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현영
조현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 셋째 날로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지원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 방법은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의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로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박종하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남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43쪽에서 46쪽을 참고하여 주0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총세출 예산액은 1508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6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예산입니다.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관리, 복지증진을 위해 9개 사업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사업 10억 1000만원, 학생들의 창의ㆍ융합적 사고를 키우고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교육관 운영 4800만원, 특수교육 기회 제공과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억 1000만원, 학생들의 심리ㆍ정서 사회성 회복 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8300만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단위학교 지원 및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5억 9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32개 사업에 6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예산입니다. 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학생에게 통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 3억 3400만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억 200만원 등 5개 사업에 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실내환경개선,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등 안전한 학교 보건환경과 급식 운영을 위한 보건ㆍ급식 6개 사업에 10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 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사업에 501억 69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입니다. 학교 증개축, 다목적 강당, 냉난방 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창호 교체, 내진보강 등 학생 교육시설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18개 사업에 81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2개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 및 각종 감사 지원, 민원봉사실 운영, 시설사업 지원 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일반 22개 사업에 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예산입니다. 원활한 청사 운영 및 부서 운영을 위한 8개 사업에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한 예산 운영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영
조현영부위원장
박종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박미자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46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926억 4600만원에서 822억 5000만원 감액된 총 110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예산입니다. 교직원 인사 및 교직원 역량 강화 등 8개 사업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으로 교육회복 및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예술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8억 6900만원, 학교폭력 문제에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 9억 6600만원 등 25개 사업에 2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예산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4개의 사업에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ㆍ급식 관련 예산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에 159억 3300만원 등 6개 사업에 15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 관리 예산으로 학교 현장의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7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입니다.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에 38억 3600만원, 그 밖에 학교 증개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냉난방 시설개선 등 15개 사업에 48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 평생교육 예산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업무계획 추진 및 행정사무감사 업무 등 총 23개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43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예산입니다.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기관공통경비인 청사 운영비 및 부서 운영비로 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였으며 학교 교육사업에 선택과 집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업추진 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
조현영부위원장
박미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이용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50쪽에서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1530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92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 및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총 7개 사업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고, 창의적 수업환경조성을 위한 교실 및 특별실 기자재 구입비 편성을 위하여 초등 교실수업개선 8억 9800만원, 중등 교실수업개선 9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및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 6억 5600만원을 총 29개 사업에 3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중심 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고, 동부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에 7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4개 사업에 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관리에 7500만원,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에 103억 7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6개 사업에 10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건전 재정 운용 지원을 위한 학교 기본운영 지원비에 83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목적 강당, 학교시설 확충 사업에 23억 600만원, 냉난방 시설개선 및 화장실 개선 등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시설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에 503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5개 사업에 5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시설공사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ㆍ관리에 2억 8200만원, 예측하지 못한 긴급 현안 사안 지원을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6억 5000만원 등 총 22개 사업에 1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사관리와 각 부서의 기본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은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의 선별과 조정을 통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하는 배움과 감동이 있는 행복한 으뜸 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
조현영부위원장
이용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김광석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석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청 소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53쪽에서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부위원장, 신충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서부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총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977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5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감액 사유는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직원 인사 및 역량 강화 등 11개 사업에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을 실현하도록 교육과정과 운영 지원 사업에 3억 9900만원,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에 1억 9000만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을 지원하는 교실수업개선사업에 24억 8600만원, 학생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운영 지원 예산 3억 200만원, 학습 부진 학생의 맞춤형 관리를 위한 기초학력 향상과 학교폭력예방사업, Wee프로젝트 사업 등 23개 사업에 1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루원시티 내 과대ㆍ과밀학교의 돌봄대기해소를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운영과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ㆍ급식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 감염병 예방 및 학교환경 위생관리, 학교급식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에 3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 관리 예산으로 846억 17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도심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예산 15억 5100만원과 다목적 강당 증축 61억 2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4억 5500만원, 냉난방 시설개선 359억원, 그 밖에 학교시설환경개선 20개 사업에 30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총 2개 사업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 관리 등 교육행정일반 예산 총 36개 사업에 1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청사관리 및 부서 운영과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기관운영 사업에 9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은 모든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계양구 관할 구역 재지정과 관련하여 예산의 효율적 이관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변화된 미래 새 희망 우리 서부교육’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김광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김성환 교육장 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57쪽에서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323억 4700만원보다 45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68억 8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관련 예산입니다. 교원ㆍ지방공무원의 인사 및 연수비,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비 등 총 7개 사업에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Wee센터 운영에 9000만원, 학교폭력예방에 2억 6000만원 총 25개 사업에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다문화 교육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통페합학교 생활비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 관련 예산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비에 4억 7300만원, 학교보건관리, 학교급식 위생관리 등 총 6개 사업에 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입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학교기본운영비에 11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시설여건개선 관련 예산입니다. 냉난방 시설개선에 1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에 114억 7200만원, 내진보강에 1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53억 8200만원, 그 외 화장실 개선, 기타 시설, 석면 교체, LED 조명교체 등 총 14개 사업에 2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원 및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평생교육 예산을 2500만원 편성하였고 각종 훈련 및 공유재산관리 등 교육행정 일반예산으로 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관련 예산 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불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향후 재원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김성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학폭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 인원 명수 구분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폭 이후에 며칠 만에 학폭위가 마무리가 되는지? 기간이 긴 것 같은데 그리고 5개 지원청 중에 현재 대기하고 있는 학폭위 순서 좀 나열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이용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학폭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그다음에 명수, 선발기준하고…….
현영
조현영위원
플러스 이분들 하루 비용 있잖아요, 예산. 심의위원별.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별 수당.
현영
조현영위원
이게 아마 변호사님 다 다르죠? 금액이 다 같아요? 다 다르죠? 그것도 한번 추가로 비용, 하루에 참석하시는 저기가 있을 거잖아요? 학폭위가 열렸을 때 그분들이 참여했을 때 비용들 나간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위원별 참여했을 때 총 누계 금액이 아니고 예를 들어 변호사는 얼마 그다음 학부모는 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영
조현영위원
학부모님도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계세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영
조현영위원
아무튼 그것 좀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현재 대기하고 있는 건수요?
현영
조현영위원
동부지원청이 아마 제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5개 지원청별 어느 정도 대기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래 걸리나요, 자료 준비하시는데? 그러면 줄여드리고. 오래 걸리면 줄여드릴게요.
신충식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2022년도 아, ’22년도는 코로나였죠. ’23년도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을 지원청마다 다 하셨죠? 그 추진한 결과 그리고 만족도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혹시 여러분 다 저희 회의 진행하는 것 보셨죠? 제가 첫 번째로 하는 말 기억하세요? 이용희 동부교육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항상, 오늘까지 3일째인데 이틀 내내 얘기한 게 있어요, 부탁드렸던 것. 뭐 제가 부탁드렸죠?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심의회 오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것이 있으면 사전에 와서 설명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 말씀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계속 그 부분들이 안 지켜져 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마 내일도 또다시 본청에 얘기할 때도 이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도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리 꼭 지켜주세요. 당일 오셔, 전날 오셔서 예산 주십시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사전에 미리 중요한 내용들은 업무보고 미리 하셔서 위원님들하고 상의 하시고 이러시면 예산 받으실 때도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용희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664페이지부터 665페이지인데 동부교육지원청 문화예술교육활동 사업이 작년에 비해 60.5%가 감소됐는데요. 교육부 특별교부금 전액 삭감으로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운영비가 감액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이는데, 질의입니다. 해당 사업이 교육결손 해소사업인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영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하고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등굣길 음악회 같은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또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도 사실은 학교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예산인데 지금까지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500만원하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조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본청하고 논의는 해 보겠지만 사업 운영에 애로사항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꼭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사용해야 되나요?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부 특별교부사업하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했는데 교육부 특교사업 금액이 컸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되에 호응이 있고 좋아하는 부분이라 다른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지 살펴봐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동부에서 편성된 사업에서 좀 더 뺄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혹시 이 사업을 하다가 정말 안 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추경에서라도 편성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도 사업대상 학교수가 감소했는데 제 기억에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특히 최근 학교 안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만큼 감수성과 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어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학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등교할 때 음악이 라디오에서 듣는 음악하고 어떤 전문가들이 와서 음악 연주할 때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상당히 즐거워하고 또 아이들만 듣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부모님들도 함께 그곳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운영상 삭감되어서 만약 정말 1학기 때하고 2학기 때 더 많은 학교가 요청한다면 혹시 추경으로라도 편성을 올릴까 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동부지원청에서 읽ㆍ걷ㆍ쓰에 들어가는 사업예산이 많이 있나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에서 읽ㆍ걷ㆍ쓰에 들어가는 사업은 현재 읽ㆍ걷ㆍ쓰 사업으로 독서 한 1400만원, 독서교육과 관련 1300만원이고…….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면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포장해서 읽ㆍ걷ㆍ쓰…….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이번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 동부가 단순표기였는데 이번에는 읽ㆍ걷ㆍ쓰 사업은 독서교육 활성화에 1400만원 정도하고 정책연계사업으로 생태시민교육프로그램 1100만원 정도 이것 외에는 현재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감성발달과 인성 함양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감소가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사업에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세심한 관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추가적으로 이용희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질의사항이 많네요.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능허대중학교 이전 적지에 대한 인천해양경찰서 사용허가가 2024년 2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유지관리비 등이 새롭게 편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 적지의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장기간 미활용 상태가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 및 추가비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임시적이라도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있는지 또한 장기적인 유지관리 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능허대중학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4년 2월 말이면 현재 인천해양경찰서가 이사를 가게 되고 그러고 나면 학교부지가 동부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올해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능허대 이전 적지에 어떠한 것이 들어올 건지 지금 시교육청 학교설립과와 함께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산은 편성했고요. 그 이후에 학교설립과에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따라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얘기가 뭐가 안 됐는데 예산이 편성이 돼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이사 가고 나면 3월 1일부터는 모든 관리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부에서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부지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만 예산으로 지금 잡으셨다는 얘기이신 거죠?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영
조현영위원
능허대중 이전 적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유지관리는 교육예산의 적절한 사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향후 초등학교로의 활용 계획을 감안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설립과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를 보면 사업명에 기타사업이 있죠?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기타 학교시설 관리에서 기타시설 말씀하시는가요?
