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4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4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2024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24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법령에 근거되어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3개 기관의 총 출연금은 7억 2,25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666만 원 감소했으며 2024년 본예산 편성 기간 중 강진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3, 4페이지, 지방재정법은 관계법령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화관광실 소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2023년에 이어 2024년도에도 1박2일 푸소체험, 시티투어, 팸투어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야행프로그램 운영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여 강진군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에 출연금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무회계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의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그밖에 지방세의 발전 및 세정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특히, 주민세, 재산세 등의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256만 2,000원입니다. 9페이지, 총무과 소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2019년 이후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북측 및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일원화된 협의체가 필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를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면서 본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 단위는 3,000만 원, 군 단위는 2,000만 원씩 출연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출연금 2,000만 원을 전남남북교류센터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지원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설명 드린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총 13개 기금의 세입내역, 세출내역이 있으며 2024년 총 예산액은 47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6억 증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 총괄 기금운용계획 중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기금법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개별 조례에 따라 현재 13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연도말 기금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예상액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530억 원이며 2024년 수입액은 60억 원, 지출액은 43억 원으로 2024년 연도말 조성 예상액은 547억입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타 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주요사업은 융자해 주기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에는 일반산단 특별회계 융자금 88억에 대한 2차 연도 상환계획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총괄표를 통해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입액은 예탁금, 원금 회수 23억 3,400만 원, 이자 수입 1억 3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편성하여 30억 3,700만 원을 신청사건립기금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영 계획안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중요한 재정 수요, 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총괄표를 통해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4억 3,062만 3,000원, 이자 수입 1,40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14억 1,765만 9,000원을 편성하여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강진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수입액은 총 3억 4,486만 원으로 보조금 61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2,540만 6,000원, 이자 수입 1,035만 4,000원, 기타수입 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으로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음식점 시설, 후드 덕트 설치 지원사업을 위해 2,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억 1,876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강진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7,0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5,374만 9,000원, 이자 수입 1,284만 3,000원으로 총 6억 3,659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으로 7,000만 원 사용할 예정이며 5억 6,659만 2,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농정과 소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유지하고 농가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여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5페이지, 2024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48억 1,970만 6,000원, 이자 수입은 1억 원으로 49억 1,970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9억 1,970만 6,000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 소관 환경정화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중 39페이지, 환경정화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환경정화센터 주변마을인 목리 남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환경정화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을 합하여 203만 5,000원이고 지출계획은 목리 남포마을 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사용하고 203만 5,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재활용품 판매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 환경미화요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2024년 수입액은 총 1억 9,49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7,460만 원, 이자 수입, 재활용 판매에 따른 기타 수입은 1억 2,030만 원이며 지출액은 사업비로 1억 390만 원, 인력 운영비 3,005만 1,000원을 편성하여 6,094만 9,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재난 예방과 재난 응급복구, 재해위험지구 지역 긴급정비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2024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이자 수입을 합하여 15억 6,680만 2,000원이며 지출은 재난응급복구사업 복구자재 등 사업비로 7억 4,790만 원을, 8억 1,890만 2,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활기금은 당초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7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자활기금으로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기타 수입은 융자금 회수 240만 원, 예치금 회수 8억 315만 원, 이자 수입 및 기타수입 5,945만 4,000원을 합하여 8억 6,500만 4,000원이며 지출은 각종 사업비로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억 9,200만 4,000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군민행복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했으며, 노인회 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24억 2,811만 6,000원, 이자 수입 867만 9,000원을 합한 25억 5,879만 5,000원이며 지출은 노인회 사업 등으로 6,454만 3,000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24억 9,425만 2,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무회계과 소관 신청사 건립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 건축비 등을 적립하고 청사 건립 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66페이지, 수입액은 전입금 30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29억 3,400만 원, 예치금 회수 219억 2,174만 원, 이자 수입 10억 3,615만 1,000원으로 총 288억 9,189만 1,000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수입액 전액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70페이지,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을 합하여 20억 3,43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수입액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스포츠산업단 소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수입은 적립금 이자 수입을 합한 수입액 8억 1,700만 1,000원이며 지출은 우수 선수 지원을 위해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8억 700만 1,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소관 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3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기획홍보실 소관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31호 2024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경언 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따르면 강진군은 내년 2024년도에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등 3개 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대비 3억 9,000만 원을 감액한 총 7억 2,0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각 기관의 사업내용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적정 지원액을 편성한 것으로 강진군 관광진흥 및 안정적인 세원 발굴, 그리고 남북 교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32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기금별 세부 계획은 조경언 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강진군은 내년 2024년도에 기금 운용 총 규모를 13개 기금 개정에 올해 대비 136억 원을 증액한 총 예산 473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각 기금별 설치, 운용 목적과 기본 방향에 부합하게 내년도 수입 지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군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 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관광재단 출연금이 줄게 된 건 예산 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원래 계획은 최소한 지난해 규모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시고요? 지금 3억 정도 삭감이 돼 있잖아요? 또, 추경에 편성하실 거잖아요? 추경에 편성할 계획 없습니까?

출연금 7억.

그러니까요. 추경에 편성할 계획 없으시다고요?

특별히 추경에 편성할.

