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신재향 의원 발언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2건으로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되, 국·소·단·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은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대체하고 질의가 있으면 대표발의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혜림 의원 대표발의)(김혜림·김지원·이묘배·최순희·신재향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혜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양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최순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위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First 리더 양성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First 리더 양성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First 리더 양성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정계영입니다. 시민 복지 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숙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13번 2024년 「First 리더 양성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하고 질 높은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시설 및 인력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입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3,150만 원과 교육생 자부담 1,050만 원 등 총 4,200만 원입니다. 위탁 자격, 위탁 내용, 모집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운영 과정에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해 민간위탁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First 리더 양성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소장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도 오래 하셨고, 우리 행정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할 때 각 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7개 항목별로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항목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항목별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에 검토결과가 첨부되어있는 걸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항목별로 검토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적정이냐 아니냐는 하지만 각 항목별의 적정, 부적정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앞에부터 좀 이렇게 문제시해오고 있는 내용인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보면 항목에 다른 것들도 사실은 이 검토 항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적정한지, 모든 부서가 사실은 좀 이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그냥 목적을 그대로 적은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 1번 하나만 보겠습니다.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이거는 민간위탁을 할 때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항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부서들이 지금 민간위탁 해올 때 그 항목에 맞는 검토를 해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은 오늘 첫 번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부서가 적정성 검토를 할 때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 마디만. 소장님, 단디 하세요. 자, 이 항목대로 딱 하세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있죠, 관리 조례. 이거 숙지 단디 딱 하세요. 하고, 심의할 때 심사 선정도 있어요, 위원들.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예,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회 의견도 정확하게 내고, 이때까지 내도 안하고 부서 의견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위원회 또 개최한 것처럼 이래놨던데, 위원회 꼭 개최하세요, 꼭, 위원회.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 번도 안했어, 위원회. 했으니까, 응? 사무 조례 관리에 대해가지고 이상 없도록 단디 딱 하세요, 그래가.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소장님, 여쭤볼게요. 지금 기존에는 원래 First 리더할 때는 출장소에서 처음에 하셨죠?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처음부터, 예.
성용근위원
영산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위탁, 처음부터.
성용근위원
위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때 출장소하고 이래 위탁 줬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 다른, 그때는 우리가 원우를 뽑을 때 조건이 까다롭고 이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위탁 줬을 때 그때 예를 들어 지금 35명을 모집하게 되면, 또 수료할 때는 전체 다 수료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올해는 전체 다 수료하셨습니다.
성용근위원
올해는.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예, 35명 전원 수료.
성용근위원
그 전에는 예를 들어가 낙오자도 있고.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크게 많지는 않고, 한 두 분정도,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때 출장소에서는 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뭐라 하노, 등록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노, 단체에서 여럿이 오면 좀 줄여서 받고, 우리가 또 수업하다 보면 1명이 빠지면 다 같이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들려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 충원 때문에 나름대로 그때보다는 강화되지 않았다 해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관리 잘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정성 검토 일곱 번째 항목을 한번 보시면 그 밖의 민간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등이 어떻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민간 위탁을 하는데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는 지금 공급 시장 여건이 어떻냐를 질문하는 건데, 교육기관의 지역사회 참여로 인해 기관 및 교육생과 상호 협력하여 교육 함량의 질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한다. 이거는 질문과 답변이 아예 상이한 겁니다. 지금 이거 제가 웅상출장소가 맨 첫 타임이라 제가 웅상출장소에만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다른 부서에도 다들 적정성 검토를 그냥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해 옵니다. 지금 우리 민간에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공급 여건은 어떻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살펴보시라는 내용으로 이런 적정성 검토 항목이 있는 겁니다. 꼭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 또한 살펴보라고 이제 항목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하실 때 꼭 좀 잠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복지국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 웅상문예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양산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양산시-문신(예술가)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8. 양산시 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물금고 야구부 기숙사 및 야구연습장 건립 부지제공 동의안(시장제출) 10.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24년 「여성리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가칭)사송 A-2B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가칭)사송 B-9B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시립동글동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시립리버포레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시립메가시티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웅상문예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양산시-문신(예술가)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물금고 야구부 기숙사 및 야구연습장 건립 부지제공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여성리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가칭)사송 A-2B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가칭)사송 B-9B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시립동글동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시립리버포레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시립메가시티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련 법규 폐지 및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2항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및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4조2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규정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인 제12조와 13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안 12조, 13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조와 13조, 시행규칙. 앞전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수정할 때 같이 수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삭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거 삭제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제가 미처 못봤네요. 그러면 저희 2024년 지역문화진흥기금 공모사업을 공고를 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타사항에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을 명시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통일된 기준을 좀 마련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혹시 그런 지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작성되었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 다 검토되어가지고 한 걸로, 예.
김석규위원
지침이 있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지침이, 그러면 통일된 지침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을 정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산에 얼마나 거주하고, 최소 1년 또는 2년을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지침으로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개인일 경우.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단체 같은 경우에는 5년 안에 3회 이상 실적을 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개인 부분에서도 거주 기간을 갖다가 고려하지는,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걸로.
김석규위원
그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양산시민으로 한정하거나 또는 2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의 경우도 단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은 양산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런 내용을 조금 덧붙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의 회원들이 전부 타 지역 분들인데 이 단체가 그냥 양산에 두고 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서 다시 이번에 사업 공고가 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문화축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191호 양산시 문화축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부터 물금벚꽃축제 담당 부서가 물금읍에서 문화관광과로 변경되어 문화축전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할 예정이며, 기존 추진위원회에서 맡았던 3.1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의2 제4호, 3.1만세운동 재연행사 추진위원회를 삭제하고 물금 벚꽃축제추진위원회를 신설하며, 안 제2조의 용어 변경, 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 기존 사무처장 사무차장, 사무간사 외 사무원 추가, 안 제9조의2 제1항의 순환버스 운행 지원 대상에 물금 벚꽃 축제 추가, 안 제14조 시행규칙 조항의 규정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문화축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물금벚꽃축제가 물금읍에서 문화관광과로 변경이 되어서 진행될 예정인데, 물금읍에서 문화관광과로 주최가 바뀌면서 새롭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이때까지 읍에서 벚꽃축제를 개설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벚꽃을 보기 위해서 외지에서도 찾아오고 해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물금읍에서 4,800만 원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하면서 저희 TV, 노래하는 대한민국, 그거 저희가 같이 시민들하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 행사보다도 양산시민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함에 따라서 양산시 전체 행사로 추진하는 게 더 좋겠다는 검토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아니, 이게 물금읍 읍민들뿐만 아니라 양산시 전체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부서가 이렇게 확장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예산도 더 추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모든 행감이라든지 추경 때라든지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 벚꽃축제만큼은 다른 축제와 획일화되어서 무대를 설치하고, 또 가수를 초청해서 노래를 하고, 푸드트럭을 불러서 하고, 이런 똑같은 형식의 축제형태가 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벚꽃축제라고 하는 축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고, 또 관광객들이 규모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계속 온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타 축제와 똑같은 형식으로 해버리면 그거는 저는 예산 낭비이자 무의미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벚꽃축제는 조금 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벚꽃축제, 다른 축제와 차별성이 있게끔 벚꽃축제만의 고유한 특색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과장님, 물금벚꽃축제 추진위원회가 새롭게 선보일 거라 했는데 혹시 구성이 되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언제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지금 곧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김석규위원
곧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행사가 3월에 개최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3월 말에.