민수
한민수위원
기타사업이 뭐 뭐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타시설 세세부사업 767쪽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 기타 학교시설 개선 말씀하시는…….
민수
한민수위원
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타학교시설에는 기타시설에 신송고등학교 외부환경 보도블록 포장이라든지 개선 그다음에 송천고등학교 연결통로 방수 그다음에 연송초등학교 운동장 마사토라든지 배수로, 보도블록 정비 그다음 미송초 교사동 리모델링 그다음 상인천여중 승강기실 기초보수공사 그다음 동춘초등학교 연결통로 설치 그다음 장아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 그다음에 신송고등학교 운동장 스탠드 데크 설치 또 해송고 야외교실 스탠드 데크, 인천여고 다목적실 환경개선, 약산초 방송실 환경, 선학초 방송실 환경, 남촌초 차량지붕 교체, 박문중 휴게공간 조성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기타사업에 보면 우리 동부지원청이 143억 7000만원을 삭감됐어요, 감액이. 그 이유가 뭡니까?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요.
민수
한민수위원
남부지원청이, 동부가 유난히 많아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감액한 기타사업의 구체적 사업명과 감액예산 내역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청별입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타…….
민수
한민수위원
아마 감액이 큰 이유는 당초 추계가 잘못되었거나 사업 진행이 잘 안 되었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많이 감액이 크다는 것은 기타사업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타시설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민수
한민수위원
이건 교육장님 제가 다음에 물어볼게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먼젓번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화변기 개선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었죠, 먼젓번 행감 때?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화변기 개선사항, 네.
민수
한민수위원
지원청별로 화변기 30% 이상 학교가 총 57개였어요. 기억하시죠?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 토 중) 네, 위원님 화변기.
민수
한민수위원
제가 질의했죠, 행감 때? 여기도 보면 동부가 73.8%나 삭감을 했어요, 제일 많이.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민수
한민수위원
네, 교육청은 2025년까지 노후화장실 개선을 위한 디자인 담긴 화장실 조성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각 지원청별로 화장실 개선 예산이 엄청 많이 감소했어요. 특히 동부는 작년보다 예산액이 74% 정도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디자인이 담긴 화장실 개선은 순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 관내 화변기 보유현황 같은 경우 보면 30% 8개 학교에 화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일이 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상인천초, 서면초, 연화초, 인수초…….
민수
한민수위원
교육장님 화변기가 8곳이 아니라 16곳 같은데?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동부는 8개 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8개를 고쳤다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8개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어디 어디죠?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상인천초, 서면초, 연화초, 인수초, 인천남고, 연수여고, 논현고, 만수고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74% 감소했는데 이것을 다 개선할 수 있어요, 예산이 74% 감소했는데?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여기 화장실 개선공사에 감소된 것은 일단 1%로 반영을 했고 또 지금…….
민수
한민수위원
여기 보면 화장실 개선 예산 증감 현황이라고 동부가 74%가 감액이 됐다니까요, 예산에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검토 중) 교육장님 화변기는 아이들의 위생문제라든지 많이 중요하잖아요. 교직원들 화장실만 고치지 말고 아이들 화변기도 고쳐주고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교직원들하고 비율이 달라요, 아이들하고 비율이. 최소 근사치는 맞춰줘야지. 지금 화변기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다녀보면.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지 숫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부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이게 삭감되면 동부나 남부나 북부나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 동부만 지금 74%나 삭감됐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24%, 남부는 14%, 서부는 28% 이렇게 삭감됐는데 유독 동부만 73.8%가 삭감이 됐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화변기 보유 학교는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민수
한민수위원
확인하시고 교사들처럼 못 해도 비슷하게 비율이 따라가 줘서 교사들이나 학생들이나 비슷한 조건에서 가야지 이게 위생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아마 오래되고 낙후된 화장실이 있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에 힘을 써 주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적인 검토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민수
한민수위원
기타사업 구체적 사업명과 감액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청별로.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기 전까지 뒤에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장님들이 답변하실 동안 뒤에서 자료를 앞으로 보내주시는 건 괜찮지만 임의적으로 답변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회의진행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이용희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595페이지 보시면 지방공무원 연수지원경비가 전년도 예산 대비 52%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된 내역이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교육사업에 우선 편성하다 보니 외부에 나가서 했던 연수를 동부교육청 청사 내를 이용해서 연수를 실시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지금 인천시교육청 지침으로 해서 전부 외부로 나가는 연수나 워크숍 같은 형태는 전액 삭감한 상황인가요?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드리느냐 하면 그저께 도서관이나 직속기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예산 편성 현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경비가 30%에서 50%씩 대부분 삭감되었는데 대부분 삭감된 내용을 어제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대부분이 다 워크숍 사업 취소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하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제가 보기는 이것은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삭감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교육청에는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게 있었나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기보다는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지원청에서 결정하다 보니 아무래도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우선 놔두고 그다음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경우는 일단 순위가 뒤로 밀리다 보니 삭감됐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워크숍이나 연수나 이런 외부연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인천시교육청에서 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이 다 교육청 각 기관에서 보면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비에서 워크숍 비용이나 외부연수 가는 비용을 거의 대부분 삭감시켰어요. 그렇다고 하면 평상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그다지 없다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은 생각이 반대이거든요. 워크숍이나 외부연수를 통해서 보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을 함으로 인해서 가장 교육행정이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 시설 가서 보고 와서 그 부분을 느끼고 그것을 접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이런 워크숍 형태의 교육을 하면서 거의 외유성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가서 단순하게 즐기면서 힐링 정도 하고 오는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워크숍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선진지 방문을 통해서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와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접목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만큼 진짜 교육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까 저는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 교육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워크숍이나 이런 연수 같은 것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많은 것을 배워 오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감축된 상황에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필요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이 되지만 다른 사업에 이렇게 우선순위가 뒤로 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선지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역할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워크숍이나 이런 외부연수에 대해서는 진짜로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편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꼭 필요한 이런 사업 아니면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게 제가 지금 상황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워크숍이나 외부연수를 필요하기는 한데 순위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 좀 더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다음으로 세세부사업설명서 604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 대폭 263%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여기 퇴임식 경비가 두 분에 대해서 200만원씩 편성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회계 지침에 의해서 퇴임자가 있을 때, 퇴직 공무원이 있을 때 1인당 200만원씩 편성하도록 하는 회계 지침에 의거하여 지금 8월과 12월이기 때문에 4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면 우리 동부교육청에서는 퇴임하는 공무원이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신 건가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재.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에 질의드리겠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도 퇴임하는 공무원들이 올해 8월하고 12월에 퇴임하는 공무원들이 있나요? 그러면 다른 지원청에서는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예산 편성이 돼 있나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박종하입니다. 내년도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새롭게 만일 정년을 앞두신 분이 배정되면 추경에서 저희가 편성하고요. 현재로서는 저희 남부 같은 경우는 계시지 않습니다.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저희는 제가 있기 때문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330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웃음소리
춘원
임춘원위원
각 교육지원청별로 해서 퇴임 공무원이 있을 때는 지금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이시죠?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도 똑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학교에서도 편성을 똑같이…….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0만원씩.
춘원
임춘원위원
200만원씩 편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라면 질의랄까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드렸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각 학교에 교육감 소속 근로자분들이 계세요. 제가 민원을 받은 분은 한 초등학교에서 30년을 장기간 근속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자기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뭔가 발자취 그 부분에 대해서 퇴임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에 대한 수고랄까, 감사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데 감사패를 하나 요청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패를 하나 요청했는데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례도 없고 해 주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각 학교에서 퇴임, 교육감 소속 근로자 뭐 1년, 2년 근무하고 퇴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장기간 오랫동안 근무하다 퇴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큰 선물은 아니지만 그런 감사패나 공로패 정도는 해 드리면 이분들이 퇴임하면서도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답이랄까 그런 마음이 좀 더 기분 좋게 정년퇴임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그런 부분을 건의했더니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각 교육청에 공무원분들께서는 이렇게 퇴임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퇴임식도 해 주고 퇴임 경비가 있는데 같이 교육청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청을 위해 애쓰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작은 보답이랄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함께 알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도 학교에서 다 해 주고 있는데 그 민원을 넣은 학교가 있다면 조금 그 학교는 왜 그랬는지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감사패를 받고 싶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례도 없고 어렵다는 답변을 해서…….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학교에다가 다시 한번 더 안내를 드리고 그렇게 조금 속상해 하는 분이…….
춘원
임춘원위원
지금 퇴임 공무원들이나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똑같이 학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똑같이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춘원
임춘원위원
제가 민원으로 받았던 부분이라서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드렸습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석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세세부사업 중심 설명서 보시면 페이지 916쪽입니다. 이제까지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이 없었습니까?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전년도에도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는 영어체험활동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기존에는 어떻게 됐었는지?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구조 개편으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으로.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다음 페이지 918페이지, 919페이지 보면 5000만원이 감소됐거든요, 중등 과정에는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이건 감소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하겠네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보이기에는 중등이 5000만원이 감소됐지만 실제로는 같이 했던 거 분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소됐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별도로 말씀 주시고요. 이번에 예산이 많이 감소된 것 같아요. 감소되다 보니까 그 비용을 보는데 냉난방 개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석면교체 같은 것도 많이 줄었는데 그 퍼센트를 보니까 냉난방 개선은 북부 같은 경우는 거의 70%가 감소됐고요. 서부교육지원청도 거의 47% 감소됐고요. 특히 석면교체 쪽에서 저도 의심이 보고 놀랐던 게 서부교육지원청은 92.3%가 감소됐어요.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45쪽, 48쪽, 51, 55, 59쪽 각각 지원청을 다 합친 거거든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쪽수가, 석면교체.