예, 그것 좀 여쭙는 거고요. 일단은 출연금이니까요. 됐습니다.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이 올해는 지금 30억만 잡혀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50억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기금은 매년 50억씩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편성에 대한 재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선 30억을 하고 봐서 추경에 20억을 추가로 요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본예산 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요구액을 좀 줄였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부계획상 50억을 적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조경언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군정 캐치프레이즈 포럼 관련 전문가 자문료입니다. 강진 신 캐치프레이즈 관련 포럼 개최 전문가 자문료를 집행하기 위하여 320만 원 반영했습니다. 59페이지 중간, 장흥·강진 공동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장흥 양 지자체간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기획업무 및 실무 협의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 운영비로 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군정 캐치프레이즈 포럼 개최 및 전문가 간담회입니다. 강진의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인 K-Culture 원조 강진 비색청자의 대국민 군민 홍보를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문학인, 언론인을 초청하여 신 강진, 신 캐치프레이즈의 부연 설명 및 변경, 당위성 부여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과 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60페이지 상단, 기획 및 시책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기획 및 시책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군민 및 공무원 우수 제안자 시상금입니다. 기존과 다르게 공모전 방식으로 시행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군정에 실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시상 규모를 확대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300만 원 증액하여 각 800만 원씩 1,600만 원 반영했습니다. 61페이지 하단, 미 프로젝트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진군을 만들기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 구입비 8,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계절 아름다운 꽃묘 식재를 위한 재료비 3,700만 원과 미 프로젝트 우수 읍·면 시상금 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62페이지 상단에 가로 화단에 설치 후에도 계속하여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한 시설비 5,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63페이지, 4차 산업혁명 지원입니다. 각종 행사 축제 홍보를 위한 유튜브 온라인 광고비 1,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강진군 대표축제의 성공을 위해 특정 연령, 지역 등을 타깃으로 하는 플랫폼 등을 활용한 홍보비로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4페이지, 일반용역비입니다. 강진의 축제 관광지 특산물과 관련하여 16편의 유튜브 홍보 영상을 제작을 위해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등 군 대표 SNS 유지관리비 4,500만 원, 강진군 대표 축제 및 행사에 따른 이벤트 진행 비용 2,500만 원과 파워 유튜버 활용한 강진군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유튜브 인플루언서 홍보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강진구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선진지 견학을 진행하고자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생산자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초록믿음 마케팅을 확장하기 위한 네이버, 카카오 스토어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유튜브 제작을 외주로 주지 않고 내부 직원으로 활용하여 예산 절감하고자 유튜브 출연 직원 인센티브 300만 원을 반영하고 챗 GPT 등 시연회 발표 지원금으로 1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64페이지 하단, 4차 산업혁명 역량 강화입니다. 군민 대상 강진군 홍보 콘텐츠 제작, 유튜버 양성을 위한 500만 원과 강진군의 다양한 정책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비, 통신사 데이터 등 빅데이터 기초자료 구입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군민 대상 계층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강진군의 4차 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최신 기술 소재 및 4차 산업과 연계한 지역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비전 선포행사비 5,000만 원을 반영했으며 전문가 토론 및 강연회를 통해 4차 산업 기술의 현재 동향을 파악하고 군민 대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심포지엄 개최 비용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유동인구 많은 수도권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강진군을 홍보하고자 팝업 스토어 운영비 1억 3,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공모사업 발굴 용역입니다.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 초거대 AI 사업, 블록체인 집중 확산사업 등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각종 4차 산업 관련 공모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를 통해 신속한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자 플랫폼 구축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비용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4차 산업과 연계한 지역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1,000만 원을 반영했으며, 디지털 지역 활동가 양성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대형 오픈마켓 등을 대상으로 초록믿음 상품을 홍보하고 네이버, 카카오 등 광고 플랫폼 운영 비용으로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67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해 용역비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공직감찰 및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형성하고자 청렴 워크숍 추진 비용 1,300만 원과 청렴 업무 전문성 강화교육 추진 비용 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강진군 공무원들과의 청렴간담회 비용 400만 원,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 캠페인 추진 비용 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예산 부적정 사용 방지를 위해 청렴 e시스템 운영을 위해 1,251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소송 업무입니다. 2023년 변호사 선임 계약사항을 검토해 보면 성공 보수금 지급, 특약사항이 추가되는 경향이 있어 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은 강진군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한 2023년 단체협약 이행 계획에 근거하여 군 관련 직무를 법률 분쟁 중인 공무원의 손해배상금 확보를 위해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강진소식지 발간입니다. 군정 정보화 소식을 군민과 향우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분기별로 소식지를 발행하고자 총 8,8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선거법에 의한 분기별 책자 발행이 1회만 허용되는 관계로 상반기 군민과의 대화 등 책자 발행이 예상되어 3회 발행분만 반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군정 홍보입니다. 조선일보 외 52개의 신문과 한국자치신문 및 호남권 지역신문 10여 종, 정기간행물 및 잡지 구독료 2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관광지, 각종 주요행사 사진, 영상 촬영을 통해 군정 기록을 보존하고자 사진이나 녹화테이프 구입비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연합뉴스, 뉴시스 등 5개 통신사와 연계한 실시간 뉴스 제공 서비스 사용에 따른 이용 수수료 6,000만 원을 반영했으며, 강진군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하고 피드백하고자 신문, 방송,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팸투어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강진군의 주요 관광명소, 축제, 군청 시책 등을 홍보하고자 행사실비 지원금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문 및 잡지, 지면,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홍보비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고, 다중 이용장소에 강진군 주요 관광지, 축제, 역점시책 등을 영상으로 송출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광고비 3억 1,6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시청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영상을 송출하고자 TV방송 광고비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강진군 홍보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 유치 및 영상 제작에 1억 9,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홈페이지로 재탄생하고자 개편 비용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전면 개편 시 사업 기간이 10~12개월 소요됨에 따라 현 홈페이지를 유지 보수하고자 2,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SNS 운영 활성화입니다. 강진군 공식 SNS 댓글 및 공유는 물론 재난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전파하고 관내 거주자 31명의 서포트들이 지급하는 원고료를 2,160만 원을 반영했으며, 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SNS 서포터즈 활동 역량 강화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24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본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략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59쪽에 ‘장흥·강진’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보통은 ‘강진·장흥’으로 표시하는 게 맞죠?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청 종합 홈페이지 스팟광고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역방송으로 해서 제3회 강진 월출산 봄소풍 가는 날 축제, 예산이 1,100만 원 잡혀 있네요? 중요한 건 아닌데 1,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관광실에 그 예산이 9,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성전면에서 계속 했는데 2024년부터는 군에서 하기로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전 몇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내가 물어봤어요.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자기들은 1억 5,000만 원 들었대요. 도저히 못하겠는지 군에 떠넘겼대요. 9,000만 원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광고 1,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본예산은 9,000만 원인데. 이거 밥보다는 고추장이 많은 격이 될 수 있겠잖아요?

