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조정실, 공보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국내외 경제 위기 여파와 지역의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 등 국세 및 지방세 모두 세수 전망이 어둡습니다. 그로 인해 2024년도 대구시 예산안 규모가 IMF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대구시 재정 상황이 몹시 어려운 만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대구시 발전과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그리고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추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재정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대구를 만드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대비 5,599억 6,900만 원을 감액한 4조 7,64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 대비 2,678억 6,900만 원을 감액한 1조 2,389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23년 대비 2,940억 원을 감액하여 3조 3,8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주택가격 하락 및 부동산 개발사업 위축으로 전년 대비 1,561억 원이 감액된 9,905억 원을 편성하였고 등록면허세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세입 신장률을 적용하여 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과세대상의 변동이 크지 않아 전년과 동일하게 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최근 5년간 차량등록 평균 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4억 원이 증액된 3,41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레저세는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매출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궐련형 전자담배로의 선호 변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50억 원을 감액한 1,3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예산액 감소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630억 원이 감액된 1조 27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 2024년도 정부예산 편성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50억 원을 감액한 5,1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억 원이 감액된 6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부동산 취득세, 담배소비세 등 본세 감소에 따라 149억 원을 감액한 2,82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대내외적 경제 여건 악화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38억 원이 감액된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19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88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이용료 수입 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지수입은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건수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 증액된 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 중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은 2024년 수도권 귀속 지방소비세의 35%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7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4년간 협력사업비 중 금년분 5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80억 5,900만 원이 감액된 1조 3,37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200억 원이 감액된 1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개별소비세 등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9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4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 3,400만 원 증액된 45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등 3건에 대해 1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방시대 지원 등 2건에 대해 3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6억 800만 원 감액된 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종합기획 부문에는 시정 종합계획 수립 등 2건에 대해 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 조직관리 부문에는 조직관련 법령 인쇄 등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개발 부문에는 인구정책 추진 등 3건에 대해 2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부문에는 지방연구원 지원 등 3건에 대해 4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의회 운영 지원 부문에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유인물 발간 등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부문에는 적극행정과 시정혁신 경진대회 등을 위해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정혁신 추진 및 지식행정 활성화 부문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등 4건에 대해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5억 2,800만 원 감액된 52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협력 추진 부문에는 타 시·도와 상생협력 추진을 위해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시대 운영 부문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지원 등 4건에 대해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부문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을 위해 2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지원 부문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원 등 5건에 대해 4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573억 5,900만 원이 감액된 1조 1,469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정 운영 부문에는 예산편성 및 운영 등 5건에 대해 1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앙지원사업비 확보에 1억 1,700만 원, 중장기 재정관리에 2,700만 원, 지방공기업 관리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군 재정지원 관리 부문에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5,383억 4,100만 원, 달성군, 군위군 조정교부금 60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소방사무의 효율적 운용과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402억 3,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따른 이자상환금 18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558억 6,900만 원과 기본경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예비비는 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64억 4,200만 원이 감액된 619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부문에는 지방세입 과징활동 지원 등 7건에 대해 1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 부문에는 위원회 운영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관기관 협력사업 부문에는 구·군 협력사업 등 3건에 대해 60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9억 3,900만 원이 감액된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평가 관리 부문에는 시정 주요업무 평가 등 2건에 대하여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영 평가 관리 부문에는 지방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8,900만 원 증액된 6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입법 지원 부문에는 자치법규관리 및 법령정보제공 등 3건에 대해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능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8,100만 원 감액된 131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역량 강화 부문에는 정보화시책 추진 등 8건에 대해 4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역기능 방지 부문에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중고PC 지원 등 4건에 대해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부문에는 정보화 아카데미 사업을 위해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 부문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 등 4건에 대해 23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정보화 기반 조성 부문에는 시도행정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인프라 강화 부문에는 통합전산센터 운영관리 등 3건에 대해 4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정보화 기반조성 부문에는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등 4건에 대해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된 1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사무실 임차 및 운영 등 서울본부 운영에 1억 9,000만 원, 재경 인적자원 관리에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2개의 기금, 3개 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융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5년도에 설치한 통합관리기금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00년에 설치한 지방채상환기금을 통합하여 지난 2021년부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통합계정은 전년 대비 1,704억 900만 원 감액된 408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 189억 7,400만 원, 예수금 수입 32억 9,900만 원,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85억 4,9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407억 5,500만 원을 편성하고 시금고에 6,7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 대비 805억 2,200만 원 감액된 2,48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은 차입금 2,000억 원, 예치금 회수 480억 3,7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원이며 지출은 차입금 이자상환 274억 1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2,050억 원을 편성하고 시금고에 163억 3,6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전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다가 지난 2017년부터 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260억 원, 융자금 회수 2억 1,300만 원, 예탁금 회수 288억 4,500만 원, 예치금 회수 539억 3,9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8억 1,400만 원으로 총 1,098억 1,100만 원이며 지출은 차입금 이자 16억 5,900만 원과 차입금 원금 267억 2,900만 원을 상환하고 시금고에는 814억 1,200만 원을 예치하여 총 1,098억 1,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대구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함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시정운영 정기 및 시정 현안 수시 여론조사, 예산서 153쪽입니다. 이번에 신청사 관련해서 여론 조사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누가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신청사 여론조사 했던 거요?

예.

질의 내용.

제일 최근에 한 여론조사.

그것은 저희 기조실에서 업체하고 상의해서 초안을 만들고 그리고 시장님하고 최종 조율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최종 컨펌은 시장님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론 조사할 때 질의 내용이 뭐였죠?

지금 그 문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신청사가 필요하느냐?” 하고 “빚을 내서 하는 것에 동의하냐?” 그리고 “재원 대책을 어떻게 하냐?” 그런 내용들로 기억이 됩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 시기 질문이었고, 그다음은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 문항이 너무 좀 편파적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빚을 내서 신청사를 짓겠느냐? 어느 누가 짓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는 모든 것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너무 좀 편파적이지 않나?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신청사가 백년대계로 항상 홍준표 시장님께서 얘기하는 백년대계로 신청사를 이렇게 짓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추후에 짓는 것이 맞느냐?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공정성 있게 객관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빚을 져서 그렇게 짓는 것이 맞냐?” 이런 문항은 저는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반대하는 측, 달서구에서 편파적이라고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 관계, 모르겠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최대한 빨리 지어야 한다였고요. 하나는 재정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보류를 하는 게 낫다. 이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가장 편하게 지방채 이런 말을 쓰면 또 시민들이 잘못 이해하실 수 있어서 가장 쉬운 표현으로 “빚을 내서” 이렇게 쉽게 표현을 했고요. 업체에서도 지방채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표현이 낫겠다. 이런 판단이었는데 일부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서구민이라고 해서 우리 대구 시민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쪽 달서구에서도 당연히 어떤 불만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시도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앞으로라도, 앞으로 계속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문항 또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여론조사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방교부세 감액에서 예산서 19쪽입니다.

예. 교부세 감액이요.

