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남양주보건소

네.

그러면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선서문취합및제출)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남양주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9건의 공통 자료와 34건의 부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838쪽 보건지소 관리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보건지소 5개소와 보건진료소 1개소를 단계적으로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839쪽부터 843쪽까지 방역체계 및 감염병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보건소 자체방역반 및 민간위탁업체를 포함한 총 8개 반을 편성하여 매개감염병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감염병의 추가 발생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44쪽부터 845쪽까지 예방접종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127개소의 병의원을 민간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신규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46쪽부터 847쪽까지 응급의료 역량 강화 실적입니다. 재난발생 대비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3회에 거쳐 대응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및 구급차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체육시설 1개소 및 행정복지센터 1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848쪽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확산 초기에 지역사회 결핵 전파를 차단하였으며 학생, 취약 계층 및 내소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과 돌봄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감염 검진 및 치료로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해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관리 실적입니다. 관내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9쪽 병의원 인허가 현황 및 병의원 행정처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3쪽 금연지원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1만 4449개소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64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6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암환자 중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326건의 암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영상의학실 운영 및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67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혈우병 외 1188개 희귀질환에 대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68쪽 구강보건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대상자와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 및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부터 872쪽까지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였으며, 건강한 출산과 신생아 성장발달을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73쪽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관내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874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화 사업과 건강생활 실천 사업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5쪽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건강상담을 제공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중증질환을 예방하여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2쪽부터 893쪽까지 시민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정신질환자의 사회 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94쪽부터 896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 환자와 고위험군,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 조기 검진, 예방관리, 가족 지원, 인식개선 사업 등 치매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과 각 지역에 찾아가는 검진 및 프로그램 진행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7쪽에서 898쪽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 사업 관련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 고위험군 및 자살 시도자 사례관리와 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마음건강 프로그램과 이용자 및 가족 대상 교육을 통해 자살률 감소와 청년 정신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899쪽부터 901쪽 정신의료기관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2쪽부터 913쪽까지 동부보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동부보건센터는 금년 1월부터 조직 및 업무 확대로 기존 업무에 병․원 및 약국 관리, 방역 업무, 모자보건 사업,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추가 담당하여 지역 주민들의 지리적 불편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914쪽 예방접종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어르신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884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대상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4쪽부터 915쪽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성인암 및 소아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915쪽부터 916쪽까지 물리치료실, 영상의학실 운영 및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물리치료실 운영을 재개하였으며, 영상의학실에서는 폐결핵 검사 및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16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만성신장병 등 희귀질환을 가진 80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17쪽 결핵 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만 8247건의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결핵검사 및 유소견자 관리를 통하여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파를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917쪽부터 918쪽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관리 실적과 의원급 의료기관 인허가 및 행정처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보건소)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정책과

한송연 위원입니다. 827페이지 보시면 지금 세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3년 치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그 외 수입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보실래요?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이 질의하신 847페이지에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약물 오남용이 사실은 지금 여기 사업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의 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좀…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

네.

손정자 위원님 질의하실 청소년 약물 오남용 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중독 부분은 공공보건기관에서 하기 힘든 영역이고요.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교육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라든가 그 부분, 또 교육도 여러… 많이 할 수 있는 사항 여건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홍보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홍보 강화하는 측면 그 부분을 좀 그거하고 실제적으로 민간의료기관, 또 의사회라든가 약사회가 같이 협업해 가지고 처방할 때도 실제적으로 중복 처방되면 DUR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모니터링이 되긴 하지마는 그거 모니터링에 들어오지 않는 사항의 약물 오남용이 더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약사회나 의사회 협업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 약물 오남용, 안 그러면 아까 65세 이상 어르신들 약물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오남용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방법을 지금 당장 이렇게 우리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처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사실은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 보건소에서 다 시행을 하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건강증진과에서 직접 가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학교까지 들어가서 교육을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쉼터나 이런 데, 일시쉼터나 밖으로 나가서 청소년들을 대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주체는 어디예요? 보건소잖아요. 보건소에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찾고 어떠한 정책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정책을 세우고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박윤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빈대 확산에 대해 저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고는 받았는데 저희 시는 이 빈대 부분이 어떻습니까? 혹시 신고가 되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고시원, 쪽방촌, 외국인 임시 거주시설, 기숙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발생했을 때 나갑니까, 아니면 사전에 나가서 먼저 소독을 하거나 이런 선제 조치가 있습니까?

