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3-11-29

회의 전체 보기 1006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8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시정부가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개선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보다 나은 시민의 삶에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세로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이어 우리 의회에서 감사방식을 대면방식과 회의방식을 겸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대면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오늘 8일차는 수산관광국과 상하수도사업단, 내일 9일차는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사업단에 대해 회의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회의방식 감사는 회의록이 작성되고 인터넷 방송으로 방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변경된 감사방식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 위주로 정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회의방식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산관광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신영자 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관광 업무를 종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남산공원 있죠? 지금 거기 공사가 마무리 돼가죠? 공원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관광과도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장소 아닙니까? 거기가.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완성이 되면 저희도 또 관광과에 저녁에 나중에 우리가 지금 야간관광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남산공원도 포함시켜서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

야간관광?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야간관광 용역을 지금 수립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남산공원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어차피 저희가 밤바다랑 국동이랑 다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 남산공원에도 저희가 어차피 돈을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밤에 거기서 가면 또 이렇게 경관이 좋고 하니까 거기도 포함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여수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관광 와가지고 여수 관광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한 가지 딱 지적을 해요, 자주. 이 남산공원을 갖다가 관광콘텐츠를 만드는데 좀 활용하면 여수시가 굉장한 대박을 터뜨리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 들어 봤어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 의견은 어차피 의원님들도 5분 발언에서도 했고.

재현

주재현위원

예, 외부에서 그런 지적을 해요. 우리들한테 연락도 오고 남산공원 아까운 곳을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동바다, 서바다가 한 눈에 다 보이고 이런 곳을 갖다가 여수는 왜 공원 자체를 갖다가 자연친화적으로 만든다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개발사업 그런 거 일체 안 돼 버렸잖아요. 6기 때. 우리 신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7기 때 그랬구만, 7기.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다가 여수시 랜드마크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이 우리 의원들 중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역임했던 시장님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도 의견 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충돌을 하고 했는데 8기 집행부에 들어와서는 거기를 이제 관광과를 중심으로 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된다. 여기다 무엇을 앉혀야 되냐, 7기 때도 제안서가 들어 왔어요. 광주 업체 또 서울들 업체 이래가지고 거기가 좋고 아까우니까 그 사람들이 제안서를 낸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잠시 봐보면 굉장한 여수의 정말로 랜드마크가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 중심이 돼서 거기를 한번 그런 용역도 한번 가볼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째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일단 공원과에서 올 연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 많은 예산 들여서 그 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재현

주재현위원

내가 그제 거기를 한번 올라가봤어요. 근데 거의 이제 마무리단계더만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마무리단계, 예. 일단 예산투입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그때 시장님께서도 아마 조성을 해놓고 한 1, 2년 경과를 보고 나서 만약 거기가 정말 사람들이 안 찾고 그러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일단 저희가 운영도 안 해보고 일단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그 이야기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여수에서. 점점 우리 여수에서 관광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 되는 것이 점점 사라져요. 와갖고 다 보고 그게 그거더라, 뭐 이렇더라. 이런 정도에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관광 상품 우리 시에서 개발해야 된다, 이런 좋은 지역을 두고 이것도 생각을 해보고 저것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럴 때가 됐다. 그 중심에가 관광과가 먼저 나서야된다 나는 이렇게 봐요. 지금 현재는 공원과로 이렇게 사업부서가 지정돼가지고 있지만 관광과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지형이다, 곳이고. 하여튼 고민해서 그런 걸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이 더 지켜보자 어쩌자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주무과에서 관광과에서 시장님, 여기는 이렇게 간 것이 굉장히 합당하고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무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 다 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생각을. 전문가들이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내보고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이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는 전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앞으로 남산공원을 중심해서 좀 우리 관광과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용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몇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간관광도시 계획서에 남산공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남산공원이 어차피 저희가 시에서 이미 조성을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거기에도 야간 콘텐츠를 좀 넣게 거기를 용역사한테 포함시켜서 용역사에 포함하라고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처음부터 들어가 있지 않죠? 않았는데 추가한 거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제 저희가 업체가 정해지고 나서

고용진위원

여수가 관광도시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렇죠.

고용진위원

그러면 관광도시가 활성화되면서 문화예술콘텐츠를 부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원과 주체를 하고 있고 남산공원을 시장님께서 문화예술 랜드마크공원으로 만든다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버스킹이라든지 사생대회를 지금 진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지켜본다는, 그걸 가지고 거기를 더 개발할 수 있고 시범운행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 개발에 대한 용역을 하고 시장님께 제안을 해야 됩니다. 저도 제안을 하고 있고 시장님도 준공 이후에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하신다 했어요. 그러면 빠른 결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책적인 결정이. 이것저것 해보는데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은. 남산공원을 대부분 랜드마크공원으로 만들자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고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왜냐, 여수가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자원이 저는 그래서 남산공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과에서 준공을 하고 문화예술과에서도 남산공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할 건데요. 관광과에서도 협약을 통해서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건 관광과에서 개발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일단은 한 거 완성이 된 걸 보고 저희가 너무

고용진위원

완성이 어떻게 될 건지는 다 예측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수시가 관광도시로서 나가는데 있어서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될 것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가장 고령화가 심한 지역에 친화공원을 놔두고 사생대회랑 버스킹하면 어르신들이 올라갈까요? 관광객들이 그거 하나 보러 갈까요? 여름에 낭만포차가 있는 곳에 가면 버스킹도 하고 그러는데 굳이 거기 가서 먹거리도 없는데 그걸 보고 있을까요? 그니까 어떤 것이 더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된 지는 지금부터 예측행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뻔히 보이잖아요. 몇 명 앉혀 놓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예측행정 우리 관광 솔루션 용역이 그런 통계자료를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가진 정책을 만드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왕 한 김에 하나

박영평위원장

예, 그러시죠.

고용진위원

우리 여수시 굴전여가캠피장 위수탁 하셨잖아요. 5년 하셨죠? 지금 4년 동안 잘 운행을 하다 지금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10월달에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여수사무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로 봤을 때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한 잠금장치가 있나요? 제가 찾지를 못한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 어찌 생각하세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최종 촉구공문은 냈고요. 안 되면 저희가 지방세 징수 절차에 의해서 재산조회 해가지고 재산압류를 해서

고용진위원

재산압류 하기 전에 보통 우리 거북선도 이행보증금 증권 끊었고 이것도 사실은 보증금을 받아놓던지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야 되잖아요. 계약서도 그리 명시되어 있고. 이거 그럼 공제로는 공제가입은 되어 있습니까? 굴전 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공제가입은 돼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것은 돼 있고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고용진위원

근데 저는 이게 세수입 채납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우리시는 아무런 잠금장치가 없고 또 개인 재산 압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민간 위수탁 계약을 할 때는 잠금장치를 꼭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라 말씀드리고 이것은 관광과에 일괄된 게 아니라 전 부서에 전달을 해가지고 민간사무위탁을 할 때 반드시 이행보증증권을 발생해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여러 가지 절차보다는 바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굴전여가캠핑장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도에서 한달 여행하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라남도 주민이나 광주광역시에 있는 주민들은 해당이 안 되고 타지역에 있는 우리 관광객들이 여수에서 한달 살기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이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 사업이 폐지 결정도 오고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이 사업을 도비 30%, 시비 70% 해서 원래는 3,000만원이었는데 지금 2,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폐지 결정한 것이 주요 목적은 인구유입이나 이런 부분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효과를 못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폐지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운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 사업이 제가 이제 인구일자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인구일자리과에서는 시비로 여수에서 한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남도에서 한달 여행하기는 도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22개 시군이 다 해서 도는 30%를 주고 시비를 70% 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인구일자리과에서 보니까 여수에서 한달 살아보기가 별 효과가 없어서 이건 일몰하자 해서 거기 사업은 제가 작년에 종료를 해서 안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도 것은 아직 프로그램하고 있는데 저도 만약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너무 담당자도 잔 일이 너무 많고 사실 효과면에서도 크게 일단 그래도 다른 광주·전남을 제외한 타지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여수를 잘 알고 조금 홍보는 되겠죠. 관광홍보 그 효과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만약 수요조사를 한다 치면 저는 사실 안 하고 싶습니다, 저도.

최정필위원

과장님,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을 확대하든 폐지하든 통합을 하든 이런 부분들을 굳이 도에서 30%를 지원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사업이고 그럼 여수시가 70%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부담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과감하게 우리가 폐지도 하는 확대도 하고 폐지도 하는 방안들을 논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불필요한 예산들은 저희가 긴축예산으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감하게 저희가 실행을 옮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여수시 관광협의회 자체가 지금 세 군데에서 처음에 관광발전협의회가 있었고 또 마이스협회가 있어서 올해 7월에 통폐합이 돼서 여수관광마이스협회가 지금 되고 있고 여수시 의장이나 시장님이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수시관광협의회가 있어요. 지금 이 역할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럼 여수 사단법인 여수시 관광협의회가 있고 사단법인 여수관광마이스협회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여수시장이 의장으로 있는 관광협의회는 여러 가지 사업들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도 하고 보조금 사업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롭게 설립된 관광마이스협회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수시에서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제 저희가 시장님이 공동회장인 여수시 관광협의회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법에 관광진흥법상 예산지원도 할 수 있는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광회 하고 마이스협회가 합쳐진 관광마이스협회는 순수하게 민간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본인들이 사실 여광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특별히 관광발전보다 본인들의 친목강화 성격이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스 협회는 사실 만들어졌긴 했는데 본격적인 활동은 못했고 그래서 두 단체가 합쳐져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내자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아요. 뭔가 사업을 좀 해보고 그래서 제가 좋은 아이템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관광공사 같은데 사업도 많이 있으니까 공모도 해보고 어찌됐든 그 사람들도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을 때는 서로 간에 자기 조직에 존재감도 있어야 되고 뭔가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좋은 안건이 있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것은 추후에 검토해볼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관광협의회는 운영비가 저희가 또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생긴 통폐합에서 관광마이스협회도 이런 요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을 해서 그렇게 되면 관광에 포커스가 한 곳에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시장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러면 관광협의회에 대한 주요 업무들이 분산이 되면 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본인의 친목을 위해서 모인단체일지언정 그래도 여수시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요구를 하고 지원을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자치회 단체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우리가 관광에 포커스를 중심을 사단법인 관광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진흥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중심이 돼서 거기서 뿌리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초점을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도 단체가 하나로 가서 한 목소리 내는 걸 저희도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 시행정하기도 좋고.

최정필위원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한 가지 협의회를 주관을 해서 이어간다, 가야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의회에 와서 선소대교 인근에 음악분수대라는 설치 제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선소대교 인근 상가 협의회뿐만 아니라 그쪽 주민들 여천 지역에 관광의 랜드마크가 부족하고 여수의 관광 트랜드가 계속 변화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 나가야 된다,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럼 새로운 랜드마크를 관광을 필요해서 음악분수대를 제안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지만 시에서는 검토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많은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관광과에서 주관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새로운 랜드마크 관광에 대한 트랜드 변화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 중심에는 선도대교 인근에 음악분수대가 설치되면 확실한 관광 효과는 있다. 이건 유료가 아니고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수시민도 즐길 수 있고 관광객도 그냥 향유를 즐길 수도 있는 먹거리가, 장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제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일레븐브릿지도 연결되고 금오대교 그다음에 남해 해저 터널도 되고 여건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2035 여수시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일단 2035 계획에 선소 음악분수도 일단 집어넣고요. 그 계획이 들어가면 저희가 차후년에 일단 기본계획용역이라도 한번 해보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2035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정옥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예.

박영평위원장

그럼 정옥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박성미 위원님 하시는 게 낫겠죠? 정옥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안을 협의에 관련돼서 제안을 좀 할까 했는데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먼저 하셨고 그에 대한 보충, 제가 좀 드릴게요. 우리 여수가 다른 산업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차지하지만 사실 여수 그러면 관광도시로서 이미지를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마이스라는 어떠한 산업도 육성에 미래먹거리, 중요한 먹거리라고 인지를 하고 시장님도 공약을 하고 우리 여수가 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그래도 마이스 한 10년 해 왔는데 지금 이제 여수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전문가집단들이 와서 더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재단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이 되든 문화재단이 되든 하는데 거기에 관광과 지금 마이스가 지금 빠져있어요. 그게 관광 쪽에서 예전부터 오래전에 관광 전담기구를 설치를 해서 사단법인은 약하니까 재단법인 설치를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마이스도 전담기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해서 어떻게 됐든 관광과 마이스는 통합해서 같이 함께 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관광 또 마이스 하게 되면 컨벤션 센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재단설립은 문화재단 설립하고 우리 여수의 규모를 봤을 때 지금 당장 또 하나의 재단을 설립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관광 문화와 관광에 같이 재단설립해서 병합으로, 혼합형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획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관광 마이스 재단 설립하기 어렵다면 지금 현재 있는 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 해서 여수시에서 지금 이제 여수시 관광협의회 관광진흥법을 준해서 또 조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제 설치 설립한 거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 관광마이스협회는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신안군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지금 재단법인이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보면 이사장님 포함해서 열 두 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형태로 해서 관광협의회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수도 여수관광마이스협의회로 하신다든가 해서 지금 이제 협의회 운영하고 있는 시에서 사무국장하고 관사 두 분 지금 현재 운영비 기타 인건비 해서 이렇게 보조하고 있는데요. 비록 관광마이스협회 사단법인 지금 민간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도 관광이나 마이스에 그래도 상당히 조금 전문지식 있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여수의 관광과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는데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의 길을 찾아본다면 재단법인설립하기 전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관광과에서 과장님이 서로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똑같은 방향입니다. 결론은 우리 관광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또 거기에도 그 분들이 다 각자 업종이나 어떤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여수에 관광산업 마이스산업이 더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는 일단 관광마이스협회는 본인들이 스스로 관광마이스를 위해서 해왔던 조직이니까 본인들이 여러 가지 본인들이 어떤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제 어차피 YGPA에서도 사후활용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올해는 본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못 했지만 내년 정도에 저희도 타당성조사용역 정도는 1회 추경 정도에 한번 예산을 반영해서 먼저 용역을 한번 해보고 우리에 맞는 조직을 갖춰야지 민간인 조직으로 갖다가 하기는 어중간하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전담기구 타당성용역이나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용역하고 또 하게 되면 자꾸 시간만 보내는 것이지 다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0년 동안 이 생활을 다들 하면서 깊이 들어간 내용을 알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단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 예를 들어서 활동하게 해서 시 입장에서는 관광이나 마이스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찾아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 제안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딱 잘라서 민간인들은 그 영역에서 하라, 우리는 우리대로 영역을 하라 이렇게 나누는 것 보다는 같이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서로 협의해서 길을 찾는다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잘라서 하지 마시고 서로 내용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에 K-관광 저희가 1등을 했죠? 섬 육성사업 최종 결과에서 1등을 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 보려고 그래요. 과장님 우리 여수에서 제주도 가는 배 혹시 이야기 들으셨을까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12월 말로

박성미위원

12월 말로? 우리 여수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 있으세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 과에서 검토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그건 여객선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제주도하고 여수를 오가는. 그거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섬발전지원과랑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섬발전지원과에 이따가 다시 물어볼 건데 이걸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저희 여수시를 찾는 ktx를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수에서 뱃길이 있는 제주도를 가기 위한 관광객들과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홈쇼핑에 보면 제주하고 여수여행상품들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섬발전지원과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관광과도 이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일고속이 금호고속 관련된 것까지 산 거 아시죠? 이 배 때문에. 그거까지도 했어요. 금호고속까지 해서 연계를 하는 것까지 이 회사에서 법인이 했었고 얼마 정도가 부족한지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는 게 이 뱃길이 다시 선사가 되려면 이 뱃길에 제주도 가는 라인이 다시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걸로 보고 있고 우리 크루즈가 올해 몇 척이 들어왔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국제크루즈는 다섯 척 들어왔습니다.

박성미위원

다섯 척 들어왔죠? 그럼 365일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데 한일고속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그림을 상상해 보셨어요? 그 배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2014년도에 8년 만에 여수에서 제주도 가는 뱃길을 열었는데 10년을 앞두고 뱃길이 끊겨요. 그리고 섬락박람회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출발하면 제주도까지 177km 정도지만 그 배가 만약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문도에 접안시설을 제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한일고속이 거문도를 들렸다가 제주도 가는 것까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 뱃길이 끊기는 이유가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모든 부서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후발주자다 보니까 여수에서 제주도를 가다 보면 거기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좋은 시간대를 못받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삼천포라든가 완도라든가 이 배가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딘지를 봤더니 완도예요. 완도는 쾌속선이나 이런 배들이 많아요. 세 척 정도가 더 있는데 왜 거기를 가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물량이 있는 배들이 화물이 타야 되잖아요. 그럼 준비된 곳이 경상도에 있는 삼천포라든가 완도라든가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더 이상 흑자가 아니다라고 보고 가는 건데 우리 여수시가 섬발전과에다만 놔둘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와서 몇 명이 그 배를 타고 가는지 그리고 전라남도에 있는 좋은 농수산물을 제주도에다가 얼마나 많이 판로를 할 수 있는지 우리 여수시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으니 50억에서 70억 정도 손해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이분들이 이제 폐선 이쪽 항로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펀드로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제가 이제 현대펀드로 이용된 이 노선이 과연 없애줄 수 있는지를 좀 파악을 했더니 이 분들이 그거는 지켰더라고요. 최소 운항 기간은 지켰어, 보니까. 그리고 녹동에서 저번에 문제 생겼던 거기는 1년 만에 폐선을 해버렸던 이유는 자기들 이거를 지켰기 때문에 그냥 그만둔 건데 한일고속은 그래도 여수의 미래발전이라든가 섬박람회라든가 이런 걸 보고 적자가 있더라도 계속 했던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게 섬발전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광과도 나서서 이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늬만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안 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최근에 들어서 자세한 내용을 솔직히 모릅니다. 그니까 저도 한번 좀 알아보고 섬발전지원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꼭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혹시 명품마을 있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동고지 마을이요?

