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의 전반적인 설명은 어제의 보고로 갈음하며,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두입니다. 화성시 건설행정발전에 관심 갖고 함께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4천만 원이 감액된 2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국토교통부 및 농축산식품부 국유재산 임대료에 5억 원, 공유재산임대료에 1억 6천만 원, 하천점용료 사용료에 9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억 4천만 원, 도비보조금인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비로 2억 6천만 원, 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 운영으로 4,980만 원을, 그리고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원과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에 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94억 3천만 원이 감액된 23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국가하천 배수문 전기 및 통신요금에 7천만 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및 유하시설 관리비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와 전기요금으로 8,200만 원, 재해 대비를 위한 배수펌프장 시설점검과 관리비용 3억 5천만 원과 노후 전기 공사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노후시설 보수 및 응급복구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3억 2천만 원을,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유하시설 관리비로 2억 원, 남양5통 제방공사 및 치동천변 데크 설치공사 관련 3억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천변 출입차단시설로 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안, 남양, 장지천 등 지방하천 친환경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한 활동수당으로 도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공정과 시공관리를 위한 통합건설관리용역비 10억 원, 계속사업으로 방하천 5억 원, 까치매천 10억 원, 고제천 7억 원, 삼부실 및 염티천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소하천 제방보수 사업입니다. 읍면 건의에 따라 노후제방 개보수사업으로 양감 사창리 신흥동천 제방정비 등 10개소에 2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3쪽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기상특보 및 재해발생 시 비상근무자용 급량비 및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소하천구간 노후시설 보수 및 재난재해 시 응급복구비 20억, 환경정비를 위한 풀베기사업으로 6억 원과 하천 유수 흐름을 위한 기능복원사업으로 하도정비사업에 3억 3천만 원, 국비 지원사업인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비로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하천 토양오염물질 조사용역 및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구거 정비 및 구거유지 관리입니다. 우기철 대비 재해예방을 위하여 읍면동 건의사항을 반영한 비봉 양노리 등 4개에 구거 정비사업 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거 유지관리비로 5억을 편성하여 우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샛천 등 호우 대비의 사전예방 조치와 피해발생 시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 시설비로 남양 송림1리 농로 포장 등 네 개소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농업기반 확충사업 사업비입니다. 가뭄 및 한해 대비를 위한 농업용 관정개발로 향남 상두리 등 6개소에 대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5쪽 농로 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읍면동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한 지역 등 팔탄 월문리 등 30개소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남양 활초리 등 10개소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평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가뭄대책 용수 정비로 5억 원을 편성하여 한해지역 발생 시 관정 및 양수시설 보수 등 가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영농 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운평지구에 5천만 원, 남양 보통지구에 9억 5천만 원, 양감 사창지구에 4억 9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사업비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사무관리비로 전기수용설비가 75킬로와트 이상인 원리양수장 외 5개소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 읍면동에 있는 양수장, 관정, 수문을 운영하기 위한 전기요금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과 농업용 저수지 수질검사 시험수수료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사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인 방조제 9개소 6.2킬로미터, 저수지 32개소, 양·배수장, 농로 등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25억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하여 문산천 인근 구거에 안전사고 및 미관 개선을 위한 펜스 설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70쪽 건설사업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300만 원을, 시책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국공유재산 불법점유 등 민원사항 관련 조치에 따른 측량수수료 3천만 원과 무단점유 등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용역비로 3,500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비, 여비, 부서업무추진비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서남부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적극적으로 행정 펼쳐주시고 민원 처리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19페이지고요.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정비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환경개선 단가공사 해서 지금 예산이 약 1억 정도 수립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32개소가 있고요. 32개소에 대한 보통 안전시설이나 내지는 급하게 어떤 저수지 내의 시설물이 보수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가공사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년도, 지금 예산에 원래 있던 사업인가요?

네. 계속해서 있었던 사업입니다.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게 저수지가 32개소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관내 저수지가 42개소죠? 지금.

지금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9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1개소가 폐쇄돼서.

41개소? 지금.

네. 41개소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몇 개월 전에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42개소에서 지금 하나 빼서 41개소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과 그러면 지금 421페이지 보니까 167페이지 대성저수지 수초 마름제거 사업 이거하고는 사업성격이 다른 거네요? 그러면.

지금 그건 단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중에 가장 큰 저수지가 대성저수지가 되겠고요. 대성저수지 내에 수초 마름이 자라고 있어서 올해 저희가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는데, 제거를 하고 그 다음 해에 보통 마름이 한 30, 40% 정도는 다시 생육이 된다고 해서 아무래도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번 더 연속해서 해 주는 게 좋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여서 저희가 한번 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던 거예요?

