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기일 의원 발언
김영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원
인지원사무직원
사무직원 인지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서장원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김기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월조서에 보면 작년도에 내재해형 부여형온실을 개발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설 농가에서는 비용절감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딱 1년 됐죠. 이게 이월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아쉬움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하고 해서 내년도 아마 용역기간이 내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이제 내재해형 규격이 너무 많다보니까 최종 조율하고 농진청하고 또 조율을 해야 됩니다. 연장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2월에는 마무리돼서 내년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내년 상반기 2월, 사업이 이월이 아니라 개월수로 2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용역이 2월까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한 겁니다.
김기일위원
이월이 되는데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가능하다는…….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것인지.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용역기간이 2월까지입니다.
김기일위원
이월된 사업이 2월에……. 우선 여쭤봤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동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는 어쨌든 총무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서 공유재산을 매입하면 사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남면이나 초촌 기초사업, 거점사업도 사실은 이게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조금 얘기가 됐더라면 우리도 힘을 보태서 심의는 총무위원회에서 한다고 우리가 함께 나갔지만 이 땅이 우리 상임위에서 특히 농업정책과에서 중심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게 하고 시간적으로도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더해졌더라면 우리가 좀 더 함께 고민해보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저도 사실 그 질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셨듯이 근데 어제는 부결이 됐어요, 공유재산 심의에서. 그러면 이게 사실 균특 예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결이 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쪽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강하게 어필하지 않았나 나 이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사실 어느 위원님을 탓한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셨듯이 산업분과도 마찬가지지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저의 불찰이라 드릴 말씀은 없고요. 사전에 사실은 다 얘기가 됐습니다. 결과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지역 주민들이 이런 소식을 알면 좀 많이 ……
서장원농업정책과장
특히 추진위원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어필을 하셨고 다 동의를 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그 이상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아까 불용 얘기가 나오고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데 명시이월도 사전에 의정협의회 때나 이런 때 얘기했으면 명시이월을 덜어보려고 어떤 서로가 힘을 지혜롭게 모았을 텐데 하는, 민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 행정적으로 아쉬움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인 거 같아요. 저도 역시 똑같은 생각이고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보조금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고요. 행정의 절차상 오류일 수도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을 하지만 이 절차가 행정절차를 완료해놓고 예를 들어 부지매입까지 다 해놓고 이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공모사업 선정해놓은 다음에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예산은 와있고 그때부터 절차를 하다 보니까 보통 2년은 늦는 게 시스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류사업 개편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이 사업이……. 지금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일부러 다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380페이지 쌀전업농 부여쌀 품평회 역량강화 있습니다. 그동안 쌀품평회 역량강화 이런 게 없었나요? 부여군에.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작년에 1회 때 한번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부여쌀을 명품화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통일이 안 되고 단일화가 안 됐던 문제가 있고요. 쌀 생산자들이 너무 각자 도생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통합해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올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데 부득이하게 1,000만 원 해서 2회째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앞으로 이걸 부여쌀을 지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명품화도 좋지만 사실은 생산자들의 사기라든가 의식 함양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자체신규라고 써있어서 품평회를 한다는 것은 원래 정의가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반대는 아닌데요. 우리 부여하면 제가 알기로 누룽지 향이 나는 쌀이 있고 우렁이공법 쌀이 있고 시음리 쌀이 있고 쭉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각자 농업인분들께서 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부여의 고품질 쌀 하면 하나의 특화된 게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쌀은 평안벼라고 대한민국에서 부여밖에 안 합니다. 근데 전통이 있다고는 보는데 그 쌀이 그렇게 우수하다고 평가는 안 하고 있고요. 보급종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농협이나 생산자들의 ……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삼광벼는 보급종이라 무조건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또 부여가 하는 게 충남3호라고 해서 라고 해서 향미라고 백옥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쌀이 친환경 쪽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 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고민이 육성하는 것은 저희 행정이 아니라 농협에서 가야 되는데 농협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예산 타령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어쨌든 한두 개 정도 품종을 육성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소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나라 정책상도 그렇지만 우리 군도 그렇고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요.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품평회를 함으로 인해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행사성이나 소모성으로 끝나지 않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안서는 여기 대표자 이름도 나와 있는데 제안서는 잘 받으셨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1,900만 원으로 했거든요. 올해는 반 삭감을 해서 했다는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관리 감독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백옥찰은 올해 다른 데보다 시중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일반벼는 18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백옥찰은 23만 원대 이렇게 백옥찰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찾아요. 올해 백옥찰 심으신 분들은 대성공작이었다. 백옥찰은 아주 올해 성공했어요. 물론 찰벼라는 게 변동성이 커요. 어느 해는 뚝 떨어지는 어느 해는 높아지고 하는 변동성은 있는데 그래도 올해 일반벼는 떨어져도 백옥찰은 지속적으로 올라가지고 물량이 없다. 하여튼 올해는 백옥찰은 잘 됐습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보충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농어민수당 이게 추가신청이 왜 누락된 거예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신규 전입 농가가 보통 신청 시점으로 1년 전에 부여군에 전입을 해서 경영체등록이 돼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중간에 붕 떠 있는 기간이 삼사 개월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있고 첫 번째는 홍보 부족이고요. 그런 분들이 잘 인지를 못 하셨죠. 귀농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전입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꽤 많습니다. 신청 중이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많이 해주시잖아요. 이장님들이 잊고 못하신 분들도 있고.