종혁
정종혁위원
확인되셨나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사실 이것은 동부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서부교육지원청도 그런데 특히 동부교육지원청은 98.5%가 감소됐거든요. 이 얘기는, 서부교육지원청도 92.3%. 이거는 석면교체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석입니다. 석면교체는 2024년도 4개교에 지금 특교사업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석면공사가 완료된 학교가 138개교가 있고 지금 석면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21개교가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13%에 해당되는데요. 향후 21개교에 대해서는 순위에 의해서 계속해서 석면개선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서부가 21개인가요?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 그때 기준으로 하면 10월 20일 기준으로는 유치원 포함해서 33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새 12개가 공사가 완료된 거예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8개 학교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 진행 중인 학교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10월 20일 기준으로, 제가 최근 자료가 행정감사 요구자료이거든요. 그 기준으로는 서부가 33개거든요, 병설유치원 포함해서요. 그 개수가 좀 달라졌나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지금 한 달 지났는데 그러면 10개가 줄어든 건가요? 병설유치원 포함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 개수가? 8개 진행 중이다고 하신 거면?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단설유치원은 현재 석면이 없는 것으로…….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단설유치원말고 병설유치원이요. 병설유치원 두 곳 있지 않아요. 두 곳까지 하면 총 33곳이거든요. 지금 개수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건가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포함되어서 석면 보유 학교가 13개 학교로 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13개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병설유치원이 2개, 초등학교가 20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3곳, 기타 한 곳 저와 같은 자료가 아닌가요, 혹시?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자료에는 21개교 초등 13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해서 21개 학교가 지금 없는 것으로 갖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랑 자료가 다르면 제 것이 잘못됐든지 교육장님께 잘못됐던 건지 둘중 하나네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도 사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네, 이것도 사실 파악해서 보내주시고요. 왜냐하면 걱정됐던 게 냉난방 개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산이 감소됐다고 이번에 큰 금액이 감소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학생들한테 진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던 게 특히 고등학교 부분은 많이 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 필요성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예산이 대규모로 크게 감소됐다는 얘기는 그게 더 멀어진다는 얘기이거든요. 이쪽에 교체 의지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노후시설 교체는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후시설은 화장실을 비롯한 많은 노후시설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예산 보다 보니까 영어마을 가시는 거 지역연계 활동 보니까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계양이랑 서구랑 나누어서 책정하셨더라고요, 918쪽일 거예요. 페이지 919쪽이요. 9쪽 보면 서구랑 계양구가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3월부터 이렇게 서구랑 계양구랑 아니, 계양구가 북부로 붙는 거 아닌가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데 예산은 1월 1일자로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이 예산을 북부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관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서구랑 계양구가 26교랑 14교 나뉘는 이유는 뭐예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지금 서구에 남는 학교는 27개 학교입니다. 27개 학교인데 금액을 1억 5000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26개로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 계양구는 15개 학교입니다, 중학교가.
종혁
정종혁위원
15개고, 예산에 맞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금액에 1억 50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계양구 15개 학교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것을 전액 균등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요구에 따라서 차등 배분할 예정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앞에 375만원 기준으로 나눈 게 아니라 실제로 나가는 25개 학교, 15개 학교해서 앞에 부분이 바뀌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편의상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왜냐하면 앞에 375만원을 고정시키다 보니까 뒤에 학교 개수가 바뀌는 건데 실제로 이 학교 개수가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이 아니기보다는 뭐 사실이 아닌 게 맞죠, 26개가 아니라 25개인데.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7개, 15개 총 42개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 27개, 15개인데 저희한테 올라온 건 40개이거든요, 26교랑 14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것은 오히려 뒤쪽은 변하지 않는 숫자니까 그것을 기준해서 앞에 것을 바꾸는 게…….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다 보니까 편의상 이렇게 됐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편의상 그렇게 했나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담당 장학사한테 확인해 본 결과.
종혁
정종혁위원
그 예산이 편의상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전체 교육지원청 예산이 많이 감소됐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놀랐던 게 북부교육지원청은 42.7%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예산이 감축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교육과 그리고 학생들한테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하다 보니까 시설도 새로운 신규시설은 되도록 급하지 않은 것은 안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영어교육도 작년에는 1억 5000이었는데 5000을 감을 하는 상황도 됐고, 전체적으로 워크숍도 또 뒤로 밀리게 되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규사업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했고 그리고 시설사업에서 아무래도 굵직굵직하고 돈이 크다 보니까 감하기에 제일 명목이 있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감을 하게 돼서 많이 감을 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면 혹시 ’23년도에 큰 공사들이 다 끝나서 이렇게 감소된 거예요, 아니면…….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큰 공사가 지금 진행되는 것들은 있어요. 겨울방학 공사를 하는 것들은 그건 내년도에 예산으로 지난번에 2추에 감을 해서 다시 재편성을 해서 그것은 예산에 넣었고 그리고 신규로 뭐 예를 들어서 남녀공학으로 인해서 화장실 공사가 남녀공학 그러한 공사가 돼야 되는 이러한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은 하고 정말 순위에 의해서 급하지 않은 것들은 신규사업으로 시설사업에서 많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청도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다른 청이랑도 다 비슷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유독 북부교육지원청이 증감률이 너무 42.7%는 거의 절반만 사업하신다는 얘기이거든요, ’23년도에 비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예산 줄이는 것도 정말 좋긴 한데 이렇게 줄이다 보면 오히려 직원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북부교육지원청을 대표하시는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욕심을 부려도 되지 않으실까? 너무 감액만 하시는 것도 아니라 때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이건 한번 욕심내서 좀 더 올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냥 이렇게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아마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좀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예산만 놓고 보면.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모두 다 교육회복 예술지원 사업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북부만이 아니라 계양구 거까지 예산을 편성하려고 저희가 트라이를 했는데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것도 일단 반만하고 1추에 해 주겠다, 1추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리고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추나 이럴 때 저희가 신경 써서 받아야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퇴직하기 전에 이것 잘 챙겨서…….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1추인데요.
종혁
정종혁위원
1추인가요, 퇴직 전인가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챙겨주세요.
종혁
정종혁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교육장님이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의상 맞춘다고요? 네? 예산을 편의상 맞춰서 제출을 해요? 편의상 맞춘 사업들에 대해서 다 제츨해 주세요, 자료. 아시겠습니까? 지원청별로 편의상 맞춘 사업들 뭐 뭐인지 다 추리셔서, 예산을 추계도 안 하고 편의상 맞춥니까, 금액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교육장님들 답변 이렇게 들어보니까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예산을 왜 이렇게 감액을 했냐 했더니 공통적으로 답변이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사실 내년도 예산 감액됐습니다. 아시겠지만 2000억 정도 이 정도 감액돼서 부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액된 가장 주된 사유 중의 하나가 이미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급식소라든지 이런 시설사업들이 완료된 것들이 있어요. 또 석면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완료됐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할 수, 그 사업은 완료된 사업들은 전체 예산에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액사유가 있었던 큰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사업 정비 때문에 폐지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폐지사업 때문에도 일부는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사업 중에서 감액된 것은 예를 들어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아니면 프로그램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전혀 분석을 안 하셨어요, 보니까. 세부적으로. 그래서 폐지사업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분석자료를 보니까 1번 남부교육청, 북부, 동부, 서부, 강화에서 폐지정비사업 중에서 폐지사업수가 29개예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서부지원청의 폐지사업수가 9개입니다. 폐지사업도 보니까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 한시적 사업폐지 이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해서 폐지 이것도 가능합니다. 또 사업종료로 해서 폐지 이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폐지시켰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서부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폐지가 금년도에 9개죠? 뭐 뭐 폐지된 거죠?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석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예산편성하실 때 폐지사업 아니면 존치사업, 축소사업 이런 것 분류별로 이렇게 파악 안 합니까?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폐지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면 서부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운영지원 중등으로 통합해서 폐지를 했다. 이것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 혁신운영비 사업 등 혁신 관련 사업 및 연수 다수 존재 또 서부미래혁신 아카데미에 대한 현장수요가 미흡해서 폐지를 시켰어요. 여기 폐지된, 보통 사업을 뭐 더 잘 아시겠죠. 사업을 존치를 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증액을 하거나 감소, 축소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반드시 그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사유는 반드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그 이유를 들어서 폐지하거나 존치하거나 또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거나 이러는데 이런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자료없이 어떻게 예산 편성했습니까? 그리고 남부교육청 폐지사업이 2개입니다, 남부는. 뭐 뭐죠, 남부교육장님?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저희 남부 과학교육관 이전공사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사업이 폐지가 됐고요. 또 하나 다른 폐지사업은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해서 폐지된 것으로…….