박성미위원

예. 또 동고지하고 덕포. 연도 덕포. 명품마을 저희 관광과에서 무슨 홍보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취한 게 있나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없죠? 이게 동고지도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동고지 마을이 조성 됐었을 때 아주 핫했어요. 지금도 핫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때 조성 현황 끝나고 나서 2016년도에 거기를 찾는 분들이 증가가 1,000%가 됐어요. 1,000%. 그리고 각종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특히 아빠어디가, 불타는 청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가보셨죠? 그 길 동고지로 들어가는 길.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가본 지가, 제가 몇 년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몇 년 전에 간 데랑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국립공원하고 풀든가 여수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이유가 가구 수가 몇 군데 사는 데가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운전이 미숙해가지고 굴러 떨어지는 사망사건만 안 났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전망대까지는 차량이 안 들어오더라도 되는데 1km정도예요. 1km정도인데 차량이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가 말했듯이 전기마차로 오는 관광객들이 거기다 차를 세우고 호출을 하게 되면 나오는 방법을 쓰든가 그리고 위험한 구간은 펜스라도 치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10년 동안 방치된 곳이에요. 근데 이제 덕포 명품마을 덕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길이라든가 LPG공동화사업이 들어가면서 그나마 국립공원하고 조율을 해서 국립공원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서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한 6억 정도 더 투입을 해서 정말 처음으로 덕포마을에 이제 화장실이 생기고 오폐수가 정리가 되는 모양새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리지 않아도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이런 명품마을은 충분히 관광콘텐츠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 여기를 한번 저희가 홍보도 하고 SNS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두 가지 중에 또 한 가지는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있죠? 이거를 육지뿐만이 아니고 차라리 어려우면 도서민들을 일정한 기간에 도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이런 행복여행활동에 도서민들도 좀 참여를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골고루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딱 도서민 여덟 분? 남면 쪽에 여덟 분 정도가 올해 이 사업에 투입이 됐었는데 만족도는 좋은 것 같아요. 어른들에 대한 만족도는 그런데 아시죠? 배를 타고 나오시는 분들은 바람이 불면 또 배가 멈춰요. 그런 것까지 좀 배려를 해서 육지하고 도서를 나눠서 이거를 좀 사업을 해 주시든가 그래야지 좀 균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우리 빅 이벤트로 했던 여객여행사 숙박비 지원하는 거 있죠? 숙박비지원 내용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 중복할인이 불가하잖아요. 그리고 받은 것들이 있어요. 쭉 보면 어디든지 나와 있는 숙박업소예요. 어디든지 나와 있고 할인을 하는 곳들이에요. 그러면 중복을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예산을 결국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비수기 때는 당연히 할인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올려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앱에 들어가면 다 돼 있는데 이런 게 전혀 홍보가 안 되니까 여수에 온 사람들이 이걸 쓰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혜택은 많게는 10일간이니까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쓰고 있는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방학 때 학생들이 오거나 가족단위로 오거나 이런 게 있는지 홈페이지에만 올려서 도저히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그냥 흔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무슨 정류장 앞에다가 그냥 QR만 해놓고 숙박 받을 수 있는 곳, 내가 지금 현재 바로 숙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뭔지를 볼 수 있게끔 QR만 이렇게 해놔도 충분히 이 예산이 많이 안 남았을 걸로 보거든요. 과장님 그것도 제안을 드리니까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좀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한일고속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안 타보셨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저도 안 타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밤 0시 20분에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 소요돼서 6시 20분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관계부서는 아, 이 부분이 어디 부서라고 알 수는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과장님께도 이야기했다시피 섬발전지원과에 해당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제주도 한일고속이 없어져버렸어요.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탓 할까요? 어느 부서를 탓할까요? 물론 이제 업무에 대한 부분은 물론 섬발전지원과지만 시민들이 보기에서는 관광의 성격이 가장 강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앞년도는 70억 정도 올해는 한 5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적자가. 이런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 고용된 사람이 100여명 돼요. 100여명 되고 만약 폐업을 한다고 해수청에 신청을 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의 입지에가 얼마나 많이 떨어질까 가장 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섬발전지원과에 해당된 분야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안 나왔을 때는 우리가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또 고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쫓아가서 이런 데에 가서 손실보증금 보증 해줄 테니까 와 달라 할 수도 있고 또 유가보조해 주겠다 하면서 와 달라 할 수도 있고 이중 삼중으로 고충이 따르지 않습니까? 떠나기 전에 먼저 준비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떠나지 않도록 했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여수시민들이 그래도 여수에 살고 있다라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사실 관광이 많이 되다 보니 우리 시민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음식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지금도 할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폭 우리 시민들을 할인하고 또 무료할 수 있는 데는 무료권장해주고 우리 시민들이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준비해줬으면 고맙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일고속 관련돼서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수시민이동권에 대한 지원도 아닌데 관광객에 대한 지원까지 우리가 해줘야 될까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사실 제가 아직 상황을 모른 상태에서

김철민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시민에 대한 우리 여수시민에 대한 이동권에 대한 지원도 아닌데 우리가 관광 가시는 분들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지금 적자가 크게는 100억 적게는 50억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제가 봐도 지금 우리가 시장결정에서 밀린 상황인데 우리가 관광객들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관광 가시는 분들까지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제 개인생각으로는 조금 그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예.

김철민위원

그렇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여객선이라 하는 것은 도서민 우리시 도서민들의 어떤 생활안정이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 개념은 우리가 도서민들한테 지원한 거 이거는 조금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우리 여수를 찾는 지역별 관광객 현황 같은 거 데이터가 없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지역별로는 빅데이터로 보면 여문지구 크게 크게 나오지만

김철민위원

아니요,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뭐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 제주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데이터는 없죠?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여수 시민들이 도서민들의 이동권에 대한 지원도 아닌데 관광가시는 분들까지 이걸 우리가 한다. 그것도 50억, 100억 하면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아니고 이거는 원칙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이거는 지원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니고 한번 일단은 이건 최근에 저희도 최근에 들어서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김철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성미 위원 보충질의 하시렵니까? 이선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저는 관광과 마이스팀 미담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35건, 참여인원이 2만 2,572명 한 80억 정도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12월말까지 하면 참여인원과 경제효과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5대 때 들어와서 스포츠마케팅산업을 했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전국대회 전지훈련 스포츠리그해서 5대 때 한 20억 정도 전국대회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효과를 거뒀었는데 우리 스포츠마케팅에서 1박 했을 때 11만원 정도 보거든요. 지금 보니까 일반관광객이 한 18만원 보고 마이스산업이 1박이 35만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수가 마이스산업을 많이 유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이스산업이 컨벤션센터라든가 호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호텔 열 한 개 정도 되고 컨벤션센터가 하나 정도 되고 서울, 부산, 제주, 수원 다음으로 여수가 그래도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아까 이런 대형호텔이 있고 그다음에 여수가 이제 먹거리, 볼거리 이런 거에 있어서 컨벤션센터 마이스산업이 활성화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올해 수상실적도 보면 마이스산업도시 1등 예울마루, 장도 유니크 베뉴 선정도 됐고 해서 앞으로 관광과가 마이스산업팀을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5대 때 여기 계신 정옥기 의원하고 미국 라스베거스도 가고 동료 의원들하고 일본 도쿄도 가고 우리 국내에도 많이 가고 이리 했었는데 앞으로 이 관광과 안에서 마이스팀을 더 키워서 제가 봤을 때는 차후에 마이스과로 더 활성화를 시켜서 더 키워서 여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마이스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신영자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선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불편하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덕영 수산경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산물 판촉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번에 얼마 예산으로 어느 정도 했는지 이야기 하실 수 있으세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올해 이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가 방출이 되어서요. 당초에 예산은 4,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외부여건이 판촉보다 아무래도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시식회를 저희들이 두 번했고요. 그다음에 판촉은 AK몰 경기도 가서 7,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제 12월에 또 수도권에 설맞이 장터 거기에 지금 갈 예정입니다.

박성미위원

다 연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한일고속 페리를 통해서 제주도로 가는 저희 수산물 물량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성미위원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고속이 멈춤으로 우리 지역에서 수산물을 어렵게 판로개척을 했던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판단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 답변석에 앉아서 저쪽에 앉아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50억, 70억 적자를 보존 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삼천포로 가고 있는 그 제주도로 가는 배들이 왜 흑자 노선이 되고 있냐면 대구에서 경상도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을 제주도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흑자가 날 수밖에 없죠. 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K-관광이라든가 근대문화유산 360억, 110억 받으면 뭐 하냐, 과거처럼 제주도를 갔던 배가 거문도를 잠깐만 들리면 차도선처럼 배도 다 내리고 차도 내리고 차도 내릴 수 있으니 거문도에서 나오는 그런 수산물을 제주도에 판로개척을 해 주면 70억, 50억이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는 저는 그 답변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어렵게 그 제주도 배에다가 싣고 우리 여수시에 물건을 팔고 있는 수산인이 있어요. 그분들은 생계에 가장 큰 타격이 녹동까지 제주도로 물건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전남에 있는 우리 여수에 있는 특히 농수산물 모든 관련된 우리가 가공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 어촌뉴딜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 적극적으로 과장님과 그 부서들이 나서서 제주도에 판로개척을 해서 이 배가 다시 운항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건 가능하시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꼭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제가 여수에 수산업활성화방안이 무엇일까 자문을 좀 구해봤습니다. 보니까 특히나 개중에 양식업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개중에 또 완도나 그쪽 지역에서 많이 하는 김 양식을 좀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 곳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거문초도 인근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여수·고흥·완도 해상경계 해역에 저희들이 김 양식을 하려고 준비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흥·완도 해상경계 그 불법으로 그쪽 지역에서 김 양식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야간에 와서 살짝요. 근데 결론은 여수시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또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초도 밑에 동암도라는 섬, 동암해상이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일명 동암도 쪽인데요. 지금 거기가 이제 우리 여수하고 완도하고 고흥 해상경계입니다. 이게 뚜렷이 이제 어디가 위도 몇도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 옛날 과거 관습법으로 해서 이렇게 경계다, 그런데 거기가 요즘 김 양식이 우리 수산물 중에는 가장 효자종목입니다. 수출도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일부 완도나 고흥 분들이 면허지를 이탈해서 우리 해역에 해년마다 사실 김을 막고 있습니다. 불법시설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우리 202호 지도선으로 상당히 빠릅니다. 도착을 빨리해도 2시간이 조금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도선이 아침에 일찍 가도 거기 가면 9시 정도, 10시 그러면 이분들은 밤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새벽에 이용해서 불법시설물을 김 양식을 좀 많이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촌계에도 찾아가서 어촌계장도 만나고 불법시설물하지 말아라, 여러 번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불법시설 설치자 9명을 지금 현재까지 검거를 했고요. 지금 사법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 양식을 하려면 원래 말을 박아야 됩니다. 나무 말을 박아야 되는데 말을 박고 연결하려면 스티로폼을 답니다. 그래서 그 스티로폼 1,300개를 현재까지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 양식 본 양식 김발이 한 120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설치가 한번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철거가. 조류가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다가 손도 까지고 이제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발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스물 다섯 척을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은 해경 전라남도 공조를 하지만 현재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전체가 만호해역에 진도하고 해남 경계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있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시 지도선 가지고 어장정화선 갖고 힘겹게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검거를 해서 엄포를 했습니다. 해경하고 공조를 해서 명단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 잡아내겠다, 그러니까 현재는 설치는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그쪽에 순찰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쪽만 막는 게 아니고 또 이쪽에는 어업 분쟁, 자망하고 문어단지하고 어업분쟁이 있습니다. 그쪽에 또 우리 지도선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틈을 타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우리 행정력으로는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철거 인력하고 민간인 배를 좀 예산을 세워서 별도의 철거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보트에서 엎뎌서 철거를 하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트가 5인승인데 부이를 보트에다가 한 2, 30개 정도밖에 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좀 채용을 하든가 해서 채용하고 또 민간인 배를 좀 임차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경남하고 저희들이 권한쟁의심판을 한번 해보니까요, 우리 바다를 묵인을 해버리고 단속을 안 하면 나중에 이거 느그들이 안했지 않냐 이렇게 해서 불리한 쪽으로 많이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올해도 우리가 9월부터 대응을 했습니다만 더 빨리 해서 아예 시설부터 못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할 것도 많은데 또 거기까지 지키다 보니까 더욱더 행정력도 낭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다들 수산인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행정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올 4월 달에 국동항에 대있던 방치선이 너무 많아서 담당 팀장님과 현장을 나가보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논의를 했는데 올해 아마 여러 가지 장기 방치선으로 보이는 선박들이라든지 기타 선박들 해서 한 514척 정도 그리고 불법적치물 100톤 정도 분량을 수거해서 철거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업인들 보면 접안시설 많이 부족하고 접안하면서 위험도가 있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일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것은 우리 섬발전지원과에서

고용진위원

섬발전지원과에서 했습니까? 수산경영과로 우리가 했었는데 아닌가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은 공유수면에 있는 방치 폐선을 처리를 했고요. 섬발전지원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 국동항은 그쪽인가요, 착각했네요. 방치 폐선하고.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수산경영과 미담사례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싶어요.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어 가지고 굉장히 우리 국민들 분노를 많이 하고 특히 우리 여수지역 같은 데는 수산물에 대한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아마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한 것 같아요. 측정기를 도입해서, 그게 지금 학계에서 우리 배 선박에 냉각수에서 핵종이 바로 측정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도입은 우리 여수시가 맨 먼저 한 거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어디 후속타로 따라서 한 데가 있어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지금 전라남도에서 저희들이 하니까 내년에 보조를 50% 해 주겠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무튼 선제적으로 굉장히 잘했어요. 이런 것은 더군다나 우리가 수산에 관계된 업종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여수가. 그래서 빨리 선제적으로 잘했다 생각하고 전번에 현장을 가서 봤더니 먼 바다 쪽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측정을 안 하죠. 할 수는 있는데 안하고 있는 거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일부러는 안 갑니다. 기름값도 비싸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가는데요, 거문도 해상 정도까지는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가고 그 외 부분 우리 경남과의 경계 또 거문도 밑에 해역, 제주도 추자도 이쪽 해역은 그쪽에 특별히 저희 해역이 아니면 가기가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재현

주재현위원

그쪽에는 그러면 이 오염수 측정이 어떻게 된 거요? 어떤 기관에서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거긴 정부의 해양수산부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127군데 우리 여수는 거문도 약간 밑에 쪽에가 하나있습니다. 그 방식은 우리 방식이 아니고요, 거기서 등대 부표 같은 것을 놔두고 채수를 합니다. 물을 떠와서

재현

주재현위원

샘플링을 한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사무실 갖고 와가지고 분석을 해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바로 바로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같이 신속하게 바로 거기서 측정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샘플링을 해서 시험해가지고 핵종을 찾아내는 거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1분만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먼 바다에서 거의 어로행위가 되고 있지 않아요. 맞죠?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우리 근해어선이 먼 바다에서 지금 우리 일본과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EEZ해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그 정점을 근해어선들이 조업을 많이 하는 정점을 127군데 정해서 그쪽은 우리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장비가 도입이 되어 가지고 시간 가면서 바로 체크가 되어버리더만요, 보니까. 이런 좋은 시스템이 쉽게 말해서 어로행위 한 어장 여기서 되면 더더욱 좋겠다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로행위 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도 국가만 믿고 해양수산부만 믿는다는 이야기보다도 우리 바다에서 잡아오는 그것은 그 현지에서 바로 측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연구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기름값 확보도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것으로 한 번 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뢰가 들어오면 기름값을 받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더 분발해보세요. 하여튼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어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저는 미담사례 하나하고 추가적으로 건의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월 13일부터 19일 일주일동안 분당 AK백화점에서 수산물 소비촉진하고 판로개척 행사가 있었죠. 먼저 미담사례는 수산유통팀장님 그때 참여하시는 업체들 방사능 사전 검사비용이 만만치가 않았는데 우리 팀장님이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시가 부담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여하신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당시가 예산이 2천만원 지원됐었나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자부담이 500 좀 됐었고요.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이분들이 그때 가서 좀 고생하시는데 이런 수산물 판촉이나 우리 어업인들 판로행사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또 부시장님, 시장님 참석을 해서 격려를 해 주시면 좋은데 주철현 국회의원님은 참여하셨더라고요. 참석해서 격려를 하셨는데 팀장님만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도 이런 행사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그 위에 이런 분들이 가서 격려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12월 달에 행사가 있다 그랬죠. 그게 관외 있습니까, 관내입니까?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수도권입니다.

