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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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감사방식을 대면방식과 회의방식으로 겸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대면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이제 어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8일차와 내일 9일차는 회의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회의방식 감사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이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변경된 감사방식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회의방식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김철호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관련 업무담당 팀장님은 배석하여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 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 단체 규모나 활동에 대해서 어느 게 더 크고 작고를 떠나서 형평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하고 있는 회의수당이 얼마입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2만원이 돼 있습니다. 2만원 돼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3만원으로 인상안을 일단 본예산에

구민호위원

예산 올라가 있어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들 지원 회의수당 이런 것은 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에 운행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구민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차량이 원활하게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최소한 자동차가 1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사용연식이 연한이 지금 9년입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대형차는 8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8년입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구민호위원

8년에 키로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절히 잘 관리하셔가지고 8년이면 7년 됐을 때 일단 미리 예산을 세우든지 주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적절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탁시설 등에 그런 경우가 있죠, 과장님?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차량을 운영하는 대형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몇 곳에 있고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고, 왜냐하면 이용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이 복지관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문수나 예를 들어서 쌍봉 그다음에 미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안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은 없고 이제 소라 같은 경우는 소라면에서 율촌까지 일단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설뿐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겠죠. 노인 쪽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쪽도

구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거나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최소 1년 전에는 주문이 들어가야지, 내구연한 끝날 때쯤에 교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어쨌거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기본적긴 거를 해야 하는데 다행히 사고가 안 나면 모르지만 내구연한이 다 도래했는데 차량 교체가 안 돼서 차량이 사고 나면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시정부에서 그것은 총체적으로다가 관리를 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부서에서 차량 내구연한 관련해서 차량 신청을 하면 그것은 예산을 자르지 말고 그거는 안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아무튼 저희 과뿐만 아니라 복지 관련 3개 과에서 사전에 위원님 말씀한대로 사전에 내구연한 도래하기 1년 전에 일단 예산을 세워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회계과도 협의하고 기획예산과도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현재 내구연한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종일 수고가 많으신 일주일을 보내셨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아, 예.

이미경위원

제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에 대한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회복지 전반의 부서가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조금만 살짝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후원금에 지정후원금이라는 품목이 있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정품목은 모든 후원금을 시설별로 받을 때 시설별로 비용을 전체적으로 모든 이용하는 분들한테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지정금품이라는 것은 후원자가 이 돈은 어디어디에 목적으로 써달라고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걸 지정기부이고 일반인 것은 일반지정이거든요.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이 지정후원금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일차적으로 후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1년에 보통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후원금 사용내역을 증빙서류라든지 사용처라든지 그걸 보고 있고요. 또 각 시설에서 후원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전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 연도에 공개하게 돼 있고 그래서 자기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경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에게 여쭤보는 것은 이 전반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돼 있는 사실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지정후원금을 받았을 때 기탁서를 이용하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 기탁서에 명확하게 용도를 명시해서 받아야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시는 원칙이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나 이 과목별로 지정할 때 제가 사회복지시설의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인 지정후원금과 그냥 비후원금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성가족과의 업무를 내다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관리실태가 궁금했어요. 종사자들에게 부담감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목이 정해져 있으면 목에 명시돼서 명확하게 사용됨을 알고 있는데 약간의 말씀은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이야기가 좀 흘러나온 게 있어서 이것은 과장님도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그쪽에 연결되는 부서들과 함께 이 용도와 과목이 명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비단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게 아님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쓰여지는 용도와 기탁서 등이 끝까지 과목 용도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하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저의 말씀이 이해가 가신지?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연일 고생 많으시죠,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독거노인의 가정에서 CCTV가 있다는 거를 봤습니다.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외출을 해도 오랫동안 안 들어왔을 때 어떤 상태인지, 그다음에 집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을 때 또 119쪽으로 연락돼서 보살핀다는 거, 너무 좋은 정책이더라고요, 시책인데. 우리 독거청년에 대해서는 20세부터 39세까지가 독거청년이라 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우리 여수시에 얼마나 되는지 실태파악은 돼 있습니까, 혹시?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일단 소관이 주로 저소득 중에 수급자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만 하다 보니까 독거청년에 대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 자료는 없고 독거청년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파악은 됩니다마는 독거청년에 대한 실태조사한 것은 현재까지는 저희 과에서는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물론 노약자도 중요하고 청년들도 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대학교도 있다 보면 대학교 주변에 원룸이랄지 이런 데도 혼자서 있는 학생들도 많고, 그렇다면 그런 데까지 CCTV를 일률적으로 다 설치할 수는 없지만 어찌보면 사생활 침해가 되겠죠. 한데도 혼자 있으면서 음식 먹다가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저도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수시에서 이제는 좀 현실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청년을 국한된 것보다는 혼자 살고 계신 특히 이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현숙

홍현숙위원

사오십 대도 포함해서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1인 가구가 워낙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은둔하고 있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현재 저희들이 150가구 정도 지금 AI스피커로 해서 지금 그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장년층 어르신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혼자 살고 계시는 청년층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뭐냐면은

현숙

홍현숙위원

유동인구도 있을 것이고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제일 중요한 건 개인 사생활 침해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은 절대 이거는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이 체크가 되거든요.

현숙

홍현숙위원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그걸 당초에 어르신들이나 따봄도 처음에 시작했다가 아이고 사생활이 너무 노출된다 그래갖고 중단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현숙

홍현숙위원

원하는 부분에서 시행착오는 있기 마련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원한다면은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젊은 층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자를 한번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청년분도 혹시 본인들이 동의하에 된다고 그러면 대상자 범위를 좀 확대를 할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좀 그래보십시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1인 가구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1인 가구로 해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1인 가구로 접근을 해 주시고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까 손 드셨었는데?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현장에 특히나 경로당이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곳에는 그동안에 의료서비스가 못 들어갔었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속속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보건소하고도 협업을 잘하시는 것 같고 병원과 또 협업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시는데 고충은 없으신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이 시범사업은 아시다시피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가 통합이 같이 연계된 서비스니까 우리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건보공단하고도 또 연결이 돼서 건보공단 여수지사에도 TF팀이 구성이 돼 갖고 이 업무만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또 보건소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추진하는 가운데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근데 지금 현재 대상은 75세 우선 관리대상자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사람과 등급 외에 맞돌봄이다 보니까 추진한 사업비도 이제 지금 한 2년 반 동안 했지만 27억 됩니다마는 대상자 발굴이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금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 연차별로 대상자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애로사항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시설이나 병원이나 입소를 하지 않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자기 집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서비스는 대동소이한데 주로 이번 사업이 뭐냐면 방문의료 진료입니다. 그래서 한의사분들은 아직까지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양의되신 분들이 여수시는 4명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 서비스를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왕진이죠. 왕진을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지역 여건상으로 봐서는 의사분들이 더 참여가 많이 더 돼야 활발하게 더 많은 방문진료를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한의사까지 포함은 시키려 하는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의사 이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방문진료가 좀

덕희

민덕희위원장

독려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의사분들이 자기 병원을 운영하면서 별도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하여튼 감사한 일이고 또 이번 일로 장관표창도 받으시고 담당 팀장님이랑 주무관님들이랑 다 고생하셨다는 피드백들이 많이 들어와서 참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통 복지관 내에서 복지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적인 시설에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내부승진을 합니다. 그게 방향성이고, 왜냐하면 그 기관에서 20년, 30년 근무했었던 사람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부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관장도 되고 그런 맛에 또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렇지 않는 기관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법적으로는 근거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협회나 이런 데서는 복지부를 통해서 또 국회를 통해서 법을 개정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재 그것은 시간이 또 요하고 하다 보니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민간 부분에서도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를 저희가 검토를 해봤더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날 수도 있고 권한을 남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을 해봤던 부분이라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례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활성화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를 보면 시설장 채용 자격 기준 강화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경기도하고 제주도는 사회복지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곳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장들의 적극성이 있어야만이 이게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이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권고를 하고 또 의식도 좀 바꿔주고 분위기도 환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권고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상위법이 개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맞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근데 상위법이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조례 변경도 상위법이 안 되면 위배가 돼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좋은 의견을 도출해서 각 시설에 우리 사회복지 모든 시설에 해당 되겠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되 권고사항을 했더라도 만약에 같은 사회복지 법인이라든지 시설에서 그거를 안 찍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럴 때는 우리가 차선책으로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만 보조금을 삭감을 한다든지 해갖고 자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근데 이제 그것은 형평성도

웃음소리

덕희

민덕희위원장

진짜 적극행정이네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것도 전반적으로 모든 과가 한번 그거는 논의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류갑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우선 과장님과 우리 부서 직원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민 한 사람으로서. 지난번 과장님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얀요양원 있죠? 아니, 하얀연꽃.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예, 돌산에 있는, 옹벽이 무너져서 위급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 건물 안쪽으로 밀려와서 그랬는데 거기 한 오십 네 분의 입소자분들이 계셨어요. 다 어르신들 노인분들이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었는데 이런 큰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을 안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근 병원이나 동백초등학교 쪽이요, 그쪽으로 긴급대피를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보통 어르신들 병원 가신 분들은 괜찮은데 학교 체육관 같은 데를 가면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일반 정상적인 분들이 아니시고 연세가 많고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민원이 발생을 안 했어요. 어떻게 대처를 하셨 래, 저는 잘했으니까 이런 민원 발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재난이 났을 때는 거점을 정해놨습니다. 긴급하게 대피소가 대부분 체육관으로 돼 있고 또 체육관이 없는 데는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몸이 불편한 질병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시설로 몇 분을 이송을 했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을 백조초등학교 체육관으로, 이제 매뉴얼은 그리 돼 있습니다. 그리 모셨는데 너무 열악해요, 그리고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그날 바로 시청 주변에 있는 병원을 섭외해서 병원 비어있는 공간을 통째로 이렇게 시에서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모든 분들을 그쪽으로 병원으로 다 이송을 했습니다. 타 시설로 가신 분들도 다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또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이 안 계시면 급여를 못 받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공간을 빌려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하얀연꽃에 있는 종사자들도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급여도 제대로 받았고 또 병원건물이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바로 건강체크도 할 수 있고 진료도 받을 수 있어서 복지부로부터도 저희들이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민원이 있었나요? 보호자분들의 민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보호자분들은 아주 고맙다고 그런 전화는 왔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54명이면 그게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빠른 판단을 해서 어르신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게, 지금은 다시 하얀연꽃으로 다 옮기셨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하얀연꽃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안전사고도 없이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꺼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

추가로 방금 김채경 위원님이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박수를 크게 받아야 될 부분이 피해현장 복구를 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의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아 갖고 오는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곳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건 대단히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고 실력을 발휘해 주시고 우리 종사자 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 감사함을 제가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마땅히 박수를 여러 번 받아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가 감사함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한 건 아니고

이미경위원

그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직원분들에 박수를 함께 보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강수정 주무관하고 우리 팀장님 장현정 팀장님이 열심히 하셨고

이미경위원

진짜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거 받아 갖고 오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이 어려운지는 말하지 않아도 저희가 잘 압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다음에는 제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보면 생활지원사가 있어요. 있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미경위원

지금 이 부분들이 1일 하루 근무하는 시간이 5시간이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4시간, 5시간입니다.

이미경위원

4시간에서 5시간, 자 이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생활능력이나 생활전선에서 충분히 노동인력이 되는 분들이 오전에 8시 반에 가서 12시 반이나 1시에 끝나요. 그 이후에는 겸직을 할 수 없는 금지가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보통 보면 그분들은 우리가 보면 젊은 분들은 오전에 대부분 하시고 오후에는 또 다른 일자리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미경위원

가능하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미경위원

근데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젊은 분이 오후에 이 많은 시간 동안 겸직을 하고 싶은데 절대 안 된다 해서 근무를 못했답니다. 이후 지금 제가 이 민원을 받고 물어본 이분은 이렇게 과장님도 열려 있는데 그 종사자가 절대 안 된다 해서 오후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담당 부서에서 알고 계시면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던 직원 하나는 광주에 가니 겸직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광주로 가가지고 주민등록증이나 뭐나 다 옮겨버렸어요, 주소를. 이런 것도 좀 인구 유출이나 일자리 노동력, 젊은 사람들이나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저하 등에 많은 논란이 있고 생활활동 능력이 있는데 그 노동능력을 인정해서 우리 여수시도 좀 열려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근무하는 자들의 겸직을 허용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일이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4대 보험을 받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두 군데에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규정한 것은 아니고 각 대부분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 내부규정에가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도 참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 아르바이트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식적으로 4대 보험을 이중으로 들 수는 없어요.

이미경위원

아니 과장님, 이 부분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4대 보험은 안 들더라도 예를 들어 오전에 근무했던 곳에 4대 보험이 들어있어요. 그랬으면 거기서 무슨 일말의 사고 시 났을 때 그쪽에서 책임지고 그다음에 오후에 생활터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쪽에서 책임지는 이런 각서를 쓰면 되나 봐요, 계약서를 쓰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니까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니까요.

이미경위원

이런 것도 충분히 생활지원사들에게 꽉 막혀있는 것이 아니고 정도에 열려 있음은 인지시켜서 이분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이미경위원

우리 함께 노력해보게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런 부분은 다 같이 고민해서 열려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건의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칙은 바르게 세우고 하셔야 되는 것은 아시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원칙은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원칙 하에,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경찰서하고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1년에 한 번 이상 하기로 했는데 12월 달에 계획을 세우셨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한번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시정부 내에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일하기도 어려운 거 압니다. 특히나 경찰서하고 한다는 것은 더 어렵지만 어쨌거나 제 개인적 생각은 현상이나 사무를 볼 때 사람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관심 분야나 직업이나 그래서 직업병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거나 시설을 갈 때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경찰서 경찰들이 시설에 대해서 봤을 때도 보여지는 게 틀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한 번 이상이지만 어쨌거나 협업 잘해서 어쨌거나 장애인시설에 인권침해나 이런 학대나 이런 걸 미리 예방하고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고맙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화장장 전력공급은 잘 들어왔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혹시 비상시에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혹시 있는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비상시는 뭐냐 그러면 지하에 보면 큰 발전기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근데 그것을 언제 쓰냐 그러면 화장을 하는 도중에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비상전력입니다. 이제 한 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또 그것도 혹시 또 모르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는 도중에 전기가 가버리면 참 더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전력은 그때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시구나, 저번에도 우리가 장사 지원 조례를 할 때 그분들은 그날 어쨌든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슬픔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유가족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 공급하는 것들을 발전기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그거는 체크 한번 부탁드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그 사고 있는 이후에 점검을 해보니까 거기가 마지막 전선이 그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추가 전력을 하려 그러면 율촌 쪽, 연화 쪽에서 다시 또 이렇게 하나가 전선이 와야 되는데 그 비용이 지금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한전에서는 무료로는 해 주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만약에 그러면 비율은 50 대 50인가요? 한전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한번 앞으로 진행하면서 체크 부탁드리고 어쨌든 또 화장장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현장활동했었거든요. 적극 대응하셔가지고 사무실 부분을 고민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다니는 다목적 체육공간이 정말 만족도가 좋으세요. 반면에 또 민원도 많은 거 아시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보수를 못하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산의 불요불급한 것들은 없애고 필요한 것들은 꼭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공중목욕탕은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체크를 해보니 다들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과장님 그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조영화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자리 편안히 앉으십시오. 과장님 우리 가족플러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가족플러스

찬기

이찬기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시정부에서는 가족플러스에 위탁사업을 준 것에 대해서 퍼센트로 따지자면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가족플러스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총평을 했을 때 우리 시정부에서 몇 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겠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제가 온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우리 팀장이나 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한 85점 정도 줄 수 있다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85점이면 A+이에요, A+. 그렇죠? 그럼 제가 왜 그 점수가 잘못됐는가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지금 다문화가족 및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한 것들이 있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가족플러스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서 취업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 취업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취업률은 잠깐만요, 2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다문화가족의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해서 26%를 취업시켰는데 그게 별 지적사항이 없고 잘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제 저희가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가 7세부터 18세여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아니, 학령기 가정은 따로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일단은 지금 우리 가족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말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가족이라 하면 이제 부모님까지 포함하신 건가요?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것이 26%예요. 이게 만약에 사기업에서 이렇게 뭔가의 목표달성을 하는데 26%라는 퍼센트를 가지고 잘했다고는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목조목 한번 따져볼게요. 프로그램 내용이요, 보면은 우리 다문화가족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뭐냐면 컴퓨터 교육, 바리스타, 제과제빵, 운전면허 이런 것들이에요. 전혀 이게 시대의 흐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대 흐름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이에요. 가족플러스에서 이것을 못하면 우리 시정부에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 그리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다문화 자녀 취업프로그램, 여기는 지금 원래 우리가 4600 얼마인가 예산 잡아준 것 중에 거기가 2명이 왔을 때 인건비를 예산 잡아 놓은 건가요? 1명인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전담인력 2명 중에 1명이 퇴사해서 1명만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2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4670만원이 이게 1명 거예요? 2명 거예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2명분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2명분이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왜 1명을 가지고 운영하세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부분은,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한번 해보세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정숙

우정숙가족문화팀장

가족문화팀장 우정숙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국·도·시비 해갖고 367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인력이 2명인데 1명이 6월에 퇴사를 해서 1명을 지금 구인하고 있는데 모집이 안 되고 있어서 1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이제 인력이라는 것은 인력이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봐요.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인력은 더 좋은 직장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방금 6월에 퇴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6월에. 그러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잡혀져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러면 우리 시정부나 가족플러스에서 구인을 하기 위한 조치한 게 뭐가 있어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정숙

우정숙가족문화팀장

시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채널로 해가지고 구인모집을 지금 두 차례 했는데도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격기준까지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족플러스나 우리 시정부가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인구수가 내년이면 다문화가정이 인구수가 한 5%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더 심할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의 예산을 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예산 주니까 방치해놓으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제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도 봐봐요. 4600만원 가지고 2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심리·정서 지원 상담, 진로 및 직업 체험, 또 사회성기술 향상 집단상담, 취업컨설팅 및 진로코칭 연계 그나마 또 여기 두 가지는 사회성기술 향상, 취업컨설팅 이건 아예 실적도 없어. 그러잖아요? 4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놓고 1명 6월 달에 그만 둬버리고 그나마 4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도 두 가지는 아예 성과도 없어.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것이 심리·정서 지원 상담에서 온·오프로 상담했는데 온·오프 상담한 퍼센트가 어떻게 돼요? 온라인, 오프라인 퍼센트가 어느 정도 돼요?

정숙

우정숙가족문화팀장

거기까지는 아직,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 부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확인 좀 하시고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뭔 말인지 알겠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 이해가 됐고요.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 안정 및 진로취업 지원사업 자체가 가족플러스센터에서만 고유하게 해야 되는 사업인지, 저희 지역 내에 이렇게 대상자는 아니어도 진로취업이나 하고 있는 여성 인력이라든가 전문성으로 하고 있는 것들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올해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다 한 가지만 가족플러스 부분을 한 가지만 더 제기를 하자면 재여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한마당 행사하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2천만원 돈 가지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정숙

우정숙가족문화팀장

다문화가족 한마당 행사는요, 국제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시비 100%로 해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단법인 여수이주민센터에서 소속인 가족플러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문화가족들에게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여수지역에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한 행사의 일환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취지부터 잘못됐어요. 우리 팀장님이 취지 설명을 잘못하셨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려가 돼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재여외국인이에요. 앞에 보세요. 제목이 재여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한마당 행사예요. 그러면 우리 여수에 보면 외국인을 총 살펴보면 한 8575명 정도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가요 2832명, 그리고 이민자 그니까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이 851명, 우리 여수로 유학을 온 친구들이 579명, 작년 기준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하고 유학생을 합치면 삼천 한 거의 사오백명 돼요. 그런데 이 행사를 오롯이 돈 2천만원을 가족플러스에다가 줘서 가족플러스 다문화가족센터에 그날 화합행사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재여외국인이나 유학생들 초청해서 그분들과 함께 이거 행사했나요?

정숙

우정숙가족문화팀장

예, 함께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해서요.

찬기

이찬기위원

몇 명이나 왔습니까?

정숙

우정숙가족문화팀장

제가 알기로는 시비는 2천만원인데 자부담 1600만원해가지고요, 총사업비가 3600만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재여외국인 유학생들이 몇 명이나 왔냐고요, 거기에 형식상 몇 명 온 거잖아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게 20년도부터 위탁을 지원센터에 줘가지고 지금 매년 이렇게 5월 달에 진행을 하고 22년도에는 10월에 했었는데요. 이주민센터에서 하면서 외국인과 말씀하신 그런 재여외국인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과장님, 알겠어요.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하니까 본 위원은 그래요. 이런 것은 다문화센터나 이런 데 맡기지 마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행사니까 다문화센터 이렇게 한 단체에다 맡기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하시든지 그러세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 위탁사무내용도 검토를 하고 해서 좀 방법을 달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었던 게 우리 과장님께 첫 질문이 그랬잖아요. 다문화센터에서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 중에 퍼센트로 하면 점수로 따지면 몇 프로나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여쭤봤다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할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그쪽에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보셔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사기업에서 뭔가 예산을 줘서 25%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제재가 없이 그 프로그램이 수년 전에 했었던 그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쭉 하니 습자지 베끼듯이 매년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걸 한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됐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팀원들도 팀장님은 여기 계시고 팀원들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것이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좀 맡겨놓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성과표만 가지고 잘했네, 못 했네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 시정부에서 들여다보십시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수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40개 있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40개소입니다.

구민호위원

보니까 1200명 정도, 어찌 보면 다문화자녀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라 40〜50% 될 줄 알았더니 데이터를 보니까 한 20% 좀 넘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15% 정도 됩니다.

구민호위원

15% 입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160명 아니, 다문화는 202명입니다, 전체.

구민호위원

20% 좀 안 되네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15%.

구민호위원

어쨌거나 앞으로 더 늘어간다고 보여지죠, 다문화자녀들이?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그럴 걸로 보여집니다.