김석규위원
봄을 대표하는 축제가 원동매화축제, 그리고 물금 벚꽃축제가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서 이묘배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독창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시간적으로 지금은 좀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이 있을 테니 내년에는 기존 걸 잘 받아들여서 축제추진위원회가 사업을 받아서 할 건, 행정에서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축전추진위원회가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참고를 해서 하고, 기존에 축제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구성…….
김석규위원
그런 분들이라면 어떤 분들일까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교수님들도 있을 거고, 지역에서 그런 부분은 오랫동안 우리 축제에 관여해 온 분들도 있을 거고 해서 잘 구성을 해가지고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2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마 거의 3배가량 늘어나나요? 4배가량 늘어나나요? 아무튼 양산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물금 벚꽃축제가 언제 처음 시작됐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상당히 오래.
숙남
정숙남위원장
2013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거진 10년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2013년도에 시작되어서 물금읍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왔습니다, 한 10년간. 그리고 올해도 주민자치회에서 이 행사를, 예를 들면 2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많이 받아서 4,800입니다. 4,800을 받아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찾았고, 외부에서도 많이 올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데, 지금까지 해온 민간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하고 협의는 조금 있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할 때도 저희가 당초에 저희 하루는 저희가 행사를 했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하루는 문광과에서 행사를 한 게 아니라 문광과에서 별도 행사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추가로 그렇게 행사를 하면서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눴고, 물금 자체에서도 너무 조금 자체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버겁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통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까지 해 오신 분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고 본인들은 물금읍 주민들 스스로가 이 축제를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이렇게 10년간 정말 이정도의 규모로 키워놨는데, 어느 날 규모가 컸다는 이유로, 그러면 민간단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항상 민간에서 할 때는 예산은 없다고 안주시면서 이제 시가 가져갈 때는 거의 5배가 넘는 예산을 갑자기 집행하면서 하는데 못할 이유가 뭐 있냐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행사할 때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민간이 할 때는, 물론 읍하고도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지만 민간이 할 때는 항상 예산 없다 하다가, 갑자기 우리 시가 하겠으니 5배 넘는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모든 행사, 그러면 시가 하면 다 성황리에 크게 잘 되겠네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에서 한다고 해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참여하는 단체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잘 이어받아가지고 같이 협의하면서 잘 이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일부에서는 민원이 많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동안 우리가 지키고 키워오고 이만큼 알려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산 많이 들여서 할 테니까 우리 시가 가져가겠다고 하니 주민들은 이건 또 뭐냐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주민들 박탈감 느끼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잘 협력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함께 해나가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3.1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 행사는 3.1만세운동 기념식만 하는 걸로 하고, 재현행사는 별도로 따로 안하는 걸로 해서 해당 담당부서에서 안 하는 걸로 해서 우리 축전추진위원회 조례에도 빼고, 벚꽃축제를 넣는 걸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3.1만세운동 행사 자체는 없는 걸로 하는 거고, 기념식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가 항일독립기념사업 해서 사실은 이 행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해왔다가 우리 시가 다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겠다고 가져왔고, 그런데 제대로 된 재현행사는 하지 못했다, 그죠?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재현행사는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과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항일기념사업회에서도 하고, 그전에는 또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부분이라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3.1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항일독립기념사업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그것을, 언제입니까?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겠다고 조례를 바꿔가지고 다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행사는 안 했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재현행사. 했는데.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종합운동장.
숙남
정숙남위원장
올해 한번 했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한번 하고, 재현행사를 안하고 기념식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년도로 너무 이렇게 수시로 우리 이런 것도 바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3.1만세운동 재현행사가 필요하겠다는 뜻으로 가지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한번하고, 또다시 이건 다시 안하겠다라고 하시는 것들도 너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사실 3.1만세운동 재현행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우리 시가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왔던 항일독립기념사업회에도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봐주시고, 일단 그렇게 협의해주시고,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물금 벚꽃축제가 민간에서 행해졌고, 양산시에 벚꽃기간에 대학로 벚꽃축제, 소주동에, 그리고 중앙동에 꽃눈 내리는, 북부동 벚꽃축제인가요? 거기다 내년에 추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창동 벚꽃축제가 새로 생길 예정이고, 다양한 벚꽃축제가 각 동별로, 마을별로 계속 추진해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축제위원회에서 다 관리는 못하고 동 자체적으로 민간이 하는 행사인데, 각기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이나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계획들을 조금 조언해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나요? 축전위원회에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조언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다 수반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축제 때에 축제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언하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각기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각 민간단체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하면 물금 벚꽃축제도 잘 될 것이고, 각 마을에서 하는 축제도 잘 될 거라 그렇게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저희 이번에 주된 내용들을 보면 적용범위도 적용 범위이지만 사무처 직원 한명 추가하는 안이 있습니다. 사무원 한 명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까, 지금?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행사가 지금 단기마다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1년에 4번을 해오다 보니까 너무 촉박한 시기에 3명으로서는 도저히 너무 힘들고.
정성훈위원
아니, 우리 지금 현 안에 있는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칭하는 게 내나 우리 시청 직원들을 얘기한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가 지금 3명이 있는데, 축전에, 한 명 더 직원을 뽑는다는.
