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순화 의원 발언
조재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한지혜사무직원
안녕하세요?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이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담당관‧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담당관‧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4회 추경이어서 신규사업은 없고 거의 반납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이렇게 다 올린 거잖아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제가 명시이월 이걸 신경을 안 썼었는데 원래는 명시이월 이월사업조서가 원래는 안 됐었지 않아요? 따로 안 되고 여기에 다 들어서 명시이월시키고 하지 않았었나요? 제가 까먹은 것 같아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에는 저희가 좀 잘못돼 가지고서 본예산 때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게 사실상 안 맞다. 실질적으로 안 맞습니다. 정리추경 때 해야 맞는 건데 본예산에 올려서 이번에는 4회 추경예산안에 첨부문서로 들어갔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첨부문서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걸 다 못 챙겨갖고 죄송하긴 한데 그동안은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물어보게 됐습니다.근데 어쨌든 우리 전체적으로 부여군이 올 마지막 정리하고 내년 또 예산하는 거에 굉장히 예산팀장님이나 모두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은 다 하지 않는가 싶어요. 제가 대충 내년 것도 보니까 뭐 거의 지방 단체들 보조금만 조금씩 삭감을 하고 우리가 꼭 해야 할 것들을 한 것 같은데, 더군다나 정리추경은 새로운 예산이 없고 다 삭감한 것 같아서. 이거 우리가 심사하는 데도 “참 이게 어렵겠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보통 통상적으로 정리추경 하면 새로 세우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정리추경 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다음 연도 이월해서 하고, 올해 추진을 못 하는 사업은 올해 보조사업도 올해 부담을 않고 내년 본예산에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올해 지방교부세가 많이 삭감이 돼서 이렇게 좀 긴축재정을 운영하다 보니 많이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아니에요. 우리 기획담당관님과 우리 예산팀장님 모두한테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196쪽 예산서에 우리 임천산업단지 주차장 설치 시설이 이게 도비만 2,500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명시이월하신다는 거잖아.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금회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군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예산까지 같이 합쳐서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복섭위원
내년 예산서 보니까 올라오긴 했던데 이게 몇 대 몇으로 와요? 5대5 아니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3대7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한 1억여 원 되나요? 내년 예산이 액수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총 사업비 8,330만 원 중에 도비 30%, 군비 70%로 군비는 5830만 원입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왜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냐면 홍산산업단지 산재 예방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2억 4천을 이제 여기서 아까 설명하실 때 내년 사업에 군비를 내년 사업으로 이렇게 세우고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또 명시이월을 임천산업단지 주차장은 또 명시이월로 이렇게 올라가고 하니까 이쪽에도 이제 명시이월로 같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사업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해가지고 내가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명시이월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생소하지만 편하죠, 예산서 보기가. 근데 이걸 같이 이제 내년 예산하고 또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이렇게 예산은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대로 사고이월은 사고이월 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주면 훨씬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 덕분입니다.
송복섭위원
주차장이 굉장히 거기가 외관상 좋지 않은 곳인데 그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추경 세출예산안에 지금 홍산 방음벽 설치 지금 5억 6천만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내년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민원이 아직 다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방음벽 설치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일부 민원인께서 방음벽 설치에서 반대민원 의견제시가 있어서 그 의견수렴 과정이 한 3개월 정도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만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윤선예위원
근데 지금 현재 방음벽 민원도 들어와서 그것도 설치하겠지만 그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해결이 다 안 된 것 같은데. 보상금으로……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아니 이거는 방음벽 설치이기 때문에요. 보상하고는 관계가……
윤선예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것도 지금 제가 추가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관계없지만. 그럼 그 마을분들의 방음벽 설치 민원 때문에 해주시는 겁니까?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렇죠, 지금 공장하고 마을하고 소음이나 먼지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도하고 우리 부여군에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방음벽 설치로 조금이나마 소음이나 이런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선예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35쪽에 보면 지금 21년도, 22년도, 23년도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자가 지금 1억 3,625만 원이 이자가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세입예산으로 잡는 겁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서 지금 2023년도는 지금 반으로 줄어서. 그러면 예치금이 좀 덜 있다는 거죠, 21년도에 비해서?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렇죠.
윤선예위원
그럼 여기는 투자유치에 산업단지기금 조성할 때 처음에 얼마를 넣어놓고 거기서 써서 본 걸 쓰는 것과 그 예치금 쓰는 것과는 분리합니까?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이제 전체 기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중에서 보상비라든가 설계 용역비나 이런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예치금으로 예치를 해놔서 그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거기에 대한 발생, 이자에 대한 발생만 한 거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홍산산업단지 이게 지금 산업단지 옹벽 및 방음벽 설치를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하려고 하는 거기가 아니고 주민들 마을에 피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홍산산업단지하고……
순화
박순화위원
정동리에서……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홍산산업단지하고 인접한 마을에서……
순화
박순화위원
들어가지 않은 곳이지 그러니까, 그 안에.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근데 이제 홍산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 인해서 그 생산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콘크리트 관련 제품 기업인데, 생산 과정에서 아무래도 소음이나 미세먼지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홍산농공단지 말씀, 방음벽……
순화
박순화위원
산업단지요, 196페이지.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 홍산산업단지로 표기돼 있는데 이거는 홍산농공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농공단지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곳?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지금 농공단지라는 용어가 조금 부적합하다고 해서 일반산업단지로 명칭……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정동리에 오는 거는 또 뭐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거는 이제 부여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는 그냥 산업단지로 명칭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농공단지를 제외한 대규모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로 이렇게 명칭을……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농공단지가 산업단지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명칭이?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순화
박순화위원
홍산 거기가 이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또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못 한 거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렇죠, 의견 수렴과정에서 일부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주민들이 있어서.
순화
박순화위원
왜 반대한대요? 잘 되게 해준다고 하는데?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런데 그분들이 그게 완벽하게 설치를 한다고 해서 미세먼지나 소음이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수 차례 저기 마을회관에서 갖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분들도 이제 11월 달에 최종 간담회를 했는데, 최종 설치하는 것을 동의를 해주셔서 불가피하게 이제……
순화
박순화위원
내년으로?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5억 6천이 이번에 삭감을 하고 이거를 내년에 반영을 해서……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올해는 그 예산이 2억 4천이라는 도비가 있으니까 2억 4천 도비 갖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그 군비는 이제 이월하는 걸로 이렇게.
순화
박순화위원
내년에는 꼭 되도록 노력하세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안중완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안중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23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올해까지 이제 11월까지 지금 걷힌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지금 11월 28일 기준으로 2억 4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되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걷힌 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1억을 모금 목표였다가 하반기에 1억 5천으로 상향했고요. 또 최근에 부여농협하고 세종농협 상호 기부도 있었고 또 연말이 되니까 고액기부 500만 원 기부하신 분들이 한두 분 더 생기면서 저희 당초 목표보다는 거의 2배 정도 달성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군의회에서도 청양군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했는데, 청양군에서는 우리 부여군에 얼마나 했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금액은 모르겠고 거의 한 분당 1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의원 한 분당?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우리가 이제 모았잖아요. 모았는데 근데 또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디다 지출을 하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 법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문화예술활동 복원 증진 그리고 시민참여나 자원봉사, 지역공동체활성화 그리고 주민 복리증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군에서 지금 계획 잡은 것은 장기 계획으로는 부여 군립미술관 건립을 목표로 하나 잡은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단기 목표로는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자립 성장 지원 또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나 환경개선 그리고 이제 봄에 산불이나 이런 재난재해 때 이재민 구호기금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 데다 사용을 하려면 아직 더 많은 기부금을 모아야겠네요. 아직 지출한 건 없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시스템 연계가……
순화
박순화위원
단계라서? 단계라서 아직 이제 받기만 하고 지출은 하지 않았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아직은 기금 진출한 사례는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져야 쓰겠네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4월에 세도, 임천 산불 때 지출하려고 의회에 승인을 500만원 승인을 받아놨는데 그게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출을 못하는 구조여서 그 부분은 여기 기금 보고할 때 500만 원 감을 했어요. 감을 했고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또 이제 봄철이나 장마철 지나면서 재난에 대비해서 1천만 원 기금을 사용하려고 본예산 기금계획에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내년에 고향기금으로 만약에 우리가 재해가 있을 시에 한 1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하겠다? 그렇게 반영을 했다? 내년 본예산에?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항상 고향사랑기부금 이렇게 하라고 막 많이 독려도 하거든요, 아는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고. 이번에도 유지나 가수가 또 했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천만 원 계획을 해서 이제 올해 500만 원 하셨고 내년 초에 또 아마 500만 원……
순화
박순화위원
내가 좀 하라고 지역가수니까 돈 벌어만 가지 말고 하라고 막 이렇게 독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독려를 하는데도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향인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할게요.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제가 207쪽 보면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에 우리 3,374만 원 감이 됐잖아요. 이거 완전히 다 1억 1,626만 원이 100% 지출이 된 거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100% 지출되고……
송복섭위원
지출돼서 이게 감한 거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 감한 액수의 예산 근사치를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 2024년도 예산 보니까 1억 5천을 그냥 올렸던데요? 이게 그냥 또 승인이 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학생은 자꾸 줄어드는데 이 예산이 자꾸 지속적으로 가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일정하게 돼야 되는데 일정하지도 않고 학교마다 또 틀리고 선호하는 교복에 의해서 틀리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있다고는 했는데, 우리가 정리추경에 이렇게 1억 5천 세웠다가 1억 1,000 정도 조금 넘게 집행을 해서 3,300이라는 돈을 감을 하는데, 내년 예산서에 또 1억 5천이 또 올라온 거는 우리가 제대로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또 올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비 이거는 초등학생 평생학습체계 구축에서 자녀교육비 지원사업도 2,600이 감이 됐어요. 6,640만 원을 했다가 4천 하고 2,64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건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도비 보조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쉽게 말하면 교육 바우처 사업인데요. 도 바우처 지침이 변경되면서 지출을 약간 제한을 받아서 그래서 지출이 약간 부진합니다.
