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진수 의원 발언
정희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 동의안 2건, 조례안 7건, 의견제시의 건 1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박재권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권입니다. 247페이지 의안번호 9-329호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도로구역 내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나 사업추진시 관련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행사와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대상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안 제3조1항1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와 특정구역 또는 거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및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대상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2호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대상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했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249페이지 조례안과 25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박원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총무위원회 제안 설명 참석으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현윤희나노융합과장
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입니다. 205페이지 의안번호 9-325호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입니다. 나노융합산업전을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행하여 사업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속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사를 운영하고자 밀양시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행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은 나노융합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업들 간의 네트워킹, 나노기술 교류의 장 등 나노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 10월중 개최예정이며 주요 프로그램은 산업전시회, 나노융합산업 컨퍼런스, 수출상담회 등입니다. 본 사업을 공공기관인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로 대행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며 대행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경남테크노파크는 지난 2019년부터 5회 연속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행 적정성 검토결과는 206페이지에서 기준과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관 네트워킹을 통한 기술 및 산업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국가산단의 본격적인 분양을 앞둔 중요한 시기의 산업전인 만큼 경남테크노파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산업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태부위원장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아마 지적을 한 사항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의 사업성격상 당위성 부분들은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자체가 애초에는 경남도와 1 대 1 매칭사업으로, 매칭하면 뭐 하지만 1 대 1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도에서 사업비가 조금 지원 부분들이 보조사업이 줄어드니까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다 3억 5000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3억 5000이 굳어져 가버리는 거죠. 애초에는 도에 1억, 시 1억 이래하고 또 좀 더 올려가지고 하는데 4억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도에서 5000만 원 줄여버리면 우리 시비만 들여가지고 하고 도에서 할 때는, 창원에서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또 크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도가 줄어들고 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예산이 고정화되어 버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이것 말고도 딴 사업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애초에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부담하기로 한 게 도비 줄고 나니까 계획을 축소했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사업비가 줄어드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시비를 또 더 증액시켜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제가 도비부분들이 우리 도의원 두 분 계시면서 시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라도 받아서 정말 애초에 계획했던 반듯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과장님 처음 와서 이거는 그전에 부분들이라서 내가 이런 거는 예산상의 문제다 보니 꼭 한번 짚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상근
황상근나노경제국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당초 계획대로 도의 예산하고 시의 예산이 계획대로 잘 매칭이 되어서 빈틈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절박한 것만큼 도가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나노산업융합 육성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도는 도 나름대로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주는데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든 당초예산에 확보하든 도를 설득해서 여태까지 쭉 왔는데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저희들 새겨들어서 도비가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업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원태부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정희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박정태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입니다. 217페이지 의안번호 9-327호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 등에 대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는 위원의 임기와 연임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에서 3등급 판정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특별교통수단의 회원 유형별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을 청도군까지 확대하고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외의 사람이 시 관할 구역 밖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2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위탁대상과 방법, 기간 및 서비스평가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심사규제 및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위원회 운영상 교통약자 당연직위원을 국의 장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태
박정태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장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부서에서 입장을 밝힌 거는 국장님께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국장님이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일이 너무, 국 전체를 관할하다 보니 일이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부서장이 업무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원들에게 내용 현황 설명이라든지 시에 있는 어떤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가능하고 또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질문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응이더 원활할 것 같아서 부서의 장으로 했습니다.
박원태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위원으로 우리 의원들도 들어 가고 하는데 국장정도로 하고 간사를 부서장이 하든지 그래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박정태교통행정과장
위원회 운영상 국장님이 해도 별 문제는 없고 부서장이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
예. 검토 좀 해봐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하고는 별개인데 교통약자택시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불편한 사항없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태
박정태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분께서 불편하신 부분은 아침시간에 전화콜이 잘 안 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 인력충원에 대한 공문도 발송했고, 그래서 10월 달에 인력을 오전에 3명 오후에 3명 콜센터 직원을 충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은 나아진 면이 있지만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인원이 충원되었네요?
