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최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 감사자료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3일 동안은 부서 단위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 진행순서는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6개 부서와 안전도시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해 실시하고 11월 30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와 물관리센터 소관 4개 부서를 그리고 12월 1일에는 녹색도시센터 소관 4개 부서를 실시한 후 강평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일 정책질의 감사대상 부서에서는 부서장과 팀장이 출석하고 필요시 민간위탁업체 대표도 같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 답변토록 할 경우 답변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동 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만약 거짓 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증의 책임을 묻겠으니 소홀함이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별로 정책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투자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일단 저희시에서는 지금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융자금 2차보전 사업과 선샤인 특별보증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랑 불황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이 융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도 대위변제 발생액이 21년에는 19억 원, 22년에는 17억 원, 23년에는 10월까지 벌써 22억 원이나 발생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변제를 받은 부분도 일부 있지만 아직 회수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대로 상황이 지속된다면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폐업하거나 기본생활도 안되는 소상공인에게 무조건 돈 변제하라고 독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안책을 신용보증재단이랑 상의 해서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워지고 대위변제 건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다른 방안들을 찾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시가 특별출연한 2억 원을 시비로 전액하고 있는데 관내 은행도 같이 참여해서 출연금을 늘려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논의결과가 금년 말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러니까 출연금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 또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아니죠, 저희 시비 이외에 은행이 참여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하나은행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다른 은행의 의사를 물어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은행권에 요새 자본금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나서주면 감사할 일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개인들 보면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빛을 못 갚으시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장기간 원리금을 소액씩 갚기로 약속을 하고 그것을 대출이자 면제해 주면서 원금만 갚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 개인회생 절차보면 원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원금도 탕감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소상공인분들이 상황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도덕적 해이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장기적인 상황계획을 갖고 성실하게 소액을 갚아나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를 참고를 해서 그렇게 갚아 나가실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증재단과 함께 한 번 마련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우리 광양에 투자하는 기업의 보조금을 주고 있죠, 적게는 자료를 봤더니 1억 4,800만 원에서 많게는 7억 5,600만 원까지 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지원금이 나가는 기업들은 업무 MOU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하고 그럴 때 보면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볼 수 있는 자료는 따로 없죠?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실제로 투자계획 당시 고용창출 인원하고 실천이 어떻게 약속이 지켜지느냐 부분은 약간의 차이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고 또 공사착공이 좀 늦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제에 한 번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요. 투자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 여부를 한 번 조사해서 만약에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원인도 분석해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고용 부분은 숫자적으로 딱 파악이 되니까 데이터관리가 쉬울 것 같은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부분은 자료를 파악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주민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공사 착공했을 때 지역 관내의 업체들을 좀 하도급이나 이럴 때 많이 써주면 좋겠는데 이게 일반 사기업들이다 보니까 최저입찰 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관내 기업들이 거기에서 좀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호소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민간기업에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하도급 발주현황 같은 것을 자료를 협조를 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한다면 관내 투자유치하는 기업들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예민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이만큼 주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 해서 관리를 하시려 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시민들이 보시기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리고 코스트코 유치 관련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염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코스트코 유치를 위해서 TF까지 결성하셔서 여기 저기 뛰어다니시고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분들의 반발이 항상 순천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항상 벽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유치를 한다고 해도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나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코스트코가 광양에 짓겠다 오겠다고 선언을 한다면.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대외적으로 좀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만 아니고 순천까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복수로 검토는 하고 있고요. 당초 저희가 TF를 구성하고 코스트코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내적으로 수립됐을 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들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의견은 드렸고 그 자리에서는 예견된 대로 찬반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공식적으로 상당히 홈페이지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유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은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만약에 최종유치가 확정된다면 그런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 상당히 의무적인 것이 있습니다. 상권 영향평가나 기타 지역협력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 이외에 만약에 확정이 되어서 한다면 좀 더 많은 분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렇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라위원
예, 저희 광양시로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코스트코 광양유치 결정 딱 발표가 나는 순간 그러면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걱정과 불안이 많이 되시니까 바로 반응들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 전에 저는 만약에 우리가 코스트코가 광양에 유치가 된다면 소상공인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미리 소상공인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서 미리부터 우리가 유치가 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하면서 안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다른 데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지역협력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또 유치과정의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유치한 이후에 기업이 지역과 어떤 약속들을 지켰는지 여부들을 많이 살펴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역협력 계약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현실적인 부분들을 나름 정리하고 있고요. 아무리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들에게 만족스러운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큰 틀에서 지역의 정주여건이나 또 다른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홍보해 나가면서 최대한 상생하고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제가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코스트코 유치가 미치는 지역경제 낙수효과라는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런 관련 자료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아니라 소상공인 광양센터도 이게 소상공인들이 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정책을 상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을 설명해 주고 그런 것들을 창업하거나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이게 전국에 70여 개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까운데 순천이 있고 순천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7개 시 군이 있습니다. 주변 시 군까지 광양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광양에도 소상공인들이 1만 8,000명 이상이 되고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기재부나 또 진흥공단이나 다녀왔고 아시다시피 정부의 기조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광양시가 꼭 필요한 이유들을 설득 또 이런 필요성을 저희들이 상권활성화용역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찾아가서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하겠고요. 이게 만들어지기 유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별도의 공간을 두어서 인력도 좀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했고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광양센터가 유치가 되면 그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00%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운영비도 따로 별도로 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까지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좀 지원을 공간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본예산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론이 나겠지만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 원스톱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이 한 분이 그게 또 계약직이실 거잖아요. 그분이 좀 근무하면서도 그런 민원들을 감당해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래서 그분과도 이제 좀 만약에 그게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운영이 되게 된다면 그분을 철저하게 교육 시켜 주시고 좀 그분들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시면서 이게 과도기 전 상황에서 좀 자리매김해서 소상공인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와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도 만났고요. 장소나 또 인력 좀 좋은 인력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김보라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센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좀 순천시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해줬으면 감사드리고요. 저는 5일시장 특화판매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전통시장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객들을 유인하고 하기 위한 이벤트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시장당 24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상인들의 요청사항이 또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만 내용, 이벤트 내용이나 실효성을 거두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은 이제 이벤트를 하고 경품을 지급하고 이런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내년에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좀 더 실효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벤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논의해보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특화행사 물론 관광객이 많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우리 관내 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하고 외부 인근에서 시장보러 오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효과를 얻지 않았다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장특화보시면 각 우리 5일시장이나 상설시장 이 행사내역 보시면 참석자 경품 내용들이 있어요.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경품 받아간 사람 한 사람 글씨체예요.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받아간 사람이 없다고요?
영배
(옥곡) 위원 한 사람 글씨체라고요. 받아간 개인들이 이것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쭉 훑어보니까 거의 한 사람 필체입니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품을 현장에서 추천하고 하면 서명해 주세요. 이렇게 또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것을 저희가 쭉 보다 보니까 금액은 240만 원, 많은 금액들은 아니지만 이런 거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받아간 사람이 정확히 명학히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서영배가 혼자서 다 이름 적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좀 철저히 지켜 주시고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품이 보통 보면 선풍기 어떤 곳의 시장은 황금열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특화시장에 활성화가 아니거든요. 제가 봐서는 우리 광양시 소상공인 활성화지 제가 제안 하나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경품을 서영배 상가에 가서 시장 내에 살 수 있는 5만 원권이라도 드리면서 거기에서 구매를 할 수 있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내년에 예산이 잡혀있으면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상인회하고 논의해서...
영배
(옥곡) 위원 자체에서 우리 시장에서 상인들한테 구매를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자리사업 추진 있어요. 지금 실적이?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위원님 부서가 조금 달라서...
영배
(옥곡) 위원 아, 그런 가요? 일자리 이거도 맞는데.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청년일자리과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아, 죄송합니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아닙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우리 뿌리산업 선도기업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뿌리산업은 익신산단이 뿌리산업 특화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뿌리산업은 아시다시피 제조업의 근간 제조업을 이제 국가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차원에서 전국에 특화단지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익신 산단이고 관련되어서 금속성형이나 기타 제조업과 관련된 뿌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우리 시비가 출연된 거 전남테크노파크로 가잖아요. 저희들도 상반기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기업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금 활성화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홍보나 이런 것이 전남테크노파크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우리 광양시 영세 기업이나 이런데서 조금 더 와서 돈이 없으니까 장비를 구입을 못하잖아요 그거 가서 하는 일이거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라는 겁니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은 열처리센터나 금속성형 테스트베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광영시장 자꾸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언제까지 착공할 겁니까?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죄송스럽고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내년에 착공하나요?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예, 착공합니다.
영배
(옥곡) 위원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너무 지연이 되고 이리저리 핑계대고 저쪽 사업으로 돈이 가고 이쪽으로 오고 해서 작년 우리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고 사업에 차질이 없게 끔 하시라는 겁니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시민복지국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실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준 부서도 있지만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를 정확히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된 부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들이 보면 최근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전에 지난 자료들을 제출한 경우가 많습니다. 업데이트가 별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너무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너무 형식적으로 또 하던 대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를 한 번 지적해봅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준석
양준석시민복지국장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소홀했다면 앞으로는 성실하게 챙겨서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일예로 제가 2023년도 1억 원 이상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현황을 광양시청 계약정보 시스템에서 내려받기를 했는데 전체가 143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련된 자료들이 보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자료들이 제출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관급 발주공사 중 관내 업체 하도급 현황이라는 게 여섯 번째 공통자료로 있습니다. 제출자료로 있는데 투자경제과 같은 경우는 2개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현황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산업국에 7개 과가 있습니까? 6개 과인데 투자경제과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실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투자경제과 같은 경우 보니까 관내 업체 하도급 현황에서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3개 하도급 회사 중에 한 개만 관내 업체고 두 개는 관외업체로 되어있고 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하도급이 지금 관외업체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뭐 다른 과들 같은 경우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시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경쟁입찰에서 만약에 낙찰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하도급업체라도 참여를 해야 본인들이 거기에서 돈을 벌고 시에 세금도 내고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저녁에 밖에 나가서 번 돈으로 삼겹살에 소주라도 한잔먹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지 않겠냐 이것이 지역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는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도급 현황이 잘 안 나오고 있다 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급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내년에 저희부서 좀 큰사업이 광영 상설시장 증축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대단히 이런 하도급을 부탁할 때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취지를 잘 말씀드리고 가급적 그렇게 관내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전에는 저희 지역에서 그런 업체들이 많지도 않았고 솔직히 경쟁력도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 보면 경쟁력 부분이나 시공능력이나 타 지역 업체에 비해서 손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각 시켜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잘 아시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일하고 돈 못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기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에는 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투자경제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잘 챙겼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입니다. 하도급업체에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축공사 중에 가시설 및 파일 항타 작업이 있습니다. 실제 계약일은 1월 25일인데 보증서 발급일은 2월 3일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에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계약일이 2월 15일인데 보증서 발급일은 3월 2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아까 법적 규정을 언급해드린 것은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그 부분 더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놓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건설기계로 생계를 유지하는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혹시라도 돈을 못 받을 경우에 처했을 때는 보증보험에 청구해서 대여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이 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하수급인까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 과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차별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녀학자금이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다루고 이 문제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지난 7월 21일에 백성호 부의장님께서 그 안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뤄보겠다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어제 우리가 노사민정 실무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사전에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는데 노사민정 실무협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양측도 오시고 일반 위원들도 참여해서 의견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견이 많이 분분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다기보다는 이렇게 표결까지 했습니다. 부의 여부를 본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는 어려운 안건이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본 안건으로 채택하기는 어렵게 되었네요?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들 구성현황이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무위원회 위원들을 싹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했다 죄송하지만 결과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급공사 관내 업체 하도급 현황 그리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현황 또 우리 여러 가지 자료가 그나마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못 하지만 시민복지국에서는 투자경제과가 가장 좀 성실하게 제출을 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을 마무리했고 정산도 마무리했습니다.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매년 소상공인들의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는 이 사업은 나름 전문기관에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면 지역에 분포나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한 자료는 봐야 알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가가 많은 읍하고 중마동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소득도 재산도 적은 부분적은 사람들 또 상가가 오래된 사람들 위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설문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분석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면 지역에 상가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를 잘해서 면에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고 기간에 좀 더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설개선사업을 좀 지원을 받고 싶어하신 분들이 내가 어느 분야에 하고 싶다 만약에 간판을 갈고 싶다 또는 내부적인 시설을 개선하고 싶다고 하시면 관련된 업체를 찾아갑니다. 만약에 간판을 하고 싶다고 하면 광고업체를 찾아가서 제가 이 정도 재질로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견적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수수료도 알아보시고 견적들도 복수로 알아보시고 그래서 사실은 계획서는 디자인이 간단합니다. 작성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문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도 크시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두 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하고 상권활성화 용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의 과업에 이 부분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논리나 타당성 이런 것들을 담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지를 부서에서는 크게 갖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우리 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번호 처리 지적사항이 9건 있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모호한 답변이에요. 검토하겠다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작년에 자료를 보면 투자경제과에서 투자기업이 유치한 실적이 기업이 11개 투자금액이 2조 5,000억 원 정도 대략 그리고 고용인원은 1,133명 올해 이런 유치실적을 내놓으셨는데 굉장히 다 추진되고 실현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대부분 포스코 대기업에서 2차전지 관련된 투자협약이 많았고요.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고용인원이 이제 실현되기까지는 착공하고 준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매년 아시다시피 그래서 거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해에 투자협약을 한 기업이 그해에 전체고용되기는 어려운 구조이고요. 올해 투자에 대한 것은 준공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고용이 되는...
물론 기업에서 제출한 추정치이기는 합니다.
그것은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그래서 아까 김보라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몇 년간 5년 전부터나 10년 전부터 투자 실현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요. 고용 계획대로 고용이 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저희들이 한 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이제 좀 당초 주민들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여러 부담을 막바지에 안고 계셨는지 주민들은 참여 안 하겠다 최종 저희한테 의사를 밝혔고요. 저희하고 경제청 공무원하고 또 환경전문가들, 민간인들 3분을 모시고 아주 단촐하게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다녀가기 전에 주민들의 우려 때문에 설명도 드리고 가기 전에는 회사에 알고 있는 사전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태인동에 있는 OCI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 직접 다녀오니까 OCI하고는 정말 달랐고 주변에 다른 30, 40m 내에서도 민가가 있고 상가가 있었고 주변 주민들까지 인터뷰를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유치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녀왔었고요. 환경전문가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녀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좋았고 세풍산단에 입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컸었는데 다녀온 이후로 기류가 달라졌고요. 최근에 그 회사에서 이쪽을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결론적으로 세풍산단에 투자계획이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좀 불확실해진 것은 사실이고요. 이쪽에 복수로 여수에도 보고 있고 또 충청도까지 보고 있다. 또 포항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경제청에 아직 전혀 연락온 것이 없고 그 이후에 아직 의사를 최종 밝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청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응대해왔습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된 건 현금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외투기업은 현금지원율을 상당히 높여서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당초보다 변화된 것이 상당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잉여금을 한국노총에서 다른 사업비로 쓴다는 이야기는 제가 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정비 등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번 한국노총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중복된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남해안 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이 있죠? 부지가 3만 2,995㎡ 평수로 보면 9,981평이 우리시에서 부지제공을 해 주죠?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국비로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거기 보면 개발계획변경 용역부터 해 가지고 산단택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건축설계 및 건립공사가 24년도 1월에 추진을 한다고 했거든요? 계획이.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당초 계획이요?
