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남양주보건소

네.

그러면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치매건강과장 문미영 동부보건센터장 김도형 (선서문취합및제출)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남양주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9건의 공통 자료와 34건의 부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838쪽 보건지소 관리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보건지소 5개소와 보건진료소 1개소를 단계적으로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839쪽부터 843쪽까지 방역체계 및 감염병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보건소 자체방역반 및 민간위탁업체를 포함한 총 8개 반을 편성하여 매개감염병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감염병의 추가 발생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44쪽부터 845쪽까지 예방접종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127개소의 병의원을 민간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신규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46쪽부터 847쪽까지 응급의료 역량 강화 실적입니다. 재난발생 대비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3회에 거쳐 대응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및 구급차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체육시설 1개소 및 행정복지센터 1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848쪽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확산 초기에 지역사회 결핵 전파를 차단하였으며 학생, 취약 계층 및 내소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과 돌봄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감염 검진 및 치료로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해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관리 실적입니다. 관내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9쪽 병의원 인허가 현황 및 병의원 행정처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3쪽 금연지원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1만 4449개소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64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6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암환자 중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326건의 암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영상의학실 운영 및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67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혈우병 외 1188개 희귀질환에 대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68쪽 구강보건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대상자와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 및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부터 872쪽까지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였으며, 건강한 출산과 신생아 성장발달을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73쪽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관내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874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화 사업과 건강생활 실천 사업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5쪽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건강상담을 제공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중증질환을 예방하여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2쪽부터 893쪽까지 시민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정신질환자의 사회 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94쪽부터 896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 환자와 고위험군,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 조기 검진, 예방관리, 가족 지원, 인식개선 사업 등 치매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과 각 지역에 찾아가는 검진 및 프로그램 진행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7쪽에서 898쪽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 사업 관련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 고위험군 및 자살 시도자 사례관리와 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마음건강 프로그램과 이용자 및 가족 대상 교육을 통해 자살률 감소와 청년 정신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899쪽부터 901쪽 정신의료기관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2쪽부터 913쪽까지 동부보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동부보건센터는 금년 1월부터 조직 및 업무 확대로 기존 업무에 병․원 및 약국 관리, 방역 업무, 모자보건 사업,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추가 담당하여 지역 주민들의 지리적 불편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914쪽 예방접종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어르신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884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대상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4쪽부터 915쪽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성인암 및 소아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915쪽부터 916쪽까지 물리치료실, 영상의학실 운영 및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물리치료실 운영을 재개하였으며, 영상의학실에서는 폐결핵 검사 및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16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만성신장병 등 희귀질환을 가진 80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17쪽 결핵 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만 8247건의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결핵검사 및 유소견자 관리를 통하여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파를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917쪽부터 918쪽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관리 실적과 의원급 의료기관 인허가 및 행정처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보건소)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정책과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지소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38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이 모두 재개됐습니다. 진건보건지소와 퇴계원보건지소가 지난 5월에 가장 늦게 운영 재개했는데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재 미배치 상태입니다. 순회진료로 운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목요일 같은 경우 의과 공중보건의사 1명이 하루에 진건, 퇴계원 2곳을 가는 것인지,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상기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진건보건지소, 퇴계원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건보건지소가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그 건축이 정상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축을 공원화 지정을 하면서 폐쇄를 하고 저희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걸 옮겨갈 때 “의원님.” 저기 뭐지? “우리 읍으로 읍청사로 옮겨가면 많은 시민들이 읍에 많이 방문을 하니 더 많이 활성화돼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있을 때보다, 먼저 있었던 장소보다 지금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훨씬 못 미친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물론 코로나도 대두되어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보다 지금 운영 실적이 훨씬 못 미친다고 보는데.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진건보건지소에서 지금 현재 위치로.

변경하고 나서.