송복섭위원
글쎄 예산은 그렇게 도에서 하는 건 도비를 받아서 했을 거잖아요. 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줄 때 정확하게 세우고 그것을 끝까지 진행되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걸 바꾸면 착오가 생기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받는 사람들도 어떤 수혜를 못 받는,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못 받는 경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 도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기금에서 우리 고향사랑기금에서 우리가 2억 400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 예산을 우리가 기금을 했는데 우리가 선물을 해준 그 액수는 얼마나 돼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이 금액에 이제 30%를 저희가 이제 담례품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기부를 하고서 시스템이 이제 이중화돼 있다 보니까 그 담례품 신청을 많이 못해가지고 40-50% 정도 그 정도만 답례품을 받고 나머지는 아직 신청을 안 했는데 그게 5년 기한 내에 답례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당해에 답례품을 수령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소멸되지 않고 5년간 기한을 주기 때문에. 그냥 고액 기부하신 분들은 다시 그 30%조차도 다시 그 마을에 기부를 하는데 대부분이 10만 원 기부가 78% 정도 됩니다, 전체 중에. 100만 원 이상은 3% 미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70% 그분들은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소액이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잘 신청을 못해서 그 돈이 남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답례품 발송하는 그런 비용도 예산도 지난번에 저희가 삭감을 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 기부는 했는데 “답례품은 안 받았다, 신청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어쨌든 고향사랑기부금이니까 굳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안 받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훨씬 이익이 되겠지만 그 예산이 어느 쪽에서 기부금 예산은 어느 쪽에서 저기 해요? 기금으로 말고 답례품은 어느……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 일반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답례품 발송비만요.
송복섭위원
발송비만?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은 기금에서도 나눠집니다.
송복섭위원
기금에서 지금 하나도 없고 500만 원은 시스템 에러 때문에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못했단 얘기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2억 400이나 되는데 담례품값은 500밖에 안 된다는 얘기나 똑같네, 그렇죠? 지출액이. 기금에서 지출 답례품으로 주는 배송비 말고 답례품.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답례품비는 30% 차지합니다.
송복섭위원
30% 차지하는데 여기서……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아직 나간 부분은, 나간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연말에 그래서 답례품을 수령 안 한 분들 전체 감사장 겸 안내문을 발송해서 답례품이 어떤 사이트를 접속해서 찾아갈 수 있고 뭐뭐 있고 홍보겸 감사장을 보내서 또 내년에 다시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꼭 기금에서 기금을 예치하고 기금에서 답례품을 꼭 마이너스 해야 되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이 제도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7대3으로, 7%는 기금으로 우리가 모금을 하고 3%는 이제 답례품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송복섭위원
자동으로 분리해야 하는 거군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저는 기금은 기금으로 그냥 전체를 넣고 답례품은 따로 일반 수용비로 해서 해주면 기금의 액수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나. 지출을 이제 다른 목으로 지출을 하는 게 훨씬 더 기금 활용하는 데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길종 재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석성면 행정복지센터 설계공모하고 외산면 행정복지센터 군관리계획, 초촌면 행정복지센터도 군관리계획. 이 군관리계획은 초촌면하고 외산면하고 석성면 행정복지센터는 설계공모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군관리계획과 이거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군관리계획은 청사를 짓기 위해서 군관리계획을 설정해야 청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외산하고 그다음에 초촌 건에 대해서는 군관리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법적 절차이거든요. 그리고 석성면 같은 경우에는 군관리계획을 이미 수립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건축설계 그 부분하고 건축설계가 끝나게 되면 바로 당선자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니까 석성면은 군관리계획이 끝났고 초촌면하고 외산면은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진행 중이다, 그 얘기죠?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석성면은 설계공모를 그럼 했겠네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려면 설계공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모를 해서 어떻게 됐나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실시하니까 46개 설계사가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심사위원들, 심사위원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전문 교수님들, 건축가들 이런 분들로 구성된 건축심사자들이 당선작을 1명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건축설계가 끝난 상태이고요. 현재 주민간담회 그거를 11월 16일날 한번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11월 22일까지 2번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46개 업체가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일곱 분이 심사를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 한 업체만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우리 보면 심사위원들 심사할 때 보면은 한 3개라든가 5개 정도 이렇게 먼저 심사를 해놓고 또 거기서 선정을 하고 이렇게 심도 있게 하던데, 한 번에 이렇게 업체를 정했나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46개가 응모했고요. 거기에 이제 심사위원은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이 이제 전문심사위원들이 심사했고요. 거기에서 당선작이 결정이 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순위로 이제 몇 개를 더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선작과 저희들이 조율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그 당선작에서 할 때 주민공청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려면 주민공청회를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선작에 들어갈 때 그 심사위원들한테 그 주민들의 의견을 거기다 반영을 해달라고 우리 군에서 얘기를 안 했나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아마 한 5월달 상반기 때 이제 주민들하고 아마 의견을 여쭤봤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실은 건축설계는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공공건축팀에서 설계가 나온 상태고요. 저희는 이제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저희도 그런 절차들은 상반기에 도시건축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아니 그 주민들 말씀 중에 그 설계도면을 보셨나 봐요. 보셨는데 “전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 군에서 왜 공청회를 여러 번씩 했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지으라고 하고 말지.”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군에서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는 그 주민들하고 여러 이렇게 공청회를 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몇 가지가 거기에 해달라고 했나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두 가지든 세 가지든 다섯 가지라고 만약에 하면 한 개라도 두 개라도 좀 이렇게 반영이 돼야 하는 거지, 어떻게 전문가들 마음대로 공청회를 거친 거를 갖다가 그냥 한 곳에서만 선정을 해서 그걸로 하겠다 하는데, 앞으로 더 하나요? 더 교수님들과 또 협의가 있나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1월 16일하고 11월 22일 두 차례에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해서 석성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공청회. 이장님들하고 다 오셨더라고요. 아마 스물네 분 정도 오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온 말씀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다.” 저희들이 보면 이번에 건축설계에 들어간 것이 건축물 플러스 부대공사 이런 조경 같은 거까지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것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1층 건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 앞면에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 주민들 의견은. 현재 후면에 있는 것이 주민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청한 것은 전체적인 부지를 설계 같은 경우에는 2단으로 이렇게 쌓거든요, 앞면하고 경사가 높기 때문에. “그걸 평탄화 작업 좀 해달라.”, “그렇게 해야 오히려 땅에 효용 가치가 있으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일단 그분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1층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대신에 지금 이제 주차장을 전면부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의 의견하고 설계자 의도가 또 있어요. 설계자의 의도는 현재 구청사가 있잖아요. 구청사하고 앞으로 지어져야 할 석성면 체육센터 그거하고 레벨이라든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석성면 행정복지센터가 전면에 나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조화롭다라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사를 찾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있어서 이렇게 앞면에 있다 보면 청사를 들어가려면 길잖아요, 동선이. 그래서 오히려 전면부에 청사가 있으면 주민들의 안전성이라든지 편리성이 있어서 그런 기획 의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평가위원들이 좋게 반응을 해서 아마 당선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거쳤지만 12월 초하고 몇 차례 더 주민들하고 만남을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설계자의 의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그런 의견도 있으니 재협의를, 뭐 한 번에 된다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주민들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게 또 바꿀 수도 있는 문제를, 시작은 안 했으니까, 아직. 근데 이거 설계공모를 했잖아요. 공모할 때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비로는 지금 1억 9천이거든요. 그게 설계비 플러스 앞으로 실시설계까지 포함된 금액이 건축설계비만 그것이 한 1억 9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설계가 끝나면 바로 이렇게 건물 신축이 들어가나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어떻게 되냐면 내년도인데 만약에 건축설계 공모된 작품이 주민하고 설계자하고 어떤 의도가 합치가 되면 지금 현재 내년 1월부터는 20억 원 예산을 세워서 토목공사를 먼저 실시를 해야 돼요.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20억 세워주시면 그거 가지고 부지공사를 설치할 거고요. 그게 끝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설계가 이제 만약에 주민들하고 조화롭게 되게 되면 그거를 이제 건축비 추경예산에 세워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지비는 들어가지 않을 테고, 그럼 건축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지금 건축비는 저희가 52억 플러스 부지조성비 20억 해서 72억 들어가거든요.