조현옥위원
이거 지금 계획 아닙니까? 현재 계획.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네.
조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산단택지과에서 추진한 내용은 개발계획 변경고시가 2024년 3월달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예정만 되어 있지 그것이 이제 뭐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건축설계 및 건립공사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연계를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업무 연계해서 이왕 계획을 세웠으면 그 부분하고 상반되지 않게 또 그 업무가 서로 상반 되거나 추진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하여튼 업무 연계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산건위로 오셔가지고 우리도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더 분발해서 잘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저희 광양매일시장 언제 개장하죠?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내년 설날 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내년 설전에요? 준비는 다 되어가고 있나요?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예, 저희가 막바지 상인들의 요구사항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지금 저희 광양시 공유재산 건물 중에서 누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금이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새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상인회에서 저도 시장에 몇 번 상인회 분들을 뵈러 갔었어요. 그런데 상인회에서 요구한 것도 요구한 사항이라 또 추가공사 또 누락된 부분들 있죠?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네.
최대원위원장
이것은 내년에 본예산에 부족분들 채우는 건 따로 있나요?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마무리가 올해까지 해 가지고 다 들어갔나요?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상인회분들 요구사항들 기왕 해줄 때 완벽하게 만들어서 출발하면 좋으니까 혹시나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내년 개장될 때 까지 잘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저는 끝으로 우리 투자경제과 이번에 행안부에서 상반기 행안부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또 선정이 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상품권으로 인해서 좀 혜택을 받는 분들 또 지역민들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잘 느낄 수 있도록 표어나 여러 가지 공모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학생 대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우리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산업 맞춤형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들은 철강이나 포스코나 2차전지 등 핵심산업에 맞춤형 인재를 교육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인재를 교육해서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당초 21년에는 82%, 22년에는 74%, 23년에 현재 54% 밖에 되지 않는데 취업률이 계속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취업률 하락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지금 23년도 취업률이 낮은 것은 하반기에 교육한 인원들이 현재 취업에 대기하고 있는 그런 인원들이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취업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망기업에 채용약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에서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래도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들은 정규직이거나 이제 좀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시긴 했는데 사업량이 적고 필요한 분야에 기업들이 먼저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 보면 100% 취업률을 달성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함정이 있는 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들은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하는 기간만큼 계약직으로 청년들을 고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교육 시켜서 저희가 기업에 보내는 건데 인건비 지원기간 1년 혹은 2년 이런 것만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정규직전환을 시켜 주면 우리시에서 또 인센티브를 주거나 독려는 하고 있지만 정규직 전환을 시켜 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많기 때문에 계속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교육한 청년들은 또다시 실업자가 되어서 고용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력서에 보면 쓸 때 이런 사업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른 곳에 취업할 때는 경력으로 잘 인정을 해 주려고 하지 않고 또 오히려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능력이나 성실성 들에 대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 들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 보면 최저임금에 계약직만 전전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분들은 마케팅이나 서비스직, 문화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이나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시장에 나왔을 때 경우에 더 두드러지거든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 청년일자리과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해서 몇 명을 교육시켜서 몇 명을 취업했다. 이거 까지가 실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 친구들이 취업을 했고 창업을 했는데 몇 년 동안 근로를 하고 있고 잘 근로를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일자리 시장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교육 시키고 지원을 했던 청년들이나 인력풀들을 관리를 하셔 가지고 다시 재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취업하고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지원이 이제 인센티브까지 최종적으로 하면 3년간 지원이 되고 종료가 되다 보니까 어떤 기업은 가급적이면 경력직을 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어기업도 대부분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로 3년이 끝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거를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데이터화 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그분들이 광양시의 인력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광양시를 떠나는 일은 막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에서는 현재 청년들에게 주택구입하거나 전세활동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 제도 자체는 우리시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으신 제도라고 자랑할만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이 우리시에서 대출이자 지원을 한 물건 중에서 전세사기 피해들이 꽤 발생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관련 부서에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요. 이제 올해 광양경찰서에서 검거한 전세사기 피의자 두 명에 대해서 32건이 우리시에서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었죠? 그 과정이야 어찌 되었던 이중에 28건은 지원이 종료됐고 4건은 아직 지원중이신 거고요?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네.
김보라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금융지원을 해 주는 건 있는데 이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의 청년들은 이자 원금 상환도 어려울 뿐 더러 이자에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구제책 같은 거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마련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들이 광양시에 많이 보고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랑 계속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시면서 우리 전세사기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청년들이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구제책을 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네.
김보라위원
특히 아직 까지는 저희 청년일자리과에서 주신 자료는 광양경찰서에서 수사가 끝난 상황만 보고를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전세사기 피해모임이라고 청년들이 구성해놓은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랑 건축과랑 미팅을 했는데 중마동 쪽에 200여 채가 또 터질 것들이 악성 매물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우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미팅할 때 나와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을 가지 않습니까? 두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피해 예방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해서 최대한 그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금융기관 2개 금융기관에는 상담센터 연락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유시켰고요.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권 범위 내에서는 연장반영을 시켜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그 청년지원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도 국 도비 사업도 엄청 많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청년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과에서는 보도 자료나 현수막 등을 통해서 또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말 관심있지 않으면 거의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방식을 정말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SNS나 온라인 홍보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보들이 금방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렇지만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 홍보와 함께 다시 저희가 원초적으로 오프라인 홍보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을 붙이시기는 하지만 현수막을 붙이는 공간들이 좀 청년들이 밀집하는 공간 이를테면 기가타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기가타운이나 원룸 쪽 아니면 성호나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집중해서 거주하는 지역에 조금 더 부착이 되거나 안내문 같은 것들이 그쪽 위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분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업체로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새는 기업마다 다 채널망 내부 소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좀 잘 관계를 맺으셔가지고 직원 내부소통망을 통해서 광양시에서 청년 정책을 이런 것들을 펼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좀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보가 교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 번 제안 드려봅니다.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예, 저희들이 보통청년과 관련해서 신청접수를 받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 후생복지사이트 그쪽에도 게시를 하고 그리고 우리 산단별로 협력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협조를 구해서 전체적인 기업에 다 뿌려줄 수 있도록 2차례, 3차례 확인을 하고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개개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되도록 더 구상 연구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서명이 청년일자리과라서 청년일자리 사업만 한다고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청년일자리과에서 실질적으로 전세대에 일자리를 모두 다 관리하시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년 일자리도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실적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최근 이래서 중장년분들이 광양에는 청년만 산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서류감사때 이야기 나눠봤더니 국 도비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중년일자리 관련해서는 좀 예산이 작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마는 저는 중장년 인생 이모작을 위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하면 청년일자리 사업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나 전문 기술인력들의 능력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하는 사업들이 중소기업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일자리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있고 효율성 높은 사업들을 보면 타 지자체도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은 국 도비 예산이 없더라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저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처럼 포스코라는 대기업이 있는 곳에서는 포스코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이제 광양에서 계속 머물러 사셔야 되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재취업하거나 하는 자리가 없으면 다시 고향으로 가신다 거나 아니면 다른 대도시로 가신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구유출 부분에서 마이너스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중장년일자리 재취업 이런 사업들을 내년도에도 국 도비 예산이없어서 힘드신 상황이지만 다양하게 또 발굴하셔서 시비를 확보하시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드린 자료는 일자리사업국 도비 관련된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중장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공근로자라든지 지역공동체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꼭 일자리 알선이 아니라 노후설계라든지 노후 금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식으로 약 1개월 과정을 운영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한 만족도나 반응이 굉장히 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느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일자리 연계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자료 좀 검토해봤습니다. 청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으로는 3가지 일률적으로 놔두고 단체를 갖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봤습니다. 빛나는 청춘에 보시면 사업비가 1,100만 원인데 장비구입으로 캠코더 임대료가 있어요.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450만 원 캠코더하고 외 6종으로 해서 450만 원이 임차비로 되어 있는데 이 캠코더를 매년 임차를 해서 쓰는가요?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청년공동체 사업은 1년 단위로 사업을 구상해서 저희한테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빛나는 청춘 같은 경우는 광양시에 있는 관광지를 좀 멋있게 촬영을 해가지고 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라든지 각종 SNS사이트에 올려서 홍보하는 내용인데요.
영배
(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촬영하고 하는 것은 아는데 이 캠코더를 매년 임차를 해서 쓰냐고요.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할 때 마다 만약에 캠코더가 필요한 연도라고 하면 그때마다 임차를 해서 씁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임차를 해서 썼나요?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작년에도 구입이 아니고 임차를 했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임차에만 45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아예 구입을 해서 쓰는 방법을 찾아야지 매년 임차해서 450만 원 사업비1100만 원에 몇 % 인가요?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는 자산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필요한
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찾아야지 사업비 예산에 40% 정도가 장비구입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이제 빛나는 청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대부분 영상이다 보니까 40%를 차지하지만 소요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 사유에 의해서 임차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매년 임차를 해서 쓰신다고 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자산취득은 안 됩니다.
영배
(옥곡) 위원 국장님 우리과에서 구입을 해서 장비를 드리면 안 되나요? 대여로 매년 45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돼요. 450만 원이면 캠코더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금호
강금호미래산업국장
비용부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청년일자리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산취득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금 직접 거기는 지출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한 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참석자 명단들 보면 1인이 다 대필한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이 참석했다는 대필 필체가 한사람이에요.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그거는 서류를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영배
(옥곡) 위원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할 때가 아니고 그때그때 참석한 사람들 작성을 하시게 해야죠. 참석자들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이제 공동체...
영배
(옥곡) 위원 이거는 단체서류가 그래요 지금 대부분이.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이제 공동체 사업이 5인 이상으로 대부분 시작하는데 대부분이 5인에서 10인정도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야별로 역할이 있다 보니까 이 서류 정산하고 하는 부분에서...
영배
(옥곡) 위원 예를 들어서 참석자 명단을 보면 한 사람이 다 적은 거예요.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보완해서 저희들이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렇게 하셔 가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여기 청년단체 광양청년회의소 이 자료에도 보면 이것도 1,100만 원이죠 사업비가 그런데 부스비가 600만 원이에요. 부스 임차료가 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이제 행사내용에 따라서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을 아껴서 차라리 처음 광영동은 처음 애들 체험으로 사업비를 썼어요. 참 잘했다고 말씀드려요. 체험 부스 그런데 광영청년회의소 같은 경우는 부스 임대료만 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해요.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이제 저희들이 시 청년단체 같은 경우는 매년 초에 사업계획을 받는데 중복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이런 행사 위주로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영배
(옥곡) 위원 우리 시 보조금이 1,000만 원인데 60%를 부스 임대료로 썼다는 말이에요.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그거는 이제 사업내용에 따라서 부스가 대부분이 펼쳐지는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은...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의 내용을 좀 다른 방법으로 가시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업을 부스임차료로 600만 원 나가면 속의 알맹이는 뻔한 거예요.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저희가 세부적인 부분을 좀 더 내년부터는 자세히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방금 김보라 위원님도 이야기 드렸지만 청년일자리사업 보시면 올해 예산이 없어서 지원실적 보면 자료에 보면 올해 예산이 없어서 24년도 예산도 없고 실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요?
영배
(옥곡) 위원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실적.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저희 페이지 몇페이지 자료가 아니고...
영배
(옥곡) 위원 국장님 이거 자료를 제가 보고 그러는데 투자경제과에서 청년일자리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실적 이거요.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예, 그거 저희과 맞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이 23년도 22년도도 그렇지만 23년도 사업예산도 없고 실적이 없는 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아니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3년도에 약 17억 4,000만 원 예산으로 102명을 지원을...
영배
(옥곡) 위원 아니, 지원실적에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실적에 보시면 뒤쪽에 광양산단 중소기업 인재지원 사업에 23년도는 사업 실적이 없다는 거죠.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아, 이게 지금 사업별로 저희들이 3개년 사업 목록을 발췌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연도별로 하다보니 이 지주청 사업은 매년 사업이 동일한 사업을 쭉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배
(옥곡)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은 21년도에 사업을 했으면 21년도고?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그때그때 연도에 따라서 이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하고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저희들도 유럽연수갔다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통합방안이나 이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좀 하나로 뭉쳐 가지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은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예, 지금 이제 사실 저희는 사회적 경제하고 마을공동체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는 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기업 자체가 굉장히 육성하고 그런 정책 기조였기 때문에 활성화됐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또 정부가 바뀌어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사회적 경제사업은 대부분 국비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색을 해서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게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배
(옥곡) 위원 저도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 국비 윤정부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전남도 내의 경우를 보면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도센터하고 여수, 고흥, 담양 이 정도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하더라도 업무영역을 보면 저희가 현재 직영하고 있는 체제에 정도의 업무영역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보조사업 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체제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마을공동체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동체 수도 도내에서 가장 높고요. 굉장히 활성화됐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사업 자체가 국비, 도비 같이...
예, 시비, 국 도비 시비도 투여된 사업이다 보니까 참여대상을 도내의 청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그 기업에 이제 저희시에 정착하도록 각종 가서 참여하는 교육도 하고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이라든지 거주지를 두도록 협조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70%는 저희 광양 관내인데 30% 정도는 관외 지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청년들에 대해서 주거정책 이라든지 각종 광양시에 정착했을 때 받는 정책들을 1대 1로 홍보하는 방법을 해서...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시비하고 저희가 포상으로 받은 사업비로 운영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관내로 제한을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국 도비사업은 전남으로 푼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광양을 관내 청년으로 제한을 둘 방향을 잡고 있고 1차적으로는 관내에서 모집이 안 됐을 때 전남권으로 푼다든지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이제 건물면적대로 임대료 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면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일자리사업단에서 대부분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부요율을 적용해서 8,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게 혹시 감면에 해당되는 적용을 받는 그런 단체라든지 사업에 해당이 되면 이게 감면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저희들도 검토를 했더니...
광양신문사에서 사용하는 면적하고 저희 사업단에서 사용하는 면적은 다릅니다.
