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농자재 지원사업(농자재 반값) 민간위탁동의안과 정선군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수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조현화 위원님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배왕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송수옥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농자재 지원사업(농자재 반값) 민간위탁동의안 (농업정책과 소관) 4. 정선군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농업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47호 정선군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초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가중을 완화하고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정선군 거주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완화하고 농업인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로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1년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업무는 군에서 사업 대상자로 통지받은 농업인에게 농자재를 공급하고 군에서 확정한 농가별 사업비 범위 내에서 농자재 공급 후 사업비의 50%를 농업인에게 교부 및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2024년 민간위탁사업비는 총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농가경영비 절감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현황 관계법령,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148호 정선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선군의 고령화 및 농촌인구 감소로 인하여 2023년 도내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하여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였으며 2024년에는 기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정선군 농가의 경영 인건비 절감과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 관리 및 이탈방지, 고용주의 민원 최소화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로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업무는 공공형 계절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인력관리, 사업예산 집행 및 정산, 센터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는 2024년 5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현황과 관계법령,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먼저 정선군 농자재 지원사업(농자재 반값)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농자재 지원사업(농자재 반값) 민간위탁동의안은 2023년 11월 1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3년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의하면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정선군 농자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사전준비 단계를 거치고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1월 1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3년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선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사전준비 단계를 거치고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농자재 지원사업(농자재 반값)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 위원입니다. 농촌인력중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4개 지역농협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숙소도 그러면 각 지역농협에 배치를 하신 건가요?

지역농협에서 각자 준비를 하셔야 하는 사항이고 지금은 임계농협의 경우 저희 군 소유인 녹색문화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임계3리에 위탁 중인 건물인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3개 농협은 지역에 팬션단지를 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한 농협당 몇 명씩 배치할 계획이신가요?

당초는 정선농협같은 경우 30명, 예미농협은 25명, 여량농협 50명, 임계에 40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같은 경우 농림부나 도에서 아마 저희한테 추가로 지정해 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인원이 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농사철에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같은 시기에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도에서 인원을 늘려주지 않으면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농민들이 적절한 시기에 인력을 채용하려면 지금 인원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올해 저희가 지난 달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자 말고 일반 농가형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작년에 157명 정도 소요됐는데 올해는 거의 350명 가량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인원들은 저희가 올해 운영한 법무부의 평가를 받을 텐데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청한 인원을 다 배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라오스하고만 업무협약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필리핀이나 이런 쪽도 하나의 창구만 있으면 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나라도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으면 확보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량농협에서 올해 2023년도에 하면서 확보인력이 1,500명 정도라는데 수요가 되겠습니까?

수요는 사실 올해 처음 여량농협에서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했는데 사실 농가에서는 좀 더 기간도 늘려달라는 수있었고 수요는 사실, 더군다나 2024년부터 농림부 지침이 저희 정선군만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타 지자체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을 풀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50명이 와서 한 사람이 일을, 전부 합쳐서 6,500명이라는 건가요?

연 인원을...

예, 연 인원으로 했을 때, 그러면 한 사람이 며칠씩 일을 한 건가요?

거의 6개 이상 있었으니까...

잠깐만요. 다른 사람들은 한 50여일 정도밖에, 130일 일했네요. 4개월 있었어요?

5개월 했습니다. 여량농협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일을 대단히 많이 했네요? 20일 이상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량면에서 1년에 필요한 인력 수가 얼마인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계산을 안 해보셨죠?

예.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데려와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6,500명이 연 인원인데 만 명이라고 하면 만 명에 맞춰서 데려와야 한다. 지금 보니까 한 명이 130일씩 일을 했는데 그러면 130일 곱하기 몇 명이 와야 만 명이 되는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인력수급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도 그렇고 방법이 그래서 공공형같은 경우는 지역 4개 농협과 협의해서 인원을 조정한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계절근로자가 오면 수요가 많을 거에요. 서로 와서 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을 다 충족을 못 시켜주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여량, 임계 농협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농하시는 분들은 농가형으로 계절근로자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하루에 인력을 많이 쓰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모내기를 한다든가 할 때 30명, 40명, 50명을 쓰잖아요. 그럴 때는 이분들이 한쪽으로 다 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농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통 농가형으로 본인들이 신청해서 본인들이 숙식제공하면서 같이...

그것은 몇 명이죠?

사실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고 이 공공형 계절근로같은 경우는 진짜 소농으로 그때그때 일손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대농하시는 분들은 인력 요구를 안 하시나요?

개인적으로 개인농가 신청하신 분들이 제가 아까 35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다 농가에 배치되는 인력으로 이 인력과는 별개의 인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자재 반값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80억 원을 가지고 하죠?

예, 2024년도 예산을 8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50% 하면 군 예산은 도비와 해서 40억 원...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도비는 책정된 것이 5억 2,000만 원이고 나머지가 40억 원 중에 5억 2,0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군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돼 있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알고 계십니까?

4,200여 농가 됩니다.

4,000농가라고 치면 40억 원 가지고 한 농가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편차가 좀 있는데...

아니, 글쎄, 40만 원이야, 얼마야? 4,000명 나누기 40억 원 하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만 원 이것 가지고 어떻게 농자재 반값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물론 경영비가 많이 드는 대농의 경우에는 부족하겠지만...

아무리 소농이라도 농사를 짓는다면 농자재값이 100만 원은 다 넘어갑니다. 집에 정원 조금 있는 것도 100만 원이 더 들어가요. 비료 그런 것 사 쓰면, 그래서 농자재 반값이라고 명분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야기잖아요.

예.

이것이 참 문제가 많지 않냐, 빨리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 더 예산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63억 원이었고...

63억 원이라도 그러면 3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농민이 다 부담하니까, 그래서 한 농가당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엔 500평 농사지어도 100만 원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이 잘 계획을 세우셔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공공형 계절근로자 중개센터가 내년에는 확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량과 임계는 일단 올해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괜찮은 부분도 있고 정선, 신동같은 경우는 새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보시고 지도와 편달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저는 공공형 일자리를 군에서 100%로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가형 일자리가 아까 157명 가셨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신청이 35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반 정도는 올 수 있는 건가요?

농가형은 신청하면 신청인원은 거의 100%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쨌든 농가에 일손들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새로 시작하는 농협들과 협의를 해서 좀 이미지 부분에도 좀 신경써 주시고 그분들한테 잘 진행하는 부분들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농자재 지원사업(농자재 반값)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