정태
박정태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콜택시에 전화를 하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바쁜 시간에는 아예 전화자체가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도 한번 넣어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충원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우리 교통약자 타시는 그런 분들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더라고. 인원이 충원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태위원
박원태 위원입니다.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 제5조제3항에서 밀양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 제7조제4항의 간사’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과 부서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원태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착오가 있어서 다시 수정하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조영도 위원과 정무권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원태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녹지관리 창고 조성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밀양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녹지관리 창고 조성에 대한 건으로 총 2건이며 순서대로 제안설명과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박정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총괄표와 82페이지 재산목록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24년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지방전환사업 선정과 지역화물업체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도심지 화물자동차 불법밤샘주차 문제해결로 쾌적한 교통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토지매입은 상남면 예림리 768번지 등 16필지에 2만 550㎡로 추정가액은 88억 9100만 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024년부터 2025년이고 취득사유 및 방법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협의취득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매입건물입니다. 매입토지 위에 있는 건물로 취득 후 철거할 계획이며 매입건물은 전체 4동으로 추정가액은 38억 3900만 원입니다. 취득시기, 사유, 방법은 토지매입과동일합니다. 철거건물 중 보조금으로 건축한 방역소독시설은 축산과와 밀양축협과 협의하여 이전할 우시장 부지 안에 동일시설로 축협이 신축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건물신축은 예림리 749-16번지 일원에 13억 원으로 주차장관리동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상남면 예림리 749-16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2만 550㎡, 관리동 건축 연면적 324㎡를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92억 4000만 원으로 전환사업비 70%, 도비 15%, 시비 15%이며 재원은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2월에 사업예정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환사업신청으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24년부터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 관리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지역 화물업계 차고지 부족과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대형 화물차 불법 주차문제 해결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매입하는 건물이 제가 이렇게 한번 따져보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시장이죠?
정태
박정태교통행정과장
예.
정무권위원
예림리 749-16번지. 이것 금액이 평당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건물비가 거의 6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평당. 사실상 소들 매 놓고 지붕은 철로 되어 있고 그다음 콘크리트 구조물 조금 있고 이런 상태밖에 되지 않는데 금액이 턱없이 너무 비싸다, 비싸도. 내구연한도 있었을 거고 여태까지 사용한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 방금 하셨지만 1510번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계산해 보니까 1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정태
박정태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산출근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산출근거는 한국부동산업 건물신축 단가표 2020년입니다. 창고부분에서 3배를 적용한 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토지감정을 통해서 높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금액을 산정해서 보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정할 부분에 보조사업된 부분 신축건물에 대한 보조사업비, 건축비 집행내역 등을 감정사에 제공해서 많은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이게 사전보고라도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1510번지 여기 방역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조금이 들어갔죠, 그죠? 보조금이 축산종합방역소 같은 경우에는 4억 8300, 그리고 방역차량 및 약품보관창고에 1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전체 여기에서 봤을 때 전체 자부담한 사업비와 보조비를 합해 봤을 때 84억입니다, 84억. (〇 허홍 위원 의석에서 – 8억 4000) 8억 4000입니다. 그죠? 8억 4000으로 1510건물을 지었는데 우리가 매입은 지금 얼마입니까? 과장님 18억입니다. 18억 4000만 원이죠. 이 10억이 어디서 이렇게 뻥 튀어 올라버립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박정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용역결과서를 보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계획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축산방역사업소는 자부담포함해서 5억 3000이고 창고는 자부담포함해서 3억 1000입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서는 지장물보상을 부동산은 건물신축단가표에 따라서 3배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정할 때 이런 보조사업부분에 대해서도 감정사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감정이 과하게 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아니 이것 2019년, 2018년 이렇게 지었는데 6년. 5년, 6년 이렇게 된건물인데 그때 지은 비용보다 2배 이상 이렇게 많이 책정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축협 배 불려주게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게. 아무리 감정을 한다하지만 그냥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잠깐 살펴봐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감정만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본인 같으면 이렇게 사겠습니까?
