 기사 분, 주무관님들을 넣을 거고요. 일반 운영비하고 버스비만 일단 넣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어떻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현재도 저희 구청 직원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운행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한 분인데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두분.

장길천위원

두분이 교대로 하는 거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표지판 설치가 보니까 400만원 돼 있는데 400만원씩 들어가나요, 얼마나 좋은 걸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좋은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 이게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업체에서 거의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하고 벨 눌러서 하는 것까지 다 할 수 밖에 없는 거라 좀 단가가 있더라고요.

장길천위원

광진구 업체는 아니겠네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누르면 몇 시에 어디에 오고 있다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좀 저희가 봐도 좀 비쌉니다, 단순 수동이 아니라서.

장길천위원

261페이지요. 홀몸 어르신 커뮤니티케어 구축이요. 이 부분은 좀 금액을 물어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2024년도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2023년도 예산이 없기에 어떻게 됐나 사유 좀 알고 싶어서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22년도에 처음에 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돼서 구입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기간이 끝나서 통신비만 잡았습니다.

장길천위원

아 통신비만 잡은 거라고요? 그러면 내년 7월로 종료되네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6월로 끝나서 7월부터 비용이 들어가서 그것만 잡았습니다, 2년 동안.

장길천위원

2년 동안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요. 경로당 운영 및 지원비요. 거기 항목은 그렇고 페이지 수로는 267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임차경로당 임차보증금 해서 3억 5,000이 지금 잡혀있네요, 2개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3억 5,000씩 두 개 잡아서 7억 잡았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중앙이라는 부분은,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중앙경로당, 자양1동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 자양1동 중앙경로당 무슨,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시장에서 저쪽으로 농협 뒤쪽에요.

장길천위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놀이터 앞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놀이터 앞에 원래 지하에 있던 게 이사를 가서 농협 뒤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자양4-1은 양꼬치거리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있는 금액에서 이만큼만 올려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세입‧세출예산으로 인해서 그거는 새로 구입을 하면 저희 예산으로 나가고요. 있는 보증금은 다시 저희한테 들어오고요. 그래서 지금 7억 잡아서 3,500상당으로 해서 잡으려고,

장길천위원

지금은 얼마 돼 있습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2억 7,000짜리 있고 3억짜리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세입‧세출 규모는 이렇게 잡아야 되는가 보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예산관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장길천위원

좀 특이하네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기존에 계속적인 계약인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보기에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서. 자양 양꼬치거리에,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한 군데서 그게 계속 있으면서 보증금 인상률을 하면 그런 거 없이 인상률만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다른 데로 옮겨가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저희 재무규정상의 이런 거를 따져서 가야되더라고요.

장길천위원

다른 데로 옮긴 건 아니죠. 기존 거잖아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다른 데로 옮기려고요. 다른 장소로, 위치로 옮기려고요, 지금 너무 좁아서.

장길천위원

아 지금 좁아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거기가면 어르신들이 너무 좁다고 매번 그러시면서 옮겨달라고 하는 걸 제가 1월 1일 왔을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양꼬치거리에 있는 부분 자체가, 그 뒤에 있는 거, 물론 좁죠. 좁고 물도 새고 한데 그거 지금 다른 데로 옮겨주신다는 거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내년도에. 그래서 다 옮기려고요.

장길천위원

장소는 보고 있어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도와주세요. 부동산은 다니는데 사실은,

장길천위원

잘 안 나올 걸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잘 안 나오고,

장길천위원

이 돈 가지고 안 나올 건데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아니 그리고 2층이 나와가지고 2층은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이 도와주세요.

장길천위원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이게 확정이 돼야지 가죠.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좀 보고난 이후에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조금 아까 장길천 위원님께서 4차산업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질의하셨는데요. 참여 인원 40명인데 이 교육을 할 때 그러면 드론 구입은 누가 해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빌려줘요, 거기에서. 거기서 빌려서요. 그래서 비용을, 임대료를 거기다 주고서 해야 되죠. 구입은 저희가 못 해 드리고요.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보통 노인, 어르신 그러면 몇 세부터라고 인정하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은 65세. 저희 부서가 전에 50플러스정책팀에 있다 보니까 여기 중장년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65세에 드론도 배우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여기는 50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고상순위원

50부터 64세, 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아까 설명하신 대로. 여기 이용자 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그게 사실 생각보다 운영이 안 됐지만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장애인들도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걸 되게 선호하시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일 평균 한 60명 또,

고상순위원

체크해 보셨어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거기 다,

고상순위원

1일 평균에 60명이에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은. 그리고 연은 1만 1,000명 정도 이용하고 계세요.

고상순위원

그래요? 제가 이 버스를 타봤는데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잠식되면서 지금 인원수가 많아지고 있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때는 코로나 시절에도 제가 어르신복지과에 근무했지만 어떨 때는 한두 명 이렇게 타셔가지고 ‘아, 이걸 계속해야 되나’ 이런 갈등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많이 타세요. 그리고 보기보다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늦게 오거나 조금 고장나서 붙이고 그러면 그런 민원들은 늦게 온다는 것에 대해서 항의 많이 오시고 또 무정차성도 있어서 그런 것도 많이,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60명이라고 하니까, 하루에 60명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루에 60명이긴 하지만 구간구간 다 합쳐서 하루에 6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차량 하나를 더 구입하기에는 저는 좀 시기가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셔틀버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량구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조금 더 있다가 내년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내년이에요.

고상순위원

아니 2025년에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운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이거 ’24년도에 주문해도 하반기 8월 내지 9월밖에 운영할 수가 없어요, 거의 하반기에. 왜냐하면 이게,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지금 버스를 요청해도요,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고 사실은 이게 주된 이유는 배차시간이 거의 2시간, 이걸 타기 위해서 기다려요, 관내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것을 배차시간을 최대한 줄여드리고 이용률이 그렇게 되면 1시간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1시간이라도 줄이면 이게 이용률은 거의 배가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버스 신청을 해도 이번에 의회에서 확정돼서 신청하더라도 거의 내년 말이나 이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제가 노약자 등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타시는 이용하시는 분 어르신들이 보면 다 그냥 거의 일반인이세요. 정말 아프신 분들은 그 차 못 타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뭐라 그래야 돼요, 거기? 직원분이 한 분 타시죠, 기간제?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안내해 주시는 분, 네.