예. 지방교부세가 전체 세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30%요?

예. 전체.

15.58% 아닙니까?

아, 16%. 지방교부세만은, 죄송합니다. 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교부세가 2024년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200억 원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기조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부세 내시액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행안부가 보통 12월 중순쯤 되면 내시액을 주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예산안에 맞춰서 확정 내시액을 주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9월부터 작업을 하니까 전 지자체가 교부세를 추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이나 올해 국세 상황들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 넣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너무나 큰 재정 충격을 겪지 않았습니까? 과대 계상을 했다가 중간에 감 추경을 하느라고 너무나 뼈아픈 고통을 겪어서 정책적으로 지방세와 교부세에 대해서 가장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나중에 고통이 적게끔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부세가 이것보다 더 오게 된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이 돼서 나중에 추경할 때 모자란 사업들에 소중한 재원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준연도로 봐서 2023년도에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먹은 적이 있습니까?

교부세 페널티 먹은 적이 있습니다. 4억 원 정도 우리 시 본청이.

좀 간략하게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옆을 보며) 교부세 페널티 내역이? 정부 합동 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업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운전원 등에 대한 현업 공무원 지정 부적정으로 지적된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설본부에 중개펌프장 설계 변경 부적정해서 또 감사에 지적된 이런 사항들이 총 합쳐서 5건 있었습니다. 합쳐서 총 금액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페널티 금액은 차년도에 산정해서 거기에 빠지죠?

예. 빠집니다. 나중에 교부세 줄 때 그것을 감액하고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에 6,200억 원이라는, 저희 시에서 6,200억 원이 마이너스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예산을 1,000만 원, 500만 원 진짜 아끼시고 그리고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빵꾸 난 부분을 메우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서 또 4억여 원이, 4억 얼마죠?

4억 1,200만 원입니다.

예. 4억 1,200만 원이네요. 4억 1,200만 원 세수가 또 오지 않는다는, 페널티로 감액이 돼서 온다는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번에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실장님.

그렇습니다.

앞으로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시 예산 전체를 편성하시는 기조실에도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구 지방세 중에서 가장 큰 재원이 어디 쪽입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는 취득세가 제일 비중이 큽니다.

그래요?

예.

그렇지요? 취득세 그다음에 또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이렇게 순위가 대충 매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또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게 우리 지방소비세.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받아오는 이 부분이 가장 금액적으로는 제일 많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지방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쪽인데.

예.

이거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이, 지방소비세가 국가 부가세 예산 감액을 고려해가지고 630억 원 감액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작년인가? 2022년에 지방소비세 주는 비율이 23.7%, 올해가 25.3%였지요?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추정치를 보고 이렇게 한 거냐, 어느 정도 어떤 예산을 해서 630억 원 정도로 감액하신 거예요?

교부세도 마찬가지인데 교부세는 내시액을 안 주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추계를 할 수 있지만 지방세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세수, 세목별로 어떻게 될 건지 정밀하게 예측을 합니다. 이번 세수만큼은 내년에 우리 의회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정확성을 기하려고 했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류세 있지 않습니까?

예.

유류세 인하를 정부가 지금 계속 연장을 2년째 해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를 연장했습니다, 지금 물가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마치 인상을 안 할 것처럼 국가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 대구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보나마나 또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유류세도 또 낮게, 6개월 더 연장할 걸로 가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가급적 현실에 맞게끔 변수들을 많이, 특수요인들을 고려해 넣었다는 말씀을.

정부도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대구시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은요.

예.

예결위에서 저한테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 2월에 2,300억 원 지방교부세.

예.

아, 지방교부세가 아니고 추경 그거 잡았다가 지금 이렇게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예. 세수 추경.

지방교부세 아직 안 내려왔지요? 2,300억 원.

2,300억 원 안 내려왔지요. 지금 펑크 났는데, 추가로 좀 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뭐 그 이후에 더 추가는 없습니다.

그거 내려올 걸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올해 2월에 추경해가지고 잡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계산적으로 추경 잘못했다는 그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결론은 그래 됐잖아.

예. 어쨌든.

충분하게 추계를 해서 했겠지만 결론적으로 결과는 올해 2월 추경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금액적으로 봐서는.

예.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고. 지방소득세도 보니까 지금 현재 또 650억 원 감액 이것도 똑같은 방법입니까?

예. 맞습니다. 소득세는 결국 우리 개인이 내는 소득세하고 법인이 내는 법인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 법인이 보통 1.5~2.5% 세금을 감면하여 내는데 내년쯤에 그러면 또 법인세를 대구시에서도 감액해 주는 부분, 법인세 감액해주는 그런 예상되는 게 없습니까?

법인세는 어느 기업이 이윤을 내면 10은 국가에 내고요. 1은 우리 지방소득세로 이제 구청에 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게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국가도 감소되고 우리 지방소득세도 감소되는 효과입니다.

이거 비율로,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개인소득세하고 법인소득세의 차액이 얼마 정도 납니까?

비율이요?

예.

그러면 그거는 잠시만요.

대구시의 개인과 법인.

소득세가 있는데 그중에 소득세가 한 1,200억 원 정도 되고 법인세가 700억 원 정도 되니까 소득세가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한 70% 정도.

개인소득세가 지금 많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에 그만큼 법인이 별로 많이 없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부, 공장이나 이런 부분은 바깥쪽에, 대구 외곽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경산이나 이런 쪽에 많이 몰리다 보니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그거는 전체적인 현황을 제가 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설명서 73쪽, 지방연구원 지원 부분인데요.

예.

대구정책연구원, 지난번에 세출예산이 62억 원이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26억 원 정도만 집행이 됐고 경북하고 분리가 되면서 대구정책연구원이 110억 원 정도 그다음에 경북이 51억 원 정도 해서 이렇게 현금성 보유를 갖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배분을 했습니다.

110억 원 정도 현금성 보유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26억 원밖에, 아니, 올해도 26억 원밖에 못 썼고 또 43억 원을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예.

43억 원을 예산 편성한 사유를 좀 잠깐 얘기해 보시지요.

사실 문제는 이제 올해 집행률이 낮았던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바 있는데 그 부분은 원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신규 채용을, 인건비를 세워놨는데 우리 새로 오신, 저희가 2월 1일 자로 출범을 했고 사실상 가동된 거는 3~4월입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오시고 인력 채용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셨어요. 사람 함부로 뽑는 거 아니다. 그래서 몇 개월 운영해 보시고 필요한 분야하고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연구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8월에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고 그리고 지금 디자인연구원에 임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 리모델링 비용을 해놨는데 기존 업체가 계약기간이 남아서 올해 12월에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업체가 나가고 나면 거기의 리모델링 건설비로 씁니다. 그 돈이 남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돈은 110억 원 있는 그걸로 쓰면 되잖아요.

아이, 그거는 적립을 해야 될 돈. 재단기금하고 청사건립기금이라서 그 돈을 함부로 빼가지고 쓸 수는 없지요. 예산은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

43억 원에서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이니까.

