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송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예정된 시간보다 한 8분 정도 늦게 개의함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 동의안 8건,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희정 의원 외 12명 발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희정 의원입니다.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청년 창업 지원 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청년 창업 지원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 제10조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청년 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청년 창업활동 금융 지원을 위한 특례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무권 의원입니다. 밀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 및 피해자,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5조에는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실태조사 및 갑질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4조까지 신고자, 협조자 비밀 보장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무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행정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무권 의원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손제란 의원 외 12명 발의)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운영에 관련해서 사실 우리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대 반 또 우려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이 선샤인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정말 행정에서나 우리 의회가 한마음으로 운영을 잘 해가지고 정말 밀양의 미래 성장동력, 먹거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요, 혹시 A1 부지에 관해서 본 위원이 자유발언도 했고 또 결산심사위원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회사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A1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일단 사업에 맞는 분양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회사와 계속적인 협의는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사업자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서 회사에서도 저희 시에 좀 많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해결책은 없습니다만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우리 공공시설이 다 내년 3월 되면 완공이 되고 운영에 들어가고 할 텐데 이 부지가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면 다른 시설들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모양새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전체 모든 게 다 조성이 된 이후에 구경도 하고 또 뭐 사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사가고 그렇게 되어야 될 사항인데 거기에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참 그게 과연 다른 시설을 다 만들어놓고 안됐을 때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행정에서 그 사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회사에서도 관광단지 테마파크 전체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또 다른 휴게시설을 제공하려고 사업을 저희 시에서도 안을 달라고 하고 있고 본격적인 개장을 할 때 그게 분양, 아무도 개발되지 않고 하는 버려진 땅으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임시방편적이나마 어떤 분위기를 같이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일시적인 사업도 한번 같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풀빌라하고 리조트 그 진행 과정은 지나치다가 보기는 봤습니다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풀빌라도 공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각각의 풀빌라 주택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회사의 설명을 들었고 현재 허가 신청할 때는 집행연도만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12월 20일까지 모듈러 조립 공장에 일단 설계서를 제출해서 사업을 같이 할 거라는 그런 일정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도체와 관련해서 풀빌라는 도체 하기 전에 다 완공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예, 도체가 저희들이 한 4월 말 5월 초에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는 그렇게 대략적인 일정을 통보받았고 회사에서도 그래서 도체에 빨리 착공해서 도체 숙소로 활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고 저희들이 그 일정을 맞출 수 있느냐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4월 말까지 외부 조경공사까지 완료되는 걸로 했는데 회사에서는 외부적인 시설이 다 갖춰지지 않더라도 안에 내부적으로는 숙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일정은 다 맞춰보도록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을 전달해 줬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샤인밀양테마파크가 정말 운영이 잘 되어가지고 밀양의 관광단지로서의 그런 기능을, 역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대도 합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운영비가 1년에 50억 정도 드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들이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고민 좀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조례 개정은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명칭 변경이고 또 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192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보면 5년간 들어가는 운영비 및 인건비가 한 260억 정도 들어가고 수입이 213억 정도 그러면 면 5년간 한 47억 거의 50억 가까이 적자가 나는 걸로 비용추계를 했는데 결국 연간 한 10억 정도 손실이 오거든요? 그런데 10억 손실 오는 만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괜찮아요.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혜택이 돌아가면 괜찮은데 지금 공사하고 저기 투입된 비용이 땅값, 건물값 계산하면 한 수천 억, 한 2000억 이상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엄청난 돈이 이미 투입됐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유지관리비, 운영비가 연 10억 이상 투입이 된다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처음이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자세하게 어떤 그런 계획이 세워져서 처음에와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또 과연 1년에 10억으로 가능할지 정확한 비용 추계를 한 건지 좀 궁금해서 그 부분에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영 계획은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관광단지라든지 시에서는 처음부터 해 보지 않은 사업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어떤 사례도 잘 없었습니다. 좀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런 전국에 있는 각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민간 시설하고 포함해서 그래서 얼마만큼의 방문객이 올 지를 통계치를 계산해서 비용 추계를 했었고 지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대 산출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짓말로 보고를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잘 한다고 목표를 잡고 해도 한 10억 정도는, 지금 현재 한 8억 8000 정도는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손실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나 이 테마단지 안의 성격이 우리 밀양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파머스마켓의 시설에는 로컬푸드점에 우리 밀양 농가의 농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농산물들을 판매해 주는 어떤 그런 농민에 대한 소득이 전체 시의 마이너스 수익에도 포함된다는, 그 수익을 계산하면 그게 결코 마이너스라고는 저희들이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겠느냐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지역 경제, 주변에 있는 단장면이나 밀양의 관광지에 관광객이 같이 방문을 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제적 파급효과, 관광수익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광단지는 저희들이 밀양 관광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그런 목표와 취지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는데 저희들이 같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간 비용 적자만 보면 충분히 수긍이 가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조금 밀양시에서 재정 투입을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걸 건축하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가 운영비가 아니고 수천 억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의 관심도도 많고 그래서 우려도 하고 잘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시정 적자가 적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이전 자리에 진입로 세 필지 매입비용 3억 원이 투자심사 때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가곡동 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실은 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거기에 있는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서 확장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그걸 매입을 해서 넓힌다 한들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지금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을 짓는 그 중간을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는 게 옳다 해서 도시재생과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도 쭉 의논을 하고 생각한 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 메인도로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1안에 보면 주차를 90대, 그대로 자연적으로 주차하는 데는 90대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2안을 보면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한 120대 정도, 지하를 파면 176대인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개략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주차타워를 한다든지 지하를 파게 되면 주차 1대당 한 7000만 원에서 1억 이상 이렇게 주차장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땅을 산다고 가정해볼 때 주차 한 대 부지가 기본적으로 적게는 최저는 한 6평 정도 하면 되는데 보통 좀 커도 한 10평 안쪽이거든요? 