고상순위원

안내해 주시는 분이 한 분 타시죠? 그래서 그 한 분이 어차피 아프신 분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또 하나, 그런 분들은 아예 그 버스를 이용도 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러면 일반인들 중에서 그나마 활동이 좀 자유로우신 분들이 타긴 타는데 배차시간이 2시간이라는 이유로 1시간 당기기 위해서 버스를 한 대 구입을 하신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고민을 이 부분은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거기서 일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제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시간을 1시간으로 당기기 위해서 버스를 한 대 구입을 한다?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인이고, 전혀 불편한 분들은 타시지 못한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보호자 이렇게 돼 있어서 아프지 않으신 어르신분들도 타실 수가 있어요.

고상순위원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다 타시죠. 타시는데 2시간을 1시간으로 당기기 위해서 버스를 한 대 구입을 하신다는 건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명분화가 좀 약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이 다는 아니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257페이지의 ‘광이․진이 지역봉사 지도원 봉사활동’ 이 예산을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복지법」의 24조에 의하면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이런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경로당의 어르신 위주로 하지만 사실은 이 일은 골목 경로 해가지고 어린아동들이 아침에 학교 가고 등․하교 때 했는데 사고율도 있어서 다시 동네 환경미화 쪽으로 짧은 시간에 하고 이런 것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오신 어르신들 그분들한테 어르신 업무, 홍보 그다음에 노인정책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활동 지원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경로당 오는 어르신들이 잘 계신가, 안 오시면 전화 한번 확인해서 어르신들이 잘 계신가 이런 차원으로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 돈은 저희가 한 달에 12시간 정도 일해, 2시간 해가지고 한 10시간 정도 활동하는 금액으로 어떤 봉급성 보다는 수당성으로 해서 5만원씩 12개월 지원하는 걸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고상순위원

경로당에다가?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경로당에 활동하시는 어르신들.

고상순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밖에서 잠깐 질의를 드렸었던 게 있는데 지금 타 구에서 거의 한 17개구 정도가 회장님, 총무님들 교통비라든가 수고하시니까 전화비용라도 주시는 걸로 해서 5만원～10만원지급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희한하게도 광진구가 빠져있어서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쭤본 건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급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광이․진이 봉사지도원 5만원까지 하면 10만원 선이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두 분한테.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궁금증이 다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21페이지인데 다들 4차산업 교육과정 운영 드론 부분이 다 되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드론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여기 이 사업의 목적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취지로 드론과 AI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일환위원

드론 교육은 아까 말씀 주신 것은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드론이 실제로 취업과 연계 가능할 건지 이 부분은 좀 미지수가 크지 않겠습니까? 드론이라는 것을 배운다 해도 조건이, 많이 규제 같은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공, 위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개인에 대한 부분이나,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세요. 그리고 이 자격증도 1종, 2종, 3종, 4종까지 있어요. 그래서 중장년이 이것에 대해서 좀 배워서, 이것을 배운다고 해서 당장 자격증을 따는 건 아니고 기회 제공성으로 드리는 거고요. 또 이분들이 이게 돼서 나한테 잘 맞는다 그러면 더 심화과정까지도 갈 수 있는 기회,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봤을 때는요, 취업제공보다는 취미생활 도와주는 역할 이 정도밖에 느껴지지가 않다는 겁니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아, 그것은,

최일환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8시간 8시간 해서 8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분들이 드론을 한 번 배우고 장비부터 구매해서 뭐뭐 다 장비 구매하고, 매번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계속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간동안 배우고 그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지 않겠습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입문과정으로 중장년이 뭔가를 하고 싶었을 때 본인이 이 부분이 잘 맞는다면 심화과정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향도 갈 수 있는데 사실 약하지요. 맞습니다. 약하긴 합니다.

최일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제가 자리를 잠시 이동했을 때 이 4차산업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사업을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뭔가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 것 같고 원데이 클래스 정도의 느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산은 뭔가 과다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230페이지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의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홍보영상 제작’ 해 가지고 300만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홍보영상을 어떻게 제작하실 생각이신가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고령친화도시 용역이 나오면 우리가 고령친화에 관련된 것을 우리 광진구는 어떤 걸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에 대한 이런 것들을 홍보영상을 제작코자 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평균적인 예산이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더 많이 듭니다. 더 많이 드는데 저희도 한 번도 안 해 봐서 일단은 300만원으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좀 아껴서 가려고 좀 적게 잡았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의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제작하실 생각이세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고령친화 이것은 동영상 관련해가지고, 지금 홍보영상 물어보셨죠?
민우

서민우위원

홍보영상 물어봤고, 지금은 사무관리비의 홍보물 제작이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잠시만요. 이것은 저희가 어르신들 분야이기 때문에 아까는 동영상 파트 홍보영상이고요. 이것은 종이로 해서 저희 고령친화 관련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리플릿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 홍보영상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SNS나 그런 데 홍보할 때 올리신다는 거예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민우

