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5회 제3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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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밤사이 부산 시민의 염원이었던 2030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를 하였지만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부산 시민의 역량과 결집된 모습은 부산을 넘어 범국민적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패가 아닌 한층 더 큰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해운대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해운대구의회에서도 다 함께 힘을 보태었지만 사뭇 못내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해운대구를 알리는 데 큰 홍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한 큰 홍보에 앞장서 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감사할 부서는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백쌍호 청소지도팀장 김민경 오수정화팀장 정진 자원재활용팀장 안홍식 지금부터 2023년도 자원순환과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발언 일자가 8월 22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 8월 22일 자로 나왔는지를 모르겠고요. 2월 17일에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발언했던 내용은 재활용을 넘어 순환 경제라는 내용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치 결과를 보면 사실 발언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부분들인데 발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 결과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발언 내용하고 크게 상관없이 그냥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적어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때 발언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요. 플라스틱이 문제라는 얘기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모 플라스틱쿠스라는 새로운 신조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과 함께 해양 쓰레기의 문제점 그래서 비치코밍(beachcombing)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자원 순환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선진 정책들을 좀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재사용을 좀 많이 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일단 발언 일자가 틀렸고요. 그다음에 조치 결과에 있어서도 발언했던 것에 관한 내용보다는 그냥 우리 재활용 정거장, 지금 재활용정거장도 사실은 지난번 추경 때 말씀하셨던 거처럼 실제적으로 민원사항 때문에 확대하는 것에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8월에 이 발언을 했나 싶어서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제가 5분자유발언을 좀 많이 했거든요. 쭉 찾아보니까 없어, 8월에... 쭉 가다 보니까 2월 17일에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일자에 대해서 제가 챙기지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한 내용 관련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올해 성남의 자원순환가게에 우리 담당자하고 담담 계장님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다녀온 결과 저희들도 이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도입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적용 못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는 자원순환가게가 19개소가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자원관리사가 계량부터 해 가지고 앱 관리, 수급까지 모든 걸 다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근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재정상태가 우리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한데 거기에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비용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19개소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한 사억 얼마가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분을 시범적으로 해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일까, 저번 추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이류 IoT 그다음에 재활용수거 IoT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자원의 선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조치 결과 다음번에 새로 저한테 주세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무성의하게 주시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는 또 그런 성과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성남시뿐만 아니라 제가 6곳 정도를 소개했었습니다. 저도 그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검색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성남도 가보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 결과를 주세요. 그리고 일회용 컵 반입 여부에 대해서 물론 법 관련해서는 좀 더 후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일회용 컵이 반입되지 않도록 본 청사에는 두 분을 지금 배치하고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입되고 있다는 거는, 혹시 본 청사에 안 계시니까 조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 부분도 제가 없지마는 알고는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고 계시죠? 공무원들입니다. 일반인이 아니고요. 공무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시책이라면 시책이죠,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시행한 지가 언제며 지금 인력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을 배치한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아침에 일찍 오거든요. 일찍 오면 그 시간에 8잔씩 들고 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부서에서 그게 너무 통용되고 있다는 거죠. 돌아가면서 커피를 사든지 뭐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의원님들 일회용품 안 쓰거든요. 정말 어쩌다가 누가 사준 일회용품을 들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부끄러워하면서 정말 숨기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 마시고 들어오지 들고 안 들어옵니다. 그게 저희도 불편했거든요. 처음에 굉장히 불편했고요. 당연히 손에 일회용 컵을 들고 들어오는 게 자연스럽다가 그것을 끊어내기까지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먼저 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할 때마다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본청은 이러할 지인데 문화복합센터는 어떠할까 하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문화복합센터는 더 할 겁니다, 아마... 아, 자원순환과 좀 덜하겠죠. 그렇죠, 주무 부서니까...? 덜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내어야지 바꿀 수 있는 거지 이것을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강제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앞에 서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쳐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거든... 일반인들한테는 한소리 할 수도 있을 건데, 다른 데라면... 공무원들이 버젓이 점심시간에 뒷문으로 사람이 없잖아요. 뒷문으로 들고 들어오고 아니면 그분들 출근하기 전에 8잔씩 막 양손에 들고 들어가고, 좀 지양해 주세요. 지양이 아니라 이거 안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이 부서도 일을 하기가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자원순환과가 제일 나서야겠지만 자원순환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로 입양사업,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해양 관련해서도 제가 해안도 입양사업을 좀 해야 된다,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양을 하게 되면 구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단체가 정해지든, 사람이 정해지든 정해지고 구역이 정해지면 책임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도로 입양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입양사업에 지원하는 단체라든지 수가 매년 조금씩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0개 단체가 됐었고요. 작년에는 11개 단체, 올해는 12개 단체입니다. 또 여기에 하시는 분들이 다 하고 난 뒤에 트래시태그 챌린지(Trashtag Challenge) 사업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면서 같이 행정과... 그러니까 민·관이 협력을 하면 조금 더 확대가 될 거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리워드(reward)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홍보의 효과도 좀 더 늘어나고 할 수 있는 의미들도 많이 생길 거 같거든요. 그리고 26페이지입니다. 저는 업추비(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이야기 안 하거든요, 사실은... 안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자료를 들여다보며) 2022년 것도 이상합니다마는 2023년 거만 보겠습니다. 4월 10일 자에 청풍 설렁탕에 32명이 9만 4000원으로 어떻게 먹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 이거 당초에는 32명이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근데 요즘 전산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해 가지고 연결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실제 사용한 거는 그 숫자가 안 됐었고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걸 보면 이상할 거 같아요, 많이 쓴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도 보면서 이게 너무 이상해서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할매집도 32명에 12만 원이, 제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3750원이에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게 연계 기한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해를 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제가 안 건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자원순환과에 크게 많이 할 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조례 하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2021년에 제가 이것을 청년들과 함께 굉장히 오랜 기간 논의하고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어떤 게 나오느냐면 책무에 보면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시책들이 나온다는 것이 크게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공공기관 안의 식당이나 커피판매점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제6조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특히 문화복합센터 1층에 카페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카페 다온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다온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온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온에 제가 얼마 전에 갔었거든요. 일회용품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활센터하고 한번 의논을 했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일회용품을 전부 다 사용하지 말자고 하고 있는데 문복(문화복합센터) 자체에서도 이래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된다, 이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회용기를 갖다가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자활센터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E컵 쓰면 안 됩니까, 혹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래서 E컵 부분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는...

은영

최은영위원

자활센터도 우리 기관의 하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근데 그 기관이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카페를 하는데 정부시책이기도 하고 또 일회용품이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환경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조차 단속을 못 한다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고 다회용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척하는 부분들도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그린업 사업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상반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루 사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지... 아마 뭐 아이스도 그렇고 핫도 그렇고... (1회 타종) 사용량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카페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본청에는 들어와 있는 카페나 음식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음식점이라 해봐야 위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 정도가 있는데 거기는 다회용기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복 1층에 카페 하나 있는데 그 카페가 일회용품을 쓰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부기관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외부의 어떤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자활사업을 하는 곳인데, 그 기관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조차 협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의지의 부족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간 내에 카페 다온에서 일회용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거부터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제8조의 사업에 보면 제1항제3호에 ‘다회용품 물품 공유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축제의 꿈꾸는마을축제라든지, 수영강변축제... 이번에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회용기 부분을 적극 지원해서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단체원들하고 행사가 있을 때 쓰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때 안 그래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한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가 이게 다회용품을 가진 인프라든가 플랫폼들을 우리가 단체나, 단체보고 쓰라고 하면 사실은 어디에서 어떻게 수급을 해야 될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쓰고 난 이후에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모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플랫폼이나 인프라들을 제시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릇을 다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소개를 하면, 연결을 하면 이것들이 가능해지는가를 알려주게 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다음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팀장님, 주무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101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유지비가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수는 22대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22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 보면 운행일지나 수리 대장이나 그런 대장들이 다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유류 대장 같은 경우는 결재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유류 대장 같은 경우도 사용량이라든지 운전 거리를 해 가지고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월별로 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매일...?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결재는 어느 선에서 끝나는 거죠, 담당자...?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한테까지 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매일...?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매일은... 유류비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오고요. 차량 운행일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담당자가 거리별로 해 가지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운행거리나 주유 현황이나 이런 걸 체크(check)를 다 하십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뒤에 10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85로 5175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노면청소차가 있는데 이게 2022년도에는 1만 3474km를 뛰었어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가 1490만 원 들었으니까 10km 가는 데 거의 뭐 1100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주행거리가 1리터당 평균 차이는 있겠지마는 이 정도 표준이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밑에 거 보시면 이거는 8688km 가는 데 795만 원 들어갔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915원 정도 들었어요, 10km 가는 데... 계산을 해보면요. 밑에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82서2142... 2021년도에 1만 2627km 갔잖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유류비가 1500만 원, 이거도 보면 10km에 1205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 차량이 2022년도에 보시면 2만 1700km 가는 데 399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차이가... 이거는 10km 가는 데 1840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2023년도에는 1만 1100km 갔지 않습니까? 근데 123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10km 가는 데 1100원이 들어갔어요. 같은 차량이 2022년도에는 10km 가는 데 1840원이, 그렇죠? 이거를 추산하니까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는 10km 가는 데 1100원이 들었어요. 금액 차이가 740원이에요. 총 운행거리로 계산을 했을 때 거의 1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걸 과장님이 결재를 하셨다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쓰레기 부피를 줄이기 위한 압축장치라든지,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장치가 많이 부착이 되다 보니까 유류비라든지 수리비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지금 수리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유류비...

성식

박성식위원

똑같은 차거든요. 2023년도에는 거리 수가 10km 가는 데 1100원이 들었다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근데 85로5175, 5t 차량은요. 저희들 노면청소가 평일에는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저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82서2142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차량을 2022년도와 2023년도 또 2021년도 그 3개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많은 차이가 난다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금액으로 봐서도 엄청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결재가 됐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사가 바뀌었다거나 뭐 그런 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사는 똑같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기사는 저희 업무분장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이 차량에 대해서도 바뀌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차량 같은 경우는 밤에도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여러 분이... 환경공무직도 하고 있고 운전원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앞에 101페이지로 와보면요. 2021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유류비가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2022년도에 1억 7800만 원이 들었거든요. 여기서도 거의 5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물론 작년에 2022년도에는 유가 증가가 있었지만, 유류비 상승이... 근데 올해도 추계를 해보면 1억 1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12월까지 다 해도 거의 1억 4000만 원 수준이거든요. 작년에는 특별히 금액이 전년도보다 많고 또 올해보다도 많거든요. 운행거리는 비슷할 건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거는 운행일지하고 운행거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유류대금 결재한 것도 있을 거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걸 자세하게 리스트를 작성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이 질의한 도로 입양사업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요즘도 증가 추세로 잘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18개소가 지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계속 줄어들고 해가지고 올해는 12군데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분명히 증가 추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어메니티(amenity)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우리 구에서 지금 어메니티는 담배꽁초를 안 버리기, 자기 집 앞에 있는 풀 제거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사업들이 요즘 좀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게 전에는 많이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책이라는 거는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들을 갖다가 만들어 내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사업을 많이 부각하다 보니까 혹시 안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기존적으로 하던 사업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들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도로 입양사업 참여단체 안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종교단체나 단체, 공단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다 외부 단체들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외부 단체들입니다. 부대는 8102 공군부대고요. 공단은 건강관리보험공단입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는 교회도 있고 불교 쪽도 있습니다. 단체 부분은 가족들이 같이 3명 이상이 묶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단체들이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하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사업을 하고 있네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재활용 부분에... 아니, 잠깐만요. 재활용정류장 사업 안 있습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배출 일자가 월요일하고 수요일입니까, 자원봉사들이나 나와서 하는 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재활용을 갖다가 배출하는 날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신문 지상에도 보면 작년에 많이 나오고,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보면 배출일이 우리가 월요일에 종량제 뭐 쓰레기 플라스틱을 수거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수요일은 종이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날에 맞춰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춰서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이게 취지가 처음에는 보면 아파트가 아니고 동네 주택가 이런 경우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집에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날에 맞춰 가지고 월요일에 배출하고 수요일에 배출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 이런 사업들이... 그 전날에 수거를 해가지고 모아놓으면 청소업체에서 수거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되면 문전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달라지는 부분들이고...

성식

박성식위원

수거업체 차량에서는 상당히 득이 많이 됩니다. 근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월요일, 수요일, 그 날 하나, 저 날 하나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아니면 중간 정도에 해 주면 좋은데 어디 해놓더라도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전날 정도라도 모아놓으면 청소업체에서 같이 다음 날 수거하고, 그거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시범사업들이 원래 3개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9개까지 됐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재송2동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2동은 전혀 없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장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동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신청을 하는 곳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하는 곳도 있었고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싶었는데 신청이 안 된 곳도 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투기 게릴라 가드닝 안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도 지금 보면 계속 지정됐던 곳이 계속 지정이 되고요. 또 신규 사업지에 선정이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새로운 곳을 하고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성식

박성식위원

반송, 1번 밖에 안 했잖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3군데 했었습니다, 올해...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3군데 했었고 작년에 했던 곳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손을...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재정비하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재정비를 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야말로 게릴라 아닙니까, 게릴라...?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어떤 분들이 관리를 하죠, 이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조성을 하고 나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있는 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관리를 하다가 그 뒤에는 무관심으로 좀 있다가 다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관리가 되다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깨끗하게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계속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무단투기 근절도 안 되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근데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예쁘게 꾸며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못 버리는 그런 심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단투기보다는 조금 새로운 환경, 깨끗한 환경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과장님,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 동의 일인데, 서봉리사이클링이 지금은 좀 조용합니다, 맞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소재지를 보면 반송으로 돼 있습니다. 공장은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공장에 한번 나가본 적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제가 공장은 나가보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이 수시로 챙기는 부분들입니다.

송민우위원

책자에 보니까 ‘정기점검’ 해서 ‘1회 이상’, 돼 있네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우리 관할 구가 아닌데 정기점검이 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정기점검을 합니다.

송민우위원

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관할이 아닌데도...?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꼼꼼히 한번 살피셔서 우리 주민들이 안 좋은 환경에 노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십사 하고 제가 살짝 질문을 드렸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하시는 분들하고 계약을 4군데 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우리 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직원을 채용하면 그 직원관리는 그 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럼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복무에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호소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고스란히 업체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에서 조금 관리·감독도 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관리·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업체에 계시는 분들이 회사에 이야기를 안 하고 저희들한테 바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 역할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소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쪽 지역에 1군데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살짝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환경 그러니까 복무에 관리·감독을 고스란히 그냥 그 업체에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구에서 한 번씩 정기점검을 나가는 건지 묻고 싶었습니다. 점검 같은 거는 안 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꼭 복무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걸 갖다가, 안전 부분도 그렇고 같이하고 새벽에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근로자들 환경이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한 번씩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131페이지를 보시면 자원순환과에서 여름철이 되면 제일 욕보시는 해수욕장 청소 관련해서... 해수욕장은 철이 되면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해수욕장은...

송민우위원

청소보다는 수거를 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수거는 계속적으로 아침에 전체적으로 수거를 다 합니다, 새벽에...

송민우위원

새벽에 하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저녁에는 안 하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차면,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쓰레기양이 곱빼기 비슷한, 많이 차이가 나네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 예, 보면 일반 쓰레기 부분은 조금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8t 정도 감량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습니다. 1.7t 정도 증가했고 그 대신에 해초하고 부유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건 해수욕철이든 해수욕철이 아니든, 우리 해수욕장에 쓰레기통이 크든, 작든... 쓰레기통이 지금 하나도 없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해수욕철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예전에 우리가, 해수욕장을 비교할 건 아니지만 새마을운동을 하던 시절에, 과거 시절이죠. 쓰레기통을 많이 놔두었다가 주민의식이라든지 국민 의식들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쓰레기통을 모두 다 치워버렸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근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보면 쓰레기통을 또 놓는 분위기예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애매하죠?

웃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사실 없어도 민원이 생기고, 있어도 민원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쓰레기통을 없앴다가 2016년도에 25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설치했던 것 중에서 남아 있는 거는 지금 1개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달맞이에 가로휴지통을 2군데에 설치했습니다. 3개월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버릴 곳이 없다, 휴지 같은 것도 버릴 곳이 없다, 생각을 하고 설치를 했는데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의외로 생활폐기물 그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새벽시간대에 유모차라든지 대형폐기물들을 많이 버려 가지고 그때 당시에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했더니 설치한 곳도 점점 철거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 현재 쓰레기통 설치돼 있는 곳은 2군데가 있습니다.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담당 계장님하고 이걸 갖다가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군데 그러니까 조금 시범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냥 언뜻 든 생각인데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관광지는 쓰레기통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는 사실 주택가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 쓰레기는 안 버립니다, 그까지 갖고 가서... 우리나라 의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볼 땐...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도 의식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안 그래도 담당 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동백섬에 쓰레기통이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동백섬 주차장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설치는 저희들이 했지만 관리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동백섬뿐만 아니고 관광지에서 설치가 가능한 곳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몇 개월이라도 운영을 해보고...

송민우위원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게 효과가 많이 괜찮다, 이러면 저희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송민우위원

맞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주택가는 사실 저도 좀 반대입니다. 주택가하고 거리가 먼 관광지, 우리 부산은 동백섬이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에...?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동백섬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시범적으로 해서 조그만 쓰레기들, 저도 담배를 아직까지 핍니다마는 담배를 들고 가다가 버릴 데가 없어요, 정말... 관광객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커피를 한 잔 사들고 가 가지고 그걸 먹고 나면 어디에 버리겠습니까? 버릴 데가 없으면 계속 들고 가거나 안 그러면 보이지 않는 숲을 향해서 던져버리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관광지는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웃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거기에 더 보태서 동에서 나오는 종량제 봉투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단체나 동에서 쓰레기 버리는 거, 지금 각 동에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청소를 하고 나면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된다는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정된 곳이 없단 말이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근데 배출장소는 저희들이...

송민우위원

묵시로 그냥 어디어디 갖다 놓으면 우리가 치운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문화마당 아시죠, 반송2동에...? ‘여기에 집결해놓을 테니까 좀 치워주십시오.’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송민우 위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인데 우리 과장님이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동별로 해서 2군데 정도는 단체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들은 집결해서 치울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묵시적으로 어디어디 놔두라가 아니라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동별로 3군데 정도를 정해서 여기에 딱 치워놓으면 관리하는 사람들도 거기만 가서 치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마을마다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가로청소 말씀하십니까?

송민우위원

예, 청소하시는 분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새벽에 나오셔 가지고 가을철 되면 낙엽도 막 치우시고 그런 분들 근무환경이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은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한데 지금은 저희들이 2019년부터 환경공무직 인사관리 기본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의견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피하는 곳도 있을 수도 있고 선호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순환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자녀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자택에서 가까운 곳을 배치한다든지 하고 있고 또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요즘 환경공무직분들께서 연령대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는 확실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다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안 그래도 구에서도 보니까 겨울철에는 따뜻한 옷을 제공을 하고 여름철에는 시원한 옷을 제공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노력하는 거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 계약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자유롭게 진행이 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6시에서 오후 4시까지 8시간 근무입니다.

송민우위원

6시간 내내 청소만 할 수는 없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은 있습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쉬어야 되잖아요, 맞죠? 쉬는 데에 대한 불만이거나 계속한다는 데의 불만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쉬는 타이밍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되지, 일을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지, 그분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너무 꼼꼼하게 하는 것도 안 맞는 거 같고 좀 큰 범위에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몇몇 사람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소리도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립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분들께서도 점심시간이 있고 중간중간에 휴식시간이 있는데...

송민우위원

맞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게 조금 쉬고 있으면 민원인한테 전화가 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웃음

송민우위원

그분들도 쉬어야 되는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쉬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조금 숨은 돌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물론 그분들도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그런 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지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근데 조금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쌔가 빠지게 나는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고 잠시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뭐라고 하면 그거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맞죠?

