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빈중배 민생경제과장님은 병가로, 이성재 산림공원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여 서윤정 지역경제팀장과, 최석원 산림정책팀장께서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민생경제과를 비롯한 2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 설명 시 예산서 위주로 1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생경제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정 지역경제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서윤정입니다. 2024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6,100만 원이 증액한 5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 3,200만 원을 감액한 11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서 안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내시 금액을 반영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및 물가조사지원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로 전년대비 300만 원이 증가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으로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관리 도우미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0만 원이 증액된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9개월분을 1,800만 원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문화행사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전통시장 문화행사비와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개최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 감액된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상공인 공제가입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개인 10% 할인 보상액을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감액한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연매출 30억 초과한 가맹점 제한과 관련해서 상품권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일반운영비도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5억 5,800만 원을 감액한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중소기업 근무환경 시설개선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00만 원 증액된 내시 금액을 반영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사업으로 출연금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차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00만 원 증액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3년 특례보증 신청건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스마트 공장 제조혁신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로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만 원 감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만 원 증액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상단부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천만 원 감액된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에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00만 원을 증액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및 보험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장수군 로컬 잡센터 운영으로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환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부조는 청년취업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만 원 감액된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장수군 청년혁신과 예비창업 지원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 더하기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스타트 창업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인건비, 자율지원비, 교육비 등 전년도 예산액보다 6,400만 원 감액된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청년 창업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00만 원 증액된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전북형 청년지역 정착지원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은 전북형 청년수당 포인트 지급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에 청년 소통공간 운영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1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 동아리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천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장수군 청년발전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으로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청년 함께 두배 적금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은 기존에 23년과 신규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 청년도약 프로젝트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기업 지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비시나 신규,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 지정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천만 원 감액된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00만 원 증액된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마을기업 육성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마을기업 도고도화 지원사업이며 내시된 금액은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일자리창출 일반과 전문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00만 원 감액된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4년 상반기에 사업이 종료 예정으로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청년혁신가 인건비, 교통비 인센티브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은 장수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군단위 LPG 배관망 시설유지관리로 재료비는 가스계량기 구입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800만 원 감액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만 원 증액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에 장계면 소재지권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4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사업비로 2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LPG 배관망 사업으로 민간위탁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9,200만 원 감액된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2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비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시설비는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천만 원 감액된 내시 금액을 반영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민간위탁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5,900만 원이 감액되어 내시된 국비 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비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00만 원 감액된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계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으로 시설비는 장계면 기존 가로등 및 교통시설물 입선 지중화 공사비 4천만 원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활민원 기둥 처리반 맥가이버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가로등 관리로 시설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천만 원을 감한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 민생경제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10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윤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원 산림정책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산림정책팀장 최석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3년 3회 추경까지 기정 예산 반영된 보조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23년 3회 추경 대비 4억 9,700만 원 감액된 162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23년 3회 추경 대비 95억 2천만 원 감액된 290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봉화산 관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400만 원 증액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봉화산 철쭉단지 관리 인부임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임업인 한마음대회 예산으로 전년대비 100만 원 감액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행사실비지원금 전북 임업인 한마음대회에 2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 장수군 임업인 한마음대회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조림, 경제수조림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1,200만 원 감액시킨 7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 경제수조림 128ha에 6억 3천만 원 계상하였고, 사업 내용은 산업용재 공급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또한 특용자원조림 10ha에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단기 소득창출을 위한 특용수 조림사업입니다. 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4,400만 원 감액시킨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 큰나무 공익조림 2ha에 1,200만 원 계상하였고, 사업 내용은 주요 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경관조성 조림사업입니다. 또한 산림재해방지조림 20ha에 1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불, 산사태 등 피해지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사전예방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맨 아랫부분 조림, 지역특화조림 예산으로 1천 원 감액한 3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8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이중 시설비, 지역특화조림 15ha에 3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각 지역에 산림 특성을 부각시키는 대표 조림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지는 천천면 장양마을산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예산으로 전년대비 5억 2천만 원 감액한 19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조림지 점검 요원에 2,1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483페이지 중간 부분 또한 시설비, 조림지가꾸기, 풀베기, 덩굴제거 1,100ha에 18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조림 후 3년에서 5년 이내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및 덩굴제거를 통한 입목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맨 아래 도시숲 조성 예산으로 전년대비 38억 9,800만 원 감액한 4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시숲 관리원에 7,1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484페이지 상단부 도로변 환경정비사업단 운영에 1억 500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 관리차량, 예초기, 엔진톱 유류대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또한 시설비, 가로수길 풀베기 및 덩굴제거에 6,100만 원 계상하였고, 가로수 전정 및 병해충 방제에 9,300만 원 계상하였고, 장수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역 내용은 도시숲 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가로수 마을숲, 도시숲 등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다음 48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백두대간 육십령 지방산악정원 조성 예산으로 전년대비 10억 100만 원 감액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에 5억 원 계상하였는데, 사업 내용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정원조성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선도 산림경영단지 예산으로 전년대비 5천만 원 증액시킨 7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통합산림사업 위탁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계남면 장안리 가곡리와 장계면 대곡리 일원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목재수확 점검관리 예산으로 시설비, 목재수확 점검관리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벌채 허가지에 대한 확인점검 대행용역입니다. 다음 페이지 48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목재생산 예산으로 기타보상금, 산주 손실보상액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5ha 이상 대면적 벌채지는 면적 20% 이상을 미벌채에 존치토록 되어있는 규제에 대한 입목보상금입니다. 하단부 도시숲 조성관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8,100만 원 증액시킨 22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하단부 사무관리비,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 차량 임차에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로 넘어가서 공공운영비,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 차량 유지비에 1,2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가로수 조성사업 10km에 1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번암면 시동강마을, 장계면 도장마을, 산서면 왕곡마을, 산서면 시장마을, 천천면 운곡 하천변 일원에 대한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 도시녹지관리원 전환사업 예산으로 전년대비 100만 원 감액시킨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 명상숲 코디네이터 전환사업 예산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48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살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 명상숲 코디네이터 운영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학교숲 등 도시숲 관리인력 인건비입니다. 중간 부분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산림조경숲 전환사업 예산으로 4억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에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는데 대상지는 산서 초장마을, 계남면 풍욕장에 대해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림공원 조성사업에 3억 원 편성하였는데 대상지는 계북면...(청취불능)...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주민참여예산 자체재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300만 원 증액시킨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 장수읍 노하리 정비사업에 2천만 원 계상하였고, 번암면 신기에서 논곡 구간 가로수 제거 및 식재에 5천만 원 계상하였고, 장계면 장계 천변 가로수 식재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고, 계남면 고양선 코스모스길 조성에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489페이지로 넘어가서 율평 소공원 조성에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계북면 월현마을 하천 꽃길 산책로 조성사업에 2,500만 원 계상하였고, 산촌 꽃마을 정원조성에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 보조재원 예산으로 시설비, 산서면 신창리 공원조성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충혼탑과 논개사당 주변입니다. 하단부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예산으로 시설비,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가로수 등 도시숲 조성 수목의 생육상태 조사·평가·용역입니다. 맨 아래 정책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예산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어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200ha에 3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조림 후 5년에서 10년 이내의 어린나무 육성을 위한 잡목제거 및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정책숲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5,100만 원 증액시킨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 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80ha에 1억 3,800만 원 편성하였고, 또한 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73ha에 1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솎아베기는 조림 후 15년 이상 경과한 숲의 경쟁목이나 좋지 않은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이며, 산물수집은 솎아낸 나무를 수집해 땔감, 목재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공공산림가꾹기 자치단체보조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1,300만 원 감액시킨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숲가꾸기 업무보조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49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공공산림가꾸기 지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3,400만 원 증액시킨 1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산림가꾸기 임업기계 패트롤 운영에 1억 1,9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사업 내용은 주택 등 생활권 주변 피해목 제거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인력 운영입니다. 하단부 또한 사무관리비, 공공산림가꾸기 관리창고 철문 및 임차비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9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공공운영비, 공공산림가꾸기 관리창고 운영비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년대비 2,900만 원 감액시킨 1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에 1억 2,4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493페이지 사무관리비, 숲가꾸기 패트롤 부대비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가꾸기 예산으로 전년대비 2억 5,200만 원 증액시킨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가꾸기 143ha에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내용은 숲가꾸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산림재해 예방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도모입니다. 다음 49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예산으로 시설비, 산불예방 숲가꾸기 130ha에 전년대비 2억 6,500만 원 증액시킨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를 위한 솎아베기, 가지치기, 산물수집과 군유림 활엽수림 조성을 통한 산불에 대한 숲 조성입니다. 하단부 임산물 생산기반 개선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임산물 생산단지 위험구간 포장사업에 전년대비 7,500만 원 감액시킨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임산물 생산단지 작업로 포장입니다. 다음 49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군유림 관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2,700만 원 감액시킨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군유림 관리보조원에 1,7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사업 내용은 군유림 대부지 및 무단경작지 조사인력 운영입니다. 또한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군유림 임목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및 측량 등과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임업후계자 육성 예산으로 기타보상금 임업인 정보소식지 보급에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한국임업신문 구독료 지급입니다. 맨 아래 임업후계자 교육지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1,400만 원 감액시킨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96페이지입니다. 이중 민간경상보조, 임업인 드론교육 지원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백두대간 주민지원예산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에 전년대비 5,200만 원 감액시킨 1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임산물 저장, 건조,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 예산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소액 예산액 전년대비 6,600만 원 감액시킨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산림작물 생산단지의 생산기반시설 규모와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관수시설 작업로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임산물 상품화지원 예산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임산물 상품화지원에 전년대비 1,400만 원 감액시킨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임산물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유통기반조성 예산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에 전년대비 2천만 원 감액시킨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임산물 유통차량, 유통기자재, 저온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맨 아래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예산으로 다음 장 49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전년대비 2,700만 원 감액시킨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버섯재배시설, 굴착기, 사륜 오토바이, 기계화 전지기, 임산물 생산장비 등 지원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예산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유기질 비료에 전년대비 900만 원 감액시킨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토양계량제 및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자체재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4,400만 원 감액시킨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자체에 1,200만 원 편성하였고, 임업용 항공방제기 드론지원에 2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임산물 병해충 방제지원에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 예산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천천면 용광리에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온저장고, CCTV, 관정, 안내판 설치 등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예산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월강리 3년 차에 전년대비 7,300만 원 감액시킨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예산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전년대비 400만 원 증액시킨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회복지용 예산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회복지용에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시킨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다음은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자고개 생태축 사업비 등에 전년대비 20억 2,400만 원 감액시킨 8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밀목재 생태축 복원사업 예산으로 이중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12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01페이지입니다. 맨 처음 보수정비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보수정비사업에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 예산으로 2억 4,400만 원 감액시킨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에 4천만 원 계상하였고, 마을숲 정비사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임업산림 공익직불제사업 운영에 1,100만 원을 신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직불금 운영에 따른 현장조사와 물품, 장비 등 구입 운영비입니다. 하단부 산불방지대책 및 보상 예산으로 전년대비 97만 5천 원 감액시킨 2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읍·면 산불감시원 피복, 진화야상, 안전화 구입에 1,100만 원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산불방지 업무관리비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0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4번째 산불진화복 및 안전화 구입에 1천만 원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 산불방지업무 운영비, 산불지휘, 진화차 유류 구입에 2,4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읍·면 산불감시원 유류비 재배정에 2,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산불진화용 LTE폰 사용에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자치단체간부담금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에 1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0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예산으로 전년대비 1,700만 원 증액시킨 7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인건비에 6억 8,800만 원 편성하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보험료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또한 사무관리비,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차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0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 전년대비 700만 원 증액시킨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비, 도비보조 예산으로 전년대비 1,800만 원 증액시킨 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7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산불예방체계 구축 운영 경상보조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1,900만 원 감액시킨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05페이지입니다. 이중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파쇄기 구입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경상보조에 전년대비 100만 원 증액시킨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06페이지 맨 상단 부위입니다. 이중 자산및물품취득비, 개인진화 장비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자본보조 예산으로 전년대비 50만 원 증액시킨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이중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여 무선국 통신장비 구입과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50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일반병해충 방제 운영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본급에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예산으로 전년대비 100만 원 증액시킨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0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또한 일반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 산림병해충 차량 임차비와 공공운영비, 산림병해충 차량 유류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맨 아래 돌발병해충 약재구입 예산으로 전년대비 100만 원 감액시킨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공운영비 돌발병해충 방제 유류 구입 예산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 50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재료비로 돌발병해충 방제 약재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사업 지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500만 원 증액시킨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연구용역비, 산지정보시스템 산지구분도 유지관리 용역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 현장예방단 예산으로 전년대비 1,400만 원 감액시킨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1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아랫부분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지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700만 원을 증액시킨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 예산으로 시설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실태조사 용역에 7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사방지 유지관리 지자체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산지사방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방댐 준설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실태조사 용역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피해복구 예산으로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피해 응급복구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피해 복구지원 예산으로 시설비, 산림피해 복구지원에 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9일에서 19일 집중호우 피해지 복구사업입니다. 다음 장 512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2천만 원 증액시킨 10억 1,200만 원입니다. 이중 시설비, 임도사업 간선임도 4km에 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지는 계남면 화음리에서 호덕리 구간입니다. 또한 감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임도시설 도비 보조 전환사업에 전년보다 증액된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임도관리원에 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임도사업 작업임도 2km에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대상지는 산서 백운에서 장수 대성리 구간입니다. 다음 임도사업 구조개량에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도사업 보수사업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임도관리원 자체재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또한 시설비로 임도 풀베기 사업에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등산로 관리 예산으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산로 제초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515페이지 등산로 운영관리에 1천만 원,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립공원 관리에 전년보다 감액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숲길조성관리 자본 전환사업 예산으로 전년보다 증액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 숲길정비 차량 임차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16페이지 또한 시설비, 숲길 조성관리에 1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덕유산 둘레길 조성에 대한 장계면과 계북면을 잇는 둘레길 조성입니다. 중간 부분 도시숲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 숲길 등산로 지원 전환사업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숲길 등산로 지도사 기간제근로자에 2,4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 숲생태관리인 전환사업 예산으로 517페이지 상단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숲생태관리인 기간제근로자 예산으로 2,4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녹색일자리 확충사업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녹색일자리 확충사업 예산으로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 예산으로 전년대비 감액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레포츠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 518페이지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공공운영비, 산림레포츠 운영관리 2,600만 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와룡자연림 운영 예산으로 전년보다 감액된 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이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와룡자연휴양림 야간근로자에 3,500만 원, 와룡휴양림 성수기 보조에 1억 4,600만 원, 숙박시설 청소인력에 7,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휴양림 운영관리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휴양림 운영관리에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사용료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재료비로 1천만 원을 꽃묘 구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지자체 자연휴양림, 와룡자연휴양림 조성지원 전환사업 예산으로 전년보다 증액된 23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22억 9,9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수정 예산에 군비 23억 원을 추가 계상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방화동자연휴양림 운영 예산으로 전년보다 감액된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휴양림 야간근로자 3,600만 원, 성수기 보조 1억 4,600만 원, 숙박시설 청소인력 6,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또한 사무관리비 휴양림 운영관리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3페이지 하단부 공공운영비 휴양림 운영관리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사용료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52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설비, 휴양림 숙박시설 정비에 전년보다 감액된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맨 하단부 방화동가족휴가촌 운영 예산으로 전년보다 감액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문자휴게소 가족휴양동 관리에 1,900만 원 편성하였고, 525페이지 방화동가족휴가촌 성수기 보조 5,500만 원, 가족휴양동 등 청소인력 3,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휴가촌 운영관리에 5,1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와룡, 방화동 숲해설사 운영지원 예산으로 시설비, 휴양림 숲해설사 운영지원 예산에 전년대비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치유의숲 운영 예산으로 전년보다 감액한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500만 원 편성하였고, 527페이지 상단부 사무관리비, 치유의숲 운영관리 2,100만 원,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 치유의숲 운영관리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치유의숲 운영보조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장수 치유의숲 운영 용역에 6,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2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방화동 숲속 어드벤처 챌린지 전환사업 예산으로 전년보다 증액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 방화동 숲속 어드벤처 챌린지 조성 예산으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숲,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예산으로 전년보다 감액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원녹지관리원 6천만 원, 물빛공원관리원 1,300만 원 529페이지 사무관리비, 공원녹지 운영관리에 700만 원, 공공운영비 6,300만 원, 물빛공원 운영관리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암공원 보수보강공사 예산으로 시설비 2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의암공원 화단조성 식재 공사와 한우랑 사과랑 축제 국화전시 연출사업입니다. 다음 물빛공원 정비사업 예산으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물빛공원 무대 그늘막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기후변화대응 도시숲 조성 예산으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기후변화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9억 9,9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의암공원 및 누리파크 주변 가로경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유아숲 체험 운영 예산으로 시설비, 유아숲 체험 운영에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누리파크 운영 및 관리 예산으로 전년보다 증액시킨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누리파크 시설 및 공원관리 8,800만 원, 사과 치유체험장 운영 및 관리 5,100만 원, 발물놀이장 안전요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3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사무관리비, 누리파크 당직비에 1,2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입니다. 하단부 재료비, 꽃묘 및 수목 관리비 예산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설비, 누리파크 시설 유지보수 예산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파크 다리 보수와 기타 시설물 보수 예산입니다. 533페이지 상단부 농촌 융복합가공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전년보다 증액시킨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민간위탁금 농촌 융복합가공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2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수 누리파크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동부권 발전사업 전환사업 예산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사운영비, 행사홍보 및 판촉행사에 4천만 원, 시설비 경관 조성에 2억 6천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53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기본경비 예산으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석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민생경제팀장님! 여기 노란우산 공제에 보면은 393페이지 이것이 가입이 늘면은 예산이 더 늘어나잖아요. 이것이 딱 정해졌길래 전년도에도 1,300만 원이고, 올해도 1,300만 원이길래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어떻게 났어요? 전년도랑 똑같은 예산이라서 올해 하나도 늘어난 것이 없었어요?