이전하고 아마 내소자 수는 많이 준 걸로. 그리고 진건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하고 실제적으로 운영은 코로나 이후에 끝나고 나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겠지마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보건지소 자리 공간하고 또 그 면적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적으로 보건지소에서 당연히 진료가 1차적으로 따라가게, 진료와 접종이 따라가겠지마는 그 외의 교육업무를 하려고 하면 공간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기존에 있던 지소에 비해서는 조금 열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퇴계원도 실제적으로 없던 걸, 퇴계원 보건실로 해 가지고 있던 거를 새롭게 옮겨갔는데 거기에도 코로나 전에는 거의 운영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한다 그래도 지금 현재 전체적인 지역 상황은 진료라든가 예방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 진료는 주로 보건소, 보건지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 또 안 그러면 질환별로 보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때문에 오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당뇨등록관리센터가 있어 가지고 처방전비하고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더 낮아질 것 같고, 그게 보건지소 이용하면 그분들도 약제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고혈압·당뇨등록관리센터 지침에 질병관리청 지침에 보건지소, 보건소 이용해 가지고 처방전, 약제비는 거기에서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 이용해 가지고 의료비 드는 거나 민간의료기관 이용해 가지고 의료비 드는 거나 차이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지소에 대한 진료의 연속선상으로 있는 부분은 크게 저희들이 그거 홍보는 계속하겠지만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기존에 이전하기 전에 비해서 좀 수는 많이 줄었지만 점차적으로 개선 방안을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여론 수렴해 가지고 개선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진건이나 퇴계원은 젊은 층보다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지금 인구 자체는 준다고 보지만 노인인구가 늘기 때문에 노인 부분에 대한 보건 진료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전과 후가 장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제2의 장소를 따로 마련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를 설득하기를 그렇게 설득을 하셨습니다. 진건읍청사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 이곳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좋아질 거다. 지금보다는 훨씬 효율적일 거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갔는데 더 줄었다고 그러면 코로나를 전제해서 갔다 하더라도 이게 노인인구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기에 건강 기초를 다지는 도구도 갖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기구를 갖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차도 홍보가 돼 있지 않아서 읍청사 2층에 갖다 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리고 퇴계원도 지금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한방치료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좀 안 되는 얘기고 아무리 홍보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퇴계원 같은 경우는 화요일, 목요일 날 온다고 그랬는데 화요일, 목요일 날 여기 퇴계원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다, 여기 오픈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몇이나 있는지 수요조사 해 보셨어요? 몇 분 없습니다. 저도 이제 알았어요, 화요일, 목요일인지. 순환 진료를 한다고 했지만 그중의 하루 있지만, 물론 제가 관심 있게 홈피를 열어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조안이나 이런 데는 월요일부터 의료시설이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이렇게 근무를 해 주시고 진건보건지소 목, 금 있다고 그랬어요. 목, 금 계시는데 목, 금에 여기서 근무하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진건의 노인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알고 계실까요? 홍보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해 주셨는지?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이상기 부의장님과 김영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보건지소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을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보의가 와 있는데 보니까 치과 전공 공보의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네, 소장님.

공중보건의사가 의과 의사, 한의과 의사, 치과 의사가 있는데요. 치과 의사는 공공보건기관에서 주로 예방 처치 사업을 합니다. 치아 홈메우기라든가 불소도포 사업을 하고 그게 치위생사 단독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치과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그게 치료적인 측면이 아니고 예방 처치 예방 치료지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치위생사가 안 그러면 방문보건 파트에서 구강 쪽에서 필드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것 좀 봐야 되는 거, 그게 케이스는 극히 드문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가서 하는 사항이 있고요.

주로 예방 차원의 치과 공중보건의를 활용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보건지소 관리 현황 보니까 2022년도와 2023년도 예산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물론 올해는 기준 자체가 아직 12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한 30% 정도 육박하게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그거 때문에 개소를 조금 늦게 한 사항 그것 때문에 예산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거고요. 금년도는 예산집행에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릴게요. 저희 847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안전 사용관리 교육 현황 및 실적을 잠깐 봐 주시겠어요. 847페이지 보면 이 사업은 혹시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파악이 전혀 안 되시는군요. 그래도 행감은 준비하고 오셔야지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내용이라 가지고.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은 그전에는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취약계층을 시설의 현장에 나가 가지고 경로당이라든가 여러 시설에 교육을 실시하고요. 전문 경기도 약사회 인력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소속돼 있는 약사 중에서도 인력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우리가 강사비 줘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금년도의 부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그 강사수당이 내년도에도 거기에 강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을 안 쓰고 그쪽 강사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건강증진과 예산을 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아, 심사평가원.