구민호위원

증가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러 프로그램들을 잘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학생들을 보면 차상위가 됐건 한부모, 다문화자녀 기타 등등 보편적으로 다 어려운 집안의 자녀들인데 몇 군데 가 보니까 우수 학생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원하면 우수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자녀가 있고 또 한편으로 학습이 느린 다문화자녀들은 언어 부분이나 문화나 모든 게 어찌 보면 늦은데, 어찌 보면 특별하게 양쪽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게 되면 차별이 아닌 차별이 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두 부류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일단 도서 지역 그다음에 면 단위 외곽 쪽에 학원이나 이런 혜택을 못 보는 데부터 시작해서 관심과 사업비를 좀 투자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느린학습아동 학습지원 사업은 현재 15개소에서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애들 중에 한 40여 명 정도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EBS를 통한다거나 이런 인강들을 듣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여건이 조금 원만해지면 그러한 내용들도 조금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런 제도가 우리 대상자들에게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 예산이란 게 많으면 다하겠지만 그렇지만 교육적인 예산은 다른 건 조금 줄이더라도 해서, 지금 느린학습자도 하고 있는데 좀 더 늘리시고 효과도 분석하시고 또 다른 대안책이 있으면 개발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족플러스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프로그램에 산모도우미 양성이란 이게 이주여성들을 산모도우미 양성하는 프로그램이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산모도우미 양성

채경

김채경위원

이주여성들을 교육을 시켜서 산모도우미로 하겠다는 그 얘기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프로그램의 계획은 있는데 실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산모도우미 제가 지금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서면으로,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또 한 가지 이주여성들중에 국적을 취득하고 이혼하신 가정들이 있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 가정들 파악이 되십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채경

김채경위원

안 되셨으면 그 가정도 파악해갖고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살고 계시는데 가정폭력이나 가정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구조상 이혼과정을 잘 모르시는 가정들이 꽤 있어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시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이혼 비중은 한 6.4% 작년 기준에 비해서 한 7.8% 작년보다 감소가 됐는데 주로 가정폭력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들이 주 이유인 걸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네요. 근데 어떤 이혼이라든가 법률적인 지원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원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상담이나, 근데 그 부분이 혹시나 홍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한 고충상담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가족플러스센터를 개인별로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하는가는 제가 그건 파악을 제가 못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양성평등행사 하고 있죠? 11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전년도하고 올해 거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전년도에 없는 축하공연 성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진행요원, 사회자, 아나운서에 대한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진행요원 이틀 그다음에 아나운서, 전에 할 때는 우리 팀장님이나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사회를 보고 진행을 했거든요. 올해는 굉장히 화려하긴 했어요. 화려하긴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부의 성악분들을 초청해갖고 공연을 하기보다는 우리 지금 시립국악단이나 시립합창단들 우수하잖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하셔서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념식장 백드롭, 백드롭이 뭔지 혹시?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뒷면에 이렇게

채경

김채경위원

장식인가요? 뒷면의 장식인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 예산도 적지 않게 작년에 250, 올해도 200 이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시의 행사이지만 좀 더 내실을 더 알차게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도 만족을 들이고 또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적게 드리면서 좀 효과적으로 효과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올해와 또 그동안에 했던 것을 한번 비교해서 협의회의 의견들도 수렴해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는데 시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이곳에도 제가 봤을 때는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협업협약서를 작성한다거나 협업을 한다거나라는 자원봉사 개념의 그 제도를 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오늘은 시간이 길게 고생을 좀 하시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서 칭찬과 함께 질문사항을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소 좀 길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먼저 칭찬과 함께 저희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아까 많이 나와서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교사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어요. 이것도 전혀 비예산으로 돈이 들지 않는, 이건 정말 칭찬할 만하다. 왜냐? 이 놀이가 학습이 되고 교육이 되는 애들한테 건강뿐만 아니라 이런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 교육을 놀이로 통해서 배우고 또 이런 걸 비예산으로 함께 교육이 됐다는 게 학습이 되고 이게 아주 칭찬할 만했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여성가족과가 함께 노력한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이 지역아동센터가 말이 나왔으니 이곳은 예를 들어 차상위나 한부모나 다문화나 이런 계층만 가는 곳이 아니게 된 이유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애들이 갇힌 생활을 가정에서 하게 됐을 때 친구 손을 잡고 가장 많이 간 곳이 지역아동센터예요. 이만큼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계층이 좀 무너지고 보편화 되가는 이런 학습놀이공간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 이곳에 환경이 녹록치는 않은 거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장비 보강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지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250씩 해서 40개소에 지원을

이미경위원

약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선 우선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24년도에는 이 지역아동센터 40곳이 열악한 환경, 겨울에 난방, 여름에 냉방, 이런 것도 어느 정도에 대한 것은 있는지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애들이 가면서 일어난 효과와 분석 이런 정도는 우리 집행부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나가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지 이 부족함을 채워졌더니 효과는 무엇인지 아니면 앞으로 지원을 이 부분은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실무자들이 체크를 해야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선생님들의 입으로, 입으로 요구사항만 듣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이런 예산, 이것은 눈감고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이곳이 무엇이 부족한지 이곳이 애들이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느린학습을 배우는데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충당되고 있는지 선생님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매일 가란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애들이 학습이나 놀이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에 무엇이 불편한지 환경이 어떤지 열악한지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좀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칭찬한 것은 앞에 먼저 말했으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비예산으로 여러 가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현장에 에러가 또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여성문화쉼터를 지정후원금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정책보좌관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눈여겨 봤습니다.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꼼꼼히 체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정후원금은 무엇입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제 후원자들이 기탁서에 용도를 명기해서 후원하는 금액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명확하게 기탁서에 용도를 명시해서 받아야 되는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원칙임을 알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정후원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관리는 이제 그 시설에서 지정된 용도 사용처가 명확한 지 여부를 저희 이제 지도점검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요. 또 매년 홈페이지와 시 홈페이지 이렇게 공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받을 때 어떻게 받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실태파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저희 팀장한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매월 이렇게 지정 기탁 후원금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로 사용처가 정해져서 지정후원을 하면 그 사용내역이 제대로 후원금 지정 목적대로 사용됐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금액은 매년 그 해에 다 지출하도록 했는지 여부도 그렇게 저희가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규정을 지켰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는 연내에 다 집행을 했고 사용목적대로 집행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을 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지정후원금이 이월되면서 비지정후원금하고 혼용이 되고 관리되고 있었어요. 이 부분 파악하셨습니까?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가 이 민원을 좀 받고 거기를 보게 됐는데 단순히 여수다문화여성쉼터뿐만 아니라 이 지정후원금이나 비후원금 지정후원금 말고 그냥 비지정후원금하고 분류를 할 때 이 명확한 과목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즉,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재무회계규칙의 세출을 목으로 상세하게 명시하여서 가급적 내역 수준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자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미약했어요. 이거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정말 속된 표현으로 눈 빠지게 점검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이게 돈을 이용처가 뭐 불투명하다 누가 이용했다가 문제차원이 아니라 목이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가급적 지정후원금을 파악할 때 별도 통장을 좀 가지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관리나 감독이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후원금, 예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꼭하고 싶은 소리는, 말씀은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부담감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표현을 안 하렵니다. 그곳에 근무자들의 민원이에요. 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가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닌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근무자들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유도한다든지 부담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 내부사항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명확한 규정, 지정후원금이 이월되면서 비지정후원금하고 혼용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이 부분도 지적을 하면서 쓰여지는 용도가 기탁서 등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과목용도에 쓰여지기를 명확하게 감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하나카드 나갔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니, 나간 게 아니고

이미경위원

하나카드가 아니라?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이미경위원

그렇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발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2022년도는 10만원, 2023년에는 15만원, 그렇죠? 자, 이 부분이 복지 포인트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복지 포인트와 별개로 이제 저희가 또 저희 자체적으로 민원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연합회에서 하나카드를 만들면 복지몰을 통해서 자기들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아마 종사자들, 보육교직원들한테

이미경위원

이거 언제 알았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최근에 저희가 11월 21일 이전에 알아가지고 저희가 공문도 시달을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연합회에서는 단체가 이렇게 그런 복지몰을 이용했을 때 교사들에게 이제 좋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했나 봅니다.

이미경위원

그니까 우리 여수에서 여수시민의 피 같은 돈으로 좋은 일에 쓰이고자 복지 포인트뿐만 아니라 여수상품권을 지급했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렇게 해서 박수와 갈채를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할 부분은 우리 여수시민 모두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하나카드로 만든다면 1년 연회비 얼마 내는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카드로 포인트를 줬을 때 예를 들어 15만원 다 지출합니까? 잔여 얼마 남았다고 일일이 확인하고 그런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 상품권하고 별개로 하나카드는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미리 알았더라면 이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잘하고자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지원사업이었는데 이렇게 용도에 맞지 않게 그 몇몇 연합회에서 이렇게 하나카드를 쓰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의 잔치인지 모르겠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합회도 지도감독이 필요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재발방지를 절대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질의 다 하셨는가요? 천천히 하십시오.

이미경위원

그래도 되나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미경위원

제가 그냥 그럼 이쯤하고 다음에 추후에, 너무 긴 것 같아서. 칭찬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지적사항을 줄줄이 한 것 같아서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당연히 수립을 할 때 지정, 비지정으로 예산서가 다 수립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목별로 지출이 됐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미리 해버릴게요. 제가 이제 감사관 제도를 계속 도입하라고 초선의원 때부터도 계속 했었는데 인력의 문제나 예산상의 문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여성가족과 업무를 들여다보면 들여다 볼수록 업무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지치고 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또 좋은 평가를 못 받는 부분들이 많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래서 모든 부서를 감사팀을 다 만들 수는 없다 하더라도 현장업무가 너무 많고 관할한 위탁기관들이 너무 많은 곳에는 감사팀이 하나 신설이 되면 좋겠다. 이걸 제가 제안을 할 것인데 여성가족과 얘기를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맞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이랑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각 부서에 있는 다른 분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시정부의 복지정책이 체감이 훨씬 더 진하게 올 것 같아요. 만족도도 높아질 것 같고 그래서 여성가족과라도 꼭 감사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시게요. 제안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혹시나 이런 유사한 지자체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죠. 그냥 흘려보낼 일이 아니라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하기를 저는 바래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의미있는 제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경 위원님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카드를 이야기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보육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취지로 포인트를 줬을 때 이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양하게, 그런데 혹여라도 이런 것들을 제도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재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시는 것이 저는 맞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거 여쭤볼 거예요. 우리 지금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성폭력이나 기타 폭력에 관해서 하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문제 삼지 않아도 되겠지만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가정폭력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목적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제 어떤 양성평등 여성인권의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면서부터 가정 내에 이제 부부간의 문제도 폭력이라고 법적인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서 저희 제도권 안에 상담센터들이 많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상담소 또는 그로 인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이 되는데 그런 가해자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또 피해자에 대한 구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생각하는 목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가정폭력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런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이제 가정폭력이 심하다 보니까 재범률, 계속적인 발생에 의해서 사실은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상당 건수가 1,014건이에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폭력,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없으면 이런 일이 없죠. 가해자가 없으면 이런 규정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법원하고 경찰서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교정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상담 건수가 1,000건이 넘는 거에 비해서 지금 교정 건수가 총 합해 보니까 137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인당 교정프로그램 교육을 받는 횟수가 보통 9번 이 정도가 나와요. 확인이 되셨을까요?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더 돌려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9번의 교정치료를 하더라도 교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해자들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부부캠프라든가 전문가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하지만 폭력이 어떤 단순한 폭력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이렇게 하는 가해자는 치료가 단기간에 치료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이 교정프로그램은 치료의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를 통해가지고 교정이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우리 시에서 교정프로그램 예산도 지원을 해 주고 프로그램 지원도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과연 교정이 됐냐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보니까 상담 건수 프로그램운영 건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정이 돼서 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편안해지는 이런 효과에 대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제 다시 가장 좋은 것은 가정으로 원가정으로 복귀를 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는 게 이제 저희가 바라는 최종 아마 결과물일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한 가정폭력상담원을 하게 되면 경찰연계 해가지고 이렇게 재발방지라든가 법원과 연계한 재발치료프로그램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정신출위원

아니, 그거밖에 없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주로 이제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않고 본인들이 그냥 자립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정신출위원

자립 건수도 상당히 낮습니다. 자립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돼요. 자립지원금이 500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자립지원금 500만원을 받는 조건이 뭐냐면 이혼가정입니다. 이건 가정으로의 복귀는 아니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가정으로 복귀가 안 되는 경우들인데요. 이제 이분들은 이혼이 아니어도 저희가 자체 500만원을 지원하는 대상자가 있으면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사해서 이분이 이제 그런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과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상자추천 시 이혼절차 등 종료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혼절차가 끝나고 나야 지원금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교정에 대한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또 교정 가해자의 의지도 중요해요.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매우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면 이유는 그들도 다 우리의 시민이지 않습니까? 원활한 가정을 만들어줘야 사실은 사회가 안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보면 총 예산이 600만원 밖에 안 돼요. 600만원 가지고 1,000건 상담을 하고 교정을 지금 137건에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라는 것까지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전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프로그램에 실효성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들을 가정들을 돌려보내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목표가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재발방지 하는 거고 건수를 줄여주는 건데 그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에러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접적인 운영도 프로그램 지원은 하지만 경찰서하고 법원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는 파악 안 하셨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권한 바뀐 일도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법인이 또 영역에서 해야 돼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이게 권한 밖이라는 말은 좀 무책임한 말씀으로 좀 들리기는 해요. 왜냐면 여수시 재원이 나가잖아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경찰이나 법원에 연계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그쪽에 연계가 돼야 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발이라든가 상담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일단 우리가 목적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은 가정으로의 복귀고 재발방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올해 양성평등 주간에 행사하셨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정신출위원

보니까 대부분 여성들 물론 남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는 이유가 뭘까요? 양성평등에.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과정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 부분에 더 관심이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평가를 하면서 행사를 치룬 후에 저희 내부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에는 방향을 조금 전환해보자하는 의견까지는 나눴습니다.

정신출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양성평등주간행사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유감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양성평등행사에 행사품이 나왔어요. 그 행사품이 뭔지 아시죠? 부채 나왔잖아요, 부채.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 부채요? 예.

정신출위원

부채가 어떻게 생겼던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부채에 여성이 있다는 거 말씀하시나요?

정신출위원

여성의 실루엣이 그대로 손잡이로 잡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성인지능력의 문제거든요. 성인지의 문제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얘기를 하고 이런 쪽에 행사를 하시면서 성인지와 관련된 이런 제품들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남성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실루엣으로 나와 있는 부채를 들고 부채질을 하시겠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치명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지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성인지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 행사 때는 그런 제품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야죠.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양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성가족과는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신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지는 일을 왜할까를 제가 보니까 지쳐있는 거예요. 업무가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 우리 정말전문가적인 공무원 분들이 정말 해야 될 업무를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민원에 시달리기도 하고 협장업무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감사팀이 만들어지는 게 맞겠다. 그러면 저희도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지쳐있기 때문에 요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희 다 놀랐거든요, 실은 그날. 그 부채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니까 가지고는 왔는데 다들 놀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알아서 인지를 이미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교직원 전보 문제를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도 저는 이와 유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행이 몇 년 된 거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전보는 2008년부터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나오죠? 그럼 현재 몇 년이 진행된 겁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15년, 16년?

덕희

민덕희위원장

15년, 16년이 진행된 사업이죠?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긍정성도 있었고 부정성도 있었을 건데 한번이라도 점검이 된 적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전보를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 자체에 대한 현장에 목소리를 들어본다거나 체크를 한번 해본다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하죠. 저도 이제 보육팀장을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제 오셨으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오래 해서 제가 보육팀장 할 때도 전보에 대한 얘기는 늘 긍정적으로 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원치 않는 분들도 이렇게 양면이 같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육교사들의 에로사항을 반영을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방침도 바꿔보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대상자를 가지고 전보를 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4년으로 이렇게 픽스를 해놓은 상태인데

덕희

민덕희위원장

5년 아니고요? 4년?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4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부터 이렇게 4년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데 타지자체에 이런 유사한 경우를 봤더니 전국에 이제 몇 개 안 돼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또 위탁을 주고 있는 입장에서 시에서 이게 이제 약간 근거와 충돌하는 내용도 있다는 게 우리 위원장님 지적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가 올해 이제 진행해야 되는 대상자가 좀 되긴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유보통합이라는 그런 전환점이 내년부터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저희가 방침을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이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우리 팀장님이 어렵게 자료수집을 하셨어요. 전남에는 이게 유일하고 전국에는 두 세 개 있을까 말까 한 건데 16년을 진행을 해온 상황이에요. 물론 취지나 이걸 진행했었을 때는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고자 그렇게 일을 했었을 것인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기관인데 직원을 여수시가 조례라는 시행규칙까지 두고 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살펴보지 않았다. 물론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중간 중간에 안 하기도 하고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돌리는 근거는 평가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평가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각 기관으로부터 평가서를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 평가서에 과연 근거에 맞게 평가서가 들어온 것을 시가 그 평가에 맞게 적정하게 또 배치를 했는지 이것도 의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취지하고는 무색하게 인사 청탁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던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걸 살펴보면서 가장 제가 눈여겨봤던 것이 뭐냐면 이보육교사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겨갔을 때 고용보험은 그대로 가죠? 연계를 하면 되는 거니까, 4대보험은.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셨습니까? 그건 잘하셨고요. 그럼 퇴직금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퇴직금은 시설관에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거 정말 확인해보셨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때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제가 업무 볼 때

덕희

민덕희위원장

확실히 하세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퇴직금이 연계가 됩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렇게 시설관에 정산을 해가지고 통장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관리는 이제 시설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어쩐지 제가 지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A에서 퇴직금이 B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아요. 왜냐면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안 될 수밖에 없죠. 소속이 바뀌는데. 저희가 같은 법인 산하에서도 인사이동이 있었을 경우에 소속을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퇴직금 수령합니다. 경력에서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점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답변 우리 팀장님이 하시렵니까?

애경

박애경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팀장 박애경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애경

박애경보육정책팀장

저희가 퇴직금까지는 아직 상황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퇴직금은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거는 확인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피드백을 저한테 명확하게 주십시오, 되고 있는지요.

애경

박애경보육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보육은 평가라는 것을 엄청 목숨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받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교직원이 보육교사가 이동을 계속하게 되면 그 인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무연수의 인정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평가를 받을 때 장기근속자에 대한 평가가 높습니다, 점수가. 장기근속자가 많을수록 그 기간에 신뢰도가 높고 전문성 있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성과도 많다라고 그렇게 평가기관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4년씩 전보를 통해서 가게 되면 마침 그때가 평가인증기간이에요. 그럼 이제 온 사람은 그 사람은 수년간 다른 곳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평가인증에서 그걸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저는 이런 얘기들이 좀 광범위하게 서로 논의가 되고 서로가 소통이 좀 더 됐더라면 일찍 이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었을 건데 그러지 못했었던 점이 좀 아쉬우나 이번 계기로 저는 이걸 꼭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현장의 소리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방금 말씀하신 평가인증부분연계는 제가 확인이 필요하고 장기근속은 호봉제로하기 때문에 다 연계돼서 장기근속 여부는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장기근속은 저도 알아요. 장기근속은 당연히 그래야죠. 호봉도 인정 안 되면 정말 안 되는 전보죠. 근데 호봉 말고 평가인증에 있어서 그 기간에 재직의 근속을 과거에 10여년 한 것을 인정해 주냐는 거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죠. 그 부분도 확인 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원아 수도 줄어들고 힘도 빠지고 부모들한테 맨날 혼나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도 힘이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심도 깊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육아종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육아종에 서류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부모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어린이집에 엄청난 어려움으로 맞닥뜨려진 현실이더라고요. 이게 코로나라는 것을 지나고 나면서 뭔가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들도 준비가 되지 않은 물론 우리도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세대는 부모교육이라는 것을 밥상머리에서 받고 자란 세대고 요즘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죠. 그렇게 흘러왔는데 부모교육이 너무 미미하지 않은가, 여수시가. 그래서 예산을 살펴봤더니 시비는 0원이에요.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고 육아종에 2000이 세워져 있는데 도비지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서 정말 보육현장을 우리가 돌아봐 주고 챙겨주려면 철저한 부모교육이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소규모로, 대규모로 아주 다양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가 이번에 방침을 좀 정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육아종에 서류를 살펴보다 보니 사업수입이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산서를 받아봤습니다. 사업수입이 거의 7400이에요. 7400에 목적사업들이 있고 여기에 목적사업이 한 4개, 5개로 사업수입이 생기는데 사업수입이 생기면 그 목적사업에 생긴 수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어떻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주로 사업수익이 나오는 데가 그 체험실, 시간제 보육실에서 나오는 걸로

덕희

민덕희위원장

장난감.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대여 그렇게 해서 다시 장난감을 재구입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쓰고 체험실도 이제 최신으로

