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심사한 후에 행정국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먼저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시민참여교육 운영 신규 부분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편하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자로「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그 폐지 이후에는「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규정한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확대를 통해서 보다 실효성 있고 차별화된 시민참여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부서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참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정책과 지역 이슈에 대한 소규모 토론 형식의 시민교육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질의순서는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질의시간만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출연금 의결의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 부분은 다 사전에 설명이 좀 됐고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이어오던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8호 행정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부서교체를 위해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4억 7000만 원보다 5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0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1억 8000만 원, 2022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집행잔액 1억 5500만 원, 2022년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등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9억 2800만 원, 정기예금 등 공공예금이자수입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3986억 6500만 원보다 58억 2900만 원이 감액된 392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청사 출입예약 전산시스템 구축 1000만 원, 우수인력 채용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700만 원, 공무직 대체인력 기간제 인건비와 사회보험부담금 1억 30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1억 1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억 4900만 원이 감액된 55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울산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 2500만 원, 해울이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00만 원,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비 45억 1400만 원,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운영비 1억 2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6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0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여비 9000만 원, 신규임용후보자과정 교육여비 4000만 원, 장기교육과정 중 역사문화탐방 및 북중관계 체험연수 1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400만 원이 감액된 286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업무용 관사 취득비 5억 원, (구)울주군청사 부지 매입비 56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1억 1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억 2100만 원이 감액된 30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64억 3300만 원보다 21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4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무원 채용시험 수수료 21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여권 발급 등 수수료 1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2000만 원 등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억 5200만 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24억 3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104억 8300만 원 등 총 13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의 3610억 6400만 원보다 8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35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6억 3400만 원이 증액된 61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396쪽입니다. 시정발전 기여자 카드 제작 5000만 원, 행사지원 근무복 구입 1억 6900만 원. 다음은 398쪽입니다. 공무국외여비 9억 원. 다음은 400쪽입니다. 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 4000만 원. 다음은 403쪽입니다. 직원 건강검진비 5억 7700만 원, 후생시설 유지보수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 다음은 404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35억 8500만 원, 시청 어린이집 위탁운영비에 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저장장치 교체에 5500만 원. 407쪽입니다. 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49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억 1500만 원이 감액된 8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413쪽입니다. 이장·통장 산업시찰 2억 원, OK 생활민원 서비스 지원 2억 8700만 원. 41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억 700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지원비 3500만 원입니다. 416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사업비 2억 1800만 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5억 원입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울산 마을공동체만들기 활성화 사업 7억 원. 다음 421쪽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14억 6300만 원, 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1억 3500만 원. 423쪽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67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70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428쪽입니다. 인재 양성체계 구축 사업에 15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29쪽 울산홍보 교육과정 운영 5000만 원,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 운영 사업에 10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외국어 경진대회 개최 8200만 원입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427억 9400만 원,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이전비 지원 3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184억 360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17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시민아카데미 운영 9000만 원, 울산인재평생교육센터 운영비 2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3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438쪽입니다. 공용차량 교체 1억 9100만 원. 442쪽입니다. 의회동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4억 원, 본관1층 로비 환경개선공사 30억 원, 청사 내 디지털 전광판 설치공사 18억 원, 생활정원 및 쉼터 공사 2억 원, 대회의실 영상시설 개선에 따른 인테리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381호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79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히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국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국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2023년도 추경이 2건, 2024년도 당초예산이 4건, 총 6건 정도 되는데요, 국장님께서 일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45억 원 감액 사유입니다. 사업 범위 내에서 진장동 디플렉스 상가를 96실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소유주들께서 아마 21실 정도의 소유주가 여타 여러 사유로 매각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96실에서 75실로 매입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그에 따른 매입비 25억 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입주 공간을 제공해서 중간 지원조직이 직접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조성사업비 20억 원 등 총 45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용 관사 취득비 5억 원 감액 편성 사유입니다. 우리 관에 파견 등으로 원거리 근무를 하게 되는 하위 직원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업무용 관사 5개소를 취득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초 개소당 평균 4억 원 정도로 편성을 하였으나 협의매수 취득과정에서, 감정평가 등 이런 과정에서 평균 3억 원 정도로 가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무 국외여비 3억 원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시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서 해외 우수 선진사례 및 기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외견학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업무 담당자들의 사기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동기부여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국외여비를 증액하였고 부서별로 코로나 때에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해외여행이나 이런 게 자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지금 중앙부처와 연계된 어떤 해외여행, 해외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서 3억을 증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울산 마을공동체만들기 활성화 사업비 7억 원 신규 편성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이 금액이 12억 정도 되는데 종료를 하고 경제진흥원에서 위탁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시가 직접 주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10인 이상 주민 모임 약 30여개소를 대상으로 돌봄, 일자리, 안전 등 주민이 희망하는 그런 분야에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사업인데 당초 민간위탁 사업을 할 때는 12억 정도에서 17억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 5, 6억 정도가 감액되어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교육과 소관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및 이전비 지원 3억 원 신규 편성 사유입니다. 현재 교육청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서 울산교육청 내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내에 위치해서 하다 보니까 교원들의 방문 수요가 매우 적습니다.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무공간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외부로 확대 이전 운영을 교육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및 피해 교원의 치유 지원을 강화하고자 센터 확대 이전에 따른 비용을 우리 시에서 3억 정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본관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 30억 원 신규 편성 사유입니다. 본관 1층 로비는 2008년도 조성 후에 사실은 당초에 조성을 할 때는 그렇게 전시 공간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청사가 좀 부족하고 해서 일부 청사가 들어가고 또 휴게공간이 들어가고 조금 조금씩 매년, 전면 개조라기보다는 조금 조금씩 개조해서 하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다른 여타 시·도에 가면 시민들이 시청사를 시민들의 휴식공간, 편의시설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을 하고 휴게 편의시설 등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열린도서관, 휴게실, 전시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30억 원을 신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기존과 같이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협의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는 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동일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제가 보고 시간을 추가로 더 배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절차라든지 어떤 법률에 근거를 두고 또 어떤 선심성 예산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늘 다른 부서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규정에 없는, 근거 없는 선심성 예산처럼 느껴지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시정발전 기여자 카드 제작, 이게 어디냐 하면 예산안 설명자료 66쪽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정발전 기여자 카드 제작과 관련해서 2024년부터 시정발전 기여자에게 예우 차원에서 카드를 발급해서 공공시설 이용 또 이렇게 무료입장 편의제공을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관련된 내용, 여기 지금 울산시 조례가 다 저한테 있어요, 총무과 관련된 조례가.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이런 내용이 지금 없고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도 보면 선거법 등을 고려하여 관련 조례 등 제·개정 후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시정발전 기여자의 예우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이게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우리가 각종 사용하고 있는, 관에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인데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에 보면 관련 조례가 다 있습니다. 주차장에…….

여기 지금 제가 관련 조례를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조례입니까?

주차장이면 주차장 그다음에 체육관이면 체육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외 조항에 시에 기여하는,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면제나 특별히 할인해 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만들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카드라는 게, 뭔가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일단 카드 제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련된 법령이 조례에 의해서 다 시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완벽하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미비점이 나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가 지금 현재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그걸 주차장 관련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에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계수조정 전에, 만일에 그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이 예산은 전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알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하고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시에 지금 여러 가지 시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상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모범 명장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시상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지금 너무나 미진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별이나 시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기준이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도 제가 아직까지는 잘 분석은 안 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어떤 근거가 제가 봤을 때는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조항에 의해서, 여러 짜집기식으로 해서 지금 조항을 맞춰서 기여자 카드를 제작하겠다. 그래서 이걸 시정발전 기여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시겠다 이러한 말씀은 이게 어떤 시행 이행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것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죠. 편성할 당시에 이걸 하라 한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지금 현재 그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공무 국외여비에 대해서 지금 증액이 3억 원이 됐습니다. 3억 원이 됐고 지난해에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도 총무과에서 예산 편성했었죠?