김기일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초도 그렇고 농어민수당 관련해서 신청 누락돼서 많은 민원 받았었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네. 많았습니다.
김기일위원
올해는 그런 민원들 없나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3차까지 받아가지고 11월까지 다 받았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제를 할 수 없고요. 내년도에 받으시라고 양해를 구했고 거의 한 농가 빼고는 거의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올 연초에 농어민수당 대상자 누락됐다는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김영준 팀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많이 구제해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력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도 11월까지도 받으셨으니까 다행히 구제된 걸로 보이고요. 과수전용파쇄기 이게 신청이 덜 돼가지고 삭감된 거예요, 5,000만 원이? 63쪽이에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예. 수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현장에서는 그거 막 해달라고 군수님 가실 때 가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예산 세운 걸로 아는데 막상 홍보라든가 이런 건 어때요?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과수는 …… 안 되기 때문에 다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자부담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과수 사과, 대추라든가 이쪽에 수요가 있는 거 같은데 그쪽으로 돌리긴 어렵죠?
서장원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도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광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나 빨리하시나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김광진 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상하수도 직원분들께서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정말 신속하게 처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민원 받는 저희들도 그렇지만 민원인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모습에 저도 사실 감동이었어요. 명시이월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민원인들도 많은 민원이 생겨. 지연되는 부분을 보면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많은 민원을 넣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하수도에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많은데 그래서 명시이월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통행 같은 거 할 때 정말 불편할 때가 많거든, 일단 땅을 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며칠 이내에 이것을 복구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나요?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당일 터파기를 하면 당일 되메우기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보통 마을안길 3미터인데 골목 같은 경우는 1.5미터도 있어요. 사전에 이장님을 통하고 주민들한테 다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장비가 들어오고 소리가 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속도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약간 당부를 드리면 이 부분도 일을 하기 쉽게 하는 것보다는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 일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하시는 분들은 일단 싹 파놓고 일을 해야 빨리 끝나고 일도 능률이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다 파놓고 하다 보니까 일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하루 정도면 되려나 했는데 그게 계속 지연되고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능률도 생기고 예산도 절감이 되는데 군민들 입장은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하면서 그 부분은 민원인 쪽에서 한 번 더 생각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준 만큼 세출이 줄어서 감액이 많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명시이월이 많이 된 이유는 제가 볼 적에는 공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하는 거 같고 그렇게 하고 여기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통행 불편 및 사유지 민원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다 기록이 돼 있거든, 추경 포함해서. 근데 상하수도 관로가 가는 지역은 국가에서 다 포장한 시멘트 포장도로나 아스콘 포장도로로 통과하는데 그것도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나요?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이상하네, 다 동의서 받아가지고 포장했는데.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기존에 사유 토지에 마을안길 공공의 목적 마을안길 조성해놨는데 콘스리트 포장, 아스콘 포장돼 있는 부분을 터파기를 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걸 개인 걸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전부 다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서받고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승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김영춘위원장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면사무소에 가면 일괄적으로 도로에 대한 동의는 이뤄졌게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명시이월 사유에 그렇게 많이 기록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전에 오덕사 같은 데 가잖아요. 가면 오덕사 가는데 그게 다 우리 국가에서 다 군에서 포장하고 했는데 무슨 거기가 자기 사유재산 주장을 해서 어렵게 공사 지연시키는지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공사 착수하기 전에 잘 검토해보시고 서류의 완벽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건설과 이승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성면 석성연지 정우정 정자 관련해서 부대 정비라든지 이 건이 이번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석성 정우정 정자 건립하고 부대시설 정비 공사에 대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을 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다시 해놓은 상태입니다.