정성훈위원
지금 기존 안에 그 밖에 필요한 직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충분히 표현이 안돼서 사무원 한 명을 추가 기재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명시를 분명하게 하면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원 들어오게 되면 사무원은 직급이라고 해야 됩니까? 연봉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연봉체계도 저희가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나 사무원이면 정말 기본적인 사무처리만 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문화축제 관련해서 전문가 수준이 올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정성훈위원
기본적인 행정 사무만 하시는 분입니까? 이 사무원이 들어오시면, 업무분장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여기에 3월 달에 원동매화축제부터 물금 벚꽃축제까지, 이어서 웅상회야제까지 대규모 축제에 있어서 업무분장에 한계가 있다는 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이렇게 따지면 웅상회야제 끝나고 나서 삽량문화축전까지는 굉장히 큰 텀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삽량문화축전이 끝나고 나서 원동매화축제까지도 큰 텀이 있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축제 기획을 한 10개월, 1년 전부터 이렇게 해 와야 되는데, 올해 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너무 그때그때 협업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양질의 콘텐츠가 안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좋은 콘텐츠를 준비해가지고 주민들, 시민들을 많이 동참시키려면 그런 양질의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단시간에 하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조금 개선을 해나가고자.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웅상회야제랑 삽량문화축전은 그만한 퀄리티가 보장되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번에야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노력하셨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는 건 그냥 유명가수 초청전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동참하기 위해서 많은 콘텐츠를 갖다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축전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정성훈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연 일반 사무정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초년생 수준의 직급, 이런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처장이나 차장이 그런 일반사무를 조금 했으면 자기가 조금 더 그거를 전문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메이다 보니까 그런 데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기본적인…….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 사무원 한 명이 증원돼서 여기서 들어오는 사무원이 일반 사무 다 보시면 처장님, 차장님들께서 제대로 된 업무를 소화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성훈위원
회야제나 삽량문화축전이나 실질적으로 이벤트 업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무처 직원이 는다고 해서 얼마나 수준이 높아질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그걸 요구하신다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무원 한 명의 증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과연 이 사무원 한 명이 증원됐음에도 비슷한 수준이라 하면 그때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질의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심의할 동안에 지금 축제사무처에 있는 분들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웅상문예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192호 양산시 웅상문예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전통문화예술 복원 및 생활예절 교육, 유교의 진흥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인 웅상문예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의 수탁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웅상문화원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웅상문예원의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이며, 문예원의 교육 등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통학당 운영, 청소년 예절교육, 어린이 인성교육, 기로연 행사, 효자각 제향 등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예산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웅상문예원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웅상문예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4조의4에 따라서 포함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거기에 보면 과장님, 중요하다고 하는 게 적정성 검토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오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해서 저희가 뒤에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받긴 받았습니다만 과연 그 짧은 시간에 적정성 검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겠냐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위탁을 해야 하는 이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자료 누락이 돼가지고 추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 당시에 급하게 적정성 검토를 한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적정성 검토가 돼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제출할 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예원의 성과 평가가 되었습니다. 평가 점수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9월 달에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95점이 나왔습니다.
김석규위원
매우 우수한 등급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문예원이 지난 심의 때마다 지적사항들이 많았는데, 그런 지적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려진 평가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심의 때마다 나왔던 잘못된 부분들이 제대로 다 지켜졌다고, 개선되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사업의 계획성이라든지 사업 수행능력, 그다음에 사업의 성과, 이런 부분을 나눠가지고 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했는데 나름 여기에 회계지출이라든지 또한 기로연 행사라든지 어린이 인성 육성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잘되어서 평가를 한…….
김석규위원
기로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통문화 승계를 위한 좋은 사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 자체가 확장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들어본 바 있습니까? 각 동별로 시행되었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그러면서 발생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성과평가에 담지 않은 모양이네요. 또한 회계의 투명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상근직원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수탁을 받는 단체에서 직원을 뽑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해야 되죠? 공개모집이지 않습니까? 공개모집을 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김석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회계 부분을 적정하다고 판단 내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 수행능력을 적정하게 내려졌다고 판단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규정에는 원장님은 추대를 해가지고 뽑게 되어있고, 부위원장하고 임원들, 위원들 이런 거는 추첨으로 하기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 저희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사무국장 선임할 때 복무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둬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마련돼 있습니까? 확인된 바 있습니까? 직원의 복무규정, 상근 직원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만들어져 있지 않았었고 최근에 만들어진 점,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성과평가가 이렇게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새로 만들었거든요.
김석규위원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서에도, 과장님, 성과평가 결과서에도 수탁기관이 웅상유림회라고 되어있습니다. 웅상문예원이 웅상유림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탁기관이. 최초 수탁기관이 웅상유림회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협약 체결에는 웅상문예원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이 맺어져 있고요. 성과평가에는 웅상유림회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수탁기관이 웅상유림회라고 되어있는데 그 명칭이 다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웅상문예원이 시작을 할 때 위탁수탁을 운영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한 게 웅상문예원이었습니다. 그때 웅상문예원으로 해오다가 재작년에 의회에서 이런 웅상문예원이 단체가 먼저 이렇게 선정되는 거는 먼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웅상유림회로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수탁기관이 웅상유림회고, 현재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는 웅상문예원이라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운영규정에도 웅상문예원은 문예원이라고 되어있고, 협약서에서도 웅상문예원이 운영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문예원에 있다가 지금 유림회로 바뀌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언제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2년 전에. 2021년 때에.
김석규위원
21년도에 웅상유림회라는 단체로 수탁이 바뀌었단 말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바뀐 게 아니고 명칭을 바꾼 겁니다.
김석규위원
명칭을 바꿨다, 웅상문예원에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문예원이라는 단체가 문예원을 운영하면, 먼저 하기 전에 이런 문예원을 하려고 다 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김석규위원
그 부분은 2019년도에 당시 의원이셨던 분들이 지적을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시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명칭만, 예.
김석규위원
그래서 명칭을 21년도에 바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웅상 운영 규정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웅상문예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웅상유림회로.
김석규위원
얼마 전에 저하고 같이 규정 봤지 않습니까? 웅상문예원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아직도 웅상문예원을 운영하는 운영규정들이 전부 웅상문예원이라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웅상문예원이라는 운영규정이 있고, 또 수탁 받은, 지금 명칭은 변경했지만 웅상유림회라는 이 단체의 운영도 또한 있거든요.
김석규위원
또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위·수탁,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다시 이 동의안으로 인해서 새로운 민간단체가 받을 수도 있고, 기존 단체가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 얘기한 부분은 운영과 관련해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나은, 운영을 잘 할 수 있고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예원이 필요한 시설이고 지역의 유림회원들이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민간위탁 동의안 사전에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꼭 챙겨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누락돼서 저희가 몇 차례 시간도 연기해가면서까지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지체해 가면서까지도 기다려주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식으로 빠져서 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이런 거 빠지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음부터는 문화관광과는 특히 만약에 빠진다하면 그거는 우리가 심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양산시-문신(예술가)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193호 양산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양산시-문신(예술가)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예술의 전당과 시립미술관을 복합문화시설로 추진하여 새로운 문화기반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며,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에 따라 공립미술관 등록 요건인 미술 작품 확보를 위하여 예술가 문신의 작품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문신아트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 대상은 예술가 문신의 작품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문신아트이며,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 후 시립미술관 건립 완료 시까지입니다. 협약 내용으로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미술작품 기증 및 대여 등 소장품 확보 지원, 소장품 전시 교류 등입니다. 협약 체결 시 미술 작품 확보를 위하여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역 문화 향유권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산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양산시 문신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저희 이번에 문신 예술가하고 MOU를 맺으셨는데, 차후에 그러면 계획은 또 다른 예술가와의 MOU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신재향위원
그런 건 아니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시립미술관을 복합화사업으로 해서 건립을 하려고 하니까 예술가 측에서 이런 협의가 들어와서.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로서는 나쁠 게 없다, 이렇게 해서 MOU 체결하는 걸로 추진하려 합니다.