상근
황상근나노경제국장
예.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타당한 말씀 같습니다. 같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감정할 때 과하게 감정이 되지 않도록 저희 국비 보조 받은 예산 현황들 그리고 현재 건물의 어떤 노후 정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같은 말씀이시고 이거는 안 맞잖아요. 이 정도로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보고를 하실 것 같으면 이것 안 맞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맞잖아요. 제가 무슨 건물하나 지어가지고 5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11억, 12억씩 주고 밀양시에서 매입할 겁니가? 못 하잖아요. 이것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이것 지금. 땅값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건축비만, 건물만 들어간 거예요, 건물만.
허홍
허홍위원
제가 덧붙여서
정무권위원
아니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상근
황상근나노경제국장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사업비 산정을 하는 과정에 지장물 가격에 대해서 한국부동산 건물신축단가표의 3배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서 자체에.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적용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봐도 좀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감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건물을 매입하는데 3배로 매입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한번 보고해 주시고 우리가 여태껏 그러면 밀양시에서 건축물을 매입을 할 때 다 3배씩 주고 샀습니까?
상근
황상근나노경제국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 저도 처음 본 자료인데 어쨌든 산정과정이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과하게 금액이 표기된 것 같고 이 부분은 과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그 규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니 국장님 설명 중에 왜 3배로 했는지, 다른 부분은 3배로 한 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왜 이 건물만 3배로 주고 했는데 그 감정사한테 아무말도하지 못합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정태
박정태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금액에 따른 지장물 금액이 아니고 용역사에서 용역 당시에 2022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부동산 신축건물의 단가표 3배를 적용한다고 하는 그 지침에 따라서 건물신축금액의 3배를 적용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용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사항이고 감정사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결과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다 적용할 필요는 없다. 실제 이루어지는 금액에서 감가까지 적용해서 감정할 계획이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이 내용을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감정가격이 많이 부풀려지지 않고 현실감 있도록 감정할 때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대충 보고 이렇게 넘어가 버렸으면 이돈 그대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축협에. 이것 너무 심합니다. 이것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기 땅값 비싼데 뭐하러 하노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했는데 이렇게 꼭 여기에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용도변경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건물을 3배 이상 이렇게 주고 사는 이거는 틀렸다고 봅니다. 이런 공유재산 취득안은 저는 이거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정무권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용역사에서 이렇게 가 결론이 나온 걸 가지고 우리는 나왔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용역이라 합니까? 책상용역이라 합니까? 이것 금액을 가지고도 저희들 꼭 이 부서말고도, 타부서에서도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다른 걸 할 때 보상가를 추정치 해 승인하고 나면 거진 그 금액이 비슷하게 결정이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금액을 준해서 승인한다라고 금액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4년 전에, 5년 전에 예를 들면 건물을 8억 들여가지고 지은 걸 10억이나 더 들여서 사주겠다, 5년 전 건물을. 이거는 정말, 이런 자료를 보고 우리가 이걸 통과시키려 하면 의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한 시간 넘게 토론을 했습니다. 이걸 믿을 수 있냐! 다시 하겠다라고 하면 다시 해가지고 서류를 올려줘야 됩니다. 말만 듣고 우리가 지금 이걸 용역결과를 보면서 이것 말만 듣고 지금 이걸 승인해야 되는데 자료를 하나하나지적을 하면 아 그거는 차후에 또 재용역 시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 뭘 믿고 우리가 의회에서 그러겠어요. 그런 답변들은 정말, 의회에 와가지고는 서로 자료에 의해 가지고 설명하고 이 자료를 서로 신뢰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자료를 용역을 줬는데 용역비를 얼마 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회사에다 용역 줘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해 그걸 믿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들은 처음부터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지적했다 시피 너무나 졸속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순서도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부분들에 절차도 간과했죠.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 의회에 사전설명하면서 주민설명이 있었냐! 주민설명회 없어가지고 부랴부랴 주민설명회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했습니다. 또 일부 동원된 사람들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을 주민들은 그래 반대 한번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주민들하고는 일언반구 이야기 없었습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절차를 거쳐나가서 경남도에 올리고 승인받고 난 다음에는 지금 이 단계에 왔습니다. 과장님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소통한 결과가 있습니까?