그러니까 외부 기관이지요. 거기 강사비가 있으니까 우리 시 예산을 안 쓰고 거기 강사 예산을 쓸 계획이고요. 아까 방문보건 사업 연계해 가지고 한 4000여 명 정도 돼 있는 부분은 방문보건 사업 대상자들이 주로 취약계층의 고혈압·당뇨 등록 환자분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집을 방문하면 약물에 대한 부분이 그분들은 고혈압 약이 있는데도 다른 약물 복용을 같이 하면 안 되는 약을 같이 복용한다든가, 관절염약을 여기에서 받았는데도 또 다른 기관에서 받아 가지고 중복으로 약을 드신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 직원들이 약물 관리 오남용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방 홍보하는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소장님? 홍보는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홍보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것 때문에 별도의 예방 홍보 그 예산은 따로 책정은 안 한 것 같고요.

그러면 홍보 나갈 때 어떤 거 가지고 홍보를 하셨어요? 홍보 몇 군데 나가셨지요?

이거 여기에.

2023년도.

행감 자료에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아니, ‘23년도에 홍보 몇 군데 나가셨냐고요, 소장님.

그러니까 별도의 홍보 그거는 없었고.

없었어요?

작년도에는… 금년도에는 방문보건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1 대 1로.

잠깐만요, 소장님. 2023년 3월 22일 정약용도서관에는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안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좀 일회성 홍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홍보 예산 90만 원 아닙니까? 확인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그리고 일회성 홍보도 홍보잖아요, 소장님. 여기에 나가셨을 때 그냥 맨손으로 나가셨나요? 아니면 책자라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예산이 없이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잠시 자료 확인을 위해 중지를 하고.

아니, 금방 답 온 것 같은데요. 팀장님 답 주신 것 같아요. 4회 나갔고요. 4회 총 실시한 4회 장소 말씀하세요.

잠시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이경숙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약품 안전 사용관리 홍보 나가셨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교육에 대한 부분, 또 교육 후의 관리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이경숙 위원이 질의하신 847페이지에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약물 오남용이 사실은 지금 여기 사업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의 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좀…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

네.

손정자 위원님 질의하실 청소년 약물 오남용 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중독 부분은 공공보건기관에서 하기 힘든 영역이고요.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교육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라든가 그 부분, 또 교육도 여러… 많이 할 수 있는 사항 여건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홍보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홍보 강화하는 측면 그 부분을 좀 그거하고 실제적으로 민간의료기관, 또 의사회라든가 약사회가 같이 협업해 가지고 처방할 때도 실제적으로 중복 처방되면 DUR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모니터링이 되긴 하지마는 그거 모니터링에 들어오지 않는 사항의 약물 오남용이 더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약사회나 의사회 협업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 약물 오남용, 안 그러면 아까 65세 이상 어르신들 약물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오남용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방법을 지금 당장 이렇게 우리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처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사실은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 보건소에서 다 시행을 하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건강증진과에서 직접 가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학교까지 들어가서 교육을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쉼터나 이런 데, 일시쉼터나 밖으로 나가서 청소년들을 대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주체는 어디예요? 보건소잖아요. 보건소에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찾고 어떠한 정책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정책을 세우고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박윤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빈대 확산에 대해 저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고는 받았는데 저희 시는 이 빈대 부분이 어떻습니까? 혹시 신고가 되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고시원, 쪽방촌, 외국인 임시 거주시설, 기숙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발생했을 때 나갑니까, 아니면 사전에 나가서 먼저 소독을 하거나 이런 선제 조치가 있습니까?

