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판오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4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3년 간주처리내역 및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간주처리내역은 총 4건으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겨울대책 기간 전 제설차량, 살포기 등 제설장비를 정비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자 시비 1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설치입니다. 겨울철 상습 결빙지역 등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열선 설치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4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차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여름철 횡단보도 인근에 그늘막을 설치해 보행자들의 온열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6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호로5길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2022년 우기 시 집중호우로 인해 침하된 동대문 맥스타일 앞 일대 보도 구간을 재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499쪽, 사업예산서(안) 577쪽입니다. 도로시설과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62억 9449만 2000원으로, 2023년 예산액 67억 1514만 3000원 대비 4억 2065만 1000원으로 6.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499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겨울철 적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과 주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5억 33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제 단가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전년도 예산 대비 7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1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설치입니다. 겨울철 상습 결빙지역 등 제설 취약구간에 대한 열선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3억 1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열선 설치 감소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13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중구 관내 도로 측량입니다. 민원사항 발생 시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경계측량을 시행하여 불명확한 도로경계를 구분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추진하고자 측량비 3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측량건수 감소 및 예산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3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도로확장구간 토지 임차료입니다. 2014년 시행한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사유지상에 설치된 블록식 옹벽의 점유부분 8㎡에 대하여 토지 임차료를 2년에 한번 일괄지급토록 계약됨에 따라 토지 임차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500만 원을 편성하여 4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차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노후 파손된 차도를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9억 7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늘막 설치 수량 감소에 따른 유지관리비 감소 및 2024년 예산 부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72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지하보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정비단가 상승 및 정비물량 증가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불량맨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이면도로상에 설치된 한전, 통신,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각종 맨홀 중 요철이 심한 불량맨홀을 신속히 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우선 정비하고 각 맨홀 관리기관으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이면도로 도로파손 정비입니다. 본 공사는 이면도로인 골목길 불량 도로 일제조사를 통해, 노면이 불량한 골목길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정비계획에 따른 도로포장 공사비 감소로 전년도 예산 대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보도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노후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시공단가 상승 및 주민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정비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평탄성 불량 보도 및 보도턱 집중 정비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보도 평탄성 및 보도 턱 불량 등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보도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 원은 본예산, 2억 5200만 원은 코로나19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용도 변경한 예산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시공단가 상승 및 주민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공사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점검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모노레일 및 승강장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특별가로사업 지중화입니다. 2020년 승인된 창경궁로 지중화 사업은 서울시 창경궁로 도로 공간 재편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해 각 기관별 지중화 사업 시기를 조정하였으며, 2024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각 기관별 실시설계 이후 사업비가 증가되어 이를 반영하여 3억 8800만 원의 추가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대비 2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남산 옛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2017년 10월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회현동 회현시민아파트 앞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및 전기요금 등 연간 유지관리비용으로 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인상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입니다.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가로등 6580등에 대한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상승 및 유지보수 물량 증가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3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보안등 6130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5억 8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상승 및 유지보수 물량 증가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도로굴착감리원 인력운영비입니다. 관내 도로굴착 복구 공사의 지도·감독을 위해 도로굴착감리원 2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1억 15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안)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도로 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3년 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38억 7466만 6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예상액은 15억 7000만 원이고 지출예상액은 16억 2536만 원입니다. 2024년도 전체 조성 예상액은 38억 19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도로시설과 사업예산 대다수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제설대책 운영에서 보면 홍보물 있잖아요.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도로시설에서 홍보하는 게 뭐죠?

우리가 책자가 있고요.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해드리고요.

어디에 배부해요?

동주민센터에 배부해 주고 현수막도 제작해서 게첨합니다. 4월이라든가,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지금 이게 1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홍보를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감액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가지고도 충분해요?

홍보는 원래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희 나름대로 이것 말고도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보도자료라도 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조금 중요하다고 하면 줘야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시설장비 유지에도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시설장비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우리가 유니목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수리비 이것은 유니목하고 다목적차라든가 어떤 차량에 대한 수리비인데요.

고쳐서 쓰겠다.

고칠 때 쓰는 겁니다. 고장날 수도 있고 고장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고장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는 조금 도로시설과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도와주고 싶은데, 위탁에 대해서는 좀 제가 꽂혀있어서, 지금 민간위탁금이 4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제설민간용역 2억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그전에 있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나,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도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동주민센터라든가 간선도로 취약 구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잡은 겁니다. 아무래도 동주민센터라든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을 함으로써 좀 더 다른 취약구간을 제설작업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됐지요, 내 집 앞에 제설하는 것으로.

11월 9일에 건축물 제빙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시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한 거고요.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집 건축물이나 관리자라든가 주민들이 조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그것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나 건물주들에게 상기시켜서 같이 제설작업에 참여하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설치, 이번에는 신설이 작년에는 다산동 3개가 되어 있었잖아요, 열선 설치요. 그런데 올해는 없었나요?

올해는 원래 3개 정도 잡혀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이 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신규사업 자체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니, 다른 행사 같은 것이나 이런 것 좀 줄이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열선이라는 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100m 당 8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3억 1000 잡은 거거든요.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중구 관내에 위험한 도로는 열선을 어느 정도는 설치했고, 아직도 미흡한 데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열선 2022년부터 했는데요. 올해까지 32개소 설치를 완료 예정입니다. 지금 3개 빼놓고 다 완료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2022년도 수요조사 했을 때 그때 한 35개 정도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90% 이상은 완료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추가로 필요한 구간은 저희들이 그것은 시비라든가 국비를 받아내서 그것은 좀 추가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보면 내년에도 2개가 계획되어 있던데, 24년도에.