덕희

민덕희위원장

혹시 분석을 해보셨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제가 한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니까 예산서를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유능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런 정책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려면 좀 본인이 안 해도 되는 업무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실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감사팀을.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과연 수익사업에 맞게 목적사업이 지출로 계상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집행이 됐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육아종에 있는 근무하는 보육교사들만 많은 대우를 받으면 육아종에 있는 교사들은 행복하겠죠. 처우개선이랄지 시간제랄지 수당이랄지 그런데 그곳에 근무하지 않는 타보육교사들의 또 체감은 또 어쩔 겁니까.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이 아파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나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난 왜 급여차별을 받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을 면밀하게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사업수익이라는 것이 7400인데 부모교육이 여기에서 너무 미미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부모교육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관련된 교육부서와도 의논해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가 다문화도 봤어요. 다문화도 부모역할지원이라는 교육이 좀 있더라고요. 그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얘기 안 하렵니다, 잘 신경 써주십시오. 순천시가 상 받았더라고요. 저희 여수도 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위원장을 맡다 보니 보육 쪽에서 다양하게 다 옵니다. 나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래서 자료요구에서 비교를 해보면 여수시가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훌륭하게 잘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가 많이 받냐, 너가 많이 받냐, 이걸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좀 너무 그렇다, 광양이 못 받는 건 우리가 받고 있고 또 우리가 못 받는 거는 순천시가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해는 됐는데 환경개선비는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환경개선비가 저는 크게 기능보강사업비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만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전국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보니까 확대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 수는 줄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사라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격차는 계속 발생하고 많이 줘도, 줘도 만족도는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정책으로 과장님이 한번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보셔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런 선을 우리가 그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개선비를 조금 적극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제가 뭐 금액이나 누구를 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꼭 부탁드립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공공실내놀이터는 우리 팀장님을 제가 많이 괴롭혀가지고 본 질문에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걱정했던 사항들이 걱정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번 행감 때는 안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억측이 너무 많고 허위사실을 그냥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고 그게 언론보도에 제 이름이 그냥 적시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에 보면 4번입니다. 여기에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관련 특정감사요청이 완료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완료가 맞습니까? 완료. 3, 4분기 행정사무감사 목록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줬었어요. 근데 소관 부서에 비고란에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 3, 4분기 추진실적에가. 완료가 맞냐고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완료가 맞습니까? 어떻게 완료가 맞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어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성가족과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진짜 고생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전화 안 해요, 정말로. 웬만하면 알아서 일하게끔 합니다. 제가 1년 동안 한번이라도 요구를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 부서에 없었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없었죠? 그리고 과도한 자료제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요. 지금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시설에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건 모르겠어요. 어디서 하는지는. 그런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그 서류가 지금 잠깐 안 보이네요. 그 서류를 보면 거기에 과도한 유보요청이라는 글을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어떻게 두 줄이나 그렇게 당당하게 써가지고 오시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1조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의원의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딱 한번 했는데 유보요청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시정부에서 글을 적시해서 공문서로 제출을 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드리면 되는 건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입장이 어려웠습니다. 그 시설에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소송 진행된 거를 요구했습니까? 안 했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본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게까지 시가 배려를 하고 계십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배려를 한 게 아니고요. 이제 거기서 저희한테 유보요청을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현재 과장님 위치에서만 답변하시면 돼요. 저도 의원의 입장으로서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이제 저희가 의회와 또 시설과 집행부 입장에서 유보를 요청한 공문을 저희한테 전달을 하니까 저희는 또 그걸 배려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제 수감했던 내용의 일부 그 안에가 포함이 되고 그랬던 것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온 그대로 이제 저희는 의원님께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맞고 안 맞고를 따지자 그러면 저도 어떻게 명확히 맞다, 안 맞다 할 수는 없지만 양쪽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 보조금을 받은 자가 양쪽 입장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럼 앞으로 보조금 감사를 하고 보조금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으실 때 우리 못 내겠다 그러면 안 받으시면 되는 겁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안 내겠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언제 들어왔죠? 감사는 지금 저희가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과도한 자료요청이라 그래서 제가 아예 연락 안 했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과도하다는 표현은 누가 썼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덕희

민덕희위원장

쓰시더라고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니까 그걸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면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이게 과도한 겁니까?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이게 과도한 거예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과도하다는 거를 저한테 물으시면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이 과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유보라는 글을 두 번이나 보조금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의원한테 자료요구를 했더니 유보중이다라는 글을 그것도 두 번이나 공문서에다가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유보요청을 했는데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요. 의무잖아요, 의무. 그럼 내일까지는 들어옵니까? 그럼 제가 인정하고요. 내일 끝나니까 행감이.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오늘 가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요,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날짜를 정한 거는 아니어서 유보요청만 했지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 감사가 언제 끝납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깐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언제 끝나냐고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니 이 유보 요청을 저희한테 한 게 아니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감사가 언제 끝나냐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제출을 요구하신 분한테 유보요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날을 정해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감사가 언제 끝나냐고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내일 끝나잖아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내일 끝나죠. 그럼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언제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하려면 당연히 미리 와야 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내일까지는 오겠네요? 그게 의무 아닙니까? 시정부감사를 받는 사람의 의무.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럼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 그것은 그런 판단을 하시는데 어느 한쪽 느낌에 유보라는 글까지 써서까지 배려를 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배려를 한 게 아니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누가 배려를 했습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제출을 요구하신 분한테 유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라고 저희는 보여 집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출을 한 자가 누군데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 제출을 지금 해달라고 자료제출 요구를 행감 기간에 한 거지 않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아니 그니까 유보요청이라는 공문서를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영심

박영심여성친화팀장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장 박영심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영심

박영심여성친화팀장

유보요청한 건은 작년에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시설에서는 그걸 본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자료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영심

박영심여성친화팀장

일단 그렇게 자기네들은 주장을 하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니까 그 주장을 팀장님이 말을 하시면 안 되고 시정부 공무원으로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현장의 어려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왜 과도하지 않냐면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왔다니까요,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로 마지막에 10번, 11번 자료요구를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아직도 자료를 못내는 것인지 제가 재차 요구한적 없어요.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 자료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특정감사 결과를 살펴봤어요. 살펴보니 그런 것을 봤다라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인원수는 적고 힘드시겠는데 감사처분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법인업무를 하셨네요? 특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셨어요. 11년부터 해서 20년 11월부터 해서 22년 12월까지 건수가 79개네요. 일이 많아서 자료제출을 못하겠다, 유보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법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가 싶어요. 그런데 또 시정부에서는 유보요청이 들어왔다고 그걸 그대로 내요. 이게 맞냐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안 내셨길래 제가 등기부등본을 띄어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주시니까 제가 이제 띄워봐서 그게 그렇게 힘드셨나 싶어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서류를 제가 띄워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다른 데에서는 임대차계약서나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들 대부분을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담쟁이쉼터하고 나무한그루는 또 아예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직접 한번 띄워봤어요. 띄워봤더니 또 시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요. 공동작업장에 개설이 된 것들이 간이세금을 띄우는 개인사업자가 등록을 해서 운영을 했고 보조금이 당연히 그쪽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동작업장 관련해서는 여가부 답변을 받으셨다 그래요. 공동작업장설치 및 허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자활센터 사업계획서 검토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질의를 받았다고 하셔요. 어떻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받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여가부에 허가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지침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559페이지인가 지침서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가부 허락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가부가 답변을 했다는 것이 공동작업장 설치 및 허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자활센터 사업계획서로 가름했다는 얘기를 여가부가 답변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질의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십시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답변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 많은 거를 다, 오후에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할까요? 그럼 이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것을 이런 사태를 발 빠르게 해결하지 않다 보니 행정력이 어마어마하게 낭비가 되고 있고요. 일례로 고유번호증이 아직도 직무정지가 된 자가 고유번호증으로 돼 있어요. 그러고 지금 법인대표라는 자가 또 다른 시설은 고유번호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곳에 대표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시설의 고유번호증은 시설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 어디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고유번호증에가 법인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지 이걸 확인을 안 하시니까 제가 직접 띄워봤지 않습니까. 상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지점이에요. 여기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걸렸어요. 사회복지법인은 제가 바로 알겠는데 사단법인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양한 법의 제재를 받더라고, 이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두 군데는 고유번호증이 그렇게 현재 대표로 되어 있고 한곳은 직무 정지된 자가 되어 있고 근데 장소를 옮겼어요. 법인의 장소를. 누구의 허가를 득해서 장소를 옮길 수가 있죠? 대표가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데. 누가 허락을 해줬습니까?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맺든 시가 기능보강사업비를 주든 이렇게 하면 그 돈을 여수시가 주최가 돼서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법인대표가 다 계약을 했어요. 뒤늦게 여수시가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그러면 여수시가 양보를 해서 그렇게 못했다 하더라도 직무정지가 된 자가 아직도 그 돈을 대표로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난 11월 16일 날 소송판결이 나서요.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소송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 여기서 자꾸 소송얘기를 합니까? 그게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법인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전남도가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 자꾸 소송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남도에 행정처분에 의해서 기본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네요. 그러면 산하기관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오랫동안 너무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성가족과는 제가 다시 추가질의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윤경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

여수시민의 행복은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건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생각하는 답변이 건강입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시고 지난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장도골프장 지금 현재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장도골프장은 저희가 10월 달에 무료개방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했고요. 11월 1일부터 지금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외에 타시·군 주민들은 유료로 5000원, 두 시간 기본으로 하고 저희 관내 여수시민들은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65세 미만은 2000원에 이용료를 받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은 좋습니다. 지금 시설도 저희가 당초에 조성할 때 비용은 좀 다른 골프장에 비해서 적게 들었지만 어떤 구조라든지 시설들이 타지역보다 괜찮다 해서 타시·군들에 비해서 유료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시설보완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잡힌 게 없나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내년에 저희가 시설이 천연잔디이다 보니까 잡초도 제거를 해야 되고 시약 시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용은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계상한 상태입니다.

구민호위원

유지보수비용만 있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리고 인건비도 저희가 아침 9시부터

구민호위원

나머지 시설관련해서는 없어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시설관련도 있습니다. 그 안전펜스라든지 그다음에 잔디를 깎기 위한 잔디깎기 기계도 구입을 해야 해서 올렸습니다.

구민호위원

하여간 여수에서 처음으로 거기다가 했는데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도 준비하고 계시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요즘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저희가 장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좀 소규모라도 9홀 정도씩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불편사항 없게 잘 좀 해 주시고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맨발 걷기 우리 강재헌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셨는데 체육시설 관련해 맨발 걷기사업 내년에 뭐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맨발 걷기 사업은 체육지원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아마 공원과에서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시설 내에 체육관에 가능한 사업구상 해보지는 않았나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진남체육공원 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렇게 요청을 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좀 검토 부탁드리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중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설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꾸리 지금 시민들 위험성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치를 안 하고 있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지양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저희 지역구에 어르신들이 요청을 많이 해서 어쨌거나 안전이 우선이다 하니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용으로 철봉이 필요한 데는 수요조사를 해서 철봉을 대처를 해서 남자 분들은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서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어쨌거나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관 이용도 많은데 지금 다목적국민체육센터 관련해가지고 세 군데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 규모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망마가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체육관은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웅천 국민체육센터, 돌산 국민체육센터 이번에 공모에 선정된 소라 죽림에 국민체육센터 세 군데의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천 같은 경우는 공사착공이 됐고요. 24년 말 준공예정이고 돌산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설계가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가 공사착공하면 25년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죽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28년 말경에 준공될 예정인데요, 다목적체육관 규모가 한 배드민턴 세 개 코트 정도 들어갈 규모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좀 여러 주민들의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사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현재 체육관이나 국민체육센터 세 군데 한다니까 축하를 할 일이고 단체가 됐건 영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교육지원청이 됐건 학교 중고등생들 여론수렴 한번 하셔가지고 여수시의 중고생들을 위해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해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각 종목별로 테니스나 배드민턴, 축구, 배구 모든 종목별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진남체육공원에서 보면 특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100억을 들여가지고도 정말 시설 좋게 해줬고 나머지 시설도 좋은 게 많아요. 제가 이번 행감하면서 들여다 본 게 수익 대비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 좀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쭉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가 대관료를 받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는 전기와 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들어간 것은 거의 전기와 수도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이 시설을 이용하면 수입이 얼마나 되고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연도별로, 계절별로, 월별로 그다음에 요일별 어떤 분석이 쭉 나와야 여기에 대해서는 이 단체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권장사항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이 전체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남체육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전체적으로 대관료 수입은 한 1년이면 4억 정도 돼요. 아니 대관료가 3억 정도 되고 에너지 전기하고 수도 들어가는 게 4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꼭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설은 어느 정도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런 것을 알아야 만이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남체육공원은 전기 하나 수도 하나 한 계량기로 전체적으로 카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비용이 부과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시설별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상가건물에서도 보면 상가별로 한 건물이 있으면 각 세대별로 예를 들면 상가별로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그쪽으로 다 자기가 사용한 만큼 내기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남체육공원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하다보니까 시설별로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계량기 설치하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족구장, 야구장, 축구장 각각 다 설치를 해가지고 적어도 이것은 분석도 해보고 또 그쪽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권장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론볼경기장 얘기했었는데 우리 여수가 사실상 순천이나 광양에 비해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장애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인제 돌산진모지구에다가 종합체육시설해서 구상은 하고 있되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나마 그 사이에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부분 그리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순천이나 광양을 사용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그냥 쳐다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 론볼경기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그쪽에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한다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 선수까지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당당하니 좀 자부심을 그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전용경기장이 생기기 이전에는 할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도 보니까 우리 여수에서 론볼경기장을 수시로 가서 연습도 하고 굉장히 그래요. 그런데 주눅이 들어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교육지원과에다가 평생교육과에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체육지원과에서도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평생교육과에서 교육경비로 100억을 지원하지만 우리 체육지원과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학교체육시설이 동네 주민들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어려움만을 찾으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하나 해줬다고 배려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 정말 동네 주민들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해서 이미 파악은 했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 직장운동부 지원 현황을 자료를 해서 보니까 우리 전국대회 나가면 실적이 좋은 편에 속합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4개 직장운동부가 있는데요, 육상이나 롤러팀은 상당히 좋은 성적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도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땄고요. 조금 요트가 저희가 예전에는 굉장히 강한 팀이었는데 지금은 요트가 워낙 각 시군의 팀들이 많이 보편화되어 가지고 요트가 지금 조금 성적은 중상위되는데요.

이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지원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협업을 해서 체육인의 육성, 학교하고 연계되어서 직장체육인도 연계되겠죠. 이 부분에 보니까 우리 여수시가 메달이나 따갖고 오면 이분들의 코치나 그 메달 딴 선수단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는 직장 여수시의 거의 직원이나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학교도 저희가 초중고 일인당 30만원, 40만원,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달을 땄을 경우에 메달수당을 저희가 금, 은, 동 해서 우수선수단뿐만 아니라 지도자에게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미경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여수시가 잘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민원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옛날부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체력은 국력이고 또 체육인의 이 메달 수는 여수시의 막강한 힘을 보여주는 것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에게 이 예산 부분에 보니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교육경비 평생교육에서 하고 있는 것 체육지원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니다. 어차피 교육부에다가 100억이나 교육예산을 넣어주면서 체육시설이나 체육에 대한 경비도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체육 관련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다 읽어보니 개인종목 운동부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아주 약했어요. 단체종목에만 있었어요. 이런 이유는 뭡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 체육지원과에서는 단체종목으로 지원은 않고요. 인당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는 교육경비 중에 일부가 단체팀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 따로 노는지 우리 시 예산으로 통으로 되어서 교육경비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과나 학교나 다 이렇게 연계되는데 단체종목에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경비보조사업에도 보니까 개인한테 주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세계대회 나가서 은메달 딴 학생도 있어요. 이 애들한테도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그래서 적은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집행부가 아니면 과장님이 이것을 통으로 컨트롤로 딱 보고 이것은 균등하게 보조사업이나 경비사업 운동선수들에 대한 혜택이 개인으로도 있어야 돼요. 왜냐, 메달을 따서 결과는 좋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단체종목에만 준다는 것 이것은 안 맞아요.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나가서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여기다가 포인트를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으로 외국에 한 번씩 나가는 게 돈이 1, 20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대회 나가서 은메달도 따왔어요, 여학생이. 그러죠? 여학생이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이미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물론 이 학생에 대한 보조나 뭐 축하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지만 저가 왜 이 부분에 볼멘소리가 나오는지 찾아봤더니 어디 종목 예산자료에도 개인에 대한 운동선수에게 지원하는 게 아주 없어요. 단체종목에만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평생교육과하고 체육지원과 두루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의 메달리스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체육회 쪽에서도 체육진흥기금으로 메달수당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도 세계대회나 이런 데서 메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한 선수들의 육성과 격려를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진즉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자부담이 너무 커요. 자부담이 너무 크니까 운동선수들이 전부 다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각별히 어려운 환경을 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우리 돈을 주면서 기울여진 운동장이 생긴다는 것은 안 맞죠. 이것은 진즉 고민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제가 왜 체육시설이나 체육운동선수들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지 들어봤더니 자료를 다 요청을 해서 읽어봤더니 이게 없는 거예요. 개인종목에 대한 보조사업이 약해요, 없어요. 단체종목에만 있어요.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합시다. 과장님 그렇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김종원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중식하고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시 여성가족과 감사하다가 미뤄놨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추가 감사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실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김종원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구민호위원

여도학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공익화를 할 거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느닷없이 이사회에서 해가지고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미리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구민호위원

그 정도로 소통이 안 됩니까? 교육지원청하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교육지원청도 저희들보다 더 늦게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언론보도 보고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교육청도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판단했을 때는 그게 어떤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상황요?

구민호위원

예.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여도학원 관계는 학교는 학교대로, 학부형들은 학부형대로 또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대로 서로 찬반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이렇게 서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호위원

아까 뭐 학교, 학부형 뭐 지역했는데 산단기업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어떤 의견 말일까요?

구민호위원

산단에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연 20억 했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산단 쪽 의견은 어떠신지 아십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법인 말고 산단 쪽 말씀입니까?

구민호위원

예, 지원하고 있는 산단 쪽 의견은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내나 산단이 법인일 것 아닙니까?

구민호위원

예.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산단은 지금 공립화로 의결했지 않습니까?

구민호위원

법인 이사가 다 산단 쪽 그겁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런데 5월 달에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5월 달에는 아닌 것으로 됐는데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좀 의아해 했습니다.

구민호위원

일부 대기업의 의중인 겁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내용 깊이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 떠나서 여수시민과 여수 학생들을 위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후 질문은 우리 이찬기 위원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 5월 10일 날 법인 해산 결정 투표를 했어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뭐가 급해서 주민들의 의견 또 구성원들의 의견도 안 듣고 11월 6일 날 또 의결을 또 했어요.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아까 구민호 위원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1월 달에 법인회에서 이렇게 의결한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았고요. 이 관련해서 교육청에다가 이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교육지원청도 모르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갑작스럽게 법인회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수교육지원청에다가 연간 100억을 우리 시비를 100억 갖다가 주는 주무부서 우리 과장님도 모를 정도로 극비리에 그걸 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모르게 하는 것은 우리 실과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저는 그쪽에 지역구를 지금 뭐 3선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누구보다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1978년 7월 12일자 전남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그때 여도학원이라는 설립을 하고 싶은데 신청을 했을 때 그 공단에 다니는 직원 자녀들만 특별한 교육을 시키면 거기에 가지 못한 학생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열등감을 가지겠냐 공교육의 목적이 모든 조건하에서 같은 교육을 받는 게 원칙인데 공단에 다니는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을 지역주민들 다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도교육위원회에서도 반려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청와대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만든 게 이 학교예요, 재단이에요. 그렇게 만들었던 이 재단이 5월 10일 날 법인해산 결정을 했으면 거기서 부결이 됐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하게 학교 구성원들, 학부모들 또 지역의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면밀한 검토를 해서 또 안건으로 올려야지 이 안건을 갑자기 11월 6일 날 더더군다나 우리 상임위도 출타중일 때 이게 됐어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참 안타깝다, 특히나 이렇게 갈등의 서로가 겪고 있는 모습을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피켓을 들고 있고 내 엄마 아빠가 피켓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본 우리 학생들이 과연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 참 이것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본질문을 좀 할게요. 지금 현 입장에서 우리 여수시에서 권고 말고 재단이나 교육청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전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전혀 없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더 깊게 가면 전남도교육청, 여수시교육지원청 이분들하고 우리 재단과 서로 협의를 해서 안이 나오면 이 안이 아마 전남도의회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전남도의회에서 아마 이것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아마 조례도 제정이 다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에 있는 이 주체들이 먼저 협의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지금 현 상태는 법인회에서 지금 해산 가결된 상태이고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해산이나 공립화에 대한 신청이 아직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청이 도교육청에 됐을 때 도교육청의 판단여부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도 협조할 수 있으면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가 지금 여도학원의 재단에 1년 예산의 75%를 국비로 쓰고 25%를 재단비용을 운영비를 냅니다. 그 비용이 20억 정도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몇 % 그거 말입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20억 정도, 25%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재단에서 진정으로 이 안을 가지고 공립화를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는 20억이라는 이 돈이 재단에서 지금까지 계속 나왔었던 이 돈이 우리 여수 교육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수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꼭 교육경비가 아니라 해도 어쨌든 간에 산단에서 기존에 20억을 계속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해왔다면 그것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일단 교육경비 쪽으로는 저희 시에서도 공립학교하고 별 차이 없이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 꼭 교육경비라고 단정 짓지는 않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공단에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참 우려할 만한 것을 이것은 꼭 좀 시에서 해줬으면 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이슈화가 되면 꼭 이것만이 아니고 이슈화가 되면 꼭 이것을 권한도 없는 정치권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꼭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 마냥 주민들한테 호도를 해요. 저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주민들은 나중에는 본질적으로 찾아가서 해결해야 될 주체는 없어져버리고 정치권에서 뭘 잘했니 잘못했니로 귀결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첫 번째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여도학원에 관련되어 있는 주체는 전남도교육청, 여수교육지원청, 전남도의회가 주체거든요. 그리고 여도학원 거기가 주체예요.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안을 가지고 올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이 방향이 옳다 저 방향이 옳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절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 주체와 또 거기에 몸담고 있는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충분하게 본인들끼리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뭔가 안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여수시 입장에서는 과연 이 안이 우리 여수 교육을 위해서 봉계, 둔덕동의 교육을 위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가 그 판단은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우리가 더 첨가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 안에다가 더 보태면 되는 것이고 뺄 것 있으면 빼면 되는 거예요. 저 말이 틀린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에서도 도 교육청 결정에 따라서 시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만에 하나 이게 잘못되면 저 이 말씀 드리기 뭐합니다만 웅천지구에 레지던스 사태와 똑같이 되어 버려요. 웅천에 레지던스도 여수시와 레지던스에 들어와 있는 입주자들 간에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도 입주자들 당신들이 잘못했는지 우리 여수시가 잘못했는지 이것은 당신네들 서로 협의하에 판단해서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로 던져줬으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잘된 것은 잘됐다고 이야기하면 됐을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조례든지 뭘 만들어서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여수시는 쏙 빠져버리고 정치권과 입주자들 간에 이야기가 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만약에 우리 정치권에서 여기서 개입하는 순간 또 여수시에서 이게 방향설정을 잘못하는 순간 이것을 오롯이 전남도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일을 우리 여수시가 책임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저도 인제 우리 평생교육과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회에 또 개선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일단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크니션스쿨 운영 개선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것 질문드리기 전에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개선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인제 잘 아시다시피 테크니션스쿨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 13기까지는 어쨌든 간에 취업률이 90%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큰 개선점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혹시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항이 개선사항이 있다 한다면 그건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우리 테크니션스쿨이 벌써 15년째예요, 내년이면 15년째가 되더라고요. 지금 14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14년 동안에 취업한 데이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14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것에 대한 혹시 강평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는 자료를 봤을 때는 따로 강평을 하고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설문조사를 한 적도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설문조사는 저 와가지고 이번 상반기 때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것은 의회요청으로 의회에서 한 번 하신 거고요. 자발적으로 하신 부분은 없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최소한 이것에 대한 점검은 한번 해볼 필요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성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점검 그리고 혹시 시대에 맞는 설정인지에 대한 봐야 되는데 사실상 공단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정신출위원

