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23년도 3회 추경, 주신 내용들이 대부분 집행 잔액 반납 건이 대부분이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설명서 166페이지 보시면요. 오조산 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 공사로 5억 300만원을 잡으셨는데,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신경 많이 써 주신 부분도 있고요. 내년도 10억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올해 추경에 5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비 5억원에 대해서도 지난 시 상임위에서 편성된 사항이 돼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말씀에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 기대가 상당히 큰 내용입니다. 처음 생기는 물놀이장으로써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환경과 174페이지 보시면요. 석면 피해 구제급여라고 해서 피해인정자 2명 추가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발견이 안 됐던 부분인데, 발견이 돼서 추가되는 부분이라서 이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석면 피해에 대해서 사망한 분이 한 분 계시고요. 하나는 석면 피해 인정이 되신 분이 계셔서 이분에 대해서 특별유족조의금하고,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추가로 또 발생 될 수 있는 확률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거는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거는 어떻게 발견하는 거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분들이 병원 진료를 받아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피해 인증을 받거든요. 피해 인정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때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본인이 발병해서 병원에서 확인이 되면,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석면에 대한 질병으로 판정이 되면 국가에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확인이 되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지요. 저희를 거쳐서, 저희가 그쪽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보여지네요. 잘 알겠습니다. 88페이지에 안전관리과 겨울철 국민 생활 밀접도로 소형 제설 장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소형 제설 장비라고 하면, 밀접도로라고 하면 장비가 비싼가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보면 도로변에 송풍기 있지 않습니까? 어깨에 메고, 송풍기라고 해서 그거를 처음으로 구입해서 국비로 해서 49대를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돈을 주는 거는 일괄적으로 2천만원씩 구별로 주는 관계로 그 금액에 맞춰서 29대를 구입해서 동별로 면적하고 인구수 도로 현황을 파악해서 동별로 배부를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상호위원
개당 금액이 70만원 정도 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67만원입니다.
이상호위원
어떻게 생긴 건가요? 송풍기가 67만원,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그것이 저렴하고요. 계양엔진이라고 있더라고요. 그쪽 업체 것을 구입해서, 어깨에 메고, 미화원들이 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바람으로 날리는 겁니다. 올해부터 사용하니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호위원
보통 송풍기로 눈을 치우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인도 청소하는 겁니다. 밟기 전에 도로 쪽으로 날려 놓으면, 도로는 염화칼슘 부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송풍기로 인도에서 도로 쪽으로 날려만 주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넉가래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2천만원만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이번에 구입해서 교육도 시키고, 동에 배부하고 끝냈습니다.
이상호위원
수정예산안 3페이지 보시면요. 건설과에 대설한파대책비 해서 3천만원 반영하셨는데, 염화칼슘 구입 비용인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수량을 얼마나 구입할 수 있나요? 3천만원이면.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구매 당시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톤당 가격으로 따지면 3∼ 40만원 하니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구비하고 수량이 대략 몇 톤이나 되는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700톤 정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저희가 보통 겨울철 대비할 때 700톤이면 무난하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적정량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상호위원
3천만원 정도, 100톤 가량은 추가 구매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 해서 하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는 충분한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눈이라는 것이 비하고 똑같이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송풍기도 마찬가지고, 염화칼슘도 마찬가지고,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교통이나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도를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보조금으로 3천만원 받는 건데, 구매를 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가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저희가 조금만 싸게 구매해도 수량이 확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공원녹지과 오조산 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 공사에서, 저희가 정리 추경인데, 이 금액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정리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구청 전체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이 부분은 다시 3회 추경으로 세출예산으로 잡고요. 내년도에 재생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 반납금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여기에 조성을 한거다. 공사는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실시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도 3, 4월경에는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금액 같은데, 정리 추경에 뜬금없이 올라와서 공사를 겨울에 한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겨울에는 공사는 못 할 거 같고, 내년 3월부터 4월이나 공사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신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국제어학관 운영에 대해서,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위탁금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 10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2020년 8월까지 비대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차량 운행을 그때는 안 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다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당초 버스 임차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1년, 버스회사에서 1년 계약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22년 9월부터 23년 8월까지 버스 임차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버스 임차용역을 할 때 지금 총 5대인데, 한 대당 374만원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8월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9월에서 12월은 다시 계약하는 과정에서 인건비하고 유류비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가서 통학버스 임차용역비 부족분에 대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한 금액이 한 대당 52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총금액이 52만 6천원 곱하기 5대 그다음에 4개월 해서 총 해서 1050만원이 됩니다.