김철민위원

이런 부분은 가서 우리가 여수가 수산의 도시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수산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김철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업생산과하고 지금 우리 양식어업의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싶어서 한번 주제를 잡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이상기온으로 해서 농업도 마찬가지고 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어업에 대해서는 지금 수년째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적조 또 저수온, 고수온 이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이중에서도 적조는 어떻게 됐든 예찰활동이라든가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최소화 했던 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비단 최근에 금년도만 일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만 해도 지금 저수온 피해가 지금 55가구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수온은 112가구 그래서 167가구인데 피해 양은 얼마 정도 되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금년에 저희들 저수온 피해하고 고수온 피해가 810만미 정도 어류가 폐사되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포함해서 자부담까지 피해액이 약 한 140억원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40억원이면 지금 어가들은 엄청난 피해에서 힘든 현상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지원은 얼마 정도 해 주셨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어민들의 보상비 차원이 아니라 생계보전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도금액은 5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농어업인재해대책법에 보면 제4조에 보면 나와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거 보면 최대 5천만원이더만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렇게 보시면 또한 어업 재해 예방사업을 우리가 안 한 게 아닙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액화산소 충전이라든가 고수온 대응 장비, 내파성 가두리 시설 지원 이런 것까지 했을 경우에도 개략적으로 해도 이 설비라든가 예방적 차원에서도 10억 정도 지원해 주셨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더불어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했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유수면에다가 치어를 매입해서 방류한 것은 약 66만미 정도 했고요. 또 나름 별도로 어촌계 지선에다가 어패류를 어촌계 자부담 좀 들여가지고 전복 살포라든지, 해삼 방류라든지 이런 자체사업도 한 3억 토털해서 저희들이 방금 전에 방류사업 3억을 포함해서 10억 정도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어업생산과에서도 지금 기후이상 변화에 따른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정말로 우리 수산직 직원들이 또 어업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후이상 변화 대응에 따라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기후변화로 해서 어업 재해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저수온 특보를 봤을 경우에 금년도에가 한 62일간 지속되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5호가에서 키운 양식 돔이 한 185만 2천미가 폐사를 했어요. 그래서 재산피해를 보니까 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0억 4천만원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복구비는 폐사당시 시세가격이 1년에 어가 당 5천만원 한도고요. 또 폐사가 됐을 때도 저희들이 폐사처리비용 환경적인 처리비용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폐사체 처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사체 금년에 180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한 3천만원 정도 저수온, 고수온해서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액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문제점으로 보면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예방대책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두리 그물망 설치해 주시고 또 뭐 해 줍니까? 액화산소입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공기 주입 장비 보급 방식으로 하고 있으나, 그런데 이상 기온에 따른 현실에 어떻게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효과는 기대치보다 낮게 생각하는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이 밀폐된 공간이면 모르는데 확 터져있는 만이라든지 바닷가에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사를 막는 데는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그늘막 설치라든지 액화산소 이런 공급을 해서 나름대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자연환경 변화가 많다보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두리시설이 대부분 밀폐된 수역 내에서 있기 때문에 조류소통도 원활하지 못하고 또 수심도 낮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해가 발생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기대효과는 노력한 만큼은 미비하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양식업 재해는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종사하신 분들도 젊은 세대들이 없고 고령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식업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행정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어업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현실에 맞는 차원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방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지금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월동장을 빨리 지정을 해서 적정 수온에 맞는 저수온이 발생됐었을 때는 거기에 수온에 맞는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월동장을 좀 저희들이 지정해서 고시해서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침하식 가두리라든지 이런 곳도 있지만 이런 것은 결국에는 외항에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연재해 풍랑이라든지 태풍에 염려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월동장 적지로는 남면에 장지라든지 안도가 좋거든요. 남해수산연구소랑 같이 현지 조사도 하고 지역주민들 동의도 받았는데 문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다 보니까 환경부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관련 팀장이 환경부를 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만 저희들이 되면 조금 피해사례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ICT 융합 새로운 양식 개발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과업을 어떻게 줬냐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이 용역이 저희들 생각대로 나오면 해수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것인데 물론 뭐 전산화 이런 것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도 좋지만 과연 저수온이나 고수온이 발생됐었을 때 어류가 저수온이 됐었을 때도 어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서식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한번 개발을 해보려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뭐냐면 태양광 열을 이용해가지고 일정 수조를 만들어서 바다에다가 수온이 내려갔었을 때 따뜻한 밀폐된 공간에다가 고기를 유인해서 일정기간 수온이 회복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두고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보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시스템이 그러시면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선제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월동장을 지정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전국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양식업이 발달되어 있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 관내에서 월동장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남면의 장지라든지 이런 데 가두리양식장이 일부 있거든요. 거기에 양식 어업인들 대규모로 하신 분들은 지금 저수온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10월말부터 11월 일부 어가들은 옮겨가지고 거기서 임시 월동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해 준 사항은 아닌데 그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거문도에 월동장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너무 멀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외항에 터져있기 때문에 가도 실효성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환경부에서 지정을 못해 준다면 거문도 월동장을 폐쇄를 하고 그 면적만큼 남면 장지나 안도에다가 지정을 해 주라 이런 조건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아예 오염이 발생되는 이런 시설은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연구도 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용역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어종이 보면 고수온에 적합한 어종이 있을 것이고 우리 양식업종 중에서요. 저수온에 적합한 양식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고수온에 적합한 것이 우리 관내에서 양식하고 있는 어종이 뭡니까? 예를 들어 돔이라든가 우럭 중에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장은 빠른데 돔 같은 경우 참돔이라든가 감성돔 이런 것이 저수온에 약하고 우럭이라든지 능성어 이런 것은 고수온에 약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피해가 나면 장관님이나 차관님, 지사님 와가지고 현장에 맞는 그런 어종을 입식해서 양식을 해라라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 관내는 좀 저수온도 애매하고 고수온도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경남 통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흑산도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아예 저수온에 약한 고기 그러니까 수온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동서쪽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는 예를 들어서 홍도라든지 이런 데는 우럭만 키우고 우리 통영 같은 데는 돔만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때 보면 우럭이나 돔도 안성맞춤일 경우가 있다가 한 3년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금년처럼 이렇게 피해가 옵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업인들이 계속 피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날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아, 저수온 때문에 돔은 안 됩니다, 고수온 때문에 우럭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기가 저희들이 지도하기가 애매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기온변화는 급격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지역에 기온 상승이 한 최근 몇 도 정도 상승했죠, 해수면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1.24도

하진

송하진위원

그 정도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1.24도 정도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육상의 온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라고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엄청난 차이가 많죠. 그러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던 방식을 다변화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양식 어가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런 현상을 설득시켜서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종묘 구입부터 해서 지원을 강화해서 해 주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아까 월동 저장 이동장치다 했는데 지금 국내에서도 보면 부침식 가두리양식장도 있고 중층 침설식 양식장도 있어요. 중층 침설식 양식장은 우럭을 주로 하고 있는 태안에서 201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수온식 부침식가두리는 동해에서 수심이 깊은 동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보면 수심을 조절할 수 있고 또 태풍이나 너울성 파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연구개발하고 이 좋은 사례들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도 파악을 하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연구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조언만 할 따름이고 이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해가 발생하는 해역에 대해서 양식어류를 긴급 방류하는 사업을 실시를 부탁을 드렸는데 예전에 우리 여수시도 방류했던 사례가 한번 있었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이게 아주 오래 됐습니다. 십 한 오육년 전인데 그때도 전남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범사업으로 한 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도 저희들이 뭐 상급기관에서는 독려를 합니다. 그 사업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방류하는 단가가 현실이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보통 5월에나 사가지고 입식을 했는데 보통 보면 8, 9월에 방류를 하게 됩니다. 적조라든지 고수온이 왔었을 때, 그러면 그동안 3, 4개월 키워놓은 공력있지 않겠습니까? 사료대라든지 인력대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어 기준의 500원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방류를 한다는 어업인들이 속된 말로 내가 고기를 죽이면 죽였지 방류를 못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실가를 좀 올려 달라, 만약에 도라든지 해수부에서 못해 주면 지자체에서도 올려줄 수 있도록만 하면 저희 시비 자체 단가를 올려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적조가 오면 강력하게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올해 적조가 안 와서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우리 곽춘호 팀장님을 통해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수온, 저수온 적조에 대해서 피해대책, 예방대책 아주 매뉴얼이 지침서가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세세하게 해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내용에도 보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지원을 해 준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방적 차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해 주시기를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입식비 지원해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금 지원해 준 기준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고수온, 저수온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서 폐사가 발생했을 때 지원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 재해대책법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수온이나 고수온은 어업재해인데 같이 이렇게 통용해서 집행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설득을 시키고 매뉴얼 해서 하시면 어업인들도 고민을 덜어줄 수 있고 또 폐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손실이 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럭이 폐사가 많이 되어서 지금 우럭을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현실도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방류사업을 하는데 지금 한 1년에 10억 정도 하신다 했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치어방류를 해서 활착이 되고 정착률이 얼마나 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한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남해수산연구소에 용역을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효과는 크다라고 해서 매년 보고를 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수치는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데 방류사업으로 인해서 효과는 크다라고 나왔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로 어종 중에서는 돔하고 우럭이 치어를 많이 방류하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우리 사실은 연안에 보면 쌍그리라든가 저인망이 있어 가지고 정착하기 전에 다 포획이 되어 가지고 사료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피해가 예상됐을 때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온도 변화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매뉴얼대로 공유를 하고 있더만요. 이상기온 현상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우리 어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문서화해서 이런 발생이 됐을 때는 가격을 높이더라도 저희들이 방류하는 것이 치어방류하는 금액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여튼 그동안에는 우리 어업재해 예방 관련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아니 피해 후에 지금 사후관리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예방적 차원에서 좋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라든가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해서 협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더불어서 이거 관련해서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연구과제를 통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마을어업 사용 승인 있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채취 승인, 이게 보통 한 달 정도 나가는 거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 30일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시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채취를 못하게 해놨어요. 맞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행정 편의상

재현

주재현위원

행정 편의상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고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수산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채취를 못해 가지고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들어본 바로는, 그러다가 해경대에 걸려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못하게 했는데 왜 작업했냐 해가지고 사용정지 당해버리지 또 벌금내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특별한 해수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없더만. 우리 여수시에서만 규제를 시켜놓은 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사실은 물론 아까 전자에 행정편의가 좀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직자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쉬지 않습니까? 그 틈을 타서 저희들이 승인된 장소에서 그분들이 조업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 틈을 타서 어장 밖에서 하다가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마을어장이다 보니까 보는 눈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함부로 못합니다, 요즘에.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래가지고 민원 나오고 서로 옥신각신 싸우고 하는데 우리 수산직이나 이런 어업생산과 직원들이 골머리를 앓는 것은 저도 내부적인 사항을 조금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한 거라요. 너무 행정 편의 위주다. 이거 하여튼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바로 저희들이 수정해서 위원님 지적사항 받들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방류사업비가 10억 된다 했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방류가 3억이고 그다음에 자원조성까지 바지락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해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10억 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막만이 우리 수산자원의 산란 생태장 아닙니까? 여기가 오염되어 있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오염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지금 변화가 있지 않나 가막만에 문제는

김철민위원

19년도에 여수시 중장기발전계획을 보면 지금 자가오염이 진행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바다의 자생능력만을 너무 믿고 계속 이렇게 그냥 전복도 살포하고 해삼씨도 뿌리고 치어도 방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준설을 포함해서 바다환경평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부분을 어업생산과가 중심으로 해서 해양정책과도 있을 겁니다만 우리 가막만 일대나 양식하시는 분 남면 화태권이겠죠, 돌산도 포함을 해서 한번쯤 우리가 바다환경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뭔가 어종도 개발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품종 개발도 하고요. 이게 맞지 않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도 보면 금년 들어서 자연산 바지락이라든지 특히 새조개가 전혀 안 비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조금 비쳤다가 그래서 가막만에 기존에는 홍합이라든지 굴은 생산량이 조금씩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유지해 오는데 바지락하고 새조개 같은 경우에는 전에 아주 유명했었는데 떨어져서 문제다,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한번해서 이게 제대로 진단을 해보자라고 지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김철민위원

우리가 저희가 10여년 전부터 기후환경 변화, 어족자원 고갈이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예측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수산업을 중심으로 자원을 캐내는 데 대해서는 최소한도 평가를 한번 해보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문어 산란장 조성사업을 할 때 50억 중에 대부분이 돌을 갖다 바다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최소한도 1cm 정도가 되는 참문어를 뿌려야 되는데 0.8미리짜리 뿌리니까 활착률이나 모든 것이 안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저 생각은 방류사업은 제로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시작은 우리가 바다환경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나서 방향을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내년에는 용역비 한번 세워서 올리겠습니다. 반영 한번 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작년에 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자 선정의 그런 문제점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내년에 예산을 좀 세워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2015년도에 전남대학교를 통해서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자원회복 방안 이 용역에 의해서 10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까지 하고 있죠, 이 사업은?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여수시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수립인데 거기 내용에 보면 우리 집행부 우리 부서에서 답변을 한 거예요. 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 추진을 22년도에서 23년도 2년간 1개소 가막만을 한다라고 했어요. 작년하고 올해 얼마 예산으로 하셨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그것이 좀 확대되어서 25년까지 해서 50억으로 매년 10억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때 당시에 답변은 22에서 23년 2년으로 1개소 50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10억씩 그러면 25년도까지 한다는 뜻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단에 용역 위탁준 것하고 좀 제가 헷갈렸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올해 그 사업이 전부 끝난 거죠, 50억 사업이?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결과물은 어떤 게 나와 있나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좀 결과물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3, 40년 전에 묵혀있던 새고막 채묘장이라든지 그동안 홍합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양식장에서 낙하됐던 그런 폐기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우리가 면적을 당초에는 사업비를 주고 면적을 몇 헥타르를 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와 갖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면적을 못하고 폐기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가지고 사업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하는데

박성미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가막만만 한 거예요. 가막만만 50억인데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가막만도 일부만 한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충격적이어서 저희한테 결과물이 안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수만 르네상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게 저희 여수시의 민낯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전체를 하지 않았지만 어느 거점 정도만 했어도 충격적이라는 것은 30년 전에 그런 우리가 늘 청정해역을 만들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바지락이 안 나오고 새조개가 안 나오는 이유들이 계속 누적 됐고 거기에다가 기후변화까지 생겼었는데 우리는 이런 종자를 뿌리면 뭐하냐 왜 결과물이 없냐라고만 외쳤으니 우리는 그냥 겉핥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충격적이라고 하면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내년에 어차피 이게 10년이 됐으니까 내년에 그 사업을 용역을 재실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것에 맞춰서 저희는 바다와 우리 여수 전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다에서 함께 상생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관광도시라는 것은 최근에 수산도시가 많아요, 저희 여수시는. 그래서 과장님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게 반복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나오는 것을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짚어가는 거고요. 저는 굴 패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 시행 이후에 수산 부산물 관련된 거 이제 굴 패각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굴 패각을 처리하다가 작년 7월 21일자 수산부산물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든 패각들은 부산물로 처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민들은 패각을 배출하는 어민들은 전에 보다는 손쉬워졌다 그랬는데 중간처리업 처리과정은 폐기물관리법하고 거의 법만 처리하는 법만 바뀌어졌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산물법이 순조롭게 좀 이루어졌으면 여수바이오가 잘 돌아갈 텐데 지금 현재 여수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중단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가 배출한 게 20년도부터 계속 사업량이 늘어요. 그런데 지금 여수 특정업체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그 문제점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뭘로 파악하고 계셔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어쨌든 그런 부산물을 생산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판로를 개척을 하고 이게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적체가 되다 보니까 쌓여있습니다. 쌓여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이 처리를 하지 맨 비산먼지라든지 바다에 분가루가 날리니 이런 문제 때문에

박성미위원

지금 적체가 된 게 몇 만 톤으로 보고 계세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8만 톤

박성미위원

그러면 21년도에 3만 톤, 22년도에 4만 톤 본 위원이 20년도에 지속가능한 처리 및 자원화를 간담회를 했었을 때 23만 톤이었어요. 23만 톤이었고, 시정질문했었을 때 제로가 됐었고 그러면 21년도 22년도 따져보면 누적되어서 하나도 제품화된 게 없네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부산물 중 금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해남으로 배출을 했고요. 여수바이오에 들어왔던 것들은 경남 통영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왜 우리 관내 것도 아닌 외지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을 끼치느냐 해서 민원이 발생됐던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물론 배출업체에서 적체된 것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해남으로 많이 실어 날랐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패각 친환경처리지원사업으로 국비, 시비, 자담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담으로 했던 분들은 이제 보내놓고 나서는 발 뻗고 편하죠. 마음이 일단은, 냄새라든가 개별적으로 이런 불법 폐기물이 안 돼서 그래도 정식적인 통로를 통해가지고 그쪽 묘도에다가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산부산물로 되기 전에는 체계가 올바른 시스템인가 올바른에다가 넣어서 받은 것과 나간 것들이 정리가 됐고 지금은 수산부산물되면서 달라졌죠. 정보시스템이 달라졌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래도 그런 절차하고 비슷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수산부산물법이 시행됨으로써 좀 어민들이라든지 처리업자가 좀 손쉽게 처리가 되고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 며칠 전에도 해수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당초에 수산부산물법이 시행될 때는 일반 어업인들은 이것을 파쇄해가지고 밭에다 버릴 수도 있고 바로 바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줄 알았더니 수산부산물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파쇄해가지고 밭에다가 못 버리면 이게 폐기물관리법이나 마찬가지지 않느냐 이런 것부터 규정을 바꿔가지고 시행령을 바꿔서 어민들이 또 사실은 농사짓는 분들이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밭에다가 뿌리고 하면 민원인들이 냄새난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부터 기초부터 해소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불순물 혼입관계 이런 것까지 해서 내년 안으로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어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게끔 바꿔질 수 있게 개정을 해 준다 그럽니다.