예, 풀성 경비 안에서 했습니다.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그게 어디로 갔느냐? 기획실로 갔습니다.

예.

기획실로 그게 가버리고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도 어떤 예산을, 왜 이렇게 기획실로 옮기게 됐는지 먼저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국외여비를 통상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부서의 사업 목적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국외여비가 있고요. 저희들은 그 목적 외에 조금 뭔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풀성으로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에 신청을 실과에서 다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하는데 그 옮겨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 부서에서 판단해서 옮겨준 것 같고 저희들은 그러면 예상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편성을 해 주는데 이번에 증액된 이유는 올해에 우리가 각 실과로부터 신청을 받아보니까 62건에 204명 정도가 해외에 갈 필요성이 있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풀성 경비 한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해준 비율이 39% 정도, 27건에 81명 정도밖에 반영을 못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률을 좀 높이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가는 국제회의라든지 국제 시책 연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반영을 해주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를 기조실로 이렇게 옮기고 또 여기 증액을 하다 보니까 그럼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들 국외연수금은 편성을 해서 집행한 것이 지방재정법, 예산편성기준에 잘못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니지만 사업을 하던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던 국외 연수비를 기획실로 옮기고 여기 있는 공무 국외여비는 또 3억 원을 증액하고,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예산을 보면 딱 알죠, 이것은 느낌이.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혈세로 공무원들 외국 여행 가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간다면, 선진지 견학을 한다면 거기에 관련돼서 세계적인 뭔가를 정책 제안이 발굴돼야 해요. 그런 성과가 없으면 국외연수 가서는 안 돼요. 물론 기조실에서 그 관련된 자료를 봤습니다. 이러한 성과도 없이 울산시에 반영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눈에는 놀러 가는 것밖에로는 안 보여요. ‘외국 여행 가는 거구나.’ 그런데 그걸 3억을 늘리고 또 여기 있던 목을 기조실로 바뀌어 가지고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또 다시 집행을 하고 그럼 국외연수비가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좀 첨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국외여비 편성을 중앙부처나 여러 가지 합동으로 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다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하고 일괄 풀성 해외여비를 옛날에는 예산담당관실이든 아니면 총무과에서 풀성 여비를 편성해서 갑자기 중앙부처에서 ‘전국 시·도공무원들 다 가는데 시·도별로 한 명씩’ 이런 식으로 되면 그 풀성 경비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2019년도 되고부터는 해외에 거의 3년 동안은 나간 적이 없습니다. 거의 직원들이 나갈 수가 없어서 그때 편성을 초기에 ’19년, 2020년 편성을 부서에서 하고 있던 걸 이미 해외에 어차피 못 나가는 건데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까고 전체 국외여비 편성을 총무과에서 다 편성을 했습니다. 앞에 예산서를 보시면 그 부서에 편성한 게 제로입니다. 국외여비는 없었습니다. 통제를 하다가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부처나 중앙부처에서도 갑자기 지금 이제까지 3년 동안 안 하던 걸 중앙부처에서 ‘시·도별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 가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합동평가 같은 경우에도 기조실 정책관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업무별로 다 가지고 가고 총무과에 있는 이 예산들은 풀성, 그전에 코로나 이전에 있던 그 풀성 경비가 총무과로 편성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좀 첨가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부서에 옮겨간 부분이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까지 편성했던 이 예산이 저기로 옮기고 증액시키는 모습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할 거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울산 민주화운동기념센터 시설 복구비 편성에 대해서 제가 좀 봤습니다. 3500만 원 예산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2022년 2월 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도 왜냐, 이게 지금 현재「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제11조 5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수탁기관은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이라 하면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민주화운동기념센터 이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울산시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수탁기관에 예산을 주고 그걸 종료를 처리하고 복구를 하는 게 통상적인데 이번에부터…….

지금 이것은 시설 복구비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탁기관은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봤을 때는 우리가 또다시 돈을 주고 수탁 그것은 그거지만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재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 시설복구비를 울산시에서 편성을 해서 줘야 되는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종료되기 전에 2023년도 예산 내에 만약에 이 복구비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 2024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을 건데 저희들이 2023년 예산에 이 복구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수탁기관에 그 사항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고 또 이 부분은 뭐냐하면 계약 자체가 우리 시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시에서 편성해서 처리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제가 좀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관련자료 133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센터 운영비 및 각종 사업비로 민간위탁금이 약 14억 6300만 원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르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여기 내용이 보면 우리가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2016년 1월 22일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위수탁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럼 체결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8년이 지났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가 지금 절차나 법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내용은 제4조의3에 따르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사실 지난해에 우리가 받았어야 돼요. 저희들도 놓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8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시의 동의 받은 사실 있습니까?

협약서의 내용 중에 기타 수탁기관에 다른 사항들이 없으면 자동 연장을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조항에 따라서 계속 연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전 이행 절차입니다. 전 부서에 이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셔야죠. 그러면 동의를 받기 전에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떤 절차도 없이 시민들이 뭐라 바라보겠습니까? ‘울산시장 혼자서 다 하구나’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뭐가 됩니까? 우리 의회는 견제와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오히려 이런 원칙을 제대로 잘 지켜가고 있는지, 공무원들도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걸 다 지켜본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국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가장 최측근에서 같이 업무를 지금 관장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부서에서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 전 부서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보면 행정국에서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배되지 않도록 세밀히 체크를 해가면서 이 행정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한다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생활정원 및 쉼터 조성 공사라 해가지고 편성해 놓은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조성 공사비가 2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 본예산 5억 원 확보했죠?

예.

시청 마당에 녹지공간 확대 조성 공사했고 사전에 충분히 과장님 오셔서 설명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 편성하는 것에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그 당시 당초 본예산 할 때 5억 했었죠. 5억을 확보해서 다시 이 사업에 관련해서 2억을 다시 재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왜 단 한 번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때 그 계획을 수립 못하고 이렇게 쭉, 쉼터라든지 이런 걸 만든다고 사전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올해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잘하겠다고 그때 얼마나 다짐을 하셨습니까?

청사 주변에 하고 정원 내에 일부 조성을 했습니다. 올해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저도 이게 상식적인 선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청 마당에 녹지공간 확대 조성 사업이라는 게 지난해 이맘 때 우리가 예산편성했죠?

예.

그죠? 심사를 했습니다. 5억 한다면서 그때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조경 사업하는데.’, ‘정말 멋지게 정원을 해 놓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정말 잘하겠다.’ 그런데 만일에 지금 추가로 다시 내년도에 2억을 확보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럼 당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한 해 한 해 찔끔찔끔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를 한 번에 다 쓸 수 있는 것들을 인력도 집중적으로 한다면 좀 더 예산을 아끼면서 더 포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전에 어떤 필요성이나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판단이 서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 2억을 추가 편성하는 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추가로 조성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한번 남겨놔 봅시다.

지금 생활정원 및 쉼터 조성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생활정원 및 쉼터 조성 공사.

예, 이것 하고 앞전에 투자한 5억하고는 좀 구역이 다릅니다. 구역이 다르고…….