서민우위원

경로당 가서 계속 이제,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복지관 이런 데에다가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본 위원도 사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홍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운영비에 사실 370이 잡혀 있는데 홍보영상 제작에 300이 잡혀있 는 부분이 살짝 고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깜빡 잊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쭤봤던 게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 근무시간 3시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혜택이나 바우처 같은 거 생각이 있으신가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어르신복지과정을 왔더니요, 이게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 자체가 1년 이상 근무한 분들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년 8시간 하시는 분은 2만원, 복지포인트가. 그다음에 4시간～8시간 하시는 분은 1만원 한 달에.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미만 3시간 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다 확인 안 했지만 가족돌봄도 많고 어떤 금전적인 것보다는 본인의 그런 관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예산 반영할 때 이런 말들이 많아서 해가지고 했는데 현재는 내년도 예산도 사실 3시간은 안 잡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제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딱 말씀을 못드리겠고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왜냐하면 4시간하고 3시간, 물론 1시간이 작은 차이는 아닌데 4시간 한 분한테는 뭐가 혜택이 있고, 3시간 한 분한테는 혜택이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규정상 요양보호사들이 3시간 근무가 기본이죠? 그렇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1시간을 더 추가할 사람은 물론 더 하시겠지만 3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잠깐잠깐 하다가 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분은 개중에는 또 말 그대로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차피 3시간을 일하나 4시간을 일하나 일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어떤 혜택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것을 좋아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시간하고 3시간의 차이 1시간 차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자꾸 빠져버리니까 사실 3시간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자긍심이 좀 사라진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심은 해야 되겠지만 3시간 일하시는 분에 대한 그것도 한번 좀 깊이 고민들 하셔서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아마 나름의 자기가 8시간 근무하는 사람들보다야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직장인이고 그분들도 급여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혜택은 복지나 이런 것은 같이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고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좀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존경하는 조용례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장년층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어르신복지과장 의견이, 장년층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것이 뭐 중요합니까? 정책적으로 어떨 걸 하느냐 이런 거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김강산위원장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2018년에 개정이 된 것 아닙니까, 맞아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인생이모작프로그램, 네.

김강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에 계시는 장년층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잠시만요. 50세부터 64세까지 11월 기준으로 해서는 7만 8,200명 정도 23.3%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4개네요. 이번 4차사업 올라온 것까지?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아니에요, 더 돼죠.

김강산위원장

더 돼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김강산위원장

이 조례로 의해서,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이거 조례하는 인생이모작프로그램고 있고, 또 여기에 장년층을 위한 취업관계 해가지고, 잠시만요. 사회공헌 일자리도 있고,

김강산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하는 사업이 장년층 사회공헌일자리 지원과 인턴십 그리고 지금 4차산업 교육,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지금 4개가 있잖아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크게 따지면 그렇죠.

김강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전체 다가 지금 구비가 100% 사업이네요, 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김강산위원장

우리 광진구에서 7만 8,000명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게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도움이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실효성이 있는지. 이 지금 이모작 관련해서 조례의 취지가 뭡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내년도가 저희가 좀 약하게 했잖아요. 내년도에는 자양4동에 50플러스 동부캠퍼스가 준공이 돼서 할 거거든요. 그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좀 약하게 내년도 것 좀 줄였습니다, 버리기도 했고요.

김강산위원장

그래요? 지금 보니까 다 전부 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비용이 많더라고요, 책정된 금액이. 그렇지 않나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인턴십하고 사회공헌 일자리,

김강산위원장

인턴십하고 사회공헌, 거기에 지금 기간제가 30명 정도, 그리고 38명 정도 이렇게 또 조금 줄은 것도 있고 인원이, 그렇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은 중장년은 거의 직장을 많이 다니시다 잠깐 그만두셨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확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라 지금 작은 규모로 좀 잡았고요. 내년도에 50플러스 캠퍼스 서울재단에서 추진하면 아주 왕성하게 잘될 겁니다, 위원장님.

김강산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잘되니까 어쨌든 우리는 거의 그쪽에 있으니까 이것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간단보다 좀 어르신 업무보다는 조금 작게 했고요. 또 솔직한 말씀드리면 여기가 일자리정책과하고도 업무연령대 하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프로그램하는 것도 거의 중복성이 있더라고요.

김강산위원장

그러니까 통상 지금 서른 분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여기에서 보시면 일자리 나가는 것은 사회공헌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가셔서 경로당이나 노인회 가서 활동을 하시고요. 또 부서에서 해서 잠시 본인이 짧은 시간에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적응성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럼 통상 연령대가 그냥 50세부터 64세까지 그냥 신청을 해서 되면 그냥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6개월, 8개월 이렇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김강산위원장

그럼 인턴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사회공헌하고 인턴십하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인턴십은 공모를 해서 회사, 중소기업에 가서 파견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우리 광진구에 없겠네요, 이거?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있는데요.

김강산위원장

어디, 중소기업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현재 중소기업이 9개 업체 20명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강산위원장

그게 광진구에 있어요, 관내에?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광진구만 신청할 수 있어요.

김강산위원장

그러니까요. 관내기업이. 일단은 그러면 지금 50플러스가 내년에 생기니까 이 사업은 굳이 복지에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어르신 과에서?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새로운 것만 이렇게 했고요. 더 확장되는 부분들은 내년도에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여기 하던 거는 내후년에는 거의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럼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안 해도 되겠네요, 50플러스가 생기니까, 내년에.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내후년에는. 내년도에는 지금 새롭게 했고요.

김강산위원장

그럼 어차피 이거 4차산업 이런 것도 내후년에는 안 하시겠네요, 내년만 해보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그럴 예정이고요. 그게 좋고 호응도가 좋다면 저희가 50플러스재단하고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이게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4차산업에 대한 거잖아요. 제가 4차 산업에 관련된 조례도 발의하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 복지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이 4차산업을 들고 올 줄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드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는 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게 직업으로서 뭔가를 입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도 드론으로 지금 취업활동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제한이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종부터 4종까지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자격증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시나요, 혹시, 1종부터 4종까지?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1종부터 4종까지 해서 고위험 무인비행장치가 되느냐 중위험이냐 저위험, 완구형,

김강산위원장

그걸 위험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무게로 나누는 거예요, 무게로, 드론의 무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1종은 25에서 125kg.

김강산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아니, 말씀을 드리잖아요. 4종은 250g에서 2kg까지. 이런 파트별로 있죠.

김강산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도 보면 교육비잖아요. 지금 강사비로만 책정이 돼 있고 시간당 15만원씩 해서 지금 이게 다 책정이 돼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그분들을 삼십 분 정도 모아가지고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을 빌려와서 거기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북부기술교육원에서 이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북부교육기술원에서 하고 있다고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 사시는 중장년을 뽑아서 그쪽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거죠.