별도로 축제는 관광실 축제팀에서 하지만 거기에서 할 수도.

그건 본예산이 9,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광고비로 해서 1,100만 원이 되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9,000만 원 예산인데 1,100만 원 광고를 해 버리면, 우리가 비빔밥을 하면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10% 이상 광고비가 나와버리는데.

다른 홍보비, 거기에서도 부족하고 그래서, 별도로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버를 활용한 사업들이 올해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올해 유튜버를 활용했을 때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 4차산업혁명지원팀장 권상우 올해 대표적인 예로 연예인 장동민 씨가 오셔서 마량에서 했거든요. 노출도는 약 5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그것을 보신 분들은 10만 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은 유튜브를 통하면 가입을 안 하고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연간 검색어도 많이 뜨고요. 그래서 일단,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에 따르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강진을 많이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과 별개로 다양하게 강진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SNS뿐만 아니라 아까 예산서에 보시면 토스 통해서 각각 개인한테 문자도 보내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얼마나 왔는지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파악할 수 없지만 600만 원 들여서 한 3만 명 정도가 볼 수가 있으면 많은 금액 대비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본예산은 23년도 본예산 208억 7,600만 원에서 262억 8,100만 원으로 54억 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신규사업 편성이며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재향군인회 사랑의 나눔봉사 지원입니다. 홀로 사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재향군인회 여성회의 김장나눔 봉사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4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강진군 감성투어 지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고령 국가유공자에게 강진군 관내 투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124페이지, 강진군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2022년 1월 시작된 보훈회관 건립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26억 중 기 투자된 3억 7,000만 원과 미확보된 국비 1,100만 원을 제외한 22억 1,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찾아가는 클린홈 지원입니다. 주거환경 열악한 기초 교육급여 가구에 맞춤 방역을 실시하여 가구 내에 빈대, 곰팡이, 해충, 악취 방지와 소독으로 취약계층이 쾌적한 환경 여건을 조성하고자 75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보수공사 및 증축공사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외벽 및 창호 실리콘 보수공사와 직업훈련실 증축 공사로 근로 장애인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억 6,85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대와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12월 자원봉사대회를 추진하고자 500만 원 증액하여 1,8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 문제 해결에 적합한 마을복지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주민력 강화 및 마을공동체를 달성하고자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입니다.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 자료로 고독사 예방 및 위기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데이터 이용료 96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또는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렴에게 재가돌봄,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37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5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연기하고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주거환경 개선,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고자 1,5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고만요. 내년도는 어렵다고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54억이 증액됐네요. 어렵다고 들었는데 우리 독거노인이나 고령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더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들을 보니까 증액을 다 했네요. 예산 확보하느라 욕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팀장님, 욕 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36쪽에 장애인복지관 외벽 전에 공사 안 했어요?

외벽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예, 안 했고요.

그때 물 샌다고 해서.

지붕공사도 실은 올해, 앞번에 저희가 실리콘 공사 한다고 해 가지고 2,000만 원의 예산을 앞 추경 때 세워긴 세웠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실리콘공사 부분가지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4회 추경 때 2,000만 원은 반납을 잡았어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때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자 했으나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예산 자체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 참고하겠고요. 그러면 세탁실을 기존에 있던 것을 다 밖으로 낸다는 그 말이에요?

예, 그 세탁실 공간이 너무 천장하고 이렇게 맞닿아가지고 여름철에 이렇게 작업을 하면 그 더운 열기로 인해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증축을 해가지고 세탁실 작업 공간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로 신축공사를 하기에는 너무 무리여서 증축공사로.

지금 세탁실을 나름대로 장애인단체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호텔 등등 해서.

예, 프린스호텔이나 다른 기타 연계되어 있는 호텔과.

타 시·군 것도 와요?

아니요, 타 시·군까지는 안 하고요.

관내?