구역이 다르지만 시청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우리가 시청 마당 녹지공간 그게 다 시청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청 마당인데 이 공간 저 공간 따로 따로 사업합니까? 조경 사업은 한꺼번에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사실 시청 안에 정원 내에서도 5억 내에 투자한 걸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정리하는 건 아니고 그 외의 부분에 좀 미비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조성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아니라는 것도 저도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는 해당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 정원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시청 마당을 할 때 오히려 작년에 했더라면, 같이 편성을 해서 같은 계획을 수립을 했었더라면 오히려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여기 한다고 사업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생각했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 가능 여부라든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부라든지 또는 어떤 적정성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비슷한 성격의 공사가 해마다 계속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향후에는 잘 검토해서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저런 시선이 보이고요. 하여튼 어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된다. 이 조경이라든지 이게 다 보여주는 전시성, 어떤 선심성, 우리가 건전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모순들에 대한 용어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비쳐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권태호 위원님이 아까 주문하신 주차장 시설물 관련된 근거법규, 예산 편성된 것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담당 상임위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예산안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회계과장님에게 예산중복, 예산부분들이나 낭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걸 한 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2페이지입니다. 대회의실 영상시설 개선에 따른 인테리어, 이게 작년도 12월에 아마 정책기획관실에서 MOU 체결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테리어를 새로 하시겠다고 해서 7억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제가 이게 만들어졌을 때도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들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었는데 이거를 지금 절반 정도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불과 작년 12월에 이 공사를 한 겁니다. 또 우리 의회에 어떤 심의나 의견검토도 없었던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행정이 잘못 가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다급하게 졸속으로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작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칸막이 설치하고 조명시설만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개선한 것은 임시로 일단 행사 때문에 조성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은 현재 영상장비라든지 모든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다 보면 벽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손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 영상시설을 개선하는 그 시기에 저희들도 천장 개보수라든지 바닥 카펫도 교체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에어컨이라든지 공조시설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같은 시점에 교체를 하려고…….

아무래도 우리 청사가 지금 15년 이렇게 좀 되다 보니까 개선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총무과에도 이야기했던 1층에 관련된 30억 예산 올라온 것들도 제가 언급을 하고 싶었지만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지만 너무나, 지금 불과 11개월밖에 안 쓴, 아무리 임시라고 하지만 11개월 쓰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공간활용에 있어서 좀 미흡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전설명 왔을 때도 여러 의견을 이야기했지만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의 3분의 1은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 맞죠, 그죠?

예, 전체 면적은 19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 되는 홀을 못 씀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면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민단체에서도 이 정도 되는 규모의 회의실이나 행사장소를 못 구해서 지금 굉장히 밀려 있고, 우리 의회에 장소도 지금 시민홀이나 3층에도 이런 공간들이 있지만 장소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을 봤을 때 이 세부내용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전면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잘 시스템화 시켜서 만들어 주시고 공간을 전체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저 정도 규모로 하는 부분들로 이용했을 때는 이렇게 왜, 칸 지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칸막이.

예, 칸막이가 이동으로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죠?

예.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 정도 규모로 할 때는 칸을 쳐서 이용하다가 또 전체적으로 대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런 공간들이 모자란다거나 협소하다는 부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청내에 회의실이 총 8개 공간에 948석이 있습니다. 지금 회의장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회의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낭비라는 그런 질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히 정말로 잘 계획을 잡으셔서 실시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재교육과장님,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한 부분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결산한 내용을 보면 이게 다 반납입니다, 그죠? 아마 2021년도, 20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해서 반납이 된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또 진행이 안 되었어요. 안 됐고 2024년도에 또 동일 예산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장기교육과정 중에서 이번에 삭감하는 역사문화탐방 관련, 중국 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장기교육을 가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탐방과정을 신설을 합니다. 해서 보내는데 올해는 이 과정을 진행을 안 했습니다. 진행을 안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안 썼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코로나가 있어서 아마 못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밑에 말씀을 드렸고, 2023년도는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장기교육을 가놓으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 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무라든지 해외연수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경비를 저희한테 청구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교육원에서 이번에 올해도 이 과정을 진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교육은 끝났고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삭감조서를 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문의를 했었고요. ‘올해도 진행을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요청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이런 과정들을 개설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의를 하고 안 된다고 하면 미리 1·2회 추경에 또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이게 굳이 지금까지 끌고 와서, 지금 와서 이렇게 삭감을 하신다는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좀 협의가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또 우리 인재교육과에서 챙기지 못한 내용이 아니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여부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도 본예산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확인을 안 해보셨겠네요?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이라는 게 연말부터 연초에 또 계획이 세워져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든지, 연수 부분 이런 것은 연수가 계획이 진행될 때마다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연초나 연말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분명히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또 빨리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자치인재개발원에 사실은 종식선언이 올해 상반기에 되어서, 종식선언이 조금 빨리 되었으면 아마 이게 진행이 되었을 건데 6월인가 그때 종식선언이 된 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을 못 잡고 설왕설래했던 것 같습니다. 갈까 말까 이런 게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 된 것 같고요. 내년에 아마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153페이지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초·중·고·특수학교까지 해서 지원이 12만 9000명 해서 18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이게 좀 근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편성금액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자료를 같이 수반해서 주시면 우리가 좀 보기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급식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24년도는 2023년도하고 같이 단가상승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2023년도하고 동일하게 단가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 원 정도 올라간 사유가 뭐냐 하면 학교에 보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가 부담하는 게 10%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30%입니다. 그리고 단가도 다릅니다. 초등학생은 3100원이고 중학생은 3800원, 고등학생은 4100원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초등학교 숫자는 20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학생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500명 정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올해 그 학생 수에 따라서 단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1억여 원 정도 상승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단가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인원과 식단 단가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학생 수라든지 급식 단가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상세하게 앞으로는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좀 알아보기 편하게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첨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이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좀 신경을 써서 해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학교운영위원도 하고 운영위원장 할 때도 학교급식에 관련된 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 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해봤었는데 부모님들은 본인들의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건데도 좀 인색하게 하시더라고요. 행정에만 계속 요구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던데 그런 것들도 조금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만 무리하게 계속 요구한다고 하면 이거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집에서는 충분히, 그 단가 같으면 집에서는 한 번 먹는 외식비도 안 되는 그런 돈인데 너무 인색하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한 번, 68페이지 행사지원 근무복 관련된 부분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사전설명 오셨을 때도 조금 문의를 했었는데, 조끼가 사계절용이 혹시 있습니까? 사계절용이라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사계절용이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편의상 사계절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입고 있는 의상 위에 입으니까, 여름에는 더우면 자기가 얇게 입고 싶으면 얇게 입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외투를 입고 있으면 외투 위에도 끼어 입을 수 있는 그런 조끼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조끼인데 이게 측정금액이 8만 원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근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사전시장조사를 하시고 올리신 건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별도 제작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형광이라든지 마크라든지 이런 걸 넣다 보니까 단가가 일반시중에 그냥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보다는 좀 단가가 별도로 조금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제작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단가를 받으신 거네요?

예, 대략의 단가를 한번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걸 사계절용으로 이용하겠다는 부분에 의문을 가졌었고 또 단가 부분도 이게 조끼인데 ‘일반 외투나 이런 것도 아니고 조끼인데 이렇게 비싼가?’라는 의문점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이것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을 한번 자료로 받을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어떤 행사든 또 지원을 나가실 때 행정에서 하는 분들이라는 표시를 내기 위한 부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시민분들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만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세하게 하셔서 단가가 과하게 잡히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는 행사지원 근무복 구입비 산출근거, 이 자료 저희 상임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166쪽을 보시면 회계공무원 재정보험료 편성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지방회계법」그다음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 지출원 하고 출납원, 그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재정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현재 4000만 원 들어있고, 분임재무관은 5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보험료를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상향조정해서 1억 원 정도까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험료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보험료를 조정한 계기는 있습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좀 크면 회계관계공무원들이 심적으로도 많이 안정을 좀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유사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보증 금액을 좀 높여놓으면 아무래도 공무원이 일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1억 원, 2억 원 심지어 5억까지 한 시·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지금 너무 금액이 낮아서 내년에는 1억 원 정도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니 공무원이 일을 하는 데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편성했다?

