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환경수자원국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80억 2,200만 원보다 7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9,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634억 2,600만 원보다 72억 4,300만 원이 감액된 561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65억 5,200만 원보다 67억 2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천부지 사용료 5억 4,600만 원, 신천물놀이장 입장료 수입 1억 원으로 총 6억 4,6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년도 하천부지 사용료 3,300만 원 등 3건, 5,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금호강 하천조성 사업 40억 원 등 국고보조금 4건에 85억 5,700만 원,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619억 5,600만 원보다 79억 1,800만 원 감액된 54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댐상수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13억 500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 증액한 1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 확보기반 조성 부문에서 안전한 취수원 확보 1억 7,100만 원,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 수자원 보전관리 9,900만 원이며, 재무활동 부문은 내부거래 지출로 8억 8,2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9,9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7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억 8,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호강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98억 5,600만 원에서 38억 8,900만 원 증액된 13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호강 개발 부문에서 금호강 개발관리 2,800만 원, 친수공간 개발 102억 8,000만 원, 그리고 하천관리 체계확립 부문은 국가하천 관리 34억 2,2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본경비 1,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금호강 하천 조성 40억 원, 디아크 문화공공 활성화 40억 원,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22억 8,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33억 1,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507억 9,500만 원에서 119억 2,100만 원 감액된 38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변개발 부문은 수변개발관리 900만 원, 신천개발 56억 8,400만 원, 신천 관리 46억 9,400만 원입니다. 하천관리체계확립 부문은 하천 관리 28억 8,900만 원입니다. 하천재해예방 부문은 하천개발 및 정비 212억 5,200만 원, 하천수입관리 부문에서 하천부지 징수교부금 2억 8,900만 원이며, 재무활동 부문에서 내부거래 지출 39억 3,400만 원, 보전지출 1억 7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신천사계절 물놀이장 조성 40억 원, 신천시설물 유지관리 45억 3,900만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20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212억 5,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전년도 14억 7,000만 원보다 6억 7,500만 원 증액된 2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금보조금 13억 2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 등 5건에 2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은 환경기반시설관리 10억 3,10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3억 4,000만 원이며, 재무활동 부문에서 내부거래 지출 7억 9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 운영비 6,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군위군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5억 720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3억 2,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억 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시 역점 사업의 추진 동력을 위한 현안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형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친환경·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청결도시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글로벌 물중심도시 구축, 삶의 쉼터가 되는 쾌적한 공원도시 조성, 건강하고 활력하는 숲의 도시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수자원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971억 1,900만 원보다 18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154억 8,500만 원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은 299억 2,800만 원으로 범물CNG충전소 사용료 공유재산임대수입 2,600만 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입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3건, 16억 6,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6억 5,400만 원 등 20건, 280억 4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은 536억 8,3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서재문화체육센터 임대료 1,800만 원 등 2건, 2,100만 원이며, 서재문화체육센터 입장료 수입 9억 6,800만 원 등 사용료 수입 3건, 1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수수료 63억 7,700만 원 등 5건, 149억 3,600만 원이며,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은 23억 원입니다.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은 225억 원이며,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열 판매 수입 45억 6,000만 원 등 기타수입 4건, 52건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59억 7400만 원 등 4건, 7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은 19억 9,200만 원으로 성서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공유재산사용료 4,800만 원,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처리비 등 기타수입 3건, 19억 4,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비 400만 원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은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58억 7,200만 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240억 1,000만 원으로 성서홈플러스공원 관리 부담금 4억 700만 원,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30억 2,1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등 수입 21건, 23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822억 8,700만 원보다 430억 6,700만 원이 감액된 2,392억 2,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701억 2,300만 원보다 156억 2,400만 원이 감액된 54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일반 부문에서는 환경정책홍보 3억 7,000만 원 등 4건, 8억 3,900만 원, 기후변화대응 부문에서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11억 5,200만 원 등 4건, 2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환경보호 부문은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148억 2,000만 원 등 10건, 24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개선 부문에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91억 3,900만 원 등 7건, 199억 4,300만 원, 징수교부금 관리 부문 및 환경협력 강화 부분에서 환경 관련 징수교부금 13억 1,400만 원 등 5건, 2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보호 부문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17억 7,900만 원 등 5건, 21억 1,000만 원이며, 자연환경 보호 부문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9억 원 등 7건, 25억 2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660억 7,100만 원보다 22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88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은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사업 3억 2,000만 원 등 27건, 840억 800만 원, 재무활동 부문은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2억 1,600만 원 등 3건, 35억 2,2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171억 3,700만 원보다 20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5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은 공공폐수처리장 위탁운영 44억 6,000만 원 등 8건, 95억 3,600만 원, 물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물기업 육성 및 지원 11억 8,500만 원 등 15건, 41억 6,3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업무 위탁수수료 등 2건, 1,600만 원, 선진 하수도 관리 부문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연구공간 증축사업 13억 2,000만 원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942억 9,700만 원보다 649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9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부문은 도시공원 긴급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13건, 195억 5,900만 원이며, 재무활동 부문은 학산공원 조성 7억 2,500만 원 등 지방채 원리금상환 39건, 97억 7,600만 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346억 5,900만 원보다 17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51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문에서는 바람길숲 조성 45억 원 등 18건, 172억 3,000만 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 부문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 15억 원 등 4건, 41억 8,000만 원이며, 산림자원보호 부문에서는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1억 원 등 71건, 30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도시 바람길숲 조성 지방채 이자상환 1억 8,400만 원 등 3건, 3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044억 원보다 358억 원 증액된 3,40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1,763억 7,300만 원 및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318억 6,700만 원 등 12건, 3,4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서는 하수관거 관리비 180억 1,800만 원 등 1,549억 6,4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우·오수 분류화 및 하수관로사업, 하수처리장 개·보수비용 등 1,85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1,200만 원, 기금예치금 회수 74억 4,600만 원 등 총 101억 8,8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주민지원 협약사업 17억 8,900만 원, 기금 예치금 83억 9,900만 원으로 수입계획과 동일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93억 8,600만 원, 예치금 회수 828억 6,700만 원으로 총 922억 5,3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등 2건, 551억 8,000만 원, 기금 예치금 370억 7,300만 원으로 수입계획과 동일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 하병문 부의장님, 박종필 부위원장님, 권기훈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환경수자원국 소관 예산안은 전례 없는 재정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내년도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활력을 높이는 맑고 안전한 환경도시 대구 조성을 위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먼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단장님과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두 분을 대신하여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장님, 사업설명서 188쪽 어린이집 석면 처리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면역성이 약하고 오염물질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석면이 제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한 내용이기도 하구요. 올해의 경우 지난해와 다르게 구·군을 매칭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우선 현재 석면 건축물 어린이집, 군위군 포함해서 현황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 되는 어린이집은 한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완료한 거는 몇 곳이나 되지요?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13개소 어린이집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25개소고 올해 완료한 게 13개소 정도가 남아 있고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산은 한 6개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6개 정도, 13개소가 남았는데 6개 정도가 예산이 지원되고 그럼 나머지 7개는 또 후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좀 더 늦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가 왜 이렇게 더딘 거죠? 대구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석면 철거는 전국에서 2022년 최초로 대구시가 진행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른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89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을 제거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빨리 석면이 제거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 학부모들에게 들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남은 나머지 7개는 2025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5개소가 남았고 내년도 지원이 6개소기 때문에 내년 사업 지원을 하고도 남은 거는 19개소 정도가 남을 예정이고.