신재향위원
문신 예술가님의 작품이 보통 시중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굳이 딱 할 필요는 없지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가격대까지.
신재향위원
억대까지 가는 미술품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전해 듣고 있고, 올해 문신 돌아가신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여기에 지금 문신, 창원에 시립미술박물관도 있고, 부인께서 지금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을 지금 관장으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네들도 시군의 이런 전시회나 교류를 통해가지고 홍보하고 싶은 상황인 걸로.
신재향위원
자칫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문신예술가에 대해서 퀄리티를 높여주는 역할을 양산시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알고 있는 이 분에 대한 유명세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양산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MOU를 맺고 다음에 이분들의 작품이 무상으로 우리 시립미술관, 뭐 이게 조형물이니까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의 어떤 파급 효과,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맺은 MOU인 건지에 대한 의구심은 사실은 있거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본인들도 이렇게 전시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홍보도 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비는 소요 예산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작품이나 작가에 대해서는 뛰어나다.
신재향위원
여러모로 알아보셨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런데 누구의…….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서울 88올림픽 때의 작품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알려져 있는 작품으로 알고 있고, 작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무상으로 기증이나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쁠 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MOU를 맺게 되어서 건립되는 순간 이 분들의 작품이 저희와 계약이 되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떤 작품을 저희가 받겠다, 몇 점을 받겠다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약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신재향위원
차후에 진행이 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 걸 차후에 해가지고 저희가 MOU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미술관에 대해서 복합화 때문에 예술의 전당 플러스 미술관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적도 많았고, 그러는 중에 본 위원은 미술 작품의 구입비가 5억밖에 안됐다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과의 MOU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이니까, 처음 MOU를 예술인과의 어떤 작품을 우리가 소장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서 첫 관문을 좀 잘 열었으면 합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이번 업무협약서가 시립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업무 협약인 거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희가 미술 컨셉을 갖다가 이게…….
정성훈위원
컨셉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꼭 문신이 아니라 다른 어떤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더라도 이 업무협약은 과정, 예컨대, 문체부에서 시립미술관 건립을 승인받는다든가, 혹은 그 미술관을 운영해보신 분의 그런 도움이 필요해서 하는 업무협약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승인을 받으려면 작품을 100점 이상 보유하도록,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승인을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문신아트 이 회사는 시립미술관 건립에 성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 문신아트라는 이 회사는 시립미술관 건립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문신아트, 지금 마산 창원에.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마산 창원은 대표자분께서가 아니라 과거 문신, 이 미술가께서 살아계실 때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이후에 시에가 그걸 기부채납을 해서 추후에 문체부로부터 시립미술관으로 승인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숙명여대 총장께서 문신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셨고 직접 자리를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문신아트가 시립미술관 건립을 해보신 적이, 혹은 그 비슷한 그런 걸 해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지금 그 관장께서 숙명여대 미술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성훈위원
운영 말고요, 건립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저희가 면밀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미술계에서니까 보니까 좋은 대학 나오시고 오랫동안 공부를 해 오셨던 분인 건 알겠는데, 미술관 건립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술이랑은 다른 분야지 않습니까? 공공행정의 영역이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노하우가 있다면 저희가 받아들여가지고 승인을 받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성훈위원
예, 한번, 지금도 보면 이 업무협약서가 문신에 핀트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신의 작품이 시립미술관 건립에 도움은 되겠지만 절대적인 하나의 지표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술품의 소장 수라든가 내지는 뭐 특색이라든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지금 우리에게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컨셉, 지금 업무협약서 안도 보면 양산시와 문신의 업무협약서가 아니라 양산시와 문신아트의 업무협약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문신을 기재한 것은 이분의 예술 컨셉을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사실 좀 다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따로 한번 여쭤봤던 게 문신 예술가의 컨셉을 아예 잡은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런 유명한 예술 작가가 이렇게 기증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시로서는 큰 사업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유명한 작품을 저희가 보유했다가 나중에라도 이걸 전시를 한다든지 했을 때 시민들한테 그런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부분은 충분히 혜택이 된다고 봅니다.
정성훈위원
모쪼록 문신 예술가분께서 참 대단한 업적을 남기셨다는 것도 본인은 추후에 알게 됐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근 보면 이 컨셉도, 미술관도 미디어 아트 내지 뉴미디어로 계속해서 시대가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와준다고 해서 그 컨셉을 더 이상 잡으면 안 된다는 거 더 잘 아실 거고. 어찌 됐든 간에 업무협약서는 업무협약서일 뿐이고 우리 좀 깊이 있게, 진중하게 생각해서 그걸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립미술관 건립을 할 때까지 우리 시가 100점 이상의 작품들을 보유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이기는 한데, 혹시 우리 양산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술 작품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셨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등록돼 있는 건 49점으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49점. 그리고 이 분께서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자고 연락 오신 건 언제쯤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한 3주된 것 같습니다, 3~4주.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가 미술관 건립 완료시까지, 우리 시립미술관이 완료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2028년 정도는 돼야.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예술작품에 대해서 문외한인지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렇게 업무협약이 들어왔을 때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분에 대해서 파악도 해보시고, 물론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계신데, 3주 사이에 이렇게 업무 협약이 체결되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3주 전에 들어왔는데 이미 체결은 11월 16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2주 사이에 체결이 된 것 같고, 맞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직 체결이 안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체결동의안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업무협의가 된 거죠.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동의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주 전에 연락이 왔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동의안이 승인되고 나야 업무체결을 하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체결동의안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체결동의안 제출 날짜가 11월 16일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 하는데 지금 오늘이 28일이면, 3주 전이면 제출 날짜보다 일주일 전에 왔겠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물론 기증해주신다면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조금 더 따져봐야 할 것도 있고, 이게 최선인지, 어떤 게 최선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산시에서도 문화예술인들께서 우리 양산시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기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 과장님하고의 업무협약을 하겠다는 말씀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2~3주 전에 이렇게 연락 오신 분하고 이렇게 빨리 업무협약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럼 협약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인데, 상호 협력이라 하면 저희는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필요한 협력이 있습니다. 미술 작품도 보유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양산시는 문신께 어떠한 협력을 해 드려야 하는 건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본인들이 지금 우리가 협력 내용의 3번 보면 소장품을 전시 및 교류라고 돼 있습니다. 