예,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율이 높으니까…….

사고가 났던 적이 있는 건 아니고?

예, 사고가 난 적은 현재 울산시에는 없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울산시에는 없고요?

예, 현재 사고 나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4000만 원에서 지금 1억으로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밑쪽에 여기 별표를 들어서「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이렇게 해서 연내 개정이라고 써놨는데 이 재정보증 규정을 누가 개정하는 겁니까?

회계과에서 개정했습니다.

개정했습니까, 연내 개정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사전법제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4000만 원, 500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좀 개정해야 저희들이 1억 원까지 상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예산편성하고 개정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기를 좀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왜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 갑자기 편성한 사유가 뭐냐, 그러니까 공무원 심적 안정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아직 개정도 안 했는데 예산 먼저 덜렁 편성하고 개정하겠다, 무슨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 또 그 외에 횡령이라든지 배임 이런 여러 가지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는 않아야 되는 데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보증금액 상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성금액이 지금 1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무관은 5000에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억입니다. 같이 맞췄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를 쭉 보시면 이게 재무관하고 재무지출원하고는 보면 금액이 엄청 차이 나요. 보면 2억이고 4000이고, 1억이고 3000, 3억이고 1억, 2억이고 2000이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어찌 됐든 간에 표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재무관하고 그 외 일반 담당하시는 분하고 금액이 동일하게 가는 거잖아요. 보험이 동일하게 가는데 타 시·도는 그러면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차이가 날 이유는 없다고 봐지고, 그래서 각 시·도마다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5억 원까지 있는 데도 있고 또 5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보험이니까 같은 1억으로 상향조정해도 큰 문제없다. 지금도 5000, 4000이니까, 그래서 1억으로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른 큰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 시·도에는 왜 이렇게 2억, 그러니까 이게 재무관은 보면 1억 해놓고 일반 담당은 2000 이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담당이 책임소재가 크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상향해 놓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지출원이나 분임재무관보다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분임재무관 위주로 금액을 높여놓은 것 같습니다. 분임재무관의 권한이 크다 보니까 보험료율도 상향해서 타 시·도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를 비교해보니 우리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린다면 타 시·도는 그러면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4000, 5000 되어 있으니까 1억 원으로 조정하더라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3억 했든 5억 했든 그건 타 시·도 사정이고 우리는 1억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1억 원 정도 하면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내 개정을 하겠다?

예.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권태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동일 질의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동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청사환경관리에 돈을 5억을 편성했습니다. 5억을 편성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년도는 5억 편성했고 지금 2억 공사하는 것은 전년도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공사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는 않는다?

예.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는 5억 들었지만 같이해도 2억이, 같이 하더라도 5억은 5억이고 2억은 2억이고 그래서 공사도 중복 안 되고 예산도 중복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물론 같이했으면 가장 좋은 방법…….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권태호 위원님 질의할 때는 어찌 됐든 간에 공사 저것도 틀리고 그다음에 돈도 정확하게 차이가 안 난다,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중복투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중복투자되는 부분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과장님, 회계과 전에 토목담당자셨잖아요. 토목은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하기 전에 최고 중요한 게 기초 아닙니까, 토목 거기 전공이시잖아요.

예.

자, 그러면 전년도에 5억을 투자한 공사하고 올해 2억 투자한 공사하고 7억을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돈이 7억이 되겠습니까, 6억 5000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한 건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는 효율적이 아니라고,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복투자하고 효율적인 것하고는 조금 달리 개념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돈에 대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같은 한 안을 가지고 다시 뜯어내고 다시 시공하고 하는 것은 중복투자라고 볼 수 있고, 그 구간은 아니고…….

그 구간은 아닌데 과장님, 자꾸 합리화시켜 가지 마시고, 어찌 됐든 7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공사했으면 6억 9000이 되든 8000이 되든 이렇게 줄어들 확률이 있지, 올라갈 확률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1년도 안 된 걸 왜 지금 또 하느냐는 얘기죠, 그때 하시면 되지.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한 걸 인정하기보다는 항상 뭐든지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합리화를 시켜 나가, 그렇잖아요? 올해 예산에 지금 청사 리모델링도 30억 하시잖아요.

예.

30억 하시는데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원설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맨 처음에 청사 지을 때, 2008년도에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조금 사용하다가 다시 리턴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30억이 드는 거잖아요.

예.

거기가 몇 평입니까?

지금 664평입니다.

700평 나오잖아요. 700평 나오면 그 돈이 평당에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사 지금 거의 일반인 같으면 거의 공사비가 짓는 만큼 들어가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평당 43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430 같으면 지금 일반 공사 짓는 만큼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엄청 중요한 건데 올해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세입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보통세하고 세입이 거의 1800억 줄었잖아요.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집을 리모델링할 때는, 가정으로 비교한다면 학비라든가 이런 것은 못 줄이지만 집을 리모델링한다든가 가전제품 바꿀 때는 약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 1순위가 맞습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데 긴축재정을 쓰잖아요. 긴축재정을 쓰는데 이 돈 300억을 과연 리모델링에 투자하는 게 1순위가 맞느냐고요.

저희들은 청사를 관리하다 보니까 청사부분에서는 로비가 15년 정도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고 그때그때 조금씩 손을 보고 썼기 때문에 한 번 리모델링할 시기는 충분히 지났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순위가 도래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우선순위가 아닌데 청사 자체 환경에는 문제가 없지만 제가 지금 요지로 드리는 것은, 환경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 용도를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활용공간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지금 600평이 넘는, 700평 가까이 되는 그런 로비를 사실상 시민들도 활용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 아니네요?

리모델링 개념도 있고 그 공간도 또 효율적으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것이지 우리가 오래됐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내부적으로 보면 15년 동안 그 상태로 거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공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도 조금 개선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든지 그런 것은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되겠고 예산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전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회계과라든가 총무과 이런 데는 전부 다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지원부서잖아요. 어느 한쪽에는, 우리가 예산심의 하다 보면 재난예산 이런 것도 지금 깎였습니다. 1억 2000짜리가 6000으로 깎였고 ‘왜 깎였느냐’, ‘내년에 다시 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돈이 없어서 깎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진짜 필요한 예산은 지금 깎였는데 그러면 한쪽에서는 청사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시 청사는 지난해에 5억을 투자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올해 다시 2억을 편성해서 다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 과연 이렇게 답변하시는 회계과장님, 과연 그게 합리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게 합리화입니까? 그리고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 ‘우리가 전년도에 하나 지금 하나 똑같은 예산 7억 들어가는데 공사는 그만큼 효율이 나온다.’, ‘7억에 대한 효율이 똑같이 나올 거다.’ 과연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정답입니까?

정원도 최초 계획할 때 완벽하게 계획을 하면 두 번 이렇게 다시 공사할 이유는 없는데 또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생활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전체예산을 들여다보고 과연 지금 우리가 밖에 청사를 이렇게 보시면 진짜 눈을 찌푸리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얼마만큼의 수준 높은 청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거기에 큰 문제가 걸리거나 그게 1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왜 거기에 다시 돈 2억을 투자하는지, 그러면 2억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그만큼의 여유자산이 있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새롭게 해서 더 낫게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 2억이 1순위가 맞는 건지, 한번 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전예산이 깎이는 이런 판국에 과연 지난해 5억 들고 올해 또 2억을 들여서 그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과장님, 강력하게 예산을 우리 의회에 와서 ‘이 예산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 이거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왕 저희들이 공간이 있으니까 좀 더 생활정원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또 시청을 견학오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잘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체예산도 한번 보시고 과연 이게 전체예산 편성에 순서를 끼워 넣어도 맞겠다, 안 맞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셔서 예산을 조율해서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을 가져가니까 한쪽이 모자라서 지금 주어진 예산에서 한쪽이 가져가니까 풍선원리가 되는 거잖아요. 한쪽은 모자라니까 일부 예산 깎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좀 예산 편성하실 때 전체 흐름을 보시고 예산을 각 부서에서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는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고요.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아까 이장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후생복지시설하고 후생시설 유지보수 관계된 것, 80페이지하고 87페이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어떤 게 어떤 거고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전혀 구분을 못 하겠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체력단련실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실 것인지 라는 부분들.

