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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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년여성교육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10시1분

의사일정 제1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며 민생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6,028억 6,400만 원보다 40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6,430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대구행복기숙사 공공시설 사용료 및 주차요금 수입으로 5,700만 원, 국고보조금은 부모급여 지원 등 42개 사업에 5,180억 2,6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21개 사업에 203억 4,900만 원,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5개 기금에 83개 사업, 484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45개 사업, 382억 2,500만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9개 사업에 12억 7,8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13개 사업, 67억 6,100만 원 등입니다. 내부거래는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등 2개 사업 562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1조 4,813억 2,700만 원보다 656억 4,100만 원이 감액된 1조 4,156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협력정책관 소관입니다. 금년도 5,945억 4,800만 원보다 1,130억 1,300만 원 감액된 4,815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재정 지원 부문에는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 지역대학 협력·지원 등 4개 사업, 4,558억 5,400만 원,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부문에는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 16개 사업, 221억 6,600만 원, 교육급여 부문에는 7억 1,900만 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 기반구축 부문에는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등 4개 사업, 14억 9,800만 원, 독서문화 조성 부문에는 책 읽는 도시 조성 등 2개 사업, 3억 7,500만 원, 보전지출은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1억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7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818억 2,900만 원보다 107억 2,100만 원 증액된 92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확대지원 부문에 새일센터 지정운영 등 11개 사업, 50억 9,500만 원,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 부문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17개 사업, 766억 500만 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부문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6개 사업, 32억 1,800만 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부문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 37개 사업, 75억 9,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164억 7,800만 원보다 44억 7,400만 원 감액된 120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부문에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등 2개 사업, 1억 7,300만 원, 청년희망공동체 활성화 부문에 대구청년정책참여회의 등 2개 사업, 1억 6,600만 원, 청년소통 활성화 부문에 청년센터 운영 등 3개 사업, 13억 9,200만 원, 청년사회진입 활성화 부문에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26억 8,900만 원, 청년생활 안정화 부문에 청년월세 지원 등 5개 사업, 75억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2,466억 8,100만 원보다 56억 9,900만 원 감액된 2,409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부문에 우리마을 교육나눔 등 9개 사업, 23억 1,9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부문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9개 사업, 60억 7,800만 원, 청소년 지원기능 강화 부문에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등 31개 사업, 118억 3,800만 원, 아동 건전육성 부문에 가정위탁양육 지원 등 58개 사업, 2,195억 1,900만 원, 보전지출은 지방채 상환 11억 3,600만 원, 내부거래 지출은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6,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5,417억 9,100만 원보다 468억 2,300만 원 증액된 5,886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산정책 활성화 부문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6개 사업, 10억 400만 원, 출산지원 부문에 첫만남 이용권 등 11개 사업, 280억 9,000만 원, 모자보건 증진 부문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19개 사업, 178억 8,000만 원, 보육서비스 증진 부문에 부모급여 지원 등 29개 사업, 5,416억 1,6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292억 2,100만 원에서 223억 5,600만 원 감액된 68억 6,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35억 원, 내부거래는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33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292억 2,100만 원에서 223억 5,600만 원 감액된 68억 6,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500만 원, 학교 증축비 지원 41억 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5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도 청년여성교육국 예산안은 지방세 감소에 따른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창의적 미래세대 양성과 청년, 여성,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65페이지부터 스토킹피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자체가, 스토킹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올해 1차 추경으로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인데 2024년 예산이 절반 이상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지금 제출한 사업설명서 증감 사유는 보면 좀 파악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가부 예산 삭감 때문인지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해서 7 대 3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3이고 국비가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5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1개 정도 시설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로 보면 6개 시설이 있습니까? 금방, 이렇게 이 자체가. 5개?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올해는 5개 시설이었습니다.

