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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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감사방식을 대면방식과 회의방식을 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대면방식으로 감사를 하였고, 오늘 8일차와 내일 9일차에는 회의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회의방식 감사는 회의록이 작성되고 인터넷방송으로 방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변경된 감사방식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위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회의방식의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상태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수시와 시민이 소통하고 연결하는 통로인 시장이 간다 여수통통 민생행보 활발한 소통통로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소통 행보를 위한 시장이 간다 여수통통 민생현장을 방문하면서 방문지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평상시 각종 행사에 시장님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통통은 평상시 만나는 분들 외에 소외받거나 또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평상시 이렇게 만남을 못 갖는 그런 단체나 또 지역, 시설을 방문해서 그분들을 만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주 정말 시장님을 뵙기 힘든 그런 부류층에 있는 장애인 그런 곳이나 또 시장에 노점상들 있잖아요. 물론 가서 소통하고 대화는 안 되지만 그래도 잠깐 잠깐이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진명숙위원

가장 눈길 끌었던 내용은 어떤 거예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택배분류장 갔을 때하고 또 교통약자지원센터 갔던 곳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가서 좀 의견도 듣고 불편사항도 애로사항도 들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명숙위원

해결은 잘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었나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사실상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시 산하 부서에서 다 처리가 원만히 다 되기 때문에 시장님을 만났을 때 건의하는 내용은 그렇게 그동안에 잘 처리 안 되는 또 법적으로 좀 그렇게 좀 쉽게 처리 안 되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해결이 당장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듣고 저희들이 기록을 해가지고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마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힘들었던 부분은 없습니다. 이 통통이 뭐 심각하게 대상자를 선별해가지고 그런 만나는 그런 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는데 평상시에 안 만났던 곳을 찾기가 그것은 좀 저희들이 그것 하는데 고민은 하는데 어려운 점은 아닙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여수통통에서 건의해서 처리실적은 어찌되나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그동안에 한 11번 했는데 지금 19건 정도 기록을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해결이 다되고 있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아까 말씀했다시피 바로 해결은 사실상 바로 해결될 것 같으면 부서에서 다 처리가 되거든요. 추진 중인 사항이 많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개선사항이 뭐 많이 있었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개선사항도 크게 특별한 것은 없고요. 민생현장 복지시설 중심으로 해서 소외 받는 분들 많이 만나는 쪽으로 하고 좀 시정 홍보 또 시정 홍보성의 어떤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죠?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나 교통약자지원센터 그런 곳을 가서 좀 평상시 못 들었던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부분을 건의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 정리를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보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절반을 거의 다니셨잖아요. 가장 심각하게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특별히 개선할 사항은

진명숙위원

없었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진명숙위원

그러면 원만히 잘 해결이 됐다는 거네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이 다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요,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시장이 간다 여수통통은 시장이 매월 1회 이상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정책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 계신 분들의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다음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잠깐만 여쭤볼게요. 출범한 지 1년 좀 됐죠?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딱 1년 정도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주로 여기서 이 공공갈등의 역할은 시에서 하는 정책사업이나 시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이나 또 갈등이 진행 중인 것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갈등을 좀 해소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동안 실적은 있었어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지금 공공갈등위원회가 만들진 지가 1년 되어서 위원회는 한 번 개최를 했고요. 또 거기 전문가 위원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직원들 교육을 한 번 시켰고요. 지금 현재는 사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갈등 사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한 20억원 이상의 사업 중에 자체평가를 해서 갈등요인을 분석해서 제출 받았고요. 그중에서 좀 위원회 보고 할 거리가 있는 것을 찾아서 12월중에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위원회 발족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시행초기고 지금 시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공공갈등은 아직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실적은 아직 없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다못해 주차장 건립할 때 주변의 어떤 갈등요인이 있으면 그거라도 찾아서 해결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확연히 달라진 점은 없네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진명숙위원

구성 및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한 현대사회에 공공갈등이 심화되면 오랜 기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갈등심의위원회가 지역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옴부즈만 제도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고 밖에 우리 시민들도 그러고 이번에 새로 옴부즈만 선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가 많은데 어쩝니까? 옴부즈만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이 옴부즈만이 7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지금 큰 무리 없이 잘 추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접수 처리건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이것은 좀 약간 문제점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더라도 관에서 좀 나름대로는 억울하다고 하신 분들이 찾아와서 상담하는 그런 창구가 되기 때문에 계속 좀 옴부즈만 제도를 계속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이번에 옴부즈만 두 분 채용하시려다가 그게 우리 의회에서 부결됐죠?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부결된 이유가 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절차나 뭐 어떤 법적자격은 문제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옴부즈만 성격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분들이 선임됐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7년 정도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 옴부즈만 두 분들 선임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점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저번에 저번 상임위 때 말씀하신 내용 또 이번에 감사 때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저희들이 분석해서 검토해서 개선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개선 대안을 만드셔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예산 지출내역을 보면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예산이 3억 46백인데 지금 작년에 38백 잔액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면 전체 예산이 2억 86백 그래서 10월 31일까지 지출이 1억 74백 잔액이 지금 두 달 남았는데 1억 1천이 남았어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쩝니까, 과장님?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임기가 전번에 3기 옴부즈만 임기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옴부즈만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옴부즈만 예산 말씀이시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전체 예산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이 자료에 보면.

정현주위원장

감사자료에 있는 예산집행 현황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아 예, 예. 자문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일단 예산은 거기에 운영하면서 자문을 받거나 할 경우에 그 비용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을 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료 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출내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 예산 대비 지출액 그리고 잔액, 과장님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냐 그러면 지금 혹시 낙지부동 들어보셨어요? 낙지부동 못 들어봤죠?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최근에 언론에 난 것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예산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전체 예산중에 1억 12백이 남았어요. 전체 예산이 2억 86백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해서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이거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우리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이런 일을 하겠으니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의회 와서도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매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또 나중에 가서 불용처리하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 1년 동안 뭘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그걸 내가 묻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이 예산들이 다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과장님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기획예산과도 와서 이야기 할 건데 전 실과가 다 그래요. 이번에 이월액이 3천억이랍니다, 3천억.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월을 그렇게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성립시켜서 예산 쓰실 때 열심히 일을 하시고 예산 이렇게 불용이나 잔액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 근거가 우리 직원들 일을 했냐 안 했냐 그 잣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금액이 있는데 대부분은 12월중으로 집행할 예산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자문위원회에서 좀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시민 옴부즈만 부분에서 또 안 된 부분도 있고 하는데 거기는 좀

종길

김종길위원

이 부분은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또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 13쪽에 보면 온라인 설문조사시스템 운영실적 있죠. 이것을 보니까 10건을 설문을 했는데 10가지 정책 대단히 잘 한 것이고 설문을 통해서 정책결정에 반영했다 이런 부분은 정책결정에 시민을 참여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이 설문조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시책이 아주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우선 평가를 합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설문 참여율을 보니까 1104명 12.9% 22년도에는 1277명 13.3% 좀 앞으로 참여율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 이것은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거니까 홍보를 통해서 참여율을 좀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맞는 말씀입니다. 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상 한 1년 이상 참여 안 하신 패널들은 좀 제외를 시키고 새로운 분들 모집하고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게 참여율 이게 팍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 부분은 말씀대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설문을 10건을 했는데 앞으로는 주요 정책이나 또는 시가 필요로 한 부분 이런 것들은 좀 더 설문을 더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더욱 더 좋은 시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복합 다부서 고충민원 처리현황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많아요. 22년 1월부터 12월 1년간 35건 2023년 10월까지는 55건 10월까지만 해도 벌써 20건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내용도 보니까 55건 내용도 보니까 아주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또 애로와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해결을 했다, 내용도 보니까 아주 처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신다면 시민의 신뢰와 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잘했다는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올해 진행했던 10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가장 호응이 좋았던 게 어찌됐든 간단한 설문조사 부분에서는 패널 참여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섬섬여수 우리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요. 다섬이, 이 이름 명칭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해 설문조사해서 나온 이름이고 이번에 우리 여수시 어린이도서관 명칭도 꿈바다라는 이름이 가장 많은 선호도를 나타내서 반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거나 아니면 또 시민들께서 여수시 공무원들의 정책 추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패널이 참여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설문에 응답하기 좋은 문항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좀 높은데 실제적으로 여수만 갯노을 길 조성사업이나 남해안 명품 전망 공간 조성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가보신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인지도 접근부터 먼저 하는 게 맞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동네에있는 그 마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같은 이런 식으로 설문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이나 이런 내용들의 질적인 검토를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좀 담당을 해 주셔야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참여를 할 것 같고요. 지금 패널 유지 관리로 해서 오랫동안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약간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부 정리를 좀 하시고 그리고 신규 패널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독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노력들을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수시 대표적인 축제나 아니면 새로운 신규 정책사업들 특히 지금 이제 가장 뜨거운 게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시민들 의견들이 과연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문조사를 좀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각 부서에서 그런 중요한 정책사업이나 축제를 진행했었던 만족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온라인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독려나 권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건수들로 진행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31쪽 보시면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하고 있잖아요. 9개 시군 단체장이 5천만원 공동부담금하고 있는데 여기는 임시회, 정기회해가지고 한 세 번 정도 하는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정기회는 두 번이고 임시회는 중간에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임시회는 주로 서면회의를 해가지고 네 번 정도

현태

강현태위원

여기에 보니까 올해 2월 달에 서면 회의를 임시회 한 번 했고 8월 달에 또 서면 회의했잖아요. 마지막 정기회의 11월 달에 정기회 개최 예정인데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정기회는 했습니다. 어제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정기회는 한 번이고 서면회의는 수시로 하고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정기회는 두 번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정기회 한 번이잖아요. 어디가 또 정기회가 있어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상반기에 한 번 하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상반기에 없다니까, 2월 달에 제1회 임시회 했잖아요. 8월 달에 제2회 임시회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정기회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했잖아요. 정기회 1년에 한 번 했잖아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5천만원 공동 부담금을 해서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협의회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9개 시군이 남해안 남중권이 서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도 나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현재는 9개 시군인데 전남 5개, 경남 4개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남 5개, 경남 4군데에서 하는데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그리고 회장 시군이 보성군이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5천만원을 부담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각종 사업을 합니다. 매년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서 제안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정기회에서 안건 확정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계속사업은 9건을 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이 내년도 신규 사업을 어제 의결했는데 9건을 해서 그중에 8건 채택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게 각 시군별로 하나씩 현안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전체적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각 시군별로 한 건 이상 정도는 하고요. 추가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작년 2022년 심의 안건 6건이 있어요. 6건 있고 원안 가결이 6건이 있고 의결안건이 3건 있는데 공동건의 건이 하동 세계차엑스포 공동판매장 운영하고 남해안 남중권 홍보 다큐 TV 방영 및 숏폼 공모, 청정바다환경 개선사업 연구용역, 이순신장군 테마사업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결과물 나오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각 시군구에서 결과물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전혀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던데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엊그저께 남해안 남중권 생활체육대축제를 했습니다. 그런 것같이 그런 식으로 시군에서 개최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별도로 뭐 공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만 공유하고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 알려야 되잖아요, 이것도. 각 시군구에 이렇게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안건을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각 시군구에 알려야 될 거 아닌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그때그때마다 보도자료화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에서 시행된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별도로 책자화 해가지고 배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 말씀은 이런 9개 시군구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시군도 군민들이나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 취지가 뭡니까? 그냥 시정부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이런 사업하고 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알리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어떻게 크게 한다면 무엇 무엇이 의결이 됐는가요? 올해 정기총회에서 가결된 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여수에 큰 거 뭐 들어가 있는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여수에 해당된 것은 농수특산품 라이브커머스를 여수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농산물이 됐든 특산물이 됐든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우리 여수시 건으로 해가지고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선정해서 할 것이고

현태

강현태위원

그게 채택이 되면 9개 시군구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가요? 아니면 여수시에서 채택만 되어가지고 여수 자체적으로만 하는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여수 자체적으로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9개 시군의 발전협의회가 의미가 없잖아요. 만약에 채택이 되거나 한 안건이 채택되면 동시에 9개 시군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한다든지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그건 있습니다. 어제 8건을 채택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된 것이 있어요.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만 얼른 생각 난 것은 방금 라이브커머스 또 시군 동호회 활동에 대한 같이 활동을 한번 하자 그건 전체 9개 시군이 해당되는 동호인들 생활체육대축전 같은 그런 활동을 한번 하자했고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담당관님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발전협의회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인근 우리 지자체에서 서로 협력해서 공동으로 도울 것은 돕고 또 그렇게 연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 부분의 활동한 것에 대해서 미비하다, 그리고 잘 모른다. 아까 말씀하신 거 정기회 한 번하고 임시회 서면으로 두 번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더 긴밀하게 협력이 될 것인지 좀 진지하게 질적으로 조금 더 자주 만나서 뭔가 인근 시군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자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3천만원 해서 공동부담금이 서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연계사업과 내년도 사업도 하고 있고 심의안건도 했네요. 6건.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전남청정수소 발전 국제포럼 3시가 공동 추친하고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공동사업 발굴 역량강화 워크숍, 수산물 소비촉진, 광역시내버스 증회 운행 추진, 여수·순천·광양 ESG 공동 실천 이번에 10월 달에 이게 가결된 건가요? 이 내용이? 33쪽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내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이게 올해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게 여수·순천·광양 시장님만 만나서 이렇게 지금 행정협의회를 합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회원이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3시 시장님이 회의를 하고 또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해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현태