지금 저희들이 크게 후생복지시설이…….

여기 지금 87페이지는 뭐고, 80페이지는 뭔지 이것부터 설명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후생복지시설이 현재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구내식당도 있고 체력단련실 있고 14층에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이걸 기본적으로 매년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유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게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87쪽, 뒤쪽에 있는 것은 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 해주신 우리 구내식당에 조리하는 과정에서 조리원들의 건강문제가 있어서 그 환기시설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87페이지는 환기, 80페이지는 그러면 뭐로 보면 됩니까?

80쪽 말씀하셨습니까?

예.

80쪽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우리가 만약 체력단련실이 있으면 체력단련실에 있는 기계들을 점검을 받고 유지보수, 기계 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식당에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계들이라든지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교체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면 여기에 유산소, 웨이트 트레이닝기구 이 부분을 유지보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전문가들이 와서 기구조율이라든지 계속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체력단력실의 지금 이용실태나 이용률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확인을 한번 해보셨나요?

지금 헬스, 여기에 대한 동호회가 결성이 되어서 동호회를 중심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근무 시간 안에는 개방되지 않고 있고 근무 시간 아침에 일찍 오든지 오후 시간에 개방을 하고 있고 주말에 또 개방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샤워시설까지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나 기타 등등 비용이 조금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점심시간 때는 혹시 이용이 안 됩니까? 제가 거기에 몇 번 동료위원님들 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예, 점심시간에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 개방되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가 세 번 정도 갔는데 한 번 갔을 때 한 분 계셨고 두 번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샤워시설이나 다른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있더라고요. 운동하시는 한 분 계실 때도 아예 불 안 켜시고 혼자서 그냥 운동하시던데, 안에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그것을 정비하고 아니면 안에 혹시 지정되어서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까?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저희들이 일일 평균 보니까 25명 정도는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용하는 직원들이 또 불편한 게 있으면 알리미라든가 기타 등등 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세심하게 점검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나 이게 직원분들이 많이 계신데 운동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체력단련실로만 고집을 해서 가실 필요가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여가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이런 체육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가니까 런닝머신이나 이런 것들이 쭉 비치되어서 있는데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고 공간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아깝고, 또 지금 젊은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욕구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웨이트하고 런닝머신 하는 이 위주가 아닌 다른 쪽으로도 조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 고민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가라든지 특정시설을 넣으려면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공간을 확보하려면 청사 내에 지금 상황을 보면 공간확보는 여의치 않고 그러면 한정된 공간에서 요가가 병행하려고 하면 또 체력단련하시는 분들은 기구가 부족하다. 그 기구 가지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일 수도 없고 또 요가를 하는 상황에서, 한다고 하면 또 체력단련실 운영하는 사람과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 또 시간대를 나누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회계과장님, 아까 1층 로비 환경개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도서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대기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오셔서 소규모로 회의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간다고 해서 사전에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의회 1층에 보면 해오름 있죠?

해울이도서관 있습니다.

예, 해울이도서관이 있죠? 혹시 그거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용빈도가 그렇게, 의회로 오셔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적지 않느냐, 많이 오시는 쪽에 이걸 옮겨서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활용을 봤을 때는. 여기에 어차피 도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거기에 꾸미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이게 뭔가 합쳐져서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열린도서관을 할 때 해울이도서관 이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내년에 하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회계과에 많은 질의들이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행감 때 살짝 얘기했던 것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질의하고 마칠게요.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를 하면서 지금 시에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 기존에 물론 해야 했습니다마는 좀 늦게라도 시행하면서 우리 시의 땅들을 찾아와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줄어든 사유를 보니까 대상 필지 수가 지금 많이 찾았고 남은 필지 수가 많이 없으니까 이 예산을 좀 감을 한다는데, 제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궁금한 게 뭐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순항하고 있고 우리가 쉽게 찾아서 우리 쪽으로 넘길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면 그냥 이렇게 쉽게 넘길 수 있다고 보는데 2021년도에 우리가 필지를 찾았을 때는 소송이 많이 걸렸잖아요?

예.

여기 소송비는 따로 없습니까? 법률 쪽에 따로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예, 다른 예산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디에 편성되어 있죠?

저희들이 등기비하고 측량비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혹시나 모를 소송비용은 어느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도 긴급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또 필요하다면…….

기존에도 그렇게 사용을 해왔습니까?

소송비 같은 경우 예비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예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소송비용 관련해서는 배정을 전혀 안 하네요?

제가 있을 때는 소송비용, 미이전 재산찾기 때문에 소송 들어온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소송 중인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미이전 관련 외에 소송이 아마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는 예비비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배정을 안 해놓습니까?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사전에 편성해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는 어떻게 배정을 해서 소송에 대비를 하셨습니까?

소송 관련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소송비용이…….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법무담당관실에 편성이 되어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변호사비용이라든지 그것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마 소송하면 법무담당관실에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송비용하고 변호사비용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 방법이 맞지 않느냐 싶고, 여기서는 찾아서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하고 나머지 소송 대응하는 부분들은 법무팀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는데, 법무팀에 자료 한번 확인 좀 하셔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는지 그거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예.

오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부분들이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태호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한데,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책자, 책자 만드실 때 좀 신경을 한번 더 써주십시오. 위원님들은 지금 이 수많은 책들을 전부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약된 요약본들을 대부분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약본을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 상세자료에 들어가서 상세본을 보는데 이 설명자료 나중에 만드실 때도 조금 더 알뜰하게 좀 만드시고 좀 세밀하게 한번 더 확인을 좀 하셔서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본관 1층 로비, 이거 지금 30억 들여서 하시는데 저는 다른 이야기는 다 들었고요. 아까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얘기도 하셨고, 그러면 저는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예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만 제가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열린도서관, 전시관, 휴게공간, 회의실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회의실은 왜 조성하는 겁니까? 이 회의실은 어디 용도로 쓰시는 거죠?

저희들이 디자인용역만 일단 시행했고 내년 1월에 실시설계를 할 때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또 실·과 의견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과에서는 개략적으로, 거시적으로 이렇게 큰 틀은 만들어놨을 것 아닙니까?

예.

회의실, 그래서 열린도서관 같은 경우도 혹시나 시민들이 이용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수요예측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보셨습니까, 도서관을 넣어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고요.

그래서 여기 도서관도 인근에도 있고, 작은 도서관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청 1층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에 도서를 이용하러 와서 여기서 보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것은 또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기업체든지 회사를 가보면 본관 1층에 보면 직원들하고 오시는 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쉽게 말하면 통유리로 된 이런 계통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비밀회의 간단하게 미팅하고 나와서, 그러니까 커피숍이 있고 차 한 잔하고 나와서 내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보안이 된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많이 둔단 말입니다. 지금 시청에 2층, 3층 올라가려면 무슨 게이트입니까, 게이트 문 열리고 닫히는 거 있잖아요?

보안게이트가 있습니다.

