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임정호 의원 발언

제302회 제5차 본회의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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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실·관·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정재민 사회복지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노인여가활동지원이 있죠.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항상 강조하신 말씀 중에 경로당 기능보강에 경사로를 많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경사로를 차남준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는 경로당 보면 노인분들이 입식탁자나 소파 설치를 내년에 21개를 설치한다고 했나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정상으로는 그렇게 예산서 상에 되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지금 시책보고에 보면 605개소가 있는데 21개소 한다면 20년에 거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개선해 준다면 조금 더 어르신들이 편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식탁이나 어떤 식사를 하실 때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할 수 있을 텐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때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차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개보수 사업하고 탁자, 소파 설치 사업이 같은 예산서상에 같은 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탄력 있게 예산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필요하면 기능보강사업비를 탁자라든가 소파사업에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본 의원도 고창읍, 고수, 신림 경로당을 많이 돌아봤어요. 항상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앉아서 식사하는 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완대책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한 가지는 시책보고에서는 없는데 업무보고 때나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고창읍 노인분들이 소외되고 역차별받는 것 중 하나가 작은 목욕탕 문제에요. 면 단위는 작은 목욕탕이 다 있죠? 고창읍은 인구가 그 이상이 되고, 항상 어르신들이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저 또한 목욕탕을 다니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이용료가 비싸다 보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개선하는 시책은 과장님 생각은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지난번 7월 달 임시회 기간에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작은 목욕탕의 설치 취지 목적 자체가 면 지역 정주여건 개선이 취약하다든가 주민 삶이 취약해서 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조례가 그렇게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산면부터 시작해서 13개 면은 설치가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는데 현재 보면 작년부터 이미용이라든가 목욕비 지원사업을 해서 75세 이상 어르신께는 1만 2천분이 되는데, 12억을 들여서 군정정책을 조금 더 좋게 해서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혜택은 받을 수 있으실 것 같고. 고창읍에 보면 석정온천이라든가 황토방이라든가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존 상권과의 관계도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나 이런 결정이 내려진 판단이 되고. 검토할 내용이 있다면 인근 고수라든가 아산은 최근에 목욕탕이 지어지면서 남녀로 구분되어서 목욕탕이 지어졌거든요. 신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고창읍에 있는 농촌생활버스 노선을 변경을 하든지 노인복지관에 있는 버스를 노선을 운행을 해서 읍에 계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어떠실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본 의원도 생각했을 때 신림이나 고수, 가까운 곳으로 다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운행 부분에서, 젊은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운행할 수 있는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라도 과장님이 더 생각을 하셔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아니면 제가 고창 황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65세 이상 70 어르신들 별로 없어요. 이용료가 비싸다 보니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데, 하다못해 할인율이라도 해서 생각을 해주신다면 고창읍에 있는 어르신들도 다 같은 어르신 아닙니까? 면에 있는 사람만 어르신이고 고창읍은 아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같은 고창읍 모든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옆에 계시니까 상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성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고창읍 작은 목욕탕 건은요. 검토는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늘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라든가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산이라든가 고수라든가 신림 가까운 데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것이 안 된다면 75세 이상은 티켓을 군에서 발행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창군 14개 읍면인데 고창읍만 소외된다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고창읍에 작은 목욕탕을 짓기는 부담이 돼요. 석정온천도 있고 황토방도 있어서. 지난번에 군수님이랑 계실 때 모양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황토방 사장님께서 황토방 인수해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또 그렇다고 해서 고창읍 어르신들도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채용홈이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고 했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차남준의원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지난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보류되었던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채용홈이 현재 보면 센터에서 현대아파트에 직접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면서 네 명이 운영되고 있고. 상하 아름다운 마을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행정에서는 제도적으로 협조하에 제도적으로 갖춰졌고 금년도에 예산의 형편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우선은 예산 보류가 되었고. 예산 형편이 나아지면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편성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전체적인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의회에서도 이 예산 문제도 있고 운영하려면 전문적인 보호하실 분도 계셔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장애인한테 조금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고심을 하다가 통과시켰는데 이 이야기를 부단 사회복지과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회에 예산, 조례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따지기도하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통과도 시키고 보류도 시키고 부결도 시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통과시키면 예산편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을, 조례안을 심도 있게 의원님들 간 갑론을박 하면서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갔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버려. 그러면 의회한테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상황을 설명도 하고,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닙니다. 조례 통과시키면 뭐합니까? 행정에서 요구를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나중에 예산을 편성 안 해버려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민간인들한테, 어떤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회복지과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행정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예산이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 다시 이러이러한 문제로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유관단체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전해 듣기나 하고 주민들한테 전해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참조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종합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심덕섭 군수님 및 공무원 여러분이 많은 역할을 하셔서 버스 하나를 증원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무료경로당 식당이나 도시락배달을 해요. 종합사회복지관도 식사를 제공하는데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단가를 높여서라도 식사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런 예산상에 문제점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그 질문도 차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무료 경로식당이 저희들이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1인당 식비를 4천 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배달도 원광노인복지센터에서 도시락배달을 하는데 거기도 1인당 4,500원에서 5천 원으로 인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차남준의원