순화
박순화위원
땅값은 빼고?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땅값은 어차피 주민 어떤 분이 기부채납한 게 있고요. 그래서 그 땅값은 특별하게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앞으로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봐야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반영하셔서 될 수 있으면 주민 편에 서서. 설계사분들도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겠지만 또 이분들의 의견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협의 좀 잘 하셔서 잡음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송복섭위원
예산을 세운 거는 뭐 크게 없어서 감한 것만 여쭤볼게요. 213쪽 보면 이제 석성면 행정복지센터 설계공모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마이너스 4천을 감을 했고 외산 행정복지센터도 군관리계획 건축계획 용역비로 2억 세웠다가 1억 감하고 초촌도 마찬가지로 1억 감했는데, 이게 완전히 끝나서 감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에다가 본예산 세운 감액 부분은 저희가 남는 돈입니다, 잔액분.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잔액분이라는 얘기죠? 잔액분이어서 내년에 또 세운다거나 그런 예산은 아니죠?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감액이 잘 되고 설계공모, 실시설계 용역까지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도 감액을 했다는 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213쪽 공공청사 부지매입이 15억이 감이 됐는데 이거 형제빌라 수용 취득비라고 했는데 여기 안 판대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형제빌라하고 그다음에 제2청사 뒤에 후면 주차장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의회청사를 지으려고 했던 그 땅 그거 세 가지를 주민들이 팔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행스럽게 올해 10월에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완벽하게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잘 됐고 그래서 남아 있는 형제빌라하고 그쪽에 후면 주차장 그 두 가지인데.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민들은 자꾸 팔려는 의지가 없고 크게 마찰이 심할 텐데 저희들이 충남도에 토지 수용재결까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워낙 거세게 반대하고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굳이 형제빌라를 우리가 그걸 건물을 사가지고 활용가치도 참 애매한 건데 굳이 이걸 사는 것보다 1층 부분에 있는 그 상가 2개 동만 우리가 필요하니 그거를 차라리 임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 주민하고 설득해보니 임대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분하고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 쪽으로 전환해서 진행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토지 수용재결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제외시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면 주차장도 저희들이 의회청사를 짓게 되면 거기에 공사 기간 동안에 주차를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후면 주차장을 사려고 저희들이 진행했었는데 다행스럽게 그걸 안 사고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영림몰딩이 있잖아요, 자리에. 그거를 철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거하고 그다음에 군청 뒤에 별관 뒤에 보면은 산불진화대 하던 그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할 계획이에요.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 널널하게 주차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사면서까지 할 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주차장을 안 사도 될 것 같아서 금번에 제외시키고 저희가 전환을 시킨 상태입니다.
송복섭위원
잘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또 문제가 있고 형제빌라 아래층은 우리가 그러면 거기 임대를 하면 무엇을 할 계획이에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좀 규모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 서고가 지금 없어요. 기록관, 기록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록관으로 일부 사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직원들의 어떤 그런 사무실, 중회의실도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공무직노조 사무실이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로 다양하게 쓸 계획에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저는 그런 곳에 또 생각은 우리 공무원들의 아이들 키우는데 돌봄 같은 걸 하나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역에 아동센터나 뭐 그런 곳이 있지만 그래도 군청 옆에 그런 돌봄시설을 하나 해놓으로써 아이들도 안정감 있게 그 돌봄시설을 이용하고 부모들도 직장에 근무하지만 내 아이를 쳐다봐가면서 같이 퇴근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재무회계과에서 그래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하게 돼서 올 예산 부족한 부분도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영림몰딩은 완전히 다 철거, 올해?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예, 매각은 다 끝났고요.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부터 철거할 계획입니다.
송복섭위원
거기도 제법 넓죠? 그거하고 지금 산불진화차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죠?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빌라가 하나 3층인가 4층인가 빌라 하나 있잖아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그거 이제 빌라 부분은 아직은 살 계획은 없고요. 원래 계획은 잡혀 있는데 당장은……
송복섭위원
그런 것이 되면 의회청사 부지 저쪽에 안 해도 돼.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명자 종합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로 비닐하우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신규사업으로 해나가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근데 지금 세도 쪽에서 우선으로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네, 지금 세도면 가회리와 청포리 지구에 있는 망개뜰에 해당하는 비닐하우스 단지에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방울토마토 거기 단지죠? 거기에다가 우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비닐하우스 밀집단지에다 이제 그걸 하는데, 도로명 명판 그 하우스 앞에다 또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초입 하우스 내 단지 초입에다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쉽게 그 주소 치면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걸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2천만 원에서 지금 이제 400만 원이 남은 거는 적절하게 쓰시는 것 같은데.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이게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납할 수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월해서 이 지구가 끝나면 저희 부여군 내에 비닐하우스 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사업지를 선정해서 계속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윤선예위원
이거를 청양지역에 한 걸 보고 제가 먼저 건의를 드려서 또 어쨌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밀집되어 있는 곳이 규암이라든가 이렇게 하우스 단지에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이장님들한테 잘 연결시키고 잘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이런 것을 추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8페이지에 상단에 태양광 led건물 번호판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태양광 led로? 설명 좀 한번 해주셔 봐.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이거는 태양광 전지판을 붙여서 그게 이제 낮에 지열을 해서 저녁에 밤에 도로명 명판이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 공중화장실 이런 곳에……
순화
박순화위원
태양광 그걸 붙여서 한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번호를 보이게끔? 번호판이 보이게끔 설치를 한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나는 이거 led로 뭐를 한다는 건가 이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위원
한 가지만.
조재범위원장
네,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으로 이렇게 해서 야간에 이렇게 비춰서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왜 농로길에 가다 보면 지금 곳곳에 이렇게 led 조그마하게 해서 세워놨잖아요. 그거는 야간 길 비춰주려고 설치하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종성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보고중지)
송복섭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신규예산만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삭감도 예산도 큰 예산이 많아요.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이따 그것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속)
송복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제가 신규예산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감액된 예산 큰 것도 같이 설명을 해달라는 부탁인데. 다 끝나고 하신다고 하고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내려오시면 어떡해? 앞장에서부터 223쪽에서부터 이렇게 감액된 예산들이 있잖아요.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지원 이런 것도 감액이 1억 6,200이나 감액이 됐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쉽게 알아듣지 다 이걸 완전히 우리가 다 눈에 보고 익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사업 꼭지들은 과장님께서 다시 가셔서 첫 장부터 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다시 과장님 나오셔서 그럼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게 감액한 것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무조건 감액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명시이월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올렸다가 거기서 다시 감액을 해서 명시이월 분야에 다시 넣어야 되는데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홍주의병에 대한 사업 건이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몇 쪽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내역이. 명시이월이 10억이 됐다고는 했는데 조금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세출예산서에 그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록은 세출예산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에는. 없으시죠? 명시이월조서 여기에만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월이 돼야 하는 것들이 올라온 다음에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있단 얘기죠.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송복섭위원
그 관계는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세출한 것이 있고 2023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지출한 분야가 있고 나머지 분야, 나머지 예산이 여기에 기록돼야 되고 지출예산이 기록된 다음에 그 남은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키겠다라는 그 조서에 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전문위원님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그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야 세입세출이 맞아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게 맞아떨어집니까? 일단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이 한번 저기하시고.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감한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첫 장부터 다 설명해 주십시오.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제가 감액된 예산에 대한 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다 못해가지고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 생각을 합니다.
송복섭위원
아이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으네. 일단 알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3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고 아까 설명할 때 틀린 것 같아서 그래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13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기정액이 13억 3,300만 원 정도 돼요. 거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3,249만 2천 원을 추가로……
순화
박순화위원
추가로 증액시켰다는 얘기죠? 아까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안 맞는데” 하면서, 정확하게 또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송복섭위원
인건비가 지금 말씀하신 동안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건비가 증액했다고 했는데, 왜 사람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32,00이면 종사자 인건비가 거기 우리가 기존에 인건비를 할 때 모든 걸 다 계산해서 하지 않아요? 인력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인력이 늘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호봉 조정할 때 호봉이 조정이 잘못돼가지고 그것이 조정이 된 호봉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몇 년 걸 조금 더 드려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수립한 거예요. 저번에 호봉을 두 분이 호봉을 조정해달라고 이의 신청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하고 다 보건복지부하고 다 협의를 했는데 “그 호봉을 더 추가로 집행을 해줘야 한다.” 결론이 그렇게 나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수립한 겁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거예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그분이 이제 처음에 입사를 할 때 관련된 업무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누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업무에 타 기관이나 어디서 근무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호봉에 안 들어가서 그분이 미처 몰랐다가 다시 이의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송복섭위원
그래서 급여가 작으니까 더 달라는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참고가 되고 예산이 증액된 거네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사회복지과는 호봉을 내려서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이게 이의 신청이 됐고.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당시에는 신청을 그 양반이 호봉을 맞는 줄 알고 그대로 예산을 수립한 거고 그분이 이제 그 업무를 몇 년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관련된 업무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호봉을 쳐달라,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신 거죠.