예, 그렇게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임석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재단 24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문화관광실과 재단이 분리되어서 의사일정 참여가 처음이라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사전설명과 자료 제출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전체 사업 예산은 사업 계획이 12억 원으로 요청을 하였으나 내년 예산 감소로 본예산 7억 반영되었으며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4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문화관광재단 총 예산 규모는 31억 9,470만 원으로 출연금 7억, 계획공모형사업 경상보조 13억 5,700만 원, 위탁사업비 11억 4,400만 원입니다. 전년 35억 5,200만 원에 비해 3억 5,73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2쪽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총 예산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운영비는 2억 8,000만 원, 강진 관광 브랜딩 및 반값여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사 홍보비는 4억 2,000만 원으로 각종 시티투어 및 박람회, 사업설명회 등의 기존 사업과 올해 코스 개발 용역이 완료된 산악 트레킹 홍보사업, 야행, 메타버스 프로모션 등의 신규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축제, 행사, 셔틀버스 운영 및 마케팅입니다. 우리 군 축제와 주요 행사의 관광객 접근 개선 및 편의 제공을 위한 관외 인근 지역 셔틀버스 및 버스 상품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을 만나는 시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조선을 만나는 시간 프로젝트는 주민 주도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으로써 사적지 시대 재현과 마당극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리 지역의 인지도 향상 및 사적지 관광 명소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 재연배우를 선발하여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고 사의재와 병영 등에서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아카데미 운영, 행사, 소모품 구입, 행사 진행 약 40회를 포함하여 총 2억 원입니다.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운영입니다. 공연예술 연습공간 운영을 통한 지역 공연예술 창작 생태계 구축 및 공연예술 활성화 목적의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운영은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 2017년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8년도에 군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운영 인력 1명 감소 및 운영비 절감을 통해 2,400만 원이 감소된 8,400만 원을 운영비와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4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경상보조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사업이며, 온·오프라인 플랫폼 개발, 고려 역사 문화 활용 및 강진 생태 힐링여행 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 및 운영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광실에서 문화관광재단의 사업비를 교부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집행을 고려하여 2024년 총 경상사업비 20억 7,800만 원 중 국비 10억 3,900만 원, 도비 3억 1,170만 원, 총 13억 5,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입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푸소와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객을 우리 지역 일주일 이상을 체류시키는 생활관광 프로그램으로써 관계인구 증대 및 지역사회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프로그램 참가자 대상 할인 및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 등을 더욱 추가할 예정이며, 운영비와 홍보비 등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지역연계 관광사업입니다. 지역연계 협력형 생활관광 사업입니다. 강진, 광주 동구 두 지역에서 기존 진행 중인 체류형 생활관광사업을 활용하는 도농 교류 사업으로써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와 광주 동구 동네라이프를 각각 3박 4일씩 진행하는 지역 연계형 일주일살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진과 광주가 협력하여 생활인구 증대 및 귀촌 유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인구소멸기금에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상생 강해영 프로젝트입니다. 강해영 프로젝트는 강진, 해남, 영암 3개 지역 연계 협력 관광활성화사업으로 3개 지역 공동 관광 마케팅, 지역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사업자 역량강화 사업 등의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인구소멸기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사업은 도농 교류와 지역 연계 협력사업으로 지난 인구소멸 기금 평가 시 우리 군이 A등급을 평가받는 데 가산 항목으로 크게 기여한 기획사업입니다. 97쪽 음악 창작사업 운영입니다. 전남음악창작소는 전남 음악인의 창작 지원을 통해 지역 음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전남 유일의 기관으로 지역 음악인의 창작 활성화와 지역 문화복지 향상에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음악 제작시설을 이용하고 창작 지원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군 음악창작소를 방문하고 있으며, 지역 음악인에게 꼭 필요한 음악 관련 교육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2억 원으로 국비 1억 원, 매칭 사업비 군비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남 지역 뮤지션의 음악 창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전문 뮤지션을 위한 교육 운영, 능력 있는 음악인의 유입을 위한 홍보, 우리 군의 다양한 축제의 매력적인 공연 콘텐츠를 위해 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 인건비 및 지역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일주일 살기와 푸소 및 축제 등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대상 체험을 위한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단 예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실장 마국진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2024년도 저희 문화관광실 총 예산 규모는 380억 6,000만 원으로 전년 389억 8,000만 원에 비해 9억 2,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시설비로 작천면 상당마을 벚꽃쉼터 조성공사입니다. 삼십리 벚꽃길 조성과 관련 작천면 일원에 추진한 사업으로 상당마을 앞 유휴부지 내 공원 포장 및 수목 식재 등을 위해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가우도 도서 개발 둘레길 조성사업비로 2024년에는 둘레길 조성에 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원으로 제4차 도서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 시설비로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향기의 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38억 원입니다. 2024년도 숲 탐방로 추가 증설 등에 8억 원을 계상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다산~고산 테마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도암면 만덕리 일원 다산 애절양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경 및 토목 공사비로 6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진 사초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신전면 사초 해변공원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현재 토목 및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사업비 도비 5억과 군비 5억, 총 10억 원을 계상하여 조성시설 등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하단에 시설 및 부대비로 저두지구 관광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대구면 저두리 일원에 주차시설 등 부족한 관광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가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총 8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및 소공원을 조성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7페이지 상단, 사의재 한옥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정사업으로 강진읍 동성리 일원 한옥체험시설 한옥체험시설 5채를 추가 신축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비 10억 원을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만 하늘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 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관광지 유지관리 시설입니다. 관내 주요 관광지 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 데크 시설물의 해충 방지와 나무 보존 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미륵사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는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상단에 관광 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일반용역비로 강진 관광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강진의 축제 도시로써의 변화를 담는 자료 확보를 위해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경상위탁 사업비로 스마트 플랫폼, 디지털 마케팅, 대도시 5개 광고 등을 활용한 관광지 및 각종 축제 홍보를 위해 위탁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관광박람회 참가입니다. 전국 단위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의 대표 관광섬인 가우도와 관광자원을 홍보코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1페이지 하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강진군 관광지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상단에 강진문화관광재단 2024년도 출연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 운영과 관광객 유치 활동 및 팸투어 운영 등 전반적인 우리 군 관광시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 사업비입니다. 강진군 축제 주요행사 인근 지역 관광코스 개발 및 셔틀버스 상품 운영을 통한 관광객 모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을 만난 시간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역 주민 재연배우를 선발하여 사적지에서 마당극과 시대를 재현하는 관광 콘텐츠 프로그램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운영 관련하여 공연 예술 연습공간 운영을 통한 공연예술 창작 생태계 구축 및 공연 예술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페이지 상단에 푸소 관련 기타보상금입니다. 