예, 면적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주로 프로그램이 주중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성이 많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주말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발굴하고요. 그리고 남성들이 좀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사전에 조사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정장 대여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남성 이용자도 정장대여를 위해서 방문했다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참여하는 비율도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871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현황 중에 지금 협동조합 관련해 가지고 협동조합은 조합은 권익향상이 목적이므로 지원이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거 관련 우리 조례에 보면 시장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한 협동조합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협동조합이 제외되는 이유가 뭡니까?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협동조합은 이제 일반 통상 말하는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법인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을 취업과 연계하고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합원의 권익향상 영리를 위해서 추구하는 이런 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이 제외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반 우리 사회적기업 중에 비영리를 추구하는 이런 법인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이 관련된 조례가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제2조 사회적 경제조직이란 해서 제2조 3호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웬만한 이런 단체들은 전부 다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 중에서 협동조합만 딱 빼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금 제가 언급해드리는 관련 법에 의해서 설립된 조직들 중에 모든 조직들이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법에 의해서 사회적 육성 기본법에 의해서는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자활 근로사업단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하는 기업 같은 경우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이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형태의 조직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은 일반 좀 전에 말씀하신 협동조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영리를 추구해서 조합원 간에 분배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기업은 정말 사기업의 형태로 보고 정부에서 지원의 대상에 포함을 안 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협동조합 관련해 가지고 농협이 협동조합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농협도 협동조합이죠? 농협 지원하죠?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그것은 이제 청년을 지원했을 때 청년이 취업을 했을 때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단답형으로 하시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련된 조례에는 다만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고 단서 조항이 달려있는데 이 단서조항에 달린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에서 예를 들어서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지원을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는데 조례에 이 단서조항이 달린 법적 근거를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괜찮으시다면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란
서정란사회적경제팀장
입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입장려지원금 예산집행을 했는데 전입장려금 하고 같이 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또 청년교육 분야 성과에서 청년멘토스쿨 운영도 있고 청년심리상담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청년 역량강화 교육 또 도심 빈점포활용 청년사업과 육성 예산을 세울 때 이거는 예측을 해서 세운거예요? 아니면 전년도에 어떤 모집공고나 모집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두 번째 안에 따라서 보통 세웁니다.
조현옥위원
예측을 해 가지고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아니요, 전년도 예산 규모라든지 전년도 사업의 신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 연도예산에 반영합니다.
조현옥위원
신청량을 감안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그냥 예측을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팀장님 제가 서류감사 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제6조에 보면 광양시 사회적 경제육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제6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시장의 책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하고 있습니까?
정란
서정란사회적경제팀장
연도별로요?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은 사회적 경제육성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 하나, 3항에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계시는지 하나.
정란
서정란사회적경제팀장
계획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성호
백성호위원
계획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정란
서정란사회적경제팀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계획 수립한거 하고 그러면 연도별 계획수립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란
서정란사회적경제팀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거도 한 번 확인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란
서정란사회적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 혹시 무상하자 보수기간이 종료된 건물인가요? 요목조목 다 다를 텐데 거기가 방수라든지 금도 가 있고 누수도 되어있고 확인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혹시 유지보수비 세워놓은 거 있어요?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예, 내년에 올해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왔을 때 누수가 발생해서 내년도에 시설비 2,000만 원을 보강사업으로 세워놨고요. 지금 청년꿈터가 개소가 20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20년 9월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데크 앞에 보셨죠? 커피숍 앞에.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예, 일어난
최대원위원장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진은 다 찍어놨어요. 누수된 거랑 그런데 알고 계시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챙겨서 내년에 꼭 보수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청년센터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데 개수가 많죠 프로그램 개수가?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네.
최대원위원장
이거 혹시 내년에 또 확대되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확대하실 계획.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현재 꿈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그래도 유지하는 정도로 내년 예산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정장 대여사업만 신규사업으로 추가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정장 말씀하셨으니까 정장도 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네.
최대원위원장
청년들 정장도 빌리고 거기에서 사진도 같이 찍어 가지고 이용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프로그램 개수를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면 물어본 이유가 저희 프로그램이 항상 한정이 되어있어요. 청년센터 안에서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좀 다양하게 확장성을 가지려면 굳이 센터 안에서만 할게 아니고 프로그램은 개설은 센터에서 하더라도 또 밖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밖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필요해서 밖에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 활용할 때 그래서 확장성을 늘리려면 확장하시려면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광양시 전체를 두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생각해보시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청년들한테도 더 다양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예, 더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그리고 자료심사때 빈점포 사업 관련해서 제가 또 언급드린 게 있죠? 저희 청년창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에서 또 큰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관리 잘 하고 계시죠?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네.
최대원위원장
예, 창업하시는 분들이 부족함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지적한 대로 저희 기준 청년 창업하신 분들 선정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힘든 친구들 당연히 사업성은 좋아야 되는 것이고 더 힘든 친구분들한테 이런 기회가 많이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청년센터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아직도 그렇게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청년사업은 거기서 다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홍보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예, 저희가 라이브방송 홍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너무 좋죠. 그리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전국 이거 9년째 상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 과장님 같이 일하시는 청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칭찬했다고 하면 건방져 보일 수도 있지만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잘 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자료 검토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46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철강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철강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먼저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우리나라 어업 분야에 최초로 세계 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것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양과 하동이 주민들과 함께 TF까지 꾸려서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감사합니다.
김보라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브랜드화 육성사업으로 국비 3억 4,500만 원하고 시비 2억 4,800만 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털에서 섬진강 재첩잡이를 검색하면 거의 하동만 뜹니다. 그리고 섬진강 손틀어업이라고 검색만 해도 거의 하동이 주입니다. 우리 시비가 2억 4,800만 원이나 들었는데 저는 성과는 하동만 가져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특히 하동은 섬진강문화 재첩축제를 통해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체험행사도 하고 재연행사도 하고 이미 관광산업으로 브랜드를 선점을 해 가지고 활용 중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광양, 하동으로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하동만 이것을 다 선점해가 버릴 것 같습니다.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우리시 철강항만과에서 향후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어떻게 보면 우리시 사에 획을 긋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홍보가 되고 활용이 되고 시민에게 알려지고 또 나아가 서는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도 광양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브랜드메이킹을 좀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더욱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체험이나 그런 거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광양 마을사업을 통해서 가지고 재첩 홍보체험관 그것도 짓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계해 가지고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서 차후 위원님과 상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답변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일단 하드웨어 중심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문화유산사업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브랜드를 저희가 시비와 국비로 브랜드화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농업유산에 등재되는 것까지만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 이후 방안이 계획이 등재가 되면 어떨 것인가 까지 이미 먼저 같이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늦으셨고요 제가 서류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관 만드셔가지고 그 안에 사진 전시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체험 관광이 위주이니까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고 또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을 광양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해 가지고 다큐를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거 관련해서 하동처럼 체험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영상기록물로 좀 보존을 해서 또 뭐 이런 방법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또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하동은 이미 착착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하셔 가지고 하시고 예산이 없다고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아이디어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감사 때 봤는데 마리나 사업 망덕포구에 요트하고 보트 계류시설 만든다는 사업은 안 하시는 거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관련해서 7,000만 원짜리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셨는데 그 용역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그거 연구용역 과제 공개하는 사이트 프리즘에 올리셔가지고 저희가 7,000만 원이나 들였는데 서랍 속에 넣어놓으면 아까우니까 거기 올리셔서 다른 사업 진행할 때 참고자료라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요. 프리즘에 올리는 대상이 있거든요. 시설비로 된 경우에는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나 이것은 시설비 그러니까 제가 연구용역조례를 발의 하기 전의 용역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용역 자체는 이 행정을 진행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성격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또 사장되면 너무 아까우니까 프리즘에 공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린베이 조성사업도 현재 힘든 사항이시죠?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시기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좀 변경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것도 국비 3억 원들여서 용역 하셨죠? 그것도 보고서 갖고 계시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네.
김보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프리즘에 올려가지고 향후에 유관기관들 하고 협조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그것은 이제 여수청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김보라위원
아 여수청에서 발주한 사업입니까? 그러면 여수청에 한 번 공문으로 요청 하시구요. 그리고 마동 와우포구 어촌뉴딜 300사업 이게 100억 원 짜리 사업입니다. 보니까 2018년 공모선정 당시 계획은 해양관광 활성화하고 어촌혁신성장을 위해서 해양레저 관리 및 안내소 그 다음에 소규모 레저선박 계류시설, 수용선박 수리소, 어구창고 등을 만들 계획이셨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네.
김보라위원
이거 이순신대교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해상보도교 조성 및 섬진강뱃길 복원사업 또 수산물유통센터까지 해서 길호부터 와우까지 이렇게 해안선에 따라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에 그래서 공모를 따셨는데 19년에 사업대상지가 와우포구 한 곳으로 집중이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수산물 판매시설 원래 거기에 포차 같은 것을 하려고 하셨는데 19년도에 기본계획 협의요청서를 보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관할 지역에 등록된 어선 현황과 어업실적 등으로 지적받자 인근 도촌계류장을 임시로 이용 중인 어선을 이주시켜서 활용하시겠다면 자문단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미 19년도에 광양시는 포차가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2019년도에...
김보라위원
예, 그런데 주민들하고 수행기관 관계자들은 회의록을 봤더니 21년 9월 중까지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서 포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계속 회의를 하셨어요. 2년간을.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2021년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아니, 지금 회의록을 쭉 저한테 제출하셨잖아요. 회의록을 보니까 초반보다 그 부분이 계속 논의되어 오다가 21년 9월에서야 이 주민분들이 이게 공유수면법 때문에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게 되더라고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공유수면법보다도 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된 겁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계획 협의요청서에 따르면 광양시에서는 19년에 인지를 하셨다고요. 그게 안 될거라는 것을 그렇게 안 될 것은 상황이면 주민들한테 빨리 공지를 하셔서 주민들이 그러면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주민협의체랑 함께 진행되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협의를 해서 다른 방안을 찾게 끔 해야 하는데 2년 동안 관련해서 포차 한다고 부산도 다녀오시고 뭐도 다녀오시고 헛수고 시키신 거예요. 헛꿈을 꾸게 만드신거로 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행정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 씩 사업들이 많이 삐그덕 거리기 시작했다고 저는 인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에서 공사는 다 끝났더라고요. 지금 와우 주민들하고 어민들이 사용하시는 사무실 한 개동 그 다음에 어구창고 23개 어선 계류시설하고 공연장 벤치 그 다음에 누워있는 소동상 이런 시설물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설물들 준공났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공사 준공은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전체 준공은 안 된 거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그것은 이제 주민협의체에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계인수를 받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법인협의체를 만들어서 인계인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가봤더니 제가 어구창고예요. 23개 제가 이제 가까이에서 찍으면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있을까 멀리서 찍었는데 각 문마다 문패들이 다 달려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계셔요. 전기세도 걷어서 내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저것을 어촌계에서 전체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제가 없는 겁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그 부분이 이제 공사준공 이후에 법인설립까지 기간이 상당한 시간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갈등이 없다면 바로 법인 구성해서 인수인계가 진행되어야지 정상적인 거고요. 그런데 이 어구창고와 회의실을 사용하게 된 것도 주민협의체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거고요.
김보라위원
그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회의록을 받아본 결과 어구창고 사용 관련해서는 어촌계 와우계류장 어구창고 분배 회의라고 해서 어촌계에서만 회의한 회의록만 있습니다. 주민 와우지구에 일반 주민들은 여기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뒤에 보니까 참석자명단에도 계원명부가 참석자명단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반발 엄청 많으시죠? 그리고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저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면 건물은 준공 승인이 났다고 해도 보험이나 이런 것들 다 가입된 상태입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그 부분도 어촌계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것은 구두나 그 계약서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어촌계랑 맺으신 거 없으시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확인을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만약에 여기서 인사사고 나고 화재나면 어떻게 됩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그런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기도 하고 지금 어촌계에서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펫말 까지 붙였습니다. 저희 이거 위탁 아직 계약 안 하셨죠? 계약서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민간위탁 계약도 안 받은 상황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 동의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민간위탁 그 부분은...
김보라위원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절차들이 무시된채 저 공간이 그냥 누군가에게 주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시에서 100억 원이나 들여서 물론 저 시설 하나에만 100억 원이 다 쏟아 부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어놓은 것이 이렇게 사용되어져도 되는 겁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그 당초 저 시설물 조성을 하게 된 배경이 어민들을 위한 그런 편의를 위해서 어선계류와 와우 주민들의 수익을 위해서 조성을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어촌계는 그 부분이 만족이 됐는데 마을주민들은 당초에 해양레저관련 물놀이나 이런 시설 보트를 사서 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중간에 민간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을에서는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사업과정에서는 그런 거 협의들이 잘 안 됐고 처음에 사업 원래 취지와 목적이 지금 다 제가 봤을 때는 사라져 버렸어요. 원래 이순신 테마관광사업 일환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수익사업을 할게 없으니까 저기를 차고 나가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불만 사항을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창고부분 이라도 반반 나눠 쓰거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 어촌계에서 이미 쓰고 계시니 지금 상황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와우 주민들 중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3분이 계시거든요. 어선도 4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기 창고를 쓰고 있죠.
김보라위원
그분들만 쓰고 계시고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와우 주민분들한테 철강항만과장님께서 가셔서 창고를 더 지어달라고 와우 주민분들이 요청을 하셨을 때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던데 약속하셨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그것은 시민과의 대화 그때 이야기가 나와서 6동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죠.
김보라위원
그러면 예산 세우셨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산은 아직까지 못 세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산 세우실 겁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세워야죠. 약속을 했으니까.
김보라위원
언제까지 세우실 겁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와우 이장님을 비롯해서 향우회장님 하고 대화를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세우는데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은 자제가 되어서 그 부분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예산을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당초에는 3,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원자재가격이 올라서 5,000에서 6,000만 원 정도 보고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저는 이 창고문제는 이제 약속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사업 자체가 저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실패를 했냐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잃어버려서 아닙니다. 이 사업은 어민들과 주민들의 잘 살고 행복을 위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미 주민들과 어민들이 다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올해 본예산에 5,000만 원 정도 수립이 예산 세우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건축물준공은 언제 났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와우포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보라위원
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와우포구는 올 초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아닙니까? 1년 동안.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네.
김보라위원
그런데 어떻게 유지보수비가 5,000만 원 왜 필요하시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잔교 그 다음에 인양기 그런 쪽에 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부잔교를 새로 추가로 더 만드시겠다는 계획입니까? 시설물을 보완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유지보수하는 차원입니다.
김보라위원
부잔교는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부잔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부잔교가 다압에서부터 골약동까지 부잔교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오래 되어서 낡아서 그 부분을 보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와우포구에 되어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부잔교 전체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라는 말씀시죠? 그러면 와우포구는 준공이 올해 초에 났다고 하니까 와우포구에는 수리비가 안 들어가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저희 서류감사 때 수익사업을 없으니까 주민들이 그거를 법인을 만드시기를 다 꺼려 하시잖아요. 수익이 나야 법인을 운영하셔서 뭐가 될 텐데 그래서 태양광사업을 제안해 볼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회의록을 보니까 이미 태양광 사업하기로 결론이 났더라고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그때 회의에서 제안을 했던 것이죠.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 2개 설치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태양광 설치는 무슨 예산으로 하십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지금 현재 사업비가 남아있습니다. 9,2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 사업비로 할 생각입니다.
김보라위원
태양광을 거기에 어떻게 설치하실 겁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지붕형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김보라위원
그 창고 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가능합니다.