박성미위원

여기까지 온 것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코팅제 때문에 이게 부산물로 안 보고 패각으로 봤었잖아요. 그래서 자원화를 할 수 없었는데 이게 입법이 되면서 그래도 우리 어민들의 생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편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로 쓰거나 밭에 뿌릴 수 없는 문제점이 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걸로 인해서 처리과정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재활용 처리 인계서를 제가 쭉 확인을 했어요. 과거하고 달라진 것은 중간 수집운반업자라든가 중간처리업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진짜 조금이라도 포스코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고려페인트 제가 알기로는 그게 뭐 페인트, 시멘트 이런 쪽으로 보물이다 앞으로 나간다라고 했는데 어디로 얼마나 처리가 됐는지는 단 한 건도 한 써있어요. 인계과정에서, 이것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중간처리업의 그 회사의 어떻게 보면 영업적인 비밀입니다. 얼마만큼 출하를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그런 것을 한번 문의해서 얼마 정도 어느 회사에다가 납품했는지 자료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 주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여수에 있는 패각 7만 톤도 그대로 쌓여있는 것 같고 통영 인근 지자체에서 가지고 오니 주민들이 봤을 때는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처리는 안 되는 것 같고 내년에 만약에 어느 지역에 특정한 지역이 선정되어서 한다라고 하면 다행인 것은 30일 동안 냄새는 좀 덜 나는 장소에다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동이 된다 그러면 그 민원은 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어쨌든 내년도에는 우리가 패각 전처리시설을 15억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지금 돌산 금봉이라든지 주변에 쌓여있어서 냄새도 나고 미관에 저해됐는데 이것을 한 군데다가 집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위생적으로

박성미위원

두 곳 세 곳을 봤다라고 그나마 동의를 얻어서 합의에 의해서 한 곳이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이 된 이후에 가더라도 우리 여수시도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더 이상 민원이 안 나오고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어차피 수거를 했었을 때는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고용진 위원님요?

고용진위원

아니아니요. 보충질의 아닙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리과정에서 어차피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폐기물처리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부산물로

박영평위원장

자원 부산물로?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물질을 제거해가지고 원래 며칠 이내에 배출해야 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그게

박영평위원장

180일이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180일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업자는 며칠 이내에 처리해야 됩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180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패각이 소송을 하고 그러려면 짠물을 다 빼야된답니다. 그런 과정이 180일이면 너무 짧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을 해 주라 적체하는 연장을 그래서 그것도 해수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는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배출하지 않고 가만 보관해 놓으면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후속조치는 강구는 혹시 해보셨는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중간처리업이고 배출업자는 10톤 미만은 규제를 안 받습니다. 10톤 미만을 배출했을 때는

박영평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물론 업자를 통해가지고 제설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비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강구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뭐 해수욕장에 모래 대용으로 모래하고 섞어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해변가에 유리처럼 하얗게 한 것처럼 넣고 공유수면 매립에 이렇게 많이 좀 쓸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가져가서 써야 할 업자들이 안 쓰다보니까 지금 많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홍보하고 해서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가능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고용진위원

과장님 저는 국동항 관공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박람회를 할 때 이쪽으로 많은 어선들이 관공선 무역선들이 화물선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신북항이 추진되면 이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 때도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해수청에서 갑자기 우리가 설계도면까지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다가 올해 8월에 조정협의회에서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존대로 유지를 하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책이 있나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행정이 맞습니까? 우리도 국동항에 국가어항에 관공선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선 어민들이 굉장히 접안시설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도 적극 행정을 펼쳐서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데 해수청에서 일방적으로 인제 불허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도 참 걱정입니다. 물론 위원님도 걱정하십니다만 저가 걱정하는 이유는

고용진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어업인들이 사실은 신북항이 준공이 되고 나서 사용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전남도라든지 여수에서 소유하는 관공선들은 그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성아파트에 정박되어 있는 낚시어선들이 관공선 부두로 오고 그러면 금성아파트 주민들의 삶이 향상될 것이다, 질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쪽 신월 어촌계원이나 어업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거의 신북항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기타 선박들, 접안장소가 부족하고 특히나 지금 해양수산부에 남해어업관리단이 아마 장기적인 목표로는 지금 현재 제주도가 있는데 여수로 지금 옮길 계획인 모양입니다. 지금 이렇게 오픈은 안 돼 있는데 그러면은 오기 전에 지금 보통 해양수산부가 운영하고 있는 배들은 보통 천 톤 클라스입니다. 배가 아주 큽니다. 이런 배들이 지금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분소가 하나 있거든요. 이쪽에 남해안을 커버하기 위해서 아마 지도선 두 척이 신북항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들어오다 보니까 전남도라든지 여수시의 관공선, 기존에 계획했던 것들은 안 된다,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데서 써라라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수 국동항 5개년 정비계획 거기에 보면은 항 맞은편에 치도 그쪽에 어항시설이 갖춰진다고 하니까

고용진위원

아니 그건 국가항 5차 계획에 반영되는 거고 그렇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정협의회하고 이야기했던 거랑 좀 차이가 있네요. 여기 공식적인 무역항 성격의 어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공선 행정선들을 1차 보류를 하겠다는 건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또 다른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무역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타 선박이라든지

고용진위원

총괄 행정선 한 대 들어오네요. 큰 것?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해양수산부에 지도선들 큰 배들이 두 척 들어올 계획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니까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의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건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들 관리사무소도 지어주고

고용진위원

그니까 이 설계도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그렇게 해달라고

고용진위원

항만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항만물류과가 와서 인제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안일하게 불허가 나서 불가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 입장도 관공선들이 신북항이 건설 준공이 되면 다 이전을 하고 접안시설에 좀 여유가 있을 것이고 금성아파트 주민들도 낚싯배가 현재 발생시키는 민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담당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고 저도 관련 지역구 의원으로써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새벽 4시에도 나가고 그래서 대안을 찾았는데 지금에 와서 그게 불가하다는 내용이 왔어요. 잔류해라, 현 위치에. 그렇다면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련 서류도 있습니다마는 회의도 갖고 저희 공문상으로도 어쨌든 그런 예상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을 일괄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주인이 안 된다, 못 들어온다, 좁아서 안 된다라는데

고용진위원

아니 국동항이 국가어항이잖아요. 국가항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여수시가 그걸 막고 있잖아요. 어선들이 접안할 곳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을 지켜야 할 행정 담당기관에서 손 놓고 바라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벌써 12년을 참은 거잖아요. 우리가 박람회 준비하면서 이전을 하고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어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사고의 우려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저는 과장님 계속해서 주장을 펼치되 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려요. 그래야지만 과장님도 협의회에서 다시 가서 또 압박을 하든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어쨌든 지금도 물론 지방청에서는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문으로 어쨌든 확보를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만약에 안 되면 대체항이라도 좀 해달라고

고용진위원

강력히 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도 그것뿐만 아니라 당초에 이 민원이 터지기 전에 전남도는 그쪽으로 안 갈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가자, 어업인들 때문에 가야된다 해갖고 도의 부서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어찌됐든 지금 전남도도 거길 안갈 계획 같은데 가야 된다 어업인들, 이건 어항시설 아니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지금 항이 좁아서 도나 우리 시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고용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목적과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그게 전혀 맞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거고 그동안 노력해 주신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행정이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기준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방청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해양쓰레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해양쓰레기가 지금 60% 이상이 육지에서 발생되지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그게 그 통계가 지금 육상에서 유입되는 것이 한 60% 정도가 된다는 것이

김철민위원

유입되는 것이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한 5, 6년 전에 통계입니다.

김철민위원

최근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쓰레기 유형을 보면 이게 육상이다, 육지다 이렇게 바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바다를 갖고 생업을 하기 때문에 60%다, 몇 프로다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그게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어입인들이 생산하는 쓰레기가 60% 이상 될 걸로 판단합니다.

김철민위원

작년에 우리 주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마는 지금 특히 육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건설과 하천팀에서 1차적으로 막고 그다음에 이게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그물을 설치하든 2차적으로 이게 방지를 해야지만이 그다음에 양식이나 이렇게 어업에 대한 피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이 돼서 2차, 3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문제는 남면하고 돌산 쪽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쓰레기가 섬진강유역에서 이렇게 발생돼서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경상남도나 그다음에 광양, 하동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 피해가 저희가 여수시만의 피해가 아니라 광양시 저쪽도 그렇고 순천시 다 이렇게 확산되는 개념이니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저희 여수시가 어업생산과하고 건설과랑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육상 특히 하구원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그쪽에서 바로 직접 수거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사실은 매년 저희 시에 한 6억5천 정도를 배정을 해줍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수거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각 지자체 광양, 구례 이렇게 섬진강 주변을 낀 지자체에서 또 분담금을 많은 돈은 아니지만 몇 천만원씩 이렇게 여수시가 해양쓰레기를 수거를 하기 때문에 분담금 정도로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쓰레기 사업들이 해안쓰레기 사업 하천 하구사업해 갖고 하면 6가지 정도 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철민위원

섬진강에서 저번에 시장님하고 같이 남면권에 행정선을 타고 갈 때 그 모습 자체가 보면 너무도 이렇게 좀 대단하더라고요, 쓰레기양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섬진강 하구 쪽에서 한번 저지를 해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수거하기도 편하고요, 그게 바다로 확산된 이후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특히 집중호우 때 그게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광양에 1차적으로 수집수거를 해서 거기서 같이 집중 호우 시에는 많이 수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워낙 많이 내려오다보니까 저희들이 갈대라든가 이런 것이 홍수철에는 많이 해상에 떠있는데 어찌됐든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잘 시기적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타 지자체에 가니까 민물에서 바닷물 유입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물망을 해가지고 쓰레기 거름망이 있더라고요, 위에 떠가는 것은 다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보기 좋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지금 광양에가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 지역도 신덕 쪽에서 하나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류하고 쓰레기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여기 끄트머리에서 여기까지 딱 잡아서 이렇게 부유쓰레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주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터져버리더라고요.

박영평위원장

물에 뜨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물 밑에가 뜨게끔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물에 떠있으면 그때그때 가서 이렇게 수거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덕희

민덕희위원장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임조

정임조어업생산과장

예-예.

박영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개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해양정책과입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저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박람회장이 보면 65만 평방미터 정도 돼요. 엑스포역을 제외하면, 저기가 항만공사로 이관이 되면서 정부상환분담금이 한 3658억 정도 이 부분들이 정리되는 골조로 큰 틀로 보고 또 특별법이 제정돼서 이관이 됐어요. 최근에 30억을 들여서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한다고 해요. 2025년 12월에 완료하는 용역인데 이게 국비가 10억이 들어가고 전라남도 여수시가 5억씩 들어가고 여수항만공사가 10억을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이 용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수시의 의견이 제시돼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이 부분의 용역에 포커스를 둔 부분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저희들 지금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5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은 우리 지역의 최대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한 현재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을 YGPA에서 공공개발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산이 아마 지금 현재 30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기관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분담을 해서,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잘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고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지역에 있는 세계박람회장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한 초기 마스터플랜 용역수립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당연히 사후활용을 어떻게 할려고 지금 용역을 30억을 들여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포커스로 저희의 의견을 전달해 주는 걸 말씀드렸지 제가 사후활용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를 듣자고 지금 질의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사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시에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사전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 경에 지금 완료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 계획을 통해서 유치시설이라든지 추진 전략 이것을 박람회장 용역 YGPA에 전달해가지고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초용역을 저희가 따로 실시를 하고 마스터플랜에 대한 2025년 12월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용역결과를 반영을 해주라는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 기획예산과 풀 그걸 활용해서 2천만원 미만으로 소규모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을 요청해서 거기에서 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특별법이 제정되기 위해서 항만공사 이전한 주 목적은 재단에 대한 관리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관리권을 항만공사에다가 넘겼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 관리권을 넘겼으면 항만공사에서 용역에 30억을 여수시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부담을 하고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마스트플랜 사후활용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에 지금 가지고 한 거지 그 외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시비가 투입이 안 되고 있고요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럼 항만공사에서 계속 우리가 용역비 5억을 또 요구해 가지고 이번에 하고 또 이게 선례가 돼서 계속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것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최정필위원

그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항만공사에서도 예산을 지금 박람회장에서 들어 올 수입이 한 80억 되는데 지출은 한 218억 된답니다. 218억 중에서는 자회사 위탁비가 90억 되고요, 유지보수가 백억 그다음에 기타용역이 18억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 시에서 박람회재단에 유지보수비로 좀 2, 3억씩 매년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도 없고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정필위원

계속해서 여수시가 특별법 취지하고 맞지 않게 막대한 예산이 부담이 수반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여수시의 의견을 전달하는 부분도 또한 이 용역에 묻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도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박람회장에 어찌보면 우리가 자산의 가치는 수조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조원의 우리 자산을 여수항만공사한테 넘겨줬어요. 그만큼 여수항만공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재정적으로 사후활용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용역을 제외하고 여수항만공사가 기존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 외에는 투입되는 예산을 받아보셨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서류는 받지 못했고요

최정필위원

왜 받지 못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내년도가 지금 바로 시행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지를 과에서, 여수시가 거기서 사후활용 부분에 있어서 얼마의 예산이 투입된 것을 자료를 못 받아보셨다는 게 말이 안 맞지요. 이게. 얼만큼 여수시를 지금 우습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를 안 주는 거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류로는 받지 못했는데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아까

최정필위원

어느 정도 투입한다는 거예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한 218억 정도 투입되고 아마 항만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돼야만 공식적으로 아마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218억이면 이게 우리가 여수시가 요구하는 매년 투입되는 금액에 상응하다고 보십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이건 초기단계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여기에는 민간투자라든지 국비가 많이 투입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 민간투자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5천억을 민자투자 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이 부분, 이게 지금 맞는 보도 내용인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직

최정필위원

5천억 계획 확정된 거예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정필위원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확정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된 게 아니고 과장님, 확인은 됐는데 확정되지도 않는 5천억을 지금 언론보도에서 나왔어요. 마치 5천억 민자투자를 확정됐다고 환영의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도 아닌 것을 보도를 했으면 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최정필위원

잘못된 보도면 정정을 해줘야지요. 5천억이 투자된다면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환영할 일이지만 잘못된 보도는 정정을 해갖고 시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알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과에서는 마치 5천억이 이미 투자가 돼가지고 확정이 됐다는 것을 보도내용에도 가만히 있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별법 취지하고 맞게 정부상환금 3658억 어떻게 상환할 계획이나 내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을 예상을 하고 항만공사한테 이관을 시켰으면 그에 맞는 행정을 펼쳐줘야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 주체가 여수 시민이고 여수 시장님이 큰 틀을 가지고 사후활용에 고민을 해야지 항만공사에서 이전됐다고 해서 나몰라라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년도 계획서나 이런 것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항만공사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투입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하진 위원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최정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억을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하시는데 우리 시 예산을 반영하셨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반영하셨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 근거는 없고요, 아까 박람회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해서 기초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건 일상적인 답변이고요,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시는데 우리 기관도 아니고 사후활용 주체가 바뀌었는데 근거 없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 발언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리고 저희들 특별법입니다. 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보조금도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긴 있습니다. 근거조항에

하진

송하진위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 없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원할 수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가 아니었고 가장 큰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 2023년 10월 16일 날 전라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YGPA 3자가 업무협약을 했어요. 그렇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때 당시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셨는지 우리 본회의석상에서도 자리를 이석하시면서 이거 참석하셨어요. 여기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업무협약을 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 이 업무협약서는 의회의 의무부담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이 조례를 제가 금년도 7월 11일 날 발의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적용 안 하셨다고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법적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법적의무 아니라면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이런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취지로 이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걸 적용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건 의회에 보고는 안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고를 했으면 업무협약서 사항이 제대로 됐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는 보고는 못 드렸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전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동의를 받으셔야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에 거기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별위원회만 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아직도 조례를 이해를 못하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네요. 자, 업무협약서 내용 중에서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조 협력 내용 보셨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박람회장 사후활용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정책 건의 및 행정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5억만 줄 것인지 더 줄 것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여기서 재정확보는 우리 시가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요, 그 내용도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국비라든지 이런 거