김강산위원장

언제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내년도에요.

김강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평일에 아니면 주말에?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평일이죠. 주말코스도 그거는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가야겠네요, 거기. 그런데 그게 일을 안 하고 계신 분이 자격증을 따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그냥 날리고 이렇게 한다는데 거기 가겠어요? 갈 인원들이 있겠나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80명이에요.

김강산위원장

그러니까 80명이,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나눌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4차 산업이라고는 하지만 AI 같은 경우도 이게 엄청 고차원적인 부분이고 한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사업이야 물론 하는 거야 좋지만, 입문식으로 해서 ‘그냥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경험해보고 괜찮으면 더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따세요’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이 조례의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230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조용례 과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작년에 열정적으로 그거를 준비를 하셨는데 그 용역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5,000만원이었죠, 그때 용역비가?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착수계약 공모해서 선정돼서 착수보고했고요. 지금 진행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아니면 내년 1월쯤에 중간보고할 겁니다.

김강산위원장

중간보고하고? 그럼 지금 이거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리신 거는 그냥 위원회를 조직하고자 하는 역할이 제일 큰 건가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내년도에는 그거하고 저희가 WHO에 선포식 인증하는 선포식 같은 거 이 파트로만 넣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럼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고 그분들은 지금 선정이 됐나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안 됐습니다, 아직.

김강산위원장

선정은 아직 안 됐고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우리 고령친화도시 그 용역준 거하고 우리 광진구에 관련된 게 잘 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고자 구성하고자 합니다.

김강산위원장

한 스무 분인가요, 그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저희 20명으로,

김강산위원장

그럼 스무 분에 대한 활동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활동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작은 것 같은데, 1만 1,000원씩 지금 잡혀있잖요. 이게 1만 1,000원씩 스무명 2회 해서 90%, 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수당이나 이런 걸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실비로 봉사비 수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냥 오시면 1만 1,000원하고 2회니까 한 사람당 2만 2,000꼴이네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두 번 하게 되면 그렇죠.

김강산위원장

회의 참석 수당이 3회로 잡혀있는데 그럼 이분들을, 이 비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움직일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봉사성의 그걸 가졌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 수당 같은 전문성이 아니라 그런 거기 때문에 봉사비로만 잡아서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20명이 오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용역보고가 나오면 나중에 또 그거 가지고 말씀 좀 주세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김강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288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부분이 예산이 잡혀있어서, 이건 매번 잡혀있는 것 같은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계속 확충되어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거 예산편성을 계속 하시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국가 정책에서 공보육률은 계속 높이고자 하는 방향도 있는데 이번에는 매입은 줄어들고요. 장기임차 전환만 서울시에서 정책기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점점 늘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매입비는 사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매입은 내년부터는 없어지고 장기전환만 현재 편성해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공보육률은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 국공립을 더 원하고 하시니까 더 그쪽으로 늘어나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들은 국공립을 더 원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봤을 때 매입 및 전환 사업비가 2개소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1개소만 일단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어디 매입비요?

최일환위원

289페이지 산출근거 보면, 2024년도 예산안에 보면 국공립의 마지막 부분에 2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민간위탁사업비 말씀하시죠?

최일환위원

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장기임차 전환인데요. 장기임차 전환 같은 경우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최대 리모델링비 2억 4,000까지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구비가 5%입니다. 그래서 2개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357쪽에 열린어린이집 운영비가 있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최일환위원

이것 예산편성을 보니까 기존 열린어린이집이 2개소가 폐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 어린이집 3개소 추가 선정으로 최종 1개소가 또 추가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열린어린이집, 지금, 잠깐만요.

최일환위원

1개소가 더 추가 반영된다는 부분인 거 맞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1개소가 내년에 더 추가가 됩니다. 지금 현재 72개소입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이게 저출산 때문에 많이 없어서 더 좀,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열린어린이집은 뭐냐 하면,

최일환위원

개방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쾌적하고 어린이들 안전하게 교육하고 보육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어린이집입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축하금 지원, 페이지 368페이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자녀는 1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넷째부터 넷째 200만원, 다섯째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넷째, 다섯째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조례가 7월에 개정이 됐는데 그전에는 셋째아부터 100만원을 줬고 넷째는 200만원 이렇게 줬는데 총 53명 정도 줬더라고요. 그런데 넷째, 다섯째는 제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총 53명인데,

최일환위원

몇 명인지는 제가 그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요. 제가 느꼈을 때는 거의 첫째, 둘째, 셋째 자녀 100만원 정도씩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100만원씩 잡는다 치고 했을 때 예산이 이 정도 금액이 맞는 건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첫째하고 둘째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개정 하면서 100만원씩 더 추가,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최일환위원

제 말은 이게 예산편성에 보면 넷째, 다섯째 이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편성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넷째 자녀와 다섯째 자녀는 낳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올해 것은 셋째, 넷째, 다섯째 예산에 첫째, 둘째 만 더 플러스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최일환위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그만큼, 증액한 만큼 예산을 다 사용할 것 같냐 이 말인 겁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열 달 정도 평균치예요. 열 달에 대한 통계치가 셋째가 40명 발생했고요, 넷째는 3명 정도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그런데 다섯째는 안타깝게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낳은 아이 중에 다섯째는 없고 넷째가 3명, 셋째가 40명 정도 출생이발생했는데 기왕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계시니까, 저희가 좀 딜레마에 빠져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회보장제, 지난번 조례개정을 해 주셨잖아요. 첫째, 둘째까지 내년부터 확대한다라고 해서 조례가 올라갔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에 저희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최장 6개월 이상 있다가 결과가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어제, 그저께쯤인가 일단 전화, 유선상으로 왔는데 우리 조례에 대해서 약간 브레이크가 좀 걸려있어요. 그래서 어제 늦게까지 우리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하고 토론을 하고 저희가 구의 변경안을 연구를 해서 구청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광진구의 변경안을 다시 보건복지부에 보내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우리 조례상으로는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첫째, 둘째부터 시작을 내년부터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편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하고 조금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좀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진행 과정들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최일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참고로 셋째, 넷째가 올해 40명, 3명입니다.