네.

저희 행감 자료 848페이지 보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사업 추진 현황을 좀 볼게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저희 행감 자료에 844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찾으셨어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834페이지, 835페이지에 보면. 834페이지의 1번과 8번에 보면요. 구내식당 시설 보수 및 개수대 설치 공사 이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이게 제2청사는 청사 관리를 저희 보건소에서, 거기가 이제 국장이 저 혼자다 보니까 제가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식당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 재산으로 돼 있고 식당 운영에 대한 부분만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거기 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식당 부분에 대한 시설 부분에 대한 거가 있어서 저는 그 식당은 예전에 다 우리 공무원님들 쓰셨던 식당인 거는 아는데, 구내식당인 건 아는데 이 청사 관리 부분이 저희 보건소에 들어와 있다는 게 조금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사실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보수하고 저거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849페이지 보면 우리 병의원 인허가 현황이 있어요. 849페이지 보면 위에 항목을 쭉 보면 약국도 지도하시고 병의원 지도관리 하시고 마약류 지도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마약류 지도관리에서도 행정처분이 1건이 있어요, 저희가. 저희 마약류 지도관리에 대해서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은… 마약류 취급 도매업소가 저희 있어요, 15군데나. 이거는 어떤 업소지요? 어떤 약품, 그러니까 약품을 취급하는 건가요?

마약류에 대한 부분을 도소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든 약국이든 그 부분에 취급하는 업소입니다.

근데 행정처분이라는 부분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병원하고 의원하고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병원은 허가 사항이고 의원은 신고 사항인데 신고 사항이라도 시설기준이라든가 인력기준이 적합해야 신고 수리가 됩니다.

시설과 인원 사항이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합니까?

네, 의료 인력에 대한 성범죄 조회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2년부터 해서 저희 지역에 22개가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그런데, 어쨌든 병원급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려 볼게요. 이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소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우선은 우리 그러면 22개 ‘22년부터 ‘23년 8월 말까지 어쨌든 인허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의료기관 지도감독은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있고요. 비정기적인 사항은 우리한테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통해 가지고 들어온다든가 안 그러면 유선 제보가 들어온다든가 그럴 때 일시적으로 또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점검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정기 점검 1년에….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고 하셨어요. 1년 한 번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나요?

전수를 다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무리이고요. 조금 샘플링 해 가지고 그전에 민원 들어왔던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55개를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러면 10월 달에 한 번 다 하고, 9월 달에 한 번 다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봐요. 연차적으로 255개의 의료기관을, 기본적으로 우리 의료기관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어쨌든 분기별로 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아마 지도점검을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냥 사견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남보에서는 255개의 의료기관을 어떤 형태로 지도점검을 하셨을까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네, 점검을.

그러면 계도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적발이 안 되면 좋겠지마는 현장지도 하는 경우에는 위생이라든가 환자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 안전바 설치라든가, 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각종 화재라든가 안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정의약품에 대한 수불부라든가 향정의약품 관리대장이라든가 거기 책임자, 관리자… 방사선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 지정이 적정하게 되어 있냐 그런 부분을 보고요.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해서 보셨는데 혹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우리가 1년에 한 번 가는데 분명히 적발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계도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지요.

의약팀에 민원 들어오는 게 사실은 유선이든 아까 국민신문고든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들어오는 건수에 비해서 행정처분 건수가 적은 거는 실제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면 현장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주의를 주고, 그거는 행정처분 사항에는 안 남아 있지마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요. 정확하게 위반한 내용이 현장확인이 되고 거기에서 또 인정을 돼… 인정을 안 하면 나중에 우리가 확인서 받아 가지고 그거 하겠지마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과태료, 과징금 부분은 보편적으로 과징금은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사항이 생기면 업무 정지라든가 그렇게 떨어지는데 의료기관이 업무 정지가 되면 사실은 시민들한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자기네들도 어찌 보면 업무 정지가 더 손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로 거의 끝나지요?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요. 과징금 금액이 당해 연도 수익 그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산출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과징금 청구를 합니다.

거의 보면 최고 5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저는 아까 내용 중에 계도했다라는 것을 아까 답변 못 하셨을 때 지금 그 답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계도하고 있다.