올해 했습니다.

올해?

네.

이게 지금 마름이, 저수지 지금 우리가 31개소 관리한다고 얘기 했는데 대성저수지에는 혹시 낚시터 운영하고 있나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성저수지가 가장 커서 대성저수지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사업지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마름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저수지에서도 물론 나올 수 있는데 다른 저수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에 작습니다. 워낙에 작다 보니까 농번기가 되면 사실 그 안에 있는 물을 거의 다 사용했다가 다시 채우고 다시 채우고 하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규모 있는 저수지는 계속해서 수초가 자라는 반면에 거기는 수초가 좀 덜 자라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대성저수지도 상당히 크지만 규모가 있는 저수지가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하는 게 가장 큰 게 대성저수지 가장 커서 진행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업지 선정하실 때 좀 유념하셔서 형평성 있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페이지 보니까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대책 용수시설 정비를 해서 진행하고 계신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168페이지 보니까 가뭄대책 용수시설 정비 해서 예산이 5억 정도 수립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가뭄 시에 관정이나 양수장 등등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공관정 저희가 개발사업하고 있잖아요.

네.

이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관정 개발은 신규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관정 같은 경우가 600개가 조금 넘는데 그런 관정에 대한 보수를 필요로 할 때 수중모터가 고장나거나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여기 용수시설정비비로 수리를 하고, 또 45개소의 양수장이 있는데 양수장에 대해서 수리를 요하고 할 때 이 정비비로 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그러면 지난번에도 사업이 있었나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사항이었고요. 이게 그러면 전년도, 그러니까 예산도 5억 정도 수립해서 예산 집행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23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됐던 거죠? 이게.

같이 5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억 다 집행이 됩니까?

어떨 때 보면 한해가 심하고 그럴 때는, 보편적으로 지금 저희가 농업용시설이 대부분 양수장이나 관정이나 이런 거다 보니까 또 노후가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고장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한해 사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농업용수가 수질 원수 자체가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이물질로 인해서 고장도 좀 빈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하는 횟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수지 관련돼서 하길리에 저수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돼서 지금 소송 좀 진행중인 거 있지 않나요?

하길3저수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계신 거죠?

지금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요. 그쪽에서는 일단은 폐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 마을 간에, 마을 내에서 어떤 준비절차를, 저희한테 몇 번 접수는 됐었는데 준비가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료 요청하고, 그거 관련돼서 지금 사용료 관련돼서 소송하시는 건가요? 거기서 지금 하는 게.

지금 일부 토지반환부분, 당초에 하길3저수지가 추후에 일부, 그러니까 폐지 요청을 한 건데 하길3 농업법인인가에서 토지를 저수지인 상태에서 아마 매입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매입한 상태에서 폐지 요청 부분에 관한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하고 있는데 폐지가 안 되면, 지금 현재 지목상 유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폐지를 해달라 그랬더니 폐지 안 하고 지금 냄새도 나고 관리도 안 되는 것 같으니 그러면 사용료를 납부해라라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을 달라는 부분입니다.

네. 뭐 그런 상황인데, 향후 우리 화성시의 입장은 어떻게 진행 예정입니까? 그건.

지금 일단 저희 입장 보다는 하길3 농업법인이나 마을에서는 폐지절 차를 밟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뭐 여건 맞춰서 저희가

유지, 그러니까 저수지 폐지 관련돼서 그 저수지에 대한 용수를 한 군데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대체시설을 보통 갖추어야 되는데 저수지가 없어도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대체시설이라고 하면 다른 용수가 있거나 혹은 공공관정이나 이런 걸 또 개인적으로 해서 하면 동의서를 받고 그러면 폐지가 가능한 겁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남양5통 제방 정비공사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제방도로 폭이 얼마나 되는 거죠?

현재 한 4미터 정도 되고 있고요.

3미터?

4미터 정도.

4미터 정도?

네. 저희가 지금 현황 그쪽 측량을 했을 때, 측량을 해봤습니다. 측량을 해봤더니 부지 쪽으로는 넓은 쪽은 한 8미터까지 나오는 데도 있고요. 좀 좁은 데는 한 5.5미터 정도 나오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최대 유효폭은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린 건데, 거기 우림아파트 쪽에 통행이 방해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5미터 보면 차량들이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거에 대한 폭을 조금 넓힐 수 있는 데는 조금 넓혀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양읍하고 협의를 좀 하겠지만 일부 좁은 데는 최대한 폭은 잡되 좀 넓은 데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데까지 약간 부정형으로라도 공사를 실행할 계획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국가하천 유하시설 유지관리 내용이 있고요.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네.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 등 하천 내 환경정화 작업하는 내용으로 지금 2억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정밀검사까지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 내용은 빠진 건가 봐요?

