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문옥 의원 발언
수영
이수영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의규정에따라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연장자가그직무를대행하도록되어있으므로본위원이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장및간사의선임은추천에의해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먼저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발언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옥
박문옥위원
이번2024년도당초예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임채윤위원을추천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직무대행
박문옥위원께서임채윤위원을위원장으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임채윤위원께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임채윤위원장께서는단상으로나오셔서의사진행을맡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석인수인계)
「예」하는 위원 있음
채윤
임채윤위원장
먼저저를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216회제2차정례회에상정된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위원장의직무를성실하게이행할것을다짐하면서회의가원만하고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발언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이수영위원님을추천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강동효위원께서이수영위원을간사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수영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간사로선임되신위원님이좌석을옮기지않고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관계공무원입장시명패만교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패교체) 간사로선임되신이수영위원께서는간단히인사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영
이수영위원
간사로추천해주신강동효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불과어제까지행정사무감사가있었는데,피곤하실텐데오늘또본예산심의를하게되었습니다.임채윤예산결산위원장과함께열심히동구의예산심의를심도있게하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이수영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관계공무원및방청객을입장시켜주시기바랍니다. 자리정돈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및방청객입장
의사일정제3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건은기획예산실장의총괄설명과질의·토론후에기금순서대로담당과장의세부설명과질의·토론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김민옥기획예산실장께서는2024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해총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일정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제2020호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특정한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운용하는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의결받고자합니다. 먼저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책자3페이지입니다.운용방침은재정의효율성증진과공공성‧투명성제고,기금의지속적인운용개선등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우리구에서운용하고있는기금은총7개기금으로,고향사랑기금,노동복지기금,식품진흥기금,기초생활보장기금,양성평등기금,재난관리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이있으며기금별설치목적,근거등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기금운용계획총괄입니다.먼저수입계획으로총90억1,875만원이며,전입금20억4,716만원,보조금2억8,250만원,융자회수1억3,450만원,예치금회수금이51억2,494만원,이자수입이1억2,464만원,기타수입이13억500만원이며,이에대한지출계획은총90억1,875만원이며비융자성사업비22억8,564만원,융자성사업비8억원,예치금이58억8,910만원,기타지출이4,400만원입니다. 다음은기금별운용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등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기금별주요수입및지출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9페이지고향사랑기금입니다.14페이지수입계획으로는이자수입이220만원,기부금수입11억원,예치금회수12억120만원입니다.15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고향사랑기부제홍보비및위원회운영수당1,005만원,청년노동자공유주택조성사업10억원,예치금12억9,334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다음으로19페이지노동복지기금입니다.24페이지수입계획은이자수입900만원,일반회계전입금16억원이며,25페이지지출계획은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및긴급생활안정자금융자8억원,예치금8억9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다음은29페이지식품진흥기금입니다.34페이지수입계획은이자수입900만원,과징금1억1,000만원,보조금2,000만원,예치금회수4억701만원이며,35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식중독예방및부정‧불량식품근절사업500만원,식품위생법육성‧지원사업5,956만원,36페이지과징금수입시귀속분반환4,400만원,예치금4억3,745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39페이지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44페이지수입계획은이자수입4,700만원,그외수입4,500만원,민간융자금회수1억2,000만원,예치금회수17억1,879만원이며,45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전산프로그램보수계약250만원,자활지원5,000만원,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3억원,기금융자자전세권설정및해지위탁비용210만원,46페이지예치금15억7,619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다음은49페이지양성평등기금입니다.54페이지수입계획은이자수입2,044만원,예치금회수5억2,716만원이며,55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여성권익증진사업3,000만원,예치금5억1,761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다음은59페이지재난관리기금입니다.64페이지수입계획은이자수입3,050만원,융자금원금수입1,100만원,예치금회수8억587만원,기타회계전입금4억4,716만원이며,65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재난예방및복구추진사업4억2,159만원,66페이지예치금8억7,295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69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74페이지수입계획은수수료수입4,0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1,000만원,과태료1,000만원,국고및시‧도비보조금2억6,250만원,예치금회수4억6,488만원이며,75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불법광고물단속및정비사업3,484만원,불법광고물정비수거보상제운영사업2,000만원,76페이지동구의새로운관문대송로간판개선사업3억5,000만원,예치금3억8,254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총괄제안설명을마치고기금별세부내용은담당업무소관부서장께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총괄부분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총괄부분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총괄부분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세무1과장을제외한담당과장님은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변호익세무1과장께서는세무1과소관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세무1과장변효익입니다. 세무1과소관2024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변효익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1과소관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세무1과소관고향사랑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조순호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제가여쭤보고싶은것이있어서요.이것이만약에일반운영비같은경우는지정기금말고일반기금에서사용하는것이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이부분도똑같습니다.일반기금은우리구전체적으로사회복지나취약지역,청년지원그런부분에예산을편성해서집행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운영비자체를우리가지출할때1,005만5,000원올라온것은지정기금은그대로놔두고일반기금에서사용되는것입니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이월되는것말씀하십니까?
