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5회 제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9

회의 전체 보기 1604턴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업무추진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윤영숙입니다. 정례회 기간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성과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강영숙 환경보호팀장 최종화 식품지도팀장 윤성만 식품관리팀장 장정해 공중위생팀장 황송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자동차법인데요. 건수가 2023년에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이거는 친환경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구역에 일반 차가 댔을 때 주민신고로 인해서 부과하는 부분인데 이 법이 당초에는 부과건자가 시장이었는데 2022년 7월 28일 자로 개정되면서 구청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 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혹시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 것도 늘어나는 데 한몫을 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민원신고 접수를 받을 때 안전신문고 앱으로만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러면 잘되고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포함) 이 부분도 보시면 2023년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2022년에는 부과 건수가 73건인데, 2023년에는 257건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게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국에... (집행부 답변 준비) 아, 이때 압도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정부합동감사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19 때 사실 위생교육을 받지 못한 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끝나면서 이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를 한꺼번에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단체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위생교육 미이수자에게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을 보시면 징수실적이 다소 낮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예, 맞습니다. 이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부과 내역에 비해 징수실적이 다소 낮아서... 혹시 이유가 있는지...?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코로나19 때 영업자들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해서 약간의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저항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게 다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한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인데 왜 이렇게 띄엄띄엄... 2019년, 2020년에는 전혀 실적이 없다가 2021년에 2건, 2022년에는 또 전혀 없다가 2023년에는 19건, 이런 식으로 불규칙적인데... 혹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사실 한꺼번에 부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부과를 못 했다가 코로나19가 끝나면서 미필자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를 했고...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관리를 일관되게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해운대 특색 식품 지속 발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인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해운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가장 특색있는 식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요즘은 아무래도, 제가 특정 업체를 말해서 그렇기는 한데... 관내 중동에 있는 복국집이 아무래도 입소문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지해

박지해위원

복국집에서 판매하는 술이나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모주하고 복어포 이런 것도 특색식품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부터 지정돼 있던 달맞이빵하고, 청사포다릿돌빵 이런 게 좀 특색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부산시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 같은데 커피하고 이런 부분...

지해

박지해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게 해운대만을 대표한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관광객들한테 이 빵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지역주민들은 좀 알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도 타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광고나 홍보가 된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세련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유명해질 수 있거든요. 경주빵 같은 경우도 보시면 무조건 가서 경주빵을 산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여기도...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상복명과, 여기에서 대대로... 1938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1998년 경주엑스포에서 전국에 알리면서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이 이상복이라는 장인이 제자를 양성하고 이 제자들이 곳곳에서 운영해서 점포가 많고요. 그래서 어디서나 살 수 있고, 카페에도 곳곳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홍보가 시와 잘 결합이 돼서 어디서든지 살 수 있고 또 유명해서 사람들이 경주에 가면 무조건 경주빵 하나를 산다, 이런 느낌이 될 정도로... 뭔가 하나에 대한 발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참고로 달맞이빵하고 이거는, 제가 지금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작년 말인가에 세계 빵 장인으로 지정이 되셨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해운대신문에도 나기는 했는데... 저도 사실 근무를 하면서 홍보 부분에 아쉬움을 많이 느껴서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달맞이빵 가게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송정에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달맞이빵이면 달맞이 꼭대기에서 팔든지 달맞이고개에서 팔든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갔다가 살 수도 있는데 송정에 가서 그거를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구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35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22년 불법 숙박업 단속 현황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한양수자인마린(오피스텔), 해운대라뮤에뜨, 해운대푸르지오시티, 팔레드시즈, LCT레지던스... 이런 부분을 보시면 전부 해운대를 대표하는 관광지에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관광공사의 불법 의심 숙박 모니터링 자료를 보시면 2022년 이후에 단속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 자료는 따로 보고 계신 겁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2022년 이후에...?

지해

박지해위원

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우리 해운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거를 말씀...?

