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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3-11-29

이영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총규모는 2023년보다 3,071억 원이 감액된 4조 8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세입예산안의 81%인 3조 3,10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3,252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2,850억 원, 특별교부금 357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137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분 4억 원, 국고보조금 88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세입 예산안의 12.8%인 5,211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43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은 대구시의 지방세 세수 실적 등을 반영한 전출계획에 따라 1,25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학기중 급식비 지원금 등 비법정이전수입은 17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AI교육 선도학교 운영지원 사업 종료로 2023년 대비 12억 원을 감액한 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총세입 예산안의 0.4%인 158억 원으로 2023년도에 비해 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 350억 원과 금융자산회수 20억 원을 반영하여 총세입 예산안의 0.9%인 3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분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0억 원을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세출예산은 시교육청이 3조 6,361억 원, 교육지원청이 4,014억 원, 직속기관이 476억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조 6,203억 원, 물건비 1,859억 원, 이전지출비 5,239억 원, 자본지출비 3,288억 원, 상환지출금 273억 원, 전출금 등 1조 3,687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302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45.8%인 1조 8,720억 원으로 2023년도 대비 1,26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인사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30억 원을 증액한 2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849억 원, 학력 신장 및 평가 376억 원, 유아 및 특수교육 475억 원, 직업교육 261억 원, 학교정보화 497억 원, 특별활동 지원 337억 원, 학생생활지도 223억 원 등 14개 단위사업에 3,180억 원을 반영하여 2023년도 대비 5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은 학비 지원에 262억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369억 원, 교육복지 지원에 2,204억 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2,835억 원을 반영하여 2023년도 대비 1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사업은 보건관리에 144억 원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급식비 지원 등 급식 관리에 2,237억 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2,38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사립학교의 기본 운영을 위한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2023년도 대비 22억 원을 증액한 6,4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은 학교 신·증설에 80억 원,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등 학교시설환경 개선과 학교시설 확충에 3,552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대비 683억 원을 감액한 3,6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인 75억 원으로 2023년도 대비 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교육 운영에 41억 원, 독서문화에 34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2.1%인 848억 원으로 세입 재원의 감소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00억 원을 전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23년도 대비 2,62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7%로 2023년도 대비 357억 원을 감액한 3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인건비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51.2%인 2조 905억 원으로 처우개선 및 호봉 상승 등으로 2023년 대비 1,18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세입 재원 부족분에 대해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충당하고자 전년도 말 보유기금 1조 898억 원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0억 원을 전출하고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3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말 기금보유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885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395억 원 등 총 9,28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관행적·소모성 경비는 줄이고 시설사업비는 공사집행시기에 따라 반영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교육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의 바탕 위에 주도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전종섭 국장님, 저번에 기금 운용하는 이자수입 그거 위원님들께 각자 다 드렸습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육정미위원

저도 주시고, 설명하시다가 다 달라고 했던 것.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자료를 그때 만들었는데. (옆을 보며)지금 배부됐지요?

육정미위원

그거 혹시 안 주셨으면 주십시오.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청하고 지원청의 대구행복한미래재단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 건수하고 총액 금액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사업설명서 57페이지 보면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 그다음에 교육과정 문해력 강화 여기 2건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지표하고 그다음에 산출근거에 따른 지출내역 그다음 에 그 지출 증빙서류까지도 별첨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 내용 적으셨지요? 또 다른 분 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질의순서는 무순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다음 질의할 동료위원을 배려하여 20분 내외로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없는 살림에 예산 편성하느라고 전부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에 대한 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4쪽에 있고요.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이 1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해외 학교와의 교류계획이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또 학생들이 다양한. 얼마나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요구에 따라서 학교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고 2014년에는 교당 한 14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이걸 좀 늘려가지고 교당 4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국가를 경험하기에는 적은 수준의 예산만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한 학교에 400만 원 같으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장기적 또 종합적 차원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또 부분적인 효과만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애로사항은 뭐고 또 단위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예산 증액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이 사업을 운용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이 사업 진행을 못 했었는데, 비대면으로 하고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많이 해소가 됐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 입장에서는 금액이, 또 부족한 부분은 일부 자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돈은 공통된 경비 쪽에 치중하고 있고 학교마다의 여건이 달라서, 학교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여건이 허락된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화위원

예. 학생들이 국외활동을 하면 교원이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언어능력을 구비한 전문가 양성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국제감각이 풍부한 인재 발굴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잖아요.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시대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이 전문가를 구성해가지고 선생님들 중에 이런 국제교류에 관심이 있고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뽑아가지고 우수교수 컨설팅단을 운영해서 해당 학교가 원하면 저희가 국제교류 사업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 중에 통역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 한 100여 명을 저희가 구성해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보니까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하다가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도 계속 할 필요가 있겠다. 굳이 오프라인, 그러니까 혼합형으로 해도 되겠다. 이런 사례도 저희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양하게, 꼭 현지에 가지 않더라도 이런 온라인이나 또 혼합형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뫼북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초등학교는 2022년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유공학교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표창받았거든요. 그리고 비봉초 학생들이 대구무형문화재 제2회 날뫼북춤을 전수받고 또 공연하며 학교 예술교육의 전통이자 브랜드로 특성화시켜서 서구 비산지역의 민속춤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뫼북춤은 전국에서 유일한 북춤이고 또 특성이 알려지고 유명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의 대평중학교나 대구북중 같은 경우에는 날뫼북춤 동아리를 통해서 2002년도부터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매년 수차례씩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고 또 19회 전국 날뫼북춤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 또 제8회 창의체험동아리 온라인축제 금상을 받았고요. 또 20회 전국날뫼북춤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상경력이 많은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예술축제 등 다양한 행사에 빈번이 초청될 것 같은데 학생동아리활동 등의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되며 학생들이 전통예술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학교의 예술교육 활성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사업 확대 계획은 혹시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1교1예술동아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모든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학교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반적으로 나가는 돈을 더 과감하게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국제교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교육부에 응모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교육원의 국제교류 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그 사업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신청서가 된다면 그 사업에 저희가 이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국제교류나 이런 데 한번 지원해 주는 것 포함해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 북춤 하는 거는, 물론 다른 데도 이상한 북춤이 있고 하지만 또 우리 고유의 그런 그것 아닙니까,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학생들이 하면서 인성교육도 되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으니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좀 빠트린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런 날뫼북춤 등 지역 전통 무형문화재 보존에 학교당 500~7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625쪽에 보면요, 검토보고서 109쪽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이 작년에 비해서 21억 원 증액되어 4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지 못할 시 고용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3.6%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현재 교원에, 전체적으로 저희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은 2.14%입니다. 그중에 일반직이 4.45%로 의무고용률을 좀 넘기고 있고요. 교원이 1.75%입니다. 그래서 좀 미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지요.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를 위해 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이며 또 의무고용률 충족이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부담금 절반 감면 특례 적용이 올해부터 폐지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의무고용률도 3.8%로 올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납부해야 될 부담금이 2배 까가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례기간 연장 요청 및 현실을 고려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견은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현재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된 대로 고용부담금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원인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고요. 저희도 가장 큰 원인은 사실 교원 부분입니다. 교원 부분이 1.7%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자원이 없습니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응시자가 아예 없기 때문에 가끔 한 명씩, 몇 년에 한 명씩, 한 명씩 합격하는 수준이라서 그 부분이 가장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뽑기도 어렵고 그런 면이 있다는 점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미 확정이 된 상태라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확정이 된 상태라서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가령 장애인이 공무원이나 교원이 될 경우에 별도의 인력을 장애인인력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도와주는 지원 인력을 저희가 붙여준다든지 또 학교에 또 교육계 행정기관에 장애인 공무원이나 선생님들이 근무하기에 용이하도록 어떤 시설이나 이런 개선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왜냐하면 요즘은 선천적인 장애 이런 것보다도 후천적인 장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의 장애인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 졸업하고 늦게 이래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장애인이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교원을 할 수 있고, 찾아보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충원하고 부담금을 많이 내지 않도록.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어차피 고용률이 낮아지면 좀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11월 27일 자 매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대구시 내 일부 학교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뜻하는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고도 여전히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BF 인증을 받은 학교는 어느 정도 되며 장애인 학생의 원활한 이동을 막는 장애물 등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현재 BF 인증받은 기관은 교육지원청, 학교 포함해서 39개 기관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모든 학교, 기관에 대해서 해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도된 대로. 예를 들면 시설은 설치해 놨는데 장애인 학생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장애인 시설에다가 물건을 적재해 놓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나타나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점검하고 그렇게 하겠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설치하기 전에 저희가 장애인협회와 협의해서 그쪽하고 얘기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또 어떤 장비가 적절한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요. 학교 현장에 이동식 휠체어 경사로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하는데, 장애인 혼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 보입니다.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시설을 해놓으면 장애인 혼자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 도움을 받아서 가는 거 같으면 그 장애인 시설이 별로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그게 있으니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보완해 볼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자기가 스스로 갈 수 있고 스스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교육권 보호 관련에 대해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바가 있다. 그지요? 그에 따른 업무 추진을 위해 교육권 보호 사업의 예산 반영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 시점에 교원들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거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그게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초등학교 선생님 두 분이 현재 혜택을, 지난번에 저희가 지원해 드렸고 그리고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영애위원

초등학교 2명, 지금 현재 지원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일단 심급별로 500만 원 정도, 경찰 동행 때부터 500만 원씩.

이영애위원

우선에 참 많은 도움이 된다.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범위 확대를, 1인당 보험료가 대폭 인상이 됐지요,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2,500원에서 1만 원. 보상 범위는 어떻게 확대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교원배상책임보험 세부 약관에 대해서는 중앙에 있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 저희 대구에 있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협의 중이고요. 대개 그 약관 구성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과 분쟁 지원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분쟁조정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치료하고 상담에 대한 그런 비용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 그리고 손해배상할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이나 또 책임, 재산 피해에 대한 보전비용 부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 보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하는 거는 명확히 규정이 돼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약관에 대해 협의 중입니다.

이영애위원

협의 중이라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크게 이런 네 가지 부분으로.

이영애위원

협의 중인데 나중에 그게 결정이 되면 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좀 봤으면 좋겠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그리고 다 행복한 소통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신청 학교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좀 증가됐지요,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보통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나 또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직도 포함해가지고 그분들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받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교마다 대략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현장에서 되게 반응이 좋고 많이 좀 치유가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기존 184개교에서 230개교로 확대한 내용입니다.

이영애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또 증가가 되는데 그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원되는 기준이.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원 기준이요?

이영애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일단 지원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 해주지는 않을 거고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당연히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이영애위원

무조건 그게 많이 증가하고 이게 좋은 그거로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원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도 100만 원 이내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이영애위원

그래 예산은 100만 원 이내인데 신청을 많이 하면 그만큼 예산의 범위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거기에 대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또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사용자 수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 있는데 현재 각급 학교에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현재 모든 학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포함해서 초·중·고, 특수학교, 모든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100%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이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이거는 어떤 거예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러니까 휴대폰에, 제가 이제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 전화가, 선생님 번호가 나타나지 않는.

이영애위원

안심번호, 080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일선 학교 이외에 추가로 요청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안심번호.

이영애위원

일선 학교에서 이 외에도 이렇게 추가로 요청하는 지원 사항이 있느냐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교원안심번호 관련해서는 특별히 신청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올해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부터 설치될 교육지원청 지역 교권보호 지원 운영 계획에 대해서, 그 운영위원회가 이번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그거 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게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법 개정 때문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학교에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가 돼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학폭위원회가 학교에 있다가 교육지원청에 갔듯이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게 되면 결국은 저희 같은 경우 동·서·남·달 네 군데에 설치할 건데 하면 인력이 필요하고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담은 거는 그런 사무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앞으로 인력이 적어도 변호사 1명 그리고 교육전문직원 1명, 주무관 1명 이렇게 저희가 배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86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직무연수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지요? 증액사유에 6급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기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신설된 6급 장기교육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고 또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개설이 늦은 사유가, 왜 그렇게 늦었는지에 대해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일단 저희가 5급이나 4급에 대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좀 마련돼 있는데 6급에 대해서는 이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저희가 좀 부족해서.

이영애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저희가 늦은 이유는 저도 살펴보니까 한 10년 전부터 얘기는 있었는데 내부의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의견이 좀 합치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돼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애위원

방금 내부에 반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반대의 이유는 뭐였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한 10명 정도 교육과정을 개설하려고 하니까 인력에 대한 대체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한 6개월간 가니까 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력 운영하는 데 예산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뒤로 미뤄지면서 10년 전에는 시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이영애위원

인력 예산, 물려는 돈이구먼. 그런데 지금 10명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할 때, 산정된 거지요, 그지요? 그런데 행정직렬 외에 타 직렬도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던데. 타 직렬도, 그지요? 향후 직렬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당연히 직렬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일단 시작이니까 한번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지도 검토해야 되고 소수 직렬 같은 경우에는 또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해 보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타 직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이영애위원

예산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직렬을 다시 또 확대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또 수반이 되잖아요.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추가하든지 아니면 또 현재 있는 거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교육 장소가 구미에 있는 거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경북교육청 연수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육생들이 출퇴근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대구에 수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경북 그쪽의 연수원에 위탁하신 건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 프로그램을 안 하는 데가 경북하고 대구 두 교육청만 딱 남아가지고 아마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럼 우리 별도로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한번 융합해서 해보자, 그런 차원인 걸로 알고 또 타 시·도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충청도도 충남, 세종, 충북이 같이 하기도 하고.

이영애위원

아, 거기도 그래 해가지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왜냐하면 서로 또 교류도 하고 해서 이번에는 경북에서 하고 다음에는 또 저희가 하고 이런 형태로.

이영애위원

서로 교환해가면서 한다.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6급 직원들이 반기별 10명씩 교육훈련에 파견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인력 운영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물론 파견이 되면 그 자리를 그냥 비워두는 게 아니고 별도 정원이 인정됩니다. 교육 파견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별도 정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시 또 인력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거는 가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인력을 다시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인력은 어디에서 배치를?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기존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기존 인력이 딱 맞게 있는 게 아니고.