동효
강동효위원
아니요.일반운영비쓰는것이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운영비는일반기금으로요.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볼때는고향사랑기부제자체가지역내홍보보다는지역외에서의홍보가더중요하지않습니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데홍보물인쇄나현수막,입간판말고지출을조금더해서라도영상제작이나그런것이더필요하지않나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저희들이지금SNS를통해서대대적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현재유튜브라든지인스타그램에라든지그쪽세군데에홍보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전국중앙신문에도홍보를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금액은잘모르겠는데,서울지하철에배너로홍보할수있는것들은비용이많이드나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그런부분은비용이많이들어갑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데많이들어가더라도저희가가질수있는가치에비하면그부분은크지않다고생각하는데그것도한번고려를부탁할게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일반적으로쉽게생각하시면그런식으로홍보하면좀많이들어올것이라고생각하시는데,저희들이실제홍보를해보니까직접일대일로홍보를하더라도사실상그사람을기부시키기가쉽지않더라고요.
동효
강동효위원
그렇죠.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그런면이있어서저희들이조금더조직적으로들어가서홍보를해야지,일반적으로그냥KTX역에홍보부스를설치한다든지광고판을설치해서홍보하면좋지만그에드는비용에비해서효과가……아시다시피기금이많이들어오면관계없는데아직기금으로들어오는금액이적기때문에과대홍보비로사용하는것도좀……
동효
강동효위원
사실은저희가운영을해봐서아는데직원을시켜서일대일로하거나아니면캠페인을하거나이런것들이사실상큰효과를보지못하는것같아요. 직원들다른일도많이하셔야되는데인력도그런것같고,제가볼때는그냥중앙에홍보를띄우거나,지역출신의기업가들있지않습니까?그런데개인적인홍보를하거나이런식이아니면큰효과를보기가,이10억이라는돈이이번에되게크다는것을많이느끼지않습니까?그러니까지출금액이조금크더라도그런식으로방향성을바꿔보는것도큰의미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것한번고려좀부탁할게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다양한방법으로홍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문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저도같은지적을준비했는데요. 임실군같은경우에고향사랑기부금제광고도되게적극적으로하고임실군이가지고있는치즈때문에답례품을받기위해서고향사랑기부금제도높다고언론에많이나오는데요.대부분지자체들이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홍보효과를못보는이유는제가봐도그광고를보면별로임팩트가없어요. ‘고향사랑기부금제함께해주십시오,어느지자체이름’이렇게해서는서울역에그광고를봤을때뭐가뭔지잘모를것같아요.오히려울산동구가고향인분,그런분들의눈에라도들어오게저도실제로광고효과를내는것에대한투자를조금해야되지않느냐는지적을드립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때조선업도약센터같은경우는거의1억원가까운돈의대부분을광고비로씁니다.현수막에,행사하나할때마다무조건버스래핑광고예요.그런데우리구로보면제일핵심으로해야될사업의홍보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예산낭비일수도있지만저는과감한도전이필요하다,그래서기획예산실장님도계신데,홍보도기획예산실에서맡고있으니까고향사랑기부금제에대해서는조금더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고요. 