그런데 지금 대구시 공무원이 정책연구원에 이렇게 나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그 사람들 인건비가 대구시에는 그 인건비에 해당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해당 안 되지요.

안 되잖아. 그지요? 직원을 몇 명 정도 뽑으려고 그래요? 정원이 몇 명인데 지금 몇 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원 50명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정원이 50명이고 시작을 할 때 저희가 27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9명을 추가로 뽑아서 현재는 36명입니다. 그래서 아직 14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에 채용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수요가 늘기 때문에 더 뽑아야 됩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안 뽑으시고 필요한 걸 판단해서 뽑고 또 판단해서 뽑고 그래서 내년에 또 인원을 대거 채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1년을 두고 1명, 1명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다 뽑습니까? 어느 정도 사람을 뽑아놓고 교육을 좀 시키면 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의 능력을 미리 사전에 검증을 다 합니까? 일반직원을 뽑을 거잖아요.

아닙니다. 연구원, 박사들.

아니, 그래 연구원이지 연구원이고 그런데, 다른 데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을 건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공개모집으로 하게 되면 충분하게 1년에 조금씩 뽑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원장님께 압박을 좀 해봤는데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다.

원장님 한 사람의 생각이 전체를 그렇게 다 이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옆에서 같이 논의하고 해서 충분하게 뽑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 한 사람의 생각이 자꾸 그러면, 전체 인원을 뽑고 안 뽑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떤 기준점을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 부분은.

공개모집하면 전국적으로 다른 연구원에 있던 사람들 오잖아요. 뭐 박사 정도 오시는 거 충분히 가능할 건데 그래.

저도 연구원에서 연구실장을 해봤거든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획실장을 했었는데 박사님들이 한 번 뽑히면 사실 공무원처럼 끝까지 정년까지 가시거든요. 그래서 잘 뽑을 필요는 있는데 저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빨리 좀 충원이, 부족하면,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충원을 빨리해야, 연구원이 지금 50명 정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이렇게 미루다 보면 연구원 자체가 지금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돌아갈 그런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걸 근거로 제가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전체 연구원을 이끌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람이 부족해서 못 돌아가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3억 원이 지금 인건비만 대충 추경됐는데 빨리 하셔가지고.

예.

예산은 책정해놔 놓고 사람은 안 뽑고 또 내년에 다 못 뽑으면 2025년으로 넘어가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지요.

예. 하여튼 예산을.

예산은 잡았으면, 그러면 내년에 만일에 14명이 부족하면 뭐 한 7명 뽑는다고 해서 예산으로 한 20억 원 잡든지, 예산은 충분하게 인건비로 다 잡아놓고 인원을 뽑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도 대구정책연구원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는 또 안 맞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보고 내년에 안 뽑으면 그거 또 뭐 삭감해 버리지요.

예.

우리가 의회에서 증액할 권한은 없지만 삭감할 권한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보겠습니다. 충분하게 잘하셔가지고 예산이 지원됐으면 그 예산에 따른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자, 그거는 그래 해보시고 그다음에 간단한 것,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이 있는데 예산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예산 가지고 따질 내용이 아니라서, 예산서 150쪽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350만 원 감액한.

마을세무사가 뭐 하는 겁니까?

마을세무사는 소액에 대한 일반 서민들 소액 세무 상담 같은 거 그래서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무료로 상담해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되고 있는데 예산을 왜 삭감합니까?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저도 이거 삭감내역을 보니까 개인명함 파주는 비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입간판 설치해 주는 비용인데 이 사람들 재능기부하는 데 명함 파주는 이거보다는 저희가 지금 새로 예산을 세운 게 감사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분들이 명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함 파주는 돈으로 쓰지 말고 운영이 다 끝나시면 시에서 정식으로 감사패를 드리고 그분을 더 치하해 주고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예산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는 좋은데 제가 예산 금액을 따지자는 것보다도 이게 실적이 좀 더러 나옵니까? 아니,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마을세무사들이 주민 편이 돼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마을세무사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마을세무사, 아니, 주민들은 이거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세무사로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결과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결과치가 나온 게 있냐고요.

결과치가 있습니다.

있어요?

세무상담 실적이 통계가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리고 고마워서, 우리 대구경북세무사회하고 감사하다고 제가 직접 찾아뵙고 또 도움도 요청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저의 질의에 앞서서 류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답변하신 신청사 관련한 여론조사 문구.

예.

첫째는 답변 중에 달서구민들이 편파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답변을 조금 유의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달서구민뿐만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까지 편파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아까 마치 이해당사자인 그 지역의 달서구민만이라고 한 말씀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제가 달서구민 중 일부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라고.

아니, 그게 달서구민 중, 그러니까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빚을 내어서라도 짓겠다는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조성된 기금과 긴축재정 등을 통해서라도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또 달라지겠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자꾸 항변만 하시려고 하다 보면 말이 꼬여요. 그러니까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담당관실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감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너무 많이 감이 된 것 같아서 물론 뭐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괜찮아요?

각종 인센티브 재원들입니다. 직원들한테는 사기진작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맹 마찬가지로 재정 부족 때문에 행정경비 절감 차원에서 좀 줄였는데 이 부분도 예산 상황이 좀 좋아지면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업설명서 303페이지 보면 거의 80%가 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이 감돼도 과연 이게 운영에 문제는 없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아, 이거는 조금 문제도 있는 거는요. 이제 시책 우수부서 선정하고 밑에 세 가지 그거는 순수 감이고요. 그리고 전액감액이라고 되어 있는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그거는 작년보다 확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전년도에 받은 거를 통상적으로는 이월을 해서 그다음 해에 상으로 줬었는데 ‘이런 관행을 바꾸자. 상을 받으면 그 해에 주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약 한 8억 원이 마치 대폭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 실제 감은 아니다?

예. 실제 감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8억 원 상금 받은 거를 그냥 이월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작년에 줘버렸거든요.

그거 너무 감이 많이, 하여튼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뭐 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어렵지만 평가담당관님 잘해 보세요. 자, 그런데 다른 부서는 다 이렇게 감이 되고 있는데 법무담당관실만 이렇게 또 늘었어요.

예.

이거 예산 증가된 이유는 뭐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만.

법무담당관실은 우리 소송경비, 소송수수료 부분을 현실화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늘렸고 그다음에 법률정보서비스나 행안부와 함께 하고 있는 이런 공통경비들이 조금 증액이 돼서 법무담당관실은.

그것도 그거지만 실제로는 지난 7월에 소송사무 처리 규칙 개정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형사사건에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일부 또 금액도 증액되고 이 부분이 영향이 좀 큰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8,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시켜 놨습니다. 20% 증액해 놨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형사사건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고소·고발했던 것을 살펴보니 한 네 건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올해 유독 그 네 건 중에 세 건이 집중되고 있고 2000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신천지 관련 건 실장님도 아실 거고.

예.