예산액이요?

예.

예,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 실적으로 봐서는 지금 125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요?

예.

별로 홍보가 안된 것 같네요.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고, 그리고 여기 396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여기도 한 3천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지금 두 군데가 미분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활성화가 안되는데 이렇게 지금 감액이 되고 제대로 홍보가 안된 것인가.

도비가 좀 축소됐습니다.

도비가 깎아져서 그래요?

예.

여기 39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은 교육비가 줄었나요? 여기도 감액이 6,400만 원이나 있는데.

이것은 6,400만 원 이 차액이 당초에 작년도에 청년 맥가이버 운영비가 이쪽으로 섰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시스템상으로 과목이 연결이 안되는 바람에 이렇게 마이너스 감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맥가이버가 이쪽으로 되어있었어요?

예, 작년에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봤더니 인건비, 교육비, 자율지원비인지 인건비는 줄일 수는 없을 것이고, 교육을 안 하려고 줄였나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맥가이버는 따로 예산을 세운 것이네요.

예.

맥가이버도 500만 원인가 더 이번에 늘어났던데요.

예.

그리고 여기 403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4군데가 마을기업 사무장 인건비가 나간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4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청년미래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군데가 청정장수 오미자하고.

청정 오미자.

예, 그리고 하늘곳간.

하늘곳간.

예, 그리고 느티나무.

느티나무 카페?

예, 번암 느티나무 카페하고 계북에 매산청풍.

매산청풍이요?

예, 그렇게 4군데가 나가고 있습니다.

느티나무 카페도 사무국장님이 계시구나. 그럼 거기 사무국장이 누구예요?

전 의원님이신데요.

임정택 의원님이 사무국장으로 되어있어요?

예.

거기도 협동조합식으로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는 마을기업이에요.

마을기업하고 협동해서 동네에 그래갖고 하는데 그렇군요. 하늘곳간 거기는 가보셨어요?

예, 안양 마을에 있는 건데요.

안양 마을에.

예, 지금 사과즙이랑.

사과즙 하잖아요.

예, 해독 주스랑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국장이 누구예요?

그것은 사장님 친구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왜 하늘곳간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의원 되기 전에 환경위생과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거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하늘곳간 이런 데 위생 점검을 나가요. 한번도 사무국장을 뵌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문이 닫혀 있어요. 저희가 위생 점검을 나왔다고 해도 안 와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월급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사무국장 제대로 철저히 이렇게 해갖고 월급이 나가야지 서류상에만 사무국장으로 되어있고 임금이 나가지 않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갖고.

현재 하늘곳간의 매출액도 좀 상당하고요. 억 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과즙하고 많이 파는데 저는 매출액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몇 번을 가도 사무국장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몇 년을 했는데도 본 적이 없고, 거기 가면은 문이 닫혀 있고 제대로 역할을 안 하시는 것 같지 않나 그래서 행정에서 무조건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보고 일일이 찾아다니기는 힘들잖아요. 서류상으로만 보고 지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은 각자 도생하라고 좀 이렇게 해줘야지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몇 년 지원하면 안 한다 그런 건 없어요?

사무장 지원사업이 공모해서 수시로 1년에 한번씩 지도 점검 나가고,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방문해서 사무장 지원사업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하고요. 저희 군에서는 사무장 지원 선정하는데 제시만 할 뿐이지 선정은 도에서 하고 있어요.

도에서 하니까요.

예.

나갈 때는 가서 착실히 자리 지키고 있는 거지요.

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번에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시고, 소통 행정을 중심에 두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이번에는 우리 군청 직원님들께서 그야말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시지 않나 그런 걸 조금 기대를 하고 이런 것도 철저히 한번 관리를 잘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408페이지 가로등 있잖아요. 이것도 많이 감액을 하셨는데 가로등은 농가에서든 어디서든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좀 신청하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청이 줄어서 이렇게 가로등도 많이 감액이 된 거예요.

재원이 부족하는 바람에 좀 감액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하면 추가로 다시.

그래서 이런 것은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싫어하니까 신청 들어오면 다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산림정책팀장님! 사업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애쓰셨는데 여기 산림 한마음대회 있잖아요. 임업인 한마음대회 480페이지 여기는 산림조합에서 보조해주는 건 없어요?

저희가 임업인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일부는 산림조합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임업인이니까 임업 하면은 산림조합인데 산림조합에서 보조하는 것이 없나 그렇게 하고 여기 조림 이런 것을 보면은 1천 원, 100원 이런 것에서 감액되고 500원, 50만 원 증액되고 이런 것은 서류에 기재를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1천 원 감액되고 이런 것은 구태여 서류에는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설명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1천 원, 1만 원 이렇게 감액되거나 증액된 것은 구태여 설명을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 추가 질의할게요.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민생경제팀장님! 우리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요. 지금 우리 장수 잡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잡센터에 8억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세부내역이 뭐예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센터 운영비.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도 될까요?

작년하고 또 재작년이라든가 그동안에 잡센터에 지원한 것에 대한 평가도 해봤어요?

사업이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1억, 군비가 2억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인건비는 9천만 원쯤 되어있고요. 그리고 각종 사업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농가 도농 연계 상생형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와서 일을 하게 되면 교통비나 간식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고용노동부에서 와서 등급을 매겨요. 그래가지고 D등급이나 C등급을 맞게 되면 다음에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렇게 해마다 평가를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 자료는 군에서 안 가지고 있어?

평가 자료요? 평가 자료는 잡센터에서 자체 작성해서 저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그것은 과연 지원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됐는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예, 저희가 지금 목표가 도농 연계 상생형 해서 1만 명이 목표였었는데 지금 11,000명쯤 되고 있습니다. 사업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일반 채용 300명은 뭐예요? 이건 정규직이에요.

정규직도 되고, 3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고요. 워크넷이라고 입력을 하게 됩니다. 워크넷에 입력된 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1년에 취직했다가 다시 퇴사하고 다른 데 들어갔을 경우 2회로 잡히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업 명칭으로 해가지고.

예, 이건 고용노동부 사업이고요. 저희 군비는 2억만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고용노동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는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책임있게 하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위임한 사항이잖아요, 정부에서. 그런데 그것을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소신을 갖고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일자리창출 하고 고용하고는 달라요. 보면은 군에서 고용성 단순히 인건비 주고 고용하는 그런 성격의 일자리창출이라고 사업에 넣은 부분들이 있지요, 정확히 따지면. 지금 우리가 일자리창출은 기업에 취업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사업도 있고요.

주된 것이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기업이 지금 전라북도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모든 지자체에서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연 되는가.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느 기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어요.

농공단지가 기업이 많으니까요. 농공단지도 있고 협약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장수 관내 우리 군 관내 기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분석을 해보셨어요? 몇 년 동안.

저희 청년미래팀에서 하는 일자리는 총괄 부서이고요. 각종 부서에서 기간제근로나 그런 도농 상생형으로 해서 농가에 가서 일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일자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하고 아르바이트하고는 틀립니다. 아르바이트도 일자리창출 했다고 해요?

저희가 지금 현재 3개월 이상인 경우는 워크넷에 입력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창출이 그래도 정규직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아르바이트식으로 시간제로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 단순히 기업에 연계해서 취업을 하면은 인건비 보조해준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을 시켰다가 그 사람들이 얼마 동안 있다가 퇴직을 했는가, 또 1년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규직으로 지금 되어있는가 이런 분석도 못해봤잖아요. 정규직인가 일당제인가도 모르고 하여간 어느 농공단지의 기업에 취업만 하면은 그걸로 해서 인건비 3달 주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쭉 봐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정말로 계속해야 되는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일자리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그렇게 한다면 충실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업 발굴에 지원해 주는 것도 낫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자리창출 인건비를 보조해주더라도 그분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육성이 우선이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무조건 어느 직종으로 취업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취업했다 하면은 몇 개월치 지급해 주고 그것을 일자리창출에 기여했다 그래갖고 보고하고 그것으로 평가해달라 그래갖고 사업 계속 이어가려고 체면 닦기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이 장수군을 떠나가지 않게 정주 여건 이렇게 남아있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게 하고 하는 것이 결국에 그래서 일자리창출에서 취업을 시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기업이 성장 발전해야 사람들도 고용하고 그럴 거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 인건비 지원도 좋지만은 장기적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취업한 사람이 경제생활을 해서 이 지역에 인구소멸이 되는데 안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로는 지역을 안 떠나게 한다, 집토끼 잡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앞으로 평가 좀 잘해주셔서 이 사업이 이렇게 하면은 좀 서운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일했다는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건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고용이요. 인력을 단순히 고용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일자리창출로 표현하고, 보고하고 이걸 답습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작년인가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같았었는데 이것은 일자리창출이 아닌 부분이 항목들이 있다.

예, 창출을 고용으로 변경하든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창출과 고용이 같이 섞여있어서요.

결론적으로는 집토끼를 잡자 그러기 때문에 기업 육성에도 더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예요. 물론 단순히 그냥 어렵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인건비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은 그것은 발전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민생경제팀장님! 393쪽을 보면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 지금까지는 없다가 지금 이게 생긴 것 같아요.

예, 올해부터.

어떤 일을 하는 분이에요?

시장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기간제입니다.

어떤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기간제가.

노점 관리나 저희 장수시장 같은 경우 지금 시장사용료를 직접 징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점들한테 사용료 징수 그런 거 그다음에 애로사항 청취나 노점들 자리도 정리해 주고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수, 장계, 산서 장날에.