송복섭위원
그러니까요. 또 가족행복과는 너무 많이 호봉을 높여줘가지고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것이 다시 환수해야 되고 기관에서도 뭐 얼마의 돈을 물어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의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가 미진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담당자들도 이런 거를 기존에 있던 것을 호봉을 쳐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은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이 이력을 제출을 하기 때문에.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미처 그것을 조금 챙겼어야 하는데 조금 못 챙긴 점도 있죠.
송복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거꾸로 환수하는 그런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이너스 감한 것을 왜 자꾸 말씀해 주시라고 했냐면 감한 것도 감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무조건 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꼼꼼하게 챙겼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못 살폈다고 하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감이 됐는데 여기 대상자들 지금도 이거 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현재 8월에 사업은 종료가 됐어요. 사업은 종료가 됐는데 11월까지 신청을 못한 그동안에 미처 신청을 못하신 분들 그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집행해라, 이렇게 지시가 돼서 그것을 미처 못하신 분들 그분들을 지급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윤선예위원
코로나는 이미 앓아서 다 했는데 신고한 다음에 그 지급 못 받은……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미처 신고 안 하시고서 이렇게 하신 분들 그 누락하신 분들을 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드리는 거죠.
윤선예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그건 없다는 거죠?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제 종결이 된 거죠. 실질적인 사업은 8월에 종결이 됐는데요.
윤선예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조재범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송복섭위원
제가 한 가지 빼먹고 안 물어봤네요. 223쪽 21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사업 이게 전액이 다 안 써서 감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는 명시도 아니고 도비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한번 저기 우리 담당 팀장님……
송복섭위원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사업.
혜숙
차혜숙
주무관 사회복지과 차혜숙입니다. 현재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지원사업은 지금 도에서 일괄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도에서 도비를 내려줬다가 이게 중단이 됐어요?
혜숙
차혜숙
주무관 수요자가 없어서 도에서 일괄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송복섭위원
도에서 일괄 사업을 진행을 해요? 우리 군에서 하지 않고? 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을?
혜숙
차혜숙
주무관 네.
송복섭위원
줬다 뺏은 거네요?
혜숙
차혜숙
주무관 그래서 사업비가 이게 전액 감액됐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도에서 진행하는 이 생필품 구입 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런 건 우리 부여에서는 하나도 모르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기 국가보훈대상자가 1,314명이 대상자가 돼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제 그분들을 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됐는데 군에서 그게 다른 시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도에서 그냥 일괄 추진하겠다고 해서……
송복섭위원
일괄 추진하겠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훈대상자가 수혜를 몇 명이나 받았는지 그런 건……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1,314명이……
송복섭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마트에서 이용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구입시 5%에 대한 할인이잖아요. 10만 원을 사면 5%에 해당하는 5천 원 그 정도를 자기들이 수혜를 주겠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추진이 좀 어렵……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인당 2억 4,400만 원이면 131명이라고 했나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1,314명……
송복섭위원
우리가 1,314명을 나눠서 얼마를 딱 주고 “이거 갖고 마트를 활용해라.”하는 게 낫지, 이렇게 줬다 뺏고 자기들이 한다고 하고, 이건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제가 추가 질문, 지금 호우피해 임시 주거지 숙박비 성립전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피해를 당하면 대개 보면 모텔 같은 데로 안 가고 그 옆에 가까운 노인회관 이렇게 이런 데로 이렇게 주로 가는데, 노인회관으로 가면 그 돈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윤선예위원
그래서 마을회관으로 가면 돈이 안 돼서 대개 보면 거기가 더 편하고. 살다 가 이렇게 “모텔 같은 데, 여관 같은 데 자기는 좀 불편하다.”, “근데 여기서 자면 돈이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 들어서 여기 보니까. 왜 그거 예시를 좀 둬서 회관 같은 데 주무실 때도.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원금 같은 건 거의 다 기금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기금에서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다 지정은 돼 있어요. 저희 읍면에 이제 마을회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대피소가 다 지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생필품 같은 것은 지원이 가능해요. 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걸 추진하면서 넉넉하게 보탬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려……
윤선예위원
이번에 그렇게 당하신 분들이 모텔로 가면 8만 원, 10만 원까지도 이렇게 나온다는 말은 들었는데 자기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숙박을 하겠냐. 그래도 어려워도 이 마을회관 한쪽 빌려서 사용하고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드리고 이게 편하지, 농업에 종사하기도 어렵고 막 그런 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해달라는 얘기 들어서, 지금 여기 보다 보니까.
종성
오종성사회복지과장
이제 그것은 조금 형평성이 좀 안 맞긴 한데요. 한번 그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서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당하는 일이잖아요. 대책 없이 당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주숙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송복섭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국비사업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감되는 것도 있고 설명하시는 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251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모범경로당 무료 경로식당 운영 지원, 그거 아까 말씀하실 때 세도, 내산 세 군데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송복섭위원
세도가 왜 못하는지 아시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왜 못하는지 이유는 제가 묻지는 않았고 분회장님께서 운영을 안 하고자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은 들었습니다.
송복섭위원
거기가 사실은 노인회관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노인회 분회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셔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 노인회관을 기존에 있던 데 그냥 했었으면 좋은데 이렇게 합해서 그 회관 자체를 나누어 놨잖아요. 할머니 회관, 할아버지 회관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주방시설이 할머니 회관 쪽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거기서 밥을 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드셨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굉장히 속상하단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용을 하시는데, 주로 점심식사하시고 오셔서 거기서 놀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경로당 있을 때보다 훨씬 사람 수가 작아요, 불편해서. 찌개 하나도 끓여 먹을 데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옛날에 있던 경로당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그때도 있었는데 할머니 회관에서 밥을 해주셔서 같이 드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연계돼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또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2024년도에는 그걸 해결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세도는 그런 이후에 할머니 회관과 노인회분회와의 마찰이 어떻게 하면 좀 잘 풀어줄까 하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세도분회가 이제 신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신축은 되었는데 누수로 인해서 사용도 많이 못 하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어요.
송복섭위원
하긴 했는데 너무 많이 새서 지난번 폭우에 굉장히, 그래도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시켰잖아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하자보수가 어제 그저께까지 다 완료가 돼서 하자보수 준공조서도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세도면 분회에 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어렵지만 세도면 우리 주민복지팀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잘 해결이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서로 노인들 간에 서로 우대도 하고 잘 이렇게 건강체조 그런 것도 하고 하더만, 그런 것들이 다 안 되고 식사를 못하시니까 일찍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식사하시고 집에서 나오셔서 한 5-6시간 거기서 노시다 가시는 것 같은데 그조차도 불만이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좋은 건물 새로 지어드리고 조금 평안하게 거기서 보내시라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하고 상의도 좀 하셔서 그것이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이번에 또 인덕션하고 이거 황토찜질방 이거 또 올라왔네요? 이거 그냥 하시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지난번에도 이게 두 번씩 올라왔던 것들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안 올리면 이번까지 안 올리면 도비 반납해야 해요. 그래서 과에서는 어쨌든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한번 살펴봐 달라고 또 올려주신 거 같은데. 사실 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서로 싸움을 해가면서 우리 군에 한 푼이라도 더 갖고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게 굉장히 의원님 자신도 속이 상할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군에 이걸 해주면 다른 곳에 더 많이 해줘야 하는, 그러다 보면 우리 군비를 더 많이 투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걸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이걸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올라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하고 모 의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들었는데 삼신보육원 선생님 거기 들어오신 선생님하고 인건비 관계 그러니까 호봉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 관계가 어떻게 생긴 건가. 여기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나중에 따로 위원님들한테 따로 말씀하시든가.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홀몸노인 병원 동행서비스 시범사업이 새로 생겼는데 이거는 생활지원사들이 하는 것과 별개입니까? 유류비만 지원하는 거, 지금 이게 봐서 하는 건데.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4권역하고 저희가 시범 운영을 협약을 맺긴 맺어서 하는데요. 그런데 생활지원사님들이 하시는 건 아니고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추천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동행 매니저라고 해서 뽑았습니다. 시범지역에 “동행 매니저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신청을 하세요.” 해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어르신들이 신청이 들어올 때 그분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일곱 분 정도 이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8월부터 지금 시작했다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2개월 동안 해서 8, 9, 10, 3개월……
윤선예위원
근데 그러면 그 생활지원사하고 별개로 다른 분들 신청받아서 그분들이 모시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관외에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거나……
윤선예위원
유류비 3만 원씩 지원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유류비하고 그분이 이제 들어가는 일당이 있으시잖아요. 그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윤선예위원
근데 그 호응도가 좋습니까?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신청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시범 기간이기도 하고 정확한 세부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같이 동행을 해주시는 분의 안전이라든지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 또는 같이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인권 문제 이런 것 등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범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2024년도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민간에서 하고 있는 곳도 계시니까 그런 데를 좀 더 찾아보고 변호사의 의향도 듣고 해서 사업을 세부적으로 더 검토해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거 하는 일이 요양보호사들도 같이 근무하면서 이렇게 모시고 병원도 다니기도 하고 약도 타다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생활지원사분들도 그 안에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병원을 모시고 다니는 것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생활지원사 선생님들도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윤선예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하시는데 요양보호사님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어르신이 원하시고 하니까……
윤선예위원
이게 불편하시니까 모시고 가서……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지침 안에서는 해드릴 수가 없는 건데 아마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씩 가끔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어르신들은 약을 자주 타는 건 아니고 한 번씩 어쩌다 가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치매전담형 신축으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아름마을에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이라는 거를 한 790여 평 정도 규모로 1-2층으로 해서 저희가 신축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신축 진행 중인 사업이 1층에는 주야간보호센터 40명가량 운영할 계획이고요. 2층은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예산은 한 120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 내년 2월에 설계가 마쳐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축을 착공하게 될 거고 2025년도 말에는 아마도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이런 것이 이렇게 신축되면 부여군에 여러 분들이 많이 활용하기에 좋을 거예요, 우리가 바라던 바고. 그래서 이게 2025년이면 앞으로 2년 남았네요. 그 안에 25년도까지도 이게 신축이 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지 아니면 같이 통합으로 관리하는지.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학대 피해아동쉼터는 초등학생 시설 따로 중학생 시설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나의 공간에 우리 같은 경우는 시설이 아파트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선예위원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이렇게 이제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 불편함은 없을까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거기에 종사자 선생님들이 여섯 분이 계세요. 여섯 분이 계셔서 아마 그분들께서 가정 내에 엄마처럼 그렇게 케어해 주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한 공간을 얻어서 거기서 다 같이 함께……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 시설로 지정해서.
