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4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심사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의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질의 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국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서까지 진행한 후 토론 및 의결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하북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부지 사용(신축) 동의안(시장제출)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3.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4.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5.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근린공원] 결정(신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6.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7. 양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주흥식입니다. 의안번호 222호 하북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부지 사용(신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소방서 소속의 하북119안전센터 운영을 위하여 우리 시 소유 부지에 대한 영구 시설물 축조를 합의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 양산소방서에서 하북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부지로 하북면 순지리 172-12번지 등 3필지에 연면적 1,000㎡에 지상 3층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 소요 예상되며 사업비는 39억 5,600만 원 도비 100% 신축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면 여러 가지 현장에도 갔다 오고 다 했는데 소유 부지가 국장님 말씀대로 172-11, 172-11, 172-5번지 세 필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2번지는 없고 11번지가 2개가 있는 걸로.

11번지 하나 아닙니까?

하나고, 그다음에 12번지, 5번지.

예, 맞습니다, 그 부분.

그래 이제, 인쇄물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물금 쪽에 119센터가 들어오기 전에 한, 1년 전부터 혐오시설이 아닌데 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심했지만 여기에 어떤 기관장님들하고 행정부서에서 잘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마무리돼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하북에는 큰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민원은 없었고요, 그 주변 사람들도 다 동의하고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지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물금을 예를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렸고, 혹시 또 공사를 하게 되면 도비가 100% 지원되지만 우리 양산시에서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주위 환경에 만전을 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지 뒤쪽에 건물 있는데 거기서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확실하게?