본인들은 이런 자기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나중에 이제 시립미술관이 건립이 되고 나면 본인들은 이렇게 홍보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본인들의 작품 전시 교류 홍보를 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업무 체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양산시가 시립미술가를 건립하는데 이러한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오픈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데, 열어놨을 때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체결을 하시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작품도라든지 유명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유명한 그런 작품들을 나중에 이제 시민들이 보고 향유하는 거 따지면 저희가 안 할 이유가 없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그런 건 유명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 다음에 MOU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유명세가 있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얼마든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작품을 갖다가 금액을 따지면서 하면 사업비가 수반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무상으로 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요청이 오기 전에 문신 예술가를 알고 계셨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도 와서 들어서 알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3주 전에 아신 거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제가 예술작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그런 부분은 제가 떨어지지만 찾아보고 확인해보니까 뛰어나신 분인 걸 알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우리 양산에 예술가분들께서도 아마 업무협약을 해서 본인들의 작품이 우리 양산의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 기증을 하겠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수도 있고, 또 미술관이 건립됐을 때 본인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싶다는 요구가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우리 문광과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도 일주일 만에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너무 성급하게 이런 것들을 한다, 지금 우리가 시립미술관 건립까지, 물론 사전에 필요한 자료들이나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뭔가가 급박하게 진행돼야 되는 상황인가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은 작가들도 이렇게 하루하루 또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지금 동의안 됐다가도 나중에 할 때, 체결하고 할 때도 또 이게 말 그대로 법적 구속력이 좀 가지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빨리 이렇게 마음 변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마음 변하기 전에 절차를 진행한다는 거가 더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우리 공신력 있는 양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지금 빨리 하면 되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가 않고, 그럼 어느 정도로 지원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거 나오는 건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다시 체결하는 걸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양산 예술의 전당도 양산시의 주요한 업무이고, 그다음에 미술관도 주요한 업무인데, 사실은 어느 정도 미술작품 기증 및 대여해놓고 몇 작품이 되지 않고 협약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우리 양산시에 도움이 되고 할지는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거는 업무협약에서 다 담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은.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업무협약에 다 담지는 못했어도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이렇게 공신력 있는 우리 양산시가 체결하는 동의안에는 체결하기까지 충분한 사전 검토와 또 이러한 선례들 찾아보고, 이분의 작품들을 어느 정도 우리한테 해줄 수 있을 것이며 사실 지금 현재로는 이미 고인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작품 활동은 되지 않는 분이신데, 가지고 있는 작품 중에 이미 미술관이 있고, 또 숙명여대도 있고, 그 외의 작품 중에 우리 양산시에 어느 정도 기부를 하거나 대여를 할 텐데, 그 작품이 과연 어떠한 건지도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 또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되고 난 다음에 업무 협약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작품을 한번 기증할 의사가 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출한 날짜보다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왔다고 해서 대뜸 이렇게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게 우리 부서가 얼마나 꼼꼼하게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검토를 하느냐,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꼼꼼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체결할 때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앞서 정숙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 협약서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에 의해서 미술 작품들을 저희가 미술관 건립 요건에 맞춰지지 않았을 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셨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으로 그런 몇 작품을 할건지, 이런 거는 구두사항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때는 추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석규위원
대부분의 MOU 체결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산시에서 맺었던 MOU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MOU 자체만으로 우리가 미술관을 건립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조금 부족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계약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194호 양산시 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양산시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양산시 체육기금을 조성하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이 일반 회계 사업과 차별성이 없어 사업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금과 일반 회계의 사업 예산 이원화로 인한 체육진흥사업 효율성 저하를 개선하고자 양산시 체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양산시 체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2023년까지 조성된 체육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023년 말 예상되는 기금 조성액은 18억 9,540만 원이며, 기금으로 운영하던 유소년 체육교실 사업은 2024년부터 일반회계로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물금고 야구부 기숙사 및 야구연습장 건립 부지제공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195호 물금고 야구부 기숙사 및 야구연습장 건립 부지제공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단 최초로 2023년 제78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 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의 쾌거를 이룬 물금고 야구부를 위해 야구부 기숙사 및 실내 야구연습장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겠다는 독지가의 의사에 따라 양산시는 물금읍 가촌리 산 3번지 일원에 약 1만 5,000㎡ 부지 중 일부를 건립 부지로 제공하고 독지가는 연면적 1,600㎡, 지상 3층 정도의 규모로 건축물을 건립 완료 후 경상남도교육감에 기부채납하여 이후 물금고등학교에서 건축물 관리 등 운영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6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소요되며, 시비는 사업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5,000만 원과 토지보상비 4억 3,6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선수단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우수한 학생 선수를 육성하고 물금고 야구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196호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양산시는 효율적인 평생학습 사업 운영 및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평생교육원 외에 2건의 사무에 대하여 시설 및 인력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수료자에게 수강료를 지원하는 시민평생교육원 사업, 두 번째, 지역 노인들에게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학습마을학교 사업, 양산에 대한 애향심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양산 온누리 학습 교실 사업 등 총 3개 사업입니다. 민간에 위탁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 사업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 등으로 민간위탁의 취지를 살리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회에 제출될 때 필요한 서류들 있죠? 지금 여기도 적정성검토가 방금 왔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똑같이. 지금 사전에 제출되어야 할 이러한 자료들이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시간, 불과 정회 시간에 바로 왔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웅상출장소에 말씀드릴 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도 각 항목별로 제대로 해주십사 말씀드렸고, 그 검토 항목에 따른 검토 내용을 잘 확인하셔 검토하셔가지고 작성해달라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심의하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이렇게 검토 결과를 이렇게 제출을 합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문화복지국에 여러 가지 민간위탁 동의안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는 루틴 아닙니까? 이 서류들은 항상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것들이 자꾸 누락되고 이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할 이 시간에 이 자료가 빠졌다 만다 이런 말씀을 드려가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197호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경상남도 권고에 따라 참전 유형별 연령별에 따른 구분을 삭제하고 수당 금액을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참전 명예수당을 6.25 참전 수당과 월남전 참전 수당으로 구분하던 것을 삭제하고 6.25 참전 수당은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월남전 참전수당은 80세를 기준으로 연령을 차등하여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일괄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며, 법령 용어를 정비한 4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나이에 따라서 기준을 나누던 것을 없앤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시비를 월 15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금 2024년도 검토된 인원 보면 1,460여 분인데, 지금 이 1,460분 중에서 이분들의 평균 연령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인 경우에는 90대 이상이 8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월남 참전은 조금 젊으신데, 80대 이상이 한 17% 정도 되시고요. 70대 이상이 8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월남 참전 같은 경우도 75세 이상이 대부분이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75세 이상이 대부분이시고, 지금 6.25 참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70몇 년 됐나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73년.