그런데 올해 세 건이나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시정을 비판하면 다 이렇게 형사고발도 하고 또 쟁송으로 몰고 갈 거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건의 퀴어 축제, 시사톡톡, 지금 진행과정은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각각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퀴어 축제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소송 중인 사항의 세부상황까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시사톡톡 관련해서는 불송치가 됐지요, 결정이?

예.

경찰서에서, 경찰 단계에서. 아마 그걸 또 다시 이의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최근 업데이트된 소송관계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 중에 결국 예산을 들여서 고발대리인을 선임한 게 있고 시사톡톡 관련해서는 법무담당관 직접수행이라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직접수행하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님? (

방청석에서 - 예. 저희가 고발서만 제출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좀.

예. 나와서, 법무담당관님.

예. 양해해 주시면 법무담당관이 직접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수행하는 게 지금 시사톡톡 관련해가지고 직접수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시가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해서 지금 고발장이 제출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상황이라가지고 확인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건 뭐지요? 어느 게, 저 수성서에서 불송치 결정 난 게 뭐지요?

그거는 이제 이종헌 특보가 개인적으로 한 사건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종헌 특보 사건 말입니까?

아니, 시사톡톡은 하고 있어요?

예. 추가적으로 고발한 사건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직접 고발했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사지휘 내려간 건 아니고 직접 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그게 담당검사가, 주임검사가 결정되면 보통 그 부분에 대해서 통지가 오는데, 주임검사실에서 수사가 통지가 오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통지는 안 온 상태입니다.

파악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고 이런 게 아직도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여쭤볼게요. 법무담당관실에서 물론 우리 시 전체를 다 관여하거나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행정소송에 뭐지요?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흔히 하는 거 외에 특별한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파악하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종전까지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해가지고 판결금 그러니까 얼마를 배상하라고 나오는 그 판결금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현황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사건에 고발대리인을 선임하는 것과 직접 하는 기준은 뭐로 정하지요?

소송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그게 만약에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를 할 경우에는 보통은 이런 경우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고인으로 가서 진술을 할 수 있는데 개인 자격으로 하는, 개인 직원들이 만약에 피소를 당하거나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변호인이나 아니면 고소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도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 대구로 같은 경우에 고발당하고 나서 이걸 다시 무고로 지금 고발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당사자인데 이거는 왜 고발을 했지요?

예. 그건 대구시가 했습니다, 대구시.

예.

대구시 기관 고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 담당 경제국장과 제가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직접수행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임 예정으로 있다고 내가 조금 전에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 아닌가요?

예. 선임 예정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직접수행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법무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고발대리인이라는 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관계는 나와서 진술하면 되는 것이고 법리 논쟁도 여기 뭐 어떤 데 보면 예산도 그렇고 보니까 수사 중이거나 공판 중에 선임된 변호사가 할 게 뭐 있지요? 뭐 역할이 있지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고발보다는 아무래도 피소가 된 피의사건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제 지금 운영은 그보다는 고발 위주로 되는 게 약간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은 사실관계만 가서 진술하면 되고 어차피 인정이 될 거 같으면 중간에 의견서 내는 거야 담당관님이 하시면 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일반 변호인을 선임할 거 있겠냐 싶고 또 그다음에 우리 변호인들이 지금 제법 있잖아요. 고문변호사가.

예.

그런 분들에게, 정 안 되면 검토해서 자료 내는 그거야 뭐, 그걸 왜 돈 들여서 해야 되는지.

위원님,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그게 아무래도 직원들이 피소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직원을 지원하자는 목적이었는데.

아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 대응, 퀴어 축제, 시사톡톡, 대구로 여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뭐 자꾸 직원 핑계를 댈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직원이야 공무 중에 그랬으면 또 변호사 조력을 해줘야지요.

예.

제가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무고죄로 다시 하는 이런 게 법률검토야 법무담당관이 하시면 되지.

맞습니다.

왜 굳이 이런 것까지 하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자문변호사가 몇 명이고 어떻게 되지요?

지금 현재 법률고문은 아홉 분이 계십니다.

아홉 분이 계시고.

예.

그거는 어떻게, 해마다 이렇게 바꿉니까? 계약을 합니까?

아닙니다. 위촉기간이 있어가지고 지금 2년으로 해가지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던데.

맞습니다.

그걸 순차적으로 이렇게.

예. 순차적으로 하고 간혹 가다가 사건이 많이 몰려 있다든지 아니면 변호사님께서 그 당시 사정상 일정으로 인해가지고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다음 순번으로 들어가가지고 순차적으로 돌리고 보통 이래 사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사업설명서 348페이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 아니, 제목 보시면 알 거라. 손해배상금 및 패소 비용 변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5,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맞습니다.

이거는 가변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되는데.

예.

어떤 때는, 2019년도에는 1,200만 원, 2020년도에는 200만 원 뭐 이렇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송 문제는 우리 법무담당관님이 판단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무혐의, 예를 들어서 불송치되거나 또 무혐의 되면 항고하라 할 거 아니에요?

예.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이거 언제까지 하자는 겁니까? 시정을 놓고. 그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법무담당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실장님.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중간 단계의 결론이 나면 우리 시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고 하더라도 이래야 되지 이걸 이의신청하고 또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뭐 계속 그러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지, 하여튼 이게 무슨 분풀이나 화풀이 형식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인 간언을 드려서 노여움을 푸시고 일찍일찍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예. 신천지 사건도 그래서 결국 조정 화해권고를 받아들여서 해결을 했거든요. 잘 해결,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야 뭐 홍 시장님 때가 아니니까 본인 것 아니라서 그렇고, 지금 있는 것 중에도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이 부분이 지금 큰 게 두 건이 있는데.

예.

한 건은 1심, 2심에서 패소했다가 세종 법인을 선임해서 대법원에서 이겨서 뭐 되는 거고 결국 이 비용은 전체적인 지자체의 분담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65개 지자체가 이제 분담.

예. 그런데 이게 액상 니코틴 소송 관련해가지고 불복해서 해온 거잖아. 그지요?

예.

그리고 체납액이 한 75억 원 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만일에 이 소송이 오래 가면 그 회사가 자산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한데 가압류라든지 뭐 보전 신청을 좀 합니까? 어떻게 하지요?

그거는 지금 법무법인 시우라는 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잘 아는 업체입니다. 우리 지방세무 쪽에는 굉장히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들 다 같이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안 소송은 그렇다 치고 나중에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압류라든가 자산압류 등등.

예. 그래서 가압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 실무선에서.

예. 그것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아니, 거기선 안 하지요. 소송 진행하는 사람이 그런 것까지 하나요?

그러니까 니코틴 이거 제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배사업법에 담배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담배잎에서 추출했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했다고 뭐 그게.

이게 속이는 거예요. 잎에서 해놓고서는 뿌리,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액상형 전자담배를 저도 피고 그래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울산을 대표로 해놓고 같이 회의도 많이 하고 행안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계속 관행이 되풀이되어 왔기 때문에 모범을 삼기 위해서라도 이 소송은 좀 잘할 필요가 있고 지금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합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안 소송 내용을 여쭙는 게 아니고 재판이 끝나고 나면 체납했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집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75억 원에 대한 집행보전을 받는, 예를 들어서 가압류 같은 걸 중간에 해놔야.