19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이라도 확보가 가능하면 확보하도록 하고 그 부분이 안 된다면 2025년 이후에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도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산 사정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 부서랑 얘기할 때는 좀 더 많은 규모로 신청을, 올해 정도 이상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조정된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자꾸 독촉을 해서 저는 빨리 석면이 없는 어린이집이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사업 추진 일정이나 지원 예산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 지난번에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이 환경부에 공식 제출됐죠? 대구 시민이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시기를 바라고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출하는 날 굉장히, 언론에서 이렇게 덮었다는 말씀에 마음이 좀,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좀 좋다, 기분이 좋은 그런 걸 느꼈었습니다. 사업설명서 72쪽입니다. 올해 여러 위원님들이 하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강조들 하셨습니다. 계속 되는 이야기지만 지난해 본예산 심사 때 제가 또 지적을 한 내용인 만큼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대구는 상류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내려도 안전한가에 대한 저의 질의에 부서에서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셨고 또 제가 지구온난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상 기후와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금호강, 신천 범람이 이제까지는 없었으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갖춰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장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시의 하천 침수로 인한 피해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침수 피해 예방 대책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했고요. 대구시도 이제는 하천 침수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과 하천 침수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계획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상기후라고 하지 않고 기후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여름에 홍수나 호우 패턴이 거의 상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쩌다 한 번 오는 간헐적인 홍수라고 이런 대응보다는 조금 더 치밀하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금호강과 낙동강을 정부로부터 수탁받아갖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금호강과 낙동강에는 상류에 많은 댐도 있고 보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홍수 대응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저희가 내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를 올해보다 한 2배 정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수문과 제방이 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정밀 안전 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방의 안전성과 수문의 작동 여부를 좀 더 세밀하게 살피기 위해서 예산을 좀 공격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지방하천 부분은 좀 아쉽지만 내년도 예산이 좀 감액이 됐고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한 100억 원이 넘게 예산이 미편성이 됐는데 다만 지방하천, 내년에 기본계획을 한 8개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지나갖고 재수립해야 할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 계획을 좀 수립하고 그다음에 군위가 들어왔기 때문에 34개 하천이 된 전체 하천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마스터플랜을 내년에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좀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서에도 내년도도 재정이 어렵겠지만 추경에서 하천에 대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반영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방하천, 국가하천 다 공히 홍수에 안전하고 대구 시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12쪽 신천-용계지구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얼마 전 추경에서도 질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 예산 투자를 계획에 맞게 추진하시겠다고 초기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2024년 편성된 예산은 얼마 전 추경에 삭감한 경비를 재편성하는 내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2024년에 투자하기로 계획했던 이 예산은 후년으로 미뤄지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30억 원 정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특별교부세 32억 원과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65억 원이면 100억 원 정도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인 보상과 공사를 하면 전체 공정의 한 27% 정도를 내년까지 완성은 시킬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 용계지구는 준공 계획은 2025년도였습니다. 근데 물론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서 적시에 준공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비나 구·군비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런 패턴이면 2027년도에 준공이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내년도에 재정 여건이 좀 허락되면 용계지구와 다른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조금 추경의 필요성은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도 지금 재정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부연 설명한 과거에는 국가가 국토부가 10년 단위로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느 지방하천을 먼저 할 것이냐, 하면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마스터플랜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방하천 사업이 재정 이양 사업이 되고 또 하천관리청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감에 따라서 내년에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수립을 할라고 지금 용역비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갖고 한정된 재원에 어느 하천이 더 필요하고 취약한지, 또 그동안은 주로 친수 위주로 지방하천에 많이 투입이 됐다면 이제 치수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지금 내년에 하는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그런 장래에 예산 투자의 효율성과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지난 추경 때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도 재정이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이어서 하천 침수 피해의 심각성을 공감하여 전국적으로 하천 유지 관리 예산을 증액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크게 예년과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천 침수 피해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올해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속히 좀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대구 시민들이 하천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각도에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올해와 같이 하천 침수 피해 예방책 마련을 거듭 말씀드리지 않도록 예방 대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분,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수자원국장님에게 쓰레기 감량 등을 위한 홍보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시에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다회용품 사용 권장, 투명 페트병 분리 등 자원 순환 사회로서의 전환을 위한 홍보를 시행하고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올 6월에 동구 자원재활용센터를 방문해서 과정을 둘러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선별 작업도 직접 체험해 보고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재활용 가능한 것과 아닌 것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선별하고 있는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장에 가 봐서도 느꼈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들어오는 폐기물 이게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분리수거 체계가 좀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재활용품 가운데서도 비닐도 있고 철, PT도 있는데, 또 플라스틱은 투명 PT로 나눠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께서 분리수거를 하시면서 분리수거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수거하는 과정에서 분리수거는 제대로 하였지만 수거하면서 일괄 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계속 구·군과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방법을 찾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방금도 국장님,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도 인지를 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계속 홍보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상으로 쓰레기 감량과 음식물 감량, 재활용품 수거 개선, 제로 웨이스트 자원 순환 모델 발굴 등 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적으로 분리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인식이 돼 있고 또 환경만 조성을 해 준다면, 분리수거하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은 아마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느껴지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환경부 통계 자료에 보면 전국 기준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는 생활폐기물이 5년 만에 한 30%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중에서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75%입니다. 1회용품을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잖습니까?