민병희위원
왜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면밀하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이런 사례는 좋지 못한 사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 일을 열심히 해주시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재발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맞으신 부분이고요. 저희가 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포함해서 2억 원이 왔고 그 후에 또 온 건데 정자가 일반 정자가 아닌 옛날 석성 기록에 나와 있는 그런 팔작 형태의 그런 정자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진행 하다 보니까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서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라도 어떻게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주문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99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까지 이게 반환금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이 부분은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받은 사업인데 위 같은 경우는 아까 8억 3,000만 원을 하는데요 당초에는 8억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왕나루라고 하는 사대강 하면서 간이 나루를 만들어놨는데 데크가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훼손돼서 파손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슬리베이라고 소규모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강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어놓은 그런 두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나루터를 철거를 하고 다시 복원을 하려고 했는데 백제보를 개방을 하다 보니까 수위가 그쪽 나루터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물 자체가. 그래서 나루터 자체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시 보수를 했다 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나루는 철거를 하고 슬리베이는 콘크리트 어차피 구조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거기 케이워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쓰레기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만 놔두고 나루터는 철거를 하고 그래서 남는 돈을 저희들은 다른 시설비로 전환해 쓰려고 했는데 이건 이거로만 간 거니까 반납을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추가 요청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민병희위원
21년 금강변 편의시설물 유지관리비 사업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해요. 왜냐면 예산까지 다시 세워서 반환할 정도니까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이게 21년도에 아마 받아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사용을 하고 남는 부분이었던 거 같은데요. 그때 당시 저희가 정산을 잘못해서 오류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어떤 오류였던 거죠?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이를 테면 다 쓴 걸로 거의 해서 갔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시 검사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만큼이 남아져 있는 상태에서 정산을 해버린 거죠.
민병희위원
이런 부분은 감사에서 걸려도 우리 군에서 엄청 잘못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1년도 거였는데 지금 23년도인데 22년도에 이거 감사에 걸리지 않았었어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반납액까지 세세하게 보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꼭 챙겨야 될 부분이에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집행을 하고도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그리고 예산을 다시 세워서 또 반환하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 세심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신중히 챙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그리고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계목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있는 것이 대략적으로 따져 보니까 40억이 넘어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예. 이번에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국비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지정리 구역 내 농어촌공사 소관 구역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경지정리 구역이 돼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예산 세워줘야 돼? 여기 보니까 국비 하나 있고 30억 정도는 우리 군비 자체 사업인데 이게 농어촌공사로 이관해서 이게 빠른, 여기 목적을 보면 조속한 사업 실시라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실상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하면 조속하게 사업 집행이 됩니까? 민원인들의 불만이 없어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많고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배수로도 전환해주고 농업용수 공급사업도 하고 유지관리 사업도 주는데요. 저희가 농어촌공사는 국비를 전적으로 얻어다 쓰는 형태인데 유지관리 예산이라든가 용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치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면 민원은 자꾸 저희 쪽으로 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저희가 전환을 해주는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그쪽 민원을 해소하고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농어촌공사 구역하고 연결이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농어촌공사 구역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또 걔들은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보고 관리하라고 하는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니들이 우리가 돈을 그쪽으로 전환해줄 테니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관리하는 구역까지 공사를 해라, 유지관리를. 어느 정도의 협의가 됐습니다.
김기일위원
근데 유지관리를 안하잖아요, 그분들이.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사업 관리감독 그 이후에도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하면서 유지관리까지 되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요. 관련해서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면 그 구간에 관해서 만큼은 언제까지 유지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각서를 받을 수도 없고 안 하는 걸 어떻게 일부를 시킬 수도 없지만 어떤 명분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여군에서. 민원은 기반조성팀으로 계속 오고 그 분들은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유지관리는 안 하고 있고 똑같은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보면 농수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준설은 또 엄청 많고 준설은 또 부여군이 다 하고 이 악순환이 민원인과 부여군의 갈등 구조는 그분들이 만들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떤 이번 예산은 예산안대로 하더라도 관련해가지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들인데 어떻게 서류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세요. 그 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 구간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저희가 위수탁 협약서를 하는데 거기에 그런 사항들을 담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민원인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소류지 준설공사가 있는데 준설토가 얼마큼 존재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조사는 하셨나요? 그래서 잡으신 건가요. 5,000입방미터 해서 8,000 나왔는데 조사한 결과로 한 건가요?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저희가 사업비 요구를 할 때는 소류지 규모라든가 퇴적토의 양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사업 계획을 올려서 잡은 사업비입니다.
김기일위원
근데 얼핏 육안으로 봐도 다 저희 지역구에 소관된 건데 여기 하둔소류지하고 하륵소류지 보면 규모 자체가 두 배가 더 돼요. 하륵소류지 같은 경우 더 월등하게 큽니다. 그런데 여기는 8,000입방미터를 잡았고 은산면 하둔소류지 5,000 입방미터를 잡았어요. 제가 육안으로 봐도 훨씬 더 많은 준설토가 하륵소류지에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도 하륵소류지가 하둔소류지보다 3배 정도 규모가 클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조사를 어디다 맡겨서 했어요? 육안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하는 기관이……
규훈
김규훈기반조성팀장
말씀을 제가 드리면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2억 1,000만 원이라는 실링을 받고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배가 넓다는 거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면 하륵소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하둔소류지, 반학동소류지, 화성소류지를 하고 나머지 예산 2억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던 상황이에요.
김기일위원
전체 조사량이 아니라 부족한 거네요.