정태
박정태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대동아파트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 마을주민이렇게, 저하고 담당부서장 만나서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거기에 부녀회장 또 옛날의 운영위원장, 이장, 몇 몇분들 개별적으로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찬성하시는 분들이고 일반 평주민들은 반대하시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찬성하는 사람 몇 사람들하고 이장협의회회장, 어쩔 수 없이 행정에 끌려가다 보니까 찬성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 만나고 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합니다. 일반 이곳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부지도 애초에 이 부지 선정할 때 용역결과도 보면 이 부지가 타부지에 비해가지고 3배에서 5배 비쌉니다. 용역결과에 나와있습니다. 왜 비싼 가격을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데도 굳이 축협 땅을 사줘야 할까요. 아마 시장님하고 축협조합장하고 사전에 내략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왜 여기에 이렇게 고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서에 그렇게 비싸다 하는 자리에 왜 시가 고집을 합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농지에 만약 할 것 같으면 조금만 나가면 민원도 없고 가격도 훨씬 싼 부지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조사했던 용역결과서 국장님 한번 보세요. 1안, 2안, 3안 할 때 저는 다 봤습니다. 그걸보고 지역주민들 아닌 밀양시민들이 보더라도 그걸 보고 난 이후에 과연 밀양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게 형평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과연 형평성이 있겠냐 하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비싸지 몇 배 비싼데 보상을 해줘. 그 인근 농지에 한다면 훨씬 싸게 할 수 있는데도 지금 도에 이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건물은 5년 전에 것 보다도 10억이나 더 주고 사야 된다. 8억 주고 지었는데 18억주고 사줘야 된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알아놓았으면 밀양시 행정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래서 동료 정무권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다시 용역을 예를 들면 감정할때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이런 걸 자료를 이틀에 걸쳐 보면서도 지적을 만약 안하고 넘어갔으면 이 가격에 그대로 된 겁니다, 할 겁니다. 행정은. 여태껏 타부서의 사업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무슨 곡절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태
박정태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농지에 저번에 5분 발언도 하시고 그래갖고 상남 연금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농림부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7월 달에. 농림부에 방문해서 이 지역이아닌 연금 쪽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체부지를 특정해서 한번 협의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에 차고지 설치를, 건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의견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주민들도 만나고 이래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그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땅을 좀 사 넣죠? 지금 우시장 옆에도. 그죠?
정태
박정태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들어갑니다.
허홍
허홍위원
우리가 밀양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을 전체적으로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큰 산업도로를 만들고 산업도로 안쪽에 정말 전체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수리시설이잘 된 거기는 풀어서 가능하고 시 행정이 시가 필요하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풀어가지고 가능하고 여기는, 지금 조금 전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기산까지 북실까지는 거진 도로, 마을 접견지역이다 보니까 풀려 나가는 지역입니다. 금동부분들은, 연금리 그 부분들은 거기에 가면 농기계회사도 있고 인근에 공장도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오면 침수지역이고. 그래서 거기에 하면 부지값도 싸고한데 농업진흥지역이라 해서 안된다 하니까 시 행정이 인근의 비싼 땅은 사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이라도 풀 수 있고 가격이 싼 가격에 농업진흥지역은 행정에서 할 의사가 없으니까 풀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정말 할 의사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할 겁니다. 지금 애초에 거기에 하려고 도에 진행하면서 밀양시 절차를 거쳐 진행하면서 지금 와서는 도에 승인을 받았고 장소변경 안 되고, 뭡니까? 전환입니까? 국비 지원받고 도비 지원받아서 한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면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갑다”하지만 여태껏 시 행정에서 해온 형태를 보면 하기 싫은 부분들은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예를 1개 들어 줄까요?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삼문동 동청사를 지으면서 LH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우리 밀양시가. 국토부에서 돈을 받다보니 LH퇴직공무원 임금 1억 3000씩 주고 1년 썼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서 지적했어요. 안하면 이 사업 할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래하다 나중에 동사무소때문에 이야기하니까 안 해도 돼요. 또 하기 싫으니까 그것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것 무슨 곡절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안에 무슨 곡절이 있는지 그런 사업들이 비일비재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 과중에 이런 게 들어오니까 본 위원은 정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하기 전부터 축협하고 어느 정도 예를 들면 협의가 있었다 하는 거는 듣고 있었고. 그렇다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적의했다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이 내용을 다 알렸을 때 참 거기도 타당하겠다라고 몇 명이 그래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정무권 위원님, 또 허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게 건축비가 너무 부풀려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보니까 가축시장이 되어 있는 잡종지도 보니까 평당 2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대충 잡아도. 이것도 한 3배 정도 부풀려져 있는 것 같고 그 인근에 답은 평당 79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너무 감정, 이것 용역이지만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용역이 나왔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탁상감정이라도 정말 감정사를 통해서 한번 감정을 해보고 이 용역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탁상감정 해보니까 이 정도 나왔다. 