올해만 해도 그렇고 올해 취업예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현재 39명중에서 27명 취업을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공단으로 들어갔나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런 데이터를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관심 있다 보니까 받았는데 14년 동안 그러니까 1기부터 13기까지 총 수료하신 분들이 498명이에요. 그중에서 취업을 정확하게 몇 명이 한 겁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452명이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자료가 왔을 때는 450명, 두 번째는 452명, 세 번째 자료가 왔을 때는 459명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452명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최근에 시정질문 요지서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거기는 4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데이터라는 것은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자료마저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우리 테크니션스쿨 관련해서 지금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지만 성과는 좋은데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신출위원

일자리 창출은 아니고 인력을 양성하신 거죠. 일자리를 만든 것은 아니시잖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지만 취업을 했으니까

정신출위원

취업은 일자리로 갈 수 있게끔 하신 거고 말 그대로 양성교육을 하신 건데 이 양성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90%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3분의 1 정도가 외부로 취업을 해요. 다른 지역으로 취업을 하고 있죠. 지금 그 숫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452명 중에서 10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또 틀려요. 처음에는 110명 그다음에 103명 왔다갔다 합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요구자료가 있을 때마다 자료가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저도 헷갈려죽겠어요. 정확한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명이 넘는 인재 말하자면 여수시의 공적 자원을 투입을 해서 이분들 양성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해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다른 데로 취업을 하잖아요. 외부로 나가시잖아요. 여수산단에 취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산단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산단에 취업을 못해요. 그러면 나머지 이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다른 지역으로 다 가버리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은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하신가는 모르겠지만 테크니션스쿨 운영 목적 자체가 우리 지역 내 청소년들 취업 못한 사람들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해서 지금 취업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대부분이 한 90%면 우리 지역의 대기업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30%가 우리 지역의 대기업에 취업을 못하면 물론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도 취업하면 좋은데 본인들이 그래도 관외라도 대기업을 취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당연합니다. 뭐 어디로 가라, 여기로 가라 할 수는 없죠. 좋은 일자리 찾아서 가겠다는데 무슨 근거로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14년, 15년까지 계속 할 건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하실 거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패턴은 그렇게 할 건데 정신출 위원님도 중간에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우리 중소기업도 좋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같은 조건이라 한다면 우리 지역에 취업할 수 있게끔 인성교육이나 그런 교육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전에도 똑같은 교육을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인성교육도 하셨고요. 앞으로도 그거에 변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실적은 있는데 실속이 없어요. 우리가 여수시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인재들을 양성을 할 때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이 개인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수시가 인력양성을 하고 산단에 취업을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하더라도 겉보기에 좋은 거지만 맛도 있고 영양도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게 효과지 않습니까? 건강한 음식이 되는 거고 그래야 사람이 더 건강해지는 건데 지금 음식으로 쳐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비싼 세금 들여서 이분들 케어를 해줬어요. 다 밖으로 나간다니까요. 앞으로 과장님 같은 생각이시라면 똑같은 상황으로 가실 건데 지금 14년 동안 450명이에요. 110명 정도가 나갔어요. 어마어마한 인구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시에서 하는 사업에는 각각의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신출 위원님 같은 그런 논리로 한다면 우리 과에서만 해도 각급 학교에 100억원 규모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받아서 수업을 했으면 관내대학을 가야죠. 관외대학을 가면 그것도 인구유출로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신출위원

과장님 그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신출위원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임신부터 시작해서 출산, 육아, 보육 그다음에 학교 100억의 경비가 사실은 여수시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행복지원센터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부분은 여기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의 논리대로 말씀을 하시면 여전히 우리의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가 열심히 인재양성을 했더니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심각한 인구유출이라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시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거 정책 진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개인이 취업을 하는 것은 말릴 수가 없죠. 어디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 말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특성이 다르죠. 왜냐하면 여수시에서 양성을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테크니션스쿨 사업 목적은 취업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외라도 우리 지역 사람이 관외라도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하면 그것을 굳이 말릴 일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실속은 있는데 여수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효과적으로 얻어오는 효과가 뭐냐 그 부분이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것이 꼭 인구유출로만 판단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신출위원

아니 인구유출을 떠나더라도 이 교육을 해서 많은 인재양성을 했어요. 산단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취업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이걸 바꿀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전히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나 똑같으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는 밖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여수시에서는 이것에 대해 문제없다, 아무런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관점으로 가시면 과연 이게 효과적인 교육이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이 지금 관외로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테크니션스쿨 교육 자체를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같은 결론이지 않습니까? 테크니션스쿨을 운영하므로 인해서 양성이 됐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산단에서 다 받아주고 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대안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을 겁니까? 나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하면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것을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도 좋은 기업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인성교육도 해서 가급적 우리 지역 내 취업하게끔 저희들이 과목을 추가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요. 일단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게 되면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정확한 자료여야 되겠죠. 그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미래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어떻게 우리 시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좋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고 이런 분석이나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시에서 바라보는 목표는 개인이 취업해서 나가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야 돼요. 그 이후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인력을 양성해서 이들이 머물 수 있는 뭔가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방향도 전략도 지금은 개선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그런데도 과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건 정말 문제인 거예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관외 나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적인 개선방안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사이버학습센터도 같이 여쭤볼게요. 사이버학습센터가 지금 10년 넘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총 투자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한 10억 정도 됩니다.

정신출위원

67억이 넘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사이버가요?

정신출위원

예.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화상학습 말씀이죠?

정신출위원

예.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2년을 저희들이 위탁업체면 2년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년 해서 10억 그렇게

정신출위원

2년 해서 어떻게 10억이 나옵니까? 2년에 10억이면 지금 10년이 넘으면 100억이라야 되잖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아, 이번 기수

정신출위원

이번 기수는 10억이죠. 2년에 10억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수시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게 지금 67억이 넘는데 이 위탁비로 2년 계약해가지고 10억이에요. 혹시 기준을 뭘로 잡으셨을까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인건비하고 시스템운영비입니다.

정신출위원

인건비하고 시스템운영비가 이 인건비가 확인을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고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요. 보통 18명에서 22명 정도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상으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자리 하나 창출을 못해요.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도 일자리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과장님 생각은 이 10억의 기준이 2년에 10억 기준이 맞다고 보십니까? 적정하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계속 그 수준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위탁업체에서 그 수준으로 다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단지 과목이 네 과목에 해당이 돼요. 네 과목인데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이게 평생교육입니까, 전문교육입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이거요?

정신출위원

예.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제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중의 일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국제교육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여수에서 이렇다할 만한 성과들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올해 엑스포 때문에 그 단어가 붙었을 뿐인데 그 이후에는 유명무실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국제교육특구로서 이렇다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어쨌든 간에 국제교육특구가 저희들이 3년째 재선정되어 가지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선정될 때는 어쨌든 간에 심사과정에서 통과가 되어서 3년째 세 번째 선정이 된 건데 어떤 면에서 성과가 없다고 하신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의 일환으로 해서 외국어체험센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래도 계속 내실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자, 저의 질문은 위탁비 2년 기준 10억이 적정하냐라고 여쭤 본 거고요. 과장님 생각은 적정하다 안 하다에서 적정하다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과목에 사실은 10억인데 우리 시민 외국어교육을 또 해요. 거기는 얼마가 투입되는지 아십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거기는 한 1억 정도

정신출위원

1억 35백이 지급이 되고 있죠. 거기도 네 과목이에요. 그런데 성과를 보니까 연간 400명 정도 비슷하더라고요. 차이점이 뭐예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차이점은 사이버는 모국어로 하는데 원어민을 강사로 쓰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원어민들 그러다 보니까 강사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명이 있습니다. 원어민강사가 12명이고 보조가 8명 있고 주로 그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강사가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출위원

우리도 스페인어도 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여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외국어교육에 스페인어 선생님 영어선생님은 한국인입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여수시민?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평생교육인데 전문교육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평생교육인데 굳이 외국인이 꼭 들어와야 하는 거고 이분들을 외국인을 투입을 시켜서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떤 효과를 보고 계십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수강을 해본 사람들 말 들어보면 어찌 됐든 간 발음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정신출위원

잠깐만요. 수강했던 사람들하고 과장님은 소통이 되십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제가 직접 소통은 안 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자료를 얻으실 수 있어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우리 직원 분들이 파악을 해서

정신출위원

직원 분들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업체하고 다 이야기를 한 거죠.

정신출위원

업체는 업체에서 하는 얘기지 당사자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것은 과장님도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요청 요구를 했을 때 시에서 제가 얘기를 할 때마다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였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소통이 되고 우리 담당직원들은 소통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치명적인 문제인 거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개인정보하고 소통하고 또 다르죠.

정신출위원

개인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그분들하고 연락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아니 이거 수강신청을 하면 그 신청자는 저희들이 알죠, 수강신청한 사람들은.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수강신청자요?

정신출위원

예, 연락처 있는데 그런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개인정보에 의해서 일체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덕희

민덕희위원장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보충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우희원교육특구팀장

교육특구팀장 우희원입니다.

정신출위원

말씀해보십시오.

희원

우희원교육특구팀장

저희 개인정보를 안 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 자료를 다 해서 정책관님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정신출위원

개인정보를 준 것은 없고요. 제가 원한 자료는 안 왔는데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해볼게요.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자료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 때마다 자료 데이터가 달라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다. 그다음 두 번째 개인자료 정보요청을 했을 때 개인정보를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저희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공문을 한번 받아봤어요.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그거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희원

우희원교육특구팀장

예, 예.

정신출위원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답이 없으셨어요. 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이버학습센터의 단지 외국인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한다라고 하는 콘텐츠 말고는 특별한 게 없는 거네요? 외국인하고 외국인 교사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본다는 것 외에 시민외국어교육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희원

우희원교육특구팀장

저희 사이버의 특징상 본인이 학원을 가거나 할 시간이 없는 그런 분들한테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저희가 오전 또 밤 9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정신출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학생하고 성인들 과정이 있는데 학생들은 학교로 가기 때문에 그 이유가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말 그대로 취미로 배우는 거예요. 평생교육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전문과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평생교육 과정에 있어서 개개인의 스케줄을 맞춰서 지금 사이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희원

우희원교육특구팀장

예, 본인이 원할 때 수강신청을 할 수 있고 굳이 학원을 가지 않아도 사실은 저희 여수에서 사이버의 특징은 필리핀이나 이런 강사를 사용하지 않고 진짜 외국어를 원어민으로 쓰고 있는 강사를 사용해서 고품질 영어학습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그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은 굉장히 좋겠어요. 그런데 재수강률이 45%밖에 안 돼요. 재수강률이 45%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왜 45%밖에 안 되는 겁니까?

희원

우희원교육특구팀장

저희가 1년에 저희가 3기로 운영을 하고 4개월 단위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강신청을 할 때 일단 기존에 수업을 듣지 않았던 그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재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출위원

자,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요, 우리 평생교육은 보편적인 상태에서 평생교육을 얘기예요. 이렇게 전문가그룹을 투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반적인 교육은 여수시에서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복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그런데 이렇게 고급과정을 평생교육을 했어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여기를. 우리 과장님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다 잘하십니까? 못하는 사람은 4개월 가지고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교육 과정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전문가예요, 전문가그룹으로 봐야 돼요. 일단은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수강신청을 해서 여수시민 누구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죠?

희원

우희원교육특구팀장

예.

정신출위원

그런데 여수시민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희원

우희원교육특구팀장

개인정보를 본인들이 먼저 접속을 할 때 수강신청을 할 때 저 개인정보 이름, 성명하고 주민등록지를 저희가 넣고요. 거기에서 여수시민이 맞으면 일단 위탁업체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다음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 분이 지금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2024년 1월부터

정신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정리를 하시게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가입도 해보고 시스템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니까 여수시민인지 아닌지 전혀 필터링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정보를 입력을 해도 다 패스합니다. 주소 여수시 어디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맞죠? 이 시스템 자체에서 여수시민이다, 아니다 주민등록번호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금은 요즘에는 주민등록번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팀장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한번 가입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저도 가입을 해봤어요. 물론 주소는 다른 주소를 넣어서 했습니다. 다 통과가 다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전혀 걸러 내지를 못하는 거고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 이건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수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하셨잖아요, 팀장님께서도. 저한테 자료도 넘겨주셨고 단 한 명이라도 여수시민이 아니면 여기에 접속 불가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 이상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여수시에서 세금으로 그것도 고 퀄리티의 교육을 받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확인이 안 됐을까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다음에요, 이게 이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서류들을 보면 보셨겠지만 홍보마케팅, 이벤트, 콘텐츠, 화상솔루션 도대체 이게 이 항목에 대한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뭡니까? 콘텐츠가 뭐 7천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솔루션이 화상솔루션이 들어가고 홍보마케팅을 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모집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뭘 홍보를 했고 마케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팀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뭘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어떻게 했길래 신문에 한 줄이 안 나와요. 그냥 우리 여수시에서 뿌리는 정보 외에는 없더라고요. 검색을 해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홍보도 했고 마케팅도 하고 더더군다나 이벤트까지 했다고 해요. 도대체 어떤 이벤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콘텐츠는 말 그대로 여러 콘텐츠가 있는데 그것도 도대체 어떤 콘텐츠인지 알 수가 없고요. 이 업체는 지금 세 번째 들어 왔어요. 세 번째 들어왔는데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 와야지 맞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 업체를 여수시를 선정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업체가 위탁업체로 들어와야지 맞아요. 근데 느낌적인 느낌 이거는 이 업체는 여수시에 들어온 이후에 이런 것들을 구축했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콘텐츠, 화상솔루션 이거 화상솔루션 원래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갖고 있는 업체가 위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처음도 아니고 지금 세 번째나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수 때. 22년부터 24년까지 진행을 하는데 그 내용도 다 들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확인되셨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필요하시면, 팀장님. 서류로 지금 우리 정신출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으니까 방금 목록을 적으셨죠? 일단 지금 일일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서류로 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신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지자체를 확인을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 유료예요. 유료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이버에 무료로 하다 보니까 이런 특성들이 생기고요. 미수강좌, 미수료자 그다음에 정원미달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수시에서는 그걸 다 비용지불을 하고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그걸 아직까지 체크를 못했다는 거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완전히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수시민 필터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수업신청 해가지고 70%, 80% 수료를 하면 그때 다시 돈을 되돌려 주더라도 이런 거는 완전히 개선을 좀 해야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수강율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매월 체크를 해서 수강인원이 빠진 만큼에 대해서 추가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470명을 채울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정신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하셨으니까 미진한 부분은 서류로 좀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이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정말 옳으신 말씀하셨고 시민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권한이나 지시를 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우리 여수시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대처를 해라, 그리고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는 촉구는 좀 가능하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것만 좀 해 주시면 우리 여수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교육지원청에다가도 계속 우리 시의회 입장이나 우리 시 입장 계속 전달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동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런 동향관리는 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 바로바로 좀 알려주시면 서로 협업하는 걸로 하고요. 최근에 환경복지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는 교육에 그동안 심도 있게 짚지 못했던 점들을 저희가 한 시간이 넘도록 짚었었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다 말씀했던 사항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과 담당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잘 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박삼숙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천천히 앉으십시오. 장시간 기다리셨네요. 오전에도 기다리시고 오후도 기다리시고 자, 우리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예.

구민호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관련 해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저희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민호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작은 도서관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은 모두 해서 41개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립 작은 도서관이 8개소이고요. 사립 작은 도서관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립 작은 도서관은 저희 도서관운영과 산하로 8개관이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인력운영을 저희가 배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사립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에 이제 사립 작은 도서관을 등록하게 되면 저희가 등록증을 교부해 주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운영에 관련해서 운영자 활동비라든지 도서구입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올해 사립 작은 도서관이 폐관이 8개 됐나요?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구민호위원

관리는 그냥 등록하면 일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원하는 것 말고는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나요?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매년 한 두 차례씩 현장에 나가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지원을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작은 도서관 하나 오픈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고심하고 준비하고 해서 오픈을 했을 거 아닙니까? 폐관하면 이제 두 번 다시 새로 거기에 하기 어려운데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홍보가 됐건 우리가 말하는 컨설팅이 됐건 뭔가 좀 조언도 해주고 이런 부분도 해야지 폐관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이지 않을까 싶고 조금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작은 도서관 부분을 좀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도서구입비 관련해가지고 예년에 인근 순천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50%밖에 안 돼서 작년에 똑같이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매월 올해 예산이 2억원인데요. 매월 예산을 나눠서 왜냐면 이제 도서라는 것들이 1년에 상반기라든지 바로바로 책이 출간되는 게 아니고 1년에 하반기에 또 책이 출간도 많이 되고 사람들마다 필요한 책들을 좀 나눠서 구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매월 예산액을 구분을 해서 지금 신청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설문 반응을 봐보면 굉장히 잘 유용하게 쓰고 있다는 반응이고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나 또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12월 말로 봤을 때 지금 몇 명 정도 청소년도서구입에 몇 명 정도 지금 이용하셨나요?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3000명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예산 좀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성과도 좋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좀 더 올리고 싶은 욕심이 그렇지 않아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 전반적으로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와 비슷하게 지금 예산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추이를 봐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구민호위원

하여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어쨌거나 사업이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또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 만큼은 인근 도시에 적지 않게 좀 더 신경써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혹시나 우리 도서관에서 주관해서 시민들한테 읽은 책이나 중고책 이렇게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은 있나요, 지금?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그 부분들은 예전부터 해오긴 했었는데요. 도서관의 어떤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책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해보기도 하고 행사를 통해서도 책교환장터를 해서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예전과는 다르게 책을 쉽게 볼 수 있는 통로, 예를 들자면 전차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했을 때 또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했을 때 성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에러사항이 많은 가요?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민호위원

저는 보니까 책을 어린애들 책이나 어쨌거나 성인들도 자기 책 보면 좀 버리는 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활용을 해서 나눠보면 어쩔까하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성과가 없다 하니까 다시 해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적절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여수시 전반적인 예산편성에서 보니까 이월금으로 남은 액수가 3000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도서관도 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월 집행잔액이 도서관도 많이 남아있죠?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남아있다라기 보다는 그거는 이제 그때 예산 이월하는 것은 지금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건축비가 그렇고요. 나머지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예산들은 거의 사용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닙니다. 관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월금이 낙찰차액뿐만 아니라 공공운영비 이 또한 잔액이 남아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 잘 했냐, 못 했냐가 아니고 도서관에서도 조차 과다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이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도 낙찰차액이 솔찬히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서점에서 낙찰차액이 있는 거 보고 왜 이렇게 남았냐 차라리 여수시의 도서관활성화, 서점활성화를 위해서 낙찰차액이나 책의 품목을 늘렸으면 낙찰차액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것 같고 제가 지금 염려되는 것은 우리 시의 전반적으로 과다예산 이월금액이 3000억이나 된단 걸 보고 저도 이 도서관을 보게 되니까 집행잔액이 좀 부분 부분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 제가 염려되는 게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었고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낙찰차액이나 이런 게 제가 잘 했니 못 했니가 아니라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좀 과다편성이 되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이쪽으로 편성되고 다른 부서나 다른 일을 할 때 예산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목적이 되도록 이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자 이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좀 보게 되니 이런 약간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음에 제가 또 이 부분에 지적이 되지 않고 물어보지 않도록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미경위원