예, 지금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출동할 때 소리에 대한 민감함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아직 그 부분은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잘 저희들이 그걸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올라온 청사 이전 부지 사용 동의안하고는 조금 별도의 질의를 하나 드리면 우리 기존에 있던 하북119 센터의 활용도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나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계획은 이제 확정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24년 내년부터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26년도에 일단 청사 이전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시간이 좀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좀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소통을 하시면서 활용 방안을 좀 찾아서 이전하고 나서 또 “뭘 해야 되나?”하고 또 빈 건물로 놔두지 마시고 활용 방안을 시간 있을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두 안건의 내용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제안설명 질의 답변 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의안번호 226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결정고시 이후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자동 실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매년 의회에 보고한 후 지방의회에서는 시장에게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해제 권고 받은 도시계획시설은 없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205개이며 그중 도로는 92개, 주차장 23개, 하천 71개소 등 면적은 5.4㎢입니다. 사업비는 약 8,358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시 2023년도 총 세입 예산액 1조 8,000억 원의 약 45% 해당이 됩니다. 일시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별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보상계획 또는 재원 조달계획 등 실현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실효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회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과업의 기술자인 하우엔지니어링 정진욱 이사로부터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설명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하우엔지니어링의 정진욱 이사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로는 추진 배경 및 목적,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실효 예정 장기미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배경 및 목적입니다. 앞에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부서에 PPT자료 따로 없어요? 인쇄물? 이거 보이지도 안 하는데 뭐. 정회 잠깐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계획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10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여 오늘 의회에 보고하는 상황으로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12월에 내년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3,581개소가 결정되어 있으며 도로 2,300개소, 녹지 239개소, 공원 206개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3,581개소 중 집행 시설은 3,376개소로 집행률은 94.3%가 되겠습니다. 올해 미집행 시설은 2020년 의회 보고 당시 미집행시설 274개소에서 실효, 실시계획 인가 등으로 69개소가 감소한 205개소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10년 미만의 미집행 시설은 100개소, 10년 이상의 장기 미집행 시설은 105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205개소의 개설 총 사업비는 8,358억 원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미집행 시설은 약 5,949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리스트로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시설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용입니다. 당초 미집행시설 274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이후 시설의 실효 및 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205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 중 1단계 구간은 2023년부터 2025년, 또 실효 대상 시설과 실시계획 인가 예정 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또는 내년도 예산이 반영된 시설 위주로 배분하였고, 2-1단계 구간은 2026년에서 27년 사이 실효시설과 인가 예정 시설을 대상으로 2단계는 2028년 이후 실효 대상 및 1-2단계에서 제외된 잔여 미집행 시설을 배분하였습니다. 단계별 시설 물량 및 사업비를 보시면 수립 대상 시설은 총 168개소로 사업비는 약 7,700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단계 42개소, 2단계 126개소가 되겠습니다. 도표 오른쪽에 보시면 집행계획이 없는 37개소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자동 실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사항으로 1단계 2023년 내용입니다. 2023년 1단계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으로 총 27개소로 도로 7개소, 공원 3개소, 공공청사 1개소, 수도공급설비 3개소, 하천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여락리 일원의 소로 2-659호선입니다. 2004년 10월 27일 최초 결정되었으며 폭은 8m, 연장 705m 총 사업비는 13억 6,000만 원입니다. 현안 도면을 보시면 하단부 도로의 시점부가 되겠습니다. 여락송정로 접합부 43m 공사 완료 구간을 제외한 잔여 구간은 2028년 이후에 실효할 계획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금읍 증산리 소로 3-404호입니다. 폭은 6m로 연장 94m, 총 사업비는 4억 7,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북면 소토리 공업지역 내 위치한 국지도 2개소로 약 사업비는 10억 원이 소요되며 2024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강변 자연문화경관 사업 구간 일원의 소로 1-9호선으로 폭은 10m, 연장 11km 도로로 사업비는 약 345억 원이 예상되며 사업비를 2027년까지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동면 화제리 일원의 국지도로로 폭은 6m, 연장 277m 도로로 사업비 약 9억 3,000만 원을 투입해 2025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산동 일원에 수도공급시설의 진입도로로 활용을 위해 기 개설된 사유지 도로 일부분을 보상 매입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약 2억 원이 소비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성산 해맞이 공원으로 조성 계획에 따라 사업비 약 1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북면 상수리 일원의 문화공원으로 앞전 공원과 같이 조성 계획에 따라 사업비 약 33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부동 일원에 소공원으로 이 공원 역시 조성 계획에 따라 사업비 약 2억 원 투입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방 지하차도 우측 자원봉사센터 공공청사로 약 76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동면 원리 일원의 배수지로 약 300㎡에 대해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동면 화제리 일원의 수도 공급 설비 배수지로 면적 330㎡에 대해 사업비 약 6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산동 일원의 수도공급설비 배수지로 면적 6,200㎡에 대해 사업비 74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하천사업 관련 사항으로 하천 및 소하천 정비계획 내용을 반영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고, 하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단계 2024년 집행 계획입니다. 총 9개소로 도로 5개소, 공원 2개소, 공공청사 1개소, 하천 1개소로 분포돼 있습니다. 물금읍 증산리 소로 3-273호선으로 폭은 6m, 연장 194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가산리 일원의 소로 3-406호선으로 폭은 6m, 연장 111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당동 일원에 소로 2-59호선으로 폭은 8m, 연장 22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남동 일원의 소로 2-597호선으로 폭은 8m, 연장 180m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당동 소로 3-86호선으로 폭은 6m, 연장 394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정동 일원의 소공원으로 면적은 약 2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동 일원의 소공원으로 면적 796㎡ 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방동 일원의 지식산업센터로 면적 1만 1,000㎡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 정비 계획에 따라서 관련된 사항으로 하천 관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단계 2025년 상황입니다. 총 6개소로 주차장 1개소, 하천 5개소로 집행 예정입니다. 첫 번째 평산상동 노외주차장입니다, 면적 약 2,000㎡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도 이제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단계 2026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개소로 도로 4개소, 주차장 1개소가 집행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소토리 국지도로인 소로 2-276호선입니다. 폭은 8m, 연장 233m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북면 소토리 일원에 국지도로 2개소로 2-277호선은 폭은 8m, 연장 256m고 소로 2-280호선은 폭은 8m, 연장 180m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북면 소토리 일원의 2-278호선으로 폭은 8m, 연장 205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동 일원에 주차장으로 면적 약 4,000㎡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1단계 2027년 사항입니다. 총 3개소로 도로 3개소만 집행 예정입니다. 