예.

1회용품 사용하는 걸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자료 통계고요. 이걸 습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분리하지 않고 봉투에 막 일괄해서 버리는데 이런 문제 인식과 개선을 위해서 홍보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 예산이 자료에 보면 전액 감액이 되었어요, 홍보하는 사업들이.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이 다 감액이 되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시에서 홍보해야 될 예산은 자꾸 줄이고 있고. 국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홍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내년도 시 재정 상황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를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고 홍보 예산 중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되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리는 것들은 좀 감액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물론 있겠죠. 물론 있지만 이거는 지금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해 가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걸 예산을 미온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걸 거듭 강조를 드리고.

예.

시민들에게 홍보 인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검토보고서 102쪽에 보니까 제2수목원 사업에 보상비가 미반영 되었어요. 예를 들면 지난해 보상비가 30억 원이었는데 예산 이월액이 19억 2,000만 원이에요. 지난해도 이거 사실은 쓰지를 않았고 자료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19억 2,000만 원을 이월했고 제가 행감 자료에 보니까 올해 한 4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한 10억 원 정도만 집행을 했어요. 행감 자료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렇듯이 사실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인데도 실제 사업 의지가 없는 건지, 애초 당초에는 이게 2024년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애초에는. 이게 전혀 의지가 안 보여요. 행감 때도 좀 내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 말은 하셨어요. 근데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이거 지금 전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 추경 때 30억 원을 저희가 배정을 하였고 한 10억 원 이상을 먼저 협의 매수를 해서 지출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9월달, 10월달에 시 재정 상황으로 지출이 좀 보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 매수가 좀 보류되다가 10월 말쯤에 다시 이 예산을 써도 된다고 예산 부서랑 협의가 되어서 11월부터 협의 매수 신청을 받았고 한 19억 2,000만 원을 제가 예산이월을 한다고 했지만 그 중에서 한 17억 원 정도는 연말 내지, 빠르면 연말에, 늦더라도 내년 초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고 한 2억 원 정도가 남게 된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조속히 하고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말씀인데 일단 내년 추경에라도.

일단 이 금액도 이월이 돼서 지금 본예산에는 전혀 잡히질 않았잖아요? 추경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내년에 더 필요한, 보상비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금 보상이 몇 프로 되었습니까?

필지 수로는 지금 올해까지 끝나면 한 20% 이상이 됩니다.

20% 정도 되지요?

예.

그러니까 보상을 20% 정도 해 놔 놓고는 있는 예산을 가지고 빨리빨리 보상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지금 전혀 의지가 안 보여서 아쉬운 마음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법적으로, 아니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비 말고는 시 전체적으로 보상비 예산이 다 좀 줄어들거나 빠졌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추경 때라도 저희가 열심히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2024년도에 한다고 했고 언론에도 보면 2025년도 말까지 한다고 되어 있고 또 행감 자료에 보면 202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고 했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진짜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앞으로 그렇다면은, 지금 보상도 아까 말씀하신 한 2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제2수목원 관련해서는 보상은 좀 늦어지지만 수목원 안에 들어가는 체험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연구 관련해서 인프라 확충 사업은 내년도의 산림청 예산 공모 사업에 꼭 저희가 된다면 아마 그런 인프라 구축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늦어지지 않도록 꼭 공모사업에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실행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작년에도 거듭 얘기하지만 47억 원 예산이 있었지만 한 10억 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집행을 안 하고 자꾸 이게 다른 데 돈을 전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낀다고밖에 안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에게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하천점용에 대해서 행감 때도 잠깐 건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게 사실은 하천점용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공지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점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단 점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하천점용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게 지금 잘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위법인지도 잘 모르고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민들에게 개선을 위해서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편성을 했습니까?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가 주로 구·군 이양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구·군의 유지·관리 비용은 다 편성을 해서 배분을 합니다. 물론 그런 비용으로 홍보도 할 수는 있게 돼 있고 그날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나서 바로 구·군에 하천에 대한 불법 시설, 불법 점용에 대해서는 조금 치밀하고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서 홍보 이런 거를 좀 강화해 달라고 문서를 시행했었는데 지금 어찌되었건 지방하천에 있는 불법 시설물이 단순히 시민이 어떤 불법행위를 잘 모르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비점오염이나 수질오염에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예. 맞습니다.

그런 중요성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구·군과 더불어서 형식적인 게 아니라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 살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수질 문제도 굉장히 염려가 있고 이게 문제가 일어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원인을 먼저 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행정력도 줄이고 자연환경도 동시에 좀 아끼는, 먼저 선행하는 이런 홍보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한번, 각 구·군의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의뢰해서, 사실 제가 그쪽 하천 인근에서 생활을 하지만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하천 무단 점용하는 부분을 최대한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윤권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1쪽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 이거를 잠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공 끝났죠? 8월달에.

예. 1단계 사업은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이, 거기 한 몇 번 가보셨습니까?

시민광장은 제가 준공할 때 그때 한번 가봤습니다. 둘레길도 한번 가봤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치맥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해서 안의 공사는 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변은 제대로 안 돼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예산 잔액이 보니까 37.4%가 남았어요.

예.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 부분이 올해 예산이 이만큼 남은 거고 총예산으로 따지면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준공이 8월 14일날 했잖아요?

총사업비가 166억 원이고 그 안에서 33억 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시간이 안 된다면 제가 직접 가서 항목을 조목조목 다 적어오겠습니다. 미비한 거, 제가 지역구라서 하는 게 아니라 두류공원은 대구 관광의 가장 큰 명소공원이 두류공원입니다. 대구 시민이, 달서구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전 대구 시민들이 많이 오는 곳이 두류공원인데도 주변 환경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데 공사 준공을 해놓고 37%의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관리과장, 거기의 공원관리과의 소장님하고 제가 직접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미비한 것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다시 추가 말씀을 좀 드리면 33억 원이 남았는데 이게 예산 잔액이 아니라, 시민광장 조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힐링 산책로 조성 사업도 17억 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33억 원 중에 연말에 준공 예정인 힐링 산책로 사업 17억 원이 나간다면 잔액은 또 줄어들게 되고.