내년도 학생 6,000명을 기준으로 해설 안내, 25인승 이상 단체차량 인센티브 지원, 농가에서 진행하는 농촌 체험 활동에 따른 재료비 지원 등을 포함하여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4페이지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사업으로 온·오프라인 플랫폼 개발, 고려역사 문화 활용 및 강진 생태 힐링여행 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 및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 집행을 고려하여 내년도에는 총 경상사업비 20억 7,800만 원 중 국비 10억 4,000만 원 등 총 13억 5,000만 원으로 고려다방 및 다정한 피크닉 등 7종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자본보조사업입니다. 강진읍 동성리 사의재 일원에 여행자 라운지, 웰컴센터, 공유오피스 등으로 구성된 여행자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사업비 8억 1,800만 원 중 국비 4억 900만 원, 도비 1억 1,200만 원, 총 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5페이지 하단 2024년 강진 반값 관광의 해 추진입니다. 2024년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강진 반값 가족여행 관광의 해를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강진을 방문한 2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이 소비한 관내 여행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최대 20만 원이며, 관내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및 관내 관광지 3개소 이상을 방문하는 조건으로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먼저, 청자축제 기간 중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보완점 등을 개선하여 4월 봄꽃축제, 8월 하맥축제, 10월 갈대축제 등 계절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객 지원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홍보 및 운영비 등으로 7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여행객 경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소비 증가로 이어져 소상공인, 숙박업소 등의 매출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또한 사전 각종 편의시설이나 환경 정비 등을 통한 선진 관광 수준 지역으로 높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민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외지인, 우리 군에 대한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87페이지 상단에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추진입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푸소, 지역관광 자원을 연계한 생활관광 프로그램으로 농촌민박과 문화체험, 레저 체험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푸소센터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여 요리 실습실 및 농특산물 판매장 데스크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하단, 푸소 특화 운영 및 홍보시설 정비 사업비입니다. 푸소센터 내 푸소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가치를 높여주고, 이용자들이 중·고생인 점을 감안해 난간 안전시설 보강, 대강당 무대시설 보강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0페이지입니다. 지역 연계 관광사업으로 강진, 광주 동구 두 지역에 체류형 관광산업 연계와 협력 개발을 통한 생활인구 증대 및 귀촌 유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와 광주 동구 동네라이프 체험상품 연계 운영과 지원 예정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해영 프로젝트는 강진, 해남 영암 3개 지역 공동상생 관광 활성화 진행을 통한 인구 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해영 프로젝트 브랜딩 사업, 관광 프로그램 개발사업, 참여 지자체별 관광사업자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하단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맛의 도시 강진 육성에 따른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5페이지 하단에 지역축제 행사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억 3,290만 원으로 청자축제, 갈대축제 등 지역행사 음식부스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주방 집기 및 물품 임차, 가스 설치 및 안전검사를 위한 1억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인 음악창작소 운영비입니다. 매년 전남음악창작소를 통해 뮤지션 창작 지원과 음악 산업을 대중화하기 위한 전남음악창작소 운영비로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오감통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먹거리 장터를 포함한 오감통 일원과 실내 공연장을 포함한 음악창작소 내·외부 오감통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8페이지 하단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각종 축제 평가, 연구 분석 용역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9페이지 첫 번째, 각종 축제행사장 시설 및 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53회 강진청자 불축제는 14억 원, 제27회 전라병영성 축제 2억 9,000만 원, 이어서 제9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중간에 제4회 강진 월출산 봄소풍 가는 날은 예산은 9,000만 원으로 내년부터 군 주관으로 확대 추진해서 월출산 자락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자연과 융화되는 프로그램 추진과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강진 수국길 축제입니다. 예산은 2억 9,000만 원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수국길 외에 연꽃단지, 물놀이장, 모란공원 등 축제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관내 화훼농가 육성과 소득 증대를 위한 축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9페이지 하단, 제2회 강진 하맥축제입니다. 강진에서 개발한 하멜촌맥주와 야간 EDM 공연 프로그램 등 타 축제와 차별되는 특색 있는 축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풍동마을 봄꽃 축제입니다. 철쭉과 서부 해당화를 비롯해 봄의 정취를 만끽하는 봄철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기존 자연 공간을 활용한 콘텐츠를 진행코자 행사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회 금곡사 벚꽃 삼십리길 축제입니다. 예산은 5,000만 원으로 금곡사 벚꽃길 삼십리길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관광객과 함께 하는 노래자랑과 관내 문화예술단체 공연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읍·면 대표 축제입니다. 축제 개최가 가능한 읍·면 중 5개소를 선정해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읍·면만이 가진 고유 전통문화와 관광자원, 인물 등을 축제와 연계해서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득 창출은 물론 주민 화합을 이끌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1페이지 중간에 강진 근현대미술관 설립 기본계획 운영 용역비입니다. 4차산업을 영위한 전국 초·중·고, 일반인을 상대로 미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소풍과 수학여행지 관광객 확보를 위한 강진 근현대미술관 설립 기본계획 및 운영 연구 용역비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문화복지 종합타운 운영비입니다. 강진 아트홀은 BTL사업으로 운영사인 ㈜강진문화원의 운영비 지급을 위해서 1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서 규정에 의거, 분기별로 성과평가위원회를 실시하여 정부 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며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작년 대비 8,4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대한민국 민화대전입니다. 전통 문화예술의 민화를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구분, 공모하고 전시하여 애향 강진을 널리 알리는 계기와 향토문화 보존 및 지역 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2페이지, 한국민화뮤지엄 특별전 지원입니다. 연 평균 7곳 내의 특별전시회를 지원함으로써 전시 수준을 높이고 강진만의 특별한 문화 전시 및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 내고자 한국민화뮤지엄 특별전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입니다. 문화 소외지역인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제공함과 아울러 도농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강진군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3층에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4페이지 상단입니다. 영랑시문학상, 현구문학상 운영입니다. 우리 군 최고의 문화자원인 영남 김윤식 선생과 김현구 선생의 문학정신을 함양하고자 영남시문학상은 동아일보사와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 운영과 각종 공모, 심사, 그리고 홍보 등의 사업비로 영랑시문학상은 7,000만 원, 현구문학상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영랑 선생과 김현구 선생의 문학정신을 널리 선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북카페 리모델링입니다. 시문학파기념관인 전시실 입구 데크와 외벽 노후화로 인한 누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공간이자 휴식처로 북카페 활용도를 높이고자 내년에 1억 8,000만 원을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페이지 중간에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문화원 지원사업으로 9종의 총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화해원전, 문화학교 강진문화학술지 발간, 전통 민속놀이 보존사업 및 문화 문인화반 운영과 다산추모제 등 우리 지역의 고유한 예술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원 운영비 지원은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상단입니다. 사찰음식 체험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에 개관한 사찰음식체험관과 연계하여 지역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사찰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사찰 인근 지역 교주들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체험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6페이지 상단입니다. 각종 행사 사전홍보 버스킹 등 공연입니다. 관내 각종 관광지 사전 홍보를 위한 버스킹을 통해 성공적인 행사 추진과 군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객 유입을 위한 각종 관광지 및 주요행사 콘서트 개최 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6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백련사 다례문화제 개최 등 5종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하단입니다. 명인 명품 특성화사업입니다. 특성화사업 신청자에게 사업비 지원을 통한 명인 명품을 육성하여 강진 대표 브랜드 개발 및 강진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7페이지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주봉서원 문화재 지정 연구용역입니다. 향토문화유산 제5호인 주봉서원의 역사적 가치를 조사 연구하여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한 연구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7페이지 하단에 강진항교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을 익히고 유교적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강진 향교 관리 지원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근차근 물어볼랍니다.