웃음

송민우위원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그분들도 참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내년에 반송2동에 15분 도시로 해서 반송천 정비를 합니다. 아까 서봉리사이클링 거기 주변으로 해서, 사실 관할 구역은 아닙니다. 근데 개 키우는 곳, 염소 키우는 곳 해서 그 오염물들이 너무 하천으로 많이 내려와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제가 물어볼 데가 없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231페이지 보면 하천정비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어서 이거는 한번 물어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계곡을 담당...

웃음

송민우위원

아니, 여기 보면 수질검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웃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송민우위원

너무 당황스럽습니까?

웃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4군데 계곡에 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이 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TOC(Total Organic Cabon) 부분을 보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할 때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감사합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회 타종) (위원장을 향해) 아,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종을 꼭 쳐야 되겠습니까? 236페이지를 보면 공중화장실이 우리 구에는 참 많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깨끗하게 관리도 잘되고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점검표가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이 저희 해운대구에 57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늘푸른과에서 34군데를 관리하고 있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16군데, 건설과에서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끝으로 우리 구청장님 슬로건이 살고 싶은 도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오고 싶은 도시...

송민우위원

오고 싶은 도시, 맞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어쨌든 거기에 걸맞은... 우리 자원순환과가 저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꼼꼼히, 보이지 않는 곳을 어떻게든 살피는 과지 않습니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행감 자료, 2페이지입니다. 해운대구 특성상 구역이 넓은데,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2개가 전역을 담당합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업체 입장에서 인력 낭비가 많이 발생하고 수거 시간이 길어져 유류비 상승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 대형폐기물 업체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처럼 구역별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 조치사항을 보면 ‘권역별 운영방안 사전 준비’로 되어 있고요. 현재 대형폐기물 위탁관리 대행업체 관련 영업구역 지정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의 계약기간이 2025년 3월까지입니다.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동별 처리한 물량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시 감사 시에 대형폐기물들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도 경쟁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군데가 경쟁입찰이 없어서 원가계산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고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여러 부분들을 다, 타 시·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비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동별로 물량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물량 조사가 들어갔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민하산업하고 센텀환경에서 동별로 처리한 건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두 업체의 의견도 취합을 했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두 업체의 의견이 상반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부산시의 지적사항인데, 원가계산을 지금부터 하실 건가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원가계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대형폐기물...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 대형폐기물을 말씀하시죠?

명진

최명진위원

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원가계산은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 계획이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원가계산은 저희가 내년 추경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남구가 원가계산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를 하니까 한 군데에서 15억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가 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입찰에 들어가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 타 구에서 어떻게 하는가도 한번 보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얼마 없는데 거기에도 원가계산이 5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영구는 내년에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번 봐야 할 부분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타 지자체는 직접 수거하거나 용역비를 주는 경우도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부산에서는 직영으로 하는 데가 기장군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저희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19페이지,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맡기고 있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매년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을 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말이죠. 해당 용역을 3년 내내 한국경제혁신연구원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보면 일단 부산시에서 해당 원가계산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이 왔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명진

최명진위원

행감 자료 44페이지를 보면, 이게 대형폐기물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생활폐기물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용역 부적정...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때 지적을 받아서 올해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갖다가 입찰을 추진했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원가계산에서 일부 LPG 차량에 대한 연료비 산정이 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LPG 차량은 표준 품셈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경유 단가로 해서 적용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올해 부산시에서 LPG 차량에 대한 연료비를 산정하는 산식을 갖다가 제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산식에 따라서 LPG 가격을...

명진

최명진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용역까지 주고 맡긴 원가계산이 부정적한 이유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서... 그러면 용역을 왜 맡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LPG 차량에 대해서는 표준 품셈에도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경유 단가에 의해서 산정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다 보니까 감사관에서 LPG 연료에 대해서 이 산식을 적용해서 원가 산정을 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 저희가 따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 구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까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마찬가지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44페이지, 보험료 사후정산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이건 뭔가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후정산을 하는 부분이 인건비와 보험료와 복리후생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사후정산을 할 때 남은 보험료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가 정산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해서 작년 부분을 올해 정산을 할 때 보험료와 그다음에 기업의 이윤과 일반관리비 부분들도 다 적용을 해서 정산을 했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다 한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다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2022년 거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담당자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저는 행감에 있어서 이번에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에서 MAS 2단계 경쟁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것을 뜻하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 (집행부 답변 준비)

서창우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종량제봉투가...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언론 기사를 본 게 있어요. 이걸 위조를 해서 본인이 직접, 위조한 자가 슈퍼나 이런 데 쓰레기봉투를 파는 업체에 납품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이런 기사를 한번 접한 기회가 있어서 그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위조 방지 스티커나 이런 게 붙어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바코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그것도 위조가 됩니다. 7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종량제봉투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2021년도는 전체 787만 3730장이 판매가 되었고 2022년도는 751만 1205장, 조금 줄었어요. 그렇죠? 2023년도 9월 현재는 553만 8947장이 판매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줄어든다는 것은 생활 쓰레기 감량이 가정에서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왜 올해 2023년도는 쓰레기봉투의 제작량이 일반용 890만 장 즉, 1년 쓰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현재 제작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2021년도에서 넘어오는 이월량이 좀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제작을 조금 적게 했던 부분들이 있고 올해,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넘어올 때는 이월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서창우위원

아니, 과장님. 2021년도의 전체 판매량이... 787만 3730장이 판매가 되었어요, 1년 내내... 2022년도는 750만 장이 전체 1년 내내 판매가 되었어요. 그런데 2023년 현재까지 왜 890만 장을 제작을 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1년을 쓰는 양보다 약 140만 장을 더 많이 찍었다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조금 많이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많이 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많이 한 이유가 있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이월량이 조금 적다 보니까, 재고가 좀 적다 보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찍은 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요, 이게 제가 찍은 현황을 보니까 MAS 2단계 경쟁으로 해서 상반기에 한 번 찍고 하반기에 한 번 찍고 이런 식으로 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전체적으로 찍는 데는 봉일화학, 사상구에 있는 업체에 의뢰를 주는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입찰을 해 가지고 봉일화학과 대림화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를...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MAS 2단계 경쟁에 의해서 봉일화학이 선정이 되어서 매년 이렇게 제작을 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쓰레기봉투의 위조 문제를 이야기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재고가 많다는 것은 즉, 10ℓ짜리가 평균 43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100만 장의 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은 4억 3000만 원의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재고량을 가지고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43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의무화에도 조례 개정 안 하는 지자체’ 해서 10월 25일 자에 보도가 되었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해운대구는 공중화장실이 57개가 비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조례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언제 발의할 거예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내년 상반기에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왜 그렇게 늦습니까? 이것은 간단한 거잖아요. 이번 회기에 올리셔야죠. 보도가 이렇게 되고 하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 이야기는 저도 무겁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 5월에 생활폐기물 용역 입찰공고가 되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4개 업체가 기존에 채택이 되었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채택되었는데, 제가 과장님에게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정량적 평가에서 4점, 3점, 2점, 1점, 0점으로 주는 이게 잘못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지 과장님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정량적 평가에 수행 경험이라든지 경영 상태, 기술력 보유 상태 이런 모든 게 들어가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든지 안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량적 평가나 협상에 의한 계약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의 배점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도 다른 데와 비교를 해서 충분히 고민도 많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조금 의견이 달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A, B, C, D, 4개 업체가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4개 업체가 공히 똑같이 25%씩 포지션(position)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장님이 하는 말씀이 맞아요. 그것은 제가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A, B, C, D, 4개의 업체에서 A와 B는 포지션이 높았다가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포지션이 높았다가 낮아지면 분모 값이 어떻게 됩니까? 분모 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높았다가 낮아지고 과거의 실적에 대비하면 당연히 90%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백몇 퍼센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4점을 받는데, 거꾸로 분모 값이 낮았다가 높아진 업체 즉, 포지션이 20~21% 정도밖에 안 되다가 공히 똑같이 25%를 줬다, 그럴 경우에 내 실적이 20%밖에 되지 않는데 25%에 대비하면 80%밖에 더 됩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한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구역 조정으로 해서 한 업체가 조금 불리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행 실적 부분에 대해서 배점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또 일부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했다고 하면 또 다른 업체가 불리한 점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서창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하셔야죠. 분모 값이 높았다가 낮아진 업체가 있고 낮았다가 높아진 업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2022년, 2021년 실적을 대비하면 그것은 아니죠. 이걸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대입은 지금 2022년, 2023년을 적용시켰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는가 하면 3년 후에 똑같이 이런 비슷한 제안을 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그러면 포지션 변화가 없다면 지금 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포지션의 변화가 있다면 역시 이렇게 하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100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가 내 자의가 아니고... 100억 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100억 원에 대한 실적을 하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집행기관에서 당신은 100억 원이 많으니까 90억 원으로 줄여라, 그래서 90억 원으로 줄여서 분모는 90억 원에 분자는 100억 원으로 대입을 시키면 100%가 아니고 110%가 되는 거잖아요.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밀하게 검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한마디를 제가 더 한다면요. 왜 이렇게 감사원의 감사 지적이 되어서 이 평가를... 입찰에 의해서 대행업체 선정을 하는가 하면 너무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업체들, 30년, 40년... 앞으로 요원한 100년 동안 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지만 너무 오래 하면 물이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객관적으로 이것을 좀 정리를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선 시간에 동료위원이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였는데요. 여기에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직원은... 용역 산정을 이번에 보고를 받았을 때 평균 9.6% 정도의 임금 인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400%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100%를 줄이고 300%로 줄이면서 해도 9.6% 정도의 임금 상승효과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거꾸로 대형폐기물 업체의 직원들 임금 현황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받아본 적 없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기업의, 개인 기업의 노임이니까 받아볼 수 없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똑같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직원은 35~40% 정도의 실질 금액밖에 못 받아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은 이 직원들이 하루에... 우리 환경 공무직 근무시간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듯이 지금 대행업체, 4개 업체의 근무시간도 하루 8시간... 토요일, 일요일은 다 휴무이고, 그렇죠? 휴일에는 다 쉬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폐기물 업체의 직원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공동주택에 나와 있는 폐기물들을 수거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실질 받은 임금은 생활폐기물 용역 업체의 30~4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 문제인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선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게 시간을 줄여주고 유류비나 이런 것을 절감시켜줘야 이게 개선 효과가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1회 타종) 이와 같이 대형폐기물의 가격 책정은 언제 변동을 줬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2021년도에 줬습니다.

서창우위원

2021년... 그러면 지금 거의 3년이 됐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3년이 되었으면 이것도 신중하게... 결국 요금 인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는 부담이고 업체에게는 약간의 이익이 날 수 있는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과장님이 판단을 잘하셔서 기업이 유지를 하면서... 사실 손실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 현황을 본다면 본 위원은 현실화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공중화장실 안심벨... 이거 57개소는 자원순환과에서 설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신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다른 과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뉴스를 보면 3개 구만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저는 이것은 감사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오작동, 오신고 그런 건 없습니까? 사실 잘하라고 둔 것을, 그렇죠?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장난이라든지 그런 것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생각보다는...

김미희위원

생각보다는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44페이지를 잠시 볼게요. 과장님, 부산시 감사... 계속 감사 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자원순환과 추진 실태 특정감사를 보면, 작년 2022년 9월 13일에서 11월 4일까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가 나와 있는데, 이거 4건이잖아요? 부산시 감사를 보면 8건 해서 추가적으로...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생활폐기물 관련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종량제봉투 관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빠져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챙겨주시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감사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각 과별로 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이 무엇일까 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다 보니 자원순환과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제일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2023년 5월에 지금 이거 됐다, 그렇죠? 생활폐기물...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공개되어 있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이거 확인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제가 본 것은 2018년...?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메인 홈페이지보다는 우리 부서에...

김미희위원

부서에 들어가 봤는데요? 자원순환과에, 제가 다 찾아봤는데 2018년도 거 이후로는 없던데... 올라와 있는 거 맞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맞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못 찾았을 수 있으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나중에 하나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랬으면 됐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님께서 계속 종량제봉투 건으로 해서... 저번에 감사 지적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바코드 같은 경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위조, 불법 같은 게 가능하다고 감사에서 바코드와 관련된 것들, 전산 장비 같은 것들을 주간, 월간, 일간 단위로 백업을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챙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희위원

시스템 관련입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봉투 제작 시 담당자가 임의로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총량 관리가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지적사항이 되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감사 지적된 것을 보면 제작 기간 중 매일 제작 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또한 용역사에서 하는 부분이죠?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불대장 확인 같은 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수불대장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분기별로 해서...

김미희위원

분기별로 해서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담당자가 현장...

김미희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월별로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잔고라든지 재고 부분을 확인을 다 합니다.

김미희위원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생각하십니까?

웃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

김미희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종량제봉투 유통과정에서 봉투별 바코드 진위 여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타·시도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종량제 정품 인증 서비스 제공, 이런 것도 있던데 이것은 너무 번잡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는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혹시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아무튼 기초적으로 종량제봉투 건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 백업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재고관리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봉투 위조, 불법 이런 것들을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4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공용차량 사고처리 현황인데요. 운전 부주의로 얼마든지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은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자원순환과의 차 같은 경우는 대형차량이 많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대형차량입니다.

김미희위원

대형차량이고, 뭐가 부착된, 사람들이 인지 못하는 여러 가지 도구가 부착된 그런 차량들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차가 사고를 내면 인재로 발생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정말 주의를 해줘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2022년부터 살펴보니 1년에 사고를 2번, 3번... 그렇죠? 3번을 낸 경우가 82서2142번... 그다음에 91두2969은 2번 냈고요. 2023년에 보면 84루2916 같은 것은 3번을 냈습니다. 이 사고 내용을 읽어보시면 전부 다 직진하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추돌, 우측에서 오는 차량을... (안전거리) 미확보로 충돌... 이거 운전자 소홀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그런 것도 몇 건씩 있겠지만 이렇게 큰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해운대구청 차량 아닙니까? 이 건으로 인해서 인재 사고가 나면 해운대구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형 차이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인재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항상 저희도 염려스럽습니다. 이분들이 항상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도 교육을 할 때 항상 이런 부분들을 주지시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미희위원

페널티(penalty)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하실 수 없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지도·감독의 차원에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다른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지도·감독을 꼭 철저하게 해서 사고가 많이 나지 않도록 과에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지도를 잘해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101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앞에서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하셨는데... 확실히 사고가 많이 난 차량은 차량 수리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요. 이거 제가 건수별로 다 세어봤거든요.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사고가 나서 수리를 많이 하는 건지, 수리를 안 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사고로 연결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차량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103페이지를 보시면요. 저는 차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85가9850을 보면 파워오일 교환이 엄청 많아요. 보통 파워오일 교환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2023년도만 보면 1월 6일, 1월 17일, 1월 25일... 제가 인터넷에 그냥 간단하게 찾아봐도 파워오일 교체 주기가 3만 5000~4만 km가 나오는데, 이것은 뭘까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 차량은, 85가9850은 올해 4월에 매각된 차량인데요.

김미희위원

2023년도 자료에 나와 있는 이것은 뭘까요? 매각이 되기 전의 자료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매각이 되기 전에 했던 부분인데...

김미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챙겨서 봐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전체적으로 자원순환과의 차량 관련해서 유지비가... 금사자동차공업사 하나만으로 165건, 5600만 원, 신정써비스 38건, 거의 5000만 원... 이렇게 쭉, 쭉, 쭉 해서 1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가 이 자료를 어떻게 다 참고를 합니까, 그렇죠? ‘킬로미터에 따라서 유지비 주십시오.’, ‘주유비 주십시오.’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114페이지, 이 또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98더2820 소형 전기 노면차, 취득일자 2020년 10월 13일, 배터리 충전기 2022년, 380만 원...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기간이 보통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통 20만~25만 km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2020년에 구입한 차가 300km도 안 타고 배터리 충전기는...? 어떻게 된 걸까요, 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소형 전기 노면차로서 평일에 9시~11시까지 계속적으로 운행하는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조금...

김미희위원

배터리가 조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10년 안쪽으로 배터리 교환을 하고 목표 수명이 25만 km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자세하게 해서... 과장님,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청소차량 유류비부터 시작해서 이 건수, 건수를 저희가 다 보면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정비 공장에서 물론 수리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직접 체크하고 사인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의심쩍은 게 많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라서... 이거 체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이라도 나중에 서류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14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보다가... (관리번호) 15-15, 과장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건이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2월 13일에 일부개정이 되어 있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지금 밑에 처리 및 산정기준을 보면 ‘조례 일부개정 2021년 3월 1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2022년 12월 13일에 개정된 판의 별표 3을 들어가 보면요. 별표 3의 개정은 2021년 3월 15일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건이... 지금 오른쪽에, 141페이지에 나온 것과 싹 다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뭐가 다른지 헷갈려서...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 처리비부터... 아, 이것은 지금 수수료 부분이 나와 있는 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수수료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둬야 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제가 조례를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조례 안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2021년 3월 15일에 했던 부분은 우리가 운반 처리 수수료가 조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된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다른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2021년 3월 15일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댄 것이 없고 그대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행 중이기 때문에 이 별표 또한 그대로 개정 사항으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대로...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됐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대형폐기물 수수료 같은 경우는... 150페이지를 잠시 봐주십시오. 무상으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료 수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대형 폐가전입니다.

김미희위원

소형 폐가전인 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소형 폐가전과 대형 폐가전이 무상으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소형폐가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형 같은 경우는 민하산업이나 센텀환경 이런 곳에서 이 기준에 의해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대형폐기물이고요.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폐기물을 수거하신다는 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폐기물을 몇 번 내어놓아 봤는데요. 이 금액을, 일일이 보고 돈을 측정하고 폐기물을 갖고 가고 그런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듭니다. 냉장고가 8000원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달라는 대로 주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쪽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타·시도하고 비교해서 수수료가 좀 비싸다, 이런 부분은 민원이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답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제가 제3회 추경 때 뉴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부 건,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용 제한... (1회 타종)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사용 제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일회용 컵, 종이컵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내용하고 같습니다. 조금 풀린 부분이 소형 음식점이라든지...

김미희위원

플라스틱...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는 홍보로써 가급적이면 재활용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인센티브 같은 것을 확장해 나간다거나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다회용기 부분은 인센티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외 부분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과장님, 해운대 같은 경우 장례식장이 큰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협의 같은 것은 한번 해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나거든요. 그 물량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한 번 시도는 해봤습니다. 시도는 해봤는데 그것도 생각만큼 쉽지는 않지만...

김미희위원

그 이유가 뭐던가요? 왜 안 될까요, 그게?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그렇게 쏟아지는 일회용품을 보면 정말...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들 중에서...