올해 사업비가 한 6억이 조금 넘게 사업비가 책정이 됐었는데요. 사실은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요. 그런데 환경청에서는 하천 내에 생활폐기물이 많이 떠내려 오는데 이런 걸 좀 치워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될 몫이지 국가에서 하천시설물로 관리할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폐기물 처리비는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밀안전진단이나 하천시설물 내에 시설물관리할 수 있는 비용은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항인데 아직 가내시 상태라 내시가 아직 안 내려온 상태라 국비는 여기 다 기재를 아직 못 했고요. 저희가 내시 되게 되면 아마 국비지원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산천하고 황구지천 두 군데 지금 그런 거죠?

네.

예산서 160페이지, 설명서 340페이지 보면 관내 하천 23개소 지방하천을 풀베기하고 생활쓰레기 민원 증가에 따라서 환경정화하는데 이거는 2억 원 예산을 시비로 책정을 하셨어요.

네.

이게 아까 두 개 하천이 2억 원인데 이거 지금 23개 지방하천 이 금액으로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 23개소가 있고요. 100킬로미터 조금 넘습니다. 한 129킬로미터 가까이 되는데, 전부 다 저희가 생활쓰레기나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대상들은 아니고요. 주로 동화천이나 시가화 돼 있는 남양이나 발안천 이런 데 쪽에서 아무래도 친수공간이 좀 있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시가화 되어 있는 근방에 있는 지방하천만 중점적으로 하시겠다?

네. 주로 그쪽으로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44페이지, 예산서 160페이지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이분들이 하시고 몇 분이 지금 활동하시고 계신 거죠? 여기에.

이분들이 사실은 이게 뭐 감시원이라고 해서 감시 역할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생기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생기게 된 사업이고요. 이거는 사실 내년도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고요. 노인정책과에서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할 건데.

몇 분 정도나 그러면 일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열세 분 계십니다.

열세 분이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열세 분 계십니다.

주로 하시는 일들은 그러면 하천 주변

순찰 정도 하시고.

순찰하시고.

하루에 두 시간 정도 하십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봐야 된다?

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331페이지 국가하천 배수문 전기 및 통신요금이 있어요.

네.

전년도 보면 4천만 원 나왔고 올해 7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증액이 너무 많이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저희가 국가하천에 배수문이 있습니다. 배수문이 저희가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갖춰놓고 저희가 원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배수문이 28개 50개 수문이 있거든요, 28개소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거 관리하면서 사실 3회 추경에 지금 전기요금이 부족한 전기요금 4천만 원을 더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어간 게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8천만 원 정도 전기료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7천만 원을 내년도에 요구를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거의 추경 없이 그냥 예산으로 잡은 금액인가요?

아니요. 실제로 부과된 금액이 저희가 한 8천만 원 조금 안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올해 또 전기요금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 통신요금은 뭐죠?

통신요금은 저희 사무실에서 각 28개소에 50개 수문이 있는데 그거를 다 통제를 하려고 저희 사무실에서 원격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거에 따른 양방향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배수펌프장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지금 보면 배수펌프장이 다섯 개소였는데 여기는 세 개소만 나와 있어요. 두 개소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배수펌프장이 다섯 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될 시설이 75킬로와트 이상되는 시설이 저희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황계, 남양, 발안인데요. 이 시설에 대한 건 있고, 상신하고 서신에 지금 저희가 두 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되게 작은 배수로입니다. 그래서 한 30킬로와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사실 빠져야 되는 시설이고요. 의무선임 대상시설은 지금 기재되어 있는 세 건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에도 통신료가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게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여기를 지금 CCTV나 이걸로 전부 관리는 지금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 통신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372페이지에 구거 유지관리가 구거 전구간를 얘기하는데 구거가 ‘수해예방 및 수해발생 시 즉각대응’ 여기가 어디입니까? 구거 유지관리가.

구거 유지관리 구거는 전지역에 있는 구거를 다 관리하는 풀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관리 유지비 10억, 7억, 9억, 그리고 구거 전구간 유지관리 5억 이거가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소하천 같은 경우는 128개소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 외에 구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저희가 영농기간 지나고 나면 퇴적된 게 저희가 보이고, 영농기 전에 그거를 아무래도 준설을 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거는 읍면동에서 건의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구거 전 구간이면 하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랑.

도랑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규모가 아주 작은 논두렁

소하천도 아닌 도랑

네. 규모가 아주 작은

옛날 시골에 있는 도랑?

네.