호계동 소로 1-6호선으로 폭은 10m, 연장 48m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북면 소토리 일원에 중로 2-17호선으로 폭은 15m, 연장 504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북 신대석마을과 원효암을 관통한 도로로 소로 2-249호선으로 폭은 8m, 연장 약 7km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단계 28년 이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개수는 118개 개소로 도로 52개소, 주차장 7개소, 교통광장 2개소, 공원 3개소, 경관녹지 1개소, 공공청사 1개소, 하천 52개소가 되겠습니다. 중부동 일원의 중로 1 19호선으로 폭은 20m, 연장 381m가 되는 사항입니다. 동면 가산리 일원에 중로 3-30호선으로 폭은 13m~18m 사이로 연장은 약 1.6km가 되겠습니다. 북부동 일원의 중로 3-392호선으로 폭은 12m~15m, 연장 427m가 되겠습니다. 북부동 일원의 소로 152호선으로 폭은 10m, 연장 100m가 되는 사항입니다. 북정동 일원에 소로 2-8호선 폭은 8m 연장 178m 되겠습니다. 북정동 일원에 소로 2-23호선으로 폭은 8m, 연장 115m가 되겠습니다. 교동 일원에 소로 2-71호선으로 폭은 8m, 연장 141m가 되겠습니다. 동면 내송리 일원에 소로 2-131호선으로 폭은 8m, 연장 508m입니다. 물금읍 물금리 일원에 소로 3-149호선으로 폭은 4m, 연장 32m 되겠습니다. 호계동 일원에 소로 3-405선으로 폭은 6m, 연장 136m입니다. 신기동 일원에 소로 3-408호선으로 폭은 6m, 연장 143m가 되겠습니다. 용당동 일원에 907-2번지 일원에 종로 1-7호선으로 폭은 20m, 연장 680m입니다. 주남동 일원에 중로 2-30호선으로 폭은 15m, 연장 219m입니다. 주진동 일원에 2개소 도로로 소로 1-48호선은 폭은 10m, 연장 188m고, 소로 1-50호선은 폭은 10m, 연장 153m입니다. 평산동 일원에 소로 2-52호선으로 폭은 8m, 연장 156m입니다. 주남동 일원에 소로 2-108호선으로 폭은 8m, 연장 413m입니다. 주남동 일원에 소로 2-598호선으로 폭은 8m, 연장 189m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드릴 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실효 대상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2028년 이후에 실효 대상은 총 37개소입니다. 도로 21개소, 주차장 14개소, 학교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37개소 중에 32개소는 GB 해제에 따른 지구 단위 구역 내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6만 4,000㎡로 사업비는 61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실효 예정 시설은 27개소로 도로 13개소, 주차장 14개소이며, 25년 실효 예정 시설은 10개소 중 도로 8개소, 학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실효 예정 시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의 리스트는 자료 유인물을 좀 참조해 주시고 세부 시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면 가산리 소로 2-653호선입니다. 폭원은 8m고 연장은 142m로 도면상의 노란색 부분이 사유지 분포 현황입니다. 도로 전체 구간에 대부분이 지금 사유지 미불용지로 지금 분포되어 있어서 28년도에 실효 예정이고 현재 도로 개설했을 때 진입은 기존의 현황도로로 인해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 개설했을 때 실효성이 그다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해제 시설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면 개곡리 일원에 2-660호선 도로입니다. 폭원은 8m, 연장은 664m입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지금 현황 개설이 완료됐고 현황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종점부에 사유지가 미불 용지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실효 대상으로 지금 분류는 해놨으나 사유지 미불용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사유지 보상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물금읍 증산리 3-270호선입니다. 폭은 6m, 연장은 92m로 도면상에 보셨듯이 대부분이 지금 사유지 미불용지로 분포하고 있어서 사유지가 보상이 힘든 구간은 부분 실효할 예정입니다. 다음 증상리 일원에 소로 3-274호선입니다. 도로 가측부로 지금 사유지가 일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분 실효를 시키고 현황도로 위주로 사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가산리 소로 3-277호선으로 폭은 6m, 연장은 282m입니다. 이 부분도 도로의 대부분이 지금 사유지 분포가 되고 있고 도로변으로 일부 식당이나 이런 대지는 전면 도로에서 지금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 개설에 대한 실효성이 매우 낮아 전체 실효 예정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다음은 동면 가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국지도로로 폭은 6m, 연장은 284m입니다. 이 도로 역시 앞전에 보신 도로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전면 도로에서 대부분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회 도로도 전체 실효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내송리 일원에 소로 3-279호선입니다. 폭은 6m, 연장은 566m로 2020년 공사 완료 구간 284m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분 실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송리 일원에 2개소 도로로 소로 3-281호선은 대부분 지금 사유지가 분포하여 실효 대상으로 3-280호선은 연결도로 실효에 따라서 이 부분도 자동으로 지금 실효하는 걸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맥 여락리 일원에 2개소 도로로 이 도로 역시 사유지가 대부분 분포하고 있어, 그리고 마을에 진입은 기존 현황도로로 인해서 진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금회 도로를 전체 또는 부분 실효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면 법기리 일원에 2개소 도로로 이 도로 역시 기존의 현황도로, 외곽의 도시계획도로로 인해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에 사유지가 분포한 도로는 전체 실효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증산리 일원에 노외주차장으로 약 면적은 500㎡입니다. 이 부분도 사유지 분포도가 매우 높아 실효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이 역시 주차장 사항으로 면적 500㎡로 전체 실효 예정입니다. 역시 노외주차장으로 전체 실효 예정입니다. 면적 500㎡에 대한 노외주차장으로 이 부분도 실효 예정입니다. 금산리 일원에 노외주차장으로 일부 부분 사유지가 되어 있고 도로 전면부에 따른 활용도가 매우 낮아서 금회 실효 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내송리 일원에 노외주차장으로 이 부분 역시 주차장으로 기능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실효 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내송리 일원에 노외주차장입니다. 이 부분 역시 사유지가 대부분 분포하고 있어 실효 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동면 여락리 일원에 노외주차장으로 이 부분 역시 사유지가 대부분이라 실효 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동면 여악이 노외주차장으로 이 주차장 역시 실효 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동면 법기리 일원에 노외주차장으로 이 부분 역시 실효 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동면 법기리 298번지 일원에 노외주차장입니다. 동명 법기리 277-3번지 일원에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동면 법기리 521번지에 노외주차장입니다. 동면 개곡리 351-4번지 일원에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2025년 실효 대상으로는 총 10개소로 도로 8개소, 학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교동 일원에 집산도로로 현재 이 도로 종점부에 학교 시설이 실효 예정으로 해서 목적 시설에 대한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이 도로 역시 사유지 일원은 부분 실효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물금 가촌리 일원에 소로 1-205호선으로 대상지 종점부에 학교가 2025년 실효 예정으로 도로 기능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일부분을 제외한 상단부의 미개설 부분을 실효할 예정입니다. 교동 일원의 소로 2-135호선으로 폭은 8m, 연장 186m입니다. 현재 사유지가 대부분 분포하고 있어 전체 실효로 분류하였습니다. 양산 시립중앙도서관 하단부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이 도로가 있었는데 연결도로가 상실됨에 따라 이 도로 기능이 저하되어 금회 전체 실효로 분류하였습니다. 동면 법기리 일원에 소로 3-295호선입니다. 현재 종점부에 사유지가 분포하고 있어 개설된 부분은 제외하고 미개설 부분은 부분 실효할 예정입니다. 동맹 법기리 일원에 소로 3-295호선입니다. 시점부분 사유지 보상이 힘든 부분을 부분 실효할 예정입니다. 동면 법기리 일원에 2개소 도로로 사유지 미불용지 부분은 일부 실효를 하고 개설의 효용성이 낮은 부분은 실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초등학교로 현재 사유지가 100% 분포하고 있어 실효 예정 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물금리 가촌리 일원에 초등학교로 이 역시 사유지가 대부분 분포하고 있어 실효 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좀 시간 드릴까요? 자료 73페이지, 중부어린이공원 주차장 해놨거든요. 찾았습니까? 이게 일전에 제가 이 부분을 추진을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하려다가 지금 범어에 지금 공원에 주차장 시설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5개 중에 이 부분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 상황에 이제 황산공원이, 어린이공원이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하고 기타에 어린이공원에 주차장 하는 거는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 해가지고 추후 계획이 저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교통과에 물어봤을 때 그 내용이 됐는데 지금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26년도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단계별 집행 계획은 지금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우리 도시계획시설 205개 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폐지나 실효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 계획상 1단계 내지 2단계로 분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단계별 집행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용성이나 하지 않는 부분으로 결정이 된다라면 이 부분은 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간이 만료돼 실효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1-1단계라든지 올해 아니면 내년 1단계로 분류돼 있는데 이 부분은 2단계로 조금 후순위로 미뤄진 부분들도 그게 지금 바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의.