이영애위원

아, 인력을 조금 여유 있게 배치한다.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지금 이거 6급 교육 신청을 받는 이거에서는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거의 10명이 예정인데 이거는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그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다음은 유보통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 검토보고서 90쪽입니다. 이번에 선정에 따라서 교육부 특별교부금 4억 6,800만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과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지요? 지금 신경이 많이 쓰일 거고 많은 그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대비 중. 거점형 방과후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거점형 방과후 과정의 내용은 현재 동·서·남·달 네 군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학급 수로 보면 한 여덟 학급 정도. 그래서 중심 교육청 하나가 중심이 되고 인근에 협력 유치원 2개 정도 같이 해가지고 방학 중에 한 유치원에 모여서 통합해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가 더 추가되는데요. 돌봄서비스랄지 또 점심 도시락 그리고 또 프로그램 지원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학부모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한 97% 이렇게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호응도는 좋다.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그리고 특성화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애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이영애위원

특성화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이 있지요,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그게 기존 프로그램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애위원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 과장 황정문입니다. 특성화 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과후 거점학교의 어떤 특성화 프로그램은 기존에 학기 중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을 방학 중에 보다 많은 학생들의, 소규모 유치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도시락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가지고 보다 많은 인력을 가지고, 학생들 인력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기존에 있던 소규모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특기적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이영애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잘 주입이 되지.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그 거점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애위원

예.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러면 학생들의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내용인데 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기적성 프로그램, 차량을 이용해서 갈 수 없었던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이라든지 또 미술 그다음에 음악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영애위원

기존에는 못 했던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거점으로 이렇게 한번.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또 실시한다고 하니까 좀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문

황정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영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처음 운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운영 후에 개선해야 할 점이 도출될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까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좋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만족도를 조사해가지고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바가, 그분들이 뭐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그리고 학교 보건실 환경개선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518쪽에 보면 있는데 학생과 교직원들의 보건 건강을 위해 10년 이상 경과한 보건실을 대상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학교 보건실은 요즘과 같이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앤데믹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환경개선 대상 보건실은 어떤 절차를 통해 선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금년 8월에 모든 학교가 100% 완료됐고요. 지금 하는 이 사업은 이어서 노후도가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저희가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지원 기준은 교당 한 3,000만 원 정도 하고 저희가 지원 예정 학교 수는 한 15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일단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실사를 한 다음에 현장에 가서 필요한지 또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대상 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영애위원

8월까지 완료가 됐는데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더 남았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대화 사업은 끝났지만 시설개선 사업은 매년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거지요.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는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해보고 한다고 하지만 거기 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어쨌든 절차는 그렇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현재 군위군 포함해서 10년 이상 경과되어 개선이 필요한 노후 보건실이 총 몇 곳 정도 되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뒤를 보며) 저희가 그거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한번 답변.

이영애위원

다음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지금 할 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에 과정을 주시든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마 이게 노후.

이영애위원

예. 다음에 그거 주시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하니까.

이영애위원

예. 자료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보건실에 필수적인, 요즘은 도구를 다양하게 갖추게 되잖아요.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개선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의 학교운영비를 증액해서 교부해 준다든지 하는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학교가 당장 좀 필요한 게 있다면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쓸 수 있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더 큰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소규모라면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영애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답변으로 그치지 마시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95쪽을 보니까,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해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이 10억 4,600만 원, 전년도 6,200만 원 대비해서 9억 8,400만 원이 증액됐네요. 96쪽을 보니까 증감 사유가 지역사회 개방형 거점 학교도서관 구축 1억 8,000만 원, 학교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구축 8억 원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먼저, 지역사회 개방형 거점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테크노 3초, 내년에 개교하는 그 학교에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당초 신설학교 설계단계부터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그걸 개교하는 내용입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개방형 학교도서관 실무협의회에서 테크노 3초에 개방형 도서관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원규위원

그럼 내년에 개교하는데 이거 운영계획이라든지, 기존 학교마다 도서관은 다 있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원규위원

있는데 그런 도서관과 좀 다른 게 어떤 점이며 또 자료 배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학교 설계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동선이나 이런 부분은 분리가 되고요. 자료도 성인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당연히 구분되게 할 거고, 또 저희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학생과 일반인의 출입구를 분리하고 또 학생들의 이용이 집중되는 오전 9시 이전에는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고 이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운영은 사서교사하고 또 지원 인력, 어떤 국가근로장학생이나 단기근로자를 배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개방형 거점 도서관이, 사실 거기 테크노 3초를 보면 신도시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 발상은 좋아요. 접근성도 좋고 해가지고 아마 활용률도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대구교육청에서 첫 사업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처음입니다.

김원규위원

첫 사업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원규위원

타 광역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원규위원

타 광역 교육청에서도 이 지역 거점형 도서관을.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현재 계획된 거는 없습니다.

김원규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 테크노 3초 주위에 보면 우리 달성도서관이 직선거리로 한 1.5km 옆에 있고 또 거기에 직선거리 한 600m쯤에는 내년쯤 되면 달성군에서 남부도서관을 아마 개관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이용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지역적 그거를 좀 감안해서 이 도서관을 만든 건지. 그러니까 근거리에도 달성도서관이 있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체가 특색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이게 초등학교 내에 있으니까 아예 그 초등학생의 학부모님들이 찾는 그런 전문적인 도서를 구비한다든지 어떤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원규위원

아직까지 도서 구입 이런 건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달성도서관이나 달성남부도서관하고 좀 이래 중복되지 않는 그런 전문도서관으로 꾸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당연히 저희가 그런 주변의 도서관들과 차별화도 되고 또 특색 있도록 운영할 계획을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가 또 괜찮은 장점이 있는 거 하나는 만약에 돌봄교실이나 늘봄학교를 한다면, 돌봄은 당연히 하겠지만. 한다면 학부모님들이 잠시 와서, 또 일찍 와서 도서관에 잠깐 들러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끝나고 아이들과 도서관에 같이 갈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특색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원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구축 8억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학교도서관 RFID라든지 바코드 이게 작년에도 한번 거론된 내용인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원규위원

이게 사실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김원규위원

그 시범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라든지 그게 평가된 게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현재 저희가 설치한 학교들은 사서 지원이 좀 여의치 않거나 아니면 이용률이 높은 그런 학교들이었기 때문에 되게 호응은 좋았습니다. 현재 업무 절감에 기여했다는 그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김원규위원

RFID 기반이 4개교에 5,000만 원씩 2억 원이고, 바코드형 자가 반납기가 40개교에 1,500만 원씩 6억 원인데 RFID를 하는 학교와 바코드형 반납기를 설치하는 학교의 어떤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코드형 자가 대출반납기 같은 경우에는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겸임하고 있는 학교 또 학생과 대출 책 수가 많은 학교를 저희가 선정하고 있고요. RFID 같은 경우에는 학생과 대출 책 수가 많은 큰 학교들, 예를 들면 경동초, 봉무초, 동도중 이런 형태로 해서 아주 대규모 학교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올해 이렇게 하고 계속사업으로 내년, 그 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거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상황을 봐가지고 현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계속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자동화 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사실 단순하게 도서 대출·반납 편의성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효과가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무래도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도서 대출·반납에 시간을 줄인다면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또 도서관에 오는, 출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단순히 업무의 양을 줄여준다기보다는 그거에 플러스해가지고 도서관의 어떤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사실 고가의 기기고 요즘 또 우리 행안부에서도 뭡니까? 전자시스템이 에러가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 앞으로 유지·관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유지·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해야 될 건데, 만약에 그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을 때 큰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불편할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모든 시스템이 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그 부분도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규위원

예. 학교도서관 자동화시스템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이걸 좀, 방금 말씀 중에 작년에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사실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장비라든지 모든 게 변화해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지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신중히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678페이지에 보면 HACCP 위생관리시스템 이게 학교급식 개선 관리 쪽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HACCP 위생관리시스템이 1억 8,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HACCP 이게 물론 상당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데 언론 기사를 보니까 세종, 경남, 경북, 인천, 부산은 HACCP 이 시스템이 90%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구는 추진실적에 보니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18개교 25%고 아직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지요? 올해 22개교에서 35개교로 늘다 보니까 1억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우리 대구시교육청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그거 살펴보니까 주로 영양교사나 영양사 선생님들이 이거를 활용합니다. 직접 펜을 가지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모든 전자기기가 그렇듯이 배울 때, 처음에 활용할 때 조금 불편한 점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현장에서는 신청률이 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면, “이걸 하겠냐” 이렇게 해보면 신청률이 저조한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영양사분들이 이 HACCP을 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다 그렇게 그 시스템에 맞춰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체크를.

김원규위원

작업을 해서 하니까 금방 한 말이 번거롭다, 이 뜻 아닙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원규위원

일이 번거롭다, 이 뜻이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지요.

김원규위원

일이 많다는 거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건 아닌데 일이 좀 익숙하기 전까지는 그게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은 빠르게 좀 확산을 시켜가지고 구축 비율이 좀 높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어떤 인센티브를 좀 주든지, 이걸 사용할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거를 좀 고민해 가지고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용자가 직접 어떤 점이 좋더라 하는 점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속도를 급속도로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474개 학교 중에서 아직까지 124개밖에 안 되니까 타 광역시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원규위원

이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체가, 이런 것가지고 우리 대구시가 저조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봅시다.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KBS TV 뉴스를 보다가 또 새로운 거를 하나 봤는데 학교보안관 제도가 있더라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원규위원

학교보안관 제도, 제가 의회에 와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설명서 547쪽에 보니까 학생 안전망 운영이라고 있더라고요. 학생 안전망 운영인데 그 운영 안에서 ‘다’ 항목에 학생보호자원봉사인력(학교보안관) 이렇게 괄호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9,700만 원, 작년에 1억 원에서, 이거는 알고 보니까 11개교 국립학교, 사립초, 자사고, 특목고인데 나머지 381개 학교와 사립고 80개교는 이게 학교 기본운영비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데 그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전국 최하위의 보안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실은 임금이 아니고 보안관이라는 것이 자원봉사 성격이더라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자원봉사 성격이고 시간당 4,333원 이래 받고 있고 한 달에 한 26만 원 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국 꼴찌라고 하면, 이게 전국 특·광역시가 다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좀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대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전국이 다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지자체 예산인지 아니면 교육부 예산인지 설명을.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 사업이 시작된 거는 과거에 보면 학교가 울타리 없는 학교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학교 안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울타리도 다시 만들기도 하고 곁들여서 학교보안관 제도를 둬가지고 학교 출입을 좀 통제한다든지 또 학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된 거고요. 이게 대부분 학교가 아마 보안관 제도를 두고 있는데 보통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직 경찰관이거나 전직 공무원들이거나 대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봉사 성격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금액이 모든 시·도가 대부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김원규위원

임금이 높지는 않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사실 임금 개념이라기보다는 실비 개념입니다.

김원규위원

실비.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근무를 하고 1만 3,000원을 받아 갔는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러니까 임금이 아니고 봉사에 따른 뭐 교통비나.

김원규위원

한 달에 20만 원인데, 저도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이 제도가 아마 몇 년 전에는, 아까 우리 부감님 말씀처럼 전직 경찰관이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보면 실버 세대들인 할머니도 하고 할아버지도 하고, 들어가면 교문 입구에서 이름 적고 명패 주고 출입자를 그냥 이렇게 체크하는 정도로 하고 있던데 이게 어떻게 제도를 운영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운영돼야 되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맞지만 최근에 또 우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에서 어떤 예산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 예산을 고민 끝에 하다 보니까 이 보안관 제도를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대구시교육청으로 제의가 들어온 게 있지요? 과장님 계십니까?
규은

김규은생활인성교육과장

예.

김원규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은

김규은생활인성교육과장

예.

김원규위원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규은

김규은생활인성교육과장

생활인성교육과장 김규은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우리가 원래 운영할 때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보안관을 채용합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봉사직으로 월 27만 원 해서 파견을 보내주려고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만 파견을 보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초·중·고등학교에 477개교를 다 운영하는데 예산 범위가 초등학교밖에 안 된다고 해서 초등학교만 지원해 준다고 하길래 초등학교를 해주게 되면 중·고등학교도 이 문제를 또 제기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예산이 올해만 가능하지 내년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줘서 지금 저희 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보면 초등, 우리 현재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교기본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네요? 아까 말씀하신 9,700만 원 외에는 이게.
규은

김규은생활인성교육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내려주면 학교에서 1일 1만 3,000원씩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럼 공립학교 381개교와 사립 87개교는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은

김규은생활인성교육과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기본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내려줍니까?
규은

김규은생활인성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내려주는데 지금 현재도 이 금액이 보면 1만 3,000원 주지만 1년에 43억 원이 지출되거든요.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데 시니어에서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26만 원인데 20만 원을 정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46만 원이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 20만 원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이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안 되는 금액인데 그래서 이런 제도는 방금 말씀처럼 중학교, 고등학교가 안 되더라도 빨리 받아가지고 말씀처럼 중앙 예산이 매년 내려오는 것 같으면 초등학교만 시행을 하고 또 내년에 확대 개편을 한다든지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규은

김규은생활인성교육과장

예.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 내려가는 학교의 학교장이 채용을 해서 학교에 예산을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학교에 파견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견을 보내주는 게 가능한지, 파견을 보내줬을 때 우리가 주는 1만 3,000원까지도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를 한번 하면.

김원규위원

예. 검토를 하시는데 지금은 교장선생님께서 그 지역의 시니어를 채용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직접 줍니다. 그런데 시니어, 지금 전국의 시니어클럽이 구·군마다 다 있거든요. 구·군마다, 기초단체마다 다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학교에 지원되는 인력이 교육 현장에 5,428명이에요. 그 보안관뿐만 아니고 급식도우미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규은

김규은생활인성교육과장

교통봉사.

김원규위원

시니어클럽을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께서는 1만 3,000원의 임금만 시니어로 주면 시니어에서 파견뿐만 아니고 인력 관리까지 다 해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유용한 사업인데. 어쨌든 이거는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원규위원

우리 시니어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오늘 아침 뉴스처럼 대구광역시교육청이 그런 도마에 안 오르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은

김규은생활인성교육과장

예. 검토되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오늘 1시 20분에 시니어클럽에서 저희 위원들하고 미팅을 하자고 해서 위원장실에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저희도 참고해서 미팅을 하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제가 추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학교 배움터지킴이 제도라고 해서 10여 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당시만 해도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들어오면서 제 기억에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씩 받으셨거든요.

김원규위원

그때가 경찰들이지요? 전직 경찰관들이 할 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경찰도 있으시고 뭐 직군은 다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대구에서 이분들 중에서 한 분이 퇴직을 하면서 당시에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들어왔는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겠느냐 해서 결국 우리 교육청에 당사자가 소송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저희가 지고 2심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로. 그래서 노동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봉사자로 쓰려면 하루에 3시간 이하로, 또 실비 이외에는 더 이상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때부터 액수가 다시 하루에 1만 3,000원, 처음에는 1만 2,0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버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가로 돈이 더, 예산이 지원됐을 때 과연 그 성격이 단순봉사자 성격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법적으로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름이 보안관이고 학교 안전문제기 때문에 특히나 중·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왕 제대로 하는 것을, 선생님이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할 때는, 물론 뭔가 이래 미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있지만 이걸 잘 운영한다면 교육적 측면에서도, 학교안전 측면에서도 특히나 어린이들 학교 앞 무슨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좀 더 잘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위원

잠깐 한 개만.

이동욱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추경 마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본예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사업설명서 66페이지, IB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교육청에 IB 관련한 협의체가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 광역의원하고 교육청 직원분들, 담당자, 외부 기관들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것 회의 몇 번 하셨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주관해서 하지는 않았고.