숙남
정숙남위원장
73년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90세 이상이 88%.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8%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이 개정한 것도 잘 됐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수당을, 그러면 각 경남 도내는 동일해지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8월에 시군 과장들 회의를 해서 도가 다 차등, 다르기 때문에 시군 간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는 보훈회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경남도라도 시군의 금액을 맞추자, 라고 해서 도에서 제시한 금액이 시군에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산청군 같은 경우는 이미 18만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 15만 원 수준으로 했는데 대상자가 많은 일부 시군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15만 원까지 확보를 못하는 일부 시군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게 도에서 어떤 지침에 따라서 도에서는 15만 원 선으로 맞추려고 한다면 이게 다른 경상남도가 아닌 타 도에서는 어느 정도 선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나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경남이 되게 하위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충남이나 강원도 이런 쪽은 거의 도비와 지방자치단체비를 다 합하면 거의 40만 원 수준인 거고, 경남은 표준보다는 조금 높은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표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저희 맨 처음에 책정되고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던 수당인가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 수당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신재향위원
같습니다 갖고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물으시니까. 2020년부터 지금 시비가 12만 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전 수당 같은 경우, 월남 참전 같은 경우는 2019년도까지 시비로 월 15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2020년부터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시비가 이제 오히려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금액 간에 상이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좀 맞추고 아귀를 맞추고 하다 보니까 도비가 작아지면 시비가 커졌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있다가 도비가 하나도 없다가, 도비가 있으면서 시비가 줄었다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20년도에 개정이 한번 됐다고요?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남 참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년, 한 4년, 5년 정도 된 거죠.
신재향위원
이 요구가 얼마나 사실 빗발쳤는지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움직이시는 거지, 선제적으로 수당을 올려드릴게요, 라고 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도에서도 시군 간의 과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할 정도면, 각 시군마다 어느 시군은 얼마 주는데 우리 시군은 얼마밖에 안 되냐, 그런 요구들이 시군 간에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보훈 회원님들 오시면, 국가유공자분들이 오시면 양산이 제일 작다고 늘 불평을 토로를 하셨습니다.
신재향위원
저는 인상되는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이 참전유공자의 수당 인상 부분 때문에, 또 국가 보훈대상자까지의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두 건이 같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언제 상향이 되고 지금 다시 상향을 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사실 한 10년 됐습니다, 이런 답을 들을 거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기존의 계속 도의 지원이 있어줘서 조정이 됐었던 부분은 그나마 우리 시비가 많이 안 나가고 있었던 부분이 지금 다시 시비가 올라가는 부분인거고, 또 그다음에 국가보훈 이 부분도 보면 알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런 분들이 점점 연세가 있다 보니 점점 수요자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산시에 살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물가 상향이 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준은 그분들의 요구가 기준은 사실 아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상향을 하셨다면 저는 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웠을 것 같아요. 3년이라는 기점은 사실은 그렇게 특이한, 오랫동안 상향을 안했기 때문에 라는 그런 거라는 기준이 있었더라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좋았고,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 사정이나 모든 부분, 예산 책정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같이 첨언하자면 우리가 이번에 국가보훈회관까지 나가는 비용까지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수당까지 같이 나간다고 치면 사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단체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시기가 왜 같이 겹쳤나 하는 생각은 사실은 해봅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많이 하시고 고민하신 결과 올리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첩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198호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속적인 요구와 물가 상승 및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몰군경 유족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그 외 국가보훈 대상자의 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법령 용어를 정비한 4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여성리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제의안번호 제249호 2024년 「여성리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역량 강화 및 자질 함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지역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여성 리더를 육성하고자 2024년 여성 리더 대학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 28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15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의2에 의거, 양산시 2024년 여성리더대학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4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수탁 자격은 양산시 소재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여성리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성리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이 왜 21일 날 제출이 됐습니까? 이번 동의안이 21일 날 제출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조금 저희들이 검토 과정이 좀 늦어졌었습다.
정성훈위원
검토가 늦은 겁니까, 빠져 먹은 겁니까? 빠져 먹은 거죠, 사실 이거 꾸준히 했던 사업인데 검토가 늦어질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정성훈위원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인데 왜 그랬어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매년은 아니고, 폐지되었다가 올해 부활되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전에 폐지되기 전에는 몇 년 동안 진행됐습니까, 이 사업이?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7년.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시작된 게 몇 년도입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7년 되었습니다.
정성훈위원
7년 전부터 쭉 하다가 폐지 1년 됐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3년 되었습니다.
정성훈위원
3년 되고 올라와서 지금 빠진 겁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잘 챙겼어야 됐는데.
정성훈위원
당연히 잘 챙겨야 되는 건데 이게 왜 21일에 올라왔나 싶어서, 아무리 3년 동안 폐지되었다 한들, 뭐 폐지는 차치하고 어쨌든 간에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게 늦게 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일이 다신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잘못이 좀 많이 느껴지네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안에 내용조차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가 누락됐다는 것은 사실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가칭)사송 A-2B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99호 (가칭)사송 A-2B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립 어린이집으로 신규 신청한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양산 사송택지 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신혼희망타운 관리동 어린이집이며, 479세대로 500세대 이상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신혼희망타운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많고 입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보육시설의 면적은 444㎡이고, 예상 정원은 약 60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리모델링비 등 약 1억 1,000만 원이며 수탁자를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칭)사송 A-2B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이 재위탁을 포함해서 여러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저희 연도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현황이 이미 계획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연간 이용률, 왜냐하면 출생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률이 점점 떨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계속적인 재위탁과 확충만이 답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되어서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이 있으면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능할까요? 아니면 구두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전체적으로 연간 이용률과 재위탁,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역은 서류로 제출을 할 수 있고요. 어린이는 줄어들지만 확충을 할 수에 없는 이유는 이제 어린이집을 민간이, 어린이가 줄어들면 민간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민간이 들어가서 수익이 없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국공립이 안 들어가게 되면 어린이가 준다고 해도 어차피 안 들어가게 되면 어린이를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확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김석규위원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보편적인 현상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원아 수는 점점 줄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민원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원아수가 계속 줄어듦에 따라 인건비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일정 세대 수에 따라서 꼭 설치를 해야 되니 경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경쟁이 안 되는 가운데 민간 어린이집 또 호응할 만한 그런 대책들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을 할 때 민간 어린이집 운영을 하시다가 폐원하시고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나 플러스 점수 같은 게 있습니까, 공모 선정할 때?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있고, 민간을 운영했다는 원장 경력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평가를 할 때 재정 운영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쨌든 도전은 할 수 있습니다. 다 열려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어쨌든 도전은 할 수 있지만 우선 점수가 부여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모양이네요?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원장 위탁자, 원장 내정자의 전문성이나 위탁자의 시설 운영 실적 같은 것들이 평가기준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 원장님이 민간을 운영했던 경력 이런 것들이 가점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석규위원
가점이 될 수 있습니까? 아마 폐원하시고 또 다시 도전해볼 수 있는 원장님들에게는 그런 가점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그런 부분을 염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가칭)사송 B-9B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200호 (가칭)사송 B-9B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시립 어린이집으로 신규 신청한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양산 사송택지 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더샵데시앙 3차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500세대 이상 의무 설치 대상이며, 533세대 중 528세대 99.1%의 설치 찬성 동의를 얻어 주식회사 태영건설에서 우리 시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면적은 231㎡, 예상 정원은 약 40명입니다. 소요 예산은 리모델링비 등 약 8,500만 원이며,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칭)사송 B-9B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사전 미팅 때 각각 올라오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동의안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가능하던가요?