올해 또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거기에 한 구간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구간 빼놓고 열선은 90% 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그러면 2024년도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예산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위험한 구간은 아직,

물론 찾아보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구간에 진짜 열선을 설치해야 되느냐 그것도 판단할 필요도 있고요. 뒷골목까지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통학로에 학생이라든가 다니는 버스라든가 그런 쪽으로 우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중구 관내 도로측량 있잖아요. 필지가 이게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필지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이게 작년에는 한 2건 했어요. 하나에 330만 원에 했는데,

2건 했다고요?

예, 작년에요.

측량을 2건 했다는 얘기지요?

아니, 올해 지금까지.

작년에는 더 많았는데요.

작년에 줄어들고 올해 지금 한 게 2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많다 보니까 돈을 불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숫자를 좀 줄인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민원 발생되면 우리가 경계측량이라든가 복원측량을 해서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측량이거든요.

작년에는 6필지 했네.

그래서 올해,

예산을 6필지 받아놨는데 다 못 썼다는 얘기지요? 3필지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불용이 되니까 축소했다는 얘기예요?

예, 올해 그래서 좀 축소했습니다. 더 많이 잡았는데 올해 남으니까 저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되고 그래서 좀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건수는 그냥 추정 물량입니다. 비슷하게 해서 매년 가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511페이지, 지금 우리가 보도턱 집중정비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도 증액됐고, 혹시 보도블록이라든가 나름대로 작업하려고 하는 데를 생각해 둔 지역이 있나요?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것은 금년도 다 못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기억해놨다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도턱을 하기 전에는 조사는 다 하잖아요. 상권이나,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 횡단보도 앞에 보도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도 시비 좀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계속 지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상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 턱을 낮춰 달라는 데는 혹시 동향 파악한 적 있어요?

상가에서 했을 때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차량 출입시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원인자가 하게 돼 있고요. 가끔 일반 주민들이 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유선적으로 저희들이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장충동에 양방향으로 차가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방통행으로 됐습니다. 한쪽은 턱이 낮춰져 있고 한쪽은 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또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8대 때 정도에 그것을 공사를 해서 그때 제대로 좀 하지 이게 예산낭비잖아요. 한쪽 방향에서는 주차를 하고 싶으니까 턱을 낮춰 달라,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주차 좀 하게 낮춰 달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높여 달라고 하고,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어떤 그런 민원을 감안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 턱 낮춤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어떤 횡단보도,

그럼 이것은 어디서 해요? 턱 낮추고 도로시설,

공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에서 하잖아요.

예, 저희가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한번 동에 가서 상인회장님들, 사장님들 얘기를 해서,

민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도 예산 낭비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해줄 수 있으면 그거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예, 예.

가로등 유지보수하고 보안등 유지보수해서 제가 이것도 민원을 조금 넣은 것 같은데, 이것도 공공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시설비 증액된 데도 있고 감액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좀 잡아놓으면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지보수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일단은 제가 이거 민원 겸 나도 원하는 거예요. 장충동에 경로당에 보면 장충동2가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가 약간 가로등이 어두워요. 9시 되면, 제가 진짜로 가봤더니 가로등은 있는데 불빛을 환하게 해 주든가, 근데 그거 환하게 해줘도 주민들 살고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하면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보안등이 어둡다고 신설을 검토해 보면 옆에 주민들이 또 환하다고, 잠을 못 잔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최대한,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아마 직원들이 안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에서 누군가 잠을 못 자니까 환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그러면 전구만 좀 바꿔주라고 했어요. 직원들이 저 전구를 그냥 해주지는 않았을 거다. 분명히 처음에는 밝게 했는데 어둡게 하는 이유는 그 옆에서 잠을 못 자거나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으니까 아마 교체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주신 민원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경로당 거기서 한번 그냥 밤에 당직이든 아니면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는 없는데, 어둡기는 어두워요. 그래서 거기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조치하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 예산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도로시설과는 조금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손주하입니다. 지중화사업 514페이지에 보면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은 시비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항목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구비를 확보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구비는 12억이 나와 있고, 밑에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기존에 우리가 6억을 확보했는데요. 추가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9억 8000이 나왔는데 우리가 5 대 5 하다 보니까 12억 3800만 원은 복구비가 2억 5000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복구비가 포함되어 있고,

예, 예. 그것은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혼동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기금이 빠져 있는,

예, 빠져 있는 그 사항입니다.

예, 그 부분이 이해 안 돼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폭염 대비 그늘막 수리비가 지금 잡혀있더라고요. 지금 50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차도 유지보수공사 부분에 나와 있던데, 그늘막 수리는 지금 어느 선까지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번에 폭염대비 그늘막이 좀 파손된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늘막 기본적인 것 수리는 지금 동에서 하고요.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하면 우리가 유지관리업체 불러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동에서 하는 것이고 아니면,

전체 수리는 거기서 우리가 다 하는데, 주로 수리하는 게 당겨주는 것 우산처럼 접는 그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천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고, 천막 살대가 부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리하는 비용이 1년에 저희가 한 40, 50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유지관리 비용들입니다.

앉는 의자 부분도 있잖아요, 중간에 보면. 그런데 의자가 보니까 너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파손이 많이 됐더라고요.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파손되는 것을 제가 한두 건 봤었거든요, 이번 여름에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수조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부분은 내년에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의자가 그게 최선일까요? 그 정도,

사람들 앉으라고 있는, 신호등 기다릴 때 어르신들 앉으라고 한 겁니다.