김보라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광양시가 운영 주체를 찾을 때 수익사업이 없으니까 태양광 사업쪽으로 다 이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태양광이 이렇게 많은데 수익이 얼마나 나서 주민들이 이거 가지고 메리트를 느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수익사업보다는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창고 운영하시면서 관리비나 임대료를 따로 그분들이 걷고 계신 겁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분만 본인들이 내는 겁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외에는 창고사용료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면 당연히 계약 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이번 행감에서 이 사업을 보면서 광양시의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이 사업은 우리시가 직접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어촌어항 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보라위원
관리감독의 책임은 우리시에 있지 않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물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백한데 현재 아무래도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 공사의 발주나 그런 부분이 어촌공단에 대한 사정이 좀 있어서 저희들하고 긴밀히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보라위원
항상 지난 번에 백운제도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희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답변은 공사 측에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업의 주최는 저희가 위탁운영을 했던 어쨌든 광양시 였습니다. 관리감독 못하신 책임도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 같은데요. 와우포구 관련해서는 현재 사용중인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 및 법리적인 검토 부분하고 또 주민 요구사항 수용방식 그다음 민간위탁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가실건 지 또 연간 예상 유지보수 및 운영비 등 추후 조치계획 문서로 작성하셔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김보라 동료 위원님께서 다압포구 관련해서 마린베이 관련해서 했으니까 중복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잔교 설치기준이 있어요?
(옥곡) 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는 물위에 떠 있잖아요. 홍수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되게 했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부잔교는 이제 설계를 할 당시에 콘크리트 앵커를 바다 밑에 가라앉혀 가지고 부잔교 위하고 앵커하고 연결되게 해서 고정식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금 그렇게 현재하고 있어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섬진강변 쪽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섬진강 유지보수 같이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섬진강변 쪽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잖아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영배
(옥곡) 위원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사업은 모르겠는데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면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부잔교가 고정되지 않으면 조류에 휩쓸려가기 때문에...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홍수때 지난 번 홍수때 그것이 싹 쓸려갔어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그 뒤로 그 파일을 앵커를 박아서 하는 것이 저희들 파악이 안 돼요. 하동 인근에 하동은 그렇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우리 광양시 만큼은 그것이 안 되니까 다시 보충설명 드린거고요.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 감독 금방 농어촌공사 사업위탁 하시잖아요. 와우포구 같은 경우도 올해 완공입니다. 계획이 맞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0%, 40% 정도 밖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어있어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도촌포구...
영배
(옥곡) 위원 도촌포구 이거올해 완공인데 지금 현재 30%, 40%밖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됐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해 주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런 학교 우리 초중고 지금까지 20회에 걸쳐서 선진지 외국 다닌 기록이 있는데 좀 골고루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 세 번간 학교가 있고 한 번도 안 간 학교가 있고 비중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광양시 관내에 학교가 좀 골고루 학생들이 제가 시정질의 때도 교류국 관련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철저히 선별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노동자 인력관리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인력을 배치를 하든지 전담인력을 충분히 해서 불법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염려되어서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린 건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한 가지 저도 복합된 질문을 안 드리고요. 뉴딜사업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이잖아요. 뉴딜사업 광영 도촌포구 섬진강 내륙 어촌 강마을 재생사업 이거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현황이나 이런 거 보면 한국어촌어항공단 위탁했잖아요. 그리고 광영 도촌포구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하고요. 지금 아까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만약에 위탁을 해 가지고 나중에 시설물 준공절차 이행이 완료되고 시설물인수인계는 위탁관리 하는 데에 시설물인수인계를 받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우리가 어촌어항공단에서 우리시로 하고 우리시가 마을 와우 주민하고 어촌계에 이렇게 인계를 해 줍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광양시에서 받아서 인계를 다시 해 주는 과정은 거기서 바로 들어갑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아니요,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이제 법인이...
조현옥위원
거기에서 지금 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어촌어항공단 같은 데에서 공사추진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보여 주는 건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국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를 충당을 해줬으니까 관리 감독이 철저히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이 공사에서 공단에서 추진하니까 우리시에 전혀 자료가 없다 전혀 자료가 없다 공사만 가지고 만약에 추진한 자료 지금까지 거기 어항공사나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보고 체계나 공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서로 관리 감독이 안 됩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준공이 2개 다 24년도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전부 다 지금 계획 중에 기 투자해 가지고 사업비는 확보 됐어요. 섬진강 내륙 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은 그 다음에 광영 도촌포구도 2023년 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확보를 했다면 공사 준공만 남았는데 물론 거기에서도 능력이 있으니까 추진을 하겠지만 우리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 하면 하자나 어떤 그런 부분이 물론 관리 감독을 잘 한다고 해도 발생될 염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준공 이전에 철저히 관리 감독의무가 없습니까? 우리시가.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아무런 자료도 없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바빠서 그런 지는 몰라도 상당히 철저한 관리체계가 안된 것 같아서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는 총체적으로 다 섰는데 총괄 발주해 가지고 준공만 되면 우리 사업비 지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2024년도 준공인데도 2023년까지 전체적인 총공사비를 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와우지구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생긴 것 같이 그런 내용이 안 나오도록 이 두 군데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우리도 중간중간에 이 부분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업무가 넘어오니까 생소하기는 생소합니다. 자기 지역구에 있어도 그런 사업은 다녀봐야 되는데 다루는 내용도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다 저희들이 진작에 챙겨볼 텐데 아까 와우지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되네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저희들 차제에 현장방문 해 가지고 그런 염려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관리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오전에 국장님께 제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가 공통자료 중에 보면 우리 관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하도급 관내 업체 하도급 현황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철강항만과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강항만과가 올해 1억 원 이상 공사발주 올해만 발주한 현황은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10건 정도가 있습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보면 수산물유통센터 관련해 가지고 공사발주 현황도 10건 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현황 및 관내 업체 하도급 현황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씀 한 가지 그리고 항상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현황도 자료로 제출했는데 방금 발주한 공사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현황은 추후에 봤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발주한 공사에서 지역업체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저희들 궁금한게 그거 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주한 공사에서 법적 의무사항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런 자료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누락되는 이유가 뭡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그 두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건설기계가 사용하지 않는 공사건이 하나 있고 하나는 우리시에서 직접 발주가 아니고 위탁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직접 발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시에서 발주했는데 지금 건설기계 사용하지 않고 건축을 했습니까? 수산물유통센터를 물어볼게요. 수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 건축공사하면서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당연히 사용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용했죠? 그러면 왜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현황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이후에 제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 있는 자료들이 전부 다 전년도 그 작년도 자료들만 있고 올해 자료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올해 발주한 거도 있는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별도로 말씀해 주신다니까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수산물유통센터는 1차 건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2021년 12월31일까지 해가지고 지급보증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투자경제과에 질문을 하려다가 아무래도 철강항만과 성격이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질문드리는 데 그 전에 포스코가 정비자회사 설립하면서 15개 협력업체가 3개 정비 자회사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포스코에서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15개 협력업체가 지역에 있는 자매마을하고의 자매결연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용 승계 발전시키겠다고 시의회와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 그거 확인한적 있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저희가 지금 그 정비 3사와 간담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려고 12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비 자회사가 6월 1일에 출범했죠?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15개 협력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하고 그 전에 했던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자매결연이라든지 맺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지 않는 현황들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5개 협력업체가 지역과 얼마 자매마을을 맺고 있었고 자원봉사를 했는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비 자회사가 이것을 고용승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찌되었든 철강항만과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다고 보면 실제로 통폐합되기 전에 협력업체 15개가 얼마나 지역에 이런 기여를 했는지 사회공헌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정비 자회사가 그것을 고용승계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있기는 한데 너무 미미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수산물유통센터 현장 확인했을 때 지금 현재 사용료 산출을 시설별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찰이 되고 있는 곳이 있고 지금 계약이 된 데가 있는데 6차, 7차에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낙찰받아서 당초에 우리가 산출했던 사용료에서 지금 50% 이하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계약 안 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9차, 10차 가면 80%까지나 우리가 처음에 산출했던 사용료에서 내려갑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80%까지...
성호
백성호위원
80%까지 예를 들어서 수산물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A나 B나 C가 지금 계약이 안 되어있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연간 1,600만 원인데 만약에 8차까지 내려가면 300만 원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맞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겁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다시 관련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내부방침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 계약이 된 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연 사용료 산출한 것에서 50%이하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안 된 시설들 같은 경우는 계속 유찰이 되다 보면 당초에 우리가 연 사용료 받으려고 했던 거에서 80%까지 내려간다면 거저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250억 원 이상 들여서 만든 수산물유통센터를 그 시설들을 거저 임대료 거저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네.
이중에 이제 광양고는 신청을 했는데 취소를 했고요. 2군데에서 백운고하고 동광양중학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광양중학교는 다녀왔고요. 캐나다하고 미국을 다녀왔고요.
백운고등학교는 12월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청을 했다가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곳도 있고요.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점검 나갔을 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입니다. 수산물유통센터 여기 보시면 저 명칭을 뭐라고 하죠? 과장님.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트렌치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지금 보시면 새 건물인데 누수 지금 잡힌 거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밑에는 잡았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새 건물인데 지금 저희 이 수산물유통센터 뿐만 아니라 광양시에 공공시설들 지금 이런 시설물들이 누수가 되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누수가 잡혔는데 이거 아직 개장도 하기 전부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저번에 저희갔을 때도 벽 쪽에 곰팡이 있다고 수유실 그쪽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물빠짐이 안 되는가 봐요. 그때 직원분들이 말씀하시던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거 처리 가능한 거예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저 부분은 이제 BF와 관련해서 저 대리석을 걷어내고 철로 만든 제품을 다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아, 했어요? 그리고 잘 안 보이는데 곰팡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런 부분들도 구석구석 확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금이 가 있어요. 1층, 2층, 3층, 4층 올라가는데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 뭘 발라놓기는 발라놓으셨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저 부분은 12월 8일까지 해서 하자보수 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지금 하자보수 그냥 되니까 확인 좀 잘해 주시고 넘겨주세요. 여기도 지금 이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에 전문가분들 의견을 들었으면 사실은 저기 나중에 와서 저거를 그렇게 까지 인력 낭비에 행정적 낭비에 예산낭비에 저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안타까워서 사진 한 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두 번일 안 하게 해야지 넘겨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기 엘리베이터 입구 지금 여기 막아놨고 공사중이라고 그런데 그 앞에 장애인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또 일과시간 때는 피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누가보든 저기는 차라리 일반인들이 쓰는 주차장을 들여놨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 이해하는데 장애인주차장 앞에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입구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수 있으면 다음번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확인하시고 방금 전에 BF말씀하셨는데 BF인증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처음부터 문제없이 진행하셨으면 지금까지 안 끝났을 리가 없는데 12월에 마무리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BF인증은 내일 BF인증하는 용역기관에서 와서 검토를 하고요. 12월 중으로 생산사업 본부에 최종 인증을 받게 됩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BF인증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우리 과장님한테만 이게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광양시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 이제 오셨는데 그래도 수산물유통센터 마무리 잘 해보시려고 개장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이번에 보고 다들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아무 튼 성공적으로 시작을 해야 하니까 마무리까지 신경 잘 써주십시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잘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5분발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5분 발언 한 번 했었습니다. 광양시에서는 어떻게 대응대책을 펼치실지 그래서 철강항만과에서 저한테 9월에 답변서를 보내주셨어요. 자료를 방사능측정기가 지금 남해안 남중권에서 두 달 전에 내려왔나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중마시장도 도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한테는 보고하시기를 방사능측정 장비를 통한 자체 상시 안전성 검사 실시 그래서 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정기 안전성 검사추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추진되나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내년도 예산을 관련해서 세워놨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수산물안전현황 홍보 이거 관련해서는 추진계획이 있어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저희 수산물유통센터도 문제지만 저희 광양읍에 있는 시장들 중마동 광영까지 우리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시장에서는 특히나 우리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검사들을 수시로 한 번씩 해주셔야 되요. 아시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철강항만과에서는 전혀 아까 전에 그러면 측정기 구입하면...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그것은 남해안 남중권에서 저희들한테...
최대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검사를 누가 하시는데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그거는 저희하고요.
최대원위원장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산물유통센터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 측정장비 한 번씩 수시로 하셔서 저희 시민분들 이용하시는데 전혀 문제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그거 그쪽 부지 소유자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드론산업 육성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양성과정이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드론교실 운영하고 있고 드론페스티벌 개최해서 5,000만 원 사업비가 나가고 있어요. 이 개선 방법 혹시 있나요?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서류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인력양성 중심으로 하다 보니 나머지 인력양성 이후에 그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산업으로 발전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때 이제 경진대회 부분을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 시 단위 경진대회도 하고 또 이제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단위도 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전국단위로 하고 있어요.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예, 지금 올해 남원에서 국토부하고 전북도하고 함께 해서 세계 드론 대전을 개최했었습니다. 50억 원 규모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이제 드론전문가 양성과정도 있고 청소년 드론교실도 운영도 있는데 저희들도 드론활성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초중고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대회를 광양에서 개최한다면 방금 어디라고 했죠?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남원시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남원시도 하는데 저희시들이 모든 것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항시 뒷북을 치는 거예요. 좀 앞서서 이런 것도 하시면 더 저희들 동료위원님 들도 더 활기가 있으면 전국대회만큼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습니다마는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가스 관련해서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있어요. 우리 사업비 내년에도 올라와 있나요?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예, 지금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지금 한 13개 마을정도가 대상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올해 16개 사업했죠?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13개 사업이 줄어들었는데 그 저희 도심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는데 시골 마을단위 보면 그런 지역의 이정마을에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망마을에 되어있어요. 마을단위 LPG배관망이 그런 식으로 저희들 시에서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 마을 큰 단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자료를 봤는데 소규모, 대규모, 중규모 이런 데 단위로 되어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마을단위 큰 것 위주로 좀 사업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제가 앞서 지역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신산업 관련해서도 지금 기업에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관내에 2차전지라든지 그 기업들 유치하신 후에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나 고용 부분 이런 것들 꾸준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서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요. 지금 R200 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 연구용역 중이시죠?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네.
김보라위원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사업비가 2,198만 9,000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관련 절차를 지키셨는지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앞서 백성호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 부분인데 자료제출에 대한 성실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주신 자료가 작년 3월 3일에 기획예산실에 보냈던 연구용역과제 신청서 였습니다. 그때 연구과제명이 광양시 R200이행방안수립 연구용역이었는데 뒷장 사업계획서는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기본계획 수립용역이더라고요. 이 용역은 지금 다른 용역이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발주한 그런데 내용은 또 R200이더라고요. 어떻게 법적인 필수절차를 이행하면서 이런 중대한 실수를 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이거 심의에 통과했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위원님 그 뒤에 저희가...