4개소를 다 관리합니다.

번암은 장도 아닌데요. 장도 없어요. 상인들 두세 명 와서 앉았다 가는데 그건 시장이라고 볼 수도 없고 거기에 꼭 끼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394쪽 한번 봐주세요. 본 위원이 금년 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상품권 제작을 3만 원짜리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 영업점에서도 편리함이 있고 곁들여서 수수료가 작년에는 2억 4천만 원인가가 나갔는데 200만 장 지금 금년에는 100만 장으로 줄여서 했는데 그런데 이거 50만장으로만 줄이면은 7천만 원 경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남원하고도 통화를 해보고 조폐공사에도 통화를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적인 것은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이것을 받는 데서도 지금은 1만 원짜리 하나 갖고는 살 것이 담배 하나 사면 될 것 같아요. 딱 그거 외에는 조금만 물건 사면은 몇만 원 저기가 되니까 3만 원짜리로 꼭 제작을 금년에는 좀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보면 제작을 한번에 해버리는가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번 했습니다, 1만 원짜리로만.

그러니까 1만 원짜리로 200만 매를 만들면은 그 돈을 예치를 어떻게 하나요? 그쪽에는 비용만 들고 우리가 지급된 대로만 군에서는 지급을 하니까 금액에 저기는 없겠네요.

예.

내년에는 3만 원짜리로 좀 통용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9쪽 스마트 공장 제조혁신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공장이 지역에 들어올 때 어떤 지원책이 뭐가 있었어요?

저희 지원책이요?

예.

저희 지원책은 기반시설을 저희가 해주고, 공장 설립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하는 걸로.

기반시설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거고 스마트 공장 구축했을 때 결국은 지금은 다 공장 들어오면 스마트 공장이라고 보지 않나요?

예, 현재 지금 기존에 있던 기업들한테 저희가 이것을 도입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4군데 정도 들어왔거든요.

저는 이것을 신규 입주 공장에 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기존에 있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14개 시·군이 협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4개 시·군이 협약했으면은 도비 지원을 좀 해줘야지.

운영비 쪽에서는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군비로만 지금 되어있어서 그렇잖아요. 협약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군비로만 지원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보시면 도비가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가 70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건비나 구축비 운영비가 한 56억 정도가 지금 도비로 부담이 되어있고요. 저희는 시·군비로 해서 저희 관련 기관의 구축비하고 운영비만 지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어떤 공장이 요구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단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선정할 때 잡음 없어야 될 거 같네요.

예.

14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신중년 일자리사업 이걸 보면 공장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해도 신규 채용자가 이렇게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던 건가요. 지금 2022년도에도 했는데 여기를 보면 한두 명, 두세 명 지원하고 말았어요. 이건 전혀 홍보가 되지 않는 상황 아닌가요. 공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도 있던데 1년 지원을 하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나오고 그럴 때 공장에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이것은 공장에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인건비 지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중년 일자리는 저희가 도비·군비 사업인데요. 70만 원을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 나머지 13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장 모집 공고를 하는데 사업장이 접수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 돈을 준다고 해도 신청을 안해요. 다른 것은 회사에서 어떻게든지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지요. 문제점이 좀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제약 사항이 또 있나요? 가령 12개월을 운영을 하고 채용을 해서 여기 지금 12개월 지급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신규로는 안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예, 그렇지요.

그러면 한 1년간 이것을 받다가 15개월 돼가지고 잘라버리면 그런 부분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요.

그랬을 때 제재 조치나 이런 것은 없어요? 회사에.

그럴 경우는 1년하고 자른다고 했을 때 제재 조건은 없습니다. 다음에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제재할 수 있겠지요.

거꾸로 이걸 이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업체에서도.

예.

그럴 수는 있네요, 한 11개월이나 쓰고 퇴사시켜버리면 고용노동부하고의 큰 마찰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저조한가, 사업비는 이렇게 세웠어도 사람 지금 여섯 명 많은 것도 아니고 인원 여섯 명인데 대상자가 우리 장수군에 여섯 명이 안 된다는 그런 자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꾸준히 인원을 쓸 회사는 접수 신청을 안 한다는 겁니다.

꾸준히 쓸 사람은.

예, 2년, 3년 고용해서 쓸 인력들은 이 사업에 신청을 안 한다는 거지요.

왜 그러지요? 쓰면 더 이익이잖아요, 회사가 그만큼.

신규 채용이니까요. 기존에 쓰고 있던 데나 신규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신규 채용이 이 자료로 봐서는 장수군에 3인 이상 사업장이 1년에 여섯 명도 안 된다는 논리 아닌가요. 돈을 회사에 준다는데 이거 깜짝 놀란 사업인데요. 이거 홍보 부족 아닌가요? 그 부분은.

그만뒀을 경우 바로바로 또 홍보해가지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 좀 해서 기업도 이익이고 또 근로자도 이익 아닌가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29쪽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축소가 돼버렸어요, 작년보다 많이. 이게 금년에 그러면 민원이 많겠는데 내년도에는 사업 신청량 대비해서.

관련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지금 신청 대상자는 거의 신청이 좀 되어있나요, 아니면 할 건가요?

이 명단은 지금 100% 지금 수요조사 해서 감을 시킨 게 아니고 100% 지금 적용된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국가적으로 해가지고 좀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축소된 예산을 지금 이 사업비에 맞춰서 신청을 미리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 신청자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네요, 내년에는.

내년 사업으로 다시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이게 공모 사업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다 사용을 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민생경제팀장님! 여기 아까 403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이거 보면은 사회적기업이 상반기 사업이 종료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감액이 된 거예요?

예, 상반기 사업기간 동안만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사업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이니까.

2025년도요?

후반기 사업은 없어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도비 보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하고 2024년도에는 추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가 많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조금 내려와서 그런 것이구나. 사회적 이런 데는 조금 국비, 도비 이런 것을 해서 많이 도와주는데 이런 데가 없어진다니까 좀 안타깝네요. 도에서 군에서 중앙에서 돈을 안 준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공원팀장님! 여기 494쪽 여기 보면은 임산물 생산단지 위험구간 포장사업이 줄었어요.

예.

위험한 구간인데 포장을 줄이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그동안에 두릅작목반 위주로 했었고 포장을 앞으로는 그 외에 전체적인 임업인 작물 단지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증액 요구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험구간을 안 썼으면은 줄여도 좀 괜찮다고 하는데 위험구간이라고 해놓고 줄여버리면 일단 이것만 딱 보기에는 위험구간인데도 왜 줄였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496페이지 보면은 임업인 드론 교육지원 있잖아요. 여기도 지원이 줄었는데 드론 교육을 15명 했는데 그러면 인원수를 줄이는 거예요?

한 분 받는데 250만 원이 편성되는데요. 저희가 1,1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최대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것들을 드론으로 많이 드론 교육 같은 것은 줄이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산은 적기는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포장사업도 전부 다 군비 사업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추진되는 사업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도는 그러면은 신청을 해야 임도 포장이 돼요?

임도사업은 저희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한다든가 큰 노선 장기계획이 있는데 그 구간 중에서도 저희가 경사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장을 합니다.

신청을 안 해도?

예, 임도사업으로 신청한 구간에 들어가는 노선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여기는 경사가 심해서 통행이 불편한 지역이다, 위험한 구간이다 하면 공사 시행할 때 저희가 자주적으로 반영해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도는 거의 두릅 같은 이런 것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예.

신청을 해도 잘 안된다고 그러길래 알겠습니다. 496쪽, 497쪽을 보면은 거의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이런 임산물은 거의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예,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신청 물량을 그보다도 더 많이 중앙에 예산을 올리기는 하는데요. 중앙에서 보조 내시 올 때 저희가 원하는 만큼 다 반영이 못 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보면은 23년도에는 예산이 많아서 너무 과다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여도 괜찮을 정도인데 왜 23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을 삭감해도 이것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대비 신청하신 분들은 한참 초과해서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다 못 드리기 때문에 예산은 더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499페이지 산림복합경영단 이것은 공모해서 하우스, 저온창고 설치인데 그러면 이것은 공모한 건데도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돼요?

이것은 삭감이라는 의미보다는 이것은 단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3년 정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총액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예산이 전년에 많은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올해는 잔여 사업만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거치 사업이에요?

예.

그리고 500페이지 보면은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 신규 공모사업으로 했네요.

예, 기존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밀목재 생태축 복원사업이 올해 신규로 선정되었습니다.

밀목재가 자고개 거기랑 같이 붙어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밀목재는 신덕산 마을 올라가는 날망 거기가 밀목재입니다.

들을 때는 많이 들은 거 같은데 다 제대로 체크를 못 했네요. 여기 503페이지 여기 보면은 산불진화전문대 운영해서 기간제 따로 그러면 여기는 계약직이에요, 인건비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해갖고 인건비가 따로따로 있는 것은 한쪽은 기간제고, 한쪽은 계약직이고 그래요?

어디하고 따로따로 있다고.

504페이지하고 503페이지.

잠시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지원 등인데요. 503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고보조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 예산인데 위원님들께서 저희 관내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군비로 그동안에 인력을 많이 더 고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최석원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업설명서에 세출 예산명세서 본 위원도 그랬고, 우리 이종섭 위원님도 그랬지만 양식을 좀 개선해달라 그랬어요.

예.

다른 분들은 그대로 했는데 여기는 잘해갖고 왔어요. 좌우지간 이것을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최근에 비교를 하잖아요. 전년도하고 성장이 얼마냐, 아니면 답보상태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비용이 과다 계상될 수 있다. 또 적게 계상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에 기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최근 것을 해야 되는데 최근 걸 다 일일이 계산하기가 뭐하다면 최근에 한다면 10월 31일 기준 정도는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현재로 보면 가까운 거 먼저 했던 최종적인 추경 3차 앞으로 4차가 있을지, 5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3차 추경거라도 이렇게 해서 주면은 최근 거하고 비교해서 3차 추경은 거의 소요될 예산만 책정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해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은 시스템, 전산상에 이렇게 된거라서 수정이 안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된다고 그런 거 같아요. 보면은 최석원 팀장님이 이것에 귀신인가 봐요.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해갖고 왔으니 사람들이 못 하는 건 귀신이에요. 내가 항상 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지키는 걸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업무 설명할 때도 있는 대로만 읽는 것보다 또 세부사항 아까 CCTV 이런 것도 몇 가지가 있다 빨리 얘기하면서 하더라고요. 이런 모든 설명은 상대에게 내가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설명도 좋았다. 원체 내가 보니까 55페이지던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눈치 볼까 싶어서 내가 해봤어요. 79페이지이고 주민복지과가. 많은 걸 하면서도 적절하게 표현해 줬다. 그래서 우리 주성덕 국장님! 장수군에 보물이 하나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분은 널리 알리셔야 돼요. 업무개선 제안에도 인사고과에 점수 줘야 되고, 업무 설명도 그래요, 수행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국장님이 잘 반영하는가. 인재들은 정말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하니까 귀신이 했는데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해줬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거다 이렇게 잘 참고해 주세요. 국장님이 반영을 안 하면 국장님도 똑같은 사람으로 봐야 되지요, 귀신이 아니고. 국장님도 똑같이 귀신이 돼야 돼요, 최석원 팀장님과 함께. 민생경제팀장님! 우리가 아까 잡센터에 대해서 했는데 잡센터가 있는데 또 사회경제 중간지원조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항상 우리가 지적들을 하는 거지만 자꾸 그게 일자리창출인줄 알고 있는데 중간조직 모든 부분에 그래요. 민생경제과뿐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중간조직이 있어서 거기에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데 자세히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하는데 그것 좀 중간조직이 잘 할 수 있도록 기왕에 자금을 투자하면은 투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LPG 배관망 사업은 우리가 사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대량 구매의 이점을 살려서 싸게 공급받는 것이 더 목적입니다. 가스 배달하는 것은 업체의 사유지 개별 통을 공급하든 배관망을 하든 간에 큰 불편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량 구매의 이점을 살려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이용을 하자 그러니까 이거 작년부터 계속 지적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는 꼭 하세요. 양은석 팀장님.

올해 신규마을이 아직 확정이 안돼가지고 국비 사업인데 6개에서 7개 마을을 하는데 묶어서 5년 도래된 마을하고 해서 공동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전체를 해요. 그래서 대상자를 전국 단위로 해버리면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존에 지금 싸게 계약이 되어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저희가 공동 계약에 참여를...(청취불능)...

그런 마을은 나중에 더 싸게 해가지고 후회하게끔 더 싸게.

아무튼 저희가 가격을 낮추려고 공동 계약으로 해보려고.

우선 돈부터 생각을 해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방법을.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산림작목에서 생산단지 이 부분은 뭐예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이게 지금 설명서 18페이지.

임업인들이 작물을 재배할 때 필요한 작업로를 낸다든가, 아니면 스프링클러나 그런 관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요새는 임산물에 대한 도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CCTV를 설치한다든가 그와 관련된 보조사업입니다.

설명서 24페이지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세출 예산명세서네요. 사업명세가 아니라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밀목재 생태축 복원사업 부분에서 설계비가 12억 3,7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은 부기에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첫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8억에서 9억 정도는 실제 공사비로 투입돼야 될 부분입니다.

설계비 등이라고는 했지만 설계비는 얼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전체 예산이 58억 정도 됩니다. 연차별로 투자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내년에 12억인데 실질적으로 설계비는 한 3에서 4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한 8억에서 9억 정도는 공사비로 추진해야 될 예산인데 저희가 좀 부기를 그렇게 적정하게 표현을 했어야 됐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나무 값도 있고.

나무 값은 아니고요. 자고개하고 덕산 밀목재 같은 경우.

사태가 나서.