예.

아니, 나중에 질 성싶으면 이 사람들이 처분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소송의 실효성을 가지고 이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발굴 포상금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재원발굴, 세원발굴. 세금.

세원발굴 포상 지원.

예. 세원발굴 또는 체납징수 관련해서.

징수포상금.

이게 보니까 각각 한 50%씩 감이 됐던데요. 지금 경기 어려울 때는 이런 돈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요?

예.

사업설명서 274쪽입니다.

예. 징수포상금이 지금 한 절반 정도로 예산을, 이것도 행정경비 절감 차원에서 해놨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차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세무공무원들이, 제가 세무공무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소수직렬들이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불만 내지 좀 구조적인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만 특히 세무직들은 보니까 좀 그런 게 심해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예.

그래서 뭐 세무직들만 우대를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세원발굴하고 또 체납된 거 저녁에 나가서 뭐 하다못해 차 넘버라도 저걸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물론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야근도 하시는 거 알지만 지금 경기 어렵고 할 때, 세원 부족이고 할 때 이런 거는 더더욱 장려하고 더 높이지는 못해도 이걸 절반이나 이렇게 감해버리면 일하지 마라고 하는 거지요? 가만히 있으라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이거는.

이거 사실 세무공무원들이요.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가면 뭐 폭행을 막 하고.

아이, 그럼요.

욕먹고 하는 거는 다반수고요. 사실 목숨 걸고 하는 거라 징수포상금 필요합니다. 이거.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해도요. 검경에서 나가도 반항을 하고 그런데 행정공무원이 나가면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냥 욕부터 나오고 주먹부터 나오니까요.

예. 욕먹는 거는 다반수고.

다반수고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세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이거를, 이런 상황을 절반씩 깎아버린다? 이거는 좀 한 번.

복원시키겠습니다.

예?

세수가 좋아지면 이거는 복원시켜서 우리 세무공무원들 사기저하되지 않도록 잘 신경을 쓰고 다시 복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그렇게, 그래야 또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도 더더욱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에 보면 대구경북 상생홍보관 임차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사업은 2년에 한 번씩 2년간 임차료를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매년 대구와 경북이 각각 지급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2년치를 일괄 지급하는지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저도 이상해서 확인해 봤는데 한국철도공사 자산관리규정에 모든 임대계약은 2년으로, 우리 전세계약 2년 하듯이 이것도 2년으로 규정을 해놓고 모든 기관이 2년치를 선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것이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회계연도 1년 단위잖아.

예.

1년 단위로 하는데 거기는 이제, 철도청만 2년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예. 철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를 보니까 우리 전세계약할 때랑 똑같이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가 2년 하고 또 연장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데 전세계약은 원래 2년 하고 그다음부터 1년씩 하잖아.

예.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 최초에는 2년 하고 그다음 계속 2년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연속성이 있을 때는 1년을 계속 재계약한다고.

예. 1년도 하고.

일반 우리 시민들은 임대할 때 보면.

저도 지금 전세 있는데 2년씩 연장.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 처음에는 2년을 하되 그다음부터 1년씩 계속 연장해 나가거든요?

예.

철도는 좀 이상하네. 처음부터 계속 2년을 고집하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도 왜 2년씩 하는지 물어봤더니 임대계약 그거 준해가지고 철도공사 자산관리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210쪽에, 거기 보면 기초자치단체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구·군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가 참 필요한 건데 2024년도에 조정교부금을 보니까 세수 감소세로 지난해보다 많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정교부금 재원은 조례에 비율이 정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딱 법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 있는데,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니까 보통세 총액 비율에서 다시 절감산식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내년도 조정교부금은 징수목표액의 85.2%만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세수 부족 등 어려운 재정 상황 때문이긴 합니다만 결국에 가서는 세수 실제 상황을 보고 추경 때 조정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법정예산입니다. 저희가 1원 한 푼도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없이 정해진 예산이므로 세수 상황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물론 우리 시에서야 뭐 예상 세입을 생각해서 편성을 하고 하지만 구·군에서는 조정교부금 산식을 적용해서 적게 편성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예.

구·군에서는.

예.

그래서 우리 예산안을 참고해서 구·군에서 또 자기들도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구·군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일반 구·군에서는 그게 시청의, 광역시의 뭐 갑질은 아니지만 일종의 갑질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데 대해서, 구·군이 편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데 대해서 뭐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지적이십니다.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깎으니까 저희가 굉장히 지금 어려웠던 것처럼 조정교부금이 깎이면, 그게 자의적으로 깎는 건 아니지만 감소가 되면 시·군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시·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있고 다행히도 저희 대구시 본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 상태인데 구·군은 그래도 좀 나은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구·군에서 지금 완충을 해서 잘 극복해 나가달라고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구·군에서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또 실제 교부도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에서 62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품은 농촌살이 플랫폼 계획이 있는데 시비가 13억 원으로 편성돼 있고 총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없어서 시비와 군비가 각각 어떻게 쓰이는지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군 관련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귀농하시는 분들, 귀촌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팜, 온실 하우스에서 농사짓는 것들을 가르치는 사업이 주축이고요. 그분들이 오시면 또 머물 공간이 필요하니까 한 10평 정도의 원룸형 모듈주택을 제공하는 그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이 이게 다른 지자체,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군위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사실 사업 효과가 실제 있는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방소멸을 막겠다면서 발굴을 해내는 사업들이 사실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아마 다른 지자체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제로 내실이 있느냐? 얼마나 귀촌해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정착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만족도가 높으냐, 그래서 그게 또 입소문이 나고 해야 되는 거라서요. 군위가 편입이 돼서 저희가 농촌 분야도 좀 챙길 시기가 됐습니다. 이 사업이 좀 더 내실 있고 효과성 있도록 잘 관리를 하고 평가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3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인구감소위기대응센터가 있는데 그 운영과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2억 5,000만 원, 서구, 남구 등이 각 5,000만 원 해서 총 3억 5,000만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투자계획 수립 그리고 성과관리 컨설팅 등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일률적으로, 대구시에는 안타깝게도 서구, 남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돼 있어서 시와 서구, 남구가 합동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뭔가 명확한 사업이 있다고 보기가 좀, 비판을 받을 여지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이 센터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센터가 보니까 대구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대구TP에다 위탁.

산업 기술지원.

예.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주로 하는 기관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방소별대응기금 사업을 맡아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창업과 관련한, 테크노파크는 역시 기업 쪽이니까 창업과 관련한 사업들이 주로 많은 거거든요. 주관 센터의 어떤 성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지적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우근 위원님 말씀처럼 위탁사업자 부분을 잘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번 기회에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필요가 있으면 더 적합한 기관으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군위군이 포함되면서 대구시의 인구 감소 지역이 세 곳으로 늘었습니다. 제대로 된 진단과 지역에 맞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발굴해서 좋은 평가도 받고 실제 인구 감소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법률구제제도 운영, 예산서 157쪽입니다. 법률구제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예. 위원님,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십시오.