규훈
김규훈기반조성팀장
이게 현실적인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할 때에는 산출기초를 일정 부분 저희가 육안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한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나머지 분도 하다 보니까 잔여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륵소류지 같은 경우가 8,000입방미터 정도 수준으로 준설을 하시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게 그분들 입장에서도 하고 나서 물 담수량이 다른 데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필요한데 글쎄 이거 좀 수요를 조사하셔가지고 실무적으로 잘해주세요. 왜냐면 그 아래에 있는 농경지가 많아요. 다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배치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월이 많고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내가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본예산이 서고 추경이 확정되면 금방 공사를 하시는 줄 알고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데 이렇게 준공시기와 착공시기가 안 맞아서 이월되다 보니까 실망을 하는데 그런 부분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될 수 있으면 그해에 많이 착공이라도 해놓고 이월됐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착공도 못하고 이월시키면 공사 않는 줄 알고 의원님들만 들들 볶아대니까 잘 맞춰서 그런 민원 안 생기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구기홍 굿뜨래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인도네시아 롯데마트 판촉행사 이게 배로 한정돼 있다고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할랄 인증부터 해가지고 자국 보호 차원에서 강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기 같은 것도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코드를 가진 케이빌이라는 경상도 쪽에 그런 업체를 통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쿼터 물량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선이 안 되면 수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 나름대로 인도네시아 롯데마트와 협업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먼저 이행이 돼야 되고 수출할 수 있는 업체와 코드를 통해서 물량 이런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로 한정되다 보니까 배 물량이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되다 보니까……
김기일위원
우리가 현지답사를 가보셨잖아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인도네시아는 못 가봤습니다. 현지까지는 못 갔습니다.
김기일위원
담당자가 계속 바뀌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그걸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면 다른 부서도 가시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아요. 현지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의원님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드디어 인도네시아 가는구나 큰 시장에.’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보니까 해외 수출이라든가 할 때는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뭐냐면 유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 양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고서는 우리 관에서 어설프게 달려들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그분들의 자문을 구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습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도 시작하는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 세밀히 챙겼어야 되는데 그쪽 바이어 쪽에 연결만 믿고 하다보니까……
김기일위원
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이걸 계기 삼아서 앞으로 특히 해외 유통과 관련돼서는 내가 즉시 전화하면 곧바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내지는 네트워크를 형성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셨을 테지만 저희들도 같이 느끼는 바입니다. 하여튼 해외 시장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각 나라별로 달라요, 조건도 다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통 관련된 파트에서.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12월 중에 가까운 일본 현지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 검토하고 있고요. 제가 인도네시아를 현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년도에 보완해서다시 한 번 추진할 수……
김기일위원
그걸 공직자분들이 다 하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니까 그런 전문 컨설팅을 해주거나 하는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비용을 예산을 잡으신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해야죠. 예산 세웠다가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결과가 되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이니까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관에서 전문적으로 못하면 민간에서라도 할 수 있게 그런 어떤 기관을 잘 만들어놓으셔가지고 언제든지 그런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서울농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대응기금으로 해서 신규 2억이 제외인데 아까 여기에서는 명시이월로 2억을 잡았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12월에 돈이 교부가 됐습니다. 11월에요. 돈이 지금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추경에 담아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으로서 이 부분은 체험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집을 하고 체험객들을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 할 수가 없는 사업으로서 명시이월까지 하게 됐습니다.
김기일위원
대응기금으로 해서 2억을 잡아놓고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면 통계목 307-5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잡았잖아요. 올해 집행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올해 집행하겠다는 예산서 아니예요? 추경예산. 이걸 명시이월하겠다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김기일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김기일위원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현재 계약기간 2년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김기일위원
이께 1년 운영 민간위탁금이에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렇죠. 매년 2억씩.
김기일위원
일단 세워놓기는 했는데 아까 그 말씀대로 명시이월 하시겠다는 의미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장소미 위원입니다. 저희 회기 기간하고 같이 날짜 맞춰서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굿뜨래몰 30% 할인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네.
장소미위원
군민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품목을 다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굿뜨래몰에 등록된 품목으로서 쿠폰받기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쿠폰이요. 쿠폰은 얼마까지 받는 분이 몇 프로 할인을 받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30% 정도 할인.
장소미위원
아, 30%가 그 쿠폰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네.