사태가 아니고요. 저희가 국도하고 지방도를 내면서 저희가 금남호남정맥 구간이 장수군을 통과하고 있는데 국도나 지방도를 내면서 능선을 단절시켜간 구간이 있거든요. 자고개하고 지금 밀목재가 두 구간인데 거기를.

커브 있는데.

예, 그 능을 다시 산림 생태계로 복구를 시키자 그런 사업인데 복구를.

터널 형식으로.

예, 터널 형식으로요. 터널 형식으로 하고 위에는 새로 숲 조성을 해서 원상태의 산림으로.

터널이 몇 개에요?

터널은 1개 정도 자고개 1개, 밀목재 1개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터널 1개 만드는데 물론 커브 때마다 산맥을 잘라서 하는 데가 거기에 사태가 안 나게 잘 복원을 하겠지만 거의 이게 지금 터널 하는 거예요?

예, 터널 형식으로 하고 윗부분은 복토를 해가지고 원래 숲에 있었던 자생 나무나 꽃 등을 식재해서 사람도 지나갈 수 있고, 동물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한 10억 정도 절감을 해야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만 따지면은.

설계비가 3억 정도라니까 이해가 가겠는데 실제적으로 과다 책정 부분이 있어요. 10억 정도 절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58억이라서요. 전체 사업비가 내년도 첫해에 12억이 배정된 거고 전체 사업비는 58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삭감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반드시 좀 반영이 돼야.

과다 책정인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표기를 잘해가지고 설명을 좀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일자리 이 부분은 산불방지 요원들의 인건비가 주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37페이지 끝에 방화동 숲속 어드벤처 챌린지 조성사업 거기에 조성사업이 27억 9,800만 원이에요? 27억 9,800만 원.

예.

왜 이렇게 비용이 많아요. 1식 그러니까 모르지요, 뭐 뭐 하는지.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도 내용을 모르니까 이것도 10% 절감합시다, 이건 남는 거라니까. 이거 10% 절감하고 아까 사업들이 많아서 애들 쓰셨는데 밀목재 그것도 10%.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최한주 위원님이 먼저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저는 안 좋은 말만 해야겠네요. 이 자료를 보고 참 그래도 빨간 표기가 저희들이 질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고, 그 이야기를 계속했는데도 전혀 시스템 문제만 다른 실과에서 해서 굉장히 좀 짜증이 났었는데 참 좋은 자료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림공원팀장님! 기간제, 계약직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산림공원과에서요? 120명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림잡아서.

120명의 임금이나 이런 것은 소폭으로 올랐고 현재 예산 총괄표를 보면 인건비를 뺀 나머지를 보면 실질적인 사업은 한 30~40%가 거의 줄어버린 것 같아요. 일하시는 데는 좀 편하시겠네요, 금년에는.

아닙니다.

사업이 작년보다 더 줄어버렸는데요.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우리 농산건설국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지금 농업 관련해서 드론 교육이 있고, 드론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교육에 이율도 좀 높여질 것 아니냐 인원도 또 5명, 10명 앉혀놓은 것보다는 20명, 30명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또 반대로 드론을 지원받기 위해서 교육을 득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드론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농업이나 산림이나 드론 운용 활용하는데 큰 차이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5명 중에서 내가 받으면 5 대 1로 드론 하나 받겠네 이런 것보다는 더 경쟁심도 높여서 더 열심히 받을 거 아니냐 교육도. 또 보이지 않는 교육비 절감도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건 국장님이 한번 참고하셔서 실과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향이 어떠신지요?

저희가 지금 농업 관련 분야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조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 센터하고 우리 농산유통과나 농업정책과 관련해가지고 내년에도 상당 부분 센터로 넘기고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지원도 여기 책자에 보니까 또 산림공원과도 있지, 농업정책과에 있지, 기술보급과에도 있지 세 군데서 지금 지원을 해요. 그러면 한 군데만 보는 입장에서는 장수군에 드론 1대 준대 소문이 이렇게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령 10대를 줘도 각 분야가 틀리면 자기가 접한 그 이야기만 가지고 군민들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수군에서 내년도에 드론 10대를 공급한다네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10대를 주면 그냥 산림공원과에 신청해도 어렵겠네. 올해는 1대 밖에 없어서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가서 장수군은 드론 1대밖에 안 준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팀장님! 사업을 몇 가지를 보면 국비가 되어있고 지금 군비가 매칭이 안 되어있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추후 군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연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국비로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국비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수정 예산에 반영될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수정 예산에 그 예산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돈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못하는가요?

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로는 안 되나요? 가령 10억짜리인데 군비 보충할 10억이 없다 그러면 3억만 해야겠다 하면은 국비 3억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느냐.

군비를 반영을 못 하면 도나 산림청에서.

그러니까 10억짜리 국비가 내려왔으면 매칭이 10억이다 하면은 10억을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년 사업이었을 때는 단년에 지원할 수 있는 군비 확보만 하면 되지요. 가령 이게 3년 사업이라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되고 그러면 세출에 돈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비가 안 들어가 있어서 국비만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수정 예산하고 또 일부는 내년 추경 때 조금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3쪽을 보면 이건 시설비에 조림지가꾸기 풀베기 넝쿨베기 이런 부분에서 5억이 줄어버렸다고 보면 10% 줄었잖아요.

예.

그러면 풀베기 넝쿨베기는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충분하지는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조림하고 한 3년에서 5년 된 어린나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조림 물량이 저희 장수군이 줄었는데 조림 물량이 줄은 이유는 벌채 물량이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한 300ha 정도 하다가 지금은 200ha 정도에서 상이하는 정도라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림할 수 있는 사업 여건 자체가 줄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예산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사업비면은 종전에 했던 사업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495쪽 보면 군유림 관리 인건비가 있는데 이 군유림 관리하시는 분이 저기까지도 같이 하나요? 그러면 산림 불법.

예, 무단경작지 현장 조사를 합니다.

건축 그런 것까지 해요?

예, 건축까지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적발된 건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건 정도씩이나 된다고 봐요?

한 3~4건 정도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하는 부분을 보면 160일 일을 하는데 좀 미미한 부분인 것 같네요. 이분이 다른 것도 하나요. 그런 그 정도 관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의 주 내용은 대부림, 군유림, 대부지하고 무단경작지 전수조사를 하지만 그 외에 저희가 소관된 산림소득팀에 군유림 업무 외에 산림소득사업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군유림 입목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및 총량 이건 뭐예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내용이.

이 부분은 저희가 군유림 중에 과거에 1970년도 한 80년도 정도에 민간과 장수군이 나무를 심으면서 나중에 이걸 수확할 때는 몇 대 몇으로 수익을 나눠 갖자 그렇게 조성된 군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나중에 수확할 때는 감정평가로 그 나무가 100만 원이다 그런 평가가 나와야 분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보통 저기 하면은 벌목업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그 계약된 돈을 몇 % 이렇게 지급 안 하나요?

벌목업자하고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마을.

군유림인데 마을에서 조림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팔 때 돈이 몇 % 이렇게...(청취불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평가해서 그 이하 나와버리면 평가에 100만 원 나왔는데 80만 원밖에 안 준다고 하면 못 팔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 평가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나오면 저희가 벌목업자한테 이걸 수의 계약을 주는 게 아니고 온비드에다가 입찰을 올리거든요. 벌채할 사람 모여라 그렇게 입찰을 붙이면 감정평가액은 100만 원이 나왔어도 그 상이에 의해서 120만 원, 150만 원에 벌채하겠다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제 말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생경제팀장님! 사업설명서 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하고, 1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이고 공공근로 일자리는 순수 군비 사업입니다.

그 차이가 있다?

예.

그 차이만 있네요.

예, 선발 조건은 비슷하게 갑니다. 일자리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굳이 왜 군비를 쓸데없이 투자를 해요, 도비 사업만 하면 되지.

도비가 많이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요?

예.

청년소통공간 운영사업에서 여기에 사무실이 있어요?

예, 귀농·귀촌센터 2층에 있습니다.

귀농·귀촌센터에 뭣도 있고, 뭣도 있고 그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거기도 거기에 있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님! 506페이지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인건비 해서 6억 8,8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45명분.

예.

그 뒷장을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 또 3억 얼마가 섰어요. 그 밑에 보면 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7억 얼마가 섰어요.

예.

그러면 인건비 자체가 7억, 3억, 6억 8천만 원 한 16억 이상이 나간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많이 나가는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방화동에 인공폭포 있어요. 그거 운영을 하는데 4개월에 1,7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대부분 전기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공폭포를 만든 건데 4개월가지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름에도 물론 중요하지요. 또 거기가 저도 가봤습니다만 위치적으로 겨울 되면 추워서 얼음이 얼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그럴 때 이용을 해서 빙벽을 만들어 놓으면 빙벽을 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관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면 그 부분에 좀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도 세우시고 하셔야지 4개월 동안...(청취불능)...같으면 뭐하게 만듭니까? 그거 좀 신경 쓰세요.

예, 좋은 의견 저희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33쪽 농촌융복합가공지원센터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 보면 임산물 가공산업에 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농촌융복합가공지원센터가 뭐예요?

지금 이것은 누리파크 내에 카페 옆에 있는 건물인데요. 거기에서 오미자 액기스나 사과즙을 지금.

그러니까 문구를 거창하게 하지 말고 누리파크 내 이렇게 하면 알아보기가 쉬울 판인데.

예, 부기명을 내년부터 그렇게 표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 때 누리파크 내 유럽형 숲가꾸지 이거 들리는 얘기로는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갖고 있더라고요.

의문이요?

뭘 심어놨는데 이상한 걸 형편없이 작은 걸 심어놨다고.

