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전명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복형 보건정책팀장입니다. 박정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현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홍녀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서정국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뒤에 각 팀별 사업 담당 주무관들 참석했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6,409만 2,000원이 감소한 46억 8,9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도 대비 1,235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2,9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공공요금 인상과 자재비, 노무비 증가에 따른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 인상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노후된 청사의 기계, 전기, 소방 등 시설 안전관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억 8,0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식당 운영 기간제 인건비에 3,35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5억 3,9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수립에 필요한 경비, 보건소 실내 공기 질 등 측정료,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사무관리비에 6,200만 2,000원을, 620쪽입니다. 보건소 공공요금, 청사 시설물 및 시설 장비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 공공운영비에 4억 7,763만 2,000원을 각각 계상 반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료실과 접수실 소모품 구입비 및 진료실 복합기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에 634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45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에 따라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비입니다.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진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해 진료 시 흉부 방사선 외부 판독 비용으로 의료 및 회복비에 3,5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조직 개편 및 진료실 의사 인력 통합 운영 계획에 따라 기존 진료 의사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기존 결핵 관련 엑스레이 판독은 대한결핵협회와 계약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체계로 변경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독 비용입니다. 중간에 응급 재난관리 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71만원이 감소한 8,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을 위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강사 수당과 홍보물 제작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을 위해 붕대, 거즈 등 재난 의료지원 물품 구입비로 일반운영비에 199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효율적인 의약무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2,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및 헌혈추진협의회 위원 수당과 사고마약류 처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에 400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2만 원을, 헌혈 참여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위해 지정된 심야약국 1개소의 운영비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008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기관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관내 병원급 16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 수당으로 일반운영비에 9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상단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 2대 52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및 관리를 위해 전년도 대비 3억 2,779만 1,000원이 감소한 2,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의 4급 전환에 따른 대응 인력 등 한시 지원 관련 예산을 감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표본 감시 운영 경비로 관내 표본 감시기관 1개소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표본 감시기관은 수택동 소재 SR세란의원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 운영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 1개소에 운영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16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은 한양대 구리병원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사업을 위해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사업 홍보물 제작,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을, 624쪽입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용 핸드폰 요금, 우편 발송 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각각 200만 원을 계상 일반운영비로 1,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90만 원을,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교육 장비 뷰박스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감염병 예방 방역 소독 관리를 위해 전년도 대비 8,470만 3,000원이 감소한 4억 5,4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국도비 지원 사업인 결핵 환자 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간호 인력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고 돌봄시설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 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 자체 사업인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에 2,645만 1,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같은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인 결핵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에 2,524만 8,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에 2,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 사업 홍보물 구입 및 예방 교육 등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결핵 사업 관련 우편 발송 등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에 결핵 역학조사, 입원 명령 환자 비급여 지원, 결핵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지원 등 효율적인 결핵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에 1,9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결핵 환자 접촉자 검진 위탁 수수료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에 1,802만 6,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도말검사, 흉부 엑스선 검사 등 결핵 진단 검사 지원비입니다. 중간에 전액 국비 사업으로 의료기관 환자 관리 사업을 위해 민간공공협력 운영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536만 8,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결핵 환자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공공협력 기관으로 우리 시는 한양대 구리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내 바이러스 저감 장치 설치 지원을 위해 저감 장치 임차 지원비로 일반운영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에 기존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임차 기간이 단계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감염 취약 시설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총 71개소에 232대를 설치 임차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78개소에 저감 장치를 설치 예정입니다. 하단에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 사업으로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용역비로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을, 방역 장비 유지 보수 및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2만 원을, 감염병 예방 방재 기기인 포충기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말라리아 예방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예방 방역 재료 구입비로 재료비에 370만 5,000원을, 말라리아 예방 위탁 사업비로 민간위탁금에 8,62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감염병 예방용 방역 약품 구입비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련 예방 홍보물 제작 비용 등 일반운영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약품 등 구입비로 재료비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율 방역 지원을 위해 민간자율방역단 약품 지원비를 재료비에 1,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말라리아 퇴치 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예방 홍보 현수막, 배너 등 제작 비용으로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을, 말라리아 예방약품 등 구입비로 재료비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검사 지원을 통한 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8,526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2,6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의료장비 교체 비용과 에이즈 환자 진료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상병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7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상병리 검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에 450만 원을, 629쪽입니다. 현미경 등 임상병리실 장비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 일반운영비로 75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일반 병리실 진료 검사에 필요한 혈당 스틱 등 시약비로 의료 및 회복비에 7,021만 8,000원을, 노후 의료장비인 혈구 계산기 교체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방사선 검사 사업을 위해 8,5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방사선사 인건비에 4,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방사선실 검진복 세탁비,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3,163만 8,000원을, PACS 유지관리 용역, 시스템 접근 제어 솔루션 유지관리 용역 등 방사선실 장비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에 1,045만 4,000원을 각각 계상 일반운영비로 4,20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니,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비로 1,271만 6,000원을, 중간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급비로 8,388만 원을,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로 3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의료 및 회복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성병 환자 진료비 지급 사업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로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한센 피부병 검진 사업을 위해 631쪽입니다. 한센병 의심 환자 피부병 검진비로 의료 및 회복비에 16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도 대비 8억 3,114만 1,000원이 감소한 30억 9,911만...... 죄송합니다. 30억 9,9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필수 예방접종 국비 예산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4,4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예진표 등 제작을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을, 우편요금 및 백신 보관 냉장고 유지관리 경비로 공공운영비에 417만 2,000원을 각각 계상 일반운영비로 81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에 36만 원을, 보건소 내소자를 위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과 이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에 의료 및 회복비로 3,5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차질 없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백신 구입비 및 의료기관 시행비로 의료 및 회복비에 26억 1,393만 8,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에 3억 9,581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에 4,470만 4,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하여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1,737만 원이 감소한 7,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210만 원, 여비에 2,476만 원, 업무추진비에 831만 원을 각각 계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진료실 흉부 방사선 외부 판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력 조정으로 인해서 외부 판독에 의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외부 판독을 의뢰하신다 그랬죠?

저희가 기존에는 3명의 의사가 부서가 달리해서 3명의 의사가 진료행위를 했었고요. 금년 6월에 조직 개편되면서 7월부터 아, 10월부터 진료 의사가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결핵 전담 의사가 배치가 돼 있었고요,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그런데 결핵을 주로 하고 일반 내진은 또 다른 의사가 이렇게 해 오던 거를 이 결핵 의사를 저희가 전담 의사를 없애고 일반 의사로 바꾼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엑스레이 판독을 그동안은 AI 보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로 결핵 의사가 판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결핵협회에 전담으로 하는 그 병원 판독 의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시범으로 지금 해 봤고요. 거기에 대한 그게 더 신속하고 더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속하고 빠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바로 그 의사가 진단을 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이잖아요? 우리 일반 동네 의원이든 병원에 가면 그런 식인데 지금 외부 판독을 보내면은 오고 가고 그 결과가 더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닙니까?

시스템으로 바로 찍은 게 더 상세하게 영상의학 전담이 찍어서 바로바로 저희 시스템으로 송부해 오는 사항입니다.

혹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촬영할 때 한 번, 뭐 결과 볼 때 한 번. 두 번 내방 하는 그런 케이스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한 번만 오는 거죠.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찍어서 시스템에 올리면은 판독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우리 내부 인원 운영하는 것보다 이 외부 판독하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달 지금 운영해 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계셔요?

예, 저희가 10월, 11월 기존에 AI 보조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던 거를 저희가 중단하고 이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했는데 만족도가 좋습니다.

이게 지금 2024년도 예산안이잖아요?

예, 이거는 2024년도고 저희가 AI 보조 분석 시스템 1년 단가 계약돼 있던 거를 종료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핵협회하고 시범을 해 봤고요. 지금 상당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예, 그러면 예전에 해 오던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인 것도 또 마찬가지일까요?

인건비보다 3분의 1 수준 정도 들어가니까 저희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민들 이용하시는데 불편함 없고 더 빠르다고 하니까 좋은 정책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실내 바이러스 저감 장치 설치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기 청정기를 이 바이러스 저감 장치로 전환하는 것이죠? 626페이지입니다.

기존에 경로당이나 취약 시설에는 공기 청정기를 5년 전에 각 부서에서 설치를 환경 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렇게 따로따로 다 설치했던 게 그 5년간 유지관리가 끝나는 사항에서 코로나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경로당 자체가 취약 시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이렇게 저감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어받아서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23년도에 71개소, 2024년에 78개소 지금 예정돼 있는데 그럼 향후 한 5년 동안은 계속 이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5년간 공기 청정기 임차료는 각 부서에서 지원해 왔었던 사항이고요. 올해 2023년도부터 이제 71개소가 5년 만기가 돼서 다시 시에서는 이제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바이러스 쪽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쪽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인계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매년 임차료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는 각 부서에서 하던 공기 청정기 렌탈 사업을 임대 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공기 청정기 그러니까 바이러스 저감 장치로. 공기 청정 기능도 있는 바이러스 저감 장치를 보건소에서, 예.

청정기랑 바이러스 저감 장치 같이 설치돼 있는 곳도 있어요?

이 기계가 두 개 기능을 충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저감 장치하고 공기 청정기가 같이 한 기계에 내재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제품입니다.

그 감염 취약 시설 중에 경로당, 장애인 시설도 있는데 뭐 아동 시설도 포함이 됩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시설하고 저희가 경로당만 해당이 되고요. 어린이 시설은 또 사회복지 쪽에서 보조금이 또 나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공기 청정기만 지금 이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공기 청정기요.

거기도......

저희가 향후에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만약에 이 바이러스 저감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확대하는 것도 저희들이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후 노유자 시설 전반적으로 이 바이러스 저감 장치가 좀 설치될 수 있도록 부서와 좀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620쪽 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공공요금을 6,756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비율 따지고 보니까 64%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 공공요금 지출 인상 폭이 이렇게 큰 이유가 있어요?