강현태위원

저는 이 행정협의회에서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에서 우리 공무원들끼리 만나서 서로 행정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대체적으로 순천에서 사업하신 분들이나 여수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순천이나 광양이나 여수를, 그럼 항상 여수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그니까 여수·순천·광양 이런 행정협의회 이런 데서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교류하고 어떻게 민원을 받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래서 여수가 배울 건 배우고 또 여수가 좋은 게 있으면 또 여수·순천·광양에다가 알릴 것은 알리고 그래서 행정협의회가 진짜 그런 게 더 역할이 돼서 여수·순천·광양이 좀 친밀한 그런 교류가 행정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여기에 지금 2번에 보시면 여순광행정협의회 공동사업발굴 역량강화 워크숍 여기에서 각 시군의 기획이나 총무나 관광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데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많이 이야기가 될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거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은?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이번에 처음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행정협의회는 몇 년째 계속하고 있잖아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 사업은 처음으로 하시는 겁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여순광은 처음으로 하고 있고, 남해안남중권은 꾸준히 해왔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여순광이 여수·순천·광양 이 3개 시가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업무처리라든지 그런 것은 서로 교류해서 좋은 점을 보고 빨리 신속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서로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수가 제일 낮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교류를 해서 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좀 그렇게 좋은 발전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순광 행정협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 6개 중에 하나가 광역시내버스 증회 운행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소라면과 율촌면에 순천시에 시내버스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리에 따른 요금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율촌이나 소라면에 사시는 분들이 원래 당초 협의돼 있던 1500원보다 더 비싼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천은 어찌됐든 우리 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시내버스 동일요금 적용이라고 하는 것들 원칙을 어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3월에 실시하면 다음은 혹시 우리 여수 시장님께서 하시나요? 회장을, 올해는 광양이었고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회장은 내년 하반기 때부터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렇지요? 근다고 하면 아무튼 우리 시장님께서 좀 이번에 이거는 소라면하고 율촌면에 들어오는 순천 시내버스 요금을 좀 동일화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여기는 일단 2018년도에 단일화해서 협약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요금이 좀 순천 제일고부터 소라, 율촌 도성까지 가는 게 금액이 좀 높더라고요. 여기는 일단 다음 회의 때 일단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이 협약이 됐는데 왜 높냐 그래서 제안을 한번 안건을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그건 반드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시민이 어찌됐든 시내버스를 타고 순천에 있는 뭔가 지역의 기여를 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순천에서도 그럼 우리 여수 시민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고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시정되지 않고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장님께서 순천시에 강력하게 좀 요구하셔가지고 단순한 건의가 아니라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담당관님, 우리 시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다 바쁘시지요.

인숙

백인숙위원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굉장히 좀 진짜 저희들이 뵀을 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또 해야 할 될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방금 전 담당관님께도 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2023년도 세출예산 이월비가 지나치게 과다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5년간 자료요구를 했더니 아,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우리가 어떤 법적근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 등, 그리고 제50조는 세출예산 이월에 대해서 그런 근거로 인해서 명시이월이나 또 이게 계속비이월을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5년 동안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이제 건수는 한 2배 넘게 증가를 했고, 또 금액 역시도 작년에 비해서도 천억 이상이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인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그동안에 예산이 저희 시 예산이 보통 1년에 매년 1천억에서 15백억 정도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 큰 사업들이 보면은 행정절차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를 이렇게 진행해 놓고 이게 사업을 하면 좋은데 예산이 서고, 본예산 서고 행정절차를 하다보면 이게 한 4, 5개월 가게되고 또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이럴 때 보면 토지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부분 또 막상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을 잘못했다 그건 먼저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예산팀에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집행 안 되는 부분 이런 걸 감안해서 무조건 다 세우는 게 아니고 올라오면 지금 까지 집행률을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월이 많이 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행정 전반적으로 잘못했다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인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대면방식으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매년 똑같은 형태의 어떤 반복되는 부분이 문제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제 물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비는 거의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이 명시이월이 작년에 204건이었는데 올해 501건으로 엄청 늘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보면 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아까 행정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장애 그쪽의 시설 그 부분들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어떨 때는 6개월 어떨 때는 1년 이상 가버리니까 준공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도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장애인 단체에서 아마 전반인 이유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제도개선도 요구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행정절차인데 물론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습니다마는 안 할려고 한 건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일을 추진해야 성과가 나오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절차 부분에서 앞으로 사전에 좀 대비해서 예산 세우기 전부터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에다가 같이 협조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다양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듣기로 어떤 관계로 인해서 자르지 못한 이런 부분이 가장 크다,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사업적으로 행정적으로가 아니고 이제 공직자들끼리 어떤 일을 할 때 솔직히 냉정하게 그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일을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승인을 안 해주게 되면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좀 더 냉철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강하게 왜냐하면 이게 예산편성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냉철하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담당을 하고 계신 분에 따라서 이게 엄청 줄었다가 엄청 늘었다가 근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 것도 물론 없지 않지만 인제 누가 어떻게 그 일을 맡냐에 따라서 강하게 승인과 미승인을 해줬을 시 이 차이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하고 운영을 종합관리하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얼마나 잘 사냐는 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질적으로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그래도 인제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어야 되겠다, 짚어서 우리가 항상 과장님 정도면 3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하셨을 건데 그 틀에서 벗어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그 변화할 수 없는 그 틀 안에서 있는데 뭐가 변화되고 뭐가 변화되지 않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기회가 생전 정말 예산이 삭감되고 아니면 지방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천억이 이렇게 감액돼서 오고 이런 사례는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겪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타이트하게 지방자치의 어떤 예산이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또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담당 팀에서 아니면 과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산을 세워놨는데 정말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웠을 때 다음 추경에 그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를 하면 안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간다는 겁니다.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다 집행이 돼야 되겠지요. 근데 실과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가 정리추경을 본예산 말고 본예산을 따라서 정리추경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 직원들의 뜻인데 저희도 그리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 때 사실은 거의 많이 세출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부분도 올해 예산을 심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집행안 된 부분들로 많이 지금 대충 한 20% 이상 다 삭감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집행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도 각 실과와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 다 드렸지만 어떤 문제점을 볼 수 있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산 운영상 신축성과 재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출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으로 인정하고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으나 하지만 이월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제도처럼 활용하였으므로 예산운영의 계획성을 훼손하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이 202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 243건 2129억 원이었던 이월액이 2023년에는 42.9% 914억이 증액되어 3043억에 달하고 있고 이월 건수도 243건에서 547건으로 거의 두 배 가량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행정절차 이행, 사업계획 사전변경 토지보상 협의 및 사용승낙 미 이행 등으로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했던 예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신속집행 미흡과 각종 행정절차 등 불이행에 따른 소극적 행정과 재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때문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이 미흡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내수경기 진작에도 저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돼서 방금도 개선의 어떤 방법이나 정리추경에 많이 삭감하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재원의 규모와 투입 시기를 심사숙고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기 추진 여부를 판단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연말에도 편성하는 정리추경 시 토지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미 추진한 자체사업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 이월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이와 함께 경기침체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이월사업에 대한 신속집행도 적극 독려하고 신속 집행보고회를 통해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사업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월사업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이월사업 해당부서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관리행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일단 이월사업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앞으로 다음 본예산이랄지 추경예산 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패널티로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고요 또 저희들도 방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속집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집행에도 저희들한테 큰 타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방금 말씀대로 이월액이 줄어들도록 하고, 또 신속집행을 통해서 보고회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주민참여예산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지금 우리 시는 2011년 3월에 지방재정법이 돼서 인제 규정되었고, 2018년 3월에 또 개정이 됐고 2020년 3월에 주민들의 어떤 참여확대로 지방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개정이 됐는데 우리 시는 2013년도에 주민예산참여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전혀 개정이 안 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특별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제정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된 지는 모르십니까? 2023년 2월에 행안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 계획이 예산 과정부터 사업제안 그리고 사업선정, 예산편성, 예산집행, 예산결산까지 주민참여 우리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하라는 그런 법이 개정됐는데 그거는 모르고 계십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걸 ……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인제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냐면은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충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불가피하게 주민자치회도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편성이 크게 그분들이 참여해서 하지 않았지만 주민자치회가 됐을 때는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에 요구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전국의 246개 지자체 중에 한 절반 정도가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혹시나 너무 바쁘셔가지고 보니까 힘드시긴 한데 우리 의회법무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례 같은 경우는 인제 만 나이도 제가 제안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발 빠르게 좀 대처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것이 바로 시민들하고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백인숙 위원님이 다 하셔버려갖고 제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김상태 과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낙지부동이 뭡니까?

웃음소리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김상태 과장님은 알고 계신데 왜 우리 과장님은 그걸 모릅니까? 지금 우리 백인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된 게 아마 낙지부동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엊그저께 우리 의회에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간담회 과정에서 낙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왔답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하고, 납작 엎드려 있는 걸 복지부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지금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이 낙지처럼 딱 달라붙어서 일을 안 한다고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밖에 시민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예산이 지금 3천억이 이월이 돼요. 이게 역대 지금 최고지요. 금액으로 따지면.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예산팀장 두 분의 어떤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두 분은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까 우리 백인숙 위원님 말씀처럼. 전 실과에서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적극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다보니까 계속비부터 시작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3천억이 넘어간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공무원 할 때는 우리 저 예산팀장 뒤에 계시지만 같은 과에 근무하면서 이월액 줄이기 대책 회의까지 했어요. 그때 부시장 주재로 해서, 요즘 그런 거 합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합니다. 신속 집행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액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인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아까 낙지부동이다 그 말은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우선 직원들이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만 직원들도 자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행정절차랄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예산이 먼저 서고 나서 행정절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게 예산이 설 거라고 생각되고 확정이 되면은 사전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서고 나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적으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몇 분 정도는 일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사명감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어떤 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없이 미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런다고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결과물을 놓고 보면 우리 시민들도 그러고 저희들도 보고 그래서 낙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는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예산지출 내역들을 보면 이게 지금 한두 달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돈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좀 파악하시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기 정리가 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다음연도부터 우리 과장님이야 내일모레 승진해서 가시니까 그 자리에 없겠지만 그 후임이 오시더라도 이런 것들은 연계를 해주시고 해당 실과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이월시키거나 불용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3회 추경 때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 348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근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는 부분,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를 하는데 저는 그 삭감된 부분 그다음에 이월된 부분 이렇게 좀 매칭을 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일은 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세워놓고 그러지 않고 연말에 가서 그걸 불용을 시키고 삭감을 시킨다, 이게 정리추경에 지금 300억이 삭감이 됐다는데 그 삭감된 거 자랑할 일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교부금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전 실과 다 포함이 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팀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운다 그러면서 이런 많은 돈을 이월시키고 삭감시키고 불용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열심히 좀 일을, 잘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긴 한데 그래도 그렇지 않은 분들 때문에 이런 이월액이 엄청난 금액이 발생을 하고 이런 걸로 해서 시중에서는 낙지부동이네 뭐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끔 또 우리 예산팀에서도 과장님이랑 좀 그 부분에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삭감, 2차까지 해서 삭감시켰으니까 그 점 감안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정된 부분들 있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그래서 한 1년 정도 만들어진 조례가 지금 우리 국만 해서 한 45건 되거든요. 45건이 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행위를 진행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보통 보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45건에 대한 조례 전체를 각 실과별로 다 봤는데 제일 모범적으로 잘한 데가 우리 감사담당관실 그다음에 청년일자리과 이 두 개 과가 모범적으로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의해서 각 조에 보면 핵심이 종합계획수립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수립된 종합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절차대로 이행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두 개 과는 그렇게 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과들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그 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하고 어디 보조금을 지원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조례라는 게 종합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우리 직원들이 몇날 며칠을 고생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 방치하고 사장시키면 그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종합적으로 이것도 어느 한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만 제가 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 있어서 이 조례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정책을 총괄하는 과니까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요즘 의원님들 워낙 또 열심히 의정활동 하셔가지고 조례를 너무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1년도 22년 23년도를 보면은 21년는 96건인데 22년도 65건, 올해는 9월까지 112건이에요. 그러니까 조례가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는 할 수 있다고 있고 해야 한다도 있어요. 의무사항이 있고, 재량행위도 있는데 거기 보면 해야 된다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머리로 5개년 계획을 세운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해야한다 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계획을 5개년 계획이랄지 기본계획을 이렇게 새로 수립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사실은 용역도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들어갈 부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금 일반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올해도 한 번 했는데요, 조례 추진 그대로 하고 있는지 다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고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담당관님 편안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민 관심이 높은 현안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는 공모 제안을 활성화해서 시민참여 유도는 하고 있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국민신문고나 새올시스템으로 제안하는 건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이를 관련부서나 또는 다른 공무원이 보완하여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공무원들도 지금 제안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채택하고 또 불채택하고 또 일부 추진 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제안 심사 채택하는 일선 공무원은 채택한 제안이 자신이 추가적 업무가 됨으로 채택을 꺼리는 구조적 문제는 없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사실은 좋은 조례 같은 경우는 설령 거기서 채택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국 서무 팀장들로 이뤄진 실무위원회에서, 부서에서 채택하지 않더라도 이거 좋은 제안이라고 인정되면 저희들이 채택해서 추진하도록 권고합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채택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보면은 법적으로 좀 제안된 부분이 있고요,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효율이 떨어진 부분 그다음에 또 현실성이 없는 제안들 또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경우 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채택률이 좀 남은 편이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도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좋은 제안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안채택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자에게 많은 포상을 주지 말고, 다수 제안자 있잖아요. 많이 한 제안자에게도 포상을 주는 제도는 마련돼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제안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한 부서하고 또 그걸 채택하는 부서 같이 제안하는 사람하고 그걸 채택한 부서 같이 이렇게 해서 제안참여 부서를 분리해서 저희들이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안자만 주고 또 채택한 사람은 채택만 해가지고 일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택해서 일 열심히 하는 부분까지 다 할 거고요, 저희들이 채택 건수랄지 실시 건수들은 감안해서 앞으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우수직원에게는 마일리지 제도도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제안제도 포상 그래서 마일리지로 해서 최우수부서는, 우수부서에도 시상금이 있고요 또 실시 우수부서하고 참여 우수부서 그다음에 활성자, 기여자 이런 사람들은 다 마일리지를 통해서 시상금도 주고 표창도 합니다.