최일환위원

네. 그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376페이지 부분입니다. 양성평등정책 비전 추진사업이 있더라고요. 377페이지 보면 산출근거를 보시면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컨설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행감 때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이시죠, 컨설팅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팀장님하고 그때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고려해 볼 거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또 이것은 더 고민해 봐야될 사항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379페이지도 양성평등 주간 행사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양성평등주간 유공자 표창장 제작이 20명인데 20명에게 준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최대 20명으로 잡았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어떠한 부분으로 준다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기관에서 양성평등에 공로가 있는 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주는 거고요. 저희가 기준은 양성평등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참 어렵기는 하네요.

최일환위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그전에 다 설명을 드린 것처럼 표창장 유공자를 기관에서 추천한다 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 기준이 양성평등에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쪽에 보면 이것도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에 보면 외부기관 조사 의뢰비가 있습니다, 2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의뢰를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직장 내의 성희롱․성추행이나 이런 사건이 접수가 되면 매뉴얼이 좀 있어요. 인권위원회나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정해준 매뉴얼이 있는데 4급 이상 출자․출연기관 이사장, 공단이사장, 문화원, 재단이사장 이런 분들은 별도로 매뉴얼이 있고요. 우리 조직 내에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같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갑질이나 이런 것은 내부 감사파트에서 할 수 있고, 성희롱․성폭력은 저희 직원이 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외부 위원들을 저희가 조사 의뢰를 하든가 그분들이 와서 조사 직접 참여하는 그 의뢰 비용입니다. 최근 한 3년간 평균적으로 발생됐던 그 정도 건으로만 최소단위로 잡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일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392페이지에 광진구 가족센터조성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가족센터 조성사업도 있고 거기 안에 온누리 가족축제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가족센터는 사무실,

최일환위원

사무실, 네. 그러니까 가족센터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온누리 가족축제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래서 395페이지가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여기 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 끝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하고 눈 마주쳐도 괜찮아요. 여담이지만 제가 사찰에 좀 있고 또 주역을 공부하다 보니까 눈과 눈 마주치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이엘라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다는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그런데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있는 부분 대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안 그러면 나중에 그냥 저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 내 질의를 안 하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페이지 413쪽과 페이지 415쪽인데요. 413쪽은 광진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이고 구비고 안심이 운영은 시비와 구비와 같이 나눠진 것 같습니다,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사백,

최일환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최일환위원

궁금한게 내용이나 이런 게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비슷한 것 같은데 광진구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해서입니다. 아니면 사업이 아예 성질이나 특성이나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413하고 415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일환위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심이 사업이 혹시 다른 건지?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안심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안심장비 지원사업은요, 1인 가구를 위한 생활안심장비물품 지원사업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안심이 운영은 안심이 앱을 통해서 저희 1인 가구가 안심이 앱을 통해서 저희를 모터링을 요청하는 그런 안심이 운영이에요. 앱을 통한 나를 보호해 달라는 그런 시스템, 직원이 CCTV관제센터에서 일을 하는 업무입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시비와 구비가 합쳐져 있는 시매칭사업은 직원분들이 하는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여기 안심이운영만,

최일환위원

안심장비 지원은 여기에 따른 구비로 물품을 지원한다라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저희는 직원 2명 관련된 인건비고요, 앞의 장비는 물품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구비입니다.

최일환위원

개인적으로 사업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나중에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나중에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안 그래도 디렉토리를 줄여서 알기 쉽게 하나로 좀 묶어서 넣으라고, 내년에는 좀 묶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합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복지국 마지막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선화 아동정책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30페이지입니다. 430쪽 아동친화도시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행사운영비를 보면 찾아가는 놀이 한마당 개최가 있지 않습니까? 팝업놀이터 있지 않겠습니까?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팝업놀이터를 명칭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최일환위원

이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상당히 좋았다, 반응이 좋았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날씨도 좋고 엄마랑 아빠랑 애들하고 같이 뛰어노는 기회가 없는데 하루 신나게 노니까 애들도 좋고 부모님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대다수가 많이 하셔서 너무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의 문제점보다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왜냐하면 안전문제가 크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저희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원만 하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일환위원

제한돼서, 한정되어 있어서 1부나 2부 나눠졌을 때 1부에 한 100명 정도, 110명 이 정도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나 좋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장비 빌리는 게 예산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최일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부, 2부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4부까지 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를 구했는데 이것을 2번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프로그램 구성상 4번까지는 되게 어렵,

최일환위원

4번까지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네, 진짜 어렵겠다고.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게 오전만 해도 굉장히, 그리고 애들이 의외로 빨리 지쳐요. 그런데 갈 때까지 신은 나 있더라고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일단 내년에 극복하려면 좀 넓은 장소를 저희가 좀 섭외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도 네 군데를 저희가 했잖아요. 사실 광진구에서 하여튼 찾을 면적은 다 찾아서 저희가 최적지를 좀 해가지고 4개인데,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소음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사실 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주변에 아파트 민원들 생기지.

최일환위원

그러겠네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그래서 최대한 앰프 좀 줄이면서 당직실에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명하면서 ‘구청장에 바란다’ 들어오면 또 답변하고 이랬는데. 하루의 구매비용이 아깝기 때문에 설치가, 최대한 아이들을 횟수를 3회, 2회를 3회로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연구해 볼게요. 그런데,

최일환위원

네.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이게 그때 어린이대공원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네. 거기가 좀 많이 오면 될 것 같아요.