김미희위원

아, 받아오시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받아오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그 부분을 쓸 수 없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계되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는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주는 단체라든지 기업들과도 연계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는 힘들고, 그렇죠?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는데 그렇게 쏟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구가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나 하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1차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평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주민만족도라든지 현장평가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평이 양호하게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평가는 누가 하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주민들에 의한 설문조사라든지 이게 15점 정도로 들어가고요. 현장평가단 해 가지고 점수가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장평가단 위원 기준은, 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우리 의원들 중에 누가 있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의원님들 중에서 추천하신 위원으로 주민들 두 분이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누구예요? (집행부 답변 준비) 의원이 추천한 분만 두 분이고 그럼 현재 위원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총 8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8명인데 의원은 한 분도 없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나요? 당초에는 의원들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빠졌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 8명이 어떤 기준에서 선정이 됐는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평가 지침에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신 분들하고 주민분 대표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는 8명이라 하셨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10명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 내에서, 지침에 의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 평가가 용역 업체가 또 따로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용역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평가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8대 때 평가위원을 했었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 그렇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8대 때 평가위원을 하면서 새벽에 나가서 반송, 반여 이렇게 다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평가위원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평가위원 선정 기준이라든가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 현재 평가위원이 누구로 구성이 돼 있는지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이 평가로 인해서 업체한테 인센티브(incentive)가 뭐가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가해서 평가를 잘한 1, 2위 순위를 정해서 지급하는 게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급은 올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만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넣어둔 거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보면 평가를 해서 평가 기준표가 나오면 1등 얼마, 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2등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재작년까지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있다가 왜 없어졌죠? 예산이라는 게 그냥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없앤다, 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서면으로 제출하면 저희들이 질문을 못 하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전에 포상금을 지급했을 때는 낙찰 차액의 남은 걸로 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했었는데 제한경쟁 입찰로 되면서 그 부분이 무의미하지 않냐고 해서 그 부분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없앤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없앤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업체들은 어떻게 알고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업체들도 지금 지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업체에서는 그 돈으로 인해서, 비용을 받아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분리수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해 가지고 그 비용을 갖고 복리후생이라든가 직원들한테 적절한 선에서 지급을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없어짐으로써 직원들 복리후생이나 이런 거는 차이가 좀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특별히 그런 거보다는 일단 우리 업체가 1등을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업체 입장에서는 포상금을 조절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평가 그게 없어지고 나면, 현재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포상 제도도 다 없어졌는데 그 업체를 평가해서 그 기준을 어떻게 뭐 적용을 시킵니까? 왜 하죠, 그러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게 법정 지침으로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도록 돼 있는데 평가를 했을 때 그러면 순위가 1, 2, 3, 4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순위 기준을 어디다 반영을 합니까, 안 그러면 평가만 하고 마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뭐 입찰이나 할 때 저희들이 가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이 평가란 것은...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게 이 평가밖에 없어요, 현재 내용을 봤을 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평가로 인해서 그 업체에 가산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규 업체에 불합리한 거라든가 기존 업체에 유리한 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지난해 앞의 4개 업체와 관련해서 했을 때부터 보면 신규 업체의 문턱이 굉장히 높게 돼 있습니다, 평가표 점수를 보게 되면... 기존 업체가 물론 잘하면야 더 좋겠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고 이런 게 문제점이 돼도 평가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접목을 시킬 게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평가할 때는, 물론 업체 대부분이 잘하고 있지만 민원이라든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접목을 시켜야 하는데 앞에는 평가라는 게 평가를 잘 받으면 시상금을 1등은 5000만 원을 준다든가 그런 비용 갖고 직원들 복리, 간식, 여러 가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없어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평가표의 정의를 보게 되면 대행업체 평가가 있고 현장평가가 있고 서류평가가 있고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평가 원칙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 평가 기준표를, 평가를 받고 난 뒤에 결과표를 본 적이 없어서... 그게 물론 집행부에서는 다 점검하고 하셨겠지만, 위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면 그 업체가 어떤 평가를 받아서 어떻게 접목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런 내용까지도 다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작년에 했던 자료는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의 2년 치 거 업체 평가 기준표로 평가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업체별로 어떤 평가를 받아서 어떤 그게 됐는지, 물론 거의 다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성은 있다, 왜냐하면 언론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존 업체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복합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가 본 거와 저희들이 본 거가 시각적으로 차이는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형평성에 맞게끔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만들어 나갈 방법이 현재 뚜렷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입찰이라든가 공모를 했을 때 형평성에 맞는 조건이 되면 누가 하더라도 이렇게 열어 놓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기존 업체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으면 앞으로도 1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누가 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을 부서에서도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수집·운반 대행업체 2013년도에 신규가 하나 늘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희망...

상수

김상수위원

3개에서 현재 4개로,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신규업체가 3개에서 4개로 늘면서 기본조건을 갖춰야 하는 항목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기본조건을 갖추게 되면 그 조건이 계속 유지돼서 가는 조건입니까, 안 그러면 조건만 갖추게 되면 그다음에는 안 갖춰도 되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아주 최소의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행업체 시민주주기업 신규 모집할 당시에 추진 배경이나 방향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다 갖춰야만 이 회사가 신규 모집할 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어느 정도 갖췄는데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갖춰져 있느냐, 예를 들면 이쪽에 신규 채용 종사자는 몇 퍼센트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위층 근로자 몇 퍼센트는 어떻게 접목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건이 쫙 있더라고요, 나열이... 현재 그런 조건이 업체 4군데 다 갖춰져 있는 건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입찰 공모라든가 할 때... 너희가 당초에 갖춰서 입찰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걸, 거기에 상주하는 근무 직원분들의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면 내용이 되게 많아요, 갖춰야 할 게...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갖춰진 게 저는 허다하게 많다고 봅니다. 제가 이 자료 내용을 보고 이런 내용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많이 도출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물론 관리는 잘하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좀 관리를,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좀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개 업체가 동일하게 다 갖춰져 있는지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 과장님, 이번에 생활폐기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용역 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용역 해서 우리가 9.6% 인상을, 그렇죠?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시켰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유류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거라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사업자는 1년 단위로 인상시켜서 하는데 아까 앞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3년이든 4년이든 한 번씩 이렇게 인상시켜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도 3년 전에 한 번 인상시켜줬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어떤...?

상수

김상수위원

대형폐기물...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수수료를...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바운더리(boundary) 안에서만 하면 되는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송에서, 아까 민하인가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민하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민하 공장은 저쪽에 있고 센텀 공장은 송정에 있고 이렇게 있으면 반송에서 물건이 의자가 하나 나와도 만약에 센텀으로 연락이 오게 되면 여기서 차를 몰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차를 가지고 가지러 가야 되고... 민하도 마찬가지로 송정에서 연락이 오면 여기까지 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자 하나가 3000원짜리다, 이러면 3000원짜리 가지러 오고, 왜냐하면 연락했는데 안 오면 그다음부터 업체가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기름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상을 9.6% 시켜주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단, 우리가 3년 전의 자료를 보게 되면 대형폐기물도 인상에 대해서... (1회 타종)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이 업체들이 대형폐기물을 갖고 가서 분리를 또 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분리를 해서 나눠서 정리를 하다 보면, 자기네들도 다시 분리해서 하다 보면 단가가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단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갖고 가면 갖고 갈수록 적자인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전에 모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뭐 권역별로 나눠서 안 되더라도 이 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건비, 유류 이런 게 조금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생활폐기물처럼 반영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갖고 가는 대형폐기물에서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나고, 적자기 때문에... 적자가 많은 품목 일부는 인상시켜줘야 하지 않느냐... 전체적인 것, 또 인상해 줘야 할 게 있고 안 해도 될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업체에서 민하라든가 센텀에서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주로 보면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 이제 이런 거는 좀 검토하셔야 할 거 같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센텀환경이든, 민하사업이든 각 몇 대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권역별로 해 가지고 운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류비라든지 시간적인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조금 축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아파트 이런 데 가보면 게시판에 많이 붙여놨어요. 소파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붙여놓는 아파트들이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이 가격이 붙여놓은 가격하고 우리가 그때 세부적으로 인상시켜준 가격은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점을 누가 갖고 가느냐... 그러면 이 연락을 도대체 누가 하느냐, 경비원들이 해요. 경비원들이 업체에다가 연락해서 ‘뭐가 나와 있다. 갖고 가세요.’ 하고 연락하면 갖고 가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의 갭(gap)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는... 부서에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별로 이런 게 지금 약간은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간이 좀 촉박한 거 같아서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식사하시고 얼마 안 돼서 든든하시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식사 많이 안 하셨나 보네요?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자원순환과가 별관에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별관에 있는 자원순환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제가 왜 방문했는지는 기억하실 겁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그때 이 사항으로 방문했던 이유가 원래는, 감사 자료는 관리번호 15-40, 244페이지입니다. 아까 앞선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래는 5분자유발언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살짝 하다가 굳이 5분자유발언까지는 안 해도, 부서에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전달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는,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냥 끝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갔을 때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때 주제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운대구 공공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주거지의 공공 쓰레기 정책하고 관광지의 공공 쓰레기 정책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 그렇게 좀 다르게 검토를 해 달라는 그 제안이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보니까 조금 전에는 생각이 그래도 이만큼은, 한 발은 앞서가셨어요, 그때 말씀하셨던 거보다는... 아까 답변 중에는 해수욕장이라든지 한 군데 정도는 시범 설치를 할까,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벽보고 말씀드리는 거 같았거든요.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게 초지일관[初志一貫], 아까 답변 주셨던 과정에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공공 쓰레기통이 없어지는 추세고 2019년도에 해봤었는데 생활폐기물이랑 음식물 쓰레기랑 넘쳐나고 몰래 갖다 버리고 새벽시간에 유모차라든지 생활폐기물 같은 거 갖다 버리고 그렇게 의식 수준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설치해 놓으면 다 생활폐기물을 갖다 버린다, 그렇게 답변하셨을 때 정말 답답했었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도 그 표현을 중간에 해 주셨는데요.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이요. 보이시죠? (사무직원을 향해) 여기 멈춰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쓰레기 제발 버리지 말아 주세요.’ 글씨 보이십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저 기둥 있죠? 기둥 밑에 늘 저런 아까 그런 일회용 커피 컵이라든지 일반 쓰레기 같은 거 탕후루 꼬치 그런 거를 먹고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과자 같은 거 사 먹고 껍질 같은 거... (사무직원을 향해)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다음 장 확대 한번 해 주시죠, 밑으로... 저게 다 뭡니까, 잘 보이시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거, 지금 보신 사진들이요. 제가 뭐 일부러 막 쫓아다니면서, 어디 찾아다니면서 찍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날 잡아서 매일 저거만 찍으러 다닌 거 아닙니다. 그냥 하루, 이틀 쓱 지나가다가 눈에 보이는 거 찍은 거거든요. 저게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폐기물입니까? 저게 생활폐기물이나 누가 몰래 갖다 놓은 일상 생활폐기물로 보이십니까, 그런 건 없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저게 제가 말씀드렸던 관광지의 공공 쓰레기 정책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관광지에서... 제가 저거를 그전에도 민원을 받고 고민을 조금씩 하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공무국외출장을 갔다 온 다음에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뭔가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공무국외출장을 갔을 때 관광지마다 공공 쓰레기통이 많았어요. 가면 막 사 먹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 먹고 버릴 데가 없잖습니까? 다 버리기가 손쉬웠어요. 근데 저희는 해운대 와서, 해운대라고 관광을 왔어요. 왔는데 커피 한 잔 사 먹고 아니면 저런 거 뭐 다른 것들 사 먹고 생수 하나도 사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버릴 데가 없어요. 지난번에 다른, 원래는 공공 쓰레기 정책상에 보면 일반편의점이나 그런 데 가서 버려도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정서상에 내가 거기서 사 먹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서 못 버리지 않습니까? 쓰레기만 버리러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도 관내에서 일회용 테이크아웃하고 난 다음에 그 테이크아웃 잔을 거기서 사 먹지 않았어도 다른 데 가서 버릴 수 있게끔 그 정책했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근데 그것도 잘 안 됐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가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서 사 먹지 않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버리기 미안합니다. 저도 솔직히 알면서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거 버리러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저희가 이번에 이 관내 쓰레기통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새로 자료 요구를 한 거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근데 굉장히 간단하게 주셨는데, 제가 부서를 방문했을 때는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면서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지금 봤을 때는,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때는 이게 행감 자료인지 몰랐으니까요, 행감 자료에 이만큼 나오는지 몰랐으니까... 근데 그 밑에 쭉 뭘 자료를 써놓으셨는데 아마 행감 답변용 자료였던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에 쓰여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딱 그 자료에 ‘2019년도, 종량제 이후에 했다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2017년도에도 동백섬에 하나 했었고 2019년도에도 달맞이길에 가로 휴지통 2개를 설치했었고 생활 쓰레기나 폐기물 등 수시적인 무단투기로 인해서, 불결 민원제기로 인해서 철거를 했다, 2019년도에 다 철거했다고 그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도 그렇게 해 주셨고요. ‘공공 쓰레기통은 없어도 민원이고, 있어도 민원이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근데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외에 혹시 그리고 아까 답변도 딱 여기까지였는데요, 해 주신 답변도...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내용이 여기까지였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느 시점까지 검토한 자료입니까? 딱 2019년, 제가 지금 이 자료만으로 봐서는 2019년이거든요. 그 이후의 시점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검토는 그 뒤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몇 년도입니까, 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근데...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지금 몇 년도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2023년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23년도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검토가 2019년도에 끝나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공공 쓰레기통 설치해 달라고 민원 들어오는 것들은 그 업자 측에서 넣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서울 동작구에 보면 광고판하고 쓰레기통하고 같이 결합이 돼 있는 스마트 뭐 휴지통이라고 그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저도 그건 딱 기사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건 업자 좋은 일이구나, 영양가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광고 외에는... 그래서 이거 업자들이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업자들이 민원을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아까 지금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황은요.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2019년도 이후에, 공공데이터포털 들어가 보셨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거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체적인 현황을 보려면 그런 덴 들어가 보셔야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수영구만 해도 77개가 있습니다. 남구는 11개 있고요. 연제구는 59개 있고요. 사상구는 9개, 영도구도 1개 있어요. 1개라도 있어요. 서구는 7개, 금정구는 2개 그리고 서울 송파구는 139개나 있어요. 그것도 현재 기준은 아니었거든요. 서울시가 지금 없어지는 추세가 아니라요. 제가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5000개가 넘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얼마 전에 2025년도까지 2500개를 추가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영등포구 같은 데는 테이크아웃 잔, 저희도 한번 시도해 본 적은 있죠, 전용...?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전용 수거함 그런 것도 별도로 설치를 했고요.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1곳에만 976개가 있어요. 강남은 저희하고, 강남도 중심이지 않습니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976개가 있고요. 거기는 담배꽁초 전용만 해도 45개가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부서하고 갔을 때 이 가로 쓰레기통만 고민을 하실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요즘 디자인 되게 예쁜 거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에서 딱 그냥, 구도 아니에요. 동에서 직접 디자인한 그런 예쁜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설치해 가지고 그것도 이슈로 해 가지고 기사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황만 해도 이렇고요. 과장님, 이 현황만 들어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부산 시내 가로등 쓰레기통 설치 현황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점차 늘어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근데 왜 아까는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까는 부산시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에도...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지금 현황 더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황이 얼마나 과거의 현황인지 현시점에 맞지 않는 현황인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환경부에서 나온 시행 지침을 아까 앞서 위원님도 한번 다른 거 언급해 주실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아시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종량제가 언제부터 됐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종량제가 1997년도인가...?

현신

문현신위원

1995년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1995년도인가...? 언젠가...?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그 종량제 이후에 이래저래 해보다가 최근에 환경부 시행지침이 내려왔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에 봐도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료를 들여다보며)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해서 공공지역에는 붙임 5에, 따로 별지같이 해놓고요. 등산로나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규정에 따라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붙임에 또 더 세세하게 쓰여 있어요. ‘등산로·유원지의 출입구라 함은 행락객의 대다수가 출입하는 길목 또는 출입지역’ 그런 식으로 정의도 해놨고요.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행락객이 접근하기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거기는 ‘하여야 하며’에요. 그리고 ‘그 외의 쓰레기통을 적정 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같은 지침상에 있습니다. ‘거리 쓰레기통 설치·운영’ 해서 도시 청결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동인구수, 지역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휴지·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진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거리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 쓰레기통은 아까도 앞서 언급된 대로 건널목, 지하철 입구, 버스·택시 정류장, 공원 출입구 등에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해서 목표율을 정해서 설치하라고, 목표율은 설치 대상의 30% 이상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가급적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그 쓰레기통을 제작하라부터해서 그 쓰레기통의 투입구는... (1회 타종) 이동 중에 발생되는 소량의 쓰레기만이 투입될 수 있도록 투입구 크기를 제한하라는 둥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만 그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쓰레기통 자체도 고민을 해서 디자인을 공모하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예쁜 쓰레기통들도 있어요. 제발 그런 거 한번 확인을 좀, 많이 찾아봐 주십시오. 이거 꼭 직접 차 타고 멀리 안 가도 돼요. 인터넷만 뒤져봐도 다 나옵니다, 과장님. 2019년에 그대로 머무르지 마시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때 그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맥락하고 같은데요. ‘쓰레기통은 없어도 민원, 있어도 민원이다.’ 있어도 민원이라 함은 불결하고 그게 그때그때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넘쳐나고 그런 탓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관리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진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편의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진짜 행정 편의주의적인 말씀이셨습니다. 서운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이 쓰레기통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여러 군데 검색을 해보면요. 이걸 시스템화해서 길거리 쓰레기통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게 100%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니...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만약에 설치를 해놓으면 사람들한테 정말 수시로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하려면 정말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늘 관리를 하고 해야 할 텐데...’ 하고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요. 이 쓰레기통을 해놓고 QR코드를 부착해 가지고요. QR코드만 부착해놓으면 거기의 쓰레기통이 훼손돼 있거나 아니면 쓰레기가 조금 넘치려고 하거나 하면은요. 주민 누구나 그걸 QR코드를 통해서 관리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냥 저희 핸드폰을 갖다가 QR코드 있는 데, 카메라 켜서 갖다 대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쓰레기통 QR코드 찍고 딱 항목에 들어가면 쓰레기통 보수를 해달라든지, 부서졌다든지 아니면 여기 내용이 꽉 찼으니까 비워달라고 한다든지 요청 사항을 누르는 게 있어요. 과장님,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그런 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보지를 못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량이 넘치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그런 가로 쓰레기통 때문에 담당 인력이 매일 확인하러 나가고 그러지 않아도, 그러려면 정말 적지 않은 노력하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근데 다 그러지 않아도 주민 누구나가 쓰레기통 자체의 관리에 직접 참여해서, 특히나 관광지 이런 데는 가까이에 있는 가게들 있잖아요. 가게들이 조금이라도 넘치는 거 보고 있겠습니까, 자기 가게 앞에 그렇게 넘치고 있으면...? 바로 앞이 아니라도 떨어져 있는 데여도 그거 미관상으로 못 보고 있습니다, 요즘 분들... 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벤치마킹 많이 해 주시고요. 벤치마킹 또 하라고 했다고 막 출장 다니시라는 게 아니라...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 중 2022년 12월 13일에 일부개정된 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조례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제17조에 보면 ‘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이래서 배출자는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로 개정한 거 알고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8대 때 압축기 관련해서 좀 논란의 소지가 약간 있었습니다. 사용자 배출 일반사업자가 7개 업체가 있는데 이 압축기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업체를 지금 몇 군데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영업 단위가 전국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반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라든지 몇 군데가 지금 압축기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공문도 몇 번 보내서 압축기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고 또 점검 시에 그 부분도 주의를 많이 주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 2022년도에 조례를 일부개정했었는데 그러면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75ℓ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19kg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19kg 이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50ℓ는 13kg 이하라고 명기가 딱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안 지켜지고 있는 거 같아요. 왜 안 지켜지느냐? 사업자가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하고 같이 2개를 동시에 대부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생활폐기물도 하고 사업장폐기물도 하고 2개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종량제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든 간에...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것도 하고 주로 호텔이라든가 큰 업체,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거래를 양쪽 다 해요. 거래하다 보니까 이 거래처를 안 놓치기 위해서 이 압축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몇 킬로그램 이하는 안 된다고 명기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그냥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금도 압축기를 쓰고 있어요, 용량을 압축시켜서...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나갔을 때 압축기가 있는 곳을 몇 번 확인을 해서 담당자가 압축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고 조례에 이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그걸 사용했을 때 만약에 지적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사실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시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표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몇 개의 무게를 한번 잰 적은 있습니다. 재 가지고 이 무게가 기준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현장에 나가면 제대로 점검하고, 조치하고 해야 하는데 이 후속 조치가 잘 안 따라지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냥 확인하고... 점검했을 때 그러면 이 물량은, 킬로수 이하는 들고 가는 업체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집행부에서 나갔을 때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장폐기물을, 일반 사업장만 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하기가 굉장히 불리해요. 그런 생활폐기물 플러스 사업장까지 같이 하는 데는 이렇게 해도 비용 문제에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검토가 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현장 나가서 단속하려면 제대로 좀 하셔야 한다, 안 그러면 이게 한 몇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불시에 나갈 수도 있어요. 불시에 나가서 점검해서 사진을 찍어서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크게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데 이 문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압축기 관련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나가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수시로 나가면 수시로 나간 일지는 있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나갔으면 뭘 점검했고 언제 현장에 나가서 어떤 점검을 했다, 그런 일지는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복명을 보통 합니다, 그런 경우...