사실 어르신들 때문에 아마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너무 작아서 아무리 어르신들이 조금 왜소한 분들이 앉는다고 해도 좀 작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게 최선일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한 160개 지금 그늘막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의자가 설치된 데가 한 30개소가 있어요.

아, 또 의자가 없는,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신호등 있는 데만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지금 페인트도 일어난 부분이 있고, 일부는 의자가 주저앉아서 파손된 것도 있고, 경첩 그런 부분은 보수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신호등 있는 곳에만 의자가 있다고 하면 있는 곳은 조금 확실하게 확인해 주셔서 파손된 부분 고쳐주시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작은 의자는 너무, 어른들 앉기에도 좀 작지 않을까, 그런 부분 혹시 보완이 가능하다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5페이지, 차도 유지보수 공사 부분에 건설공사 설계단가표 책자 제작이랑 전문도서 구입이 있는데 이거 누가 보는 건가요? 대상이 누구인가요?

책자 제작은 뭐냐면요. 우리가 연초에 보면 건설공사에 필요한 책자, 단가설계기준을 만듭니다.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서 각 사업 부서라든가 치수과, 도로과, 감사실 다 배분합니다. 배분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단가를 발주하는 겁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부서들이 다 같이,

중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이 책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제설대책 보면 우리가 제설복이 있지요. 10만 원으로 잡혀있고 40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타 부서는 보면 피복비 이런 게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가는데 혹시 이게 동절기에만 해당되는 거라서 10만 원으로 작게 잡혀있는 건지, 아니면 근무복 자체가 어느 정도 잘 조율돼서 그런 건지 궁금해요. 원래 동절기 옷들이 보통 비싸잖아요.

그냥 계속 잡다 보니까 금액도 보통 1년 내내 입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 때만 잠깐 입다 보니까 10만 원 정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매년,

문제가 없나요? 일하시는 분들, 그래도 동절기에는 워낙 극하게 힘든데. 저는 오히려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려주시면 저희야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저희들도, 10만 원이면 살 것은 없거든요, 좋은 것 못 사고 하니까. 고생하는데,

그러니까요. 보통 한 해 입고 그냥 버려야 하는 느낌 아닐까 싶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1인당 한 벌만 딱 하는 것이지요?

예, 한 벌이지요.

그런데 제설 우리가 만약에 신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나갈 때는 이틀, 3일, 4일, 5일씩 나가지 않나요, 급할 때는?

눈이 계속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틀 오고 안 나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눈이 계속 일주일 연속 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 같습니다.

우선 타 부서의 피복비도 한번 참고하셔서 내년에 다시 한번,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DDP역 10번 출구 앞하고 시청역 8번 출구 앞에 스마트그늘막, 이게 하나 설치할 때마다 단가가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해놓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으로 이게 접혔다, 펴졌다 하는 것이고요. 그게 태양열로 인해서 절전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부산에 MOU 체결하면서 부산에 갔을 때 이것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다, 근데 왜 우리는 없을까 했는데 드디어,

우리 구에 4대 있습니다. 올해 2대 했고요. 작년에 2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시내만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시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시비 받아서? 지금 사거리에 있는 그늘막은 얼마 정도 해요?

하나 설치하는 데 한 300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300만 원이에요?

일반 그늘막은 120만 원이고, 스마트는 800만 원.

120만 원이고, 스마트는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스마트는 태양열로 하면 전기료는 많이 안 나가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질문하셔서 저는 가로등 유지보수하고 보안등 유지보수에서 이전비 및 기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 지난번에 보안등은 이전비가 안 잡혔는데 이번에는 잡혀있어요.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일부 굴착비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복구비를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소액으로 잡아놨습니다. 지중화 같은 것 할 경우에 어떨 때는 한 번씩 복구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못해버리니까 공사를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조금씩 잡아놓은 겁니다. 어차피 납부비용입니다, 낸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는 팀장님 성함이,

보도관리팀장 이은주 팀장입니다.

예. 약수시장 갈 때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민원을 잘 처리해 주셔서, 민원들이 거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안으로 흘러들어올까 봐 되게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현장에서 직접,

나름대로 팀장이 나가서 다 민원 해결하고요.

또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았던 것 같아요. 빗물받이 이렇게 나가는 것도 해서 그래서,