부지 한 10평에 주차 1대 그러면 주차로까지 포함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고로 잡아서 10평 잡더라도 땅 평당 거의 한 2∼300만 원, 최고로 300만 원 보더라도 3000만 원이면 주차하는 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타워를 지으면 이거 뭐 한 7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땅 사면 3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데 한 2∼3000만 원 하면 되는데 당연히 땅을 사서 해야죠. 부지 활용도 나중에 가능할 거고 그래서 그 주위의 땅값이 안 비싸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무조건 주위의 부지를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주차타워를 건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차면수가 거의 한 40대 이상 늘어나는 그런 수준이고 비용도 21억 9000만 원이 더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특히 한 가지 더 고민했던 부분이 지하주차장인데 지하주차장 또한 면 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0억 이상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1층 부분을 올리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부터 건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패널티 형식으로 건립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거기에 30대 정도가 주차면 수가 생기고 지상에 한 60대 정도 이렇게 해서 90대 정도가 생기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30대 정도 주차면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차량이 대기 때문에 주차면 수가 넓기 때문에 면수가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일부분을 더 매입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하고 있고 또 가곡복지관과 지금 현재 신축 건축부지 사이에 사용하지 않는 폐쇄도로가 있습니다. 그 폐쇄도로와 가곡동 복지관을 허물어서 주차면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90대 이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 다, 종료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 주차장 관련해서 부분입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성벽극장 1층에 리모델링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마쳤습니까, 리모델링은?

성벽극장 1층 아케이드 리모델링은 24년 당초예산에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안 했고 올해 할 거다 이렇게?

예, 내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 짓는 곳에도 구내식당이 들어가는데 이 구내식당,

잠깐만요. 배심교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배심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공간은 성벽극장 뒤쪽에 식당 만드는 식당 리모델링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배심교 위원님? 식당 리모델링하는 그 공간의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아리나 성벽극장 1층 아케이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 조성하는 부분은 성벽극장 뒤편에 있는 연극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청년연극인 쉼터에는 그런 지금 조성 중인 시설과 연계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로 식당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기 주요시설에 보면 1층 구내식당이 들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숙소가 총 4인실, 2인실 이렇게 다 풀로 찼을 때 8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주말에 이용을 하든 평소에 이용을 하든 이분들이 만약에 식당을 이용을 했을 때는 이 구내식당의 역할은 어떤 용도로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 식당은 공유주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누가 요리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숙박하신 분들이 재료를 준비해 오셔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드실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고 만약에 단체로 오신다면 지역에 있는 다른 도시락 업체라든지 식당 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배달이 되면 거기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숙박시설만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체류를 하면서 이걸 이용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그분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될 건지, 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시설 안에 어떤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밀양아리나는 연극을 주로 하는 공간인데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은 제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식당이라든지 숙박시설은 개인적으로 해서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마련이 되면 연극교육체험관 건립과 연계를 해서 연극교육체험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류형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연극을 제작하기 위해서 오시는 젊은 연극인들이 그 공간에서 머물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넓게는 지역에 있는 관광과도 연계를 해서 아리나의 작업과 관광과 체류형 시설을 연동해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모든 계획도 좋고 만약 실행이 된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완성이 됐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누가 운영을 할 건지 직접 작영하실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리나나 문화관광재단에 위탁되어 있고 연극교육체험관이 건립되면 그 부분도 지금 문화관광재단하고 협의해서 아마도 운영하는 인력 부분은 최소한의 인력이 더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밀양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인력을 충원을 해서 운영하고 이 운영 자체를 밀양아리랑재단으로 운영체계를 넘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돈 들인 만큼 진짜 실효성 있고 또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최대화가 되어야 되겠고 또 체험관이나 교육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정말 1석 3조 이런 역할이 되어서 진행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염려는 충분히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교육체험관과 청년쉼터와 그리고 지금 조성 중인 여러 시설들을 잘 연계해서 밀양아리나에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배심교 위원님 질의 중에 청년연극인 쉼터에 식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지상 1층에 구내식당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구내식당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유 공간으로 말씀 드린 건데 저희가 아까 연극도서관에 지금 구내식당이 조성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검토를 해서 중첩되지 않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검토된 부분이다 보니 구내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이 중첩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공간이 연극인들과 공연하시는 분들,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 숙박을 하면서 아리나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이 갑니다만 조금 전에 배심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의 문제, 관리의 문제 그리고 지속적인 비용의 문제가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운영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연극인들, 공연인들과 관련된 예술인들의 인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우리 시민들, 관광객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이 이 공간에 대한 활용도도 높고 또 취지에도 부합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공간 구성을 지금 아마 깊은 고민 속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이후에 이 사업이 정리가 되시면 공간 구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거기에 연극인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게스트하우스의 기능도 좀 있고 우리 밀양을 찾는 분들이 이 공간을 숙박을 하면서 문화체험도 하고 밀양의 멋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어야만이 여기 공간의 활용도가 더 높지 않겠는가 하는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배심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 잘 수렴해서 만족도 높게 잘 구상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아리나가 폐쇄된 학교를 오래 전부터 우리 시가 운영을 해서 꾸며가지고 지금 상당히 점차적으로 잘 꾸며져 가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갔을 때 그게 꿈꾸는예술터 맞죠? 