지훈
임지훈위원
아닙니다, 정확히 모르시고요. 제가 그 자료 아, 제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게요. 행정지원인력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폐지를 시킨 거예요. 이건 맞아요. 사회복무요원으로.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맞죠?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지금 사업폐지가 6개입니다. 뭐 뭐예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폐지된 사업들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폐지라기보다도 다른 이름으로 해서 다시 재편성된 것이 많아서 이 자료에 보기에는 폐지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정확해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것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자료 있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자료를 잘못 주신 건지 아니면 파악을 잘못하신 건지 둘 중의 하나지. 거기 제출자료를 보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폐지시켰고요. 또 하나는 환경위생업무지원 인건비도 한시사업이라 폐지, 이건 당연히 합당한 거예요, 한시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중복사업들을 폐지시켰는데 지금 말씀처럼 아마 사업이관이라든지 아니면 통합명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하시라 이 말씀이지.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시적으로 인력을 사용하고 한 것은 자연적으로 감소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폐지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사업 큰 명에서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동부는 거의 대다수가 보니까 사업중복 내지 사업종료를 폐지시킨 거예요. 이건 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 강화, 강화는 뭐 뭐 폐지시킨 거죠?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입니다. 저희도 사업 재편성에 따라서 일부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Wee센터 상담활동 고도화 구축사업이 단발성 사업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폐지가 됐고요. 강화평생학습실 구축 및 개선사업도 단발성 사업이어서 종료가 돼서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동관사를 신축하는데 부지를 지목변경하는 예산이 2023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목변경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도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적정규모 학생육성지원에서 난정초등학교가 통폐합되면서 예산 지원했던 게 종료가 돼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장님이 정확히 자료보고 답변하시리라 저는 믿고 싶지만 제가 받아본 자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폐지사유가 정보화 기자재 필요학교 구입완료 이건 극히 당연합니다. 구입이 끝났으니까요. 그다음에 교실 기자재 구입했으니까 일시적이니까 완료돼서 사업 끝났어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으로 일회성 사업, 주민참여예산제가 강화는 일회성 사업입니까?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분석들도 잘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사업들은 증을 해 주고 좋은 사업이지만 수요층이 예를 들어 학생수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사업은 부득이 감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물론 분석했겠지만 그런 분석을 안 하시고 한다면 예산 편성하는 기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사업, 환경개선사업도 지금 제일 큰 게 그린스마트니 또 석면공사니 디자인 화장실이니 이런 다목적강당이니 또 급식소니 이런 특교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되면 당연히 그것은 사업완료됨에 따라 폐지가 되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에 그것은 분석해서 감액사유에 대해서 반드시 기입을 해 주셔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봐서는 그냥 아, 작년도에 지원청별로 예를 들어서 100억을 세웠는데 올해 50억을 세웠다. 그러면 왜 50억을 세웠습니까? 감액이 50%입니까? 답변이 다 한결같아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사업이 완료돼서 그 사업을 빼다 보니 그만큼 감액사유가 발생됐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분석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세부사업은 이따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요.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한 말씀하시고 정회할까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눈이 옵니다. 그래도 속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봉락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교육청마다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까 오전 중에 말씀하신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또 석면교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별로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렇게 예산이 충분할 때 많이 하고 예산이 없으면 적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학생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만큼은 연간 교육청별로 예산에서 2% 좀 넉넉하면 5% 이런 계획을 짜서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석면교체 이런 꼭 지금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그렇게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갑자기 작년에는 이만큼 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삭감됐느냐? 또 교육수요자 학생들은 왜 어떤 학교는 했는데 우리 학교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들이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강화지원청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내」하는 이 있음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변호사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폭력예방 담당하는 변호사님 그 예산이 그냥 그대로 또 이렇게 월 500만원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2024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편성돼 있죠?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그게 채용 못 해서 그냥 불용으로 남았는데 또 2024년도에 그대로 월 5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으면 또 내년에도 채용이 불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게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500만원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채용이 어려우면 좀 대폭으로 인상시키든지, 그 인상이 법률적으로 어려우면 다른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어떻게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실제 강화에 이런 인력뿐만 아니라 시설공사를 할 때도 별도의 증액을 더 시켜주고 있거든요,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강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좀 더 더 급여를 드리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교육청과 계속 전담변호사 비용을 좀 더 증액하는 방안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봉락
이봉락위원
그러면 증액되는 것을 대비해서라도 예산에 좀 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 좋아요, 어차피 나중에 채용 안 되면 불용액으로 남더라도.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요?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번 본예산은 이미 이렇게 저희가 올렸으니 추후…….
봉락
이봉락위원
본 위원이 증액시키라는 이유는 채용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예산에 편성돼 있어야지 변호사들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응시를 할 것 아니냐?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의사 타진해서 좀 더 증액해서 반드시 올해는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추경에라도 좀 더 증액해서 올리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전 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워크숍, 세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각 청별로 교육결손해소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2024년 예산에는 전액 다 삭감됐는지 아예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오전 중에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예산이, 세수입이 줄어서 예산이 어렵다 이러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교육 역량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진짜 필요한 부분인지 또 필요한데도 이건 돈이 없으니까 못 간다든지 그걸 우리 장님들께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위에서 예산 삭감시켰으니까 몇 프로 삭감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언제 우리가 교육청이나 일반 시나 예산이 남아 돌아서 세미나 가고 워크숍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역량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팀워크도 다져야 되고 이런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통째로 삭감됐다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판단되어서 남부교육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시죠. 이거 교육결손해소 관리자 역량 교육 이게 예산이 아예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꼭 필요한 부분인지 또 금년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피치 못해서 삭제했다든지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 교육지원청이 학교 관리자분들인 교장, 교감 선생님들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워크숍 외에도 역량 강화 연수라든지 지구별 자율장학 간담회 또 학교 방문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학교관리자분들과 여러 가지 소통의 길이 있기는 하지만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다각적인 주제를 가지고 학교 경영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 또는 학생생활지도, 기타 교육 현장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워크숍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긴밀한 소통의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교육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들을 물어봤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교육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워크숍이라면 워크숍이 내실 있게 진행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해 드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별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내역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동부 이용희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618페이지 보시면 영어교육 활성화에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2억원에서 50%가 감액돼서 1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사실 이 영어교육 활성화 예산 같은 경우는 지난 회기 때, 지난 연도에 굉장히 인천시 각 교육청에서 이걸 핵심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겠다 해서 신규로 사업이 편성돼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년만에 이렇게 예산을 반을, 50%를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신충식 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에 봐도 굉장히 100% 만족도도 있고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 굳이 이 예산을 이렇게까지 삭감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위원장님께서도 제출 요구한 자료를 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50%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한 사업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 사업이 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학교에 영어교육 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대표적으로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회에서 교육장님이 하셨던 얘기가 특히 저소득층이나 영어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 특히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지만 특히 교육 균형을 위해서 이런 저소득층이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은 절대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지만 그 줄은 예산에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다음으로 세세부사업설명서 620페이지에 보면 과학관 운영에 관한 예산인데 천체 관측 학습 사업 미실시로 인해서 천체 관측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 삭감된 부분이 천체 관측 학습 사업이 몇 년 동안 이 사업이 시행됐었나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천체 관측 학습 사업이 제가 정확히 몇 년도부터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춘원
임춘원위원
혹시 뒤에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님 이 천체 관측 사업이 만수북초등학교에서 실시했던 것이었는데 저녁에 실시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과학정보원에 천체 시설을 갖추면서 그쪽으로 진행하다 보니 이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몇 년부터 시작됐는지는 저희가 파악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천체 관측 학습 사업 뭐 특화사업으로 실시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의 수요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냥 전체적으로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 버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때그때 그냥 임시방편으로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밖에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고 이 사업이 뭐 현재 재정 상황이 어려우면 이 사업을 축소할 수도 있지만 하다가 갑자기 사업을 전면 폐지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예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022년부터 2년간 ’22년, ’23년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게 저녁에 하다 보니 저녁시간에 학생들을 인솔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담당 선생님의 업무 가중도 있으면서 또한 과학정보원에 좋은 시설이 있으면서 아마 그쪽으로 사업을 거기로 흡수시킨 것 같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단발성의 사업이 아니라 꼭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잠깐잠깐 이렇게 사업을 하면 어쨌든 또 많은 학생은 아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요가 있던 학생들은 본인들이 열심히 하던 사업들이 없어지면 이로 인해서 실망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채택해서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시행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말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다음으로 세세부사업설명서 627페이지에 생태적 소양을 기르는 생태시민 프로그램 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대폭 삭감이 됐어요, 57.8%. 전년도 대비 2376만원에서 거의 57% 이번 연도에는 1004만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이 57%나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에서 생태환경교육지원단하고 교사연수는 본청 AI융합교육사업과 중복되면서 이 사업이 본청으로 다 흡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태시민 프로그램 개발 자료가 마감되면서 그 또한 자료제작비나 검토 수당, 편집 수당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런데 사업을 보면 여기 시교육청 AI융합교육과 사업중복에 따른 컨설팅 수당 협의회비가 감액됐다고 하고 그리고 시교육청 AI융합교육과 사업중복에 따른 강사비, 재료비, 협회비가 감액됐다고 이렇게 사업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을 동시에 시교육청에서 하고 동부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동시에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운영됐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시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동부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초ㆍ중 생태환경 관련해서 지원단하고 학교 동아리라든지 교사연수를 했는데요. 본청에서도 역시 초ㆍ중ㆍ고 교사 중에서 지원단과 교사연수를 실시하다 보니…….
춘원
임춘원위원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이 사업은 예산 낭비 사업이죠? 한 군데에서만 해도 되는 사업을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 사업이 그렇게 됐으면 필요성이 있었으면 지금도 계속 이 예산이 편성돼서 가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예산을 갖다가 삭감시키고 이 사업을 폐지한다는 것은 기존에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굳이 양쪽에서 이 사업을 다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보면 이번 예산 편성에 증감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중복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꼭 필요했나, 이 예산이 꼭 필요해서 이 사업을 했나, 그냥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 중복돼도 이쪽 교육청에서도 하고 본청에서도 하고 뭐 여러 기관에서도 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굉장히 낭비성으로 해서 사업이 올해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기존에 이 예산들이 낭비성으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게 쓰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본예산 올해 연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천시교육청이나 전체적인 재정 상황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이 사업이 효용성이 있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렇게 중복 낭비성 있는 이런 사업들이 또 추후에 예산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각 부서나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 편성에 관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생태교사연수랑 지원단은 본청 생태교육팀이 조직개편으로 3월부터 운영되면서 저희 지원청하고 중복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2추경에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청하고 중복된 사업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면 이 표현을 중복이라고 쓰시지 마시고 이관사업이라고 하셔야죠. 중복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사업이 이관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교육청에서 사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사업 이관이라고 하셔야 되지 그러면 기존에 양쪽에서 다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지금 상황으로는 중복사업이 맞고요, 이관사업이 아니라. 어쨌든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효율적으로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편성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5개 지원청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별 사안이나 이런 것은 다 짚어 주신 것 같고 저는 궁금한 게 이용희 교육장님한테 여쭈어볼까요. 정책사업 특히 학교시설여건개선 이런 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선사업, 석면공사 예를 들어서 외벽개선 그러니까 환경개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거의 감액 후 재편성해서 이렇게 편성하신 게 있더라고요, 사업이. 그래서 대충 예상은 돼요. 왜 이것을 1회 추경 때 삭감하고 재편성을 했는지는 대충 이해는 가는데 한번 정확하게 사유가 뭔지 5개 지원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교육장님께서 대표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감하고 본예산에 일부를 편성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2023년도 일부 했던 것은 다시 2024년으로 편성하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이월 사업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 감했다가 이렇게 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까부터 계속되는 얘기지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왜 이렇게 감액이 많냐, 증감이 많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계속사업 중에 이월로 하지 않고 아예 추경 때 삭감한 다음에 재편성을 하신 것이잖아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적게, 수입이 적어서 수입하고 지출하고 맞추려고 다 삭감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도 되나요?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예산…….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2023년도 예산을 본예산을 세웠잖아요. 사실 말하면 수입이 그만큼 우리가 5000억 얘기가 나오는데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고 이월은 하지 않고 삭감하고 바로 재편성하는 그런 이유도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 그래요. 올해 2024년도 예산에만 특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이런 게 추경에 감액한 다음에 이것을 재편성하는 사업들이 이런 경우가 많았나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번만 그런 건지 전에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게 있어요, 사례들이? 2023년, 2022년 혹시 이런 사례들이 제가 이것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만 그런 건지, 2023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된 게 있는 건지, 이월하지 않고 삭감하고 재편성을 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네, 과장님이, 제가 내용은 알겠어요. 교육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내용은 알겠는데 이런 게 이번만 되게 많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태경
나태경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동부교육청 교육시설과장 나태경입니다. 올해만 이렇게 삭감했다가 다시 하는 부분이고요. 전에는 ’21년도, ’22년도에는 기금으로서 이렇게 이월액을 최소화했었고요. 이번에는 기금에 문제점이 있다고 감사원 지적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만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본예산에 세우는 그런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태경
나태경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일단 이런 상황은 교육부에 이월액이 많을 경우에는 어떤 이월액이 적게 되면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하고 예산에 받는 부분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오상
이오상위원
어쩔 수 없이 이월액이 많아지면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적어지기, 평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삭감한 다음에 다시 재편성을 하는 이런,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생기겠는데요, 그러면?