진명숙위원

이거 우수제안자도 좋지만 담당관님 다수 많이 한 그분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채택은 안 됐지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점 검토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제안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중장기계획하고 또 예산이 과다해서 좋은 제안이지만 중장기계획이 필요하고 또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실시 부서가 채택을 않더라도 저희들이 별개로 그것을 실무위원들하고 또 우리 제안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요, 또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 안 되는, 그러니까 제안을 했는데 저희 실무부서하고 또 실시부서하고 하다보니까 좀 그래서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심사실무위원회 민간인들이 포함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안한 안건은 꼼꼼히 담당관님 살펴보시고 또 정책으로 발전될 가능성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숙성이나 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제안 정책 반영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번에 14건에 공무원 2건 또 시민이 12건 이렇게 해서 제안이 채택됐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TV광고에서 봤던,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언론에서 봤더니 우리 여수시청의 어학응시료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제안된 시민제안으로 해서 아마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정말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를 좀 더 많이 발굴을 하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제가 대면심사 때 담당관님께 여쭤봤더니 이게 시민들의 제안들이 거의 각 여수시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이런 제안제도에 다 응모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반대로 그렇다고 하면 이 제안제도를 활용하실려고 하는 시민이 다른 시군 이런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것들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됐는지를 해서 우리 시에 또 이렇게 제안을 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거름 장치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채택될라고 하면 246개 시도에 다 보냅니다. 보내서 이러한 것을 채택할려고 하는데 채택한 사실이 있느냐 그래서 받아가지고 없으면 저희들이 채택하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렇습니까? 그 보완정책이 있고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시민들 제안은 우리 여수 시민으로 딱 국한돼 있는 거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다른 시군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제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거름 장치는 또 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큰 예산이 들지 않는 우리 청년 또 어학응시료 지원 사업 같은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제안을 채택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독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어학응시료는 제가 라디오를 듣고 순천이 잘한다고 그래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시민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채택이 된 것 같으니까, 근데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 금액이 적어요. 그니까 그런 것은 엄청 혜택을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주어지는 거니까 예산을 좀 아끼지 말고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초창기라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의회에서 올해부터 시민제보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행정사무감사 그 내용 하나하고, 지금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를 하는데 그게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성인지예산은 제가 결산검사위원이었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답변서로 우리 제보하신 분들한테 일단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제기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편성 지침하고 그다음에 달성률이 좀 낮다 그러면 향후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할 거냐 이런 내용을 좀 물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올해 집행실적이 내년도 결산 작성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성인지예산은 작년 결산 결과 성과 목표달성률 58.2% 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집행률 95.2%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시에 결과에 따라서 원인과 향후 개선 사항을 저희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작성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지금 이제 답변 자료에 보면 약 올해 예산을 44백만원 정도를 증액을 한 거잖아요. 그건 아주 잘한 건데 그런 내용들이 좀 예산서가 통과가 되면 이걸 시민들한테 공표를 할 거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내용을 하시고 어찌됐든 달성률을 좀 높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한테도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 성인지예산은 차별 예산이 아니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이게 증액도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집행도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따라서 청년근속장려금과 그다음에 이주노동자 쉼터지원인데 여기는 과는 아니지만 이 과들하고 충분히 답변을 받으셔가지고 이행여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관리공단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제보를 늦게 받아가지고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에 근거해서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법에 의해서 이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생활폐기물 처리는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조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조례에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 조례에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2조 라항목에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사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맞는데 우리 조례에 근거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지방공기업법의 항을 보니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 범위에 이 내용이 없어요. 수집운반 및 처리업이.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지금 우리가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조례에 근거하는 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생활수집 및 처리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걸 찾아봤더니 대전이나 파주, 광주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처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하지 말라, 하자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게 근거가 잡혀야 되는데 지금 이 법에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가 지금 총괄 기획예산과가 총괄 조직 과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관리공단 그다음에 자원순화과하고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왜 이게 지방공기업법에가 안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냐 이걸 좀 정확하게 근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가 기관에 올라갔어요. 그니까 그거를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왕하실 거면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08억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해부터 대형폐기물 수집 업체한테 추경까지 합해가지고 31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 합하면 240억이 되거든요, 240억.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 대형폐기물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관리공단이 생긴 이유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라고 생긴 건데 대형폐기물 처리 안 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위탁을 줘버려요. 그러면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31억 지금 현재 있는 도시관리공단 있는데다가 더 주면 말한 대로 힘 안 들고, 그다음에 인력도 보강할 수 있고 차량도 보강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데 대형폐기물 왜 위탁을 주냐, 그리고 우리 법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라고 있는데요 법은 대행하는 데다가는 무조건 수집운반 평가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법에가.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이 조례도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또 여기에 보면 법에 의하면 평가를 할 때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해갖고 1년마다 해가지고 주민만족도 환경미화원의 근무 조건을 포함하는 원가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대로 말하면 순천은 216명에 160억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271명에 161억을 주고 있어요. 이게 원가계산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걸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되실 거니까

웃음소리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 말씀하지 마십시오. 좀 민망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과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법률관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운영 관계는 자원순환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아까 위탁이랄지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 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아마 대형폐기물 위탁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맞아요, 맞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사실 저희가 손대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국도 아니고 사실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권한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게 뭡니까?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누군가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조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법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요,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금액들이 원가계산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내용이 많으니까 물 한잔 드시면서 목 좀 축이십시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적당히 좀 해주십시오.

웃음소리

석주

이석주위원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제가 예산 때 매번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신규사업이라든지 10% 내지 15% 증액이나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설명을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전체 의원 간담회때 신규사업에 대한 그런 세부설명은 참 잘했다는, 처음으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챙겨주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추가로 좀 더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명서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세부설명서나 운영 계획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업무가 너무 많아지겠지요. 다만 신규사업이라든지 증액되는 부분이 많다든지 감액되는 부분이 많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건별로 서면으로 요청하기 전에 좀 기획부서에서 한번 미리 좀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미리 배포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에 많은 양의 예산을 검토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나요, 그렇게 되면?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예산팀이 있습니다마는 그까지를 할라면 솔직히 좀 벅찹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앞으로 우리가 시 전체적인 예산이 모든 시민에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고 분석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의 일환이기 때문에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용역과제 부분인데요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용역은 돈이 금액이 과다하더라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용역에 대한 제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이유는 과연 이 용역이 얼마나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고 이게 또 정책 사업으로 이어지고 또 얼마나 결과로 활용하는 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지적사항이 마침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사전에 지적을 받아서 개선이 되고 있긴 하겠지만 우리 기획예산부서에서 이 용역 비용들이 낭비가 되지가 않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선임운영 실적에 관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지금 고문변호사가 저희가 다섯 명이 선임이 되어있는데 실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 조금 지역에 따라서 고문하는 횟수가 좀 편중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순천변호사도 있고, 광주변호사도 있고 그래요. 과연 이 지역으로 나눠서 고문변호사로 둬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행정이 다변화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사실은 행정소송도 많이 하고 또 민사소송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법적 어떤 근거들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섯 분을 고문변호사로 임명을 해서요 여수에 두 분, 순천 두 분, 광주에 한 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에 법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승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가 서울도 했었는데요 서울은 사실 거리가 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하다 보니까 서울은 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광주까지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서, 여수 같은 경우는 여수만 다해버리면 저희들이 순천에서 또 실지로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물론 여수의 변호사들이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도 지정하고 싶은데 또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설득해서 두 분했고요, 순천도 그분들도 설득해서 좀 해달라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잘하신 변호사라 생각해서 했었고 광주 같은 경우도 이분도 능력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는 이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별로 나눌 것이 아니라 각 변호사들도 분야별, 전문화된 소송분야가 있거든요. 분야별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리고 지역별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이렇게 고문변호사를 둘 것이 아니라 그 전문분야를 찾아서 추가로 자문료를 한 번씩 회당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안 구해진다라고 하셨잖아요. 자문료 같은 경우또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둔 이유가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자문을 구할라면 우리가 보통 54개 과에다가, 읍면동 합치면 84개 정도 되는데 일하다 보면은 수시로 저희들이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문 하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보면은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또 그분들은 우리 실정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우리 여수시 실정을 나름대로 저희가 자료를 다주고 나름대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 말은 좀 알아먹을 수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은 부담도 있어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는 좀 저희가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사실 보면 방금 말씀대로 분야별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분들 분야별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감안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석주

이석주위원

저는 염려가 심히, 이미 염려가 됩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별도로 말씀하시지요,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여수 분이 두 분이고, 순천 분이 두 분이고, 광주분이 한 분이에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84개 분야면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변호사 부분을 고문변호사를 매칭해준다든지 업무가 한쪽으로 가중되지 않게끔 좀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분들한테 수시로 이렇게 매칭,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좀 멀어서 그러지만 특히 이 소송 상대자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많이 있어요. 우리 여수시에 이렇게 민원인이 우리한테 소송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이 사실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까지는 서울로 했었습니다마는 광주까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탑성과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 탑성과 관리를 제가 자세히 들여다본 계기가 뭐냐면 지금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셔서 여러 언론들의 내용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하지만 그거는 미래적인 방향이고 그러면 과연 우리 여수시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과관리인 것 같습니다. 이 성과관리가 우리가 도입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탑성과?