물이 졸졸졸 내려오는데.

네.

그런데 그거를 정비해 달라 읍면동에서?

대부분 읍면동에서 준설을 대부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준설이 대부분이고, 특히나 자주 무너지거나 하는 데는

그러면 한번 집는다면 어디, 지금 읍면동 어디가 주민 저기가 들어온 겁니까?

이거는 매년 반복사업인데요.

계속사업이에요?

네. 계속 반복되고 매년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2024년도 예산을 얼마나 정도 올린 거예요?

230억 정도 올렸습니다.

230억이요?

네.

단일부서중에는 랭킹 안에 드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과가.

사실은 저희가 하천 시설을 하는 부서인데 시설이 주로 되게 큰 시설인데 그 시설이 지금 많이 이번에는 감액돼서 한 90억 정도는 감액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할 거는 되게 많은데 질문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다름이 아니라 치동천 거기 구간을 데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봉산 휴양림 가는 공영주차장에서 끊어진 데, 그렇죠?

풀무골 저수지 올라가는 쪽.

거기 그러니까 치동천 올라가다가 보행도로 끊기는 그 지점에서 풀무골저수지까지 데크를 잇겠다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데크를 설치하려고 지금 여기서는

용역 발주

네. 설계를 하려는

용역 설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가 얼마예요?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잡았습니다.

5천만 원 잡힌 거예요?

네.

그러면 용역 설계를 하는 거죠?

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진짜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거기서 보행자들이 거기까지 끊기고 차도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도로과하고 LH에서는 거기 도로변에 인도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설계 끝났고, 보상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수변 쪽으로 조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수변 쪽으로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데크를 도로 쪽이 아니고 천 안쪽으로, 천 안쪽으로 데크를 하든지 거기 제방 위로 하든지 충분히 간격이 나와요. 데크를 안 해도 보행자도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거 한번 잘 설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건설과에서 소하천하고 뭐 다 똑같은 거가 나오는데 콘크리트 포장도 하천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관리형도로가 사실 제방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콘크리트 포장을 필요로 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정리 설명서 356페이지에 독정리에 제방 있습니다. 이거가 한 4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읍면 거기서 장안면 쪽에서 건의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네.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옹벽을 쳐야 되나요? 독정리 거기가.

우안 쪽은 옹벽이 돼 있고요. 아니, 좌안 쪽이 옹벽이 돼 있고요.

우안, 좌안이 지금 180미터인데요.

일부 우안 쪽에 돼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다른 것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옹벽 설치가 지금 제방이 있는 상태에서 옹벽이 지금 안 돼 있어서 옹벽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한 4억 정도 들어요?

네. 옹벽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옹벽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식생옹벽으로 차곡차곡 쌓는.

쌓는 거예요?

네.

블록으로?

네. 블록으로.

보도블록?

아니요. 보도블록이 아니고요.

옹벽블록?

네. 식생옹벽블록으로.

식생 그거로?

네.

그거가 요새 특수죠?

일반적으로 좀 많이 보편화돼 있는 제품이죠.

수촌리도 그래요? 설명서 353페이지인가요. 똑같이 이것도 작년에 계속사업아니었나요? 아니죠? 이거 새로 신규사업인가요?

여기는 지금 작년도에 수해가 한번 났었는데 지금 일련박스로 수촌2리천에 붙어있는 박스를 저희가 규모를 조금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포장하고, 가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네. 지금 거기 제방이 2차선으로 법정도로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도로까지 일부 가도까지 설치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과가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다시 또 348페이지에 정남면 문학리 까치매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거가 10억으로 예산 잡혀 있는데 이거랑 136페이지에 까치매천 여기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하고 매치가 되지 않나요? 이게 용역이 9억이고.

대상은 같은 건데요. 용역 같은 경우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해서 쉽게 감리용역을 내보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까치매천 10억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사비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10억이고.

네. 통합건설관리용역은 감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감리를 꼭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게 소하천인데?

소하천이라도 개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의해서 개수를 하다 보니까 공정도 많고 해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 공정이 많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하천을 향후 50년 이상 강우 강도가 오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완전하게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요?

네. 쉽게 도로로 따지면 미개설돼 있는 거를 개설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까치매천하고 방하천하고 여기 하천을, 소하천을 물이 뭐 자동적으로 그냥 계속 흐르게?

어떤 규모가 작거나 유로가 조금 불합리하게 돼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계획을 맞춰서 종합계획에 맞게끔 계획을 해놓은 그 계획에 맞춰서 개수를 한다고 보시면.

이거가 용역을 하는데 이거 용역도 입찰을 하실 거죠?

전체 다 입찰입니다.