공공요금은 저희뿐만 아니라 저기 본청도 마찬가지로 워낙 많이 인상이 됐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추경에 저희가 거의 5,000 정도 당초 대비해서 저희들이 올린 사항이고요. 워낙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고 또한 시설 관리 부분이 저희가 보건소 자체가 23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유지관리에 계속 고장 나고 이러는 것들이 지금 금년 하반기부터 자꾸 발생을 해서 그런 비용이 여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64%는 상당히 큰 증액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물가 상승률이라고 해도 이렇게 64%까지 증액된 경우는 드물거든요. 거의 지금 없는 걸로 알아요, 이렇게까지 많이는. 그래서 이거 혹시 그 내역서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올해 금년도도 이제 전기 요금, 가스 요금 합해서 거의 40%가 공공요금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후 된 시설이기 때문에 더......

그거는 저희 이제 전체 인상분 지금 부의장님께서 60%라고 얘기하시니까......

64%.

나머지 20% 정도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청사 유지·보수에 필요한 그 자료는 부의장님께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622쪽에 보면 사고 마약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고 마약류의 처리 절차와 처리 건수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사고 마약류는 일반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병·의원에서 발생된 오픈되거나 이런 그거를 저희 시에 보건소에 와서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을 육안으로 개수 다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거를 희석이나 아니면은 소각을 통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원 업무가. 그런데 건수로 얘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있는 사항이라 가지고 저희가,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하루에 한 두 건 정도씩 저희한테 접수가......

두 건 정도 있죠?

예,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약류의 어떤 폐기 절차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 폐기 절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가지고 저희한테 방문을 하면은 저희 의약관리팀에서 직원 둘이 그 내용을 육안으로 확인해서 개수를 세어서 정확하게 그쪽에서 반납하는 사고 마약류하고 육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육안으로 확인한다.

예, 보는 데서 저희들이 희석을 저희들이 해서 보관을 저희들이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희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자원회수시설에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폐기 절차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떻든 간에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마약 성분이 제거된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폐기 절차를 그다음에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파쇄기도 다 있고요. 파쇄를 다 해서 저희들이 다 희석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 소모품이 그런 용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의왕시, 용인시 또 안성시 같은 작은 이런 우리 도내 지자체에서 마약류 성분이 남은 채로 이렇게 폐기를 해서 그 사고 의약품에 대하여 이렇게 잘 소각을 해야 되지 않나. 잘못된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근에 워낙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고요. 이 건은 저희뿐만 아니라 식약청이나 또 감사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들여다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과에서 계속하니까.....

예, 여기까지만 그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고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하는 것 보면서 622쪽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위드 코로나 이후에 감기나 독감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감기 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은 거 같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약국들은 병원 문 닫는 시간 되면은 이제 다 문을 같이 닫잖아요? 그래서 공공 심야약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제가 따로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 한 120개 정도의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그것을 정부와 지자체가 인건비 보조를 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렇죠?

예, 운영비로.

예, 이게 심야 밤 10시서부터 새벽 1시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거든요.

예, 운영비로 저희들이 주는데 하여튼 연간 한 4,000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시범 사업이었지만 올해 3월 30일 날 약사법이 개정이 돼서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공공 심야약국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올해까지는 시간당 3만 원 지원하던 것을 4만 원 지원하겠다는 게 보건 당국의 입장이고 그것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심야약국 우리 시민들한테. 왜냐하면 사실 경증 환자들까지 심야에 응급실로 가면은 의료서비스의 질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서 경증 환자들이 약국을 이용한다면 상당히 의약품 접근성 보장에도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에는 공공 심야약국이 지금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곳만 지정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나마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멀어서 못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어제부터 이제 예산 심의 과정을 시민들께 생중계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감기 환자분들 밤에 약 먹고 자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공공 심야약국 어디에 있죠?

수택동에 365메디팜 약국이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돌다리 사거리 택시 승강장 뒤쪽에......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원을 하는데 사실 공공 심야약국에서는 뭐 밤 10시서부터 새벽 1시까지 환자가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운영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약국이 직접 열심히 홍보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가 연간 한 약국에 대해 4,0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돌다리 사거리 택시 승강장 뒤에 가면 우리 시가 예산 지원하는 심야 공공 약국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니까 사실은 거리 제약 때문에 심야약국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니까 차제에 타 지자체처럼 공공 심야약국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갈매동이라든가 토평동 등에 계신 시민들께서도 공공 심야약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심야약국은 365메디팜 약국 한 군데 지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확대를 하려고 저희가 의약 단체 간담회를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돈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애요. 저희가 갈매 권역 쪽도 한 번 더 한 군데 하고자 그쪽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두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희망하는 약국이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어쨌든 지원 예산도 늘어나고 하니까 또 약사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되게 되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사실은 이게 약국하고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어떤 의약품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가 행정에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하시겠다는 거죠?

제 역량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약국도 있지만 편의점에서도 일반 의약품은 원하는, 당장 본인이 원하는 약품까지는 아니어도 일반 의약품도 지금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편의점도 좀 이용을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좀 더 관내 의약 단체하고의 어떤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보건소장님께 직접 한 번 여쭤볼게요. 공공 심야약국 확대하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협의회에서 얘기할 때 어쨌거나 병원 운영을 하지 않는 시간에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거고 또 그게 비처방 약에 한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사항이고요. 이제 저희는 약국에서 좀 그거를 받아들여서 갈매 지역 같은 데는 한 군데라도 더 지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 한 해 이렇게 많이 문의도 하고 했었는데 도저히 호응을 해 오지 않아서 못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 인건비 지원이랑 이런 게 더 늘어나게 되면 다시 한번 열심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날 약사법 개정돼서 공공 심야약국 전면 확대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확인하셨잖아요? 그것을 전면적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공공 심야약국에 대한 지정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을 따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공공 심야약국 지정과 관련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 검토할 테니까 보건소에서도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25쪽 보면요. 결핵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결핵 사업 대부분도 이렇게 국도비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결핵 사업 홍보비는 한 172만 원 정도 다소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또 결핵 사업 관리 사업비가 3,952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요 내용을 보니까 역학조사 관련해서 검진비, 병·의원 가족 접촉자 검진비나 또 검사 검진비 등이 다소 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런 주요 사업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찾아보니까 작년도에 5,800만 원을 썼는데 본예산에 5,900만 원 정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많이 대폭 3,952만 원이나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가능해요? 너무 줄은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핵과 관련된 그 예산은 전년도 대비하면 총 이제 계산해 보면 거의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 결핵 사업 자체가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지금 인건비에 저희가 기간제가 2명분이 기존부터 계속해 오던 게 내년도에는 1명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봄 시설 잠복 결핵 저희들이 식당이나 경로식당 이런 데 가서 해 주는 잠복 결핵 검사하는 검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금년도로 종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칭 비율이 내시액이......

우리 시만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아니, 전국이 다......

전체적으로......

예.

그럼 결핵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환자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부 기조가 이쪽 부분이 지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결핵도 상당히 더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그런 질병인데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건비랑 사업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저희가 도에다도 계속 질의를 했는데 국가에서 이제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

저희가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날이라 너무 많이 줄은 것도 사실 또 걱정이 된 거예요.

예, 저희도 국가 사업......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예, 저희도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내년도에 이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나 의견들이 있으면은 혹시 또다시 변경돼서 내려온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하여튼 차질 없이 결핵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너무 많이 줄어서.

예, 인건비 사업이 이제 일단 제일 크게 줄어들다 보니까......

인건비 일단 줄였고.

예, 그러니까. 나머지 그 외적인 거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현 입니다. 앞선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셔서.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실내 바이러스 궁금한 게 딱 있어서 그것만 체크하고 갈게요. 지금 작년도 대비 작년에는 1억 4,580, 올해는 1억 2,000. 이게 감소가 됐어요. 이게 개소가 감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임차료가 내려서 된 건가요?

2024년도에 저희가 계상한 그 금액이 이제 계약 과정에서 계약을 저희들이 계약팀에다가 의뢰를 하잖아요? 계약 과정에서......

더 저가로......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 취약시설의 확대 범위는 더 늘리실 생각은 없고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뚫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공기 청정기들의 임차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있는 시설들에 저희들이 이 저감 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뭐 그런 쪽으로도 이게 필요하다.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이나 이쪽에는 그 해당 부서에서 매칭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저감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저희들이 확대하는 거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5년 되셨다고 얘기했죠?

기존에 노인장애인복지과나 환경과나 미세먼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 해당 부서에서 지원을 한 게 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 시점이고요.

그러면 처음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나 환경과에서는......

신청 기준이에요, 아니면 선정하신 거예요?

다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시설 리스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경로당 현황을 다 노장과에서 받은 사항이고 지원해 주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혹시 확대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적용 범위도 주시면 참 좋겠고요.

지금 현재는 기존에 공기 청정기가 설치된 취약 시설이고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여기는 저희가 당초 계획에 없었는데 만약에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된다, 논의가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취약 시설의 공기 질도 중요하지만 집단급식소에 대한 공기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감염병이 번질 때마다 마스크를 항상 벗는 곳은 또 그런 집단급식소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존 현황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일단은 뭐 우리 신동화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공공 심야약국 같은 경우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얘기를 좀 전에 설명을 듣다 보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한 번 더 그러면은 그 약사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지 마시고 좀 더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직접 현장에 가서 실제 운영하는 약사님들이랑 한 번 협약하는 것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왜냐하면 정말 공공 약국이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뉴스에도 보면 지금 국민이 고른 최고의 규제 혁신이 1위가 공공 심야약국 확대더라고요. 정부에서 이번에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결핵 환자 인건비에서 2명 중에서 1명으로 줄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체로 돼 있고 국도비 보조로 돼 가지고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밑에 있는 국도비에서 이제 전년도가 7,000에서 지금 4,500이 삭감돼 가지고 2,500이 돼 있고, 625페이지.

예.

그거에 대한 그러면 국도비 받은 거에 일부 부족분을 자체로 해 가지고 여기서 또 추가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2,600 세워져 있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는 저희가 2명이 지금 이 업무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요. 1명 공무직 인건비는 지금 회계과에 급여에 지금 잡혀 있고 한 명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기본급만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자체로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서 좀 헷갈려 가지고. 왜냐하면 2명에서 1명이 줄었다 해 가지고 이제 국도비에서 기본급만 지급되는 사항이 이제 4,500이 삭감된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인건비에서는 작년 그러니까 전년도가 3,000이 세워져 있는데 2명에서 1명이 줄었으면은 그냥 상식적으로는 반이 1,500이 줄어야 되는데 여기는 또 400이 줄었다고 돼 있길래.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지?