석주

이석주위원

예.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2010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오래 됐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연 이 성과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나름대로 작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성과관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첫째는 업무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가 목표한 성과를 이루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 행정이 보다 많은 서비스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어떤 정책이 있나, 이런 정책들을 잘 하고 있나, 또 이걸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평가할 수 있고 또 공무원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 얘기는 과장님, 우리 담당을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과연 이 성과관리가 인사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탑성과는 5급은 30% 반영되고요, 그니까 인사에 30% 반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4급 같은 경우는 50%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직원들 중에서 우수사례는 실적가점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주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급, 5급은 연봉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직원들 성과상여금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승진하고 연계가 안 돼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아까 말한 대로 승진후보자 거기에 반영된다 이 말이지요.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성과관리가 아주 중요한 거네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중요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연 이 성과관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제가 운영계획을 받아봐서 검토를 해봤는데 보니까 구멍이 많습니다. 특히 감점부분에 있어서 허위지표 허위실적이나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할 때 가점이 마이너스 3점이던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3점입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석주

이석주위원

허위가점이나 허위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감점입니다. 감점

석주

이석주위원

감점이 3점인데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아예 성과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희가 그 자료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게 허위자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하고 평가실무위원회가 있고 평가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를 수가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내부평가위원회는 국과장님들하고 부시장님, 내부위원들만 구성이 돼 있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그분들 견제는 누가 합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내부평가위원들은요, 지금 1차로 저희가 팀장들 현재 부서 과장, 서무 팀장, 그 다음에 서무담당 그분들이 하고 나서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적어도 이 내부평가했을 때 어차피 지표는 공통지표, 정량지표 성과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단순히 그 수치를 보고 분석만 하면 되는 건데 그 내부 실적이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견제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이런 부분 중에 의회에 분야별로 위원장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내부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게끔 견제와 감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우선은 저희가 내부평가 실무반들이 한 279명 됩니다. 그리고 또 여수시정평가위원회 외부인이 열네 분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포함되면 좋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도 저희가 현재까지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는 과연 이 평가지표가 아주 중요한데 이게 공정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과연 이게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고요, 이 성과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쟁은 조직발전의 성장의 원동력과 적절한 자극제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상호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는 시행계획이 연계돼야 되고요, 이게 성과지표가 운영된지가 지금 벌써 꽤 오래 되었는데요, 단 한번이라도 외부 기관에 대해서 이 평가에 대해서 자문이나 내지는 검증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케이스가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없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아주 큰 겁니다.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지만 특히 승진과 잘 연관이 되고 공정하고 신뢰 있게 운영이 돼야지만 저희 조직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평가결과 달성도가 낮은 사업은 예산 반영의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 상과 벌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제도가 너무 밋밋하고 너무 주관적으로 운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주관적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부 평가실무반이 279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두 사람의 의견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부서장이고 서무팀장이고 서무담당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10년 이상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50%고 또 시정평가위원들 외부위원들이거든요. 그분들도 50%, 50대 50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더 추가하라면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지금 현재 잘못됐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지표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과연 언론홍보 대응 실적이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통실적입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언론홍보도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우리가 행정이 하는 방향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저희들한테 비판하는 경우인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는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언론홍보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각 과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니지요. 대응을 하라는 것이지요. 물론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긴 합니다마는 그러한 자료들을 거기서 다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당 과에서 그러한 실제 일하고 있는 해당 과에서 우리의 의도는 이건데 이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방향도 정확히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이 하는 일을 왜곡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게 우리 시 공무원의 공동 목표입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공동목표라기보다는 그건 기본사항이지요.

석주

이석주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 아쉽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지표 보니까 매년 상시 반복적인 업무가 많고, 그리고 달성이 용이한 지표고 가중지표 최근 3개년이네, 5개년이네 지표분석을 해서 뭔가 공정한 지표가 계속 개선이 된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안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 성과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지자체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확실하게 이 성과지표가 상과 벌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연속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과다 이월액이 많다, 또 불용액이 과다하다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 좋은 말씀으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구조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과장님도 또 그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과거 저도 공직자 출신입니다마는 경제기획원이 있던 시절에 심사분석제도가 있었어요.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이 부진하다, 정상 추진되고 있다, 또는 미흡하다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목표달성을 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런 방법을 하면은 이 예산이 이월되거나 과다하게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이런 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한다면 주요사업을 각 부서에서 제출받아가지고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제출을 받아서 부진사유는 뭔가, 사유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챙긴다면은 아마도 이월액이 과다하게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오거나 이런 것은 좀 개선할 수 있으리라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편성 과정에서 우리 예산담당관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체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전년도 집행률을 반드시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보니까 인력관련 예산도 10억 단위 이상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실질적으로 휴직이 나오고 또 다른 전직이 나오고 또 퇴직이 나오고 이런 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더라도 결국은 예산이 남는다는 거지요. 불용액이 나와요. 이런 거,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은 물론 날찰차액 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불용으로 남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편성과정에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률에 의해서 편성이 되도록 하면은 편성에서부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안 되도록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두 번째는 자료 98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현황을 보니까 29건에 123억 8500입니다. 이중에서 불가피한 것은 당연히 예비비를 사용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몇 건이 있어요, 고액이. 이 부분은 뭐냐하면 행정소송, 우리 시가 행정소송에 패소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나갔거든요, 예비비로. 예를 들면 허가민원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에 따른 민사소송 패소, 이거 해서 25억 9300만원, 상수도과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지급 24억, 섬발전지원과 돌산항 정비공사 손실보상 청구소송 비용 지급 9억 600만원, 다음에 또 상수도과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취소 청구 패소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지연이자 반환 9억 5500만원, 이런 고액들이 우리 시가 행정소송에 패소해서 결국은 예비비로 지급을 했다. 이 원인은 결국 우리 시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잘못해서 일어난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결국 시가 행정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고 또 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되겠다. 담당관님 그 부분에 동의하신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기 이루어졌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리자면 행정법의 전문가, 예를 들면 대학교수나 또는 행정법을 담당했던 부장판사 이상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여수 문화홀이나 전 직원들 교육을 한번 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행정처분하면서 유의해야 할 것인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기 한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때문에 많은 질책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또 잘한 일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88쪽입니다, 자료. 이거 보니까 우리 시가 전라남도에서 3위를 했네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시 단위 1위를 했고 그래서 행안부하고 전라남도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3억 8천 확보했다, 그렇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정말로 신속집행은 우리 시민들의 경기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부터 예산을 상반기 중에 신속집행하라, 중앙의 시책이고 전라남도 시책이고 우리 시의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열심히 챙기고 총괄하고 해서 전 부서가 협조를 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격려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열심히 한 결과라고 보고요. 그다음 하나 더 있네요. 정부합동평가 거기에서 또 우리 시가 좋은 성적을 거뒀네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은 중앙에서 종합평가, 합동평가하는 굉장히 비중이 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3위를 했다는 거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잘했고요. 아쉬운 것은 정량평가에서는 1위를 했는데 정성평가 이 부분이 좀 아쉽게 우리 시가 점수를 좀 적게 받았다. 잘 받았으면 오히려 1위를 해서 대상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 아쉽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가 행정이 이런 중앙시책 그리고 신속집행 이런 것처럼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TOP성과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 직원들 같이 아까 성과도 우리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시 공무원들이 다들 능력 있고 하시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못했던데 저도 동일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저는 사업이 지금 현재적으로 이렇게 돼 갖고 가면 전부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냐면 BF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한 3, 4개월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럴 거니까 이거를 제도개선 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계속.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사축제 시민평가단 운영하고 계시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전에 보조금 관련해서는 그전까지는 2019년까지는 저희들도 평가단을 했었는데 2019년 코로나 이후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하려고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시 또 일반 시민들 모아서 평가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끝난 지가 언젠데, 언제부터 위드코로나가 됐는데 그리고 올해 진행된 모든 이 행사축제 이런 것들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거나 이러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시민평가단이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한 부실운영이 좀 지적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축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교부할 때 조건으로 반드시 타 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시민평가단이 원래는 법적으로는 알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사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아무튼 이게 작년에 우리가 축제들, 특히 거북선축제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시민들의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평가단이 축제위원회에 있는 평가자료나 아니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의 자료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말 안까지 해서 구성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구성을 하시고 구성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시민이 골고루 분야별로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래도 좀 전문성 있는, 한 번 경험이 있던 분들로 해서 한번 구성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실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무슨 근거에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조금 집행?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정현주위원장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보조사업의 사업평가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정현주위원장

그럼 그게 지금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시는 거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근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니까 전체위원이 15명으로 구성돼 있고 당연직으로 문화산업국, 교육복지국, 관광수산국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위촉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 22년도 사업 성과평가를 했었을 때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받은 데는 문화예술과, 역시 이제 민간보조사업을 많이 받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의외였던 게 어떤 거였냐면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술보급과는 약간 R&D사업 이런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게 한 1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기술보급과에서 이쪽에 대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이제 하나도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 농업이라고 하는 건 특수성이 있잖아요. 나머지 관광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체감하고 평가할 수 있는 틀이 있지만 허가 관련한 건축 이런 쪽이나 농업이나 이런 쪽은 특수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자체에도 그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수행능력이 있는 분으로 해서 위촉할 수 있는데 항상 이 농업 쪽은 지금 저해가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분야별 위원 구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나름대로 보조금관리위원들을 나름대로 보면은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아까 기술보급과에서 올라온 것은 지금까지 신규사업은 원래 억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내린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아무튼 이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는 부서가 아까 서른 몇 개인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골고루 이 분야별로 지방보조금이 편성되어 있는 부서에 어떤 관련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가장 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에게 고정적으로 보조금이 집행되는 사례들이 좀 많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조금을 관행적으로 받고 그냥 보조금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유지 차원에서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평가가 매우미흡인 경우 특히나 2년, 3년 연속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보조사업을 주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지적을 좀 했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도 같이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농업에 당연직으로 구성돼 있는 세 국 외에 혹시나 이제 위촉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농업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당연직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직이든 위촉직이든 전체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 각각에 있는 우리 부서의 전문성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구성해 주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점심시간으로 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안 끝났으니까 끝내 주시면

정현주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오전에 여기 보좌기간 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소통관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웃음소리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공주식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긴장되셨죠? 기다리시느라고.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맛있게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여수시 대표 SNS가 여수이야기 맞으시죠?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자료를 보이며) 담당관님 이게 뭔지 아실까요? 여수의 올해 SNS대상 수상입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대한민국 SNS 대상을 8년 연속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든 담당관님 이하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수시 SNS 활동노력은 다양한 콘텐츠 또 스토리텔링, 의사소통성 등을 여러 항목에서 고루 득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수시 SNS의 보다 발전적인 성장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이야기에는 다양한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독자나 시민들의 참여도 또는 호응도가 높은 게시물은 무엇일까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올해 게시물 방향을 바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어서 올해부터 좀 바꿔서 과거에는 정적인 홍보 위주로 해서 딱딱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동영상을 가미한 그런 게시물을 많이 올렸습니다. 특히 김PD의 대행사로 해가지고 그 영상이 제작 틀을 바꿨는데 우리 구독자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김PD의 대행사 홍보 유튜브가 호응도라든지 댓글이라든지 그런 것이 한 10배 이상 증가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김PD의 대행사의 김PD에 대한 포상은 없어요? 그렇게 많이 홍보가 잘 되었는데?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이 김PD의 대행사 우리 직원인데요, 이번에 올초에 인사로 해서 저희 홍보담당관실로 왔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특화돼 있고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여수시에도 이런 친구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SNS나 홍보분야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명숙위원