다감
이다감아동보육과장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왜 한 건 한 건 올렸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도 한번 의논을 했었는데, 만약에 한 건으로 올라갔을 때 부결이 되면 세 건이 다 이제 부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한 건, 한 건, 한 건 심의를 했을 때 한 건이 만약에 부결이 되면 나머지 두 건은 또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건건이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또 보완이 되거나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같이 심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에서 사전미팅 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시립동글동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201호 시립동글동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위탁 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립동글동글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수한 보육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재위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소재지는 물급읍 물금로 223이며, 시설 면적은 314㎡, 보육정원은 47명입니다. 현 수탁자의 위탁 기간은 2019년 2월 21일부터 2024년 2월 20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재위탁 기간은 2024년 2월 21일부터 2029년 2월 21일까지 5년 간입니다.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이 가능하므로 양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동글동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시립리버포레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202호 시립리버포레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위탁 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립리버포레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수한 보육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재위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합니다. 시설의 소재지는 동면 금오 16길 100이며, 시설 면적은 380㎡, 보육 정원은 83명입니다. 현 수탁자의 위탁 기간은 2019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7일부터 2029년 1월 16일까지 5년 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양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이 가능하므로 양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리버포레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시립메가시티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203호 시립메가시티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위탁 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립메가시티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수한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재위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 소재지는 물금읍 새실로 11이며, 시설 면적은 372㎡, 보육 정원은 81명입니다. 현 수탁자 위탁 기간은 2019년 2월 7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4년 2월 7일부터 2029년 2월 6일까지 5년 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양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이 가능하므로 양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메가시티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연도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과 연간이용률, 또 세 번째, 읍면동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자료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양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갑숙입니다. 의안번호 214호,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양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의 정의와 용어 변경 조항, 응급의료기관 등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조항, 재정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의무 및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응급의료 지원에 관련된 내용, 포함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궁금해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궁금한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인력 확충 방안 검토를 보니까 지금 11월 중순에, 2024년 3월, 11월 중순에 이제 경남도 전공의 육성 수당 지원 사업 예산안이 사전 통보 공문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1회 추경 반영 계획이 있던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산부인과의 세 분, 소청과에 다섯 분, 응급의학과에 다섯 분은 경남도에 계신 분들인 거죠?
윤경
정윤경보건행정과장
여기 다 양산시에 14명입니다.
송은영위원
여기 다 양산시에 14명입니까?
윤경
정윤경보건행정과장
양산시에 14명, 산부인과…….
갑숙
안갑숙보건소장
양산부산대병원에 배정받은 전공의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단은 양산부산대병원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네요.
윤경
정윤경보건행정과장
예, 수요조사 결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부인과 3명, 소청과 5명, 응급의학과 5명 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해당이 됩니다.
송은영위원
혹시 따로 개원을 하실 분들은 아니다, 그죠?
윤경
정윤경보건행정과장
현재로는 수요조사 결과 이 사항만 반영된 상황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그때 작년 올해 6월에 소아청소년과의 중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이제 6군데, 그다음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25군데 있었는데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윤경
정윤경보건행정과장
조금 수시로 변동은 있는데 저희들 총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운영하는 곳 29개소, 일요일날 7개소, 야간 8시 이후에는 5개 소회가 있습니다. 조금의 변동은 있지만 모니터링하면서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꾸준히 이렇게 협의회를 가지셔가지고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곳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거든요. 우리 양산시의 인구 연령 분포가 늘 얘기하지만 0세에서 19세까지 우리가 정말 6만 5천 명에 달하는, 정말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지원이 된다고 하면 또 재정지원금이 확정이 되면 시도하겠다는 의원급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추후에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윤경
정윤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응급협의체나 소아청소년과의 종합병원 두 군데, 또 다른 의·병원급하고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 독려를 해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달빛병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소당 2억 원을 주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좀 더 추가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하고 도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6군데 있는데 3군데를 더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23년, 27년도에 경상남도 필수 의료 기반 강화 계획에 의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도 주요 사업이 자체 사업이 도입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소아청소년과에도 아이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함께 지원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례적인 출산 장려금도 중요하지만 늘 얘기하는 무엇보다 낳아 기를 수 있는, 또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사전에 마련한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른 부서에도 보면 시행규칙 사항이 있습니다. 제9조의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시행 규칙 같은 것이 지금 제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경
정윤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시행규칙이 해당 규정의 실익도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규칙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윤경
정윤경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없고 추세를 보면 삭제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수정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지금 이렇게 규칙으로는 보충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만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 규정할 수 있는 뿐이고,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하거나 또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은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9조를 없애고 조례를 하나씩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24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유순입니다. 의안번호 215호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삼산도서관 도로명 주소 확정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 상북도서관 관명 변경으로 이용층을 확대하여 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삼산도서관 소재지를 동면 금산리 1136-5에서 동면 강변로 30으로 변경하고, 상북어린이도서관에서 상북도서관으로 관명을 변경하며, 기타 자치법규 법제 형식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관장님, 이묘배 위원입니다. 상북어린이도서관이 상북도서관으로 바뀜에 따라서 서고의 명이라든지 아니면 보유하는 도서의 종류, 이런 거에 큰 차이가 생겼나요?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상북어린이도서관이 2015년도에 개관을 했었는데 그때 국비가 특별교부세가 3억밖에 확보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공립도서관, 상복도서관으로 하려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어린이 도서관으로 가자, 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어린이 수도 좀 줄어들 뿐더러 굳이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제약을 둠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 조금 부담감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상북도서관으로 해서 가자는 부분을 지금 취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 책은, 보유한 도서는 어린이 도서가 주가 되고 있으나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도서들을 조금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이므로 주로 어린이 도서를 많이 구입을 했고, 일반 도서에 구입할 예산이 많이 없어서 중앙도서관에서 일부 그쪽으로 비치를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공동육아나눔터가 상하북종합사회복관의 공동육아나눔터에 자리를 마련해서 감으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 유아 어린이 자료실, 그리고 예전에 있던 어린이 도서관 자료실 쪽은 성인 자료실, 일반 자료실 그렇게 해서 책을 좀 비치를 하고 확대를 해서 아무나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확대코자 하는,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도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게 되는 공간에 비치를 함으로서 어린이 자료실로 역할을 하고.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예, 별도의 자료실로서.