신정숙위원
지금은 그 전에 비해서 유류비가 조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인건비하고 같이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차를 임대할 때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임차용역 할 때 그때 1년 단위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통학버스 임차용역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저희도 행사할 때마다 예전보다는 1∼20만원 올랐습니다.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통학버스도 저희한테 완전히 넘어온 거지요? 다른 데서 하고 있다가.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전에는 어디에서 하고 있었나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계양문화원.
신정숙위원
계양문화원에서?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경인교대입니다.
신정숙위원
거기에서 저희한테로 완전히 넘어온 거지요. 전체적으로 운영 등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네.
신정숙위원
질문 내용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88페이지, 안전관리과입니다. 소형 제설 장비에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무겁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저도 한번 매봤는데요. 여직원도 맬 수 있는 정도입니다. 무게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바람을 일으켜서 제설 작업하는 거니까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바람이 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 봤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해 봤는데, 성능은 좋습니다. 직접 해 봤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는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차 같은 거로 하는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 2천만원이니까.
소영
이소영도시관리국장
낙엽 치우는 거와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이번에 동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많은 동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무거운 거는 들을 수 없어서, 등에 메고 하는 거니까, 저도 한번 해 봤는데,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해 보셨나 하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동에서 많이 요구했습니다. 1차 적으로 직원들도 교육시켰고, 해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5페이지 보시면요.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공사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언제 선정이 된 거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올해 선정이 됐고요. 6월쯤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초반에 업무보고 할 때 이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정리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천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전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전체 주차 면수에 2%를 전기차 충전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총 11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9대까지만 되어 있었고, 두 대에 대해서는 올해 공모사업에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이 되어야지만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그리고 올해 공모사업 진행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했는데, 거기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공모사업 예산으로 두 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인천시에 보니까 엄청 많은 예산을, 전기차 충전소에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해야 돼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신정숙위원
남동구나 서구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받았더라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도 공모사업 열심히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15페이지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 단지 조성 관련 용역비 2억 2천만원이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올해 본 예산에 용역비 관련해서 GB관리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2억 2천만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8천만원, 재해영향평가 7천만원을 올해 본 예산에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 착수를 하면서, 당초 사업 면적이 12만 963제곱미터였습니다. 저희가 양궁장 제척부지하고, 공원 제척부지 하면서 43,873제곱미터 36%를 축소했습니다. 여기에서 용역비가 42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야 되는데,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시행사, 용역사한테 이렇게 감액하는 거하고, 낙찰 차액을 줘서 69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으니 이 돈으로 GB관리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같이 과업지시서를 변경해서 추가로 해 줬으면 어떻겠냐 했더니, 실질적으로 용역사가 좀 그랬는지 좀 고민하다가 이것까지 추가로 해서 변경을 해 주면 하겠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50% 정도 이익을 보고 시행사하고 용역사가 그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있는 2억 2천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전체 면적에서 제척부지를 제외한 부분 때문에 이런 내용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평생교육과 10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 건은 어떤 내용인지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직접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올해 계양구 총 급식비 197억입니다. 거기에서 저희 구가 부담하는 것이 23% 46억 9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거는 현금 금액으로 한 거고요. 인천시 쌀 현물 공급지원이 있습니다. 쌀로, 현물로 지원하는 거요. 그것이 2억 4400만원이 됩니다. 이거를 차감해서 최종 반영한 금액이 44억인데, 감소 된 금액 쌀 현물 지급한 금액만큼 2억 7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88교에 계양구 총 2,79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해서, 지원사항은 식품비하고, 급식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지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쌀 현물 지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감액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쌀 소비 때문에 쌀을 그만큼 교육청에서 사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 삭감한 겁니다.