김보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추가로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작년 10월 11일에 기획예산실에 보냈던 신청서였어요. 이때는 제목이 고쳐져서 정상적으로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과에 결과를 통보받은 공문이 있냐고 결과를 그랬더니 찾아보고 또 갖고 오셔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고 갖다 주셨는데 기획예산실 자료를 출력해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물론 인사이동도 있었고 중간에 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실수가 있다고 이해하려고 넘어가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예전에 했던 용역도 아니고 이번 달에 발주하는 현재 진행중인 용역인데 필수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용역과제심의 관련 자료도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저희가 업무보고도 아니고 이렇게 가볍게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입니다. 출석과 서류제출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너무 안일하다 또 의회를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그때 저희가 팀장님께서 저한테 확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2022년도 추경자료 였는데 오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기획예산실에서 용역과제에 대해서 대상 사업을 내라고 해서 제출을 R200 용역으로 제출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용역심사결과를 기획실에서 통보한 공문을 찾아보니 없어서 기획실에 확인을 해보니 기획실에서 적정으로 그렇게 결과보고만 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결과보고한 문서도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갖고 계셔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 마무리할 때 까지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그래서 절차는 저희가 지켰다는 부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저희 팀장님께서 대응을 잘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보라위원
신산업과 뿐만 아니라 백성호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제발 성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택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와우지구에 육교 관련해서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차이행 여부를 확인을 위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이행하셨더라고요. 홈페이지공고에도 관련 절차들이 잘 이행이 되어있어서 덕분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꼼꼼하게 잘하셨다는 말씀드려요. 다만 조금 긴급하셨는지 공고문에 오탈자가 조금 있더라고요. 공고문은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문서이다 보니까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점검해서 최종안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정말 논란도 많고 탈도 많았던 와우지구 육교가 이제 공사가 곧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연이 많았던 육교이다 보니까 최대한 멋지게 안전하고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최우선 반영한 광양시의 대표 육교 건축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육교 건축과 함께 아이들 보행로 개선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금호 태인보도교가설이요. 내년 3월 착공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에도 제가 그 답변을 들었더라고요. 회의록을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또 미뤄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태인보도교 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광양제철소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가상승 차액에 대한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작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포스코에서 이사회승인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했고요. 저희들은 올해 이제 5월에 포스코에서 이사회 승인이 끝나서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비 저희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 부담하고 하면 바로 사업이 착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 포스코 이사회가 통과가 됐다니 내년에는 정말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이번에는 기필코 차질없이 3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중금대교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중금대교도 언제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이사회 안건 상 정전이죠?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중금대교는 저희들이 광양시 우리시에 가장 미래산업인 동호안에 대한 부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동호안을 매립했을 경우에 취득하는 공유수면매립법 상의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지가상승분을 반영해서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인증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국가산단 아시다시피 동호안이 국가산단으로써 임대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서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1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올해지금 10월에 저희들이 전남도에 개발계획변경 승인요청을 신청해놔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국토부 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개발계획이 고시되면 내년부터 이제 동호안에 대한 부분을 실시계획인가를 사업을 착공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착공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취득하면 그때 취득함과 동시에 이사회에 올려서 똑같이 태인 보도교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행정절차 같은 거 빠짐없이 빠르게 이행하셔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황금지구가 지금 푸르지오 더 샾입주를 했습니다. 엊그제부터.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예, 24일부터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거기 지금 초중통합학교 관련해서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청하고 조합하고 문제고 풀리고 있나요?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초중통합학교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저희시가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도의원, 시의원님들 다 도움을 주셔서 그렇게 결정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예산까지 세워져 있는데 압류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걸려있는 부분을 풀어야 하는데 가압류에 대한 부분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풀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체비지이기 때문에 신탁회사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일반택지는 일반 토지소유자들은 체비지 신탁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재산권 행사를 했는데 아마 이거 교육분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압류가 되어있는 부분은 매입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안 되면 사전에 그쪽에서 요구한 압류한 비용을 납부를 하고 압류를 해제하고 그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납부하고 압류를 해지하면 가장 간단하죠. 교육청에서도 원하는 방법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합측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시잖아요.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소극적이 기보다는 조합 측에서 문제가 뭐냐면 당초에 20억 원인데, 20억 원을 납부하고 나면 만약에 그쪽에서 수긍해서 20억 원만 찾아가면 좋은데 소송을 계속 했을 경우에 소송했던 비용에 다음에 가서 혹시 이제 조합에서 이겼을 경우에 금액이 조금이라도 줄었을 경우에 나머지 금액을 반환 받아야 되는 문제라든지 추가로 내야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의 협의가 어렵지 않냐 그래서 변호사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이게 공사기간 준공 기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4년도에는 6월까지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24년 6월까지 부지 매입을 위한 이거.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예, 절차를 해야지...
김보라위원
예, 마무리 하시겠다는 거를 약속을 하시는 거죠?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아니, 제가 약속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게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를 26년도에 개교를 하려면 그때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계속 쫓아다니고 우리 도의원님들이랑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을 발휘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길택지조합 관련해서는 최근 동향이 어떻습니까?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한길지구는 지난번에 임시총회를 열어서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고 임원진도 새로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업기간이 2021년 9월 21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총회를 거쳐서 사업기간 연장을 해서 전남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전남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전남도가 조금 사업기간이 실효됐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반박할 수 있는 보완자료를 많이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신청해달라고 해서 지금 보완자료를 만들고있는 중이고요. 이제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좀 의문이 있어서 국토부까지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법상 구역적인 사업법상 이미 사업기간이 도하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이 끝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기간연장을 할 것인지 판단해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업기간 연장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재해라든지 특별히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물론 그렇지만 또 이 한길지구는 지금까지 들어간 투자비용도 있고 보상도 어느 정도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어쨌든 조합에서 하는 일이지만 저희들이 조합하고 같이 상의해서 전남도에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위원되고 나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 전남도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거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냐 그때 계속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도 답변이 워낙 투자금도 많고 관련된 사람들도 많아서 전남도에서는 쉽게 취소를 결정을 못 할 거라고 답변을 받아서 조금 마음을 안도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전남도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받아들여지면 그냥 다 없어지는 겁니까?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전남도가 최초에 2022년도에 신청했을 때도 그것을 했습니다. 반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도에 저희시를 통해서 전남도로 가야하기 때문에 저희 전남도에 요청을 하고 전남도에서 조치가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하던 행정소송을 하던 그런 쪽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이미 기간이 끝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명확한 팩트잖아요. 이게 취소됐을 때 상황에서도 저는 대비를 조금은 시에서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취소됐을 때의 상황은 취소사업이 취소됐을 경우에는 이게 법이 옛날 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받지 못하고 새로운 도시개발법으로 가다 보면 현재 개발계획 가지고는 지금의 도시개발법의 요건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불가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공식적인 채무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해결이 쉽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소송을 하던 행정심판을 하던 해서라도 기간을 조정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렇게 말씀 듣고 보니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보완서류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최대한 취소되는 사례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산단택지과에서 우리 관급공사 발주현황 있습니까?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예, 산단택지과 지금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냈듯이 거기에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말고 일반적인 것이 소규모 유지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발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관급공사에 우리가 발주한 공사에서 하도급업체 참여 비율을 자료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산단택지과는 한 건도 없어서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있냐, 없냐 그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발주를 한 겁니다. 그중에 큰 공사는 아시다시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도급을 하는 거니까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하 되다 보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결정이 되더라도 그 수급인의 하도급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 비율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산단택지과가 여기 저기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가 한 건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그것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한 도시개발사업 말고 추가로 한 것은 저희들이 중앙분리대 성황지구 같은 경우는 중앙분리대 정비사업이라든지 와우초등학교 육교설치 그런 사업들 밖에...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말 잘라서 죄송한데 도시개발사업이 됐든 택지개발이 됐든 간에 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실제로 최소한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만큼이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야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지역에서 돈을 쓰고 선순환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제 우리 2023년도 회계연도에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도 있고 실제로 1억 원 이상 공사 발주한 현황도 있는데 이런 게 안 나와서 물어보는 거고 특히나 이런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현황도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산단택지과에서는 자료를 잘 내주셨고 잘 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와우초등학교 통학로설치 경관육교 같은 경우는 실제 계약일이 7월 24일이고 착공일이 7월 28일입니다. 그런데 보증서 발급일이 7월 24일입니다. 관련법에서는 착공일 이전에 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착공일이 28일인데 24일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성황도이 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 중금속 구조물 창호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하수급인이 받은 겁니다. 원수급인이 대진종합건설이고 하수급인이 흥신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약일이 6월 22일이고 보증기간이 6월 22일입니다. 그런데 보증서 발급은 11월 2일에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6월 22일에 착공을 했는데 11월 2일날 보증서를 발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착공일 이전에 보증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는 이 보증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도 법에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방금 같은 사업장에서도 계약일이 2019년 10월 8일인데 보면 보증서 발급일이 2020년 6월 8일입니다. 이렇게 6개월 뒤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잘 된 예도 있고 못 된 예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법을 잘 집행해야 되는 분들이 관련법을 잘 숙지를 하시고 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잘하시라고 6년 동안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까지도 왜 현장에서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조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착오를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착오가 아니고 착공계 받으시죠?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착공계 받으실 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같이 들어오지 않으면 착공계 수리를 안 해주면 되는 겁니다.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주 간단합니다.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들어오는데도 착공계를 다 받아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일들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죠? 보상이 몇%나 됐나요?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보상은 손실보상 토지는 아니고 손실보상인데요. 90%정도 됐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금 23년 6월에 착공계획이었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근지구와 다 전체적으로 늦어져요.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늦어지지 않게 끔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신금산단에 5만평 부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5만 평이라는 넓은 땅이 있어서 풀이 우거져서 산 같이 되어있어요. 인근에 대형차들이 많이 댄다고 했습니까? 담뱃불 하나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단에 담배꽁초 하나 던지면 이거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래 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형 산단은 진짜 위험합니다. 어떻게 주차장도 검토를 해서 하라고 방안을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그거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이 부지는 위원님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개인한테 이게 매각이된 부분이고요. 그 개인이 지금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채권이 은행에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필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은행에 넘어가 있어서 미납자산 관리공사에서 아마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풀이 나가지고 화재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 내년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내에 그런 부분을 좀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세워놨는데 풀 베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50,000평이라는 부지가 작은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대형화재사고도 될 수 있어요.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방금 신금산단 그 부분은 우리 서영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고요. 다른 부분 만약에 복합적으로 익신산단이나 산단이 일반산단에 대해서 지원시설에 대한 어떤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6월이나 마무리 짓는다고 했습니다. 잘 시행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광영 의암 택지개발 지구에 거기가 지금 준상업지역인가요?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준주거지역입니다.
조현옥위원
준주거지역에 3층 건물을 지으면 통상 3층 건물을 지으면 1층, 2층은 다른 용도로 쓰고 3층은 주거지로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해소방안이 없는가요?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지금 우리 지구단지 계획상 그것이 좀 착오를 일으켜서 준주거지역에 지정을 해놨는데 현재는 그것이 지침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업무시설이 한층 한해서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주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그 말씀 제가 드렸고 그러면 그거 추진은 내년도...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가지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대근지구 문제가 몇 개월 늦어진 문제가 그 문제 때문에 늦어졌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해서 내년에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이거든요. 다 맞춰서 보완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총체적으로 다 보완을 하신다?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서류심사 때 저희 인서지구 질의 한 번 드렸는데 이번에 전라남도 사전협의 갔다오신다 했는데 갔다 오셨습니까?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1년 동안 관계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에서 문제가 되어서 2년 정도죠, 2년 정도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 저희 것이 아니고 덕례 도월지구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농지보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광양읍에 있는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그 부분을 마련해서 농림부에 보냈고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그 자료를 가져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아마 검토 중에 있고 빠르면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검토한 결과에 따라 조금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빠르면 12월 말씀하셨는데 늦으면 내년?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늦으면 내년 1월에는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늦어도 내년 1월, 2월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추진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기
문성기산단택지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디지털정보과는 특성상 저희 서류감사 때 홈페이지를 직접 같이 보면서 수정사항이나 제안사항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트로 페이지에 코로나19 환자현황 삭제나 광양시 인구변화의 주요 통계로 연결되는 안내문구 삽입 업무추진 비공개 페이지의 자료정리 등 수십 개는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봤더니 벌써 수정된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빠른 조치 너무 감사드립니다. 광양시 홈페이지를 2억 5,940만 원을 들여서 7년 만에 개편을 하셨어요. 사업기간이 23년 1월 22일까지였으니까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1년이잖아요. 2달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 안에 저는 광양시 홈페이지가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최대한 빠르게 잡아내서 그 업체에 많은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무상 유지보수 기간 끝나면 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운영관리예산을 세워서 다른 업체에 관리를 맡겨야하는데 이 예산이 보니까 타지자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리업체에서 저희의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최대한 두 달 안에 전국에 있는 모든 관공서 홈페이지를 스크린 하셔가지고 좋은 것들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조금 더 우리시 홈페이지가 시민들에게 정보전달을 빠르게 하고 보기에도 가독성도 편안한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시정질문 때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페이지 조정 부분에 있어서 그때 자료를 주셨잖아요. 순천, 여수, 구례는 소통플랫폼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 예산상황으로는 불가능한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정인화 시장님의 모토도 소통 아닙니까? 시민과의 소통함께 하는 그렇기 때문에 소통플랫폼을 별도로 운영할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총무과나 기획예산실 등 방송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유관부서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예산 세워서 다시 한 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 지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온라인 플랫폼 특히 이제 홈페이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양시에서 조금 디지털정보 홈페이지 관리에 관심을 더 많이 쏟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디지털정보과만 노력할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같이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온라인을 통해서 시민들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그것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정보가 지금은 돈이고 힘이고 권력인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에게도 잘 접근하는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관련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또 국장님 그 부분 많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1.5층과 2층에 있는 전남 ICT이노베이션스퀘어와 관련해서도 교육장이 이제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비어있는 시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유 공간으로 공유 오피스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방법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공유 누리에 등록해서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바로 답변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청년이나 여성들은 공간이 없어서 사무를 보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회 쉼터 1층에도 저희가 그런 비슷한 공간을 꾸며놨더니 시민들이 엄청 좋아하시고 활용도가 높으셔요. 그러니까 프린터나 이런 사무기기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조금만 시설해 주시면 되거든요. 예산 얼마 들지도 않아요. 그런 거 해 가지고 공유공간으로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유누리 시스템에 저희들이 등록해 가지고 2개 실이 있는데 한 개 실당 9평정도 되더라고요. 두 개동도 저희들이 바로 예약 등록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했습니다.
김보라위원
감사합니다. 빠르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아이키움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3년 동안 교육정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기기를 받아서 지금 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3년 동안은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이용료가 나가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3년 이후에도 기기는 아마 저희가 소유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낸 돈의 기기 값이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기기만 있으면 EBS같은 무료 교육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해서 똑같은 교육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EBS연계 하셔가지고 예산들이지 않고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교육기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안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운영비가 적게 들고 또 애들한테 얼마나 활용도가 좋게 최대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사업 끝났다고 관심을 안 가지시면 안 돼요.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저는 관심부분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를 그것만 있으시다면 뭐든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응모해 가지고 그 부서하고는 다시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기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금호동에 스마트도시 조성사업하고 있죠?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요. 작년에 이용요금에서 기본 20분에 1,0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기본 40분에 500원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은 늘어나고 사용료는 감액되었죠?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너무 비싸서 그때는 처음에는 시험운용 기간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배
(옥곡) 위원 시험운용기간 7월 한 달은 무상으로 했잖아요.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해서 22년 8월부터 12월까지 20분에 1,000원씩을 받았잖아요.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비싸다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영배
(옥곡) 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드린 것은 자전거랄지 이런 것이 소모성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수리비나 기기 고장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1년 새것이라서 그렇게 고장난 것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지금 당장 내년만 가지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계속 이것을 유지해 가지고 오셔야 되잖아요. 자전거 고장나가지고 폐기처분되는 것이 수량이 늘어날 겁니다. 다음 시간이 되면 이거 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사업비 올라왔나요?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사업비는 없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내년에요?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운영을 거기에서 할 수 있게 끔 협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방법을 연구해서 가격이 싸서 문제가 아니고 운영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것을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도시 인프라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30억 원 짜리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시에 맞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20억 원이 스마트도시 사업이고 10억 원이 마트빌리지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 사업이 어느 것이죠? 경로당과 버스승강장 사업이에요?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저희가 올해 2024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할 계획이고.