감사합니다. 양질의 도시락이나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하고 기능보강을 하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성만 의원님께서 입식 탁자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탁자 놓은 곳 혹시 가보셨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차남준의원

좋던가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나름,

차남준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입식탁자가, 그 탁자 2개 놓죠? 경로당 조그맣게 지은 곳은 탁자 2개 놓으면 꽉 차서 사람 들어가기가 불편합니다. 경로당을 크게 지은 곳은 경로당을 마을기금으로 크게 지은 곳은 문제가 없는데 작은 곳은 딱 들어가면 탁자 2개하고 의자 놔버리면 갑갑해서 이동할 동선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이 사업을 행정에서 하겠지만 경로당 탁자가 들어가야 할 곳과 안 들어 갈 곳을 구분해야 합니다. 좁은 곳에 욕심 것 달라고는 합니다. 들어가면 이동할 자리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본 의원이 다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도 충분히 파악하셨을 걸로 압니다. 그다음 탁자가 기성품이죠?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탁자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다보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나이가 드시면 사람이 키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런데 특히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불편하겠습니까? 안 불편하겠습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그러실 수 있습니다. 체형에 따라서 일반인들도 불편하니까요.

차남준의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창에 노인인구도 많고 그러는데, 공음 같은 경우에도 높이가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심덕섭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탁자가 우리가 경로당에 탁자를 공급하는데 기성품 똑같은 규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본인도 앉아봤어요. 이왕에 그분들이 편리하게 하려고 탁자를 놔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탁자가 기성품으로 놓다보니 아무 생각 없이 안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올해는 25개 정도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기능보강사업비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면서 그런 점도 충분히 해서 업체를 정하더라도 우리 규격에 맞는, 어머니들 앉아보시라고 해서 맞추고, 아까 말씀대로 회관이 좁은 곳은 2개를 놓으면 좁아서 활동을 못한다고 충분히 설득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런데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회관을 가보면 추운 곳이 있어요. 보면 조그마한 데는 덜 느껴지는데 크게 지어진 곳은 썰렁해요.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계세요. 그러면 기름 아끼려고 그런다고 전기장판 가져다 놓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어떤 곳은 운영을 잘 안 해서 기름이 많이 남는 곳이 있고. 또 회관에 계속적으로 어머니들, 어르신들이 오다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소 요되고 있고 그래요. 본 의원 생각은 면 단위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잘 운영되는 곳은 난방비 지원을 통해서라도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고 썰렁하게 계시는 것보다 따뜻하게 계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점도 면 단위 해서 점검을 해서 잘 되는 곳은 난방비 지원을 하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어요. 회관에 가서 보면 계속 문이 잠겨진 곳도 많아요. 그런데 기름값은 똑같이 나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경사로 문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거의 완료된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100, 200만 원 가지고 했죠? 그 예산에 맞추다보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머니들 미끄럼틀 타라고 놀이시설로 만들어 드렸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을 생각해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보강하고, 지금 거의 보면 이렇게 경사로가 심한 것은 알고 있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현관 출입구가 환경이라든가 여건이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가 나와야 하는데 길이가 안 나올 경우에는 경사 심해서. 환경에 맞다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보니 예산 한도 내에서 죄송하지만, 시늉 내는 식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날개를 해주면 좋은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시지만 될 수 있으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환경에 맞게 시설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고창군의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예산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티가 안 나는 곳이다. 사회복지과가. 많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해도 해도 요구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직원분들 함께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업무보고 15페이지, 장사문화시설 운영이 있어요. 본 의원이 이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부분, 공동묘지 고창군에 78개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공동묘지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장사문화도 발전시키고 있지만 대부분 군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에 자산들을 찾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과장님 공동묘지 개선사업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 관내에 78개소에 83만 1,4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군에서 공공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그런 공동묘지를 관리전환을 해주는 사례는 있습니다. 관광산업과라든가 건설도시과에서 얼마 전 공공목적 사업을 한 사례는 있었고요.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고 있는데. 썩 공동묘지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진취적으로 나서서 하는 시군은 보이지 않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공동묘지 전체에 대해서 다 못하지만 일부 용역을 맡겨서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워낙,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거의 나대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조사용역비라든가 정비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필요에 따라서 용역과 정비예산을 거쳐서 관리전환을 해야 할 부분은 필요성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 또한 이게 단시간에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심원면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5개소 정도 있고, 100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30기도 안 들어간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문화 자체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고인들께서 들어가시는 사례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례문화가 급격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이라도 단계적으로 고민하다보면 심원면 단위에 5, 6개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하나로 모으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자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도 단계별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어요. 