윤선예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여섯 분?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여섯 분이 계십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하시는 학생들은 많이 있어요? 본인들이 원해서 가야 되잖아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아니, 학대 피해아동쉼터이기 때문에 학대가 발생했을 때……
윤선예위원
원치 않아도 본인들이, 아니 그래도……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부모 학대가 발생하면 부모와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아이들이 거기 가 있게 되는 거죠.
윤선예위원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학대가 되면 별개로 떨어뜨려놓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또 원치 않아도 여기 갈 수 있느냐고. 걔들이 뭐 여기 시설에 안 들어가고 싶다 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부모와 분리를 하려면 갈 곳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물론 이제 우리 부여군에 있는 시설에 가기 싫다고 하면 타 시군의 시설도 갈 수 있어서 서천으로 갈 수도 있고 공주, 논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렇게 양해해서 원하게끔 해주신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송복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마디 더 할게요. 268페이지 모범경로당 인덕션 설치사업하고 황토찜질방 설치 공사예요. 이게 우리가 저번에 왔을 때 안 안된다고 이렇게 돌려보낸 건데 다시 이게 올라왔네요? 도비 갖고 오시느라고 도의원님들 욕 보셨는데 이게 지금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466개소 우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또 문제가 있고 앞으로 여기만 해주게 되면 우후죽순 다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는 해줬는데 어디는 안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의원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들도 또 지역구다 보면 안 해도 될 수도 없고 그런 관행이 생긴다고. 이게 아주 진짜 우리 부여군에 꼭 필요해서 급한 것 같으면 이게 해야 되지만 사실 인덕션 같은 거는 우리들도 사실 잘 안 써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데서 노인양반들이 그거 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고. 또 찜질방도 마찬가지로 찜질방 있는 마을회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써먹더라고 그냥 방치돼 있더라고. 노인양반들 찜질방 해주는 것도 좀 이거는 보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없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쪽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송복섭위원
추가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다고 하고 잊어버렸는데 윤선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홀몸노인 병원 동행서비스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4권역이면 저희 지역은 석성, 초촌……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죄송해요. 3권역입니다.
송복섭위원
3권역이면 양화, 충화, 옥산 그런 쪽이고 대상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상관이 없죠? 이거는 빈부격차 없는 거 아니에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맞아요.
송복섭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러면 신청을 할 때는 면에다 신청을 해드려요? 아니면 수행하는 그 본인한테 해야 돼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면에 신청하셔서……
송복섭위원
면에 신청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직 홍보가 다 안 됐어요. 시범은 하지만 면 같은 데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장님들이 그걸 각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장님들조차도 몰라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왜냐하면 시범 지역에만 저희가 문서가 나갔고 시범 지역에서만 이용되는 거여서……
송복섭위원
시범 지역인데 양화잖아요. 양화 우리 지역구잖아요. 이장님들 하는데 그런 이장 회의자료에 그런 게 안 올라와서. 그러면 양화면이나 충화면이나 옥산면이나 남면, 구룡 그쪽은 이용할 수 있고 이쪽 임천이나 장암 이쪽은 아직 못하는 거네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 이제 시범사업도 끝났고 시범사업을 운영한 이유가 이 사업을 시행해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걸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짧게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이 결과를 가지고 내년부터 확대해서 바로 1월 달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 안전문제라든지 또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면밀히 살펴보고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희 부서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차부터, 권역별로 차를 한 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차에 어린이집이나 장애우들이나 실어나르는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개인 차로 이렇게 막 다니다가 사고 나면 그 수행하는 사람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고, 물론 하시겠죠, 물론 하실 텐데 관외잖아요, 더군다나 병원이 관외. 그러면 장거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고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확대되면 참 좋은 사업이에요. 요양보호사들이 그거 환자들 보호하시는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는 거 그게 다 불법이잖아요. 택시업계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장애인들 실어나르는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나요? 그 차조차도 일반인들까지 같이 실어 나른다는 그런 민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좋은 취지로 하지만 촘촘하게 챙기지 않으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중년 인생이모작 이걸 어떻게 한데요? 내년에 그래도 이걸 또 사업비는 세우셨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안 세웠습니다. 제가 그걸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이 센터 설치죠. 그게 이제 지난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 부분을 이거는 일자리 차원이 아닌 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해봐라 해서 사회복지과 조례를 만들었고.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나 충청남도의 조직을 보니 노인 일자리 하는 데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 부서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센터 예산을 세워놓고 위탁을 주지 않고 한번 그럼 직영을 해보자 해서 기간제근로자도 한번 뽑았었어요. 뽑아놓고 신중년센터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이 뭘까 보니까 주로 교육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해보니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교육이나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교육이나 더 비슷비슷하고 사실 신중년들이 사실 원하는 것은 도외지 신중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원하는 것은 재취업의 기회를 갖는 걸 제일 원하시지 취미생활을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는 다 농사를 지으시는 신중년이에요. 그분들은 취업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신중년지원센터라는 것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아니면 국가에서 의미하는 신중년과는 좀 다르다라는, 저희 부서에서 회의를 많이 거쳐서 내년 사업에도 저희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복섭위원
잘하셨어요. 안 되는 건 아무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라도 우리 문제하고는 이렇게 상반되게 안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면 문제점도 많고 하는데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이렇게 해주니까 더 감사한 건 같은데,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도 지금 공무직이 가서 단시간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공무직 선생님 두 분하고 단시간 근로 선생님 한 분 그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송복섭위원
상담소장님하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소장님 한 분, 상담사 두 분.
송복섭위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폭력상담소예요. 우리가 부여군이 정말 성폭력상담소가 없었을 때는 그렇게 많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잖아요. 가정폭력도 아마 계속 느는 것 같더라고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코로나 때는 계속 늘었는데요. 요즘 조금 감해지고 성폭력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잘 챙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직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기간제근로자 한 분 채용을 했는데요. 저희 자치행정과가 조직부서잖아요. 거기에서 공무직 채용은 어려우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용을 하라는 얘기들을 서로 협의를 해요. 하다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7개월인가 8개월밖에 사용을 못 하다 보니 오신 분들도 그냥 나가기가 일쑤이거든요. 연속성이 없다 보니 일자리에 대한 그런 실정입니다.