전체 다 입찰, 정비공사도 입찰이고?

네.

입찰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업체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관내업체도 많이 이용을 하는 거가 우리 화성시에 세금을 내는 업체한테 주는 거가 낫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뭉텅이로 한꺼번에 왕창 입찰하지 마시고요. 좀 나눠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 업체도 주는 거가, 관내업체들이 살면 좋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런 사업 규모가 있는 부분은 어렵겠지만 아까 뒤쪽에서 말씀하셨던 그래도 조금 소규모 사업 부분은 대부분 우리 관내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통합건설사업 용역이 또 345페이지도 있고, 346페이지도 아까 말했던 문학리 까치매천, 방하천, 여기 보니까 여기도 보통 벌써, 정남면 관항리 황골천도 있더라고요. 여기도 다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하천 정비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하고 있어서 내년도면 마무리되는 사업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 통합 감리로 해서 세 개 현장을 한 군데에 감리가 통합 감리하고 이런 여건이고 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저희가 선형사업이다 보니까 연장도 길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도 하고 정비공사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하천을 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 진짜 깨끗하게, 울산 같은 경우도 썩었던 태화강이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이 된 것처럼 우리 소하천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소하천에 미꾸라지도 여러 가지 물고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깨끗하게만 정화작업을 하는 것보다도 조금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거는 어떠신가 한번 반문하고 싶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제일 우선 이 위치 세 개를 먼저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떤 여울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아무래도 더더군다나 요즘은 하천 쪽에 친수 부분을 많이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미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화성시에 있는 소하천이나 중하천이나 하천이 살아있는 그런 하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시멘트에 옹벽에 막 치는 것보다도 돈은 230억씩 들이면서 콘크리트에 블록에 쌓는 것보다는 자연친화적으로, 하천 같은 경우는 자연친화적으로 제방 쌓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풀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38페이지 배수펌프장 전기공사가 있어요.

네.

이게 작년에는 안 한 것 같은데 올해 예산에 들어왔어요. 이게 이 사업이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길래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이게 들어왔나요.

그렇지 않고요. 올해 처음 이 사업을 넣은 건데요. 황계배수펌프장이나 남양이나 보면 한 23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 내부에 전기시설이 상당히 좀 열악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호우 시나 이럴 때 저희가 비상근무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되게 열악한 상황이라 그 내부 전기시설을 조금 공사를 하고 배선이나 등 같은 경우는 LED로 좀 바꾸고, 일부 포충기, 한여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기나 벌레들이 좀 많기 때문에 포충기 같은 거를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검을 어떻게 했길래 금액이 한 7천만 원 하는데 점검은 누가 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점검비용이 아니라 내부시설을

그러게 점검을 했으니까 이게 내부시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점검은 이번 여름에 저희가 조금 다니면서 너무 노후됐다. 일부지역은 조금 비도 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전기나 소방시설 이런 것은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기준도 없이 그냥 가서 보고 이게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전기라는 게 언제 이게 잘못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사업은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자주 점검을 하고 해마다 한번씩이라도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너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에 아마, 작년이었죠. 작년에 홍수가 나서 이게 펌프가 멈추고 막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사업은

위원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점검을 좀 해서

저희가 배수펌프장은 매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전기는 고압전기여서 별도의 전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부속시설에, 부속시설에 있는 어떤 일반가정집 전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속시설에 있는 전기를 일부 공사를 하는 거고요. 위원님 우려하셨던 배수펌프장 운영에 관한 전기점검은 매번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번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 이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도 굉장히 부합돼 있는 그런 장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일단은 풀무골저수지까지 지금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LH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은 상가 쪽으로 아무래도 인도시설이나 보행시설이 설치가 되는 계획으로 있고요. 하천변으로 수변 친수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자는 의미로 지금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록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요.

네.

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지금 시도, 제방길 시도에서 풀무골저수지방향으로 지금 인도는 오른쪽에 생기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 좌측에 있는 치동천 하천변에 저희는 데크를 설치하려고 있는 계획인 거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동천 지방도 국지도 23호선 그 아래쪽까지는 사실 하천변으로 산책로가 전부 다 조성이 돼 있고요. 그런데 그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로를 횡단해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인도가 조성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하천변으로 친수구간을 조금 더 확보하자는 의미로.

네.