거기도 상당히 깨끗하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예전에 갔을 때는 정말 거기 가니까 환경이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그걸 깨끗하게 꾸며서 새로 지어가지고 예술터를 얼마 전에 갔을 때 참 여기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구경할 수도 있는 그런 장소도 될 수 있겠다는 것을 느꼈고 지금 현재 청년연극인 쉼터 건립과 관련해서 기대효과를 보면 “청년연극인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조성해서 청년연극인 육성 및 연극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청년연극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서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로 생산 및 소비 활동화 고용 효과를 증진하여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회복한다.” 이렇게 기대효과를 멋지게 표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문화예술과에서 기대효과처럼 거기를 운영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거기 청년들이 와서 또 일반 시민들이 거기 숙소에서 자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사실은 밤 되면 가보니까 너무 주변이 삭막하다고 해야 되나, 청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와서 자면서 잠시 차도 한잔 마셔야 되고 또 볼 거리, 놀 거리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것들은 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예술과에서 그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그 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하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밀양아리나가 그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에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밀양아리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멋진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상당히 밀양아리나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다른 타 지방에서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주변에 그와 맞물려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을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아리나 청년연극인 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쉼터가 지상 3층 규모로 실제로 예산 투입이 보면 전체가 사실은 밀양 시비로 거의 드는 거나 마찬가지로 소멸대응기금도 어차피 시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는 돈인데 이게 이용 효율을 감안할 때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연극의 메카에 숙소가 있다는 거는 대외적으로 홍보나 여러 가지 편리 차원에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취지는 공감하는데 어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유지관리비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볼 때 과연 이걸 활기차게 시비 80%, 90% 계속 활용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규모를 좀 줄여서 예산을 조금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옥상 같은 경우도 여기서 야외 라운지를 만든다든지 루프탑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하지 말고 최소화시켜서 큰 돈이 들지 않는 선에서 옥상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석희억 위원께서 좋은 제안에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석희억 위원께서 토론을 하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이 예산 이용하는 걸 보니까 2∼3층 전체 숙소, 그다음에 1층도 4인실 2실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해서 아마 서로간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조금 전 석희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성벽극장에 숙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연극인들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청년연극인 쉼터 같은 경우에는 연극교육체험관이 조성이 되면 연극교육체험관은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이 아리나에 체류를 하면서 다양한 연극을 가족끼리 만들어보고 제작해 보고 같이 해보는 그런 1박 2일 프로그램, 2박 3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 일반 가족 단위의 일반인들이 왔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8인형, 9인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후된 숙박시설로는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청년연극인 쉼터가 조성이 되면 가족 단위의 숙박객들이 거기에 체류를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참여를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관광지들과 연계한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면 그것이 연극교육체험관과 밀양아리나를 활성화시키는데 매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연극인 쉼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조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입니다. 94페이지 의안번호 9-312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변경된 중앙부터 명칭을 변경 반영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복지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제4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제2항 중 지급금액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95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9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98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비용 추계 결과 올해 예산액 3억 2400만 원 대비 1억 2960만 원의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99페이지 비용추계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0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별지 제1호 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의 신청인 성별 구분 항목을 개선했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101페이지 의안번호 9-313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복지사회를 위해서 폐지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항목별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전몰군경유족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에 대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고 제1호의 가목 6.25 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기존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변경하고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기존 “80세 이상 월 13만 원과 80세 미만은 월 10만 원”이었던 것을 동일하게 “15만 원”으로 변경하여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의 연령별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2호 가목 전몰군경유족은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변경하고 나목 전산군경유족은 “월 7만 원”에서 “월 9만 원”으로 하고 안 제4조제3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03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10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109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및 전산군경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비용 추계 결과 2023년 예산액 17억 3064만 원 대비 5억 6880만 원의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5페이지 비용 추계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별지 제1호 서식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성명 기재란에 성별 구분 항목을 각각 개선했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7페이지 의안번호 9-314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지방재정법」제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18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지원을 위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위탁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2024년 신규사업인 중증장애인 인턴제도 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125페이지 위탁운영자를 2024년 2월 선정할 계획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최고 적격자를 선정하고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 내용은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10명, 중증장애인 인턴제 10명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관련 법령 예산 세부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기한이 2024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로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며 민간위탁기한은 3년으로 관리와 운영 전반을 위탁하게 되며 공개모집 방법으로는 1개 법인이 신청할 경우 적격자 심사를 통해 평점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할 계획이며 2개 법인 이상 신청 시에는 최고 평점을 받은 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간 소요 및 산출근거와 적정성검토 