예.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농업정책과장 구선서입니다. 2024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세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23년 3회 추경보다 67억 7,700만 원이 감액된 180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27억 1,900만 원이 감액된 30억 8,300만 원으로 총 21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40억 8,200만 원이 감액된 293억 9,600만 원, 특별회계는 27억 1,900만 원이 감액된 30억 3,800만 원으로 32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는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단체지원으로 농민회 지원으로 영농발대식 및 풍년농사기원제 등 4개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으로 농지이용 관리지원 인부임 읍·면 재배정 예산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등 4개 사업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유지관리 유지보수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진흥구역 변경에 따른 관리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3억 8,7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24억 3천만 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10명에 5,600만 원,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에 270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국농업인신문 보급지원에 640부에 5,800만 원,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 305부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2,600명에 3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50개소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90대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2개소, 장수·장계농협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산재보험료 등 3개 사업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자체사업으로 기타보상금, 외국인 농가 직접고용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1개소 산서어린이집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지원 30명 5개월분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이 되겠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사업, 용바우 체험 휴양마을에 매니저 인건비 10개월분 2,500만 원, 운영비 및 홍보비 지원 3천만 원, 시설 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홍보방송 제작지원으로 방송제작 및 송출비용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민박시설 현대화사업 5개소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못자리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에 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에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력증진 및 볏짚 환원사업에 2,900만 원, 쌀 경쟁력 제고 시·군 재량사업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이 되겠습니다. 밭 식량작물, 논 타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 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고품질 장수쌀 지원사업 장수쌀 포장재 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객토 지원사업으로 15톤 트럭 6,370대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계량계 지원으로 천천면에 8만포 2억 7,200만 원, 살포비지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2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에 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 농자재 지원 2개소 10ha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친환경 비료 17,000포에 6,600만 원, 유기농자재, 유기자재, 녹비작물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57ha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잡초 방지매트, 생분해 멀칭제 등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 4천만 원, 친환경 유기농 육성사업 인증비로 20ha에 1,6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유기무농약 등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다품목 육성사업 1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쪽이 되겠습니다. 농민공익수당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7개 읍·면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민공익수당 선불카드 제작비 1,200만 원, 농민공익수당 보상금 32억 2,2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보조인력 인건비 7개 면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11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 환경직불금 도비 3억 9,100만 원, 전작물직불금 3억 6,300만 원, 밭농업직불금 도비 8,900만 원, 논타작물 생산지원금 90ha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유지비 관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생마을 기초단계 6개소에 3천만 원, 장수마을 5개소에 1억 5천만 원, 생생마을 플러스사업 3개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산촌 캠프 한 곳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장수지역활력센터가 되겠습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청년활동가 육성사업 1억 원, 농촌 활동가 육성지원 4,100만 원,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 지원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장수지역 활력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동 지원사업 1억, 시군 역량강화 사업 3억 8,400만 원 또한 장수지역활력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마음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2단계 장계면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농촌공간정비 산서면에 2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농원, 동고, 금천, 검덕마을에 각각 5천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계남면 장안산권역 무대 막구조 비가림시설 설치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번암면 동화권역 문화센터 옥외화장실 설치 및 창고 비가림 설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24년도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수정 예산에 삭감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자원화사업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멘토링 컨설팅 운영에 5명 10개월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 거주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계남면 시설이 되겠습니다.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6개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촌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법무대행 수수료는 지급명령 압류해제 등 체납자 관련해서 법무대행 수수료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농촌 소득사업 위탁수수료 장수·장계농협에 지원하는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으로 2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장호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2024년도 농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40억 2,900만 원보다 8억 200만 원이 감액된 3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64억 5,800만 원보다 66억 9,600만 원이 감액된 9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은 예산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계북면 농산물 집하장 지게차 구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5톤 지게차를 구입하는 걸로 4,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원예산업발전협의회 상생워크숍 지원에 1,600만 원 지난해와 똑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동 브랜드 육성 부분입니다. 공동 브랜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추진에 5천만 원, 공동 브랜드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 등 지난해 1억 원보다 4천만 원이 감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에 통합마케팅 홍보 판촉행사 추진 부분입니다. 2천만 원 지난해 동일하게 계상을 하셨습니다. 바로 밑에 공동 브랜드 매체 홍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APC 운영 활성화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과, 토마토 등 공선비를 지원하는 부분으로서 지난해 3억 2천만 원보다 2천만 원이 감액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통합마케팅 유통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동출하 공동선별비 지원 부분으로 지난해 예산이 지금 1억 6천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6,200만 원인데 200만 원이 감액된 1억 6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생산자 조직화 및 농가교육 추진으로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산물 공동수확 작업비 지원 양파 부분이 되겠습니다. 6,700만 원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과 원협에 선별기 개보수 사업으로 1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물류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당 부분에 주요 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참여예산 도비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곡과 연동마을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개보수 사업에 각각 1천만 원씩 2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및 구입에 5천만 원,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홍보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 공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광고 시행에 1억 4천만 원 등 해서 도합 지난해 2억 6천만 원보다 3천만 원이 감액된 2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홍보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특산물 홍보 행사에 4천만 원, 그리고 박람회 등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에 320만 원 신규 계상을 하였고요. 박람회 등 행사 참가 지원에 4,480만 원 이 부분은 320만 원을 감액했는데 중간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규로 하면서 내부적으로만 조정했고 전체적으로는 8,800만 원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수몰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하고 똑같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50만 원이 증액된 1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농특산물 체험관 및 판매장 운영지원으로 해서 오미자 체험관 및 행복장터 운영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으로 농특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에 3천만 원, 농특산물 수출 확대 지원에 2,500만 원 신규해서 도합 5,500만 원 전년도보다 2,500만 원을 증가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0으로 되어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3회 추경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장계가는 날 행사 지원 부분은 지난해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 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마을에 4천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산물이용 식품제조 가공업체 지원사업에 전년도 1억 원보다 5천만 원이 감액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종균 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600만 원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5억 5,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고요. 이 부분은 유·초·중·고 학생 29개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지원으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위에 무상급식과 동일하게 유·초·증·고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학교급식 우수 농특산물 지원에 지난해 1억 4,600만 원보다 1천만 원이 감액된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학교 과일간식 지원 공급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장수 만남의 광장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4,70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3,800만 원, 재료비로 200만 원, 그리고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금으로 2억 4,200만 원 도합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7억 원보다 3억 7,2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부분으로 사업단 운영에 8천만 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7억 1천만 원보다 4억 3천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용복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 공공운영비로 3,200만 원 해서 도합 3,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1천만 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확대 지원사업으로 GAP 인증사업 인증 심사비로 해서 48건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GAP 이력체계 구축지원에 2,100만 원,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5,600만 원 도합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6,700만 원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추경에 반영한 부분으로 7,300만 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원예 생산지원에 중형관정 지원에 25개소에 1억, 농산물건조기 45대에 6,700만 원 등 도합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에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고, 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이한 부분인데 1억 7,700만 원보다 1천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인삼 재배시설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하다 보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섰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900만 원이 계상되어있었는데 이것보다 2,500만 원이 증가한 7,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으로 3,900만 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5평, 3평, 10평, 20평형으로 나눠서 지난해 1억 7,1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감액된 1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12억 9,300만 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뒷장 427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5,1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에 2억 5천만 원, ICT 시설 보급에 8천만 원,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에 7,800만 원과 4억 6천만 원 지난해하고 동일한 금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300만 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버섯, 녹차, 약용작물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연동, 단동에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원예작물 하이배드 개선지원에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고추 비가림재배 시설지원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3억 5,200만 원 여기도 예산서에는 추경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0으로 나와 있는데 똑같이 3억 5,200만 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구축에 원예 시설하우스 신축에 2억 원, 원예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에 1억 원 등 도합 3억 원을 신규 계상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은 기존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변경해서 이렇게 사업 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과수시설 지원에 포도 냉난방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온풍기와 유동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600만 원, 그리고 포도 선과기 지원사업에 1,500만 원 등 도합 9,1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3억 5천만 원보다 2억 5,800만 원이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기상재해 예방에 사과기상 재해예방 사업으로 동해, 서리피해 예방제 7,200만 원, 일소피해 예방제 지원에 3,200만 원 도합 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 2,6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경쟁력 제고 부분으로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 지원에 꽃가루, 유인제 부분을 공이 250ha씩 해서 3,600만 원, 석송자는 600만 원, 수정벌은 뒷장에 있습니다. 2천만 원 해서 도합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는 65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배, 복숭아, 그다음에 포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품질고급화 봉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1,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1,100만 원보다 615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포도 봉지지원 사업이 추가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저장항상성지원 사업에 에틸렌 생성 억제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4,50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FTA 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규과원 조성에 일반과원 지원 부분에 1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 14만 원이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과수품종 갱신지원사업 2년차에 4ha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4,600만 원보다 4천만 원이 증액된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과수생산기반 지원사업에 SS기 지원 고소작업차, 그다음에 노후과원정비 폐원지원, 유해조류퇴치기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센터에서 이체해 온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5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보다 1억 7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동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근동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전년도 대비 2억 4,500만 원이 감된 5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 총세입은 72억 1,900만 원이고, 2024년 총세입 대비는 18억 원이 감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세출은 전년도 대비 18억 3,500만 원이 감된 15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까지의 총세출액은 194억 1,600만 원이고, 2024년 총세출 예산액 대비로는 41억 원이 감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행사운영비, 축산농가 합동 워크숍 운영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행보조 한우협회 가족한마음 전진대회와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한우공사·공사공단경상전츨금으로 장수한우 TMR 사료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3억 원, 장수한우 우량종축 사육환경 개선사업에 4,200만 원, 공사 인력운영비 지원에 5천만 원, 장수한우 판매촉진 지원에 1억 7,700만 원, 장수한우 씨수소 생산사업에 2억 3,300만 원,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2억 원, 저탄소 장수한우 핵군조성 연구 및 시스템 구축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연구용역비 장수한우 지방공사 기관장 평가용역에 1천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민자보조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으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장수한우 구충사업에 1억 8,500만 원, 장수한우 광물질 보급사업에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위탁금 한우 수정료 지원에 2억 7천만 원 계상하였고, 장수한우 고등등록우 지원에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민경보조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비로 9천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에 고능력암소 축군 조성사업비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경보조 한우 친자확인 검사지원에 3,500만 원, 시료 채취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 민자보조 한우 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에 6,300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민자보조 ICT 융복합 축사 지원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한우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억 1,300만 원 계상하였고, 장수한우 품평회 사업비에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어촌 및 산업박람회 참가에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기타보상금 무항생제 한우인증 비용지원에 7,500만 원 계상하였고, 친환경 한우인증 생산장려금으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12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이전경상보조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비로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에 기타보상금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보전 지원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경보조 조사료 종자구입 군비지원 사업비로는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기타보상금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에 1억 4,300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군비 추가로 조사료 생산장려금을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민자보조 곤포사일리지 볏짚 비닐공급사업에 1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자보조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에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자보조 자체사업으로 신규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민자보조 도비 지원으로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은 사업 내시가 되지 않아 수정 예산 때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자체재원에 민자보조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에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바로 민자보조 풀사료 배합급여기 지원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바로 아래 이차보전금으로 사료 구매자금 이자보전에 4,200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부 사무관리비 장수한우 공동 브랜드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 홍보 사인물 제작에 2천만 원 계상하였고, 민경보조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한우프라자 및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 공공운영비로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한우프라자 및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 시설 유지보수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사무관리비 축산물 온오프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민경보조 축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바로 위에 보상금,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4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폭염대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민자보조 중형관정 환풍기 사업에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자보조 폭염 및 정전대비 사육환경 개선사업비로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바로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자보조 자체재원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민자보조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바로 아래 행사운영비, 산업곤충 및 벌 홍보관 운영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민자보조 한우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에 9억 원 반영하였고, 바로 아래 기타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축산분뇨 퇴액비화지원 민자보조 퇴비사 4천만 원, 액비처리 장비 1,500만 원, 농업용 로더에 3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조사료포 살포 확인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타보상금 축분 수거처리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9천만 원이 감소된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70% 보조사업으로 전환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민경보조 조사료포 퇴비공급 살포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2억 6천만 원이 감된 9억 1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자보조 세 번째 세부사업 돈사 분뇨처리 관리지원 사업에 4,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민경보조 도비 사업으로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지원사업에 4,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군 자체 사업과 연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민자보조 축사환경 개선사업에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50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민자보조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에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바로 아래 고능력 흑염소 보급사업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5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바로 아래 가축방역사업 가축사육시설 소독약 구입에 6,500만 원, 가축방역 추진 소모품 구입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민자보조 이동식 분무소독기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민자보조 닭 감보로 백신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료비 예방, 구제약품 구입 지원에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자보조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지원에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민경보조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1,200만 원 계상했고, 하단부 기타보상금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로 1억 300만 원, 소 구제역 채혈비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공공운영비,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경보조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거점소독 및 통제초소 및 일시사역 임부임으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민자보조 닭 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에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바로 아래 민경보조 공동방제단 운영에 2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 백신사업 재료비 소규모 구제역 예방약품 9,40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바로 아래 민간위탁금 전업농 구제역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1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에 2억 원,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으로 1억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재료비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재료비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재료비 구제역 긴급방역비로 1억 원, 구제역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자보조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경보조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에 1,3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부 재료비 송아지 초유면역제 지원에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위탁사업비 거점소독 세척시설 민간위탁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 공수의 수당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민자보조 축산농가 자율방역 시설지원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3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민간위탁금 축산물 이력제 기표 부착비로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자보조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사업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바로 아래 민간위탁금 말 관련 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4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장수승마레저 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민경보조사업으로 일반 및 어린이 승마교실에 1억 1천만 원, 어린이 교구체험에 3천만 원, 민행보조로 호스페스티벌 9천만 원, 전국 장수승마대회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장수 말산업 홍보 광고에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에 하단부 시설비 스크린 승마체험촌 조성에 2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시설비 목책 및 녹음식재 보수에 3억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자체 시설비로 승마로드 잔디 유지관리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민행보조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3건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행보조 전국 승마대회 유치지원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경보조 학생 승마체험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민경보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경상사업비로 9,100만 원, 자본 사업비로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말산업 특구 조성사업비로 3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유기동물보호소 관리,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6,400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사무관리비 진료비 및 치료비 등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바로 아래 유기동물보호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타보상금 읍·면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1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민자보조 반려동물 숙박시설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로 동물보호센터 설치 사업비가 공모에 선정되어 7억 6,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내수면 자원조성사업, 어도 개보수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민자보조 고수온 폭염대응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수산종자 매입방류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부 공중방역수의사 기타직보수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청취불능)...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이 지난해보다 좀 더 상향해서 조정했어요? 예산에 반영했어요.

사업비요?

예.

특별히 지금 상향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융자금을 금년에는 30억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29억 9,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지금 그것 좀 활성화하는 방법 연구해 봐요.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조정해서 그래봤자 많이 나가야 10억 더 나가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지역에서 원주민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을 수차례에 말씀을 드렸어요. 농기계 구입 자금이나.

농기계 구입 자금하고 토지 매입비 농지 매입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혹시나 불합리하게 운용될까 싶어서 그러는데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농기계 구입 자금은 말하자면 반값 농기계도 선정이 안 되고 또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른 데 혜택을 못 받잖아요. 또 농지 구입 자금도 지금 여기 원주민으로서 농업인이면서 땅 한 평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자존심을 살려준다든가 또 어떤 의욕을 가지기 위해서 원한다면 소득사업융자금으로 지원해 주자. 금리가 지금은 싼 편인데 금리를 인상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하지만 범위는 확대해도 된다. 많이 해봤자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다시 회수되는 자금이잖아요, 그건. 회수되는 자금인데 다른 데는 그냥 투자해 주는 비용들도 많아요. 많이 나가봤자 1년에 10억뿐이 더 나가겠는가요. 그런데 지금 다른 혜택을 못 보면서 열심히 영농에 종사하는 순진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디다가 얘기도 못 하고 불평도 못해요. 그냥 행정에다 불평도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열심히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는 좀 도와줘야 된다, 겨우 이자 정도에요. 한 4% 정도 되는 가요 비율이.

1%입니다, 이자가요.

이자는 1%인데 농협에 취급 수수료로 주지만 어차피 평균 금리를 얼마로 할지 정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런 걸 차익으로 따진다면 큰 부담은 없다, 군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들 수차례 걸쳐서 얘기했지만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분양해 준다든가 이럴 때는 몇 억씩 소요가 되잖아요, 그것은 물론 임대료를 받고 하지만. 그래서 융자금 그것 좀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역주민들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도록 한번 할게요.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해주면 좋고 지금 그걸 꺼려했으니까 안 나가면 더 좋지요, 해놓고. 그 집 나가기를 꺼려해서 한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지 매입 같은 경우는 괜히 부동산 투기 이런 위험도 있고 어차피 그러면 농지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정하자고 그랬지요. 상한선을 정하자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적절하게 상한선을 정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하게 일만 열심히 하면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구제해 주는 방법이 있다.

그런 분들 저도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재산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좀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같이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자금이 안 나가면 좋잖아요. 기왕에 선심이라도 쓰자 얘기예요. 해갈 사람은 해가고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이 안 해가는데 안 해가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더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예.

농업진흥지역 유지관리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농업진흥지역이 적고, 비진흥지역으로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게 인위적으로 잘 안 돼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 뜻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있는지 해서 진흥지역은 가능하면 비진흥비역으로 많이 바꿔주는 것이 농업인들에게는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기는.

예.

어렵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지금 고품질 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설명서 12페이지.

예.