하진

송하진위원

이래서 이 협약서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현실에 맞는 것인지 확인 차원에서 이런 우리 시 조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를 준수 안 하니까 이거 일회성 5억원 가지고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 더 할 수 있다는 건 여지를 남겼다 그 말씀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절차에 대해서는 그래도 과장님 생각이 맞다고 보십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하여튼 이런 의무부담이 된다면 예를 들어 가령 예를 들어 된다면은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라든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이것만 본 것이 아니었고, 이 조례를 발의해 놓고 나서 금년도도 제가 1년 치를 한번 주라고 했어요. 이 지금 협약서 하나만 못 받고 다 줬어요. 이런 불편한 협약을 맺었잖아요. 지금, 이 자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앞으로 더 늘어갈 소지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6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비밀유지

하진

송하진위원

비밀유지 돼 있지요. 관계기관은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본 협약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공개하지 아니한다, 아직도 이런 협약서가 존재합니까? 정말 이거 지금, 그동안에 수없이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업무 협약서를 공개하라면 비공개 원칙이라서 공개를 안 합니다.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지금. 그래놓고 보면 이렇게 좋은 협약서를 맺으면 말도 안 해요. 불평등한 협약서 내용이에요, 전부다 보면은. 권역별 재활병원도 봐보세요. 비공개 해놓고 지금 보면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우리 여수시가 다 책임지는 걸로 다했잖아요. 그래서 권역별 재활병원 이거 사업을 못하니까 손실이 얼마 갔습니까? 지금. 금전적 비용만 해서 약 17억원의 손실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왜 이렇게 비공개 원칙으로 하시는지 이 협약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하다고 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반드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잘못됐잖아요, 지금. 앞으로 아까 최정필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지만은 주최는 YGPA입니다. 또 하나 부당한 것을 말씀드릴랍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관련해서 위원회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관련해서.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법에 의한 정식위원회는 해수부에서 주관하는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봐보세요. 우리 시에서 하는 해수부 게 하나 있고, YGPA 게 하나 있고, 우리 또 여수시 게 하나 또 있고 여기에 관련되는 여수실천위원회 있지요. 어떻게 됐든 우리 시와 관련된 건 네 개나 됩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일원화를 시킬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걸 사원화 갈 예정이십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박람회사후활용 민간협의체가 있거든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10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람회 사후활용 방향이나 의견수렴이라든지 검토 그다음에 관련 용역 및 YGPA 의견 제출로 모든 게 끝납니다. 그 이후에 이걸 계속 운영할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주시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우리 최정필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YGPA에서 여수세계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방향성 기초조사 용역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기들 자체적으로 했어요. 1억24백만원 들여서. 여기에 업무과업지시서 같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내용이 나와야지 지금 박람회장 사후활용 마스터플랜이 들어가는 용역이 들어가야지요. 이거 결과도 안 나왔는데 지금 박람회장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한다 해가지고 30억이 들어간다 이건 절차 순서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기초조사 용역은 내년 2월경에 빨리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바로 본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업무협의를 거쳐야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존속 가능합니까? 폐지해야 됩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당분간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지금 지원에 관한 것이 다 넘어갔는데 이 부분도 지금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폐지 검토를 하셔야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초기단계로써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지원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례는 당분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존치 여부도 다시 한번 법률적인검토를 거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이렇게 업무협약서에 대해서도 이건 불평등한 업무협약서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안을 재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인지 두루뭉술하게 돼 있잖아요, 업무협약서도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행정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무부담금 권리포기에 대한 조례를 제가 금년 7월 11일 날 발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용 안 한다는 것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해서 했는데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업무협약서가 발생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우리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있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박람회하고 사후활용이라든가 지금 한 1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나 언제까지 박람회사후활용 관련해서 여실위가 해야 됩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도 여실위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박람회 정신을 집약하고 있는데 여수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시민사회 활동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우리가 YGPA에 넘겨준 것도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서 YGPA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특별법을 제정해서까지, 일단은 그 업무는 끝났습니다. 내가 봐서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하기 전까지는 이 업무를 하시되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박람회장이 아니고 여수선언실천위원회가 COP33이라든가 여수에 관련된 것은 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방향을 모색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시라 그 말이지요. 언제까지 이것이 박람회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냐 그 말이지요. 이 마스터플랜 용역이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검토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박람회 사후활용하고 관계없다 이제는, 여수를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 조직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검토를 부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봤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여실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사실은, 재단법인으로 돼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단에 잘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답변은 적절치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가 여실위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7백

하진

송하진위원

올해 한 4천을 갖다 37백에다가, 내년에 25백이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좀 깎였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지요. 앞으로 여수선언실천위원회가 이제는 터닝포인트가 돼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 여수 발전을 위해 전환하는 시기가 됐다 그런 얘기지요. 사후활용에만 메마르지 마시고요. 그것을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그 자체는 답변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꼼꼼히 챙겨가지고 꼭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박람회장이 여수에서는 상당히 항만공사로 이전되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골칫거리였지요? 어떻게 보면은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행사는 잘 치르고 사후활용을 제대로 못해서 시 행정력도 낭비고 예산도 낭비가 돼서 지금 항만공사로 이관이 돼서 용역을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가는데 우리 시비가 지금 5억 정도 투입이 됐어요. 도하고 항만공사는 주체 측이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우리 5억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항만공사에 용역을 했을 때 이러저러한 것은 방향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당연히 그 계획가지고 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계획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내용은 공개를 못하겠지만 지금 여지껏 지금 박람회장을 봤을 때 K팝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K팝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메타버스 그다음에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면세점까지 이렇게 갖추는 시설로 가게끔 용역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주무 과에서, 무조건 알겠다 그래버리면 안 되고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주무처는 지금 항만공사로 갔지만 저 박람회장이 흥행이 어떻게 되고 흥망성쇠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지대한 지금 영향이 있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관광객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것을 유발해 내고 하는 것은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5억 값을 해야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여수에가 박람회장이 있지 광양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무부처는 우리 여수광양항만공사지만은 이 내용은 실 내용은 우리 여수 거예요. 어떻게 되든 간에 흥하든 망하든, 망하면 우리 여수시가 같이 충격을 받는 것이고 흥하게 되면 우리 여수 시민들이 득보게 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이것은 요구를 하고 중간 중간 체크를 해야 된다, 우리 시도 항만공사로 이관됐으니까 우리는 관계없지요. 손 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윤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기시고 또 시장님하고도 긴밀하게 자꾸 이야기 나눠야 됩니다. 관철이 되게끔, 우리 시 것이.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 시하고 의회하고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반드시 이루어 내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여수의 마리나항만을 보면은 현재 이순신마리나 원형, 소호요트장 2024년 내년도에 건설할 웅천마리나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웅천마리나가 준공이 되면 한 600선석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마리나 계류시설이 되고 준공이 되면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개선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개발예정인 마리나시설 내에 해외는 보면 요트말고 레저스포츠 계류시설도 같이 돼 있습니다. 해서, 하실 때에 레저스포츠 계류시설도 좀 같이 하고 또 반대방향에 슬립웨이 그 부분도 저번에 팀장하고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웅천에 지금 일본이나 해외는 육상계류장이 없고 거의 바다 쪽에 계류시설이 돼 있어요. 300선석이 되게 되면 육지부에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웅천에 물양장에 보면 블루토피아가 백미터 방파제를 몇 년 전에 건설을 했어요. 선장과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 방파제를 두럭도까지 연결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태풍이 왔을 때 물양장과 이순신마리나, 원형마리나, 웅천마리나 그 태풍에 다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섬자원과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고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이 마리나시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수에는 대학교가 두 개 대학교가 있는데 지금 평생교육원을 이용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수에 있는 대학교하고 평생교육원 이 부분이 좀 가능하냐 하니까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리나 관계자하고 대학교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평생교육원에 이 부분도 좀 준비를 해주시고 하여튼 웅천마리나를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서 중복되지 않게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여수항 백주년 행사 잘 하셨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23년도 4월 달에 해서 4일간 하셨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박성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여수항 개항 백주년 행사가 여수에서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혹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개항 백주년 행사, 다른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는 이미 했던 도시도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남면 안도하고 거문도도 백주년에 같이 포함이 됐어야 되고요, 이번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산이 2억95백정도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약 3억이었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됐던 게 뭐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행사비하고요, 그다음에 기념조형물 제막식이라든지 타임캡슐 매설 이런 정도가 많이 들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거의 반 이상이 기념조형물이었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박성미위원

1억6천, 그게 이런 공공디자인 이런 디자인을 할 때 공모를 하셨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박성미위원

공모를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큰 틀에서 혹시 화면에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우리 올해 제막식에 나왔던 것이 저게 1억6천짜리예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저겁니다. 여수개항 백주년 행사에 정확히 읽어보면 무슨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여수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떤 게 맞는지를 저걸로 백주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걸 일부러 보러가거나 저걸 또 확인하러 가거나 저게 많이 알려졌거나 그건 제 욕심이겠지요. 일단 1억6천 예산이 이 디자인으로 만들었던 것이 또 지역민이 아니고 다른 타 지자체 분들이더라고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광주

박성미위원

담양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쪽입니다.

박성미위원

광주가 아니고 담양이고 그 옆에 보면 또 여수만 클럽에서 했던 그런 조형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지금 우리가 로드맵이나 마스터플랜이 나올 때는 지역에 좀 맞는 것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 앞으로 여수개항 백주년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말했던 섬박람회를 앞두고 거문도라든가 안도라든가 진짜 섬에 맞는 개항이 맞아야 되는데 다음 사진 하나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1997년도에 목포 개항 백주년이 있어요. 저런 규모예요. 저런 규모, 이걸 비교하자고 말한 것보다도 저는 그래도 여수가 제1의 도시고 우리가 수산관광의 도시고 그러는데 이게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 건지 4일 동안 3억 예산중에서 그나마 1억6천에 그게 제막식 때 기념조형물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좀 미래지향적인 한 백년을 바라보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요, 과장님? 어디에서 아껴야 되고 어디에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의미는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이따가 저희가 현장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자꾸 의미가 뭐냐고 그러는데 이 동료 위원은 저희가 이순신 광장에 했던 그 거북선모양의 그거를 용머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발 용머리가 아니 붕장어, 붕장어 사건이 있었어요. 제발 용머리답게 만들어 주라 그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면은 거기서 가장 맞는 것을 저희가 도와주기 위한 의원들이거든요. 그니까 어떤 것을 할 때 저희가 좀 부끄럽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하는 것은 제발 개항 백주년에 우리가 역사적인 것에 그게 백주년이 왔냐 이런 말을 떠나서 섬박람회를 앞두고 거문도하고 완도항이 제대로 된 그런 행사에 주요 행사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가능하시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기 위치가 저희들은 어떤 조형물 규모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사실 장소가 우리 여수 개항의 시발점이자 최초 개항지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기 위해서 그 장소에다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니까 그 주변에 제가 말한 조형물하고 좀 비교를 하시라고요. 당장에 우리가 한눈에 보더라도 저게 어떤 의미예요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 걸 해주고 이건 제안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촌 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가 있어요. 좋은 사례도 있고 사무장에 따라서 많이 홍보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으로 오천 체험휴양마을로써 역할을 차근차근 잘 밟아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이런 결과물을 보면 아직까지 이거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것들이 제로로 나온 것들이 있어서 이럴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많네요. 보니까.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우리 해양정책과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 과연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좀 면밀히 검토했고요, 시민제보를 통해서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최근에 지금 우리 여수 돌산권이라든지 화양면 권역에 보면은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현재 지금 몇 건이나 되지요? 전제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714건입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허가를 하고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허가는 일반적으로 특정 공유수면에 대하여 독점적이라든지 배타적으로 점용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유수면 관리 규정에 보면 원상회복을 전제로 합니다. 하고, 시설물은 설치자 소유고요, 시설물이 차지하는 면적 또는 사용면적에 대한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공공재적 성격이지 않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개인소유물이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공공재 성격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지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지역에 어떤 이슈라고 말씀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논란의 대상이 돼서 한참 시끄러울 때가 있었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신청 등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제출할 서류가 있는데 서류가 한 8가지 돼요. 그 서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해역이용협의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해수청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계기관협의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는데, 시간관계상 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신청구역을 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인접한 토지 지적도 등본,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환경영향평가서, 해양환경관리법, 대표자 증명 서류 등 해서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힘든 것이 뭣이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제가 보니까 권리자 동의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권리자의 동의, 해상풍력이 됐든 공유수면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권리자의 동의, 수용성 조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돌산읍 우두리 816번지 기선 공유수면 관련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동의서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동의한 날인 서명한 것이 성명이나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저기에 서명했던 여러 사람의 필체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한 분으로 돼 있습니까? 그리고 서명한 사인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도장이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게 적정한 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시지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지요? 이러한 일련의 사례는 마을단위로 가면 동장, 이장 그다음에 어촌계로 가면 어촌계장 옛날부터 이렇게 도장을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수시 고시 제2023-358호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맡았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점사용허가 두 건이 있는데 밑에 부분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허가번호 040번으로 해서 지번이 똑같지요. 면적이 492 평방미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점사용 목적입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민편의를 위한 부잔교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9월 12일 날 최초 8월 3일 날 허가를 맡아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9월 12일 날 동일인이 점사용허가 변경 사항을 합니다. 뭘로 했습니까? 업무의 편의를 위한 부잔교 설치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해양레저를 위한 부잔교설치 이걸 보셨을 때 우리 담당 직원께서는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시고 하시는지 이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변경허가로 봐야 되는데 변경허가는 목적이라든지 사용면적 그다음에 사용기간 이런 게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이건 시민제보 내용입니다. 지금 저쪽에 가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저기에도 지금 419 평방미터에 포함되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 부분은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공유수면만

하진

송하진위원

공유수면이면 연계해서 됐기 때문에 저것도 불법가건축물입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제보에 의하면 한전에서 전기를 유입하기 위해서 공사 신청했는데 한전에서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전기를 어디서 끌어 쓰느냐 그 옆에 있는 자기소유의 건물에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지금 연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연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불법이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다, 또 허가를 맡았을 때 최초에는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한번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해서 8가지에서 10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변경허가를 했을 때 이 서류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변경허가는 좀 축소가 됩니다. 서류는.

하진

송하진위원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변경허가 내줍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출장 반드시 확인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지금 보십시오. 뭐가 지금 계류돼 있습니까? 어선이 계류돼 있습니까? 요트가 계류돼 있습니까? 저럼에도 불구하고 변경허가를 내준 자체가 잘됐다고 보십니까? 이건 또 더더구나 지금 가설건축물이 두 동 있다보니까 돌산대교 저쪽으로 지금 관광버스가 오면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개인소유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공재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정말로 최초 허가내기는 그렇게 힘듭니다. 주민 수용성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편법, 불법을 통해서 합리화한 이런 사례가 되지 않냐 싶습니다. 부잔교 지금 내려온 통로도 보면은 우리 일반 어선들은 어민들은 출입할 통로가 없어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요트장은 어떻습니까? 사다리까지 설치돼 가지고 안전한 통로를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저런 게 전부 다 불법을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개인소유 선박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사면에 내려가는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돼 있는 반면 장군도 요트계류장은 부잔교 연결다리와 불법 컨테이너 두 동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저 사진은 보시면 여수해양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지금 여수해양 각성하라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역시 부잔교를 보시면은 부잔교 승인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저렇게 불법으로 설치해서 문제가 발생합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1차로 원상회복 명령을 12월 8일까지 내려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요, 우리 시 행정을 어떻게 봤으면은 신고도 안 하고 허가가 안 났는데 저런 게 나옵니까? 부두설치로 인하여서 저 부두에 지금 어선들이 정박할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선들은 어디로 갑니까? 우회해서 직접 접안할 수 없기 때문에 한바퀴 뺑돌아서 옵니다. 야간에 인접하는 데도 애로사항도 있지요. 또 지금 저쪽에 여수해양 저쪽으로 수심이 몇 미터로 되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깊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파라든가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 역시 주민들 수용성 동의도 안 받았다는 것이지요. 지금 두 곳이 다 공히 어떤 위치냐 백초어촌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개 마을이 형성된 백초어촌계인데 저런 현실이 지금 비합리적인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보시고 어떻습니까? 행정의 중요성이 얼마나 인식된가 아시겠지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지요. 저런 데서 피해를 보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시민제보가 들어왔습니까? 이런 행정정책을 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건 또 있어요. 지금 근데 시간 관계상 안 하겠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철저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요. 불법을 했고, 편법을 했고, 허가도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십시오. 강력한 행정력을 부탁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여수해양 건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여수해양경찰서에 이미 고발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울러서 장군도요트장 보시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게, 만에 하나 저기서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불법건축물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행정 대집행과 아울러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봤어요. 금년 한해 현재까지 금년도에만 몇 건 됐냐, 8건인가 9건인가 허가 났더라고요. 충분히 저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 나가서 확인 했으면은 저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원인규명과 향후대책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일단 사진 먼저 PDF 좀 띄워보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좀 바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현재 우리 과장님 한번 봐보십시오. 아시지요? 위치?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박영평위원장

어디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대서이

박영평위원장

그러시지요, 그럼 현재 이것은 하기 전입니다. 다음 화면, 지금 현재 업체가 들어오고 난 다음입니다. 업체,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부잔교가 잘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흙, 모래, 자갈을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해가지고 차로 운반하는 장면입니다. 또 보십시오. 굴착하는 현재 저 상황을 다 보셔야 됩니다. 또 한번 넘겨주세요. 보시지요, 싣고 갔다가 풉니다. 또 한번 보여주세요. 옆에 보면은 불법으로 돌을 쌓아가지고 옆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피복석을 저렇게 쌓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넘겨주세요. 저렇게 공유수면을 장비가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하게 되면 바다의 자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돌로 1에서 1.5미터된 돌을 저렇게 쌓아놨습니다. 저게 다 공유수면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보셨지요? 봐보시고 자, 그러면 과장님 여기가 아까 어딘지 아시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박영평위원장

허가는 어디에서 내줍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만료기간이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금년 저희들 6월 18일인가 그때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끝났지요? 그러면 여기서 저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민원이 왔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왔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언제 왔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5월 16일자로 민원이

박영평위원장

내용이 뭐였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때 당시 민원은 그때 주변 공장의 진수로로 인해서 해안 지형에 변화가 있어서 조업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허가기간 만료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허가연장을 위해서는 어촌계장 동의라든지 외에 혹시 주민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렇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그 민원 왔을 때 혹시 해당 과에서 한번 방문했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형태가 이루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셨습니까, 안 가셨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래서 제가 5월 31일 날 저한테 민원이 와가지고 제가 현장을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과장님한테 전화 제가 직접 드렸죠? 예?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박영평위원장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잡았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박영평위원장

언제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6월 1일에 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바로 그 뒷날입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현장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참담하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당초 허가된 면적 이외에 초과된 면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 옆에도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이 부분에 불법 매립을 하고 해안을 훼손하고 현장을 확인했는데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 이제 6월 13일 날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했었습니다.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어요, 6월 13일 날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명령이 아니고 명령 사전통지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사전통보를 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그 업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원상복구 작업 들어갔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사전통보했는데 들어갔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박영평위원장

왜 행정이 말을 안 듣고 바로 했을까요? 그럼 주민들은 이것을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주민들은 바로 원상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반대 이유가 뭐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쉽게 말해서 마을 동의 없는 원상회복은 중단시켜 주라.