네. 치동천 하부에 있는 교량에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전에 넘어가서 치동천 풀무골 쪽으로 넘어가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산책로가 하부구간은 하천변으로 산책로가 다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친수 부분을 조금 더 갖추어서 제공하자는 뜻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추진하면서도 아마 지역 쪽에 주민들하고도 조금 더 상의를 해서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여기 80개소는 저희가 전체조사를 해서 건의를 했던 갯수가 사실 80개입니다. 저희가 올해 아무래도 산책로 쪽에서 인명사고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있고 해서, 나름 저희가 호우 시나 이럴 때는 출입시설을 차단도 해보고 읍면동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관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한번 잡아본 건데요. 경기도하고 해서 잡아본 건데 이 80개 대상이 다 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현장은 조금 더 80개 대상지를 보고 난 다음에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40개 대상에 대해서 사실 사업비가 지원이 된 건 맞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산책로에 대한 입출입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분 CCTV 저희가 하천을 관제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에서 간접적으로는 볼 수 있되 이 목적으로 관제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분, 일부분에 대한 거지 하천을 사실 관제하면서 혹시 거기서 카메라를 돌려서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산책로가 보이면 그거로 일부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 더 사례를 찾아보고요.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3,289만 8천 원이 감소된 6억 3,3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분 4억 4,050만 4천 원, 국고보조금인 지적관리업무 보조 및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등으로 1억 9,28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2,949만 7천 원이 증가한 20억 9,7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적종합행정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국비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275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8,211만 7천 원을, 출장 여비로 국비인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2018년부터 2023년도에 생산된 측량결과도, 분할, 지목변경 신청 등에 대하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공문서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4,5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국비 보조금인 기준점측량비 807만 9천 원 등 총 6,411만 1천 원을, 178페이지 국비 보조금인 재조사측량비 1억 6,269만 원을, 봉담읍 분천1지구 등 9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 감소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 지급비로 12억 3,26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 일반경비로 사무관리비, 급량비 등 총 4,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 부동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이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1,264만 8천 원이 증액된 50억 3,6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13억 1,098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1억 5,973만 4천 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위반과태료 3억 2,667만 7천 원, 개발부담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개발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국고보조금 1억 86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사업 외 두 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보조금 4,2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8억 3,528만 2천 원이 증액된 22억 6,92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거래질서 건전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 등 홍보비 70만 원, 부동산민원발급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 구입비 570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02만 7천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무등록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 등 기타 포상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8만 2천 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513만 원, 행사운영비로 2,12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관련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4,395만 2천 원,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외 세 개 사업에 대하여 사무관리비로 총 3억 3,38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련입니다. 개발부담금 적기부과 및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 외 세 개 사업에 대하여 총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소 정보의 구축 및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주소정보안내도 제작 외 두 개 사업에 대하여 총 2,8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스마트주소정보관리시스템 단말기 통신요금 144만 원, 공기 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 외 한 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억 5,086만 5천 원, 시설비로 주소정보시설물 설치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3억 9,8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마트 KAIS 단말기 구입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위한 시설비로 9,730만 원, 주소정보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 2천만 원,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를 위한 시설비로 31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대하여 4,050만 원,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로 1,62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으로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관련입니다. 기타반환금으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금 1천만 원, 학교용지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반환에 따른 반환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45페이지고요. 예산서 175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분 해서 비교증감 했더니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증액 사유가 ‘23년도 화산1지구 등 네 개 지구 대비하여 조정금 징수대상 필지 수, 지가 수준 등의 차이에 따른 조정금 증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적측량할 때 공시지가에 따라서 측량비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측량비가 아니고요. 재조사를 했는데 경계 결정까지 완전히 끝난 토지에 대해서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 조정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이거는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면적이 증가가 돼서

증가한 거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평가금을 더 지급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돼서 보니까 이거 국비사업인데 좀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지금 지적재조사 해야될 게 사업부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데, 측량을 하려면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한 20, 30% 정도 다 깎여서 이게 국비 사항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로 내려보내면 도에서 시군별로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다 20, 30% 줄여서요.

20, 30% 다 줄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절차가 사업대상지 선정이나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일단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협조 하에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하다 보면 안 맞는 지역이 많고 불부합이 많은 지역을 같이 선정을 합니다. 이거를 127개 지구 했다가 봉담3지구가 되면서 매송이 하나 포함돼서 빠져나가고 다른 거 들어와서 128개 지구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재조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128개 지구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128개 지구가 있으면 거기 순차적으로 사업부지 선정하셔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단계별로

사업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였냐 하면 이 사업지 선정이 되면 이거 사업 완수하는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한 개 지구는 한 2년 잡고 있습니다.

2년이요?

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 행감 때 보니까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로나 공공시설을 만들고 하는데 사업 진행이 상당히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적불부합 토지 관련돼서 지적 면적이 맞지 않아서 사업 진행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상 관련돼서 좀 오래걸린다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 그 사업대상지에도 지적불부합지역이 선정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는 지적불부합지역이 있으면 우선시로 해서 먼저 할 수 있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지구에 선정이 돼 있으면 가능한데요. 안 돼 있을 경우에는 1필지 정비사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돼서 지금 시점에서 재조사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1필지가 불부합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해라…….