네.

저희 행감 자료 848페이지 보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사업 추진 현황을 좀 볼게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저희 행감 자료에 844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찾으셨어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834페이지, 835페이지에 보면. 834페이지의 1번과 8번에 보면요. 구내식당 시설 보수 및 개수대 설치 공사 이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이게 제2청사는 청사 관리를 저희 보건소에서, 거기가 이제 국장이 저 혼자다 보니까 제가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식당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 재산으로 돼 있고 식당 운영에 대한 부분만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거기 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식당 부분에 대한 시설 부분에 대한 거가 있어서 저는 그 식당은 예전에 다 우리 공무원님들 쓰셨던 식당인 거는 아는데, 구내식당인 건 아는데 이 청사 관리 부분이 저희 보건소에 들어와 있다는 게 조금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사실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보수하고 저거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849페이지 보면 우리 병의원 인허가 현황이 있어요. 849페이지 보면 위에 항목을 쭉 보면 약국도 지도하시고 병의원 지도관리 하시고 마약류 지도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마약류 지도관리에서도 행정처분이 1건이 있어요, 저희가. 저희 마약류 지도관리에 대해서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은… 마약류 취급 도매업소가 저희 있어요, 15군데나. 이거는 어떤 업소지요? 어떤 약품, 그러니까 약품을 취급하는 건가요?

마약류에 대한 부분을 도소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든 약국이든 그 부분에 취급하는 업소입니다.

근데 행정처분이라는 부분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병원하고 의원하고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병원은 허가 사항이고 의원은 신고 사항인데 신고 사항이라도 시설기준이라든가 인력기준이 적합해야 신고 수리가 됩니다.

시설과 인원 사항이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합니까?

네, 의료 인력에 대한 성범죄 조회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2년부터 해서 저희 지역에 22개가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그런데, 어쨌든 병원급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려 볼게요. 이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소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우선은 우리 그러면 22개 ‘22년부터 ‘23년 8월 말까지 어쨌든 인허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의료기관 지도감독은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있고요. 비정기적인 사항은 우리한테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통해 가지고 들어온다든가 안 그러면 유선 제보가 들어온다든가 그럴 때 일시적으로 또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점검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정기 점검 1년에….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고 하셨어요. 1년 한 번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나요?

전수를 다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무리이고요. 조금 샘플링 해 가지고 그전에 민원 들어왔던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55개를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러면 10월 달에 한 번 다 하고, 9월 달에 한 번 다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봐요. 연차적으로 255개의 의료기관을, 기본적으로 우리 의료기관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어쨌든 분기별로 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아마 지도점검을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냥 사견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남보에서는 255개의 의료기관을 어떤 형태로 지도점검을 하셨을까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네, 점검을.

그러면 계도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적발이 안 되면 좋겠지마는 현장지도 하는 경우에는 위생이라든가 환자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 안전바 설치라든가, 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각종 화재라든가 안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정의약품에 대한 수불부라든가 향정의약품 관리대장이라든가 거기 책임자, 관리자… 방사선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 지정이 적정하게 되어 있냐 그런 부분을 보고요.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해서 보셨는데 혹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우리가 1년에 한 번 가는데 분명히 적발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계도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지요.

의약팀에 민원 들어오는 게 사실은 유선이든 아까 국민신문고든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들어오는 건수에 비해서 행정처분 건수가 적은 거는 실제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면 현장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주의를 주고, 그거는 행정처분 사항에는 안 남아 있지마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요. 정확하게 위반한 내용이 현장확인이 되고 거기에서 또 인정을 돼… 인정을 안 하면 나중에 우리가 확인서 받아 가지고 그거 하겠지마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과태료, 과징금 부분은 보편적으로 과징금은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사항이 생기면 업무 정지라든가 그렇게 떨어지는데 의료기관이 업무 정지가 되면 사실은 시민들한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자기네들도 어찌 보면 업무 정지가 더 손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로 거의 끝나지요?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요. 과징금 금액이 당해 연도 수익 그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산출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과징금 청구를 합니다.