17억 원이, 거기 12월달 한다고 해도 20억 원이 남잖아요?

그리고 두류공원 시민광장 조성 사업의 잔액은 한 10억 원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사업을 건설본부 통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두류공원 전반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옛날에 야구장 있던 부분을 좀 하고 그래서 그때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신 대로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챙겨서 화장실 문제 생긴 것 처리를 하고 오픈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꾸준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의 담당자하고 직접 가서 며칠이 걸려도 파악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반드시 남은 예산을 가지고, 10억 원 정도가 그래도 남는다고 하는데 주변 정리를 좀, 안 되면 반납했으면 추경에, 지금 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변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 종료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올 연말까지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하면은 끝나는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고. 그래서 두류공원에 대한 대구 시민들이 좀 왜 이렇게 해놓고, 안에는 좀 깨끗하게 있는데 외부는 이렇게 엉터리로 해 놨나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거기에 맨발 걷기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듣는 얘기가 많아요. “이거 공사 준공된 겁니까?” 하길래 저는 뭐라고 했냐면 “아직 덜 돼서 조금 더 보완할 겁니다.” 했는데 여기에는 8월 14일날 준공한 걸로 해놨기 때문에, 일부는 아직 안 했겠지만.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 기다려 봐서 미비한 거 제가 하면은 거기에 국장님이 정말로 담당자 해서 좀 제대로 된 공원의 작업이 완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광장 사업은 준공이 됐고 일단 시공사 측하고는 법적인 관계가 종료되었지만 미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본부에 두류공원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라도 부족한 부분 사업은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도시관리본부랑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준공을 인정을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허술해서.

그게 도시관리본부와 도시건설본부, 환경수자원국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은 대구시의 조직이기 때문에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이걸 가지고 핑퐁 게임을 하면 안 돼요. 거기 국에서 공사했다, 우리하고는,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같은 부서에 공유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항상 이런 식의 보면, 집행부 제가 물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담당 부서가 다르다면 양쪽 담당 부서 제 의원 사무실에 다 불러요.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니까 일 처리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담당자들은 그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과 또 다르면 국장님이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서 두류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계속 검토, 잘 될 때까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예.

사업설명서 152쪽에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관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많이 했죠?

예.

저감장치에 대해서 좀 여러 번 했는데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해 왔는데 10월 기준으로 4,050대 조기 폐차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설명서상 내년 지원 대상은 3,800대 정도고 예산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4,350대에서 지원 대상은 3,800대 정도인데 예산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말씀하신 부분이 몇 페이지인지 혹시?

책에 보면, 그리고 152쪽에 보면.

152쪽, 예.

153쪽에서 그런 데 보면 조기 폐차 지원 같은 게 보면 대개 매칭 사업이 국비, 시비 1 대 1 매칭이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 국비는 다 돼 있는데 시비는 50%가 안 돼 있어요, 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내시가 되고 난 다음에 보통 꼭 그만큼 다 매칭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기 폐차 부분은 예산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라서 시에서 또 추가적으로 신청 들어온 거 보면서 추경이나 이런 데 조정을 하고 작년에도 조기 폐차 부분은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국비를 불용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나 시비가 그만큼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예산 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아니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단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이 좀 많을 때도 조기 폐차 부분은 국비 대 시비 매칭을 다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많으면 시비도 증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내년 신청 들어오는 거 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기 폐차 같은 경우에 예산이 항상 남았던 부분이라서요. 내년 결산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남았던 부분이라서 아마 그 부분은 내년도 신청 들어오는 거 보고.

조기 폐차, 정부가 환경은 저감 장치가 아닌 조기 폐차가 정부의 방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왜 자꾸 조기 폐차가 안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조기 폐차.

돈은 여유 있게 주는데.

그 부분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조기 폐차 지원하는 금액이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요즘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깐 조기 폐차하기보다는 더 차량을 운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도 조기 폐차하고 새 차 사고 싶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10년째 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그게 뭐냐, 그만큼의 서민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때 진짜 서민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이 자꾸 급감하는데, 급감하는 비례만큼은 이러한 저감장치를, 하여튼 이런 서민이 원하는 건 그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국비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런 거 국가시책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잖아요? 해 보니까 이렇다, 그러니까 저감장치를 좀 해서 이분들이 전국 어디든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감장치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대구시만 단속을 보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화물차 조기 폐차 디젤차가 대다수인데 1톤, 아니면 승합차 이런 게 대다수입니다. 서민들이 사용하는 차가 대다수인데 이분들은 불안해서 다른 데 못 가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나도 용역비를 줘가면서 다른 차를 이용해서 배달한다는 그런 일이 지금 주변에 너무나 많이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 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항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환경부에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나오는 대로 올해보다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예산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지원하고 신청받지 못한 차량이 한 1,500대 정도가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만큼 지원하게 되면 한 430대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되고 또 내년에도 한 1,000대 정도 이상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환경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 환경부와 협의를.

그러면은 거기에도 지금 우리가 1,000대 정도 그렇게 해도 지금 천몇백 대가 아직은 지원 신청을 했는데도 못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내년도 예산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파악해서, 아니면 순위를 똑같이 접수 순서로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소득에 대한 생계가 곤란한 이런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순으로 보는 게 제일 저희들 입장에서는 얘기가.

일하기는 제일 편치요. 순서가 이만큼,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끊겼습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답일 거예요. 제 얘기는 일은 그게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말도 없고.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순서대로 했으니까. 그러나 제 말은 보완이 있다면 정말로 저소득 서민들, 차도 못 사는 이런 분들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그러한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런 고민도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저감장치를 이렇게 부착 지원 사업에 빠진 분들도 일단 저희 대구시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유예시켜 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은 환경부 기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누가 더 형편이 좋냐 안 좋냐를 따지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그 자료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자료에 보면 생계지원 자료는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예. 저소득층이다, 아니냐는 저희가 파악하는데 그 안에서의 또 생활 수준이 어떠냐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377쪽에 가서 물산업 여기 예산 감액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7쪽.

예.