지해

박지해위원

사실 부산시 전체로도 그렇고요. 해운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제가 기억하는 게 작년에 부산시 자체에서 에어비앤비하고 저희들이 회의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제일 이슈화됐던 지역이, 수영구 쪽에 불법으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이 많이 성행한다고 해서 에어비엔비 관계자하고 부산시 각 구·군별 과장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에어비앤비가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원래는 미국에서 시작된 숙박 공유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확하게 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신규 사업이었고 공유서비스가 생긴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원래 게스트한테 자기 집을 빌려주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생긴 게 에어비앤비인데 앞으로 어떻게 단속하실 예정이십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때도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에어비앤비 이게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는 그런 업체들이, 개인이 많이 등록해서 방을 빌려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시하고 같이 요구했던 것이 등록이 돼 있는 업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 그렇게 확인했을 경우 안 되면 당신들이 그 사이트를 삭제하도록 하라, 그런 식으로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에어비앤비 측에서는 자기들의 수입에 영향이 있으니까 대답은 좀 미적지근하게 했고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법제화하는 거를 건의하고 있는 분위기로 봤었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일단 법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에어비앤비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강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단속을 할 수 없었겠네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 사람들이 그거를 삭제하고 이게 안 되니까... 법적 기준이 없으니까 에어비앤비에서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기존에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었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 또 무조건 다른 숙박업소와 똑같이 단속한다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사실 새로운 문화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개인적인 문화 교류가 메리트인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법도 사실 새롭게 돼야 될 것 같고, 이때까지 다른 숙박업소나 그런 사업장들과 똑같이 단속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기가 다소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게 처음 취지는 외지인들, 외국인이라든지... 말씀대로 문화를 알리기 위한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변질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사실 이게 일반 오피스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집을 빌려줘도 자기 주택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신축 오피스텔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거주하는 곳에 하다 보니까 음주나 파티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 잘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 위원입니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방금 박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숙박 관련 부분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문제는 소방안전설비 미비 부분이나 보험 미가입으로,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런 안전사고 위험 노출을 방지하고자 우리 구에서 혹시 조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사실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유 숙박 단속을 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자발적인 거, 물론 특별한 성수기 때는 감시원들하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럴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주로 경찰을 통해서, 단속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에게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에 빈대가 확인된 구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빈대... 예.

지원

남지원위원

의심 신고도 3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구 자체에서 예방대책이 혹시 준비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결국 위생문제이고 소독이거든요. 저희들이 점검도 나가고 감시원들하고 같이 활동은 하는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빈대와 관련된 매뉴얼 그리고 정기적인 소독,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해운대구는 주요 관광지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가시기 때문에 좀 더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빈대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안내는 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배포된 매뉴얼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혹시나 관내에 빈대가 출몰하면 소독업체나 이런 현황도 다 있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이 부분은 보건소와 업무연계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연계가 필요합니다. 소독방역은 보건소에서 하니까 연계를 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마지막으로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 같은 취약계층이 머무는 곳에도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숙박 쪽에, 시설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숙박업소를 관리해서...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남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65페이지를 한번 보죠. 언양봉계숯불갈비에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65페이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63쪽부터 해 가지고... 정*분 씨가 무슨 불만이 있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웃음

장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1월부터 했는데... 1월, 2월... 지금은 좀 조용합니까? 뭐,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지금은 안 들어오는데 이분이 좀 예민하신 분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민?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소음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언양봉계숯불갈비에서 처리를 했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지도를 하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지도? 행정지도...?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전달 드리고 조금 신경 써달라는 그런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설 개선도 좀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개선을 했는가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개선이 됐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주인을 보니까 개선을 하나도 안 했던데... 이상하네, 개선됐다고 하니까... 지금은 11월이 됐는데 요즘은 민원이 안 들어오네요? 과장님이 해결을 잘하셨네요?

장내 웃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 주요 성과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찾아가는 맞춤형 위생행정 추진’ 해 가지고 컨설팅 지원을 6개소에 했다고 하는데, 주방장 출신이... 여기는 어디에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송동에도 유식당이 있고요.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한식 위주로 아니면 갈비집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거든요.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특급호텔 주방장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산은 들어갑니다. 기금으로 12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어서...

성철

장성철위원

12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들어가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직 하고 있으면... 향후 이런 사람들은 컨설팅을 받으면 영업에 훨씬 좋아지겠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그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손님은 없고, 본인들이 맛있다고 내놓는 것보다는 외지인들이,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전직 쉐프들이 객관적으로 맛도 보고 평가하면서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이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를 받을 때 (매장) 평수나 이런 것도 보고 합니까? 위치나 이런 것도 보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위치 같은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선정은 어떻게 됐는지, 그 6개 업소의 자료를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3쪽을 보시겠습니까? 약수터 관련돼서... 그거는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약수터는 어때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전반적으로 수질 적합이 많습니다. 뒤에 보면 약수터 관련된 자료가 이 행감 자료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적합이 많습니다. 거의 다 적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3쪽에 보면 2023년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해서... 2023년도에 수의계약을 한 게 ‘약수터 수질개선’ 해 가지고 3회 계약한 걸로 나타나는데 동일업체가 계속, 경상남도 김해로 돼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런 데도 보면 사업체하고 대표자명 명시가 되는 게 안 나아요? 안 넣어도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양식이 회사 소재지라고 돼 있어서 거기에 충실하게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경상남도 김해가 좀 많은데, 다른 이유는 없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계속 투명성 있게 안 보이고 있어 가지고... 다른 데는 보니까 남구, 사상구, 서울...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전 부서에 계속 질의하는데 행감 자료 9쪽, 세외수입 부과내역... 올해 2023년 10월 기준으로 미납금이 2억 6700만 원이 되더라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나중에 가셔 가지고 이 미납된 내역을 통째로 해서, 따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결손처분도 되고 했던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화면 제시) 그리고 135쪽, 아까 박지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달맞이빵 그게 송정에 있더라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 물어보니까 우리 해운대구 주민들보다 인터넷으로 지방에서 많이 주문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관광 홍보용으로 구매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구매도 많이 하고 직원들도, 전보를 가면 빵 사가고 그럴 때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매출이 얼마인지 이런 거는 잘 안 나오겠네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점자