또우리구가고향인연예인들도있잖아요.오윤아씨도있고,이런분들저희도조금모셔서취지도설명하고,그분들역시도SNS에팔로워수가많잖아요.유명한인플루언서역할도하고계신데이런분들을통해서우리가명예구민으로도모시고본인고향이니까동구로한번오게도하고,이런분들을찾아서적극홍보를부탁드립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두번째로지적드리고싶은것은고향사랑기부금제관련해서우리는청년노동자주거환경개선사업에집중해서사업을하잖아요. 그런데사실은고향사랑기부금제를잘만홍보를하면,아직까지모금하는방법과기부하는방법이쉽지않은것이어서,지금은카톡으로도전달이되지만점점아마기부하는방법이쉽게바뀔것같아요.모든지자체분들이이런어려움을호소하잖아요.바뀌기전에보니까기부를하려고해도들어가서하니까한30분걸리더라고요. 지금카톡으로되고나서는5∼7분정도면기부를할수있다고해서간소화되었는데아마더간소화될것으로예측되고있지요,과장님?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지금현재제도도그렇고,저희들도건의를많이하는데고향사랑기부금모금주체도지역제한이있습니다.울산동구같으면동구주민들이,실제적으로옛날부터고향으로삼고쭉살아오신분들도있는데,이런부분도저희들이건의를했는데내년에또제도가바뀌어서해제가될지모르겠습니다만여러가지애로사항,이런부분을건의해서저희들이제도가더쉽게바뀔수있도록,아까박문옥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홍보하는방법이나접근하는방법도더쉽게바꿀수있도록저희들이계속건의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은행에서유일하게고향사랑기부를받고있는농협조차도본인들이안내를하기에시간이너무많이걸리니까기부하는방법을단순화시켜달라고중앙정부에요청했다는언론보도도봤습니다. 강동효위원님을비롯해서여러위원님들이늘말씀을해왔던문제인데올해도조금반영이안되어서말씀을드립니다.사실은단체들도보조금을예산규모나정해진퍼센티지때문에충분히드리지못하는어려움이있습니다.그렇다면단체들도적극나서서고향사랑기부금제와관련해서저는열어두는것도조금필요하다고봅니다.무한정열어드릴순없겠지만일정비율을본인들의취지에맞게사업을하실수있도록,본인들도같이모금하고그모금에대해서본인들한테인센티브로돌아갈수있도록적극적인고민을,고향사랑기부금제를활용할수있는방안을한번찾아봐야지,저희의원들한테도늘보조금관련해서어려움을호소하시는단체분들을뵈면맞는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도내년기금운용계획에는반영되어있지않은데아마내년이2차연도니까조금지나고나면우리구도감이조금생길것같아요.그래서그다음2025년도기부금을하거나2024년도상반기를운영해보고하반기에필요하다면변경이나이런데에대해서는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올해는고향사랑기금,노동복지기금이이렇게조성되다보니까총괄에서도얘기가있었지요.총수입이나총지출이러한규모들이굉장히늘어났습니다.총괄할때질의를하려고했었는데,일단실장님이계시니까들으시면될것같고요. 총수입계획이전년대비97.6%증가했고,그에따른총지출계획또한그에상응하는엄청난지출계획이97.6%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었고,여기에따라서지출계획에예치금과같은부분들이올라갈수밖에없어요. 예치금22억1,000만원이전년대비해서증가가된부분,그리고사업을주로해야되는비융자성사업들이있지요.기금별로이런쪽에적극적인사업발굴이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면서세무과소관의고향사랑기금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수입계획을보았습니다.기부금수입이현재얼마나들어왔습니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8,580만원정도됩니다.
박은심위원
9,000도아닌,1억이채안되는목표액이,목표액대비몇퍼센티지라고해야될까요?전체12억대비해서몇퍼센티지에해당하나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8%정도.