물산업은 우리 대구시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물산업. 다른 타 도시에서 하고 대구시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구시의 대표적인 산업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 물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국가 물산업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건 다른 데보다는 대구가 최초로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데 물산업은 참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돼 있더라고. 우리 대구시 정책이 여기에 이렇게 강화를 하는데, 10억 원을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377페이지 사업을 보면 이 사업만 봤을 때는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비교 감액도 많고 지금 물산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절수, 물 절약, 이게 저는 제 의원 임기 안에는 제 목표라고 했습니다, 물산업도 중요하지마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절수, 우리의 화장실이든 해서 이거 혹시 용역보고서 국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거기에,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 이거 결과 보고 진짜 너무 실망했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부끄럽다, 대구시가. 물산업클러스터 이렇게 하면서도 거기에 공공기관 전체 조사 결과표에 2만 5,484개를 했어요. 미설치가 2만 2,775개입니다, 약 85% 이상이. 이렇게 돼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지금 대구시 중구에 있는 우리 광역 시청은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몇 개 조사한 줄 압니까? 276개 했는데 미설치가 276곳입니다. 100%입니다. 산격청사, 별관 466개에서 427개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전수조사한 거잖아요?

예.

이건 수도법에 의무화돼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대구시 자체에 하는 것도 안 돼 있는데 다른 공공기관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수에 대한 비용 절감 사례를 제가 하나, 책자가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서강대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교체를 했어요, 약 한 달간. 해서 설치비용이 7,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설치비용이. 설치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한 달에 1,921만 원, 해서 설치에 따른 4개월간 합산된 금액이 자료에 보면 7,600만 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물 쓰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경기도에 있는 주원초등학교의 예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310개 해서 설치비용 700만 원 정도 들여서 매월 같은 경우 93만 980원에서 75만 원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번에도 한 번 했지요. 우리 교육청, 교육기관에서도 대구시가 정말로 이거만큼은 제대로 하면은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정책 많이 하잖아요. 최대한 마른 수건 짜는 절감을 하고 있어요. 또 각 부서에 20%씩 일괄로 삭감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긴축 재정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만 제대로 해도 결국은 대구시가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 우리 대구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각 구에서 위임사무로 절수설비는 각 위임사무를 했겠지만 정책은 대구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도록 우리 수질개선과 조상래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담당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셨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좀 변하자, 전국에 대구가 최초의 모범사례를 한번 해보자 해서 각 부서의 수질개선과에서 상당한 고생을 많이 했고 노력해 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부터 산격청사, 여기 청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여기에 아마 예산안이 없을 거예요. 내년 예산에 없지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없을 겁니다. 책자 찾으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 추경에는 해서 좀 파악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거 물 새면 결국은 돈 아닙니까? 결국은 돈 좀 절약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동인동 청사, 대구시부터 하고 각 부서에 내가 부탁도 드렸습니다. 각 9개 구·군의 담당자들을 오라고 해서, 책자만 나눠줄 게 아니라, 대구시에 오라고 해서 교육을 하라고 했어요. 용역 업체를 불러서, 전문가 불러서 이렇게 하면은 일괄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물 산업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고 지금 우리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 부족 국가에 이것만 한다면은 결국은 얼마냐? 평균적으로 30% 이상입니다, 30% 이상. 아까 요금 비교해 드렸잖아요. 결론은 30~40%가 수도 요금이 절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설치 비용 측면 대비 엄청난 효과가 있다. 그리고 과태료도 여기 대구시에서도 각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산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서 제대로 안 되면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를 하십시오.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구·군에서 하는 부분인데.

예. 구·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제가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중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군에 공문 통보를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둘째 주 정도에 구·군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도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만큼은 제가 제대로, 제가 의원 마치는 날까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잘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먼저 환경수자원국장님.

예.

물어봅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재정 건전성이나 재정 축소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각 과별로 보면 공원조성과 같은 경우에 68.9%, 한 650억 원 정도 감액되었고, 그리고 또 그 반면에 자원순환과는 한 200억 원 이상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산림녹지과도 173억 원 해서 한 50% 증액됐지요?

예.

그러니 공원조성과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돼서 내년에 사업할 수 있나요?

공원조성과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든 부분은 일단 장기미집행공원에서 보상비가 올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줄어든 부분이 일정 부분 차지했고 두 번째로서는 공원 조성 관련해서 좀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우선순위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푸른 도시 대구 타이틀을 갖고 상당한 미집행 공원도 사들이고 여러 가지 예산 편입해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대구시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나요?

그렇지만 일단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근린공원을 정비하는 긴급보수비는 작년하고 비슷한 금액이 책정되었고.

긴급보수비가.

예. 그 외에 공원 및 유원지 관리하고 새롭게 시설하는 부분은 작년보다 조금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어요?

예.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악취 관련 얘기를 상당히 했었는데 얼마 전에 한번 시 발표를 하셨죠? TV 통해갖고.

예. 기자실에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좀 간단하게 뭐였죠?

그때 서구 평리뉴타운 쪽과 북구 사수지구 쪽에 악취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 관련해서 대구시의 관련 시설들, 환경 기초 시설 하수처리장부터 해서 매립장 등 이런 시설과 염색산단에 관련돼서 저감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악취 저감 관련해선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그냥 특별한 대책은 없고 기존 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계속 진행하면서 저감을 하겠다, 이 말이네요?

특별한 대책.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예산 수반되는 것도 저희가 새롭게 하는 부분도 그때.

어떤 게 있지요?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침출수 관련해서 4가지 사업에 21억 원을 하게 되었고.

침출수, 어떤 사업?

매립장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그 침출수를 처리하는 쪽에서 냄새가 나오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사업들을 4가지 신규사업에 21억 원을 신규로.

21억 원이면 어떤 내용, 4가지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침출수가 장마철에 우수가 빗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인해서 침출수 양이 많아지는데 빗물을 매립장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배제하는 현장 정비하는 것과 장비구입비에 6억 원, 그리고 저류조가 있습니다. 침출수가 저장되는 비상 저류조 악취 방지 시설 추가 설치에 9억 원, 그리고 그 외에 매립 가스가 악취의 원인이 되는데 매립 가스를 포집하는 배관을 정비하고 추가 설치하는 데 6억 원 등 이렇게 해서 4가지 사업에 21억 원입니다.

21억 원 들어가고 또 그밖에 예산 얘기하신 거.