전경원위원

아니, 주관은 안 하시더라도 그 협의체 자체가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몇 번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경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IB가 2018년도에 도입이 되면서 IB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IB를 진행하는 데 있어갖고 광역의원들도, 우리 교육위 위원들도 충분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청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제안을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하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2년 동안 못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분명히 협의체 활성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장 시절에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하다가 코로나가 와서 회의를 못 하고 나서 다시 지금 계시는 우리 이동욱 위원장님께서 그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협의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협의체가 있기는 한데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IB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예산이 34억 원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고, 얼마 어떻게 한다고, 그리고 연수 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이 IB 관련해서 예산 잡아가지고 시의회에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 교육감 공약사업이고 대구가 선도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이렇게 올리면 무조건 승인해 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지요. 예산 심의를 거쳐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는.

전경원위원

자, 보면 이럽니다. 여기 보면 IB 관련해서 후보 인증학교에 7,500만 원씩 2교, 9,500만 원씩 1교, 관심·후보 인증학교 공립에다가 뭐 7,000만 원, 3,5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겠다. 그거 근거 그러면 교육청에서 안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세부 내역도 없이 이렇게 주면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냥 이거 보고 아, IB니까 통과, 지금까지는 많이 이해하고 봐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서 이런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이야기가 되고 논의가 돼야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나서 이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왜 협의체를 한 번도 안 돌리셨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앞으로 그 부분 좀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을, 협의체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경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협의체의 구성원이 3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그런데 그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이야. 이 과장님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들한테 몇 번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 해요, 진행을. 여기 지금 보면 IB 글로벌 콘퍼런스 개최했다, 3월 달에 유치해가지고 1억 6,500만 원 쓰겠다. 이 콘퍼런스는 외부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요. 그런데 보면 IB 글로벌 콘퍼런스 해서 연 3회 국내 1회, 해외 2회 참가를 위한 여비 및 국내 여비 1억 5,700만 원을 증액해달라, 이거 무슨 내용으로 증액해 줍니까? 하여튼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정회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하시고 정회하고.

육정미위원

저는 돌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249쪽, 검토보고서 91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러 번, 쭉 교육위원이 되고. 아, 시민 여러분, 저는 교육위원회 육정미입니다. 교육위원회가 되고 나서 계속 방과후 돌봄교실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작년부터 늘봄학교가 시작되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세세하게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의 방과 후 학교 말고요, 방과 후 학교 말고 방과후 돌봄교실이 지금 몇 개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숫자는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뒤에 실무자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몇 개일까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방과후는 전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전 학교 다 하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전 학교가 다 하고 있는 데서 저녁돌봄하는 학교는 몇 군데 되고 이런 식입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전 학교라면 몇 개가 하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초등이 235개교로.

육정미위원

그래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방과후 돌봄교실을 239개가 하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235개 전체 학교 중에.

육정미위원

235개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제가 지금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 저도 이제 정리 좀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행감도 했고 전체적으로 전년도 2023년도 본예산 할 때는 또 반쪽짜리,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했고 온전히 2023년도를 다 거치면서 2024년도 본예산을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이제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통합적으로 질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지금 초등교실이 하고 있는 데가 전 학교 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방과 후 학교는 다 하고, 방과후 활동을 다 하고 있는데 돌봄은 한정해서, 제가 숫자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방과 후 학교는 우리가 이제, 시민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 있는데 방과 후 학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학, 창의수업이라든지 오카리나수업 이런 게 방과 후 학교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고. 방과후 돌봄교실은 아이들이 남아서, 실제는 수업 이후에 남아서 돌봄을 받는 거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돌봄만 하면 안 된다 해서 거기에 교실이 2개라면 하나의 교실과, 원래는 돌봄교실이 2개라면 돌봄전담사가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교실 2개에 돌봄전담사는 한 사람만 고용을 하고 하나의 교실에서는 특기적성수업이라고 해가지고 특기적성 강사를 둬서 수업을 하잖아요. 맞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바로 2개 교실을 합친 거, 방과후교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 교실이 몇 개냐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실 수로는 530개 실이 있습니다. 530실.

육정미위원

아, 530실이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가 530개예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개, 3개 하는 곳도 있고 교실 수로 해서.

육정미위원

교실이, 2개 교실이다. 그래, 학교는 몇 개예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235교인데.

육정미위원

235교에 530실이 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다 2개 교실이다.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간혹 대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3실인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간혹은 3실인 데도 있고, 이거는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시면 되고, 저도 자료를 좀 받아놓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특기적성, 1실은 방과후 돌봄전담사가 돌보는 거지요.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1실일 경우에는 특기적성수업은 안 합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넣지는 않냐고, 뭐라고 표현하면 되지요? 1교실일 때는 수업을 넣지 않고요? 맹 수업을 넣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아, 1개의 교실밖에 없는 학교에.

육정미위원

예. 1교실일 때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런 경우에는 따로 전담사 자체가 그냥 운영을 하지.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돌봄으로 가는 거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아, 돌봄전담사가.

육정미위원

다른 분이 답하셔도 돼요, 담당자가.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아니, 돌봄전담사가 이제 애들을 케어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방과후가 운영될 때 아이들이 또 그쪽으로 갔다가 오고 뭐 이렇게 운영이.

육정미위원

예. 그런 식으로.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 친구가 방과 후 학교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자유롭게 연계해서 한다.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럴 때 우리가 돌봄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돌봄시간, 애들 방과후 돌봄교실의 시간.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6시간 하는 분이 계시고 8시간 하는 분이 또 계시고.

육정미위원

보통 5시 반까지 하지요? 맞습니까? 학교에서 할 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대부분이 4시 반이면 다.

육정미위원

그게 오후돌봄이지요.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다 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오후돌봄이 대구시 전역에서 4시 반에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대체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육정미위원

대체적으로.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좀 늦게까지 있는 학교도 있지만.

육정미위원

예. 선생님들 퇴근시간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육정미위원

더 길게도 하나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우리 돌봄전담사들이 8시간인 경우에는 6시까지도 근무를 해야 되니까.

육정미위원

하는 곳도 있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어느 곳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하고도 아마 파악이 다 될 거니까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오후돌봄은 4시에서 4시 30분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녁돌봄 하는 곳, 저녁돌봄까지 하는 게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자, 이렇게 대구에서는 늘봄학교 생기기 전에, 너무 헷갈려요. 뭐가 새롭게 전부 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늘봄학교 생기기 전에는 방과후 돌봄교실이라고 해가지고 4시 30분까지 했었어요.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4시 30분까지 했는 게 아니라 4시 30분이면 아이들이 대부분 하교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4시 반까지 하겠다가 아니라 4시 반이 되면 대부분 하교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운영을 했고, 5시까지 남아 있는 애들이 있는 데는 또 5시까지 하고, 학교에 따라서 약간 좀 다릅니다.

육정미위원

예.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걸로 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4시 반까지 끝나는 걸로 했었어요. 그지요? 그렇게 하다가 늘봄학교, 늘봄교실이 아니고 또 늘봄학교, 늘봄학교가 이제 작년도부터, 2023년도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올해 도입되면서 지금 저녁돌봄까지를 4개 학교가 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게 우리가 저녁돌봄을 하게 된 게 사실은 늘봄학교가 시행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전에는 하는 데가 없었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하다가 학생들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운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지금 일단 증액됐다고 나와요. 금액은 증액됐는데 돌봄교실하고 방과 후 학교는 욕구가 다르잖아요, 수요자의 욕구가. 맞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수요자라 할 때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가 다른 거지요, 2개가.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이 2개가 이름은 엇비슷하지만 사실 욕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말 그대로 돌봄교실은 아이들 케어만을 원하는 것이고.

육정미위원

당연하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애들 갈 데가, 집에 가봤자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애들을 돌리는 거예요, 기실. 맞지요? 그런 거예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실제적으로 학교 가보면 돌린다기보다는 독서를 시키거나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거는 국장님의 어떤 그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해서 이게 출발이 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장 많이,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경력단절이 발생하면서 그때 제일 괴로워지거든요. 유치원 때까지는 7시까지, 늦게까지 되거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교 가서 급식도 안 하고 쫓아 들어와 버리니까 이때부터 일하는 엄마들은 머리가 아파버리는 거지요. 그러면서 아마 그런 고민들이 국가 정책에까지도 반영이 되어서 시작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예산은 이제 좀 늘어났는데, 55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늘봄학교를 공모를 통해서 하고 지역대학하고 함께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녁돌봄은 4개 학교, 늘봄 선도 그거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봄교실은 주요 욕구 자체가 돌봄공간이어야 돼요. 아이들이 쉬는데, 집처럼 쉬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집까지야 되겠습니까마는 그 정도의 어떤 돌봄의 공간이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몇 군데 아니지만 또 학교장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제 욕구는 솔직히 다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봤을 때 그 공간은 돌봄공간으로, 노력의 여지는 보였지만 전부 다 책상에 앉혀 놓고 수업 돌리는 방식으로 가요. 그리고 특기적성수업이라는 이름으로 한켠에서 돌봄전담사가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생을 배치시켜요. 그리고 이 특기적성수업은 또 다른 곳에 위탁을 줘요. 그게 바로 행복한미래재단 뭐 이런 곳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청하셨고 저도 일찍 요청해서 이번에 5분발언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 심사니까 여기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돌봄은, 돌봄의 역할을 그 정책사업은, 이게 단위사업이지요, 정책사업은 아니니까. 단위사업입니까? 단위사업의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 거지요? 방과후 수업은 다양한 수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과후 돌봄교실은 안온한 돌봄이, 편안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모든 사업들이 그 사업을 받아서 안을 다른 주체를 설정해 두고 사업 방향이 가는가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황당한 얘기로 들립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돌봄교실에서 간식비, 뭐 수업까지 위탁 줘서 하게 될 때는 위탁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무조건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그런데 또 위탁도 아니에요. 공모, 수의계약으로 64개교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그것이 성과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따질 수도 없는데, 제가 이것을 딱 받고 이 자료를 딱 보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에서 지역 대학과 연계하고 이런 말씀을 또 하길래 또 어떤 방식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돌봄교실에 있어서만은, 돌봄사업에 있어서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보통합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틀어쥐어야 되는데 이왕 이러실 것 같으면 차라리 위탁사업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해라,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대상을 행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민간이다, 공모했다, 그래서 안에 내부적인 것은 알 수 없고 입출력 내역서 다 달라고 해도 그것은 받을 수 없는 거고, 행감 대상도 아닌데 대부분의 예산이 다 가고 있어요, 69개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373쪽에 방과 후 학교 외부 강사 역량 강화 연수 위탁이라고 나와요. 그다음에 왼쪽편 372쪽에 방과 후 학교 외부 강사 교통비 지원이라고 나와요. 이거 뭐 자잘한 금액이지만 방과 후 학교는 다 외부 강사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게 외부 강사라고 특별히 얘기하면서 숫자는 318명이고 이거는 뭔지, 그리고 외부 강사 역량 강화하는 이거는 또 뭔지, 예전에도 해왔던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위탁은 누가 맡아서 했는지 설명 좀 짧게 해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 부분은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좀 만들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오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늘봄학교를 지금 현재 4개교에서 200개교로 신청받아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내년에 60개교 선도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내년에 늘봄학교를 전면 다 실시를 해야 되는데 전면 실시 중에도 60개 학교 정도를 이제 선도학교로 그래 운영하려고 합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추가로 200개교를 신청받아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거는 아닌가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 주임님이 잘못 적어주신 건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선도학교는 60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사업설명서 251쪽,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 부분, 200교 이 부분.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늘봄을, 잠깐 말씀드리면 세 가지 형태로 저녁돌봄이 있고 틈새돌봄이 있고 에듀케어, 아침에 일찍 들어오는 애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돌봄 형태를 세 가지 형태로 보고 있는데.

육정미위원

국장님.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돌봄 형태는 세 가지가 아니고요. 돌봄에 엮어서 그 돌봄이 필요한 시간대가 아침시간대가 있고,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오후만 하고 가는 아이도 있고 저녁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고, 이 전체가 늘봄학교잖아요.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2024년도에, 정부 발표거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정부 발표였어요. 그 일환으로 대구시는 한 거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여쭙는 거예요. 기존 연구학교 4개교에서 여기에 나와 있기를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 저는 이런 제목들도 참, 혹시나 빠져나갈 여지를 자꾸 만드시려고 이러시나, 죄송한 얘기지만 행복한미래재단이나 이런 곳에 또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꾸 이런 방식으로 가시려나, 이런 우려가 심히, 심히, 심히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그러니까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사실은 내년에 저희가 이제.

육정미위원

저는 이걸 물은 거예요. 200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읽으신 내용이 맞고요. 200개 학교 해놓은 거는 내년에 모든 학교가 다 늘봄을 할 겁니다. 할 건데 그중에 수요는 한 200개교 정도가 신청할 걸로 보고 저희가 일단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50개교가 아니잖아요, 아까 그 말씀이.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선도학교는 60개교가 맞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선도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지금 이제 연구학교가 있고 연구학교는 계속 가고 플러스 60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해서 수요가 많고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탄탄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 외에도 나머지 학교도 모두 늘봄학교로 가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선도학교 60개는 지금 지정이 되어 있겠네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가 수요를 보고.

육정미위원

수요를 어떤 방식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12월인데, 곧 12월이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어쨌든.

육정미위원

내년 학기 시작하면 저번에 늘봄학교 또 전년도 말에, 2022년도 말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모집을 3월부터 시작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이래 올라와갖고 ‘선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60개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예산은 벌써 올라가 있고 200개교는 또 이래 신청을 받겠다, 이러시면 말이 안 되지. 60개교는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셔야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선도학교나 연구학교는 12월에 공문이 나가서 그때 신청받아서 3월부터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애들이 입학하기 전부터 해서 공모가 나갈 수 있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생활기록부에 안내할 때 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는 하셔야 됩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12월부터 공문이 나갑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이 선도학교가 구체적으로.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12월부터 공문이 나갑니다.

육정미위원

그지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도. 또 한 가지 늘봄학교는 만약에 교실 2개를 하게 된다면 교실 2개에 전담사가 각각 배치되는 것 맞지요? 그러니까 2개라면 지금 우리 일반학교에서는 한쪽 교실에만 돌봄전담사가 있고 한쪽 교실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특기적성수업을 받고 돌아가는 방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늘봄학교가 선도학교라든지 할 때는 2개 교실이 생기면 2개 교실 다에 전담사가 배치되는 것 맞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교육부에서는 늘봄 담당교사를 배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배치인원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네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올라간 것은 특교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건가요? 그러면 대구시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증액된 거는 없고요? 그 말씀이라면. 말씀드릴 수가 없다면 계획이 서 있지 않은 건데 지금 예산은 증액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금 자체 예산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매칭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특교 자체는 매칭 이런 거 없잖아요, 시처럼. 그냥 내려오는 거잖아요.

「7 대 3으로 매칭이.」하는 이 있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7 대 3.