아까 몇 십만 원 그거 했지만 마약류 지도관리 이거 부분은 과징금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000만 원이 최상이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과징금 산출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에서, 네.

매출액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에. 그런데 매출액에 대해서 나온 거가… 물론 그 기준에 의해서 과징금을 내기는 하는데 보통 우리가 내리는 과징금을 보면 한 50만 원 정도가 최고로 냈던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요청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좀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여쭤보느냐 하면 주로 우리 의료기관의 민원은 어떤 내용들의 민원이 오나요?

보편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사항이 아니고 어떤 의사가 불친절하다라든가 간호사가 불친절하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또 간혹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고 행정처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소모품 성격의 주사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재사용한 듯한 그런 내용의, 재사용한다더라. 현장 확인해 보면 확인 사항이 없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조금 안내문을 낼 때 예를 들면 중증 환자 같은 경우 우리가 병원에서 안내해 주고 처치해 줘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적으로 병원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한 걸 좀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서 처방전이 잘못됐어. 우리 일반인… 저 같은 경우도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사실 그 처방전 잘못된 거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환자에 있어서 변비약을 처방하는데 변비가 멈추는 약하고 이렇게 같이 처방을 해 줘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환자는 그 중증환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변비약을 처방해 줬을 때 어쨌든 소화를 잘 못 하니까 변비약을 처방해 줬을 거고, 그다음에 변비가 멈추는 약을 처방해 줬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니까 그때 이 처방을 해 줘라라고 생각을 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 가지고 왔어.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인지를 하고 왔는데 처방전이 잘못된 거야. 다시 전화가 와 가지고 그 처방전 잘못됐는데요. 와서 이거 처방전 받아 가지고 가서 다시 약 받아 가라고 그러면 이게 환자가 근처에 있다고 그러면 별문제가 아닌데 급하고 멀리 있는 환자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본 위원이 직접 겪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기는 해.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도관리 감독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상식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 환자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의료지식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계도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때 분명히 자료에 남아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런 계도는 한번 해 보신 적 있는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은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의사는 환자한테 설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처방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처방이 행위 어떤 결과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처벌 근거가 되는데 사전에 조치가 되어 버렸으면 또 처벌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잘못 처방된 거에 대해서 수정 처방한 거 그 기록은 사실은 없거든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병원에서는 실제적으로 전산상으로는 가지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점검할 때 그거 개별적으로 점검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의료기관에다가 주의의무든 설명의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록에 남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밖에 알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민원밖에는 알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저 하나이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제가 지식… 뭐라 그러지, 직업병이라고 그래야 되나? 순간적으로 우리 남양주시민들 사실 어르신들이 병원을 많이 갑니다, 젊은 층보다. 그러다 보면 가서 보면 정말 어르신들이 병원을 많이 오시는데 이러한 정보 지식도 없고 이걸 잘 모른다고 그러면 분명히 쉽지 않은 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지만 물론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은 그렇지만 이외의 항목들이 더 큰 항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항목들을 체크리스트에 조금 면밀하게 넣어서 그래도 지도점검 나갈 때 단 한 번이라도 조금 하실 때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했으면 어떨까라는 의견과 또 남양주시의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청결하고 잘되어 있어야지만 시민들이… 지금 우리 뭐야, 예방접종도 의료기관에다가 지금 위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 또 이런 의료기관을 신뢰하고 시민들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모든 사건 사고는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지 큰 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건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을 우리 이 부서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면밀하게 좀 검토하고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 줄 수 있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지도점검 철저하게 해 주십사라는. 단 한 번이라도, 소장님?

네.