제가 일전에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본 게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거는 개별 건으로 측량 신청해서 진행할 거 아니에요.

네.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에서 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이 서고 우리가 측량이나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분명히 서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사업대상지에는 분명히 지적불부합지역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과에 좀 협업을 해서 우리 토지정보과도 마찬가지고 공공건축과나 다른 사업부지할 때 그 과에서 “이게 불부합지역인데 먼저 측량을 먼저 해 줄 수 있냐?”라고 요청을 해서 그게 시일이나 사업기간이 공기가 조금 단축될 수 있게끔 협업을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재조사라는 것은 일단 개별 필지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집단지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개별 필지까지는 저희가 지금 손이 못 닿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76페이지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 심사수당이 있어요.

네.

하니까 지금 25만 원 해서 여덟 분 계시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이거는 영구기록물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측량결과도하고 신청서, 분할 지목 변경 신청서 작업을 하는데 이게 조달청에 의뢰하면 가액의 1억에서 50억은 8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그리고 심사위원 1인당 20만 원씩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하는 거고요. 조달수수료도 그 금액에 따라서 산식에 의해서 수수료가 자동적으로

그러면 조달청에서 위원들을 선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선임한 겁니다.

선임 했고, 이거를 해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은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죠.

심사?

네.

우리 시에 조례상으로 보니까 지금 법률에 근거해 있다 그랬는데 수당은 두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원에서 15만 원인데 이거는 법률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보다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7페이지, 설명서 188페이지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돼서 개시 및 종료시가지가 감정평가수수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지금 보니까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거래가격신고서 제출하는 등 개시시점가와 종료시점가를 산정하는 경우’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것은 원시 취득한 토지가 개발행위가 됐을 때 지가 차액의 몇 퍼센트 곱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개시시점하고 종료시점을 평가를 하는 게, 그러니까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 감정평가를 하는 거고, 그 후에 하는 거고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매입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을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업체에게 의뢰를 해서 가격을 산정해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우리가 개시시점 기준을 놓고 보면 매매가가 있는데 매매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공시지가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면 어떤 금액을 산정해서, 매매가가 기준이 되는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기준을 놓고 보면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자가 이득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느 게 더 높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높은 금액으로 평가기준을 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없으면 그냥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을 하는 겁니까?

그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가로 산정하는 방식이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감정평가로 해서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지가로 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매년 마다 1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해서 공시한 그거와 더불어서 사업이 완료됐을 때 공장용지로 변경이 됐다면 표준지를 인용해서 저희들이 지가 산정을 합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지가 대 지가로 산정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나는 사업시행 이전에 샀다 그래서 매입가 인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원인이 자기가 그게 득이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합니다, 종료시점지가를.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감정평가를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로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9,1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네.

증가폭이 좀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산정을 하신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마다 지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저희들이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개발허가 자체를 많이 받지 못해서 아무래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필지가 좀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도 되면 준공되는 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증가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보다 조금 높게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시면 또 한 가지로 저희들이 개발비용확인의뢰수수료도 같이 이렇게 해서 올해보다 다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3년도 예산이 7,200만 원이었고, 그러면 22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됐던 거죠? 대략적으로 비슷했나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비슷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느라고 개발행위 제한을 해서 많은 개발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개발행위 진행하고 준공 처리가 되고 그러면 부담 건수가 커지기 때문에 이걸 좀 증액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보니까 학교용지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해서 돼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학교가 두 곳이 돼 있어요. ‘봉담 효행초하고 향남 화원초 외’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지역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게.

네, 포함됩니다.

포함됩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 납부는 개발이 준공되고 나면 어느 시점 6개월인가 이렇게 돼서 부담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반환금을 저희들이 뭐냐 하면 봉담 와우리 주택건설사업하고 그다음에 향남이택지구 개발사업지구인데요. 학교용지 매입을 해서 경기도가 153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한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한 금액의 2분의 1를 경기도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납부하도록 돼 있는 금액이 저희들이 총 금액이 4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 재정여건이 조금 열악하니까 이거를 한 7개 년도로 좀 분할을 해서 우리가 납부하겠다 도하고 일단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억 일단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예산 집행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때 뭐 7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개발부담금 지금 분납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이 뭐였냐 하면 택지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시점이 좀 지났는데 납부 시점을 왜 24년도 기준으로 잡히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서 반환을 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데요. 그다음에 개발부담금이 통상적으로 만약에 이게 징수된 게 21년도 3월 5일 향남이택지 같은 경우는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95억을 징수를 했는데요. 그랬으면 22년도에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해서 사실 예산을 수립해서 주는 게 정상적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어떤 큰 저기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납부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썼습니다, 반환에 대해서. 그런데 도에서도 내년도예산에 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한테 이런 것을 납부를 안 했으니 납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22년도 납부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도에서는 뭐 얘기도 없었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 지금 납부 좀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년예산 수립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설명자료입니다. 449쪽에 영구지적물 전산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네.