장소미위원
저희가 알아야 알려드리고 주부들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대폭 할인을 한다고 하길래……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근데 저희가 발행하면 무한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금액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워낙 소비자들이 온라인상에서 그런 부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조기매진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래서 대전 가까운 인근에 계신 지인분들도 궁금해 하시길래 제가 알고 알려드리려고.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산림녹지과 이성복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나왔던 말씀 중에 무분별한 밤나무 산에 제초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행정력으로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쨌든 자체 행정력으로 밤나무 산에 제초제라든가 풀베기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어떻다고 보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점검용역비가 예산이 세워졌다는 홍보도 많이 돼서 나름대로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한 열두 군데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미리 사전 포기한 농가가 또 6건이 나왔고 저희들이 적발보다는 예방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었고 내년에는 다시 점검용역비를 민간단체를 해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앞으로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성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올해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력이 준비 부족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점검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7월에 수해도 왔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민간으로 하지 못하고 직접 점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것이 자체가 홍보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농가에서 조심을 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예산서에도 알겠지만 내년도에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점검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렇게 하고요. 백마강 코스모스단지 조성사업 공모전 미개최로해서 5,000만 원을 감했잖아요. 이것과 별개로 올해 호우 때문에 다 쓸려나가기는 했지만 코스모스 조성과 관련돼 있던 전반적인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 예산은 전체를 다 집행한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불용처리 했던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코스모스 지금 예산 편성된 것 중에 감된 것은 이 세 종류거든요.
김기일위원
세 종류란 어떤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꽃길, 꽃동산, 인건비.
김기일위원
5,000만 원.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두 번째 보면 구드래꽃단지 조성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을 감 조치했죠.
김기일위원
어쨌든 간에 올해 잘 됐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해마다 아마도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내년도에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그 공간에다가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수십억을 들려서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을 하고 항상 고생을 하시는데 코스모스 말고 다른 어떤 대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지금에 와서는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사실 그 비가 왔을 때 돈 몇십억이 다 날아가는 걸 보는 과장님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만 그걸 바라보는 군민들 심정도 편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지금 계제에는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꼭 시기가 그 시기에 걸려있어가지고 그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코스모스단지 위주로만 장소의 여건, 여러모로 규제가 있다보니까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구조를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해서 재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계속 힘든 사정인데 야생생물 보호구역 대체지 지정 때문에 예산 세웠다 감하고 세웠다 감하고 세웠다 감하고 계속 반복되는데 내년에 또 안 세울 수도 없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다음 주중으로 무량사 측하고 협의를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제에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무량사 땅을 300헥타르 정도를 필요로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해서 100헥타르 정도만 축소를 해서 협의를 해보고 불가하다고 하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할게요. 440쪽에 중간에 보면 큰나무 조림이라고 했는데 큰나무 조림이 어떤 나무 조림하는 걸 큰나무 조림이라고 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보통 일반 장기수 조림 같은 경우는 1-1 2년 생, 3년생인데 큰나무 조심은 2-4년생 이상을 말합니다.
김영춘위원장
조림지에 묘목 갖다 심는데 2년 넘은 거 그걸 말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여홍기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한옥 회랑 설계 중이에요? 설계 끝났어요? 한옥 회랑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면적이라든가 규모를 축소시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아리 유적이 소유 토지가 충남 교육청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남교육청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그 땅을 매입을 하고 해라.’ 그런 상황이라 절충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생각은 기재부에서 특별하게 준 예산이기 때문에 보건소부터 먼저 시행을 할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렇게 되면 형태가 자칫하면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나올 수 있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보건소를 먼저 하고요. 구아리 유적은 충남도 교육청에서 자꾸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잠시 보류를 했다가……
김기일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 하나의 완결적인 구조로 해서 설계가 나와야지 이쪽 구간은 이렇게 짜 놓고 저쪽 구간은 만약에 타협이 안 되면 찌그러트려서 하면 아예 안 하니만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도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내년도에 이월시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설계가 완료됐으니까 우선 해야 되겠다고 하지 마시고 완결적인 형태로 그림이 나올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이거 본예산에 앞서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 부분이 자칫하면 부여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쪽에서 현재 부여의 랜드마크가 부소산입니다. 부소산에 가릴 수 있어요. 차 타고 다니면서, 회랑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차를 가지고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도보로 간다든지 할 때 그걸 가리게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셔가지고 완결적인 구조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년까지 계시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네.
김기일위원
앞으로도 계속 계실 거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하다가 말고서 ‘나는 몰랐슈’ 하시면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전통재료 산업 활성화 이건 뭐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전통 아교 있잖아요. 은산 사시는 분인데 그분을 구현을 하는 거죠, 옛날 방식대로. 아교가 재료가 쓰이는 게 단청에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청을 아교를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일본 것을 수입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부여에 그분이 계셔가지고 전통대하고 관련된 분이신데 재현을 해서 구현을 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김기일위원
잘 됐으면 좋겠네요, 공모해서 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475페이지 상단에 조그만 사업인데 반교 옛 담장 보수 760만 원 잡혀있는데 여름철에 호우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한다는데 760만 원 정도면 마을 자체사업으로 시키려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못합니다. 그전에는 했는데 설계인데 이제는 지원을 보조금으로 줘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문화재 보수업체만 할 수가 있는……. 다만 재료라든가 인력은 확충을 하는 겁니다.