예.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낙찰차액까지 저희가 전액을 계약을 해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도서구입비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중에서는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지계약이 끝나면 계약을 처음에 연도 초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예산을 조금만 잡아야죠.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미경위원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서점가는 항상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요즘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도서구입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독서를 할 수 있게끔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됐으니 서점가에서는 맨날 좀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합리적으로 낙찰차액이 있어서 책을 구입한 건 그렇다 하면 여수에서 서점을 운영하신 분들의 활용도 방안도 연구해 주십사 과다예산을 편성하지 말아 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2024년에는 꼼꼼한 예산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서관 잘하고 있는데 제가 굳이 질문을 드리자면 이 부분을 드리는데 이것도 약간의 미흡한 점은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관장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전에 보면 도서관을 특화해서 운영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지역별로 중점을 방점을 찍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행사를 갔다가 천체관측소 아이들이 저녁시간에 하늘을 별을 보는 곳을 보고 왔어요. 그게 이제 환경도서관인데 저도 참 죄송하더라고 저도 처음 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듣기는 했었는데 현장을 보면서 진짜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왔어요. 한 10여명이 왔었는데 눈빛이 어둠속에서 빛날 정도로 아이들이 별자리에 대해서 천재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미래의 우리 여수의 재산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관측소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 정말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가서 별자리도 보고 그 자리에도 앉아보고 밤늦게까지 체험을 해봤는데 이걸 어서 빨리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숙제를 제가 실은 안고 왔고 그래서 여러 팀장님들이랑 얘기를 해봤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겨울철에 아이들이 떨지 않고 천체관측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그것만 저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장 어떻게 큰 건물을 지어라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않고요. 하고 있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손 호호 불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 인재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이거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한번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저희가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엄청난 예산과 관심을 쏟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어린이들의 발달이 다 속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약간 저도 어렸을 때 ADHD였거든요. 이렇게 매우 산만한 어린이 중에 한명이었어요.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은 어쩌겠습니까? 본인의 의사하고 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도서관들이 그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차별두지 않고 누구나 와서 이용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가 그게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고민해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민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어린이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온다고 해서 저희가 못 오게 한다거나 소음을 이렇게 강한 소음이 있었을 때 크게 제재를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오신 동반한 부모님 그니까 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아이를 동반한 어머님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있으십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조금씩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이제 어린이 도서관이 만들어 질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해서 공간이 됐든 아니면 서비스가 됐든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해봐야 되지 않나 저희가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한테까지 안 했지만 장애를 가진 학생이든 성인이든 간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들은 하고는 있었는데 도서관 내에서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고민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계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요. 현재 맡고 있는 일들이 많다 보니 그 여유가 생기기가 어렵다는 거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환경복지위원회가 전체 저희가 국외공무연수를 다녀와서 외국의 도서관에 가서 느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위원님들이 왜 말을 아끼냐면요. 여수의 현실은 그와 같지는 않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한발 한발 가는 거예요. 마음은 백걸음 뛰고 싶으나 그러지 않고 제안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좀 우리도 공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당장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화장실에 일보러 가서 잠깐 앉았을 때 몇 줄 써져있는 메시지보고 참 많이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몰라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도서관 군데군데 언어적인 어떤 지적정보를 받아드릴 수 있는 정보처리, 이런 것들을 언어가 됐든 인형이 됐든 매체를 통하든 그런 정보를 좀 곳곳에 놔두시면 어떨까 그러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내가 배려하지 못했구나라고 부모도 느낄 수 있고 아이는 먼저 봐서 아이가 부모를 촉구할 수도 있거든요. 엄마,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쁘신 줄 알지만 이번 일 계기로 그렇게 그렇지 않은 도서관은 그렇게라도 좀 시도를 해 주시고 어린이도서관은 지금 구성이 되고 있으니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실제 발달장애아동을 가진 엄마와 할머니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이가 비하하는 거예요. 못하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도서관에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여수살고 있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웃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입니다. 고기남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을 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시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남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소음관련해서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대통령들이 보면 어업과의 전쟁 선포해가지고 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수시도 소음과의 전쟁선포를 좀 해서 해야 된다고 작년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현재 권한이 보니까 기후생태과 뭘 하려면 기후생태과, 교통과, 여수경찰서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해야지 단속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 이제 한 부서의 권한이 다 없다 보니까 에러사항이 많은 것 같고 지금 어쨌거나 코로나 때 배달이 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라이더직업군이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직업군들이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어려운 시국에 아마 제일 효과를 봤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 시민들한테는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줬다고 봅니다. 특히나 아파트단지 내나 자연부락에 보면 가정집 보면 여름에는 거의 뭐 창문 열어놓고 있을 때보면 단순하게 지금 기존에 그냥 공장에서 나온 오토바이를 가지고 배달하면 그런 소음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튜닝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권한이 에러사항이 있지만 최근에 작년에 봤을 때 제가 프랑스에는 소음까지 측정할 수 있는 단속카메라가 있는 걸 봤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속도하고 소음을 같이 측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아직

구민호위원

프랑스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전남도에서 후방 신호위반 카메라 했었고 시범으로 했었고 여수시도 지금 네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가동은 아직 안 되죠? 아직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시험 그게 있어서 기간이 있어서 가동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륜차를 잡기 위해서 했는데 설치는 했는데 설치하자마자 이게 가동 안 하잖아요. 교통 신호나 계도기간이 좀 있지 않나요? 최근에 미평에도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오토바이가 어찌 보면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고 소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소음 부분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권한들이 없다 보니까 합동으로 지금 정기적으로 단속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1년에 몇 번이나 지금 합동단속 하고 있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올해 실시한 것은 3건을 실시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저희 기후생태과에서는 소음관련 부분을 단속하고 있고 교통과에서는 불법구조변경 그리고 이제 주차차량과에는 무등록에 대한, 그다음에 여수경찰서에는 저희들 안전관리 때문에 협조를 하면서 신호위반 등 이렇게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3회 실시해갖고 저희들이 적발은 59건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에러사항이 뭐냐면 어느 지점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사고 위험도 있지만 요즘에 단톡방이라든지 SNS가 활성화 돼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면 금방 그 부분에 대한 단속지점이 노출돼서 거기를 피해서 가버립니다. 이런 에러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현재 시스템에서는 지속적으로 불특정하게 해야지 어쨌거나 줄어든다고 보여지고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방법을 강구할 때 배달오토바이들이 보통 1000km 타면 엔진오일 갈러 오토바이 가게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가게에서 불법튜닝을 해 주면 걸리면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봤더니만 그렇지 않은 걸로 알아서 자동차 카센터에서 뭔가 불법으로 하면 영업정지는 가능한데 오토바이 가게는 그게 아닌 걸로 제가 알아봤을 때는 그래서 좀 에러사항이 있지만 어쨌거나 단속을 불특정하게 수시로 좀 해서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스트레스 안 받는 도시가 되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COP33 유치를 여수시가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거하고 2050 탄소중립하기 위해서 여수시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을 취하고 있는가 한번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COP33하고 탄소중립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업무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COP33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의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떤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 같고 유치위원회를 구상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시민과 함께 어떤 홍보활동이라든가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 활동 이런 것들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관련 계획들을 수립하고 각 탄소중립 업무가 저희 기후생태과에서 총괄이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탄소중립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각 분야 별로 교통이면 교통, 생활이면 생활, 건축이면 건축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여수시가 COP28을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COP33를 앞두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홍보문제인데 아직도 COP33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몰라요. 이건 결국 홍보부족이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교통, 생활환경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야지 만이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을 연관된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여수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COP33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걸 하려고 하는 도시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러한 어떠한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지만이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COP33 유치하려면. 그런 걸 보면 우리 시정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내세울만한 것을 찾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노후경유차 있죠. 그게 갑자기 전년 대비해서 올해가 금액이 확 올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2022년도에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 폐차를 했거든요. 그때 사업비가 32억원이 편성 됐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는 이제 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4등급 경유차 그다음에 건설기계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약 42억 50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10억 5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3회 추경에 정부에서 보조금 조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8억5600만원을 삭감하고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33억 94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으로 비교를 하면 2022년 대비 약 1억 94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갑자기 그렇게 증액된 이유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춰지다 보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대상차를 확대한 겁니다. 5등급 차는 2022년도에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적용을 받은 차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2006년까지 생산된 차들이 보통 5등급 차고요. 4등급 차는 그 이후에 2006년에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서 약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생산된 차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위를 훨씬 확대를 한 거죠, 국가에서. 그러면서 이제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올해 4등급까지 경유 폐차 차량이 어느 정도 대수가 되나요? 10월까지.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10월까지 지금 올해 4등급이 약 355대있고요. 5등급이 518대 해가지고 약 870대

채경

김채경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27억 70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그럼 올해 폐차될 예정 차량들이 다 들어와 있나요, 지금?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불용액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을 해갖고 대상자가 선정됐지만 본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폐차를 안 한 경우가 있고 이제 지원을 받아서 지원금을 산정해가지고 개인한테 통보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가 있고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서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당초에는 신차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신차 구입비까지 산정을 했는데 신차를 구입을 안 해버린 이유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지금 건설기계 뭐 지게차라든가 그런 차들도 다 지금 포함이 되죠?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올해부터 처음으로 포함 됐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올해 혹시 등록한 차들이 있나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올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홍보를 하셨나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홍보를 하는데 아마 이제 본인들이 건설기계들이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생각하는 정도에 지원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024년도에 4등급 이상의 혹시 폐차할 대수는 나와 있나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지금 현재 보면 4등급 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약 7300대 정도 되고요. 5등급 차는 약 4000대 정도

채경

김채경위원

이거를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춰졌다는 것이 이 경유차를 가지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셨습니까, 혹시?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충분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홍보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올해 갑자기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바뀌는 바람에 차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증가를 했는데 내년에는 적절하게 예산을 잘 세우셔가지고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집행내역을 잘 예산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덕희 부위원장 구민호와 자리교체

구민호위원장대리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COP33 유치나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기후생태과에서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같은 부서 과장님이 요청하면 협조가 그렇게 썩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TF팀이 구성 돼서 부시장님 주관이나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이 있습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부시장님 주관으로 추진상황을 탄소중립에 관련된 계획들 적응대책이든 대응계획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실행계획에 대한 보고일을 개최해가지고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다른 부서 과장님한테 지시하면 잘 안 듣죠?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각종 이월사업이라든지 세출예산규모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게 되었는데 앞에 부서에도 말했지만 과다예산을 잡아가지고 돈이 남아서 이월하는 거 특히 공공운영비에서 기후생태과가 유독 좀 남아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좀 보게 된 것은 탄소포인트가 2억이 넘게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 12월 한달 남았죠? 3억 예산 정도 2억 정도 남아있는데 한달 동안에 어떻게 다 소모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장대리

담당팀장님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것을 올 상반기에 주고 올 상반기에 발생한 것을 하반기에 주거든요.

이미경위원

그니까 2억이 넘게 남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할 때 꼼꼼하게 과다편성하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가지고 이월해서 넘어가고 우리 여수시 전체적으로 총 액수를 3000억 그랬어요. 그렇다 하면 꼭 필요한 사업, 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이 있을 때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뻔히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예산편성을 할 때 꼼꼼히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작게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수의계약도 좀 보게 되었는데 과장님 수의계약을 할 때 액수 얼마까지입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수의계약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미담·수범사례 내용에 보니까 쿨루프사업이 있어요. 그러시죠? 이 사업은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그게 쿨루프사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페인트 자체가 특별한 수의계약 조건을 갖춘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그 제품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아, 그래요? 3억 예산 잡혔다가 2억이 넘는 예산으로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 또 업체는 순천이었어요. 이유는 또 뭡니까? 우리 여수에는 없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 사유가 혁신제품이다 보니까 계약관련 법률에서 회사가 아마 여수에는 없어서 순천으로

이미경위원

홍보를 충분히 했는데 여수에는 없었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충분히 보면 도장 관련 페인트 판매하는 업체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을 파악 했는데도 아마 없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답이죠. 저는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여수에서 여수 세금을 우리 시민의 피 같은 돈, 제가 가끔 표현을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데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 준다, 단돈 천원이라도 용납이 안 갑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 여수시 관내에 있는 사업체가 조달청 단가에 맞춰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면 여수시에서 수의계약을 해도 3억이 넘는 예산을 잡아놨다가 2억이 넘는 예산 편성으로 쿨루프사업 미담사례 올려봤는데 순천에서 사업을 했다, 앞뒤가 안 맞는 아이러니한 사업이었어요. 어떤 경우든.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하여튼 내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하고 다시 꼼꼼히 한번

이미경위원

충분히 홍보하십시오. 미리미리 홍보하십시오. 여름이 되기 전에. 그래서 단 한 푼도 우리 지자체 예산이 다른 타지자체 사업에서 벌어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저는 그런 엄마 같은 마음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 용납이 안 갑니다. 없으면 준비하라고 미리 말씀하십시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혁신제품이 여기 근방에서는 순천에 있는 그 업체 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보니까 물품 납품 도장업이나 이런 걸 여수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사업을 쿨루프에 대해서 자연환경사업으로 방금 그런 기준치에 맞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하지만 미리 공고해서 홍보했더라면 이 업체가 여수에 있는 업체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이걸 미담사례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또 할 계획이잖아요. 이거 국비하고 순수시비예요. 그렇죠?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

예, 예. 맞아요. 50대 50이에요. 도비도 온 거 아니고 그럼 순수 우리 여수시가 알아서 해야 될 조달청 단가에서 맞춰서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몰고 갔다 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하여튼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과다 예산 편성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구민호 위원장 민덕희와 자리교체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있잖아요.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제가 지금 각 과별로 여러 가지를 지금 관리주체 총체적인 관리는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해도 개별적으로 지금 또 각 과에서 다 하고 있죠?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개방화장실이 아니고 일반화장실, 공중화장실 말씀하시는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공중 개방화장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개방화장실은 저희들이 총괄관리하고 있는 거고 일반화장실은 시설물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용역방역은 육지에 있는 화장실 중에 기간제가 청소하는 기간제가 있는 오동도 같이 이런 데는 그 부서에서 청소용역을 하는 거고 그런 거 없는 97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총괄

재헌

강재헌위원

159개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9개소 중에 그러니까 이제 청소방역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97개소 되고 나머지 읍·면지역은 또 읍·면장한테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장이 지역주민을 채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수리 같은 건 어디서 해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수리는 각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각 관리부서요? 그럼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하는 일은 화장지 공급 해주고 지원비 얼마 해 주고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청소하고 이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가 고장났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시설관리부서에 통보해서 시설하도록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운영하면서 문제점 없다 생각해요? 개선점이랄지.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이제 이게 문제점이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행정집행부 내부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요. 결국은 내부적으로는 지금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는 걸로

재헌

강재헌위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가는 게 맞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행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반기업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이원화, 삼원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는 차량을 운행한다 그러면 차량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부서가 아니라 일개 한 두명이서 관리하고 그 팀에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 회사 내에서 필요하다면 거기서 필요신청서를 써가지고 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데는 별도로 관리하지만 근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차량관리도 예를 들면 각과에서만 관리해버려. 그리고 그 옆에 과에서는 그 차가 필요한데도 꼼짝을 못해. 다른 예산으로 또 갖다 써야 돼. 그래서 아, 이것은 너무 편리한 위주로 가버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기후생태과 이쪽을 보면서 공중화장실을 쭉 이렇게 지켜봤을 때 이것은 각 과에다 맡겨놓는 것보다 어차피 인력관리하고 예산 주고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후생태과에다가 공중화장실 문제있어요, 그럼 기후생태과에다 전체 전화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은 무슨 과지, 예를 들면 기후생태과에서 관리하는 향일암 버스승강장하고 낮은 버스승강장 이런 거 관리하고 예를 들면 다른 데 하수도과는 용기공원 여기 화장실 관리하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지원하는 것에서도 얼마나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우리 공원과에서 유지관리하는 거하고 하수도과에서 유지관리 하는 거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거 각각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기후생태과에서 맡았으면 어차피 인력관리하고 나머지 소모품 관리하고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면 한 곳에서 맡아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은 정도가 아니라 그래야 일관성 있게 지원도 되고 관리도 되고 개선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근데 이제 위원님 이게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사실 공원의 부대시설이지 않습니까? 화장실이라는 게 별도의 건물들이 아니고 실제로 부대시설인데 그 공원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원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공사를 하면서 화장실도 리모델링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런 사례들이 10여년 전에 목포에서는 아예 공중화장실 관리팀을 만들어서 전체 시설물의 유지보수 신설 이런 것까지 다 한 적이 있었는데 몇 년을 운영하고 난 이후에 이게 문제점이 많아서 결국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인력공급 해주고 화장실 공급해 주고 화장지 공급해 주고 소모품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주려면 싹 줘버리든지 그러면 이것은 사람은 기후생태과에서 관리하고 소모품도 기후생태과에서 관리하고 인력관리도 전체적으로 하면서 공원 내에 있다고 공원과보고 우리가 너네한테 줄 테니까 너네가 해. 근데 그 전체적인 실권은 기후생태과에서 다 잡고 있어.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실권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재헌

강재헌위원

인력관리를 하고 그러면 사람관리를 하고 예를 들면 청소년들 불러가지고 국밥이라도 한 그릇 같이 먹읍시다 하고 하려면 그쪽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면서 에러사항도 들어보고 또 문제제기 뭐예요, 하는 게 이런 게 관리가 되는 거지 그러지 여기서는 인력관리 한다고 다 하고 있고 저기서는 그냥 계속 시키기만 하고 이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화 시켰을 때만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일관되게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시의 전체적인 거 보면 모든 것이 기후생태과에서 다 이걸 쥐고 있으면서 나머지 각각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저희도 많이 힘듭니다. 화장실은.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화장실 얼마나 중요한 지 알죠?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사실상 그 도시를 가보면 나는 우리나라 같이 좋은 데가 없다고 봐요. 해외 나가면 달리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침 조깅하다 보면 정말 화장실을 못 찾아가지고 정말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도시에 가서 보면 화장실이 잘 되어 있으면 이 도시 첫인상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듯이 이런 관리를 저는 일관되게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한번 정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하는 것은 그냥 더 이상 손 대기 싫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무슨 또 다른 얘기입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아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전부 관련 부서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처음 나왔던 얘기고 그 전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하면 이대로 가는 게 낫다 하고 결론이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니까 그렇게 가자는 그런 방식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일관되게 가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다른 데 화장실을 가보면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래서 가서 보면 어떤 때는 왔다가 어떤 때는 안 왔다가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 그럼 뒤에 물어보니까 이게 용역업체에서 그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용역업체에서 채용해서 합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화장실은 한 3번 정도 하루에 청소를 하고 많이 사용하는 지역 화장실들은 5번, 6번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 사람들 한번이라도 전체적으로 인력업체랄지 아니면 이런 청소하는 사람들 한번이라도 어떤 일을 하고 에러사항 있는지 한번이라도 면담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개별면담은 한 적 없습니다. 업체대표는 면담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도 뭘 하나 건의를 하려면 화장실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참 어렵더라고. 근데 일반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일원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두 군데에서 느낀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보면 어디에서 보면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냐, 안 들을 수 있냐 굉장히 그런 것이 따라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채용하고 또 일 이렇게 시키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렇다면 관리는 기후생태과에서 하면서 실제로 일은 엉뚱한 부서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먹혀 들어가겠냐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이 좀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기후생태과로 일원화 시키든 아니면 각 부서에다가 전체 정권을 줘가지고 그 과에서 예를 들면 공원과 56개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관리하는 청소원들이 56명이 필요하다 하면 공원과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든지 이래야 실질적인 관리가 되고 그 사람들한테 에러사항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시고 잘 했소, 잘못했소, 얘기도 하고 되는 거 아니에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예전에 해보셨겠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재헌

강재헌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업무분장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내가 여수시 이렇게 얘기해보면 다들 얘기 많이 해. 순천시하고 여수시하고 비교를 많이 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도 듣기 싫어. 그렇지만 순천공무원들은 뭘 하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근데 여수는 안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해.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도 듣기 싫다니까. 짜증나 그런 얘기를 하면. 근데 일반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 앉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얘기 접하다 보면 긍정마인드로 예를 들면 보는 게 아니라 복지부동자세가 굉장히 좀 많이 보여. 왜 이거에 대해서 손대가지고 복잡하니 만들고 머리 아프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 켜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선

강문선수질관리팀장

기후생태과 수질관리팀장 강문선입니다. 과장님 6개월 정도 되셨고 저는 한 1년 정도 돼서, 제가 올 무렵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제기가 돼서 각 실과소 담당부서하고 의견 조율도 거쳤던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중간에 다 조율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세 번 해가지고 토의를 하고 했는데, 결론이 그게 있습니다. 저희들 공중화장실 청소 문제만 해도 한 명이서 담당을 하고 오롯이 하고 있는데 개소수가 지금 한 백 몇 개로 해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고 인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공중화장실 문제가 2012년부터 기후생태과에서 청소문제가 제기돼서 박람회 관계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공중화장실 청소뿐만 아니고 굉장히 이게 민원도 많고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하고 이원화해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도, 청소문제만 해도 굉장히 민원이 많다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직원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1년을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고 나갑니다. 또 육아휴직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이게 공중화장실 청소 문제 이 건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어떤 부대적으로 개방화장실 문제 여러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관리도 어렵지만 말같이 쉬운 것은 공중화장실 쉽습니다. 청소관리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거 문제나 이런 부대적인 관리 용역을 하다보니까 업무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팀장님, 하여튼 간 얘기를 우리가 힘든 거 다 알아요. 제일 민원 많은 데가 제일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바로 표시 나는 곳이 이런 부분이에요. 당연히 알지요. 그래서 모든 일처리를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조치도 되고 할 수 있는 어떤 원스톱행정을 갖추자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력 지원하고 나머지 소모품이랄지 지원하고 하는데 다르고 그러면 각 과에서 관리하는 거 다르고 그러면 각 과에다가 전화했다가 각 과에서는 기후생태과에다가 또 이런 시설개선이랄지 뭔 얘기를 계속해. 그러면 또 여기에서는 다시 그 과에다가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시오, 또 돈은 돈대로 따로 이렇게 지원되고 이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 공무원들이 편한 쪽으로가 아니라 시민들이 편한 쪽으로 뭔가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힘들게 돼 있어요. 일은 일대로 하면서 누가 한 명이 이걸 한다, 일을 본다면 이것만 일보겠어요, 또 다른 일도 같이 보겠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수없이 많지요. 민원 아마 워드작업 하기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공원과가 여기에서 보면 화장실 관리하는 개수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문화유산과도 12개 되고, 관광과도 12개 되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다가 각자 분산을 시켜가지고 맡겨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달리 방법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문선

강문선수질관리팀장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의견 자체가 좀 일원화가 안 되고 그래서 부시장님 지휘 아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공무원들이 편할라고 하는 일이라니까.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일인데 우리도 어디에다 전화를 해갖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선

강문선수질관리팀장

그래서 부시장님 의견이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을 시민들이 즉각 즉각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것을 좀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다고만 끝날게 아니라 확실히 하라고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검토는 해보겠다, 니는 짖어라 그 말이네요. 그럼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는 현장에서 그런 걸 봐 왔고, 그런 업무를 해왔고 또 그런 민원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런 걸 아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중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하고도 국밥이라도 한 그릇씩 먹으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게 그 부서예요. 부서 일이여, 사실상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듣고 여기서도 어떻게 지원도 해주고 하는 쪽이 돼야지요.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국밥 먹을 때 같이 먹게요, 다. 불러주십시오.