유점자위원

또 그 옆에 보니까 버니빈이라고 해서 원두커피집이 있더라고요. 버니빈이 아버지의 ‘버’ 자와 어머니의 ‘니’ 자로 해 가지고 마음으로 로스팅을 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이번에 커피 맛 경연 대회에서 1등을 했나 봐요. 스타벅스보다 더 맛이 있다고... 그동안 연구만 하셨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겉으로는 봤는데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다른 제품도 많나 봐요. 제가 한 달 전에 지나가니까 주민분들이 이런 게 있다고 소개하던데 이런 거를 적극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그리고 또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자료화면 제시) 우리가 국회에 가니까 환경산업 공모전을 하더라고요. ‘환경을 지키는 스마트한 방법’ 해 가지고 제가 혹시나 싶어서 책자를 가져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문복(문화복합센터)이나 본청 1층에라도,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는데... 국회에 가보니까 시리즈별로 잘해놨더라고요. 혹시 이런 전시는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는데 환경공단에 들어가니까 이거를 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자를 드릴 텐데... 한국환경공단하고 환경부하고, 이 내용들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거는 플라스틱이거든요. 밑에 보면 학이 한 마리가 앉아있는데... 다 플라스틱이에요. 혹시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면... 아마 전시가 끝난 것 같은데... 혹시 다운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도 전시를 한번 했으면 싶어서... 이 내용들이 좋아서, 혹시 그게 되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내년에는 UCC(User Created Contents) 공모전 예산편성을 해놨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쓰레기 사냥’ 해 가지고... 해운대나 송정에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가보면 저런 게 엄청 많아서... 이 중에서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가 공모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시리즈별로 참 잘 돼 있어요. 나중에 제가 책자를 드릴 테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나중에 책을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때 소음 같은 경우, 제가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에 계속 연락이 따로 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민원이야 항상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사실 건축과와 같이 진행하라고 한 건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잘 안 되죠. 서로 업무가 다르고 영역도 다르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기동반이 있으니까 2명이서 항상 순찰을 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즉시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상시로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는데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음식점 위생등급을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3단계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등급을 신청하는 거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자료화면 제시) 저거는 서구청에서 음식물 위생등급에 선정된 업체한테 ‘위생등급 지정 업소 및 모범음식점 지원을 위한 위생물품을 아래와 같이 배부한다.’ 해 가지고 작지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그 업체한테 지원을 하더라고요. 혹시 민원이 들어온 거 있죠? 없습니까? 우리 구는 왜 이런 제도가 없느냐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아니고 위생용품 있죠? 세트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는 남은 음식을 싸가는 위생용품이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거 말고 평상시에, 손 세정제라든지 소독제, 주방 세제 그다음에 음식 만들 때 끼는 니트릴 장갑 이런 거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800만 원 정도 편성해놨거든요. 쓰레기 봉투는 아니지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위생등급 우수 매장에서 우리 해운대구는... 우리는 위생등급을 받은 업체가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37군데 정도가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에서 받았는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부산진구라든지, 사하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소소하지만 이런 정책 장려 차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선물을 준다는데... 그러면 저희도 손 세정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주방 세제, 소독제, 니트릴 장갑 이런 거는 항상...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왜...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런 거를 보여주면서 우리 해운대구는 그렇게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분이... 위생등급 업소입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위생등급 업소인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음...

영숙

원영숙위원

저렇게 수령하라고 문자도 보내고... 뭐, 직접 갖다주는 겁니까? 수령하러 오라고 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이 갈 때 직접 갖다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지부에 배부를 하고 거기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배달사고 아닙니까?