그밖에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악취 기술 진단을 내년에 받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선 내용이 나오면 거기서 단계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고 상리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탈취 설비 충진제를 교체하는 거나 황화수소, 황화수소가 좀 악취를 발생하는데 황화수소 제거하는 약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부분, 기존에.

상리 음식물에.

예. 기존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탈취제 살포기나 이런 거는 계속 여전히 가동을 계속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라고 민간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현재 집진 및 급배기 설비 신설하는 게 17억 원, 그리고 연료화 시설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좀 먼지가 많이 나고 하는데 시설 개선하는 거에 한 70억 원 정도 해서 한 87억 원 정도를.

아, 그게 70억 원이에요?

예.

먼지.

폐기물이 들어오고 그 폐기물을 연료화로 만드는 연료화동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좀 악취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시설 개선, 전반적인 시설 개선하는데 한 70억 원 정도를 민간투자 사업자가 수립할 계획입니다.

SRF하고는 다르나요?

그게 SRF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지.

예.

거기에 시에서 70억 원을.

시에서 주는 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린에너지.

민간 투자 사업자가.

그린에너지.

예. 맞습니다.

그린에너지에서 시설 투자를 한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그린에너지 운영 자체가 아마 지금 자본 잠식이 된 상태인데. 그죠?

예.

계약이 2031년?

예.

그 정도 되죠?

예. 2016년부터 15년간 2031년까지 맞습니다.

그 당시까지 갔을 때 아마 적자가 한 2,000억 원 정도 이상을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그런데 한 70억 원, 그분들이 아마 최저 노후 정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과연 그게 절감 효과가 있을까,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도 알다시피 굴뚝을 통해서, 예를 들어 북구의 금호사수 같은 경우도 1㎞ 안 돼요. 한 800m, 예를 들어서.

예.

가까이 근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너무 노후화된 시설이고 모든 부분이 그린에너지 입장에서는 쓰레기 매입을 할 때 그쪽에 원하는 쓰레기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불순물도 많고 같이 섞다 보니까 제동도 걸리는 경우 있고 기계 고장도 있을 수 있고 안에 시설이 원체 노후화되다 보니까, 불순물이 많이 오다 보니 이런 악취나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안 좋은 그런 유해 물질들이 넘어온다 이거죠. 금호사수 쪽에 .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한 번 시에서 심도있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돼요. SRF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약했다고 계약기간만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방법을 좀 찾아가,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대구그린에너지에서 원하는 부분은 대구시와 대구그린에너지가 당초에 협약을 맺었을 때는 반입 수수료가 대구그린에너지의 주 수입원입니다. 그 외에는 열원을 판매하는 건데 열원 판매가 부족하다 보니깐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구그린에너지에서는 대구시에서 받는 반입 수수료를 올려 달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톤당 4만 1,000원을 대구그린에너지에 주고 있습니다.

톤당 4만 1,000원.

대구그린에너지에서 원하는 금액은 한 10만 원 이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차액을 대구시가 부담을 한다면 그만큼의 대구 시민의 세금들이 그린에너지로 나가는 부분이라서.

국장님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마는 10만 원을 다 해주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인상해 주는 게 아니고 가격을 떠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환경기초시설에서 나오는 악취 이런 게 당장 시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쳐요. 돈하고 환산하면 큰일 나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타 시·도에 그린에너지 운영되는 데 있잖아요? 몇 군데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안동 쪽도 GS 쪽, 대구그린에너지의 모 회사가 GS 계열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다음에 보고할 기회 있으면 직접 파악을 한번 해 봐요. 타 시·도에. 아마 이만큼, 대구만큼 이렇게 누적 적자가 안 쌓일 거예요. 자세히는 내가 모르지만 타 시·도 운영 방식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설물 노후화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여튼 현실화 좀 시켜줘서 환경 오염물질 발생을 안 시킬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금액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린에너지랑 얘기해서 일단 비용은 누가 이렇게 되는 문제는 좀 차치하고 나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악취 저감을 위해서.

전에 국장님 얘기했지만 하나의 변명인 것 같은데 70억 원인가?

총 87억 원 정도.

87억 원인데 최저,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런 악취 나오고 하니까 그린에너지 GS에서 최저 자기가 갖고 있는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해갖고 물론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타 시·도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가 그쪽에서 쓰레기를 매입할 때 분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원하는 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네들 열원 공급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상처럼 안 된다 이거지.

예.

수증기도 그렇고.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인 파악을 해보고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하셔야 돼요. 그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맑은물.

예.

하중도 야외 물놀이시설 예산이 다 삭감되었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신천은 본 위원이 알다시피 고정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 개장하기 전까지는 다 하겠다, 그하면 되는데. 올해 당장, 그러면 올해 예산은 스케이트장 이런 거는 그거는 하중도도 원래 작년에 했었죠?

스케이트장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여름에 이것만 했죠?

예.

그러면은 여기 하중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중도는 일단 추경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이 여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올해 행사성 예산들이 거의 삭감이 되는 특별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좀 살려라 했는데도 그건 삭감이 됐고. 아마 작년에 홍수로 인해서 한 10여 일 중지됐고 이랬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올해 신천의 고정식 물놀이장이 여름에 준공이 되면 사실은 작년에 하중도와 신천에 있는 임시 물놀이장을 합친 것보다 면적이 훨씬 크기 때문에 대구 시민 전체로서 사실은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중도에 어느 정도 왔나요?

작년도에 한 3만 5,000명,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00명 꼴 정도 왔는데.

3만 5,000명 왔고 신천은?

신천은 한 5만 명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왔네요.

그래서 저희가 어찌되었건 올해 예산이 삭감된 거는 지금 와서 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내년에는 다시 예산을 좀 요구할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하중도 명소화 사업에는 하중도에도 신천처럼 고정식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내년도에 금호강 본 사업을 설계에 착공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빨리 하중도에도 고정식 물놀이장이 설치돼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단장님이 물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면 3만 5,000명 정도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즐겨찾고 아이들하고 그런 공간을 또 신천변에는 고정식으로 해서 좀 확대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쪽 낙동강물 끌어당겨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오히려 위원회에서 살펴봐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산 올해 꼭 안 해도 됩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업 부서야 예산을 최대한 달라고 노력을 하는 상황인데 올해 예산은 진짜로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6억 원 정도인데도 삭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여름에 하는 게 아니라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좀 얘기를 할 텐데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올해는 좀 아쉽지만 어찌되었건 신천에 수영장을 상당히 큰 규모로 만들기 때문에 교통 편의를 좀 제공해서 올해는 신천 물놀이장에서 하중도를 이용하던 사람들과 신천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게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홍 시장이 취임하시면서 금호강 르네상스 표방해서 상당히 지금 국비 신청에다가 지방비 매칭해서 단장님 오시고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국비는 다 받아놓고 지방비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이 되나요?