결과,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들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인「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와 제6조9항에 의거 재위탁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은 가곡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새들어린이집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박양춘 원장이 맡아 운영하였고「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7항에 의거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재위탁을 위해 지난 10월 27일 보육정책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88점으로 재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명을 했는데 내년 사업에는 20명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경남 같은 경우에는 100명 정도가 중증장애인 78개 시․군에서 도비 30%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100명 이상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명 이상이라는 부분이 어떤 형식을 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총 사업비가 800 아니다 8억 3400만 원에 도비하고 시비 도비가 30% 시․군이 70% 그리고 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 경남도 등록 미취업 최중증 장애인 그리고 사업 인원은 1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 창원 33명, 통영 10명, 김해 25명, 밀양 10명, 양산 10명, 하동 10명, 함양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10명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도비에서 늘어나는 만큼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고 거기는 10명입니다, 20명이 아니고. 인턴제도 10명 추가로 있어서 그래서 20명이거든요? 그래서 인턴제는 따로 또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증장애인 따로 하고 인턴 따로 해서 그러면 도비 따로 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했을 때 근로 선발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발을 할 때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는데 먼저 탈시설 수급자인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 제일 1순위로 선발하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최중증 장애인을 2순위로 하고 또 참여를 하고 있더라도 장애가 심한 최중증 장애인을 3순위로 하고 또 장애인이면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를 또 4순위로 하고 또 가장이라든지 지역 가구 형편이 어려운 순위를 5순위로 해서 선발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참여에 기준을 둔다, 이분들이 참여를 했을 때 인턴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인턴 사업을 할 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중증장애인 분들이라도 컴퓨터에 관심이 있다든지 또 나름 관심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2의, 그러니까 이 사업 말고 제2의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지 그것까지는 힘든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올해는 하지 않았고 내년부터 하게 되는 인턴제가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중증 장애인들이 고용을 사실은 기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 20시간을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거의 100만, 한 103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체에서는 일단 그런 부담을 가지지 않고 그분들을 고용하고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되고 이분들이 자기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인턴제에서 직원으로 다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내년에 100% 되겠다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10% 정도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소외된 곳에서 같이 참여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희억 입니다. 듣다가 보니까 조금 궁금하고 이래서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는 9273만 3000원 들어가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 중증장애인들이 기업에 인턴을 하러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장애인한테 들어가는 기업에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에 바로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인건비를 우리가 수탁기관에서 바로 대상자한테 지급하게 됩니다.

수탁기관이 내나 어떤 그런 그러면 이 인턴을 받아 따로 취업을 또 다시 다른 취업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 부분이 이해가 조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턴제를 수행하는 기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저희들 위탁 운영을 하겠다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그쪽으로 보조를 해 줄 겁니다.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장애인부모형제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그쪽으로 보전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해진 그 사람들을 필요한 사업체의 요청에 의해서 제공을 그 참여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수탁기관에서 그 참여자한테 바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 참여자한테 지급하는 인건비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여기 지금 보니까 저희들 자료에 보면 참여 선발 기준에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로 보시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해서 선발 기준에 대해서 명시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가 좀 많습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수탁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참여자가 예측은 아직 하지 못하지만 지금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참여자는 많을 건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된 시기가 2001년도로 표기되어 있네요? 그렇죠? 최초 위탁. 이 자료에 나와 있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시 수탁자가 지금은 정상태 씨로 되어 있는데 종사자 4명에 관장이 이정순 씨인데 혹시 수탁자 대표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전해 듣기로는 길형섭인가?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길형섭 그분은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하셨지만 푸른쉼터 장학회의 이사장이 아닌 관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집의 관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은 정년퇴직을 하셨고 지금 현재 쉼터에 관한, 재단에 대한 이사장은 현재 정상태 이 분이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이게 보면 벌써 한 20년이 넘은 시설인데 청소년들한테 여러 가지 문화의집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주변의 환경이 열악하다 해서 그 뒤쪽에 보면 담배도 막 피우고 하는 그런 걸 한번씩 봤거든요? 그런 걸 좀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수탁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가 좀 우범지역이라고요, 그 뒤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잘 수탁을 주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수탁을 할 때 우리가 수탁, 계약사항에는 넣지 못하겠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이 조금 더 밝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하는 법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주지시켜서 좀 더 건전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거기 보면 운영비에 자부담이 500만 원이 있는데 이 자부담은 수탁기관에서 부담한다는 이야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되면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공모를 할 때 수탁기관을 운영하고자 법인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법인에서 이 기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 시 보조만 의지하지 않고 우리도 자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가점이 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수탁기관에다가 전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을 보면 상당히 생각보다 되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아요. 한 달 평균 3000만 원 이상 이용하면 하루 평균 쉬는 날 없이 이상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이용하는 청소년이 예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가 문제냐면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한 71%쯤 되는데 사업비가, 프로그램비가 한 15% 정도로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사업비를 좀 더 투입을 해 주는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예산이 조금 더 충원이 된다면 사업비를 조금 더 어떻게 고려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0%고 사업 운영비가 30%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 예산이 수반 안 되고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고 그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운영비를 조금 추가 증액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사업비가 15%밖에 안 됩니다. 되게 작아요. 그래서 드린은 말씀인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하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받은 자료죠?

예, 맞습니다.