예.

설명자료로 볼랍니다. 강진만 하늘 자전거길 조성, 이것은 지금 몇 차례 나왔습니다. 이건 설명은 다 했으니까 이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예, 내년에 도와 협의해서 차질없이.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것이 있는가. 꼭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하향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82페이지입니까?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금 6억에서 1억이 증 돼서 7억으로 올라왔지요?

예, 본예산 기준으로요?

예, 본예산 기준으로. 본예산을 봤을 때 1억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1억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7억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사실 십 몇 억씩 사실.

그렇습니다.

유경숙 위원님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부서까지, 우리도 다 몰라요. 뭐 건설과 다른 부서까지 갔다왔어요. 좋아요. 좋은데 이걸 어떻게 쓴지도 몰라요. 사실, 업무보고를 할 때도 철자가 뒤죽박죽이 돼서 찾지 못해요.

정리를.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관광실과 완전 분리를 하든가 해서.

그리고, 아르코가 계속 해년마다 나오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나 됩니까? 지금 끝난 기간이요. 팀장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계약기간이요. 다음에 주시고 내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문화관광재단.

아니, 재단 말고 아르코. 거기도 문화관광재단으로 들어갑니까?

예, 재단에서. 재단이 사실 상당히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장도 가 봤는데.

위탁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재단이 전문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음악창작소는요?

음악창작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긴 언제 계약이 끝납니까?

음악창작소도 재단입니다.

그것도 재단이에요?

예, 다 재단입니다.

98페이지, 축제장 보면 기술센터에서 꽃이나 모든 곳을 다 관리를 하잖아요? 여기에 또 뭐가 들었네요?

예, 재료비 같은 건 저희들이 넣어 놨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안 된가요?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직접 또 할 것이, 조금씩 축제를 추진하다 보면.

이것이 가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있더라고요. 기술센터에 있고.

예, 기술센터는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하고요.

다른 과에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 보급을 하면 안 되는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대량으로 하면 더 싸게 하고 조금씩 하면.

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축제와 관련해서도 유기적으로 같이 거기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100만 원인데요.

그래서 관광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다른 과들도 나와요. 그것은 통합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99페이지, 강진 월출산 봄소풍 가는 날, 이것을 내가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거기서 할 때도 가봤는데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자기들이 후원금 받고 뭐 해서 한 1억 정도 들고 우리 군에서도 나중에 솔찬히 해줬나 보더라고요. 또 할 필요가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마나 똑같소, 고생하니 안 하려고요. 군에서 떠넘겼소.”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인력이나.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예산이 9,0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것가지고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못 한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9,000만 원 세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런 부분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 기획실에 홍보로 1,100만 원이 또 있더라고요. 팀장님, 잘 봐주십시오. 기획실에 4개인가 있어요. 올해 쓴거라면서요. 아까 기획실장이 그래요. 올해 홍보에 다 쓴 것을 여기에 넣어놨다고.

아니, 저희들도 축제를 추진해 보면 홍보가.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예산은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홍보가 소풍 가는 게 1,100만 원 들어있어요. 그러면 봐보십시오. 내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비빔밥보다 고추장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저희들도 감안해서.

팀장님, 이따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까 기획실장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니까 전부 다 2억 9,000만 원씩 잡았는데 여기만 9,000만 원 잡아놨어요? 돈 많이 들었다고 난리던데. 아주 삭감해 버릴까요?

아니요, 군 투자심사를 거친 게 절차를 못 밟아서.

그러면 우리 읍·면 대표축제를 방금 5군데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기존 한 거 말고 그렇지 않아도 축제가 많다고 우리 군민들이 난리인데 또 5개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 군민들 여론을 좀 들어보고 이런 부분도 했으면, 군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와야 돈벌이가 되고 이렇게 강진을 알리고 할 게 아니냐고 하면서 이번에 축제를 여러 개를 했지만 거의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우리 미술관 연구 용역 이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도 사실 여러 군데를 내가 알아봤습니다만 이것도 뜨는 그런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미술관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국 민화박물관? 거기도 내가 보면 해년마다 돈을, 우리가 그렇게 지어놓고. 간접적인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돈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인만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민화박물관이요?

예, 해년마다 몇 억씩 들어가요. 조명 한다고 들어가고 내가 알기로.