박영평위원장

그런지 알죠? 이 현장을 이 사항이 이렇게 된 사항을 존치하지 않은 이 증거인멸 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 조치를 시키고 난 다음에 원상회복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틀립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렇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분께서 아까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시라 했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안 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행정절차가 바로 수사의뢰보다는

박영평위원장

아니, 허가를 내준 부서가 어딘데 왜 이렇게 훼손했는데도 고발하지 않고 가만 놔두는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 업무관행이 그동안 어떻게 됐냐면 원상회복 명령을 일차 내리고 그때 이행이 안 됐을 때 그때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걸로

박영평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그동안 행정관행이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이런 부분을 왜 시에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고발 힘들게 해가지고 돈 없는데 돈 모아가지고 왜 그 사람들 변호사 사가지고 고발을 해야 됩니까? 시 행정에서 왜 이런 걸 처리를 안 해줘요? 왜 안 하십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 시 입장에서도 상당한 형사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자료를

박영평위원장

그래서 제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존치하라 한 거예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하려고 저희들이 사전통지를 했었던 겁니다. 사전통지를 해서 그 업체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현장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저희들은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럼 지금 고발했습니까? 안 했죠? 지금도 안 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이행 중이었는데

박영평위원장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다음에 공유수면 허가 면적 외에 어느 정도 불법을 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면적이 저희들이 이제

박영평위원장

인접해는 1537㎡요. 그다음에 다른 곳은 1518㎡를 불법으로 했어요. 아시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박영평위원장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 또는 굴착이나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는 뭡니까, 적법합니까? 불법입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

박영평위원장

불법이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또 2019년도 6월 11일 날 4시 29분 경에 공유수면을 굴삭기를 사용하여 공유수면을 굴착하고 공장부지에서 부잔교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바닥형태를 고루 맞추면서 약 60cm 정도 되는 높이로 시작해 양쪽 지름 1에서 1.5m 피복석으로 약 50개 가량 양쪽으로 쌓아 놨어요. 보셨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봤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직접 갔으니까 보셨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박영평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덤프트럭으로 흙, 모래, 돌 등을 실어다가 그 가운데에 쏟아붓습니다. 왜 붓는 이유 아시죠? 아시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부잔교가 바다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그럼 밑에 우리 바다의 생물자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공유수면은 아예 바닷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버리고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또 면적에서 20m 이상 공유수면 바닥까지 이어지도록 설치하고, 부잔교를 밀어 낼 때마다 바닥을 굴삭기로 다지는 등 허가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37.81㎡를 점사용하는 등 불법을 행하고 있음에도 행정관리 감독기관에서 어떻게 감독을 하는지 도무지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아까 말대로 안에서만 하면 뭐합니까? 직접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가서 확인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또 허가기간이 만료됐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만료 됐어요. 부잔교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평위원장

만들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나갔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왜 행정처분 안 합니까? 불법이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박영평위원장

이 항차 빠지만드는 거 어디로 갔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바로 그때 확인했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확인했는데 왜 나가도록 놔둬요. 또 나갔습니다. 또 만들고 있죠? 다 제작돼 있죠? 한번 저기 보이죠? (자료화면 확인)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천하고 국보로 나가고 또 만들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종료 이후에 한번 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바로 했기 때문에

박영평위원장

어떻게 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변상금부과 바로 행정처리했고요.

박영평위원장

그래서 제가 변상금 이야기했습니다. 변상금 금액하는 방법 아시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박영평위원장

거기가 공시지가 얼마죠? 4만 4100원입니다. 해가지고 일일 변상금 금액 얼만 줄 압니까? 6689.2원이에요, 일일. 그럼 저 부잔교가 얼마짜리입니까? 그리고 저렇게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또 제출하셨습니다. 신규연장신청서를, 일단 받아들였죠? 제가 하나 물을 게요. 제가 예를 들어 등본을 떼러 갔어요. 제가 신분증을 안 가져 갔습니다. 등본 떼줍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떼주지는 않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않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그러면은 왜 서류가 미비해서 정리되지 않고 다 갖추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청 접수를 받는 거예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 확인해보니까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 의하면 민원서류를 거부할 수는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서류는 접수를 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렇다면은 이 사업계획서 제출한 곳이 이목어촌계입니다. 면허가 재10409호 마을 어업양식장이에요. 아까 우리 송하진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권리자동의서가 가장 중요하다 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께 직접 이야기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박영평위원장

왜 중요한지 아시죠? 어디 근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우리 그 공유수면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어디 나와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 조항에가 나와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대통령령으로 제12조1항 각호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양식발전법 제10조에 나와 있고요. 또 제10조 양식업 면허 내용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류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왜 받아 주시는 겁니까? 또 설령 충족된 구비서류가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이것은 반려해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은 바로 반려보다는 서류는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완요청을 했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아니, 보완요청이 아니고 그건 잘못이죠. 다 준비해서 갖고 와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행정절차를 하는 거예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모든 우리 주민들이 다 처음부터 서류를 다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또 말씀드릴게요. 주민진정입니다. 진정내용 아시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박영평위원장

부잔교 진수로를 만들어 선착장 부근으로 밀려간 뻘이 쌓여가지고 주변 선착장이 있어요. 배가 수심이 낮아가지고 배가 정바라고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부잔교를 만들 때 바닥에다가 두꺼운 비닐을 깝니다. 시멘트 물이 흐르지 않게끔. 그래서 부잔교를 바다로 진수로를 뺄 때 바다로 갈 때 이 비닐을 떼지 않아요. 그렇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박영평위원장

그럼 바다에 떠 있으면 비닐이 떨어지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떠다니면 이게 환경 오염이 되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이 두꺼운 비닐이 떠다니다가요, 어업하시는 어민들의 배에 스크루가 걸려요. 그래서 배가 고장나가지고 생명의 위험성도 느낀 사람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무게 30톤, 40톤, 50톤 크기가 바다를 막 쓸고 가면 바다 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진짜 서식하는 우리 공유수면에 서식하는 해삼이라든가 개불, 낙지, 고동 등 이런 환경을 살리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한 적법 범위 내에서 허가신청을 해 주시고요.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보완해라, 보완해라, 보완해라 자꾸 보내고 자꾸 그렇게 보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장수리 1371-1, 2번지 공유수면 아시죠? 원상회복의무 면제.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박영평위원장

자 여기가 4516㎡입니다. 여수시 허가번호가 2012-89호 매립, 이 매립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박영평위원장

2013년도 6월에 익산청이 국도 제77호선 화양〜적금 구간에 도로 공사를 위해 작업장 및 자재운반선착장 용도로 여수시로부터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를 받아 물양장을 조성했어요. 그렇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의

박영평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들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을 하고 한 10년간 했습니다. 그렇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대로 과장님께서 그랬죠? 물양장 사용하고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원칙이라고 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복귀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무면제를 확인해 보니까요, 화양면 장수리 자매 어촌계장님 등 주민들이 의무면제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요청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그래서 국토교통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익산청에서 2019년 12월 달에 의무면제신청 공문을 접수를 했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요청한 사람이 몇 분이죠? 누구누구였죠, 관계자가? 이름은 거론하지 말고 주민 몇 명만 이야기하시고 해당 관계청 한번 이야기하세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박영평위원장

여수시와 익산청과 주민어촌계 다섯 분이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요청한 분들이요?

박영평위원장

예.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주민들이었습니다, 주민들.

박영평위원장

그렇죠, 주민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주민들이 요청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럼 주민이 5명이 다 대표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하여튼 그때

박영평위원장

사실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원상 공유수면 허가 낼 때 2011년 2월에 건설착공 당시요. 여수시청 관계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주민들을 모아 놓고 다리가 건설되면 물양장은 무조건 철거하고 공유수면은 원상회복 돌려주겠다고 철썩 같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협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걸 몇 사람이 존치를 해 준다해가지고 결국은 존치를 했어요. 존치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존치를 했으면 제가 물어볼게요.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2019년 12월 23일 여수시 공유수면원상복구 의무면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익산청이 여수시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19년 12월 17일에 어촌계주민들이 존치요청 번복민원을 했어요. 아십니까? 근데 답변하나가 없었습니다. 답변이 없었고 20년 2월 6일 날 여수시가 익산청에 의무면제 승인을 해줘버렸어요. 시가 해줬어요. 좋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20년 2월 7일 날 조달청에 국유화 신청을 여수시가 또 했습니다. 그다음에 21년 2월 국유화가 돼가지고 잡종지로 변경돼가지고 21년 2월에 국가로 귀속되어 현재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물양장을 철거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대략 한 30억 듭니다. 그 땅이 누구 우리 여수 어민들의 땅이지 않습니까? 철거도 하지 않아 국가 돈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도 하지 않고 결국은 이 잡종지라 해가지고 국가 자산으로 귀속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우리 재산을 뺏긴 거죠? 어떱니까? 뺏긴 겁니까? 안 뺏긴 겁니까? 우리 관리·감독은 하나도 없어요. 못 지킨 거죠. 그렇죠. 그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의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나와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왜 책임을 안 집니까? 철거도 하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고 우리 서민들의 재산을 탈취해가지고 국가의 재산을 늘리고 이게 올바른 것인가요? 시 행정기관에서 여수시의 재산을 종이 한 장으로 국가에 바쳐도 되는 것인가, 나는 궁금스럽습니다. 그 원상복구 의무면제 동의서에 보면 하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내용 아시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물량장을 시설물 존치를 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뭡니까? 내가 돈을 주고 그것을 말 그대로 대부계약을 한다고 했어요. 불편한 거 아닙니까? 왜 불편함이 없다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참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관계기관에서는 조속히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여수 재산으로 다시 환원 받으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아니, 노력하는 게 협조 혹시 회계과 보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아직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꼭 좀 보내 주시고, 그 회신 답 주시고요. 또 더 하나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화양면 안포리 수상 태양광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입니다. 여기 언제 신청하셨죠? 신청 내용 혹시 아십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안포 수상 태양광은 올해 4차인데 금년 10월 10일 날 신청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초로 언제 신청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최초는 1차는 2021년 5월 3일 날

박영평위원장

예, 5월 3일 날 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래서 불허가 됐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불허 내용이 뭡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불허 사유는 연안어장 잠식 및 감소으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 생태계 악영향 그다음에 이게 사실 타 지자체 선례가 없어서 어장 안전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 필요에 의해서 또 수산자원 보호 이런 사유에 의해서

박영평위원장

그렇죠, 분명히 관리 필요하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그래서 2차, 3차 그다음에 4차에 또 신청을 하셨죠? 언제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10월 10일 날 공유수면

박영평위원장

23년 10월 10일 접수 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박영평위원장

그럼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관계기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아까 팔에서 열 서류 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여수를 사랑하고 시민을 사랑한다면 이 태풍이나 재난 시 시설물 파괴되지 않습니까? 또한 이 시설물이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예를 들어 20년이라 하면은, 그 이후에 이것을 태풍이랑 해가지고 이게 훼손이 됐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철거라든가 원상복구 비용을 최초의 원인자, 개발자에게 부담시킬 정도를 할 수 있는 보증보험하고 공증을 함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 행정 관계기관에서는 사업자가 변동·변경될 때 반드시 시 행정의 절차에 따라서 재허가받도록 하여 말 그대로 마을주민들이 일명 먹튀 당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마을기업형이라면 최소 매칭비율이 50 대 50이 돼야 되요. 이 부분을 준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마지막으로 여수시는 5개만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365개의 섬을 갖고 있습니다. 또 2026세계섬박람회를 개최할 지고, 또 바다를 자랑하고 섬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해양을 중심으로 한 수산도시이고 관광도시이고 또 특히 정기명 시장님께서 뭡니까? 여수 해양을 중심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행정에서 방해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행정기관과 시민들게 자부심을 갖고 여수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 잘 보존하고 관리해 떳떳하게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고 특별히 행정기관 분께서도 꼭 좀 이 부분에 책임져 주십시오. 약속드립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긴 시간 정말 고생하십니다. 우리 시하고 기업들이 섬팔이하고 이렇게 또 해안 바닷가를 가지고 참 이익 창출을 위해 정말 고생을 한다, 제가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돌산대교 안쪽 내수면이랄까요? 거기는 허가가 어디서 납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돌산대교 내수면 어디 쪽이?

김철민위원

돌산대교 들어오는 장군도 쪽으로요, 안쪽으로.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장군도 쪽으로요?

김철민위원

예.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해수청.

김철민위원

해수청이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지금 진두 아시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 앞에 기름선박이 몇 척 정도 있습니까? 기름배가?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거기가 몇 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24척 정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북항 이전도 좌초돼 버렸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럼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연기와 소음과 또 환경적 피해를 계속 입으셔야 돼요. 그렇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이거는 해양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좀 이야기할게요.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0m 바지선 설치 관련돼서 허가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저번에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것이 여수 해양 근처에 바다환경평가 제가 말씀드렸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오늘까지 제가 한 네 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해양정책과에서 단독적으로 환경평가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어업생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 놨거든요.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 환경평가는 꼭 해 주십시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국가산단에 피해가 나면 대부분 겉핥기식 용역을 해요, 그 배상해 주기 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해양 바다 생태계 관련된 용역은 안 해요. 근데 이 시점에서만큼은 우리가 지난 몇십 년간 가치를 같이 캐내 왔어요. 우리가 육지에서는 휴경지를 하지 않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바다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여수 바다가 어떤 상황이다, 바다 속이 어떤 상태다, 어떤 상황이다, 우리가 이것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꼭 좀 이거는 좀 내년에 별도 예산을 잡더라도 이거는 꼭 해 주십시오. 약속하실 수 있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어업생산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아니요 어업생산과장님은 하기로 하셨어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중간에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것은 따로 물어봤었는데 동료 위원님이 사진까지 띄우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궁금한 거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주민들이 신고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 소형 바지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해양조선소에서 지금 하겠다는 것이 20m 이내인지 알고 주민들은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걸 같이 쓰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몇 분이 동의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몇 분이?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1차 경고가 지금 나간 이후에 이제 그게 다시 정리가 안 되면 2차 공고, 3차 공고까지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는 3차 공고까지 절차만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건지? 그게 1차 공고 나가서 15일인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1차는 한 달 줬고요. 2, 3차는 15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15일 그럼 두 달, 두 달 정도?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해서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큰 바지선이 그리고 이게 빨리 철거가 안 되는 이유를 물어보면 앵커라든가 바닥에 있는 것 때문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어찌되든 소형 바지선이 아닌 그런 대형 바지선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집행부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은 그 절차상에 그 시간만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역할, 여수시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거기 인근에서 어업을 주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꼭 띠를 두르고 나오고, 이걸 문제제기를 하고, 아니다라고 해야지 이제야 그런 이야기가 되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에 이게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정당하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문제는 있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하루에 얼마까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벌금을 하루에 7만원을 지금 현재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행이 되면 그 벌금을 전부 다 무는 거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변상금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변상금까지.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진짜 숨넘어가고 있어요. 공유수면이라든가 이런 거 개인이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동의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대형 바지선이 왔다는 것은 기존에도 그런 형태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좀 잠잠해지면 그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과장님 우리 부서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하고 추운 날 더 이상 밖에 나와서 그런 집회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입니다.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관광과에 한일고속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있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들으신 대로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취하실 건지?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관내에 도서에 대해서 다니는 여객선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원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도나 삼천포나 여기는 외로 나가는 외지로 나가는 여객선은 사실 현안관리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책은 원칙적으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해수부하고도 저희들이 통화를 했는데 그게 현대화펀드 사업으로 조성된 배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갖고 못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수시나 제주도에서 반대를 하면 민원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철수를 시키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수청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또 해수청도 제주도 가는 노선에 대한 지원책은 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수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못 나가게 해야죠.