법률구제제도는 행정심판과 소청심사하고 지방세심의회 이 세 가지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행정심판과 소청심사가 워낙 오래된 제도라 제도 시기가 몇십 년 전인지는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 중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위원회에 수당이 나갑니다.

예.

그 수당은 지금 어떻게 책정을 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주고 계십니까?

책자에도 있습니다만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보면 심의수당이 10만 원, 참석수당 13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수당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를 보며) 인사혁신처에서 그 기준이 내려오죠? 인사혁신처에서 내려오는 수당기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하지만 지금 실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행정과에서 참석수당 9만 원 그리고 인사혁신과에서는 참석수당 9만 원 그리고 심의수당 1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기조실하고 다른 것은 왜 그럴까요?

위원님 말씀을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회의수당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방예산편성 기준에 참석수당 얼마, 뭐 이렇게 계산이 돼서 단가가 정해져 있고요. 이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이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참석수당과 기준이 다소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혁신과도 같습니까?

예?

그러면 인사혁신과도 동일합니까? 그 기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우리 그냥 자문위원회 기준은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을 따르고요. 지금 이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서 주는 위원회관리수당규정을 따르도록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심의위원 운영수당 여기서 보면 참석수당이 1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돼 있고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수당은, 참석수당은 이것은 두 시간 이상이니까 그죠? 13만 원, 그렇게 하는 걸로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실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의 지침이나 기준을 따라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을 만들고 기획하시는 기조실에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들쑥날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번에 공보관실에서 가장 큰 예산이 주요 사업 시책홍보비 13억 8,000만 원, 이게 가장 많지요?

예. 금액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일 많지요. 그지요?

예.

이게 지금 올해는 보면 사무관리비까지 편성되었는데 예산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내년 사업은 공공위탁사업으로 편성되었더라고요.

예.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과목이 왜 바뀐 건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아,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대구시 사무의 공공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 위탁을, 정부에서 광고 위탁하는 거는 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201-01에 되어 있던 게 308-13으로 되어 있고요. 이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광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 그래 하게 되면 홍보매체 간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문제는 크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정부기관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거 설명을 한번 쭉 해보시지요.

아, 예. 저희들이 광고를 하는 거는 신문사나 방송사에 직접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그런 방송매체에 홍보를 의뢰할 때는 반드시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를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의뢰를 해야 되고 그 장관은 또 그 법령에 의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하도록 대통령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를 하면 일단 심의를 해서 넘기고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 위탁 대행 사무 적정성 검토를 저희들이 해서, 또 그 주관 부서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그럼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광고가 적합한지 아닌지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주는 걸로 서류를 보내면 예산실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쪽에 저희들이 광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하고.

예.

그렇게 되면, 긴급한 홍보나 이런 게 필요할 경우도 가끔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를 통해서 광고를, 수십수백 건이 있지만 거기를 통해서만 하기 때문에 심사는 한 군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주는 것으로 심사를 받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모든 대구시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계약을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그쪽으로 대구시가 다 지불하는 거예요?

예.

수수료나 이런 부분은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쪽에 주면 거기서 이제 대행 언론사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구시 홍보 광고는 거기에 주면 거기에서 일반 방송국이나 언론매체하고 계약을 하고.

예. 저희들이 지정해서 주면 거기서.

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방송사나 이런 부분은 대구시가 지정을 하고.

예. 어느 매체에 우리가 하겠다고.

내년에 MBC하고 그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으로.

계획은?

통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고발 사건이나 이런 게 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통으로만 묶여져 있고.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통으로만 묶여져만 있고.

예.

그게 전체가 13억 8,000만 원인데.

예. 그 안에.

이거 보니까 지금 공보관실에서 가장 큰 예산 비용을 차지하더라고 보니까.

예.

행사촬영 전담차량 운영 건에도 질의 좀 할게요. 예산서는 113쪽인데 당초 올해 2,700만 원, 내년도 2,7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에 보면 유류비가 원래는 이쪽의 목으로 잡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일반사무관리비하고 이쪽에, 유류비가 이쪽으로 잡히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201-01로 이렇게 놔놨는데 사실 여기 유류비 그다음에 톨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조금.

작년에도, 아니, 올해도 이 유류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까?

예. 올해부터 그거 하다 보니까.

올해 2023년에도 잡혀져 있던 거예요?

2023년도부터 이렇게 두 대로 운영을 했는데.

목은 이쪽으로 잡히면 원래 안 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약간 긴급하게 촬영, 언론 특성상 취재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향후에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임차료는 사무관리비로, 차량운영 유류대는 공공운영비로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다. 이 부분인데 저번에도, 올해도 그래 잡혀져 있다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지적을 못 했는데 그게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갈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목 변경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유류비는 공공운영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바뀌어 주시는 게 맞다.

예.

올해는 제가 몰랐는데 올해도 그래 되어 있다니까, 올해 자체도 우리가 작년 2022년도에 올해 2023년도 예산을 할 때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잡혀져 있다 하면, 올해 잡혀 있는지는 몰라도 있다 하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저희들도 발견 못 하고 착오가 있었네요.

이거 바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전체 세출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3억 8,800만 원인데 4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주로 감액사업이, 내용 중에 이래 보면 언론 아카데미 및 포럼 운영비가 6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예.

여기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홍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보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대구시 보도라는 게 공보나 이런 부분을 다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리면.

예.

그래도 기존 기조는 예산 긴축기조, 다른 타 국은 긴축기조로 예산이 다들 삭감이 되는데, 여기도 삭감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도 부분만큼은 사실상 600만 원 이거 뭐 감액됐다고 볼 수도 없는 금액인데 보도 부분이 기존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금액은 600만 원이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한 45%, 반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다른 거는, 어차피 공보관실이 세입이 없는 쪽이고 세출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이거 보면 지금 홍보사업은, 보도담당관 세출예산은 거의 사실상 안 줄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들 웹콘텐츠라든지 소셜미디어채널 운영 이런 데는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로 봐야지, 전체로. 전체를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기조는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긴축해서 이렇게 같이 호응하는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은 좀 아니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대구시 어떤 홍보나 보도 쪽에는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뭐 저는 그거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구시의 어떤, 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어떤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 건 맞고.

예.