예, 부족분을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간호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오는데 이분들 인건비 일당 인건비가 지금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정해져서 내려오는 돈은 한계가 있고 그 나머지 차액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자체 사업으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합계로 보니까 지금 이해는 됐는데 왜냐하면 전년도 기준이 보면 한 1억 정도로 해서 2명이시니까 한 5,000 정도 연봉이 딱 계산됐다고 봐서 그거에 맞춰진 거 같긴 한데 이 위에 편성 기준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는데 이 자체 예산이 3,000에서 2,600밖에 안 줄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된 건가 궁금해서 그랬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토탈로 맞추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명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팀장 이복자입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란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현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원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내년도 총 세출 예산은 66억 2,92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구강보건센터를 위한 치과의사 인건비에 9,135만 5,000원과 업무추진비로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 일반사업입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 비만 예방사업, 걷기 등 신체활동 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을 위해 총 8,8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페이지부터 639페이지입니다. 사업비에는 교육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855만 1,000원, 공공운영비에 178만 원, 걷기교실 등 운동 프로그램 운영 1,1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9페이지입니다. 신체활동 우수참여자 인센티브 등에 720만 원, 운영 재료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4,836만 원, 전문인력교육비에 9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1억 4,6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0페이지입니다. 금연상담사 인건비에 4,306만 9,000원과 금연 홍보, 금연 차량 유지,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을 위한 운영비에 3,2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1페이지입니다. 금연 지도원 및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4,440만 원과 흡연자 금연 지원을 위한 보조제 구입비에 2,564만 9,000원, 금연 상담사 등 인력교육비에 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하단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입니다.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보건교육 효과가 높은 초등학교 4학년에게 구강검진, 칫솔질 교육,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예방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25만 원이 증액된 7,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관리에 전년 대비 2억 7,883만 1,000원이 증액된 총 27억 9,9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 자체 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 심사위원 수당으로 790만 원을 편성하고 만성중증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9,622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인력 확충비로 9억 8,7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정신건강복진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종사자 29명에게 매달 5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하단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청년 정신건강 외래 치료비에 2,088만 원, 청년마인드링크사업에 3,000만 원, 노인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245만 원과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회복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재활 및 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1,245만 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6,0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1억 4,814만 4,000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8,8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행복지킴이 사업입니다. 어르신 자살 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과 관리를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기금 보조사업으로 4,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2,420만 원과 홍보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페이지입니다. 암 검진 사업으로 국가 암 검진 홍보를 위해 865만 2,000원을 반영하고 암 검진 위탁사업비에 3억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지원 사업에 1억 9,140만 3,000원과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2억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8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376만 원과 건강검진 지원을 위해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로 3,543만 9,000원과 공공운영비 80만 원, 업무추진비에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암환자 관리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암환자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해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구리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 6,9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0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양성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292만 원과 우수 보건사업 발굴 역량 강화 교육에 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 경로당 운동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 근력 향상 등 운동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6,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하단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균특 보조사업으로 1억 8,7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관리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844만 원과 공공운영비 540만 원, 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억 4,19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입니다. 균특 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인건비에 1억 5,7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2페이지입니다.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 관리를 위해 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857만 8,000원과 AI기기 지원을 위한 통신비 4,320만 원, 운동교실 강사비에 30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3페이지입니다.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500만 원과 스마트밴드 등 운영 재료 구입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하단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428만 3,000원이 증액되어 26억 9,013만 원입니다. 65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에 4,6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가구 지원을 위해 3억 1,73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80% 초과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1억 4,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페이지입니다.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의학적 사유로 인해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3,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 사업입니다.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신생아 및 산모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구 지원에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0% 초과 가구에도 지원하기 위해 1억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페이지입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2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2,400만 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7페이지입니다.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입니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하나로 모든 신생아에게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금년 대비 3억 6,120만 원이 증가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다태아 출산, 조기 진통 등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임산부 지원을 위해 5,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가구에 기저귀 월 8만 원, 조제분유 월 1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사업으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지역화폐 5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4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영아 전담 간호사가 8주 이내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양육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저소득가구의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7,1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내용은 같으나 도비 보조사업인 영양플러스사업에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부서 운영 행정운영경비로 5,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 및 홍보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52쪽 하단 부분인데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만성질환이 있거나 건강관리 개선이 필요한 분들을 이 평가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건강 관리해 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6개월 후에 자가관리로 이렇게 전환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산출 기준에는 여기 보시면 185만 7,800원 곱하기 10회로 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는 6개월 후 자가관리로 전환.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185만 원 곱하기 10회로 설명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10회라고 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방문보건팀장 박현정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여기관은 총 인당 6개월이고요. 상·하반기 각기 참여하시게 되어서 저희가 이 일반운영비는 10개월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건 일반 홍보나 그 운영 물품에 대한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 참여자에 대한 디바이스 관련 구입비는 따로 저희가 목표 인원이 연간 600명이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 참여자에 대한 구입 예산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6개월간인데 10개월이라고 썼으니. 그래서 지적을 해드린 거고요.

예, 다음부터는 12개월로 편성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65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운영에 대한 사업 운영 재료 구입비는......

예, 좀 봤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여기에 보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대한 난임 시술비 예산을 이렇게 줄이고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 지원하는 건데요. 이렇게 새로 편성한 것이 맞는 건가 싶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원인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은 기존에 계속 해 오던 보조사업인 거고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 사업은 저희가 올해 자체 사업으로 전환사업에서 180% 이하만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 예외된 180% 초과된 대상자에 대해서 구리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지원을 하다가 올해 7월, 2023년 7월에 경기도에서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추가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리형하고 경기형하고 같이 통합 운영하다가 내년에는 이제 구리형이 없어지고 경기형으로 새로 이게 추가된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2개가 지금 경기형하고 전환사업하고 이렇게 다르군요. 그리고 654쪽 하단에 보면 300명이라는, 전환했을 때 이 300명이라는 기준이 우리 시만 이렇게 다른 건지,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300명씩 지원을 해 준 건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그 지원 내용이 그러니까 체외수정인 경우에 신선배아......

인원.

그러니까 이거 하는 그건데 제가 보조사업 내려가기 때문에 대충 그 평균 금액 맞춰서 인원을 나눈 겁니다.

평균 인원으로?

예.

그리고 여기는 또 140명, 경기형은 또 14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 또......

아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평균 지원 금액 정도 수준으로 해서 보조사업비를 나누기 한 거고요.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자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지원이 나눠지는 거죠.

우리 시에서도 어떻든 간에 이 난임부부가 시술을 잘 받아서 저출산 대책으로 좀 효과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그분들의 어떤 안타까운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구리시의 난임부부들이 많이 지원을 받도록 해서 출산 장려에도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행복지킴이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46쪽이고요. 그 위쪽에 기초자살예방센터 인건비,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하고 청소년하고 기초는 자살예방사업이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우리 어르신 행복지킴이사업도 이게 어르신 자살예방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지금 앞에 보시면 노인 정신건강 증진, 644페이지에 노인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노인 우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몫으로 있는 게 있고요. 뒤에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르신 행복지킴이 사업은 저희가 전년에 공약사업으로 넣고 7기 때 진행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자살 예방은 도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제외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치료비 지원으로 여기 보시면은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대상자들이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기 행복지킴이 사업은 또 별도로 우리가 어르신들은 독거 계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1인으로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안부전화라든지 또는 야쿠르트 지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조금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더 사업비를 해서 이제 진행할......

도비 지원은 받을 수 없어요?

도비 지원은 별도로 내려오는 거는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도비 지원이 되고 이 부분은 안 돼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노인상담복지센터에서도 같은 비슷한 류의 업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사업이 좀 중복돼 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 이게 공약사업입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그전에 공약이었던 거고 지금은 이 사업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면 좀 거르시고요.

알겠습니다.

도비 지원도 혹시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이게 시비로 1,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기왕이면 도비 지원받아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보면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에서 100만 원 4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4명이 어떤 기준으로 4명을 산정해 주신 걸까요?

모자보건팀장 원인숙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에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 난임부부에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해 주는 국도비 사업인데요. 1회당 100만 원, 부부당 2회 해서 보조사업 내려온 거고......

그럼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예를 들어 1회가 아니고 4명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400이면은 그럼 우선 신청을 해 가지고 하면 한 부부당 2회까지요?

예, 1회당 100만 원이고 한 부부당 2회.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부부가 2회를 신청하면은 실질적으로는 두 부부밖에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당 2회니까는 두 부부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건이 없었습니다, 신청 건이. 그동안에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정책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게 저희가 보면은 구리시에 담배소비세로 걷혀지는 예산이 보면은 통상 한 근래 3년치를 보면 평균 한 123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금연에 대한 예산사업을 지금 쓴 걸 보니까 지금 예산 세워진 게 한 1억 4,600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담배 개별소비세가 줄지 않고 평균적으로 계속 123억 정도가 걷힌다는 거는 금연이 획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지가 않다고 보여지는데 판단되는데 그러면 금연정책에다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변화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거의 다가 이제 사무관리비나 상담사 운영비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예산 편성해서 근래 같은 경우도 이제 성동구나 서울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한 네이버에다가 스마트 흡연부스만 검색해도 나올 거예요.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의 어떤 갈등도 해결을, 분쟁도 해결을 하고 있고 오히려 물론 이런 금연정책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간접흡연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고통받고 힘들어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 아마 그런 정책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래서 한번 그걸 건의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건강증진팀장 이복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예산은 지금 2억, 내년도 예산이 2억 390만 원 정도 책정이 돼서 보조사업비가 내려오고 있고요. 50대 50으로 보조 비율해서 내려오고 인건비가 한 60%가 지금 집행이 되고 아, 사업비가 한 60%, 인건비가 40% 편성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쪽에 예산 편성하는 거를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가 아무래도 금연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셔서 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크게 어떤 정책적으로 효과가 없다 하면은 다시 이런 생각을 전환하셔서 간접흡연을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방법, 기존에 흡연분은 기존 대책대로 정책대로 가시면서 그런 쪽으로도 예산을 한번 성립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라고 했던 그런, 멀지도 않더라고요. 성동구예요. 성동구 같은 경우 한번 현장에 나가보셔가지고 진짜 금연정책뿐만 아니라 금연으로 인한 피해가 솔직히 많잖아요, 간접흡연부터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 가지고 얘기드렸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이 보니까 전환사업으로 하는 거는 400명으로 예측된 거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그거로 되고 자체 사업으로 150% 초과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형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신생아 출산 관련돼 가지고 월 100명씩 해서 12개월 했으니까 한 1,200명을 예측하신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것도 똑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같은 경우도 전환사업이 400명, 추가형이 170명으로 예측을 하셨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그러면 우선순위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게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모자보건팀장 원인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바우처사업인데요. 이거는 산모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직접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저는 시에서는 1,200명을 예측을 했는데 여기는 소득 기준으로 나눈다 해도 합으로 하면 570명인데 그것도 우선적으로 하면 100%가 신청은 물론 안 하시겠지만 그것도 우선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것도 그러면 이런 혜택을 받으시는 건가요?