웃음소리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신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피해보상 예산은

현숙

홍현숙위원

14쪽에가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작년에 피해보상을 했던 금액하고 예산서를 비교해서 좀 여유있게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산 세운 거 보니까 반 이상이 남았어요. 잔액반납.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피해 당한 데가 또 당할 수 있어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그냥 계신가요? 아니면은 이상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신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다시 문제가 없는지는 저희들이

현숙

홍현숙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 거 안 하신가요? 그냥 전년도에 이랬으니까 올해는 이쯤에 또 하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작년 피해 보상했던 금액하고 예산 편성했던 내역들을 살펴보고 부족하지 않을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피해액이 20만 원 이상이 돼야지 피해보상을 하다보니까 좀 신고건수에 비해서 소규모 피해 본 것들은 보상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수렵인이 갑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갑니다. 공무원이 가서

현숙

홍현숙위원

포획 같은 거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포획은 별개이고요, 농작물 피해만 면적이 얼마나 되고 이것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이런 거 현지조사는 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피해예방 사업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예방사업은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피해 예방사업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요, 저희들이

현숙

홍현숙위원

기준이 어떻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설치비용의 총 60%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최대 110만 원까지 자부담이 사실 40%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농민들이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방금 얘기한 것 중에 뇌리 속에 자꾸자꾸 남아 있어가지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말 뜻에가 검토는 해볼 게 안 돼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말이여.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계속 생각이 나갖고 도저히 가만 못 있겠네. 공무원들이 뭔 일 하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설사 뒤에 돌아서갖고 그럴란가 몰라서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예요, 근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구민호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시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타 시의 좀 수범사례는 이런 거 없던가요? 오토바이 소음이나 유흥업소 차량이 속도 높여가지고 고성능으로 스티커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선거를 하면 스티커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안이 돼 있거든요,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상의 데시벨을 높일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데 참 소소하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이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다 제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민의식에 기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 한번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도 전문 부서니까 정보가 우리보다는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는지 안 되면 조례도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도 되는 거니까요, 오히려 우리한테 정보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후생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기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문장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는 대충 아시겠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이미경위원

저는 오늘 과장님한테 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아니면 우리 시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은 쿨하게 인정하시고 가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문수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아직까지도 집수리 50가구가 미완성이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실제 시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시집행부입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 우리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실 때 겨울이 되기 전에, 춥기 전에 살펴 보겠다노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이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50가구가 아직도 그러고 있는 상태는 우리 시 집행부 부재예요. 그리고 우리 보험회사 받을 수 없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지금 신청해 놨거든요.

이미경위원

근데 왜 아직도 못 받고, 그 받는다는 소리가 2019년을 지나서 지금 현재 2023년, 24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증보증이 들어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소리를 수년 들었어요. 못 받는 것은 계약부분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법조항 내용에가 보면은 지금 이게 문제화되고 있고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받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부분이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계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의 엇박자가 있어서 그 보증보험에서 돈 받기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봤을 때, 힘들다 그렇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설명 드리면 보증보험을 청구하고 있는 사이에 이 보증업체가 자기들이 이 공사를 하겠다해서 저희들이 약 20일간을 협의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 업체가 최종 자기들이 손을 또 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그 전부터 그 감을 잡고 쌍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했었거든요. 그 업체가 그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보증보험에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보증보험에 지금 신청했고요 보증보험에서, 자기들이 검토해 가지고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산정을 해봐야 되지만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가 다행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겨울이 시작돼 버렸으니 언제까지 이 50가구에 대한 집수리는 끝날 것인지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책임을 가지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이런 상황까지 왔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미경위원

과장님이 죄송할 건 없어요. 개인의 잘못은 아니었고 이 부서가 계속 바뀌어요. 지금 과장님은 마무리 총알바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개인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 행정의 부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잘못된 부분, 시인할 건 시인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니까 우리는 먼저 짚어봐야 될 곳이라고 크게 외칩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만약에 서울보증보험에서 금액이 확정되면 우선 시비가 지금 사업비가 남아 있거든요. 우선 잔액 사업비로 그 사업을 하고 보증보험으로 들어온 돈을 이렇게 정산하는 식으로

이미경위원

약속 지키십시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먼저 우리 시가 선지급해서 집수리 끝내주십시오. 언제까지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인제 언제까지가, 하여튼 최대한

이미경위원

또 2024년으로?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착수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안 됩니다. 이 약속은 지금 벌써 2019년이니까 숫자로 쓰지 않아도 손가락 다섯 개에서 하나 더 펴질라하니, 지금 그 동네 구역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마음 뭔 마음인지 알지요. 제가 백번의 민원이 들어오면 집행부에 전화 한번 합니다.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 부분은 꼭 적극적인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제 엎친데 덮친 격입니다. 문수지구에 도시재생 사업 집수리뿐만 아니라 경관공사를 했지요, 경관공사. 그 부분이 제가 자료를 받아놓고 보니 엎친데 덮친 격이에요. 왜냐, 한 군데 275미터는 타일 플러스 도색이에요. 근데 또 하필 집수리가 안 된 이곳에 페인트칠만 했어. 민원이 있었어요, 어떤 민원일 것 같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거기도 타일을 설치해 달라는

이미경위원

왜 그러셨어요? 충분히 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이 없었지요. 설득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이분들이 봤을 때는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뒤에는 조치됐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은

이미경위원

아니요, 제가 가봤습니다. 자료도 다 받았어요. 현장지도 자료까지 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정말 내가 봐도 그 지역 50가구에 사는 지역민은 슬픈 일이에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난 일은 좀 없도록 해주십시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분들의 마음이에요. 집수리도 안 됐는데 저 앞에는 뽀대 나게 잘 해놓고 타일까지 들어가서 보기도 좋아요. 근데 집수리도 안 돼 갖고 억울한데 겨울이 다가와서 이고지고 사는데 거기는 페인트칠만 슬쩍하고 가버렸어요. 이건 내가 혼자 지어낸 말이 아닌 거 알고 계시지요? 이런 부분은 차별적 지역민원으로 발생 안 하도록 우리 집행부의 각별한 신경을 좀 부탁드리고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2024년으로 가면 안 됩니다. 23년입니다. 그건 꼭 지키셔야 됩니다. 과장님.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으로 제가 목소리가 컸지만 제가 그곳을 못 지나가고 있다는 마음도 헤아려 주십시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과장님이 혼자 개인으로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가 자꾸 지금 바뀌었어요. 우리 과장님 이왕 오셨으니 마무리 깔끔하니 좀 해주십시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마음을 담아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수 낭만포차 운영자 선정 공모관련해서 지금 공고해서 지금 모집 중이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구민호위원

이 부분은 어쨌거나 지금 18개소 하면서 청년도 있고, 차상위층도 있고 다양하게 좀 해가지고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청년들이나 차상위층에서는 솔직히 기부금 관련해가지고 어찌보면 기부금이 청년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데 지금 평가 기준에가 5점이 있어요. 봉사활동 5점과 기부금이 5점이 있는데 기존에 운영했던 분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새로 접수를 하는 청년들이나 차상위층은 그 평가점수의 5점이 적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 앞에 청년 중에 누구는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기부를 하고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대출 받아갖고 기부금만 빚으로 남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모집공모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좀 그 부분은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여수에 와서 낭만포차를 안 거치는 관광객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술값 여러 가지 논란 서비스나 양질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많이 개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직원들 단속 나가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 많으셨다고 앞으로도 고생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이건 다른 내용인데 구민호 위원님 질문에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 낭만포차가 삼합거리로 인정을 해서 가설물을 설치할 거지요. 음식안내 뿐만 아니라 여기가 삼합거리임을 그 가설물 설치를 할 건데 거기에 제가 부탁을 건의사업으로, 외국인이 저한테 물어봐요. 여기 뭣뭣 파냐고, 저 영어 짧아서 대답 못해요. 어디를 찾아봐도 메뉴판에 세계 공통어 영어조차도 쓰여 지는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은 천만 관광객을 넘는 우리 여수시에서 아직까지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은 이 보건소랑 같이 좀 연계해서 그 호객행위 단속이니 이런 것은 제가 영업정지에 관련되고 위생관념에 관한 것은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의사업으로 제가 이 부분을 이번에 삼합거리로 걸 때 같이 좀 신경 써서 좀 부착해 주십시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거 부탁하려고 저는 말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오늘 많이 당하신 것 같네.

웃음소리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괜찮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칭찬 한 가지 해서 보낼려고. 교차로 내에 저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었고 또 우리 애들이 꼬마들이 가려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이번에 시정부에서 또 많이 어려운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 만드는데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인제 이번 회기 때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내년부터 시행을 할 텐데 우리 실과에서 이 부분을 좀 면밀히 보셔서 좀 검토해 주시고 저단형 현수막이 안 걸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질문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감사를 받고 계시는데 그 낭만포차 관련해서 혹시 확대계획 안 갖고 계십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는 아직은

정신출위원

현재까지 없으면 앞으로는 계획이 있을 예정입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신출위원

일단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우리 정기명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낭만포차 정리를 잘해주셔가지고 요즘은 좀 그래도 시민들의 피드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낭만포차가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박수받을 만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리를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문화의 거리를 지금 TF팀이 구성이 되고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건소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특화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특화거리가 같은 종류의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6개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여문문화의 거리도 주민들한테 이 정보를 좀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만이 방금 얘기들이 있었던 남도음식거리 같은 것이 선정이 될 텐데 현재 우리는 상인회가 전체가 딱 등록으로 돼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화거리 조성으로는 얼마든지 조금 또 여문지구를 개발해가는 거는 개발해가는 거고, 한편으로는 가능하다면은 특화거리 같은 것도 조성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찬기 위원님이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주셔서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당현수막 난립에 있어서 행안부나 선관위나 시정부나 이 역할선이나 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안부는 또 행안부대로,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이걸 너무 시정부에게만 책임의 소재를 넘기면서 결정을 너희들이 해라, 이런 식의 정보를 좀 하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탁월하게 일처리를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행안부나 선관위 그리고 정당에다가 오히려 여수시가 이런 우리가 애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역할을 분명히 해달라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 이런 협업하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도 개정되고 또 이찬기 위원님도 개정이 되고 전남도도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고 이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선도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장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심순섭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시민 제보에 관한 행정감사 내용이 아주 예민한 부분이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고 좀 정직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구심이 있어서기보다도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시민제보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 내용 중에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노라고 했으니 명확한 답이 전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좀 질문할 테니 제가 좀 아는 부분도 있고 약간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 민간위탁 관련된 사업이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자료화면을 좀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자료화면 부탁하겠습니다. 모니터도 좀 보고 그러겠습니다. 이건 아주 예민한 부분이서 제가 하루 이틀 꼬박 공부를 했고 어떤 부분이 좀 어떻게 됐나 자료화면 안 나옵니까? 그러면 자료화면 나올 때에 참고로 보시기로 하고, 아직 안 나오지요? 자,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민간위탁 관련 사업에서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지금 공동주택에 발생하는 그런 재활용 가능한 폐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자원도 재활용하고 또 쓰레기 감량도 줄이고 또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예산의 규모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예산안 규모가 얼마입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지금 당초에 한 6억4천이었는데 저희가 조정해서 한 4억6천정도

이미경위원

그렇지요? 올해는 4억 좀 넘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이미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관해서 적성검사에서 97점 받은 회사가 교묘하게 못하게 돼서 수년간 해온 업체가 하고 있다라는 제일 먼저 민원 사항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보통 저희가 민간업체한테 할 때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하여튼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전라남도 적격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기기에 보면은 허가신고 폐기물처리업체 이렇게 그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운반업을 갖다가 할 수는 없고, 그 처리업 중간처리업 내지는 최종 처리업까지 그런 업체를 갖다가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반영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저희가

이미경위원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뀌더라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적격심사에서는 자기가 97점인데 안 됐다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업지시서를 입찰 때 누구나 공개해서 보고 있습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분도 그렇다면 과업지서 내용을 잘 알 수 있게끔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신청하게 된다면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제가 그래서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서 15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5조에 보니까 을은 대행업체가 을이겠지요. 을은 수거, 운반, 선별처리 대행함에 있어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타인에게 대여 및 하청 등을 공동주택 재활용품 폐플라스틱류 수집운반 선별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다라는 과정이 명백히 기록돼 있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폐기물관리 시행규칙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신 다사랑신장복지회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수거에 해당되지요? 수거?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수거하고 운반 거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까지만 우선 짚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즉 다사랑신장복지회가 이것을 폐지를 수거하는 거 맞지요? 수거해서 운반. 자, 여기에서 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무상인데, 우리 여수시에서 유상처리가 됐습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유상처리하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대로 최초로 여기가 6억인데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무상, 그니까 비닐류하고 필름지류 같은 것은 유상처리하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당초 예산이 6억이었는데 그래서 4억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여기서 또 설명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당초에는 계약을 2023년 4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유상처리했어요. 무상으로 변경을 할 때 날짜가 한 달 뒤입니다. 뒤인데, 예산이 줄면서 4억6천으로 예산이 변경되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부분은 순천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이유를 달수 있겠습니다마는 타 지자체니까 우선 놔두고 여기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유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지요. (자료화면 제시) 이 화면을 보면은 한 달 뒤에 재변경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의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무상으로 수거하겠노라 했는데 유상으로 하면서 다시 재계약을 한 달 뒤에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몇 번을 읽고 이해를 한들 우리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보기보다도 그렇게 말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미비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변경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아쉽습니다마는

이미경위원

예, 아쉽습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변경은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피켓을 들고 여수시청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는 되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네요. 웃긴 것이 또 뭐냐면 미담사례로 올라왔는데 큰 이슈가 된 거예요. 이것 또한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이미경위원

과장님은 여기에 미담사례로 올렸어요. 이분은 이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날짜와 변경의 날짜에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약간의 미비한 점은 있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크게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입찰할 때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자연환경으로 됐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최종적으로 자연환경이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근데 지금은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아니 최종적으로 지금 자연환경이

이미경위원

중간에 자연환경 아니고, 어디 환경이었습니까? 미래환경이었습니다.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2022년도에요,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 직함과 성명 말씀하시고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조계인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미래환경에서 자연환경으로 또 바뀌어요. 자, 이랬을 때 포기각서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포기각서를 낼 때는 이유가 4월 13일인가 되더라고요. 날짜를 보니 과업지시서를 그때 본겁니까? 어떻게 돼서 중간에 발표하기 전에 포기각서를 냅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과업지시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분이 몰랐는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까침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재위탁이라든지 재위탁 받아서는 안 된다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걸 알게 돼서 아마 포기서를 제출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근데 왜 이분은 그렇게 억울해 할까요? 어떻게 대답 하실랍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본인이 포기서를 냈다는 것은, 어떤 점이 억울한지는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또 문제가 되는 게 폐플라스틱은 무상처리로 했고, 나머지는 스티로폼이나 비닐류, 필름류를 제외하는 것만 무상처리 됐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그 외에만 무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타 지자체 순천은 무상처리를 하고 있던 이유가 불도 나서 그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빨리 수거하기 위해서 무상처리를 먼저 실시했던 내용도 제가 압니다. 근데 이분이 그것이 빠진 게 있다면 제가 공개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억울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을 강조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원래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통상적으로 1년입니다.

이미경위원

자, 지금은 저게 몇 개월이지요? 7개월 정도 됩니다. 7개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그때 당시 민간위탁 기간이 1년이었는데 올해 12월 31일까지 만료가 돼서 아마 그렇게 부득이 그렇게 계약 기간을 갖다가 잡은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여러 가지 이분이 의혹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할만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처리위탁 이 모든 것은 운반, 선별, 처리, 수거 이 4개를 한꺼번에 보지 않고 분류해서 사업을 공동도급을 왜 못하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지금 폐기물 관련 업무는 수집운반 업체 아까 말씀대로 전라남도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서 중간처리업 내지는 최종처리업 업자한테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기준에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과업지시서에도 그렇게 지금 했던 그 조항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반영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해를 저한테 시킬 게 아니라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었어야 맞지요?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마치 뭘 놓친 것 마냥 그냥 유아무야 넘어간 것 마냥 비친 것은 우리 모두의 실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치만 제가 이 순천이나 이런데다가 업체 순천 업체에 계속적으로 자연환경이 가고 있다는 것 제가 이 부서에서도 누누이 누차 말했는데 단 돈 십 원짜리 백 원짜리 하나라도 다른 지자체로 우리 시 쓰레기도 자원이거든요. 간다는 것 저는 이거 용납 못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부서입장은 저희가 민간업체를 주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투명, 공정성과 투명성이 좀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회계법에 보면 5억 이상은 전국단위로 이렇게 풀어야 되고 그 이하는 전라남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원칙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역을 나눠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쓰레기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제때제때 처리하는 것이 큰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공개적으로 입찰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조례를 좀 보든지 제가 이 조례가 어떤 것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민원사항에 보면 입찰자격 조건이 왜 매년 변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왜 매년 변하십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매년 예를 들어서 관련법이 변경이 되거나 어떤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어느 특정 업체를 유리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쓰레기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잘 되고 예산절감 방법이 뭐가 있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저희가 그런 자격 같은 걸 별도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경위원

이건 우리 생각이고 그분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왜 입찰자격이 자꾸 바뀌고 왜 나는 안 되고, 지금 이런 의문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도 충분히 풀어지지 않아요. 매년 바꿀수 있다, 우리의 계획이 그렇다, 어디에서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도 필요합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자격을 저희가 무작정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환경부라든지 어떤 지침이 바뀌었을 경우에 저희가 바뀌는 것이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기준과 원칙을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미경위원

기준과 원칙, 어디다가 놓고 기준을 놓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대로 전라남도 적격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경위원

4개 운반에서 수거해서 이걸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이미경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 다사랑과 계약, 이 민원을 제기한 다사랑과 계약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말씀해 주세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공동주택 거기는 하루 물량이, 하루에 7천 톤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다사랑은 5톤, 트럭 한 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경위원

그러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한 대 해가지고 이게 과연 처리가 될까 그런 걱정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그런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 또 아까 말대로 지침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미경위원

과장님 항상 말씀하실 때는 원칙을 근거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이 무상으로 수거해 가겠노라고 조건이 좀 약해서 그랬는지 제안을 했어요. 왜 수용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무상에서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무상수거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3가지 제외하고 나머지 폐지라든지 캔 이런 것도 지금 무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이분이 무상으로 요구했는데 왜 안 됐냐고, 적격심사에서 97점을 맞았다고 강조를 하신 분이에요. 그 이유도 얼른 능률적으로 수거를 하는데 지장이 있고 차가 0.6톤인가 한 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런 구비조건이 안 맞아서 그랬습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아까 좀 다른 미래환경인 것 같고요 그것은요, 이분은 다사랑인데

이미경위원

예, 다사랑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들이 계속 중복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렇게 그 업체가 이렇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미래환경이 포기각서를 낸 거예요? 포기각서는 미래환경이 포기를 낸 거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래환경에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어떤 이유로?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이미경위원

그 이유로? 무상 수거 대여할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이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조계인입니다. 그때 입찰해서 1순위로 됐지만 적격심사 과정에서 재위탁 금지조항을 그때 이제 인지를 하고서 그때 포기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미경위원

그니까 적격심사 그게 늦게 알게 된 거지요?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적격심사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물어봤잖아요. 공개입찰 할 때 적격심사를 그분들이 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다 본다고 그랬지요. 왜 이분이 인지를 못 했냐고? 제가 아무리 홈피를 찾아봐도 적격심사 그거 못 읽었어요.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공고사항에는 다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가자께서 그때 인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분의 실수예요? 집행부의 실수예요?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사업 참여자가

이미경위원

사업 참여자의 실수예요?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고시에는 됐다는 말씀인가요?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고 사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나 저는 찾아보니까 적격심사는 못 읽었거든요. 그러나 그분의 입찰 공고 시에는 이 적격심사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과업지시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업지시서에?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원칙에 의해서 말씀하십시오. 저는 아무리 홈피를 찾아봐도 그 부분을 못 찾았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예, 조달청에 이렇게 게시되니까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확인해서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제시가 되니까 이 과업지시서를 보십시오 했지 이 내용 올려놓지 않았지요?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같이 첨부됩니다.

이미경위원

같이 첨부됩니까?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예.