송복섭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중요한, 중요한 팀의 중요한 일들을 그렇게 기간제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진짜 상담소장과 같이 손발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1년이든 2년이든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활용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좀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록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송복섭위원
과장님 제가 전략사업과에서 280쪽에 있는 아름마을 조성관리 유지관리비 5천만 원 예산 중에 이걸 풀 깎고 그랬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전략사업과에서 이런 사업을 맡아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전략사업과의 세부적인 아까 보니까 아름마을 관리사업이 조성사업이 있어서 전략사업과에서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이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을 거기 기반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풀이라도 깎고 해야 되잖아요, 주변 경관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하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전략사업과 부여군의 헤드에서 이런 잡다한 일을 하는 건 옳지 않은 걸로 보는데.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엊그제도 이제 조례 폐지를 올리고 했었는데, 재산관리팀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담당부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총괄 재산관리관이 부군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부군수가 재무과장한테 할 수도 있고 담당 부서장한테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올 7월에 아름마을 관리규정을 마련을 해서 나머지 시설, 고유부서에서 하고 있는 시설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용부지에 대해서만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걸로 하는데, 그 일 자체가 제초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큽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추석을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든 어디서 관리하든 큰 문제는 없어서,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송복섭위원
사람을 이용해서 인건비 지출하면서 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개인들한테 땅을 주택부지를 다 해줬잖아요. 해주고 왜 우리가 읍면에 풀 깎기 사업 같은 거 재배정해서 마을 도로나 농로길이나 이런 풀 깎는 사업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아름마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데 따로 또 동네 주택하는 데 또 따로 풀베기 사업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전체 아름마을 전체를 그 주변을 다 풀 깎기 사업하는 걸로 해서 다른 곳에 이렇게 주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산 이거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한번 상의들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숙고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전체가 다 그래도 기 부여에 롯데리조트나 아울렛이나 이런 곳을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주택을 다 개인들이 안 짓는 게 그게 문제인데 그 주택 안 짓는 것도 사실은 땅을 산 사람들한테 주택 부지를 샀으면 그것을 주택을 짓고 경관을 좀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냥 나대지로 있는 것들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분양할 때 어떤 규정을 넣지는 않았죠? 몇 년 안에 집을 지어라 하는 그런 것들을 안 넣었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 돈 있어야지 짓지” 하고 안 지어도 우리가 어떤 제재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팔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것들은 우리가 어느 부서라도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하단에 보면 결혼정착지원금 우리가 2년이 넘어서부터 이게 주기로 돼 있던가요? 1년이 넘어서 주기로 돼 있던가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2022년 5월 18일자로 이게 시행이 돼서 1년이 경과한 올해 23년 5월 18일자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작년 5월 18일부터 올해 5월 17일까지 혼인 건수를 저희가 살펴보면 147건입니다. 그중에서 순서대로 신청에 의해가지고 스물아홉 분께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돈을 받아가셨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이분들이 받아가실 때 나누어주는 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 없으셨어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습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송복섭위원
아니 저는 이제 “한꺼번에 줘서 뭐라도 할 수 있게 하지 이걸 꼭 나눠줘서 이렇게 하나.”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정도는 재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147건의 혼인을 했는데 29명만 신청을 했다면 그것도 조금은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네,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조금 한번 생각해서 기왕이면 집 사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액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2023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더 해줘봐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세 팀이 신청을 해가지고 한 팀당 5천만 원씩 1억 5천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청한 데가 스마트팜 프로그램 하는 팀이 하나 있었고 연꽃씨를 추출하는 팀이 있었고 하나는 풀마을 행동이라고 초촌에 이제 보건진료소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충남도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차 사업을 하고 이제 2차 사업에 들어갈 때. 근데 이때 이제 충남도에서 평가를 나왔을 때 평가 요건에 충족을 못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상반기에 2,500, 하반기에 이제 2,500을 지원을 하는데 하반기 거는 사업계획 자체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평가에 의해서 전액 삭감한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보니까 막 많이 삭감해갖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해당 단체에서도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우리 시내 창업지원센터 있잖아요, 국민은행 옆에. 거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을 십분 반영을 해서 얼마 전에 공고 절차를 끝내서 세 팀을 지금 입주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한 팀은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원래 상반기에 들어갔던 데는 한 군데 하고 있고 나머지 3개가 남았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세 팀이 다 지금 선정이 됐어요. 돼서 한 팀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1월 초 정도, 2월 초 이때까지 이제 해서 장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장사를 한대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지금 화과 판매하는 거……
순화
박순화위원
화과?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과자, 화과. 그다음에 술 막걸리, 막걸리 활용해가지고 장사하는 거죠.
순화
박순화위원
청년들이 청년사업 창업을 한다 이거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거기에 이제 부대시설 같은 건 우리 군에서 해주나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상황을 보고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이거를 지금 현재 기간 자체를 일 플러스 일로 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청년들한테 어떤 기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가 이제 지역경제활성화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서 2년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상황이라서 아직은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하고도 지금 신청자들이……
순화
박순화위원
자기들이 그냥 하겠다? 차려서 하겠다? 2년을 해주면?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고사항에도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창업한 사람들 보면 몇 달 하다가 다 비어 있어요. 보셔서 아시잖아, 그냥 다 문 닫혀 있잖아, 왕곰탕 그 뒤 골목으로도 그렇고. 한 두 달, 세 달 하면 문 닫는 것 같아. 그게 참 큰 손실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재방지를 잘 해 주시고. 거기 시내니까 간판도 잘 환하게 이렇게, 간판 같은 건 지원해줘도 되는데.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예전에도 간판 지원사업들을 했는데, 저희 과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시건축과라든지 이쪽에서 할 때 장사하시는 분들께서 그걸 거부를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우리가 그 모델을 만들어서 하면 다 지금 이거 아니야, 실패해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보다도 도시건축과하고 저희가 업무 협업을 통해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이번에 우리 사업한 거 재작년인가 사업한 거는 실패예요. 너무 조그마한 가게 해갖고 보이지도 않아. 기존에 했던 사람들 “자기 거 그냥 갖고 있을 걸 괜히 했다.” 이렇게 막 후회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잘 협업을 하셔서 청년들이 정말로 우리 부여군에서 정착하고 진짜 정착하고 살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결혼 지원자금도 주고 전세금도 주고 다 주는데 들어와서 하겠다는데 좀 더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281페이지 부여 문화예술교육타운 기반조성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돼가고 있어요? 그거 이제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걱정들이 많아요. “그거 언제 하냐고, 부역은 언제 짓냐고.”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송구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1년 계획으로 발굴조사를 처음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위원님들하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2년 6개월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미보상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용절차를 마치고 그거를 다 지금 완전히 이제 등기까지 내서 다 끝냈습니다. 끝내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거기까지를 정밀발굴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시행을 하고 지금 1문화층부터 4문화층까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는, 건물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샘플조사로 4문화층까지 조사를 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문화재청에서?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어필도 해보고 저희들 부여여고에 대해서 사정도 해보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분들이 너무 완고하게 그렇게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보면 내년 4월 정도까지 발굴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1월, 2월은 발굴을 할 수가 없는 동절기라서. 그래서 4월까지 발굴이 다 끝나게 되면 문화재 심의를 다시 거쳐서 연약지반공사를 하게 됩니다. 연약지반공사 같은 경우 하면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물을 빼야 되니까요. 그 위에다는 지금 현재 올리면 안전성에서 무너집니다. 무너져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건물을.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문화재 발굴한 곳부터 시작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다 건물이 틀리잖아.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발굴하는 데는 발굴하고 연약지반공사를 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문화재청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 해야지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한꺼번에 못 할 것 같아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저희들 입장이야 당장 오늘이라도 시작하고 싶은데.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수로가 나왔다며, 수로가 나왔어도 그 수로 나온 곳은 놔두고 거기다가 지을 수 있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못 짓는 건 아니라면서.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저희하고 좀 다투고 있는 부분을, 다툰다기보다는 그쪽에서 이제 보완 지시를 내리고 저희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문화재청에서는 거기에 있는 것만 알면 우리는 덮고서나 건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최소한 저희는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필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적으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고민을 좀 해줘라, 이렇게 지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부여여고는 오는 건 확실한가요? 항간에 부여여고가 안 온다, 그냥 거기다 리모델링하고 한다고 하는데.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부여여고는 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여고는 보상이 다 됐나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부여여고는 보상이 다 끝났고요.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땅이라든지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30%를 지원을 해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수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김지철 교육감께서 받아들여서 바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사는 하는 건 기정사실이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기정사실입니다, 좀 늦을 뿐인 거지.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 잘 하시는데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결혼정착지원금 있잖아요. 홍보가 좀 미흡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혼인 건수에 비해서 한 20%도 채 미처 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에 비해서 너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거는 예산을 반환하지 말고 좀 더 세워서 정말 육아나 청년들이나 우리 부여군이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좀 더 세워서 지원해 줄 수는 없나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 조례를 개정한 지가 지금 1년 돼서 올해 5월 18일부터 효력을 지금 게시가 됐는데,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선예위원
관심 좀 갖고 과장님만 뵈면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지금 청년들이 우리 부여에 뭔가 도움이 되고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좋은 정책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리고 아까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늘 적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여기하고 관련된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첫째, 둘째, 셋째를 보니까 166명밖에 안 됐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부여군에 있는 아이들이 직장인들이 아이를 어느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출근할 때 아이를 맡기고 퇴근할 때 데려갈 수 있게 이렇게 안심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육아를 하더라고요, 유치원을 그렇게 직장 내에서. 아까 이제 우리 옆에 송복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관심 있게 해서 우리 부여군청 직원만이라도, 다 외지에서 주로 출퇴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여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여군청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도 세종이나 논산이나 대전에서 주로 출퇴근을 많이 해요, 아이들 관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군청 내에서 좀 뭔가 시설을 해서 맡겨서 놓고 퇴근할 때 가져가고 데려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면 부여에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너무 좋은 생각이다, 해서 제가 좀 보충으로 말씀드리고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예.