이거는 서비스 내용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뭐 산모 관리, 신생아 목욕 그다음에 세탁물 청소 이런 서비스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게 산모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당초 5일, 10일, 15일 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에 정부지원금이 있고 본인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본인부담금에 조금 부담을 느끼고 신청을 100%는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원이 만약에 이것도 선착순 개념인가 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예산이 도비가 좀 모자르다 하면은 자체 예산이라도 편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대비를 해야 되진 않나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자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요.

예, 한 가지 여쭤본대요.

지금 중간에 끼어드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말씀하세요.

난임시술비 지원에 있어서요. 기존의 소득 기준 180 그 기준 이하는 전부 계속 다 지원을 하고 그 이상되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됐었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형으로 바뀌면서 소득 기준 순위 180% 이상되는 사람들도 그 횟수 제한 없이 다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그거는 나중에 따로 양경애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은주 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주무 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영진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마영진입니다. 김은주 과장님 부재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선 수택지소운영팀장입니다. 안은미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2024년도 건강생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63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금년 대비 5억 5,252만 8,000원 감액한 8억 7,50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효율적인 건강생활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은 금년도 대비 4,662만 원이 감액된 6,846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6,75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항목으로는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 각 사업 및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시 필요한 교육자료, 운영 물품 구입과 위원회 수당 등으로 5,318만 원, 공공요금 납부 및 시설장비보수비로 300만 원, 임산부 요가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480만 원, 지역건강협의체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강사수당 및 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78만 원, 센터 운영 시 필요한 응급약품 및 각 사업 운영 시 필요한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2023년 본예산 대비 10만 원 감액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효율적인 보건지소 운영 사업비는 금년 대비 4억 9,096만 1,000원 감액된 2억 2,47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사업비 1억 6,45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항목으로는 수택보건지소 의사 1명, 간호사 1명, 전문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2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4,79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5페이지입니다. 신체활동·영양사업 교육자료 및 운영 물품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23년 본예산 대비 10만 원 감액한 9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예방접종사업 등 3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보건지소 모자보건교육사업 세부 편성 항목 임신부 요가교실 강사수당으로 금년보다 180만 원 감액한 7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교문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교문건강증진센터는 23년 9월에 개소 이후 인근 거주하는 교문동, 수택동 주민들이 건강 체크와 운동교실 참여로 스스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1,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교문건강증진센터 무인경비 용역비로 216만 원, 사업 홍보물과 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200만 원, 시민 교육과 운동을 위한 매트나 밴드 등 운영을 위한 운영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문건강증진센터 전기·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600만 원, 단독 건물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문건강증진센터 혈당, 콜레스테롤 등 측정을 위한 의료용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 운영입니다. 국비보조금 감소로 재활보건사업 23년 본예산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재활보건사업 세부 편성 항목으로는 재활보건사업 사무관리비 830만 4,000원을, 재활 운동지도자 강사비로 600만 원을, 재활자원봉사단인 민들레봉사단 회의 참석비 45만 6,000원과 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비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편성 항목으로는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홍보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750만 원을, 헬스케어존 운영 통신 요금으로 180만 원을,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인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5억 2,1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 치매친화환경 조성, 치매인식 개선 홍보물 제작, 치매환자 가족 및 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 및 관용차량 임차료 등으로 1억 6,0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시설 및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치매 극복 걷기 행사 및 치매 극복의 날 행사비, 치매쉼터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로 5,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9페이지입니다. 치매 검진 및 치매환자 방문 등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위한 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 보상금으로 프로그램 행사 추진 실비보상 및 치매인식개선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0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및 치매 확진 검사비 지원 등으로 금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치매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치매치료관리비로 금년 대비 2,623만 6,000원 감액한 1억 7,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671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674만 원 증액된 6,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2024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들 예산설명을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따로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 거 같으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영진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황홍식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직제순으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유정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흥배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오영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박영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윤영선 하천팀장입니다. 이도유 민방위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106만 8,000원이 증액된 103억 6,8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재난 예방 활동으로 3억 2,9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재난 예방 홍보 및 훈련 강화 사업으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수당 98만 원,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참석 수당 84만 원,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89만 원, 원격 안전점검 스마트폰 요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안전 관리 업무추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도시국 시책추진을 위해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사항으로 재난 취약계층의 가스·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사항으로 집중안전점검 등 긴급안전점검을 위한 민간전문가 수당은 2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 안전체험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안전체험관 공공운영비 1,332만 원, 안전체험관 시설장비실 냉방기 구매 설치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비로 민간전문가 수당은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 사업으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도비 50% 지원 포함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약 100개 시설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항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행사 참가자 봉사비로 160만 원, 안전보안관 활동 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 재난안전보안관 구호 활동 물품 구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용품 및 홍보물 제작비로 도비 40%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사업으로 시민 안전체험 교육과 취약지역 순찰 및 방재활동 지원비로 9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사업으로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제작 및 훈련 물품 구입, 참여자 식비로 국비 50%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재난 예방 및 상황 운영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화재 대비 보이는 소화기 설치비로 관내 화재 발생 가장 취약한 곳 4개소 설치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로 1,6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시설물 유지보수 보강비로 16억 7,97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재난상황 운영 강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4,5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사업으로 재난영상감시 CCTV 카메라 교체 20개 비용으로 도비 40% 포함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그늘막 40개소 설치 사업을 위해 도비 40% 지원 포함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시설물 관리 사항으로 사무관리비로 1억 1,452만 원, 다음 290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펌프장 특고압 전기요금으로 7억 2,7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로 인창빗물펌프장 노후 수위계 교체 공사 2,000만 원, 아천빗물펌프장 펌프 토출구 밸브 보수 2,000만 원, 아천빗물펌프장 유입수로 확장공사 미지급 용지 보상비로 1억 3,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으로 풍수해보험료 3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자연재난 피해자 재난지원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재난 예방 및 복구 활동비 768만 원, 재난 예방 활동 소집 수당 10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으로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비로 교육비 및 자율방재단 재난 예방 및 복구 활동 지원비로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비상 대비 역량 강화 사업으로 41억 9,7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민방위복 구입비 61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사무관리비 1,9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으로 사무관리비 250만 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사무관리비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4,9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민방위 경보시설 축전지 교체 4개소 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 보강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을지태극연습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등 2,046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버스 90대 임차료 등 단가 상승분을 포함 4,790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9,8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항으로 일반행정지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3년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 기준에 준한 상병 기준 보수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사업로 노후된 민방위경보단말 교체 시설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비로 1인당 20만 원씩 총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사업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0억 3,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9,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중대재해예방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등 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재해예방사업으로 법정 의무사항인 산업보건의 위촉 등 사무관리비로 8,800만 원, 밀폐공간 작업 안전장비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수 피해 예방 및 하천관리 사업으로 27억 1,6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하천 및 부대시설 관리비로 29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한강 진입 노후 계단 보수 1개소와 왕숙천 노후 계단 보수 2개소 등에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재해위험지역 개선 사업으로 토평동 샛강 및 아치울천 침수 피해 예방비로 1억 3,4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미내마을 입구 수목 제거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한강 유지보수 비용으로 예초작업 2회에서 4회를 반영해서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비로 2,3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왕숙천 등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해 예초 1회에서 3회를 반영해서 전년 대비 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사업으로 왕숙천 준설비로 전년 대비 5억 원 증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기본경비 사항으로 6,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12억 8,614만 2,000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를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예산안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재난 예방과 안전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4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 예상액 38억 3,565만 4,000원과 2024년도 조성계획 수입액은 13억 4,853만 1,000원, 지출액은 10억 5,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 예상 금액은 총 41억 2,918만 5,000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수입 계획은 2024년 이자 발생 예상액 6,239만 원과 2023년도 예치금 회수액 38억 3,565만 4,000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8,614만 1,000원으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를 반영하여 총 금액 51억 8,418만 5,000원입니다. 제가 그 이자 발생액 예상액은 6,239만 원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6만 2천...... 아, 3만 9,000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24년 지출 계획은 재난 예방 및 구호 일반운영비 3억 1,000만 원, 재난 예방 및 피해복구 경비 2,500만 원 등 1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예치금 41억 2,918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51억 8,4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대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6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 관련 5,251만 원의 그 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그 집행계획이 나온 게 없고 1식, 곱하기 1식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하는 거 보니까 뭐 차가 90대? 운영비.

예, 90대 지금 임차료로 지금 예비군 차량으로 수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1식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좀 세부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누가 봐도 조금 전체적으로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예, 좀 자세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90대 하는데 그럼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 예비군 육성 지원비로 버스 90대 임차료는요,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총 4,700만 원이 증액되는데요. 또 다른 육성지원금이라든지 또 부대에서 사용하는 PC 구입비하고 또 헬멧 장비하고 또 야간투시경 등 뭐 이런 거 구입비가요, 단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증액됐습니다.

특히 이제 성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또 사실 예비군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 안에서 내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뭐가 쓰여지고 이런 걸 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설명을 좀 항상 여기다 좀 알아볼 수 있게 잘, 1식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대부분 우리 구리시에 지금 문제가 산출 내역이 보면 1식 그리고 그냥 다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다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저 뿐만이 아니고.

예, 다음부터는 자세히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러면 그 아래 여기도 육성지원인데 지역방위작전지원금. 이것도 좀 1식 해 가지고 7,207만 원 해서 이렇게 1식 써놨는데 이건 뭐죠?