황순자위원

올해는 5개 시설인데. 맞죠? 그러면 이게 전체로 5개 시설을 하고 있으면 그 시설별 어떤 지원 실적은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지원 건수로 보면 한 16건에 인원은 한 53명 정도, 5개 시설에서 지원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이거를 수성구의 1개소 기관에는 보면 실적이 없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비 보조금으로 420만 원씩 이렇게 교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교부하면 거기에 추진 실적이 없으면 거기에 교부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남으면 저희들이 반환을 받게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정산했는데 실적이 부진한 부분은 이렇게 되면 그 1개소 부진한 이런 시설에 또다시 지원해서 더 연장을 하도록 합니까, 안 그러면 축소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뭐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5개소에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1개소를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현재는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도는 그거 1개로 되어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내년에 저희들이 전담기관을 공모해서 지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우리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교부해도 거기에서 실적이 없으면, 국장님께서는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래서 내년에 2024년도는 1개소로 지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 이유다. 그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마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황순자위원

올해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추경에 편성을 해서 5개 보호시설에서 하다가 기관별로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니까 내년에 1개소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아마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우리 스토킹 이런 매칭 자체가 우리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매칭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지금 6개월 만에 예산 규모가 절반 이상이 감액됐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예산이 지금 전반적으로 한 75% 이상 감액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토킹피해자 시설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좀 사업 실적이 부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실 있게 운영할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 하지 않은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또 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으로 충분히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TBC 방송에도 나오고 이래서, 요즘 스토킹 신변보호 요청이 급증했다고 지난번에 방송국에서 언론 보도도 나오고 이랬던데 지금 현재 우리 대구경찰청의 어떤 스토킹 신변안전요원들은 한 13명이 있는데 1인당 맡은 사건이 112건으로 전국에서 서울, 부산 다음으로 신변보호 요청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경찰청으로부터 여성폭력범죄 현황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스토킹 관련해서 신고를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한 1,268건 정도 신고가 들어온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스토킹으로 신고는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돼서 검거를 하고 이런 발생이나 검거 건수는 이보다 조금 낮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 사법당국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들이 지금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스토킹 피해로 인해서 주거지원 필요라든지 스토킹피해자 전용시설이 없어도 유사시설 정원이 남아 긴급보호라든지 일정 기간 입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올해 스토킹피해자 중 기존 보호시설을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황순자위원

없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스토킹피해자가, 결국은 이 스토킹피해자에게 이렇게 집착하는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이런 환자라고 보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집착하다가 결국은 살해까지 가고, 지난번에도 언론 보도에서 헤어진 여성을 계속 스토킹하다가 결국은 헤어진 여성의 아이까지 살해하는 그런 사건도 우리가 언론 보도를 봤지 않습니까, 그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래서 이 스토킹 사건이 이렇게 예사롭지 않게 넘어가는 이런 부분은 정신폭력 피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결국은 이 자체가 보복성으로 해서 가족 단위까지 계속 살인을 당하고, 이런 피해자가 자꾸 이렇게 한 명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 사건을 그거 하기 때문에 이런 스토킹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전용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024년에 긴급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여가부 운영지침대로 하면 4명이서 24시간 교대근무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런 인원하고 방식 자체에 좀 그런 게 부족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올해 시범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전담자가 오래 근무하지 않도록 교대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인력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보다도 먼저 인천시에서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기관 모집에 나섰지만 세 차례 공모를 해도 그 운영기관을 찾지 못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 우리 대구시도 이런 부분까지 대비하고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범지역 대비 좀 늦게 시작한 사업인 만큼 또 긴급주거 지원사업이 좀 빠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우리 대구시의원이 스토킹피해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조례 전면 개정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지자체 사업이 추진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보통 보면 피해자들이 경찰서만 찾고 이러는 부분도 경찰청에만 이렇게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피해자들이 좀 적기에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도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상담도 통하고 또 다양한 음악이나 미술치료, 다양한 심신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도 연계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잘 부탁 좀 드리겠고요. 이거 며칠 전에 월요일 뉴스에 난 내용인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부분입니다. “예산 부족, 대구도서관 개관 1년 3개월 연기” 이렇게 해서 뉴스 보도가 났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감에서도 올해 제가 보니까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공사비를 전환해서 123억 4,1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전환 사업이, 우리가 올해 도서관 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전환해서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전체 예산이 공사비가, 내년 2024년 12월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 자체를 123억 4,100만 원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부족분이 아마 123억 4,1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편성 가능하겠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사가 내년에 완공인데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 대표도서관 건립공사가 사실 당초보다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으로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 도서관 사업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내년 되면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지금 123억 4,100만 원 갖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내년에는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 917쪽에서 920쪽인데요. 917쪽의 우리 대구어린이세상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숙위원