육정미위원

7 대 3 매칭이어서 이거는 그냥 특교가 내려왔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지라기보다는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놓은 거네요. 이 예산에 맞추어서 200개 정도는 신청받겠다. 이 뜻이네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 의지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은 오후 지나서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제 질의는 중단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전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경원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IB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운영학교 94개교 세부 내용을 보내주시고 DP 6개교 세부 내용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 IB 교원 실천 역량 강화 교육경비 이게 520만 원 곱하기 28명, 이거 해외에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내용 주시고, 그리고 국외여비 220목 400만 원짜리 4명 2회, 400만 원 36명 이거 어디가서 뭐하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글로벌콘퍼런스 관련해서 교육경비하고 공공위탁사업비 이거는 어디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내용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또 혹시나 자료 요구하실 분 오후에 하실 때 이야기해 주시면.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감액이 많이 됐는데 거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8쪽, 사업설명서 231쪽에 보면 2024년도 초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99억 원이 감액되었고 166억 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설명서 317쪽, 중등 기초학력 지원 역시 전년 대비 60억 원 감액된 13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초·중등학교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 자체 예산이 68억 원 증가했지만 사업설명서 236쪽, 316쪽을 보면 교과보충 프로그램 지원 특교 예산이 212억 원이나 감액되었고 결론적으로 예산이 160억 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행감 때도 언급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및 교육 결손이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에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 추이를 보면 해마다 뚜렷하게 증가되고 있고 또 통계 수치를 감안하면 기초학력 향상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관련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관련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내년 예산이 감소하였는데 관련 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또 사업 추진계획은 어떠한지를 우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감액된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교육 결손 해소 차원에서 교육부가 지원하던 돈이, 코로나가 작년에 어느 정도 종식이 됐고 또 그에 따라서 특별히 편성했던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는 저희 예산에서 늘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요. 교육부에서 기초학력 예산을 줄인 만큼 늘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조치는 지금까지 교과 보충, 이 교육부가 줄인 돈이 교과 보충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저희가 여러 과목에 편성했었는데 좀 핵심적인 과목, 국·수·영, 과학 중심으로 축소하고 그 대신 강좌도 국·수·영 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강사료를 그동안 4만 원 주던 거를 3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초학력이 부족한 거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학습 결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했다고 보시면 되고 기초학력 지원은 저희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정확한 진단과 보정을 통해서 학력 향상에 집중해야 하고 또 수시로 지도효과를 점검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과 인력을 구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314쪽에 보면 중·고 교원 및 학습지원강사 역량 강화 지원사업도 또 1,500만 원 줄였어요. 그래도 해당 교원 역량 강화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거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연수 강화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전국의 어느 시·도보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교사 연수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투자할 거고 저희 1수업 2교사제나 또 학습지원튜터 이 부분은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학습튜터는 오히려 예산을 늘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학습지원튜터하고 1수업 2교사제는 특교가 4억 원이 감액됐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한 22억 원 정도 더 늘려가지고 한 18억 원 정도를 더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기초학력에 대해서 전부 다 투자되는 거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돈도 선생님들의 연수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지금 특교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아직 국회에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요.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거기 가서 줄인 것 좀 살려달라고 하는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특별교부금이라서요. 지금 교육부의 특교는 예산에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재화위원

아니에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특교는 교육부가.

이재화위원

그럼 특교는 딱 정해졌으면 그대로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교육부도 특교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게 이번에 예산이 대폭 축소가 돼가지고 그거에 따라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육부도 어쩔 수 없이 줄인 겁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럼 교육지원청 사업설명서 555쪽을 보면 군위지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예산으로 한 8,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우리 군위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잠깐만. 대구지역과는 달리 농촌 지역의 전형적인 소규모 학교들이 많은 군위지역에서는 작은 학교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이 중요할 텐데 현재 군위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은 어떠합니까?
종희

박종희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자료가 온 지원청마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추계를 내본 정도를 보면 아마 달성교육지원청보다도 아이들 학력이 좀 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모수가 적기 때문에 비율은 좀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학생도 놓치지 말아야겠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이나 인프라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 본청에서 이 사업을 새로 구상했는데 적극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어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럼 추진계획은 하고 있네요. 그지요?
종희

박종희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재화위원

그럼 다수의 학교가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만큼 담당 교사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해 보이고 또 시교육청의 기초·기본학력 향상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는 교사 연수 및 워크숍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군위지역의 연수 강화 프로그램은 사업설명서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향후 추가 계획은 있는지, 군위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인프라도 열악한데 농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 대구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 전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희

박종희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그냥 기본적인 연수는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자협의회라든가 상담, Wee 프로젝트, 학교급식 관계자 혹은 자유학기제 뭐 여러 가지 업무 전달 이런 거는 저희들 지원청 자체에서 하고 있고 또 본청 요청에 의해서 교육과정 설명회나 교원능력개발평가나 혹은 기초학력 업무 관련 연수도 다 저희들 본청의 요청에 의해서 연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까 교사 연수 참여 시에 수업 결손이라든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고, 선생님들에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전달 연수를 통해서라도 선생님들 연수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군위가 대구시로 편입되었으니 또 조금 떨어졌잖아요. 그렇다고 또 피해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희

박종희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사업설명서 379쪽, 수학교육 활성화 사업 역시 전년 대비 한 5,000만 원 감액되어서 6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3은 11.6%, 고2는 14.2%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교육 활성화 사업이 전년 대비 약 한 2,5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위탁 운영하는 용역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유는 혹시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위탁용역서 그게 완료가 돼가지고요.

이재화위원

완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사업 자체가 완료가 돼서 그 부분을 축소한 겁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러면 TF팀 협의회 축소로 운영수당도 전년 대비 36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운영의 실효성은 혹시 관계없습니까?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사업설명서상 보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체험탐구 수학교육용 교구 및 기자재는 또 증액했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재화위원

그래서 그걸 증액했는데 어떠한 교구 및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 콘텐츠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2022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6학년까지 3년 차로 가는데 이것 관련해서 필요한 어떤 콘텐츠나 기자재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재화위원

그 기자재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거는 좀 상세한 내용이라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화위원

예. 학생들이 가지고 노는 건지 어떤 건지. 예. 잠깐.
미영

박미영융합인재과장

융합인재과 과장 박미영입니다. 수학체험센터에 들어가는 교구입니다. 그래서 카프라라든지 뭐 이렇게 수와 셈하는 거라든지 요즘은 방탈출이라는 코딩 프로그램도 수학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기자재에 올해 1억 5,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미영

박미영융합인재과장

창의융합교육원.

이재화위원

창의융합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네요.
미영

박미영융합인재과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서구에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건 전혀 없네요?
미영

박미영융합인재과장

예. 저희 아트수학과는 지금은 없고 올해는 창의융합교육원의 수학체험관 주변 복도를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좀 들어갔고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고 그 속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교구를 알차게 재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융합인재과장

예.

이재화위원

그리고 최근 11월 25일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숫자 개념을 이해 못 해서 연산을 잘 못하는 난산증 학생 70%가 난독증을 겪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난산증은 숫자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연산 능력이 떨어지는 일종의 학습장애 학생들이지요. 문자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처럼 난산증도 지능은 정상 범위에 있지만 또 수학에 유독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난산증이 있으면 숫자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난산증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국내에는 난산증 연구가 아직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와 연구를 보면 전체 학령인구의 3~5%가 난산증을 겪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서울교육청은 작년부터 이화여대 아동발달센터와 난산증 학생 치료 지원을 전국에서 처음 시작했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지도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꼭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도 검토해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리고 특히 자녀가 수학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연령대별 난산증 징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난산증이 의심되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장애 학생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고요. 또 진단 도구도 역시 개발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저번에 기능 이하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동욱위원장

경계선.

이재화위원

예.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경계선 지능인은 아니지만 또 이래 수학만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이 해서 우리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두 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6페이지 보면요. 소아건강캠프 운영 보조와 관련해서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1형 당뇨병, 소아 당뇨병을 가진 환자 한 30명과 관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캠프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하고 성과 그다음에 대상 학교 학생들의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 1형 당뇨병 학생 수는 현재 2023년에 보면 112명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한 4명 정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아건강캠프를 보조금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거는 소아당뇨병 전문가 그러니까 의사와 또 자원봉사자가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소아당뇨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상담도 해주는 그런 3박 4일간의 숙박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1,000만 원 정도면 이 대상 학생 다는 커버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많이는, 저희가 주최·주관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가톨릭대 4개 대학병원에서 차례대로 참가 희망 학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0명을 했고요. 전년에는 34명 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자가 있는 대로 저희가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 건강캠프 운영 외에 또 해당 학생에게 별도의 지원책이 뭐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아주 거창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지원책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난치병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가지고 치료비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학교 내에서도 선생님들이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개별 학생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학교에서 만약에 특별한 보호 관리가 필요하다면 그거에 따라서 별도의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럼 이 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클 건데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거는 저희가 별도 기금을 통해서, 난치병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모두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소득 수준이 좀 어느 정도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최대한 그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거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이 학생들이 장기간 치료하다 보면 학습 기회가 많이 좀,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원격수업 운영, 기초학습 지도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애들이 아프니까 사실은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동욱위원장

애들 어떤 프로그램이 좀 있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런 치료를 해주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학교에 나오는 애들입니다. 만약에 학교에 못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이나 별도의 또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 이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는 걸로 돼 있어서 학교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동욱위원장

사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삼성재단에서 한국의 백혈병, 소아암 관련해서, 대구·경북은 130명 정도의 학생이었는데 이거 수업 관련해서 결손 전에,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이 재단에서 15명 정도의 애들을 3년간 해오다가, 올해는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동욱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별도 프로그램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재단에서 해오다가, 계속 지원해 오다 3년 정도 지나니까 다른 것 때문에 올해 끊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소아암이나 백혈병 환자에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난치병 환자는 따로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학교에 등·하교가 불가능한 아이들 같은, 그 환자들은 병원.

이동욱위원장

치료비는 그렇게 기금을 통해서 했는데 학습에 대한 부분.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병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럼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이거 프로그램이 있어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왜 여기 백혈병, 소아암 재단에서 그렇게 관리를 했을까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마 기업체에서 하는 별도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삼성에서 계속 연간 몇천만 원씩 지원해서 애들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후원을 하더라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한 아파서 등·하교가 안 되는 아이들은 병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치료비를 난치병치료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동욱위원장

치료비는 되는데 학습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건 뭔가 싶어서, 나중에 여기 담당 관련해서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만나서 얘들이 하는 부분이 우리는 빠져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관련해서요.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하게 해주는 응급치료법인데요. 이 교육이 필요한데 실습용 마네킹이나 교육장비 이게 학교 기관에 어느 정도 보급이 돼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모든 학생들이 그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동욱위원장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또 그런 실습용도 학교에 보급돼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애들이 주로 수련원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낙동강수련원이나 이런. 그래 이게 훈련 프로그램이 애들한테 매년 몇 시간씩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적어도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 포함해서 1년에 2차시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본 위원도 그것 관련해서는,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했는데 이게 압박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자세는 배웠는데 이게 압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제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진짜 애들이 정확하게, 압박이라든가 맥박이라든가 이걸 거기 전자디지털 더미 안에 부착하면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동욱위원장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보는 게 안 낫겠느냐, 숫자적으로 보니까 ‘아, 내가 정상적으로 누르구나.’ 아니면 자세가 틀어지니까 안 된다고 뜨더라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동욱위원장

그래서 이런 걸 한 번쯤은 시범적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동욱위원장

일단은 지금 우리 내구연한이 지났다면, 요즘 더미가 신형이 많으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몇 개 정도를 바꿔서 애들한테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게 어떻겠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낙동강수련원에서 조금 구입을 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학교에서도 하지만 수련원에서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정확하게, 아니면 또 그런 필요에 의해서 낙동강수련원에서 내년에 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37페이지하고 538페이지입니다. 도박 예방 관련해서인데요. 전년도에 500만 원 정도에서 증액된 1,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증감 사유를 보면 도박 문제 예방·치유 전문기관과 연계한 강사 수당으로 보이는데 사업 추진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박 관련된 협회,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대구에 있는 도박 예방 관련 협회에 그 교육을 의뢰해서 협의해서 MOU도 체결하고 해서 교육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 수를 좀 더 늘려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렇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동욱위원장

이거 지금 최근에 청소년 도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동욱위원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중독자에 대해 지원하는 데 이 1,000만 원 예산이 괜찮겠습니까? 500만 원에서 100%가 올랐지만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교육은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 행감 때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여기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이런 역할을 쭉 해오고 있는데 사실 모든 학생들이 1년에 1시간 이상은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교육받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이거 외에도 다른 형태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더 늘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제가 볼 때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잡혀 있길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다른.

이동욱위원장

그래서 혹시나 적지 않나 생각했는데 다른 쪽으로 교육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동욱위원장

다른 분 하시고 또 더 하겠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앞에서 오전 시간에 하던 거, 육정미입니다. 오전 시간에 하던 거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서 372쪽에 방과 후 학교 외부강사 교통비 지원 이게 뭔지 한번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답변드릴까요?

육정미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게 보니까 달성군 지역에, 모든 지역은 아니고 교통이 좀 안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 위탁강사의 경우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육정미위원

개인 위탁강사하고 법인 위탁강사를 다르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맞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개인 위탁강사에 대한 교통비 지원입니다.

육정미위원

개인 위탁강사는 학교에서 한 개인하고 계약해서 하는 강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럼 이 개인 위탁강사, 그럼 혹시 어떤 학교는 법인 위탁도 하고 개인 위탁도 하고 이렇지는 않지요? 학교가 개인 위탁하고 법인위탁하게 되면 전적으로 다 법인 위탁하고 이런 거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여기서 개인 위탁강사는 학교가 직접 개인하고.

육정미위원

계약하는 거 그거를 하는 것 같은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계약하는.

육정미위원

그거 어느 학교가 이중으로 하지는 않지요? 법인 위탁도 하고 개인 위탁도 하고 그렇지는 않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왜냐하면.

육정미위원

아니요. 그렇게 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데도 있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있을 거. 예.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렇게도 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거는 가능합니다.

육정미위원

수업에 따라서 그렇게도 한다는 말이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학교도 혹시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달성지원청에 한해서 개인 위탁일 경우에 차비를 지원하는데 308명이 지원해 왔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는 이게 전년도 예산은 있었습니까?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에서는 보통 예산에 전년도 예산 표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번 예산 얘기할 때도 전년도를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없네. 전년도에 이거는 맨 있었던 거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매년 저희가.

육정미위원

매년 당연히 그랬겠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거 다음부터는 전년도 예산을 적으셔야 됩니다. 시에서 적는 것처럼 상세하게.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요청드렸던 것.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육정미위원

예. 그래야지 비교되잖아요.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아주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373쪽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373쪽에.

육정미위원

방과 후 학교 외부강사 역량 강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과 후 학교면 다 외부강사가 아닌가 봐요. 내부강사도 있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 부분이 학교 외부강사, 학교 내부라고 하면 선생님이 될 수 있는데 그 외에 외부강사의 경우에는.

육정미위원

내부강사도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하는 방과후.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거는 사실 전부 다 외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 전부 다 외부강사.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다 외부강사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이때는 개인 위탁을 했든지 법인 위탁을 했든지 간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다 포함이 된다고.

육정미위원

다 포함되는 거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또 위탁하셨어요. 그지요? 위탁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상은 모든 강사들하고 역량 강화하는 연수를 한 번 하네요, 1식이니까. 그지요? 1,000만 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이거는 전년도에도 하셨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어디에 위탁을 주셨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티처빌이라고.