그게 이제 방위작전 지원 비용이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헬멧이라든지 방탄복, 헬멧이라든지, 야간투시경 뭐 이런 훈련에 쓰는 장비 물품입니다.

그럼 부대 운영 지원하고 지역방위 작전 지원하고 다릅니까?

작전에 쓰는 거는요, 그 작전에 필요한 이제 물품 구입 방탄복이라든지 뭐 이런 거고요. 부대 운영 지원은 그 부대 내에서 저희가 이제 55사단에 지원 해 주는 거거든요. 그 부대 운영비 뭐 예를 들어서 PC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고요. 교육훈련비는 그 버스 90대 임차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쪽이 똑같은 거 같애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거의 비슷하네요?

예, 55사단 부대 운영이라든지 뭐 작전할 때라든지 또 교육할 때 이런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둘이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라요, 그 부대가? 사단이?

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해를 좀 하죠.

부대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거 또 교육하는데 지원하는 거 또 방위작전 수행하는데 저희가 관련된 물품 지급해 주고 뭐 이런 비용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확인차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국토부가 토평2 공공주택지구 발표했어요, 88만 평. 아천빗물펌프장이 환경기초시설인데 이번에 토평2지구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 아직 안 하셨나요?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는데요,

확인하시고 만약에 환경기초시설인 토평배수펌프장이 토평2지구에 포함이 됐다면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환경기초시설로서의 기능을 하면서도 또 우리 토평2지구 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나 하고요. 또 지금 보니까 유입수로가 나와 있는데 유입수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상당히 길어요. 그렇죠? 유입수로는 분명히 토평2지구 공공택지지구에 포함돼 있는 거 같애요. 그 유입수로 문제도 이것도 환경기초시설로서 없을 수 없는 시설이니까 이게 토평2 공공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우리 시의 입장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펌프장이라든지 또 유입수로는 이제 지금 재난예방사업에 당장 이제 필요한 사업비거든요. 거기가 이제 집중호우 때라든지 퇴적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침수 피해 우려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급한 준설작업이 필요해서 일단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그 토평2지구 펌프장이라든지 이거는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제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가지고......

유입수로는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유입수로가 지금 콘크리트 농수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 같은데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처럼 예를 들면 생태하천으로 확대할 것인지 또는 뭐 복개를 해 가지고 공공택지지구 내에 미관상 안 보이게 할 것인지 우리 시의 정확한 입장이 먼저 정리가 돼야 국토부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이런 점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속히 장기계획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다 보니까 이렇게 환경기초시설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아직 용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땅들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번에 보상이 진행이 되나봐요?

예, 미불용지 있습니다.

그런 땅이 아직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거기 이제 방수설비 사업을 시행하면서요, 그 미불용지가 조금 보상이 그때 누락돼 있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미불용지 보상 신청도 있고 지금 예산은 한 분이 신청을 해 가지고 반영이 된 건데 또......

신청한 건 한 분이고 앞으로 이런 미불용지 보상해야 될 땅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그 문제도 보상을 빨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환경기초시설로 편입하게 되는 토지, 부득이하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래 전에 시설한 건데 아직도 미불용지가 남아있다는 것은 행정 입장에서 볼 때 시민을 배려하는 행정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환경기초시설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또 토지주들한테 안내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마땅한 시의 행정으로써 당연히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여기 방수설비 공사한 지가 한 20년 이상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누락됐다든지 이런 사항을 전수조사 해 가지고 그 미불용지를 다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불용지에 대해서 “토지 보상해 주십시오.”라고 신청 들어오기 전에는 선제적으로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오래 20년 이상 됐고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다 보상이 이루어진 줄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민원이 일부 있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제 미불용지가 좀 여러 필지가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빨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선진행정이고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인가요? 샛강하고...... 어디죠? 샛강하고 어디...... 샛강하고 2개 하천 재난 방지하겠다고 예산 올라온 게 있던데요. 샛강이 어디에요?

토평동에요, 캠핑장 있잖아요?

예.

야영 캠핑장. 그 밑에 소하천입니다. 토평천으로 지금 소하천으로 돼 있고요.

아치울. 그쪽에 재난 방지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 하겠다는 건데 거기 소하천 정비사업이 시급한 겁니까? 재난이 발생했던 지역입니까?

저희가 지금 소하천 재해위험지역 개선 사업으로요, 1억 3,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위치는 두 군데에요. 토평동에 있는 샛강하고 또 아치울천인데요. 샛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야영 캠핑장 그쪽으로 퇴적들이 많이 돼 가지고 침수 우려가 있어가지고, 배수가 계속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쪽 일대는 농경지도 있고 계속 퇴적물이 쌓이다 보니까 그거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또 예방 사업으로. 그거는 이제 준설이라든지 그 부근에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쪽에는 정비사업 할 계획이고요. 또 아치울천 같은 경우는 아치울 입구 변에 좌측에 보면은 카페 있고 또 반대편에 빌라 들어가 있고 한데요. 보니까 이번에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집중호우 시에 현장을 갔는데 그쪽에 조금 위험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수벽을 한 130미터 정도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침수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출 기초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환경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 금액하고 아주 많은 금액이 줄었는데요.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난 취약 가구를 총 조사를 했는데 독거노인이라든지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총 조사를 해보니까 한 2만 3,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2만 3,000가구에서 개인당 한 10만 원씩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가스자동차단기라든지 화재감지기라든지, 뭐 휴대용소화기 지급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하면은 한 가구당 한 10만 원씩이 소요되는데요. 총 2만 3,000가구 중에서 예산을 세운다라면 한 20억이 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한 5,600가구 정도를 재난 취약 가구에 지원사업을 하려고 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3차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요. 그전에 한 3,000가구 또 금년도에도 한 2,200가구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3차 수요조사까지 동이라든지 뭐 사회복지 관련 과라든지 다 일제조사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안내도 해 주고 뭐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사유 시설물이다 보니까 동의도 필요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3차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한 2,200가구밖에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2,200가구 시행한 것이 2억 6,800만 원 들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작년 최종 예산액이 2억 6,800으로 나오는데요.

중간에 한 번 삭감했습니다. 5억 6,000에서요,

그러니까 5억 6,000으로 편성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건 2억 6,800인 겁니까?

예, 한 2,200가구 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에 계속 취약 가구 안전환경 지원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에도 3차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이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1,000가구 이상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요, 1,000가구 정도 해서 1억 원을......

그럼 올해 편성된 1억 예산으로 한 1,000가구 내외 안쪽으로?

올해는 2,200가구 정도 해 가지고요, 2억 원 이상 지원했습니다.

예, 2024년도에는 1억 원으로 한 1,000세대 미만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예.

작년도에 처음에 예측을 5억 6,800 편성해 놓고 2억 6,800밖에 못 썼거든요? 예측이 조금 어긋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전수를 조사해 가지고 취약 가구를 조사 했을 때는 2만 3,000가구기 때문에 그거를 단계별로 다 지원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5,000가구 그다음에는 또 몇 천 가구 이렇게 해 가지고 전 가구에 대해서 지원할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건데요. 올해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래도 또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또 집안의 동의도 안 돼 있고 뭐 그래가지고......

예, 불편함이 있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수요 예측이 좀 정확히 돼서 예산 반영이 좀 실질적인 금액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민간 전문가 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고요. 이 민간 전문가라는 이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민간 전문가는 이제 저희가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이제 놀이터, 뭐 공원 이런 데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 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기준이 어떤 겁니까?

기준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저희가 직접하는 건 아니고 이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업체에서 현장에 가서 뭐 토목이나 기계, 전기라든지 필요한 인력, 그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을 구성해 가지고 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에 보면은 업체 위탁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수당으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 민간 전문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10만 원으로 20일 동안 하실 전문가가 있나 그래서 사실 점검 사항이나 이런 현황관리가 잘 가능할까, 잘 제대로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민간 전문가는요, 전체적으로 기술 인력이 토목·건축·기계·전기 다 포함한다 하고 그러면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데 보통 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목이다, 뭐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할 때 이제 필요한 데 점검을 한다 그러면 수당을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주택단지 공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놀이시설 점검하는데 대략해도 개소 수가 엄청 많을 거 같은데 이 네 명이서 20일 동안 이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어린이놀이시설이 총 254개소가 있는데요. 하루에 한 3개소 정도 한다고 보고서 이거를......

하루에 세 군데씩 하면 60군데밖에 못 하는데요? 20일이잖아요? 네 명이서 한 조입니까 아니면 각각 개별적으로 다닙니까?

(자료 찾는 중)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안전시설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시설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금액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54개소라고 그러셨는데 이 민간 전문가들이 돌기에는 좀 부족한 예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안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질문드린 겁니다.

이게 254개소인데요. 네 명이서 한 20일 정도를 이제 점검을 하면은 다 점검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점검 사항에 대해서 현황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좀 부족해 보여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예.

부족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전에 비해서 좀 비용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게 시정질문에서도 다뤘던 부분이고요.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요. 인창빗물펌프장 왕숙교 노후 수위계 교체 공사 그리고 아천빗물펌프장 펌프 토출구 밸브 보수. 이거 2건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고 올해 새롭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이 2024년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따로 이렇게 사업 기간을 전반기에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이 인창빗물펌프장은 수위계 교체인데요, 여기가 한 20년이 돼 가지고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 그 수위 관측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문제점이 있어서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 연한이 다 돼서 바꾸시는 거예요?

사용 연한은 지났습니다.

사용 연한이 지났는데 아직 안 바꾸신 거예요?

예, 20년 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사용 연한이 지났습니까?

사용 연한은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좀 바꿨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그러면 교체가 늦어진 거네요?

예.

그 사이에 혹시라도 무슨 재난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용에는,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아직 없고요?

예, 이거는 펌프장에서 수위 관측하는 건데요. 별도로 관측하는 건데 저희가 왕숙천에 수위계가 또 4개가 있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금액에 대한 것은 그냥 똑같이 2,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금액에 대한 타당성은 뭐 충분히 검토하셨고요?

보통 다른 거 수위계 교체할 때 이 정도 비용 선에서 견적이라든지 뭐 받으면 이 정도면은 충분히 교체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돼서 2,0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이것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94페이지에 보면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서 보면은 민방위 장비 보강에 보면은 전자메가폰, 환자용 들것 해 가지고 이런 장비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작년이랑 예산이 똑같이 편성돼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전자메가폰이 매년마다 10개씩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환자용 들것이 뭐 일회용인가요? 1년 지나면은 이게 다 사라지나요, 혹시?