저도 그 동영상을 보면서 다음 동영상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관심을 받지 못한 게시물은 무엇이었어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요즘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어서 과거에 보면 저희들이 카드형 뉴스라든지 포스트형 그런 게시물이 호응도가 좀 낮고 방금 말했듯이 유튜브라든지 동영상이 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호응도가 낮은 것을 시간이라든지 장비 그다음에 직원들이 좀 많이 보강되고 투입이 돼야 되지만 그래도 이 딱딱한 카드뉴스를 하던 것을 동영상으로 바꿔서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무래도 동영상이 흥미가 있겠죠. SNS를 통해 정책제안이나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은 하지 않아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시민제안이라든지 공모제안은 이제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서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SNS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신규시책으로 발굴을 해서 60초로 즐기는 여수 영상을 공모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 우리 여수의 관광이라든지 밤바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다양한 콘텐츠가 저희들한테 제공이 되면 그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또 여수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SNS채널 참여에 대한 피드백은 잘 되고 있죠?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피드백은 저희들이 매일하고 있습니다, 매월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홍보물이나 게시물을 게시하게 되면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댓글은 저희들이 담당과에 연락해서 그에 관한 것을 저희가 다시 댓글을 올려주고 복잡하고 한 것은 담당부서하고 담당자를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평가하는 목표측정치도 있죠? 목표치.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목표치는 올 초에 여기 상임위에서 보고를 했듯이 저희들이 친구 수를 13만으로 지금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벤트도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12만 9800명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13만 명이 아마 친구 수로 확보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곧 달성되겠네요. 그 SNS에 대한 마케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마케팅은 과거에는 우리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SNS 트렌드가 지자체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 국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수관광도 많이 홍보가 돼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목표는 우리 여수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살기 좋은 여수 그리고 365일 아름다운 여수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각인을 시켜서 여수를 찾아오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담당관님 그리 열심히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니까 한동안은 가고 싶은 도시 1순위, 다시 찾고 싶지 않은 도시 1순위가 됐었습니다. 아마 홍보실에서 열심히 홍보한 덕분에 이제는 다시 오고 싶은 도시가 되었나 봅니다. 그럼 마케팅 대상의 관심을 유도할 콘텐츠들은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그 채널을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채널을 운영하려고 젊은 층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그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기존에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케팅으로 해서 젊은 세대들은 신선하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은 어르신 나름대로 정보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신선한 카드뉴스를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제작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그 운영하는 채널 중에 꾸준히 구독자가 상승하고 있는 채널은 어떤 것이에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저희가 1년 동안 SNS를 운영하다 보니까 페이스북하고 카카오스토리는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소폭 증가하고 있고, 요즘 계속 친구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유튜브하고 블로그 또 젊은 층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친구 수 증가했어도 유튜브하고 블로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이제는 모든 홍보의 중심에 SNS가 있다는 거 아시죠? 다양한 채널이 SNS를 통해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수시를 잘 홍보하는 역할을 해 주시고요. 8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셨으니 타 지자체보다 훨씬 앞서가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026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시정부에서 현재 운영 중인 SNS 서포터즈를 확대한다거나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한다거나 다양하게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서 더 많이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의 감사를 마치도록, 질의요?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감사보고서 151쪽에 여수아이파크뮤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 정도 됐죠? 운영한 지가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15년 3월 달에 개설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5년이요, 한 8년 정도 됐네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직원들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시민들은 자꾸 좀 줄어들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저도 이제 지금 아이파크뮤직을 제작하고 녹음한 데를 한번 봤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노력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또 그날의 날씨라든지 또 정서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를 봐서 이렇게 멘트도 해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도 노력을 했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만한 대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책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규정이라든지 기준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팀장님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봉사료가 만원이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료가. 그런데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자기 시간이 엄청 준비를 우리가 DDA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도 정말 많이 시간이 뺏길 것인데 본인이 아무리 좋아한다라고 해도 자기의 어떤 일상을 다 저버리고 가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시에서는 자원봉사 대비해서 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한계성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꼭 그렇게만 접근할 것인가? 이제 직원들도 물론 좋아하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많이 참여하면 좋지만 또 직원들은 직원들의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고 또 하시는 분만 하시지 마시고, 저도 공원을 돌 때 아이파크뮤직이 나오면 좀 신선한 그런 걸 느껴요. 완전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신선하고 굉장히 저한테도 좋은 느낌으로 와닿는데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 주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쩔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방금 말씀은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고 싶다, 근데 특별한 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연관성이 있는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살펴보고 또 되면 접목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아이디어만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적극 함께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잘 찾아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화의 향유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집행 내역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다른 과와 달리 홍보담당관실이 2023년도 거 보시면 전체 예산액 대비 10월 31일까지 지출액, 근데 잔액이 더 많이 남았어요. 이게 두 달 만에 다 지출이 가능합니까?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저번에도 대면방식할 때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걸 가서 사무실에 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니까 이 금액이 거의 다 광고비인데 광고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광고는 분기별로 제때제때 나가는데 언론진흥재단에서 청구를 할 때 이분들이 개인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전국적으로 생달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분기에 늦춰서 이렇게 청구를 저희들한테 하고 또 막판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우리 조기집행도 있고 예산의 어떤 집행방법을 위해서 전화를 해서 광고가 끝나면 바로바로 우리한테 청구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해놨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10월까지 지출액이 6억인데 두 달 만에 지출해야 될 예산이 6억 6천입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전년도 거, 전년도도 전체 예산액 대비하면 한 10% 정도가 남아서 감을 했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꼼꼼히 챙겨서 잘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전 실·과들 전체를 다 보는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 정도를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하거나 감을 시키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사업하는 것들도 차질이 많다고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운용을 해버리면 효율적으로 예산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지만 실·과에서도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단단히 챙겨봐 주십시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가 시민들이 지금 시민제보로 해가지고 들어온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해달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청렴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청렴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가 5월 3일 날 이렇게 제정이 돼서 시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한 39가지 정도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체감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 청렴도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정해진 대로 지금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시행을 해 왔고요. 또 여러 가지 청렴도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금년도 직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 콜 조사라고 해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해서 실시를 해왔고요. 지금 조례에 정해진 바대로 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것을 체감하는 것은 좀 많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숙

백인숙위원

예, 나름대로 제가 청렴도향상종합대책추진이 35가지 시책을 가지고 하고는 계시는데 지금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요, 공무원들 이렇게 비리나 재발방지책이나 또 공직기강 이런 것은 언론을 통해서 계속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괜히 공직자들이 아무런 일이 없는데 그렇게 지금 최근에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대책이 지금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그런 전체의 대책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어떤 대책을 광고하신다면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지금 이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조사를 해서 비위행위자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처리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는데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동안에 해왔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업무를 제가 와서 상당히 실제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더욱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함으로 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약업무, 공사업무, 용역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상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보완이 된다면 지금 여수시는 사실 인구가 27만 3천명 됩니다마는 30만이 안 됩니다마는 그 여수시 인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하고 있는 업무는 굉장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숫자도 인근에 있는 순천시 같은 경우는 한 1500명 정도 공무원 숫자가 됩니다마는 저희는 한 2천명대로 한 사오백 명 더 많거든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실 감사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많이 보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수시가 전라남도 최고의 도시에 걸맞는 감사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더 보완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담당관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정말 2천여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올해도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좀 안타깝고 또 작년에 비해서 청렴도도 상당히 향상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몇 분의 어떤 공직자들의 비행으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들에 누를 끼치는 그 부분을 정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복적인 일이 계속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또 계속해서 언론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은 벌써 시민들한테 굉장히 상실감을 안겨준다고 보거든요, 공직자는 결과적으로 신뢰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청렴도 향상의 종합대책을 세워서까지도 하고 있는 마당인데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일들이 생겨서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담당관님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보충도 될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내용을 질의 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자료 183페이지에 보면 청렴 콜 및 직원 설문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민원인 대상 청렴 콜 조사 그래갖고 업무처리 만족도 등 3개 문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업무처리 만족도 등 3개 문항이 어떤 겁니까? 감사원님 그 내용은 저한테 주시고요. 여기 보면 만족도가 88.2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내용은 제가 안 봤지만 만족도 중에 시민 민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대응했냐, 이런 시민행정 만족도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질문도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업무를 처리하면서 뇌물이나 향응이나 접대를 요구받은 적이 있느냐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는 그쪽에 직접 물어보는 거고요, 예.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런 질문을 물어봅니다,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고요.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그런 걸 요구받은 적은 없다라고 답변을 한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괜찮은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총무과에도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그 점수가 95점이 넘어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콜센터도 있습니다. 그 점수도 95점이 높아요. 이게 고객만족도거든요, 대부분. 시민들이 여기에 전화를 해갖고 행정에서 민원을 접수했을 때 좋은 평가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 청렴도평가에서는 88점이 나왔는지 이게 고민이 돼요. 아니 과장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청렴도도 우리 좀 높아졌다고 하니까 되게 만족스러운데 저는 콜센터 지금 총무과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고객만족도, 거기도 다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평가를 해갖고 얻은 거니까 우리 만족도를 좀 더 그것들을 같이 분석을 하셔가지고 미비점들이 있으면 보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개 문항이 친절도 만족도 하고 그다음에 절차가 제대로 준수됐느냐, 그다음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품요구 경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는 88.2점이 나왔고 금품요구나 제공 경험은 없다, 이게 거의 100%로 나온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만족도와 관련해가지고 계약 및 관리 이 파트가 또 있습니다. 계약 및 관리 분야, 인·허가 분야, 제세지원 분야, 보조금 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계약 및 관리 분야에서는 92.7점이 나왔고 인·허가는 88점, 제세지원은 86.8, 보조금이 85.1로 보조금이 제일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는 전반적인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청렴위원회에서 만든 항목이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여하튼간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총무과와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했고 평가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니까 거기에 보완할 점들이 있는지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시 행정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작년에는 598개 사업장에 8건 감찰실적이었는데 올해는 727개 사업장에 35건이네요. 실적이 많이 향상되었는데 고생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동감찰을 대상이 이제 727개에서 35개를, 현장점검은 그중에 213개를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현장점검을 한 곳에 다 지적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35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고요. 처분을 8건하고 2억 4700만원에 대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이 설계도서하고 현장여건이 실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 업무가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요. 또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재시공하도록 조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실공사 기동감찰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공무원 징계내역을 봤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5대 비위징계 현황을 보니까 음주운전이 여전히 많아졌더라고요. 뭐 작년에 비해 많아지진 않았지만 같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윤창호법이라든지 여러 법이 음주운전의 법이 좀 강화가 됐어요. 우리 징계 관련하여 기준 관련해서는 혹시 징계처분 기준이 변화된 적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처분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음주운전이 1회 처음 적발되면 최하 징계가 견책이었거든요. 지금 견책은 없어졌습니다. 최하 1번 걸리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고요, 2번 걸리면 해임조치까지 되는 그렇게 강하게 기준이 바뀌었고요. 금년에 음주운전은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 것이 넘어 와가지고 2건 징계를 했습니다만 합쳐서 4건 징계가 됐습니다마는 실제 금년에 발생한 것은 2건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작년에 5건이 발생된 거는 작년에 5건이 발생한 거예요? 아니면 실적이 넘어온 건가요? 2022년도에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작년에는 5건 발생해서 5건 처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2건이 징계가 안 되고 금년으로 넘어왔거든요, 작년 하반기께.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작년이 3건이 되고 올해 4건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작년에는 그러니까 7건 발생을 한 거죠.