육정미위원

예?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티처빌이라고.

육정미위원

티처?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티처빌.

육정미위원

티처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래서.

육정미위원

어떤 역량 강화를 하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일반 교사들도 많이 신청하는 연수기관입니다. 온라인 연수기관입니다.

육정미위원

거기에서 어떤 연수들을 하는데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연수 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어쨌든 외부강사가 대상이고 원하는 경우에는 들을 수 있도록 했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원격 연수이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에 접속해서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온라인 연수예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온라인 연수에 이렇게 했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50쪽, 251쪽. 오전에도 나왔던 늘봄학교 관련이에요. 늘봄학교는 방과 후 학교가 아니지요, 그지요? 늘봄학교 필요성을 아까 오전에 말씀했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다른 겁니다.

육정미위원

다르지요,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하는 사업에 6,422만 8,000원을 방과 후 학교 운영 길라잡이 제작하고 컨설팅하는 데 쓰겠다고 하셨고, 방과 후 학교 우수 사례 선정하는 데 쓰겠다고 하셨고, 방과 후 학교 업무 담당자 및 외부강사 역량 강화하는 데 쓰겠다고 하셨고, 방과 후 학교 강사 선정 지원시스템 제안서 심사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하셨고, 방과후하고 돌봄 지역 연계 협력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하셨어요. 그나마도 돌봄하고 연계되는 건 제일 마지막에 방과후 돌봄 지역 연계 협력하겠다, 이 말씀인데 도대체 늘봄학교, 끊임없이 얘기됐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작년, 재작년부터 쭉 얘기가 됐을 거라고 치는데 돌봄이 수요는 많은데, 학부모는 학교 돌봄을 가장 원하지만 만족도는 제일 떨어지고, 그거는 저도 이번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떨어집니다. 장소는 학교를 원하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학교 쪽에서는 수요자에게 이게 편안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늘봄학교가 정부 차원에서도 하겠다고 이래 하는데 이거는 돌봄 위주로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 6,400만 원을 이렇게 방과 후 학교 수업하는 것에 쭉 이렇게, 이런 방과 후 학교 위주로, 즉 또다시 수업 위주로 돌아가는 또 이렇게 했어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러시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가만있어,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과장님이시지요? 저하고 창원도 가시고 하셨잖아요. 그지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남의 다리 긁는 소리 하시면 안 되고 제대로 답변해 주세요. 우리 하나 마나 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의주

김의주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의주입니다.

육정미위원

믿습니다.
의주

김의주초등교육과장

예.

육정미위원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의주

김의주초등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설명서 251쪽에 산출 근거가.

육정미위원

아니요. 250쪽에 사업 내용 얘기하는 겁니다.
의주

김의주초등교육과장

예.

육정미위원

사업 내용을 얘기해야 산출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돼 있냐고요. 늘봄학교라는 게 돌봄과 관련된 건데.
의주

김의주초등교육과장

돌봄과 늘봄의 예산이 중복되어서 뒤죽박죽으로 그렇게 보이신다는 그 뜻입니까?

육정미위원

뒤죽박죽도 뒤죽박죽이고요. 교육청 예산이 제 눈에는, 제가 공부가 약해서 뒤죽박죽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사업 목적에 전도됐다. 이게 정책사업에다가 같이 붙여가, 단위사업은 방과후교실하고 방과 후 학교가 제목이 같거든요. 그런데 늘봄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과후교실의 성격이 더 강해요. 에듀케어라고 하지만 케어의 성격이 더 강한데 왜 늘봄학교를 또다시 방과 후 학교 사업 예산처럼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냐는 얘기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주

김의주초등교육과장

우리가 통상 관념으로 보면 늘봄은 케어 중심으로 애들을 돌봄으로 본다고 했지만 실제로 돌봄의 확대가 늘봄이고 늘봄 속에서도 뭔가 하면 방과후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예산서에서 보면 학생들을 실제로 지도해야 될 그런 영역이 있다면 그러니까 돌봄교실에서도 단순히 돌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정말 기대에 미치는 그대로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셨어요. 사업이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의주

김의주초등교육과장

예.

육정미위원

늘봄 체계를 구축한다고요. 지금 현재 틈새돌봄, 아침돌봄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구에서는 대구형이라고 답변하시면서, 작년에 늘봄에 교육부의 특교가 600억 원이나 있는데 왜 지원 안 했노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대구에서는 4개교부터 먼저 출발해서 늘봄학교의 근거, 그지요? 거점학교로 하겠다고 하셔서, 그러고는 내년까지는 전체를 다 하니까 올해는 200개를 하겠다, 그런데 아까 선도는 50개, 60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사업의 내용이 이 내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방과 후 학교 수업이잖아요. 돌봄은, 애들을 학원에 보낼 때 엄마의 욕구는 케어의 욕구가 더 강해요. 이거는 논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사업 내용에 있어서만으로도 두드러지게 대구교육청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돌봄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거 전부 다를 특기적성수업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방과후 수업 이런 데다 돈을, 자꾸 예산을 쓰려고 하세요. 혹시 제가 늘, 늘도 아니지요. 이번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학교가 전체 예산 100억 원을 가져갔어요, 100억 원을. 제가 행감 때 얘기하려다가 5분발언 때 좀 아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 이걸 보고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늘봄학교라고 하면 실제 돌봄의 어떤 틈새를 그걸 갖다 구축해야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대구시하고 협력해서 그야말로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런 게 방과후 돌봄 지역 연계 협력 지원 이것에만 집중해도 제가 봐서는 그거 한데, 방과 후 학교 우수 사례 선정, 돈을 도대체 어디다가 어떤 방식으로 쓰시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다시 뒤에 또 돌려서, 그대로 서 계십시오. 아마 부감님께서는 모르실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우리 251쪽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늘봄학교 프로그램, 늘봄학교의 돌봄이, 애들을 보낼 데가 없어서 지역아동센터에 가고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눈치 보이고 해서 가고 교실은 엉망으로 책상만 놓여있는 그 상태에서 예산들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또다시 프로그램 지원하는 걸 하십니까? 도대체 누구 살리려고요? 행복한학교 재단 살리려고 이러세요? 예?
의주

김의주초등교육과장

그거는.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말 나온 김에, 저도 이만큼의 예산일 줄은 몰랐습니다. 방과 후 학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늘봄학교까지도 늘봄, 돌봄 하라고 그랬더니 그 예산 받아서 몇, 1,000, 1만, 10만, 100만 1,000만 원, 억, 10억. 이게 190억 원이에요, 19억 원이에요? 19억 원이지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교실이 지금 200개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늘봄 사업은 에듀와 케어를 같이 간다. 좋아요, 일보 양보해서. 그러면 묻겠습니다. 밑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 200교 있지요? 책 보이십니까?
의주

김의주초등교육과장

예.

육정미위원

251쪽.
의주

김의주초등교육과장

예.

육정미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지요?
의주

김의주초등교육과장

예.

육정미위원

애들 간식비로 2,000원씩 받아가지고 그 간식비조차도 다른 곳에 공모해서 위탁하고 있는데. 그지요? 간식비에 10원이라도 더 보태서 직접 해야지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또 프로그램 운영비 729만 6,500원씩을 200교에 주겠다, 이러고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비를. 강사 하나 더 구해서 2개 교실에 돌봄전담사를 줘야 되는데 대구시교육청이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 이 200교가 지금 현재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상 학교예요? 이 200교의 개념은 뭡니까?
의주

김의주초등교육과장

예. 그 200교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앞부분 질문했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0교는, 늘봄을 크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관점이 저녁돌봄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육정미위원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의주

김의주초등교육과장

교육부에서 하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초등학교 1학년이 12시에 마치고 오후 3시에 가는 이거를 에듀케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유치원 때는 유치원 방과후를 하고 오후 3시쯤에 가다가 초등학교 1학년에 딱 입학하자마자 갑자기 점심 때 오니 굉장히 힘들다는 어떤 교육부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번 200개 학교 이 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면 200개 초등학교의 에듀케어 프로그램입니다. 그 에듀케어 프로그램은 점심을 먹고 오후 3시까지,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3월 한 달이라도 꼭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학생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인력을 써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여기에 200개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대구시교육청에서 계획을 짠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대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거네요, 그지요?
의주

김의주초등교육과장

예. 200개 학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올해, 2024년도 내년에 늘봄, 그러니까 돌봄의 확산을 위해서 에듀케어, 어떤 자체적으로 새롭게 구성한 계획은 있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의주

김의주초등교육과장

지금 거기 예산.

육정미위원

이거는 받은 거 그대로 하신 거고. 그지요?
의주

김의주초등교육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19억 원 안에서 19억 원의 대부분인 14억 5,000만 원은 교육부에서 계획을 짜서 한 거고, 전년도에 제가 할 때는 대구는 대구형을 하겠다고 보무도 당당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의주

김의주초등교육과장

예.

육정미위원

그렇게 해서 4개 거점을 하시면서 교육부의 특교 그거는 오히려 더 머리 아프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또 교육부에서 받은 걸 그대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19억 원 중에 대부분을 다 차지해요. 그런데 대구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줄어가고 0.71%밖에 안 되는 출산율임에도 불구하고 몇 안 되는 아이들을 가지고서도 아직까지도 돌봄의 욕구들은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부족하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현장에서 듣는 소리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 흩뿌려져 있는 눈치챌 수 없는 숨어있는 예산들 안에서 그러면 대구시교육청의 자체 예산은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방과 후 학교 말고 돌봄교실 관련해서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의주

김의주초등교육과장

잠시만 제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먼저 드리면요. 그거 관련해서는 19억 원 중에 5억 원이 저희 자체 예산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자체 예산 비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5억 원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러니까 그 5억 원을 포함해 가지고 이.

육정미위원

예. 5억 원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산출 근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러니까 대응투자 개념이거든요, 7 대 3으로.

육정미위원

심사수당.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예. 부감님, 그거는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 예산을 어떻게 쓰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육정미위원

그런 거 뭐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에듀케어에도 돈을 쓰고.

육정미위원

뭐에 쓰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에듀케어에도 돈을 쓰고요. 왜냐하면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부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매칭되는, 그럼 부감님은, 제가 매칭 금액을 묻는 게 아닙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돌봄 사업으로 늘봄학교 예산이 19억 원이 있어요. 특교 내려와가지고 그 예산을 200교 학교에다가 프로그램 하라고 지정해 줬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제가 알아들었다고요. 그럼 나머지 예산은 돌봄과 관련해서 뭘 쓰냐고 여쭤봤어요. 그렇지요? 그랬더니 부감님께서는 지금 매칭 얘기하면서 5억 원이 우리 예산이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5억 원이 그럼 어디 쓰이냐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5억 원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심사수당, 업무협의회비, 또다시 프로그램 운영비에, 맞습니까? 그러고 그 밑에다가, 이거는 다른 거지요? 다른 예산이잖아요, 그지요? 위탁강사 산재보험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또 어차피 늘봄학교를 하다 보면 학교에 전임 인력도 또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또 배치해서.

육정미위원

배치 계획이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저녁돌봄이나 이런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배치해야 되겠지요.

육정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돌봄이라는 것 안에서 돌봄교실이 2개가 있어도 돌봄전담사가 2명이 아닌 채로 특기적성수업으로 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업들만 계속 확장시키면서 누구만 비대하게 살이 쪄가냐 하면 제가 봐서는 외부의 재단, 행복한미래재단 그리고 실제 돌봄사업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사업에서 부모들의 욕구는 떨어져요,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물은 거에요. 그때 거점학교 4개를 하면서 제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 2개가 지금 눈에 띄잖아요. 사업설명서하고 봤을 때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사업 안에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하는데 이 구축 내용 안에도 방과 후 학교 수업 내용만 쭉 들어가 있고요. 넘겨가지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 사업에도 실제적으로는 관련 어떤 수업을 하겠다는 그런 것만 나와 있잖아요.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육정미위원

늘봄이,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번에도 여쭤봤었고 아까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방과후 원래 기존 정규수업 이외에 실제 욕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전의 욕구들도 있고 다양한 수업의 욕구들을, 그것을 수렴하는 게 방과 후 학교 수업이잖아요. 맞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는 방과후교실은 돌봄이, 케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케어가 중심인데 대구교육청은 케어는 반쪽짜리로, 거의 반쪽짜리로 해놓고 그러고는 또 다시 수업으로, 특기적성수업으로 애들을 교실에 빼곡히, 방과후 다 끝났는데 또 교실에 놔두고 수업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왔어요. 이러면서 이 사업조차도 전부 다 외부 위탁을 줬어요, 대부분이. 제가 자료를 받아놨잖아요. 행복한학교 재단이 2023년도에 실제적으로 프로그램하고 학교마다 공모에 의한 수의 뭐 입찰, 2단계 입찰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자,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이런 사업으로 36억 8,600만 원을 가져갔고요. 학교가 69개 학교를 다 여기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행복한학교 재단은 방과 후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도 굉장히 원성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프로그램하고 간식이라 함은 방과후교실도 다 여기에 위탁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설마 방과후 프로그램 플러스 간식에 간식만 따로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방과후교실도 여기에다가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틀어쥐지 않고 학교별로 자꾸 내리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방과 후 학교, 방과후교실, 방과 후 학교 수업하는 대구 행복한학교 재단, 사회적기업이라는 걸 앞에 내걸고 SK, 교육청, 대구시 예산 출연한 기관에서 내가 입·출금 내역 보여달라고 하니까 미제공, 자료 부존재잖아요. 왜? 자기들은 민간이거든요. 우리한테 행감의 의무도 없다, 이런 데다가 38억 원을 주면서 계속 부족한 느낌을, 자, 방과후 이게 방금 말한 방과후교실만 38억 원이에요. 방과 후 학교는 51억 원이에요. 100억 원이 갔습니다, 100억 원이, 학교마다 따로따로 계약해서. 나는 이렇게 예산이 큰 줄 몰랐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좋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다 좋아, 이렇게 돈이 이상한 곳에, 이상하다는 말 의미 없이, 이렇게 돈이 어느 곳에 가서 우리가 웃으면 복이 와요, 빵 뜯어 먹고 마지막에 도달하면 이만한 것 온 것처럼. 실제 시민들, 출산율 걱정하는 것 맞습니까? 나는 이래서 조금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가 이것부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 답변을 또 하시니까 제가 이것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목소리 낮추겠습니다. 제가 당사자로 너무 어려워봤기 때문에 나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수요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실 때마다 놀라워요. 지역 아동센터는 얘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해놨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책임 있는 답변만 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은 답변하셨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감님이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는 치우고요. 다시 돌아와서 늘봄학교가, 교육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에듀와 케어에서 에듀를 더 크게 봤다라든지 그때 그때에 따라서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분명히 책임감 있게 말씀하셨어요. 대구에서는 대구형 늘봄 하겠다, 돌봄 하겠다,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돌봄이 주예요. 주와 종이 있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부감님이 보셔도, 지금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해서 돌봄을 중심으로 한 늘봄학교의 계획일 수 있습니까? 6,4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방과후 운영 길라잡이,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해서 또 어디에 위탁을 줘서 또 어떻게 쓰시려고 이러십니까?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이게 어떻게 돌봄과 관련됩니까? 제가 교실에 가보라고 말씀드렸지요. 부감님 자식이라면 거기 안 맡기고 싶으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교사들이 내가 교육해야 되는데 학교의 어떤 사업이, 자꾸만 위에서는 정책적으로 사업하고 부담은 밑에 교사들한테 주고,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정책이, 위에서는 보란듯이 분홍빛으로 정책을 하고 밑에서는 압박받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어차피 이런 식으로 행복한학교 재단하고 위탁 주고 이랬으면 차라리 공모사업이니, 학교 안에서 대구교육청에서 하는 늘봄학교라든지 돌봄교실을 행복한학교 재단에 위탁을 줘서, 어차피 그런 경험이 있다면, 공모해서 위탁받으면 실제 행감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사업 전체를, 서울 쪽에는 그래 하거든요. 서울에서는 학교는 교실을 내주고 그다음에 교실을 내주는 것의 운영을 지자체가 한다는 말이에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예산 떨어졌을 때 이번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또 줬어요. 이 방식도 유연하게 다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말이 안 통한다, 대구시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가보세요. 그 교실 현장이 한편에는 돌봄이 될 수, 애들이 쉴 수 있도록, 집의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빼곡하게 교실을 만들어 놓을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 전체도 돌봄을 위주로 하면서 애들이 하고 싶으면 수업 듣고 안 하고 싶으면 안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한 학교마다 잘라가지고, 계속 전부 다 행복한학교 재단으로 주는데 이럴 일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담당 초등부서하고 부감님이든 누구하고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지금 이 계제 아닙니까? 늘봄학교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좋은 모델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군위교육청.