우리 어린이회관이 이제 리모델링을 마치고 올해 6월에 어린이세상으로 재개관했잖아요. 인공폭포 정비 건으로 시설비가 11억 원이나 잡혀 있던데 당초 올해 정비 예정이었으나 일상감사 결과 통보 와서 중단되었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어린이회관을 리모델링할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지를 못 했습니다. 준공 시점에 임박해서 좀 노후화되고 또 시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반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예산도 조금 많이 들고 또 전체적으로 준공도 좀 지연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별도 사업으로 내년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경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재숙위원

국장님, 경과는 제가 뒤에서 조금 듣고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우리 일상감사 결과 보면 사실 인공폭포가 1983년도에 조성되었는데 그 이후에 39년 동안 안전진단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 7월에 정밀안전진단 점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진단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D등급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21년도부터 휴관을 시작해서 지금 3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리모델링할 때 함께 정비했으면 일상감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더라도 사실 개관 전에 정비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관 후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어린이세상을 일단 지금 계속, 40주년 행사도 얼마 전에 했잖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찾는 시민분들에게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올해가 되어서야 추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설계할 당시에, 2021년 5월 정도 됩니다. 그때는 사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인지를 못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다 하더라도 39년 동안 안 받은 사실은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공사 시행 안 하고 이거 2024년도로 또 미룬 이유는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마 큰.

이재숙위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8월에 완료됐잖아요. 그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8월에 완료됐으면 지금은 11월이고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8월부터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2024년도로 따로 미룬 이유가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재정 그런 상황 때문에 재정 조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올해 못 하고 내년으로 넘겨서 하는 사업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정밀안전점검이 아까 D등급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D등급 나올 정도면 사용 제한을 검토해야 되는 상태는 아닌가요? 왜냐하면.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어린이 체험시설이잖아요. 어린이 체험시설인 만큼 아이들이 찾는 시설에 이렇게 장기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시설이 있다는 게 사실은 좀 충격적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향후 정비공사 추진 시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진짜 심각하게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산출 근거를 보면 신규 콘텐츠 구축비가 7억 5,0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변을 녹화를 하든지 아니면 자연 지형을 활용한 놀이시설을 세울 수도 있고 또 조형물 설치나 다양한 콘텐츠를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이거 철거해가지고, 철거 진행하면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철거는 아마 큰 시일이 필요하지 않지만 공사를 저희들이 내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뭐.

이재숙위원

그럼 내년에 시작되면 1년 정도 보시는 거예요? 내년에 마무리한다고 그러면.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시작해서 일찍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2024년도 1년 동안 걸린다고. 이게 참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재개관 리모델링 사업할 때 미리 좀 발견해서 좀 더 꼼꼼하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해줬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우리가 앞으로 시설 운영 시에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더욱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어린이회관 리모델링을 3년간 345억 원을 들여 추진했잖아요. 우리가 어릴 적에 어린이회관에서 추억을 쌓은 부모 세대가 자녀들과 함께 대구어린이세상을 기대하고 사실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요. 저도 벌써 몇 번을 갔다 왔고요. 특히, 재개관 초기에 방문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시설은 또 좋아졌다고 얘기하는데 리모델링하기 전보다 아쉽다는 평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3년간 공사하고 재개관 후에도 아직 정비 중인 곳이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고, 그리고 공간은 넓어도 타 시·도 어린이 체험시설 대비해 좀 아쉽고 또 345억 원이라는 돈을 다 어디에 썼냐, 그런 말도 간혹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비공사 추진할 때도 더욱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시민 불편을 좀 최소화해가지고 세심히 좀 살펴봐 주시고. 사실 어려운 시기에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정비공사잖아요. 그런 만큼 어린이세상이 또 하나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 문제를 포함해서 리모델링의 마무리 사업에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51쪽의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사업 관련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역콘텐츠산업 육성사업 보면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화 지원 10개 사에 1,000만 원씩 1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역대학과 연계된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은 지역 참여대학 내의 지역학과 로컬크리에이터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역 로컬들에 관련된 그러한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우리 지역콘텐츠산업 육성사업비가 2023년도에 보면 6억 7,000만 원에서 2024년도에 2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대폭 삭감해도 혹시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조금 삭감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보니까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 총사업비가 36% 정도 삭감됐어요. 본 사업 포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인 대학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사업, 지역대학 인재유치 지원 사업, 대학생 멘토링 사업, 이 4개 사업은 기금 예산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기금 예산만. 이게 국장님, 시비 매칭이 필요 없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시비 매칭을 하는데 그 삭감된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7억 원 정도의 소멸기금을 별도로 받아서 이월을 지금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들이 아마 일부 만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에 우리가 하더라도 나머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크리에이터사업, 지역대학 인재유치 지원 사업, 멘토링 사업 이런 게 지금 기금으로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비 매칭이 필요 없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시비가.