그 부분은 맞는데 예산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내년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이래 쭉 보면 예전에 기존 시장님이 하셨던 소모적인 홍보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는 부분을 높게 평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25쪽을 한번 보시면 온라인 시정홍보 사업에 미디어 그리고 카카오톡, 유튜브 이렇게 하는데 너무 젊은 층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제가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덟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신문이라든지 지상파 방송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런 SNS를 좀 추가했는 것이고요. 또 젊은이들만 보기 위해서 이거에만 저희들이 집중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신문이나 지상파 방송도 하고 있고 또 요즘 저희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주로 하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장년층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장애인들이나 고령자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정뉴스 할 때는 자막뉴스라든지 수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해서 전 연령층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이렇게 해서 보고 그리고 댓글도 쓰고 소통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접근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막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그래도 좀 이렇게 소외되지 않게끔 공보라는 거는 다 널리 홍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층이나 연령대나 이런 것 상관없이 다 포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SNS 콘텐츠 제작 가격이 지금 보면 좀 들쑥날쑥합니다. 보면 한 편 제작가격이 9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리고 3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한 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건 바이 건으로 하다 보니까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아주 고퀄리티 영상을 할 때는 사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퀄리티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도 있지만 또 단건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영상도 있다 보니 가격이 좀, 단계가 이렇게 많이 나뉘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이제 보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지금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지요?

예.

넘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나고 이렇게 보면 조회 수가 1,000건이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콘텐츠 제작비에 따라서 아니면 콘텐츠 제작의 퀄리티에 따라서 조회 수나 이런 것들이 나눠지지 않나 좀 우려스러운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은 다른 시·도의 영상을 좀 봤습니다. 부산이라든지 경남, 경북 이런 쪽에 보면 주로 관광이라든지 문화 이런 쪽에 유튜브를 좀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예산도, 예를 들면 경북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한 9억 원 정도가 되고요. 저희들은 이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고 저희들은 또 정책 홍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역적인 특성상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독자나 조회 수가 조금 안 올라가는 거는 맞는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쇼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조금 더 분발해서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획 콘텐츠 제작이나 이제 SNS 채널 광고 마케팅 같은 경우는 보면 20건, 30건 이런 식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20건, 몇 쪽? 아, 예. 이거는 저희들이 구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작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이벤트를 강화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가 완전히 좀 없어지다 보니, 거의 안정화되다 보니 그런 외부활동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성 행사를 하면서 좀 더 SNS 채널에 이벤트를 해서 구독자나 이런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서 좀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호응을 얻는 부분도 그렇고 유튜브 쪽이 좀 강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유튜브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 연령대가 접근하기 좋게끔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콘텐츠 비용 같은 경우도 여러 곳으로 이렇게 하청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몰아주기라는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알겠는데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잘하셔가지고 금액적인 부분도 그리고 퀄리티 부분도 좀 올리셔가지고 다양한 우리 대구시민이 볼 수 있고 그리고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새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직책급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예.

여기 보면 업무수행경비가 공보실장, 공보관, 과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공보실장은 어디 있지요? 누구지요?

저희들이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작년에 공보실장님이 임명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작년 9월에 의원면직하셨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편성계획에서 현원보다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었고 지난해도 의원면직하신 후에 지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공보실장님을 곧 채용하겠네요?

지금 여기 정원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는 것이고요. 채용할지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한다면 직제가 이렇게 됩니까? 실장, 공보실장, 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과장 그러니까 담당관들 이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이 아마 별정 4급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러면 실장 4급.

4급인데 임금에서는 3급 상당, 2급 상당.

아니, 그건 그런 식으로 하면 급수가 왜 필요하겠어요. 다 그래 갖다 붙이면 되지. 그러니까.

별정직은 1급까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글쎄 어찌되었든 간에 별정 4급이 맨 위에 결재라인, 또 일반 4급이 공보관으로 결재라인, 과장도 4급이지요?

공보관은 3급 자리입니다.

3급, 그러면 4급 밑에 3급이 있나요?

그건 별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좀 이상 안 하나요? 아니, 별정은 뭐 한 급 더 높이 쳐주나요?

그거는 아닌데요.

옛날 공무원들 일반 행정직하고 공안직군 더 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닌데 별정직으로 뽑을 수 있는 게 5급, 4급까지이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뽑을 때 공모할 때도 별정 4급이지만 1급 상당, 2급 상당 이런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3급 상당하고 3급하고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나? 난 좀 이상한데.

예. 현재는 공보실장이 안 계십니다.

아니, 우리 공보관님 생각은 어때요? 차라리 여기가, 공보관이 차라리 4급 이러면 또 어떻게 보면 이건 4급이지만 3급 상당 뭐 이렇게, 하여튼 그것도 안 맞기는 합니다만 어때요? 공보관님 생각 어때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조직팀에서 고민 끝에 정원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고민하면 똑바로 해야 되지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같고 약간 기형적인 걸 한다면 좀 그렇지 않나 싶고 그리고 우리 뉴미디어담당관이 여기 계시기는 하지만 여기는 또 5급인데 어쨌든 간에 4급 상당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지요. 다 그래 하실 거잖아요?

예. 지금.

아, 글쎄. 그럼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이런 직제를, 별정 4급 뽑아서 3급 상당이라 붙이고 5급 해놓고 4급 상당이라 하고.

그런데 우리 뉴미디어담당관께서도 기존에 언론에 계셨고 또 뉴미디어 전문가기 때문에.

아니,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별정직을 그렇게까지밖에 둘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전부 다 편법인 것처럼.

편법이라기보다는.

편법이 아니면 뭡니까?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거를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한다는 걸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도 직제가, 우리가 조직에 있고 우리가 다 규정이 있는 거 거기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지 막 갖다 붙여놓고 상당이다 하고 그냥 뭐, 조금 전의 공보관님 답변은 마치 내가 뉴미디어담당관을 전문가가 아니라 한 것도 아니고.

아이,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런 식으로 조직을 이렇게 하면 과연 이게 그렇나 싶네요, 아무리 봐도. 이런 부분들은 또 하여튼 조직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엔 하여튼 뭔가 좀 체계가 안 맞다.

예.

좀 그런 느낌을, 이렇게 보니까 느껴지네요.

체계는 그렇지만 외부 전문가가 또 공무원하고 다른.

그래요? 전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그냥 다 떼우려고 그러네. 뭔가 안 맞지만 그건 그렇게 이해해 달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안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데이.

안 맞는 건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언론 아카데미, 조금 감해가지고 8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이게 뭐지요?

아,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게 시민들하고 좀 소통의 기회를 높이고 또 지역 언론사의 어떤 공정성 그다음에 뭐 그런 걸 위해서 우리 대구경북언론인회에서 주최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민들을 통해서 언론이 이렇다는 것도 좀 알리고 매년 모집공고를 이렇게 언론,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청자를 모집하고요. 또 대학교에 있는 언론 관련 학과라든지 이런 데도 메일을 보내서 그런.

언론 아카데미 운영 이래가지고 1박 2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경북언론인회에다가 예산을 줘서 하게끔 하고.

예. 민경보 사업입니다.

그렇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무슨 언론에다가 약간 좀 경비 찬조해 주는 느낌처럼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하는 역할이 뭐지요?

시에서는 저희 뭐, 물론 여기서 자기들 자부담이 있습니다.

20%.

자부담을 몇 프로로 딱 정했는 건 아니지만 자부담을 해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 1,000만 원 해서 뭐.