이미경위원

확실한 대답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한번에 계약해서 입찰을 했잖아요. 꼭 이렇게만 하는 상위법은 있는 거예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여수 조례에도 있습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그렇게는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분이 억울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무상으로도 수거해서 살겠다, 나 벌어먹고 살고 싶다, 나 적격심사에서 97점 맞았다, 무상으로 수거해갖고 가고 나머지는 어떤 환경 업체가 되든 해보겠노라는 의지였어요. 억울하겠습니까? 억울 안 하겠습니까?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들어봐도 저 같아도 억울해요. 왜 순천은 무상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한 달 뒤에 유상처리 했고 이 부분도 거기 불나고 어쩐 것은 순천 사정이고 이분이 생각했을 때는 나는 순천하고 똑같이 무상으로 하겠노라고 했는데, 그러잖아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흥분한가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 잘못한 것은 쿨하게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분이 인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는 명확한 규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다해놓고 이해 바란다니까 그것도 우습네요. 그다음에 우리도 관내업체가 공동도급업체로 입찰해서 선정되게 할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전문지식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여건상은 권역별로 이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지금 폐플라스틱은 물량도 많지 않고 또 나눠도 실이득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상태로 가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여수시의 관내업체가 이런 처리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공동도급을 해서 이렇게 억울한 사업체가 없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공동도급을 할 때는 원칙이 허가업을 갖춘 업체여야 된다는 것은 이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우리 여수시의 자원이 다른 지자체로 가서, 우리 어디서 들어오지요. 자연환경이 순천이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요. 우리 거 왜 뺏깁니까? 그래서 제가 순천시는 폐플라스틱을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고 민원도 해당사항을 무상으로 수거하겠다고 제안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처음에는 유상에서 무상 그것도 한 달 뒤에 이런 부분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은 시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수시의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법적기준을 봤어요. 자연순환과의 법적기준을 보니까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살리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니까 3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또 돼 있더라고요. 이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돼 있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게 31억원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다가 배정해서 줍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합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으로 갑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에서 대형폐기는 별도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위탁하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위탁과정에서 우리 작년에 논란이 됐지만 제가 이 법 조항을 찾아보니까 어디에도 어디 조례에도 이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 없었어요. 지금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이 길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명확히 짚겠습니다. 특별자치 시장과 특별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방금 읽었던 것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기준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2월 28일 날에 도시관리공단에 설립하는 운영하는 조건 조례를 봤어요. 이 조례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어떤 근거가 빠졌냐,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사업을 넣을 수 있다고는 도시관리공단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명시가 돼 있어서 지방공기업법을 찾아보니 어디에도 수집이나 운반사업을 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한목도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왜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경 폐기물 쓰레기 수집 청소 업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뭔가 처음부터 엇박자다 맞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대행업체에다가 예산을 부여할 때 주구장창 계속 저라고 예산을 부여한 게 아니라,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도시관리공단이 들어오면 이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여기에 폐단이 있으면 언제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이 부서하고 연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형폐기물이니 생활폐기물이니 폐플라스틱이니 이런 민원이 대행업으로 넘어가면서 일어나는 문제점이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걸 좀 다시 조목조목 짚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아까침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부터 이게 2013년부터서 이 폐기물 운반이 지금 그 당시에는 도시공사 지금은 도시관리공단인데 그때 넘어와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지금 일부 우리 시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조금 쟁점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 해석이라든지 관련 부서 환경부라든지 한번 행안부라든지 방문을 해가지고 자문도 받고 유권해석을 받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최종적으로

이미경위원

과장님 또 이 기준치 법에 상위법이나 조례에 준해서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서 조례를 만들어 갖고 온 것하고 우리 상위법 어느 곳에서 무엇이 해당이 돼 있는가를 찾아보십시오. 운반, 수거 이런 거 여수시 어디에도 만들 수 있는 조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원가를 계산해서 최초원가 계산을 해야 됨이 명시돼 있어요. 용역 기간에 맞춰서. 우리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원가계산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 적은 있습니다. 2019년도엔가 한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쟁점이 나눠진 게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상에는 원가계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2013년도부터는 저희가

이미경위원

한 번이라도 했으면 근거를 갖고 오십시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이거 했을 때 평가 기준도 주민만족도 검사도 환경미화원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것도 한 적이 있습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아니 별도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가들 해가지고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도 기록 갖고 오십시오. 전문가와 함께 평가를 구성하고 심사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명확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법에 의해서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반전에 걸쳤던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에다가 제가 이 정도로 해서 끝나고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끝까지 들으셔서 이 민원인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해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방금 우리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고 저 질문에 들어갈게요. 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이분이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폐플라스틱 부분 말입니까? 2019년부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랬지요?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대부분의 우리 이미경 위원님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원이 집행부 편을 들기는 참 애매모호한데 2019년도, 2020년도, 2018년도부터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그거와 맞물려서 우리가 말하는 폐플라스틱 폐옷가지가 수입을 받아 줬었던 중국과 인도가 이거 전면 차단해서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업자들이 가져가지 않아서 아파트에가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 얘기는 안 하고 애먼 소리만 하냐고. 그게 원인이에요. 원인. 그래서 소규모로 하는 업자가지고는 이게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걸 하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이걸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좀 선정해서 빨리 빨리 민원처리를 해라, 이게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자가 배제가 된 것 같아요. 왜 그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를 안 하고 애먼 소리를 자꾸 하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다면은 그 업자도 우리 시의 사람이니까 그분이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은 좀 놔두고 그분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좀 주고 나머지 부분만 이걸 정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한 5분, 10분이면 끝날 버릴 얘기를 애먼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그 부분까지 민원 들어왔을 때는 일부 가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렇게 자체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까지 해드렸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5톤 차 하나 가지고 폐플라스틱 실어봤자 1톤 남짓밖에 못 실어요. 예? 그러면 우리 여수시 아파트가 수십 개가 있는데 이 아파트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솔직한 이야기로 업자들이 거기에 그걸 그냥 아파트단지 내에서 부녀회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더 모아서 판매를 했어요. 어? 판매를 했어. 그래서 다른 업자들이 그걸 치워줬어. 근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중국, 인도에서 그걸 전혀 받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대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부녀회에서 그걸 판매를 해서 부녀회 기금으로 쓰던 아파트에서 안 가져가니까 우리 시보고 치워달라고 대란이 난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해야지. 이 논점은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분이 그걸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우리 시정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걸 했다. 단지 의원의 입장에서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래도 이분이 우리 여수업자고 그동안에 무상으로 가져가서 고생을 하셨으니까 그 정도의 인센티브는 줬어야 되는데 그걸 무차별하게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을 하루아침에 그냥 절단을 해버리니까 이분 입장에서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다,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본 질문할게요. 우리 도시형 폐기물종합시설 스팀판매 계약서 작성이 언제 작성됐어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2015년 12월인가 그때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팀장님 좀.

희정

신희정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신희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2015년 12월 28일 날 주철현 시정부 때 이게 됐네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한 번이나 손본 적이 있나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팀장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만으로도 거의 7년 다 돼 가잖아요. 7, 8년.

희정

신희정자원시설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여기 계약서에가 보니까 특별한 갑과 을이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한다, 그렇게 됐어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 선상에서 계속 그렇게 놔둔 거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이게 8년이란 시간이 이 정도로 흘릴 정도가 되면 이제는 계약서를 한번 손봐야 되지 않아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팀장

예, 이 앞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계약을 변경하려고 상호협의 중에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발 빠르게 움직였네요? 그러면 거기에 시정요구사항을 뭐 뭐를 넣을 생각이에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팀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수급량이 시간당 10톤 정도 되는 분량하고 그다음에 공급단가 분량하고 두 가지 방법을 수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주 정확히 짚고 있네요. 거기다 한 가지를 더했으면 좋겠어. 그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을하고 계약을 할 때 을이 우리 여수시에 도시형폐기물 종합시설 스팀 이제 그만 가져갈라요라고 우리한테 통보를 언제 몇 개월 전에 해 주면 되는 겁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팀장

1개월 전으로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개월 전?

희정

신희정자원시설팀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람들이 1개월 전에 하면 스팀이라는 것은 우리가 탱크에다 담아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라인을 가지고 가야 돼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라인을 까는 데 보통 1년 정도는 걸려요. 여수국가산단에서 여수국가산단으로 스팀을 팔려면 최소한 우리가 그 업자하고 재계약을 하는 기간, 또 우리 스팀을 사가겠다는 그 업자가 또 자기들 공장까지 스팀라인을 까는 시간이 1년 정도 걸려요. 최소, 최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가져가고 있는 을에서 우리 안 가져갈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1년 내내 스팀을 공중에 날려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약서에다 넣어주십사, 최소한 다른 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이곳을 연계적으로 이어가려면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것을 1년 후의 것을 협력하기는 그렇지만 이 부분을 꼭 좀 협의를 해서 넣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스팀량을 꾸준하게 원활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팔 데도 없고 라인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1개월 전에 우리 그만 가져갈라요 하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근데 그 금액이 1년치 금액이 거의 100억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뭐 1억 2억이 아니에요. 스팀 1년간을 날려버리면 이게 100억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께서 꼭 그것을 넣어야 된다. 아무리 여기 지금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계약서를 아무리 봐도 여기에 나와 있지가 않아. 그걸 명확하니 하셔가지고 한번 다시 재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제 어쨌든 저도 오늘 위원님들하고 같은 맥락의 질문을 또 하게 됐는데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업체가 또 전혀 달라요. 이 부분은 이제 대형폐기물과 관련된 건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저는 정확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형폐기물 업체가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하나는 경동산업이고요, 하나는 양지산업입니다. 양지환경 맞습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정신출위원

근데 제가 계약서를 좀 살펴봤어요.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제2조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탁자는 용역수행에 충분한 인력 및 시설장비를 착수 시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계약사항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지금 인력하고 차량 관계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력하고 차량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어느 업체가 잘 안됩니까?

정신출위원

지금 인력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양지환경 같은 경우에는요, 계약서상에 10명 이상이 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현재 7명이 운영되고 있어요. 계약서 확인 보시면 이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과에서 서류를 주신 내용 중에 운영상황에 인력이 7명이다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놓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께서 다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조계인입니다. 현재 우리가 과업지시서 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동여수, 서여수 해서 차량 3대, 각 3대씩 그리고 운전원 또 수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보통 보면 3대가 이렇게 운영하고 인력도 현재는 실질적으로는 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허위자료라는 얘기인가요?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그때 약간 평상시 이렇게 인력운영 현황을 우리가 드려서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원이 3명 정도 차이가 나면 1명이면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런데 양지환경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3명이 모자라요. 굉장히 큰 숫자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 정확한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인력을 투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가 미흡하다. 결국 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게 또 양지환경 같은 경우에는요, 집게차량이 2개, 소형트럭이 하나 하고 상시대기 하나 그래서 4개예요. 4개인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예비차량은 포함도 안 돼 있었어요. 그니까 항시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인원도 모자라고 차도 모자라고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걸 죄송하고요. 우리가 계약 당시에 모든 인력과 차량 이런 거 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계약한 사항입니다.

정신출위원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럼 인력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확인은 해야겠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인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설이나 장비를 다시 또 착수 시까지 확보를 해야 돼요. 팀장님은 알고 계시죠? 어떤 부분이 미흡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적환장이라고 수집해서 거기다가 모아놓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여수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리고 동여수 같은 경우는 관외 업체가 되다 보니까 적환장 확보하기가 좀 실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월동에 있는 적환장을 이렇게 우리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해줬던 사항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그냥 편한 말로 적환장이 아니라 야적장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 대형폐기물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된 절대적인 이유가 여수 시정부에서 이 쓰레기매립에 대한 대응을 미처 못하고 이걸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측을 못한 거예요. 쓰레기 매립이 안 되는데도 그거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매립할 곳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된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경동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수탁 시까지 이 적환장을 준비를 해야 해요. 계약위반입니다. 계약위반을 먼저 했어요. 적환장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데 여수시에서는 오히려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어차피 그 부분은 수집운반에 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관외 업체로 수집해서 운반할 수 있는 7일 안에 이렇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이게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 과나 팀장님의 어떤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위수탁계약서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인

조계인자원행정팀장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위수탁계약서에 법적 효력이 없는 위수탁계약서가 있습니까? 그걸 확인을 해야 하는 사안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지라도 일단은 경동산업에서 적환장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면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적환장을 마련을 하게끔 했어야 합니다. 근데 도시공단 그 부지에 도시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오히려 그쪽에 거의 뭐 공시지가로 줬다라고 하는데 100평에 115만원이에요.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여수시의 특별한 수익이 없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경동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쓰레기가 몇 개월 동안 야적이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대형폐기물 버릴 곳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야적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야적된 쓰레기, 쓰레기 업체는 쓰레기가 많을수록 돈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몇억을 주고 그 업체에다가 다시 또 치우게끔 했어요. 수익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근데 경동산업에서는 이런 편의와 어떤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에 어떠한 되돌려주는 혜택이 없었다. 그렇다고 일을 잘한 것도 아니라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제가 아쉽고요. 저희가 쓰레기가 신월동에 그쪽에 적치되다 보니까 저희가 적환장을 원래는 그 업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항이 쓰레기는 계속 나오니까 부득이 시에서 위원님께서 편의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여건이 돼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구분을 좀 하자면 위수탁계약서를 썼을 때에는 반드시 그 계약서를 지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수탁계약서에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여수시에서 야적장, 적환장을 거의 제공해 준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적환장을 사용하면서 오랫동안 쓰레기를 산더미같이 쌓아놨단 말이죠. 근데 우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 환경을 오히려 지켜야 되는 부서가 그 쓰레기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생겨요. 이 침출수가 거기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를 쌓아놓으면서 이 비가 오면 쓰레기가 씻겨져 내려가면서 오물이 생길 거라는 이런 생각을 미처 못했고 거기에 심각한 침출수가 생겼고 그로 인해 가지고 폐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단 한 가지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신 걸까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과 민간위탁 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민간위탁의 대행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정신출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지금 크게 보시면 민간위탁은 실제 운영권이 수탁자가 있고 대행은 실제 쉽게 말해서 수탁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빌려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크게 해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책임의 분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위탁 받은 업체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게 민간위탁이고요. 민간위탁 대행은 위탁을 받은 대행사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이게 일부분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수시에서는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놓고 민간위탁 대행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민간위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 와서 민간위탁 동의 다 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바꾸셨어요, 민간위탁 대행으로. 이게 두 가지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을 했을 때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걸 하지 못했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수탁자들이 문제가 생겨도 100% 책임도 못 물리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해명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대형폐기물이 도시관리공단에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형폐기물이 원래 소각장에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못 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때 당시 대형폐기물이 차가 두 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내에 공동주택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대형폐기물이 늘어나다 버리니까 그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민간위탁으로 된 건데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위탁이란 말은 없고 대행한다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도시관리공단에서 대형폐기물을 하고 있다가 민간에서 준다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내년 동의안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폐기물관리법에 위탁이 아니고 대행이란 개념이 있고 그리고 이 업무가 어차피 사업체한테 가는 것은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민간위탁은 수탁자가 개인사업자라든지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거지, 민간사업체가 수탁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대행이란 개념을 봐가지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입찰을 한 거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저는 제가 이해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지금 보시면 이 계약서 위반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여러 가지가 1년 동안 계약을 하는데요. 지금 내년 2월까지잖아요? 내년 2월까지가 계약기간이에요. 우리가 1년만 해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라는 차원이었고 1년을 하고 나서 다시 2년을 하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전혀 조치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엄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개선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분들 지금 계약 위반해도 한 몇 개월 버티면 갑니다.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마는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우리 정신출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저하고 좀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 대형폐기물 있죠?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31억 원이 서 있어요. 문제가 대행업체, 민간위탁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다 했죠? 제가 숙제와 함께 저희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도시관리공단하면 저희가 딱 생각할 때 시민이 생각할 때 쓰레기청소 업무예요, 그렇죠? 이분들이 대형폐기물을 못하게 돼서 민간위탁으로 또 넘어갔어요. 다 그렇다 하면 우리 여기 자원순환과, 예를 들어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업체들이 2개의 경동하고 양지하고의 업체들에 문제가 좀 있는데 31억 원을 도시관리공단에다 배정을 해요. 그 공단 내에서 아까 말했듯이 쓰레기 청소 업무가 주 업무예요. 위험해서 못한다, 제가 자료 다 요구할 겁니다. 산재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대형폐기물을 옮기면서 사고가 난 건지 아닌지도 근거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봐서 제가 예산을 31억원을 차라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명분에 맞게 주 업무의 목적에 맞게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직원분들이. 이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안 되는가? 자, 여기서 보면은 공간이 원래 매립장이 이런 데가 다 원래는 사실은 순천같이 파쇄해서 파쇄했다고 합니까? 해가지고 매립을 했어야 맞는데 우리는 통으로 갖다가 묻어버렸잖아요. 여기서는 우리 또 과정이 잘못된 부분들이 나와요. 순천처럼 우리도 그랬으면 안 그랬을 건데 이걸 도시관리공단에 31억원을 주면서 너희들이 처리해라, 그러면 인건비를 주문한다든지 인력을 다시 채용한다든지 차를 다시 구입한다든지 증액을 해요, 충분해요, 이 돈 가지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버릴 수 있는 업체만 선정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경동이나 양지 이 사람들도 버리는 것까지는 자기들이 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이 업무만 주면 되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것도 함께 고민해 봅시다. 과장님 제가 하는 말이 쌩뚱 맞는 소리입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전에 공동플라스틱하고 대형폐기물,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민간업체하고 도시관리공단 예산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문제의 민원도 해결되고 문제점도 발췌해서 같이 고민하고 제가 볼 때는 이랬으면 서로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마무리해봅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검토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도 저희가 예산 쪽에 비교를 하는데 또 그런 분야에서도 약간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옆에 따라진 냉수 한 잔 마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개별적으로 보고를 상임위에서도 받고 했는데 언론에 또 나오고 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구민호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빈 수레가 요란한 게 아니고 이권이 개입되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권이 개입됐거나 의혹이 제기되니까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소고발하고 언론에 나오고, 2030년 직매립금지법 관련해가지고 여수시 소각시설이 용량이 적다 보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해서 조금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언론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현재까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저희는 다 보고 받고 했지만 또 시민분들께서는 상임위에서 그 질문도 안 하냐고 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당초 2021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작년에 자체 타당성 용역을 거쳤습니다. 거기에 8개 후보지가 나와 있고요. 용역보고회에서 의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드려서 잘 아시겠고요. 그게 이제 용량이라든지 스토커 방식 이런 방식들이 정해져 있고요. 올해 저희가 환경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입지선정, 아니 저기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가 입지선정하는데 두 군데를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라 봉두 마을에서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원래 현재 소각장이 있는 옆에 인근 마을 부지에 두 군데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갑자기는 아니고요,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민간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제안서를 받고 솔직히 당황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서 입지선정을 하고 그 후에 저희가 민간으로 할 것인지, 정부 재정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민간제안서가 접수가 돼서 특히 또 입지도 선정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그런 의혹도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민간투자법에 보면 제안서를 갖다가 거부할 수도 없고 접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는 그건 검토를 하는데 제안서를 갖다가 반려하려고 그러면 시행령에 보면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제한이 많더라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또 법률자문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반려할 수 있는지 기타 그런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제안서를 갖다가 법에 의해서 검토의뢰를 30일 이내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수락하는 것이 맞겠다 해가지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현재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언론에 검찰청에 지금 진정서가 접수돼가지고 현재 그걸로 인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잘 아신 것 같습니다. 검찰에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가 돼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는 스톱돼 있고, 의혹제기된 게 들리는 풍문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니까. 어쨌거나 선정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제안서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거나 수사의뢰를 해놨으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수사는 아니고 진정입니다, 위원님.

구민호위원

아, 진정서입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가 아니고 진정서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진정입니다, 진정.

구민호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진정서를 넣으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검찰청에서 판단해서 여수경찰서에 이첩을 한다든지 자체 검찰청에서 조사해가지고 철회할지, 정확한 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어쨌거나 그 결과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지금 방침이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일단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구민호위원

저도 상임위고 저희 지역구고 그래서 어쨌거나 소각시설은 직매립금지법에 의해서 2030년 전에는 완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하기 위해서는 2, 3년 행정절차 빼고 건축물 지어서 완공될 때까지는 한 3년 정도는 시간을 잡아야 되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최소 한 7년에서 8년, 아니 6년에서 7년 정도

구민호위원

행정절차 제외하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공사는 한 3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그래서 하여간 어쨌거나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어서 어쨌거나 진정서를 넣었다고 하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는 걸로 하고 어쨌거나 저희 상임위에서 수도 없이 설명을 했고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여기까지만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만 질의드리자면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플라스틱 폐기물이라든지 대형폐기물 여러 가지 쓰레기처리 분에서 논란이 생겨가지고 지금 클린기동대를 신설해갖고 운영을 올해 1월부터 했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구민호위원

클린기동대 역할과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클린기동팀은 예전에 도시미화과 행정팀에 있다가 업무가 쓰레기청소 관련 업무가 클린기동팀으로 돼 있는데 크게 봐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쓰레기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수산단 국가산단 거기에 방치 쓰레기도 있습니다. 그 업무도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위반자리에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수고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공무원분들이 쓰레기 뒤지고 이런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민원처리의 1번은 해결이 문제지만 신속대응 응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클린기동대가 활동하면서 민원에 신속대응하고 민원해결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간 클린기동대팀 뭐 다 고생 하시지만 어쨌거나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쓰레기봉지 뒤져서 찾아내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하여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려고 클린기동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민호 위원님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 진정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또 입지선정위원회가 활동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분들이 선정위원회가 활동할 때까지 계속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추진하실 겁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진정서 내용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임무는 좀 별개입니다, 사실은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선정하는 데서 어디 선정했을 경우에 좀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렇게 했고 저희 나름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좀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공사에 문제가 없도록 그 안에 하면 방안을 찾아가지고 한번 또 노력해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런 의혹에 휩싸인 집행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심히 유감이고요.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한다 그래도 2030년, 2029년 12월까지 이 공사가 빡빡하거든요. 혹시 만약에 공사가 지체가 되면 지연이 되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됩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지금 해야지 정상적으로 돼야지 12개월까지 그니까 최소한 내년 10월까지는 입지가 선정이 되고 결정고시가 돼야 됩니다. 좀 일정이 촉박한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까 구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절차라든지 공사기간이 지금 적격성검토가 10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리고 제3자 공공이 심의하는 게 한 8개월 정도 그다음에 부지협상이 12개월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는 게 42개월 그다음에 여기 계획안에 보면 29년 12월까지 완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했을 때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간을 넘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되면 그 후에 행정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기간을 넘겼을 때, 지금 29년 12월까지는 정리를 하고 1월부터는 매립이 금지돼 갖고 소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환경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저기다 물어봤는데 2030년까지 안 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고발조치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태료가 아니고 고발조치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고발조치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만약에 그것을 기간을 넘겼을 때 우리 시에 혹시 차후 대책을 세워놓으셨나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입지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적극행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입지선정위원님들도 빨리 부지선정을 해 주셔야지만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 만약에 입지가 바뀌었을 때 아까 제안서가 들어와서 진정서를 넣은 장소 있죠? 그 부분이 아닌 다른 곳이 선정되었을 때 그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하여튼 최대한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고스란히 피해는 누가 보나요? 시민들이 봅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신출 위원님이 손을 드셨는데 잠깐 그러시네요. 과장님 장시간 진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의혹들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그런 형식이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시민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시정부가 의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각근 고치지 말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은 인정이 되시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시설촉진법하고 사회기반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서로 충돌하는 건 아니지만 이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의혹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는 그 법에 따라서 그리고 절차가 맞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입지선정 전에 왜 그걸 갖다 제안서를 받냐, 왜 반려를 안 했냐, 제가 부쩍 검토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지금 사례를 보면 입지가 선정이 되지 않는 우리 인근 시 전라남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시면 제가 다 거명하기 어렵지만. 그런데 이 자체 법 이러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런 점이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은 그동안에 저희가 비공개로도 회의를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동의가 많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순천시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상황인데 저도 순천시 예를 안 들고 싶은데 우리가 계속 순천, 순천 하는 게 저는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다른 지역을 들먹거린다는 것이. 그런데 순천시 같은 경우는 어떤 방침을 정하지 않고 피맥은 피맥대로 또 시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고민하는 대로,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방침을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게 더 의혹을 증폭시킨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그런 것들이 방법을 몰라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다 보니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하셨던 건지,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확정이란 말이 시의회의 의결을 의결안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쳐야만이 확정이 비로소 되는 거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거는 아직 요원한 거고, 현재 상황에서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문구를 해석할 때는 한간에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듯이 결정이 아니에요. 단순히 저희가 이 제안서를 갖다가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피맥에 보내기 위해서 어떤 반려를 검토를 했고 또 이게 안 되니까 부분이 추진방식 안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냐, 그걸 갖다가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가지고 장·단점도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요. 재정이라든지 정부고시라든지 민간제안서, 다만 우리 여수시의 여건상 이 사업이 2029년 12월까지 적기에 완공할 수 있는 최척의 방안이 뭐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방식이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하나의 방향을 정해가지고 이 제안서를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결재를 맡은 것이지, 결정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이게 비로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시정부가 방침이라는 것을 정해서 일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그런 저희가 결재는 받았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니까 결제를 받을 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그랬다 치고 그럼 두 번째, 만약에 방침을 정했다 하더라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럴 때는 방침이 또 바뀝니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아니, 현재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니까 시정부는 어쨌든 방침은 정해서 가고 있으나 나중에 피맥 결과가 나오고 적정성검토가 나와서 의회에다가 어떤 결정을 해서 올리게 됐었을 때 시는 이러한 방침은 변경할 생각은 없는 거네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침을?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대로 가실 거란 말씀이고 피맥 결과를 보고 의회에다 올렸을 때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따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여기서 의결을 해줘야만이 저기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시정부 방침이 현재는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2로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시에서는 이제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 시는 그대로 오더라도 의회에서 결정과정을 통해서 의회가 예를 들어서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의를 제기했었을 때는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안 해 주면

덕희

민덕희위원장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근데 현재는 방침을 그대로 이 방향 결정한 대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저희가 제안서는 일단 검토해서 KDI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일을 하실 때 자원순환과 일이 기피부서고 누구도 너무 힘들어하는 부서라는 것을 저희 환경복지위원회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에게 최소한 업무에 과중이 안 되도록 저희도 충분히 배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정성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질의한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고충은 이해하나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진행하는 정신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믿고 있었던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천처럼 그냥 반려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서 반려했고 아니, 반려할 수 없어서 피맥에 의뢰했고 우리는 계속 어떤 것이 시에 적합한 사업이고 시민을 위한 건지를 검토하겠다, 이런 방향성을 가졌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저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너무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너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앞으로 일을 하실 때는 고민도 좋은데 나만 고민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가 시민이 그걸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같이 생각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질의했고요. 질의 안 하셔도 됩니까? 아까 손을 들으셔가지고.