장수 쌀을 고품질을 해봤자 조생종 갖고 고품질은 안됩니다. 물론 아무리 우리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좋은 기계로 해서 닦고 뭐 한다고 그래도 반짝반짝은 할지는 몰라도 맛은 더 개선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은 사업명이니까요. 그대로 받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명칭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고품질 쌀답게 하는 것은 종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품종들이 있었지만 그 전에 오대쌀이 괜찮았어요. 오대벼가 괜찮았는데 그거 이후에는 신동진 쌀이 지금도 좋고 우리가 미곡을 많이 취급하는 그런 대상들하고 엊그제인가도 얘기를 해보니까 신동진은 그래도 장수에서 장수쌀로 괜찮다 알아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동진 벼를 그대로 유지하면 좋겠는데 지금 깨씨무늬병 때문에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병해충에 좀 약해서 일부 농가에서는 품종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12월 4일날 회의를 해가지고 한번 내년도치하고 25년도치 수매 품종을 한번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신동진 벼는 세 가지가 다른 품종에 비해서 좋아요. 우선은 미질이 좋아서 선호도가 좋아지고 또 생산량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많아요. 정부에서 다수확 품종이라고 그래갖고 비축수매 품종에서 제외시키려고 그래서 몇 년 연장하자 해서 지금 연장된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볏짚도 다른 품종에 비해서 많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동진 벼를 구태여 퇴출시킬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비축수매를 안해줄 망정 그렇다는 얘기지요. 농협에서도 일반 수매를 해도 질이 좋으니까 별로 상관은 없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며칠 있다 회의를 하신다고 여기서 들었는데 그랬다면 구태여 일방적으로 퇴출시킬 필요는 없고 그렇다면 깨씨무늬병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이 제일 걱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얘기가 된 거지만 우리가 깨씨무늬병이 한 7~8가지로 발병 원인이 있대요. 그러면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하면은 괜찮다. 그리고 종자 소독을 하고 영양제인가 이런 것을 처리해서 육묘를 하면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저도 해보는데 장계리 농약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거짓말이겠지 하고 했는데 또 그게 맞았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가 맞으니까.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때 우리가 고온에서 종자 처리하면 병균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종자 소독 부분도 있고, 모내기를 조기에 하면 깨씨무늬병에 걸린대요, 추울 때 일찍 하면은. 그래서 좀 시기를 늦춰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래땅이 더하다고 그러잖아요. 모래땅은 양분이 빨리빨리 탈수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일수록 유기질 비료 퇴비가 있어야 되는데 짚을 썰어놓으면 병균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 깨씨무늬병이. 그놈 그대로 썰어놓으면 문제니까 짚들은 수확을 해서 다른 데다 처리를 하고 소먹이를 하든 다른 데다 처리하고 소 똥을 좀 부숙도를 낮춰서 소 똥을 조금씩 뿌려주자. 그런데 소 똥도 많이 나가면 도복이 되고 그래요. 그것은 그만큼 감안해서 비료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추수기라든가 이때쯤 비료가 부족하면 그렇대요.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망간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괜찮을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같은 뜰이지만 안 걸린 논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강제로 퇴출하지는 말자.

예, 일단 저희들이 농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할 거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청취불능)...금년도 예산을 3,700만 원 집행 예산을 봤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 나왔다고 봐요. 수정란 이식을 몇 두 정도 했는데 몇 % 정도 지금 대략적으로라도 좀 나오지 않나요? 이건.

제가 별도로 분석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광물질하고 구충제인데 3만두 예상을 해서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장수군이 한 35,000두 되지요?

실질적으로 35,000두가 넘는데요.

그러면 이게 또 부족하겠네요, 구충제가요.

그런데 저희가 3만두로 해놨지만 우리 장수한우에 대해서 전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예산은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예,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장수에 혹시 고등우가 몇 농가에 있어요? 아무리 저기 해도 그전에는 한두 마리 나온 것 같은데 몇 년간은 고등우 혈통만 나오더라고요.

지금 고등등록우 관리를 축협에서 전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고등등록우 등록 자체를 농가들이 바로바로 제때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축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고등등록우 현황 관계는 저희가 축협을 통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고등등록우에 대해서 이 소에 대해서 우수 소가 나온다는 그런 뜻으로 관리를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혈통 고등등록우 심사 기준이 있잖아요. 그 심사 기준에 맞춰서 그 심사 기준에 적합한 소를 축협에서 농가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우 개량.

수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소에 원천적인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 그걸 물어봤고요. 438쪽 하단에 한우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뭔 사업이에요?

저희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우리 한우마당 운영하잖아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 지어주고 그런 것이 이 사업비에서 나간 거예요?

그렇지요. 행사장 꾸미고 그런 것들 예산을 별도로 부서별로 구분해서 해놓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439쪽 기타보상금이 가금류 인증비인가본데.

439페이지요.

기타보상금.

예.

이것은 농가도 그렇게 많지 않고 보면 지금 한 10개 소인데 40만 원씩 이건 인증비잖아요.

이게 오리, 닭, 돼지 그런 축종인데 저희가 보통 1개소 검사비 제외하고요. 1개소에 보통 40만 원 들어가거든요.

물론 한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같이 지원율을 좀 높여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440쪽 사일리지 제조 이것이 통으로 저기를 해버리니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사일리지 제조 지원.

곤포 생산하는 제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사료 종자 구입이 1억 800만 원이에요. 441쪽 상단부 보면 이게 작년에는 몇 % 지원했었어요.

작년에는 춘기 때는 60%, 그다음에 추기 때는 50%로 그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농가들 반발 안 나와요. 30%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 부분이 감소.

농가 지원하고 이런 데는 삭감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 딱히 저기는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만 거의 다 지금 깎였지 농가 지원 내지는 애매한 부분들은 증액 내지는 동결인데 이런 부분에서 더욱이 지금 축산농가가 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다 보면 조사료 생산은 엄격히 줄 것입니다. 지금도 조사료 생산으로 해서 많이 단가가 맞냐, 안 맞냐 그런 저기들을 하고 있는데 종자비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완주군이나 다른 데 시·군을 알아보니까 다른 데 시·군도 보조 30%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예전 같은 경우에도 30%가 매칭비로 해서 적용을 했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축산농가들 부담을 좀 덜하기 위해서 좀 조정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드릴 거고요.

예.

곤포 사일리지 이런 데는 지원은 그대로 가면서 다수의 농가에 1억 남짓 지원한 금액에서 그런 저기를 하고.

곤포 사일리지도 이번에 상당 부분 좀 감액을 했습니다.

수량을 감액한 거예요?

예.

전년대비 예산은 똑같은데요, 예산서로 보면은.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종전 그거하고 좀 기재된 부분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풀사료 생산수확 제조비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책자를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자꾸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하지만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이 추경에 올렸을 때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나와야 되는데 프로그램 시스템 이야기만 해버리니까 추경에 어떤 것이 더 들어가서 됐는지 아무런 이게 말장난만 하고 마는 거예요. 책을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건 추경이 작년에 더 세워졌던 거고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예산서가 이게 값이 똑같이 딱 적용이 돼가지고 그대로 올라오면은 그게.

산림공원과에서는 이렇게 따로 해갖고 이렇게 표기를 해줬어요. 오전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10가지 물어볼 거 3가지도 안 물어봐지더라고요. 지금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런 게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는 횟수나 우리가 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봐지고 이런 부분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드리는데.

저희도 다음에는 그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사료 장비지원 여기 보면 2억 4천만 원이 있고, 또 1억 7,500만 원이 있고, 3억은 옥수수 장비지원을 지금 확보를 더 해서 지원을 계속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옥수수 수확장비는 지금 도비 사업하고 군 자체사업이 있는데 도비 사업은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정 때 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필요가...(청취불능)..안한거고.

예.

밑에 것을 지금 주겠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리고 풀사료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경영체들을 위한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2년간은 신규 경영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신규 경영체로 지금 등록을 한 개체가 하나 발생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공개적으로 한번 신규 연결체 이분들한테 기회를 한번 주려고 합니다.

옥수수 장비요?

아니요, 신규 경영체 진입을 하시려고 하는.

...(청취불능)...지원하고 그럼 2억 4천만 원은 기존에 경영체 장비지원에 들어가고 그런다는 이야기에요?

예, 맞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여기 설명서는 5쪽 APC는 군에서 이렇게 많은 공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적자지요?

아니에요.

지금은 흑자에요?

작년도에도 4,300만 원 흑자 났고, 금년도에는 약 2억 원 정도 흑자가 날 것이라고 저희들 업무보고 때 한번 제가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날 것 같으니까 저번에 기술센터인가 어디 과수과에서도 거기에 사과를 안 주고 다른 데로 사과를 줬구나. 흑자가 난다니까 다행인데 굉장히 군에서도 심도있게 많이 신경을 쓰는데 여기도 조금이지만 감액을 했길래 지금 흑자가 나니까 이렇게 감액을 하셨네요.

기존에 자본잠식 된 거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기조라면 아마 한 2~3년 내에는 다 처리할 걸로 자본잠식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억 정도는 날 것 같아서 흑자가. 그래서 그런 걸로 상계 처리한다면은 기존 자본잠식 부분도 원상복구가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운영을 잘하시는 것 같네요. 지원을 많이 해줘도 맨날 흑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 9페이지 보면은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 이거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는 진짜 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22년도하고 24년도에는 너무 과도한 책정을 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도 사실은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상당 부분 군비 사업들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보들을 통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정도 돈을 들여서 12억 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매출 실적을.

홍보를 잘하면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데 거기서 밀리면 그만큼 또 농가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장계가는 날 농협은 부자인데 이렇게 보조를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농협에는. 그리고 여기 장수 만남의 광장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여기 내년에 계남에서 산나물 축제랑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해동이 되고 사람들이 이동이 가장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문제시됐던 로터리에서 진입로도 포장 관계는 그때 될지, 안될지를 조금 불분명하지만은 가설 포장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걸로 해서 계남면하고도 한번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도 4월달이 있으니까 불분명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내년이면 사업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위탁자가.

만남의 광장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타 방금 말씀하신 뒤 페이지에 레드푸드 융복합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25년도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고요.

여기에 위탁자도 정해졌잖아요.

예, 정해졌습니다.

위탁자 정해졌다고 무관심하시면 안 되고 항상 관리 감독이 소중한 것이니까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기상재해 예방지원 여기 36쪽 설명서 여기는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액이 됐는데 사과 농사에 보면은 냉해, 서리피해가 굉장히 취약한데 여기는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실은 이 부분도 금년도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사업량은 작년도하고 똑같아요.

차라리 사업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지원 보조율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사업량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사업 규모를 조금 줄이더라도 냉해, 서리피해는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규모는 똑같고요. 보조 지원 비율만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당초에 이 부분 가지고 사과조합하고 협의를 하니까 조금 지원 비율이 낮더라도 면적은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ha를 조금 줄이더라도 보조는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냐 그것이 더 농가들에게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38쪽 설명서 여기도 보면은 완전히 반토막 났다시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도 사실은 위에 증감 사유에 보듯이 보조율이 당초 60%였었는데 이것도 40% 하고 사업량은 똑같이 3,800톤 똑같이 했는데 보조율을 조정하고 금액 부분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줄어드는 셈이 되잖아요.

농가는 그대로 가져가고.

돈이 적어지는 거지요.

돈이 적어지는 부분이 되지요.

이런 것은 어쨌든 장수하면은 사과가 그래도 가장 으뜸가는 품목인데 이제는 제대로 좀 보조도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사과 농사 힘들어하는데 그나마 조금 쉬워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재정 부분 때문에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 부분을 추후 조금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신규사업 같은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신규사업을 안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제대로 되게끔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를 늘린다고 해서 거기 사람들 그렇게 많이 홀딱 안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급한 것이 우선이고 계속되는 사업은 그대로 끌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설명서 33페이지를 보면은 장안산권역 무대 막구조물 비가림시설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을 다 삭감하는데 이걸 신규로 꼭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일정 규모를 각 읍·면별로 배정해 주는 사업이어서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면에서 직접 집행을 못 하니까 군 담당 부서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남면에서 이 사업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에요.

다 줄이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은 딱 이런 데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예산들을.

이것이 그러니까 주민이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이거 행사할 때 한번 쓰는 것이지 평소에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필요하기야 하지요. 당연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급한 사업은 아니다 이거지요.

계남면에서는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물론 계남면에서는 행사할 때 비가림시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필요는 하지요. 필요는 하지만 급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축산과장님! 여기 사업설명서 32쪽.

32페이지요.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규모가 두 군데로 정해져 있네요.

아직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사업 개소 수가 2개소라는 거고요. 주로 이런 정육점이나 농촌에서 소규모로 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거의 정육점으로 들어가겠네요.

예, 정육점 이런 데만 좀 육절기라든가 포장기 같은 거 그런 것들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다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공익직불금 24년도에는 11월 중에 지급되지요?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아니 24년도 올해는 12월 중에 할 것이고.

예.

24년도는 11월 중에 지급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합니다. 마을만들기 이런 부분도 많은데 신규마을 조성은 어떻게 돼요? 누락은 안 시킨 거지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용역에 들어갔어요.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딱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을 조성해 놓은 것을 보고 많이 귀농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쪽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알아요, 다 아니까 모델로 하여간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도로에서 잘 보이는 곳에다가 해주는 게 좋겠다.

예, 하여튼 최적지에다가 공모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보여야 되니까 그래야 더 홍보가 되니까요.

예.

농산유통과장님! 지금 우리 농특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2개소에 포장재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신농하고 도깨비 동굴김치가 지원되고, 내년도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몽골가는데 그런 데는 포장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부분들 때문에도 같이 포장재 주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밑에 신규사업들이 몽골이나 이런데 가는데 확대 지원하는 부분 예산을 신규로 2,500만 원 넣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출 확대 부분이 몽골 부분이고.

예.

거기에 축산물은 축산과에서 해요? 같이 안 하고 축산물 포장 자재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산은 따로따로 서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에 4개소라고 그랬는데요.

예.

거기도 그래요?