윤선예위원
우리 국가시책으로 해서 이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여형 충남형 말고, 충남형에서 10만 원 주지만 부여형으로서 좀 이걸 어떻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tv뉴스에서도 보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보건복지부 이쪽으로 전화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그게 많이 강화가 돼 있어요. 사회보장제도 재협의를 하는 것이 많이 강화가 되어서 저희들 마음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정부에서도 출생에 이제 70만 원에서 내년 1월부터 100만 원으로 또 오르잖아요. 참 좋다고 하는데 우리 또 부여만에 또 뭔가 새로운 탁월하게 생각을 해서 무슨 정책을 펼쳐주면 젊은 청년들이 또 여기 직장인들이 부여에 좀 머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우리 부여인구를 좀, 자꾸 눈에 보이게 줄어드는데 이것 또한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앞으로 잘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겠습니다.
종록
이종록전략사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상각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 김점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김점순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살충제 및 살균제 구입 성립전 예산 세웠죠?
점순
김점순보건행정과장
네.
윤선예위원
요즘에 진드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도 예산 세운 거 있나요?
점순
김점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는 않고요. 이제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소독의무시설 이렇게 해서 하고 저희가 이제 소독하는 거 점검하고. 지금 이제 진드기로 해가지고 약품 구입은 안 했는데 지금 이제 구입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 부여군은 다행히 빈대는 발생되지 않았고 저희가 이제 반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예방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방송에서도 보지만 그게 확산이 빨리 되고 좀 우려가 돼서. 우리 부여 또 관광지다 보니 더 세심하게 숙박업소나 이런 곳 많이 세심하게 소독도 하고. 그리고 살충제인가 뭐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보급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방문하면.
점순
김점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숙박업소나 이런 데가 소독의무시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소독을 하는데 저희가 보건위생과 위생팀하고 협조해서 소독을 하도록 독려하고 지금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요양시설은 저희가 아직 안 하고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꼼꼼하게 잘 살펴서 부여군에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대책 좀 세워서 예방차원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점순
김점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307페이지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점순
김점순보건행정과장
이게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이게 이제 의료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하위 20%된 사람들을 이제 저희가 부여에는 건양대 부여병원이 하고 있고 공주의료원 하고 백제병원 이런 데에 이제 입원해서 이렇게 간병을 받으면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그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선예위원
이게 많이 하나요?
점순
김점순보건행정과장
코로나 전에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이번에 3천만 원 더……
윤선예위원
8월 이후로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런 나가는 예산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3천만 원 증감이 세워져서.
점순
김점순보건행정과장
이건 어르신들 입원하면 병실에 1대1 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이 이제 몇 명을 같이 간병을 하는 사업이에요.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전문인력 지원 지금 도비를 이제 없어서, 의사 오실 분이 없어서 도비를 도로 반환한다고 하셨죠?
점순
김점순보건행정과장
네.
윤선예위원
이거를 그냥 도비로, 없어서 이제 오실 사람이 부여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점순
김점순보건행정과장
광고를 많이 하는데 부여 여건상 지금 저희가 계속, 서남부권 아니어도 이제 저희가 50%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공고를 많이 하는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사업비로 외과의사 한 명은 충원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 명이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없으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 못 쓰는 것에 대해서……
윤선예위원
지금 1억 3,600만 원을 지금 도비 내려온 걸 다시 또 이제 환원하는데 여기다 우리 군비 좀 보태서 정말 응급실에 의사 정말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가면 많이 느끼거든요. 막 진짜 오래 기다리고 뭘 안에서 꾸물대는지 진짜 막 다급한데 우리 환자들 다급한데 죽겠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 부여에 어떻게 잘 좀 생각 하셔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의사가 응급실에 한 분 더 계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응급실에 사용하는 게 우리 군민이 한 40%는 사용했던 것 같은데, 한 번씩 이용한 그 횟수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점순
김점순보건행정과장
13,000명 정도 이렇게 이용했던 거 같아요.
윤선예위원
생각보다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점순
김점순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이거 말고도 저희가 도청에다 해서 공중보건의사 외과전문의도 한 명 더 충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잘하고 해서 좋은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윤선예위원
지금 공중보건의도 지금 지소에 계시잖아요. 한방이라든가 하시는 분은 잘 하셔서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김점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소장님께서 어디 가셨나 보죠?
점순
김점순보건행정과장
오늘은 갑자기 이제 귀가……
순화
박순화위원
퇴직할 때가 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큰 일들 맡아서 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가 보건소에 안 있었으면 좋겠어. 보건 일도 많은데 환경위생과가 좀 밀리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냥 군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위생과장님이죠?
점순
김점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보건행정과장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위생과장은 누가 해요?
점순
김점순보건행정과장
유재정 과장이……
순화
박순화위원
왜 안 왔어요?
점순
김점순보건행정과장
오늘 장기재직휴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순화
박순화위원
왜냐면 우리 부여는 관광도시예요. 관광도시고 세계유산도시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도시인데, 관광으로 해서 이제 수익이 나야 하는 부여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하나도 담아있지가 않더라고, 내가 볼 때. 식당들 식당 테이블 바꿔주는 거 그런 거는 있는데. 식당 테이블 바꿔주고 또 식당에 대해서 이제 시설관리 같은 거 이렇게 리모델링비 지원해 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또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이제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건일이 먼저지만 그것도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가 거기에 있으니까 보건소에. 근데 유스호스텔 수련원 숙박업 하는 데 거기도 관리하나요?
점순
김점순보건행정과장
저기 동남리요?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 동남리 수련원 앞에.
점순
김점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거기는……
순화
박순화위원
관할이 아니고 거기는 저기서 하는가 봐요? 시설공단에서 거기는? 숙박업소도?
점순
김점순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이제 기숙사니까 그거는……
순화
박순화위원
아니 숙박도 하거든, 여기 부여.
점순
김점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거기는 간섭 않는다?
점순
김점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할은 안 하죠.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관리를 하면 그 얘기 좀 하려고 했고. 하여튼 부여군 숙박업소 점검은 자주 나가셔서 유재정 과장님한테 수시로 나가서 점검 좀 하시라고 하세요, 수시로 나가서. 이불 같은 거 컴퓨터 같은 거 그런 여러 가지가 너무 “진짜 집에서도 안 쓰는 것도 있다.” 막 그렇게들 얘기들 하거든. 그러니까 와서 잘 데가 없어서 그냥 잔다는 거야. 그런 걸 볼 때 개선을 해야 할 점이 많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린 겁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송복섭위원
과장님, 소장님 대신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310쪽에 인력운영비 이게 굉장히 많이 반납이 됐어요. 왜 이런 계산 착오가 됐는지 9억 8,800이면 10억 가까이 인건비를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 것은.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걸 전체적으로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장님한테 분명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공무원들 인원 수가 있는데 이거는 증액예산도 아니고 감액예산이란 말이죠. 인원수에 의해서 호봉에 의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6급, 7급, 8급 계산이 되는 급여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정리추경에 반납을 이렇게 10억 정도 반납을 하는지. 이건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곳에 예산을 써야 되는 예산을 인건비로 다 많이 챙겨놓고 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례는 별로 없어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크네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민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소산성에 식재, 식재라고 하나?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꽃무릇.
순화
박순화위원
많이 심었더라고요. 1년에 얼마나 심어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저희가 많은 예산은 투입은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기존에 유지관리 비용을 쓰는 중에서 혹시 이제 부분적으로 보식을 할 부분이 있을 때 일부 씨앗 종자 한 천 단위 금액 정도로 조금씩 사서 심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든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 해서는 부소산 예쁘게 못해요. 식재비를 좀 올리세요. 많이 올리세요. 그거 조금 심어갖고 언제 부소산 예쁘게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지금 항상 우리들이 가서 느끼는 거지만 부분부분 심어놨더라고. 그렇게 심어놔야 꽃 펴야 예쁘지도 않아요, 많이 심어야지.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작년 일부 조금하고 올해부터 심기 시작했던 부분인데요. 내년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했는데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이……
순화
박순화위원
그건 재정 열악한 거하고 상관없이 그런 거 해야 돼요. 할 건 해야 돼요.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저희가 최대한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요, 할 거는 해야 돼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추경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어줍잖게 그냥 조금 심어놓고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 꽃이 핀다고 해도 예쁘지가 않아요. “부소산에 오면 참 식재가 아름답다.”, “부소산에 한 번 더 가보자.” 본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름다운 정원 만들려고 하잖아요, 실내정원도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곳에다가 활용을 하면 더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재도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것만 하나로만 쫙 해도 좋고 또 ……부분은 이거, 또 영일루 부분은 어떤 거 이렇게 해서 그거 한번 해서 올려보세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그전에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잡목 제거부터 시작해서 벌목부터 좀 해줘야지만이 햇빛이 들어오고 통풍도 되고 해서 크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을 병행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꽃 식재를 일괄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선행되는 부분 잡목 제거, 벌목 제거도 좀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햇빛이 투광이 돼야 꽃이 식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업과 병행하다 보니까 꽃을 한 번에 많이 심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순화
박순화위원
후문에서, 후문이라고 해야지 그전에 정문했던 데가.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구문이요.