석주

이석주위원

7건이 발생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해임이나 정직으로 공무원 신분에 치명타를 입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방교육도 강화해 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전 직원에게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음주운전 예방캠페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음주운전이라는 이 사고가 터지게 되면 우리 시 공직자 전체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 대응노력을 확실히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뭐 감찰이고 공직자에게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리 시 연말연시 공직기강감찰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감찰은 연말연시 그다음에 하계휴가철 등에 대해서 또 명절 이렇게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는 또 새로운 업무가 회계연도가 끝나가지고 지난 업무가 끝나고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고 또 설날이 같이 명절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더 많이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금품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쭉 해왔습니다마는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법령 숙지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금년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대상별로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신규임용자, 승진자 그리고 일반 이렇게 나눠서 청렴교육을 제가 직접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렴교육 중에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우리 교육이 제일이라고 봅니다. 특별감찰 기간 중에 적발된 공직자는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분권 강화로 자체감사도 강화되어야 하는데 자체감사 시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및 분권이 강화되는 것이 앞으로의 행정에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방자치분권에 따라서 자체 감사도 대단히 많이 강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 여수시는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읍·면·동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예산과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행정 다른 부서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기종합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 감사와 감사원 특정감사 이런 부분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각 부서들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점차적으로 실시해 나감으로써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비한 그런 자체감사 강화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래요.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들은 우리가 낸 세금을 받고 있지 않냐, 지금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희한테 월급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은 공무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그래서 예민해지기 때문에 시민들은 또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감찰을 통해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하시고 특히 공직자들의 주의를 더욱 당부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비위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다음은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위원회 올해 개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위원회는 금년에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원래는 4번이죠? 원래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아직 한 번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죠? 불거지는 공무원 비리 뉴스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이 수습될 쯤 되면 새로운 사건이 다시 치고 올라오는데요. 담당관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예방적 체계를 앞으로 더 많이 강화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언론에 오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충실히 했음에도 본의 아니게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는 면책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기능이라는 것이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처벌 위주로만 하다 보면 오히려 정책 시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또 다소 법규 인식이 미비해서 과실로 인해서 실수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적용해서 면책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평가 기준이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금년도에도 10개 적극행정 중점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개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면책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한 면책에 대해서도 안건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발과 인센티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수공무원들을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 약 31명 정도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우리가 늘상 그 금액의 크기를 떠나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가 만연해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폭로된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이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소수의 비리가 이슈화되고 일반화되어 공무원 자체 이미지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퇴색되기 전에 지속적으로 청렴향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수의 일탈행위로 다수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비난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 징계 내용을 보니까 2022년도의 징계사항이 중징계가 9건, 경징계가 2건, 올해가 중징계 8건, 경징계 4건 오히려 경징계 2건이 늘었습니다. 자료 179쪽이에요.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자료 보면 그게 맞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중징계 8건에 대해서 유형은 어떤 유형들이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중징계는 8건이 아니고 중징계는 4건이고요, 경징계가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그렇네요. 정직이 4건, 경징계 4건 해서 8건이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중징계는 전부 음주운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음주운전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경징계는 일반사무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경징계는 성비위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나머지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중징계는 음주운전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주 두 번씩 문자메시지 보내고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했지만 문자도 좋습니다마는 정례조회라든지 이럴 때 한 번씩 더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음주운전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시겠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동감찰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727개 사업장에 대해서 감찰대상으로 했는데 우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체 현장사업장을 실제적으로 다 현장을 보기는 어렵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하려면 사업을 발주하는 주관 부서 감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독들이 설계도 중요하지만 시공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현장에 몇 번을 나가주느냐, 현장을 별로 나가지 않는다면 이 공사는 100% 완전하게 시공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주관 부서 감독공무원이 현장 감독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그걸 강구를 해서 같이 감사담당관실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개선할 생각은 어떠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행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독공무원이 많이 가면 갈수록 부실공사가 예방이 되고 적게 가면 당연히 부실공사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업 부서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높일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꼭 하셔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개선한다면 공사도 부실공사가 예방될 것이고 예산낭비도 또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시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정말로 하나의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022년도에 우리 시가 73개 지자체가 우수 등급 선정이 되었는데 243개 중에서 상위 12개 지자체는 특교세 및 포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시가 우수가 됐는데 거기에 포상이나 교부세 혹시 받으신 것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2년도에는 우수기관은 됐지만 상위 탑 클래스에는 들지 못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올해입니다. 적극행정 성과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으셨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적극행정은 그야말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줘서 만족한 행정, 신뢰 받는 행정 궁극적으로 우리 시가 존재하는 이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은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실천 의지 그리고 노력이 없이는 이것은 실현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 책임부서로서 보니까 저 자료 보니까 계획을 아주 잘 수립을 했어요. 25개 부서에서 35개 과제 제출을 받아서 20개로 자체 선정을 했고 그중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10개 과제로 압축해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했고 또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 제공, 승진 그다음에 근평 가점 이런 인센티브와 함께 또 적극 실천하지 않는 부서는 페널티를 주는 그야말로 실행력 있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성과를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담당관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10개 과제 이외에도 시가 수행하고 있는 행정 전반에 걸쳐서 적극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이 중점과제 이외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또 챙기시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확대해서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의원님. 저희가 상반기에 일단 전국 221개 지자체 중에 6개 지자체만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6개 기관 중에 저희가 표창을 받았고 각 지표들 평가지표들이 있는데 평가지표를 잘 관리해서 내년도에 최상위 클래스에 선정이 되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도 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잘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꼭 그렇게 최우수 되기를 바라고 전 행정 영역에 걸쳐서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소극행정이 있는 업무들이 있고 부서가 있고 그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이 이행이 안 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도 앞으로 관심 가지고 하신다면 정말 여수시 행정 잘한다 정말 시민들이 만족하고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될 겁니다. 꼭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번에 여성복지시설 3개 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죠. 그 감사배경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우선 여성가족과에서 전남여성인권센터에 대한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가 작년부터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관할하는 11개 기관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회계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기 회계감사에 따라서 함께 다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여성가족과에서 감사를 해달라고 했었던 배경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뭐 지금 시설 중에 무지개쉼터하고 담쟁이쉼터, 자활센터 이 3개 시설이 운영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서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솔직하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하자면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산하 법인의 산하시설 세 곳에 대한 운영이 좀 부실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감사요청을 지난해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정식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던 바인데 그렇다고 했었을 때 제가 사전에 우리 담당관님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 감사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장 투명하게 집행을 해달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권한이 없다, 회계부분에 대해서만 감사할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는 회계감사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감사대상이 됩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가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적인 시설의 운영을 총괄한 비용이 운영비인 거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점검의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의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신다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법령에 맞게 목적에 맞게 지출이 되었는지를 전부 감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인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무지개쉼터와 관련해서 총 19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종사자 복무관리 소홀, 종사자 퇴직금 적립 부적정,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사업비 부적정,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회계질서 문란 이런 부분들이 한 19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담쟁이쉼터도 저희가 한 10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종사자 퇴직금 적립 부적정,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명절휴가비 집행 부적정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고 여성자활지원센터가 제일 많이 지적이 됐는데요. 2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퇴직금 적립 부적정, 사회보험료 납부 정산 소홀,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비 집행 부적정, 강사수당 집행 부적정, 시설 회계 집행 부적정, 지방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 이런 부분들이 총 24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담쟁이쉼터에 대해서 561만원, 무지개쉼터에 대해서 664만원, 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에 대해서 17백만원 정도를 저희가 재정상 조치를 취해서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재정상의 회수조치까지 하셨다고 하면 원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1년에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찌됐든 이 감사의 배경에서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목적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된 바인데 그렇다고 하면 1년에 한 번 이상 지도 점검해야 되는 여성가족과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 대한 이게 직무를 소홀히 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에서는 방금처럼 재정 회수 조치까지 할 정도라고 하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퇴직금부터 해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운영 자체에 대한 부실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여성가족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무 소홀로 신분상 조치를 4명을 조치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번에 감사 이후에 조치를 하신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제보 받기로는 여성자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당시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대상기관은 1년이잖아요. 직전연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해서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전 3년 이전부터 해서 최대 8년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었을 때 당시 여성가족과에서 요청했던 당시 당해연도에 있는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법인부터 센터장의 과거까지를 다 조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업무에 대해서 좀 반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만 했었고 담당관님 답변에서도 알다시피 자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적사항이 많았고 우리가 감사담당관 특히 감사원이나 이런 것들이 공직사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들입다 파잖아요. 저승사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렇게 목적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뭔가의 비리나 부정이 발견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모든 고른 시설에 여성가족과가 요청했던 3개 시설에 고르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시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목적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감사담당관에서의 어떤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확보될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문제가 됐던 거 제가 사전에 감사하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3개 기관에 정말 이번에 정말 투명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라 특히 회계부분 그리고 후원금 부분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사업 운영하는 원래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세 시설 모두 다루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어찌됐든 자활여성지원센터에 대한 목적감사만 두드러지게 이루어졌었고 실제로 무지개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더니 프로그램이나 관련한 모든 자료를 감사 오기 전에 다 갈아엎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없애가지고 아예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대상 일지나 이런 장부 이런 것들을 보여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 내부에서의 공익제보자가 지금도 현재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오늘 권익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와서 조사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공익제보자가 이야기를 했다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이 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본인이 갈아엎어버린 뭐라 그런가요, 이걸 없애는 것을. 아무튼 이거하는 서류를 몰래 사전에 사진을 다 찍고 그다음에 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복사를 해서 본인이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감사 오신 분에게 제출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도 해 주십사 지금 현재 시설장이나 직원들은 이 서류가 없다고 내놓지 않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회계담당자로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들여다보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끝나고 지금 회계 말씀하신 대로 재정 회수조치까지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원과 공익위원회에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공익제보를 하신 분조차도 실제로 감사하시는 분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에 안 차신 거고 그게 바로 또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감사담당관의 내부감사체계에 대한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시민제보하고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어떠한 처분이 우리 시민들 특히나 이 관계되는 이런 공익제보자나 이런 분들의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 맞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의 내부감사 체계라고 해야 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접수되어 있던 시민제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우리 여성복지시설 감사하고 연관해서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감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늘 청렴도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지만 직원들의 비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나마 제도적인 면에서는 정말 완비를 잘하고 계신다고 해서 주변에서도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기의 성과를 이뤄내신 것도 아마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그런 탁월한 이 업무에 대한 추진력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답변하실 때 아까 읍면동에 대한 감사만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사업부서에도 좀 확대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적극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 지방보조금을 수행하고 있는 특히 민간행사보조하고 있는 사업부서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라남도에서도 감사가 와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거북선축제 이런 경우에는 감사에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여수시 자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도나 상급기관에서의 감사에는 지적되는 바가 없도록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셔가지고 행사보조금에 대한 사업부서는 전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이동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야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제가 지적사항은 방범대 야식비용을 증액해 달라고 했더니 증액이 완료가 되었네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인제 지원은 늘어나서 다행인 것 같고요. 제가 또 유심히 봤던 부분은 우리가 야식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그 인원수에 근거해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자율방범대 근무일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보니까 근무일지 부분이 도장으로 찍힌 부분이 있더라고요. 도장으로 찍힌 부분이면 사실 근무일지는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서명으로만 그것을 근무를 했는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장으로 찍게 되면 이 부분이 저희가 매번 나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자율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데 저희가 그런 데까지 너무 과도하게 간섭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필체로 사인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인한 부분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인이 보면 필체도 동일하고 또 한 사람이 했을 거라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사람이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된 근무일지를 봤습니다. 이게 가장 잘 된 근무일지예요. 이 부분은 저희 권한이 아니라 경찰서의 권한일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근무일지를 토대로 야식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사인이 근무일지에 대한 사인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운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찰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하고, 파출소에서 사인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 주면 확인해서 보내주면 우리가 야식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동일한 필체 도장을 찍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2월 달에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근무에 사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식에가 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서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저희도 더 이렇게 고생하시는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강화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간단하고요. 세 번째 것은 중요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들의 권한이나 의원들의 지위를 높게 평가해주라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7대, 8대 의원생활을 하면서 저 지역구가 예를 들면 저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쌍봉동, 화양면, 화정면이 지역구였고 지금은 주삼동이 지역구가 됐는데 우리 문화행사를 하거나 그쪽에서 무슨 사업이 돼가지고 기공식을 하거나 착공식을 하거나 이럴 때 테이프커팅을 해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그 지역구 의원을 소개를 안 합니다, 우리 총무과나 관련 과들이. 그런데 나머지 의원들은 안 와요. 안 오는데, 자기 지역구의 주민들은 자기 지역구의 의원들이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소개를 안 해줘요. 일반적인 소개는 하죠. 중요할 때 불러야죠. 테이프 커팅을 할 때나 이럴 때도, 그런데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하나의 예시를 든다면 그런 거고 또 다른 예시를 들면 본 행사장에서 여러 가지 행사장에서 의원들이 위원장님들 쭉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어떨 때는 네 명씩 소개를 해버리고 어떨 때는 세 명씩 소개를 해요. 그것까지 이해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그다음 소개가 어쩌냐면 그다음 소개들은 한 명씩 소개를 합니다. 또, 한 명씩. 그리고 도의원들은 안 와요. 그런데 도의원들은 안 온 사람도 다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 앞전 경우도 이런 거예요. 의장님을 늦게 소개를 해요. 의장님을, 그러면 우리들이 볼 때는 아,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이게 불러야 될 때는 기준에 의해서 불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그래도 누구인가는 한번 지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매뉴얼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얼마 전에 특별위원회에서 어디 행사를 갔는데 그분이 향우회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저한테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그렇게 고생해줬던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우를 완전히 존대하는 대우가 아니라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외지에 나가있는 향우회 회원들을 말씀하십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누구를 거명하기는 그러니까 실명을 논하기는 그러는데 그만큼 자기는 나름대로 세계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자기는 그냥 너무 줬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서운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럴 때 향우회나 그리고 시민의 상들 받으신 분들, 홍보대사들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예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시민의 날 때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기적으로라도 아니면 뭐 어떤 형식이라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여수 자기들이 본인들이 여수에서 태어나가지고 밖에서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애착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너무 그 부분에 소홀히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면 실명을 말씀을 드릴 건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서운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는 69페이지에 소규모 읍면동 주민 편익사업들이 있는데요, 27개 읍면동에 178건인데 여기가 물론 여기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라라는 항목들이 있기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노인장애인과, 건설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 읍면동에 있는 사업비로 집행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집행을 내릴 때는 정말 부족해가지고 예산 더 올려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3천만원 가지고 있는데 12백만원을 한꺼번에 써버려요. 그것도 하수도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그래서 저는 뭐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겠지만 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침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해야지 나머지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집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장행정을 하다보면 이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긴급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것이고 아무튼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지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비율의 어떤 상향조정을 올해 좀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지금 어떤 상향조정을 하기 위한 목표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은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65대 35 정도 해서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여성분들이 상위 직급에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아, 위원회 말씀하시죠?