아무래도 시설유지 관리가.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인구는 줄어드는데 커뮤니티센터니 영화관이니 계속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봤을 때 10년만 있으면 그 건물 보수하느라 돈이 없을 거예요. 가우도 같은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부 데크 보수하느라 1억 5,0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내가 입장료는 받자, 조례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줄어들어요. 그래서 못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건물만, 지금 우리 시장통, 영화관 짓는 데 가보십쇼. 나는 복잡해서 성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가서 무조건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고 우선 우리가 막 예산 없다고 갖다가 쓸 것이 아니라 짓어놓고 우리가 관리하고 장래에 우리한테 보탬이 되겠는가 잘 봐서 좀 해 주시고 내가 꼭 이것을 삭감하고 이것은 아닙니다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내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사초 해신제, 거기가 군 대표적인 민속이잖아요. 풍물패들이 가서 하고 해신, 무당이라고 합니까? 그분들이 와서 하는데 한결 같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 다른 데는 많이씩 2,000~5,000만 원씩 세우는데 우리는 1,000만 원, 물가는 다 올랐는데 2022년도 1,000만 원, 2023년도 1,000만 원, 내년도 1,0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이라도 더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장님께서 감안하시고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를 더 해 봅시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축제마케팅추진단으로 분리가 되지만 일정 정도 지금에서부터 좀 점검을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축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강진은 축제의 도시라고 합니다. 축제의 도시라고 불려지는 바탕에는 관광객의 도시고 경제 효과 유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도 쫓아다니기 바쁠 만큼 숙제가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근데 축제를 어원에서부터 정의를 찾아보면 세계 어느 것도 강진처럼 이렇게 축제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축제의 특성상 축제라는 건 결과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축제의 효과가 일정 정도 다음 생산 유발 효과나 동기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축제라는 것은 궁극적인 그림에서 찾아보면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진은 축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공무원들은 축제에 동원되고 공무원들이 가는 곳이 장사가 되는 그러니까, 어느 때에는 읍내가 빈 도시가 되는 또, 어느 지역이 비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군민 모두의 축제가 되고 군민 모두가 즐기고 이게 군민 입장에서는 삶의 생의 동기가 되어 가야 되는데 지금 강진은 너무 많이 남발하다 보니까 이제 공연 준비도 똑같은 것을 할 수 없고 못하고 아까 성전 같은 사례에도 원래 축제는 민간이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관에서는 축제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관에서는 가수를 계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행하기 위해서 향토축제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서 민간이 주도하고 나갈 수 있게끔 그림을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관에서 어쨌든 간에 주도해서 가겠다고 해서 축제를 그나마 외부에 있는 강진 군민이 아니신 분들에게 위탁을 하는, 용역을 주는 이런 결과까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춤은 누가 추고 돈은 누가 번다는 이런 말처럼 용역이 남발이 되고 직원들 동원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축제의 원 취지는 무색해지고 우리는 그냥 축제장 입구, 출구 여러 곳 만들어서 거기에 카운터기 놔두고 관광객 수만 세게 되는, 거기다가 곱하기 지역경제 유발효과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이런 좀 아쉬운 결과가 될 수 있겠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진에서 축제가 이렇게 많이 넓어졌다는 것은 그만큼의 축제를 경영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반증이 반드시 돼야 된다, 저는 추진단으로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추진단에서 축제를 추진할 때는 지속적으로 민간이 주도하게 되고 민간의 축제 경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빗바람 돈 세기만 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을 말씀드리면서요. 축제가 최소한 ‘군민 모두가 자기 축제라고, 나의 축제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나를 보여주는 축제가 돼야 된다’로 점철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반값 여행을 해요.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1박 2일을 했습니다. 1박 2일을 하고 정산을 받을 때는 나갈 때 정산을 하겠네요?

현장에서 바로 하게끔. 5만 원 이상 지출을 하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반값 여행의 바탕에는 몇 곳 이상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3곳 이상 들려야 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최소한 3곳 이상이 되면 세 번째 곳에서는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조건이 우리 관내 관광 유료 관광지를 포함해서 3개소를.

그러니까 세 곳을 들려야 주잖아요. 그럼 세 곳을 들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여행 끝날 때 보통 정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세 곳 들렸습니다.’ 그때 상품권으로 줘요.

그렇죠. 청구할 때.

상품권으로 주면 이분들은 사실 여행이 끝났기 때문에 상품권 들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당일이나 1박 2일이면 사용할 수 있게끔 현장에서.

방식상 사후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게 되면 끝날 때 받게 되고 자칫 집에 들고 가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정산할 수 있는 곳에 강진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아니면 안내를 해 줘야 쓰고 가잖아요.