육정미위원

그런데 예산 이거는 이 방식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늘봄학교 이 예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도 뭐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 군위교육청 같은 경우가 도서관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거기다 돌봄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군위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또 군위군청에서는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런 시설을 이제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운초등학교인가요, 서구의 경운초등학교에서도 복합시설 형태로 해가지고 돌봄시설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그게 아주,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또 그런 식으로 가야지 학교의 부담도 줄이면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학교복합시설을 대폭 지속적으로, 구청하고 시청하고 학교복합시설 확대에, 저희가 내년부터 별도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전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육정미위원

부감님, 그 말씀이 맞으시려면요, 운영체계 구축 이 예산을 이렇게 쓰시는 것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여기도 보니까, 제가 봐도 뭐 예산.

육정미위원

이 부분하고 뒷 부분 예산, 이런 방식으로 산출내역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보니까.

육정미위원

이거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게 아마 방과 후 학교 활성화, 큰 제목에 묶여있다 보니까 그런데.

육정미위원

말이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하여튼 조금.

육정미위원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위에 있는 수장들의 머릿속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하여튼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구조를 좀 변경하든지.

육정미위원

이거는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좀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거는 다음에 또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손을 좀 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제가 아까 전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은 행복재단에서 자료가 왔는데 산출근거하고 지출내역, 지출내역은 아예 붙이지도 않았어요. 이거 지출내역 안 들어오면 예산 자체를 못 줍니다. 공개 못 하겠다는데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산출근거에서 지출에 대한 증명서를, 영수증까지 요구 안 할게요. 하지만 지출내역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일 예산 부분이 되지 안 그러면, 이거 이런 자료 가지고 오면 예산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요구한 부분 정확하게 갖다주십시오. 전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원위원

전경원입니다. 저는 라이트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께서 학교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서 올라온 게 40개 학교 RFID 4개 해서 지금 8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 선정 기준을 제가 받아보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내용하고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선정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신청 학교 수가 이것보다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40개 학교만 선정이 됐는지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신청 학교는 88교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긴축을 하다 보니 그 상황에 맞추어서 좀 줄였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 대출 수가 많은 학교를 우선 선정했다, 그리고 학생이 많은 학교를 우선 선정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학생이 있고 그리고 기간제 사서.

전경원위원

국장님, 이 RFID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유용합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 지난해 RFID가 7개 학교에 설치되고 바코드형은 33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RFID가 좀 유용하기는 하지요. 왜냐하면 도서가 1권씩 읽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5권씩 묶음으로 읽히기 때문에 업무량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키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막 여러 권을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했던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용후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편리하다, 또 뭐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보면 예산이 RFID는 5,000만 원이고 바코드는 1,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3대 이상의 비용을 RFID에 들여야 되는데 이게 또 책마다 칩을 다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또 하나의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비용이 또 추가가 되잖아요.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과연 학교 현장에 이게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고요. 88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40개 학교가 지금 배정이 됐는데 RFID에 지금 2억 원이라는 돈이, 4개 학교에요. 4개 학교에 배정이 되는데 이 금액이면 10개 학교 이상이 또 될 수가 있는 경우인데.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도 이제 저희가 88개교 중에 44개교를 선정할 계획이었고 그중에 4개교만 RFID고 40개교는 바코드형으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시간은 많이 없지만 굳이 RFID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기고요. 그리고 88개교가 신청을 했는데 얼마 전에 보시면 전남에서 30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 도서반납기하고 이런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해갖고 지금 조금 더 현대화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언론에 뉴스가 많이 났었거든요. 지난번에 시범사업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사서 한 분이 2개 학교를 관리하는 학교에 대해서 이걸 보급하기 위한 게 맞지 않겠냐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또 이렇게 반만 해서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401페이지 보면 영재학교 지방비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비법정전입금 감소로 인해가지고 원래 올해는 10억 원이 집행됐는데 비법정전입금이 반이 뚝 잘려가지고 5억 원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이 5억 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 쪽에 운영경비로 해가지고 한 3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8억 원가지고 학교 교육이 됩니까, 괜찮습니까? 부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래서 우선 저희 돈으로 먼저, 저희도 갑자기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줄여오니까 상당히 당황했는데 학교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니까 일단 저희가 급하게 말씀 주신 대로 우선 학교운영비로 지원을 했고 만약에 학교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저희가 더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이 부분은 영재학교가 안 그래도 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단위의 영재학급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조금 문제시 된다, 지적을 했었는데 이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 교육청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 학생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어버리면 학교 운영에도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보시고 학교에서 부족분이라든지 필요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도와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사업설명서 489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있어요. 학생예술창작터 운영, 여기 자료를 좀 받기는 했는데 이게 갑자기 여기도 예산을 확 줄여갖고 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창작터가 생기고 나서 2022년도에는 1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었고 2023년도에는 학생 수가 주변에 있는 시민들하고 해서 2만 명 방문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확산되고 더 잘 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을 줄여서, 이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강사수당 7,4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이제 융합인재과의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예산이 한 6,4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거를 재배정해서 이쪽 창작터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충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재료구입비가 한 6,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현재 창작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재료가 있어서 그걸 적극 활용하고 또 재료 구입 시에 입찰을 통해서 낙찰차액이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절감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커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융합인재과에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예산 재배정이라는 게 융합인재과에 있는 예산을 창작터로 넘겨준다는 말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지요.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창작터 예산에서는 감하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지요.

전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할게요. 지난 우리 작년 예산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업이에요, 이게. 학교브랜드사업, 사업설명서 809페이지 혁신교육문화 확산 학교브랜드 살리기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는 10억 원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계획을 보면 내년에는 대상학교를 80개교 내외 이렇게 하고 2023년도 운영 결과 보고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2차년도 지원 여부는 금액을 축소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규 공모에 20교 내외 교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차등지원하겠다. 저는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초·중·고에 20개 내외에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 대상은 또 80개교로 했어요, 예산 편성은. 그래서 뒷장 보시면 초등학교 30교에 1,250만 원씩 해서 3억 7,500만 원, 중학교 20개교 2억 5,000만 원, 고등학교 30개교 또 3억 7,500만 원, 이래갖고 8억 원을 책정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왜 이게 다른 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게 기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브랜드학교에 직접 가서 살펴봤더니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학교들이 많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학교들이 있었고, 지금 이제 그 부분은 기존 학교 예산은 좀 줄이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데가 아무래도 예산이 좀 필요할 테니까 기존에, 이거는 이제 예산 잡는 기본 숫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이제 기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번 해봤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으니까 그 부분은 줄일 수가 있을 거고요. 신규 학교들은 아무래도 또.

전경원위원

그러면 신규는 20개교씩 해서 60개를 하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지요.

전경원위원

기존은 지금 초 22, 중 16, 고등학교 23개 중에서 여기서 한 20개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닙니다. 기존 학교는 지원하는데 금액이 적어지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에. 기존학교 61개는 그대로 가는데 지원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거지요.

전경원위원

그러면 학교브랜드 살리기 이 사업의 구체적 성공 케이스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를 들면 저희가.

전경원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든지 누가 얘기하시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직접 간 학교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해보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난번에 어떤 초등학교에 한번,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초등학교에 갔더니. 서부초에 갔더니 그 학교의 학생 수가 한 100명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배구부를 운영하는데 그 배구팀이 대구 대표로 소년체전도 나가고 전국대회에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그 학교 선생님이 브랜드사업을 배구하고 연결시키고 해서, 그 학교가 또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그다음에 배구,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또 스포츠에 참여하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엮어서 학교의, 서부초등학교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주변 학교 학부모님들이나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축제도 하고, 우리 학교가 이런 학교다. 그래 그걸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부심도 갖고 또 주변 인근 지역 주민들이나 학부모들도 아,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이런 학교구나, 자부심도 더 갖게 되고 또 그쪽으로 스포츠에 대해서 열정도 갖게 되고, 해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서부초.」하는 이 있음

전경원위원

서부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재화위원

제 지역구.

전경원위원

위원님 들어보셨어요? 이 브랜드.

이재화위원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교육청만 아시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그 학교 주변 인근에 주로 그 지역 주민들이겠지요, 그 학교 근처에.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도 그 조그마한 학교에서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그래 하다 보니까 대구에서 아주 작은 학교인데도 전국대회에 대구 대표로, 마침 또 갔더니 그날이 나가는 날이었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이거를 비용을 들이지 않는 형식으로 하셔서 이 학교브랜드 살리기 사업 했는 내용들을 우리 교육청의 축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행사 같은 것들, 학교 어디지요? 우리 달서구에 있는 거기 이영애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학교 그 센터 뭡니까?

이동욱위원장

학생문화센터.

전경원위원

아, 학생문화센터 거기에서 학생들 막 이렇게 축제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할 때 좀 홍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알리세요. 학교만 알리는 게 아니라.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지역구 위원님이 계셔도 그걸 못 들으셨다고 하는 게 그래 말이 되겠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 행사 때 학교들이 와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지엽지요? 몸도 좀 틀리고 그렇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뒤에 앉으신 분들은 더 그럴 건데 간단하게 묻고 일찍 끝내야지요. 본 위원은 인공지능(AI)교육센터 구축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462쪽입니다. 지금 이게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폐교 예정인 신당중학교를 활용해서 인공지능교육센터 구축을 계획 중에 있으며 또 이번 예산안에 설계비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인공지능교육센터의 구축 목적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는 이 AI센터가 오히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진작 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면 여러 지역에 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거는 저희가 특교로 좀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육부를 좀 찾아가서 “이게 꼭 필요한데 마침 우리가 장소가 있으니 좀 지원해달라.” 해서 저희가 37억 원을 일단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영애위원

특교세로 37억 원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특교로 38억 원을 받았고, 그중에 우선 27억 원이 왔습니다. 왔는데, 예산 편성을 못 한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27억 원이 와가지고 일단 예산 편성을 설계비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의 역할은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소프트웨어나 AI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이영애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초·중·고 다 받고 있는데 이 AI센터를 통해서 직접 좀 더 심화된 학습을 하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그런 어떤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학교는 직접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수업도 할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이 좀 앞서가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선생님들 연수도 좀 시켜드리고, 또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와서 AI교육이 뭔지에 대해서 인식도 제고하실 수 있고 이런 용도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영애위원

지역민하고 AI교육으로 이렇게 홍보를 좀 한다. 그지요? 지역민들한테는,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그리고 그 신당중학교에 보면 이번에 또 이게 보니까, 아, 이것부터 먼저 물어야 되겠다. 인공지능교육센터에서 AI교육 및 체험의 복합 지원 및 교과융합, SW-AI교육 등.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소프트웨어.

이영애위원

이게 뭡니까? 이 교육이.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러니까 AI교육센터.

이영애위원

매나 소프트웨어 그 교육이라는 말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래 지금 보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 한국어교육센터도 구축이 되지요,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여기에 그러면 그 시설 내에 한국어교육센터하고 같이.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영애위원

같이 들어갑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1층에는 일단 한국어교육센터가 들어가고요. 2층에 AI센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어교육센터가 그쪽에 다문화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중도입국 학생들이 한국어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학교에 바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초·중·고 학생들이 들어오면, 아마 중도입국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 같은데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한국어 교육을 받는, 여기의 학생들은 다 다문화학생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학생 수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한 4학급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학생 수를 계산하면 한 100명 내외 정도.

이영애위원

내년부터는 그 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11월경부터 저희가 운영합니다.

이영애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일단 내년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교육할 수 없고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면 대략 한 11월 정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한국어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다문화학생들한테, 한국어만 그거하는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일단 한국어만 합니다.

이영애위원

한국어만 교육을.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이영애위원

집중적으로 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가서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저희가 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집중적으로 한국어 교육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센터를 설치하고 또 추가로 거점센터가, 다른 데 계획이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한국어교육센터요?

이영애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일단은 저희가 여기 해보고 만약에 또 수요가 있으면 다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다문화 수요조사는 다 되어 있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들어오는 추세랄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달성.

이영애위원

아마 다문화가 이래 보면 산업화로 외국의 애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주로 공단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지요? 그러면 다음에는 추가로 그 수요를 봐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거점센터를 운영한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죽전중학교가 폐교되고 나서 누누이 제가 몇 번을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도, 사실은 신당중학교 제가 그거 안 뺏기려고 했어요.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창의융합 그거 안 뺏기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 그쪽에 학교를, 이미 중학교를 폐교하게 되면 또 그 지역의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안 들어오고 그때 폐교되면 또 거기에 반발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쪽에는, 우리 죽전중학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몇 번을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고 좀 설명을 해주십사, 저도 제 지역구라는 말입니다. 죽전중학교 폐교되는데, 처음에는 우리 달서구청하고 거기에 지금 신당중학교로 가는 이런 그거를 구축하려고 했잖아요. 그래가 그쪽으로 갔는데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때기인 줄 아는가 보지요? 제 지역구를 저도 챙기고 싶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죽전중학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폐교가 되면 사실은 바로 계획을 수립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용도나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희망이나 요구나 이런 부분을, 또 저희 필요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적 아마, 현재로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또.