26년 이후에는 2단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한, 제가 알기로는 3가지 정도 더 있었는데 다른 거는 빠져 있는데 이제 이것만 들어가 있어서 확인차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판조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62페이지 평산동 일원 지금 주차장 부지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최초 결정일이 2020년도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총 사업비가 59억이란 말이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지금 우리가 59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사를 했던 부분이 2020년도에 총사업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했던 부분입니까?

당초 투자심사 받을 그 당시에 아마 사업비로.

그 당시에 사업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상당히 잘못됐다는 걸 본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 2020년도하고 지금 이게 시점이 지금 2023년도 아닙니까? 지금 23년도 현 시점에서도 총 사업비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건물에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나중에 또 실효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그 부분에서 좀 답변 드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한다면 보상비만 해도 한, 4억 3,000, 공사비가 한, 4억 5,000 이렇게 해가지고 한, 90억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 이걸 지금 조사를 하고 이래 자료를 지금 냈을 때 이 최초결정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면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모든 사업 자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예.

그러면 이게 저희들 지금 의회에서 보고 자료가 지금 올라온 부분에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어쨌든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그 예산 총 사업비로 가지고만 올라오면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 모두가 너무나 이게 혼란스럽고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 시점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이대로 계속 이 자료 이대로 이렇게 모든 걸 보고를 하고 이럴 생각입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단계별 집행 계획은 총 우리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보상비나 설계까지 용역을 하기에는 용역비 자체가 사실은 과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시에 책정돼 있는 부분을 갖다가 나름대로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한다고 지금 금액을 약간 수정·보완하고 있지만 사실 최근에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미처 따라가지 못한 점에 있고, 1단계 그러니까 내년이나 바로 하는 2024년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집행 계획을 잡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 부분은 이제 가설계를 해서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저희도 그 부분 증가된 금액에 맞게끔 해서 집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우리 1단계에서 2025년도에 이 사업이 지금 집행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총 사업비보다는 약 한, 배가 늘어나는 그런 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또 아마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해제를 좀 해달라고 한 곳이고 한데 여러 가지 제가 지역을 볼 때 이 지역을 어떻게 평하는 게 아니고 동면 쪽에 보면 약간 그린벨트 해제로 좀 이렇게, 아까 용역회사처럼 여러 가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한데 이제 물금에 증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현황지도도 보셨겠지만 오래 전에 취락구조사업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대지를 형성하고 했는데 법적으로 8m도로가 되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이렇게 편입된 토지주 분들이 거의 40년, 50년 동안 해오던 행위들이 지금 이제 불법으로 간주되다 보니까 많은 재산상 피해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어떤 행정에 대해서 피해도 좀 보고 있고 한데 일단 양산시에서는 한, 3년 전에 현장 설명회까지 하고 그 당시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해제를 시켜주겠다, 구두로 그냥 현장에서 약속도 들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3군데가 이렇게 도로 올라왔을 때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말씀대로 안 된다고 보는데 일단 다분히 우리 양산시에서 어떤 긍정 의견을 좀 많이 제시하면 상부기관에서도 좀 의견이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예, 이번에 절차상 사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고 많습니다. 이게 민원이 제기된 지가 지금 벌써 한 3년 지난, 200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민원이 제기돼서 우리가 용역 착수를 작년에 1월달에 시작해서 지금 관련 절차를 다 거치고 지금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경남도에 신청이 되고 환경영향평가 부분이라든지 관련 기관 유관기관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들 그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여러 절차, 사실 난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상당히 사실상과 다르게끔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그래서 몇 십 년 동안 곤란을 겪었던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법률상 사실 8m 이상 도로로 단절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숙제로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민이 불편을 겪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최대한 어필을 갖다가 하도록 해서 이런 부분들은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렇게 하천법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 법을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일단 어느 이상에 대해서 어떤 철도라든지 또 단절이 돼야 된다 하고 있는데 일단 지방하천 이상의 어떤 경계를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현장에 6m 정도의 도로도 있고 또 옆에 하천은 아니지만 구거 같은 소하천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어필하게 되면 저는 8m 이상의 어떤 경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우리 용역회사를 비롯해서 우리 부서에서 잘 좀 해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한, 40년 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에는 이번에는 꼭 통과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25호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근린공원] 결정(신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물금읍 물금리 및 증산리 일원 국가하천변 낙동강에 위치한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황산공원을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신설하여 공원시설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를 도모하고 주변 시설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계획 대상지의 위치는 물금읍 물금리 296번지 일원이며 현재 대부분 조성된 황산공원 부지 188만 7,400㎡를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금회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 협의 및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최종결정권자인 경상남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회사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면 엄영석 부장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용역사에서 설명하십시오. ○(주)HK기술부장 엄영석 안녕하십니까? 황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수행중인 HK기술 엄영석 부장입니다. 양산도시관리계획 공간시설 근린공원 결정·신설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유,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설안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물금읍 낙동강변에 위치한 황산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물금읍 물금리 296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88만 7,400㎡입니다. 공원시설 비율은 21.2%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금년 6월 해당 용역에 착수하였고,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 청취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4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완료하고 6월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황산공원 내 공원 시설물들은 대부분 조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황산공원 구역 경계 설정안입니다. 북측은 도시계획시설 철도와 하천구역과 일치하도록 하였고, 남측은 공원 조성 현황을 기준으로 정형화하여 설정하였습니다. 구역 중심부에는 36홀의 파크골프장 및 파크골프장 72홀의 확장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지방정원 예정지를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경사 및 표고 분석 현황입니다. 대부분 경사도 5도 미만의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90% 이상이 환경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대부분 국공유지로 되어 있으며 일부 사유지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생태자연도는 대부분 개발에 유리한 3등급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하천시설, 하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북측으로 철도 및 철도보호지구, 중심부에는 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 및 지방정원 예정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결정 사유입니다. 황산공원은 2009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하천구역 내 친수공간으로 공원 이용객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현재까지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원 내 시설은 하천 조명허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무분별한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시설 현황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황산공원의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황산공원 내 개별 행위허가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공원 내의 종류는 근린공원, 면적은 188만 7,400㎡이며 하천시설과 중복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공원시설 면적은 약 40만㎡로 전체 면적 대비 21.2%이며, 도시공원법상 시설 기준 면적 40%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 계획은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별도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원 세부시설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 시설물을 기준으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뒤쪽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공간시설 근린공원 결정 신설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입니다. 크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체육시설, 우리 파크골프장으로 지금 빼놓고 있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지금은 체육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 인구 감소나 아니면 파크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됐을 때는 그 이후에 다시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체육시설로 놔둘 계획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체육시설로 두고자 합니다. 일단은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구 감소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주된 이용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 연령층의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의, 또 이제 연령이, 오랫동안 계시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크골프의 인구가 급격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로 두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좀 봐지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 인구가 늘다가 지금 정체기에 있고 지금 파악을, 최근 데이터를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이제 늘지는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인구 감소를 하면 지금 주이용객인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 쓰시다가 어느 정도, 이게 스포츠도 좀 흐름이 있고 유행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을 때 이 체육시설로 놔두는 게 더 맞냐, 아니면 그 당시 가서 다시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게 맞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번에 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사항이 지금 제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률이 40%입니다. 40%고 지금 현재 21.2%로 돼 있기 때문에 여유율이 약간 남아 있고 이 부분에 남아 있는 시설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역점, 또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을 지금 근린공원에는 넣어버리면 시설률이 오버되기 때문에 지금 근린공원에 포함을 일단 현재로서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 향후에 체육시설의,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구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 이용객의 변화가 생긴다면 이 체육시설을 다른 용도에 그에 맞는 용도로 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천부지 내에 그린벨트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체육시설로 두고 향후에 그 변경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유동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체육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의회 승인을 거치나요? 아니면 의회의 어떤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청취하는 기회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체육시설의 결정에 대하여는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단은요. 그렇고 향후에 다른 어떤 변경이라든지 향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 설명을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할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그래 봐집니다. 법률적인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뭐, 확정은 아니지만 아까 조금 전에 계획도를 보니까 체육 종목마다 조금씩 어떤 일정 공간에다가 이렇게 많이 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꼭 바둑판처럼 짜여져 있다는 거는 많은 용역을 통해서 또 우리 부서에서 협조를 했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시가 최대의 강점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파크골프가 시장님께서 108홀을 통해서 전국 최대의 어떤 그런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체육시설에 보니까 농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배구장도 있고 이렇게, 그 50만 평의 어떤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동계스포츠에 대한 우리 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바둑판처럼 땅따먹기도 아니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는 조금 우리 시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우리 SNS나 이런 데 볼 때도 축구가 23개 팀이 전지훈련을 왔고 그리고 육상, 탁구까지 왔는데 저렇게 그런 부분들이 수도권에 있는 팀들이 우리 경남을 찾았을 때 더욱이 양산을 찾았을 때는 이렇게 어떤 스포츠 마케팅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근린공원 결정 이후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이 점을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역점에서도 충분히 그 점을 검토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도 이러한 기회에 이러한 부분을 잘 어떤 협조 하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황산공원은 하천법에 의한 이게 국가하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견청취 건을 보면 이게 허가관리청이 환경부, 낙동강유역관리청, 이 협의 일정은 언제합니까?