태경
나태경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그래서 그전에는 기금으로서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만 이월액을 최소화해서…….
오상
이오상위원
왜 이것을 과장님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었으면 아까 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삭감률이 증감률이 크냐, 이런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금액도 큰 데다가 이걸 삭감 후에 재편성하다 보니 증감률이 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8대 때부터 쭉 봐도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만 이런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은 뭔가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태경
나태경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저희 동부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기획조정관하고 협의가 돼서 지침이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한번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협의가, 들어가세요, 과장님.
태경
나태경동부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협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게 보이면 증감률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 해서 이것에 관련돼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본청 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깔끔하지 않아요, 예산서를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증감도 크고 여러 가지 이월을 안 하고 이렇게 재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건 이월이 많으면 평가가 낮아져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써서 지금 감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사실 조금 남긴 남았는데 제가 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지역구인 서부교육지원청만 일단 잠깐 이렇게 봤는데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 부분은 뭔가 설명이 부족하거나 잘 기입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페이지 903쪽을 보면 저희 자체 문화체육행사로 5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50만원으로 자체 문화체육행사 지낼 수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석입니다. 원래는 협의회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지금 감액하다 보니까 최소운영비만 50만원을 책정해서 행사를 하고 자 그렇게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렇게 보면 기존에 협의회비가 필요없는 금액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협의회비가 꼭 필요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들을 보면 다 협의회비가 들어 있는데 협의회비가 꼭 필요했던 것인지? 지금 이렇게 예산이 없었을 때 보면 협의회비가 없더라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협의회비를 집어넣은 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교육 활성화 같은 경우 초등ㆍ중등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935쪽, 936쪽을 보면 AI 로봇 교육 특구화 중심학교 운영해서 관내 초ㆍ중학교 9곳입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섞여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경우는 교실수업개선 초등 쪽에 안 넣고 중등에다 일괄적으로 넣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936쪽입니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AI 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중등에다가 이렇게 넣고 사업을 그쪽에서 하게 됐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예산은 앞쪽에 영어교육 활성화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분리, 중학교 분리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ㆍ중학교 같이 일괄적으로 중학교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분리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AI 활용 교육과 관련하다 보니까 그 담당부서가 중등이다 보니까 중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담당교육이 중등이어도 초등학교에서 나가는 돈도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당연히 초등학교에다가도 일부 넣어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쪽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영어교육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나눴잖아요. 그런데 왜 이 AI 같은 경우는 왜 전액이 중등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은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좀…….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편리성이 아닌가 이것도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분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것도 분리해야지 정확한 예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한번 수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42쪽을 보니까 서부수학원리탐구발표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운영비가 있는데 서구는 2개 학교, 한 학교에 900만원씩이고요. 계양구 같은 경우는 15개 학교에 40만원씩입니다. 혹시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산출내역이 있을까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광석입니다. 900만원씩 2개교에 반영되는 것 말씀드릴까요?
종혁
정종혁위원
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료로 25만원씩 2회 50만원씩 책정되어 있고요. 운영수당으로 11만원씩 10명이 책정되어 있고 운영비, 부스, 천막, 테이블, 의자, 현수막, 청소비로 800만원 1회, 운영물품…….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저는 말씀드리는 게 서구 운영비랑 계양구 운영비랑 다르잖아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것은 북부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40만원만 지원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한 학교당 40만원이요? 그런데 서구는 왜 900만원이나 들어가요, 그러면?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구는 원래 운영발표회를 그전부터 해 왔던 건데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원래 이 사업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하기 위해서 북부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40만원씩 15교 600만원만 지원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산출내역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보면 서구는 2개 학교에 한 학교에 900만원씩 크게 크게 발표회를 하고 계양구는 15개 학교에 40만원씩…….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석입니다. 2개 학교가 회장교하고 부회장에 주는 거고요. 원래 1개 학교에 줄 수 있는데 2개 학교에 주는 이유는 운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 서부수학원리탐구는 서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학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이 부분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사업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아래쪽에 사업설명도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 한 번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또 그대로 그다음 번에 기초학력지원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이것은 학습코칭 5만원씩 500회 2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일괄적으로 해서 3000만원씩 들어갔던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그전에 서부수학원리탐구발표회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예산이 2600만원, 2600만원 그다음 것도 3000만원, 3000만원.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고민의 흔적이 없이 그냥 똑같이 넣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정말 뒤쪽에 있는 예산이 제대로 추계됐는지, 계산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뒤쪽도 보면 944쪽을 보면 지도수당 5만원씩 500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ㆍ의원 연계치료는 5명만 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왜 5명만 책정이 됐는지?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석입니다. 이게 자체 예정으로 5명 편성한 거고요. 시교육청 재배정 예산으로 10명을 더하면 원래 2023학년도 계양구하고 서구 합쳐서 15명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보시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몇 명을 해 줬는데요. 15명을 책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에도 15명을 책정했습니다, 서구ㆍ계양구 합쳐서 했을 때.
종혁
정종혁위원
15명인데 15명에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너무 좋은 평가가 있다 하면 15명이 아니라 20명을 할 수 있고 25명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15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것은 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도 2600만원, 2600만원 그대로고요. 뒤에도 3000만원, 3000만원 그대로고요. 작년이랑 이게 산출내역 똑같은 것 보니까 사실 고민 흔적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당연히 고민하시고 이것 하겠지만 저는 어떤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사업을 하셨으면 이 사업이 좋았다 싶으면 좀 더 증가를 시킬 수 있고요. 아, 이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다면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 흔적이 저한테는 보이지 않아서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게 949쪽을 보시면 4대 보험료가 매년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예전 요율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것도 다 확인해 보고 싶은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안 돼서 4대 보험은 매년 바뀝니다, 요율이. 이것은 작년 것 그대로 쓰신 것 같아요. 여기 건강보험료는 0.03495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건강보험료는 3.545%입니다. 퍼센트가 다릅니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사실 건강보험료만 말씀드린 거지 다른 것도 요율도 일괄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959쪽을 보면 강사비를 400만원씩 50개 학교로 책정했습니다, 2억원.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959.
종혁
정종혁위원
959쪽입니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화예술.
종혁
정종혁위원
문화예술교육입니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찾았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강사비로 400만원씩 50개교 지원이 되었는데 이 50개교는 어떻게 책정된 건지 한번 궁금합니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ㆍ중 50개교 지원으로 했고요. 현재 나중에 신청에 의해서 초등학교 50개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400만원은 학급수에 따라서 최소 2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차등 배분할 예정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어떤 학교는 200만원 어떤 학교는 800만원 이렇게 나눠야지 좀 더 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 말씀대로 400만원씩 50개교 하면 오히려 더 편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정말로 정확하게 보려면 말씀대로 200만원, 800만원 나눠진 기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하실 때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왜냐하면 지금 저희한테 보이는 것은 200만원, 800만원 나눠지는 것은 교육장님은 알고 계실 거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기준을 알 수 없잖아요. 단순히 저희가 보는 건 400만원 50개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 보이는 것밖에 없어서…….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학급수에 따라 기준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학급수에 했다는데 저희가 보는 건 학급수에 따라 200에서 800인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일정 학급수 미만이면 200만원 몇 개교, 일정 학급수 이상 800만원 그것은 몇 개교 이렇게 하면 2억원이라는 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400만원씩 일괄적으로 하시면 저희가 심의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책걸상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연한이 지나면 교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꼭 법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교체해 줘야 되나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청을 하게 되면 하고 있고요. 책걸상은 보통 8년, 9년에 따라서 하는데 신청 학교에서 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모든 학교가 신청하고 싶겠죠, 당연히. 그런데 신청을 하면 무조건 바꿔줘야 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이번에 노후 책걸상 및 칠판 이런 것도 바꿔주고 있는데 사물함도 교체해 주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다른 것 다 줄이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 7억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예산이 없다고 정말 힘들다고 다른 것 다 줄이고 있는데 책상 이거 예산이 있는데 1년 더 쓰면 안 되나라는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것은 제가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부교육지원청에다가만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지원청에서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단순히 이것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전부 다 모든 지원청에다 여쭤보기 어려워서 서부교육장님께 여쭤보는 거니까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석면 교체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92% 줄였어요. 92% 줄였다는 얘기는, 줄이면서 이번 석면 교체 딱 4개 학교만 하거든요. 4개 학교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5개 학교도 있을 수 있고 6개나 7개 학교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예산 때문에 4개 학교로 줄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1096쪽에 있습니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석입니다. 학교 신청에 의한 것이고 예산과도 관련이 사실 있는 부분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석면 교체가 학교 신청에 따라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석면 교체는 학교 신청이 아니더라도 환경이나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학교신청에 의해서 바꿔주고 있나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학교는 학교에 다른 공사가 있어서 미루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한이 되면 교체해 주는 게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게 맞는데 이번에는 4개 학교만 한다는 게 작년보다, 작년에는 12억인데 이번에는 9500만원 증감률이 마이너스 92.3%인데 이 얘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번 연도에 석면 교체를 턱없이 부족하게 해 준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너무 턱없이 많이 해 줬다, 예산에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쪽에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석면 교체를 줄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특교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종혁
정종혁위원
이게 특교사업이 아니라 자체예산이신데요, 예산을 보면.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교사업에 따른 대응투자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대응투자입니까?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석면 교체가 모두 다 특교사업으로 진행되나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교사업은…….