박은심위원
전문위원검토보고에도있었듯이목표액을욕심내고과다하게잡은부분들이계속비춰지고있음을지적드린바가있고요. 수입계획에따라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현재기부금수입이8,500만원정도모금이되었다고얘기를했고내년도에도11억정도,지금기부금수입으로잡아놓은것말씀드립니다.고향사랑기부금일반기금1억,고향사랑기부금10억,일반기금이1억정도축소가되었습니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작년2억에서1억정도축소됐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에따른공공예금이자수입이220만원,이렇게잡은것맞습니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예금에대한금리를몇퍼센티지로적용했는데이렇게미미하게이자수입을잡으셨나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아시다시피금액이한꺼번에적립되는것이아니고기부금8,000만원이조금조금씩들어오기때문에이자가많지않고,금리는변동금리이기때문에그런데보통2.3∼2.4%정도,제가현재정확한금리는잘모르겠고보통그정도됩니다.
박은심위원
고정금리나확정금리가아닌변동금리로적용하는것맞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거기에따라서움직이고있고,이자율이2.3%정도된다는말씀이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제가현재금리는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보통우리정기적금이2.3∼2.6%까지정도……
박은심위원
기금이기때문에정확하게묻고자하는것이고요.이부분확인해서말씀해주십시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변동금리를적용하신다했고여기에현재적용되고있는금리가어떻게되는지를확인해주십시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저희들이확인해서서면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우리공공예금이자수입과관련해서는그때그때마다그렇겠지만,지금목표액을11억잡으셨습니다.여기에대비해서공공예금에대한이자수입이너무미미하게잡혔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고요. 그리고지출계획을보았습니다.지출계획에청년노동자공유주택조성사업10억입니다.여기에구체적인계획이있을까요?구체적인계획없이지출을잡지는않으셨을텐데,혹시여기에대한구체적인계획나와있는것이있습니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저희들이원룸이라든지주택을한채매입해서리모델링해서청년노동자들에게저렴한월세로,월평균20∼25만원정도저렴한금액으로해줄계획입니다.
박은심위원
원룸한동을매입해서거기에동구에거주하는청년노동자들의주거를지원하는부분이네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사업을구체적으로실천하는과는세무과는아닐것같고,어디입니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건축주택과에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건축과에서이부분을추진하게됩니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이후에또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예치금지출쪽에보면10억300만원,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이렇게잡으셨는지말씀해주세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몇페이지인가요?
박은심위원
16쪽에나와있습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10억300만원도지정기부금,내년도10억모집하고이자300만원해서10억300만원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고향사랑기금은전국적으로다실시되는정책이고그러한사업들입니다.법에따라서,그리고우리조례에따라서운영이되는데첫해이다보니까많은미비점도있고보완해나가야될점들도있다고봅니다. 여러가지이런부분들감안하셔서내년에도사업을잘진행해야될것같은데,여기여러가지청년노동자공유주택이런부분들에대한실제로사용처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도주민들과의교감이분명히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고향사랑기금때문에다들,어차피세무과에서담당해서맡아서하니까질문들이많으신데,사실고향사랑기부제되게힘듭니다.전국적으로하고있고우리가열심히홍보를하고,지역내에서하는것은우리지역에들어오지않기때문에어차피이것을자기고향으로하는홍보,전체적인대한민국에자기고향을찾아서기부하는그런홍보라고생각하고요. 이런것은전국적으로홍보는어느정도되었다고보는데,사실우리동구에어떻게기부금이들어오느냐의문제고,또울산시도하다보니까동구에직접적으로관계되는,밖에나가있는분들이동구의인구도조금적을뿐더러가져오기사실은만만치않다고봅니다. 이것이쉬운것은아닌데,사실다른데도보니까아까박문옥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답례품에대한부분,임실치즈라든지이런부분잘만들어서했지만이것이잘만들어졌다고해서그것을보고다기부를하지는않거든요.일부분할수있는방법들이고,실질적으로우리동구에기부를할수있는부분이중요한데,뭘까고민을해볼수가있지않습니까? 사실우리동구가할수있는방법은처음에과장님도생각했듯이연말정산할때,동구가노동자의도시고노동자들이많지않습니까?그럼이런부분에서로의교류,이부분이저는가장큰,사업으로따지면매출이겠지만기부금으로따지면기부할수있는그런부분의최고큰것이라고보고,아직시간이조금남아있지않습니까?