지중화사업까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해졌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만족도가 높으면 예산을 올려줘야지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항상 민원이 있을 때 도로 파손됐다는 민원을 드리면 즉각 즉각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즉각즉각 와 진짜예요. 나 그래서 도로시설과 진짜 인정한다니까요.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얘기하면 칼 같이 와서 해주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내역, 2024년도 사업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규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에 애쓰시고 치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예산 설명에 앞서 치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먼저 2023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22년도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품질관리 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로 우리 구가 선정되어 격려금 100만 원을 하수시설물 관련 물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 관련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총예산은 16억 5050만 원으로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피해복구 관련 빗물받이 준설공사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총예산은 6억 원으로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치수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89쪽부터 593쪽까지 사업예산설명서 234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치수과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은 6개 사업 총 11억 3716만 4000원으로 전년도 41억 3018만 4000원 대비 29억 3302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서 책자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9페이지, 사업설명서 525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시설물 자재창고의 효율적 운영과 준설장비 유지관리,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입 및 불량맨홀 정비비 납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하수시설물 보수 자재 물량 증가 등에 따라 금년 대비 2259만 원 증액된 1억 97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페이지, 사업설명서 527페이지, 침수피해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입니다. 풍수해 예방 및 홍보, 상시 비상근무, 수방자재 비축 및 정비 등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721만 6000원이 감액된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페이지, 사업설명서 529페이지, 하수도 악취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하수관과 악취 발생 원인을 찾아 맞춤식 악취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관광특구 등 하수악취 발생 지역에 하수악취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공요금 인상분 및 내년도 악취저감시설 추가 설치로 금년 대비 3050만 원이 증액된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페이지, 사업설명서 531페이지, 지하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741만 원이 증액된 4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2페이지, 사업설명서 533페이지, 기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하보도 및 수방시설의 기전설비를 적기에 보수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 및 남대문 지하보도 등기구 교체 공사로 금년 대비 3489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39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3페이지, 사업설명서 536페이지, 지하보도 청소 관리입니다. 지하보도 상시 청소 및 소독 실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년과 동일하게 3억 81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치수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치수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예산서 7페이지, 사업설명서 21페이지,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관내 한전 전력구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도로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급수전을 설치하는 공사로 전액 시비로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집수정 및 급수전 설치 위치 변경에 따른 서울시에서 설계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설계변경으로 올해 안에 공사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어 2024회계연도로 6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 전 직원은 재해 없는 안전중구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엽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해서 우리 공무직원들이 운전하는 보험이 빠졌어요. 없어도 되는 건가요?

이게 기존에는 운전자보험을 따로 들어야 됐지만 지금은 자동차보험에 운전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뺐습니다.

예. 여기는 전부 다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만 하고, 증액된 게 전부다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서 증액된 거죠?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풍수해보험료가 800만 원에서 1억이 되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크게 증액된 거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공공요금 인상분입니다.

지하보도 청소관리, 지하보도 청소용역이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이게 산출내역이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이 청소용품하고 인건비,

그것을 쓰셔야지, 보세요. 제가 만약에 2023년도에 예산을 안 봤으면 저는 용역이나 이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용역을 해서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것 민간위탁 용역 이런 것을 줘야 업무적인 게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좋다라는 얘기는 알겠지만, 막상 보면 위탁도 좀 잘못된 게 있고, 용역도 용역을 맡겨놨더니 제대로 한 게 없고 그래서 그게 조금 제가 꽂혀있는데, 2023년도처럼 이렇게 지하보도 청소용역 하지 말고 재료비, 인건비, 공과금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써놨어요. 그 예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속기에 남기니까. 이영수 팀장님 맞죠?

지하수팀장 이영수입니다. 청소용역 세부내역은 재료비하고 청소용역 인건비하고, 대부분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크고요. 용역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복리후생비나 보험료랑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치수과가 기술직인가요?

예, 다 기술직입니다.

계속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산출내역을 이렇게 청소용역 해서 이런 식으로만 딱 쓰지 마시고 세부내역을 좀 어느 정도 쓴다라고 하면 ‘아, 인건비구나’ 알 수 있는데, 용역 이렇게 딱 하면,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용역으로 맡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면 인건비도 올랐는데 왜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을까요? 다른 데는 “인건비 때문에 올랐습니다.” “재료비가 조금 물가상승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러는데 왜 치수과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냐고요.

인건비는 어쩔 수 없고 재료비에서 약간 절감했습니다.

절감했어요?

예.

인건비 해서 작년보다 조금 더 해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똑같을까요?

세입예산이 없어서요.

예산이 없어서요? 다른 데를 좀 줄이고 이렇게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좀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수시설 유지관리비에서 공무직원 운전자보험 이것은 올해는 안 들어요?

그게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보험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운전자보험이 필요 없어서요.

그리고 개인하수관 전동뚫림이장비 구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다른 구에는 거의 없는데 저희 구가 개인 하수관은 개인이 정비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굴착허가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뚫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예산투입을 해서 전동구매를 1억 6000만 원에 구매해서 각 동에 배부해서 동에 비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그것을 그냥 무상으로 대여받아서 이런 하수도 막혔을 때 사용하기가 간편하거든요.

그러면 동마다 하나씩 하려면 15대가,

지금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단가를 낮춰서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해서 동에 15개 동에 다 주고, 구청에도 한 대 여분으로 하나 놓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홍보도 필요하겠네요.

예, 홍보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하수도 악취 저감사업에서 스프레이형 하수악취저감시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수박스 같은 데 좀 큰 데 악취가 올라오면 스프레이 물로 그것을 뿌려주면 악취가 안 올라오거든요.

악취 올라오는 것도 그러면 자동으로 감지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센서가 있어서요. 이것이 옛날에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종료되어서 우리 구에서 한 대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신당동 떡볶이골목 그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 떡볶이골목에 어디가 악취가 나죠? 중앙시장 그쪽, 저쪽은 아니고요?

거기는 설치 이미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줬던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중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예산서에 보면 치수과가 일반회계에서 29억, 거의 30억이 감액되는 거죠?

예.

이 30억을 지금 기금에서 쓴다는 얘기죠?

예.

어제 설명하러 오셨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에 저희 설명해 주는 것에 어떤 사업이 기금으로 쓰여 있는지 설명이 없는 건가요?

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빗물받이 준설공사하고 응급복구 공사 재난, 풍수해보험료하고 그다음에 저류조 준설공사하고 하수시설 유지공사,

우리한테도 자료 줬나요?