종혁
정종혁위원
무조건 특교사업이 아닌…….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은데 예산과 관련돼서.
종혁
정종혁위원
뭔가 지금 교육장님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석면 교체를 책정한 이유가 특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시잖아요, 지금 말씀하면. 그러니까 4개 학교에 1억도 안 돼요, 지금 석면 교체하는 게요. 이 얘기는 예산이 없어서 이쪽으로 다 줄이신 건지? 특교 신청을 못 한 곳은 아예 추가로 넣지 않은 건지? 제 예상은 그렇게 되거든요. 특교에 선정이 안 된 학교들은 다 제외하고 특교 선정된 곳만 넣은 거고 전년도는 특교사업이 아니더라도 예산에 넣어서 교체했기 때문에 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거고 그렇게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교육장님께서 이 내용을 파악하셔야지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것 말고도 더 말씀드릴 것도 많은데 여기서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너무 전년도와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정말 예산이 없다고 하고 계속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예산이 없다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파악하시고 정말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정말 이 사업은 필요하다 하는 것은 당연히 예산이 없더라도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일괄적으로 그대로 전년도 것 복사 붙여넣기 한 흔적들도 너무 보이고요. 정말로 예산이 줄어듦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교육지원청에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예산을 이거 한번 하면 1년 동안 쭉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오전에 폐지사업 제가 질의를 해 드렸는데 100% 감액사업들이 좀 있어요. 폐지는 사업상 폐지는 아닌데 감액을 시키셨어요. 우리 서부교육장님께, 혹시 폐지사업이 아닌 100% 감액사업에 대해서 자료 갖고 계신가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23년도에 10억 8000만원 세우셨거든요, ’23년도 본예산에. 그 목적에 보면 노후시설 교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액 이번에 감을 했어요. 그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석입니다. 노후 체육시설 교체 신청교가 부재로 전액 미편성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서부는 노후 체육시설은 교체할 수 있는 학교가 없는 거네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에는 노후 체육시설에 관련된 예산은 없는 거죠?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연결통로 사업도 전액 감액시켰거든요.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100% 감액인가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석입니다. 연결통로 설치 필요 학교가 부재한 관계로 역시 미편성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사업은 다 완료된 거죠, 그러면?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북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북부교육지원청에 브레인 융합 상담실 운영하셨죠?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이게 ’23년도에 신규로 이렇게 운영하셨습니다, ’23년도에?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Wee센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영역으로 실시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브레인 융합 상담실이라고 해서 뇌교육에 의해서 뇌파 검사도 하면서 학생들에게 경계선이라든지 또는 ADHD 그리고 생활지도 어려운 학생들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해서 뇌교육 기기와 함께 앱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기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뇌기능 검사 기기를 초등학교 15대 그리고 중학교 16대, 북부 Wee센터에 6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상담사나 그리고 뇌교육을 받은 그러한 교사에게 전담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그 기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학교에다가만 저희가 지원해서 그 학생들이 그 안에서 뇌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리고 그 기기도 저희가 몇 가지는 임차도 해서 이용하는 이용료도 같이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아이들 심리상담 즉 저번에 제가 경계선에 대해서도 본청에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아이들을 포함해서 발굴, 발굴이라고 표현하면 되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아이들을…….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정.
지훈
임지훈위원
선별해서 하여튼 용어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발굴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기하겠는데 그런 아이들을 과학적으로 발굴해서 상담 치료하는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 치료와 함께 그 기기를 가지고 훈련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상담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좋아지고 학교생활에 안정성을 찾게 하는 그러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판단하시기에 1년을 해 본 성과로 판단하시기에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줄여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뇌 기능 검사 그리고 두뇌 활용 검사 이런 검사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저희는 일단 좋은 취지로 뇌 교육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실시하고는 있는데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들은 이 뇌 기능 검사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전문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이 상담사와 그리고 Wee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께서 너무 열심히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 받은 학생들은 또 만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으나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는 이유는 저희의 인원도 Wee센터 1Wee센터, 2Wee센터가 있는데 이 한정된 인원도 있고 이 기기를 다루는 그러한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이용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것이 남는 시간이 없도록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지금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아이들 그것을 측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검사.
지훈
임지훈위원
검사라고 해야 되나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검사요.
지훈
임지훈위원
검사한 이후에 그런 어떤 기준치를 설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치에 맞게 아이들 상담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훈련을 하는 겁니까?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상담과 함께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뇌 기능 기기가 훈련을 한다고 하고 그러한 기기에 그러한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서 이런 것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뭐 효과는 좋게 말씀은 하고 이 연구하신 분들은 그렇게 결과를 얘기하고 있으나 과학적으로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받은 분들이, 받은 사람들이 만족한다고 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판단을 못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판단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과학적으로는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쪽을 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지금 있는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학교에 나가 있는 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게 사용이 멈춰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거기 융합실 훈련 학생수 연간 그리고 융합실 훈련 성과 그리고 학생 치유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과학적이고 또 어떤 검사적인 그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셨는지, 성과분석도 해 오시고 사례분석도 해 오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있는 소감 사례, 우수사례는 우리 교육청에 와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이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만족한 그러한 사항을 사례로 작성한 것이고요. 대부분 많이 좋아하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늦게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으로는 이 기기 활용이 여기까지는 가능하고 더 확대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대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제출자료에 보면 뭐 ADHD 학생 치료 완료에 대한 아이에 대한 변화가 보였다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틱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이 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높아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학부모 사례 여기 자료에 개인정보 유출 주의라고 돼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제출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성과는 높았다, 성과의 기준은 제가 모르겠지만. 성과는 높았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확대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확대하기가 어려운 사유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그래서 전년도 그리고 ’24년도도 이 사업을 올리신 거죠?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이 사업을 하셨는데 단순 예산상으로 봐서는 뭐 예산 크지 않아요. ’24년도 제가 보면, ’23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3900에서…….
지훈
임지훈위원
내년도 ’24년도는 얼마예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1850.
지훈
임지훈위원
50%를 이렇게 줄였어요. 줄이는데…….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도에는 기기를 거의 60여 대를 구입해서 학교에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나누어 줄 때 저희가 학교 개수대로 처음에는 구입 요청을 했죠.
지훈
임지훈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어쨌든 거의 50%를 삭감했습니다.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기가 완료…….
지훈
임지훈위원
한 2000만 정도 그러면 삭감 사유는 기기가 이미…….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로 배부가…….
지훈
임지훈위원
구입이 다 비치가 됐기 때문에 기기 외에 다른 치료상담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거죠?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것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아직 안 왔나요? 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0.7% 감소가 됐는데, 예산이. 교육지원청은 24.5%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그래서 살펴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이 무려 45%가 감액됐어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관내 각 학교별 교실과 복도에 창호가 이중창이 아닌 단창으로 설치된 학교 현황을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원청별로 취합된 자료를 보니까 창호 내구연한이 20년이죠, 창호, 내구연한이. 2000년대 초반에 설치한 막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제가 봤는데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보이지도 않는 글씨로 이만큼.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창호 사업을 다 교체 사업을 해야 되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2000년 이전에 즉 1990년대 이전에 설치된 학교들만 봐도 남부에 16개 그리고 동부에 16개, 서부는 무려 31개, 북부에 12개, 강화 1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부에는 1988년도에 설치한 창호도 있고 강화에는 1998년에 설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들?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장님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료 보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제 파악하신 거죠? 내구연한이 25년에서 30년이 넘어가는 것들도 있는데요. 현재 창호 교체 계획 수립했다는 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구연한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화교육지원정장님은 1개인데 1개, 20년 넘는 게 1개. 강화는 왜 안 되는 거죠? 순위가 밀리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입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요. 좀 더 파악해서 적시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호 교체 사업이 아무래도 다른 사업이 많다 보니까 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창호 교체가 파악이 안 됐다? 서부교육장님.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석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알고 계셨습니까?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충식위원장
동부교육장님 알고 계셨어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호가 단창인 학교들이 많았는데 저희 시설과하고 협의하니까 창호 단독으로 공사를 하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창호와 외벽과 내진보강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라서…….
신충식위원장
그건 공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창호가 지금 추워서 아이들이 돗바 입고 수업한다는데, 파카 입고. 화장실에 못 간다는데요. 화장실에 못 가요, 추워서. 그리고 히터 들어놓고 잠바 입고 공부하고, 창가에는 앉지도 못하고. 여름에는 더워서 못 하고. 그런 민원 혹시 안 받아보셨어요? 학부모님들이 나한테만 보내나. 우리 교육장님들한테는 그런 민원 안 가시나? 북부교육장님, 민원 안 받았어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단창인 학교에서 연락은 와서 저희가…….
신충식위원장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방문도 하고…….
신충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학교 방문하셨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냐고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가 지금 어느 학교…….
신충식위원장
그것도 또 뭐 안 돼서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구연한 안 돼서 못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학교들은 또?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내구연한…….