하중환위원

기금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요? 아니, 지금 거기 산출 근거 보면.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5년간 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간 한 79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금이 한 49억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시비가 한 29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우리 전년도 대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은 증액됐는데 시비는 6억 5,000만 원이나 감액되어서 우려돼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금 기금, 재정 감축화로 인해서 이렇게 좁혀져서 이렇게 사업이 잘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된 7억 원 예산을 하고, 저희들이 시비는 물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재정 상황에 따라서 줄어들었는데 그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취지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것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중환위원

예산 삭감으로 없어지는 사업도 있지만 신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라이즈센터 운영 지원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이래 보면 인건비가 직원 2명에 대해서 9,600만 원입니다. 그럼 인건비를 제외하면 라이즈센터 지원 예산이 5,000만 원 정도인데 이 예산으로 라이즈센터 운영에 무리가 없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지금 라이즈센터는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지역이잖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내년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이고 저희들 라이즈센터 그 지정이 우리 대정연에 됐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그리고 일부 운영비를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 외에, 시비 외에 추가 지원되는 부분 이런 건 없습니까? 이게 신규이고 이것 시범지역이라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회의비나 여비, 이런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라이즈사업 예산을 국비로 받게 되면 그 예산으로 사업비는 충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라이즈센터 개소해서 운영 중이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지금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 중입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올해.

하중환위원

별도 예산이 없잖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올해는 시의 예산이 없어서.

하중환위원

예. 없으면 어떻게 운영하나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마 대정연의 예산으로 연구원을 지금 1명 채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또 연구원을 충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 대학에서 파견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저희들 판단이, 우리 국장님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사업비가 하여튼 충당이 돼야지만 이게 운영비랑 잘 돌아갈 것인데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하여튼 잘 좀 살펴봐 주시고. 이거 한번, 도심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성로에 도심캠퍼스타운 조성하겠다는 기사도 많이 나고 또 지난 3일 대학총장협의회를 발족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도심 공실을 활용한 공유캠퍼스 조성 사업 맞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이 사업도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도심캠퍼스타운 조성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는 202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2024년도에.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내년은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는데 도심캠퍼스타운의 내년도 1억 5,000만 원 예산은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그래 1억 5,000만 원이 내년도 시범사업에 필요한 거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면 2025년도 시작할 때는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때는 라이즈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대구권 12개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사업 규모에는 도심공유캠퍼스 3개에서 5개 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하고 또 현장설명회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수요조사 했을 때 한 12개 대학이 참여한다는 걸로 그렇게 수요가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그래요? 사업 관련 기사는 또 여기 보면 연합뉴스도 많이 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4년도에 도심캠퍼스 꼭 조성한다는 이런, 한다는 건지 운영한다는 건지 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범운영을 하고 본격적으로는 2025년도부터 동성로캠퍼스 그 거리를, 스트리트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를 조성하고 그다음 캠퍼스타운으로 저희들이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000만 원은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총괄하는 그런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프로그램 운영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데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고, 일부는 또 기자재 구입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RIS라고 또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들을 일부 저희들이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1억 5,000만 원이 되는 예산은 운영인력, 뭐 환경관리인력 등 이런 예산은 잡혀 있는데 공실 임대 관련 내용은 또 전혀 없어요. 공실 활용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는 지금.