박성미위원

과장님 최소운항에 대한 기간이 끝났어요. 펀드사업에 대한 것은 사례가 있어요. 녹동에서 성산포로 다녔던 배가 경상북도 후포에서 울릉도로 다녀요, 포기하고 현대펀드 자기 그 최소한의 1년 넘는 그걸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했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한일고속하고 직접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내일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런 이야기는 솔솔 나온 것은 오래됐는데 우리 집행부가 빨리 어떤 게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지 해야 되는데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만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해결책을 가지고 만나야지 뭐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땅히 시에서 지원할 방법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일 만나는 것도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찾아보기보다는 현황 파악 정도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입 내역을 봤어요. 20년, 21년 코로나 정국이었잖아요? 그때는 어려웠어요. 근데 작년부터 확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작년 수준 거의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그동안에 20년도부터 적자를 하면 적자 폭이 크죠. 근데 22년부터 하는 걸 보니까 여객도 확 늘었고 화물도 늘었어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유지하면 제가 봐서는 정상운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엄살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박성미위원

그래서 지금 근간에 들리는 70억, 50억도 저는 그건 다 믿지는 않아요, 왜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자체 크루즈배가 만약에 들어왔었을 때 교차하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열악하기는 해요. 2차선 도로에서 왔다갔다하는 것들을, 그리고 계속 주문을 했던 이 선박을 실을 수 있는 화물차량을 좀 확인하셔서 우리 여수시에서 혹시 제주도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우리의 좋은 물건들을 좀 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하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만나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해상교통기금 관련된 내용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그거보다는 국비사업보다 시비 100%가 들어가니 이제 일반회계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도선에 대한 지원이 배가 되기는 했어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희 지역에 대한 거문도 거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한 7, 8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선령의 노후화된 것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옆 동네 화양면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실시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일반회계든. 그래야지 이번에 3개 선사가 들어와 가지고 한 곳이 됐죠, 거문도 항로에. 그리고 지금 용역을 우리 여수시에서 하고 있어요, 거문도사랑호를. 내년에도 하루에 200만원 해가지고 그게 월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가능 안 하죠.

박성미위원

어렵죠, 돈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지금 이제 그래서 그 대책을 내년에 어차피 계약해서 들어오는 배가 7월 1일 정도 취항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사실 빕니다. 그리고 여수〜거문 항로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항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지방시대 그리고 해수부 와서 3자회담을 거문도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게 이 항로는 당연히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뭔 조치를 해야지, 지자체만 바라보면 되겠냐, 그분들이 가장 쉬운 방법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이렇게 내준 게 가장 쉽겠죠, 해결방법은.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부분은 이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선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사를 매각을 한다거나 이런 방안을 자꾸 유도를 해가지고 새로운 선사가 들어와서 운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요구했었고요. 그래서 해수청에서 지금 내년도 준공영제 예산이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서 1월부터 6월까지 다니는 배는 최소 그 예산에 매칭을 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칭이 된다면 저희들도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영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서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로 6개월은 버틸 생각입니다.

박성미위원

6개월을 버티는데 그냥 막연히 6개월 버티더라도 이제 금액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문도사랑호를 한번 타보셨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어떠셨어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시끄럽죠, 좀 오래되고.

박성미위원

200명이 탔는데 숨이 막혀서 어른들이 내리는 그 좁은 문에서부터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짐을 내리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아까 공유수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는 불법전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어떤?

박성미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지금 부서에서 혹시 공유수면을 통해가지고 시와 무상으로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공유수면요?

박성미위원

예, 공유수면에서 어항법에 의해서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저희들은 어촌·어항에 지정된 70개소만 관리를 하고요. 특히 국동항이 좀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도 아마 4억인가 섰을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정비를 할 거고요. 한 50척 되는데 사실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 앞에 해수부 방문했을 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행정절차만 이행해 주면 나머지 자기들이 공사 들어올 때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정리하겠다, 여기까지 협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국동항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몇 곳이나 있죠? 거기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70개소입니다.

박성미위원

70개소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이라든가 위탁을 하고 있는 곳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어항은 주로 위탁을 못 주죠.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죠.

박성미위원

그러면 무슨 국동 장어의 거리라든가 2013년도에 문제가 돼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거기는 제가 봤어요. 상황을 봤더니 그때 당시에 아마 잠수기 수협으로 잠수기 수협에서 건물을 지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무상위탁을 줬다가 기간이 지나고 그걸 이제 개인한테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공고를 해서. 근데 제한경쟁을 해가지고 줬던데 이 부분은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도? 그래서 이번에 25년 만료되면 저희들이 공개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박성미위원

어떤 거로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공개경쟁, 제한을 안 두고 그걸로 해서 우리 세입도 좀 늘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거기에 관련된 게 상가 2개 동에서 16개 점포가 있었고 2015년도에 여러 가지 일로 과거의 동료 의원이 그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2024년도 12월 달에 3차 마무리되는 거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옴비드에 나오면 연장이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니까 연장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10년

박성미위원

아는데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10년

박성미위원

아는데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10년간 썼으면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혜택을 보실 만큼 보셨잖아요.

박성미위원

조건이 뭔지 이야기하실 수 있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조건이요?

박성미위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5년간 장어 관련 음식업을 하신 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횟집이나 장어죠, 장어를 했던 분, 그럼 그분들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연 내는 금액이 얼마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100만원 내외입니다.

박성미위원

연이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아니,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니까 100만원 내외요.

박성미위원

114만원?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성미위원

114만원 그러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월 10만원 꼴도 안 되죠.

박성미위원

10만원이고 그러면 어찌 되든 간에 이런 분쟁의 요소가 있었던 걸 동료 의원님이 그래도 기존에 했던 분들이 같이 살 수 있는 해법을 찾아 가지고 지금까지 3차에 의해서 그분들이 하셨어요. 그러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형평성에 맞게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고 이분들의 또 노력은 컸어요, 장어거리를 만드느라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라고 판단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요새 더 이상 이제 조금 더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지금 이 방송이나 이런 걸 듣고 월 10만원 정도 냈다라고 하면 깜짝 놀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우리 시가 좀 더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평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김철민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일고속 훼리 관련돼서 이거 제주시에 혹시 의견 한번 협의한 적 있어요? 타진해본 적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해수부를 통해서 들은 거로는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주시에서도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저도 참고로 한번 물론 지원 조례에 근거한 사실은 없어요. 근데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모르십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어떤 조례를 얘기하십니까?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가 있어요. 아시죠?

예-예.

박영평위원장

여수순천공항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수가 가장 많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순천이 일부 부담하고 광양이 좀 적게 부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국내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의 결손금하고 그다음에 항공시설 사용료의 일부 그 밖에 시장이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 검토하셔 가지고 사실은 떠나지 않게끔 잡아야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게 맞기는 맞는데요. 그니까 이제 액수가 너무 커요, 사실. 50억 자기 얘기한 것은 해수부에는 100억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해수부도 말로만 해가지고 안 되고 정상적인 서류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조건부를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수하고 제주에서 지자체 동의를 받아 오면 그때는 해 주겠다, 이런 조건은 붙였다고 합니다.

박영평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도서민 여객선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예.

박영평위원장

만약에 이것이 운항이 된다면 우리 여수시민들도 한일고속이 제주도를 갔을 때 우리 시민들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50%라도.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화정면 적금 직거래장터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찾아가고 싶은 섬 행안부 공모사업에 사업자로 선정이 됐네요. 국비 20억, 도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 25억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민원도 있고 저도 몇 차례 가서 보면 결론은 이런 사업 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 지역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업도 사후활용도 잘 살펴봐야 겠더라고요. 운영하는 것들이, 설치는 안 하고 어떻게 운영비나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안 되면 되레 역효과 나는 부분도 꽤 있더라고요, 부분에. 그리고 취지는 주민들 숙원 소득증대사업으로 한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현황을 살펴보니까 대충 한 백여 분 이상 사시네요, 그때 당시 지금 적금리에. 그리 하는데 건물은 우리 시 소유로 돼 있고 부지 땅은 마을로 돼 있고 제가 볼 때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주민소득사업을 하려면 위치선정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교량이 놔주고 다녔으면 입지를 잘 잡아서 어떠한 관광객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소득사업을 하려면 이게 지금 직거래 장터입니다만 위치선정도 아래로 가니까 잘 모를 수도 있고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는 시에 또 고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죠,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혹시나 이런 사업할 때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도 우리 소유 그다음 예를 들어서 건물도 소유를 했을 때 공모사업에는 지정이 안 된가요? 땅 부지가 만약 시의 거라면.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이제 공모조건에가

옥기

정옥기위원

조건 안 되는 거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부지는 반드시 마을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마을에도 이왕에 하려면 좀 좋은 일단 부지를 위치선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했는데요, 11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 완공되고 시작한 게 지금 17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꽤 했는데요. 저도 이제 가서 보면 운영하는 것도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잘되지 않고 그리고 직거래장터로서는 이미 전혀 지금 하지도 않고요, 되지도 않고 결론은 사업의 목적에 우리가 성공으로 본다면 지금 실패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건물을 보니까요, 2층에 휴게음식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휴게음식점입니까? 아니면 일반음식점인가요? 내가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당초대로 봐서는 휴게음식점으로 돼 있는데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후에 혹시 일반으로 변경을 했나요, 왜 그냐면 그 조리에서 음식을 팔고 있으면 일반음식점이 아니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또 질문을 드리는데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직거래 장터입니까? 이것이 지금 이 간판을 보면 적금리 휴게소로 돼 있어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직거래장터가 사실 찾아가서 만들 때는 직거래장터가 맞습니다. 그 용도로 이렇게 짓는 걸로 됐는데 실상 지금 현 마을 실정이 보니까 전부 고령대시더라고요. 그분도 몇 번 한두 번 정도 면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애로사항을 토로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마을에서 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 여건이 연령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동네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도하고도 사실 좀 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섬이나 도서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증대하는 사업에 하는 거 저도 뭐 찬성합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결론은 이것 시작할 점에 최소한에 지금 그 마을에 현황은 다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연령이나 모든 것들을 차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까지도 하고 이 사업을 주문했을 거예요, 신청했을 거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찌 됐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25억이 우리 국민들 세금입니다. 과연 세금 투자를 25억을 해서 효과가 있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게요. 그런 차원에 제가 접근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게 지금 결론은 운영이나 관리는 다 마을공동체 지금 적금리에 새마을로 돼 있네요, 위·수탁받아 갖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건너편은 팔영대교 지나면 고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고흥군에서 수협에 위탁받아 가지고 지금 그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와 비교하면 모두 거기를 가면 상당히 위생적이고 모든 게 깨끗한데 이쪽 부분에는 여수 쪽에서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상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려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땅이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 땅을 그 마을 거니까 이것 좀 이렇게 시에서 하라고 그러면 가져가시오 필요도 없으니까, 이런다 그래요. 참 이럴 때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그 업무를 가져올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고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이런 구조로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부분만 알고 그전에 해왔지만 이것도 좀 고민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있는데 아까 그런 부분을 살피고 제가 또 화태 이제 좀 비슷한 건데요. 화태를 우연히 가서 검토하러 갈 게 있어서 갔는데 마을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도 지금 똑같은, 그 땅은 화태 마을부지이고 거기에 에둘러서 건물은 시에서 또 공중화장실로 지어놨는데요.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겠죠. 마을 분들이야 마을에 다 집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혹여 거기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관광객들 또 어선에 하는 분들 해서 편의시설로 해갖고 화장실을 지금 공용화장실을 지어놨어요. 지어놨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운영 부분에 다른 데는 지금 거기 가니까 제가 이제 사용료로 해갖고 청소비로 해갖고 화장지를 500원을 받고 문을 잠궈 놨더라고요, 팔게끔. 근데 500원이 없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화장실을 못 본다는 거거든요. 그 불편함이 있어요. 있고 또 어떻게 되면 일을 보는 500원어치를 봐야 됩니다, 거기서. 그럼 소변만 볼 수도 있고 대변 안 볼 수도 있잖아요. 화장비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소변도. 소변기라도 개통하냐, 그게 아닙니다. 소변보더라도 화장지를 사야 될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거기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해서 살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소소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잘 살펴가지고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다. 또 앞으로도 무조건 이게 이뿐만 아니고 사업들, 그냥 지어놓고 시작 안 하고 보고 뒤에 부분들은, 꼼꼼히 좀 챙겨서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전적으로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과오가 다시 재발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지금 관공선도 신북항 이전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해수청이랑 협상을 하다가. 무역선상에 대한 어떤 목적성이 있는데 배제돼서 지금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올 4월에 제가 우리 국동항 주변에 오랫동안 방치됐던 어선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같이 팀장님이랑 갔는데 아마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어요. 방치선도 다 공문을 보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얘기도 해 주시고 공문도 발송하고 또 불법적치물 한 백통 분량도 제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그것 또한 내년에도 더 시급하고 더 많은 예산이 투여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지금 이제 올해 예산은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내년에 바로 1월 달 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행정절차를 권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 예산 확정되면 바로 어선에 대해서 무적어선에 대해서 정리를 할 계획이고요. 일차적으로 그게 끝나면 이제 내년 예산 갖고는 50여 척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하고 사전에 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사업계획에 자기들도 어차피 항 정비를 하려면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에 포함해서 자기들이 나머지는 정리할 테니까 시에서는 행정절차만 이행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까지 거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고용진위원

제주도지방해양수산청도 수산청 예산을 가지고 일부 오래된 방치선 정리를 했거든요. 저도 우리 주철현 국회의원도 특별교부세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5억 이상을. 그 예산까지 같이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는 마무리하고 예산이 편성하는 대로 집행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어선들이 지금 접안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행정을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발전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섬박람회지원과입니다. 임병종 섬박람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련된 조직위원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범시민위원?

박성미위원

예-예, 내년에는 그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한 로드맵이나 이런 게 나와 있었나요?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내년에 로드맵요

박성미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그분들이 365명인데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365명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분들이 여수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에 중복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지 혹시 아세요? 여수만 르네상스라든가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다른 데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박성미위원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2012엑스포할 때도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365명 이렇게 딱 특정하게 못을 박는 거보다 섬박람회를 앞두고 누구든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야지 될 걸로 그래야지 확산이 되든가 분위기 조성이 되는 거지, 기존에 했던 분들이 꾸준히 가는 듯한 변하지 않은 듯한 그냥 늘 한결같이 했던 분들이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너무 서로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는 중복된 분들이더라도 허물없이 하니까는 거기에 소속되지 안 된 분들은 이게 섬박람회가 다른 동네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365명 그 많은 조직이 많다는 거보다도 26년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발전이 되고 어떻게 해야지 좀 소리가 덜 나는 그런 범추진위원회가 되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우리 과장님 박람회 예산은 어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종

임병종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지금 국비 8억 6천이 기재부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새만금 잼버리 사태 파행에 따른 국제행사의 부정적인 기류 그다음에 약 59조의 세수 누수에 따른 긴축재정 이것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국회에서 행안위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살려서 다시 예결위로 넘어갔고요. 예결위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셔가지고 내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이 있습니다. 내일에 이제 의결이 되면 기재부에서, 이게 또 의결이 된다고 다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기재부에도 부탁을 해놨고 좋은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꼭 성사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박람회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입니다. 최재영 수도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시에서 검침원들을 따로 이렇게 모집을 하죠?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몇 분이나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지금 민간검침원은 22명입니다.