신충식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된 학교들도 이렇게 많은데 이 학교들은 왜 안 해 주셨느냐 이거죠, 그리고 45% 다 감액하고. 그러면 이 학교들은 또 올해 어떻게 해요? 아니, 수요자하고 공급자,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먼저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게끔,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 하는 데는 예산 삭감하지 않고 이런 학교 환경 시설하는데 예산 다 삭감하면 도대체 교육지원청은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 수업 못 한대요. 솔직히 아까 한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화장실 얘기했지만. 여학생들이 화장실을 못 가서 변비에 걸린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장실 교체해 줘야죠. 남자애들도 화장실을 못 가서 집에 와서 화장실 간다고 다 변비 걸린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얘네들이 하루종일 화장실에 대한 두려움, 이 창호에 대한 추위에 떨고 이러면 도대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 아니에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전기관 할 때 질의할 건데, 지금 여기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이만큼이에요, 삭감한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쓰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물론 정하시는 거 좋은데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첫 번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유념하셔서 예산 집행하는데, 예산을 세우는데 아무튼 만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기관할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계시면,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이용희 교육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702페이지에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관련해서 번역기를 구매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 대비 50% 정도가 감액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에 보니까 3년차 안정화 시기에 따른 대상교 수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번역기의 효용성에 대해서 전에도 자주 질의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번역기에 관련해서 요즘 휴대폰에서 앱으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번역기가 꼭 필요하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그때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새로운 번역 앱을 개발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전에 제가 상임위에서 새로운 앱이 개발돼서 앞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상임위에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번역기가 꼭 필요한가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번역기가 학습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은 안 되고요. 상담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를 냈을 때 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는 학생들한테는 주로 담임 선생님들이나 교과 선생님들이 놓고 사용합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런데 현재 각종 앱에서 번역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번역기를 아직 사용해 보거나 그렇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나와 있는 무료 앱보다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거나 뭐 이게 효과가 좋다거나 사용하기에 나은 부분들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앱하고 번역기 2개를 비교했을 때 번역기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춘원
임춘원위원
어떻기 때문에 번역기가 꼭 필요하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마다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번역기가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교과 선생님에 따라서 “상담할 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학교도 있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초롱이 앱이라고 하는 함박초에서 사용했던 그 시스템은 또 초등학교 교실 수업할 때는 필요하다고 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금 휴대폰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떠냐 했는데 학교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아마 휴대폰은 전화도 오고 이래서 그런 건지 대부분…….
춘원
임춘원위원
아,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노트북 전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노트북으로 해서도 번역 기능이 충분할 수 있거든요. 노트북에서도 번역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보다 번역기가 한 대당 지금 대당 보니까 70만원 정도 해서 지원하는데 굳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번역기의 효용성 꼭 이게 필요한지, 굳이 이 번역기를 통하지 않더라도 앱이라든지 지금 편리하게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추후에 한번 가능하시다면 그 번역기를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앱보다 나은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다문화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필요한 곳에다 이 예산이 쓰이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일반적으로 지금 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외국어 언어 소통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기보다는 다른 예산을 지금 다문화 관련해서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다른 곳에 쓰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모니터링 수당 관련해서 4만원씩 10명 2회해서 8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모니터링 수당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그 학교에 앱 사용이라든지 학교에서 온누리학급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또는 컨설팅과 같은 학교를 찾아가면서 저희 지원청에서도 가긴 하지만 모니터링단이 있어서 수시로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서 표기가 잘못돼 있는 게 동부 번역기 지원 항목 밑에 번역기 구매 지원, 모니터링 수당이 그렇게 밑으로 하위 항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번역기 지원하고 모니터링 수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번역기 관련한 모니터링이 아니라 전체 다문화 교육 지원 관련해서 온누리학급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단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가 표기가 잘못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보면 여기 동부 번역기 큰 카테고리 밑에 지금 번역기 구매 지원하고 모니터링 수당이 밑에 하위 카테고리로 나와 있으면 누가 봐도 이것은 번역기 지원에 관련해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서 작성할 때도 신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번역기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효용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서도 한번 직접 하는 번역기랑 앱이랑 실제적으로 해당부서 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진짜로 필요하다 그러면 더 지원도 해 줘야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앱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무료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박미자 북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요. 다른 아시는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우선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남부, 북부, 서부, 동부, 강화교육지원청별로 학폭위 위원의 위촉 기준이 다르고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의 부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폭위 위원 위촉 기준이 다른 이유와 그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학폭 심의 위원들 심사기준은 아마 여기에 보시면 다 기준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다고 보고 위원들이 교원이나 또는 전문직 그리고 경찰관, 변호사, 전문가들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 학부모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합니다. 대부분 전문가와 학부모 그리고 교원들 여기에서 심사기준이 조금씩 청마다 다른 것 같은데 아마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학폭에 대한 가치관과 그리고 경험,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로 같이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 학부모 위원들은 지원청 사건하고 별개 다른 분들로 하는 거죠?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이것은 관내 초ㆍ중ㆍ고 학부모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사건하고 전혀 무관하신 분들?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건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학교이거나 알거나 이러면 배제되고 있습니다. 위원단이 한 단만 있는 게 아니라 50명이기 때문에 50명 중에서 올 수 있는 분들하고 순서대로 하고 그리고 그렇게 관계되는 분들은 배제하고 그리고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다음은 학폭 수당 지급 기준 및 심의 소요 시간에서 질의하겠는데요. 각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수당 지급 기준과 심의 소요 시간에 문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심의 건수 및 소요 시간이 당일 최대 2건 그리고 한 건당 심의 시간이 보통 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질문인데요. 학폭위의 수당 지급 기준과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건수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수당 지급 기준은 공통적으로 1시간 당일 1건은 10만원 그리고 여비 1만원, 4시간 이상 초과됐을 경우에는 15만원 그리고 여비 2만원입니다. 당일 2건일 경우에는 15만원, 2만원인 경우인데요.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는 심의실이 1실밖에 없기 때문에 1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부나 동부 같은 경우에는 크기 때문에 2실 이렇게 있는 데는 양쪽 실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1실이기 때문에 당일 2건이 최대 심의 건수가 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뭐 동부하고 서부는 그러면 2실이기 때문에…….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 2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10월부터 너무 건수가 많아서 3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게 최대 6건인가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보통 그렇게 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6건씩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심의 시간이 길어지면 하루에 1건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대한 2건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지금 가장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처리, 조금 이따 질의 다시 하겠지만 처리 기간 너무 길다가 민원인들이 되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최근에도 동부지원청 쪽에서 얘기됐던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치면 안 되는데 마주쳤어요. 그날, 당일, 심의하는 날 피해자, 가해자가 동선이 겹치면 안 되는데 동선이 겹쳐서 민원인이 항의를 엄청하셨거든요,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겹치지 않겠지만 어떻게 우연찮게 민원인께서 겹쳐서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엄청 심하게 하셨거든요. 아마 만수고에서 심의하셨던 사건에 대해서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박미자입니다. 저희가 심의장이 1실이면 대기실이 2실이에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피해자, 가해자 쪽으로 나누어서 대기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나 본데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리고 특히 동부,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학폭위의 심의 소요 기간이 다른 지원청에 비해 상당히 긴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부교육지원청은 5건, 서부교육지원청은 25건이 12주 이상 소요되었고요. 대기 건수도 각각 125건 그러니까 동부가 125건, 서부가 160건에 달합니다. 질문입니다. 이러한 어떤 지연의 원인은 무엇이며 학폭위 심의위원의 부족이 원인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심의 완료 기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주 이상 5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폭을 처리할 수 있는 팀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부 같은 경우 1팀이 운영하다 보면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1팀을 더 증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1팀을 더 늘린다고 해서 시간이 단축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게 비용의 문제로 인해서 심의위원을 많이 못 채용하시는 건지,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나요, 비용은.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비용 문제라기보다는 실이 없고 그다음에 그걸 운영할 지금 인력도 부족해서 내년에는 인력 충원이 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인력은 결국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충원을…….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내년부터는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학교폭력 제로 사업으로 인해서 전문직 3명, 일반직 3명이 배치되어서 각 청에 3명이 배정되기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폭력 심의장, 학교폭력 심의장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하고 싶어도 심의장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심의 건수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심의 건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심의 요청하는 건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박미자 지원청장님은 지금 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실이 부족해서 처리를 제대로 못 한다?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력도 부족한데 인력은 일단은 내년에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1명씩 배정해 준다고 해서 그거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그 인원이 배정된다고 해도 사건 처리할 게 짧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실도 부족해요. 실도…….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실하고 내년도에 지금 3명, 몇 명이라고 했어요, 아까?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3명 그러니까 각 청에 1명씩 배정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분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건 처리 건수가 빨라져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처리가 하게 되면 기록도 해야 되고 그 사후 처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엄청 일이 심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심의 후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거기에 불만족인 사람들은 또 행정소송도 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끼리도 이렇게 대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심의장, 심의장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대기실, 사무실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예산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이런 거 늘리는데 많이 요청하세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하여튼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교육청의 학폭위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시설관리 같은 것은 고칠 때 앞으로도 계속 고쳐야 될 부분이고 아까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지금은 내용연수가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큰 예산, 학생수 이렇게 몇 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용연한이 안 됐지만, 연도수가 안 됐지만 공사가 잘못됐거나 정말 관리가 좀 미흡한 곳은 급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 중에 예산을 책정하고 심의위원회를 당연히 하겠지만 그때 고장 횟수나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관리가 잘된 곳은 사실 1년 정도 더 사용해도 괜찮은 곳도 있을 수 있겠지만 관리가 좀 잘 안된 곳은 당연히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관리가 잘 안된 부분은 정말 1년에 20회, 30번 정도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20일 정도 고장 나서 수리한다는 것은 꽤 많은 날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석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까 영어교육 같은 경우는 초등이랑 중등이랑 나누셨는데 이게 본청에서 내려온 폼이 있었나요, 아니면 왜 초등ㆍ중등은 나누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광석
김광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에도 영어 담당 장학사가 있고 중등에 영어담당자가 있어서 나눈 부분이 있고요. 아까 AI 같은 경우는 과학분야는 중등에 장학사가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통합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거 보면서 다른 쪽도 찾아봤더니 서부만 초등ㆍ중등으로 나눴고 영어교육에서는.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일괄적으로 그냥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우리 교육청 내에 지원청만 다를 뿐인데 양식마저도 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궁금했습니다.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1학기 때, 1추 할 때 아마 그때 서부의 전 교육장님께서 5000만원을 더 추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는 중등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체험을 할 수 있도록 1억, 1억 5000씩 요청했는데 1추 할 때 전 교육장님께서 초등도 필요하다 하면서 5000만원을 요청하신 것으로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지훈 위원님께서 저에게 북부청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부평구청에서 그쪽에서 돈 나오는 것하고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해서 영어캠프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주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서부교육장님께서 중등을 주고 또 초등도 주고 싶어서 별도로 했고 그것을 배정받은 다음에 초등에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나 여쭤볼게요. 서부교육지원청 외 나머지 4개 지원청은 초등학교는 해당이 없습니까, 이 예산이?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그때 그렇게…….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지금은, 지금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도 저희는 별도로 편성하고…….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북부교육지원청은 중학생들만 가고 있나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별도로 편성을 했다는 얘기가…….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별도로 기초학력 쪽으로 해서 영어캠프로 해서 편성을 해서 영어캠프 운영을 별도로 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초등은 별도로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영어캠프로 해서 어디 가거나 이런 게 없고?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마을도 하루는 가고 하루는 송도에 있는 저기를 가고 이렇게 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양식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지원청마다 양식도 다 다른 게 혹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단순히 초등ㆍ중등 나눠지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서부교육지원청은 초등ㆍ중등 나눠서 이렇게 따로 하셨고요.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다 일괄적으로 하셨고요. 이것에 대한 폼이 정해지지 않고 일괄적이지 않다면 이래서 혹시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그것은 그 업무배정에 대한 것은 교육청마다 특색이 있고 제가 만약에 초등에 그러한 사업, 저희의 그러한 사업도 초등ㆍ중등의 별도로 하는 그러한 영어사업도 저희 중등 장학사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각 청마다 업무배정을 초등에다 주고 싶으면 초등에다 하고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중등에 하면 하고 또 양쪽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박미자 교육장님과 얘기하면 더 헷갈리는데요. 남부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종혁
정종혁위원
영어캠프 가는 예산 있잖아요? 거기는 다 중학생들만 가고 있나요, 아니면 초등학생도 가고 있나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은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그 지역에 영어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체험활동교에 지원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저희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편성을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이해되고요. 동부도 마찬가지인가요?