인숙

백인숙위원

예.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이것은 각 부서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협의도 좀 하라 그러고 새로 위촉할 때 우리 성비에 맞춰서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우리 여수시 인구가 27만 3천 정도 되는데 여성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한 절반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숙

백인숙위원

절반이 넘었다가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거의 동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비전은 동수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지금 여성의 하위직들은 공직자를 말합니다. 하위직이 훨씬 여성이 많잖아요. 그것은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찌됐든지 저희들 세대에서는 남성 어떤 상위시대라고 해가지고 남성들이 인제 많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우위에서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뭐 어떤 부서에서 말하면 여성위원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틀 안에서만 가져가지 말고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누구 좋은 사람 있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인력개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굉장히 어떤 자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많은 위원회 추천을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분야고 어느 정도의 약간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추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비율이 한참 좀 잘 계속 이야기하면 조금 되다가 또 좀 조용하면 떨어지고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렇게만 가서는 안 되고 꾸준하게 어떤 DB를 우리가 항상 옛날부터 DB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그 부분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과에서도 어려움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모여 있는 곳 이런 곳 뭐 또 YMCA나 YWCA 지금 단체들은 상당히 있는데 그런 곳에서 좋은 인력을 좀 제공받아서 많이 참여를 시켜주시고 또 동수로 갈 수 있는 그런 목표도 설정해 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대도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원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인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데 언제까지 다 하실 겁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일곱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새로 신청한 곳이 아홉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16군데가 곧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 신청해놨습니다, 아홉 군데를. 그래서 그거 내려오면 지금 한 15군데 되고요. 계속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인제 여건이 안 되는 동은 안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한 것은 그 자치회 여건이 맞다라는 거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자치회로 전환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제가 최근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도 주민자치회 조례에 보면 제14조에 보면 주민총회가 있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항 4에 보면 읍면동에 배제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편성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편성안을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도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분들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통합을 하더라고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읍면동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성되면서 그 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맞고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례도 보면 지금 각 지자체들이 통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치회하고 주민참여위원들이 통합이 되어야 맞다. 왜냐하면 예산을 그런다고 해서 자치회에서 요구하는 것들 또 주민참여위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별도로 줄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같은 곳에서 요구하는 것이 비슷할 건데 그래서 통합을 해서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통합의 어떤 융합적인 복합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지금 주민참여예산 조례도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께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시는 2013년에 제정된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금 개정이 일부개정이 된 것이 벌써 세 번째거든요. 전혀 지금 시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 예산이 조금 더 기본적으로 편성될 때 주민참여와 주민자치가 함께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정말 예산들이 따블되거나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전환이 불가피하다면 빨리 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위원들하고 안정적으로 통합해서 갈 수 있도록 그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는 저희가 보조금형태로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저희가 교부해 주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총무과하고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아마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좀 뒤떨어진 사고잖아요. 왜냐하면 자치회라는 것이 뭡니까? 스스로의 사업을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의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것 심의해 주시오 이런 식이잖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을 해 올리면 시 분과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 분과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총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구조인데 지금 바뀌는 것들이 어찌됐든지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을 알아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총회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다가 요구하는 이런 형태인데 우리는 좀 거꾸로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예산도 어느 정도 딱 정해놓는 그 틀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자치를 하기 위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스스로의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무기명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진명숙위원

조례에 따라서 하신 거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2021년 11월 21일 날 조례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다음 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진명숙위원

공무원 상당수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직장 내 피해조사 설문 질의가 한 24가지 정도 됩니다. 뭐 동료하고 불합리한 차별, 과도한 업무배정, 휴일이나 업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회식, 모임 참여 강요 이런 24가지 정도로 해서 질의를 해서 설문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자주 그런 게 있다 이게 한 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끔 있다가 4%, 그다음에 거의 없다가 14% 그다음에 전혀 없다가 79%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없다까지 포함하면 한 20% 정도가 그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변했었습니다.

진명숙위원

거기 조사결과에 따라서 신고건수는 없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아직까지 신고건수는 접수된 건수는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다행이네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무기명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퍼센트지를 차지한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주로 회식, 모임 행사를 강요했다 이 부분이 좀 프로테지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응답자 671명 정도가 응답을 했었는데 자주 그런다가 3% 정도, 그다음에 가끔 6%, 거의 없다가 21%, 전혀 없다가 69% 해서 약 한 거의 없다까지 하면 약 한 30% 정도가 경험이 있다 그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진명숙위원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주문 한 응답도 45%로 집계됐습니다. 징계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45%가 아니고요. 괴롭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대처 방안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가 45%가 됐고요. 그다음에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가 16% 정도 그다음에 조직차원의 선언 14%, 그다음에 상담이나 해결이 13% 정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접수가 되면 징계도 3단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조사를 통해서 해결을 못하면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징계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 교육을 요청했었어요. 저희가 올해 교육을 일곱 차례 정도 했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신고센터가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 후에 필요한 경우는 감사도 바로 하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보면 3단계로 구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하고 인사를 통해서 분리조치를 바로 합니다. 즉시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의 합의를 원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식조사를 하고 서로 간에 합의를 도출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피해자가 조사를 통해서 해결을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통보를 해서 직접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총무과 내에다가 괴롭힘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장,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괴롭힘 발생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었고 올해는 12월 달에 작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인제 혹시 이렇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외부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 후 실태파악을 두 번 한 거네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올해까지 하면 두 번 합니다.

진명숙위원

자주 소통하고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한 긍정적 조직문화 만들기를 통해서 상호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잘 찾아서 괴롭힘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직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혹시나 감사담당관에 접수되어서 고발 조치되어서 집행된 거 말고 관련해서 어떤 그러니까 접수가 되어서 인사조치 된 사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한 1건, 2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한 건은 보도가 되어서 알려진 것이고 그리고 보도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것 한 건 해가지고 두 건입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피해를 받은 분 피해자 입장에서 그냥 인사조치만 해달라라는 어찌됐든 합의인 거잖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본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것도 어찌됐든 그렇게 인사조치하는 것도 징계의 하나인 거니까 그리고 분명히 인사고가 이런 부분에는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인사조치도?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피해자의 이런 보호도 중요하고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확실하게 상벌이 분명할 때 이런 사례가 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두 건이나 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철저한 조사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벌의 기준들도 분명히 강화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 관련한 사건이 단 한 차례도 불미스런 그냥 입에 오르내리는 일조차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놓친 게 있네요. 과장님, 2022년도 세출 예산안 100% 미집행 사업 현황이요, 이게 22개 사업 중에 16개가 코로나로 인해 미 개최예요. 그러면 미집행 사업 중에 코로나 사유가 72%인데 제가 이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네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직접 우리 행정팀장이 만나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요. 상세사유에 대해서는 16개가 코로나 사유가 아니고 각 건별로 사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 사유도 있고 코로나가 큽니다. 왜냐면 이 자료는 2022년도 11월부터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말에 이게 작성된 거라서 실은 그때까지는 코로나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2022년 말하고 2023년 6월까지가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랬나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래서 2022년도에 행사가 그것 때문에 많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특수한 상황임을 제가 감안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 예산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미집행 사업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7쪽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 24개 주민자치센터에서 1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일부 동 자치센터에서는 읍면동에서는 굉장히 프로그램도 많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반면에 또 일부 면 단위라든지 일부 동에서는 프로그램이 뭐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수도 적고 또 대동소이하게 차별성이 없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양극화가 있어요, 지금. 잘되는 데는 예를 들면 둔덕동 9개 프로그램, 만덕동 8개, 쌍봉동 12개, 시전동 11개, 여천동 8개 두 개 세 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없다, 좀 획일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하려면 일부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은데 자기네들이 희망하고 바라는 프로그램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참여기회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여론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읍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도 내리고 읍면동장을 통해서 자치센터 자치위원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모집을 하면 뭐 10명 이상이 아니면 개설을 않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보통 10명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특수한 사항은 인제 읍면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조례상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좀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이 홍보예요. 한 번 홍보하고 그쳐버리면 몰라서도 참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도 좀 장기간해서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기타를 보니까 한 두 군데 두세 군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센터별로 안 된다면 권역별로라도 좀 그렇게 하고 또 바이올린이라든지 클라리넷, 섹소폰 섹소폰도 한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그런 것도 개설을 해서 많은 참여가 되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적은 분야는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면 참 좋은 것이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각종 보조금 민간위탁금 안 있습니까? 코로나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많이 집행이 됐잖아요. 정산은 어떻게 잘 정산은 정리하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저희가 다음에 2월까지 정산을 마무리하려고 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에서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과에서 의뢰를 했는데 가서 감사를 해보니 문제점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아까 말씀하세요.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산하시면서 꼼꼼하게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너무 놔두면 이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서 예산이 물 새듯 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니까 그것 한번 잘 챙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정산보고를 하면 아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성과평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23년 올해죠. 22년 사업을 대상으로 올해 평가했었던 것을 보니까 전체 478개 사업 중에 우리 총무과가 하고 있는 게 53개 사업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너무 심도 있게 하셨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53개 중에 매우 우수사업이 2개, 우수사업이 1개, 보통이 25개, 미흡이 2개, 매우 미흡이 9개가 있어요. 그런데 매우 미흡을 받은 9개소 중에서 4개소는 2년 또는 3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시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보조사업들 같은 경우는 액수단위가 좀 작습니다.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는 천단위 억단위가 되지만 우리 총무과는 뭐 적으면 진짜 2백만원, 3백만원 많아도 1천만원을 넘지 않는 이 정도 수준이기는 하지만 한번 보조금을 받으면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사업으로 전락하는 사업을 그냥 보조금에 맞춰서 치르기 위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전락되는 사업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매우 미흡의 평가를 연속적으로 받는 경우 이럴 때는 페널티나 어떠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분명히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가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건 중에 4건은 저희가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전액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우 미흡은 20%에서 최고 50%까지 5건은 그렇게 삭감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적절한 조치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단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전문성 또 수행 성실성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직원 전화번호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직원 전화번호는 스마트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얼굴 나오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스마트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사진 게첩 하는 것도 스마트정보과인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총무과에서 하신다고 해서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안하고요.

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한진숙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회계과가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크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보다가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지금 하자 발생한 업체들 있잖아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그걸 물론 뭐 일을 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 안 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완벽하게 해 주면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자주 하자가 발생하는 업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은 몇 건이고 또 수의계약 말고 또 뭐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입찰.

인숙

백인숙위원

예, 입찰은 몇 건이에요? 수의계약은 몇 건이에요, 혹시?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인숙

백인숙위원

예, 1년에. 뭐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잠깐만요. 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약한 건수는 3,700건 정도 됩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거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요. 3,974건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 이건 이제 11월. 올해 것만 지금 작년 거는 빼고 올해 것만.