시에서 파악한 자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문화의집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 참여하고 있는 인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참여인원 숫자에 대해서 이게 조사를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제가 알기로는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오게 되면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킹을 한다든지 해서 수치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이용 실적에 대한 인원을 조금 더 관할부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챙겨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주요 시설에 보면 노래연습장, 춤마당, 효카페, 야외무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을 했을 때 프로그램 안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적정선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또 자율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도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에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곳에 좀 더 적정한 프로그램 이용료가 좀 더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가는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현황을 한번 쭉 하셔가지고 만일 노래방을 많이 이용했으면 노래방 기계 대수를 한 대 더 늘려준다든지 탁구대를 많이 이용했으면 탁구대를 한 개 더 넣는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수요가 많으면 프로그램을 더하기 하고 수요가 없으면 줄이는 것은 그냥 이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되는 프로그램이라면 더 확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가능하지만 학생이라는 특성상 거의 오후 방과 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방과 후 같으면 오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아 직원들도 힘들겠네요. 그렇다고 하면 그 시간에는 대체적으로 저녁 시간이 넘어가면 거리 자체가 거기는 다 조용하고 침침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가 되면 청소년들의 이탈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씩 학부모연대나 이런 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참여를 유도하셔가지고 한번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아이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지켜보는 것도 좋은 교육에서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기관이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보면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청소년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나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97㎡에 정원이 31명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이용 면적이, 각각의 면적이 있을 텐데 정원이 이렇게 많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동 1인당 필요한 면적을 대충 규정하고 있는 면적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주공아파트 30평이 안 되는 곳에 31명이 정원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142페이지 의안번호 9-318호 MY 아동극 페스티벌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나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주 준공식을 한 꿈꾸는예술터와 연계한 MY 아동극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최 시기는 3월 한 달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준 높은 공연은 물론이고 특색있는 다양한 체험과 전시, 놀이 등을 융합한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페스티벌로 보다 전문성이 높고 기획력과 기술력이 우수한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하여 축제의 수준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수행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입니다. 연간 예산은 1억 8000만 원으로 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내년에 처음 개최하니 아동극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Y 아동극 페스티벌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이 MY 아리랑과 비슷한 아동극 페스티벌을 김해에서 6회째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김해의 내용은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23년에 6회째 아동극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가까운 곳에서 프로그램상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좀 차별화된 뭔가 우리 밀양시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꿈꾸는예술터를 개관하고 지금 현재도 꿈꾸는예술터에서 다양한 아동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에 “밀양아리나” 하면 연극인들과 또 전문성 있는 공연들로 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연들 위주로 계속 펼쳐졌었는데 꿈꾸는예술터와 연계한 아동극페스티벌을 새롭게 개최함으로 해서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밀양아리나를 와서 아주 편안한 공간으로 와서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밀양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문화재단하고 올해 초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그동안에 밀양에서 개최해 보지 못한 그런 특화된 가족 단위의 새로운 축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프로그램은 과장님 머리 속에 꽉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행사시설비 해가지고 조명, 음향, 빔프로젝트 이런 뭐 포토존 설치 이런 것에 금액이 좀 잡혀 있는데 우리 밀양아리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더 활용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또 과장님도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꿈꾸는 예술터 안에 보면 기본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그 시설에 다양한 포토존이라든지 전시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데 대한 예산이 포함될 것 같고 또 체험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어떤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야외에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야외에 설치되는 조명이라든지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임차료가 산정이 된 부분입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3월에 MY 아리랑이 있고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임차료가 산정이 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이아리랑이 있고 4월, 5월 되면 청소년연극제가 있을 거고 또 7월이 되면 아리나 밀양연극촌에서 축제가 있고 계속 행사가 진행이 쭉 이어져 있는 오는, 장기간적으로 그 아리나를 만약 활용하게 된다면 거기에 우리 밀양시가 어떤 행사할 때마다 이걸 임차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밀양시가 어떻게 좀 활용 방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연장마다 저희가 기본 필요한 장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연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 장비들을 활용하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이 있어서 이런 임차료는 불가피하게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청소년, 아동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이런 거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어떤 사업이 계획이 진행이 되고 또 이 참가하는 그런 아이들도 그런 것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회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다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에 아동극 페스티벌도 있다고 해서 여러 곳을 둘러보고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만큼 좀 알차게 준비해서 시작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MY 아동극 페스티벌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2024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손영미입니다. 