거의 보면 최고 5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저는 아까 내용 중에 계도했다라는 것을 아까 답변 못 하셨을 때 지금 그 답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계도하고 있다.

아까 몇 십만 원 그거 했지만 마약류 지도관리 이거 부분은 과징금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000만 원이 최상이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과징금 산출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에서, 네.

매출액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에. 그런데 매출액에 대해서 나온 거가… 물론 그 기준에 의해서 과징금을 내기는 하는데 보통 우리가 내리는 과징금을 보면 한 50만 원 정도가 최고로 냈던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요청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좀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여쭤보느냐 하면 주로 우리 의료기관의 민원은 어떤 내용들의 민원이 오나요?

보편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사항이 아니고 어떤 의사가 불친절하다라든가 간호사가 불친절하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또 간혹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고 행정처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소모품 성격의 주사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재사용한 듯한 그런 내용의, 재사용한다더라. 현장 확인해 보면 확인 사항이 없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조금 안내문을 낼 때 예를 들면 중증 환자 같은 경우 우리가 병원에서 안내해 주고 처치해 줘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적으로 병원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한 걸 좀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서 처방전이 잘못됐어. 우리 일반인… 저 같은 경우도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사실 그 처방전 잘못된 거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환자에 있어서 변비약을 처방하는데 변비가 멈추는 약하고 이렇게 같이 처방을 해 줘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환자는 그 중증환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변비약을 처방해 줬을 때 어쨌든 소화를 잘 못 하니까 변비약을 처방해 줬을 거고, 그다음에 변비가 멈추는 약을 처방해 줬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니까 그때 이 처방을 해 줘라라고 생각을 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 가지고 왔어.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인지를 하고 왔는데 처방전이 잘못된 거야. 다시 전화가 와 가지고 그 처방전 잘못됐는데요. 와서 이거 처방전 받아 가지고 가서 다시 약 받아 가라고 그러면 이게 환자가 근처에 있다고 그러면 별문제가 아닌데 급하고 멀리 있는 환자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본 위원이 직접 겪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기는 해.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도관리 감독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상식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 환자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의료지식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계도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때 분명히 자료에 남아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런 계도는 한번 해 보신 적 있는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은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의사는 환자한테 설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처방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처방이 행위 어떤 결과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처벌 근거가 되는데 사전에 조치가 되어 버렸으면 또 처벌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잘못 처방된 거에 대해서 수정 처방한 거 그 기록은 사실은 없거든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병원에서는 실제적으로 전산상으로는 가지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점검할 때 그거 개별적으로 점검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의료기관에다가 주의의무든 설명의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록에 남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밖에 알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민원밖에는 알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저 하나이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제가 지식… 뭐라 그러지, 직업병이라고 그래야 되나? 순간적으로 우리 남양주시민들 사실 어르신들이 병원을 많이 갑니다, 젊은 층보다. 그러다 보면 가서 보면 정말 어르신들이 병원을 많이 오시는데 이러한 정보 지식도 없고 이걸 잘 모른다고 그러면 분명히 쉽지 않은 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지만 물론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은 그렇지만 이외의 항목들이 더 큰 항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항목들을 체크리스트에 조금 면밀하게 넣어서 그래도 지도점검 나갈 때 단 한 번이라도 조금 하실 때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했으면 어떨까라는 의견과 또 남양주시의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청결하고 잘되어 있어야지만 시민들이… 지금 우리 뭐야, 예방접종도 의료기관에다가 지금 위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 또 이런 의료기관을 신뢰하고 시민들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모든 사건 사고는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지 큰 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건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을 우리 이 부서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면밀하게 좀 검토하고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 줄 수 있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지도점검 철저하게 해 주십사라는. 단 한 번이라도, 소장님?

네.