예, 그 부분은 경상남도에 저희가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나면 주민 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경상남도에 신청하게 되면 그 승인권자인 경상남도에서 유관기관, 관련 부서, 관련 기관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연히 하천관리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경상남도에서 협의를 할 부분인데 지금 추진 일정에 저희가 기재할 때 이 경상남도 관련 부서 협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관련 기관 유관기관 협의고 그 주체가 경상남도라는 의미인데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향후 경상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천법 6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 차 질의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7호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은 부산권인 부산시, 양산시, 김해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공동 수립하고 있으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으로는 광역권 내의 미래상, 발전 방향, 공간 구조, 부분별 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9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부산시, 양산시, 김해시의 기초자료조사, 기본구상, 부분별 계획 검토, 관련 기관들과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23년 10월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하고 23년 11월 2일 부산시 강서구청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금회 양산시 시의회 청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각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예정이며, 이후 부산시와 경상남도에서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양산시와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 김해와 국도35호선 및 국도7호선을 연계한 상생발전축 구상, 2040년 양산시 계획인구 48만 명 반영, 개발제한구역 내 구역 해제 가능 총량 존치, 204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안 내용 반영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회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사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화신엔지니어링상무 정찬대 안녕하십니까? 화신엔지니어링의 정찬대 상무입니다.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 미래상 및 발전방향, 계획인구 설정, 공간구조 구상 및 생활권 계획, 주요 부문별 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체계상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은 부산권의 장기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그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2020년 광역도시계획의 계획기간 경과 및 도시간 문제에 대한 광역계획권 차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신산업 발굴, 양질의 일자리 등 수도권 편중 심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부산광역시, 김해시, 양산시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연도 2020년, 목표연도 2040년의 20년 장기발전계획입니다. 계획의 수립 절차는 기초조사 등을 통한 광역도시계획안을 작성하여 11월 2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승인받게 됩니다. 미래상 및 발전 방향입니다. 부산권의 메가트렌드, 주요 이슈, 국가 및 지역 정책, 핵심 키워드 등을 검토하고 자문을 받아 부산권의 미래상은 균형과 혁신의 동북아 그린스마트허브, 부산, 김해, 양산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인구 설정입니다.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의 계획인구는 지침상 통계청 인구 추계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양산시의 경우 2035년까지 인구가 증가하나 부산시나 김해시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통계청 인구 측에는 발전 전략 및 지역 정책, 그다음에 2040년까지의 발전 전략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통계청 인구 추계 인구인 368만 7,000명에서 양산시, 김해시, 부산시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 인구를 바탕으로 466만 명으로 범위 값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공간 구조 및 생활권 계획입니다. 기존 2020년 공간계획은 일 중심도시, 삶 부심도시였으나 2040년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각 지역 거점별 주요 기능과 발전 전략을 별도로 수립함으로써 다핵 분산형 공간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발전축으로는 울산과 창원권으로 연결되는 균형발전축과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양산, 물금, 상북, 하북으로 연결되는 상생발전축과 국도7호선으로 연결되는 노포, 웅상의 상생 발전축을 설정하여 신성장산업 및 첨단산업을 연계하는 발전축을 설정하였습니다. 도로망 계획입니다. 도로망 계획은 김해, 양산, 부산의 통근, 통학 인구들을 위한 광역 연계를 좀 강화하였고, 지금 철도망 계획으로는 양산시의 노포역에서 울산역으로 연결되는 노선과 진영역에서 울산역으로 연결되는 노선, 월평역에서 북정역으로 연결되는 광역철도 계획을 3가지 노선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존축 계획은 백두대간에서 내려오는 광역 보존축과 생활권 보존축, 수변축을 설정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보존축을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 계획입니다. 생활권 계획은 2020년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양산생활권, 김해생활권, 중부산, 서부산, 동부산 생활권 5개의 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양산 지역 생활권의 주요 기능은 광역의료거점 및 ICD, IFT 등 스마트 물류기지 중심지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부문별 계획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계획은 광역교통망 개선을 통한 동북아 물류 중심 거점으로, 녹지 관리 계획은 그린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환경 보존 계획은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그린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였고, 광역시설 계획은 효율적인 광역시설 계획을 통한 최적의 시설계획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경관 계획은 산재되어 있는 우수한 경관자원의 연계 및 훼손된 경관의 정비·관리를 목적으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문화 및 여가 계획은 선진문화 여가 구현을 목표로 하였고, 방제 및 안전 계획은 광역 계획군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가능 총량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해제 가능 총량의 변경은 없으며, 2020년 광역도시계획상 해제 가능 총량인 80.538㎢ 중 기 사용량을 제외한 잔여 총량 16.173㎢를 해제 가능 총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부산권에 필요한 전략 사업으로 양산 ICD 같은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3-5-3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총량 예외 사업으로 지금 국토부와 협의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이라는 게 이 계획을 수립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GB를 양산시에 조금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이걸 만든 겁니까? 다른 목적이나 취지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은 실질적으로는 5년마다 20년 장래를 보고 2개 이상의 시군이 접한 부산권, 광역 계획이 여러 군데 다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전국에 지금 7~8개 정도 있는데 대도시권 주변에 있는 둘 이상의 접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어떤 제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광역 구역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 계획은 5년마다 원래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고 20년, 작년에 목표 연도로 해서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앞에 부산권 광역 계획이 수립된 게 목표 연도 2020년 부산권 광역계획이 최종 지금 수립돼 있는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시기가 지금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광역 계획 자체가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법률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7~8개 되는 광역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재수립을 갖다가 이번에 다 재작년도 2020년도 기준연도로 해서 다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됐는데.