김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먼저 이월 얘기 83건인데 그중에서 말씀하신 것도 보면 이월액은 이월액이에요, 전부 집행을 안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 문화재과가 일은 하긴 하는 거 같은데 예산을 다 삭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고도이미지키찾기라든지 이런 건 계속 사업이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렇죠.
민병희위원
그럼 이게 계속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계속비 사업에 확인을 해보니까 없다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또 계속 사업으로 돼 있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계속비가 그전에는 해줬는데요. 지금은 기재부 체크를 해가지고 계속비를 못하게 하는 그런……
민병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군비도 세워놨다가 삭감시키고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뭔가 회계연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봐가면서 예산을 세심하게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세웠어야 되는데 문화재과는 일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헷갈리게 해놓으셨어요, 예산 편성한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제가 8년째 듣고 있는 얘기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지난번에 올해 예산이 불가피하게 동아시아 역사문화진흥원이라든가 탐방거점센터 이런 부분 예산들을 신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해진 절차를 이행을 못하고 예산부터 확보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월이 불가피한 게 있고요. 사비마을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다 완료 확실하게 됩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진짜 너무 지지부진했던 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우려했던 부분인데……
민병희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기존에 설계대로 완료될 부분이고요. 다만 거기에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청에서 예산 지원 받아서 56억 정도 해서 한옥으로 별도로……
민병희위원
왜냐면 사비마을 이주단지는 원래는 처음에는 거기를 분양을 하기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예산은 투입은 하는데 뭔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중간에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문화재청 내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팀하고 관장하는 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민병희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또 랜드마크 조성사업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남영공원 쪽은 완전 정산이 끝났어요. 다행히 그 건축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들이 이행을 해야겠다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변호사 이런 쪽에 다 법률적으로 저희도 알아보고 절차를 거쳤어요. 그래서 이번에 10월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건축사한테 지급할 건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다 마무리 됐어요. 일단은 됐고 신규로 아까 말씀하신 그 위치, 대향로 로타리에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일단은……
민병희위원
예산만, 어떻게 보면 엉뚱한 예산만 나가고 행정력만 낭비하고 계속 지금……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남영공원보다는 효과는 나올 거 같아요.
민병희위원
이 부분도 잘 짚어봐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재가 여러 가지로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비춰지고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이번에 행사 같은 경우 문화재야행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계속 지지부진하고 예산을 어떻게 보면 세워놨다가 다시 삭감시키고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저희가 문화재를 하다 보면 정비공사를 하잖아요. 다른 건설공사 같지 않고 일사천리로 다 진행되는 게 아니고 중간 자문을 하다 보면 의견들이 분분하시고 그래서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이렇게 지연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죠.
민병희위원
그중에서 일을 할 때 지지부진은 했지만 정림사지 담장 낮추기 사업은 참 잘 된 것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건 설계 다 완료 돼가지고 다행히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그것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민병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주 잘 알고 있고요. 일은 잘 추진하신 거 같아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도 공원 산책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예전에 행사 때는 거기 밝았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밝지가 않은가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어두워요.
민병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밝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려고 이번에 했었는데 전략사업과에서 마침 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라도 약간 불을……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민병희위원
해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매표소를 보존하는 것 때문에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 철거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과에서 하는 이번에 축제 같은 것이 있었어요, 문화재야행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은 잘 되었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 함께 드릴게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고맙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여홍기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올 한해도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명시된 부분은 아니고 어떠 분이 전화가 오셨길래 여쭤보려고요. 부소산에 버스킹 공연 있잖아요. 문화재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적관리소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저희가 합니다.
장소미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어서 그분들이 못하게 되시는 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네.
장소미위원
나름대로 부소산을 찾는 분들이 부소산에 오셨다가 가실 때 하산길에 즐거운 노래도 듣고 때로는 그분들이 유튜브에 올려서 또 하나의 부여를 알리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많은 페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작은 기름값 정도, 간식비 정도 받으셔가면서 그렇게 주말마다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내년 예산 여력이 안 돼가지고 민간 행사지원금 다 삭감, 저희도 여지없이 많은 부분들이 서로 감내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걸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쪽에서 담아주면 좋은데 그게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장소미위원
왜냐면 이분들이 크게 금액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분들도 역량을 발휘하시면서 춥거나 덥거나 올라가서 부여를 알리는 데 그나마 하나의 수단으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저도 과거에 행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랑 협의하셔가지고 부소산에 오시는 분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건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464쪽에 보면 금강권 스마트 역사 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있잖아요. 방금 제가 잠깐 들었는데 궁남지 쪽 말씀하셨죠. 스마트 상설 공연장 이런 부대 시설 들어가는 거였던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소미위원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거였는데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예산 저희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협의가 되면 저희가 설계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기본적인 구상용역은 됐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소미위원
위치는 어디 정도.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궁남지 안쪽과 궁남지 주변에 경관 조명 시설이 돼 있는데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강을 하고 주변에 저희가 상설 공연장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서동연꽃축제나 또는 평상시에도 잔디밭 형태로 조성을 해서 평상시에 온 관람객이나 방문객이나 지역주민들도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뛰어놀고 버스킹 등 이런 거 필요하면 할 수 있게 장소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여기 있길래 참 반가운 소식이라서요. 얼마 전에 순천만에 갔을 적에도 야외 무대 보면서 우리 궁남지에 저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화축제 할 적에도 일반 우리가 설치해가지고 하는 무대보다는 약간 돔처럼 크게 멋있게 연꽃 형상처럼 해서 멋있게 공연장이 있으면 지역축제뿐만 아니라 버스킹 하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고 지나가다가 더울 때는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정구역이다 보니까 큰 구조물 같은 건 쉽지 않을 거 같고요. 공간 정도 잔디밭 형태로 공간을 만들어주어서 거기서 필요할 때 행사장을 임시로 설치해서 쓰는 그 정도 생각하셔야 좋을 거 같습니다.