신지수위원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계양구는 앞으로도 추가 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도록 지원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156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위탁금, 경상적 위탁사업비 감액 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3차 추경예산이 감액 건이 많은데요. 이 건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 등 연금부담금 등 남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휴직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절감된 부분, 통신비라든지 상수도 요금이 절감된 부분, 법령에 따라서 휴직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연금부담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다 해서 4억 2700만원 정도 줄어든 부분입니다.
신지수위원
밑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위탁금도 같은 항목으로,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는 제일 큰 부분이 견인기사 한 명을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채용공고를 냈었는데 아직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신지수위원
그 때도 견인기사 두 분이어야 되는 한 분만 있다고 말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지원자가 없어서 아직까지 뽑지를 못해서 밥납하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기사님 한 분이라서 견인업무가 진행이 안 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있을까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진행 안 되는 부분은 없는데, 힘든 부분은 있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인력이 충원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원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존 근무자들의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었던 공원녹지과에 오조산 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 시설 조성 건에 대해서, 이번 3차 추경에서 해당 금액을 추경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난 2차 추경에 있어서요. 용역비 6천만원 확보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공원조성계획 변경까지 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겠고요. 용역이 끝나면서 바로 공사를 발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부분은 이번 5억 300만원이 확보되게 되면 내년도 시비, 시 의회 상임위에서 다시 확보되는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억이 지원되게 되면 내년도 10억 예산 전체가 확보되게 되겠고요. 내년도 여름에는 물놀이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용역 끝나는 시기를 언제로 잡고 계시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월로 잡고 있습니다. 용역 설계, 행정 절차 이행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2월 끝나고 나서 공사 3월에 시작하면, 보통 물놀이 시설이 7월경에 오픈을 하잖아요. 그때쯤이면 계양구에도 물놀이 시설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에서 물놀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주민 민원도 단체적으로, 지속 적으로 제기했던 부분도 있고, 물놀이 시설 관련해서 청원서를 받아서 제출한 부분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시 해당 과에서 본예산에, 2024년도 예산에서 전체 삭감이 돼서 해당 상임위 시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시고, 문제를 제기하셔서 해당 5억을 다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진행이 된 바가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에 처음 생기는 물놀이 시설인 만큼 철저히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황순남입니다. 자료에는 정리추경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청소년수련관,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평생교육과인가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네.
황순남위원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몇 년 됐지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99년 12월에 개관됐습니다. 그러면 24∼5년 된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벽면에 금 가고 있는 거 아시지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네.
황순남위원
민원 제기했었지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황순남위원
그런 급한 거를 올리셔야지, 본예산에 봤더니 본예산에도 없어요. 예산이 없다고 딱 잘랐다는데.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 관련해서 공단에서 하는데,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특별히 민원 들어온 것이 없다고 합니다.
황순남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는 하셨잖아요. 추경에도 안 올라왔고, 본 예산에도 시설관리공단이나 평생교육과 아무것도 안 올라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봤어요 제가, 금이 가고 있어요. 그러다 학생, 무너져서 사고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급한 것을 추경에 올려서 빨리하셔야지.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현장은 안, 그 얘기는 예전부터 벽면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황순남위원
저한테 민원을 넣고, 평생교육과인지 시설관리공단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부족한 관계로 그냥 쓰라고 했데요.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확인해 보실래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현장 확인 가서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라도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위험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101페이지 보시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계양아라뱃길 빛의 거리 축제하셨잖아요? 전기요금이 올라왔어요. 23년 11월, 12월에 170만원 올라왔는데, 월 85만원씩, 하루 이용객이 저녁에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은 안 되지요? 대충이라도.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11월 이후, 동절기 이후에는 방문하시는 분은 적고요.