더더욱 고창군이 생물권보전지역이고 이런저런 환경적인 혜택이 많은 지역이라 이런 문제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고창 부안면에 있는 추모의 공원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변화를 어떻게 주실 생각이신가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추모의 집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름철이라든가 겨울철에 냉난방기가 전혀 없어서 여름철에 가봤더니 찜통이고 겨울에는 춥고. 냉방기라고 하나 있는데. 그것은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하나 있고. 이 정도면 너무 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도에는 리모델링하고 냉난방기 구입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내부 바닥하고 내부 바닥을 새로운 재료로 개선을 하고, 냉난반기를 설치를 하고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지붕 옥상에도 보니까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서 낙엽이라든가 날라와서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시급한 부분인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조명도 밝게 해야 하고 냉난방기도 시설을 갖춰서 쾌적한 장사시설을 하도록 리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비교, 그다음에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의원도 자주 가봅니다. 지인분들께서도 많이 계시다보니까 음악을 송출 해주면 좋겠다. 잔잔하게. 추모할 때는 추모에 관련된 음악도 송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꽤 많아요. 딱딱하니까. 그러면 사람을 반겨주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아쉬움이 남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간단하게 저희가 예를 갖추는 행사를 하죠. 대부분들.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도 많은데 의자 하나 비치되어 있지 않더라. 대부분 장례 방식을 치르다 보면 종교식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대부분 앉아서 30분정도 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자 하나 비치 안 되어서 불편함이 있더라. 그런데 거기에 저희는 BF인증을 해서 또 2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반해서 의자 하나 없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아요. 그리고 이름, 추모의 공원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무지개 뜨는 언덕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리고 보은군은 보은을 썼어요. 결초보은 추모공원. 이런 식으로 장례시설이라고 꼭 추모의 공원이다. 장례식장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따뜻한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라도 혹시 우리 추모의 공원을 유일한 추모공원 아닙니까? 장례시설 중에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가 해외연수도 가고 관련되어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비교 연수도 하시고, 장례시설 장례문화에 대한 비교연수가 과연 있을까, 싶은 데. 제가 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과거에 북유럽이나 이런 쪽은 장례문화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장례문화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올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해외연수 가서 장례식장을 가서 화장장을 보고 온다는 것은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번에 10월, 11월 경에 마을회관, 경로당을 많이 방문했는데요.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버스를 타러 나가야 하는데 버스 시간표를 몰라서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고,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온다. 너무 추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스회사와 당연히 공영이지만 리 단위로는 못할 것 같아요. 행정리면 189개인가요? 리나 면 단위별로 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거기에 맞는 시간표를 적정한 시간표를 붙여주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겨울에 가서 30분, 1시간씩 서 있는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복지실현을 위해서 작은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행정리로 따지면 570개가 넘죠. 마을회관 경로당이 혹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붕에나 옥상에.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 관계는 아직은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화석연료 위주 시설들로 냉난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그 부담이 모든 부담이 가중이 되어서 570개나 되는 행정리죠. 571개. 행정리 그 에너지 부담이 전부 저희 예산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 고창군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까? 단지 외관상, 미관상의 문제로 진행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근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고창군도 실행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 부담을 덜어내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동묘지 관리를 무연이잖아요. 작년에도 4,8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해요? 공동묘지가 78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78개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잡목이 많이 우거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많이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깨끗하면 덜 갖다가 버릴텐데. 이걸 처리하려면, 4,800만 원 가지고 1년에 한 번 제초작업은 다 할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저희 예산 서 있는 제초작업은 공동묘지가 아니고 네 군데에 있는 공설묘지에 한 해서만 합니다. 아산, 신림 한 군데씩, 부안에 2군데 해서 공설묘지에 한 해서만, 그곳에 들어오시는 분은 관리비를 받거든요. 10년에 10만 원 해서, 관리를 받는 네 군데 공설묘지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78개소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현재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관리비를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사실 손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그 부분은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차후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권역별로 용역을 줘서,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들어간 곳이 있는데 용역을 줘서 수요라든가 정비계획을 파악을 해봐야 할 듯 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지역도 보면 두 군데가 있는데. 은사시나무가 하늘을 치솟게끔 있더라고요. 전에 그쪽에 야산 개발하면서 고창군에 있는 무연묘를 다 갔다 이장을 했는데, 지금은 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자체도 모를 정도로 상태로 있어서 안에 가보면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안에는 냉장고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향후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수립도 해야 하고 그걸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텐데. 4,800이 그 돈인지 알았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보세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빨리 끝날지 알았더니 의외로 질의가 많고 사회복지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고창군이 노인인구가 많아서 관심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 시설지원이 있잖아요. 고창에 몇 군데가 있죠. 아동시설이. 거기에 2021년도, 2022년도 실적이 전혀 없어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아동복지시설은 인재양성과 소관이라, 저희들은 현황 정도만,