147페이지 의안번호 9-319호 2024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을 2024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의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관광축제 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51억 2150만 8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아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문화 관광 기반 조성, 그리고 밀양아리랑이라는 우리 지역의 대표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사업들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24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을 제출할 때 이 출연 동의안 제출 시에는 예산이 접목되는 부분이라서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 산출 근거를 어제 전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출연금 동의안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체육시설 이용률 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13조 사용료의 감면과 조례 제13조의2 이용료의 감면, 조례 별표 1의 사용료 징수 등입니다. 상세 설명을 위하여 15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이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현행 제13조제1항2호 규정에 의거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에 대하여 전액 감면한 규정을 개정안에서 전면 감면은 “각종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3일 이상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제2항 제11호, 제12호를 신설하여 “2일 이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와 “전지훈련은 80% 감면”하는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현행 조례 제13조의2제1항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개정안에서 “부대시설 이용자와 강습 연습자”로 개정하고 156페이지 “이용료”를 “이용료와 강습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강습료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어 조문을 수정함에 따라 수급자,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하여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간 부분 17호를 신설하여 인사 업무에 대하여 이용료를 50% 감면하고자 합니다. 그 앞 페이지 154페이지에 보시면 별표 1 체육시설사용료 제일 하단에 시설 사용시간이 주간과 야간이 겹치는 경우 주야간별 사용시간만큼 징수하고자 하며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삼문공설운동장 이 부분은 사용료에 대하여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이며 의견은 없습니다. 이하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생각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설명하신 이 조례 내용과 관계없이 잠깐 질의할 게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날 밀양아리랑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하고 밀양시장기 전국우수중․고야구대회를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스포츠파크에서 한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인터넷 뉴스에 보면 모 기자가 한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와서 처음 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래께 그걸 확인을 하고 올라가 보니까 한국일보에서 그 내용은 지금 삭제되고 제목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어떤 취재를 하지 않고 기자 혼자서 자기가 본 것을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설명을 하고나서 바로 자기들이 기사를 내려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기사 내용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사 내용이 다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기록실이나 이런 데 보면 파레트를 놔두고 앉아있다.” 그거는 건축법상에 보면 1m 20cm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거기 시설물은 나중에 책상이나 장비가 들어가면 높은 의자 이런 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형태라든지 그 부분에서 저희 경기장은 프로야구장 경기장이 아닙니다. 연습장이고 그리고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경기장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 폴대 높이가 낮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KBO에서 규정할 수 있는 최대의 형태를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에는 충분히 정규프로야구처럼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기자들의 지적을 받을 만큼 볼 때는 창 높이 같은 거는 의자가 낮아서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어떤 기준이 있을 거니까 그 기준에 맞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겠는데 예를 들어서 본부석 상단 쪽에 뒤쪽에 그물 높이가 낮아서 공이 튀어서 태양광 시설 해 놓은 데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도 관계있고 시설물하고도 관계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겠고 라이트 조명 같은 것도 가능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깔리는 공, 뜨는 공이 잘 안 보인다는 그런 지적이 내용에 보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절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면 피해가 안 가도록 선수들이 원활하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백스크린 같은데도 모르긴 하지만 투수가 던지는 공이 타자가 치는데 눈이 안 부시기 위해서 하는 그 백스크린을 설치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천으로 해 놨다니까 실제로 피해가 안 가는지 그게 공 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줘야 그래도 아무리 전지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경기장이라도 완벽하게 실제 경기장과 같도록 해 놓으면 자기들도 그만큼 많이 이용할 테고 쓰기 유리하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에서 지적한 부분이 다 맞다고도 다 틀리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물망이나 라이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더 좋았을 거라는 건 이번 연습경기를 해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에 유소년하고 중․고대회 결과를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야구협회와 전체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딱 있습니다. 딱 한 개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는 전지훈련이라든지 일반 경기하는 데는 경기장 시설은 영남권에서 가장 좋다, 기장 정도와 비교할 정도로 아주 좋은 시설이다,단 문제점으로 하는 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숙박시설이었습니다. 숙박시설이 겨울이 되다 보니까 시내권에 하다 보니까 그때 교육부 주관 배드민턴 대회를 한다니까 서편 이쪽에 숙박시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으로써 대회를 할 때에는 같은 대규모 전국대회가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식당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하면 선수가 30명이면 기본적으로 40명, 50명 가야 되는데 수용해 줄 수 있는 식당이 그리 많지는 못했다, 그 앞에 있는 다원반점에 중국집에 30명 가겠다고 하니까 거기도 거부를 하였습니다. 숙박과 식당에 대해서 이거는 민간 영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활성화되면 자연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박 부분은 계속 지적하지만 골프장 하는 사업과 연계되어서 늘 우리가 옛날부터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결국은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음식점 같은 것도 우리가 안에 음식 팔고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개장을 안 해서 그렇지 개장을 하면 내년 도체할 때는 상당히 커버가 안 되겠다 숙박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여간 시에서도 신경을 좀 써가지고 어쨌거나 리조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신규 리조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 숙박 문제와 식당 문제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는 민간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당국의 문제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외부적인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여기 한국일보에 기사 난 내용 중에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고 하셨는데 일부 맞는 부분은 뭐고 일부 틀린 부분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 죄송한데 기사를 사실상 제가 확인했을 때는 기사가 내려졌고 방금 여기 와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그 내용에서 보면 여기에 첫 번째 방송실하고 이거는 법적인 부분이라서 1m 20 높이기 때문에 기구를 우리가 나중에 의자라든지 이런 거는 높은 의자로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망 부분은 이게 저희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망에 대해서는 대학야구심판위원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정도 높이 하면 되겠다 해서 설치한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정해진 규격은 없고 투수가 공을 들었을 때 뒤에 망을 해 놓은 이유가 공이 흰색이기 때문에 타자가 볼 때는 멀리 있으면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검은 망을 해서 흰 공이 보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높이는 그렇게 자기들이 적정하다고 했고 라이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한 20m 정도 됩니다. 20m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학교까지는 그리고 여기는 야간 경기가 그렇게 있을 경기는 아니거든요. 