보안게이트, 그 위에 보안을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울산시민들이 올라가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 올라갑니다. 담당자들이 내려와서 또 문을 열어줘야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렇게 되면, 아까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한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있어서 온다든지 아니면 사업적으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온다면 얘기를 할 수 있는, 저는 직원들과 우리 시민들 간의 아니면 사업자와 직원들 간의 이런 부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공간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다 예전처럼 오픈이 되어있다 보면 직원들도 그렇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야기를 다 못해요. 그러면 요새 보면 증권사 같은 데에 가면, 상담하는 상담부스 같은 것, 안에 통유리로 되어있고 밑에만 조금 커튼 형식으로 쳐서 서로 보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 직원들하고도 들어가서 얘기도 하고 거기서 민원처리도 하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 보니까 열린도서관, 전시관은 또 어떤 전시관, 기존에도 저번에 전시관 운영하셨잖아요? 거기에 전시관 운영해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거 구조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려면 실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자료를 올릴 때 이렇게 해서 회의실, 열린도서관, 도서관을 한다는 거시적인 부분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봤느냐?’, ‘아직 못 해봤다. 나중에 예산 받으면 할게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나 싶습니다. 저는 1층에 그냥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마련해서 직원들하고 우리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보안이 좀 되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수시로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왔을 때도 거기 안에 들어가서 공무원 내려오시면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조금 깔끔하게 꾸며놔야지 이거를 덕지덕지 해서 안에 전시관 넣고 도서관 넣고 회의실 넣고 이렇게 되어서는 무슨 공간활용을 잘 하시겠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보안게이트가 설치되니까 더 시민들이 찾아오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회의장 안에 민원접견실을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시도 하고 조금 더 알차게 활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그러니까 안의 구조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구조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에게 부서에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정적인 건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산출하고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야기 해주시고 그 책자도 보면 시민들의 쉼터, 시민들의 편의 제공, 시민들과의 소통. 시민을 강조하고 시민이 포커스가 된다면, 사실은 시민들은 시청에 올 때 급해서 내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이 대다수이지 여기에 전시관이 있고, 밖의 사설처럼 큰 전시관도 아니고 이런 전시관을 보러 아니면 도서관에 책 몇 개 보러 와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민원을 빨리 처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저는 자리 공간도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하셔서 자료를 하나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12월6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뒤에 다 끝나고 책자하고 좀 챙기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내기에 앞서서 장태준 행정국장님과 정매자 인재교육과장님께서 30여 년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연말까지 하시고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합니다. 우리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참 고생하신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간단한 소회말씀, 장태준 국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공로연수가 아니고 퇴직해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3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도와주신 여러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또 공직에 들어와서 이제까지 생활하도록 만들어 주신 위대한 울산시민에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매자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근무기간이 36년 5개월 정도 되는데요. 제가 나가려고 뒤돌아보니까 이 시간들이, 인생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항상 배우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여러분과 선배 공무원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자체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시정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좋은 지적과 좋은 도움말씀 너무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발전을 위해서 30여 년, 두 분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또 울산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두 분의 영예로운 퇴직에 저를 포함한 행자위원님 모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만날 날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두 시간 되었는데요,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입니다. 평소 자치경찰사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예산 63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2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 행정의 효율적 운영 예산액은 5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 내역으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 지원 집행잔액 1100만 원 등입니다. 195페이지 시민 중심형 자치경찰 정책수립 예산액은 6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아산로 구간단속장비 설치 집행잔액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자치경찰지원은 울산경찰청에 재배정하여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1억 8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무인단속장비 구매 집행잔액 200만 원, 회선사용료 2700만 원 등입니다. 19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1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69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총 세출예산은 53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 행정의 효율적 운영 예산액은 5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수당 3000만 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복지포인트 지원 4억 9000만 원입니다. 177페이지 시민 중심형 자치경찰 정책수립 예산액은 7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치경찰사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수당 1200만 원, 울산형 자치경찰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600만 원, 홍보 영상물 광고료 2000만 원입니다. 17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치경찰지원 예산은 울산경찰청 및 5개 경찰서에 재배정하여 집행되는 예산이며 예산액은 30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분야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는 생활안전 분야이며 예산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방범협력단체 운영지원 3200만 원, 주민참여 범죄예방진단 환경개선 사업 3000만 원, 주민특성에 맞는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9500만 원,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입니다. 여성·청소년 분야 예산은 180페이지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과 182페이지 아동안전지킴이 총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 예산액은 1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181페이지 범죄예방교실 운영 3000만 원,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5400만 원, 선도프로그램 운영 2600만 원, 현장방문 지문 등 사전등록사업 운영 2100만 원 등입니다. 182페이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9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분야입니다. 교통분야 예산은 교통안전교육홍보, 교통안전활동, 교통과학장비관리 총 3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교통안전교육홍보 예산액은 1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교통활동 경비 8000만 원, 교통 협력단체 활동지원 3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활동 예산액은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교통안전 활동지원 및 안전용품 구입 2900만 원 등입니다. 183페이지 교통과학장비관리 예산액은 14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무인단속장비 구매 2억 1300만 원, 이전설치비 4000만 원, 전기·회선사용료 2억 3800만 원, 보험료 6100만 원, 정기검사비 8억 1600만 원, 음주측정기 및 감지기 장비 운용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16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인력운영비 14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 중 7억 3800만 원은 행정안전부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었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운영 경비 보조사업이 종료되어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5페이지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은 위원회 운영과 민생치안을 위한 최소한의 자치경찰사무 예산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1호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CPO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전액반납 사유입니다. 이 예산은 범죄예방진단경찰관 CPO라고 그러는데요.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예산으로 울산경찰청 소속 CPO 및 유관부서 생활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데이터분석 그리고 CPTED 전문교육을 하기 위해 당초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경찰청이 자체 CPO 대상 관련 직무교육을 7월 21일, 22일 실시한 바가 있고 아울러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CPO 기준고시설계도면 검토과정이라는 온라인 교육이 개설된 바가 있어서 거기에 교육을 울산의 CPO들이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의 우려가 발생했고요. 그렇게 돼서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 삭감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제 홍보 영상물 광고료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올해 자치경찰제 홍보사업비는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울산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홍보를 추진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바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범죄예방 라디오 공익광고 송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예산 한계 등으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늘 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자치경찰체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가 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들이 많았기도 했고 그래서 ’24년이 되면 2기 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4년에는 영상매체 등을 활용한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대시민 홍보활동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매체별 단가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버스광고나 엘리베이터, TV 광고는 가격이 비싸서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버스광고나 엘리베이터 광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광고 계획들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간 홍보계획표를 세워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감액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예산실에 편성 요구한 예산에는 올해 예산 11억 5000만 원보다 사실은 9600만 원 증액한 12억 4600만 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 울산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예산액 대비 1억 8700만 원이 오히려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는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에 164명이 가능한 숫자인데요. 올해 193명이 운영됐었는데 올해 대비 29명 정도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하고 좀 얘기를 해서 도심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에 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좀 학교에 우선 두 명 정도를 배치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한 명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및 전문적인 직무교육 배치 등 아동안전지킴이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스쿨지킴이사업, 학교배움터지킴이사업 등 울산시에 노인일자리사업과 교육청에 관련 부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도 협업을 통해서, 어쨌든 예산 줄기는 했지만 아동범죄예방 및 청소년선도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심에 있어서 질의순서는 오전과 동일하게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두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 시간만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고요. 동일 질의가 이어질 시에는 제가 보고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 예산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협력단체 운영지원해서 예산안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간담회하고 교육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울산시 전체에 방범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사업들인가요?

일단 그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의무화돼서 내년에 저희가 애초에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했던 예산은 6000만 원 정도 됐는데 나머지 예산들이 깎이고 교육예산 1000만 원 정도가 추가된 거거든요. 교육예산 추가된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의무적으로, 어쨌든 자율방범대가 법률기관이 됐으니 이분들에 대한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교육예산들이 1000만 원 추가 됐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은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 지금은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다 받고 집합교육은 지금 없네요?