이게 금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수출 농가들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새로 생긴 사업인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올해는 장수 화훼영농조합 그다음에 레알팜마스라고 똑같이 장수 화훼 쪽 그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뉴젠 싸리재에 있는 거, 그리고 신농 이쪽에 4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검역이나 아니면 품질관리, 그다음에 기타 공동선별비용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역에 통과하려면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지요.

국가별로 각기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실험성적들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생물인 배추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상당히 까다롭고 그렇더라고요. 잔류 농약 검사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농산물 집하장 지게차 구입이요. 이용량도 중요하지만 이용률이 얼마나 되냐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동안에 1년 했는가요?

계북면을 처음 했는데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이용량이나 물량이 많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당초에는 계북 농산물 집하장도 상당히 많은 도매시장에서 왔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4~5개 도매시장에서만 오는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요.

그렇지요. 다들 알지마는 소비지에서 순회수집 차량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불편하게 이걸 해놓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게차를 구입하면 또 지게차 운용하는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게차를 지금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력을 지원을 하지 못하고 또 인력을 지원하지 못하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을 때 그때는.

책임이 곤란하지요.

예, 그래서 계북면에다 그렇게 했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냐 해서 일단은 그러면 책임안전관리자 그러니까 지게차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줘라 그랬더니 계북면에서는 윤석빈 씨가 그것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 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무상으로?

예.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요구하잖아요, 유상.

그런데 유상으로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게차만 사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력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을 모든 사업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운영 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고 그런 거거든요.

저희들도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안전관리자를 하나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마는 조금 불안한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있으라는 그런 보장도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용 불편이 더 많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을 심사숙고를 하다가 그렇게 신규로 넣었습니다.

수차례 건의를 한 말씀이지만 소규모 집하장 그것은 어떻게 해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싹 했었어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할 때는 기존에 집하장 형태, 그다음에 최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간이 승강장 형태의 간이 그런 집하장들, 그리고 집하장 보수 부분까지 해가지고 내렸었는데 사실은 7개 읍·면 공이 한 군데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않은 상태인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수요조사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내려서.

그러니까 빨리해서 내년에 농사철 되기 전에 해서 농업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따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둑도 맞고 그래서 경찰에서 찾아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농산물 집하장이라고 하면 거기 와서 손은 안 대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1개가 되더라도 시범적으로 해주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몇 억 들여갖고 이거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하면은 안되지요. 우리가 천천도 있지만 천천도 염려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보다는 마을에다 하나씩 해주면 그렇게 건물 없는데 같이 건물에...(청취불능)...그렇게 건물 해달라고 하는 소리가 안 나올 겁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파는 공동선별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양파 공선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양파 받고 있어요?

예, 양파 공선비 다 받고 있고요. 개통출하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선비 받고 있고, 우리 예산서에도 415페이지 상단에 농산물 공동수확 작업비 해서 있는 것이 양파 공선비, 공동수확 작업비 부분이거든요.

그건 실질적으로는 선별기를 통하지는 않아요, 현재.

예, 선별기는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거리는 좀 있어도 선별기 논밭에다 놓고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별비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농가가 정 바빠서 못 안 하면은 그렇지만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한번 좀 더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양파는 금년에도 8개 업체가 와서 산서면 것을 다 출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인력까지 돼가지고 수확 선별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설명서 24페이지 생생마을 만들기사업 1단계 마을이 완료 하나 된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생생사업 만들기하고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하고 거의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생생마을 만들기사업은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한 마을당 지금 3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중간조직은 저희들이 장수지역활력센터 있잖아요. 그 조직에다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로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수지역활력센터에 하는 것이 겁나게 많네요.

예.

활력센터 그러면은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현재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각 사업비별로 틀려요. 중간조직지원 구축사업으로는 4명, 그다음에 시·군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2명, 그다음에 농촌 청년활동가 육성사업으로 2명, 그다음에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명, 농촌 활동가 육성사업으로 3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명이요?

예.

봤더니 활력센터에서 일을 광장히 많이 하시네요.

지금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으로 해가지고 행정하고 마을하고 서로 가교역할을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거기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거지요?

예.

마을이 들어간 것은 전부 다 거기서 하는 줄 알고.

예, 중간조직은 컨설팅을 주로 한다고 보면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유기동물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유기동물보호소.

저희가 올해 공모에 확정이 됐어요. 공모에 확정이 됐는데 지금 방향점을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운용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그 인력을 운영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이건 1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숙박시설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금은 반려동물을 동반해서 숙박을 요청하는 도시민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애완견 목욕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 이런 것을 집에 갖추고 하는 시설로 해가지고 올해 계북에 한 군데 했고.

일반 가정에서요?

예, 일반 가정에서 숙박시설을 애완견이 같이 가족들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요?

예.

저는 이것이 어디에 따로 이렇게 뭐가 되어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신청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할 수가 있네요.

예, 숙박을 동반해서 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러면 따로 시설 장비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을 계획인데요. 저희가 숙박시설 기존에 민박시설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중에서 개중에서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박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 한해서만 할 수 있네요.

왜 그러냐면 개소 수가 한 군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요건을 좀 그렇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서 보면은 쭉 여기서부터 35쪽도 승마 33쪽부터 다 승마레저파크 운영에 대한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승마레저파크 시설은 다 끝났어요? 보수시설.

아직도 조금 개보수할 데가 지금 게르 하우스도 조금 더 손을 봐야 되고 주변에도 조금 정비를 해야 되는데 조금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채비는 갖췄습니다.

거기 앞에 식당이 하나 있잖아요.

예, 거기는 저희가 이번에 12월달에 운영 주체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전에는 같이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운영 주체가 저희가 제안평가를 통해서 운영 주체를 선정하면은 운영 주체하고 식당 운영 관계를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식당도 같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가면은 다른 색다른 음식도 있어야지 똑같은 음식을 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 체험 프로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여러 군데 지금 의견을 모아보고 있거든요. 식당 관계도 말이 들어온 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 카페, 그다음에 애완견을 동반한 카페시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새로 선정되는 운영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신속하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체험은 어떤 거 하는지 예상은 하고 있어요? 체험.

지금 장수승마체험장이요?

레저파크에서 체험활동도 한다고 했는데.

승마 레저파크요?

예.

승마체험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승마체험 말고 다른 거.

그다음에 재활승마 쪽하고 밑에 승마랜드 쪽에 저희가 큰 마방이 있어요. 그 마방을 잘 이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아이들이 좀 놀 수 있는 인테크한 공간으로 저희가 지금 많이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소중하고 다 괜찮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경주마 목장도 있고 거기 보면 말편자는 재활용을 안 하잖아요. 그런 체험관을 찾아오는 학생들이나 어른들도 그거 갖고 모양을 만들고 이런 걸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거 해도 괜찮을 건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편자가 집에 있으면 행운이 들어온다 그런 옛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은 현관 앞에 해놓은 집들도 있고 그러니까 편자 그런 것을 다 구입을 해서 그런 걸로 체험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다방면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이 노심초사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북 지금 농산물 집하장에 지금 농산물 집하가 되고 있어요?

예, 집하는 되고 있습니다.

거기 와서 순회수집 차량이 싣고 가는 거예요?

예,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게차만 사주면 이 사람이 계속 일을 해준다는 이야기에요?

현재까지는 아까 윤석빈 씨라는 그분이 안전관리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사실 조금.

비용을 지급을 하나요, 그러면 안전관리자 비용은.

비용 없이 한다고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소형 지게차를 사나요?

2.5톤 전기지게차입니다.

이것은 면허가 없어도 돼요? 면허는 있어요?

면허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저희들도 조금 그런.

나중에 코 끼는 거 아니에요, 행정이.

그래서 당초에는 면에서 안전관리 지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방금 우려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도 똑같이 우려하고 있어가지고 몇 가지를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돈 주고 시켜야지요. 행정이 나중에 가서.

그런데 여기가 돈을 주고 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수기 때.

비수기 때는 한가하니까 해준다고 하지만 성수기 때 자기 일하다가 누가 그렇다고 이게 지금 물론 집하 시간을 지정해놓고 하겠지요. 1시에서 2시까지 오라고 그러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참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데요.

사실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있습니다.

금년 APC 손익은 어떻게 봐요, 혹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4,300만 원 순손익이 있었고요.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해보니까 한 2억 이상은 날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손익이 나요? 사과는 형편없이...(청취불능)...못 했잖아요.

사과 부분은 좀 적게 했는데 다른 때 하고는 틀리게 매치 사업을 좀 그런 데로 또 했어요, 사과. 그리고 또.

사과 매치 사업을 좀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후지 사과도 현재 한 100톤 정도 매치를 했고, 홍로가 그동안에는 수탁사업만 위주로 했잖아요. 매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이익이 좀 남았습니다.

전체적인 공선량은 충족을 했다고 보고 있네요.

예.

설명서 7쪽에 저온저장고 보수 이것은 어디예요? 전문조직 참여조직 대상인데 마케팅.

7페이지 말인가요?

예.

7페이지 저온저장고하고 선별기 설치 부분이 있는데 사과원협입니다. 내년에 사업 대상지가.

작년에는 어디 했어요?

작년에는 우리 조공하고 농협 부분들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과조합하고 결국 분산시켜놓고 싸움도 아니고, 농산유통과에서는 APC 하고 사활을 걸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전체적인 흐름은 저기로 가야 되지만.

아니요. 지금 그 부분은 APC를 통해서 물량을 거의 다 출하를 하고 있어요. 사과조합 자체적으로 출하하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수수료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참여를 안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수수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수료 부분에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줬었는데 금년부터는 지원은 하지 않고 사과조합도 우리 원예산업발전계획 쪽에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8쪽 보시면 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2,300만 원이.

예.

지금 여기 위에 대상 품목은 도 사업 아니에요?

도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이.

도도 아까처럼 차액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품목에 대해서. 그래서 2,300만 원을 계상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농산물 가격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아마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걸로 보는데.

도 사업에도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부담도 일정 부분 있고 여기 보면은 도비 30%, 군비 70%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까처럼 도에서도 차액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2,300만 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2021년도 차액보전 사업이라고 해서 양파 부분에 약 한 7억 정도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양파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금액으로는 소액이네요. 추후 이게 발생이 된다면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가는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삭제될 걸로 보고 있어요. 작년도 것이 금년에도 2,300만 원 삭감됐는데 올해도 농산물 가격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것은 다 삭감돼서 내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에서 전체를 가격안정지원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군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한 건가요?

예, 매칭해서.

12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이것은 그러면 APC를 통해서 나가는 물량 외에도 여기에 들어가는 상품인가요?

여기는 APC하고는 관계없이 소규모 농산물 가공 상품들을 생산 판매하는 그 농가나 업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공공장 관련해서요?

예, 가공공장.

16쪽 농산물 이용 제조식품 가공업체 지원사업 이것은 증축이나 리모델링에만 사용을 하나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후 제조가공 기계장비 교체나 이런 부분들을.

장비 교체도 같이.

예,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20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만남의 광장 운영은 선정이 됐나요?

예, 지난 11월 16일자로 선정을 했고요.

그러면 전체를 다 한 거예요?

아니요. 레드푸드융복합센터 건물 있는 거 1, 2, 3층 그 부분만 운영을.

그 부분만이요?

예.

그러면 추후 앞에 누차 이야기하는 게 그 건물로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다, 가건물이나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포장이나 이런 걸.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운영권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에 계획들은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으로 넣어놔가지고 하고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위탁 경영을 하는데 2년으로 줬잖아요. 다른 것들은 기간을 더 길게도 주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아까 식품클러스터 사업단에 사업기간이 2025년이라서 그 부분의 사업비를 상당 부분 활용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2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경영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아까처럼.

여기 업체하고 그 이야기가 충분하게 논의를 했느냐는 이야기에요.

예,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군에서 포장을 만들든 가건물을 지어서 그걸 임대를 주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기존에 그러니까 융복합센터 운영자하고 그런 보완하는 시설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충돌이 안 되도록 가급적이면 지역 내에 다양한 그런 업체들 예를 들면 푸드트럭을 한다면 그런 관련한 사업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먹거리 같은 경우 간식거리 이런 것들이 풍성해야 만남의 광장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손익 연계와 자꾸 자기들의 매장 안에서의 판매 이런 부분들하고 상충될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더 고려해가지고 충돌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 기간제를 쓰는 걸로 되어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8개월로 되어있어요, 기간제를 쓰는 것이.

예.

그러면 나머지 4개월 공백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내년도 부분만 저희들이 개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8개월로 해갖고.

그렇게 따져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8개월로 잡아놨습니다. 내후년부터는 12개월로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지금 학교 무상급식지원 있잖아요. 비슷한 사업이 지금 세 가지인가요?

지금 세 가지는 넘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조식, 석식 이런 것으로 구분은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원은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갈 수 있는가 이것도 문제잖아요. 지금 그쪽으로 학교에다가 청구하면은 주는 거지요, 지금.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배정을 해요?

학생수 정리까지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한번 군청 내에서도 부서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 없는가.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복 지원이 있어도 그것은 받는 입장에서는 표시가 안 나요. 관련 증빙서만 제출하면 받았다는 증빙서만 제출하면 되잖아요. 유통과에서 얼마 받은 거 증빙서 해주고, 행정지원과에서 해준 거 받은 거 증빙 서류만 해주면은 누가 그걸 일일이 대조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냐 양쪽에서 지원받은 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군청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지 그 예산만큼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챙겨보시라 이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꼭 어느 부서에선가는 꼭 챙겨야 합니다. 행정지원과나 또 다른 부서도 있는 것 같던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만남의 광장 그 부분은 지금 1, 2층 그쪽 부분이지요, 1층, 2층, 3층.

예.