박성미위원

22명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분들이 경력이 몇 년 정도나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민간검침원이 2016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결원이 생겨가지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도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분들이 해야 되는 게 가장 뭔지 잘 아시죠?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죠, 검침원 한 분이 진짜 그런 어려운 분들 이렇게 넉넉히 사는 분들을 떠나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검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고스란히 민원으로 들어오는 거 아시잖아요. 어떠한 계기로든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철저하게 좀 교육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분들만 믿지 말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은 그래도 우리 담당 부서가 나가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누수인지 계량기의 문제인지. 이거는 과장님의 어깨가 무겁다고 판단을 해요.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검침원뿐만 아니고 모두가 좀 긴장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수도과입니다. 김정남 상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우리 상수도 공급 체계를 보면은 온수를 유입해서 배수지를 통해서 정수장에서 정수처리를 해서 가업장 펌프를 통해서 세대별로 공급되는 체계죠?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러한 일련의 공급체계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돼야만이 우리 세대까지 상수도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제대로 돌아가기만 할 것인데 물론 워낙 우리 여수 관내가 지역이 사업 범위가 공간적 범위로서 너무 넓기 때문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상수행정은 누수율이 발생했을 때, 단수가 됐을 때 하수행정은 악취 냄새가 났을 때 또 어디 오염물질이 발견이 됐을 때 이러했을 때 우리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이 폭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고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행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배수지 및 우리 상수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펌프 있지 않습니까? 펌프.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펌프, 몇 개소에 총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159개소에 266대 맞습니까? 개략적으로. 가업장, 가업시설, 배수지 해서 그 정도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저는 진즉부터 이 시스템이 유인화해서 무인화로 가는 것을 저는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펌프 운영현황이 다 무인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로 인해서 혹시 무인화 방식이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도입이 됐습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시작된 해는 현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불과 아마 몇 년 사이에 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렇죠?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최초는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워낙 펌프가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배수지 설치 시기하고 펌프가 같은 시기에 다 설치가 됐을 것인데 최근에 보면 미평동에 있는 양지배수지 있죠?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트러블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3회 연속 계속해서 발생했거든요. 원인을 봤더만은 펌프가 지금 오래됐다, 그래서 고장이 나서 못한다, 이런 동일한 답변을 들었는데 그 원인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는 미평 선경아파트 2차 입구에 있는 가업장인데 거기가 10마력짜리 3대가 설치되어 있는 가압장입니다. 한 대는 예비용이고 평상시 두 대가 가동이 되어서 급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 대가 고장이 나서 예비용이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가동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교체를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문제로 해서 3회 연속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주민들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두고 이번에 행감에서 봤더니만 상당량의 우리 펌프용량이 많이 있더라고요, 설치된 것이. 그렇습니다. 이 지역도 보면 펌프라는 것은 주기펌프가 있을 것이고 보조펌프 즉 스페어펌프가 있습니다. 가동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펌프가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한 곳에 두 대 또 많게는 세 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만 보시면 세 대 다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한 대 펌프만 장기간 이렇게 운전을 하다보니까 다른 펌프가 운전을 안하다보니까 고착이 되어서 카플링이라든가 샤프트라든가 이런 데 고착이 되어서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본보기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전체 약 한 266대에 해당되는 펌프를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펌프를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하시고 또한 여기에 필요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하고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점검이 조금 소홀히 했던 것 인정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펌프 가압장 운영에 대한 매뉴얼 지침 같은 게 있으십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가압 매뉴얼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운전 매뉴얼 지침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펌프 운전 매뉴얼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거기 시스템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정부에서는 원수공급부터 해서 정수처리까지 해서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고도화 정수처리를 통해서 시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만 잘된 것이 아니라 전체 중에서 하나만 잘못되면 이러한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하다보니까 샤워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물이 안 나와서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이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누구나가 다 겪을 수 있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하튼 이 계획서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검토하셔서 일정을 주십시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펌프 세 대만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총만 있으면 뭐할 거요, 총알이 제대로 작동 안 해버리면 전쟁에서 쓸모가 없는 현상인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행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관내에 해수담수화시설이 보니까 34개소가 지금 해수담수화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소규모 급수시설은 21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연도를 보면 1980년도면 거의 3, 40년 이상 된 해수담수화시설들이 많다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섬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 물들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십니까, 이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몇 년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 하다가 저희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시에서 그러면 위탁을 주고 있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시에서 관리를 하고 마을 대표 현장에서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마을 대표를 선정해가지고 고장이 난다든지 위급 시 저희한테 연락체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우리 마을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많이 고령화가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교육을 여러 번 시켜도 이분들이 응급조치나 이런 것들이 매우 미흡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번에 여자도 관련된 민원을 듣고 과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주민들이 해수담수화 시설 물을 못 쓰고 생수를 이용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민원 때문에 했지만 가보니 필터나 수질검사를 했더라고요. 그러지만 이분들이 운전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보니까 이런 발생 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비치해 두고 그런 것들은 우리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비치해 두나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해수담수화시설은 비치되어 있는데 관리인들은 동네 대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된 마을주민들이 하는데 거기 난이도가 있는 부분들을 보수를 한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비상연락망 체계가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신속하게 연락을 합니다.

최정필위원

즉각 즉각 대응을 하고 우리 과에서 섬지역이다 보니까 배편이나 이런 것들 알아봐서 바로 가서 조치를 하고 있다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충분히 이분들을 좀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운전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교육이 필요하고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40년 이상된 해수담수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몇 년 정도에 한 번씩 교체나 이런 것들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인제 보통 해수담수화 같은 경우는 염분 농도가 많으면 주기가 짧고 원수가 상태가 좋으면 길게는 7년, 8년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짧은 경우는 4, 5년도 갈 수 있고

최정필위원

보니까 저도 필터를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사용량에 따라 필터 교체 주기가 변화가 있지만 원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해수담수화시설을 필터만 교체하면 이 물이 깨끗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그것은 필터 자체 생산할 때 필터가 검사를 다 받고 어떤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물품이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리고 수질검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주기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매월 1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수담수화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해수담수화 필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면 음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바로 민원이 생깁니다.

최정필위원

하여간 우리 물이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이 부분들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미담사례를 한 말씀 드리면 웅천 학용정수장하고 둔덕정수장 막여과 시설 부분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탁수문제가 여러 번 발생했고 지금은 거의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셨고 그런데 정수처리 그 막여과시설 이게 효과가 아주 높다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현재는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학용정수장하고 둔덕정수장 두 군데만 하고 인제 도서지역에 해수담수화 같은 경우는 우리 학용하고 둔덕하고는 틀린 필터인데 도서지역 해수담수화는 필터 중에서 가장 정밀한 RO막이라는 필터로 정수를 하는 방법이고 학용하고 둔덕은 주암댐에서 나오는 원수를 하기 때문에 필터 중에서는 가장 공식 규격이 큰 MF방식 필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수장에는 아직 공급계획은 없습니다만 장차 남면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최정필위원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막여과시설 추가로 정수장을 설치하는 거나 계획들에 있어서 이 제품들을 잘 이용해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아직도 누수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지대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잡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우리 하수관 밑에 보면 소형 상수관이 지나는데 제가 우리 팀장님도 그 부분 보시고 여기는 공사기법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부식이 빠르기 때문에 동영상도 있지만 안 보여 드리고 많은 물의 양이 흐르고 있는데 만일 이걸 우리가 맨홀을 안 열어보면 그냥 물 계속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엄청 많거든요. 저희도 3주 만에 오셔서 보수를 했는데 여기를 보수를 하더라도 옆에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수도과에서 계속 하수도 맨홀을 1년에 전 지역을 다 한 번씩 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두 부서가 업무협조를 해서 그 소형 하수관이 밑으로 땅으로 매립이 되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와서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수도과도 위탁을 주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상수도과에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빨리 발견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는 계속 샐 것 같아요. 그냥 물 흐르는 소리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들을 최대한 정비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밑에 매립해서 관을 수정 보완하는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립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이야기하셔도 될 거예요. 아마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우리 도서지역이라든가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있죠. 아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다가 우리 여수시에서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리되고 있나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간단한 내부 청소는 관리인 분들이 하는데 장비 같은 경우는 고가장비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해서 기계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혹시 문제가 된다든지 하면 그때 저희가 기술자들이 현장 가서 보수하고 수리하고 이런 형식으로 그렇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작년 재작년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서 물통 청소라든가 어르신들이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들이 거기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관리하는 차원으로 청소를 위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분기별이라든가 언제라든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건지, 과장님 말씀 지금 들으니까 예산이 전혀 없는 거죠?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를 정기적으로

박성미위원

해 주셔야 됩니다.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그것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수질검사에서는 어찌되든 간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르신들이 쓰고 있는 그런 물통 그 안에 어떤 종류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되고 모든 물을 빼서라도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물탱크 안의 청소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해수담수화시설 내부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랬는데

박성미위원

그 청소를 그러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몇 번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거기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매년 두 번 하도록

박성미위원

팀장님, 하고 있나요?

박영평위원장

본인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인수

임인수마을상수도팀장

마을상수도팀장 임인수입니다. 지금 담수화시설 같은 경우는 역삼투공법으로 하고 있고요. 관로나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실태고 내부적인 어떤 배관 기계 안에 포함된 것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거기에 녹물이 나거나 이런 부분은 필터에서 걸러져 오버되는 그런 실태까지 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해수담수화에 대해서 역삼투압으로 하는 것은 가장 그래도 우리가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 맞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그렇게 되지 않는 곳 그런 곳을 예산을 얼마나 세워가지고 그게 된 건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은 계속 청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야기를 듣기는 그래도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안심하게 먹을라면 1억 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분기적으로 어떻게 청소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은 세운 게 없잖아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인수

임인수마을상수도팀장

지금 전체적인 관리 차원이지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어떤 내용인가는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나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도서지역의 어르신들은 그걸 청소를 해야 되는 것조차도 모르시더라고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검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런 결과물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청소를 해 본 적이 없고 이걸 해야 되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은 방금 과장님이나 팀장님 말씀한 대로 어떤 형태로 수질검사를 했었고 이렇게 권역별로 돌아갔던가 그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마을상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 마을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상수도가 사실은 수도가 공급되는 바람에 이게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방법을 저는 농업용으로 쓸 수도 있다든가 그다음에 재난안전용으로 활용하든가 방치만 해두지 말고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전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죠?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수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배도선 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과장님을 보면 참 제가 적극적인 행정을 잘한다고 내가 8년하고 9년하고 10년차인데 처음으로 과장님 칭찬합니다.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잘하시라고 부탁 말씀을 같이 겸해서 드립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하수도과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중계펌프장에서 하고 하수관로에서 적체된 퇴적물 처리 이번에 현장을 보니까 지금 중계펌프장이 여수에가 13개소 관로는 합류식 284km, 분류식이 468km 오수관 포함해서 있습니다만 여기에 검토를 하고 우리가 조금 하셔야 될 것들이 보니까 2020년 6월까지는 중계펌프장 하수 내 저류조 적체된 퇴적물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처리용역 업체에다가 이렇게 해서 매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이후로는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됐다고 해서 함수율이 포함한 상태로는 준설이 어렵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처리할 거냐, 지금 여기에 보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려고 하고 있고요. 심각하고, 합류식에 있는 뭐 분류식에 있는 것은 오수만 사용을 하니까 그래도 적지만 합류식을 보면 우수, 오수가 함께 사용하게 되니까 관로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고 그게 악취 민원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부분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지금 하수도과에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찾아야 될 것 같고 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방금 말씀하듯이 2020년 6월부터 함수량이 포함된 퇴적물은 지금 처리장에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는 처리를 못하고 있고 연간 17백 톤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급한 경우 저희가 처리장 내에서 건조를 시켜서 지금 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하지는 못하고 급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준설토 처리시설이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용역을 올해 1년 동안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리장 내에 여유부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처리장을 준설토 처리시설을 설치를 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25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이 설치가 되면 지금 현재 함수율이 포함된 처리시설에 함수율을 빼면 처리단가에 한 70% 정도가 절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억 해도 저희가 한 5년 정도면 충분히 단가를 빼낼 수 있어서 지금 올해 본예산 때는 저희가 신규 사업을 최대한 자제하다보니까 예산 요구를 못했습니다만 추경 때 사업비를 반영해서 용역은 저희가 설계는 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일단은 거기 것들이 민원도 저한테 들어오고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니까 일단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과도 있지만 공원과에서도 제가 알기로 무선 성산공원이나 학동 거북공원 물이 고여 있는 부분에도 퇴적물이 많이 쌓여가지고 악취로 민원도 있고 합니다. 같이 공동으로 공원과 해서 방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극 행정을 펼쳐주셔서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여러 번의 우리가 건조동에 있는 저감시설 테스트를 했어요. 업체를 통해서, 총 여덟 번 정도 했나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아홉 번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서 지금 테스트결과는 나왔습니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각 업체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우수제품을 장착하기로 결정하셨나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아직 결정단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중에 어느 정도 인증된 인증되고 실험 데이터가 나온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선정을 않고 현재 계획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해서 내년에 좀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설비가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에요? 설치된 금액이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지금 한 7,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업체에서는 우수한 제품인 것은 몇 개월 정도 장착을 해봤던 건가요, 건조시설에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

최정필위원

9개월 정도해서 제품들을 했으면 데이터는 거의 확보가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날씨하고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렇지만 이 데이터라는 게 이게 원 제품이 아니라 시운전 제품이라서 원 제품하고 조금 데이터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돼서

최정필위원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7, 8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작은 예산은 아닌데 이걸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때 당시에 저가 꿈에그린 분양 당시였던 같아요. 한화에서 위에다가 돔을 만들어서 시설을 구축하는데 기여를 하겠다 기부를 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나 이런 것들은 한화 쪽에나 이런 쪽에다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그 민원이 지금도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 과에서 예산들이 투입되고 하면 그때 당시에 분양했던 당시에 돔을 형성을 해서 악취를 막는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확인하셔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실제로 저희 여수처리장에서 악취는 건조동에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미관 측면에서 돔을 전체를 다 돔으로 설치할 수는 없고 미관 측면에서 그 부분에 돔을 설치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전체를 다 돔으로 설치한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최정필위원

건조동을 돔으로 한다고 분양당시에 저도 본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나온 것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다가 요구할 부분이 충분히 있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좀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전혀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해당 과가 뭐 공영개발과, 허가과 이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관련 악취문제를 계속 민원을 받기 때문에 관련 과가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했다는 거잖아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지금 그 당시에 꿈에그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한테 일정 부분 금액을 기부하겠다라는 기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관계를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제가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그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라도 그쪽에 요구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사항이면, 아니면 계약사항이든 면밀히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여름철에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나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여름보다는 5, 6, 7월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장기적으로 악취 7억 소요, 건조실에다가 장치를 달겠지만 저는 건조시설을 보면 우리 진공 이런 게, 지하로 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견학을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가장 좋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돔으로 다 씌워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그 부분도 좀 해결이 된다면 과장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섣불리 판단을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원천적으로 원인을 우리가 차단하려면 돔이 됐든지 지하든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시설하는 데 교방기라는 시스템 있죠.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 하수처리 하는 데 몇 대나 들어갑니까? 몇 대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지금 1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야지 그게 정확하게 우리 시가 요구한 거라든가 수치 그것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어디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예비 품목으로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는 바로 교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거 서갖고 있으면 안되죠. 그만큼 문제가 생기고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성립이 된 게 내가 알기로는 한 2년이 된 것 같은데 맞아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올해 본예산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왜 아직 처리가 안 되죠? 배 과장님 여기서는 이야기하기가 힘들 것 같고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왜 처리를 못하는가를.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자료를 주세요. 처리를 못한 이유를, 예산은 성립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구입을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봐서. 그 내용을 주라는 말이에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성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고충민원 최근에 BTL사업 때문에 들어온 사업들 있잖아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돌산 전체의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BTL사업이라는 게 참 어렵게 왔지만 주민들의 공동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부서가 굉장히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해결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경우에는 이분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것을 일일이 부서가 대처를 못하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가교역할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으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돌산 전체에 대한 용역 돌산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를 보고 이 관련된 하수종말처리장이 전체 용역에서 빨리 좀 정비를 해서 돌산이 하나로 된 걱정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는 마을하수처리장하고 저희 공공하수처리장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어느 마을이든 자연부락 전체를 다 저희가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부분은 마을하수처리장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돌산 무술목 이 안쪽으로 우두 지역이라든가 평사 이쪽은 상당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담당하고 있는 저희가 1일 11만 톤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구 여수권, 여천권 이 일대가 아파트라든가 개발이 활발히 많이 당초보다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처리구역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약간 유입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 돌산지역 특히 덕양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도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그걸 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저희가 2040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덕양공구하고 돌산공구를 분리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구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해서 최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가 안 그래도 오염수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다들 민감한 상황에서 청정해역 FDA 계속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게 용역 안에 들어가가지고 방금 분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개발행위가 나면 어떤 마을이든 BTL사업이든 소규모사업이든 계속 민원에 대한 것들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여수시 관내 23개소 BTL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신없이 도로를 파다보면 행인들이라든가 운전하고 가신 분들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하나 주민들이 전화가 자주 와요. 뭐 이렇게 파냐, 무슨 공사냐 하거든요. 옛날에는 철판으로 해가지고 시공사가 어디고, 공사명이 뭐고 이걸 양쪽에다 비치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라든가 아니면 플래카드를 하나 걸어가지고 현재 공사는 언제까지 공사명이 뭐고, 언제까지 공사를 시행합니다, 통행에 불편을 줘서 죄송합니다. 이런 문구 하나씩 걸어놓으면 시민들이 얼마나 좋을까 또 관심도 많이 갖고 하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업체 분들한테 꼭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게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하수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 감사일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사업단 2023년도 회의방식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부서 주요 쟁점사항 및 중점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개인별로 지적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미담 수범 사례 등 핵심 위주로 질의사항을 준비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