상수

김상수위원

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복명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지 있으면, 지금 압축기가 몇 군데 있죠? (집행부 답변 준비) 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압축기 사용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그 업체가 1년에 몇 번 나갔는지, 언제, 언제 나갔는지, 나가서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확인했는지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장비라든가 이런 걸 수리하고 이렇게 고장난 거 뭐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보면 과하게 명기된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감사상에 보면... 이 문제를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점검하죠? 그냥 업체에서 올라오면 올라온 그대로 다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수선·수리비 같은 경우는 정산 항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업체에 주는 산출은 환경부에서 고시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정산 항목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정산 항목은 아닌데 그 업체들은 전체 와꾸(틀)를 짜는 거거든요. 짜 가지고 틀에 맞춰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정산 항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 내용을 보면 우리가 통 이해가 안 되는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차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게 왜 올라와야 되는 거죠? (집행부 답변 준비) 부서에서 이 생활폐기물 업체와 관련해서 너무 좀 관리가 안일하게 된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단속하면 뭔가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올리고 관심을 가질 텐데 그렇지 않고 매년 해 온 그 시스템에 따라서 이래 흘러가니까 업체에서는 당연한 걸로 하고 매년 이렇게 감사 올라온 거 보면 계속 그래요. 계속 반복되게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검토 대상이 좀 돼야 할 거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1월에 대천공원에서 자원재활용 관련 행사가 있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나눔장터가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나눔장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거는 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과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속하는 거였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처음은 아니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여태...

김미희위원

계속해 오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못 했다가...

김미희위원

예, 제가 오전에 못 가고 오후에 잠시 가봤는데 사실 나눔장터라든지 그런 거를 상상할 때는 프리마켓,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후 시간대라서 사실 사람들도 많이 없는 상황이었고, 오후 2~3시였거든요. 명품이 나와 있어요. ‘헉, 누가 저런 명품을 중고로 보내지?’ 해서 가보니까 ‘이미테이션(imitation)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헉, 이런 걸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 하니까는 누구누구가 장을 좀 설치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구에서 관할하는 그런 장터에서 소위 말하는 짝퉁, 이미테이션을 그렇게 버젓이 내놓고 주민들을 향해서 파는 것은 스스로가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지적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원재활용 나눔장터 같은 경우,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거라면 정말 취지에 맞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많은 홍보를 하면 정말 우리 집 안에서 좋은 것이지만 나눔을 하고 싶은 것들이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이걸 행정복지센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체에 연계해서 대천공원에서 크게 1년에 한 번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정말 재미있고... 좋은 계절 아닙니까, 11월이...? 그런데 오후 2~3시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여튼 장터도 없었고요, 사람도 없었고... 아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공인을 불러서 아마 ‘설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누가 건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에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시거나 하기 힘드시면 예산 같은 부분에서 뭐 억지로 다 안 알려도 되니까 2년에 한 번 하시든지 그렇게 조정을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전에 나가신 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오후에 돌아보니, 아마 제 개인적일 수도 있겠지만, 해서는 안 되는 상행위를 구에서 주관하고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미테이션 부분이 올라왔다는 거는 저도 사실은 놀랍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예산도 얼마 안 돼 가지고 소규모로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족들 참여를 많이 독려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모든 부분이 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규모가 소규모 되면서 ‘이거를 왜 해야 되지?’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비록 자원순환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 그런 게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전달을 한 번 드리고 뭐 안 되면 2년에 한 번씩 하시더라도 조금 좋게 방향성을 바로잡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오류 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괜히 일 잘하는 팀 직원들이 있는데 위원이 이걸 못 찾아 가지고 내용이 올라와져 있니, 안 올라와져 있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 같은데 오전에 말씀드렸던 생활폐기물처리용역 계약 내용, 그렇죠? 그 내용을 6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았고요. 그래서 안 올리냐고 하니 직원이 분이 오셔 가지고 ‘올립니다. 아마 벌써 내린 거 같습니다.’ 해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내렸나 싶어서 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되었다고 내릴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대로 참고로 해서 올려 주시면 될 거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지적한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분하고 할 줄 알았더니만 바로 또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어서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관리번호 15-15, 140, 141페이지, 이렇게 연결돼서 있는데요. 아까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수수료 부분이 2021년도에 인상이 조금 적용, 수정됐잖아요. 조례상에서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조례는... 뭐 몇 번 언급을 다른 부서에도 드렸지만, 저희 해운대구의 법입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켜져야 할 사항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2인용 식탁을 작은 걸 내놨단, 제가 그때 그 상황을 겪고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들을 보다가 이유를 이제야 알았어요. 2인용 식탁 작은 걸 내놨는데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경비실에서 연락을 합니다. 업체 측에 연락을 하면 와서 가져갑니다. 처음에 내놓으면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업체 측에서 가져가면서 확인하고 연락을 저한테 따로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연락이 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자료를 들여다보며) 여기 기준으로 보면요. 한 몇천 원이면 끝날 거예요. 과장님, 여기 기준으로 보면 얼마를 받아야 돼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4000원...

현신

문현신위원

4000원...?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 완전 바가지 썼습니다. 3만 원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여다보며) 3만 원은 여기 기준상에도, 아예 끝까지 다 찾아봐도 없어요, 다른 모든 항목을 찾아봐도... 145페이지가 끝이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항목들에,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민하산업에서 연락이 왔는데, 안 그래도 최명진 위원님이랑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제안을 해 주신 거처럼 2군데가 있는데 영역이, 구역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 멀리서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멀리서 왔다고 이렇게 비싸게 받은 건가?’ 하면서 이걸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어겨도 너무 어겼다 싶어서... 그때도 물었어요, 제가요, 거기 전화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산정된 기준이 뭡니까?’ 그랬더니... 원래는 제가 그걸 당근에 무료 나눔을 하려다가 게을러서 매일 차일피일[此日彼日] 미루다가 결국은 그냥 내놓은 거였거든요. 원가 산정을 물어봤더니, 제가 다음날인가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처리가 다 돼서 깎아줄 수가 없대요. 일단 그건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다 보니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것과 맞물려서 앞에 관리번호 1-21, 44페이지로 가볼게요.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8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5개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웃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왜 나머지는 빼먹으셨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부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폐수처리 시설 운영 부분하고 종량제봉투 제작 부분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 용역 업무 부적정’ 이 파트(part)에 대해서 여러 개 지적이 됐는데 그거하고요. 그리고 ‘불법 의류 수거함 방치 및 폐의류재활용 업무 소홀’ 이거 하고요. 그리고 ‘무선 인식 기반, RFID 기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급사업 추진 부적정’ 큰 카테고리를 봤을 때 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빠뜨리셨어요. 이게 들어가 있었으면, 조치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 용역 업무 부적정에 보면요. 아까 원가계산 용역을 내년 추경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원가 산정이 저희들도... 지금 수영구가 내년에 원가 산정을 하는데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추경을 할 것인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까 조례상에 있는 이 수수료 자체는, 이거는 혹시 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21년도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책정할 때 기존적인 것들보다 한 66%를 올린 걸로 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과하다 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올려야 될 부분, 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게 2021년도에 그래도 심의를 해서, 논의 결과를 조정해서 이렇게 나온 거겠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처럼 또 한 번 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근데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구가 비싸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만 지켜도 그러진 않을 것도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아까 그 민하산업이라는 데서 안 지켰던 이유가... 저는 그래서 ‘그 업체 정말 나쁘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감사 지적사항에 지금 빠뜨린 내용에 보면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 용역 업무 부적정’ 그 부분에서요. 보면 합리적인 항목별 원가 계산 없이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해석이 되십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이 현재 독립채산제로 돼 있는 부분을 그것도 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로 경쟁입찰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면 조례에 이거는 뭐 하러 상정을 해놨습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받고 싶은 만큼 받아 가지고 그거 가져가라, 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행감 자료에는 빠뜨리고 그러십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누락을 시킨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무선 인식 기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이거는 혹시 올해 설치된 데 없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좌동의 건영LIG아파트에서 5대를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기존적인 아파트는 감량기를 설치하는 게 건축법상 부대시설로 되다 보니까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11월 10일에 입주자 대표 회의한 결과 주민들 동의가 한 38%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설치가 안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 맞습니다. 지금 LIG만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도 그래 왔어요. 새삼스러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 금방 말씀해 주신 부분요.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유지보수 용역 기간을 수년간 보장하면서 장기계속계약 미추진 그리고 RFID 감량기 폐기물처리 자격 없는 자와 계약,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부적정...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일단 그 부분은 우리 구에 해당되는 사항은 현재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어? 우리 구 지적사항입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이 현재 한 달에 운영비는 32만 원을 주고 있는데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거든요. 현재까지는 수의계약 범위는 맞습니다. 근데 오버(over)가 돼 버리면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수의계약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보수 용역 기간을 수년간 보장하면서도 장기계속계약도 미추진했다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감량기 설치는 저희들이 했던 게 얼마 되지가 않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구 지적사항인데 이걸 지금 다른, 저희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가요?’하고 전 말아야 돼요, 솔직히... (1회 타종) 더 이상 제가 파고 들어갈 수 없잖습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행정망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망을 써도 이 감사 지적사항은 함부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LIG 역시도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가 무산된 거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계속이래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신청을 했다가 무산되고, 신청을 했다가... 아니죠, 신청을 받았다가 무산되고, 받았다가 무산되고 그런 거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아파트에서 행위허가 변경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물론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전의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파트 내부에서 이런 동의를 받을 때 아파트 단체, 다 단체 커뮤니티(community)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서로 다 이거에 대해서 뭐가 부정적이고 뭐가 긍정적인 사항인지 다 의견 주고받거든요. 엄청 많은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나 그런 것도 다 공유가 되고요. 유지보수 비용은 얼마가 예상이 되며 계산 다 해서 올라오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제주 같은 덴 이게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하니... 이게 폐기물 관리법, 맞나...? 폐기물 관리법상에 지원 가능한 걸로 제가 지난번에도...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원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서울이나 제주나 다른 데 벤치마킹 좀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조금 더 해 가지고, 이건 좋은 정책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조금 더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동의를 적극적으로 얻어낼 수 있게끔 벤치마킹해서 지원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검토 한 번도 해보신 사항 없으시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모르시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아까 그 사항하고 마찬가지로 출장 안 가셔도 됩니다. 검색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다 연결돼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전화로도 여쭤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향상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서창우 위원, 간단하게 질의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관리번호 1-33, 관외출장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할게요. 2023년도에 창원에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권역별 설명회에 참석했어요. 한 분이 갔는데 이거 어느 분이 갔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다회용기 담당자가 갔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럼 이게 정책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설명회에 갔으니까... 설명회를 보고, 듣고 와서 정책으로 연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지금 3개월이 경과되었는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게 추가 다회용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주력을 하고, 앞으로 한다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하고 있는 걸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활성화 꼭 하세요, 일회용품 줄이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일회용품 근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과장님에게 ‘일회용품을 근절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과에서 각 부서별로 문서를 생산해서 발송을 해라.’ 그렇게 몇 번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몇 번이나 문서를 발송하였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몇 번 하고 게시판에도 몇 번 올렸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공문 보내고 게시판에 올려도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문서 발송했던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6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자원재활용리더양성에 대해서 2022년도는 80%까지 진행이 되었고 올해 2023년도는 47.3%로 50%에 미달하는 진행률이에요. 비용은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이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자원재활용리더양성은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은 일단 민원발생지 인근의 생활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청사 내에 일회용품 반입금지를 하기 위한 홍보활동과 그다음에 일회용품 실태 점검과 관련 시책들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거의 다 인건비다, 그렇죠, 이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서창우위원

다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이렇게 지출함에도 근절이 잘 안 되면 이 정책이 직접 와닿지 않는 정책이거나 안 그러면 비용을 들여서 기간제근로자 인력으로 쓰고 있는 분들이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후자라고 판단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어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의원님들이 외부에서 식사 후에 차를 한 잔 마셨어요. 그렇지만 그 차를 마시다가 시간이 돼서 청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청 앞에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사실 이게 꼼수입니다만 부끄러워서 이걸 옷 속에 숨기고, 어디 버릴 데가 없으니까... 옷 속에 숨기고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정도로 저희 의원님들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6R운동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질의를 하였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6R 운동에 대해서 2024년도 본예산에 좀 예산이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자원순환가게도 마찬가지고 다 연계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6R이라는 게 재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자원순환 자체가 다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꼭 6R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이거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력할 계획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가정에서 이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 제도를 이용하여 6R을 실행에 옮기면 실제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지만 이런 포인트 제도를 이용해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산 반영 아니겠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포인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종이팩 IoT도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고요. 올해 12월에 설치 예정인 재활용 IoT도 포인트 적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라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네요,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웃음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보고... 어느 분이 이렇게 민원을 넣어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단 말입니다. 선별장 센터장의 공무직 인사 조치를 요구해서 그 결과로 총괄반장 1명 공무직을 교체하였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했길래 이게 인사까지 그리 조치를 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 경우는 사실은 누가 잘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선별장이... 일을 하시는 분이 자활근로자께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들 기간제공무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우리 환경공무직에서 본인들한테 좀 대우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 그다음에 언행에 대해서 만족스럽지가 않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사사건건 간섭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공무직하고 자활하고 서로가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께서는... 우리 환경공무직은 무고다,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분들이 하는 거는 본인 입장에서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 좀 주장이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 혹시 공무직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어떻는가 자활하시는 분들이 어떤 고충에 시달리고 있진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건의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설문조사 이런 부분들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분들께서는 주장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라서 내부적으로 자리를 바꾼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또 내부적으로 이분들 때문에 자활근로자께서 또 민원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성향이 좀 그런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끄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인사 조치를 해서 교체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물론 각 부서에서, 자원순환과에서 판단을 잘 하셨겠습니다만 어느 누구에게도 불이익이 사실은 돼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147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면 유형별 단속실적에서 CCTV 2021년도에 하나, 2022년에 셋, 2023년에 하나, 이거 1건, 3건, 1건을 CCTV로 단속했다는 이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뭐예요, 이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통합감시센터의 CCTV로 확인한 부분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CCTV로 무단투기를 단속했다, 이 내용의 이야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근데 대다수가 주민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하고 있는데 CCTV 설치 대수가,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우리 구에...?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CCTV가 고정형은 157대가 있고요. 이동형은 88대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57대, 88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157대, 88대...

서창우위원

157대, 88대... 결코 적지 않은 CCTV인데 CCTV로의 단속보다는 주민 신고, 자체 단속은 우리 직원들이나, 기간제나 환경공무직이 단속을 한다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회당 과태료 부과 이게 얼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주민신고로 하는 경우에는 보통 담배꽁초 버리는 게 됩니다. 그거는 5만 원이고 봉지라든지 이렇게 버리는 거는 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근데 마찰이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마찰은 있지만 주민 신고로 하는 거는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끄럽더라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속자와 단속을 당하는 자 간에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가가 되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단속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정확하게 고지를 잘 해 주길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게 CCTV 이걸 보면요. 좌동 권역에는 1대도 없어요, 그렇죠? 맞죠? 감시카메라 운영현황을 보면 우1동, 우2동 다 있는데 좌동 권역에는 1대도 설치가 안 됐다는 것은 좌동 주민들은 전부 다 공동 주택에 거주하다 보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무단투기가...

서창우위원

예, 무단투기가 잘 안 되고 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무단투기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요. 여하튼 우리 자원순환과는 주민의 생활하고 제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 부서입니다. 이 일이 조금이라도 게을러지고 일이 하기가 힘들어진다면 그만큼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적은 인원에 효과적으로 근무를 잘하셔 가지고 해운대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역할과 직원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상당히 저는 과장님에게 유감입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제가 감사 3개 빠진 거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장

뭐라고 답변했었어요? 해운대구하고 관련 없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금방 또 질의 도중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직원이 누락을 한 거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태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상당히 유감이었습니다. 누락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답변하다가 또 답변을 바꾸는 것 또한, 인지를 못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인지하면서도 그냥 안 걸리면 넘어가고, 이런 사람 같아서 상당히 더더욱 유감이었습니다. 일단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입니다. 101페이지, 유류 대장 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MAS 2단계에 대한 자료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와 평가지침, 평가위원 선정에 대한 선정 기준 그다음에 업체평가기준표 또 압축기가 있는 업체의 명단과 업체 현장일지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21,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미기재된 3개 감사 지적사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근절을 위한 각 과별로 공문을 보낸 현황 내역을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서창우 위원님 질의한 마지막 내용에 CCTV 단속 건수를, 단속보다는 의뢰한 건수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몇 건 의뢰했다가... 단속이 2021년도에 1건, 2022년도에 3건, 2023년도에 1건인데 의뢰된 건수도 한번 있는 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이해됐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안건 2) 일자리경제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감사할 부서는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75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과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손성희 청년정책팀장 정미선 경제진흥팀장 김일홍 동물정책팀장 최성희 산업자원팀장 진영준 일자리경제과 2023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05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공예, 디자인 교육 후 창업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창업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업 지원은 좀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해당 레진아트나 가죽공예 등 디자인에 대한 교육 지원 등에 수요가 많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평균적으로 20명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여성분들이 조금 선호하고 있는, 또 취·창업이 잘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근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4명은 경력단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창업 지원이 좀 섬세하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해운대구 일자리센터에 경력단절 여성이 창업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컨설팅이나 교육이 있는지 문의를 해보니 따로 없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가 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저희 구청장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종합시책이나 연도별 시행계획은 일단 없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일단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관련 실태조사나 종합 계획이 없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하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305페이지를 계속 보면 현재 참여 신청자가 18명이고 이 중 13명만 창업을 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해당 사업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원래 훈련 목표 인원이 20명, 창업 목표 인원이 16명, 그런데 지금 창업이 된 수가 13명... 목표치만큼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요. 부산시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2021년부터 3년간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서, 계속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거든요. 2022년 같은 경우는 20명이 참여해서 20명이 다 수료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다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명이 참여해서 14명이 수료하고 13명이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면 창업을 할 때 초기 자금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부담이 부담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부담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분이 이번에는 작년만큼은 안 됐습니다. 제가 보건대 취·창업 교육을 하면서 50% 넘게 이렇게 취업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조금 잘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취 창업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행감 자료 48페이지를 보면 4명이 창업 자부담금 마련이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자부담 부분에 대해 사전에 설명해 주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에 교육을 하면서 말씀은 드립니다. 아무래도 부담 비율이... 지금은 1인당 588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러면 자부담이 252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참여하신 분이 일단은 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당장 이렇게 자부담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에는 조금 적었지만 제 생각에는 이 기술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 취업이라든지 창업은 반드시 계속 이어서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100시간의 교육까지 들었는데 창업을 못 한다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부담이 없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해당 사업 교육을 들은 사람한테는 창업할 때 컨설팅 부분이 좀 여러 가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경력단절 여성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을 것 같고, 저도 창업을 해봤지만 창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거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처음 사업자등록을 낼 때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는 창업 지원금으로 얼마 정도 주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초기 비용으로 588만 원 정도...

명진

최명진위원

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600만 원 가지고는 창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까지 합치면 거의 1천만 원 꼴이 되니 그 정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예산만 있으면 좀 늘려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부담이 늘면 자동으로 자부담도 늘어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일단 공모 선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 플러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만든 시책사업이... 내년에는 디저트 산업 이 부분이 조금 우리 구 특성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커피숍도 많고 하니... 그래서 디저트 산업을 조금 육성해 볼까, 그런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312페이지, 작년 지산맞(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 실적이 20명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실제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 20명이...? 그러면 지산맞 사업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진행해 온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창업한 사람들이 꽤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꽤 있겠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취·창업 교육이 끝나고 나면 뒤에 저희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모니터링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사후관리 측면에서...

명진

최명진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강화할 생각으로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고 나면 그 뒤는 저희가 지금까지 못 챙겨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끝까지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창업 데스밸리(death valley)라고 알고 계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괜찮은 스타트업(startup)도 창업 5년 차에 10개 중의 3개만 생존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창업 지원금만 받고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이후로... 그래서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창업 지원을 받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우리 관내 경제를 활성화해야 저희는 목표가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해당 창업 지원이 정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담당 공무원들과 열심히, 면밀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인사드리기 전에 먼저 반갑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너무 반가워서...