황순남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명이 들어와 있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동절기 5시 반부터 10시 반으로 조정을 해 놨습니다. 하절기에는 6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전기요금이 85만원이면 많은 거 아닙니까? 나온 거지요? 고지서가 나온 거지요? 85만원.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황순남위원
12월까지 정리추경까지 해서 12월까지 책정하신 거예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황순남위원
1년만 해도 얼마에요. 그리고 나중에 본예산 때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계양아트홀, 보고 계세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황순남위원
12월 27일까지 한달 안 남았는데, 반납해야 되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황순남위원
이자는 우리 구에서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어차피 10억에 대한 이자라서요. 구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순남위원
우리 구에서 이자를 안 낸다고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10억을 예치하고 있던 이자기 때문에.
황순남위원
공원 소극장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혹시라도, 추후에.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대체 부지 활용 계획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황순남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보조금 반납하시고, 새롭게 다시 용역비 세워서, 청장님도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의원님께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이번에 구정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작년에 했고 올해 구정질의를 한번 더 하려고 했었는데,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황순남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어제 과장님 저하고 통화했지만 연결브리지 누수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치부터 말씀드리면 빌라 쪽에 있는 주차장 쪽에서 올라가면 거기에 화강석 계단 밟고 올라가서 화강석으로 되어 있고요. 화강석으로 밑에 쪽에 철강 브리지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일반인들이 걸어 올라오시다 보면 거기에 배수가 불량이 돼서 물이 고여있고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집중 안전점검 때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돼서 시비로 요청했고, 시비 2200만원 내려온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이거 때문에 한 시간 동안 인터넷 찾아보고 설비업자 전문가들한테 전화하고 했는데 철골 연결 브리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뭐냐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도 인터넷에 안 나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명칭을 저희가 철골브리지라고 한 겁니다. 화강석 밑에 받침을 철골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황순남위원
건축과요. 13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시면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600만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저희가 3개년 동안 화재 취약한 주택에 대해서 화재성능 안전 보강공사라는 것으로 국비를 지원받았던 겁니다. 총 대상 건수가 그 당시에는 31건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31건에 대해서 대상지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보강대상으로 결정된 주택 중에서 불법 용도변경이나 아니면 기존에 불법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공공건축물이거나 이런 대상들이 제외된 겁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 성능보강공사 대상 건물 중에서 그런 부분들의 사유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이 부분이 남아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2022년도, 자료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발생 이자가 527만 4910원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그동안 예치했던 금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화재 안전 성능보강공사는 내년에도 계속,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올해로 끝났고요. 이거를 반납하고 추후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면 그때 신청을 해서 받도록 하는 겁니다.
황순남위원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궁금해서요. 4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효성2동. 동 청사 옥상 보수공사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2200만원 되는데, 옥상 비가림막 보수공사를 하시나 봐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옥상 지지대라고 합니다. 천장 지지대라고 합니다.
황순남위원
언제부터 공사하실 건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황순남위원
겨울에 공사 가능한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지지대 철골 부분 교체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순남위원
그 밑에 캐비닛을 교체한다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물품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시건 장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몇 개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직원들 용이기 때문에요. 총 32개 교체 예상입니다.
황순남위원
효성2동에만 32개 교체하신다고요? 많네요. 몇 년 된 겁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효성동이 2004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요. 그때 같이 했다고 하면 20년 가까이 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작전문화공원 부지는 어제부로 완전히 시에서 정리를 한 것으로 말씀 들었고요. 황순남 위원님 말씀처럼 그곳에 무엇을 할지 고민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떠한 것을 변경해서 저희가 따와서 해도 부족한데,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계획하셔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꼼꼼하게 보셨고, 계양구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최소한 추경에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허투루 쓰는 세금이 없도록 구민들이 집행부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원안 가결을 요청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구 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