하중환위원

혹시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한 곳이 정해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간 확보는 저희들이 추후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은 시범사업으로 기존에 확보된 공간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모집 절차나 임대비용이나 이런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시범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수립을 했습니다.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지는 판게스트하우스라고 저희들이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공간은 한 134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공모를 통해서 참여대학을 모집해서 내년에는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지금 판게스트하우스는 동성로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도 보니까 동성로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향후에는 동성로 도심 쪽으로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임차를 하든지 필요하면 매입을 하든지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사업은 어쨌든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사 내용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운영을 시작하기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 조성될지 실체가 그려지지 않는데 지방대 문제 해결과 동성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우려되기도 하고 한데 국장님의 조금 전 말씀은 하여튼 뭐 충분한 답변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하여튼 본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역대학 문제 해결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사업 시작 때부터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중환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질문할 수 있는 건수가 한 100개는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짧게 해주시고 아마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네 번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이 현실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웃음소리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올해는 76개 정도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재용위원

현장 상황은 어때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일부 마을에서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지난 7월쯤 간담회도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해서.

김재용위원

미흡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인원을 모집할 수 없어서 지금 15명, 20명 내외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고, 현실은 지금 5명 내외에서 주로 움직이는 부분이 현실이고, 그다음에 “서류가 과다하다.”, 그다음에 “정산 부분에서 힘이 든다.”, 그다음에 “부모, 아이 참여가 없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국장님은 지금 어떠세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이 사업은 우리 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을 다 함께 건전하고 건강하게 잘 키우자는 그러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흘러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이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여러 간담회를 하고 회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개선사항들을 받아서 또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는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잘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데는 저희들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고요. 안 되는 데는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지원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예산을 집행하면 그 예산이 잘 집행되는지, 또 현실은 어떤지, 그다음에 현장이 어떤 분위기인지, 그다음에 사후 관련 부분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대구시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 그럼 과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 관련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미흡한 마을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아마 대부분 마을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잘 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호응도 굉장히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 관련 부분에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토로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금 현재 책정하고 편성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노력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영위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다음에 58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소년시설 종사자 시비 특별지원 관련 부분들인데요.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 관련 부분들인데 청소년수련시설, 성문화센터,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처우개선인데 그런데 이것 각 기관마다 처우개선 관련 비용이 다 다르네요. 똑같지 않네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청소년시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시립이 있고 구립이 있고 또 민간단체도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가 조금 다 각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청소년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아마 동일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김재용위원

급여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이 처우개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관련 부분들은 조금은 비슷해야 돼. 그것 똑같은 것보다 비슷해야 되는데 제가 이래 계산해 보면 시설별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러면 시설별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위화감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이든 민간단체가 운영하든 가이드라인을 좀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지금 가이드라인을 100%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5%, 5% 올려서 지금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지금쯤 100%에 근접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기관별로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 부분들도, 이뿐만 아니고 제가 앞쪽에도 다음에 이야기할 건데 거기도 처우개선비가 뭐 20만 원대부터 70만 원대까지 각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왜 나는 이 처우개선비, 대구시가 지원하는 거를 이렇게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괴감도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같은 부분에서 좀 맞출 수 있는, 평준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592페이지 한번 보시면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인데요. 이거는 기능보강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한 10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지원하는 게 총 2억 원밖에 안 되는데 구비 2억 원 해서 4억 원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 사업이 좌초되면 이 예산 잡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 수련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된 시설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 수성구 청소년수련원은 사실 구립입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만 사실 신규로 편성이 되고 나머지들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은 당초에 10억 원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재정 사정상 한 2억 원 정도 해서 4억 원인데요. 아마 저희들이 추후에, 수성구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일단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할 수 있다고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우리 대구시에서도 재정 상황, 재정 상황 그러지만 지금 노후화되고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답답해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도 좀 답답합니다.

김재용위원

답답하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렇지만 이런 관련 부분들은 한 10억 원 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수성구도 똑같이 대구 아닙니까, 그지요? 수성구도 대구니까 관련 부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9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취약계층 비대면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사업 관련입니다. 그지요? 897페이지.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것 지난 9월 대구 공공배달앱 대구로가 전국 최초로 뭐 상 받은 게 있어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 부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정보화부서 쪽인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예. 정보화 쪽에 그때 이거 비대면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서 대통령상을 받은 걸로 보여지는데.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게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상을 받았습니다.