인숙

백인숙위원

올해 것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건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여서동에 조명등 이런 것도 하자가 해가지고 이렇게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시에서는 그런 건 없죠?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업체다 그러면 뭐 패널티 주고 그런 어떤 조치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건 없고요.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면 하자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 증권을 끊어가지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나중에 아니면 현금으로 몇 프로 이상 적립을 시켜놓은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 하자보수를 제대로 안 하면 보증보험업체, 그 회사에다가 저희가 공사를 하고 그 금액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근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없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이제 이걸 보면서 브랜드 이제 만약에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결코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불신이 그래도 어찌 됐든 관급공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업체들이 하자를 계속 발생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런 아무리 보증보험을 걸어 놓는다 해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그런 업체는 패널티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건 한번 저희가 고민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규정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없다라고는 하니까 그렇지만 그 하자가 최대한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어떤 요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서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제 데이터를 한번 뽑아서 그런 업체가 이제 하자가 발생하는 업체의 데이터를 뽑아서 3개년 정도 뽑아서 그런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계약팀이랑 상의해서 한번 검토해보고 또 방안 있으면 의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직 감기가 덜 나은 것 같은데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좀 오래 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문수동 주민자치센터 있죠? 이 신축공사가 너무 오래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업무보고나 또는 기회 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2020년도에 문수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겠다고 방침 결정을 했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3월달에 전남 지방재정투자심사 의결을 했어요, 보면. 그리고 20년 6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고 그런데 이게 21년, 22년 가서야 설계 공모를 해요. 약 2년 동안 공백이 생겨버려요, 여기서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설계가 최종 기본실시설계가 아직도 지금 완료가 안 되어 있고 그동안에 공원관리변경, 공원변경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이 지금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도시계획과하고 공원과 하고 그 유관 부서에 협력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결국은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거를 빨리 해결하고 공사 발주추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행정절차 갖춘 데만 해서 벌써 4년이 걸렸고 내년에 한다 그러면 5년 만에 주민자치센터 신축 하나 하는데 무려 5년이 걸린다, 그러면 이에 관련된 주민들은 또 어떻게 시 행정을 바라볼 것이고 불신이 많습니다. 진작 한다 그래가지고 왜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이고 또 저희 시의원들은 매번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도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 주재로 도시계획과, 공원과, 회계과가 주관해서 이 업무를 놓고 대책 회의를 한번 하십시오. 해서 빨리 시장님이 지휘를 해서 빨리 공원변경 도시계획결정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뒤에 이제 시간이 지연됐던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설계를 시작해야 되니까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왔거든요. 올해 착공을 할 계획이었고 그렇게 이제 다 의원님께나 동 주민센터에도 공표를 했는데 어쨌든 행정절차 그중에 하나인 우리 도시계획시설결정 그 부분이 이제 근린공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아이나래 공원이 생겼잖아요. 그 부분이 들어가면서 좀 틀어졌나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원 내에 시설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수치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쪽에 그런 부분은 수치를 맞추는 게 어떻게 맞추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잘 안 된 거 보면 어려운 것은 사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저번 10월에 정식으로 공문은 띄웠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조만간에 시설 결정 빨리 날 수 있도록 신청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발주를 지금 연말에는 하려고 합니다. 좀 시기적으로 더 이상 이월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저희들도 착공하게 되면 바로 여러 가지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10월달에 이 공원변경을 빨리 해 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아무런 답이 없잖아요,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도시계획과하고 공원과하고 같이 지금 연계돼있어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3개 부서가 같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같이 대책 회의를 가져서 빨리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이제 뭐 그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업무 때문에 이것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이걸 마무리하고 신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무 부서인 회계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늦었지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고생하신지는 아는데 성과가 나와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감기가 거의 나았다니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편리하고 좋은 시책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회계과에서 2023년 1월부터 우리 도내에 최초 비대면 계약업무서비스를 시행했는데요. 추진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당초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무슨 행사든 비대면을 많이 하고 업무도 거의 사람들 안 만나는 방법을 찾으면서 업무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계약을 하다 보면 보통 업체에서 세 번, 네 번 정도는 저희 회계과로 옵니다. 서류 제출하러.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그분들이 안 오고 우리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올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게 돼서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한번 갔습니다. 그 업무를 먼저 하고 있는 데가 김포시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작년 10월에 와가지고 한번 방문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책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보자, 물론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받아서 하다 보면 일은 직원들 일은 좀 많아졌어요. 왜냐면 모든 서류가 비대면으로 오니까 다 컴퓨터 화면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화면에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몇 가지 서류를 봐야 되고 많을 때는 설계 도면까지도 막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은 많은데 이제 업체에서는 좋아하더라고요. 업체들은 안 오고 바로 서류만 사무실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작성해가지고 제출을 해 주니까 굳이 일부러 시간 내서 우리 시청을 방문할 필요도 없고 또 그냥 오기도 민망할 수도 있는데 오지 않으니까 그런 점도 좋고 그래서 업체에서도 시간 절약도 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이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좋게 평가됐어요. 도 내에서는 최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김포시가 먼저 조금 하기는 했는데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워크숍 때도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몇 개 시군에서 한번 해본다고 자료 요청이 들어와서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차피 계약은 계약시스템에서 하는데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할 때 문서24나 조달청에 가면 그런 서류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보내는 서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작성해가지고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저희 시청으로 보내주면 시청에서 바로 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올해부터는 그런 식으로 접수를 해서 바로 시스템에다가 계약시스템에 올릴 때도 바로 파일이나 수기문서가 없으니까 파일이나 아까 거기서 받은 문서 자체를 바로 업로드 시켜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사실 그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됐던 업무잖아요. 계약상대방도. 그러긴 하는데 정작 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가 더 많아졌지만 또 서투른 분들은 기존 방식에서 이런 이 시스템을 하려니까 불편사항도 있을 거예요. 호소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없었습니다. 저희가 또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문서24로 들어와서 계약할 때 다 안내를 먼저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개중에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인터넷이나 온라인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아직 접수는 안 됐는데 저희가 계약할 때 그런 것을 한번 여쭤는 보거든요. 근데 더 확인해서 더 안내해서 저희가 또 우리 담당 직원들이 또 친절하게 응대를 하니까 잘 설명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자료를 받아가지고 팩스로 받아가지고 시스템에 올리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서류를 갖고 이제 시청으로 갔잖아요. 근데 너무 편리해졌는데도 왜 안 하던 이런 시스템을 갖고 해서 참 불편하다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두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면 좀 더 편리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회계과에서 구축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좋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강행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용 드론 활용 실태를 제가 이번 감사 때 점검을 했는데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이 재난 대비용 드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드론이라는 기계가 가격도 나가고 여러 부서에서 활용방안도 많기 때문에 활용하는 부분도 좋은 방안입니다. 근데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가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재난이라는 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재난이 찾아온 상태에서 급하게 드론이 사용할 일이 있을 때 타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면 정작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정보과에 공용 드론을 실 구매를 하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활용 실적에 맞는 내용은 이 활용 실적 내용은 스마트정보과에서 공용 드론을 구매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이 재난 대비용 드론은 각종 우리 안전사고 대비해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비상대비 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이 사업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방금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재난 파트에 드론이 배치된 사항도 재난 대비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금 배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타부서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목적들은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나가서 지원하는 거고요. 가장 큰 목적은 재난 대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대산업재해예방 관리감독자 법정안전교육은 4월, 10월 두 차례 실시했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관리감독자가 저희가 우리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현업부서를 관리하고 있는 팀장님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 법정 교육이 16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월달에 정기교육을 실시했고요. 그 후에 하반기 인사발령이 있어서 10월에 인사 변동자에 대해서 교육 실시를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인사 변동자 때문에 10월달에는 또 실시한 거네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 관리감독자 법정안전교육을 실시했는데 현업근로자 교육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현업근로자는 저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도로 감시 여러 가지 근로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월 2시간 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현업근로를 하시는 부서에서 부서장 관리감독자 책임 하에 하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또 한번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서 예방교육은 실시했어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 수립을 해서 지금 저희가 4월부터 반기 1회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 가서 저희가 이제 직접 부서를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있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진명숙위원

그러면 중대시민산업재해 제로화 예방을 위한 대응책에 TF팀 같은 것도 구성되어 있어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TF팀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2020년 1월달에 시행됐는데 그 당시에는 전담 조직이 없었을 때 TF팀을 구성해서 일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처벌법 시행과 동시에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TF팀 구성은 필요 없고요. 저희는 이제 다른 지자체보다 더 빠르게 대응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안전원 확산으로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에 노사 안정 연대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조금 저희 중대재해하고 약간 좀 다른 건데요. 저희가 중대재해라 하면 저희 여수 시청 근로자,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한다 이런 걸 말하거든요. 방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가 다르기는 합니다. 이제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에서 주체자가 하는 거죠.

진명숙위원

현재 50일 이상 그 사업장 적용되고 있다는 것도 이거 관내 업체에 해당되는 거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대재해 전체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거고요.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미 실시하고 있고 50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에 1월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곧 시행되네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진명숙위원

과장님 지속적인 중대재해예방 점검관리를 바탕으로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유환춘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없으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할게요.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진명숙위원

여수시가 시민 중심 세무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365예약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죠?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진명숙위원

운영시간 어떻게 돼요?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매주 화요일 일과 후 18시부터 20시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야간 공휴일 예약 상담은 사전 상담 예약으로 받고 있나요?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진명숙위원

야간이나 휴일에도 그럼 상담되고 있는 거네요?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매년 정기분이 나가거나 이러면 거의 세정 파트에 내부 전화가 거의 다 통화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요금이 나가면. 그럴 때 정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유선 상으로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의 날을 잡아서 납세자가 필요한 시간대,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공휴일에도 납세가 필요한 시간대에 원하면 그 시간대에 상담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라든가 이러한 부분 중에서 대형건축물을 신축했거나 이러한 부분은 납세자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대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예약을 받아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분들이 세정과를 오시는 거죠?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진명숙위원

휴일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요건이나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민원이나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요? 사전 예약 상담으로 처리하나요?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이제 민원인이 사무실 방문을 하면 그때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일 때문에 일과시간에 사무실을 못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예약 상담을 하는 거죠.

진명숙위원

지난해 지방세 365예약 상담소를 통해서 몇 건의 민원처리를 하셨죠?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오늘 현재로 약 320여 건, 상담도 있지만 고지서 재발행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일과 중에는 통화를 못 했는데 일과 후에 가상계좌번호를 알려주라든가 체납 금액이 얼만가 그런 것도 알려주고 있고 그럽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그 365예약 상담소가 시민이 세금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당부드립니다.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세정팀이 격무기피팀에 선정이 됐나요?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세정과가요?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이번에 제가 행감 때 좀 우리 소송 내역을 또 살펴보니까 우리 유환춘 과장님께서 엄청난 소송을 제일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과 특성상 그런 거죠?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소송 건수가 많은 게 유사 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두 건이, 두 세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내용이 뭐냐면 기존의 법에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액상 니코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는 담뱃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담배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것이라 담배소비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의 소송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좀 설명이 복잡합니다마는 국세에서 이월 세액공제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법인세나 개인소득세는 국세에서 그걸 적용을 해 주는데 우리 법인 지방소득세는 그것을 적용을 안 해 줍니다. 공제를 안 해줘요. 그 부분이 2014년도에 별도의 세목이 신설되면서 다툼이 좀 있어요. 전부 지방소득세 그거 관련된 소송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 우리 징수과 등 이 부서가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해서 수고가 많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세정과는 우리 여수시의 세출예산을 일익을 담당하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그런 아주 주요한 부서이면서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세수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점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보니까 2023년 전라남도 지방세정평가 대상을 수상을 했네요?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수상 내용은 혹시 받은 거 있어요, 포상금이나 지방 뭐 어떤?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상사업비 1억

행기

김행기위원

상사업비 1억 받았습니까?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아주 또 상사업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수시 세수에 또 큰 보탬이 됐고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추진을 했는지 대상 받을 수 있는 시책들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우선 세수가 좀 많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쭉 추진했던 시책은 납세자분들이 납부를 하는데 편의 시책 각종 뭐 ARS 시스템이라든가 무인 수납기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알림 문자라든가 사전에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언제까지 누구누구는 이렇게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니까 신고납부를 해라 이런 시책들이 납세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것.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납세자들이 아주 편리하게 납세할 수 있는 각종 그런 편의 시책을 제공을 해서 그 시책이 평가에서 대상을 받을 수 있었다, 결국은 세금을 받으면서 납세자들이 불편하다면 세금 납부에도 제대로 안 되겠죠?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그런데 이제 세정평가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세정평가는 세정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징수과랑 같이 하는 거라 세정과만의 노력이 아니라 징수과도 같이 노력을 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아무튼 세정과를 비롯해서 징수과 같이 공동으로 노력에 의해서 이러한 대상을 받았다는 거 축하를 드리고 또 1억원의 시상금을 받았다는 거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참고로 세정평가는 시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여수에서만 네 번 받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랬습니까?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시 단위에서는 대상 받기가 참 힘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 단위에서 4회 연속 받으면서 대상을 받았다? 여수시 세정이 전라남도에서는 탑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잘하셨어요. 축하를 드리고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잘하셨다고요.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 탑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세정과 뿐만 아니라 징수과도 좀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징수과 이야기는 따로 있으니까 고생하셨어요.

웃음 소리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세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연속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세정과 과장님이 또 징수과를 계속해서 거론해 주셨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아무리 부과를 법에 의해서 제대로 잘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징수가 안 되면 그거는 세수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세수는 우리 징수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여수시 세수에 대한 성과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징수과장님 이하 전 팀장님, 직원님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또 격려를 드립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보니까 이번에 제16회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서 여수시가 체납징수 분야에서 1위를 했네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특히 발표자가 징수과 세무 9급 김승신 주무관님 아주 훌륭한 주무관님으로 보여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 아주 그 슬로건도 아주 멋있어요. 딱 귀에 와 닿는 그런 슬로건으로 이렇게 최우수를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전체가 잘했다는 거고 지방교부세 최소 1억원은 확보했다, 맞습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또 중앙에서 발표가 있네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12월 중에?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예산 절감하고 지방보조금 운영 분야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증대 분야 해가지고 종합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또 출전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을 거예요. 2022년 기준 10억에서 30억 교부세 국무총리 5억, 장관상 받았을 때 추가로 1억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큰 기대를 한번 가져보고 준비를 잘하셔서 대상 한번 받는 영광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저도 축하드리려고 잔뜩 마음 가득 과장님이랑 전 직원들에게 축하와 박수를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도 축하 말씀 많이 해드렸고 거듭 축하와 박수를 보냅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종합심사에서도 꼭 대상을 타서 우리 10억에서 30억이네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대통령상을 받았을 경우 10억에서 30억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리하길 응원과 기대합니다.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보면 매년 0.1에서 0.3% 중과율을 올렸지만 거의 100%인 셈이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최근 3년간 97% 이상 징수율을 부과 대비 징수율을 97% 이상 올리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불자 및 무재산 체납자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행불자 및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전국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무재산자로 판명되거나 또 금융자산이 없는 경우 또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납부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정리보류로 전환시켜서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진명숙위원

체납처분 중지대상 세부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또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결정한 경우 대상 목록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 중지 대상자 기준은 압류된 부동산이 추산가액 100만원 이하이 거나 또 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량이 12년 이상되고 또 의무보험이랄지 정기검사를 4년 이상 하지 않았고 차량운행을 한 3년 이상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해가지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사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체납액 정리 기간 중에 실과별 체납액 정리추진상황 보고회는 개최해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저희들이 지방세는 저희 과만 담당하고 읍면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과별 추진보고회 같은 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체납액 정리 기간 중에 우리 실과별 체납액 정리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는 실과별로 하기 때문에 안 하신다 하지만 또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중부민원출장소장이신 장지문 소장님께서 공로연수 중이어서 불참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중부민원팀장이신 윤영희 팀장님께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윤영희 팀장님, 예 답변석에 계시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중부민원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문화산업국에 대한 2023년도 회의방식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