예, 앞으로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예, 그런 부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정산할 곳이 어디에 있는지, 정산할 곳 주위에 쓰고 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건지도 잘 살펴주시라는 이야기이고요. 하멜촌커피,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강진에 하멜촌이 있습니까? 하멜촌이 있습니까? 아니, 하멜촌은 없어요. 우리 군에서 용어를 중복 사용하니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멜맥주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멜맥주도 하멜촌맥주가 되어야 되죠. 아니, 우리 용어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멜커피도 하멜촌커피가 되든지 하멜커피가 되든지 하멜촌맥주가 되든지 하멜맥주가 되든지 이건 용어가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그래야 이게 정확한 정선된 효과, 홍보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하멜맥주인데 하멜촌커피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그렇죠. 왜 브랜드를 혼잡하게 사용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 좀 기회되실 때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멜촌커피가 꼭 필요하면 병영에다 하멜촌을 좀 만드시든지. 그래서 하멜촌에 가면 하멜촌커피나무가 있다고 홍보를 하시든지 이런 기본적인 전략들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명인·명품 특성화사업을 이제 멈췄다가 하고 또 지정하고 해서 올해 일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정해서 하기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설명서 122, 123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강진 명인·명품을 육성했는데 강진군에서 명인·명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한 곳에 모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 중에 하나는 강진군 명인·명품 축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명인·명품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이 명인·명품에 지금 기재되신 분들은 전국의 순위권을 다투시는 분들이셔요. 전국적인 인물들이에요. 이분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하는 축제가 훨씬 더 멋있어 보이는 축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명인과 명품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특산물 판매장도 사실은 특산물 중에 1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대부분 특산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강진 특산물 판매장에는 이분들의 작품, 제품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권형윤 풀피리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풀피리 음악소리라도, 영상이라도 틀어줘야 이게 강진다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요.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군민행복과장 임준형입니다. 군민행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 사회복지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은 759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여성회관 물품 구입비 등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완공할 예정인 어울림센터 4층 여성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9쪽 중간 아랫부분에 시설비 여성회관 조리실 설치공사입니다. 어울림센터 여성회관이 현재 건물 빈 공간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수도, 가스, 또 화구, 개수대, 싱크대 이런 전반적인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공사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6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강진형 아이돌봄플러스 사업 1억 2,000만 원입니다. 맞벌이 양육 공백 발생 가정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이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가정의 달 그림그리기 대회 300만 원입니다. JC단체와 매년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그림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이번에 300만 원을 예산 지원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170쪽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21억 8,0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0세에서 1세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요. 올해 11개월까지는 70만 원 그리고 24개월까지는 35만 원을 지급하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내년에는 만 0세는 100만 원 그리고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 경로당 공기청정기 필터 구입비 4,92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마을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야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 마을 경로당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교체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82쪽 중간 아랫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외 선진지 견학비,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외선진지 견학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요양기관 등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해서 해외 선진 시설을 견학하고 또 복지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자부담을 부분을 많이 해서 군비를 절약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제3회 요양보호사의 날 개최 800만 원입니다. 매년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이해서 요양보호사를 격려하기 위한 그런 행사,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83쪽 상단부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2억 8,800만 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요원, 재가시설 또는 재가요양기관 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 처우개선수당을 금년도에 의원님 여러분들 협조로 3만 원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만 원 인상해서 4만 원으로 이렇게 처우개선수당을 해서 이분들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말 인증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2,6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물, 또 사무용품,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그리고 아동권리 교육, 포럼, UCC 공모전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92쪽 상단부분에 육아수당 지원 12억 편성입니다. 지금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 부모에게 만 7세까지 이렇게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8개월분 우선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194쪽의 중간 부분, 청자골 어린이 한마당 잔치입니다. 매년 어린이날 이렇게 개최하고 있는데요. 작년 본예산에 2,000만 원, 그리고 추경 때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금년에 3,5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196쪽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 보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또 명절휴가비, 차량운영비, 급식도우미, 차량동승도우미 7,146만 원 편성했습니다. 특별히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와 차량동승도우미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관내 10개 아동센터가 있는데요. 급식 도우미들이 현재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열악한 실정이어서 내년에 수당으로 해서 이렇게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지금 급식도우미는 도비로 한 20만 7,000원을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일식 7,000원으로 급식비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를 여러 가지 비품이나 인건비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지원해주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급식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동승 도우미는 병영, 작천, 신전아동센터가 되겠는데요. 29인 이하 시설입니다. 여기는 지금 센터장하고 종사자가 1명~2명밖에 없는데 차량 동승을 하게 되면 공백이 생겨서 차량 동승 도우미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동승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10쪽 하단 부분에 모범청소년 표창 및 저소득 청소년 지원 400만 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주관으로 수행기관으로 해서 5월 가정의 달에 청소년 격려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이렇게 300만 원 했는데요. 행사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 100만 원 추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입니다. 3,351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신규 정부사업입니다. 국비 50%, 군비 50% 하는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청소년 위기 수준을 측정하고 또 여러 가지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수행기관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정중섭 행정복지위원장님, 유경숙 부의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군민행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행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남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본예산 요구액은 45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주 사유는 강진호계 행복주택 건설사업 우리 군 부담금 19억 원이 납부 완료가 됐고 또 지적재조사 사업이 한 4억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상단에 주민등록 및 제증명 4,668만 5,000원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수행을 위한 용지 구입비와 인감, 여권 발급 등 업무배상 공제회비, 또 무인민원발급기 시설장비 유지비 및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3쪽 중간에 민원서비스 개선 3,784만 2,0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분기별 환경 경비를 통해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민원사무 편람을 제작 배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편의 시책 및 민원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상단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당초 예산이 250만 원이었으나 추경에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저하된 사기를 높이고 지친 직원들의 자가진단 및 심리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 사기를 높여 군민들에게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224쪽 중간에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2,746만 원과 하단에 여권 발급 관리사업 1,000만 원은 국비사업으로 연례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 하단에 건축행정 건실화 일반운영비 1,4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사가 업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 상단에 시설비, 건축 분쟁 문제 해결, 측량 등 500만 원은 건축 인·허가 관련 분쟁 발생 시, 문제 해결을 위한 소규모 수리비와 측량비이며,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1억 원은 농어촌 노후주택 철거사업비 동당 250만 원 지원하는 보조비로 전년도 보조금 130만 원 대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40동인데요. 도에서 도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년처럼 한 65동 내지 70동 정도 내년에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행복둥지사업은 군비 부담금 5,000만 원입니다. 금년과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보통 9동 내지 10동 정도를 시설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227쪽 상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7억 6,471만 8,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임차급여 11억 1,471만 8,000원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해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수선유지 급여 6억 5,000만 원은 LH에 위탁하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 약 1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보수를 위한 편성액입니다. 하단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 8,738만 7,000원입니다. 지적공부 관리를 위해 설치된 지적 측량 기준점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측량 성과 결정에 고도화 및 위치 제공을 하고자 연 1회 멸실 파손된 기준점을 조사해 재설치하고 부족한 기준점을 신설하여 지적기준점의 위치 정보를 고도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228쪽 하단에 지적임야 경계일치사업 9,999만 원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 임야도는 축적간 상이하게 등록되어 이격, 겹침 등의 경계 불일치 사항을 2025년까지 7개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적 전산도면의 오류를 정비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229쪽 상단에 지가조사 1억 2,391만 6,000원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부과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로 각종 과세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증수수료와 사업 추진에 따른 소모품비,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 상단에 도로명주소 사업 1억 7,494만 1,000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안내지도 제작비와 훼손되고 노후화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정비를 위한 유지보수 용역비 그리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따른 부담금이며, 하단에 시설비,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관리 2,690만 원은 신규도로, 마을 안길 등 보행자가 찾기 쉽고 편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위한 시설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 중간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 380만 원입니다. 정확하고 성실한 부동산 거래 질서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부동산 거래 위반 신고 포상금입니다. 하단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18억 2,438만 8,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억 1,357만 원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1,400필지 조정금 감정료와 이의 신청 200필지 조정금 감정료,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3쪽 상단에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조정금 지급 10억 9,236만 1,000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적재조사 완료지구인 17개 지구에 조정금 지급액입니다. 다음 234쪽 상단에 지적재조사 측량비 3억 7,788만 8,000원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조사 측량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와 조정금 감정평가료입니다. 하단에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 7,750만 원입니다. 관내 경지정리 지역 등 지적공부가 경계점 좌표로 등록된 35개 지역의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성 성과 검증 측량 및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