조민규의원

그 전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었는데 넘어가서, 인재양성과로 넘어간 것이죠? 기왕에 이야기 했으니까 물론, 이게 국도비 형태로 해서 넘어오는 것인데. 2년 동안에 실적, 예산성과표에 보면 실적이 전혀 없어요. 관심을 안 갖는 건지 관심을 갖는 건지 확인을 하려고 한 것이고요. 본 의원은 늘 대안과 또 상식선에서 군민이 행복한 부분들이 뭔가 고민을 하거든요. 군정질문을 할까도 고민을 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관계로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창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되고 이러다보니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그 중에도 조금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타지역에 비해서 훨씬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잘되는 것하고 노인분들이, 많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한 번쯤 해봐야 되거든요. 늘상 나왔던 것이 십여 년이 넘었지만, 이동문제, 버스나 차들이 어쨌든 최대한 효율적으로 돌고, 또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셔 가지고 버스도 한 대 더 추가하고 이런 일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는 분들만 반복, 이용한다고 봐야 해요. 그게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고창군이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인구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현실적이에요. 노인복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남부권, 고수, 성송, 대산, 공음 이쪽이나 아니면 서남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산, 무장, 해리, 상하, 이쪽에 그리고 북부권 흥덕, 부안, 심원 이렇게 해서 세 개 정도 사회복지관은 아니지만 생활관 형태로, 물론, 건물은 신축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근처에 유사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노인분들이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점심 한 끼도 같이 거기에서 할 수 있고 권역별로 나눠서 장기적인 대안이라도 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데로 종합노인복지관은 이용하시는 분이 늘 그분들이 이용을 하시기도 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버스를 4대를 읍면까지 오전, 오후로 나눠서 운행하기 때문에 면에 계시는 분들이 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분들께서 의지만 있고 생각이 있다면 읍에 있는 노인복지관도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권역별로 노인복지혜택은 아마 필요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면별로도 보면 소멸 되어지는 마을이나 소멸단체라든가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복지시설을 준비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주니 감사합니다. 더 첨언해서 하면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순창군 같은 경우 사례를 보세요. 마을회관이 있어도 생활관이라고 별도로 지어서 노인분들 기본적인 취미생활도 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앞으로 노인복지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