울산KTX역에서홍보를하든지간에우리동구라고적혀있겠지만,그냥고향사랑기부제‘울산’으로하고‘울주군’으로하고그런쪽의전체적인홍보라고보고,그런것보다실리적으로따졌을때대안으로는노동자에대한,노조에대한교류이런부분앞으로남은기간에가져올수있고,그전에조금아쉬웠던것은유명인사들을동구의홍보대사로위촉시켜서할수있는데도,동구에고향을둔그런분들을찾아야되고설득을해야되니어려움이있겠지만내년에도계속유지가되면그런쪽으로도,우리뿐만아니라다른지자체들도그런노력을하실텐데그렇게해서대안을찾아가면좋을것같고,실제로처음기대가너무커서우리가목표도너무크게잡았는데그런것도현실성있게목표를잡아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저희들이기한은얼마안남았지만열심히홍보해서최대한목표액을달성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장은화경제진흥과장께서는경제진흥과소관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장은화입니다. 경제진흥과소관2024년도울산광역시동구노동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보고해주십시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경제진흥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노동복지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처음에계획했던것보다비율이조금변경되었어요.그렇지요?그에대한근거가어떻게되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위원님,비율이라는것은0.5%이내를말……
동효
강동효위원
노동자긴급생활안정자금융자나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에대한비율이조금변동이되었는데……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원래5:5로당초에계획을잡았었는데,노동복지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아무래도긴급자금생활융자쪽에이용자가더많을것같다는위원님들의의견으로일단5:3정도로첫해에추진하자는의견이있어서요.
동효
강동효위원
심의위원회의결과로받아들이면됩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준비는잘되어가시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열심히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노동복지기금자체에서,우리자체운영하는16억원말고또노조에서받은것도있고여러가지기금들이있잖아요.그것에대한운영들은어떻게되는것입니까?여기에포함되어있지않아서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현중노동조합에서받은2억원은세무과의기부금심의위원회를거쳐서저희들도기금운영위원회를개최하고추경에2억을반영해서,50:50이니까1억은사용을하고1억은적립하고이렇게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나머지1억도5:3으로……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이제앞으로들어오는기금들은다그렇게운영을……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운영을해보고하반기에,또이게주택자금이자가의외로많을수있어서그때상황에따라서운영위원회를개최해서비율은어느정도조정을할수가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본건에대해또다른질의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강효경환경위생과장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강효경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기금에대해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식품진흥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은심위원
법에근거해서식품진흥기금은2000년부터조성돼서꽤역사가있습니다.23년째온것같습니다. 내년도기금운용계획안수입계획과지출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공공예금수입계획,공공예금이자수입이900만원정도되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박은심위원
고금리이다보니까많이증가를시켜서올해는500만원정도잡으셨는데,내년에400만원증액해서900만원잡으셨어요.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런데과징금이1억1,000만원입니까?많이잡은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22년도까지만해도코로나때문에저희가감염병쪽에집중을하다보니까위반사항이별로없었습니다.그런데팬데믹이되면서아무래도유흥이나일반음식점에청소년출입이나주류제공건이많이적발돼서저희가과징금수입이계속증가하고있어서……
박은심위원
그러면코로나전과대비해서식품법규위반으로1억1,000만원정도의과징금을잡은것은예전과동일한수준으로가는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박은심위원
코로나때문에과징금이많이감액된부분이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영업을못하다보니까많이없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박은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지출계획에있어서신규사업들이좀있습니다. 먼저식중독예방차원에서학교주변어린이식품취급업소160개소에대한지원이있는데,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신규는아니고계속해오던사업인데……
박은심위원
여기는전년도지출액이없어서신규로보이네요.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예.
박은심위원
그럼매년해오던기금사업이었는데왜여기에는이렇게신규로나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예전에저희가예산편성을‘201-01’로해서물품을지원했었는데요.위원님이위생업소육성및지원조례를전부개정해주셨잖아요.그래서조례에근거가있기때문에저희가과목을‘일반보상금’으로변경하다보니까신규로표시가된것입니다.