그리고 축협 땅이기 때문에 축협에는 고정자산이 고정자산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고정자산 금액 이하로는 팔수가 없습니다. 또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는 이사회를 통해서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축협에도 고정자산 가치가 얼마만큼 평가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이하로는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조금 하셔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구해야지 너무 가격이 정말, 3배 할 수 있다 하니까 정말 8억짜리를 18억에 산다. 이거는 정말 시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10억이나 차이난다는 거는 정말 보고서 자료 자체가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축협하고도 자산을 어느 정도, 고정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가 42억 5000만 원 요구해놓은 거죠?
정태
박정태교통행정과장
예. 전환사업비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50억 편성 요구해 놓았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일단 거기까지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관리창고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박영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입니다. 90페이지 공유재산 취득안 중 산림녹지과 소관 녹지관리 창고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문동 34-13번지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산림녹지과 녹지관리창고로 사용중인 가곡동 709-66번지에 이전 신축예정에 따라 동 녹지관리창고를 시유지인 용평동 941-1번지에 창고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재산취득, 재산현황 및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할 재산은 신축 건축물 총 4동이며 연면적 984㎡입니다. 각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은 가로수 녹지관리 일반 철골조 1동 333㎡, 병해충 등 기자재 보관창고 일반 철골조 1동 203㎡, 주차장 및 굴삭기 등 장비보관창고 비가림건물 1동 224㎡, 파쇄장 창고 비가림건물 1동 224㎡이며 총 사업비는 건물신축비 8억 2000만 원과 토목공사 및 부대공사비 1억 8000만 원을 합하여 1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24년 1월에 건축개발행위 협의를 거쳐 2월에착공하여 7월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관리부서 검토의견으로는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전 신축으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 중인 굴삭기, 트랙터, 다목적 방제차량 등 장비와 기자재를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체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공설화장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용평동 941-1번지에 창고를 신축할 수 있도록 본 건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녹지관리창고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신설되는 게 맞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관으로 쓰고 있던 구경찰서 자리를 노인회관으로 하면서 사회복지관이 아마 가곡동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92페이지 하단부분의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공설화장장 바로 뒤에는 교동이고 위에는 용평동입니다. 제가 지역구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 뒤로 지금 우리 밀양읍성에서 구름다리를 타고 그다음에 공설화장장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횡단하는 다리가 하나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등산로라든지 아니면 트래킹을 목적으로.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너무 좋음을 느꼈습니다. 다 산림녹지과에서 조성을 했겠죠. 이런 부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건립하고자 이 부지가 엄청 거기랑 가깝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서 추화산성까지 올라가는 데도 800m 이 정도 밖에 거리가 나오지 않고 그다음 옆으로 돌아간다면 우주천문대, 기상과학관 그리고 밀양대공원 이렇게 다 연결되는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엄청나게 소중한 땅이라는 이런 생각이 본인은 듭니다. 그리고 시장공약사업으로 화장장을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화장장이 철거가 된다면 더욱 더 이 땅은 값어치가 있는 땅이 될 것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은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지금 현재 길도 여기 좁고, 화장장이 있고 옆에 소방서도 있는 이런 곳에 나무를 파쇄하고 장비를 보관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것 한 90% 정도 만약에 화장장을 이전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다시 옮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지 아닌 얼마나 우리 시에 시유지가 다른 곳도 많이 있을 겁니다. 꼭 시유지가 없다면 이와 비슷한 장소에 땅을 사서라도 이런 부지는 들어와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꼭 여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산림녹지과장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 이전에 따라가지고 사회복지과와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화장장 뒤로 협의가 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유지로서 어떤 보관창고의 면적이라든지 또 땅을 별도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최선이라 생각했고 만약에 우리 밀양시가 별도로 좋은 부지가 있다면 저희들도 정무권 위원님과 같이 옮길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서 답을 분명히 찾았습니다. 돈은 쓸 데 써야 됩니다, 예산은. 그냥 우리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이것 아까운 땅 맞죠? 과장님 만약 화장장이 없어지면 이만큼 좋은 땅 없죠? 여기에 녹지관리창고가 들어온다면 얼마 안가서 또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공유재산 취득안은 또 다른 부지로 시유지가 없다면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예산을 올리면 저 혼자 힘으로는 통과를 못시키겠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이야기 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한번 옮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훈