부탁드릴게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아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 우리 행감 자료 871페이지 보면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19대 고위험군 임신질환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9가지의 질환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고혈압도 있고 당뇨병도 있고. 이거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출산 관련된 부분들로다가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 고위험군에 대한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보편적으로 조기 진통이 와 가지고 급하게 분만해야 될 질환, 분만을 안 하면 실제적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질환 그런 종류의 질환인데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산부인과 병원, 또 응급실을 갖춘 병원에 저희들이 다 기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안내하고 산모들도 산모 등록을 하잖아요. 산모 등록할 때도 이 부분을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극히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되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걱정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자료를 보다 보면 경기도의 출산에 대한 부분들,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시는 부분, 남양주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부분,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 이거가 너무 방대하고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업무를 보면서도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병원에서 산부인과나 우리가 산모 등록이 되면 산모수첩도 발행이 되고 산모 등록이 될 때 산부인과나 이런 데에서 전체적인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리플릿이라든가 어떤 식으로든 국가나 남양주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뒤 페이지에 보면… 아, 앞 페이지에 있네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서부터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남양주형도 있고 경기도형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안내가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산모 등록할 때라든가 그 부분이 다 하기 때문에 누락되지는 않을 거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울러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 임산부라든가 임산부 부분이 실제적으로 출산이라든가 산후조리를 관외로 나가는 비율이 조금 높아요. 대략 한 50% 정도, 절반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미연에, 어찌 보면 미연에 방지라기보다는 우리 관내 의료기관, 우리 관내 산후조리원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산모수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서식이 1페이지부터 한 30페이지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자구가 없는 거지요. 근데 그 여백에 우리가 우리 관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시만의 독특한 지원 정책, 또 우리 관내 산후조리원, 우리 관내 산부인과 분만받는 산부인과 병원 그런 부분을 뭐지요, 붙여 가지고 같이 홍보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저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진행 부분들이 헷갈려요. 왜 똑같은 금액도 경기도에서 50만 원, 남양주에서도 50만 원 이런 부분들이.

그게 조금 중앙에 인쇄할 때 우리 부분을 같은 넣어 가지고 인쇄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된대요. 그래서 2000부든 3000부든 양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 위하고 우리 관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몇 천 부라도 우리가 수작업으로 붙이자 그렇게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헷갈리는데 받으시는 분들 또한, 왜냐하면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요즘은 우리 산모님들이 SNS나 이런 거로다 다 검색하고 블로그에 다 올라와져 있는데 여러 곳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혹시 리플릿이나 안내가 되냐라는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준비하고 계신다 하니까 잘 준비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자료찾는중)

혹시 몇 쪽인지요?

페이지는 제가 따로… 그냥 사업을 알고 있어서요. 제가 상세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과장님께 요구했는데 과장님이 교육받고 계셔 가지고 지금 소통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아직도 안 와서. 사업 내용 혹시 찾으셨어요?

자료를 못 찾았는데 일단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드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명에 보면 여러 가지 건강생활 실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루 만보 건강생활 달성하는 사업 있지요? 얼마나 참여하셨어요, 그 참여자가?

그러면 자료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정리를 하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럼 질의하실 의견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자료 확인 결과 저희가 비대면으로 했던 하루 만보 건강생활 이 사업이 지금 앱으로 활용해서 많이 사업을 시작한 거지요?

네.

지금 4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하셨어요.

네.

그리고 참여 인원이 1기에는 571명, 2기에는 790명. 그렇지요?

네.

완료는 1기에는 383명, 2기에는 587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15만 보 걷기를 달성하신 분들이지요?

네.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 때문에, 건강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런데 딱 한 달씩만 하셨어요. 제가 지금 타 시군 사업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쭉 길게. 그런데 우리 소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뇌는 변화를 싫어하지요?

네.

안주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달만 한 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을까 저는 좀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요. 이게 앱으로 했던 우리 사업이라면 그냥 쭉 좀 길게 해서 달성을 이번 달에 몇 킬로, 다음 달에 몇 킬로 해서 좀 더 도전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했더라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쭉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앱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게 큰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나머지 개월 수를 채웠다고 비용이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끝났어. 다 끝나고 나서 계속 또 걷기를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아마 한 달 했기 때문에 잠시나마 조금… 지속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길게 6개월 이상, 1년 이상 그렇게 완전히 생활 습관화된 분들은 좀 수가 많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거 습관화를 만들 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다 어떤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삶이 참 많이 삶의 질이 바뀌잖아요?

네.