부탁드릴게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아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소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아닙니다. 보건소 의료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상병리실과 영상의학실에서 진단에 사용되는 의료장비들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유지보수와 정도 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관리와 점검. 지금 현재 제가 수는 모르겠는데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에 각종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 있고요. 1년에 3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내구연한 지난 거는 하나, 지금 현재는 하나 있는데 보편적으로 정도… 그러니까 검사 기기가 정확하게 작동하냐 안 하냐 그거는 외부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계 그 자체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요청드린 자료를 보니 지난 4월 진단용 엑스선 장치 정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후 수리 내역은 없었는데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흉부 엑스선 장비인데 전압의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요. 그날 오후에 바로 수리가 됐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1일에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시 보건소 장비 현황을 살펴보려고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풍양보건소를 포함해서 처음 주신 자료에는 내용연수 초과하는 장비가 없다고 되어 있어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인지 우려가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비 현황을 철저히 해서 노후된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진단에 사용되는 장비는 정도 관리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정확한 검사와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추가적으로 조금 수정 답변을 드리면요. 내구연한 지난 게 면연학장비가 저희 보건소에 내구연한 지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정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부분을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현재 크게 고장을 일으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검사장비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사실은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도 검사라는 게 검사 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높이는 점검 과정이잖아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행감 자료 867페이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 이 사업을 딱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 기간이. 맞지요?

네.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면 2022년도에 6억 2400만 원이거든요. 이 기간은 6억 2400만 원을 사용하신 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9월부터 12월 말까지예요?

이거는 2022년도 당해 연도 예산 총.

1년 예산이지요?

네.

그러면 2022년도 1년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용은 9월 1일부터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 그게 아니고요. 예산서 편성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점을 9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기간은. 그리고 예산은 그해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1년에 6억 2400, 또 올해는 7억 7400. 3억 8600 쓰고 나머지는 몇 개월 6개월 동안에 또 가능하시다는… 아니, 4개월 동안에 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특수식 구입비가 28개 질환에 한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것 같아요. 특수조제분유를… 우리가 전체 질환별 등록자 수를 보면 159명이지요?

네.

159명에서 이 특수조제분유를 받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제가 명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한 자리 수 명수로 알고 있거든요.

한 자리 수?

네.

그러면 1명에서 9명 사이겠네요?

네.

그런데 금액은 360만 원이 들어갔어요. 하나를 조제할 때 이 정도 드나요?

1년.

1년에?

네.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1개씩 받나요, 2개씩 받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통으로 이렇게 가나 보군요.

네, 그러니까 일반 분유 있잖아요.

분유처럼.

근데 그 일반 분유를 다른… 지금 현재 아동이 앓고 있는 질환 때문에 그 분유를 못 먹는 아동.

분유를.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한 자리 수지만 연간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360만 원이고, 저단백 즉석밥 같은 경우는 연간 168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이거 우리 아이들이 먹고 나서 어때요, 반응은? 특수식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아동들이야 당연히 좋아하겠고 그 부모님들도 좋아하겠고요. 실제적으로 이거 식이조제분유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 만드는 회사에서도 수익성은 안 나오는 건데 어찌 보면 공익적인 측면으로 해 준다 보시면 될 겁니다.

간병비도 저희가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지요?

네.

그들이 쓰고 있는 간병인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그냥 간병비만 지원을 하는 거 맞지요?