김재용위원

대구로가 지금 8,000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해서 배달팁 전액 지원 그리고 최소 주문금액 제한 없이 주문 가능한 점, 모두 낙인효과 없이 취약계층 아동에게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본 위원도 사업이 목적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하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먼저 1차 추경 때 언급한 내용인데요. 2024년에 클라우드 6개월 임차비용으로 약 1억 원 편성했지요?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그것 한 달에 1,7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나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네이버에 지금 현재 임차되어 있지요?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예. 네이버에서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구축한 공공클라우드인 D-클라우드로 이관할 계획이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김재용위원

그게 언제, 시기가 언제예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내년에 저희들이 이관할 계획인데 최대한 빨리 이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책자 898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1,700여만 원 같으면 6개월로 잡았네. 그지요? 6개월만 일단은 네이버를 쓰고 D-클라우드로 지금 현재 이관한다는 말씀입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더 빨리는 안 됩니까? 이런 비용은 조금 아깝지 않은가요? D-클라우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구시에 클라우드가 있는데 네이버를 굳이 쓸 필요가 있냐. 아마 그때 개발할 때 민간사업자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 그게 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맞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지.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사와 망 이전 설치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이관 작업을 상반기 중으로 빨리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뭐 계약사항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비용들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 대구에 D-클라우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계약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관받아서 우리 지금 10원 한 푼이 아까운 시점에 이런 돈 한 3억 2,600만 원이 전액 시비가 나간다는 것은 좀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뭐.

김재용위원

유지관리비도 지금 보니까 2억 2,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가 물어보고, 이것 이관 완료 좀 해주고, 혹시 현재 누적 주문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여기 3만 5,000여 건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한 4만 건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아이고, 많이 올라왔네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지난 6월 대비해서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보여지고, 지금처럼 홍보가 잘되고 방학 기간이 되면 비대면 이용 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2024년도 배달비 예산이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어요? 아마 이게 2023~2024년 대구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3억 원씩 6억 원 지원 협약 체결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 대구시 AI블록체인과 대구로가 협약 체결을 했는 것 같은데 여기 좀 증가하니까 조기 소진이 예상되거든요. 이런 관련 부분들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또 인성데이타하고 협의를 올해도 두 번 정도 했었습니다. 지난 10월 13일에도 했었는데 이 배달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부담하지 않고 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쪽에서도 부담할 의지가 일부는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요? 별 문제는 없습니까? 이 예산을 해도.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계속 저희들이 인성데이타에서.

김재용위원

이것 4만 700건, 한 4만 건 넘어가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한 9,9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재용위원

9,900만 원. 이것 인성으로 지금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주지 않고 있고.

김재용위원

수수료는 얼마쯤 돼요? 수수료가.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어떤 수수료 말씀하십니까?

김재용위원

인성에 수수료 주지 않나요? 뭐 그런 것.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은 주는 건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없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하여튼 이 급식카드, 우리 인성데이타의 한시적 지원이 아닌 급식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수수료 수익 배분의 문제 등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해달라고 그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 추진 상황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아까 유지보수비와 운영비인데 이것 유지보수비 2억 2,600만 원 편성했지요? 그지요? 이 예산은 지금 현재 매년 발생되는 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매년.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1년. 예. 매년 발생됩니다.

김재용위원

매년.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지금 이게 혹시 유지보수비 산출 근거가 있어요? 산출 근거가 있으면 추후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하고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하고 이렇게 2억 2,6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그 기본적인 추계가 있을 겁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사업설명서 901쪽에 보면 거기 산출 근거가 일부 나와 있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901쪽이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렇다고 이제 그 금액을 다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삭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하는 얘기도 삭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분들은 체크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애들이 타인의 시선을 좀 의식하지 않고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좋잖아요.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 관련 부분에 있어서 좀 사업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제 질문은 1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51페이지요. 아마 이건 위원님들이 할 것 같은데 이건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둘째아 지금 현재 300만 원 지원하잖아요. 그지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렇게 되고, 그 뒤에 출생축하금 지원 해서 또 둘째아, 셋째아 지원하지요?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지요? 첫만남 이용권하고 출생축하금 지원하는 것하고 이 차이점이 뭘까요? 이게 951페이지, 955페이지 이래 있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첫만남 이용권은 말 그대로 첫째아 첫만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첫째아한테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겁니다.