최일환위원

그런 데로 해가지고 딱 110명만 예약을 받으니까 그 이후로는 아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간을 2시간 정도 사용했을 때 시간을 아예 30분, 40분 정도씩 좀 줄여서 40분씩 나눠서 또 하게 되면 한 2배 정도 더 인원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네. 내년도 운영비에서는 그렇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내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455페이지입니다. 산출근거는 456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대학생동아리 위드유(with you)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멘토활동비, 문화체험비, 역량강화활동비. 역량강화활동비가 25만원씩 2회가 이렇게 지원되더라고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최일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를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타당한 이유,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멘토하고 멘티가 만나면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같이 차도 마시고 문화체험활동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한데 만나서 그 공간에서 서로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친밀감을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멘토활동비에 문화체험비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강화활동비는 어떤 취지입니까?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역량활동비 말씀입니까?

최일환위원

네, 역량강화활동비.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식사도 하고 같이 어디 외부에 나가서 여행은 아니지만 체험활동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최일환위원

한번 생각,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식사하고 하는 게 멘토활동비가 되겠고, 체험할 수 있는 건 체험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강화활동비라는 자체는 좀 뭔가,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거는 제가,

최일환위원

뭔가 이것은 좀,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다시 한 번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다시 한번,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472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했을 때 운영간담회가 있습니다. 예산이 좀 증가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472페이지에,

최일환위원

네. 472페이지가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이고 산출근거는 473페이지입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사업의 일반 거기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넣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일환위원

네,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업무추진비가 2023년보다 2024년 예산안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보면 동아리사업 통합 운영이 된다고 되어 있어서,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게 원래 청소년 어울림마당하고 청소년참여위원이 국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가 나오지 않아서 이게 구비로만 진행하게 되어서 두 개가 합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하고 청소년동아리활동사업이 두 개가 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에 합쳐져서 업무추진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업이 두 개인 사업입니다.

최일환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오다가 안 내려왔으면 구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사업인데 이게 어울림마당 운영하는 게 청소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고 규모를 줄였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아지트 운영입니다. 여기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말씀하셨어요.

최일환위원

공간이 협소하고,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희 구비가 거기에 갖추어서 도서라든지 게임기가 청소년들한테 매력적이지 않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최일환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신간도서 막 이런식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래서 올해 애들한테 인기 있는 거를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번에 다, 굉장히 비싸가지고 100만원, 10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에 구입을 해서 비치를 했는데 예산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유해하지 않는 게임이라든지 그런 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최일환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계속 책만 봅니다. 그런데 또 와서 책을 본다라는 거 자체는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단체 했을 때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커피숍을 간다고 합니다. 가끔씩 커피숍을 가는 게 시선이 너무 안 좋게 본다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학생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고 막상 갈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지트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지트 운영이 지금 공간이 협소해서 모든 걸 다 포함시켜서 기계든 물건이든 다 구입을 할 수 없을 거고 들어올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지를 돌렸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원하는,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거기 차나 마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설문지 결과에 따라서 한번 새로운 방법도 고민을 해보고 예산이 지금은 잡혀있으니까, 당연히 부족할 겁니다. 반응이 좋다고 하면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최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아지트적인 부분에서 이번에 동감사를 갔었어요. 동감사를 갔었는데 거기서 동장님께서 하시는 말 씀이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기 전에 한 세 시간 정도 시간이 떠서 그 시간대에 주민센터로 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앉아서 복도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회의실에 안내를 해서 거기서 친구들과 공부를 하게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듈, 아지트 이런 것도 중요한데, 두 군데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찾아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차라리 오히려 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주민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근처에 1인가구 지원센터가 있어요. 작년에 개소식 때 가보셨지만 거기 상담실이 되게 좋거든요. 아직은 완전히 활성화돼서 방문하시는 거보다 앱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시는데 거기 김태준 센터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청소년 상담센터 여기저기서 저희가 지금 기부채납 나오면 계속 신청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센터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학생들 심층상담을 해야 될 때는 거기를 쓰고 있거든요. 지역 자원들을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아무래도 우리 동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고상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다 우리가 공통화제네요, 보니까. 저도 사실은 커뮤니티 공간이라 그러죠, 그런 곳을. 그래서 그런 곳이 어디에 있을까 장소들을 계속 물색하고 있는, 저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민자치 공간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아침에도 문화연구단체 이야기를 하다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학교 끝나면 텀이 있습니다, 학원 가기 전까지. 그리고 학원에서 학원으로 옮겨갈 때 그 텀이 있는데 우리 손녀 같은 경우는 그때 CU 이런 데 가서 삼각김밥을 먹거나 간식을 하나 사서 먹으면서 거기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물론 그 시간도 중요하긴하죠. 간식 하나 먹으면서 시간을 버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그 시간에 어디 커뮤니티공간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음악을 들어도 좋고 만화책을 봐도 좋고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솔직히 지금 저는 광진구의 최대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00만원씩을 해서 두 군데를 하셨는데 요즘 아이들이 만화를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음악을 각자 취향에 맞게,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니까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 하면 여차하면 추경이라도 넣으셔서, 거기다 이어폰 꼽고 음악을 자기, 요즘은 그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참고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다 할머니, 부모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은 정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아까 최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팝업놀이터 찾아가는 놀이한마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작년쯤부터 네 권역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단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긴 한데 이렇게 지금 찾아가는 놀이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여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기획사한테 맡겨서 뭔가 규모 있게 하는 것보다 기존에 원래 팝업놀이터 취지가 말 그대로 팝업놀이터에서, 놀이터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같이 놀아주고 평소 놀이터에서 할 수 없는 놀이들을 해주고 부모 대신 같이 놀아주고 그런 것이 시작된 게 팝업놀이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계속해서, 물론 규모 있게 하는 것도 뭔가 보여지는 부분이나 그 당시 참여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만족도가 높겠지만 다양한 어린이들이나 아동들이 참여하자라는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대형기획사를 통해서 한 번에 2,500씩 들여가지고 예산을 하기보다 조금 더 예산을 적게 들이고 횟수를 늘리더라도 조금 사람위주의, 같이 놀아주고 같이 뭔가 놀이터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놀이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원래 취지도 그런 게 팝업놀이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제가 팝업놀이터라고 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에어바운스를 통한 놀이 말고도 한마디로 박스로도 재밌게 놀더라고요, 박스라든지 무슨 나무조각 그런 걸로도. 그래서 프로그램은 다양할 수 있는데 제가 처음 와서 기존의 에어바운스가, 그 놀이가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그걸 해달라는, 참여하지 않은 분들, 부모님이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그걸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한번 자그마하게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타구도 보면 놀이터 같은 경우도 요즘에 추세를 보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나 같이 가서 자원봉사자들이 놀이터 가서 같이 놀아주기, 아이들이 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놀이주고 아이들이랑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그런 취지로 하는 것들이 팝업놀이터니까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조금 더, 물론 집행부에서 입장에서는 일이 더 많아지고 고생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시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같은 생각이시라면 저희는 사실 안전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공무원들은 되게 화두가 안전인데, 특히 아동이기 때문에 어른들 행사, 아동행사는 굉장히 신경쓰이고요. 요새는 도시안전과에서 사전심의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실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내년에 없겠지만 후배들한테 들어오면 저는 꼭 제가 메모해서 전달할 게 좀 있거든요. 작년, 올해, 내년이 3년차거든요, 팝업놀이터가. 올해 참여했던 분들 그분들 몇 분들하고 또 제안하셨던 의원님들 몇 분들하고 해서 내년도 계획서 수립하기 전에 한번 작게라도 세미나를 해서 거기서 의제가 나온다면 공무원들은 좀 책임의 소지도 조금 줄어들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 봄에 저희 1년 계획 세우기 전에 한번 세미나를 하라고 제가 그건 당부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2,500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아깝죠. 저 같으면,