웃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달사고는 있을 수도 없고, 아마 그분이 세제 이런 거는 받으셨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받고 싶으신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화장실 관리라든지, 정말 상시적으로 필요한 물품이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선물을 선정할 때 좀 필요한 것들, 효능감 있는 선물을 선택하고 이렇게 서구청같이 문자로 수령하러 오라고 하든지...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한번...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 주고 또 점검할 때 배달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 말씀대로 주방세제도 좋지만 쓰레기종량제 봉투, 이렇게 종목을 바꿔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가는 거라면...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올해는 아직 나가지 않았고 배부 예정이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수령하러 오라고 하는데 우리 구 위생등급 우수업체들이 우리 구는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는 민원들이 제기된 게 아직 수령이 안 돼서 그런데... 선물 선정을 함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거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12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6월 30일에 문현신 의원 발의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고 작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용역도 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구가 지금 10년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지난 8월 31일에 중간용역보고회를 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참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우리 구가 2050 탄소중립을 이루기까지 이 10년 간의 계획들을...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 실천방향과 목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더라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환경위생과가 주관 부서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계획이 10년 단위 계획인데, 2023년부터 2032년까지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벌써 올해 1년이 지나간 거는 알고 아시죠? 내년이 되면 2년 차고 그렇게 되면 10년 계획도 금방, 이 10년의 계획 수립이 금방 다가오는 거예요. 2050년을 향해서 우리 해운대가 탄소중립을 이뤄내야 되는 거대한 목표잖아요. 그러면 실천 방안도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요구하는 것들이 그 용역 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최종 용역 보고서가 언제 나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다음 달 21일에 보고회가 있거든요. 그때 의원님들한테도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도 제4장에 보면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마련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시책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고, 녹색건축물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녹색교통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해야 되고, 탄소흡수원 확대를 해야 되고,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을 해야 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기본계획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시책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328~336페이지에 보면 탄소 배출 저감 추진 현황이 있더라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작년과 올해에 거의 유사한 사업들을 해내고 있어서... 그러면 이 10년 기본계획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다, 물론 12월에 최종 완성된 용역 보고서가 나오지만... 올해 우리 조례가 시행이 됐고, 10년 기본계획이 올해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우리 구에서 변화한 사항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2년 차니까 좀 꼼꼼한 시책을 과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거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본예산에 별로 안 잡혀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탄소중립 실천 방안이 사실 중요한데... 제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육 홍보 이런 부분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유점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UCC 공모전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런 거를 자꾸 함으로써 인식을 개선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많이 맞추고 있었고요. 그리고 용역 부분에 있어서도 며칠 전에 용역사하고 같이 실무자 회의를 했었습니다. 각 팀별로, 건물수송폐기물... 아까 언급하신 관련 팀장들을 다 데리고 와서 3층에서 회의를 했을 때 중간 체크를 한번 했었거든요. 실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거는 좀 더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보고회 때 아마 좋은 시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축과의 건축심의위원회 쪽에, 건축심의를 할 때 환경위생과에서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좀 관여를...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계획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위생과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타 부서마다 곳곳에 할 수 있는, 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그렇게 해야 감축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시책 발굴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23년도 본예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우리 예산서 곳곳에 자본적 지출, 401-01에 대해서 많이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이거 우리 이상곤 위원장님이 강조하시는 건데 시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아, 국·시비를 들여서 제거사업을 하셨겠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401-01로 편성목이 돼 있어요. 이게 과연 우리 구의 자산을 증대시킨 편성목인지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편성목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 제거사업이 도대체 왜 401-01에 편성이 돼 있는지... 이거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이거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400번대는 자본적 지출이에요. 뭔가 자산이 늘어나고 하는 이런 지출 항목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약수터 시설 유지 보수비가 있어요. 시설 유지 보수비는 경상적 지출, 201-02 정도에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계획안에는 500만 원 곱하기 10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성과에 보면 약수터인 경우에 3개소에 4500만 원,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됐어요. 이게 당초 계획에 비해 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까?

이거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서 편성을 위한 개략적인 산출 기준인데, 아마 4500만 원을 다 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산출은 그렇게 해놨지만 평상시에 10개의 약수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시설 유지 보수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환경 정비를 한다, 안내판 보수를 한다, 청소를 한다, 거기에 대한 재료를 구입한다... 다 포함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3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집행한 겁니다. 원영숙 위원 5000만 원의 예산 안에서 4500만 원이 집행된 거죠?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 제가 약수터의 시설 유지 보수의 그 편성목이 401-01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가 자본적 지출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보면 또 약수터 시설 개선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를 인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401-01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약수터 약품이나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들은 사실 경상적 경비로, 201-02로 편성해서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 위원님, 질의 많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01-01 기후변화 적응 사업으로 해 가지고 쿨루프(Cool Roof)를 시공하셨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취약계층 차열, 단열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자본적 지출로, 401-01로 편성목을 해놨어요. 이거는 우리 구청이 쿨루프 시공을 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우리 구청 청사에 쿨루프 시공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관내 취약계층한테 쿨루프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시설비로 편성돼 있어요. 이거는 민간 자본이전이라든지 이렇게 편성목이 가져야지 맞는 거거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아마 예산팀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예산팀하고... 이게 사실 환경위생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서에서 공히 다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관행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을 하라고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지침은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행이 상위법을 막 그냥 뭉개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찾아가는 맞춤형 위생행정 추진하고요. 유점자 위원님이 환경개선부담금 자료 요청하신 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