장소미위원
어쨌거나 내년도에 현상변경 빨리 하셔가지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협의가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사업을 할 거 같습니다.
장소미위원
궁남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네. 과장님 463페이지 기타보상금 중에 대백제전 유치 행사 인센티브라고 해가지고 2,000만 원 세웠다가 1,000만 원 감액하고 1,000만 원 남았는데 어떤 여행사가 그렇게 우리 백제 행사하는데……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대백제전할 때 사실은 국내에 있는 해외여행객을 많이 모집하는 여행사들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주려고 했는데 충청남도에서 대백제전이라고 해서 유치 그런 걸 하는 것을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으로 줄 필요가 없어서 저희 예산은 아끼고 그걸로 다 쓰고 나서 저희 건 삭감하는 겁니다.
김영춘위원장
대백제전이면 공주하고 부여인데 공주로 다 데리고 오고 우리한테 안 데리고 온 사람 돈 줄 줄 필요는 없겠지.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많이 데리고 와서 그 예산을 다 썼고 저희 아껴가지고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영춘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조기환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집행잔액 보니까, 예산서 454쪽이에요. 2022년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에요. 예산액이 937만 6,000원인데 이건 내용이 뭔가요? 잔액이 937만 6,000원을 채웠다가 그대로 그 금액이 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게 비닐 수거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비닐 수거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이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이건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요.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2시 5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세권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님들도 올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가뭄과 홍수와 태풍과 한파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도 그렇고 각 지자체도 긴급대응팀을 꾸려서 열심히 또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겨울에도 눈이 많이 온다고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한파 대비해서 어르신들 방한모자 이런 거 드리는 것도 좋지만 눈이 많이 왔을 때 정말 상습 결빙구간 기존에 했던 것보다 좀 더 보강해서 강하게 촘촘하게 살펴볼 계획이 있으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지금 폭설 관련해서 이것도 재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폭설에 대비해서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어요. 대부분 제설단이 활동을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또 제설 장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시가지입니다. 시가지에 폭설이 내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긴급하게 신속하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소미위원
대응팀을 꾸려서 긴급하게 예전보다 더 꼼꼼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업은 저희 안총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과와 도시과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소미위원
여기 한파 대비해서 나와 있길래 안전총괄과에서도 무슨 재난이 일어나면 가장 긴급하게 가동이 되는 과잖아요. 그래서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좀 더 촘촘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보고드렸던 제설 자재라든지 방한용품, 전파식 저감 시설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예산은 세우지만 관련 건설과라든지 가족행복과, 경제교통과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 있잖아요. 그게 다 안 되어 있잖아요. 그건 어느 과에서.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온열의자 2개소를 하는 예산을 600만 원 확보를 한 겁니다.
장소미위원
그래요. 그 지정은 어느 마을로 지정……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경제교통과에서 선정을 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할 것으로……
장소미위원
수요가 많은 곳으로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보구 축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김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30쪽에 맨 상단 있잖아요.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이게 처음에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아니죠?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 중에 과장님이 축수산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아마 2회 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남은 잔여기간 올해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2억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6,000만 원이죠? 6,000만 원이 감 됐는데 그 내용 설명좀 해주세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준공이 5월 정도로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정고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한 것이 7월이기 때문에 그 남은 두 달이나 그 전 기간은 저희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을 하는 거예요.
김기일위원
매달 얼마씩이죠? 2억 가지고서 1년 12개월이니까 약 1,300만 원쯤 되나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예정보다는 늦어졌다는 말씀이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426쪽 중간 부분에 살처분 보상금 400만 원씩 해가지고 10두 4,000만 원인데 이게 소 10마리죠?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이라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김영춘위원장
소가 송아지인가요? 400만 원씩밖에 안 가요, 한 마리당? 너무 애매하네, 액수가.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방역팀장 이승을입니다.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평균 단가에 맞춰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저쪽 저석리 쪽 말하는 거죠?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저석리 그건 내년에 보상할 계획이고요. 올해 사업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어디가 그러면. 아, 살처분 보상금이 그런 거 럼피스킨병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예. 현재는 구제역 예방접종하고 송아지 죽은 것들.