지금 오늘 설명해 주신 용역 업체는 부산에서 해서 저희 시에 그냥 오늘 설명하러 오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뭐 시비를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질의 드리면 본위원이 지난 석사과정 졸업 논문이 부울경 메가시티에 관한 내용을 본위원이 논문을 썼었고 관련해서 부산권 광역도시가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의 전체적인, 우리 양산시만을 바라봤을 때는 아까 말한 GB 관리 문제가 있겠지마는 전체적인 거는 부산과 김해와 양산의 인구 증가와 이제 대도시, 메가시티로서에 따른 국제적인 도시와의 경쟁력 이런 것들을 더 선도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취지고 목적이라고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 도지사님이 일단 부울경 메가시티는 “NO” 하셨지 않습니까? 끝났지 않습니까, 이 건은,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차기적으로 우리 부산권 광역도시 건에 대해서는 진취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좀 추진할, 그런 양산시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금 드리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많이 얽히고설킨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부산권 광역 계획 그게 양산, 김해 그리고 부산 같이 이런 권역으로 해서 설정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본위원이…….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 광역 계획에다가 그 부분을 갖다 다 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일단…….

본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를 드렸냐면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제일 중심이 되는 내용들이 아까도 나왔지만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다 수립이 되고 포함이 되는데 지역 주민들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부울경에서 서부 경남과 동부 경남의 철도, 도로 연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지금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일반 시민들께 공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안 2040 도로망 계획, 2040 철도망 계획을 보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두 번 엎어지고 또 처음부터 원점 재검토되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쉽고, 조금 더 경남과 김해, 양산, 부산과 좀 더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가지고 실무자들끼리도 해서 좀 현실성 있고 가능한 이런 내용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본인의 바람입니다.

예, 좀 말씀드리면 일단 주민공청회는 저번 달에 거쳤습니다. 주민한테 공개가 다 돼 있는 사항이고, 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이 도·시·군 계획 체계상의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셨던 어떤 도로망이나 철도망, 먼 미래일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이 광역 계획에 담겨져 있음으로 해서 향후에 저희가 발전을 하고 나중에 좀 허상으로 보이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 있음으로 해서 그 힘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안에 최대한 양산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조금 더 면밀하게, 뭐 금방도 말씀하셨다시피 허상이니까 아무 데나 찔러서 아무 데나 한번 다리, 길 한번 놔보자 이런 게 아니라 현실성 있게 타당한 검토를 좀 거쳐서 안도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민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기대심 이런 거를 결국은 나중에 시민들은 시와 지자체와 정치 쪽을 다 탓을 하거든요. “느그가 만들어준다 안 했나? 이제 와서 없었던 일이 되노?”라고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된 주요 개정이 우리 상위법이 좀 개정되고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개정한 걸로 아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더 개정된 내용을 상세하게 좀 설명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주요 내용으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확대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우리 시행규칙에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 부분을 지금 중점으로 해가지고 저희 개정을 했습니다. 추가된 거는 국가보훈 대상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포함돼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주요한 사항은 기존에 우리 시군 조례에 정한 사람은 관외를 갈 수 없고 관내만 이용 가능하도록 해서 우리 시행규칙의 법 취지에 맞게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한 사람 중에 중증보행장애인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저희가 콜센터에 회원이 한, 3,000명 되는데 중증장애인분이 한, 2,200명 됩니다, 그분들이 대기 시간을 좀 많이 줄여달라는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 시간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규칙에 맞게 접근을 했고 나머지 그 외 사람은 한, 800명 되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관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했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또 바우처 택시 부분도 보충을 할 계획으로 지금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관외를 갈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중증, 내년부터는 중증보행장애인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만 관외로 갈 수 있고.

예.

그러면 다시 말해서 기존, 만약에 이제 올해까지 기존에 이제 관외로 우리 콜센터를 이용하셨던 8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용을 못하게 됩니까?

관내만 가는 걸로 다 홍보가 됐고요, 그러고 혹시나 그분들이 꼭 가시려면 경계 지역에 가셔가지고 부산 차량을 부르든지 울산 차를 부르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지금 내년에 우리 교통약자 차량이 지금 8대 정도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당초 5대인데 3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전체 30대 중에 지금 8대가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거면 %로 치면 거의 30%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한, 25~30% 가까이 지금 %, 8대가 늘어나는 거면. 그런 부분에서 아까 8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중증 그 부분이 아닌 부분을 커버가 안 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3,000명 중에 2,200명은 지금 원래대로 혜택을 보는 거고 800명 정도가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관외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차량이 8대나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커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표시가 안 나는 사유가 주간 시간에는 거의 30대가 움직이지만 새벽에 신장 투석하러 가는 분들이나 야간 시간에 그런 또 주말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쉬어야 하기 때문에 30대가 총 가동되는 게 아니라서 새벽에는 한두 대 주말 같은 경우도 몇 대 이래가지고 시간별로 운행 대수가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8대가 늘어나도 새벽에 또 투입되는 차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0대에서 38대 됐다 해서 낮에나 24시간 동안 38대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갭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상위법에서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 달라라는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반대로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6조에2를 보면 시군 조례로 관외도 갈 수 있는 거를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800명, 물론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분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빠르게 이용하셔야 된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800명 가까이 되시는 이분들도 하루아침에 내가 관외를 이용을 하다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분들도, 이게 사람이 그렇거든요, 있던 거를 뺏으면 그건 굉장히 힘듭니다. 없다가 주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있는 거 뺏으면 굉장히 좀 사람이 분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고려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조금 의논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한, 2~3개월 전부터 저희가 이분들한테 다 홍보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관외 이용 제한을 하는 데가 지금 현재 파악되는 진주, 김해, 양산, 창녕군이고 말씀드린 창원 같은 경우는 왕복 3시간을 대기로 한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항 조항에 왕복에 대한 거를 좀 줄 수 있다, 1항에 대해서 단서에도 불구하고 또 예외 사항을 만들어 놨는데 만일에 3시간 대기를 한다, 1시간 대기를 해버리면 저희가 남해나 진주나 어디 부산 가서 이분이 일을 보기 위해서 차가 돌아오지 않고 또 3시간, 1시간 대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에 지금 현재처럼 대기 안 하고 돌아오는 상황인데 그래 해버리면 대기 시간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라리 왕복 시간이라는 이런 대기가 없으면 되지만, 거기까지 갔다가 와버리면 되지만 또 대기 시간을 또 두다 보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이 하나 나왔네요, 안이 나오는 게 “관외를 가되 편도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는다든지, 오는 거야 택시 타고 오든지 다른 그쪽 지역에 콜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금방 나왔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다른 아까 양산, 진주, 김해, 창녕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경남 전체에 관외 이용을 하는 부분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동 거리라든지 이동 시간이 많고 또 고령에 있는 분들도 많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양산은 그래도 조금 인접 관외가 그렇게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서부 경남에 있는 데서 좀 거리가 많이 떨어진 데는 2시간 3시간씩 걸리는데 우리는 인근 부산이든 울산이든 1시간권 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관외도 많은 대기 시간과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8대라는 차량이, 다른 지자체는 몇 대 정도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산에서는 아마 데이터를 뽑아봐야 되겠지만 이제 많은 %로 늘어난 부분에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지금 현재로는 중증 보행 장애인분들을 우선시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게 사용하는 빈도나 횟수가 차량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사용률이 좀 떨어진다 하면 그때 다시 또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렇게 시행해보고 물론 다른 시군도 병원 목적으로 왕복 1시간, 2시간을 두는데 저희가 충분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그럼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보고 아까 800명 가량 그분들이 상당한 또 많은 부분이 있으면 그때 또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지금 현재는 사실상 이래 단서를 계속 주고 하면 법 취지에는 자꾸 벗어나거든요, 원 목적은 휠체어 타는 분 그분들 위주로 사실상 저걸 가동시키고 나머지는 원래 바우처 택시나 다른 걸 이용하는 부분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요, 그래서 이번에 8대 늘어나지만 똑같은 말이지만 차가 24시간 동안 38대가 도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대기 시간도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8대가 늘어서, 그래서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지금 우리 부처에서, 집행부에서 가져온 안으로 시행을 해보고 아까 잠시 나왔던 편도 부분이 되든 아니면 또 다른 안도 이제 충분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생각보다 좀 빨리 지금 차량이 늘어난 만큼 이용하시는 분도 지금 편리한 시간도 많이 줄고 또 여유가 좀 생긴다 하면 그런 부분도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한번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한번 고민 좀 해봐주십시오.