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게 희귀·난치성병이 작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보다 159명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의 혜택을 주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와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서 지원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박윤옥 위원님.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 우리 행감 자료 871페이지 보면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19대 고위험군 임신질환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9가지의 질환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고혈압도 있고 당뇨병도 있고. 이거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출산 관련된 부분들로다가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 고위험군에 대한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보편적으로 조기 진통이 와 가지고 급하게 분만해야 될 질환, 분만을 안 하면 실제적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질환 그런 종류의 질환인데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산부인과 병원, 또 응급실을 갖춘 병원에 저희들이 다 기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안내하고 산모들도 산모 등록을 하잖아요. 산모 등록할 때도 이 부분을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극히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되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걱정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자료를 보다 보면 경기도의 출산에 대한 부분들,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시는 부분, 남양주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부분,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 이거가 너무 방대하고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업무를 보면서도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병원에서 산부인과나 우리가 산모 등록이 되면 산모수첩도 발행이 되고 산모 등록이 될 때 산부인과나 이런 데에서 전체적인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리플릿이라든가 어떤 식으로든 국가나 남양주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뒤 페이지에 보면… 아, 앞 페이지에 있네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서부터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남양주형도 있고 경기도형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안내가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산모 등록할 때라든가 그 부분이 다 하기 때문에 누락되지는 않을 거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울러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 임산부라든가 임산부 부분이 실제적으로 출산이라든가 산후조리를 관외로 나가는 비율이 조금 높아요. 대략 한 50% 정도, 절반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미연에, 어찌 보면 미연에 방지라기보다는 우리 관내 의료기관, 우리 관내 산후조리원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산모수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서식이 1페이지부터 한 30페이지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자구가 없는 거지요. 근데 그 여백에 우리가 우리 관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시만의 독특한 지원 정책, 또 우리 관내 산후조리원, 우리 관내 산부인과 분만받는 산부인과 병원 그런 부분을 뭐지요, 붙여 가지고 같이 홍보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저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진행 부분들이 헷갈려요. 왜 똑같은 금액도 경기도에서 50만 원, 남양주에서도 50만 원 이런 부분들이.

그게 조금 중앙에 인쇄할 때 우리 부분을 같은 넣어 가지고 인쇄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된대요. 그래서 2000부든 3000부든 양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 위하고 우리 관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몇 천 부라도 우리가 수작업으로 붙이자 그렇게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헷갈리는데 받으시는 분들 또한, 왜냐하면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요즘은 우리 산모님들이 SNS나 이런 거로다 다 검색하고 블로그에 다 올라와져 있는데 여러 곳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혹시 리플릿이나 안내가 되냐라는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준비하고 계신다 하니까 잘 준비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초기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80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 내용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중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국비사업)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896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2023년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셨습니다. 2022년에는 4회 운영을 하셨는데 2023년에는 1회만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축소됐는데 내용이 다른 사항이 있으셨는지?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신건강 사례관리 898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센터가 지난해 개소해서 운영 중이지요?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정신건강에 관련돼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정신질환자 치료비라든가 청년정신건강마음센터라든가 시민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정신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894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894페이지.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를 또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2청사 화장실 좁고 불편하고 글쎄요, 뭐라고 딱히 표현드리기가 좀 그런데. 또 장애인 휠체어나 이용하셨을 때 과연 어떻게 이용하실까라는 그런 부담도 있고,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바깥쪽으로 있다고 저희 들었잖아요.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수범사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10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아동, 독거노인, 돌보미, 현장근로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별로 교육을 실시한 점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휴가철 내 가족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제목만 봐도 교육 대상, 위험상황, 교육 필요성까지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상자 모집은 어떻게 하셨나요?

네, 위원님.

의료기관 지도점검 관리 철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912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올해 동부보건센터 업무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병의원 및 약국 관리 업무도 게시하였는데 동부보건센터 관할의 약국이 총 몇 곳이 있습니까?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지도점검 하는 게 딱히… 연 1회로 정해져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록도 없고. 실질적으로 민원 나오면 결과적으로 민원 해결하기에 급급하시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되시나요? 민원 주셨어. 자, 계도하셨어. 그다음 사후관리 한번 해 보셨나요?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37, 938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항에 관한 질의입니다. (보건정책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어요?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과장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937페이지에 감염병 관리 추진 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 중에 우리 CRE가 있지요?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943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찾으셨어요?

더 설치를 한 겁니다.

더 추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우리 보건정책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아까 남양주보건소에다가도 질의를 했었어요. 우리 의료기관 관리감독 하시지요?

과장님 954페이지에 수범사례 중에 건강이 꽃피는 오남진주아파트가 있어요.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958페이지 질의 좀 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