순화
박순화위원
구문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거기는 오른쪽으로 보면 햇빛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길 도로 옆에. 그런 데다 좀 많이 심어서, 거기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데가 거기잖아요. 거기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 너무 막 뭐라고 그럴까, 산이 큰 나무들은 큰 나무들이라고 하지만 밑에가……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치어서 못 크고 있죠.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예쁘게 좀 이렇게 식재를 해서 또 햇빛 많이 또 안 받아도 크는 그런 식재들도 있잖아요. 골라서 좀 심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문하고 후문에 부소산 갔다 오면 운동화 터는 거, 스프링클러라고 하나요? 그게 용량이 적어서 그러나 안 돼. 뭐 아기 오줌만큼 나오고 말아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시간 타임으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순화
박순화위원
시간 타임으로? 사람도 없을 때인데? 오후에 운동하고 내려오다가 그거 털러 가보면 안 돼요. 근데 다른 분들도 다 그래요. 하다 말다, 그거를 어떻게 용량을 좀 큰 걸로 해서 설치하도록, 여기 시설비 보강 이것도 했네, 배수로 같은 거 그런 거 보수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올리세요. 그런 건 필요하잖아요. 돈 없다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네, 다 좋아해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우선은 저희가 오늘까지도 확인한 바로는 에어건이 잘 되는 것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안 돼요. 가서 또 저녁 때 가서 봐봐요.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더라고.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가스충전이나 이런 게 안 됐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더……
순화
박순화위원
해서 좀 큰 걸로 하시든가. 왜 보면 파크골프장 같은 데는 개인들이 설치했는데도 잘 돼. 그냥 막 샥샥 돼요. 근데 안 되더라고. 그리고 정문에서 저기 우리 관북리유적지 내려가는 쪽에 보면 객사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가로등이 한두 개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계세 팀장님한테도 얘기했죠? 지나가다가 너무 캄캄하더라고. 거기 보면 이렇게 저녁에 운동을 하려고 해도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돌아다니려 해도 너무 깜깜해서 또 무서워. 들어가는 정문, 매표소 있는 데에서……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구문 매표소.
순화
박순화위원
아니에요, 거기가 구문이에요? 매표소에 있는 데 이쪽에 관광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데가.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예, 정문……
순화
박순화위원
정문이죠? 거기서 매표소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그 사이에 엄청 깜깜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가로등 환한 걸로 해서 저녁에도 환하게. 부소산도 밤에 가게끔 불 켜놓잖아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내년도에 저희가 주 사업으로 부소산 일원, 관북리 일원을 지금 야경으로 환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좀 환하게 하고……
순화
박순화위원
앞에서 위로 이렇게 쏴주면 좋겠더라고.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데서 그 밑에 있잖아, 잔디밭 거기.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광장 위주로 그리고 화장실에서 화장실 진입까지 이 구간을 환하게 우선 해보려고 하거든요. 사업비가 만약에 부족할 부분이 생기게 된다면 다음 추경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계세
이계세사적관리팀장
잠깐만 제가 에어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운동화 터는 거요?
계세
이계세사적관리팀장
사적관리팀장 이계세입니다. 에어건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어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저기가 문화유적지가 아니었으면 에어건을 이렇게 크게 설치를 해서 먼지 털고 하는 거, 타 지역에 가봐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문화재청에서 에어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현상변경을 해서라도 그걸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반대의견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근데 관광객이라든라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 보면 이동식 형태로 해서 작은 걸로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화재청에서 현장점검 나와서 지적하면 살짝 빼려고. 그래서 이제 임시로 작은 걸로 놨고요. 작다 보니까, 그다음에 날씨가 춥거나 하면 안에서 압축이 좀 약해지거나 그러면 나중에 얘가 작동하다 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보면 안내설명서로 해갖고, 왜냐하면 임시든 어떻게든 설치를 해놨는데 작동 안 할 때가 너무 많으면 관광객들이 오해를 하실까 봐. 그래서 11월까지만 운영한다고 써놨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면 이게 압축이 안 되니까 작동이 안 돼서 부득이 그렇게 해서 설치를 못 한 거지, 예산이 있는데도 설치를 못한 이유는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걸 좀 그 밑에다 내려다 하면 안 되나? 올라오는 쪽에다가.
계세
이계세사적관리팀장
저희가 사무실 자리도 다 발굴지역이 다 그래서 다 지적이 돼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11월 이후로는 문화재청에서 허락을 안 해서 못 한다고, 그렇게 써놔요.
계세
이계세사적관리팀장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용기간을 안내문구를……
순화
박순화위원
왜 사용기간을 그렇게 하나 모르니까 문화재청에서 못하게 한다고 써놔요.
계세
이계세사적관리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송국리유적 브랜드 디자인 개발이 있어요. 용역비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송국리가 처음에 이제 선사취락지로 발견된 이후에 송국리 발굴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송국리를 이제 앞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지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국리를 홍보하기 이전에 가령 예를 들면 부여군처럼 굿뜨래 마크라든지 이런 표식을 해서 “부여군이다.”라는 이미지 제고를 지금 하려고 송국리 선사취락지라는 어떤 사무적인 도안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윤선예위원
행사하는 데하고는 별개인가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행사가 아니고요.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겁니다.
윤선예위원
디자인 개발하는 건데 거기 행사하지 않나요? 거기는 송국리유적 행사하는 거 그거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행사라는 것은……
윤선예위원
홍보가 안 됐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아, 송국리유적에 대한 선사취락지에 대한 홍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고창에 고인돌 이런 부분이 홍보가 많이 된 부분도 있는 것이 앞에 고인돌 마크를 내세워서 한눈에 그림으로만 봐도 고인돌 유적지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어떤 송국리에서 발굴된 항아리하고 청동비파검 이런 모양을 본떠 가지고 디자인을 저희가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는 비파형검 모양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선예위원
몇 가지 좀 나왔어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안은 몇 가지 나왔어요.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검 모양으로 해서 확정을 해서 내년부터 홍보할 예정에 있어요.
윤선예위원
그럼 그거 할 때는 한번 디자인 좀 갖고 와서 보여주시지.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별도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서 용역 줘서 이렇게 하길래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디자인 개발이 됐는지 어떤 걸로 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어쨌든 지금 아까 박순화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거기 부소산이 어쨌든 그 꽃무릇이 처음 저희들이 이제 관심 줘서 계속 이제 질의를 하다 보니 많이 식재가 됐어요. 그래도 또 애써서 하시는 것이 꽃무릇 식재를 해도 거기에 타당성이 없어서 잘 이렇게 이게 무리가 안 돼서, 땅에 안 맞아서 심어도 그게 토질이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애는 많이 쓰셨어요. 꽃무릇 많이 심었는데 이렇게 번지지가 않고 활착이 많이 안 돼서 또 그런 예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더 정말 부소산이 아름다워지게 애 좀 쓰시고. 또 우리 박종민 소장님 또 이계세 팀장님, 박병호의 팀장님 계시지만 정말 사적관리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이 애써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거기에 잡목 제거, 잡초 제거 이렇게 이런 거 해주신 것도 많이 눈에 띄어요. 앞으로도 더 애써주시길 바라고 제가 아까 삼충사 입구에 화장실 좀 거기가 약간 들어있어서 그런가 음침하니까 더 밝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말씀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송복섭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박순화 위원님이 좋은 정보 줘가지고 저도 하려고요. 성흥산에 임천면장님 하셨잖아요, 성흥산 올라갔다 내려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부소산 올라갔다 내려오면 먼지 털듯이 성흥산도 올라갔다 내려오면 먼지 터는 거 있어야 해요, 에어컴프레셔. 화장실 옆에 하나 해주셔요. 저보고 맨날 그거 얘기하는데 제가 자주 까먹었어요. 근데 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요. 얼마 안 들죠? 거기 하나 해주셔요, 소장님 권한으로. 이상입니다.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16개 읍면의 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원장님 주관하에 담당관‧과‧소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1조 483억 5,700만 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725억 4,847만 3천 원 중 4억 7,671만 2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12억 1,535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1조 483억 5,700만 원 중 총위원회에 소관 일반회계 3,725억 4,847만 3천 원 중 4억 7,671만 2천 원을 삭감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특별회계 12억 1,535만 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억 7,671만 2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4인) 조재범 윤선예 박순화 송복섭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조성삼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