어쨌든 사업의 취지는 너무 좋아요. 운동할 수 있게끔 했던 취지는 너무 좋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또 운동할 수 있게끔 해 줬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지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비대면의 장점도 있는데 우리 남양주는 아시다시피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강도 있고. 그래서 좀 대면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또 걷기강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걷기를 배워서 했더라면 더 운동이 신나고 즐거웠을 것 같거든요. 다음번에는 이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저하고도 좀 의논해 주십시오. 제가 완전히 관심 많잖아요, 이쪽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소장님 우리 한송연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또 남양주의 건강, 건강해야 사실 우리 남양주시가 좀 활기 있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듯이 그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이나 준비할 때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치매건강과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정신건강에 관련돼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정신질환자 치료비라든가 청년정신건강마음센터라든가 시민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정신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894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894페이지.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를 또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2청사 화장실 좁고 불편하고 글쎄요, 뭐라고 딱히 표현드리기가 좀 그런데. 또 장애인 휠체어나 이용하셨을 때 과연 어떻게 이용하실까라는 그런 부담도 있고,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바깥쪽으로 있다고 저희 들었잖아요.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과장님 저희 치매건강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치매 초기검진을 보면 선별검사 실적이 되게 많아요. 작년에도 많고 올해도 많고.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2청사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리모델링하실 계획을 잡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새롭게 새로운 장소로, 비록 오래된 건물이기는 하나 어쨌든 이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다섯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89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올해에 치매를 검사하는 인력들이 몇 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저희 898페이지 보시면 저 역시도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중간에 정신건강 선별검사가 있지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이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에서 2023년 12월 31일 자로 끝나지요?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동부보건센터

이경숙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저희 행감 자료 915페이지 한번 참고 부탁드릴게요. 보셨나요? 물리치료실, 영상의학실 운영 및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보시면 2023년 5월부터 운영 게시가 됐어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센터장님.

제가 이 질의는 소장님께 좀 하겠습니다. 부서가 담당 부서가 따로 없는 것 같아서요. 소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남양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장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작은 나라도 많아요. 우리 소장님은 남양주가 더 살기 좋고 발전하기를 바라시지요?

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하고 유익이 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있다면 언제든 벤치마킹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이번에 올해 2023년 7월 18일에 한의약 육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 법에 의하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의무 조항으로 개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가 아까 직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좀 놓친 것 같아요. 소장님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그냥 지적이 아니라, 공격수와 수비수가 아니라, 그래서 방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발전과 개선을 도모하고 또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좀 높이고자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놓쳤다고 이렇게 질타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같이 의논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한방정책은 저는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뉠 거라고 생각해요. 제도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 제도에 대한 시행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남양주보건소에서는 한방 사업이 아주 미비해요,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맞나요?

네.

그런데 다른 타 시군 좀 알아보니까 생애주기별 한방 사업부터 난임부부 한약 지원, 또 산후 건강관리, 청소년 생리통 한약 지원, 청소년 척추건강을 위한 한방치료 사업, 치매 사업, 어르신 한방주치의, 방문진료 사업, 한방장애인 주치의제도 등등 많이 있더라고요. 저 이걸 다 읽으려면 너무 길어 가지고 사실 좀 많이 준비하기는 했는데 본론은 잘해 보자 이거잖아요. 제가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되게 좋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남양주시에서 한 6년 정도 실시했던 독거노인 및 보행장애, 중풍 후유증 및 방문진료 이 이용자들의 호응이 되게 높았음에도 중단이 돼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또 100만 도시를 향해 가는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로서 이게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거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좋은 한방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 이런 말씀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네.

그리고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기사들 뒤져보니까.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내용이 많아서 여기서 읽지는 않고요. 제가 자료 하나만 띄울게요, 이거. 하나만 띄워 주세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영상자료를보며) 이게 전국적으로 한방정책이 시행된 2020년 생애주기별 사업과… 이 내용이에요. 잠깐만, 맞나? 어디다 적어놨다가 지금 사진을 찍으면서 잘려 가지고. 보건복지부 2020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안내거든요, 이게? 그때 2020년에 시행됐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프로그램 예시를 보시면 주민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프로그램이. 그리고 지난번에 또 제가 한방 난임에 대해서 집행부랑 물어봤을 때도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학술지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학술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 2017년경에서 2018년 2년에 걸쳐서 한약을 투여한 난임 환자 453명 중의 49명은 임신을 성공했습니다. 이거 학술지에 따른 거니까 자료는 찾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비율로 치면 거의 10%가 넘고. 우리 양방의 시험관 시술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너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고생도 덜하고 산모들이. 물론 지금 남양주시도 이 조례가 좀 부족해서 지금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대답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이 근거 가지고 왔고요. 프로그램 같이 보시고 우리 잘하고 있는,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시군들 되게 많거든요. 함께 벤치마킹해서 우리 남양주시 시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긴밀하게 협조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한방공공보건정책에 대한 부분은 타 시군 사례 좀 벤치마킹해 가지고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검토를 하겠고요. 그전에 사실은 저희들이 적은 인력, 적은 예산으로 그거 하려고 하면 공공성이 뭐냐. 민에서 해야 되는 거, 공에서 해야 되는 그 부분을 분명히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효율성이 있냐, 또 지속 가능하냐 그런 부분을 다 짚어 가지고 저기 아까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조금 벤치마킹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산의 문제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좀 예산 남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 한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막 욕심내자는 거 아니고요. 제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같이 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네.