이게 이제 민방위대 필수장비인데요.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사항도 있고 노후됐다든지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아니, 그런데 작년도랑 예산이 똑같길래. 그럼 매년마다 이거를 뭐 10대씩 메가폰은 매번 망가지든 안 망가지든 1년마다 그냥 교체를 하는 건지? 여기 보면 개수까지 다 똑같은 게 작년도 예산서랑 확인 안 해봤는데 똑같을 거 같애요, 보니까.

예, 작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제대로 파악이, 예를 들어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나 노후 장비 같은 거를 파악을 하고 교체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작년도랑 똑같이...... 그렇게 따지면 메가폰은 망가졌든 안 망가졌든 10개를 또 사서 보급을 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용이 가능한 거는 그대로 사용하고......

그런데 대략 이 정도가 또 필요할 거 같애서 그냥 예산 작년이랑 똑같이 올리신 거죠?

예.

그럼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296페이지에 보니까 노후 민방위경보단말 교체라고 돼 있는데 1개소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작년이랑도 똑같이 예산이 세워진 거라. 몇 개소가 있나요, 저희가 민방위경보단말 교체할 곳이?

민방위경보단말기는요, 저희 시에 이제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고 금년도에는 동구시립어린이집 이제 교체를 했고요. 지금 이제 24년도에는 구리시청에 있는 그 경보단말기 교체 사업입니다.

아, 그걸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한 한 번에 하게 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적다 보니 이제 1년에 하나씩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수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게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요.

그거 지날 때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이제 10년 다가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사업할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홍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창노 과장님께서는 연가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주무 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팀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선호 도시계획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주선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회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연수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양덕윤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권세진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저희 부서의 2024년도 총 세출예산은 3억 1,798만 3,000원으로 2023년 예산 대비 7억 18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3년 예산 중 2030 구리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비 7억 5,0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사유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 도시계획 결정 추진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8,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지역 개선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해 1억 1,8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으로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9,9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26만 2,000원, 디자인 개발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범죄예방 시설관리 등 공공운영비 674만 4,000원, 업무추진비 135만 원, 디자인 중점지원제도 운영 용역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6,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로 사무관리비 67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256만 2,000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 660만 원, 공공운영비 461만 2,000원, 업무추진비 1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추진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도시법과 조례에 따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추진 시 원활한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협의회 자문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기본경비로 4,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호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공석이시라서 지금 팀장님들께서 협업해서 도시계획과 업무를 잘 이끌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디자인 개발 작업 관련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304쪽이요. 무슨 일을 하시는 직원을 채용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도시디자인팀장 이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2023년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인턴 지원 사업으로 지금 디자인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현황인데요. 이 사업이 2024년 경기도 사업으로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제 직원이 하는 일은 디자인 관련 업무 지원하고 예를 들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작업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지원 자문·협의 이행 여부 점검이라든가 디자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저희 팀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인턴제도로......

현재......

이 디자인 업무 인력을 지원을 받고 계셨군요?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기간제로 채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업무성과는 상당히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저희가 예를 들면은 뭐 2023년도에 힐링 냉장고라든가 다국어 생활민원 가이드북이라든가 재활용 의류수거함, 둘레길 스탬프함 설치, 구리 100대 맛집, 노포식당 등 자잘하게 저희 디자인의 그 업무를 요구하는 그런 부서가 많이 있었고요. 저희 직원이 이제 추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간제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성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디자인이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요. 또 사실은 해당 부서 업무는 아닐 수 있겠는데 다니다 보면 중앙차로에 사람 넘나들지 말라고 중앙분리대 해 놓은 게 있어요, 플라스틱 재질로.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게 설치한 지점마다 디자인이 다 달라요. 새까만 차단 분리대도 있고 다양한 분리대가 있어서 도시디자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볼 때마다 불편해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도시디자인팀에서, 이게 아마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일 거 같은데 협의하셔서 이런 도시디자인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신경 써서 업무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디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민이라든가 저희 공무원 자체도 공감대 형성이 많이 좀 돼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시민교육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게 좀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누락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그 관련 건축 관련돼 있는 분들이나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좀 홍보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공공디자인 그 5개년 계획이 이제 법정으로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 수립할 때 더욱더 참고해 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좋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중앙분리대 볼 때마다 우리 구리시에는 도시디자인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발주할 때마다 디자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예.

최근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 말씀하신 와구리 캐릭터를 저도 좀 밀어보고 싶고, 아무튼 도시 곳곳에 이런 구리시가 정말 도시디자인을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팀의 업무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디자인 중점지원제도 운영 용역을 발주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그것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빛으로 행복한 야관 경관사업’을 도시디자인팀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토평교 하부 갤러리 조성 사업 관련 도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 부서인 도로과와 그 예산 확보하는데 좀 저희가 도움이 되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산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 디자인팀에서 추진을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서 좀 저희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꼭 도로과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서 이런 관련된 용역이나 디자인 관련 일을 할 때 실무조사를 통해서 좀 전문적으로 이 제도를 좀 추진을 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애서 신설되는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자료요구 할게요. 디자인 중점지원제도 운영 용역 추진해서 2,200만 원짜리 세 번 하겠다 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서면으로 좀 계획서를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2,000만 원 감액되는 걸로 나와있는데 왜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김태회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매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1억씩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예.

작년에 저희가 이제 1억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집행했던 액이 한 8,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좀 저희가 줄여서 한 8,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책정했고요. 지금 이제 각 동에 보면은 주택재정비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줄여서 해도 괜찮을 거 같다 해서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우리 다 자체 시비입니까, 아니면 도비 지원입니까?

자체 다 시비입니다.

시비인가요?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그린벨트 내에서 이행강제금 받은 거 다시 받아오는 사업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가봐요?

예, 저희가 이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고요. 국토부에서 이제 그린벨트 내 지원해 주는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랑은......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

예, 비슷한데 그거는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닌가 보죠?

저희가 이제 주민지원사업은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서 매년 대상지가 내려오면요,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 취합을 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 해당 부서에다 다시 또 나눠주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보수보강 공사인데요. 이렇게 4개소로 설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개소는 4개소로 책정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각 동에 내년도에 이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어떤 불편사항에 대한 거를 사업을 할 거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수요조사가 많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모든 수요조사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소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요조사 결과 4개소가 아니고 그냥......

그거는 좀 더 될 수도 있는 거고 예산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책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재포장 등 뭐 여러 가지 할 텐데요. 산출 기초가 이 4개소가 일률적으로 2,000만 원씩 지금 산출 기초를 잡으셨어요.

예.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잡으신 겁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작년에는 저희가 선정 조사를 해서 저희가 공사를 발주를 하고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집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이제 각 동에다가 대상지를 선정을 하면은 그 예산을 이제 각 동에 배분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동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 부가세까지 해서 한 2,200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은 요구사항이 좀 많거나 그럴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좀 탄력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불법 광고물 정비가 지금은 이제 공공근로로 해서 지금 5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거보다 차라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평일에만 근무를 하시나요?

원칙은 이제 평일에 하는 거고요. 저희가 주말에는 저희 이제 직원이 때로는 급할 때는 저희 직원이 이제 공무직이 계셔서 하는 거고 이분은 평일에만 근무합니다.

옥외광고물협회에서도 주말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법 현수막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

타 시·군 예를 보면은 주말 불법 유동 광고물 주말 정비원이라고 그래서 주말에도 이렇게 주중과 주말을 구분해서 이렇게 기간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간제 근무를요. 사실 내용 뭐 예전에 게릴라 현수막이니 뭐 이런 것들 있죠? 주말에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오전에 불법 현수막을 이제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하면 그 시간 이후에 또 걸리는 불법 광고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이렇게 주말 정비원을 좀 이용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불법 현수막이 분양 광고 이런 게 걸리는 시점이 주로 금요일 날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정비를 하는데 토요일 날 정비 이후로도 가끔 붙이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나눠서 하는 방안도 좀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시·군에서 주말 정비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도 검토해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현대화 LED 추진. 이게 올해 작년에 5개소 설치한다고 계획을 좀 추경에도 올리시고 했던 부분이죠?

예.

이거 지금 1개소 계획하시고 편성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일단은 저희가 돌다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예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를 해 보고 그 효과를 보고 그때 하시자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한 대를 설치를 해 보고 장소는 돌다리인데 그거는 예산이 수립이 되면 또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적정하고 타당한가요, 5,000만 원이면?

그때 조달청 단가가 4,700만 원으로 아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액은 그 부분에 맞춰서 하는, 그러니까 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범적 운영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질의를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LED 지정 게시대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그 시정 홍보 용도로만 사용하면은 또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자 현수막이기 때문에 또 유지관리 비용도 발생할 테고 또 이용료를 받고 시민도 함께 이용하는 방안 같이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타 시·군 설치된 데가 이제 서초구하고 동작구가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는 이제 시정 홍보만이 아니고 때로는 기후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안내 사항 그리고 때로는 주민들의 권리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도 시정 홍보만 하는 거는 아니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설치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돌다리에 한다라고 하면 그 돌다리에 가장 많이 위치가 돌다리 구체적으로 어느 쪽 정도에 할 건지......

저번에 이제 3대 올렸을 때는 돌다리 하나, 시청에 하나 그다음에 갈매중앙로 쪽에 하나를 생각했었는데 그 위치는 그래서 어디는 저는 이제 돌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정 과정에서는 혹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군데가 어디가 가장 효과가 좋은지는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그 아래 부분 하단에 보면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보수가 있어요. 이게 100건이라고 써있거든요. 20만 원씩.

예.

이게 뭐죠?

일단 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통 가로등하고 전신주에 스티커식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제거하기도 어렵고 또 그 민원도 많아서 저희가 주요 도로에 일단 우선적으로......

아,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봤습니다.

예, 못 붙이게 붙여도 바로 뗄 수 있는 거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잘 못 붙이겠더라고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몇 개만 좀 여쭤볼게요. 312페이지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 주입기 유지 보수 및 개선에서 200만 원씩 5회로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통상적인 1년 내에 정기적으로 그냥 뭐 망가졌거나 그러면 수리하기 위해서 세워 놓는 건가요?