포럼도 하고 지난해는 예산이 없어서 전액 삭감이 됐었고요. 그전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1,4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한 50명 정도 해서 5회 정도 이렇게 아카데미처럼 평생교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자칫하면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시비거리에 걸릴 수도 있고 물론 언론에 뭐, 예산 많고 할 때야 언론인에게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주는 거 좋지만 혹시나 잘못하면 이거 좀 소모적인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고 하니까.

예. 저희들이 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먼저 대구시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에 시정영상뉴스 제작이 있는데 여기 이 사업은 용역사업입니까, 직접사업입니까?

아, 용역을 줍니다.

용역 주고 있지요?

예.

2023년도에는 이 사업, 시가 영상 편집 인력 및 장비를 보충하고 관련 편집시설도 마련했는데 용역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작년에도 이거는 용역을 줬었습니다.

작년에도 줬는데.

예.

시에서 아까 영상편집실이나 모든 것 준비 다 되어 있잖아. 그지요?

아, 예.

그런데도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 제 말은 이 말이지.

아, 그거는 저희들이 영상 시간제 임기제 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작도 하긴 하는데 그 자체인력들이 하는 거는 주로 민선 8기의 주요 정책이라든지 기자실에서 하는 기자설명회라든지 이런 약간 단순한 영상 같은 걸 좀 제작을 하고 있고요. 사실 외주 주는 거는 인력이나 장비 같은 게 저희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고퀄리티 영상이라든지 그런 영상들은 외주를 줘서 시정영상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를 한번 보십시오. 13쪽에 보면 시정영상뉴스 촬영에 40만 원, 250편 하고 있고 시정영상뉴스도 한 건당 20만 원에 250편 또 하늘에서 본 대구 드론 제작에 30만 원에 80편, 전체가 몇 편이냐 하면 580편이에요. 1년에 580편 제작한다고.

예.

580편 제작하는데 이게 월로 따지면 48편이라. 이거 매월 48편을 보도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그리고, 잠깐 얘기 들어봐요.

예.

그래서 1일에 1.6편이고 2일에 3편을 보도해야 되는데 실제 하고 있습니까?

예. 시정뉴스, 주 5회.

하고 있습니까?

주 5회 하고 있습니다.

주 5회?

예.

주 5회 하면 이게 다 못 하네.

5회도 하고.

이거 전체가 이게, 내가 그걸 지적했잖아. 580편이잖아.

그게 구성이 시정뉴스 그다음에 게시판, 대구 영상이라고 해서 드론으로 하늘에서 본 영상도 있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몇 개가 있고요. 그 안에서 이렇게 가지를 치는데 주 5회 제작은 게시판, 예를 들면 공지사항이라든지 행사안내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좀 많기 때문에 한 500편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보도합니까? 채널.

시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유튜브에도 있고.

시 홈페이지, 유튜브.

예. 유튜브에 들어가면 대구TV하고 시정영상뉴스 이런 코너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누가 그거, 그걸 청취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구독자라든지 그런 채널들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구독이 많아지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또 지자체 중에서 3위로 10만 명을 넘기는 그런, 실버 버튼을.

출장비 국내 24회 해가지고 12만 5,000원 해가지고 두 분이 가셨는데 이건 어떤 분이 갑니까?

아, 그거는 타지에 예를 들면 서울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간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출장비를.

그거 누가 갑니까? 두 명 곱하기 2, 월 두 분, 매월 두 분 정도 가도록 되어 있네. 24회.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갈 때 외지로 가서 촬영할 때는 또 추가로 출장비를 지급합니다.

실제 그래 출장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 또 지난 행감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보는 공공기관으로서 정책 공지를 강조하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도 대구시에서 시정 홍보라는 명목으로 해놓고 또 시장님의 행보를 홍보하는 듯한 영상을 올려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적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해당 사업은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중립적인 시정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좀 많이 영상을 올렸다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대구 시정 뉴스TV를 좀 전반적으로 개편을 했고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자치단체장의 영상이 올라오는 것만으로는 업적 홍보로 보기는 어렵지만 약간 행위나 양태, 양이나 이런 것을 봐서 조금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이게 연간 580편이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 좀 줄어도 안 됩니까?

시정영상뉴스 말입니까?

전체 다, 세 가지를, 홍보물하고 뭐 영상뉴스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있네.

저희들이.

이게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시정영상뉴스 촬영, 편집 뭐 하여튼 복잡한데 이것,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매년 용역 입찰을 합니다. 입찰에 의해서 그게 낙찰이 된 해당 업체에다가 건 바이 건으로 어떤 한 건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건 나가면 촬영비, 편집비, 뭐 그다음에 드론까지 촬영할 경우에는 드론비 그리고 외지에 가서 하면 출장비 이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아까 여기 되어 있잖아. 250편에 40만 원이거든.

예.

제일 위에 영상뉴스 보면 40만 원짜리를 250회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밑에는 20만 원짜리를 250회 한다고 돼 있고 딱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설명이 또 있을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런데 또 이번 주만 해도 저희들이 기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짧지만 건수는 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영상뉴스 제작에 선관위나 이런 데서 뭐 어떤 그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시정 홍보를 또 적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20쪽에 보면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료 사업이 있는데.

예.

여기에 금년에 이게 1,2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뉴스1 서비스 이용료 인상으로 인한 거라고 돼 있는데.

예.

그게 구체적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인상한 내용이 뭡니까?

이 통신사 뉴스서비스는 일반 매체는 아니고 통신 연합뉴스라든지 뉴시스, 뉴스1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신사에 회원가입을 해서 프리미엄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지자체 보도자료 원문이 제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외신에 대한 원문 이런 것도 되고 하기 때문에, 요즘 수많은 인터넷 매체가 사실은 좀 왜곡된 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 통신사들은 좀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 통신사 순기능을 좀 감안해서 여기에서 올리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내용 같은 것을 저희 SNS에도, 홈페이지에도 이용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뉴스레터라든지 이런 데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고 이번에는.

그런데 이것은, 질문은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은 아는 것이고.

예.

왜 올해 그래 1,200만 원을 증액했나?

올해 이제.

그 증액 사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물었잖아요.

예. 뉴시스하고 뉴스1의 격차가 좀 많이 났었고.

아니, 딴 것은 보니까 뉴시스나 연합뉴스는 원래부터 주고 있었고.

예.

그 뉴스1은.

뉴스1만 좀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가 뭔지?

올린 이유가 사실은 뉴스1에서 취재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굉장히 빨리 제공하고 있었고 또 기존에는 안 했지만 뉴스1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 SNS나 카드뉴스에 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 것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봅니까?

예. 아이디를 주면 그걸로 해서 들어가면, 예를 들면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뉴스를 가공해서 그래프를 만든다든지 그래픽 뉴스 같은 걸 만듭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업무에도 이용할 수 있고.

실제 그 행정실무에 큰 도움이 됩니까?

예. 도움이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도움이 된 사례.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기사를 내면 그쪽에서는 전국의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가져온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로 또 이용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행정상 필요한 뉴스를 빠르게 접하는 그런 구독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