김영춘위원장
아, 부작용 나서.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네.
김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상석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를 6억씩이나 삭감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2월까지 수요를 감안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도사 2명 결원된 거, 공무직 1명 인건비하고 기타 전체 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 감액분을 총 합쳐서 6억 원 규모 정도 됩니다. 12월까지 지급 상황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김기일위원
해마다 이렇게 했나요? 해마다 이렇게 하셨어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가 좀 많은데요. 이것은 결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몇 명이나 총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결원이에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직은 15명인데 현재 14명이고요. 지도직은 50명인데 현재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김기일위원
나머지 거기에 따른 수당도 대폭 삭감 정리하신 거 같은데 유례없던 일이라서 사실은 소장님께서도 올해 전반적인 정책기조, 그러니까 긴축기조 이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더 신경을 쓰신 거 같은데 사실은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정당하게 삭감됐다면 타당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편 부당하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이 없게끔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보세요. 왜냐면 이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도 있는 거고 직원들의 사기와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여나 의견들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직원들의 사기 저하에 영향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514쪽에 육계사 재배환경 개선 기술지원 촉진 사업 있잖아요. 밤 부산물 활용한 한우 사료화 지원사업이 계속 올라와요, 될 때까지?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서정호위원
추경에 올리셨길래.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 도비가 보조내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면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정호위원
올해는 어차피 안되고 내년에 한다는 얘기죠.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정호위원
이해를 시켜주셔봐요. 밤 부산물 활용한 한우사료화 지원 사업은 다수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시범사업, 다른 시범사업처럼 공고를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심사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육계사 재배환경 개선 기술 지원 촉진사업은.
동진
신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서정호위원
도비가 30%네요, 군비가 40%, 자담이 30%.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경제교통과 김지태 과장님을 대신하여 문혜숙 일자리경제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문혜숙일자리경제팀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소미위원
잘 들었습니다. 장소미 위원입니다. 405쪽에 공동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130명이 신청을 했는데 53명 맞나요?
혜숙
문혜숙일자리경제팀장
53개소가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장소미위원
3명이 아니고 3개소?
혜숙
문혜숙일자리경제팀장
네. 3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3킬로와트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를 집행하고요. 저희가 군비, 도비를 매칭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건데 당초에는 130개소를 목표로 했고 최종적으로 국비가 예산 삭감이 되면서 53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장소미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숙
문혜숙일자리경제팀장
선정기준은 불법건축물이거나 미등기 주택이나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다 되는데 국비가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준 예산입니다.
장소미위원
그럼 130가구 중에서 이번에 못 받으신 분들은……
혜숙
문혜숙일자리경제팀장
내년 사업으로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소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06쪽이에요, 예산서.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무료화 손실 지원 1억 1,2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죠?
혜숙
문혜숙일자리경제팀장
네. 증액이 됐습니다.
김기일위원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무료화가 됐다고 하면 어떤 근거로, 몇 명이 이용을 했고 하는 걸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원금액을 산정한 건가요?
혜숙
문혜숙일자리경제팀장
이건 7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충남형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부담금인데 저희가 카드를 사용을 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부여여객으로 전달이 돼요. 그럼 부여여객에서 그걸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부족금을 청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카드로 쓰니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혜숙
문혜숙일자리경제팀장
네.
김기일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전체 금액이 올해가 12억이잖아요.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혜숙
문혜숙일자리경제팀장
작년도하고는 비슷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청소년 버스요금 부담이 늘어났겠죠, 거기를 확대했기 때문에, 올해 4월부터.
김기일위원
네. 부여 같은 경우가 이제 고령인구 비율이 많기 때문에 똑같이 따진다고 하면 상당히 어르신에 대한 이용 활성화 무료화를 진행한다고 하면 군비 부담이 상당히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많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근 자치단체보다는.
혜숙
문혜숙일자리경제팀장
아무래도 고령화 인원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는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기일위원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카드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그런 예산들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카드라고 하는 것도 일단 믿을 수밖에 없죠. 인구 비례라든가 따져보면 대략적인 이용객이 나올 겁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카드라고 하는 전산으로 했던 거 그거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혜숙
문혜숙일자리경제팀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부서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부위원장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1조 483억 5,700만 원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6,726억 5,552만 8,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기금 운용액 498억 1,856만 7,000원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5억 6,275만 2,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483억 5,700만 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6,726억 5,552만 8,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기금 운용액 498억 1,856만 7,000원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5억 6,275만 2,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김영춘 서정호 김기일 민병희 장소미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인지원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