영배
(옥곡) 위원 공모사업이 선정됐나요?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아니요, 안 됐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시골 어르신들 경로당에 봤을 때 보건소 증진과에서 하고 있죠? 요가나 이런 것을 순회 방문하면서...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것이 활동이 나가는 것이고 스마트TV 틀어놓고 요가 따라할 수 있는 할머니 어머님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좀 검토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을 추진하면서는 항상 주무과하고 각 보건소쪽 하고도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사업은 저희가 요가나 이런 건 참 잘했다고 해요. 일부러 가서 누워있는 분 끌어서 요가하고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가 돼요. 그런데 TV틀어놓고 연속극보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대별로 이것을 디지털과에서 제공해 준다 해서 볼 사람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47조 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언급해 드렸던 관련법에 의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우리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의 신뢰가 깨지는 것을 우려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예산은 승인을 해줬습니다. 해줬지만 문제는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도, 지자체, 순천대, 전남교육청, 기업들이 이렇게 해서 219억 원을 순천대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 5월 19일에 공모 선정했고 저희들이 공모 선정되게 하기 위해서 2023년 3월 14일 이 중심대학 민간부담금 납입 확약서를 공모신청 하는데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광양시장 정인화 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것은 지금 월권입니다. 지방의회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의결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 민간부담금을 납입하겠다는 확약서를 찍어가지고 줘 버렸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에서 그나마 우리 광양시의 행정의 신뢰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해줬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누가 지급을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은 이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허가행위 외의 것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잘못된 거 맞죠?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으로 이렇게 안 하실 거죠?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변명 아닌 변명으로 공모사업 지원조례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은 공모사업 신청서 넣기 전에 넣고 난 이후에 공모사업조례는 제정된 겁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아주 이거는 저는 심각하다 싶은데 이 앞에 보시는 게 뭔지 알죠, 이거 뭡니까?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치매돌봄로봇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치매돌봄로봇입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된 건데 당시에 저희들이 기사를 내용을 보면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 보급사업에 선정에 이은 쾌거로 뭐 어떻게 해 가지고 로봇산업육성의 탄력을 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산업과 복지를 융합한 신개념복지서비스의 집행을 열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정보과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정책실에서 공모사업하고 2021년 1월 7일에 디지털정보과로 업무이관이 된 겁니다. 그렇죠?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공모사업은 다른 사람이 하고 뒤의 유지관리는 디지털정보과에서 하다가 된통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7억 원 들었습니다. 63대.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당 가격으로 보면 거의 한 2,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평균해서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서 못 써서 폐기처분 해야 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거 지금 활용할 수 있습니까?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지금 활용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3년 10월 10일에 성과 활용종료에 따른 로봇처분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비용 대비해서 사용량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폐기처분 해야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돈 17억 원을 3년 만에 날렸어요. 그리고 처음에 공모사업 선정됐을 때는 이게 굉장히 거창하게 전국 최초라고 타이틀을 거셔서 자랑하셨는데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전국최초 그리고 신기술 그리고 상용화되지 않은 제품 제가 실제로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도대체 17억 원을 어디에 쓴 거예요? 지금 로봇케어라는 데서 12억 원 정도가 집행됐고 쿠로엔시스라는 데서 5억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운영비, 인건비, 여비 그리고 쿠로엔시스는 보수가 3억 6,000만 원이고 인건비가 9,000만 원입니다. 보수는 뭐고 인건비는 뭡니까?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제가 내역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계 제작하는데 들어간 것은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인건비가 1억 7,600만 원, 운영비가 9억 7,700만 원, 보수가 3억 6,000만 원, 인건비가 9,000만 원, 이게 제가 지난번에 작동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저급합니다. 스마트폰은 실시간 업데이트되어서 게임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 번 게임 들어가면 업데이트도 우리가 일부러 시켜줘야 하지 않습니까?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정보과에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디지털정보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초에 이 공모사업 했던 부서는 조직개편으로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디지털정보과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리는 만무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마 이 방송 각 실, 과, 소에서 보고 있을 것으로 보고 상용화되지 않은 공인되지 않은 이런 거 지양해야 한다 자기들 돈이라고 쉽게 공모사업 해 가지고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현수막 써 붙여 자랑하고 전국 최초라고 자랑하고 나서 3년도 못가서 17억 원을 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듣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면서 정말 시에 도움되는 공모사업 하시라 내돈 아니라고 아무거나 가져와서 무책임하게 이러시면 안 된다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저희 백성호 선배 위원님께서 로봇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저희 스마트도시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타운 챌린지 저 있을 때 그거 따오셨었죠? 여기에 지금 내년에 사업비를 아까 서영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없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아니, 그런데 저희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를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운영비를 말씀하신 거죠? 2억 원인가 금액이 얼마죠?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1억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최대원위원장
1억 8,000만 원 연에 1억 8,000만 원씩 매년 들어가고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이거 계속 끌고 갈 것 같으면 1억 8,000만 원씩은 들어간다는 소리죠?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후에 들었습니다. 1년을 지켜 보고 후에 결정하자 그랬는데 저희쪽으로 오게 되었어요. 산업건설위원회로 그런데 지금 총무위원회 쪽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저희가 매년 2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한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22년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이 2021년 4월부터 저희들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2022년 작년 8월 15일에 준공을 해 가지고 8월에 총 해서 9월부터 운영됐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재활용 쓰레기 자원화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을 스마트화 구축을 해서 스마트쓰레기통 폐지수거 시스템 대형폐기물 시스템 등 그것을 활용해서 자전거로 포인트로 해서 전기자전거로 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금호동 스마트그린조합을 운영해서 그런 관리를 운영한다는 취지였거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3년간은 운영해보고 3년 안에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갈수록 안정화되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주민들도 의견도 많고 불만도 많았는데 저희들이 3년을 계속 운영해서 안정화되면 계획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계획을 그때가서 검토하신다고요?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아니요, 3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안정화단계까지 운영해보고 저희들이...
최대원위원장
계산이 나오십니까?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고물값이나 쓰레기 값이 상당히 좋아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이게 되겠다고 해서 그랬는데 당초에 인건비는 발전소주변지역 그 기금으로 해서 당초에는 인건비를 주민들이 의견을 합의를 봐 가지고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이것은 당초에 우리 취지에 맞지 않다 이 인건비를 거기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최대원위원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발전소주변지역 그 기금에서 빼서 운영비로 쓰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게 아니고 방금 이 로봇처럼 저희가 임상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용화된 공모사업이 아니면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매년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여기에 굳이 이것을 또 끌고 가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내년 예산은 예산 심사할 때 논의하기로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사업비가 아까 없다고 그래서 말씀 안 드렸는데요. 올해 공유모빌리티 이용실적 금액이 1,180만 원 정도 돼요. 수익금이 그리고 폐지나 캔 이것이 46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두 개 합하면 1,600만 원 정도 돼요. 그 정도 예산이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가격을 낮춰서 했다는 것이 이런 관리비를 이것으로 내는 계산을 한 거예요. 유지관리비를 그렇게 했는데 또 예산이 2억 원이라는 돈이 내년에 잡혀있다. 1억 8,000만 원 좀 고심을 저희들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위원님 판매금액은 조합에서 관리해 가지고 페트병이나 캔 같은 것을 병 같은 것을 거기에서 판매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바로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현금으로 준다든가 생활용품으로 지급을 해 줍니다. 그 대신 자전거는 저희들이 바로 포인트로 활용하고 그 카드로도 이용하면 저희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포인트 제공을 해 준다는 거 잖아요.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결산자료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도 여기에서 포함이 되든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협동조합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가셔야지 언제까지 시에 손을 벌려서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3년간은 의무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3년 뒤에는 저희 시에서 지원 안 해줘도 자발적으로...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구책을 더 노력해봐야죠.
영배
(옥곡) 위원 3년이 아니라 1년 해보고 그런 강구책을 협동조합에 찾아라 이렇게 제시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신
이용신디지털정보과장
저희들은 자체적인 서버는 안 할 것이고 원래 2025년까지 클라우드로 넘어가라는 행자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갈수록 클라우드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문화나 홍보실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는 부서가 상당히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정보과에서는 그 구축된 관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서포트 해주고 그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저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인력은 저희들이 아직은 아니고 한다면 전남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과정에 AI나 블록체인 이런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 아카이브 교육과 또 빅데이터를 관련해서 한 번 저희들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질의가 이제 끝났는데 아까 저희가 미래산업국 질의드리면서 시작한 내용 중에 공통된 지적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시설물 BF인증 관련되어서 그거 진쟁중인 건 마무리 하셔야 하고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BF인증 받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런 시설들도 시민들이 전부 다 이용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임산부나 청년들 장애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설들도 어떻게 BF인증을 안 받아도 사용하는데 문제없게 확인해보시고 아까 누수, 크랙 이런 시설물들 전부 다 전체적으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금호
강금호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4시 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57 감사중지)
16:05 감사속개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별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먼저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안전교육 대상 범위를 확장할 것을 주문했고 올해 또 저희가 서류감사 때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올해도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제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안전교육이 확 늘어났다고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그래도 시민안전교육이라고 이제 부서별 추진현황이라고 타부서가 실시한 교육까지 데이터화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올해 작성하신 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해 가시다 보면 생애주기별로 분류했을 때 어느 부분이 세대들이 빠졌는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육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시고 보완하시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료가 여러 번 80회에 걸쳐서 4만 6,000명 정도를 교육했는데요.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화면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긴급재난 안내문자 발송시스템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렸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행감처리 실적으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 송출 및 재난발생 시 상황보고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매월 초에 하고 있으며 재난문자작성 및 승인 메뉴얼을 토대로 신속한 재난문자 송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완결이라고 처리실적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지난 23일 광양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날이 굉장히 추웠어요. 전날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이순신대교가 얼어 가지고 차량이 통제됐었는데 여수시는 오전 7시 14분에 재난문자를 발송해 가지고 이순신대교가 차량이 통제됐으니 가지 말라고 문자를 다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8시 41분에 해지되었으니 통행하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광양시는 8시 27분에 그냥 이순신대교를 언급하지 않고 도로 곳곳이 결빙이 우려되오니 운전을 서행하시고 미끄러움을 주의하라는 문자를 발송했을 뿐이라고 기사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저는 이날 이 사실을 모른 채 출근길에 나서서 이순신대교를 통행하시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분노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여수시민한테 그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인터뷰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광양시는 뭐하고 있지? 이 생각이 다들 드셨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사실 이순신대교는 전라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미리 그 내용을 알았으면 재난문자를 보내고 했을 것인데 나중에 도에서 연락 오기를 여수는 어떻게 해서 처음에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도에서 해제를 해달라 해제문자를 보내 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미 해제문자를 이미 통행하고 나서 해제문자를 보내 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아서 이미 해제문자를 통행을 하고 나서 해제문자를 보내라고 해서 안 보냈고 그전에 처음에 저희들이 알았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재난문자를 보냈을 것인데 그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서 못 보낸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그렇다면 도에서 통보를 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몰랐다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수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면 이게 보도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여수가 어떻게 알고 대처를 했는지 이미 여수에 전화해서 어떻게 알았냐 그것을 알고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재발 방지되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자는 조치사항이 이미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여수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말씀하신 것은 이 보도가 나갔음에도 추후상황들을 좀 살펴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소방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알아 가지고 알았다면 저희들한테 물론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연락을 우리가 받았으면 알았으면 도로가 관리부서에서라도 알았으면 당연하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상황 자체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좀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유관기관이라든가 채널을 가동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광양시 긴급재난문자발송 시스템이 늦었다는 게 이 사건 하나뿐만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관기관과 협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처리실적을 보고하셨는데 담당자가 문자를 어떻게 보냈는지 방법은 아마 숙지가 잘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알아야 보낼 것 아닙니까? 그 정도를 알기까지의 과정들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유관기관과 정보공유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매뉴얼 같은 거 관련 부서들끼리도 이렇게 하는 방법들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해서 큰 불편을 겪거나 지진이나 이런 게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끔찍합니다.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길 또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옥곡 풍수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감소로 사업구간이 축소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 84건 정도가 보상이 안 됐어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런데 보상승낙을 안 한 것이 보상금액 불만족 이게 많습니다. 보상금액이 안 맞으니까 승낙을 안 한 거겠죠.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상협의를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수시로 면담도 해서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딱 멈춰있는 것은 아니고 57% 정도 보상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한두 건씩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공사는 보상이 이루어진 구간부터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우선 시행을 하고요. 정 만약에 보상협의가 안되면 나중에는 결국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수용해서요?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 사업하고는 멉니다마는 국장님 그쪽에 우리 생태하천 공사가 끝났죠? 1차 청룡교에서부터 사업구간 끝났고 2차로...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밑으로 2차 공사가 대거 있고요. 여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여기가 50m 폭으로 넓히는 것은 다 아시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병목현상이 되는 거예요. 청룡교에서 내려오는 거 하고 하천은 넓어요. 정비를 해서 여기가 좁아요. 여기가 고속도로 밑이 넓혀 놓아도 아무 의미가 없으면 여기가 안 빠지면 한 번 검토해보시라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이제 다음 건설과 하천팀 할 때 말씀하셔야 하는데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영배
(옥곡) 위원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파악해서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으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전남도에 건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13쪽에 보시면 관급발주 공사 중에 관내 업체 하도급 현황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군데만 자료가 제출이 되었고 2군데는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고 있고 한 군데는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청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그 외에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하고 난 이후에 계약이 되어서 이제 여기에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65쪽에도 보면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제출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우리 안전과에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설기계 투입현황이나 이런 자료를 보면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압 항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계약일이 9월 18일이고 착공일이 9월 25일인데 보증서 발급일은 10월 18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착공일 이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서는 이 보증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입니다.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지적을 드립니다.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것은 일종의 보험입니다. 이게 건설기계 임대료가 체불이 됐냐 안 됐냐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체불될 것을 우려해서 우리가 설계할 때 그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비용까지도 산정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도 안 되고 있는데 착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출이 된 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부서별로 지적을 하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예, 철저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한 5년 정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좋아졌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 정착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챙기신다고 하니까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그동안의 우리가 경비용역으로 하던 것을 2024년에는 직접 고용하기 위해서 지금 정규직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17명의 대상자 중에 정년이 초과한 분들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죠?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CCTV통합관제센터이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고용이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매년 경비용역업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런 고용불안문제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의 문제가 저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과에서 그동안의 노력 열심히 하셔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금 23년도 11월에 공사착공을 했는데 착공이 되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지금 업체선정은 했고요. 실제적으로 착공은 못한 상태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피해자 지원현황을 보면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지원사항이 금액으로 하면 2억 2,000만 원 정도 2억 2,000만 원이 다 지급이 됐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예, 피해자 4명에 대해서는 2억 2,000만 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보상하고 이번에 공사보상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렇죠? 그거는 피해 지원사항 아니니까요. 장례비용, 유실가옥물품, 수해 및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 발생이 한 분이 계시죠? 서병열씨가 지금.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4명 중에서 한 명은 보상 협의를 했고 지금 3분이 불만을 가지고 보상 협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현옥위원
왜 그러면 민원은 서병열씨 혼자만 민원이 나왔죠?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그분은 이제 서류로 했었고요. 또 수시로 서병순씨나 함외자씨 그분들도 똑같이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조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여러 가지로 채널을 통해서 그분들도 많이 알아본 결과 내용이 없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알았고 우리시에서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조건만 되면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 없다. 그리고 저도 감정평가사들이나 또 전문가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어떤 대법원이나 그런 데 선례가 없냐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난감하더라고요.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 결론은 총체적으로 책정된 금액 외에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안타깝지만 현재 법적으로나 규칙이나 다른 방법으로 봐도 불가하다는 결론으로 통보가 됐죠?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저희 광양읍, 진상면, 중마동 해가지고 그늘막 보수하는 거 있죠? 이게 개당 163만 원씩 보수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정비하는 것이.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그런 거는 보수비나 실제로 설치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이게 그늘막이 저희가 스마트그늘막입니까?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스마트 아니고 일반그늘막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거 언제 설치했는데 이렇게 보수를 하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이제 그 부분은 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노후되어서 아니면 바람이 또 심하게 분다든가 했을 때 좀 삭아서 다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거 사면 얼마나 쓰는 거예요? 163만 원짜리 하나에.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설치할 때 하 나 설치하는데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최대원위원장