또 법도 올해 개정됐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보건정책과장 전기수 건강증진과장 김진현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으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남양주풍양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5쪽 보건지소 관리 현황입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관할 보건지소는 별내보건지소 1개소 운영 중이며, 해당 지소에 공중보건의사 1명과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935쪽에서 936쪽 방역체계 관리입니다. 해충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풍양보건소 자체방역반 1개 반, 민간위탁업체 3개 반을 운영하여 7개월간 친환경 방역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일일 모기 발생감시장치 4대 및 포충기 62대를 신규 설치하여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37쪽 감염병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2개소를 지정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사전 예방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및 디지털 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938쪽에서 939쪽 말라리아 관리 사업 및 에이즈 예방관리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방역취약지를 집중적으로 방역하였고 취약시설, 모기 및 민원발생지 등 방역취약지를 발굴하여 방역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 감염자의 진료비 지원 등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40쪽에서 941쪽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 59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성인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폐렴구균 접종 68개소, 인플루엔자 접종은 88개소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개소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42쪽에서 943쪽 응급의료 역량강화 실적입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 교육 등의 재난 대비 대응 교육을 수료하여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대응능력을 제고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교육자 및 일반 시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 및 구급차 현장점검을 통해 응급의료 체계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44쪽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학생, 취약계층, 내소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시행하여 추가 결핵환자 발생 및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945쪽 의료기관 및 약국, 마약류 지도관리 실적입니다. 관내 병의원 244개소, 약국 등 32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병의원 인허가 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은 제출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5쪽 금연 지원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직접 내소 및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및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또한 금연구역 6948개소 중 6374개소를 지도점검 하여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56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331가구를 신규 등록하였고, 건강취약계층 1362가구에 대해 전화 또는 자택을 방문하여 건강서비스를 수행하였으며 폭염, 한파 대비를 위해 교육 및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95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122건 약 86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58쪽 물리치료실, 영상의학실 운영 및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물리치료실은 5월부터 운영을 재개하여 127명에게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영상의학실에서는 약 1만 5000명에게 폐결핵 검사 또는 골밀도검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959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만성신장병 등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113명에게 약 2억 800만 원의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960쪽 구강보건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평소 구강 관리가 어려운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 진료 및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맞춤 구강 관리,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등을 진행하여 7184명에게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961쪽에서 964쪽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총 777명에게 7억 113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위해 15억 8096만 1000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965쪽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관할 지역 산후조리원 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66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튼튼꼬부기건강놀이터, 주민주도형 건강 소모임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대면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였으며, 비대면 건강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도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967쪽에서 96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운영하고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환자 가족교실을 운영하는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정책과

과장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937페이지에 감염병 관리 추진 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 중에 우리 CRE가 있지요?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943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찾으셨어요?

더 설치를 한 겁니다.

더 추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우리 보건정책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아까 남양주보건소에다가도 질의를 했었어요. 우리 의료기관 관리감독 하시지요?

과장님 954페이지에 수범사례 중에 건강이 꽃피는 오남진주아파트가 있어요.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958페이지 질의 좀 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과장님 우리 풍양보건소에서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명상하고 요가 수업 있지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소장님께 아까 우리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우리 남양주시에는 의료기관의 지도감독이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법적으로 관리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사무관리 위임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지요?

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실 때 우리 체크리스트 명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해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의료기관에 있어서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그다음에 그 뒤에 우리가 계도를 했지만 그 계도 이후에도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점검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 지역주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 사항 전반을 살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정책에 대한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을 위해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 등을 정리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 개의되는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