용희
이용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도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강화도 맞나요?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강화도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게 예전에 전 교육장님께서 초등을 하고 싶으셔서 넣다 보니 예산을 따로 넣었다는 거죠? 이제는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수학원리탐구축전 운영계획해서 예산받았는데 여기 계양구는 북부 자체예산에 운영비가 있고 추가된 학교수만큼 추가비용만 지불하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부에서 예산을 못 찾고 있어요, 어디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혹시 북부교육장님 어디 쪽을 제가 보면 예산을 볼 수 있을까요, 수학원리탐구축전입니다.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저희는 수학캠프라는 게 운영되고 있고 미래인재캠프로 해서 361쪽 학력향상 프로젝트에 수학 관련해서 그러니까 학력향상 프로젝트에 수학과 영어영역으로 해서 수학캠프, 수학배움나눔교실 저희는 이렇게 하고 수학잔치는 안 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혹시 몰라서 체크해 놨는데 맞긴 맞네요. 362쪽에 북부창의공감수학캠프, 북부수학배움나눔교실.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움나눔교실 이렇게 운영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여기는 서부랑 약간 다른 스타일로 하고 있는데 40만원씩 15개 학교 요청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40만원…….
종혁
정종혁위원
15개 학교에다 필요하다고 서부교육지원청에다 요청하셨잖아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에다 요청을?
종혁
정종혁위원
네, 서로 합의하에…….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을 향해) “계양구, 계양구요?” 저희가 지금 수학캠프를 400만원 1교 해서 이렇게 공감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산정……. (관계관을 향해) “40만원씩 10개교예요?”
종혁
정종혁위원
15개.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을 향해) “16개교, 15개교, 계양구 15개. 계양구 까지.” 계양구 15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고 저희가 캠프 운영할 때 아마 내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할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왜 40만원씩 15개 학교를 요청하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40만원씩 15개 학교를 요청한 것인지? 어떤 예산을 요청하실 때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왜 15개 학교만 요청하셨는지?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15개는 중학교가 15개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중학교 15개인데 왜 40만원씩 요청하셨는지?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북부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정도면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이 40만원선에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40만원이라는 돈이 아예 없거든요, 362쪽에. 여기 한 학교당 40만원씩 배정됐다면 제가 그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하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딱 그 정도만 요청하는 게 과연 정확하게 계산하신 건지? 그렇게 되면 저희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북부에다가 10억만 드리면 되겠네요. 10억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는 알아야지 저희가 아, 이게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됐구나를 알 수 있는데 계속 아까 신충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너무 예산이 정확하게 추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청하신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0만원씩 15개 학교를 요청한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네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담당자들이, 저희 담당자들끼리 조직 통합하면서 담당자들끼리 서부하고 저희 북부가 만나서 협의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40만원에 대한 거는 수학체험 재료비와 그리고 물품비가 4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산출되었다고 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학생 급량비는 안 올라가요, 그러면?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비?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요, 운영물품구입비랑 재료비가 따로따로인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각 학교에다 해야 되니까 현수막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21개교니까 현수막 15개가 추가로 드니까 현수막비도 증가돼야 되고요. 학생들도 더 올 테니까 학생 급량비도 올라가야 되고 당연히 간식비도 올라가야 되고 협의회비는 안 올라간다고 쳐도 나머지 것들 하면 제 생각에는 50만원이 들어가는데.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아마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반기에 이루어지면 추경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렇게 지금 예산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본예산 때 철저하게 하셔야지 추경에 할 겁니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본예산 이렇게 심의하는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본예산을 이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저희가 다 감액시키고 나중에 정말 필요한 것만 추경에 들어온 것만 넣으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하나 뭔가 하실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고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목적이 있으실 거고, 목적이 있으니까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떠한 예산이 필요한 거고 이러한 게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고려해 보셔서 이번 본예산하고 전체 기관할 때 잘못된 부분은 다시 수정하셔서 저희 심의를 다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종혁 위원이랑 같이 한편을 먹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상하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봤습니다.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그렇죠?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에 거의 다 95%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있었으리라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어찌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남부교육장님?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영어체험활동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23년에 1억 5000이에요. 그렇죠?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지금 학교가 15개죠?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5개 학교가…….
신충식위원장
1억 5000 나누기 15하면 1000이죠? 들어가는 돈은 다 달라요. 그렇죠?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올해 예산 9920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아니, 25개교를 할 거면 곱하기 1000하면 2억 5000 아니에요? 아니, 이게 예산을 추계할 때 뭐를 근거로 예산을 추계한 겁니까, 도대체. 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23학년도에 운영했던 결과 15개 중학교에서 2625명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5만 7000원 정도 예산지원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아니요, 지금 이것은 학교별로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신청 인원이 차이가 많아서 학교별…….
신충식위원장
아니, 지금 이거 보시라니까요. 세세부사항 47페이지 공립중학교 320만원×25개교 해서 80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한 학교당 인원수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동등하게 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신충식위원장
북부교육장님, 북부교육장님은 1억 5000이죠? 15개 학교예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1억 500.
신충식위원장
뭐가 1억 500이에요, 작년도?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도 1억 5000.
신충식위원장
15개 학교였죠?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15 나누면 1000이죠? 아니, 올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500×21교 그런데 1억 500.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신충식위원장
여기는 1000인데? 작년에 쓴 건 1000만원씩 썼는데 왜 갑자기 이건 또 500씩 돼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도에는…….
신충식위원장
사업 똑같은 것 아니에요?
미자
박미자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똑같죠.
신충식위원장
그런데? 아니, 추계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냐니까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정종혁 위원님이 금방 한 거예요,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추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그렇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려면, 이거 시범사업 왜 했어요? 시범사업해서 만족도도 좋으니까 내년에 또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하든지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대상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올해는 중3이 되고 중학교 2학년 애들 또 갈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나누기만 한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추계를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동부교육장님, 동부는 얼마예요? 2억÷37개교 그러면 540만 5400원 그런데 얼마였어요, 또 여기는? 250이야, 갑자기. 네? 예산 줄이고 그냥 학교수에 맞춰서 나누기 n밖에 안 한 거 아니에요, 추계가? 세상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것은 지금 우리 보고 예산 심의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거 다 다시 만들어 와야 돼요, 사실은. 아니, 아주 그냥 내가, 강화교육장님도 갑자기 1800만원이에요. 그렇죠? 5000만원에서.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입니다. 네, 맞습니다. 1800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증감사유에 “교육지원청 주도의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 중단 및 현장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감액 편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여기 보면 1회예요, 갑자기 이것은, ‘교’도 아니고 ‘회’. 영어캠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1800만원으로 뭐 하실 거예요?
성환
김성환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는 5개 학교에서 신청했는데 2024년도에는 4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학교는 2023학년도에 1, 2, 3학년이 모두 참여했기 때문에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급 학교당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아니요, 세세부사항 1226쪽 보세요. ’24년 예산 영어체험활동 운영비 지원 1800만원×1회 이게 뭐냐고요, 이게? 제가 요청한 자료 오지도 않았어요, 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기관 할 때 다시 할 건데 제 생각에는 올해 본예산 다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잘못 만들어 오셨어. 너무 성의 없이 만드신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하루종일 하면서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가. 기본적인 근거. 시범사업을 했다는 건 시범사업을 했을 때 활용도와 만족도와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의 만족도가 안 좋아 그러면 필요 없는 사업이면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만족도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사업인데 예상 핑계 대면서 다 삭감하다 보니까 추계에는 지금 엉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아무튼 오늘 많이 지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거 정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다시 심도 있게 말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은 기관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3년 12월 1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교육위원회는 11월 3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