「마이크를 켜이소」 하는 이 있음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관리번호 13-2, 259페이지부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65페이지부터 270페이지가 그중에서 공공근로 사업 2023년도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23년도 1단계부터 해서 단계별로 있는지 이것을 보고 공부하다가 또 새롭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그냥 2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면 사업명이 쭉 있고 저희 부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1일 임금 해서 단가가 이렇게 있고... 1일 임금이 7만 3280원 해서 13명, 예를 들어서 구인개척단 및 직업상담사 운영을 보면 13명 해서 예산액 산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근무를 하니까 한 시간에 9620원씩 해서 8시간을 근무하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8시간짜리도 있고 6시간짜리도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7만 3280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공공근로라는 기간제 인건비로... 2023년에 공공근로를 4단계까지 해서 9억 3700만 원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상으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그러면 갖다 주시죠.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린 예산서, 2023년도 예산서거든요. 한번 보시죠. 24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서 244페이지부터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시작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정책 사업 밑에, 단위 사업 밑에, 세부 사업 밑에 편성목 이렇게 있습니다. 편성목 밑에 통계목이 있고 부기명까지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44페이지의 공공근로를 보면요. 저희가 행감 자료에서 금방 공공근로 사업을 봤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공공근로를 보면 예산 편성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공공근로에 해당되는 게... 공공근로 사업 추진, 부기명으로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밑에 또 해운대형 공공근로 사업 추진, 부기명이 2개가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편성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목이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목이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401-01로 되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1-01이 뭐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시설비 및 부대비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 행감 자료에서 과장님 보셨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뭐로 집행되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뭐로 집행되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인건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고 계신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인건비로 집행하셨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방재정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9조를 보면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의 전용 부분이 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예산을 전용할 수 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전용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첫 번째,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런 것은 없겠죠. 그런데 ‘없겠죠.’라고 생각하는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왕왕 봤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짚어주신 적이 있어요. 저도 짚어드린 적이 있고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전용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전용에 대한 부분은 분기별로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정해놓은 걸 보면요. 동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첫 번째가 ‘인건비’ 그리고 두 번째가 401-01...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401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3호 ‘상환금’, 그리고 제2항에서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따로 해두기도 했는데... 과장님, 이거 지금 401-01 시설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로 편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전용조차 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령을 완벽하게 어기고 인건비로 집행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해주시는... 그 법적 편성의 어떤 취지상, 목적상 안 맞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오늘 이렇게 처음...

현신

문현신위원

목적상이 아니라 법령상 안 맞다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법령상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법령에 목적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마음대로 항목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이라고 불리던 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바뀌어서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비 및 부대비가 왜 인건비로 책정이 되느냐고... 올해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의 성격인가 하면 옛날에 새마을 사업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취로사업... 그래서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행안부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예산 편성하는 데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16개 구·군 동일하게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근로 사업의 항목을 만들어서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 새마을 사업에서 연결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집행부 직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자료 전달)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그거 저한테도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취로사업비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올해 처음 한 것은 아니거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올해 처음 한 거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스스로가 한심스러웠던 겁니다. 지금까지... 아까 제가 법령을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도 당연하게 잘하고 계시겠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죠. 의구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죠. 잘하실 거니까, 특히나 예산 부분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 부분은 거의 의구심을 잘 안 가지려고 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냥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취지대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주로 봤던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처음에 저희가 8대 초반에 소위 의원 배지 달고 처음 교육을 받을 그 시점에, 교육을 받았던 내용이 새롭게 떠오르면서 그때 교육을 받으면서 메모해놓았던 노트를 다시 새롭게 진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꺼내봤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의 지적은 저도 오랜만에 예산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 항목, 목들을 다 보거든요. 그런데 타 구, 16개 구·군에서도 취로사업으로 보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다른 데도 찾아봤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뒤에도 짚어보면 LED 사업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취약계층 LED 사업인데 우리 자본이 늘어나는 사업이 아닌데... 우리 자산이 가산되는, 나중에 재무제표상으로 결산을 할 때 저희 자본이 가산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왜 이게 401 항목에 들어가지?’ 그런데 다 뒤져보니까 그게 다 똑같이 401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401이 시설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인데, 시설을...

현신

문현신위원

시설비인데요. 저희 자본이 늘어날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산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 후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결산할 때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재무제표상으로... 그러면 저희 자본이 가산이 됩니까?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저희 자본이 늘었다고 산정되어서 들어가느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자,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밑에 해운대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것도 뒤에 나오는데... 그것은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 이어서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해서... 267페이지, 행감 자료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잠시만요. 270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것은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272페이지에 다 인건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이 있고 그리고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예산서 보고 계시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두 가지 다 지금 인건비로 나갔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것도 다 401-01로 나갔어요. 이것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지자체에 찾아보면 이것과 같은 경우는, 같은 사업이 있잖아요? 같은 사업이 다른 데는요. 101-04...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해놓았어요. 세부적으로 편성한 데가 있어요. 101-04 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하고요. 그리고 201-01 해서 사무관리비로도 편성을 하고요. 그리고 206-01 해서 재료비로도 편성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편성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뒤져보십시오. 있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다 401-01로... 속된 말로 때려 넣어놓지 않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편성 관련해 가지고는요. 저도 한번 찾아보고...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산팀하고도...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예산팀장님께 이거 듣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원래 들어와서 같이 들어주십사 하려다가 꼭 좀 듣고 계십사 했는데... 왜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예산팀에서 짚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각 부서에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기획조정실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산을 담당하는 분이 8급,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00%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그분이 혼자 다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 실무자들 카페 그런 데 들어가 보면 서로 거기에서 물어보느냐고... 애처로워요, 보고 있으면... 저도 찾는다고, 뭘 몰라서 검색하다 보면 거기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묻고 답하고 하는 거 보면, 거기에서 자료 찾고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부서에서 알려드려야... 직접 같이 있는 상사 직원이 알려주셔야죠. 길라잡이를 해주실 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매뉴얼을 만들어 놓든지, 정확한 매뉴얼을... 그래서 제가 예산팀장님한테 들어주십사 한 게 각 부서에서 이걸 다 못 챙기더라도 예산팀에서... 예산팀 물론 바쁘시죠. 전 부서 거 다 챙기려면... 걸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1회 타종) 그리고 245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저는 이번 일자리경제과 행감을 예산 행감으로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예산서가 없으신데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사업들을 거의 대부분 아실 거니까, 인지하고 계실 거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44~245페이지를 보면요. 일자리센터 운영이 있어요. 지금 이게 문복(문화복합센터)에 있는 그게 맞습니까? 이거 지금 201-01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고...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센터가 지금 9개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여기 구청 1층에도 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1층에도 있고 문복에도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메인이 문복에 있는 그겁니까? 문복에 보면 들어갈 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좌편에 있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오른쪽에 민원실이 있고 왼쪽에 있는 게 그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9개라고 하셨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9개가 있으면 그 인건비는 다 어디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여기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없어요. 그냥 ‘국내여비’ 해서 ‘공무직근로자 관내출장여비’ 해서 2만 원씩 6회, 12개월 그렇게 있는데, 이것 외에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건비가 어디에 책정되어 있죠? 제일 뒷부분에 인건비가 공무직... 그러니까 일자리센터 취업정보센터의 직업상담사 1명이 있기는 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문복에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예산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인건비 부분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외에는 어디에서도 인건비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센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3명 정도...

현신

문현신위원

9군데가 있는데 3명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3명 이렇게 있는데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한 군데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9개에 지금 1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을... 여기에는 시책업무추진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시책업무추진비까지도 있어요. ‘일자리센터 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으면 분명히 카드 담당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예산은, 전에는 공공근로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해운대형 공공근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앞의 해운대형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지금 이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확실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센터장은 혹시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센터장이라고는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센터장은 따로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센터장도 없이 센터가 운영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니, 담당 직원이 관리를...

현신

문현신위원

어떤 직원들이 관리를 하죠? 지금 공공근로 사업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면서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센터는 우리 과에 공무직이 1명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직업상담사...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무직 1명 그분이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센터장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공무직이 센터장이네요? 직업상담사 하시는 분이 센터장이네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센터장이라고는 따로 없지만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센터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조금 전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센터장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센터장은 없다는 말씀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센터가 있는데 센터장도 없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센터라고 하는 게 한 포지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장소...

현신

문현신위원

나중에 이 부분, 여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내역서를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부분도 한번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능일자리 취업과정이 있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보면 구인구직만남의날 운영이 있고요. 그러니까 행사운영비 통계목 아래에 부기명이 3개가 있어요. 구인구직만남의 날 운영이 있고 재능일자리 취업과정이 있고 채용박람회가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서 구인구직만남의날 운영은 알겠어요, 대충. 이 예산을 보면 알겠어요. 현수막이랑 홍보... 말 그대로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에요. 그리고 채용박람회도 알겠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박람회니까, 행사인 거 알겠어요. 그런데 가운데에 끼여 있는 재능일자리 취업과정은 뭡니까? 제가 주요사업설명서도 같이 드렸죠? 예산의 주요사업설명서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거 2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15페이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주요사업설명서 2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재능일자리 취업과정이 뭔지 기억이 안 나셨나 본데요. 215페이지의 설명서를 보면 재능일자리 취업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추진 계획이랑 보면 경비원 양성 과정, 호텔 객실 관리 전문가 양성 과정 등의 교육 운영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근데... (2회 타종) 이게 교육 운영인데, 지금 편성은 뭐로 되어 있죠? 201-03,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사무관리비로...

현신

문현신위원

사무관리비가 아닙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인구직만남의날 운영하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행사...

현신

문현신위원

채용박람회 사이에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 이 사이에 있어서 당연히 그건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행사운영비...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할 때 지침으로 삼는다는 그 훈령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뭐가 있습니까? 201-03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편성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죠?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이게? 행사운영비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1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닙니다, 남았어요. 하다가...

서창우위원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고생합니다. 어느 게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256페이지, 해운대 가을국화축제의 예산 집행 현황에 1억 833만 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고, 483페이지의 해운대 가을국화축제는 계약 금액이 1억 9833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9’자를 ‘0’으로 잘못 표기한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행사 관련 당초 총예산은 2억 원이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억 원인데, 행사 관련 투입한 계약 금액은 1억 8815만 원이고요.

서창우위원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 구남로의 이번 가을국화축제는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낙찰을 해서 낙찰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56페이지에는 총 집행액이 1억 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니지 않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오표로 해서 바로잡아주셔야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요. 과장님, 284페이지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회적기업의 세부 현황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의 업종은 관계가 없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업종이라는 것은 기업 자체의 업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창우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건설업, 부동산하고 임대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점이거든요. 가능하다는 이 내용이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그런 종류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업종에 제조업, 건설업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창우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종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병주 씨가 대표로 있는 에코두레협동조합은 3년에 걸쳐서... 3년 동안 지원을 받죠? 5년입니까? 3년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일반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일반 사회적기업은 2년,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도합 예비사회적기업까지 치면 5년이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5년입니다.

서창우위원

이 기업은, 에코두레협동조합은 2021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고 2022년도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러면 2023년도는 지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정이 또 되었단 말이에요. 지정이 된 이유가...? 왜 지정이 되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비사회적기업이 3년이고 사회적기업은 2년인데... 보니까 주소를 옮겼어요. 좌동로 152번지에서 우동로 111번지로 주소지를 옮겨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된 건지...? 법상 따진다면 2년의 시효가 지났는데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그렇죠?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에코두레협동조합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3년, 2년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존치... 이것은 전체적인 현황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이 이런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정 지원을 받는 게 2년이라는 것이지 존치는... 그러니까 지정은 계속 유효하게... 사업은 자기가 폐업을 안 하는 이상 가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에코두레협동조합은 지원을 언제, 언제 받았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자기가 신청을 해서 받는 건데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일이 2021년이거든요. 2021년 이후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치고 인정 사회적기업으로 갔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3년 전에, 인정되기 전 2018년, 2019년부터...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2019년부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받았지...

서창우위원

2019년도나 2018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고 그로부터 경과 기간이 3년이 지나면... 2018년도에서 3년이 지나면 2021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추론할 수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지원은 언제... 몇 년도, 몇 년도에 지원이 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이 질의는 지금 시간이 되었기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를 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오늘 예산 공부를 많이 할 거 같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겸 꽃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무슨 문제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문제점 얘기 좀 먼저 해 봐주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검증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생각한 문제점은 첫째는 예산이 조금 적었다...

김미희위원

예산이 적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국화꽃이 초반에 좀 적었다...

김미희위원

예, 초반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화훼농가 참여가 적었다... 그다음에 국화꽃 수급 상황을 저희들이 그때 처음 하다 보니 조금 몰랐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럼 이거 내년도에, 아마 예산은 올라와 있을 건데 문제점들에 대해서 뭐 개선방안 같은 거는 지금 거의 다 완벽하게, 예산 올리기 전에 마련해놓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도와주신다면... 일단 가장 첫째로 생각하는 게 그때 현장에서, 저도 뭐 매일 현장에 갔습니다만 초반에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이 국화꽃이 조금 적었다고 한 부분이 제일 컸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국화꽃 확대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국화꽃 확대를 이번에 하면서 기장의 수급처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다음에 할 때 장점이 될 거 같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김미희위원

일단 계속, 그렇죠?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릴 때 정말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많았던 예산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예결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가서 모두들 하도 잘하겠다고 하셔서 예결산에서 올렸고 그다음에 조명 부분도 시비, 그렇죠? 3000만 원 부분도 해서 저희들이 제3회 추경 때 다 올렸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뭐 벌써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무직원을 향해) 잠시, 주무관님, 하나만... 꽃 한번 보고 가시죠, 그냥... (자료화면 제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 일단 해운대구남로 문화광장 꽃 부분과요. 다른 지역의 마산국화축제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17억 원짜리와 저희들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익산의 1000만 송이 국화축제 17억 원, 작은 부분에도 5억 원, 3억 원 뭐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우리하고 비슷하게 할 수 있는 현재 진행 중인 동네를 보니 옆에 광안리가 있었어요. 저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예산이 2억 3000만 원과 1억 4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광안리 쪽에... 1억 4100만 원 나와 있네요. 빨간 부분이 과장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 예산입니다. 저기 보시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보세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국화꽃 구입 부분입니다. 광안리에는 9800만 원이 국화꽃으로 다 투입됐어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2억 3000만 원 예산 중에 국화꽃 3730만 원 이래 돼 있고 그중에 가장 큰 게 조형물 임대설치입니다. 이 부분 많이 지적돼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조명 설치 한번 보십시오, 420만 원이죠? 그런데 3800만 원이라는 돈이 조명 설치로 인해서 시비까지 다 들어간 부분입니다. 과장님, 저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렇습니다. 광안리축제가 저희들 보다 뒤에 했거든요.

김미희위원

10월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10월에 했거든요, 10월 10일부터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광안리가 긴급하게 하게 된 겁니다. 하면서 자기들은 조형물이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없죠, 조형물 없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국화로 전부를 했고요.

김미희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조명 설치는 조형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어떤 부속이라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축제와 같이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죠?

김미희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광안리는 단순히 국화꽃을 전시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김미희위원

과장님, 사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안 드릴 건데, 사진 보여드릴까요? 광안리축제가 조명이 없고 단지 국화를 전시했다, 하면서... (자료화면 제시) 저거는 제가 사진 하나만 찍은 겁니다. 우리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중에... 국화꽃을 풍성하게 연결해서 충분히 조형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명...? 조명 훤하잖아요, 지금... 어떠한 부분에서 그렇게, 설치비에 1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과장님, 조명 아, 조명이 아니고 조형물 설치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왜 1억 원 이상의 그런 조형물에 국화꽃도 아니고 정말 이상한 화분 같은 것들을 감으셔 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형물을 보니까 카탈로그(catalog) 계약 같은 게 돼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시는 마산이나 익산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 축제라는 게 그냥 밋밋하게 꽃만 갖다 놓는다고 해 가지고, 뭐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형물이 없으면 포토존의 어떤 성격을 갖지 못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형물이 당연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화꽃축제인데 조형물 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형물 주위에다가 국화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하시든지 그냥 초록색 이파리만 둘둘둘 감아 놓으셨어요. 얼마나 휑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몇 번 가보셨을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반응이 좋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만 과장님, 사진 찍는 분 많아요. 인플루언서(influencer)들 오셔 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내가 가볼 만한 해운대축제 야경 데이트, 뭐 이런 거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거 저희들 2억 3000만 원 든 겁니다, 그렇죠? 자랑하듯이 해보면, 예산과 비교해 보면 이분들이 과연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없는 거보다 구남로에 꽃 한 송이 놓아져있는 거 좋죠. 그 부분이 무료로 되는 것도 아니고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고심을 해서 그걸 드렸으면 국화꽃을 멀리서 수급했다, 그런 이야기들은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늘푸른과 같은 경우에 화초 심고, 수목 심고하는 경우에 부산에 있는 지역 대여섯 군데 딱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 제가 자료 봤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거 하는 거... 왜 늘푸른과에서 하는 거를, 이 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왜 진행 못하시고 스스로 반성을 하듯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 안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내년 예산에는 올라와져 있는데, 저희들이 앞에 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보고 예산을 책정하고 드리는 부분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근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가 지금 새로운 예산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다른 분들이 아마 짚어주실 건데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신경 안 쓰는 거 같은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유감입니다, 과장님. 2억 원의 돈이라는 게 얼마 안 됩니다, 다른 국화꽃에 비하면... 하지만 2억 원 가지고 잘해보실 거라 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요.

김미희위원

예. (한숨)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주제가 동화나라였고...

김미희위원

과장님, 다 봤습니다, 동화나라인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김미희위원

그러면 콘셉트(concept)를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좀 생각을 많이 했고요.

김미희위원

예, 너무 무엇을 많이 하려고 하신 거예요, 소도 갖다 놓고 농악기도 갖다 놓고... 동화나라에 무슨 소가 필요하고 농악기가 뭔 필요합니까? 초가집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는 건 좋은 데 콘셉트에 맞게... 문화관광과에도 말씀드렸어요. 빛축제면 빛이 많아야 되는 게 맞고요. 모래축제면 모래조각 전시에 모든 거를 투입하는 게, 모든 건 아니지만 그 대부분을 투입하는 게 맞아요, 국화꽃 전시라면 국화꽃에 많은 부분을... 수영구 보셨잖아요. 1억 4000만 원 중에 거의 1억 원을 국화꽃에 투입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2억 3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화초하고 국화꽃에 투입하니, 말이 됩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꽃 이야기는 예산 때도 아마 계속 나올 거 같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348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현황이거든요. 해운대가 청년 일자리, 대학생 일자리... 청년이 없어서, 계속 줄어들어서 엄청난 걱정을 하고 고민도 합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해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같은 것들을 구에서 해서 예산도 7000만 원 정도 나갑니까? 6000만 원이네요.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6000만 원 정도 행사 운영비, 인건비밖에 안 들어가는데, 내용의 문제를 또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보시면 근무기관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근무기관에 청년채움공간 1명, 쉘박스 4명, 나누기월드, 고도라부...? 뭐 컴퍼니, 쭉쭉쭉 있습니다. 청년채움공간, 444페이지 보시면요. 쉘박스, 나누기월드, 고도리뷰컴퍼니입니까? 이게 전부 다 청년채움공간 안에 속해 있는 건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걸 왜 따로 떼어놓으셨죠, 그러면...? 그냥 청년채움공간 안에 다 넣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입주기업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다르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럼 여기서(348페이지) 말하는 청년채움공간 1은 뭐죠? 1개 곳은 어느...? 이거는 청년채움공간 전체적인 그러니까 뭐랄까요, 운영...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청년채움...

김미희위원

예, 거기에 그냥 한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김미희위원

아, 거기에 한...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쉘박스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쉘박스가 커피숍 같은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커피숍하고 디저트...

김미희위원

그런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청년들이 이 인턴십(internship)을 사실 하는 이유가 나중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곳에서 인턴십을 했습니다.’ 하는 중요한,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서류의 하나로 올라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얼마나 중요시 생각합니까, 스펙(spec) 같은 경우를...? 그런데 쉘박스 이런 곳에다가 굳이 유치해서... 저희들이 근무기간 뭐 예산집행 이런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른쪽에 보십시오. 중소기업 현황, 실적 그다음에 기업유치 실적, 유치 방안 다 있습니다. 센텀 쪽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한숨) 예.