그것만 해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을 누가 받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됐는데 이거 받기 전에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만남의 광장의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그런 가설 건축물이라도 해서 구색을 갖춰가지고 농촌다운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민간위탁자가 선정되고 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탁자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1, 2, 3층짜리 건물들에 대한 투자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요.

앞으로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돼놓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또 해주다 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낭비가 돼버리니까 여기에 다 계시지만 1, 2, 3층에 대한 추가 투자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앞으로 광장 안에다가 설치할 이런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자하고 운영권이 다르고요.

예, 그렇지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기간이 만료되면은 2년 후에 다시 그게 강제로 자기들이 귀속시키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위탁자가.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싸한 합리적인 이론을 내세워서 자기들이 운영권을 가지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2년 넘으면 재위탁자를 선정해야 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다시 재위탁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냉정하게 군 예산을 정말 내 가정에 예산이다 생각하고 관리를 잘해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선정된 그런 건물들을 효율성 있게 추진해 주셔야 된다. 지금 위탁자들하고는 분명히 거리를 두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홍보관인데 홍보관 그런 것도 지금 다 되어있는가요?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층 내에 말씀하신 우리 문화관광이나 장수군에 다양한 정보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다른 부분들은 생략을 해야겠네요. 축산과장님!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은 잘되고 있어요?

지금 11월, 12월달에 조금.

정산할 때 됐지요? 지금.

예.

그거 잘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풀사료 생산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옥수수 수확기 말이지요?

옥수수 수확기 별도로.

따로 있지요?

예, 하나 있고요.

지금 풀사료 그 부분은 곤포 숫자대로 해서 지원한다 이런 말씀 했었지요.

제가 그때 설명을 좀 미흡하게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소리 나올까 싶어서 바로 얘기하잖아요. 선서하고 그 얘기 나왔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때 분명히 아니었는데 곤포 숫자대로 한다고 해서 나중에 제가 선서 얘기를 할 것이다 다른 얘기 나오니까 내가 그러니까 바로 선서 얘기를 하잖아요. 선서까지 하고 지금 번복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때 설명이 좀 미흡했습니다.

미흡한 게 아니라 허위 증언이에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물어봤다니까요. 사실 그때도 곤포 숫자대로 한다고 곤포 숫자대로 해야지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 이종섭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분은 양심대로 하니까 해도 돼요, 이 부분은.

예.

면적대로 하면은 면적이 제대로 재배 안 되고 논에 재배하면은 물이 끼고 그러면 반절도 수확 못 해요. 그런데 면적대로 다 줘버리고 그러면 돈 버는 사람은 많이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벌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돈 못 버는 사람은 자기가 생산을 했으니까 못 벌은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로 할 것인가 문의를 했더니 분명히 곤포 숫자대로 하니까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번복할 것이다 해서 바로 내가 허위 증언하려고 선서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법을 바꿔야지 소급해서 선서하고 허위 진술해도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얼른 바뀌자고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한테.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허위 진술...(청취불능)...좌우지간 그것은 곤포대로 바꿔야 돼요, 그건. 숫자대로 해야지요.

이 관계는 저희가 조금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이 뭔 필요가 있냐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둘 중에 한가지지.

저희가 처음에 조사료를 뿌렸을 때 필지별로 싹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이중으로 저희가 현지까지 다 조사해서 그다음에 필지별로 저희 태블릿 PC가 있거든요. 그걸로 필지마다 다 입력을 해가지고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안 지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해기는 했지만 그것을 재배하고 로터리 하고 그런 것을 경영체 가진 사람들이 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해줬다면은 그렇게 받아도 되겠지 처음에 논 필지대로 씨 뿌려서 비료 줘갖고 물 빠지게 잘 가꿔갖고 했다면은 그 번지에 나오는 면적대로 해도 되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냥 풀만 베가지고 호밀이나 이런 걸 베가지고 말아서 나온 건데 어떻게 해서 면적대로 주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생산량이 동하게 구분해가지고 생산량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것은 과장님이 정말로 군비가 내 것이 아니고 군비니까 그야말로 군비니까 눈먼 돈이니까 인심이나 쓰자 내가 욕먹어서 뭐 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가야지요. 멀쩡한 논에 800평짜리 논에 200평 정도만 풀 벨 것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200평 했는데 왜 800평짜리를 주냐 이 말이에요, 800평 돈을 주냐고요. 그게 맞아요?

저희가 동하게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또.

이건 어디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유권해석을 받아봐야겠어요.

아니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 사례를 쭉 한번 저희가 살펴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지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은 추가 질의할 거 없어요?

좀 하던 김에 얼른 할게요. 그건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걸로 할게요. 옥수수 수확 장비는 기존에 했던 사람들 또 줘요, 그 경영체에다가.

저희가 한군데에 지금...(청취불능)...

자체 사업비로 하는 데가 있어요, 옥수수 수확을.

예, 자체 사업으로 하나 지금...(청취불능)...

그럼 그런 데는 줘도 되겠네요, 한번도 거시기를 안 받았으니까.

저희가 그 관계는 신청을 받아가자고 자체 선정을.

아니 그런데 사업단에서 한번 이름 바꿔갖고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신청자 이름 바꿔서 신청을 하겠지만 한번 받았던 데는 또 지원하면 안 되지요. 분명히 지원 안 받은 수확 장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줘야지.

옥수수 수확 장비가 워낙 고가고, 그리고 예전에 지원됐던 데가 있어요. 저희가 여기를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 이내에.

기간이고 그런 것들은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옥수수 수확 장비 가진 분들의 횡포잖아요.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고 다 혼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계속 그런 데 지원해 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규 연결체.

그것은 풀 수확 장비이고, 옥수수 말이에요.

올해 신규로 연결체에 옥수수 수확 장비가 들어가서 올해 장수에 신규 연결체를.

왜 그러냐면 농업인들 불쌍하잖아요. 비 오려고 하면은 그거 돈으로 과장님이 봤을 때 곤포 하나에 한 5~6만 원인데 그거 5~6만 원가지고 그렇게 애간장 태우냐 그럴지 모르지만 농업인들은 정말 애간장 타는 거예요.

애간장 타지요.

애가 타요? 농사를 안 지어서 그 사정을 모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돼지. 경영체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농민들 입장을 생각하세요. 농민들 때문에 이걸 한 건가요, 축산인들이 있기 때문에 곤포 제조비 같은 거 옥수수 제조비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정한 옥수수 곤포 할 사람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몇 사람 경영체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풀을 갈고, 호밀을 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신규 연결체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모집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조금 기존 연결체하고 경쟁 관계에서 할 수 있도록.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게 한번 정리가 돼야 돼요. 흐트모임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각 지역별로 또 경영체를 가진 분들이 정말 농업인들이 있어야, 축산인이 있어야 우리가 벌어 먹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성의껏 그 업무에 종사해 준다 이 말이에요, 횡포를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바꿔주고 내가 성의껏 안 하면은 농가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돼요, 한번은.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말로 과장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맞는데 위원들이 옆에서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 욕을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거꾸로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해보니까 원성도 많이 듣잖아요. 원성도 많이 듣고, 부탁도 많이 받고 그러면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느꼈으니까 이것은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정말 하고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해야겠다. 몇 사람한테 욕먹고, 공갈 협박 받는다고 해서 발 못 뻗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인심 쓰고 해야겠다. 그런데 욕먹고 하기에는 힘드니까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해야겠다. 위원들하고 같이 욕먹고 하자. 물에 빠져도 같이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좀 하자 우리 협조를 하고 거꾸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르잖아요. 위원들이 얘기하고 각 과장님들 그냥 별로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런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꾸 얘기가 서로 대치되는 얘기만 하잖아요, 서로가.

예, 더 신경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건 잘 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럼피스킨병이 모기가 옮기는가요?

흡혈기라고 하지요. 통상적으로 파리, 모기 이런 진드기 그런 종류 흡혈기류가 전파하는 걸로.

모기가 제일 많겠네요. 모기가 제일 기여를 하겠어요, 병균 옮기는 것은.

모기하고 파리 그다음에 진드기 같은 것이.

진드기야 어디 붙어서 가야 되니까 좀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지금 불 켜놓은 거 있던데요. 그것이 모기 잡는 거라고 하던데요. 저녁으로 붉그스럼하니 해놓는 거.

저기 유인기에요.

그것이 비싸요. 그것은 지원사업 계획에 안 들어갔어요.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살충제는 지금 보급을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살충제가 제대로 살포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살충제하고 그다음에 주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럼피스킨 저쪽 청주에서 첫 발생 했을 때 그 전주부터 해가지고 한 2주간 전체적으로 방역을 한번 했거든요.

지금 거점소득시설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지원했지요. 그 축협에서는 뭐해요?

축협에서 그 시설 운영 관계하고, 그다음에 인력 운용, 그다음에 축산농가를 방문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방역하는 데를 이동을 하려고 해도 꼭 그쪽에서 소득을 하고 무조건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축이라든가 이동차량들 이런 소독 관계 필증, 교부 이런 관계랑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협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운영적인 면 소프트웨어적인 면이라고.

지금 자산은 축협 자산이지요?

예, 자산은 축협 자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도비 군비해가지고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요.

축협도 일정 부분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데 어디 부분에.

축협은 부지요.

부지?

예.

그건 건물이랑 이렇게 해줬으니까 부지는 그렇지만 운영비를 전부 다 줘요?

운영비는 저희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에요?

3교대 두 명씩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 짓는 데도.

자부담이 있겠지요.

예, 자부담이 있지요.

계속 이것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돼요? 여기에 재료비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러겠네요.

예, 거기에 소독약품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들어가지요.

아까 유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가요.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요.

예, 거기는 일반 정육점.

일반 정육점도 해주지요, 개인들도 그래야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24쪽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이걸 보면 금년도에 아직 집행이 안돼서 그러나요. 예상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23쪽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아직 정리가 안돼가지고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돼요?

12월 정도에 지금.

이런 경우는 거의 타작물 재배는 벼를 심고 나면은 벼를 기점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벼 대신 타작물을.

그러니까요. 이건 벼를 안 심고 다른 작물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쯤은 거의 정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연말에 가야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건. 모든 사업을 연말에 결산으로 가버리니까 이런 건 미리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지금 그래서 조사를 하고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농가가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꼭 연말까지 가서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느냐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은 지금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배정이라든지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했을 때 도비가 늦게 온다거나 12월 중순에.

정산은 딱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면적을 파악해가지고 46.9ha 68농가에 7,2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1억 8천만 원이나 세워놨어요. 1억 이상이 충족이 더 된다는 부분이네요.

저희들이 지금 요새 논에 타작물 재배를 지금 계속 권장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같은 경우는...(청취불능)...

90ha를 한다. 37쪽 농촌소득사업은 이게 지금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29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운영이 된 것은 농촌소득사업.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반회계로 지금 30억 원을 전출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빠지니까는 이렇게 지금 28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좀 더 추가가 돼야 될 부분인데도 그렇게 됐는가 싶고요. 36쪽 한번 봐주시지요. 지금 이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덜되어서 3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된 것인지 주택 집수리 관련은 작년에 제가 초가을 정도에 신청을 하니까 이미 끝났다고 해서 신청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사업 신청을 한다는 농가가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적더라고요. 면단위 하나도 안돼요. 귀농·귀촌 주택 수리.

예, 그렇습니다.

귀농·귀촌하면 그 집을 수리해서 들어오지 집을 사서 들어오면은 그런데 이렇게 너무 적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좀 너무나 적다하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 그런데 반면에 인삼 재배 농가 지원도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는 또 사업비가 많이 불었어요. 어차피 지금 주소지를 여기다가 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지요?

예.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 기간만 인삼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산유통과인가요?

예.

그 사람들이 그냥 주소지만 그렇게 변경해서 와가지고 있다가 또 가버려요. 인삼이 끝나면 그렇지요?

예, 일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소지를 두는데 몇 년 이상 주소지가 여기 있든지 그런 내규가 있나요? 그냥 현재 주소만 있으면 돼요?

현재는 몇 년 이상 그런 건 두지는 않고.

내규를 정해야지요.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따먹기 위해서 주소를 옮겼지, 장수에 어떤 거주나 저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데까지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에요. 내규를 통해서 가령 1년 전이랄지 1년 이상 농사를 졌다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금년에 4,300만 원 지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5천만 원에서 7,500만 원 다른 농자재나 농민들한테나 참 이런 지원에는 전부 다 저기 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 수준으로 해서 감액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2년치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1년차에는 기반조성, 2년차에는 우리 식재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2년차 사업을 했던 걸 1년차 사업으로 변경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추가가 돼서 더 이상 신청도 안 되는데 여기는 당초에 신청량에서 변경이 돼서 금액이 올라가고 40,000㎡에서 50,000㎡로 한다니까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되면 올해는 사업비가 이만큼밖에 안 돼서 못 준다고 그래야지요. 다른 사업은 전부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이런 데는 그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또 38쪽 보면 정작 정말로 이런 지속 지원하고 했던 부분들에서는 사정없이 깎아버리는 거예요. 에틸렌생산 억제제 이런 경우도 60% 지원했던 것을 40%로 지원율을 낮춰버리고 그런데 유독 인삼에만 정말 그분들이 장수에서 소득 발생해서 장수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걸 알면서도 이렇게 추가 증액 지원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농산물안정기금 야심차게 추진했던 겨우 적립기간 2년차인데 60억으로 줄여버렸어요, 100억인데.

내년도 예산으로 10억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요. 당초에 이 부분이 100억씩 해서 400억이 조성 목표였었는데 의회에서도 탄력적으로 집행이 안 되면 하는 것이 예산 운용에 조금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또 아까처럼 문제가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립은 해도 다른 용도로 안 가고 쓸 수가 있잖아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조금 아끼더라도 이런 기금 조성에는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작년에 공모사업에서 가져온 수직농장 사업은 다른 과로 이관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