박영훈산림녹지과장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땅을 사준다면 정말 저희들도 옮기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 자리가 적당하다고 해서 검토도 다하고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면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해야지 의원 한분이 옮겨야 된다 하고 땅 사주면 옮기겠다. 그러면 애초에 여기에 관심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과장님 우리 과에서라든지 계에서 우리 시에서 국장님 다 의논해서 여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해 우리 의회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냥 대충 올리면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영훈
박영훈산림녹지과장
공유재산 심의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위원님께서 부정적으로, 저희들도 심도있게 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하면서 저희들도 땅을 별도로 구입할 필요도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좋은 장소를 제시해주니까 저희들도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도 정무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화장장을 하면서도, 지금 가곡동이 최적의 장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제 뜻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화장장도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었지만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100년 걸릴지 알 수 없는 거고 지금 현재로써 최선의 선택을 우리 산림과에서 여기 이 자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꼭 해야 된다는, 우리 정무권 위원께서 여기는 맞지가 않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설득을 하고 해야지 그냥 이렇게 여기는 안 좋다 그래 인정하는 것 같으면 이런 올리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과장님께서. 아니면 정무권 위원을 설득하든지 여기가 최적의 장소다 해보고 해야 지 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옮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는 것은 안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훈
박영훈산림녹지과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때도 저희들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고 충분한 판단이 있었으리라 저도 기대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비춰볼 때 이거는 정말 제 판단에도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의욕이 없으면 아예 안 올렸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계시는 여섯 위원들이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카면 어느 정도 나가서라든지 설득하는 그게 우리 과장님 역할이라고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하고 안하고 큰 그거는 없지만, 저도 애초에 여기에 하는 걸 조금 부정적으로 봤지만 또 우리 과에서 여기를 검토해서 올라왔으니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카면 설득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지요. 안 그러면 뭐하러 여기까지 올라왔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똑같은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부분에 한해서만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회관과 사회복지관 이런 부분들 사업이 이 부지하고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유재산이 취득이 안 된다든지 변경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논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은 2건 모두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숲 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입니다. 자료 241페이지에서 242페이지 숲 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단장면 구천리일원에서 운영 중인 도래재자연휴양림을 찾는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운영사업 지침에 의거 숲해설가 운영을 전문기관인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산림복지전문업에 소속한 숲해설가 2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서비스인 숲해설 및 목공예 체험기회 운영으로 산림서비스 신규 개발 및 홍보물제작, 전 연령층 맞춤형 산림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운영 설문조사 및 결과를 통한 효과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자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숲해설가 위탁 운영한 결과 총 6028명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의 산림서비스 혜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내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1개 기관 26회를 운영하여 660명의 학생들에게 질 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한 산림복지전문업체를 통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양기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입니다. 210페이지 의안번호 9-326호입니다.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여 수질개선사업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5조 상위법 폐지 및 관련 규칙명 개정에 따른 정비와 안 제9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211페이지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비용추계서는 대상이 아니며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밀양시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8.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성장관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의안서 256페이지 의안번호 9-330호입니다. 밀양시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시가지지역의 난개발방지와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우리시는 2024년 1월 27일부로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가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서 밀양시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2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시 의무사항 및 권장용도를 준수하여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의 10%,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에서 25%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257페이지 3000㎡미만의 판매시설, 500㎡ 미만의 제조업소 및 수리점,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대상이 아닌 공장의 입지가 가능하며 개발행위신청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됩니다. 지정기준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타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도로, 하천 등 기존 개발지를 제외한실제 개발가능지를 우선 구분하고 3만㎡미만의 소규모 블록을 제외하였으며 개발압력이 높은 동지역 주변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을 일부 포함하였습니다. 