아무튼 이 부분은 기조실에.

예를 들어 갖고 국비를 우선 받아서 투입하잖아요? 지금 일부 했는 데 많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이니까.

예.

그래 되면 나중에 지방비가 같이 안 따라주면은 예를 들어 제약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납한다든가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국비랑 시비는 무조건 매칭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결과적으로 봐서는.

무조건 매칭을 해야 하는데 중간중간 과정에.

좀 편법을 쓴다는 겁니까?

예. 편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갖고 다만 올해는 국비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는 좀 아무래도 매칭이나 이런 거를 예년보다 조금 살펴볼 가능성도 있고 아까 조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올해 착공을 하면 내년도에 더 큰 사업비를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매칭이 안 된 걸 확인을 하면.

단장님 얘기로는 동촌 쪽에 40억 원, 달성 디아크 쪽에 40억 원, 그 자체가 40억 원씩 해야 되는데 다 삭감돼 버리고.

10억 원만 반영이 돼서 70억 원이 매칭이 안 됐습니다.

아, 10억 원만 반영됐구나.

예. 이 부분은 기조실에서도 좀 사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매칭을 시켜주겠다고는 약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혁신성장실 소속의 ABB 5대 신산업, 그죠?

예.

의료 헬스케어도 있을 거고 로봇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투입해서 가야 하는 과정이고 금호강 르네상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 기초,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런 시설들이 우리 삶하고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돼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다듬고, 하중도 정원박람회도 했다시피 그런 과정을 거쳐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진짜 걱정이 되는 거는 뜻은 상당히 좋고 이렇게 일을 벌여놓고 시비, 우리가 실제로 시비를 더 오히려 확보해가 국비를 받침을 해서 더 갖고 올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이런 경우는 처음인 거 같아요. 저도 구의원 때부터 시의원까지 해 왔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위원들이 심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할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집행부하고 기획실, 예산실하고 논의가 돼야 된다 이거죠. 안 그러면 시장님하고도 면담할 정도로 우리 단장님이 돼야 된다 이거지.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한강의 기적, 기적 하지만 한강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나 그럴 때 단장님이 꼭 필요한 사업들 있거나 조정이 필요할 때는, 환경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은 논의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예. 이게 어찌되었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다행히 국비를 한 거의 100억 원 가량을 확보해서 내년 초에 설계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때까지는 국비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1차 추경 때 꼭 시비 매칭을 시켜달라는 전제로 예산 편성을 저희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제일 챙겨갖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장님이 나서서 정말 홍 시장님하고 대화할 정도로 그게 탄탄하게 돼 있어야지. 갈수록 세수가 안 들어오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은. 국가도 그렇고. 갈수록 더 심하게 되거든. 올해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하셔서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거지. 말로 어디하고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중도 같은 것도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겨찾고 꼭 여름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그걸 예산 때문에 안 해 버리고. 또 되면 하고 이건 말이 안 돼요. 꾸준하게 이어져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형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에 보면, 환경교육 기반 구축 여기 보면 환경교육센터 운영하는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사업 목적에 보면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인력 양성도 하고 환경 교육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해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도모를 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데 이게 여기 민간위탁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난 3년간, 올해 포함해서 3년간 민간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민간위탁 임기가 끝나.

예. 올해 연말이면 민간위탁 기간은 끝나게 됩니다.

끝나죠?

예.

이게 한 지가 3년밖에 안 됐는데 2021년도 그때 할 때 그때도 조금 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뒤에 92쪽에 보니까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년부터는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여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기는 거고 보조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우리가 재정상 보조를 주고 있는 사업인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왜 이렇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유가.

일단 기존까지는 사업이 올해 같은 사업은, 올해 예산은 국비가 한 절반 정도 매칭이 되었었습니다.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됐고 시비가 1억 7,000만 원해서 3억 2,000만 원이 됐는데 갑자기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국비가 1억 5,000만 원이 빠진 걸로 지금 현재 예산이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방식이라고 하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기관의 모든 운영비까지 대구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기본법인 환경부의 환경교육법에 따르면 광역환경교육센터는 자격만 되면 복수로 지정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고 어떤 특정 기관을 대구광역시의 환경교육센터로 민간위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조례에는 저희가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타 시·도의 환경교육 기본 조례를 봤을 때 운영까지 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없고 지정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대구시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1회, 한 번 1회 하고 지금 보조사업을 바꿨지 않습니까? 3년 전에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그게 저희도, 제가 작년 말에 왔고 올 초에 이 사업을 보니깐 민간위탁을 꼭 예산을 국비·시비 매칭을 떠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 걸 쭉 봤는데 대구시에서는 좀 민간위탁으로 3년 전에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른 시·도 것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할 때도 다른 타 시·도 다 비교·분석해서 하신 것이 아니었나, 왜 이렇게 일회성에 끝나고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위탁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되겠다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예.

할 때 처음에 하면은 공무원 바뀌고 시의원 바뀌면은 갑과 을도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하여튼 좀 더 민간위탁 신규할 때는, 한 번 하면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좀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는 개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입법예고하고 관련되는 조례 개정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전액 삭감됐죠? 그 이유가 뭡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 하는 건 앞으로는 국비.

국회 예산심의 과정이 남아 있는데 환경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럼 민간보조사업으로 가는데 국비 살아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계속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비 받아서 그렇게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국비가 절감되면은 1억 7,000만 원만 보조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절반 이상 운영이 줄면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운영이나 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을 대구시가 재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1억 7,000만 원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 그만큼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저희가 환경교육센터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지난번에 전년도에 3억 2,000만 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 1억 5,000만 원 줄면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데 그러면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위탁받았는 분이 하게 될지 다른 제3자 누가 공모를 해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장님 판단하에 하실 분이 있냐, 이 말입니다. 있을 거냐고요.