자료가 어디 있나요?

어제 생활안전과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으셨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재난에 관한 목에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필동에 지하수사업 하시지 않았어요?

만리동에,

만리동으로 옮겼나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궁금하던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하수팀장 이영수입니다. 만리동 것은 지하수 개발은 다 끝났고요. 시설설치는 다 되어 있고, 내년에 비상발전기를 설치를 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정수필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까 6억 6000인가 그것은 어떤 거예요?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그것은 다르고요.

한전 유출수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관을 묻고 거기에 기전시설을 해서 청소차량에 그 물을 주어서 우리 구 관내에 청소차로 물 뿌리기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 6억 6000,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그것을 유출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수관하고 저류조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방금 설명하시는 것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비상발전기 설치비는 한 30% 정도 지원해 주고요. 보조금을 내려주고, 정수필터 설치하는 것은 7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비는 사용하지 않아서 이 설명서에는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 사장 조세현입니다. 중구 문화 발전과 주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중구문화재단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재단은 2023년 한 해 동안 문화예술 교육과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지원, 도서관 운영 등을 통한 주민 문화생활 향상과 뮤지컬, 영화,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교육과 공연 등 중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재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뮤지컬 전용 극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중구문화재단의 2024년도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페이지입니다. 2024년 수입 지출 예산 총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169억 6489만 원 대비 22억 600만 원이 삭감된 147억 58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중 영업수익은 금년 대비 17억 56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55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이자수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지출예산은 경영지원실 77억 2804만 원, 총무인사팀 55억 269만 원, 예산회계팀 1억 3267만 원, 시설지원팀 20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사업본부 예산 편성은 총 8억 795만 원으로 공연사업팀 5억 9213만 원, 대외협력홍보팀 1억 504만 원, 무대기술팀 1억 10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사업본부 예산은 총 61억 6199만 원으로 문화사업팀 3억 4814만 원, 문화협력팀 1억 5962만 원, 예술교육팀은 1807만 원, 도서관운영팀은 56억 3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082만 원과 특별회계 5000만 원은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은 총 147억 5882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수익합계는 147억 882만 원입니다. 사업수익은 134억 9682만 원으로 영업수익은 134억 3082만 원이며 영업외수입은 66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2억 1200만 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3200만 원이 증가한 10억 5100만 원입니다. 대행사업수익은 전년보다 3억 6438만 원이 감소한 58억 8256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수입인 입장료 수익은 전년 대비 2억 3350만 원이 줄어든 1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수익은 전년보다 207만 원 증가한 3억 357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출연금은 전년보다 10억 9073만 원이 줄어든 46억 451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출연금 이자수익은 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대장비, 부대시설 임대수익으로 구성된 기타영업수익은 1억 137만 원 감소한 1억 45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 환급금 등으로 구성된 영업외수익은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5억 3800만 원이 줄어든 12억 1200만 원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장기수선충당금 이자수익은 3300만 원 증가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세부 사업설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보고에 앞서 출연금 신청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2024년 출연금은 재단 인건비 25억 5422만 원과 시설운영비 20억 9094만 원으로 구성된 총 46억 4516만 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출연금 재단 인건비 세부 구성입니다. 2024년도 지급 예상되는 정규직과 직무직 인건비는 27억 5306만 원입니다. 그중 25억 5422만 원은 출연금으로, 나머지 부족한 1억 9884만 원은 재단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인건비는 직무직을 포함해 현원 60명에 대해 편성하였으며 정책인상률 2.5%와 호봉인상률 1.4%를 합친 3.9% 이내로 규정한 출자출연기관 총액인건비 인상률 편성지침을 반영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충무아트센터 시설운영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충무아트센터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건물시설 운영비는 최저임금과 시설유지비 상승에 따라 금년 대비 6.2% 증가한 4억 1122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9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전기시설, 승강기 등에 대한 관리비로 구성된 사무관리비 1억 2441만 원, 각종 면허세와 공공요금으로 구성된 공공운영비 6736만 원, 전기, 방재, 기계시설 등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유지비 2억 8763만 원,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으로 구성된 동력비가 6억 3100만 원, 청소, 경비 등 용역을 위한 위탁관리비 9억 805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인사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39페이지, 재단 인건비입니다. 2024년 재단 인건비는 전년 대비 1억 4592만 원 증가한 51억 6328만 원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단 현원을 기준으로 출자출연기관 총액인건비 편성지침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급여와 제수당으로 구성된 보수를 1억 269만 원 증가한 35억 367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직 5명에 대한 보수를 280만 원 증가한 1억 3928만 원, 기간제근로자는 1명으로 축소하여 전년 대비 5282만 원이 감소한 27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전년보다 8015만 원 줄어든 3억 293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는 2억 723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 756만 원과 기본금의 150%를 지급 기준으로 한 평가급 3억 3888만 원을 편성하였고 4대 보험에 대한 재단 부담인 연금부담금 5억 1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재단경영 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2억 3726만 원 절감한 3억 39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무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1억 3074만 원 감축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965만 원 감축하였고, 각종 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비는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미편성하였습니다. 출장경비 지급을 위한 여비는 500만 원 감축한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법정교육,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비는 전년과 동일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은 전년 대비 7916만 원 절감한 86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팀 예산입니다. 46페이지, 재단경영 운영경비입니다. 예·결산 및 법인세 등을 위한 사무 운영비용으로 전년보다 2270만 원 증가한 1억 32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계감사료, 세무수수료 등 사무관리비가 3687만 원, 등록면허세, 재정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780만 원, 회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선유지비 400만 원, 법인세 등 납부를 위해서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비는 예산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지원팀입니다. 49페이지, 충무아트센터 건물시설 운영 예산은 전년보다 9374만 원이 증가한 20억 9268만 원입니다. 