거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한 2억 정도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 사업대상을 보니까 20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생산 지적기록물인데 이게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됐던 거예요? 뭐 이 금액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이 금액으로 가능하고요. 올해 작업을 처음 했는데요. 올해는 한 8개년을 좀 했습니다, 8개년. 그런데 6개년 거를 하다 줄어들다 보니까 감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8년도 그 이전 거는 어떻게 다 된 거예요?

다 완료돼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까지 그게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올해사업이 2017년까지 올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게 그 전에 거는 몇 년도, 한 20년, 30년 전까지는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돼 있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다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뭐 50년, 100년 된 것까지도

네. 스캔작업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측량결과도라든가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이런 쪽에 내용들이 그 전 거는 다 시스템화 돼 있는 거죠?

네.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네요.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51쪽에 연속지적도 작성 용역이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언제부터 한 거죠? 그렇게 많이 보지 못 한 용역인 것 같아서.

이게 실질적으로 연속도 작업이 저희가 재조사사업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재조사사업을 하면 연속지적도에 해야 되는데 축적이 연속지적도는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 같은 거 보면 거의 12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면 수치지역으로 돼요. 그런데 이거를 축적을 해서 거기에 같이 엎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개별필지별로 용도지역이라든가 속성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전에는 한 개 지구씩 하다 보니까 그냥 했는데 지금 한 6, 7개 지구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LX에 위탁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적재조사를 시작하면서 한 용역이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도 지적재조사가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건지?

네.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전에 해놓은 전산화된 도면 같은 경우에는 할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다고 보지를 않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거 같은 경우는 안 돼 있는 경우는 계속해서 같은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참 해야 되겠네요?

네. 계속할 사업입니다.

468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개발비용 확인의뢰수수료 있죠.

네, 있습니다.

설명자료가 468쪽이거든요.

네.

거기 보니까 3억 6,500 예산이 있는데 거기 산출근거는 430건 정도에 대해 85만 원씩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이런 민원인들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적에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는 용역회사에서 맡겨서 접수를 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다시 들어온 의뢰서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같은 그런 쪽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은 동일한 기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원가계산으로 해서 재정경제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용역으로 해서 선정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기술적으로라든가 어쨌든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 다른 시군에서도 들리는 소문이라든가 기타 현장에 대해서 화성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이런 업체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그사람들한테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의뢰를 맡기게 되면 조금 차액이 발생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맡기게 되면 한 80%, 70% 정도, 그러니까 한 30%에서 20, 30%씩은 거의 보통 깎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부동산관리과 468페이지에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이분들 참석수당이 10만 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몇 시간 해요? 초과하면 또

보통 두 시간 이내인 경우에 1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 이내?

네.

두 시간 초과하면?

초과하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부서들은

5만 원 정도.

5만 원?

네.

똑같구나. 여기도 위원이 우리 시의원들도 들어가 있나요? 임명직에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임명직은 누가 들어가시는 건가요?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시는 건가요?

네. 보통 국·과장님 하고요. 그다음에 우체국에 우체국장도 들어가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72페이지에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인데요. 이거는 어떤 번호판을, 국가지점번호판이 뭐예요?

이게 위원님 혹시 산행을 하시면서 아마 표시를 좀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정상에 몇 미터, 몇 미터.

국가지점번호 해서

그거입니까?

네. ‘가’, ‘나’ 뭐 이렇게 기호로 표기해서 숫자로 표기돼 있는 부분 있습니다.

조난 당할 때 그 번호를 얘기하면 119구조대들이 그 지점을 알고 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거네요. 이거를 어디에 하죠? 우리는.

이게 설치돼 있는 것을 일제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설치돼 있는 점이 아마 한 780개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 같은 경우에도 있을 수 있고요. 산악에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위험요소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중에서 40개 정도에서 일제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가 돼야지 구조할 때 사람들이 빨리 빨리 그 지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종영 과장님 35년 하셨다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참 충청도 사나이가 이 화성에 와서 35년 동안 이렇게 공직 생활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다음에 제가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교통사업단, 지역개발사업소 소관『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