김재용위원

100만 원 주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첫째아는 200만 원입니다.

김재용위원

200만 원.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리고 둘째아가 태어나면 둘째아도 두 번째 100만 원하고 첫 번째 200만 원하고 해서 300만 원을 주게 되고.

김재용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줬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작년. 2022년도?

김재용위원

올해. 올해. 2023년도에 이렇게 줬어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올해 2023년도에도 이렇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요? 이렇게 줬으면 그러면 증액할 필요 없는 것 아닌가? 31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아마 셋째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해까지는 200만 원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째아를 올해 200만 원 주는 것을 내년도에 3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31억 원을 증액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952페이지에 보면, 증액 사유에 보면 “둘째아 지원금 상향에 따른 증액”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닌가요? 틀렸는가요?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아, 첫째는 똑같습니다만 둘째아가 지원금이 좀 상향됐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내년에 3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200만 원 주던 것이 300만 원으로 상승됐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그 300만 원 되는 게 31억 원 정도 증액이 됐네.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18% 정도 인상됐습니다.

김재용위원

맞지요?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첫째, 둘째 200만 원, 200만 원을, 둘째를 300만 원으로 100만 원 높이는 것에서 지금 31억 원을 증액했고.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31억 원에 100만 원 같으면 몇 명입니까? 그러면 3,100명 됩니까? 그 정도 되지요?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사업비가 이게 국비, 시비, 구·군비가 있어서.

김재용위원

예. 그것 플러스해서 전체 보면 그렇지요?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출생축하금 지원을 이렇게 보면 이게 아마 둘째아하고 셋째아 이렇게, 둘째 출생아는 1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 내용 맞으시지요?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는 사업비가 또 3억 2,000만 원이 줄었어요. 줄었어요. 그지요? 그런데 줄었는 이유가 셋째아 이상 비율 감소로 해서 8.2%에서 6.8%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 실적 보니까 셋째아는 지원했는 게 449명이에요. 한 5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하고 앞의 아 3,100명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의문사항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출생축하금 지원에서 감소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셋째아 이상에 대한 비율이 이제, 왜냐하면 둘째, 셋째, 물론 넷째도 있습니다만 셋째아 이상에 대한 비율이 좀 감소됐다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둘째아 이상, 둘째아 지원금은 둘째아만 되는 거예요? 둘째아 이상입니까? 지금 증액 사유 보면 이게 “둘째아”만 이래 되어 있거든요. 셋째는 지원이 없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둘째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둘째아 이상.」하는 이 있음

김재용위원

셋째는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둘째아 이상입니다. 여기 지금 둘째아로 되어 있는데 둘째아 이상으로.

김재용위원

맞지요?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첫만남에 관련해서도 둘째아 이상을 300만 원 주는 걸로 이렇게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럼 여기 처음에 “둘째아”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뒤에 있는 출생축하금은 셋째가 있는데 그럼 안 주는가 싶어서 의문사항이 들기도 하고, 그 인원이 그러면 여기 9월로 보면 2,903명, 둘째아가 2,454명, 449명 해서 한 3,000명 되네요.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아마 그 기준으로서 3,100명 정도 해서 31억 원 정도 증액했습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증액 사유 표현이 조금 미비한 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저 개인 생각은, 이게 셋째아 이상 비율 감소, 8.2%에서 6.8% 해서 3억 2,500만 원 감액했잖아. 그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지금 우리 사업효과는 심각한 저출산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및 출산분위기 조성 그리고 출산·양육부담 경감 그리고 출산 친화환경 조성, 출산율 제고 노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럼 셋째 낳으면 이 증감에 삭감을 하지 말고 셋째아한테 더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정책도 쓸 수 있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셋째아 감소한다고 해가지고, 재정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과연 이런 사람, 효과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