편성된 예산 중 20억 9268만 원은 앞서 32페이지에서 언급한 출연금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출연금으로 편성된 내역에 더하여 52페이지의 설계프로그램 연간 사용 비용 등 꼭 필요한 사무관리비 174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지원팀의 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비 또한 예산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공연사업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공연장 및 연습실 대관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865만 원 감축한 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충무아트센터 공연장 하우스 운영예산은 공연관람객 등 이용객들의 안전관리와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9017만 원 감축한 5억 87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공연사업 운영예산은 468만 원 줄어든 2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사업팀의 부서업무비 또한 예산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대외협력홍보팀 예산입니다. 59페이지, 언론매체 홍보예산은 각종 매체와의 협조체계 유지·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재단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은 1억 5350만 원 축소한 95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61페이지, 후원회 운영 예산은 회의비만 반영하여 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충무아트센터 내·외부 사인물 유지보수를 위한 CI 유지보수 예산은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63페이지, 대외협력홍보 사업 운영은 부서업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대기술팀 예산입니다. 65페이지,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예산입니다.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예산은 공연법에 따른 전년 대비 350만 원 증액된 229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66페이지, 극장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 대비 2150만 원을 감축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음향 무정전 전원장치는 공연진행 중에 전기 위험요인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장비입니다. 구매한 지 내용연수 10년이 지나서 조금 위험한 상태라 2024만 원 구매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68페이지, 무대기술 사업운영을 위한 사무비용은 설계프로그램 연간 사용 비용 237만 원, 무인경비시스템과 전파사용료 등으로 전년 대비 803만 원 감축된 7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장근무자의 피복비, 부서운영비 등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무대기술팀의 업무추진비, 부서업무비 또한 예산 부족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팀 예산입니다. 70페이지, M플라자 사무공간 운영사업 예산으로 2361만 원 축소한 2억 61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억 2488만 원과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 1290만 원, 시설 수선유지비 400만 원과 청소용역 위탁비 1944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 구립예술단체 운영을 위한 수탁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86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문화사업 운영 예산은 예산 부족으로 7만 5000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협력팀 예산입니다. 76페이지, 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신당생활문화예술터 운영은 전년 대비 393만 원 줄어든 93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5112만 원과 퇴직급여 378만 원, 수선유지비 700만 원, 동력비 1260만 원 등입니다. 79페이지, 인현문화마루 운영을 위한 예산은 66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기간제근로자 보수 2410만 원, 사무관리비 792만 원, 행사운영비 2024만 원, 일반운영비 2896만 원으로 사업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60만 원, 수선유지비 500만 원, 동력비 420만 원, 일반보상금 60만 원과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253만 원입니다. 82페이지, 문화협력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6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업무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교육팀 예산입니다. 84페이지, 대관전 및 전시공간 활성화 예산입니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축된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요. 대관광고, 비품구입, 업무추진비 등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6페이지, 예술교육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용품비 7만 5000원만 편성하였고 부서업무비 또한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예산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중구 구립도서관 운영 예산은 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8개 도서관의 총괄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4959만 원 감축된 41억 5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서 등 보수로 21억 8582만 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1억 834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6444만 원 인건비로 편성되었고요. 퇴직급여로는 2억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사무관리비 1억 1012만 원, 공공운영비 5962만 원, 복리후생비 2억 238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를 구성하였습니다. 여비는 420만 원 감축해서 120만 원 편성되었고요. 업무추진비는 198만 원 감축된 251만 원, 연구개발비는 6568만 원 감축해서 1890만 원 그리고 교육훈련비도 1115만 원 감축된 11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서버 및 시스템 유지보수하기 위한 수선유지비는 시스템이 노후화돼서 전년 대비 5543만 원 증액된 1억 218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및 부서업무비는 각각 371만 원과 14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요. 성과급 2억 75만 원, 위탁관리비 4억 2162만 원, 포상금 300만 원, 연금부담금 3억 269만 원, 도서관 시설 이용자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부담금으로는 배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는 각 도서관 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적 관리비입니다. 8개 도서관별로 설명드리면, 가온도서관은 전년 대비 5729만 원 줄어든 6784만 원이고요. 93페이지, 어울림도서관은 전년 대비 3490만 원 줄어든 8202만 원입니다. 95페이지, 남산타운어린이도서관은 1397만 원 줄어든 3663만 원이고 97페이지, 손기정어린이도서관은 2037만 원 줄어든 4809만 원, 99페이지, 신당누리도서관은 2310만 원 줄어든 2096만 원, 101페이지, 다산성곽도서관은 2329만 원 줄어든 5603만 원, 손기정문화도서관은 1989만 원 줄어든 6725만 원, 마지막으로 장충동작은도서관은 2542만 원 줄어든 22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구립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4097만 원 감축된 2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6780만 원 감축한 1억 3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예산은 인건비가 증가했지만 운영비를 삭감하여 전년 대비 629만 원 감축한 6억 61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2페이지, 예산 부족으로 전년 대비 50% 삭감하여서 예비비를 10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는 특별회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적립액 이자입니다.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은 끝났고요. 2024년도 출연금은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만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사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도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1억 얼마가. 공연장 운영을 비롯한 중구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등 사업비는 재단의 자체 수입을 활용하는 것으로 예산 계획을 일단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 내년에도 재단은 중구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주민이 만족하는 지역문화재단을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구문화재단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세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현 문화재단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사업비 책자를 보고 나서 제가 6년째 문화재단 자료를 받고 예산을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우리 의회 자체에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있었지, 자체에서 삭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지형 본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이 책자를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나머지는 뭐 자체예산 편성 아니면 재단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도 재단기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적 있었나요?