그런 건 간담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운영 관련한 그런 예산을 통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각 서별로 사업 업무에 대한 평가 사업들을 저희가 주관해서 진행했는데, 생활안전 쪽에서는 어쨌든 공동체 치안하기 위해선 그분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별로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애로를 청취하는 이런 것들을 지속해 달라 라는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각 서별로만 간담회가 진행이 혹시 되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다니면서 좀 했는지,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보고를 받거나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서장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시더라고요. 어떤 서장님 같은 경우는 아예 자율방범대 4월에 새롭게 출범하는 이런 과정에 직접 가셔서 간담회를 진행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높게 평가하면서 그런 평가들 반영해서 ‘내년에 그런 것들을 시도해 봐라.’ 라는 얘기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23년도 같은 경우는 간담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셨는데 간담회 횟수나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 라는 부분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지금은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서에 요청들 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자료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관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신 게 아니고 서에서 그냥 했던 부분들을 보고받으시는 형태인가요?

어쨌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법에 보면 업무지시를 통해서 청장님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실제 집행 관련해서는 서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밀착적인 관계? 예를 들면 지구대, 파출소를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법적 권한이나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쪽이 불편해하는 과정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뒤에 끝나고 난 뒤에 보고만 받는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과연 사업인지라는 부분들이 의구심이 생기고, 그래도 사업으로 편성해 놓고 시비가 들어가고 이러면 위원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께서 서장님을 대동해서 거기에 있는 대원들하고 간담회를 같이 가시고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시고 하는 그런 게 좀 필요,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보고만 받는 형식은 이게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적인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사업이면, 우리가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하는 것 같으면 같이 대동해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해서 의회에 와서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도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들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없고 해서 방범협력단체 용품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에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용품들이 가는지, 안전용품은 어떤 것인지, 방한용품은 어떤 것을, 이게 ’23년도도 했었고 또 올해도 똑같이 지급을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혹시 있으신가요? 세부내역이 아무 데도 볼 수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예를 들면 손전등이나 스티커, 주로 겨울에 핫팩, 이런 부분들이나 마스크, 구급함, 좀 서별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다양하게 그쪽에서 특히 예산을 집행했던 과정들을 보면 주로 겨울철에 많이 집행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 주로 보니까 손전등, 전단지, 타월, 핫팩,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손전등 같은 경우 그래도 일회성이 아니고 한 몇 년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세부적으로 목이 좀 잡혀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삭감돼서 좀 안타깝게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삭감이 되었으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면 보전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다 연계가 됐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여덟 군데는 증액이 됐고 한 군데는 그대로 작년대비 됐고, 여덟 군데 정도가 우리처럼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생각에서는 전부 다 해서 작년처럼 인원을 보충을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해서 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늘어나면 내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인원이 증원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작년 대비하면 인원이 29명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학기에 1.53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1.36명 정도 돼서 학교마다 연계를 시켜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30명 정도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전에 해 주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차피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저희도 이것 때문에 몇 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고 한데, 좀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왔는데요. 어쨌든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게 운영한 지가 제법 된 사업들인데 혹시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노인분들 하루 3시간씩 근무를 하시거든요. 이분들한테 큰 실적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분들 다니면 학교에서는 상당히 좀 든든하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좀 계속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킴이집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학생들이 긴급하게 찾아와서 요구를 했다든지 거기서 대처가 되어 가지고 진행된 상황이나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를 제가,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자료가 수집이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들,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지금 그런 사례도. 혹시 뭐 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건지 아니시면, 그런 부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해가 바뀌어서 예산안을 올리실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올리셔야 급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제가 왜 사례를 여쭤봤냐면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해 주신 분들한테 또 포상이 됐든 아니면 다른 차원이 됐든 보상 차원의 어떤, 이런 게 뒤따라져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아닌가 라고 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네요.

예, 어쨌든 지적하셨던 말씀대로 각 단위사업별로 그것이 어떠한 효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효과분석이나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는 저희는 데이터를 받아보기는 하지만 주요한 데이터들이 범죄나 사고 이런 부분들만 그동안 데이터들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시는 구체적인 사업을 하면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들 하는데 아직은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다음번이라도 저희들이라도 일선 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의 구체적인 성과, 이런 것들 좀 챙기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부터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부분들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당위성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33쪽 보시면 맨 처음에 할 때도 출범식 했습니까?

예, 했었습니다.

했습니까?

5월 27일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날짜는 변경이 없는데, 그 당시에 출범식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쓴 대로 시장님이나 의장님 다 오시고 각 청장님, 각 서장님들 다 오시고 위원님들 오셔서 그렇게, 어쨌든 저희가 그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제도다 라는 것들 설명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범식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좀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알리고, 이런이런 게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 예산에 보면 진짜 타이트하게 잡혀있어요, 300만 원.

예.

예산도 좀 타이트하게 잡혀있고 자치경찰 보면 참 재정건전성에 걸맞게 자치경찰위원회가 맞춤형으로 예산편성은 잘 해 놓으신 것 같아요, 타이트하게.

괴롭습니다, 저희들은.

출범식 할 때 1기 때 했던 것, 2기 때 출범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홍보도 많이 하려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해가지고 소극적으로 일하려고 하신 게 아닌가 이런 게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4월 추경 때 출범식 예산과 플러스해서, 사실은 올해 당초예산에 백서발간 예산을 집어넣었었는데 어쨌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500만 원도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 추경 때 편성해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행사 예산 이런 것은 추경 때 편성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초 때 강력하게 어필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런 행사 예산을 가지고 추경 때 어떻게 하기는 모양새가 안 좋고, 어쨌든 간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잘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에 보시면 무인단속장비 이전설치비 4000만 원, 전년도도 4000만 원, 올해도 4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이것도 예산에 맞춰서 이전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4000만 원을 편성해 놨다가 뭐…….

그러니까 예측되지 않는 부분들도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공사가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들어왔는데, 저희들 매년 어떤 무인단속장비에서 어떻게 결과물들을 쭉 보고, 이 장소가 필요한지 여부들을 분석해서 새로운 설치장소를 찾고 이런 부분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급박한 수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것들 플러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올해에 운영되었던 결과치를 반영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새롭게 교통수요가 발생하거나 이런 데로 옮기는 이런 것들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진행하는데, 전년도에 4000 편성해보니 4000이면 충분해서 올해도 4000을 편성한 건지, 아니면 올해도 4000 편성해가지고 부족하지만 내년에도 똑같이 이 금액으로 맞춰서 편성하는 건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이 정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고 지금까지는 크게 남고 모자람 없이 해 왔던 것 같고, 무인단속철거비 같은 것은 단속장비를 해 놓으면 연도가 7년 정도인데 수리를 하고 잘하면 10년까지도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정된 게 아니니까 해 놓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하고 반납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철거는 물론 이게 700만 원에 갔다, 600만 원에 가는 것은 예상이 가능하니까 ‘아, 이게 몇 년 도에 설치했으니까 내년에는 몇 개 철거해야 되겠다.’, 이건 예상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전하는 것은 통행량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아니면 설치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지만 이 장소보다도 저 장소로, A보다도 B로 옮기면 교통이 더 예방이 되겠다 이런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건데 과연 그러면 이게 동일하게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돈이 없어서 이렇게 편성했느냐, 제가 이걸 묻고 싶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해마다 보통 1개소에 한 개 장소 정도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책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해서 나와 있는데요. 올해 ’23년도 2개소 운영을 하셨다고 했고, 지금 이렇게 명예경찰이 되면 여기에는 또래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또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셔가지고 어떤 또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게 근절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 자료가 만들어진 게 있나요, 데이터가?