이묘배위원
그러면 기존 어린이자료실을 모든 전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로 채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책을 그러면 새로 구입을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현재 있는 도서들이 있으나, 어린이도서관인데 일반 자료를 구입하는 부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간에는. 그러나 이제 상북도서관으로 관명을 변경하게 되면 도서 구입비를 가지고 일반 도서를 조금 많이 비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도서관에서 사용하던 예산을 내년에는 어린이도서가 아닌 성인도서 위주로 구입을 해서 자료실에 비치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예, 책을 좀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냥 관명이 바뀜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턱이 낮아졌다면 그만한 안에 소프트웨어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이번에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관장님, 서창동에 있는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동사무소 2층에 있는 물구나무 작은 도서관 말씀하십니까? 거기 1일 이용객이 한 11명, 12명 정도 됩니다.
성용근위원
그렇죠, 서창에 또 서창도서관이…….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예, 도서관이 또 인근에 있고.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 좀 다른 덕계동이나 이쪽에, 없는 데로 옮겼으면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덕계동이나 저쪽 편에도 웅상도서관이 지금 있거든요.
성용근위원
중간에는 있는데, 동이나 저쪽에 사회복지관 쪽에는 없다보니까 11명 정도 1일 이용할 것 같으면.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사회복지관 안에도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있습니까?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예,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서창에 그래 큰 도서관도 있고, 아파트마다 다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굳이 서창동에 있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생각해주시면.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서창도서관이 계획되기 전에, 거기 그쪽 부분에 서창 부분에 도서관이 없어서 물구나무 작은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서창도서관이 건립됨으로 해서 아무래도 중복적인 면, 거리가 너무 가까운 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을 당장 하기보다는 서창에 삼호도시 재생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건물 신축이나 이전과 고려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니고요, 당초예산 때 말씀드리면 바쁘게 자료가 만들어져 올 것 같아서 양해가 된다면 미리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최근에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내용을 제출을 조금 해 주시는데, 대출 실적이 없는 작은도서관, 또 그리고 관리자가 없는 작은도서관들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담아서 자료를 조금 제공 부탁드립니다. 당초예산 심의에 활용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언제까지.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 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 월요일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세부내역 정리해서 대출 실적이라든지 관리자가 있고 없고, 이용률까지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의안번호 216호 2024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관내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질을 향상시키고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독서활동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대상은 「평생교육법」 제2조에 의거 등록된 양산시 소재 평생학습기관으로,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독서교육과정 운영 실적이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위탁 내용을 보면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를 양성하는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서관에서 직영으로 운영이 되었나요?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매년 공개 모집해서 민간 위탁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독서활동 지도자 양성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건데, 1년에 몇 분 정도 독서 활동 지도자가 육성이 되고 있나요?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 1년에 350명 정도, 한 400명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봄학기, 가을학기 해가지고 과정을 14개 과정 정도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350에서 400분의 독서활동지도자가 매년 육성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 중에서 독서활동 지도사가 되시고 나서 작은도서관에 봉사를 하신다든지 그 이후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의원님, 잠시만요,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200명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정정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1년에 200명 정도요. 그러면 200분들이 지도자가 되신 이후에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신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예,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니까 작년에 기초과정을 했으면 올해에는 심화과정을 수업을 하고, 작은도서관에 파견이나 공연을 하러가고, 인형극이라든지 낭독극이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그런 과정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이 확실히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지 지도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양산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잘 연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과정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부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정성 검토 하셨습니다만 각 항목별로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도 조금 파악을 해보셔서, 다 내용은 적으셨습니다만 항목별로 적정, 부적정을 검토 결과를 말씀해주시고, 지금 우리 민간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을 한번,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이 어떻는지를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이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항목의 7번째인데, 지금 모든 부서가 다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검토를 해오셨는데, 지금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과정을 하는데 민간서비스공급 시장의 여건들이 우리 양산에 어떻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파악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별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파악해본 것은 없으나,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여론이나 수강을 했던 참여자들의 설문이나 이런 거를 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자아성취라 하나 그런 거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우울증이 있던 사람이 개선이 될 정도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쪽으로 피드백이 되고 있구나 하고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리고 민간 공급시장이라는 게, 이게 저희들 공모를 할 때 여러 군데가 들어와서 경합을 하면 제일 좋으나, 그렇게 많이 공모라든지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이 평생교육원에서 계속함으로 해갖고 자기네들도 발전이 되고 계속 피드백을 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과의 경쟁이 안 됨으로 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은 침체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민간 공급시장의 여건이라든가 참여자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 독서활동 지도자 양성 과정을 우리 도서관에서 다른 기관에 위탁했을 때 아주 만족스럽고, 그 외에 다른 곳에 가서 하기에는 쉽지 않다.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전문적으로 하기가.
숙남
정숙남위원장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없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신 거죠?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해도 되지만 그만큼 전문적이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그냥 한 말씀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과정도 어찌 보면 일반 시민들이 배워서 본인들의 자아성취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평생교육의 일환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이거는 본인 자아성취는 조금 부수적인 거고, 독서활동지도를 실질적으로 하러 다니십니다. 작은도서관이 양산시에 80개 정도가 있거든요.
신재향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금 저쪽 동면에 지혜마루 생겼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인데, 양산중앙도서관하고 어떤 평생학습관 간의 교류를 위한 중재를 좀 모아보시는 걸 해서 따로따로 가지 마시고, 도서관이 어쨌든 먼저 생겨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리드를 해주십사, 방금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이거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의 수준이고, 그거를 지금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사실은 지혜마루에서도 해도 저는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거기 삼산도서관이 같이 개관을 하기 때문에 도서관 독서진흥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내년에도 계속 같이 진행할.
신재향위원
그러니까 그거와 그쪽에서 지금 도서관이 바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인 지혜마루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걸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그 부서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유순
나유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표결·의결 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후 표결·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First 리더 양성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First 리더 양성 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웅상문예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웅상문예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양산시-문신(예술가)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양산시-문신(예술가)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체육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물금고 야구부 기숙사 및 야구연습장 건립 부지제공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물금고 야구부 기숙사 및 야구연습장 건립 부지제공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여성리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여성리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칭)사송 A-2B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가칭)사송 A-2B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칭)사송 B-9B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가칭)사송 B-9B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립동글동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립동글동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립리버포레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립리버포레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립메가시티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립메가시티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본 개정 조례안 중 일부 띄어쓰기, 문구 수정,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 조례안 제3조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제4조 제2호 중 “다, 양산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를 “다, 양산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로 제9조를 삭제함에 따라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를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