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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정미섭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정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미섭위원장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정미섭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전도현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6.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7. 오산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8.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대표발의)(송진영ㆍ정미섭ㆍ이상복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5.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09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진영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송진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송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라목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영 같은 항 본문에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준용규정을 조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에 관한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81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서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길용 의원님 등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전예슬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성길용 의원님 등 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성길용 의원님 등 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은 성길용 의원님 등 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검토 결과 관련 규정의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검토 결과 생활임금 적용대상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부검토 결과 이용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총 열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조례 제ㆍ개정안 등 발의 시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법령 적합한 검토 용역에 따른 조례 재ㆍ개정 추진 시 용역 결과와 별도로 충분한 실무 검토 후 발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

9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