저는 환경 관련해서 1억 7,000만 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적지 않으면 전년도에 3억 2,000만 원 줬는 거는 과다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3억 2,000만 원이 주어진다면 3억 2,000만 원만큼의 사업을 하게 될 거 같고요. 1억 7,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억 7,000만 원에 맞게 사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도 1억 5,000만 원 삭감하고 1억 7,000만 원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목적 달성은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프로그램 개발하고.

예. 맞습니다. 환경교육법에 보면 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환경교육 관련되는 부분은 학교장의 역할로 의무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깐 현재 지금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의 많은 환경 교육들이 학교에서 하는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의 어떤 부담으로 한다면 이 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전년도에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 또는 민간위탁도 잘못했다, 다 잘못한 게 있지요? 판단 잘못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환경교육이 중요하니만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환경국에서 좀 잘못한 게 많은 거 같습니다. 꼭 잘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철저하게 살펴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06쪽에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 대응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죠?

예.

그런데 올해 도시숲 조성 사업 예산을 살펴보니까 국비가 10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검토보고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매칭을 못해서 줄었는지, 이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 기금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기금 12억 원에 대해서 시비 12억 원, 그거는 시비 매칭이 안 된 부분은 아니고 기금에 따라서 매칭한 예산을 다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24억 원을 다 확보하였습니다.

10억 원이 줄은 거는 왜 줄었습니까?

10억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올해 구·군에서 신청받아서 시에서 산림청으로 전체 사업비를 신청하고, 산림청에서 각 시·도에서 들어온 부분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배정하는 부분이라서 작년에 비해선 줄어들었지만 그거는 저희가 줄인 건 아니고 산림청에서 기금예산을 12억 원만큼 내려줬고 그래서 대구시도 12억 원 매칭해서 24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의 예산상하고 거기서 10억 원이 줄었으면은 예산 착오 있지 않습, 사업이 그거 갖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구·군에서 신청받은 다음에 하는 부분이라서.

돈에 맞춰서, 돈만큼만 사업하십니까?

예.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구·군으로 재배정하게 되면 구·군에서 당해 연도에 설계하고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4억 원에 따라서 그만큼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사업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는 성서3차단지 등 6개를 조성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4개가 지금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돈에 맞춰서 그렇게 네 개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군에서 받은 거에 따라서 저희가 구·군에 재배정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더 할 그런, 몇 개 더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만약에 산림청 기금이 더.

확보되면은.

확보된다면 시비도 올해처럼 2023년도도 당초에 기금이 22억 원이었고 당초예산은 12억 원이었는데 추경으로 10억 원을 더 넣어서 22억 원, 22억 원을 맞춰서 44억 원이 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기금이 더 내려온다면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겠고, 그다음 577쪽에 대구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정원박람회가 많은 관람객이 왔고 성공적이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나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다 와서 지적한 건들이 몇 건 있지요?

예. 그때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신 부분.

해주셨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입하는 방식에 있어서 노곡교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위험하다는 것과 행사장 안에 식음료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좀 시민들이 불편하셨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쉴 곳이 좀 부족했다고 그렇게 한 서너 가지 정도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침수 예방 대책 강화도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분들에 대해서 개선하겠다 하는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은 거 같고 산출근거에도 그게 나와 있지 않습디다. 근데 어떻게 행사 출입로 개선이라든지 그렇게 그렇게 하겠다는 건 예산 없이도 할 수 있습니까?

행사 출입로 개선하거나 시민들의 어떤 접근성을 좀 더 강화하는 부분은, 이거는 이 행사를 하는 저희 부서와 하중도를 관리하는 부서와 같이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인프라 관련되는 쪽은 그 부서랑 협의를 좀 더 해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아까 행사장 내에 행사와 관련되는 예산들은 이 12억 원 안에서 잘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거 쉴 곳이라든지 패스트푸드 이런 거는 어떻게 뭐.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내에 할 수 있겠지만은 진입로 개선이라든지 침수 예방 대책 강화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산출근거나 어디에 찾아봐도 없더라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하겠다 하겠다 대답만 하시고 예산은 세우지 않지 않았나 이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날 산불 예방 때문에 군위에서 합동예방훈련이 있다 그랬던가 말씀하셨지요?

예. 산불합동훈련이 군위군에서 있습니다.

군위군 편입 후 산지가 많이 증가해가지고 산불 예방이라든지 또 사방사업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합동 훈련도 하고 예산이 보니까, 페이지 684쪽에 산림재해기동대 운영 또 691쪽에 산불방지대책 운영은 신규 100%, 694쪽에 산불감시카메라도 신규 100% 이거 다 군위군이 편입함으로써 예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증액된 만큼 부서에서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담당자별로 업무가 많이 가중될 것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힘을 써서 업무 추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간단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58쪽,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사업에 대해서 여기가 77.8, 약 80%가 감액이 됐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 어린이집 차량이 몇 대죠?

잠시만요. 일단은 자료를, 경유차 차량이 대상이 되는데 현재 2,141대가 이 사업의 대상 차량입니다.

그러면 거기 어린이집 차량은 의무적으로 진짜, 어린이집 차량은 LPG면 거기에 냄새라든지 아기들은 3세, 4세들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걸 전환 사업에 대해서는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집 차량이 어느 정도 쓰면은 이게 교체 대상이, 의무, 평생 쓰는 차가 아니거든요. 어린이집 차량 유효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10년은 못 쓰게 합니다. 그 이유가 환경도 있지만 아기들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77점, 약 80%를 해서 지금 지난연도 어린이 통학 차량이 전환해 93대에서 6억 5,000만 원 배정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금 78%를 줄여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국비 매칭 사업인데 가장 큰 이유는 국비가 줄어들었던 부분이 가장 큽니다.

아니, 그래. 신청은 그냥 국비가 들어서 80% 감액된 겁니까?

예. 국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시비도.

전반적인 게 아니라 시에서 요청을 이런 거 대상 차량을 파악해서.

환경부에서 자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대구시만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남이 모르면 국비가 돼서 우리는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들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대폭 늘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해도 그렇지만 80%를 줄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거 어린이집이나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요번에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해도 너무 지나치다, 자꾸 하면 국비 매칭이 적어서 그랬다면 그건 다는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것 좀 제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및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재옥 단장님과 지형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