예, 차량 증가에 따른 대기시간이 많이 개선되면 또 800명에 대부분 다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의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행상으로 중증장애인이 아닌 이용 대상자가 475명입니다, 그죠?

예.

예, 이분들께서 지금 관내와 관외 이용하는 그 비율에 대해서 혹시 실태조사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비율이 있습니다. 자료는 조금 이따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좀 구체적으로 운행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분들께서 지금 관외 이용을 할 수 없게 됐는데 해봤자 이렇게 또 관외면 부산, 울산, 경남, 타 시군 으로 해서 한두 시간 내외 거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장거리도 아닌데 이분들께서 또다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좀 민원도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앞서 홍보를 하셨다고 하지만 만약 또 관외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어떤 불만이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또 대처하실지도, 그런 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산에서 충분한 볼일을 보시고 오실 때는 또 부산버스를 타든지 거기에서 또 양산 우리 택시를 타면 되니까, 우리 이동 약자 콜택시를 타면 되니까 그 부분을 홍보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미 인지는 다 돼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최근 노인 인구도 급증하고 있고 또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봐주시고 가능하면 운행 시간과 운영 범위 같은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기시간이 대폭 줄어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여유가 생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그래 아까 그 관내관외 이용비율에 대한 자료가 아까 답변을 따로 드리겠단 말씀입니까?

자료가 이 안에 있는데 지금 다른 질문 받다 보니까 조금, 따로 드리겠습니다.

물어봤는데 다른 질문 해라고 했잖아.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준다는 말이죠?

예.

언제까지요?

마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바로? 김혜림 위원님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약자 콜택시 숫자를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이용약자 콜택시 숫자를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차량 말씀하십니까? 차량은 우리 법적 차량 대수는 30대인데, 1대에 4,600만 원 하고 국비가 2,300만 원 내려옵니다. 물론 계속 차량을 늘리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토부에서도 기준 차량 확보 여부를 확인을 하는 상태에서 그 차를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가 시비로서 모든 걸 투입해가지고 추가로 사야 되는 걸로 그래 돼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예, 앞에 김혜림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에.

또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 국가보훈 대상자 중 보행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 가능토록 추가해놨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장애 등급이 없어도 사용 가능한가요?

국가보훈처에서 협의가 와가지고.

협의가.

예, 협의가 와가지고 상위 등급 1급 또는 2급입니다.

아, 그것도 그러면 그러면 조건이 있네요?

예, 조건이 있습니다. 전부 다가 아니고 국가유공자는 상위 등급 1급, 2급이고 고엽제 후유증은 이거는 더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르신들 구순이 되어 가면 그 사람들은 장애등급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사의 진단서를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상 진단은 안 떨어지는데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콜센터에 등록을 하려면 그걸 다 등록을 하고 도의 콜센터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근거 서류가 없으면 저희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솔직히.

아까 이용 제한을 편도로 하든지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왕복 3시간 대기,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편도로 갔다가 그러면 울산 법원 갈 일도 많고 또 보훈청 갈 일도 많고 그러면 울산, 부산, 양산은 연계해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차량으로 이제 관외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제약이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부산 차도 저기까지 여기까지 들어오고 지금 울산 차는 저희 경계까지 오고 이래 하거든요, 그 부분이 내년 되면 많이 바뀌어버리니까.

만약에 부산을 가면 올 때 빈차로 오는 것보다는 올 때 탈 사람 있으면 이제 모시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부산에 가면 부산에 볼일 보는 사람이 경남 콜택시에 연락을 해가 양산 사람 태워가 양산을 복귀시키라고 또 옵니다, 빈 차가 많이 이래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제 울산이나 부산으로 갔다가 이 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차를 또 요구하기 때문에 빈 차가 돌아오다가 또 지령을 받으면 그쪽에 가서 또 모시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보내드리고 완전 빈차 오고 하는 부분은 조금 많이 없습니다.

국비가 2,300만 원 지원이 된다면 사실은 지원이 적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50% 많이 되는 겁니다.

예, 5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5 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3조 제1항에서 구분한 개인 화물자동차의 개념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불일치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 화물자동차를 개인 화물자동차로 변경하고 용달화물자동차를 삭제하며 차고지 면제 대상 개인 화물자동차는 총 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1호 양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2023년 3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제40조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인 택시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동차 출고 지연에 따른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택시 운송사업자와 택시 운송 종사자의 의무사항, 택시 차령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사항 및 재정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양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임시회 때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임위에서 부결 되었는데 그때 주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기존 저희는 기본 차령이 끝나지 않은 차에 대해서 차령을 연장 한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 관계에 고려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

그렇게 고려되지 않아서 차령과 차량 주행거리에 관해서 좀 논의를 해서 다시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번 조례안도 내용은 똑같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본 차령이 지난 차에 대해서 차령 연장도 대상에 포함시켜가지고 올라왔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안 두고 올라왔습니다.