보통 주간인데 중학생 정도는 되는데 고등학생 이상 되면 파울 높이가 20m, 30m 더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야간의 경우에는 공이 사라졌다가 떨어진다, 이것이 자기들 라이트 높이가 최소한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뒤에 태양광 설치한 부분은 저희가 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물망 높이가 15미터 정도 되는데 이번에 대회를 해보니까 중학생 이상쯤 되면 다 넘어가더라고요. 잘못 맞으면 파울 중에 한 3∼40%는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 10m 정도를 더 그물망을 보강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람석에서 창문 높이가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 기사를 보면 파레트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의자를 놓고 지금 관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관람을 나중에 의자 높이를 조정해서 관람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게,

잠깐만요.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그게 합당한 변명이 될는지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위에 지금 백스크린 부분하고 야간경기 시에 타구 잘 안 보이는 부분하고 태양광전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물 높이가 낮아가지고 타구를 때리는 사항 하여튼 이런 사항들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사가 지금 내려져 있긴 한데 한국일보의 인터넷 기사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도 “익명을 요구한 한 야구인은 야구를 모르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한숨을 내쉬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의 미래전략과 담당하시는 분이 그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과 개선점을 찾겠다고 해명한 부분과 개선점을 찾겠다고 해명한 부분까지도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은 기사가 내려져 있지만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사에 분명히 문제를 지적하셔야 되고 또 지적한 부분이 맞다면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고만 이야기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언론사에다 분명히 다시 말씀하셔가지고 정정 보도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현재 멋지게 개장하고 얼마나 밀양시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또 이런 대회가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게 결코 밀양시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하게 대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하실 부분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뭐 제가 추가로 답변할 사항은 없고 아까 얘기한 관람석이나 그거는 기록실입니다. 지금 선수가 앉아있는 파레트 앉아있는 거는 그 부분은 기록실이기 때문에 관람석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치해서 가장 좋은 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상 지금 보수해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회를 해보고 1월 달 전지훈련과 2월 달 스토브리그, 윈터리그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보완점을, 저희가 지금 보완점을 여러 가지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되면 내년 3월 이후에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보수해서 8월 달에 대통대회 할 때는 진짜 문제없도록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날 아마 준결승전을 경북고와 군산 상일고가 9시에 시작해서 12시 반에 종료를 했고 그리고 이어서 경남고등학교와 배명고등학교가 1시에 시작해서 3시 반에 종료됐고. 맞습니까?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이 팀이 어떻게 됐는지 그 구장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준결승은 경북고와 군산 상일고가 맞붙었고 경남고등학교와 배명고등학교가 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준결승에 경북고와 군산 상일고가 9시에 시작해서 12시 반에 종료되었고 경남고등학교와 배명고등학교가 1시에 시작해서 3시 반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준결승이 끝나자마자 바로 결승이 있었습니다. 결승이 경남고등학교와 경북고등학교가 오후 4시에 바로 결승에 들어가서 7시 17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루 동안에 준결승, 결승이 다 치러진 겁니다. 특히 경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시 반에 종료하고 30분 휴식하고 바로 결승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학생들은 특히 경남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을 운동장에서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대회 운영이 원래 이렇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회가 이번이 시범 경기고 지난주에 한 거는 8강, 4강 결승이 토, 일요일 날 했습니다. 그 전주에는 예선전을 4일 동안 했고 예선전을 하고 원래 금, 토,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 대회 사정상 해가지고 토, 일로 해가지고, 중․고는 토, 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바람에 8강은 토요일 날 하고 준결승하고 결승은 일요일 날 하는 걸로 시간이 다소 조금 변경이 된 겁니다. 이거는 시범경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 정규 경기 같은 경우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좀 항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당일 날 이렇게 추운 겨울에 학생들이 하루에 이렇게 경기를 치러야 된다는 것은 자칫하면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부상의 위험도 상당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본 위원장도 이날 개장식 때 갔지만 사실 야구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조금 장래성에 미래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언론에 지적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운영에 관련한 부분들은 빨리 개선을 하셔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서에서 관리 감독이나 좀 더 업무적인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히 받아들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은 조금 전 동료위원들과 위원장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물론 관람실, 그다음에 기록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진에 나왔듯이 그 기록실에서 파레트를 하나 놓고 의자를 올려서 기록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였는데 거기에 답변이 “의자를 높여서 하겠다.” 이 답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얼마나 의자를 높여서 그걸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 파레트를 높이는 만큼의 의자가 올라간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해서 그 답변을 보완해서 기록실을 하겠다는 그런 요점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안 맞느냐 그렇잖습니까. 그걸 “의자를 높이겠다.” 그런 답변은 안 맞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기록실이나 관람실 그게 핵심이 아니고 기록을 하는 분들이 이 사진을 보니까 팔레트를 높여가지고 그래서 기록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니까 지적을 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의자 높이면 된다.” 이 답변은 안 맞죠. 그렇잖아요.