지금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건 없다 라고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명예경찰단이나 청소년경찰학교 이게 사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전국단위의 사업이 이런 것 하라 라고 하면 지역에서 가능한 서가 나서서 진행을 해왔던 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명예경찰이나 운영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중간층에 있는 친구들을 설득해서라도 명예경찰들로 만들고 이들이 나서서 그런 역할들을 하겠다 라는 발상으로 시작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 동구나 울주서에서 이 명예경찰들을 하겠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례나 이런 것들 있으면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이 사업에 관련된 데이터는 잘됐든지 못됐든지 라는 데이터가 나오셔야 된다, 이건 뒤에 직원분들도 굉장히 경청을 하셔가지고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와야지 만이,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2개소만 운영을 해서는 될 사업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또래의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효과가 있다 하면 예산을 늘려서 확대를 해나가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선도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선도부라는 명찰하나 때문에 자기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그런 걸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 하면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인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례나 이런 것도 만들어 주고 그런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확대를 시켜서, 올해는 두 군데 했지만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각 구·군별로 해서 10개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사업인데, 예산만 줘놓고 신경을 전혀 안 쓰신다 라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자꾸만. 이게 앞에 사업도 그렇고 지금 사업도 그렇고, 너무나 좋은 사업들인데. 어쨌든 없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챙겨봐 주셔 가지고 각 서에서도 그렇고 아마 파출소, 학교하고 유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하셔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사업들은 키워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인 학교폭력에 근절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에 위원님들 늘 드린 말씀이고 업무영역의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한 1년 반 정도 늘 이렇게 다퉈왔어요.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건의를 좀 해 달라, 이런 부분 계속 나왔었는데, 저도 이게 책자를 좀 보면서 느낀 게 예산편성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업수행은 경찰청, 담당과에서 하고, 이게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재정과 같은 느낌만 든다. 재정만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사업 금액만 딱 정해가지고 나머지 수행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부분은 운영체계의 문제라든지 업무수행의 문제는 원체 우리가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떠나고 공진혁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개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장님 여쭤볼게요.

예.

이게 구조물 설치하고 무인카메라 설치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 말고 개인적으로 아까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저런 운영 사항들, 사업을 운영해 보면서 수행은 생활안전과에서 하겠죠, 생활안전과에서 하는데 1년 지나면 데이터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

데이터를 받으시면 지금 여기 정책과장님하고 행정과장님 와 계시는데 그 이후에 공진혁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실적분석을 하고 대안 마련을 하고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재정책수립을 하고 이런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행을 안 하십니까?

어쨌든 현행 법적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성과평가보고서를 받고 거기에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 평가들을, 그러니까 서장님 평가들과 플러스해서 각 영역별 그러니까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각 서별 그런 평가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과평가보고서를 받고 그런 걸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작성은 누가 합니까?

그 해당 서에서 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돈을 내려줬어요, 생활안전과, 경찰청에 ‘너희 업무 수행해라’ 이것 사업을 딱 잡았어요. 잡고 나서 업무수행 이후에 생활안전과에서 데이터 실적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서 자치경찰위원회로 참고하시라고 보내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이 잘됐다, 못 됐다는 판단을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조금 보완할 부분들 있다,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방향성을 재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 정기회의나 이런 때 새로운 사업이나 결과 보고나 이런 것들 할 때 코멘트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시로 다시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자료 한 몇 개 찍어 가지고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이걸 저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만 자꾸 편성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아까 이야기해 드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정책과장님 계시고 행정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을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사업실적을 받아놓고 실적에 대한 제도적 문제, 이런 부분 있으면 여기서 어느 정도는 길을 다른 방향으로 또 한 번 분석은 해보셔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고 자료를 몇 개 요청을 드리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건 경찰에 계시는 분들한테 감사한 부분이긴 합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얘기하셨던 아까 스쿨지킴이 비슷한 건데 스쿨폴리스, 이 부분에 한 번 여쭤볼게요. 현실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전체 울산에 학교가 한 250 몇 개 될 겁니다. 250 몇 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스쿨폴리스를 경찰청에서 운영하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찰에 고마운 부분이고, 하지만 지금 한 11개 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스쿨폴리스가 한 분정도 배정이 되어 계신단 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별 학교폭력 건수를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위원장님?

그러진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시죠?

학교별?

학교별로, 교육청에는 카운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자료가, 연간자료가 매년 나오거든요. 매년 나오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스쿨폴리스를 운영해 주심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한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일률적이다. 학교별로 학교폭력 건수를 저희가 보고 스쿨폴리스 역할하시는 분의 섹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 좀 많은 학교들이 있다면 그 학교를 묶어서 학교를 좀 줄여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인원수를 좀 늘려주시든지, 한 명이라도 더 넣어 가지고 인원수를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A란 지역이 있고 B란 지역이 있으면 A란 지역 11곳에 스쿨폴리스 한 명, B라는 곳 11곳에 스쿨폴리스 한 명, 그러면 A란 지역에 사고가 많다면 7개 학교를 줄여 가지고 스쿨폴리스를 한 명 배치를 시키고, B란 지역에 사고가 좀 적다하면 그 학교를 에리어(area)를 더 뭉쳐 가지고 여기에 한 명을 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 일률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현실적이지 못하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간단하게, 본인 사견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개 정도 학교에 하나씩 지금 스쿨폴리스가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쿨폴리스가 일선 서에서는 한직이 됐습니다.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딱 그게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좀 주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연연하지 말고 비행이 많은 데로 좀 하자라고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TO에 관한 문제가 돼가지고, 정원에 관한 문제가 돼가지고 이 코치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학교별로 전국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울산도, 제가 울주서장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그런 학교가 좀 많으니까 제가 있을 때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관내는 그런 학교가 좀 많다. 좀 왔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전체 TO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여하튼 오늘 공진혁 위원님 말씀한 것도 제가 따로 말씀드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도 하고, 분명히 받도록 하고, 오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쿨폴리스 저번에 저희들 각 기능별 평가를 할 때 스쿨폴리스들이 왔는데 학교에 나가면 ‘정복을 입고 좀 나가라. 이런 현실이 좀 이런 걸 직원들이 좀 알아야 된다. 학교보다는 학생들이 많은 쪽으로 움직여줘야 된다.’ 라고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원개선 문제가 되면 학교가 아니고 학생에 따라서, 또 이게 ‘학교에 문제아가 많아서 우리가 많이 왔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렇지만, 제가 역으로 얘기를 드리면 학교에, 모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장 선생님이 2명입니다. 일반 학교 1명이죠.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 있어요. 다 있으니까 그건 뭐 공적인 부분 내에서는 저는 오픈해도 상관이 없다 보고, 울산 전체로 따져 가지고 인원을 배치를 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운데 구별로라도 먼저 해보면, 예를 들어서 중구에 한 6명 된다, 그러면 사고율을 한번 보고, 학폭 건수를 한번 보고 거기서 한 명을 빼서 다른 데 배치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늘려가면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행정협의체를 가시든지 회의를 가셨을 때 ‘교육청 너희도 여기에 대한 역할을 해라.’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늘. 교육청은 왜냐? 자기들 업무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와서 일을 해 준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기는 한데 교육청에서도 손을 놓으면 안 돼요.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학교 안에 사고 나면 우리 책임, 학교 문밖에 사고 나면 외부책임, 구청책임, 시청책임, 그러면 본인들도 학교 안에서 문제 되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협조체계를 강조해서 연계를 해가라는 소리입니다. 그 이야기는 꼭 교육청에 전달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 상의하시고 협의하시고 논의하실 때 한번 교육청도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마련을 하십시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폭력 건수도 작년 거라도 미리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게 여러 분야에서 들어오는 건수들이 취합이 다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학폭이 일어났다, 학폭 유형들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교육청에 작년 자료 달라 하면 싹 다 줍니다. 주니까 받아서 분석도 해 보시고 어디에 더 인원이 필요한 지도 한번 보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들이 좋지 않겠느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6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