제가 이거 저도 전화를 몇 번 드렸었어요. 바람이 많이 불 때 너무 심하게 흔들거리길래 이거 나중에 떨어지고 이러면 누가 책임질거예요? 누가 다치거나 하면 왜냐하면 그늘막 밑에 서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빠르게 조치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식사하고 왔는데 아직도 펴져 있고 뭐 식사를 그분들이 드시고 나서 나중에 치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교체하실 때 아니면 스마트그늘막으로 바꾸셔요. 그래야지 스마트그늘막은 온도에 따라서 이것을 또 펴졌다가 접었다가 알아서 된다면서요. 이런 시스템있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 해야지 이거 계속 보수비가 새거 산거랑 같은 비용인 것 같으면 굳이 이럴 필요없고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이거 그늘막 그리고 무더위쉼터랑 경로당이게 에어컨, 선풍기 재난안전실에 서버실에 들어가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말에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면 한 번에 구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 이것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하셔야 하나요?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수라든가 신규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여름 폭염기간에 보면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결과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또 신규라든가 아니면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것을 정비를 하려면 내년에 24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거나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무더위한파쉼터 표지판 구매설치 무더위쉼터 비상구급함 구입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항상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런 예산들이 없겠지요. 여기에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필요는 없겠죠? 올해 이렇게까지 다 마무리하셨으니까.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무더위쉼터라든가 추가로 지정한 곳이 많아서 신규로 늘어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앞으로 재난관리기금 더 유용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우리 광양시가 아파트 장사하냐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과태료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채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제안을 해드렸는데 어느 지역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뭐 기준이 있겠지만 IC나 이런 주변에 좀 확대해서 게시대를 확대해서 제공을 해 주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최고 많은 곳이 옥곡IC나 광양IC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금호동사거리 컨부두사거리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아파트 현수막이 붙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되면 와서 붙이고 일요일 저녁되면 또 떼어갑니다. 우리 공무원 도시과 직원들도 주말로 나와서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좀 더 검토를 해서 게시대를 그런 지역에 금호대교사거리 같은 경우는 옹벽 같은 곳 그쪽으로 추가해서 하시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드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주중에 운영중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중이어서 저희들이 주말쪽 운영 관계도 주중에 이틀 쉬고 주말로 좀 단속하는 방법도 협의중인데 그분들도 개인사정이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혹시 그쪽 옥외광고협회 있잖아요. 옥외광고기금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가요?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운영계획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지금 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게첩하는 직원만 또 별도로 한 분은 게첩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철거하는 개첩하고 철거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임대료 이런 화재보험료라든지 프로그램운영 수수료 폐현수막처리비 이런 다양한 내용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종합적으로 해서요?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15쪽에 우리 도시과에서는 이번에 올해 관급공사 발주한 것 없습니까? 하도급 현황이 전혀 자료가 없는데.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앞서 미래산업국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고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보니까 빠진 부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없어서 내용이 안 나온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매년 내는 것처럼 너무 편하게 자료를 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좀 정성 들여서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현황을 봤는데 도시과에서는 그나마 공사비나 설계비 반영액 그리고 건설기계 투입현황 등을 자료로 내놓으셨긴 합니다. 이것은 좀 잘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제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현황을 봤습니다. 진월면 선소마을 소규모 재생공사 같은 경우는 실제 착공일이 6월 26일인데 보증서 발급일은 8월 29일로 두 달 정도 뒤에 냈고 광영동 스포츠콤플렉스 신축공사 관련해서도 지금 착공일이 3월 20일입니다. 그런데 보증서 발급일은 5월 3일입니다. 2달까지는 안 되지만 뒤에 냈고 그래서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착공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했을 때는 발급됐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다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앞으로는 잘 챙기시겠다는 이야기이죠?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건설과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참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지역에 있는 하도급 업체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 비율을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실 과 소별로 자료를 취합했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창피할 정도로 자료가 잘 안나왔다 우리시 발주 공사현황도 제대로 안 나왔고 우리가 인허가 해 주는 민간건설공사까지도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데 매년 한 차례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이야기는 실 과 소에서 협조를 잘 안 해줬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도시과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건데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자료를 좀 정성들여서 작성하고 제출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광영동 시민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시공사하고 분쟁이 있어서 95% 마무리된 시점에 잔여공사 시공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자료를 보니까 시공사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것이 여기가 설계변경도 잦았잖아요.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네.
김보라위원
그리고 공사기간도 10개월이나 늦어졌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시공사의 요구사항에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보상해줄 부분 보상하고 했는데도 안 맞는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좀 면밀하게 더 검토하시고요. 이거는 도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정부의 세수감소와 경기불황 등 광양시 세수한파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 세수한파가 없더라도 공사를 집행하시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시가 발주한 공사들을 보면 설계변경이 너무 잦고 이렇다 보니까 처음 취지와 그림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늘어나고 그런데 최근에 시공사들도 옛날 같으면 관공서 공사는 눈치 보고 그런 것들이 좀 자기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관련해서 송사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시공사에서도 적극적인 클레임들을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보도에는 관공서 갑질 금함 이런 식으로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비용도 늘어나는 상황을 예방하고 또 비생산적인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시고 처음 설계단계부터 이미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시면 이게 설계변경이 거의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계변경이 민원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처음 계획수립을 꼼꼼히 면밀하게 해 주실 것을 도시과를 비롯한 모든 광양시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리고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 불법현수막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불법현수막 관련 부분은 아니고 폐현수막 저희가 처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정치인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현수막을 공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자기반성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수막이 홍보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지역사회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개씩 새로 걸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처치하는 것이 너무 곤란해요. 그래서 개인들이 불법으로 잠깐 걸어놓고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시가 공무직 두 명 고용해 가지고 매일 돌아다니면서 수거하고 있는데 게시대 정당하게 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협회에서 수거해서 폐기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발생량을 봤더니 5년간 15만 2,110개가 발생을 했고 이 중에 우리 도시과에서 철거한 것이 5만 4,939개이고 광고협회에서 철거한 것이 9만 7,171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수거한 폐현수막들은 어디로 갈까 최근에 보니까 그 폐현수막 관련해서 물고기 이렇게 사업을 하셨던 것을 보면서 재활용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재활용사업을 하시는 단체 이제 일부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40% 정도 기후환경네트워크와 바르게살기협의회이죠?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단체들이 그거 활용해서 앞치마나 쓰레기 마대자루 이런 것들을 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60%는 폐기를 하고 있어요.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네.
김보라위원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것을 생활폐기물처리장에 가져다 버린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별도비용은 미발생한다고 답변하셨죠? 자료도 주셨고 그런데 제가 생활폐기물과에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제 같은 광양시에서 발생된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반입수수료는 공공기관분은 면제되지만 처분부담금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네.
김보라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별도로 폐현수막을 우리시에서 버린다고 하더라도 공문이 들어와 가지고 생활폐기물과로 이렇게 얼마를 버리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생활폐기물과에서 관련 차량을 보내 가지고 그것을 수거해서 들어와서 t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반입수수료는 면제하지만 처분부담금 부분을 계상하는 것이 절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던데요?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저희들이 2019년부터 2022년 2월까지는 실제 폐기물과에 그쪽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4,000원씩 처리부담금을 내고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사실 처리부담금을 개인들이 다 냈었거든요. 우리 담당자들이 4,000원씩 내고 처리를 해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같은 집행기관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별도 문서없이 광양읍사무소에 있는 일반폐기물처리장이 있어서 거기에 폐기물 우리 플래카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사무소에서 발생 되는 일반적인 폐기물하고 놔두면 수거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2023년 1년 동안은 저희들이 정식문서를 보내거나 납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까지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해왔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과에서 주신 이 자료는 2019년부터 다 별도로 비용 미발생으로 되어있는데 오류가 있는 거네요?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 내용 폐기물 관계있어서 저희들이 문서를 다 뒤져 찾아보고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12회 정도의 문서를 보내가지고 한 번 처리할 때 1t 정도로 해서 수수료를 4,000원씩 내고 했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것은 이 폐현수막 폐기에 관해서 수거 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옥외광고물 협회는 어떻게 버리고 있는 건가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재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서도 비용을 발생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이번에는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으로 같이 처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잘못해봤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4,000원 발생하는 것을 개인들이 내셨다고 하니까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작은 돈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명확하게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기준을 수립해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 더불어 올해 물고기 사업을 하셔서 폐현수막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한 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타 지자체는 지자체 쓰레기통 자체를 폐현수막 마대로 하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폐현수막을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두 번, 세 번은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나 폐현수막 활용사례들이 굉장히 톡톡튀는 아이디어들이 있더라고요. 최근들어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색하셔서 좀 다양한 사업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금 그 관련해서 폐현수막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준비해보려고 하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서 노력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과장
예, 처리방안을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마련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희시에 풀 사업[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주민숙원사업)/농어촌기반조성사업 등] 예산이 올해 얼마인가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8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배
(옥곡) 위원 8억 5,000만 원이요? 그런데 이제 풀 사업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진행이 안 된 것이 있어요. 사업이 읍면에 배정을 해줬는데 읍면에서 안 하신 건가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읍면에서 안 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대부분 이제 당초에는 토지사용승낙 이런 것이 무난히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토지사용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해결되어서 연말에 다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연말에 가능한가요? 많지는 않은 데 제 자료를 봤을 때 몇 개 면에 많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거의 완료는 했네요. 다들 사업을 하셨고 몇 개 사업이 이제 사업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을 제가 봤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 풀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설계중인 것도 있고 10% 20%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연말에 하는 이유는 뭐죠?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이제 위원님 이것이 뭐냐면 저번에 자료를 내준 것이 풀사업비 성격은 아니고요. 당초에 부기로 우리 소규모사업으로 예산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재배정 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5건 정도가 미추진되고 있단 말입니다. 당초부터 예산 썼던 것이고 도비 재배정해서 내렸던 사업이고.
영배
(옥곡) 위원 과장님 풀 사업비 저한테 준 자료보면 19건이 있어요. 아까 읍면동에 그 사업들은 서로 간의 협의가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19건의 사업들이 지금 11월입니다. 내일모레면 12월이에요. 이제 연말인데 이제 설계 중이라고 되어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왜 연말에 와서 설계를 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자료에 보면 어디 어디 외 25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이제 풀사업 개념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을 처음에 사업예산을 세울 때 사업목에 안 스는 건가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저희가 대부분 소규모사업 밑에 풀사업비 성격으로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하려고 몇 개소 해 가지고 도로안길 포장공사 외에 20개면 20개를 10개소 해 가지고 1억 원이나 7에서 8,000만 원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풀사업비 성격인데 그것을 우리가 당초부터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민원이 제기되면 그때그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좀 하반기 때 집중이 됐습니다. 이것이.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들을 내년도 본예산을 풀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차라리 추경 때 하반기 추경 때 세워도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이 풀사업비는 하반기에 조금 뒤에 재배정된 것을 우리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좀 늦게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이 1년 내내 돌발상황 이런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1월에 발생할 수 있고 2월에도 발생될 수 있는데 4월에 추경에 하려고 하다보면 그전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없기에...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일부는 본예산에 세우되 필요에 따라서 하반기에 사업예산을 세우셔도 추경에 세우셔도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세워놓고 1년 다 가는 마지막에 사업을 이제 설계 중이라고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조금 놓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 가지고 하고...
영배
(옥곡)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추경 때는 이제 재원문제나 이런 것들을 세우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들 철저히 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없게 미리미리 상반기나 하반기 그때그때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겁니다.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풀사업비 세워주는 것이 그때그때 우리 지역구나 예를 들어서 광양시 관내에 필요한 사업들을 세워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연말에 와서 하니까 본 위원 역시 왜 이렇게 연말에 와서 몰아치기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거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건물 덩그러니 잘 세워놨습니다. 이거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찾아 가지고 면에서 읍면동에서 운영할 수 있게 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걸려서 무엇도 못 한다 이러는데 방법 있을까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대부분 그런 것은 대부분 복지센터로 운영하다 보니까 해당 읍면에서 이제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면, 부수적인 그런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동아리방이라든지 북 카페라든지 세미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저하고 둘이 이런 문제들은 같이 검토해서 하시기로 하고.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전원마을 조성사업 현황이 있어요. 옥곡 묵백이 36%입니다. 사업비는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다른 데 부암마을 우리가 지금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올해 또 해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다 100% 된 것이 왕금마을 100% 됐어요. 나머지는 36%, 70%, 81%, 65% 이렇게 저조하잖아요 저조한데 계속 전원마을 조성을 해 가실 건가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지금 그러니까 부암마을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부암마을이 실시설계가 곧 마무리단계에 있고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암마을을 추세를 봐가면서 다른 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는 부암마을까지는 올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다 승인을 해 준 사항이고 차후에는 전원마을 조성도 검토를 신중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 이것이 나가야 자산이 될 것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옥곡 같은 경우는 36%에요. 언제 됐습니까? 사업이 좀 그 관심있게 조성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건설과 정책질의 할 때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안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 관련해서 부서별로 하도급 참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공사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입찰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가 수주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계약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는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도급 현황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실제로 50%도 안 되게 저희들이 지역하도급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감독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참여비율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은 또 듭니다. 정말로 지역의 선순환구조 그리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방법 일단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또 돈을 벌어야 지역에서 소비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역민들도 참여하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제가 건설과장할 때 우리 백성호 위원님께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과장님들 회의할 때 수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챙기도록 그렇게 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관내 업체가 일을 해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필히 설명을 하려고 해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보라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간접비 소송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발주청에서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하면 좀 많이 응해 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시에서 이야기를 해도 응해 주지 않는 경향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건설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전체 안전국에서는 권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부분이라도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광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제가 발의하기도 했지만 당시에 국장님께서 건설과장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논의가 많이 있었고 실제 우리가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시에서 인허가하는 민간공사에서도 우리가 지역에 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았을 때 감독하는 감독 공무원들이 더 편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 하기도 훨씬 더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굉장히 멀리있는 업체가 이번 공사하고 나면 다음에 두 번 다시 안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좀 더할 수 있는 일도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죠. 마찬가지로 하자보수도 시킨다고 하더라도 멀리 있으면 신속하게 하자보수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감독하기도 편하고 일하기도 편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다만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특정업체만 지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달라 이것만 부탁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들 좀 우리가 우리 시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인허가사업 현장이나 이런 데도 공문을 발송해서 권고하도록 하고 또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권고해서 지역건설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수가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고 갈수록 경기가 침체되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 인허가 해 주는 공사 이런 데 우리지역에서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이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조금 더 풍요롭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감독 공무원님들께서는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서별로 계속 지적하고 있는 우리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를 가지고 일을 하신 분들이 그 건설기 임대료를 떼이지 않기 위해서 법으로 보안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 줘야 하는데 지금 보면 착공일 이전에 발주해 줘야 하는데 꼭 보면 착공일 이후에 발급하거나 놓치고 있다가 뒤에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도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건설산업기본법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이야기해서 웬만한 분들은 다 알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 지킨단 말입니다. 착공계 받을 때 이 보증서 안 들어오면 착공계 안 받아주면 됩니다. 딱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성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건설과에도 제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보니까 지금 착공일 이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여지는 곳이 몇 군데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임도가 있고 농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개념이 이제 왜냐하면 2022년도 하고 2023년도가 산림소득과에서 산길포장이라고 해 가지고 26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이 어디서 나왔냐면 도비로 했거든요. 도비로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임도에 대한 포장은 전혀 없어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소규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서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과로.