정신출위원

아, 그게 아니라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질의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본의 아니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없는 사실은 아니지만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힘내시라고 응원하려고 고생하신다고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도 간단하게 할게요. 금오도하고 완도 이 사항은 아시죠? 쓰레기 분리수거장.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최근에 또 시장님이랑 같이 다녀오셨습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같이 다녀오셨습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저는 못 가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현실은 굉장히 아시고 계시겠네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국비 예산 건의를 꼭 좀 해 주십시오. 국비로,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하시고 국비를 건의를 하셔서 좀 힘드시겠지만 하셔서 노력을 해 보시고 국비로 안 되면 저희가 노력을 또 할 테니까요, 전남도든 해서 노력할 테니까 우리 예산을 좀 아끼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도가 샤워실이 정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는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금오도는 휴게실 자체가 없다는 거 아신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제가 그렇게는 알고는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고 계시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도 현장소리를 들어보니 아예 휴게실 자체가 없다라는 건데 이게 우리가 살짝만 들여다보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인데 차별의 상황이 계속 놓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환경사원이 총무과 소속인 경우와 자원순환과 소속인 경우가 대우가 달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가 개월 수가 8개월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피복비를 받아서는 안 되고 수당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에다가 적극 건의하셔서 우리 자원순환과는 저는 잘하셨다고 봐요. 수당이나 피복비를 다른 사람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했는데 총무과 파견돼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바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속이 다르다 하더라도.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고생하셨습니다. 광림동에 폐기물이 19년도에 40톤이었다는데 이번에 100톤 이상이 나왔답니다. 그 일을 또 자원순환과가 해 주셔서 언론까지도 보도가 됐었고 또 도움의 손길까지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순석 과장님 장시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이광호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얼마 전에 우리 산단에 디지털환경센터 모니터링센터가 하나 생겼는데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지금 여러 가지 디지털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 어쨌든 첨단의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시설 자체가 산단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서 수집되는 정말 많은 빅데이터가 지금 모이잖아요. 그 공유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하고, 한 가지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런 자료와 빅데이터가 쌓이면서 보완솔루션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면 또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의혹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우선 공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구성한 것은 산단 내에 있는 지상 지하 배관 한 2170km에 대해서 3D GIS 작업을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여수 국가산단은 보안 1등급 시설물로 국정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덕희 위원장, 구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관계된 자들에 한해서 보안각서라든지 충분히 보안에 대한 것을 받고 권한 부여를 해서 그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어서 사전 사고예방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환경 분야는 저희가 실시간 측정되고 있는 것은 내년 1월 정도 되면 시민분들께서 다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보안은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 구성을 할 때부터 국정원에 저희가 보안규정이랄지 이런 것들 다 점검·규정을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실질적인 관리는 국정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보안규정은 그렇고요. 그 보안 때문에 저희 여수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어쨌든 국정원이건 어디건 이 방화벽이 뚫리는 거는 기술자들이 다 투입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백악관도 뚫린다고 하는데 이런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각별히 관심 갖고 신경 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차별인 것 같습니다, 앞에 과하고는. 하여간 이광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배명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래요? 과장님, 우리 강재헌 부의장님이 맨발걷기 조례 발의하셨는데 내년도에 산림과 소관 맨발걷기 계획 어디에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가 산림욕장이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시 땅 어디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조인천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공원 담당하시다 보니 바깥을 많이 도시는 시간이 많죠?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고생 많으시죠. 그리고 어떤 민원이 있었을 때 즉각 즉각 대처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맨발걷기 조례 제정 등 활성화에 따라서 여수시에서도 맨발걷기 조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모래를 공원에 깔았습니다. (구민호 부위원장, 민덕희 위원장 사회교대) 도심지 공원에 깔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도 좋아하고 모래에 대해서 굉장히 즐겁게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게. 도심지 길냥이들이 공원에 많이 있다 보니까 고양이들의 습성상 배설을 모래에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리고, 그다음에 몰리다 보니까 캣맘들이 거기에다가 먹이를 또 둡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우리 시민들은 거기서 맨발걷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떤 데는 놀이시설이 있는 바닥에가 모래가 깔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른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애들 맨발 걷고 또 어른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바닥에 앉아서 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도 그것을 목격을 했는데 고양이들이 거기에 배설하고 묻고 하는 걸 봤었거든요. 이걸 저도 민원도 받기도 하고 진작부터 받았어요. 여름에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맨발걷기를 많이 선호를 안 해요, 알게 모르게. 근데 어쩌다가 몇 분, 한두 분씩 하는 건 그런 상황을 모르고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모래가 좋지만 이게 현실에 따라서 모래가 아닌 다른 거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주민들 반응을 보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아주 그냥 목소리도 높이고 차라리 이거를 황토흙으로 깔면 어쩌냐, 그건 좋은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이 있는 바닥에는 황토흙도 안 돼요. 그래서 모래가 가장 적합한데 이 공원에는 모래가 이 고양이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배설을 하고 그 생각도 했었어요. 소독도 하고 거르면 하면 어떨까? 근데 얘네들이 길냥이들이 시간을 정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맨날 와서 그것을 어떻게 소독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기생충도 발생하고 그렇게 오염된 물질을 보면서 애는 쓰셨지만 거기에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다른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 그런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오염되어 있다는 걸 알릴 필요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같은 경우 가족이 그런 상황에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냥 모래가 좋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당장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그니까요, 답변을

현숙

홍현숙위원

예, 이건 가슴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덕희

민덕희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근데 거기가 이제 선원뜨레공원

현숙

홍현숙위원

거기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런 상황이 많아요.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근데 이제 그렇게 그건 홍보는 안 했지만 또 모래를 갖다가 이용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모래 아니면 거기는 탄성포장 두 개 밖에는 모래냐, 탄성포장이냐 이 용도로 밖에 쓸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걸 갑자기 바꿨을 때는 또 약간의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럼 주민들한테 한번 보고 고양이에 대한 배설물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들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이의 배설이 없었을 경우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미 오염되어 있고 이런 의견을 묻는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재질에 쓰냐가 중요하지 이걸 모래를 이런 상황인데도 하겠냐 이거는 뻔한 거 아닙니까? 아는 분들은 안 해요. 모르는 분이 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어찌 보면 방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니까 적극적으로 이게 진작부터 나타난 일인데 이걸 그냥 눈치만 보고 그 모래를 좋아하는 분들 눈치를 본다, 저도 좋아해요. 주민들도 다 좋아해 그런데 고양이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고양이를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길냥이가 있다는 걸 망각하고 지금 조성을 하시고 너무 좋았는데 결국은 부작용이 있고 이렇게 시행착오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니까 이거를 그냥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의견 묻고 하자 하시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상황이니 그럼 이런 놀이시설이 있는 바닥에는 탄성있는 재질을 쓰기는 해야 돼요. 황토는 안 되고 다른 공원 같은 데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황토흙이 되겠죠. 그니까 그렇게 상황에 맞게 빠른 대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또 그런 묻혀져 있는 배설들이 물에 알게 모르게 상상만 해도 알지 않겠습니까? 기생충 생겨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의견 수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니까 그런 거는 빨리 좀 대처를 해 주십시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의원님 혹시 그 모래에 대한 검사를 해보고 예를 들어서 오염측정도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현숙

홍현숙위원

근데 제가 묻는 걸 봤어요. 그 모래배설 된 거를 고양이가 묻는 걸 봐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 확인 해보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확인해보시고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다른 식으로 방법 있으면 또 찾아보시고요.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민제보사항이 있는데 관련해서 학동 거북공원호수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되는 거 한 두 해에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수해 동안 계속 봐와도 지금 계속해서 물이 막지를 못하고 너무 맑아도 고기는 못살 부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심공원 내에서 항시 시민들이 곁에서 있는 곳이라서 청결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지금 내용적으로 보니까 유입수량이 부족한 것 같고 지하에서 솟아나면 되는데 물이 솟아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유입수량 대비 유출 수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물들, 잉어랄지 거북이랄지 이런 것들이 생식하면서 나오는 배설물이랄지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도심에서 유입되는 일부 성분이 부영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항구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이것을 한번 크게 마음먹고 대비를 세워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성산공원 같은 데는 사실상 밑에서 물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보다는 밑에서 나는 물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큼 자체 정화 활동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러지 못해요. 근데 이것은 도심 가운데서 좁기도 하지만 어떻게라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저희도 이야기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지하수 관정이 하나 있는데 우리 체육관 뒤에 조이스포츠 그쪽에서 들어오는 관정 하나입니다. 하나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조그마한 관정 두 개가 있는데 유입수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준설입니다. 준설해가지고 준설토를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는 준설토를 준설은 가능하지만 준설토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후로도 준설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단지 이제 그 관정 있잖아요. 관정이랄지 기본적인 물 빼고 청소하는 부분이랄지 먹이주지 않는 거 그다음에 저쪽에 대형수목들로 인해서 낙엽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청소랄지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준설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결국 돈이죠, 방법. 산단 내에서도 수로랄지 슬러지 많이 있는 곳 이런 부분에 준설을 항시해요. 왜냐면 그 정기보수기간이랄지 이럴 때 안 하면 처리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다 작업을 합니다. 탈수 시켜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준설업체에 맡겨가지고 한순간에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유입수량을 어느 정도 유입수량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지 이게 관리가 되어야 돼요. 데이터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럼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유입수량이 적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조이스포츠 그쪽에서 관정 있어가지고 온다 그랬죠? 그 수량이 얼마나 된 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거북공원 내에다가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거기를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용전 산소를 그렇게 해서 물레방아식으로 해가지고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물레방아 했다가 공급을 해서 미관도 좀 개선하면서 한다든지 지금 저 상태로는 거의 혐오시설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더러운 물에서 과연 거북이들이 고개 쭉 내밀고 걔들 습성 때문에 고개 내미는지 몰라도 저렇게 숨을 쉬려고 저렇게 불쌍해 보여요. 붕어들, 잉어들도 지금 막 고개들도 그렇게 다녀요. 속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렇게 다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입수는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떤 라인으로 오고 몇 인치 관이고 수량은 하루에 얼마나 되고 그래서 청소는 어느 주기에 했고 수질분석은 언제 한다는 쭉 매뉴얼 있어가지고 다음 사람이 누가 오더라도 그걸 보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걸 추가해야 되겠다 하는 상황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클리닉 문제는 일부는 상류수는 상층수는 외부로 내보내더라도 밑에 심층에 있는 토사 부분 이 부분은 업체를 불러갖고라도 해가지고 처리를 한 다음에 별도로 관리를 해서 항구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준설을 말씀하셨는데 준설은 가능한데 준설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그 업체를 부르면 돼요.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근데 이제 우리 여수에 그런 업체가

재헌

강재헌위원

있어요. 왜 없어요. 돈이 없지 업체가 없기는. 산단은 맨날 한다니까요.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저희도 산단이 왜 그런지 저희도 알아봤거든요. 저희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산단 같은 경우도 자체 폐수처리시설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니까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도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침전시켜 가지고 탈수시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면 돼요. 회사들은 뭔 문제가 하나 생기면 총력 집중 해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각 부서에 얘기하는데 우리 시는 자기 거야 오직. 오직 자기 거. 자기 거 아니면 손도 안 대, 쳐다보지도 않고. 한 조직에서 움직여야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우리가 그거 가져와라 어디다 유입해가지고 거기서 상층수는 처리하고 나머지 침전된 거 이것은 스크린을 통해서 쭉 가가지고 슬러지는 탈수시켜서 처리하고 그렇게 연계가 되어야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아까 준설부분은 저희가 시에 각 부서별로 한번 그때 말씀하셨길래 전체를 놓고 파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좀 불투명해서 앞으로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매뉴얼을 작성해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이게 상태는 어떤 상태고 주기는 어떻게 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건으로 해서 이건 미담사례예요. 맨발걷기길 사실상 보면 우리 공원과하고 산림과 같이 해서 산림과에서 미평 수원지 그 부근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를 답사도 하고 외부에서도 와서 보고 정말 잘 되어 있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북선공원 거기도 지금 일부 해갖고 나머지 것도 전체적으로 다 지금 조성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홍현숙 위원님께서도 길냥이들 관련해서 모래 쪽 얘기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큰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또 감수해야 되고 지금 우리 어린이놀이터랄지 어린이공원 모래 아닌 데 어디 있습니까. 다 어린이 놀이터에 다 모래 있고 고양이들 와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우리 맨발걷기길에도 일부는 모래 아닌 데도 있고 또 황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 더욱더 친근감 있게 넓어서도 좋지만 짧은 구간도 해 놓으면 이거는 맨발걷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시행하고 해서 시민들하고 친근감 있게 건강도 챙기고 항시 주변에서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공원이랄지 이런 부분에도 부분적으로 갖춰서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구례 그쪽에 예술인마을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개인이 실내에다가 황토길을 만들어 놨어요. 황토로 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찻집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직 사람이 없어가지고 만나지를 못했는데 거기 보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넓지는 않지만 조건 부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맨발길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만덕동 하늘공원에 맨발길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려고 고맙습니다. 올해 미담사례로 올라온 거 보면 여문공원에 아이나래 놀이터 용기공원 주차장 45면 조성한 거 성산공원에 또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했죠. 반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반응이 좋았습니다.

구민호위원

혹시 문제점은 없었나요?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이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단지 이제 작년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6일 간인가 운영 했는데 많이 몰렸거든요. 이번에 36일 간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분산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직까지 이번에 특히 오전에는 예약제까지 실시를 했거든요. 예약제 실시하고 오후에는 현장 하고 그렇다 보니까 반응은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공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규사업 해가지고 어린아이들도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 좀 확대운영하는 부분도 좀 고심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현숙

홍현숙위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우리 강재헌 부의장님께서 빙산의 일각이라고는 하셨는데 보지 않았을 때는 또 그럴 수 있어요. 좋은데 머리가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고 다른 데에서도 그런 데가 들려요. 그거 무시하시지 말고 일단 위생 상태도 좀 봐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교체해야 될 부분들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황토로 맨발걷기 할 수 있으니까 또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한번 거기는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주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주십시오. 다른 데도 문제제기를 했었으니까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원래 인기맨이신데 저는 서류로 와서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수동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지금 이미경 위원님하고 제가 낑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부서인 걸 알고 있어서 나중에 오셔가지고 차분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방법을 좀 찾아보시게요.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상으로 마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에 실시했던 미진부서에 대한 추가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인만 있습니까? 다른 분들은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또 보니까 반갑네요. 우리 과장님은 안 반가운 표정인데요. 저는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여수시에서 일이 가장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그런 거를 느끼는데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온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일이 발생했었을 때의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다뤄졌어야 되고 그리고 담당하고 있었던 분들도 고통이 있더라도 그때 문제를 해결을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길게 안 왔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상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좀 했습니다.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1원이라도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를 봐야 되고 수감자는 이걸 당연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감사 태도나 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딸 둘을 가진 엄마라서 라떼 얘기를 참 싫어합니다. 라떼 얘기를 싫어하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은 저보다 더 그런 경험을 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거나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거나 도감사를 받는다거나 그러면 차량에다가 서류를 가득 싣고 다녔던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비 보자기에 싸서 혼자 못 와서 세 명씩 들고 양손 가득히 왔던 그런 기억들도 저도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를 쓰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는 한 치의 의혹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 감사가 기본적인 사항만 좀 체크를 하고 확인만 했어도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반복적으로 저도 안 하고 싶은데 어떤 시설명에 고유번호증 조차도 시설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정관의 목적사업이 위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등기부등본이나 재산관리가 시설이나 법인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그리고 보조금을 사유화한 정황들이 보이고 사업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여가부 허가가 다 받아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고 보조금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 규칙을 거의 등한시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많은 얘기를 오늘 또 하려면 한 시간은 족히 걸릴 겁니다. 일일이 체크를 하면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받은 서류, 몇 장 안 된 걸로 제가 다시 체크를 한 거예요.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하나만 들어 볼까요? 사업자등록증 그니까 지금 고유번호증이라고 하죠. 이게 네 부가 제출됐어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는 다섯 부가 제출 됐고 이게 제출된 거의 서류 다입니다. 이거를 과중한 업무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이 중에서 서류가 제출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봤어요. 도저시 안 돼서. 왜냐면 정관이나 법인에 관련된 서류를 저희가 볼 수는 없으니까 자료제출이 안 되니까요. 떼어보니 시설은 대표자가 다 달라.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면 불편해지니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시설은 다르고 그리고 공동작업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다르고 법인과 법인이 주소를 옮겼다는데 직무정지 된 자가 있는데 어떻게 법인이 주소를 옮길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법인이 주소를 옮겼다면 담쟁이 쉼터는 같은 주소가 되어야 될 텐데 건물하고 토지가 주소가 또 다르고 도대체 제가 봐도 우리 담당 공무원이 이걸 확인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나 섞어 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웰빙반찬을 보면 주식회사 웰빙이 있고 그냥 웰빙이 있어요, 뜯어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직무정지 된 자가 대표로 되어 있고 전세권 설정도 안 되어 있고 여수시가 계약자고 아니고 직무정지 된 자가 아직도 계약의 주체고 그 기능보강사업비이며 보조금이며 몇 천만원 심하게는 억 단위 돈들이 아직도 시로 회수되지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시민들이 납득을 합니까.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정리는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일일이 하기는 그렇고 과장님 우리 이제 고생하시는데 페이퍼로 제가 가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많은 것들을 질문하고 있으면 안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사기는 떨어지고 마치 공무원이 모든 것을 잘못한 것인 것 마냥 비출 수도 있고 저도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행정사무를 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 거기에 종사자들이 즐겁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립이 되기를 원하는 그거밖에 저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폄하되고 계속 논란을 만들고 저는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변명을 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의원으로서 나는 본연의 업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너무나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정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곳에 우리 공무원들은 에너지를 쏟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내 손가락을 자르지 않고 내 팔을 자르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답니까. 피도 나고 상처도 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올바르다고 나중에 후대가 평가해줄 거예요. 지금 평가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퍼로 이 내용을 상세하게 드리면 과장님께서 이번만큼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일이 다 벌어진 후에 온 거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팀장님도 그렇고 차장님도 그렇고 주무관님도 그렇고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 1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냐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믿었기 때문에. 특정감사를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고 그게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더라도 보조금으로 개인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을 양보한다 치더라도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그런 것들이 대표로 돼 있다라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실 거면 정리를 일일이 오늘 질문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걸 정리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지 않으면 저는 또 일일이 이걸 짚어야 합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12월 지금 전라남도하고 12월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지금 진행

덕희

민덕희위원장

12월 말까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진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미진부서라고 다시 불러서 감사하고 싶겠습니까. 저희도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한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건이 너무나 오래가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더 이상 몇몇에게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오히려 감사하고요. 여성가족과 그 어떤 부서라도 고생한다라는 것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느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도 잘못하면 기피부서겠구나 오히려 그런 부서들이 더 많은 승진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겠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느낍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 좀 다독여주시고요. 우선 12월까지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그러면 서류로 가름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고맙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과장님 때 터진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마무리해야 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12월 안에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세외수입 사업수입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수입부분이 여수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금 자체적으로 쓰고 있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위탁을 하고 있어서

구민호위원

자체 하면 시에서 승인을 보고하면 승인하고 쓴가요 아니면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세입세출예산 편성해서

구민호위원

쓰고 나서 보고 온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쓰기 전에

구민호위원

쓰기 전에. 예, 보니까 사업비 목적으로 너무 좀 비용지출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사업비로요?

구민호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 대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수익금이 사업비 목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게 방법 방안을 검토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확인해서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

하여간 다시 봐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마 구민호 위원님 말씀은 세외수입으로도 가능하냐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 시 세외수입으로는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어렵습니까? 그 점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구민호 위원님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고생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오시느라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한 내용에 대해 감사일보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23년도 회의방식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