저희가 보통 출연금을 신청했을 때는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 위주로 편성을 하지만 인건비 전액을 출연금으로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인 사업예산 이런 것으로 인건비를 포함시켰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책자를 받아 봤을 때 여기 편성 보면 구 예산, 재단예산 이렇게,

예, 예.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항상 책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었어요? 지금까지 재단 금액을 써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 예.

아니, 여기가 예산 담당이에요?

예, 예산 담당입니다.

그런 적 없었잖아요. 있었나요? 정확한 팩트를 말씀해주셔야 되는 게,

예산회계팀장 임진혁입니다.

재단의 출연금이라든가 기금은 정말 문화재단에 꼭 필요한 음향이라든가 예산이 없었을 때 그 기금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체에서 책자를 받아 봤을 때 구예산, 시예산, 매칭사업 이렇게 했지만 재단 예산을 아예 목을 만들어 온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거기 ‘재’라고 표현된 표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보통 출연금만 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그것도 재단으로 써요?

예, 예.

업무추진비도요?

저희가 그전에 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재단 예산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같은 경우 43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중에 출연금이 39억, 나머지는 저희 재단 제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편성이 되었고요. 시설운영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약 20억 정도 들어갔는데 17억 정도는 출연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 재단 예산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다 미반영으로 왔어요.

예.

그럼 이건 무슨 예산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재단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예산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고요.

무슨 예산이 없어요? 어디가,

설명자료 드린 것처럼 저희가 잉여금을 내년도 9월과 최근에 며칠 전에도 계산해 봤는데 13억 정도입니다, 내년 순세계잉여금이. 그중에 12억이 현재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고요. 1억은 앞으로 어떻게 지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연금 46억하고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면 그냥 여기 지금 나오시는 것으로, 뭐 특별회계 예산이 별로 필요 없다는 거네? 여기 나온 것으로 다 재단의 기금이라든가 거기 출연금을 모아둔 돈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아니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예산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제로 그리고 삭감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부족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주셔서,

아니, 검토했더니 다 삭감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산이 다 삭감해서 왔잖아요.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피복비, 간단한 것 직원들이 고생하는 그런,

표기의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부족으로 편성하지 못 했다는 뜻입니다.

알아들었어요? 나는 잘 모르겠네, 했던 사람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아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서 가지고 왔을 때 일을 하라고 하는 건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나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그 전에 내가 예산서 받아보는 그 목록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전년도부터 표기방법은 구비하고 재단으로 했었고요. 전부 재단인 것은 아예 블랭크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동료위원님 하세요. 일단은 작년 예산 2023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표기했다고요, 재단으로?

구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기를 했었습니다.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재단이라는 게 없어요. 없어서 지금 물어본 건데, 23년도 예산이요. 저한테 줬다면서요? 작년부터 있었다면서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재단에서 준 책이잖아요? (직원 개별설명)

아니, 제가 아까 하다가 동료 위원님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셔서 막 치고 들어가셨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업무추진비 7000만 원 정도가 삭감돼 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저는 예산에서만 다룰게요. 그것하고, 우리가 일반사무관리비 운영에서 놀이방 인건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아예 편성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코로나, 계속해서 어린이 놀이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공단하고 5 대 5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데 금년 2023년도에는 공단에서 편성이 안 돼서 내년부터 하자 해서 올해 운영을 못 했던 것이고요. 그 역시 저희가 자체예산하고 출연금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비도 마찬가지로 저희 인건비와 공공요금이 운영비 위주로 짜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편성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해 주셔서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놀라서, 자체에서 업무추진비 직원들이 모두, 지금 우리 의회에서 뽑으신 거잖아요, 이거?

예, 예산서 보고 뽑았습니다.

다 삭감이에요.