예산을 이제 200만 원 5회 잡은 게 보관,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그렇게 판단해서 세운 겁니다.

그럼 그 갈매천 자전거 도로 자동 차단시설 CCTV 통신 요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월 67만 원이나 하나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뭔지를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통신 요금이 이렇게 비싼가.

갈매동에 설치돼 있는 게 총 12개소라서 이 금액을 1식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그 12개월로 해서 이제 67만 원 한 거고 12개소에 대한......

다음에 이거 할 때는 최소한 여기 설명서 안에라도 그 내용을 좀 써주셔야. 그냥 단순히 CCTV 요금 통신 요금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CCTV에 어떤 요금인가 해 가지고 그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2,000만 원짜리가 쓰여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통계목은 행사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주요 내용이 초·중학생들의 안전 의식 고취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라는데 이거를 2,000만 원짜리 행사인가요?

행사보다 이제 자전거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21조에 따라서 저희가 초·중·고생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거고 저희가 올해 실질적으로는 중학생 갈매중에 이론교육으로 해서 750명에 대해서 했고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인창초, 토평초 등 초등생 한 3,000명한테 교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을 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목은 행사운영비로 잡혀져 있는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불법 현수막 관련돼 가지고 조금 전에 기간제 근무도 수립하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기금 중에서도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을 1억 4,000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이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가장 저희가 실적이 많은 거는 분양 광고나 이런 거는 저희가 바로바로 떼서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저희가 구리에 특히 많이 붙는 게 분양 광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했던 거고......

그런데 이 정비 용역이 1억 4,000이나 드는 건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저희가 이제 협회랑 저희가 계약을 해서 계속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어요, 구리시에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수막들만 봐도. 그럼 이런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예산만 세워 놓고 솔직히 제대로 그거에 대한 효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일을 안 하신다고 봐야 되는 건가?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영리를 위한 불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때로는 과태료를 먹이는 거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죠. 흔히 말한 분양 광고는 불법 현수막이고 그냥 분양이 아닌 현수막은 불법이 아닌 건 아니죠.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산이......

정비하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이 예산 세운 거에 맞게끔 거기 보통 위에 정책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세부 사업도. 그걸 위해서 예산 편성된 취지에 맞게 잘 시행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순재 과장님께서 승진 교육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주무 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희규 교통지도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팀장 유희규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동환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교통행정과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서로 대신하고 세출 예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40억 1,244만 9,000원을 감액한 189억 9,4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으로 5억 7,120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3,6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구리시 대상 노선은 4개이나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이관 완료된 1개 노선에 대한 사업비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입니다. 시내버스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24년부터 추진되는 신규 사업으로 도 주관 노선에 대하여 8억 9,819만 4,000원, 시 주관 노선에 대하여 7억 7,7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의 재정난 해소를 돕는 버스 재정지원 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681만 1,000원이 감액된 44억 3,2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비 9,200만 원이 감액되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3,5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교통카드 할인과 마일리지 적립을 결합하여 최대 30%의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받는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비로 이용객 증가에 따라 3,740만 원이 증액된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더 경기 패스’ 사업으로 경기도민 누구나 전국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월 21회 이상 이용 시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과 도비 지원으로 나누어 각각 5억 9,200만 원과 2,6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총 12대분 1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차령이 만료된 대폐차 대상 차량 감소입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으로는 1,0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대폐차 대상 차량 감소입니다. 또한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은 통신사 교체로 인해 금년도 대비 355만 6,000원이 감액된 1,7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역시 통신사 교체로 인해 209만 원이 감액된 1,6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 모델 버스 운행 재정 지원은 금년과 동일한 3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운수사업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10억 7,619만 8,000원이 증액된 52억 6,7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 개선 지원으로 11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증차에 대한 운송 수지 적자분을 충당하고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으로 인건비와 유류비 인상에 따라 3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운행 재정은 금년과 동일한 8억 80만 원으로 편성하고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은 전기버스 증가로 인해 5억 1,565만 2,000원이 감액된 14억 7,3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 관련 주요 사업인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8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은 2023년 7월 1일 자로 인상된 경기도 택시 요금을 반영하여 163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6,3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856만 원을 감액한 1억 8,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인택시 휴업률 증가 및 운수종사자 감소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기사 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바일 앱 택시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에는 금년도 대비 478만 원이 감액된 1억 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업계 경영 투명성 확보 등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구축 운영 중인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 지원비에 9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스템 운영비 개선 및 절감에 따라 23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 관리로 금년도와 동일한 교통봉사단체 지원금 504만 원과 교통단체 보조금 4,9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사업비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및 과태료 건수 증가로 인한 우편 발송량이 늘어나 금년도 대비 380만 9,000원을 증액한 1,9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 검사 수수료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 요금 등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54만 원이 증액된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도매시장 사거리 교통섬 내 준공 예정인 조경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 비용으로 전년 대비 주요 간선도로 차선 도색 5,000만 원 감액 등 총 8,000만 원이 감액된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비 민간사업 보조금은 전년 대비 42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시설물과 관련하여 경기도 버스 인프라 개선 사업 비용을 신규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 시설 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4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되어 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교통정보센터 보안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3,200만 원을 감액하여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은 교통신호 제어기 온라인 구축에 따른 유지관리 장비 증가 등으로 6억 3,053만 5,000원이 증액되어 18억 4,1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주요 교차로 분석을 위해 주요 지점에 교통량 조사 비용과 1,286만 원을 신규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참석 수당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으로 금년 대비 1,028만 9,000원을 증액하여 국비 894만 원, 도비 1,553만 원을 포함하여 4,1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32만 원이 감액된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시설 수요 증가로 공영주차장 관리 비용과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세입 대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재원 부족으로 인한 전출금 5억 6,9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교통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7쪽 세입 예산은 금년도 대비 5억 5,250만 5,000원이 감소한 32억 8,080만 원으로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주정차 과태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으로 금년도 대비 1억 8,280만 원이 증액된 17억 3,99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서 7억 3,530만 5,000원이 감액된 15억 4,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사업은 금년도 대비 6,175만 2,000원을 감액한 27억 4,9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CCTV 모니터링 및 업무 지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614만 1,000원을 증액하여 5,9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2,304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단속 민원이 빈발한 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2개소 설치와 노후 된 CCTV 10개소에 대한 성능 개선에 따른 예산으로서 작년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리 보관소 운영을 위한 예산은 시설 설비 공사 완공으로 금년도 대비 5,020만 원이 감액된 5,4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입니다. 교통 신호등과 버스 승강장 등 시설물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은 전년 대비 2,52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리시 관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4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모바일 앱 택시라는 게 구리 앱 그거 맞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구리시에서 우리 관내 택시 이용객들을 위한......

구리 앱 택시.

예, 맞습니다.

그거 앞전에 한 번 드렸던 거 같은데 최근 작년 한 3년간 이용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328쪽에 보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친환경 쉘터 설치 및 확대. 전년도에는 4억이었거든요, 예산이?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1억 4,000이 늘어서 5억 4,00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개소에 9,000만 원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6개. 이 6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에 6개하고 내후년에 6개를 해서 총 12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는 빼고. 해서 올해는 4개 했지만 내년에 6개를 잡았기 때문에 그 수량이 늘어나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많이 원합니까? 이게 지금 밀려 있어요?

이게 지금 시민들이 심심치 않게 민원이 들어오고요. “자기 정거장 이용하는데 설치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이 뭐 국가라든지 도비라든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2차 특조금에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러면 이게 100% 시비로 지금......

지금 현재는 100% 시비를 이제 지급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교부를 좀 받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특조금을 좀 신청을 해 놨는데요. 그래서 그게 되면 뭐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색을 해 봤더니 타 시에 보니까 그 안에다가 화초도 심고 막 이런 걸 또 해 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지도 더 좋아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매칭으로라도 해서 우리 시비를 좀 아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현 입니다. 324페이지에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 개선 지원. 이 부분이 지금 갈매 쪽에 생긴 680번하고 78번 증차 뭐 이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팀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최근에 대광위하고 같이 서울시, 경기도, 구리시 해 가지고 확정이 된 680번 노선하고 지금 79번 순환 갈매, 별내, 다산을 연결하는 노선 신설 그다음에 78번에 대한 2대 증차 이 3개 노선에 대한 예산 배분이 LH 부담금 30% 그다음에 우리 시비 70%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LH 분담금은 그러면 다 지금 세입으로 들어온 건가요?

지금 LH 상황에서는 내년 이번에 지금 마지막 분기 올해부터 지금 운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년 4/4분기에 잡혀 있는 예산은 부득이하게 자기들이 확보를 못 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못했다?

예, 그 대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게 세입 예산서에 기타 수입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대광위 사례를 보면 성남 그쪽 위례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LH에서 분담하는 그 시기가 지자체하고 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제 자치단체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먼저 선 집행하고 내년 상반기 본예산에는 자기들이 세우니까 그런 부분으로 어차피 후 정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지금 대광위하고 얘기가 돼서 일단은 저희 확보된 예산으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정산하는 걸로 해서 LH에서 부담하는 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이 열악한 지역은 한시라도 빨리 이게 많은 버스를 투입해서 교통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 좀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개통을 하세요. 왜 그러신 건지?

지금 원래 당초에 가능하면 올 금년 내 지금 신설이라든지 증차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운수 업체 전반적으로 지금 뭐 버스, 마을버스, 택시 다 공통적인 우리 지자체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얘기인데 운수 종사자 확보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도저히 일정을 맞출 수가 없어서 부득이 또 차량 확보라든지 운수 업체에서 운전자를 확보를 하려면 그냥 뭐 한두 달 내에 채용되는 게 아니고 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대형 면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 경력도 있어야 사고라든지 안전 차원에서 그 일정을 최대한 빠듯하게 빨리하는 것도 좋지만 괜히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을 듯하여 그래도 내년 신학기 개학하기 전에는 최소한 맞춰보자 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율을 해서 금년 12월 그다음에 내년 2월 이렇게 시급한 노선을 위주로 먼저 일단 개통을 하고 증차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하는 걸로 2단계로 그렇게 계획을 부득이 잡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아니었고요?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후 정산이라?

예.