지정내용으로는 314개소 구역 81.65㎢를 지정하였습니다. 유형구분은 주거형, 일반형, 산업형 세가지로 우리 시는 산단주변에 호수밀도가 낮고 주거형 건축비율이 높아 산업형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25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의 유형은 전체 582개소로 일반형 265개소, 주거형 317개소로 설정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유형별 건축물 용도계획은 유형별 설정 목적에 부합하고 국토계획법 및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포함하였습니다. 유형별 용도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수립내용으로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지침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의무사항 및 권장사항은 수도권의 규제적인 계획수립과 달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권장기준을 낮추고 인센티브 %는 높여서 부여하였습니다. 하단부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12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24년 1월에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으로써 262페이지 의안번호 9-331호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 조달 및 관리를 위해서 201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매수청구대상 토지의 수가 대폭 줄었고 최근 3년 동안 매수청구 신청이 전무하여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미약하여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63페이지 2023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그저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온 일반형, 주거형의 비율이라든지 또 산업형이 지금 전혀 포함되지 않아도 향후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의원들은 각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많고 하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수립되고 난 이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의원들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 314개소인데 사실상 저희들 산업형은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산업형은 아예 제외를 시켰고 일반형을 주로 많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652개소 유형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너무 방대한 분량이 되어서 표현을 다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후에 지금 현재 주민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했다고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밀양시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건으로 의견서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상철
신상철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입니다. 271페이지 의안번호 9-332호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으로 물 이용관리위원회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물 재이용 관련 제도의 정착으로 존속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밀양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의 상위법인 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12조에서 16조의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의견 없이 완료되었습니다. 27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27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281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의안번호 9-333호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례의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과 건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및 별표2 조항의 근거법령인 건축법 및 물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역시 개선의견없이 완료되었습니다. 28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28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291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의안번호 9-334호 밀양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환경부에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단순위탁제를 폐지하고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관리업무대행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수도법을 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및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위탁규정을 두고 있는 바 별도 조례로 관리할 실익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300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상철
신상철상하수도과장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은 이미 선행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법 개정과 맞춰서 행정 우리 내부적인 조례개정도 뒤따랐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 하게 되었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그 내용입니다. 상위법은 2016년도에 개정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조례개정이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되어서 내려오면 담당자들이 잘 챙겨가지고 그때그때 빨리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삭제할 것은 이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하수도과에 이런 부분들이 방치되고 있다 지금에서야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나마 담당자가 바뀌어서업무를 잘 챙겨서 전임자가 빠트렸던 부분들을 잘 챙겨서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챙기지 못하고 놓친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걸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라든지 여타 행정행위에 있어서 빠짐없이 잘 챙겨서 적기에 뭐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것과 하수도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진 7, 8년씩 있다 챙겨지고 이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철
신상철상하수도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꼭 그렇게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