삭감이라기보다는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 그러니까 부족하면 그냥 이대로 여기 의회에서도 안 도와주고 그러면 그냥 업무추진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쟁여놓고 쓰는 것이 아니고, 잉여금하고 1년에 주시는 출연금만이 고정으로 저희가 통장에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차장이나 대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월별수입으로 발생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디테일보다는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원인이 생겼을까 했는데요. 구청 예산과에서 저희들 올해 추경이 좀 많았어요. 그게 왜 많았냐 하면 작년에 선거도 있고 혼란이 되면서 사업이 많이 멈춰진 사업들, 중단된 사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한 사업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크게 봐서 구청 쪽에서는 전년도를 의식하고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었으니까 그 정도를 예상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의원으로서 제 입장으로 생각하면, 정치를 다 떠나서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하고 이사장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이렇게 왔으면 제가 좀 덜 그럴 건데, 모든 일들은 우리 직원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격려 차원에서라도 직원들의 이런, 금액은 작지만 업무추진비를 직원들 것은 건드리지 않고 사장님이나 이사장님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왔으면, 물론 직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더 보기가 좋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과 서로 상의해서 위원장님이 ‘아휴, 그래도 사장님이나 이사장님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줬으면 좋았는데 자체가 나머지, 위원장님도 그러는 거예요. 윗사람들 업무추진비는 삭감 안 하고, 밑에 직원들 것 업무추진비를 스스로들 다 삭감해 온 자체가 저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마음이 아팠고, 물론 어떻게든 굴러가겠지요. 그런데 일단 직원들 사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 또 제 입장에서도 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가 있어요. 업무추진비 없는 사람들 마음은 공감이 가거든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느낌이라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년을 충무재단을 다뤘는데 이렇게 자체에서 업무추진비를 다 삭감해서 온 경우는 처음 겪은 일이라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자체에서 삭감해서 온 것은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고. 일단은 우리가 상임위원회 여기 자체에서는 예산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이 조금 저는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들은 집어넣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편성내역을 보니까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많이 삭감한 자체도 마음이 좀 그래요. 이것 한번 좀 더 검토하고 사장님하고 예산하시는 분은 깊이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사실은 너무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이 예산서 계획을 보면 충무로영화제도 사업이 전체가 다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구민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하나도 없고, 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금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모든 사업이 다 지금 삭감되어 있어서, 계획이 없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만약 이대로 통과되면 사장님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이 외부적으로 많이 보이기는 한데, 물론 그 사업도 우리가 자체사업비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그냥 이대로 굴러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직원들 자체는 지금 되게 바빠요. 예를 들어 지금 말하는 것을 빼더라도 지금 보면 도서관은 이번에 그대로 사업 다 하지요. 그다음에 시설팀은 20몇 억 있잖아요. 그 시설로 하는 거예요. 일이 다 있고, 그다음에 공연도 이미 다 잡혀있는 것이고.

다 잡혀있어요?

무대기술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화협력도 그렇고요. 몇 개 외부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빠지기는 했는데 안에 자체로는 실제로 총무팀과 지금 현재도 예산 이쪽은 시설도 그렇고 인원부족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 설명은 못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직원들의 일거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는 좀 다른 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외부적으로 눈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꿈의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도 여기 안 나타나 있잖아요. 의원님들하고도 그렇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지요. 이 안에서 더 자체사업을 아까 말대로, 그런데 대신에 좀 안타까운 것은 바로 1월, 2월부터 시작을 못하니까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하반기부터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아까 양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관련해서 부연설명드리면, 그런 게 제가 경험부족이지요. 그런 것을 지적을 당할지, 그런 것이 이렇게 보일지, 이것은 제가 미처 양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몰랐어요. 아까 사장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잘 못 본 것도 있지만, 알았더라도 아마 무심코 넘어갔을 것 같아요. 이게 양 위원님과의 조금 차이인데, 저는 이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이 이러면 어떻게 시설유지비와 인건비만 가지고 딱 교부금으로 이렇게 끝내냐, 차라리 인건비를 우선 반으로 좀 해서 사업이라도 하는 것, 업무추진비를 떠나서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술수, 꼼수로 하는 것보다 진정성을 보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직원들이 제 앞에서는 말 못 할 수도 있고 따로 돌아서 의원님한테 전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마하니 제가 양 위원님 걱정하는 식으로 제가 직원들한테 양심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오해받거나 섭섭하게 할 만큼 하지도 않을 것이고 저는 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알았더라도 과연 제가 ‘사장 업무추진비 빼.’ 이렇게 했을까 싶기는 해요, 솔직하게. 제가 여기서 오히려 좀 다르게 변칙적으로 이렇게, 그럴 마음은 제가 앞으로도 제 임기 안에 좀 더 정공법으로 저는 하고 싶고요. 저도 때가 되면 구청에 좀 더 당당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솔직한 말로 이번에 이거 다 기록이 되겠지만, 중구의 문화재단 수장 입장에서 중구의 관리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섭섭해요, 솔직하게. 시작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문화는 필요할 때 그냥 써먹고 좀 약간 힘들다 그러면 제일 꼴찌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제가 전문가로서 좀 섭섭해요. 저는 문화를 영혼으로 보거든요. 우리 중구민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 아닌가, 배를 살찌우는 것이 아니고, 위장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에 조금,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저는 듭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임기 동안 더 열심히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어쨌든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보다 인식 좀 하고, 저도 같이 중구의 문화를 일으켜 세우고 싶거든요, 어떤 전환점으로.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사업본부장 성지형입니다. 부연설명 조금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비나 이런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팀이나 총무팀을 통해서 의회나 구청 쪽에 여러 가지 추경이 됐든지 그런 쪽으로 노력할 것이고요. 지금 사장님께서 사업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각 팀에 특별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노력은 해왔는데 내년에 서울시가 됐든 문광부가 됐든 국가 공모사업들 거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하여튼 거기에서 공모돼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 지역문화라든지 그런 쪽을 또 임하려고, 지시도 하셨고 그래서 각 팀에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좋은 것 같네요.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부서 직원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근로자의 날 그것도 없고, 또 복리후생비가 지금 편성이 안 됐는데, 재단운영경비에서 5억 5900이 거의 5억 6000이 삭감이 되고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없어요, 복리후생비는? 행안부 지침에 문제 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복리후생비 상에서 저희가 빠진 것은 근로자의 날 직원격려금뿐이고요.

여기 재단운영경비에서 작년 예산에 있던 게 여기는 없던데요?

예전에는 복리후생비에 4대 보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올해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 현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존재하고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의회 의원들과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예산 심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의결보류 조례안 심사,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 심사 후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