신진호위원

전․후반씩 해 가지고 하는 게,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저 같으면 물품사다가 강당 뒤의 창고에 넣어놨다가 행사할 때 또 꺼내서 쓰고 싶은데 지역발전을,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그것도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고상순위원

그거 창고에 넣어놨다가 못 써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그러니까요.

고상순위원

그게 쫙 붙어가지고 나중에 떼지도 못해요. 보관해 봐서 아는데 그것은 빌리셔야 돼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미끄럼틀 같은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소장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어서,

김강산위원장

발언권을 얻으셔서 말씀하시고…….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하여튼 내년 봄에 반드시 사전에 한번 미팅을 해서 좋은 방안들을 또 내놓고 조금씩 변화를 모색하는 그렇게 3회차가 되는 행사가 되도록 제가 후임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에어바운스처럼 해서 하는 게 좋죠. 저도 아이들 데리고 갈 때 기왕이면 에어바운스에서 놀고 싶고 그게 더 좋고 한데 보통 보면 저희가 예산이 또 한정적이기 때문에 에어바운스를 더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계속 늘려달라는 요구들은 많이 있고, 반응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합적인 건데요. 일단 내년도에 하실 때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던 거긴 한데 청소년 관련된 행사를 하거나 청소년 관련된 축제나 이런 동아리 활동들 이런 발표회 같은 것을 할 때 대부분 보면 아이들은 현수막을 보거나 알 수 있고 한데 학부모님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청소년 관련된 홍보 같은 것들을 할 때 특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e알리미를 정말 잘 보잖아요, e알리미. 그래서 학교에도 요청을 해가지고 웬만한 청소년 관련된 행사들이 있으면 e알리미 통해서,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은 솔직히 카카오톡보다 e알리미를 더 많이 보시는데 그리고 바로바로 거기 알림이 뜨면 그때그때 다 인지를 하시고 읽잖아요. 그래서 e알리미 통해서 청소년들 활동들을 그런 프로그램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일 빠르고 효율적인 홍보방법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팝업놀이터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또 금세 화제를 바꾸잖아요. 싫증 내고 후다닥 바꾸니까 뭔가 에어바운스에서 당연히 다 놀면 좋지만 예를 들면 키다리아저씨 저쪽에 불러가지고 보면 또 애들이 키다리아저씨 보면서 또 즐거워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엄마, 아빠가 있으면 엄마들은 아빠 보다 체력이 좀 안 되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놀아주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안전 문제가 있다면 진행요원을 조금 늘려가지고 한 켠에 또 다른 놀이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놀이터속의 놀이터를 말씀하십니까?
민우

서민우위원

네, 그런 느낌이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갑자기,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변화를 좀 모색을 해볼게요, 제가.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이름이 ‘찾아가는 팝업놀이터’였잖아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팝업’이라는, 하다 보니까 저희 과의 고유의 것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구 내에서. 그래가지고 모든 팝업은 저희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팝업은 모두의 것’ 해서 이름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제가 좀 드는 생각이 이것은 사실 아동청소년과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쨌든 사업을 계속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 이름이 계속 바뀌면 조금 혼돈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처음 사업을 잡을 때 잘 정하셔가지고 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내년에 이름을 정하면 쭉 가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몇 호까지 있지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10호점까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1호가 어디입니까?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1호가 자양복지관 내의 3층에 있는 ‘우리동네 광진 1호점 키움센터’입니다.

장길천위원

팀장님은 몇 번 가보셨어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거기 두 번 가봤어요.

장길천위원

지금은 몇 명이 운영하고 있던가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거기는 운영은 3명이 하고요. 잠깐만요. 이용 아동 말씀하시나요?

장길천위원

네, 이용 아동이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20명이 정원이니까 최대한의 수 24명까지도 시간대별로 있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거기 거의 정원은 맨 처음에 초기에 만들어질 때는 정원이 안 찼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센터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주변의 동자초등학교라든지 학교 통해서 인원이 지금은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24명이 들어가기에는 좁죠, 그렇죠?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제가 키움센터를 가보면 애들은 가만히를 안 있잖아요.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데 공간은 좁고 선생님들은 이쪽에서 프로그램하고 아픈 아이는 누워있고, 공간은 좁습니다, 이게.

장길천위원

대상에 보면, 키움센터 이용하는 아이들 대상에 보면 6세에서 12세까지잖아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게 초등학생인데 거의 저학년이 많지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 연령대를 이렇게 해놓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방과후 돌봄입니다, 키움센터는.