일단 질의를 드린 이유가 LH 금액이 안 보여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 올해 세입으로도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 세입으로도 지금 현재 안 잡혀 있어서 이 부분 확인드렸고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대광위 광역교통 정책과 공문 있죠? 지금 여기 설명서에.

근거에 나와 있는 23년 4월 17일 자 공문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이 비율대로 동일하게 지금 교통 대책을 세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거해 가지고 LH에서 30%, 우리 시비에서 지자체에서 부담금 70% 이렇게 돼 있다 보니 그것도 3년간 또 한시라고 적시가 돼 있어서.

저는 초기 비용은 LH에서 모두 부담했으면 했는데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됐군요, 7대 3으로.

예, 저희들도 그렇게 대광위하고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또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시작하는 게 또 의의가 있다 보니 일단 이렇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개통 시기는 12월 4일인가요?

12월...... 1차가 12월 18일 월요일 첫차부터입니다. 2차가 내년 2월 26일 첫차부터고요.

일단은 처음 투입되는 신규 노선이다 보니까 기존 노선하고 좀 착오 없게 안내문 좀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들이 딱 그날 되면 정말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327페이지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이 설치 공사 3대가 잡혀 있는데 장소가 혹시 결정이 됐을까요?

교통지도팀장 유희규입니다. 아직 내년 신규 설치 지역은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지금 민원 다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지정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민원 다발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문사거리 같은 경우는 그쪽은 지금 삼육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아파트 쪽에 약간 내리막길 쪽으로 출근하는 시민들께서 그쪽이 이제 많이 정체되다 보니까요, 좀 단속 요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불법 주정차 단속 지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또 이제 그게 학교하고 이제 그쪽에 배수펌프장인가요? 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저희가 다목적 CCTV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약간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는 출퇴근 시간에 많이 정체가 되는 거에 대해서 지속 민원이 있어 가지고요.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많이 다발 민원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정온시설이 포함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 가지 예로 초등학교 앞에는 30킬로이다 보니까 감속을 했다가 끝남과 동시에 정말 가속을 하는 이런 좀 현상이 있어서 어느 단지에서는 양방향 카메라로 좀 전환을 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점 선정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천천히 달리는 거는 답답하기는 하지만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 구역에 있어서 좀 준수할 수 있게끔 그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요. 또 민원이 다발성으로 주거지역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동시에 있는 경우를 최우선적으로 좀 선정해서 설치하시더라도 그 민원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예산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요. 여러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의문이 풀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324쪽에 마을버스 운행 재정 지원 관련해서 산출 기초를 보니까 마을버스 한 대당 하루에 19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정액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하는 것처럼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입니까?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지금 324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마을버스 운행 재정 지원. 마을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출 기초에 보니까 매일 19만 원씩 한 대당 지원하는 걸로 산출 기초가 돼 있어서 이렇게 정액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 설명서에 607쪽입니다. 607쪽 하단.

예, 확인했습니다.

예.

확인했고 이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버스 재정 지원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위에 대상에 보시면 총 12대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정액으로......

지원하는 건 다 이해했고요. 산출 기초를 19만 원씩 책정해 놔서 이게......

예, 맞습니다.

정액으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예, 정액으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에서 수익을 내더라도 지원을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현재 수익을 내는......

내지 못해서 하는데......

그 대상은 제외된 상태고요.

이렇게 정액 지원 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경우는 예를 들면 손실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정액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첨부된 뭐 공문도 있던데. 9월 20일 날 만든 교통행정과 423-19 그 공문 사본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건 내부 저기 이제 결재인데......

어쨌든 산출 근거를 이렇게 정액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친환경 쉘터 설치 관련해서 양경애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평소에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쉘터 설치하는 위치에 대해서 뭐 확정을 하셨습니까,아니면 확정할 계획이십니까?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예.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단계고요. 저희가 내년도 설계를 하게 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저는 김성태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많이 기다리세요. 그런데 퇴근하시는 분들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집으로 가지 버스 정류장에 머무는 시간이 사실상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출근하는 방향에 쉘터를 설치하는 게 맞다 이런 관점에서 여섯 군데 선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안해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예,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그닥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보는데 오늘 유난히 눈에 띄는 게 840쪽에 예산 설명서로는 680쪽에 볼라드 휀스 등 8억 원을 단가 계약을 하고 노면 표시에 대해서 4억 원을 단가 계약하고 교통 신호등에 대해서 3억 5,000을 단가 계약을 합니다. 이게 해 년마다 이 정도가 단가 계약이 되는 거 같애요.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15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면 연말에 최종 집행 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을까요?

자료는 거의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다 씁니까, 남습니까?

거의 다 쓰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건 자료로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매월별 집행 내역을 주세요. 얼마를 다 썼는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별로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희규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정은철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숙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엄진숙입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류소열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태성 체납징수팀장입니다. 각 팀의 주무관들 함께 참석했는데요. 신은지 주무관입니다. 권영일 주무관입니다. 정유미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국비 5,440만 원, 도비 7억 4,400만 원을 포함 총 48억 2,91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차량등록 민원업무 지원을 위해 2,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873만 원, 공공운영비 643만 원을 포함 2,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원활한 송치업무 수행과 안전 운행 기반 조성을 위해 1억 1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무단방치차량 현장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387만 2,000원, 고지서 발송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6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 4,0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과태료 전자예금 압류를 위한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9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운영 지원을 위해 도비 5억 5,200만 원을 포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억 3,9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 사업은 구리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하고 있으며 현재 운전원 25명, 콜센터 직원 4명, 행정원 1명 총 30명의 인력이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 18억 4,000만 원으로 30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이 반영되었으며 관리대행수수료 7,633만 원, 관리대행사업 간접비 1억 2,3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외 대체수단 도입 지원 예산으로 도비 1억 9,200만 원을 포함 총 3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5,440만 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9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2024년 7월 1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되며 휠체어 이용자로 우선 배차됩니다.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배치됨에 따라 비휠체어 이용자인 65세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통학생 등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22대의 50%인 대체수단을 확보하라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정책에 맞추어 우리 시도 11대를 확보해야 하나 우선 8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3대분은 국도비 내시액에 맞추어 수요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통지된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43쪽입니다. 2024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은 28억 3,672만 4,000원으로 교문동 주차빌딩 상가 임대수입,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세입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산임대수입 3억 17만 6,000원으로 교문동 주차빌딩 상가 임대수입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용료수입 18억 3,1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과 교문동 주차빌딩 관리비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1,980만 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의 3%인 징수교부금수입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 7,494만 8,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과 주차장 위탁수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입니다. 2024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자동차관리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3억 6,8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 33억 9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 2억 9,37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단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관리대행사업비, 관리대행수수료, 관리대행경영지원부 간접비를 포함 30억 1,5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구리도시공사에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845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운영을 위해 3,7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운영을 위한 시설물 조사 인건비로 2,562만 2,000원, 부담금 고지서 발송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포함 일반운영비로 1,2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주차장 등 시설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선 건축팀장입니다. 김상수 주택팀장입니다. 이영정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은선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길난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건축과 총 세출예산은 2023년보다 3억 393만 2,000원이 감소한 19억 6,8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과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과 건축사 현장조사업무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5,5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02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대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공동주택품질검수위원회 참석 수당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등 3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총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3,435만 원이 감소한 시설비 4,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단부터 344쪽인 공동주택 관리 및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수당과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과 전문감사관 감사 수당을 포함한 1,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불법 건축물 정비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130만 원이 감액된 일반운영비 등 8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신규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절차를 지원할 용역비와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등 주민협의체 활동비로 총 3,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랑 같이 2억 원 편성돼 있는데요.

예, 2억 원입니다.

산출 기초에 그냥 1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얼마씩, 어느 금액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금액이 최대가 2,000만 원이고요, 500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이 예산이 많이 모자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못 했죠?

올해는 30개소를 지원을 해 줬는데요. 신청은 한 40개 정도라고......

50개 가까이 들어왔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많은 단지들이 공동주택들이 지원을 못 받았는데 혹시 예산을 좀 늘려서 편성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필요성은 못 느끼셨나요?

저희도 이 예산 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또 감액 편성한 거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규모 단지들은 이런 지원이 그렇게 뭐 필요하다기보다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은 여러모로 열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 신청하는 단지들이 고루고루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343쪽에 보시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수당 예산이 있어요. 작년 3월경으로 기억하는데 아마도 이게 갈매2단지 이스트힐 분양전환 관련해서 LH 측하고 분양가격 산정에 합의가 안 돼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때 언론보도에 보니까 분쟁조정위원으로 8명을 위촉한 걸로 되어 있던데 여기 예산서에는 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이 한 푼도 없었던 걸로 돼 있어서 그분들 참석 수당 안 드렸어요?

수당은 드렸는데 저희가 이 항목에 있는 다른 예산으로 다른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반드시 열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예산 편성하신 거죠?

이게 열리면 좀 안 좋은 거고요. 열리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 열릴 가능성도 있어 갖고......

LH가 뭐 알아서 분양전환가격을 알아서 잘 편성해 줄 리가 없잖아요.

예.

어쨌든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더라도 LH가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참 분양가 전환가격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걸로 예상되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이 안 쓰여지고 원만하게 잘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저도 전체적으로 크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해서 345쪽 상단에 나와 있는데요.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인창동 말하는 건가요? 이 지금 도시재생.

돌다리 인창천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다리 거기 주차장?

아니요, 주차장은 아니고요.

아래 쪽에?

현대자동차 그 옆쪽입니다.

그러면은 저쪽으로 인창4리 쪽으로 잡혀 있는 건 없어요?

예, 없습니다.

하나도 예산이 없습니까?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쪽으로 옛날에 추진했다가 안 되고 지금 가로세로정비주택으로 이번에 저희가 현장답사도 다녀왔는데 아니 따로 또 추진할 계획도 있지만 혹시나 해서 그쪽에 관계되는 것을 연계해서 여기 나온 게 아닌가 하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그 연구용역비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연구용역비 2,200만 원 1식인데 그럼 이게 어딘지 정확하게. 거기 돌다리 어디 쪽. 여기 연구용역비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인창천 옆에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그 뒤쪽 구역이 구역은 그쪽 구역이고......

여울목주차장.

예.

쪽이라는 거죠?

예.

예,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영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