예, 그걸로 우리 집행부가 여러 차례 본위원과 미팅을 했고 의견도 서로 제출하고 제출받고 했었는데 본위원은 아직까지도 이 주행거리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직접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이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최근까지 조사해 보니까 지금 현재 차령 연장을 하기 위한 조례 바꾼 개정 사항이 한, 41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행거리를 포함시킨 데가 한, 4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거제시도 주행거리를 조례에 담기로 했죠?

예, 거제는 반쪽으로 개인택시는 주행거리를 안 두고 조금 많이 뛰는 법인택시를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아마 그런 다른 지자체도 그런 시민들의 안전 부분 때문에 주행 거리를 넣었을 거라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택시, 운송 사업에 지원을 해주는 조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물론 코로나 때라든지 이럴 때 업계가 많이 힘들었고 한 사실도 알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양산시에서 우리 택시 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콜센터도 운영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택시 요금도 지금 인상 30% 가까이 인상됐고, 요금도 인상됐고, 그다음에 택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유지비도 지원하고 있고, 택시 장비도 또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 어디까지 택시에, 물론 대중들이 이용하시고 시민들의 제2의 발로서 활약을 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과도한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물론 대중교통에 들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대중교통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택시가 안 들어가지만 그에 대한 보완으로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또 지원을 대폭 해주는 부분은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도 도의 택시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조례,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상정했고 참고로 대중교통에 넣기 위해서 국회에 법이 발의돼 있어 가지고 만일에 그게 통과되면 더 많은 지원이 잇따를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물론 그렇게 돼서 택시 업계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운수업을 하시는 기사님들도 충분한 수익과 소득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사용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도 2~3년 정도 더 구형차를 타야 한다는 부분, 요금은 또 20~30% 올랐다는 부분, 그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엄청 돈이 많고 재벌인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또 서민인 분도 많을 텐데 이제 한쪽에 택시 운송 쪽에만 너무 과하게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위원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조금 주장하고 있는 주행거리 차령은 2년 연장하는 거는 기정사실화 돼 있는 부분이고 주행거리를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한, 5년 차령에서 이제 2년이 더 추가되는 거고 이제 주행거리는 한 40만km 정도 그렇게 했을 때 추가가 되는, 이제 1년 단위로, 추가되는 차령이 1년 정도 더 추가됐을 때 연간 한 8만km, 그다음에 법인택시, 일반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6개월 차령에 한, 40만km 그리고 연간 한, 10만km 정도 추가됐을 때라고 이제 주행 거리를 산정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택시는 8만, 법인은 10만 주행거리 1년을 산정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팀스(TIMS)라고 저희 교통정보시스템에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한, 5만 정도 평균적으로 운행을 하시고 법인은 한, 8만 정도 운행을 하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 말씀한 대로 1년의 주행거리를 개인은 한, 8만 법인은 10만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포항시의 조례에 그래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포항, 구미, 함양, 거제 4군데가 주행거리를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은 포항하고 유사한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제가 받은 자료랑 다른데 우리 지금 양산시 관내에 택시 1대당 평균 운행거리는 지금 최근 4년 평균은 한, 6만 9,000, 법인 말씀하는 겁니다, 일반택시가 7만 가까이 되고 4년 평균, 개인택시는 한, 3만 3,000 정도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고, 최대로 많이 했던 2019년 법인 같은 경우는 8만 조금 남짓 그러니까 작년도 6만 7,000, 4만 4,000정도였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연간 8만, 연간 10만을 뒀을 때 충분한 운행 거리를 쓸 수 있는 택시업계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km 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드린 거는 영업일수 1일 이상을 드렸는데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좀 많이 뛰는 그 차도 한번 빼보자 그래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업일수 250일 이상, 1년 365일 중에 250일 이상 뛰는 차를 조금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이 부분에 큰 부담은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지금 토론한 내용대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한, 41개소 중에 한, 4개 정도 말씀드린 포항, 구미, 함양, 거제가 일부 주행거리를 두고 있는데 요즘 차 성능이라든지 도로 포장률이라든지 또 다 1년마다 검사를 해가지고 통과시키는 부분이라서 안전장치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 택시 시장에 보면 차량을 다 안 넘긴 상태에서도 새 차를 뽑고 해야 되는 사유가 이용자들이 많은 이래 낡은 차를 또 싫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행거리까지 꼭 안 줘도 충분한 건 안 되겠나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운행거리 현황 자료를 봐서는 그 부분이 반영돼도 특별한 뭐, 운수업계에 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가능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에 이제 핵심이 빠졌는데 평균적으로는 그러하나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기준 주행거리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몇 대의 차들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거를 우려해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로 차의 성능과 점검 기간도 길어져서 뭐, 하다 하지만 본위원이 차량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차령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차령은 큰 상관이 없는데 주행 거리가 차의 생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자료도 받았고 제가 문의, 질의를 해서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주행거리를 넘어서지 않겠지만 대부분 차들이, 몇 대의, 일부의 차들은 넘어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을 생각해서 이런 조례에 규정을 두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2호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에 따른 중복 감면 사항 및 조례 일부 용어 정비 등을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유료 공영주차장이 최초 1시간 무료 주차로 전환됨에 따라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6호의 감면사항 중복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제6호의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11건의 안건에 대해 건별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순희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와 제21조에서 인용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은 지난 11월 16일 개정되어 종전 제14조의4가 제14조의2로,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됨에 따라 안 제18조 1항, 제14조의4를 14조의2로 수정하고 안 21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제14조의3 제1항 및 14조의3 제1항, 각 제6호를 각각 14조의4 제1항 및 14조의4 제1항, 제14조의4 제1항 제6호로 수정하고, 안 21조 제1항의 의미를 해석했을 때 후단은 주 문장의 부가적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이므로 접속사 “다만”보다는 “이 경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다만”을 “이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순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최순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순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순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반대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며 수정안에 반대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최순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지원 위원님.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 각 호의 용어 정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동일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는 바, 법령의 용어 정의 규정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안 제2조 “다음과 같다”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측면에서 차령을 연장할 때 주행거리 기준을 두어 연장을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6조 2항에 주행거리 기준 등 차령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서 차령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추가하고 연장에 돌입한 택시에 대해 기준 주행거리 적합 시 차령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 2조를 신설하고 주행거리 기준 요건을 추가하기 위해 위원님들 자리에 있는 유인물의 별표안을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지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원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반대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며 수정안에 반대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김지원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