제 답변이 잘못된 조금 혼선을 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기록하는 데 대해서 불편함이 없게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답변을 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의자를 높이면 된다.” 이거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답변하실 때 물론 참 이번에 이거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얼마나 수고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낮 시간은 괜찮은데 야간 시간에 풋살 경기나 보조경기장, 축구장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면 한 면에 뭐 두 시간, 보조경기장도 두 시간 야간에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에 먼저 가서 몸 풀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끝나면, 경기가 끝나면 이용자들의 시간의 효율적인 계획성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두 시간 계약이 딱 되면 불이 탁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을 마무리하고 이분들도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불이 딱 꺼지니까 너무 캄캄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편의를 주셔가지고 안내방송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언제까지 뭐 두 시 딱 정확하게 “5분 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안내멘트를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쌍방의 어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야간에 하면 두 시간 하고나면 바로 끄는 경우는 좀 없는데 조금 그런 거는 운영상의 묘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용자들이 어떻게 다 불편함이 없는 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운영상 잘 조정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에 전액 감면에서 80% 감면한 사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전지훈련이나 이런 대회를 하면 우리가 전액 다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가 생김으로써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야구라든지 이런 게 전지훈련을 지금 많이 받아놨습니다. 다섯 팀이나 받아놨는데 18개 시․군 저희 밀양시를 제외하고 다 똑같이 80%로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러할 경우에 80%를 감면해 주는 걸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 시만 지금 현재 전액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동일하게 똑같이 80%로 그리 하면서 바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예전에 전액 감면해야 된다고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청하셔가지고 전액 감면했다가 이후에 이게 감사에서 지적되어가지고 지금 80%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전액 감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수혜를 줄 수 있는 그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은 이용자가 당연히 일부라도 납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전액 감면은 예전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셔서 그게 아마 상위법에도 위배도 되고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서 다시 80% 감면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이번에 개장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 또 실제 그걸 이용하시는 야구인들, 스포츠인들 의견을 좀 수렴하셔가지고 시설물 관리나 운영에 만전을 더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평생교육원 위탁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생교육원 위탁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입니다.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의안번호 9-322호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다양한 분야의 명사 초청강연을 제공하여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고 학습동기 부여 및 배움에 도약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한 밀양시민대학 운영과 관련하여「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예산은 1억 8000만 원으로 연 6000만 원이고 기간은 24년 2월부터 26년 12월까지이며 매년 공개모집에 의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우수 강사 섭외 및 강사 관리 등 강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 예산 산출 근거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96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강연 제공 및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198페이지 의안번호 9-323호 평생교육원 위탁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가진 전문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 운영 관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개인의 학습 욕구 충족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평생교육원 위탁 교육과 관련하여「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 예산은 1억 1998만 원으로 연 3996만 원이고 기간은 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로 학기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밀양시 평생교육원 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관내 전문교육기관인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밀양캠퍼스 분원과 밀양시 삼문동 소재 밀양평생교육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전문 및 교양강좌 개설 운영 및 홍보 등입니다. 199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 외의 계속교육으로 자아 실현 및 지역사회 활동으로 이어지므로 평생교육기관에 민간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의안번호 9-324호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 학습을 통한 학습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예산은 1억 500만 원으로 연 3500만 원이고 기간은 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이며 매년 공개모집에 의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온라인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예산 산출 근거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3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평생학습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대학 운영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강의료가 거의 한 40%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수강생이 때로는 50명에서 100명 사이 굉장히 적게 오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특 1급이 7회, 특 1급 초과 유명강사 3회 이렇게 1년에 10번 하는 거를 횟수를 좀 줄이고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수강생이 시민대학을 열었을 때 수강생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밀양시민대학은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인원이 계속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도 매달 한두 번 개최하는 것보다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과 아니면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원 50명, 100명 이내로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다소 횟수를 줄이더라도 좀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많은 시민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우리 석희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의했을 때 참여 인원에 대해서 홍보는 밀양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곳에서 홍보를 해서 인원이 조금 작게 참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잠시 해 봅니다. 그래서 밀양시에서 개최하는 거는 밀양시 자체에서 홍보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봐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시민대학 강연에 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위탁업체도 물론 홍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시민대학에 자주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또 저희가 개인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시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강사를 모시고 하는 것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이 됐든 문화체험이 됐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됐든 누구나 다 와서 참여하는, 그러니까 개개인의 연령대별 이걸 두지 말고 젊은이들부터 노인까지 다 같이 들으면 좋겠다는 이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 주요내용에 보면 2024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굳이 우리가 3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 위탁기간은 3년으로 했지만 3년보다는 시민대학 업체는 공개모집에 의하기 때문에 1년으로 해도 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 단위로 해도 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3년에 걸쳐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1년 단위로 해서 약간의 평가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야지만 질 좋은 강사 분들이 오셔가지고 양질의 교육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게 안이 올라온 기간은 3년 위탁기간인데 위탁업체에 대한 계약은 연 단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입니다.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동의안의 기간과 금액이 실제 민간위탁하는 사안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사업 예산 1억 8000만 원을 6000만 원으로 위탁 기간 2024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를 2024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변경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 없으시죠? 배심교 위원으로부터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사업 예산 1억 8000만 원을 6000만 원으로 하고 위탁기간을 2024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를 2024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변경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므로 행정국장님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평생학습관장도 이야기하셨고 1년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심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최남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배심교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위탁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생교육원 위탁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비슷하게 여기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위탁기간을 공개모집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시민대학처럼 1년 단위로 한 해마다 위탁을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자격증 프로그래밍 업체 선정도 저희가 매년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3년 매년으로 이렇게 연 단위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해당 동의안의 기간과 금액이 민간위탁하는 사항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사업 예산 1억 500만 원을 3500만 원으로, 위탁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를 2024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변경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배심교 위원의 수정 동의에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행정국장께서는 집행부의 동의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의안도 1년마다 위탁계약을 하기 때문에 위탁계약도 1년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수정 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으로부터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사업 예산 1억 500만 원을 3500만 원으로, 위탁 기간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를 2024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