김미희위원

이런 것들을 콘택트(contact) 하셔 가지고 대학생들 행정체험연수 그리고 행정체험연수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접시 닦고 하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얼마큼 많이 콘택트를 하셔서 그러니까 실적 하나라도 더 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인턴십으로 글 한 줄 더 적을 수 있도록 콘택트 같은 건 좀 해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했고요. 2022년보다는 2023년에 기업을 조금 더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지만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기업을 확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기업의 확대가 아니고 기업의 내용, 그렇죠? 인턴십을 하는 데 어떠한 기업에서 최소한, 조그만 중소기업이라 하면 탄탄한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인턴십을 충분히 하고 그걸 기반으로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체험연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드린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답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김미희위원

콘택트를 미리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콘택트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김미희위원

예, 왜 안 받아 주십니까, 대학생들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조금 기업에서, 저희들 구 안에 있는 석대 산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여건이 좋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김미희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도 직접 만나 보니 자기 전공 그다음에 기업 자체에서 얼마 안 쓰는 이런 인력들을 아직까지 그 조금...

김미희위원

많이 꺼려한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꺼려하고 있더라고요.

김미희위원

그래서 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예산은 지금 좀 다른 사유 때문에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김미희위원

이거 예산 없습니까, 다음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예산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이런 중요한 예산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금 제동을 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권익위원회에서 우리 대학생들 행정체험연수를 하는 데 제동을 왜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어떤 특정 계층을 가지고만... 혜택 부여라고 해야 됩니까?

김미희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런 사업은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청년 전체로 풀어라, 하는 그런 어떤 권고사항이 왔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럼 청년 뭐 행정체험연수 이런 겁니까? 아, 그러면 과장님, 그 말이 맞다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대학생만 특정해 가지고 하지마라, 그렇게 와 가지고 저희들이 못했는데 돌이켜 말씀드리면 기업을,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석대 산단과 미리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먼저 선점을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키는 것이... (1회 타종) 바람직하다, 그 말씀은 저도 동의하는데 실상 저희들이 찾아가서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만나보니 조금 꺼리는 부분도 있더라,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2022년도에, 앞에 보면 해운대기술교육원이 있었는데 2023년에 빠진 건 뭐죠? 이 해운대기술교육원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안 받아들인 겁니까? 받아들이고 할 때는... 다 위탁하는 공간들 아닙니까? 청년체험도 마찬가지고 기술교육원도,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좀 인센티브(incentive)를 더 주시든지 해서 이런 곳에서 좀 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현안들이 있을 건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기술교육원은 올해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음,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 눈에는, 어디...? 안 보이죠? 빠져있습니까, 그러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에코인블랭크라고 하는 그 업체가...

김미희위원

아,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기술교육원으로 위탁을 하는 업체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위탁을 하는 업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제가 체크(check)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무튼 이 부분 권익위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지마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인권위에서 빼라고 한 거는 너무 자의적인 판단인 거 같아서 그거는 예산 때 다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오른쪽에 보시면, 349페이지, 중소기업 현황, 지원육성 실적에 11개소 구 홈페이지 상시...? 상시 올리도록 돼 있는 거겠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11개소, 13개소 구 홈페이지에 상시, 이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없거든요. 이거 담당자분,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 홈페이지에 상시 안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볼게요. 오른쪽을 보면, 351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실적, 유치 방안에 종업원 수가 없는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 빠져 있어 가지고 뒤에 보면...? 이런 거는 유치를 안 한 경우입니까, 뭘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 있는 중소기업 현황이라든지 기업유치 실적 이 부분을 어디서 봤는가 하면, 자료를...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석대 산단하고 센텀에 입점해 있는 기업들을 부산경제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서 자료를...

김미희위원

받아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받아서 여기 자료에 넣어놓은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에서 기업유치 실적하고 유치 방안을 하신 거처럼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될 거 같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왼쪽에 보면 유치 방안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 방안 중에 시행 중인 것도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자체 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진흥원에서 받아온 겁니까, 뭐죠? 부산시 산업용지 관리시스템 및 센텀·석대 뭐 줄줄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여기서 그럼 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김미희위원

(한숨)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유치 방안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솔직히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면... 그러면 부산진흥, 출처를 적어 주십시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무슨 출처... 부산경제진흥원이지, 이건 해운대구의 기업유치 실적, 유치 방안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거는 다음부터 출처를 적어주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굳이 자료를 받아서 하실 거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전 빼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앞 시간에 제가 질의하다가 시간 관계상 못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객관적 시각에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구남로가을국화축제에 대해서... 저는 이 가을국화축제를 보고 어떤 것을 느꼈는가 하면 일자리경제과답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빅데이터상 1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때 구남로광장을 찾아서 즐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100만 명이 1만 원씩 쓰고 가면 얼마입니까, 100억 원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100억 원이라는 비용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1000원씩 잡아도 10억 원이고... 막대한 비용이 쓰여지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다시 그야말로 해운대구의 전통적 축제로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가지게 되었어요. 현재 너무 짧은 구간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던데 이것을 이벤트광장까지 쭉 올린다면 길이도 길고 정말 멋진 축제가 될 수 있겠다, 본 위원은 그때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당시 현장에서 담당 산업자원팀장을 만났나...? 제가 누구한테 전화도 해서 아주 고생하셨단 말도 하고 했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진솔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일을 안 만들면 이런 부분은 지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운대가 사람을, 관광객을 유입해야 된다는 거는 아마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런데 봄에는 뭐, 여름과 겨울에는 축제가 있는데 가을에는 축제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축제를 1개 만들어 보는데 그 축제를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책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만들어 낸 게 국화꽃축제입니다. 한데 초반 의미하고 다르게, 김미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국화가 좀 부족했던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마는 처음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저희 빅데이터 분석상에도 100만 명 정도 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걸 보러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첫 회의 축제를 국화꽃축제로 하면서 어느 정도 노력의 성과는 달성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면 지속성을 가져 가지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 더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과장님에게 이런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국화꽃은 좋으나 국화꽃 주변에 있는 소품은 정말 역시 별로다, 이걸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제가 답변하면서 내년에는 국화꽃을 좀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서 그렇게 조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관리번호 13-25번, 38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의 행정처분 실적이 나옵니다. 성진에너지가 영업정지 4개월을 했어요. 일반 주유소가 아니고 가정용 정유를 판매하는 석유 판매업소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반 판매소입니다, 성진에너지라고...

서창우위원

근데 어떤 위반을 했길래 사업정지 4개월이나 때렸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유류 공급 및 판매 방식 위반이라 해 가지고 정도가 조금 과한...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위반인지 설명을 풀어서 해 주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석유 판매를 위법하게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일반 등유에 물을 탄 겁니까, 뭡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주 악질 업자네요. 과거에도 한 번 그런 적, 제가 기억이 나는데 반송의 주유소 하나가, 과거에 저희 해운대구의회 선출직에 있었던 분의 주유소에도 한번 행정 처분을 받은, 제가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이와 같이 일반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극대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발본색원[拔本塞源]해서 근절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해운대구소상공인 회장이 개미집을 하는 이정민 씨가 대표로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지난번 언제, 제2회 추경 때인가 한번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었죠, 소상공인...?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다시 복원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복원 못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복원 못 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정말 현재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더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속에 영업형태의 변화는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밤) 10시, 11시에도 초저녁이었어요, 거의... 그 정도로 어디를 가든 먹고, 마시고 하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거리에 있었는데 현재 코로나19 이후에는 저녁 8시, 9시가 되면 웬만한 식당은 다 문을 닫아요.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은 더더욱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지금 고물가, 고금리 속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우리 지자체에서 정말 내 일처럼 여기고 그에 맞는 정책을 좀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에 맞는 정책을 반드시 과장님, 설정하셔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담당 팀, 그 부분을 찾아주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버튼을 누르며)

송민우위원

어? 제 거 안 됩니다, 이거... 밉다고 이거까지 안 되네...

은영

최은영위원

하지 말란 거네, 내 거는 되는데...

송민우위원

예, 먼저 하이소.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면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내 웃음

송민우위원

밉다고 이것도 안 되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오늘 너무 늦게 시작해 가지고 하다가 또 식시시간에 걸리겠다, 그렇죠?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해운대아틀리에 칙칙폭폭 때문에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것의 조치 결과로써 제가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구의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폐관을 했지만 당초 취지를 좀 살려서, 내부를 우리가 리모델링하면서 워낙 예산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달라는 주문을 드렸고요. 물론 지금은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조치 결과를 보면 관광분야의 운영 방향을 재정립한 큰 틀 안에서 청년을 포함한 지역주민, 생활인구, 관광객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그 시설 내부에 있던 크리에이터(creator)들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좀... 전시기능을 포함해서 운영 예정이라고 하시고 관리 이관이 됐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언제 작성한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문화관광과로 넘어갔고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로컬브랜딩 사업으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로컬브랜딩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했는데 그게 또 한차례 변경이 생겼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은영

최은영위원

예,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에 원래 리모델링했던 부분들을 좀 살려서 하라는 그런 부분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내부를 위주로 로컬브랜딩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그 인근 뭐 구남로 쪽부터 해서 해리단으로 가는 그 길 그러니까 대로 인근 인프라들을 좀 구축하라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운 것을 넘긴 부서로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지적을 하셔 가지고... 당초 운영했던 부서장으로서 저는 그때 당시는 그렇게 운영을 못했다고는 생각을 사실 안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운영 잘하셨어요, 처음 시작해 가지고 그만하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랬는데 그러면서 로컬브랜딩 사업을 하면서도... (자료를 들여다보며)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만 작품 전시기능은 없습니다마는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있는 크리에이터 활동 공간은 저희들이 운영하겠다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크리에이터 부분이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해리단길의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호응도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협의하고 문화관광과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경이 생겼다는 거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좀 협업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럴 거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물론 다른 부서로 이관되면 뭐 관심이 간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서장끼리는 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39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뭐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공유경제...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공유경제라는 게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업자원팀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일자리하고도 관련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있는데 자원도 순환하고 관련이 있고 저는 여러 가지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리 부서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가 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 말씀...?

은영

최은영위원

일자리경제과입니다. 2015년에 만들어졌어요. 아, 제정은 2014년에 됐어요, 그래서 2015년 1월 1일 자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파악 못하셨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조례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해당사항 없음으로 너무 당연하게, 공유경제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agenda)라면 어젠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텅 비워놓은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최은영 위원,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제3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공유경제 추진 위원회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설치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제가 지금 보고 읽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요.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하는 겁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이 부분들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 부분에 추진내역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한숨)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유경제를 위해서 우리 관이 해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관이 공유경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활성화 조례잖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맡아서 할 거는 아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민·관이 이루어진다든가 혹은 관과 민이 거버넌스로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뒷받침을 해 주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뒷받침을 해 준다든지...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이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가장 크게 본다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인 거 같고요. 그다음 1개는 어떤 행정 지원인 부분 이렇게 2개로 좀 크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광명이나 이런 데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공공 포럼도 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공공 포럼 같은 것도 개최를 하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공자원이 무엇이 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것들을 개방을 확대하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지식이 공유되는 것도 공유경제일 수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크라우드(crowd) 공유라든가 홍보채널 공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홍보채널 같은 것을 조금, 뭘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해서 하고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내년에는 이 부분을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텅 비워놓을 것이 아니라...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조례도 한 번 더 돌아보시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부족함이 있다면 조례 개정도 해서... 타 시·도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도 좀 챙겨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14페이지, 우리 부서에서는 공용차량 사고 처리 현황이 없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고 1개도 안 났습니까? 워낙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짚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내 차면 이렇게 했을까?’ 해서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뭐 보험처리하면 되죠. 되긴 되지마는 그래도 너무 무성의하다고 할 정도로 부주의한 사고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부서에는 1건도 없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차는 없는 건 아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차는 2대 있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워케이션(worcation)요, 다들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할 때도 워낙 많이 한 건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출발은 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출발을 했다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10월 24일 자로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1억 5000만 원이 시설비로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위성센터 하는 거를 공모를 아마 할 거 같고요, 다음 주나 아니면 12월 초에... 그러면 저희들은 거점센터에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 갈,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4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연번 1번이 워케이션 고향올래 사업이거든요. ‘구비 예산 전액 미확보 및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에 따른 민간 수행기관과 세부 추진사항 협의 중’ 이렇게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언제 작성한 겁니까? 우리 구비 안 갔습니까? 우리 구비가 이렇게 전액 미확보 됐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작성할 당시에」 하는 이 있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은영

최은영위원

작성할 당시에...? 작성 언제 했습니까? 10월 말 기준 아닙니까, 이게...? 아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죠.

집행부석에서 「근데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 이 있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작성기준은 10월 말 기준인 거는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는데 그...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예산은 어쨌든 제3회 추경에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3회 추경에서 5000만 원 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뭐 못 됐다는 건 조금 이해를 하는데 그전에 1억 원 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2회 추경 때 1억 원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 예산 다 드리고 우리가 이런 말 들어서 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작성 시점이... 저희들은 10월 말 기준인데 작성을 할 때 아마 9월에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이거는...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이 변경되는 게 있으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제2회 추경에 1억 원을 받은 거는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제2회 추경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제외하고 1억 원을 그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1억 원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했었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제3회 추경 때도 5000만 원 없으면 매칭 안 된다고 해서 5000만 원 했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근데 ‘전액 미확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는 이게 뭐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건지, 한마디로 너무 성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문화관광과인가 다른 부서에도 구남로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구남로는 뭐 하는 데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도로의 기능하고 광장의 기능이 같이 있는...

은영

최은영위원

광장은 뭐 하는 데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광장은요. 첫 번째, 개방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구남로의 공간을 두고 계속 이렇게 관에서 채워나가야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채워나가야 된다 하는 게...

은영

최은영위원

계속 이렇게 행사를 쉬지 않고 해야 되고 여기를 비워두면 뭔가 일을 안 하는 거 같고 또 저기 해운대 지하철역에서부터 해서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오는 구남로를 뭔가를 또 새로운 거를 채워 가지고 거기로 유인을 해야 하고... 유인 안 해도요,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무것도 없어도 주말되면 사람이 부딪히면서 갑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구남로만 지역 경제 활성화해야 됩니까? 우리 해운대에 지역 경제 활성화는 구남로가 대표적이고 구남로만 해야 됩니까? 해운대해수욕장이나 구남로는 우리가 이렇게 관에서... 관은 좀 모자란 부분이라든가 좀 안 되는 부분을, 물론 관광 차원에서 집중과 선택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계절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가을에는 뭔가 빠진 거 같아서 가을꽃을 심어야 될 정도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구남로라는 곳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관이 모든 행사를 여기서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저는 기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남로에 대해서 다시 생각 좀 해보십시오, 우리 과장님들 이상 간부님들께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좋은 말씀인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렇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행사나 축제를 한다면 가장 사람이 집결할 수 있는 곳 또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가장 안 좋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근데요. 과장님, 그거는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제일 넓은 데가 거기니까 거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하면 편하거든... 다른 데,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분산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균형 발전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가 제일 넓거든요. 예를 들면 입국 쪽에 하든 아니면 이벤트광장 쪽에 하든 아무리 해도 안 채워지는 곳이 거기 아닙니까? 얼마나 해서 채울랍니까, 그렇게....? 저는 구남로에 대해서, 그날도 광화문광장 이야기를 하면서 광화문광장은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이용을 많이 하지, 서울시가 여기다가 뭐 내 행사! 하면서 채웁니까? 저는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행사나 축제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장소의 선택 부분들이... 좋은 데에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 보니 미처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좀 못한 거는 같습니다. 근데 또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편의적일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이 집객하고 더 많은 사람이 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장소가 구남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거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집객이 안 되는 데를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해서 이끌어야죠, 달맞이 보이소, 지금... 달맞이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냥 말하자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말씀도...

은영

최은영위원

구남로는 계속 행사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해운대 바닷가에 사람도 유인해야 되고 근데 다른 데는 그런 데가 없겠습니까? 여러 군데를 좀 많이 살펴서 해 주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해 주시고... 그리고 꽃축제도 그렇습니다. 국화꽃축제든, 무슨 축제든 꽃축제는요. 자연과 어우러져야 됩니다. (1회 타종) 저는 꽃축제 중에서 어느 걸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수국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입니까, 저기 동백섬 입구 쪽에 수국을 우리가 많이 심었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수국꽃을 가지고 할 땐 너무 그게 이 자연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 꽃을 보면 정말 어디선가 아무 데서나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도 하나 제대로 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바닥인 셈이잖아요. 그 바닥에다가 꽃을 얹어놓고 그거를 갖다가 꽃축제라고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그거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거기에 2억 원 투자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뭐 그 내용은 더 저는 보잘 거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제가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동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는 무슨, 시골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소도 있고 보니까는 사물놀이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콘텐츠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가,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나 없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없는데 너무 이게... 글로벌한 해운대로 본다면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꽃이 또 국화꽃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자료를 들여다보며) 해운대가을국화축제, 내용 보면 국화 4000본입니다, 그렇죠? 초화 1만 8000본입니다. 국화 4000본을 놓고 우리가 국화축제한다고 하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물론 다 김포에서 왔지만 정말 국화축제를 하려면 국화를 다른 데처럼 미리부터 재배를 제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화축제를 해야지, 1개의 구조물을 보더라도, 1개의 조형물을 보더라도 이게 국화구나, 이게 해운대구만의 국화구나, 다른 데 국화와 차별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물도 못 주는 땅바닥에다가 국화 겨우 4000본, 초화 1만 8000본 이래 놓고 국화축제라고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숨)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국화가 좀 적었다는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아쉽다는 부분 또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십억 원 들일 정도 아니면 저는 이게 우리 해운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축제가 안 됩니다. 10억 원 이상 들일 정도가 되면 국화 기둥도 만들고요. 예전에 그 뭡니까, 부산에 화훼 고등학교가 있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원예고등학교...

은영

최은영위원

예, 원예고등학교 가서 국화꽃 축제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멋있어요. 그런 데 가서 보는 거는 정말 국화축제 맞아요. 그런데 화분에 들어있는 국화를 갖다 놓고 국화축제라고... 그거는 저는 눈속임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 올해도 예산 올라왔다고 하던데 저는, 2억 원 예산으로 국화축제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2억 원 쓰는 그 자체가 아깝고요. 그다음에 진짜 우리가 국화축제 한번 해보려고 하면 뭐 매칭을 하든 어떻게 하든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재배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나중에 김포에서 국화를 수급해 가지고, 무슨 석대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뭡니까, 도대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국화 부분은 초반에 예산상 조금 적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가져와 가지고 그나마 국화를 많이 채웠는데, 국화를 채우고 난 이후에 사람들 반응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처음 하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인스타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어쨌든 간에 빅데이터 분석으로 100만 명 정도 왔다고 하면 저는...

은영

최은영위원

100만 명요? 과장님, 지나가는 사람만 해도 100만 명 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꽃 안 해도요. 그럼 꽃 안 할 때, 행사 없을 때 몇 만 명 오는지 한번 그것도 빅데이터로 하든 뭐로 하든 해보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한 게 그때 당시에 모래축제할 때 봄꽃축제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1억 원 들었거든요. 그때 80만 명 정도 왔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축제 안 할 때 한번 보라고요, 축제 안 할 때 얼마나 오는지 그것도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단순하게 분석해도 최소한 20만 명 이상은 왔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2억 원을 들였다 아닙니까? 뭐 1500만 원이든, 2000만 원 썼다고 하면 경제유발효과는 3억 원이든, 4억 원 정도는 안 됐겠나, 그러면 첫 회 하면서 그 정도면...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2억 원 들여 갖고 3억 원, 4억 원 경제유발효과 하려면 공무원들 고생만 하고 그게 무슨 경제유발효과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처음...