장길천위원

아니요,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연령대가 초등학교면 초등학생 또는 0세 미만에서 8세까지면 8세 이런데 6세～12세까지 해놓은 무슨 이유가 있냐고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초등학생, 다니는 어린이들이 방과후에 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니까, 이게 연령대별로 구별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6세는 초등학생이 아니지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게 요즘은 만 나이로 하면 7살, 8살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빠른 7살쯤 되죠.

장길천위원

그러면 13세까지 가줘야죠.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만으로 하면 12세가 돼요.

장길천위원

만이에요? 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학년이 많이 이용합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초등학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장길천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키움센터 급식비 자체는 항상 그냥 8,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원래 나라의 재정이 나빠서 원래 예상은 9,000원으로 올리는 거였어요, 모든 급식비가.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8,000원 그대로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다른 사업은 1만원으로 올려놨길래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1만원은 학교밖 애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거기는 급식이 아니라 밖의 식당에서 먹다보니까 나름 현실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10호점까지 있으면 10호점까지 아동들이 다 찼어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찼습니다.

장길천위원

자이엘라 부분은 몇 호점으로 들어가나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자이엘라는, 자양4동은 없습니다, 지금.

장길천위원

자양4동은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키움센터가, 네.

장길천위원

자양4동은 왜 안 만들어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거기가 자양4동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꼭 설치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시에서도 추가 설치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장길천위원

안 해주고 있어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설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449페이지 보시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부분인데……. 많이 줄었지요, 광진구의 보호아동 숫자가?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보호아동은 저희가 종료가 보호아동은 77명이고요, 보호종료아동은 지금 47명으로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6,500만원 줄어 있네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지금 자립정착금 자체를 3명에 1,000만원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3명 자체가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3명 자체는 지금 보호를 종료해야 되니까 시설에 있는 아동이죠. 그게 끝나야지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자립할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런데 3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지 위탁가정에 있는지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3명 나온 곳은 그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어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임대료 지원 자체가 20만원씩 해 가지고 15명 이렇게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 2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월세지원인데, 그렇죠.

장길천위원

그렇죠?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요즘 적죠.

장길천위원

현실에 좀 안 맞잖아요, 금액이.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장길천위원

작년도에 광진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비용을 몇 명한테 지원했지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작년 ’22년도는 1명인데 ’21년도는……, ’22년도는 2명 지원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광진구에 살고 있나요, 지금 현재?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것도 지금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사후점검이 중요합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국장님?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네.

장길천위원

사후점검이 아이들 보호종료아이들은 사후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돈 1,000만원 나갈 때 주변에 먼저 나갔던 아이들이 바로 따라 붙습니다. 그것 자체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면 이거 몇 개월 안 갑니다. 그다음에 뻔하잖아요, 어디로 빠지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나 저나 지금 관리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잘 보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것까지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돈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돈만 그냥 달랑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한테는 1,000만원이 크지요. 그런데 먼저 나가 있던 아이들은 굉장히 빠릿빠릿 해가지고 걔가 돈 언제 받는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 부분 돈 나가는 데 좀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학교 밖 아까 얘기한 것처럼 ‘꿈드림’ 여기도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 부분인데 식비보조로 해가지고,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1만원씩 지원을 딱 하잖아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올해 추경에서 그것도 오른 가격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런데 10식으로 되어 있어요, 열끼로.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참 작죠.

장길천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열끼로 했을까, 나는……. 그러니까 열끼로 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끼니를?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산상의 문제로 열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열끼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급식비 지원을 열끼를 준다, 그러면 그걸 언제 주고 또 그 열끼를 왜 줘야 되나 내가 그게 의문이 나는 겁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애들이 상담을 하고 원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 결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그걸 아마 실비 보상차원으로 봐서 상담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앞전에도 10식 줬나요, 열끼?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10식,네. 금액은 올라도 열끼.

장길천위원

더 줄 수는 없어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러고 싶습니다.

장길천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게 국․시비 매칭이니까 이것도 나라에서 참 쪼개쪼개쪼개서 줬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주면 주고 안 주면 안줬지 열끼를 줬는데 이거 뭐하라고 주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참 예산을 점검을 하고 다루면서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냥 형식에 의해서 치우치는 부분 그렇, 팀장님?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열끼는 좀 그렇게 보실만합니다.

장길천위원

씁쓰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성토의 장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전에 우리 신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팝업놀이터 올해도 또 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내년도에도 예산 잡혀있어서 신나게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런데 진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대로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여기서 할 때 인원이 별로 안 왔잖아요, 또, 많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 놀이터에 놀아줄 수 있는 사람이 가고 이런 프로그램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리고 복지국장님께서 보니까 복지의 총괄적인 정책과 그리고 장애인, 어르신, 가정복지, 아동, 청소년까지 이렇게 전체를 다 전부 다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잘하신 것 같아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이게 국장님만한 분이 가슴이 따뜻한 분이 이걸 맡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상임위 마지막 아닌가요, 복지국장님이?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렇죠. 내일은 또 다른 부서니까. 그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드릴 말씀은 많은데요. 이건 비공식적인 거니까 그냥 위원님들한테……. 하여튼 마무리를 오늘 한 시간 있으면 또 하나 빠지면 실근무일수 13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휴가 가지 말라 하면 12월 31일까지 복지국의 참고서를 만들어 주고 가고 싶은데 사실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후배들한테 했던 얘기는 딱 하나‘머리로 일을 하되 가슴으로 일해 달라’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배려, 갑질 신경쓰지 말고 업무적으로 무지하게 콘택트를 하고 컨펌을 해라 그 얘기를 딱 후배한테 던져주고 싶어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1년 반 생활이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어려움도 호소도 많이 하고 어리광도 하고 때로는 불만도 하고 했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더라도 제 인생 살면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하여튼 위원님들 하던 모습들 중에 존중할 만한 것들은 꼭 저도 사회에 나가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