이영애위원

그런데 자꾸 말씀만 검토 중이라고,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애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죽전중학교는 당초에 저희들도 교육 자체로 쓸지 아니면 외부에 줄지 이런 과정에서, 현재 저희들 죽전중학교는 위치가 죽전역하고도 가깝고 서대구역세권 개발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 교육청은, 저희들이 알기로 아마 내년도에 2차 공공기관 이전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해 보니까 폐교 같은 거를 활용해서, 만약에 공공기관 이전을 하면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가능하면 대구시하고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 위치상 가장 좋은 죽전중학교 쪽에, 지금 폐교 중에서는 죽전중학교가 가장 위치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구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죽전중학교 자체를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사업지로 쓰든가 아니면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저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교육청 쪽에서 빨리 결정을 못 했는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 자체의 직속기관 수가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예술창작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거는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그러면 매각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 이전하는 쪽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영애위원

죽전중학교를 그때 매각하려고 할 때, 지금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후 학생들 수요가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제가 그걸 매각을 못 하게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 이전 이거는, 지금 우리 중소기업 본사를 성서로 당긴다고 해서, 그전에 윤재욱 국회의원님이 죽전사거리 쪽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거는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서구에 갔을 때 거기 애들 체험학교, 제가 교육위원회에는 예전에는 안 왔지만 이번에 와서 보니까 이런 학교에, 폐교에 이런 시설들은 지역민들에게, 우리 학생들한테 참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어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지금 대구시하고나 달서구청은 일부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 대구시라든가 달서구청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전달을 했는데 대구시나 달서구에서는 전체 사업을, 그거를 사서 할 사업은 없다고 하는 상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을 위한 사업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문화센터라든가 예술창작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직속기관 수가 너무 많아서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는 안 하되.

이영애위원

직접 운영하는 거를 안 하시면 제가 그 당시 우리 죽전동으로 신당중학교를 우겼을 거예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래, 저희들 신당중학교도 달서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달서구청에도 스마트빌리지 그 사업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실제 죽전동은 너무 오래된 그거 같고 정말 주민들 편의시설 하나 없고 주민들이 문화라든지 학생들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간들이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죽전동에는. 그래 여건이 열악해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정말 하나를, 우리 교육청의 것을 하나 넣으려고 했거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부분은 현재는 검토에서 제외시켰는데 달서구청이나 대구시청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그쪽에 지역 문화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해서 무상사용허가를 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무상사용은 일단은 허락이 되겠다. 그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법상으로 가능한데.

이영애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이거는 어디서 말이 나온 겁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은 지방분권위원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하면,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아마 내년 총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그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우리 교육청 자산인데 그거를 어떻게 무료로 내준다는 말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런 공공기관도 저희들한테 매입해가지고 자기들에게 넘어갑니다.

이영애위원

그렇게 합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어느 정도는 가닥이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아마 총선 전까지는 이 부분이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총선 끝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는 말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아까 말씀대로 언론사 몇 개에 나왔습니다. 대구 여기 은행권도 들어오고 신용보증 이런 언급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이동욱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것만 하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도 대구시라든가 달서구청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만약에 거기까지 못 기다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달서구청에서 그 공간을, 지역문화 공간을 매입하는 비용이 만약에 부담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우리 교육청 쪽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상사용 허가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어쨌든 공공기관 이전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죽전중학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께서 늘봄학교, 돌봄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돌봄교육이 참 국가적인 아젠다입니다. 그지요? 상당히. 지금 저출산이 워낙, 0.78이니까, 굉장히 연관성이 깊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나라 살림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교부금까지 해서 50억 원을 증액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4대 권역 사업을 만들면서 대구형 돌봄을 만들겠다, 이름은 잘 지었습니다, 대구형. 대구형을 만들면서 특별히 지금 뭐 나온 게 있습니까? 타 지역하고 다르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게 대구형, 늘봄 자체가 보면은 어떤 지방에, 완전히 17개 시·도가 특색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당연히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거는 큰 틀에서 보면 아침돌봄부터 틈새돌봄 그다음에 에듀케어, 저녁돌봄까지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 4개 학교에 수요가 있으면 다 받아줬습니다. 받아줬는데, 물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우리 육정미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보시기에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도 있을 테고, 그런데 아마 내년에는 모든 학교가 본격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고,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해가지고 수요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해서 수요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고 2025년도에 시행을 하려면 올해는 다 가고 1년 남았는데 아직까지 많이 빈약한 게,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과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어떤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무래도 기존에 시설을 하다 보면 교실도 새로 비워줘야 되고 또 시설도 해야 되고 또 운영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기존 일에 가중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해보니까 이게 어떤 지역사회를 잘 활용하고 하면 학교 일도 좀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해서 그런 거를 찾아보는 단계가 금년에 저희가 그런 연구학교를 통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연구시범학교는 지속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럴지 운영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부분은 계속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재차 강조하지만 시범사업을 거쳐서 본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구성원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교사들의 어떤 인력수급 문제에서, 편성 문제에서의 갈등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대구의 시범사업을 할 때에 이 늘봄·돌봄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수요자인 학부모나 지자체와 어떤 간담회라든가 어떤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학교 차원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그쪽 지역에.

김원규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개인 단위학교에서는 사실 이게 어렵고 결국은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본청이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최소한 어느 지역 권역을 묶어서, 수요자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저는 아까 해당 실무과장님께서, 저도 우리 육정미 위원하고 창원까지 갔다 왔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헤매고 있다면 과연 이게 2025년에 제대로 흘러갈 것이냐? 굉장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당연히 저희가 시하고도 협의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입장이, 시에서도 이제 지역아동센터랄지 이런 데서 또 그런 우리가 하는 돌봄, 저녁 돌봄 그런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저희가 보조를 맞춰서 같이 협업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고 그런 체제도 갖춰져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님도 IB 과정에 있어가지고 협의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하고 줄기차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걸 받아들이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느 학교랄 것 없이 시설은 많이 남습니다. 창원에 가보니까 그렇게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잘 활용하고 있던데, 그 시설을 활용해서, 인력수급 문제인데 정규교사는 교사가 할 일이 있고 방과후 교사는 교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방과후 돌봄교사를 따로 채용해서 자체에서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력 구성 간의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 수요자들이 초등학교 학부모들님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유치원 때는 4시, 5시까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데 1학년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12시에 끝나버리니까 이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까지 돌봄을 하자 이 뜻인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저는 그게 감이 안 잡혀요, 왜 그런지. 그래서 방금 말씀했지만 지자체가 이 학부모들하고 뭔가 그만큼 대화를 안 했다는 겁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지자체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자체와 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자체는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 있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를 하는데 금년까지는 연구시범학교였으니 4개 학교만 하는 거고요. 이제 금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이걸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듀케어랄지 네 가지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우선 할 것은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다시피 에듀케어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가 다, 일단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했고 나머지도 만약에 희망조사를 해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저녁돌봄이나 원하면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것도 해야 되지만 지금 좋은 모델이 아까 군위도 그렇고 서구 경운초도 그렇고 이런 좀 지자체하고, 이게 별도로,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별개로 어떤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업하는 그런 군위도서관 모델, 또 경운초 모델을 저희가 좀 더 연구하고 해서 확산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김원규위원

그게 이제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어떤 센터라든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더 그쪽을 믿고 등한시할 수 있는데 어차피 유보통합이 되면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다 책임을 질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거기 초등학교 오후돌봄교실 운영 사례를 보니까 유일하게 대덕초등학교가 8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걸 제가 짚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다 4시 반, 5시에 끝나는데 왜 그 학교만 8시까지 운영하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것은 또 시스템을 받아가지고 그걸 전파해서 모든 학교가 그렇게 운영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남은 1년 동안 많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사실 얘기하지만 저출산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늘봄학교는 분명히 제대로 된 교육이 돼야 됩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 계획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50페이지 보면 ‘아’항목에 사립유치원 디지털교실 구축이 있는데 이게 사립유치원 194개를 대상으로 전자칠판 구입비 9억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유치원의 경우는 사실 교육이 뭐 놀이 위주고 체험 중심이고 이런데 갑자기 이렇게 없던 사업이, 교육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립유치원 194개만 선택을 해서 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일반 초·중·고등학교는 지금 어느 정도 전자칠판도 구축돼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유치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디지털기기를 좀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고 또 선생님들이 이런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놀이 중심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사실 이런 전자칠판이나 기자재들이 또 다양하게 활용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해줘서 사립유치원별로 전자칠판이든 아니면 관련된 어떤 디지털 그런 기자재든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원규위원

그 좋은 시설은 인정하겠는데, 그러면 이게 현재 유치원을 보면 공립 단설유치원인 황금유치원, 경상유치원, 구지세현유치원 이 세 곳만 지금 전자칠판이 있고 나머지 병설유치원이라든지 단설유치원은 아직까지 이 전자칠판이 설치가 안 돼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사립유치원만 한다는 것은.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제가 잠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거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김원규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병설 같으면 말 그대로 초등학교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전자칠판이라는 것 자체가 저도 수업을 해봤지만 일반 교실에서 사용하기에는 사실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 영어 교과라든지 특정 교과인 경우에는, 그래서 특별실에, 공립 같으면 특별실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사립유치원 디지털 교실의 대표적인 품목이 전자칠판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잡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전자칠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핵심은 디지털 교실 구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칠판의 시장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100만 원에서 2,910만 원까지 그렇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내려주면 유치원에 따라서 예산을 더 늘려서 좀 더 다양하게 구축하는 사립유치원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유치원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공립에 비해서 사립유치원의 시설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500만 원을 내려주면 하나의 계기로 사립유치원들이 좀 더 디지털화된 어떤 환경을 구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김원규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1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있는데 그래 194개라서 500만 원씩 줄 테니까 당신들 알아서 그냥 좋은 거 사든지 해라, 이 뜻인데 그럼 5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짜리 사도 되고 500만 원 받아서 2,000만 원짜리 사도, 이 뜻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리고 100만 원짜리를 그렇게.

김원규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우리 단설유치원도 23개인데 세 군데밖에 없단 말입니다. 없는데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사립유치원도 194개의 신청을 받든지 필요한지 물어보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고 해야 되지, 지금 사립유치원을 보면요. 2019년에 사립유치원이 234개에서 지금 194개로 약 40개가 감축이 됐어요. 유치원 수가 주는 이유는 애들이 없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몇 개, 지금 몇 개가 줄지 모르는데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5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이 자체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면 사전에 신청을 받든지 꼭 필요한 곳에는 오히려 2,000만 원짜리라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산 잡을 때 194개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해라.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게 저희들이 잡은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김원규위원

연합회에서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지원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립이 워낙 열악한 환경이라서 이번에 그래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짜리를 구입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그러면 결국 다른 디지털기기를 구입해서 최소한 500만 원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물론 매년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겠지마는 애초에 잡을 때 획일적인 방법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까 전에 우리 도서관 전자시스템 문제도 지금 그거 한목에 하지 않잖아요. 이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거는 좀.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이게 사립유치원.

김원규위원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 이 뜻입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하여튼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이 사립유치원들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좀 관리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지금 일련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품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김원규위원

유치원 수가 234, 227, 219, 202, 194 이렇게 매년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기 때문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가지고.

김원규위원

예. 그런 걸 감안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790쪽을 보면요. 이게 우리 시설과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쭉 있는데 교육환경 개선에서 ‘머’항목에 보면 가스엔진히트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이래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27억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일단 GHP 하는 게 어떤 시설인지 이거 설명부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해주시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고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담당 과장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게 냉난방기 시설에다가 이거를 부착해가지고 기기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공해물질을 좀 저감, 낮추는 그런 장치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게 2011년 7월 26일에 관련 규정이 개정돼서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기관 건물에는 이 부분을 설치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신축 건물의 냉난방기에는 이 부분이 다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규위원

지금 초·중·고 어느 학교 없이 지금 냉난방 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다 돼 있는데, 물론 이게 어떤 내구연한이나 노후를 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제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됩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한 것 같고 여기 중·고등학교를 보니까 35개 학교로 선정돼 있는데 35개 학교로 선정한 이유는 뭐 어떤, 노후돼서 그런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118개 학교는 이미 저희가 설치했고 저희가 법 개정 이후에 신설학교는 계속 설치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설치해 오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흔히 말하면 냉난방 외기라고 보면 되는데. 그지요? 우리가 냉난방 외기라고 봅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냉난방 기기에다가.

김원규위원

옥 외에 설치하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추가로 설치하는.

김원규위원

건물 옥상이나 밖에 있는 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옥상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런데 이게 774페이지에 보면 냉난방 개선비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74페이지.

김원규위원

774페이지에 보면 냉난방 개선에 또 41억 5,000만 원이 학교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냉난방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별도로 이래 해야 되는 게 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거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 기계는 냉난방, 만약에 냉난방을 교체한다면 당연히 돼 있는 걸 사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기존 냉난방. (옆을 보며)그럴까요?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원규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주태식입니다. 김원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난방기 가스엔진히트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부분은 기존 냉난방기의 실외기가 두 가지 열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 하나는 GHP 가스, 두 가지 열원을 쓰고 있는데 가스로 쓰는 실외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2023년 1월 1일에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이 나오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된 실외기에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118개 학교에 가스 실외기가 1,03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저희들 이번 본예산에 약 한 27억 5,000만 원 정도를 우선 반영했고 이거는 GHP 한 324대 정도에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거를 왜 한목에 다 예산을 잡지 못했는가 하면 이 저감장치가 지금 현재 인증된 제품이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내년 한 상반기쯤에 인증된 제품이 나오지 싶은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 저감장치를 1대당 한 35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인증된 저감장치 제품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상반기에는, 본예산에 소규모로 한 27억 5,000만 원 정도를 잡아서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원규위원

이거는 환경법에 의해서 기존 외기에다가 거기에 추가로.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저감장치를 붙이는 거지요.

김원규위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겁니까?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디젤 자동차에 디젤가스를 저감하는 장치를 붙이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내년에 첫 사업이다. 그지요?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이걸.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냉난방기 교체 사업을 할 때는 이 저감장치를 따로 별도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스히트펌프 안에 내장돼 있는 제품으로 설치가 됩니다. 지금 이거 저감장치를 붙이는 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에 저감장치를 붙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774페이지에 냉난방 개선에 있어가지고 경북고, 대구공고 쭉 이래 나와 있는데 이런 냉난방기를 교체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거는 2024년 사업이니까 이제부터 교체되는 기계에는 이 외기에 GHP가 부착.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김원규위원

부착되어 나옵니까?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일체형으로 나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착이 안 되어 나왔다.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이영애위원

잠깐만요. 제가.

김원규위원

예.