은영

최은영위원

444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채움공간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 입주기업들은... (2회 타종) 해운대구민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전체 말입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대부분 우리 해운대구민입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일단 2차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나중에 해 주시고요.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

기훈

박기훈위원장

중지를 선포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답변, 서창우 위원님한테 한 답변이 오류라고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장

잠깐만요. 정회하고 하세요.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를 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고요. 늦은 시간까지 욕보십니다. 아까 사담이었지만 민원접수 건이 2021년도에는 해상풍력으로 싹 도배를 했고 2022년, 2023년에는 동물로 해 가지고 도배를 싹 했던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해상풍력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해상풍력은 저희가 총괄하고 해양진흥과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저희는 변함없이 주민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 그런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민원 건에 보면 개, 고양이가 2년 동안 쭉 많던데, 동물 학대 건이 또 제법 많더라고요, 보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길고양이 중성화가 381페이지에 있던데, 동물 학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것은 어떻게 지금...? 잡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한테 맡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누리동물병원은 포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6개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은 수술을 하고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송·반여 이쪽에 고양이 숫자랑 우리 주민 숫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요, 진짜로...

집행부석에서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 부분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중성화 사업을 진짜 꼼꼼히 해서 마릿수가 급격하게 안 늘어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고가 들어가야 거기에 투여를 하고 이렇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하니 일단 신고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다른 방법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내년에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중성화 사업을 다른 구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2억 원까지... 일반적으로는 1억 6000만 원 정도 하는데 4000만 원 정도를 더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중성화 사업을 하다 보니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혹서기, 혹한기 이런 부분을 제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마지노선을 잡은 게 1년에 800두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한계 안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또 민원이 있다면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반송큰시장에서 김치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지금은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다른 아이템(item)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 상인회하고 협조가 잘 되어야 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반송큰시장에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 안에 특화상품 개발하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선정된다면 김치 부분을 포함하여 특화상품을 좀 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사실 실패작이 맞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송민우위원

대답이 없습니까?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실패... 예, 뭐...

송민우위원

저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구에서 충분히 노력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서 과감히 실패라고 말을 던졌는데... 다음에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해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번 문화관광형 사업에 그때하고는 다르게 저희 구에서 사업 아이템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는 잘 받았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서면 평가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되면 반송큰시장 활성화는 더 좋아지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민우위원

노력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반송...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반송을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송큰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반송1동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노력해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반송큰시장의 아케이드가 비가 많이 새고 부식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안전도 검사를 먼저 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안전도 검사 용역을 줬습니다.

송민우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케이드 설치가 반송큰시장이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1구간이 문제가 됐고요. 지금 부식이 되고 낡아서 위에서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아케이드 설치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안전도 검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결과를 도출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아케이드 설치를 부산시의 공모사업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민우위원

저도 안전도 검사한 것을 봤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맞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364페이지를 보시면 시비가 16억 8000만 원... 맞습니까? ‘아케이드 1차 1구간 재설치’ 해서 반송큰시장에 시비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6억 8300만 원입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구비가 현재는 7:3이라서... 그러니까 시비가 7이고 자부담까지 하면 우리가 3인데... 75:15:10이거든요. 자부담이 10이고 우리가 15인데... 이것을 작성할 때까지는 이렇게 75:15로 했습니다만 지금 부산시에도 예산이 없다 보니 구비의 매칭비율을 조금 높이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구비가 이 돈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턱도 없으니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애를 쓰셔서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한테 이런 실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좀 부탁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신중하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63페이지를 보시면, 시장 내에... 반송뿐만 아니라 해운대구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LPG 시설에 대해서 검사 이런 부분은 누가 합니까? 도시가스공사에서 합니까? 시장 내에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국...

송민우위원

도시가스는 가스안전공사인가 거기에서 하는 게 맞는데, LPG 가스통을 아직 쓰는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검사를 누가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 내에... 이게 대구도 그렇고 어디 시장 내에서 이 가스통이 폭발하거나 가스가 샜을 경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거기도 아마 똑같을 건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거든요. 그다음에 주유소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송민우위원

구에서는 하나도 관여하는 이런 게 없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그런 안전을 위해서, 그... 뭡니까...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을 못 하게 예방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돈이 좀 들더라도 시장 내에 아주 오래된 LPG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소는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성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가정 139가구의 안전밸브 이런 것을 교체하고 개선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이 된다면 저는 낡은 데가 많기 때문에 지원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한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점검을 한번 해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겨울철은 특히나 더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2024년도는 그것부터 진행을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시텃밭을 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도시텃밭에... 자투리땅이라든지 빈터가 있으면 거기에 주민들이 뭐를 심어서 가꾸어 먹기도 하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도심에 터가 없다 보니까 옥상에다가 텃밭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옥상에 하면 태양을 많이 받아서 텃밭은 잘 자랄지 모르겠지만 비가 많이 오면 배수로를 다 막아요. 이파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에서 다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배수로를 안 막히게 하는 이파리로 해서... 배수로를 안 막히게 하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한번 챙기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전에 한번 챙겨보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방수가 안 되는 집들은 배수로를 막아버리면 물이 고스란히 집으로 가거나 1층으로 다 내려가서 집이 더 부식이 빨리되고 하니까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지금 해운대시장에 지주간판 설치를 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올해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작년에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시공업체랑 철거업체가 다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송민우위원

왜 다릅니까? 다른 이유를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철거하고 계약을 따로 하거든요.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왜 계약을 따로 하냐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철거는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송민우위원

아... 말씀 계속해 보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철거를 하는 전문 업체에 앞의 것은 철거하도록 그렇게 줬고, 설치는 광고업체에 줬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철거비용이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송민우위원

제가 적기로는 66페이지인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66페이지 맞네요. 여기에 금액이 2000만 원, 맞습니까? 아, 이거 아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페이지는 한번 훑어보십시오. 저도 모르겠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철거를 2044만 1000원을 줬는데요.

송민우위원

맞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줬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회 타종) 해운대시장은 양쪽에 다 있었거든요. 구남로 쪽하고 부산은행 쪽, 두 쪽을 철거하는데 한 쪽에 거의 1000만 원씩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안전검사에서 통과가 되어야 철거하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철거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시공업체는 한 업체로 해서 시공과 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되는 일을 왜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철거 따로, 시공 따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철거하는 업체하고 시공하는 업체는 업종이 조금 다릅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이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전문 건설업같이, 종합건설업이 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거업체하고 설치업체는 업종이 다르죠. 철거 전문 업체가 있어야 하니...

송민우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저도 살펴보겠지만... 철거는 말 그대로 철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시공은 말 그대로 제작 시공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아무리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안전도 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 같으면 철거를 하는 팀이 별도로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아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렇게...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송민우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간판적인 성격이잖아요. 지주간판 같은 경우는 광고업체에 주거든요. 간판 설치로 해서... 그다음에 철거는 간판업체가 철거를,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할 수 있지만 저런 고밀도의 철거 종류 같은 것은 전문 철거 업체에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고밀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안전성에 위험성이 조금 따른다는 것은 아무래도 고밀도라고, 일이 좀 어렵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송민우위원

2000만 원이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사실 광고하는 데 있어서 시공, 그러니까 제작 시공은 얼마가 들었습니까, 거기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설치비가 2개를 해서 총 5000만 원 정도 들였습니다.

송민우위원

2개를 해서 5000만 원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2개를 해서 2000만 원에 철거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왜 2000만 원을 들여서 따로 철거업체를 선정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도 고민을 한번 해볼 테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말씀은 알겠고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위험성이 좀 있는 것은 지금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송민우위원

타 부서도 철거와 시공을 따로따로 하는 것 같으면 사실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광고물 쪽은 저도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크레인이 왔을 때 그것을 들어서 철거를 하고 크레인이 왔을 때 그것을 들어서 부착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가가 왜 들어가야 하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니까요, 지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챙겨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2000만 원이 세금이지 않습니까, 세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안 써도 될 돈을 써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끝으로... 김철현 주무관님, 좀 띄워주십시오. 국화축제,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진을 한번 첨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처음 질의하는 거니까... (자료화면 제시) 지금 여기가 통영입니다. (사진 속) 저를 보지 마시고... 그 주변을 좀 봐주십시오. 주변에 국화를 저렇게 만들어서 야간에 조명을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왜 사진을 띄웠는가 하면... (사무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으로 넘겨봐 주십시오. 우리도 참 잘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정말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하던데... (사무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을 왜 제가 찍었겠습니까? 저는 이게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떠나서... 다 잘해놓고 왜 화단 여기는 국화를 하든 뭘 하든 꽃을 좀 안 심었습니까? 저는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저기 끝에 보면, 여기가 구남로 바닷가 쪽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끝까지 꽃이 안 심어졌어요. 끊겨버렸어... 누가 봐도 ‘아,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2회 타종) 그런 부분들은 참 잘해놓고 아쉬운 부분들을 제가 지적해 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아까 우리 최은영 위원님의 말씀도 물론 맞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해운대에 국화축제를 함으로 해서... 사실 한 달 정도 국화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하고 나면 없어져요. 2억 원이라는 돈이 없어지지만 브랜드 가치는 상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이왕 돈을 들이는 김에 야간에도 경관조명을 달아서... 사실 관광객들은 낮에 잘 안 와요. 밤에 오지... 그러면 밤에 국화가 보입니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달랑 한 그루 해놓았지만 제가 가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저도 통영에 가서 관광객으로 사진을 찍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좀 좋게 봐주셔서...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좋게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안 하면 똑같겠지만 가을축제로 이왕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고 사업을 시행했다면... 제대로 하자는 취지의 말씀도 달게 받겠습니다만 처음 하면서 저희는 잘했다 싶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저도... 답변이 좀 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제시의 매미성을 한번 가 봤습니다. 매미성은 사실 개인이 태풍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건데 관하고 협조해서 그 주변에 주차장, 화장실, 상가가 막 생겼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이런 국화축제라도 하면 경제적 유발 효과도 있지만 무형의 자산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브랜드 가치 상승, 해운대 국화축제...

기훈

박기훈위원장

과장님, 국화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브랜드 가치 상승 부분도, 무형의 자산을 플러스한다면 저는... 완전한 효과는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저희가 한 만큼의 효과는 충분히 봤다, 그래서 국화꽃축제는 지속해 주는 게 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끝으로 제가 이 축제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구남로도 참 잘해놓으셨지만 수영강도 잘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수영강에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접목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의 말을 던지면서... 어쨌든 2023년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송민우위원

내년에도 열심히 달려가는 일자리경제과가 되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퇴근시간이 넘어버렸네요. 뒤에 직원분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도 대네요. 과장님,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공공근로 부분이 옛날에 새마을 사업 때부터... 유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근거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401-01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401-01로 편성할 수 있는, 그 통계목 포함... 주신 사항에서 보면요. 그래요, 여기에 이런, 이런 사업 시행과 관련한 취로사업비... 이 취로사업비는 401-01로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런, 이런 사업 시행과 관련한’에서 이런, 이런 사업이 뭔지를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이런 사업이 뭐냐 하면 3가지가 있는데요. 전력 신호 및 전신 전화, 설로 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그리고 토지 정지공사비 그리고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소규모 도로, 하천 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용지 보상금, 지장물 철거 보상비, 기타 보상금... 과장님, 이렇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공공근로 이분들 공사장에 나가서 하셨습니까? 아까 행감 자료 265페이지를 보면 올해 공공근로 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사업 내용들을 보면 다 각 부서에 배치되어서... 사무직들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이시죠? 확인하셨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가능합니까, 401-01...? 쉬는 시간에 근거라고 주신 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공공근로 부분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 부분은요. 이 자본지출 항목이 아니라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만약에, 근로시간 그런 거 보면 8시간 기준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런 근로시간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애매해서 기간제 편성이 좀 어렵다, 101-04 그걸로 편성이 어렵다, 만약에 그러면... 보면 뒤의 사업 중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그 사업을 보면 편성목이 301-14로 되어 있거든요. 기타 보상금, 301-14가 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이래저래 보다가 만약 이게 101-04가 안 된다면... 101-04가 제일 맞을 것 같고요. 시간이 애매해서 안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어차피 2024년 본예산안은 나왔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만약에... 그것은 건들려면 너무 클 것 같아서요. 차후 예산 편성 부분부터라도 정말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재능일자리 취업과정의 행사운영비 부분 있잖아요. 행사운영비에 해당하는 사업하고 사업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저희가 깜박 속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예산서 24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행감 자료에도 있습니다. 행감 자료 442페이지입니다. 여성리턴십...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성리턴십 사업을 보면 작년에, 2022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이런저런 우려되는 부분들,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이것도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어렵게 다시 예산을 받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내용적인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내용적인 부분에 치중을 해서, 사업 취지에 적절하게 잘 맞게 사업이 이루어졌는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산 항목을 못 봤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했지만 지금 2023년도는 보면 307-05입니다. 307-05는 뭐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민간이전...

현신

문현신위원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위탁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민간위탁금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 그러면 행안부(행정안전부)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부분을 보면, 307-05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 받아도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법령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청소나 방호같이 연간 반복적으로 하는 사무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사무도 아닙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2024년에도 또 편성이 되어 있던데,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023년은 저희가 1년 이하의 일회성 사업으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일회성으로 끝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안 받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 전에도 했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024년의 경우는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받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예산서) 250페이지예요. 청년채움공간... 이것도 행감 자료에 있습니다. 보면 ‘청년채움공간 운영’ 해서 이것은 웬일로 201-01 항목도 있어요. 민간이전 항목이 있고... 그러니까 307-05하고 201-01, 두 가지 목으로 편성하셨는데... 그래서 ‘아, 일반 사무관리비도 이렇게 편성을, 이것은 웬일로 세부적으로 해주셨지?’, 그냥 이 편성목만 보다가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부지사용이에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부지사용...

현신

문현신위원

예, 부지사용이에요. 이거 민간위탁을 하더라도요. 아까 과장님이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공근로 말씀드릴 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렇게 하면 대부분... 무슨 말씀을 드리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를 보면, 부산진구를 예를 들어볼게요. 부산진구에 저희 이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 청년 플랫폼 관리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여기도 민간위탁을 합니다. 307-05 항목이 있는데 그것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201-01하고 201-02 항목을 또 세부적으로 편성을 해놓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비단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나 다른... 지금 저희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다 통으로 그냥 사업명을 하나 딱 넣어놓고 예산을 통으로 딱 넣어놓고 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 지금까지 예산할 때마다 그래서 저희가 맨날 여쭤보잖아요. 설명서를 꼼꼼하게 보고도 모르면 또 여쭤봅니다. 그래도 다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예산팀장님도 지금 듣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자리경제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사항들이... 이게 결산 추경 때 처음으로 문제가 대두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행감하면서 앞에도 다른 부서들 여러 개 해왔잖아요. 그 앞에서 안 짚고 지금 굳이 일자리경제과를 예산 행감으로 잡은 이유가 일자리경제과가 예산 편성 부적정이라고 해야 하나...? 단어가 좀 부정적이기는 합니다. 부적정 맛집이에요. 워낙 일이 많으니까, 사업이 많으니까, 과장님.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그동안에 쭉 해왔던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관례대로 편성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말씀드리는... 여기에 많은 샘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 (1회 타종)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가 청년채움공간을 예로 들었는데, 다른 민간위탁 사업들이나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통으로 사업명 딱 넣고 총예산액 넣고 끝, 할 게 아니라요. 세부 항목으로, 세부 편성목으로 나눠달라는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예산서) 253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구 라이브커머스 클라스 운영, 그리고 우리 시장 상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둘 다 201-01로 되어 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0번 목은 저희 기관운영비에 해당되잖아요? 이거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사무를 다 보는 게 맞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관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회에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이전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300번 이전경비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상에 보면 상인회에서 하는 홍보 마케팅 행사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것도 있으면, 그런 것은 민간이전의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307-04...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주는 것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주잖아요, 일단.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선정하는 사업, 공모를 하니... (2회 타종)

현신

문현신위원

이전을 하잖아요. 일단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선정해서 주고 계약을 저희가 하니까 아마 201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잡아넣은 것 같습니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화축제 했던 거 보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민간이전을 하고 일반운영... 이것은 편성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보면 201-03하고 307-02하고 401-04로 잘 구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용역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행사 부분에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전문 업체에... 401-04로 편성을 잘 해주셨길래 이것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 정도로 짚고요. 종도 쳤는데... 과장님, 마무리 차원에서요. 부서명도 일자리경제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정책사업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 정책목표도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구체적인 사업들은 이번에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이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선 당장의 효과, 보여줄 수 있는 실적, 그것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말 그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런 근속연수라든지 근무 연속성 그런 것까지 확인해 주시는... 해주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거든요. 해주시겠다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 정말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행감 자료) 312페이지의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 이게 정책사업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일자리 창출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분석에서 보면 직접 일자리로 주어진 사업들이 3개가 있고요. 창업 연계로 간 사업이 로컬 크래프터(Local Crafter)... 저희가 그때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그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2023년도에는 여성리턴십도 있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별도로 뒤에 빠져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항목을 요청한 건데... 실적이나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건데, 취업이 2명이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마무리 차원에서, 오늘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가을국화축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서에... 저는 따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국화축제가 아니라 철마한우축제로 생각될 정도의 상태였던 축제를... 팀장님께서 중간에 바뀌셨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새로 바뀌시고 난 다음에 그나마 백방으로 애써주셔서, 새로운 공급처 물색해 주시고 개척해 주셔서 국화를 추가 투입하고 그나마 국화향기가 나게 해주셔서 팀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도 그 부분에서 애쓰셨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부족하다는 말씀은, 더 이상은 안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제... 김미희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김미희위원

예, 간단하게...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할 건 가득 있지만 마무리로 딱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자료를 보다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자료 141페이지, 위원회 부분입니다. 과장님, 141페이지의 위원회 부분을 보면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일자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농지위원회까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일자리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경제활성화위원회,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참 엄청나게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목적... 제가 조례를 다 가지고 와있는데요. 그 목적을 보더라도 이 조례만큼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여기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 또한... 위원장은 당연히 청장님이십니다. 김성수 구청장님으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들 또한 해운대구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각 청년·경제·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다 되어 있는데... 이거 왜 2023년... 그전에 2021년 같은 경우야 코로나19로 칩시다. 그런데 2023년도에 경제활성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없어요. 소상공인지원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지원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지원책을 구성해 놓았는데 회의를 안 하고 고민을 안 하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왜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위원회나 청년정책위원회, 동물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 사업이라든지 정책 발굴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위원회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고요.

김미희위원

이것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경제활성화위원회나 소상공인위원회, 농지위원회는...

김미희위원

농지위원회 또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건수가, 심의할 건수가 있어야 저희가 심의를 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김미희위원

과장님, 지원 조례에 보면 이 위원회의 기능들이 다 나와 있어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경제활성화위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심의를 하는 것 또한...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해서 방망이를 두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끝없는 고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위원회라고 저는...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경제활성화위원회는 건수가 지금 1건이 있어서 12월 초에 1번 개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상...

김미희위원

보통 예산은 몇 회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죠? 5~6번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활성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2회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김미희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앞에 최은영 위원님이 골목상권 그것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만 그것을 하려고 그때 한번 놔뒀는데... 보통 1회 아니면 2회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공유경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요. 골목상권위원회도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기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능을 안 하면 그 위원회 또한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일자리위원회는 진짜 중요한 위원회가 맞습니다. 이거 챙기셔서... 위원분들이 다 대단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그 고민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일자리위원회에서 예산으로 적용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거든요. 형식적인 위원회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위원회가 있다면 빠짐없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미희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시간이 늦어서 사실은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을 6시가 넘은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셔놓고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식사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6시 반은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일자리경제과의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얼마 안 됐습니다. 자원순환과도 아침부터 해서 오후 3시 반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직 3시간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의 책 두께를 보더라도 얼마나 양이 많으며 또 팀별로 상이한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가 해야 할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이렇게 막 휘달리면서 빨리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밀치듯이 되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기가 힘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위원들한테... 지금 질의를 하겠다는 위원들한테도 질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니요, 최은영 위원님. 서창우 위원님은 질의가...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일단 식사 후에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식사하셔야죠.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서창우 위원님은 원래 질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은영

최은영위원

안 하기로 해도 위원들은 언제든지 질의가 생기면 해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질의가 없다고 하길래 마지막 질의를 최은영 위원께 드렸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자원순환과도 저희가 제3차 질의를 했고요. 일자리경제과를 2차 질의도 제대로 못 하게끔 시간 배정을 하면 어떻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오늘 안에 어쨌든 간에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막 밀리듯이... 2차 질의하고 지금 3차 질의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눈총을 받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일을 하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일단, 위원님 질의...?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정회를 요청하고요. 의논을 좀 하고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18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은 부서에서도 저녁식사를 늦춰서라도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6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7페이지하고 68페이지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67페이지에는 구남로 봄꽃축제가 있고요. 68페이지에는 해운대 가을국화축제 꽃 조형물 임대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똑같은 데서 하네요, 그렇죠? 주식회사 에코스타일입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국화꽃축제는 에코스타일...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구남로 봄꽃축제도 임대 설치사업은 에코스타일에서 했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조달 구매이기는 합니다만... 조달 구매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5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5군데 중에서 에코스타일이 2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에코스타일이... 이것은 경쟁입찰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돼서 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에코스타일과 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 설치물이 임대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자기들이...