조현옥위원
올라온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것을 신청해도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로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도는 저는 농로로 봐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소득 임산물로 인해서 소득을 창출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은 농로는 거의 되었어요. 그런데 임산물 생산하는 도로 임도는 지금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특히 경사도나 그런 것이 많아서 경운기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규정이 있다 하면 그 규정을 변경을 시키더라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히 농촌지역에 나가면 사고가 나고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특히 다압 같은 경우는 경사지가 있으니까 만약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풀이 우거져서 경운기로 올라가다가 사망사고가 많아요. 그것도 상당히 70대나 60대 후반이나 그런 분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통계도 다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그런 부분 고려해 가지고 내년에 풀사업비 성격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이제 금액에 따라서 관내 업체줄 수 있는 사항이 되면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가 있고 우리 관내가 아닌 전라남도로 푸는 금액이 되면 전라남도로 푸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약사항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동감합니다. 회계과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선 저희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관련해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이거 자료를 받아봤어요. 면에서 제출한 사업비 현황과 시에서 계약한 마을별 사업비 면 단위에서 마을별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올렸는데 이것을 초과해서 시행을 했어요 건설과에서 공사업체가 사업포기를 하고 구구절절 사연이 있던데 저희가 중요한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내용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아까 면에서 신청한 것하고 우리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틀리는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면에서는 이런 사업량을 가지고 개략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실시설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다보면 사업비 면에서 올린 것하고 증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사업비 차이가 나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또 실시설계하다 보면 민원인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더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경이 세워지는 경우도 있고...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10억 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10억 원 범위를 벗어나도 면민들이 바라면 그렇게 초과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그것이 이제 설계를 그렇게 반영해놓고 그때그때 조금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에 추가 사항이 있을 때는 예산을 서로 반영해 가지고 추진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고 예산이 없이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 이제 봉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봉강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약을 해놨다가 계약자가 계약 취소되고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마을건도 중간에 지금 마무리 아직 덜 됐어요. 그거 마무리 하셔야 하고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고 저희 다압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이 내용 이제 지겹게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 마무리해야겠죠? 다압면 맑은 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효과 다압면의 기초생활기반 확충경관 개선 다압면의 자연경관 역사자원 등의 개선을 통한 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거예요. 효과가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진 보시면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저희 신활력플러스센터 공사하는 곳인데 막혀있는데 돌려보면 사업해놓은 구간이에요. 장터 구간이죠, 그 뒤쪽이 카누창고, 이쪽이 광장이랑 해 가지고 여기는 어디죠?
길민
배길민농촌개발팀장
입니다. 매화주차공원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매화주차공원 돌려보면 여기가 그 안에 있는 조형물 이거 의자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길민
배길민농촌개발팀장
그 의자하고 포토존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의자이죠? 그 다음 사진 보면 이게 지금 보면 포토존이에요?
길민
배길민농촌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제가 처음에 이것을 찍어놓고도 이게 어디인지 몰랐어요. 이게 뭘까 했는데 저게 포토존이라고 세워놓으셨더라고요. 보시면 사업지 다 옆인데 여기에 물이 고여서 썩고 있는데 반대쪽에 보이는 데가 계류시설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이번에 홍수 때문에 계류시설이 한 번 물에 쓸렸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적정한 곳을 찾지 못해서 계류시설은 저렇게 두신 거고?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집중호우시 각종 부유물이 떠오다가 거기가 걸려서 유수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계류시설이 그대로 놔두면 문제 되고 그것이 만약에 끊어져서 다른 곳으로 흘러 가면 2차 사고가 날것 같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위치를 새로 찾든 아니면 집중호우시기를 피해서 계류시설을 사용하든 뭔가 사용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저것을 계속 저기에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옹벽인데 맑은물 농촌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저기가 옹벽에 금이 가서 옹벽을 쌓았는데 저기에 신활력플러스센터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전에 카누창고 말씀드렸지만 카누도 17대가 활용이 안 되고 또 아까 전에 보면 매화주차공원이라든지 무대, 시설, 장터 지금 저기에 모든 예산 쏟아부은 것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그리고 마사토로 해 가지고 길을 이렇게 깔아놓으셨다고 하는데 거기도 제가 보니까 도로 옆이라고 해서 맨발걷기 하시려면 좀 다른 쪽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도로 옆에 그것을 또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맑은물 농촌가꾸기 이 사업에서 잘 된 케이스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성공적일까요? 저 사업이 40억 원짜리 사업인데.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이제 모든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챙겨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우리 지금 이 사업들을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보면 이것들을 보시면 신활력플러스센터 하면서 사업하면서 용역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 하면서 연계 해 가지고 같이 잘 만들어 보신다고 하는데 지금 카누라든지 이런 거는 이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저희가 매각할 것을 재매각하고 치울 것을 치워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있어 봤자 사용도 못 할 거면 그리고 창고부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드론사업장 한 달에 몇 번이나 사용하고 있죠? 드론경기장 만들어 놨죠? 축구장.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드론 축구장도 제 주위에서 드론 축구장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 한 번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도 창고부지랑 해 가지고 보관함 같은 거 놔뒀는데 아예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어떻게든 저희 예산으로 다시 확보해야죠. 어차피 안 쓰실 것 같으면 그리고 조형물도 저렇게 놔두면 흉물이에요. 괜히 할 때 마다 지적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치울 거 있으면 치우고 다른 쪽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그래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게 맞지 않을까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한번 현장조사 해보고 그런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최대원위원장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이거 이번에 잘못된 것은 저희가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마무리를 빨리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제가 오늘 이것을 짚은 이유는 뭐냐면 이 결과에 따라서 제가 이 결과가 도출된 이유가 뭐냐면 주민분들 의견 수렴이 안 돼서 이 결과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 맞죠? 저희 주민분들도 이 신활력플러스센터 짓는다고 해서 처음에 맑은물센터 1층짜리가 왜 2층이 됐냐 상가분들 우리 조망가린다로 시작해서 그 앞에 주차장 잘 사용하고 있던 것들 이거 지으면서 주차장 사용도 못 하고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센터랑 도로 사이에 인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그나마 저기를 주차장 이용하면서 거기를 인도로 다니셨어요. 저렇게 해놓다 보니까 도로 바로 옆에 도로에서 다니고 있어요. 주민분들이 현장 나가보셨으니까 아실거예요. 제가 여기를 근 한 달 전부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민분들 의견수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민분들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분들 대다수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2층 올리는 것에 대해서.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이제 그쪽에 실질적으로 가족관계 되는 몇 분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아니요, 저도 저기에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만나러 갔던 분들 저기 상가분들 그 분들이 다 가족이에요? 일가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그 관계를 저번에도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최대원위원장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꼬집을 거예요. 우리 주민설명회 두 번 할 때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해서 주민설명회를 나오지 마라 별의별 제가 뒷이야기도 있지만 그냥 제가 이거 잘 끝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점 주민분들이랑 주민설명회 한 번 안 하고 그 뒤에도 협의과정 전혀 없이 공사도 중지했으면 그렇게 가셔야지 중간중간에 계속 공사하신다고 하시면 주민분들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데 자기들한테는 지금 40억 원 들여서 쓴 돈이 자기들한테는 이게 마이너스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한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저거 올라와서 조망 가리지 주차장 없어졌지 또 물빠짐 안 된다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좋은 길 다 망쳐놨다고 자기들한테는 좋은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나중에 신활력플러스는 그 다음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지금이라도 협의과정 주민설명회 잘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입장으로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화도 누그러지고 서로 좋은데 이거 마을주민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다압을 위해서.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려고 그렇게 다압면하고...
최대원위원장
주민협의체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 이번에 주민설명회 하시면서 정말로 의견 많이 내주시고 싫은 소리 하셨지만 그게 또 맞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주민협의체로 많이 넣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이거 공사 지연되는 거 안타까움은 있지만 주민들과 협의가 안 끝난다고 하면 이거 공사는 진행하지 마세요.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예, 농어촌공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이거 잘 마무리하고 가셔야 해요.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센터 관련해서도 주민협의체 잘 구성하셔서 그렇게 주민분들이랑 다압을 그래도 잘 아시는 분들이 주민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3번 광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서 이행상황 실태 파악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점검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시에서 발주한 사업과 우리시에서 인허가를 받아 진행중인 민간건설 공동주택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래쪽에 쭉 보면 2억 원 초과 종합공사를 비롯해서 1억 원 초과 전문공사를 이렇게 쭉 현황파악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 현황파악 어디서 하신 겁니까?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당초에는 실 과 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 과 소에 했는데 자료취합도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다시 회계과에 자료 같은 것을 하고 또 우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런 자료를 취합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맞아 가지고 뒤에 우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받고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잘 안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래서 이 자료를 기왕 말 나온 김에 한번 시에서 발주한 공사와 시에서 인허가 해준 민간공사로 구분해 가지고 제대로 한 번 우리가 실태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시에서 발주한 종합공사, 전문공사 이런 것이 얼마 정도 되며 또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얼마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이렇게 그냥 대충 말고 진짜 제대로 한 번 실태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실은 매년 10월 실태조사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를 삼아서 바쁘시겠지만 정말 제대로 우리지역에 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시행업체들이 정말로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시에서 인허가 해준 공사도 이것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 앞에 거라도 제대로 파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구
강봉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도 입이 아파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려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착공계 할 때 꼭 챙기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자꾸 이야기 하려니까 저도 미안하고 그런데 일 예로 하나만 딱 들어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 301호선 확 포장공사 관련해서 계약일이 2019년 6월 26일이고 19년 6월 26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광양시청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면 계약일부터 착공일까지 금액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그 이듬해인 2020년 6월 29일에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년 뒤에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공계낼 때 필수서류로 꼭 챙기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건설과에 말씀드렸지만, 도로과도 공사가 많습니다. 입찰에 의한 계약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관내, 관외 구분하지 말고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좀 더 많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우리지역의 업체 소득증대 기타 등등 이런 좋은 순기능이 있으니까 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하도급 비율이 눈에 보이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참고로 저희 12건 중에 11건은 지역업체가 하도급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자금이 역외로 유출이 안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세금도 우리 광양시에 낼 것 아닙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우림필유 맞은 편 스타벅스 쪽에 인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저도 전달한 바가 있고 또 여러 경로로 전달받으셔서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현장도 가보시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곳에서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인도 정말 시급합니다. 인도도 시급하지만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주유소 나오는 차량 스타벅스 들어가는 차량 직진하는 차량 이것들이 복잡해 가지고 저도 사고가 날뻔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장 가보셨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보라위원
어떠시던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각각 영업소에서 진 출입이 되기 때문에 조금 상충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모시고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완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제가 봤을 때 그쪽 라인이 광양에서 통행량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주변에 아파트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보행자도 많습니다. 무단횡단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년 세수 부족의 도로과 예산도 많이 삭감되어서 지금 신규 사업이 많이 자유롭지 않으시지만 여기는 시급하게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350m 정도 되고 추정사업비는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계 좀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추가적으로 더 이상 큰 사고가 없게 끔 빠른 조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노후 보도블록 교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현장에 같이 갔다 왔는데 시공하실 때 시공사들의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광양읍 북부로타리 주변이거든요. 지금 화면은 안 나오는데 북부로타리 주변에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 깔고 처음에 노면을 고르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깔고 바로 매직이라고 하나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규사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것을 이어서 가야 하는데 일주일 보름 넘게 깔아놓고 사람들이 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꿀렁꿀렁 하겠죠? 그러면 다시 재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저것은 제가 지적하고 나서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런 상태도 인부를 하나 써서 사이사이에 메워서 보도블록이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하는데 지금 저 상태로 위에만 깔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상가 앞에는 상가주인들이 빗자루로 싹 쓸어버려요. 안에 끌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먼저 매직을 넣어놓고 규사를 넣어놓고 쓸게 끔 해야 하는데 지금 가서 보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방 드린 거 있죠? 넘겨보면 휀스 부분이요. 롯데리아 앞에 휀스 작업을 하셨잖아요. 언제 됐죠? 10월 10일에 휀스 설치를 하고 11월 14일에 철거를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 안 세우고 이런 것을...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기존에 건물 진출입이 있는 구간들은 저희들이 띄워놓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진출입로가 없고 그다음에 옆에 상가들 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 청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구간만 철거를 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저는 처음에 이거 작업 설치한 것이 이것을 설치를 왜 했을까, 지금 이거 옆에 주변에 상가들이잖아요. 다 상가들인데 차를 대놓고 잠깐 예를 들어서 장기주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물건을 사고 가고 해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민들로 인해서 이것을 다시 철거한 것이 맞죠? 상가들에 의해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이런 것도 시에서 참 안일한 행정이 이렇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좀 더 유념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순신대교 하자보수가 제가 알기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여수와 전남도 우리 광양시가 국도로 승격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과장님도 이야기해서 어디 쪽이죠? 거기서부터 연결하신다고 했어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8차례 정도 2013년 이후에 저희들이 국도 59호선 용기삼거리 시점을 상암산 거리 국도 77호선 하고 만나는 지점으로 지금 국도를 연장해서 국도로 승격시켜서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8차례 정도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고생하셨는데요. 그쪽 연장을 해서 꼭 국도로 승격해서 우리 이거 이제 사실 관리비가 엄청 나간다고 봐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남도 여수시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 감사는 도로과 소관을 끝으로 종료하고 제8일차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3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