이영애위원

추가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이영애위원

그 저감장치 하는 데는 가스 그것만 하는 데다가 저감장치를 부착합니까?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이영애위원

증열이 많아서?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가스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 저감장치를 하는 것보다는 전기를, 그 가스로 하는 실외기를 전기로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 수요조사를 해보셨어요?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이게 지금, 아까 전에 그거 한 가지를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냉방 전체 용량의 60%는 비전기식 연료를 써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GHP를 쓰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비전기식 그거를 써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지금 이 가스 설치된 데가 그 정도가 됩니까? 그것을.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GHP가 설치돼 있는 게 1,03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거 의무적으로 그래 해서 그렇게 했구나.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본인의 생각은 이거를 가스 그거를 하지 말고 차라리, 이것도 1대당 350만 원 그 비용 같으면, 그거 실외기 저감장치를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전기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신설학교나 이런 거 할 때 냉난방기 실외기가 들어갈 때 전기식과 가스식이 4 대 6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그게 법으로 규제.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그게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영애위원

그거 왜 그럴까요? 에너지 쪽으로는 그렇지만 앞으로 기후 그거를 봐서는, 장래를 봐서는 가스로 하는 것보다 전기가 낫지 않나 싶은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이영애위원

요즘.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그런데 전기가, 전체를 전기로 하게 되면 전기 소요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도 앞으로 장래에 그걸로 봐서는.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그거는 나중에 이용 규정이 바뀌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이영애위원

뭐 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김원규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우리 기술직이 계시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김원규위원

이거 앞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보면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제가 파악한 거로는 가스 GHP가 열효율이 훨씬 좋다, 여기 부분에서는.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기로 하던 걸 가스로 교체한다는 이런 그걸 제가 언론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심도 있게 아셔가지고, 이거 설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관리도 해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저희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56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었는데 기숙사 증축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 경북기계공고, 일마이스터고, 농업마이스터고가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증축하면서, 지금 현재 이 세 학교가 다 증축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 학생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증축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건물을.

김원규위원

이 증축이 4인실을 2인실로 교체하는 작업 아닙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4인실을.

김원규위원

그러면 그 방을 비워줘야 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닙니다. 현재 새로. 아, 교체하는 부분이요? 그거는 방학 때.

이동욱위원장

방학 때 합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국장님이.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현재 기숙사에 있는 4인실은 그대로 쓰고 있고 추가로 설치되면 4인실을 다시 2인실로 쓰면 가능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학교는 다 2인실로.

김원규위원

사용하다가?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럼 학생들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현재까지는 불편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공사하게 되면, 그때 아마 4인실을, 지금 현재 4인실 해놨는 거를 2인실 쪽이 다 증축이 되면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사 이런 문제는 조금 있지만 사용상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

김원규위원

지난번에도 기숙사 충원율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어차피 이렇게 증축하고 할 때에는, 4인실을 2인실로 나눌 때는 일정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다 한목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충원율에 관계없이.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하는 학교들은 주로 마이스터고가 하는데 경북기계공고는 교육과정상 일부가 있어가지고 다 수용을 안 하는데 나머지 마이스터고는 이번에 증축이 다 되면 모든 학생들이 다 2인 1실로 기숙사에 들어오는데 특별한, 저희들이 그럼 왜 모든 학생을 기숙사에 넣으려고 했냐 하면 애들이 수업이 끝나고도 각종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을 기숙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교육부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이스터고를 지정할 때 가능하면 전체 학생을 기숙사에 수용하는 걸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따라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교육과정만 잘 운영하면 기숙사 충원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마이스터고는 교육과정 때문에 이렇게 100% 기숙사에 입실하는 걸로 돼 있지만 실상은 보면 농업마이스터고는 52%, 53%, 경북기계공고도 66%, 소프트웨어고와 일마이스터고는 100%가 활용되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은 추가적으로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해놓고 또 충원이 안 되면 사실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게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농마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4인 1실로 입실했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 4인 1실을 쓸 수가 없어서 2인 1실로 하다 보니 수용률이 지금 52% 정도 됐는데 지난 행감 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이제 신입생부터는 다 다시 기숙사에 입소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4개 학교를 다 하면 마이스터고는 2인실로 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2인 1실로 되고.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지요? 그거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원규 위원님이 학교 보안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들 안 그래도 점심시간에 1시 20분부터 한 30분간 시니어클럽과 우리 전체 위원님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야기도 좀 듣고 했었습니다. 보니까 이분들은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어디에 쓸지 몰라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보안관 쪽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과 MOU만 체결한다면 그냥 집행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의해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우리 위원님들의 중견은 그렇습니다. 혹시나 거기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뭐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번.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원봉사자의 성격 범위 내라면 저희들 어차피 노동청하고 관련 부분을 또다시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이동욱위원장

그게 시니어클럽으로 위탁이 가면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또 시간도 줄이면 노동법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하여튼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그분들하고 왔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 별도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들이 여기에 투입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수용을 좀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안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육정미 위원님이 돌봄하고 늘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학교 내에 위탁을 주더라도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을, 공모를 받으면 상당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특정 업체에 통째로 줘서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이런 쪽보다는 진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좀 다른 각도의 시각을 가져야 될 거다,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복합화하고 그런데, 저희 아까도 말했지만 공공기관에서 쓰는 저희 시설을 무상으로 이래 쓰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역아동센터의 성격상 제가 봤을 때 공공기관으로 들어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이 부분을 교육감협의회라든가 건의를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학교를 조금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한번, 법리적으로 가능하도록 그것도 한번.

이동욱위원장

예. 그러면 애들이 굳이 움직여서 동네 마을에 갈 필요 없고 학교 내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서 어떤 이론이 또 있냐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아침 8시부터 밤 6시까지 같은 공간에 두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는 부분도 이론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릴 때도 돌봄 과정에서 논란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 되고, 하여튼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용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그런 문제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저 한 가지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IB 글로벌콘퍼런스 관련인데요. 사업설명서 66~68페이지입니다. 내년 3월에 우리 IB 글로벌콘퍼런스 개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1억 6,5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IB 글로벌콘퍼런스 같은 행사의 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 과정 같은 거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IB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시작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최가 저희가 아니고 IBO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IBO가 네 권역별로 있는데 아시아-태평양.

이동욱위원장

아태지역.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아태지역인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의를 했고 또 한국의 대구가 IB에 대해서 지금 다른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되게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제안을 했습니다만 IBO에서도 저희한테 여기 대구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유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참가 인원이나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현재 저희가 생각한 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B 교육 관계자 한 1,500명 정도가 참여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1,500명. 이게 지역에서는 국제행사가 처음 열리는 만큼 IB에 대한 성과나 운영 사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나름대로 준비가 좀 잘돼가고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현재 저희가 IBO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해 가면서 또 우리 국내 교육청들과도 협의하고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걸 계기로 해서 IB교육이 우리나라에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국이나 신문사 이런 데하고도 저희가 협업하고 있고요. 또 IBO나 시·도교육청 이런 데하고도 지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국제행사고 처음으로 우리가 도입하는 만큼 그 홍보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지역들에 좀 많이 알려가지고 애들 진학에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내일로 안 가고 해도 됩니까?

이동욱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내일로 안 가고?

이동욱위원장

뭐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4시쯤 되면 내일 하면 됩니다.

육정미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4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있어가지고.

육정미위원

일단 제가,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감님께서도 동의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저 육정미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도 드렸지만 사업설명서 24쪽에서, 부감님, 24쪽에서요. 256쪽 여기가 바로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사업 그리고 방과후교실 사업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안에 세부 단위에서 가·나·다로 나오는 것에서 방과 후 학교 ‘나’에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에 특교 자체 해서 6,400만 원 이거 내용 달라져야 되고요, 그 말씀이 맞으려면. 그다음에 뒤쪽에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 이것도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 이런 방식이 아니어야 되고요. 이걸 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뒤쪽에 초등 돌봄교실에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9억 5,0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뒤쪽에 보면 ‘라’에,

이동욱위원장

특교가.

육정미위원

또 특교 지원 21억 원이 또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것을 전부 다 방과후 초등 돌봄교실 안에서, 좀 전에 나왔던 운영위원장님의 지역아동센터 부분이라든지 또 김원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늘봄학교의 저녁돌봄까지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봐서는 이거 사업계획서 다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특교라고 하더라도 편성 자체를, 내용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내일 마련해서 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되면 제가 봐서는 지금은 삭감하고 추경에 넘겨서 돌봄교실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늘봄학교와 기존의 돌봄교실이 돌봄과 에듀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통합적인, 여기 보면 또 어디, 말이 길어지지요. 여기에서 페이지 254쪽에 보면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이라고 합니다. 대상이 학교교육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이거 뭐 필요합니까? 지금 뭘 해야 되는지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도 연구모임에서 용역을 한 게 있고요. 여기까지고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위원님께 동의한다는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동의한 거고요.

육정미위원

어쨌든 저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이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분담금으로 내는 것도 많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어쨌든 돌봄교실 안에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육정미위원

저는 양해를 못 합니다. 저는 양해를 못 하는데 저는 하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저는 쓸려나갈 수밖에 없지요, 거수해 가지고. 이 예산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래서 지금.

육정미위원

여기까지는 일단 내일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게 인품이 부족해서 자꾸 저도 욱해가지고, 부족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분담금으로 내는 거를 안 낼 수 없거든요.

육정미위원

예.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런 거하고 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내일 또 남아 있으니까 구체적이지 않게 총체적으로 해서 계수조정하면서, 또 우리 얘기들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자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부감님.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남은 질의하고자 했던 거는 마찬가지로 그 뒤편에 그 장에서 뒤쪽이에요.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이, 페이지가 맨 동일하게 예산서는 375쪽이에요. 지금 여기 예산서 375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 176억 원 여기에서 147억 원으로 올해 2024년 본예산을 하셨어요.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육정미위원

이거 지금 대상 학생들 수요 파악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학생 수가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이거 뭐지요? 수강권 지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러니까 줄어든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이 줄어든 사유.

육정미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줄어든 이유는.

육정미위원

지금 2024년 본예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러니까 전년도, 지난번에 추경 때도 보셨지만 이 부분의 돈이, 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전년도 집행액이 좀 저조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축소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듣지 않고 해서, 바로 얼마 전이었잖아요. 며칠 전이었지요. 그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수요가 파악된 채로 예산이 편성된 게 맞냐는 말씀드립니다. 학생들 대상 수요가 파악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숫자는 나와 있거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됐습니다.

육정미위원

파악되신 거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통계청 자료하고 해서 파악됐습니다.

육정미위원

파악됐으면, 그럼 이 숫자가 2023년도 전년도보다 학생 수가 줄었나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학생 수가 줄었는 건, 전체 학생 수는 줄었습니다. 줄었고.

육정미위원

학생 수가 줄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전체 학생 수는 줄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러면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게 확실히 맞네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줄어든 금액이라는 말이지요? 숫자를 파악해서 예산.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줄어든 것도 있고 저희들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삭감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집행률을, 지금 현장체험학습비는 모두에게 일률로 주는 게 아니고 현장체험학습을 가면 그 학교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돈을 내어주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만큼 다 줄 수는 없는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이, 여기에 수강권 지원한다는 게 방과후 수업에 수강권을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방금.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는 현장체험학습비를 말씀드렸고 방과후 수강권은 또 다릅니다. 방과후 수강권.

육정미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 예산서 375쪽.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방과후 수강권도 지금 집행률을 감안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한 55% 정도를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학생 수요가 파악됐느냐, 여기 숫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4,116명, 7,056명이라고 딱 또박또박 파악이 돼 있더라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파악됐는 건데.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지난해 집행 비율을 보고 좀 적게 편성을 한 겁니다.

육정미위원

비율을 보고 대충 한 거네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 크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불과 얼마 전에 3차 추경할 때 우리가 기정액, 기정예산이라고 함은 3차 추경할 때 기정예산, 3차 추경할 때 기정예산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이잖아요. 맞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육정미위원

맞지요. 그지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3차까지 추경을 했잖아요. 그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3차 추경할 때 경정예산, 기정예산이 얼마였냐 하면 219억 5,300만 원이었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우리 지금 2024년도 본예산 이 책자 375쪽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은 176억 4,500만 원이고 현 2024년도는 147억 얼마를 하겠다 하고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3차 추경 때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서 이 예산이 176억 원에서 점점 뛰어가지고 2차 추경에는 얼마까지 예산 증액을 했냐 하면 219억 5,000만 원까지 증액을 하셨어요, 219억 5,000만 원까지. 그런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건 없을 겁니다. 저는 이거 있고요. 본인들은 없으실 거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면 되니까. 이해하시면 답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이 2023년도에 176억 원을 세웠다가 1, 2차 추경에서 증액해서 219억 5,395만 2,000원까지 증액된 상태에서 3차 추경에서 최종 121억 3,974만 4,000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불과 며칠 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요 파악이 됐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단위로는 숫자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가지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아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현재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는 3차 추경이 없었고 2차 추경할 때.

육정미위원

우리가 3차 추경이 없고 저번에 한 게 2차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2차입니다.

육정미위원

오케이, 그거는 제가 말실수.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때 2차에서 52억 원을 감했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아요. 그래서 121억 3,974만 4,000원이잖아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52억 원 감하면 최종 금액은 그 정도 됩니다.

육정미위원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에 2차 추경에서 최종적으로 121억 3,974만 4,000원이었는데 수요가 파악됐느냐, 왜 여기에서는 147억 1,000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얼추 비슷하게 몇십억 원 차이가 나잖아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이 방과후 수강권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일정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방과후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했는 게 확인이 되면 그 학교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게 되면, 실제로는 주더라도 다 못 쓰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불용시키게 됩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지요. 그 설명은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집행잔액도 남는 거였고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제적으로 부족하면 또 추경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봐서는 최종적으로 2차 추경에서 120억 원 정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147억 원이 되면 한 27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런 예산은 2차 추경에 준해서 본예산을 잡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럼 부족하면, 이거는 감액이 한 20% 정도 돼도 된다, 이런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수요를 파악해 봤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이 부분은, 인원수는 원래 통계가 돼 있는 부분인데.

육정미위원

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저희들이 이번에 책정할 때 뭘 고려했나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또래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가지고 내년에는 방과후 자유수강권 이 부분이 아마 더 많이 이용될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래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2차 추경이 12월에 있었고, 우리가 12월이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2차 추경의 최종적인 금액하고 비슷하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수요 파악까지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짧게. 저도 수성구에서 교육행정협의회? 사실은 교육행정협의회인지 그냥 행정협의회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걸 했어요.

이동욱위원장

간담회.

육정미위원

예. 간담회를 했어요. 그지요? 우리 교육간담회를 했습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 정일균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황금1·2, 범어1·4를 이렇게 모시고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게 형식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의 편성 유무, 본예산이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북고, 지역구는 아닌데 비례인 거 아시지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 운동장 스탠드 현대화 사업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부분 수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설명 짧게만 좀 해주십시오. 교육환경 개선. 내일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 부분 말씀만 드리게.

이영애위원

그거는 내일 질의하세요.

육정미위원

오케이, 오케이.

이동욱위원장

이거 공부 좀 하시고.

육정미위원

학교 운동장 스탠드 현대화 사업 지원 그거는 내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부분은 내일 또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마무리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늘봄학교 운영체제 밑에 왜 방과 후 학교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항목이 있느냐,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이거 끝나고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이 부분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50페이지의 이 부분은 아까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부분인데.

육정미위원

아니요. 부감님, 그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육정미위원

그러면 오늘 말고 내일 해주세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 내일 해드릴까요?

육정미위원

부감님도 무슨 생각을 하셔야지 부감님이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닙니다. 제가 지금 파악이 돼가지고.

육정미위원

실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 늘봄이 돌봄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해라.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욱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오늘은 질의를 종결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오늘 질의를 종결하고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추가 질의 및 예산안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