은영

최은영위원

조형물이 임대입니까? 아니면 구매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구매는 하지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나면 기간이 되면 가져가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철거까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조형물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사가 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제시하는 걸로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콘셉트를 이번처럼 동화나라로 잡는다, 이렇게 하면 그 콘셉트에 맞춰서 조형물들을 제안을 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보고...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 가을에 동화나라였다고 저는 다 끝나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조형물들을, 우리가 선택한 조형물 이외에 다른 그것들도 제안이 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다른 것은 그...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면 업체에서 제안해 준 것을 그대로 저희가 받은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조금 바꾼 게 ‘잭과 콩나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자라서 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좀 제가 보건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래동화 해님과 달님 그 부분으로 저희가 바꾼 그런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조형물을 그러면 우리가 주제를 정했을 때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됐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개당 말입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 종류가 얼마나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종류가...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다른 데서도 했던 거 아닙니까? 임대 같으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거겠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전국에 5개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가을축제 같은 게 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순천만 같은 경우도 이 업체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가지고 있는 것도, 콘셉트가 같은 게 많으니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돌려 막기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크다고 보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콘셉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처음에 어린이하고 가족이 같이 오는 그런 콘셉트로 저희가 잡으면서 동화나라로 했기 때문에 새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 부분도 가져왔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해운대하고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지를... 똑같은 동화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비단 꽃축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를 정하면, 동화도 여러 가지... 동화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전래동화가 우리 해운대구에 맞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게 맞을 것인지도 사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관광객이나 구민들이 의아하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의아했어요. 조형물 자체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동화나라라는 부분이 대중한테 인기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선택하다 보니 지역 특성하고는... 조금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처음 했다 아닙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가 처음에 답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가을축제이지만 빛축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빛축제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추가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물론 주민이고 관광객들이겠지만 우리가 주요 타깃층을 본다고 친다면 동화라도 그 타깃층이 이해할 수 있는 동화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동화들은, 물론 어린왕자 정도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보릿고개를 겪은 과장님 연세 이상의 동화이지 사실 지금 세대가 읽고 자란 동화와 거리가 멀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주제를 정하더라도 그 주제가... 주제는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우리가 정했으면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주요하게... 누가 이것을 가지고 홍보해 줄 것인가, 결국 그렇잖아요? 인스타에 사진이 얼마나 올라왔느냐, 그런 걸로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인스타에 사진이 별로 안 올라왔습니다. 인스타를 제가 다 확인했거든요. 인스타에 사진을 누가 많이 올릴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그 타깃층들이 어떤 동화를 읽고 자랐는지 또 어떤 것들을 콘셉트로 정해서 했을 때 소위 먹힐 것인가, 관광적인 측면으로 먹힐 것인가를 좀 고민해서 조형물들도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금방 제가 답을 드렸던 부분하고 저희가 동화나라에 정했던 타깃은 사실 가족하고 어린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쪽 계층을 타깃으로 했고요. 그런데 ‘잭과 콩나물’ 큰 것을 할 때 제가 생각했던 부분 한 개는 아무래도 관광을 오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올 것이라는 생각 한 개하고 외국인들을 타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전래동화 해님과 달님을 정했던 겁니다. 그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잘 아실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가족사진을 찍으면 사실 부모들은 애가 좋아하는 거면 다 좋습니다. 애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사진을 찍고 다 좋아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앞으로 무슨 조형물들을 하시더라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55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에서 255페이지를 보면, 위탁기관에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은영

최은영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보험 가입 주체는 누구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집행부 답변 준비) 건물에 대한...

은영

최은영위원

건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우리가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면 해운대구에서 넣어야 할 보험도 있겠지만 수탁을 받는 기관에서 보험을 넣게 되어 있죠?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왜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시면 어떤 시설적인 부분들은 가입을 다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창조비즈니스센터나 기술교육원, 청년채움공간은 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1회 타종)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인큐베이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 부분들이 아니고 예를 들면 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은 아마... 여기에 답은, 저희가 한 것은 직접적으로 지시를 해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자기들이 완전히 관리를 하다 보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미처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표기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입은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부분, 우리가 민간위탁이 좀 많은 부서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가입해야 할 보험들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챙겨 봐주시고요. 저희가 교육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맞다, 안 맞다 보다는, 이게 다 충족되었다 혹은 빠졌다 보다는 앞으로 더 챙겨 달라는 의미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을 좀 챙겨 주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위원회에 보니까... 위원회가 다른 데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중복이 많던데, 위원회에 있어서 중복이 굉장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 말씀이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다른 부서보다 좀 많던데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주로 경제 분야이다 보니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도 저희가 보니까 있기는 있습니다만 차츰차츰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보유하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청년정책위원회도 두 차례나 올라왔던데, 페이스북을 보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재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뽑히기가 힘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제안을 주시는 것하고 참여해서...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도 참여해서 주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기가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문호를 더 넓게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조금 더 폭을 넓히려고 재공고를 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뿐만 아니고 위촉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이 확보되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는, 청년정책위원들은 6명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5명은 확보가 되었는데, 제가 1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1명으로 안 하고 전체적으로 더 폭을 넓혀서 풀(pool)로 관리할 필요도 저는 좀 있다 싶어서 그렇게 재공고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15명에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0명까지...

은영

최은영위원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됐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확대되었고 당연직도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위촉직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하면서 그것을 과장님이 굉장히 야심 차게 외부 위촉 위원들을, 청년 위원들을 많이 넣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인프라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당연직을 줄이면서 전문가로, 청년은 아닌데 자문해 줄 수 있는 부분하고 직접적인 청년 부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청년도 있잖아요. 청년정책이라는 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창업이 청년 문제의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취업의 문제가 오히려 더 크잖아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가능하다면 미취업 청년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그런 분도 추천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천이든 추천이든 간에 타천이든 어쨌든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계층들을 해야지... 예를 들면 창업을 하고 있는 어떤 대표들 위주로 하면 똑같은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그분들의 의견 표시가 청년정책의 모두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각별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기존에 항상 창업을 해서 있는 분들, NGO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조금 더 늘리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분과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과로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게 말할 수 있는, 금방 말씀하신 대학생이라든지 미취업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생각들을 담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와있는 사람을 배제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히,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조금 더 폭을 넓히려고 재공고를 하게 됐거든요.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인정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취준생이나 이런 분들도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394페이지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혹시 있으면 추천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23년 것만 보더라도 협동조합이 129개소입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설립이 되고 계속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입니까? 저는 거의 유명무실[有名無實]한 협동조합들도, 제가 아는 것도 좀 있는데... 그런데 해산 절차라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설립 절차만큼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해산이라든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기업 안에 들어가다 보니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는 조금...

은영

최은영위원

못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애로가 있는 겁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담당자가 있으니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자동...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해야 할 일, 그 정도의 여력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하고 다른 사회적 경제기업들을 다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치중하는 면이 조금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생각보다 너무 많은 협동조합이 우리 구 내에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27번의 해기마중물협동조합을 보더라도... 사실은 해기마중물협동조합이 거의 활동이 없어졌거든요. 이사장도 일단은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나마 올해 그게 있습니다. 시비하고 우리 구비를 좀 편성해 주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와서 처음인데, 협동조합에 대해서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이 부분의 워크숍을 하는 부분을 처음으로 올해 12월에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직 안 했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안 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12월에 한다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2월 4일~5일에 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린나래호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설립이 조금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범위가 크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5인 이상이면 되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설립을 너무 쉽게 해서 사실은 이후에 활동 자체가 별도로 없이 계속 유지되다가... 그다음에 인원이 만약에 많으면 해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힘드니까 못 하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있는 것들이 많을... 저는 이렇게 되면 이것 또한 우리 구가 하든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든 간에 이것도 행정력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행정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하고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41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를 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위탁기관과 관련해서 해운대구가 잘못한 것도 있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기술교육원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단순하게 관리 측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아마 처음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하다 보니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 정리를 다 한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감사 기간이 2022년 6월 14일부터 2022년 6월 29일, 작년... 그러니까 1년 반이 지났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년 반 전의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2회 타종)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술교육원 운영 조례 개정... 조례 개정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왜 이게 안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것은 안 그래도 저희가 포함해야 될 것들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관의 종류라든지 대관료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추고 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은 잡아서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금 기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감사 지적을 받으면 사실은 이것부터 먼저 이행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놓치고 이때까지 온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위원장님, 지금 종을 계속 치는데요. 그러면 다른 분 질의를 더 하시고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관리번호 1-29번에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데요. 제 기억에는 과장님이 올 초인가, 작년 연말인가, 1억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고 안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왜 여기 내용에 안 실렸어요? 제일 많은 게 지금 500만 원이 실려 있는데...? 1억 원을 받은 거 맞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물가안정 부분으로 해서 자치구 최우수구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1억 원을 받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언제 받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11월인가 12월에 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중요한 1억 원을, 최우수를 받은 걸 누락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수상 및 집행 현황이라고 해서 저희가 뺀 모양인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동물복지법이 지금 시행 중이잖아요? 동물도 우리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고유한 어떤 동물로 인식이 되고 반려견 1000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동백섬에 길고양이 집도... 몇 개입니까? 작년에 10개, 올해도 몇 개를 해줬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동백섬에 7개...

서창우위원

작년에 10개, 올해 7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동백섬에 운동을 가면... 쉽게 이야기하면 펫맘, 펫팜들이 아주 케어(care)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자부담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연간 1억 원씩 자기 비용으로 해가면서 길고양이들을 케어하고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병원비가 485만 원이 나왔는데 병원하고 협상을 해서 250만 원을 지급하고 케어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도 하기 힘든 행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길고양이들에게 담요를 정말 며칠 만에 한 번씩 다 바꿔 주고 세탁하고 다시 깔아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첫째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가 들고, 정말 그렇게 열성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호불호가 분명히 갈립니다.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왜 길고양이에게 그렇게 하나...’, 어떤 회장님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부한 액수가 100억 원을 넘게 기부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분이 그 정도로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동물정책팀하고 한 번씩 통화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격이 원체 좀 괴팍하고 칼칼해서 좀 귀에 거슬리는 대화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것은 죽어가는 동물들을 살리고 길고양이도 소중한 생명체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동물정책팀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좀 이해를 하셔서 죽어가는 한 마리의 동물이 있다면 송정에, 거기에 데리고 가서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송정에 누리동물병원이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누리동물병원에서 로드킬을 당하거나 했을 때 거기에서 사체 처리를 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병원의 위치를 제가 보니까 누리동물병원은 일반 동물병원의 역할인 아픈 반려견이나 이런 애들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로드킬을 전담으로 하는 병원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민가라고는 없는 그런 한적한 곳에, 도로 한 블록 뒤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올 봄인가, 작년인가 똑같은 자리에서 로드킬을 당한 것을 중복으로 결과물을 올려놓은 사례를 동료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저도 보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거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관리를 잘해주시고... 우리 해운대 특산물 관리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특산물 관리는 저희가 안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지정해서 합니다.

서창우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아니, 해운대 상품... 해운대빵 이런 거 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지정합니다.

서창우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이것은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워케이션과 관련해서... 지금 장소가 다릿돌전망대하고 또 어디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현재는 다릿돌전망대가 거점센터입니다.

서창우위원

거점센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난번에 제3회 추경입니까? 제2회 추경에서도 굉장히 설왕설래[說往說來]하였고... 예산적 부분에서도 많이 다뤘던 갈포행복마을에 대해서 잠깐... 여기도 공간적 이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갈포행복마을에... 지금 관리는 창조도시과에서 하고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여기에 너무 아까운 공간을 그냥 사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그것을 하고자 한다면 창조도시과와 거기에 관련된 분들하고 긴밀하게 다시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까운 게... 그게 4층인가, 5층으로 되어 있죠? 몇 층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5층...

서창우위원

5층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5층인데, 1층은 카페 캐셔(cashier) 하는 데고 2층은 카페로 쓰고 있고 3층은 공동작업장의 작업하는 공간이 있고 마을지기사무소가 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4층...

서창우위원

4층이에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3층은 세미나실」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3층은 세미나실, 4층은 공동작업장하고 마을지기사무소가 있고 5층은 헬스장으로 하고 있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까지, 코로나19 이후겠죠. 너무 방치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 아까운 공간을 왜 이렇게 사장시키면서 있을까, 여기에 워케이션을 하고 거점센터로 만들어서 송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해운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워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장소 제공이 된다면 멋진 장소가 될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사장시키면서 부서 간 협조가 안 됐을까, 이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예, 하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짧게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창조도시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포행복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추경 때 주실 때 조건을 단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 그것을 뭐라고 용어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제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먼저 협의를 다 하고 난 후에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그것을 좀 해제해 주신다면 저희가 갈포행복마을을 거점센터로 같이 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회 타종)

서창우위원

그때 본 위원도 제2회 추경에 예결위 위원으로 참여가 되어서 갈포행복마을을 제외하고 워케이션 예산을 주면 받을 수 있겠는가, 제가 과장님과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 공간을 가보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여기에 가보니까 이 아까운 공간이 사장되고 있다, 이게 너무 아깝더라고... 그것은 저희 의회의 문제니까 의회 차원에서 깊게 논의를 한번... 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해운대구는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청도 그렇고 문복(문화복합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사장되어 있는 그 공간을 찾아가지고 어떤 곳이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제공을 하고 찾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방금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결정이 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송정동 갈포행복마을은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인정하시듯이 하시면 안 되고요. 송정동 갈포행복마을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영되고...

은영

최은영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코로나19 때 좀 어려웠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이 여기에서 뭔가 사업을 해보시려고 했고요. 그 장소는 누구나 탐내는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마을공동체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그때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하지 마라, 그 부분을 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것도 과장님이 충분히... 과장님의 의견도 저희가 들었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 같이 들었습니다. 듣고 그 부분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지 마십시오. 그것을 뒤집어엎으려면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오시고요. 그 이후에 계속 예산을, 이번에도 제3회 추경 때 예산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다른 방안이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그만한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워케이션과 관련해서 지금 다릿돌전망대 이 부분을 말씀하시던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민간하고도 같이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민간들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성센터로...

은영

최은영위원

위성센터로 넣어서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몇 개소 정도 할 생각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3개소 정도 정해서 같이 운영할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3개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1차 협의는 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하고 있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위성센터라는 것들은 숙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숙박은 아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오피스 공간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워케...

은영

최은영위원

워케이션 공간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워크(work)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카페의 이미지가 더 크겠네요? 오피스와 카페를 겸하는 이미지가 더 크겠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오피스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워케이션이 만약 진행된다면... 지금 대상이 타 시·도 워케이션 참여 희망기업과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를 들면 워케이션이 진행되는 곳에, 제가 만약에 타 시·도 사람이라고 친다면 1인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가면 얼마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인도 가능하고요.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5박에... 박수로 해서 4만 원, 그다음에 관광하는 부분에 3만 원...

은영

최은영위원

5박에 4만 원이라는 것은 5일 내내 4만 원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박에...

은영

최은영위원

1박에 4만 원이면 5박을 한다고 치면 20만 원이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만 원을 지원하고요. 또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관광하는 데 3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하루 3만 원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1회니까 한 번...

은영

최은영위원

1회에 3만 원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또 뭐가 지원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직접적인 지원이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워케이션 공간...

은영

최은영위원

공간적 지원이 있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은영

최은영위원

예를 들면 공간이 카페 공간이라고 친다면 카페 기능은 없어지는 거네요? 오피스 기능밖에 없는 거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꾸미는 것은 오피스의 공간이고요. 카페가 그 옆에 붙어있을 수는 있겠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원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그 공간만 지원되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커피는 사 드셔야 되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커피는 사야 안 되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제공할 겁니까? 그것도 정해야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현재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5박을 하면 43만 원이 지원되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23만 원.

은영

최은영위원

아, 23만 원이 지원되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3만 원이 지원이 되고, 이것은 다 구비로 지원되는 거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 시비는 시설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돈은 운영비고요. 국비가 시설비로 다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최대가 5일인 거죠? 지원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5일.

은영

최은영위원

최대 23만 원이 지원되는 거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경제효과가 돌아올지는 모르겠으나 이 구비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어제 참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답을 좀 드리자면...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워케이션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생활인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유입하는 더 좋은 방법이 한 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어제 홍보협력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축구라든지 스포츠의 그...

은영

최은영위원

맞아요, 전지훈련...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전지훈련, 전지훈련장으로 하면 그것은 정말로 좋습니다. 그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남해입니다. 저희도 검토를 안 했던 부분은 아닌데 그것은 지금 우리 지역 여건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간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야 되니 당장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플러스... 워케이션은, 신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직장인 10명 중의 9명이 원한다고 할 정도로 제가 보건대 가면 갈수록 노매드(nomad) 형식을 띠어서 워케이션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성과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일을 하면서 앞으로 더 수요들을 끌고 온다고 하는 그렇게 지금은 생각해 주시면 저는 우리 해운대구가 충분히 워케이션에 최적합의 장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예산이 지금 들어가니까 해보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지켜봐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 청사 활용방안에서도 워케이션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워케이션센터가 나왔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압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다들 이것은 지나가는 바람일 거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공간에, 워케이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공간에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콘텐츠를 넣는 게 맞는가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서장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제안을 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워케이션이 흘러가는 그런 유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워케이션이 앞으로 젊은 층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의 형태라고 보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23만 원을 주면 갈만 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현 청사는 저희가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다 끝나갑니다. 청년채움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민이냐고 질의를 했더니 팀장님께서 오셔서 ‘해운대구민에게 혜택을 주고 아닐지라도 나중에 여기에서 사업자등록을 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청년채움공간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성과보고회라든가 자랑... 자랑이면 자랑인 자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떻게 진행하죠?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연말에... 12월 11일 월요일에 저희가 청년채움공간에서 성과공유회를 하고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2월 11일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할 거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한테도 이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왜냐하면 청년채움공간이 저희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사실 이게 제일 큰 것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조례도 사실 청년정책 중에서 두 가지가 딱 있거든요. 기본 조례하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오픈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오픈이 된 것 같기도 하고 항상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성과들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되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내에서 창업을 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좋은 상황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하는 것들도 저희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역난방비가 작년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초죠? 올해 초입니까? 해운대라이프에다가 우리 구에서, 우리 부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부서에서... 주민들은 난방비가 올랐다고 다들 불만을 삼는데 ‘이거 별로 오른 거 아니다.’라는 부산시의 입장을, 그렇죠? 부산시의 입장을 대변해서 우리 구가... 예산이 얼마 들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홍보협력과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가 들었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00만 원 정도, 저는 그렇게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보다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바람과 입장이 아니라... 굳이 해운대 좌동에 주로 배부되는 신문에다가 그런 광고까지 할 이유가 있는가, 홍보협력과 예산이든 어느 예산이든 간에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으로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차적으로 부산시에서 LNG 가스비를 15.91% 올리고 난 후에 다시 올린다고 할 때 저는 일방적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는 쪽으로 시하고 협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민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부산시가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의 입장을 바라본다면 구민의 혈세로 그런 광고까지 하는 것이 저는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우리 구민의 입장을 부산시에 전달하는 게 우리 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광고하며 그다음에 각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공고물하며 그런 것들은 부산시에서 해야 할 것이지 우리 해운대구에서 할 것이 아닙니다. 기관을 잘 분리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늦었다면 늦은 시간까지 저녁도 못 드시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많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질의가 사실은 위원님들이 시간 관계상 다 못한 부분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하여튼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일자리센터 구성 및 운영 현황 그리고 세부 예산 지출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에 부적정이 다소 발견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게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행감 이후에 강평이 있겠지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2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윤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