박은심위원
과목변경에따른신규로이해는하는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사전에설명이있었으면좋았을텐데아쉬움이있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음식문화개선추진사업쪽에‘골목제과점홍보촉진지원’부분이400만원,이렇게잡혀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박은심위원
이것도해마다해오던사업일까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조금증액됐습니다.재료비자체단가가상승하다보니까20만원정도증액됐습니다. 일반프랜차이즈이런데는저희가지원하지않고요.순수하게동네빵집에포장지를저희가지원해오던사업입니다.
박은심위원
관내에몇개정도의빵집,제과점이있는데예산을이렇게파악하신것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18개정도있고요.떡방앗간은33개정도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여기‘사무관리비’로되어있는부분에있어서제가왜이부분을질의드리냐면요,감액이많이되어있어서,4,000만원가량감액부분으로잡혀있는부분이있어서혹시미진한부분이있을까싶어서여쭤보는거거든요. 감액으로편성된주된요인은어떤것이있을까요?우리음식문화개선추진과관련해서식품위생업육성지원과관련한사업비말씀드리는것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
박은심위원
3,900만원정도감액이되었습니다.그래서내년지출계획이1,500만원정도입니다.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이것도같은건으로예산과목이서로변경되는바람에저희가……
박은심위원
사전설명에대한아쉬움이계속남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36쪽에민간경상사업보조가있습니다.보조사업에‘울산음식문화축제참가지원비’400만원1회잡으셨는데,올해추진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올해시에서‘음식대향연’이라는행사를2일동안했습니다.그때동구업체들이참가를했거든요.그래서400만원지원했습니다.
박은심위원
기금사업으로진행된것이기때문에,올해어떻게했는지그실적을확인해야될것같습니다.자료주시고요. ‘외식업소조리장환경개선사업’같은경우는자료상에4,000만원신규로보이는데,이부분은계속해오던것입니까,신규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저희가‘식중독발생우려업소’해서일식이나김밥,그런뷔페업소에저희가주방청소부분을지원하려고했었는데업태를정하다보니까,저희가미리사전조사를했더니이미스스로자기돈을들여서하신분들이있어서더필요한부분이있나조사를해서해충포획퇴치기라든지필요한물품들4종을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내년에는실제로자기가주방을개선하고싶은의지가있는분들한테자부담을조금시키고저희가100만원정도지원을해서완전개선하는것으로사업방향을조금바꿨습니다.
박은심위원
이것은신규사업맞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제목은같은데내용이조금바뀌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요.이취지로하는것은처음이잖아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박은심위원
여기40개소정도잡으셔서한번해보겠다고4,000만원기금사업으로하겠다는것인데,여기에대해서도여러가지지역경제,골목경제가어려운상황입니다.시설에대한부분들도여러가지지원도우리구에서할수있는것들은필요하다고봅니다. 이런부분들로인해서조금이나마개선이될수있다면다행이라고생각하고,어쨌든방향을틀어서신규로하는것인만큼,40개소다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사업비들인만큼그런효과를거둘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전문위원검토보고에있었던내용에대해서조금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내용을보면우리가식중독예방및관리,식품위생업지원육성등특정한목적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자금이긴하지만예산사업과중복성을면밀히파악해서건전한재정운영이필요하다고보는데,기금에편성된사업중일부는당초예산에편성된부분이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원내용은조금다르긴합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식중독사업과관련해서는전체관련해서예산이있는데,기금에서는학교주변어린이식품취급업소를지원하겠다고되어있는데,원래도당초예산에편성된식중독예방사업과관련해서학교주변어린이식품관련해서원래해야되는사업이잖아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문옥
박문옥위원
예산으로보면기금도그렇고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도그렇고원래예산사업이냐,반드시기금이나지원금으로해야되냐에대해서는논란이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이후당초예산이승인되고나면중복지출되지않도록신경을써주시고,전문위원실에서지적한내용은좀타당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두번째로외식업소조리장환경개선사업과관련해서민간경상사업보조로지출하게되잖아요.어떻게지출하게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공모를통해서본인이개선하겠다는의지가있는업주들이신청을하시면……
문옥
박문옥위원
울산음식문화축제참가지원과관련해서여기에참가하는식당들은누가정하게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음식업지회에서……
문옥
박문옥위원
음식업지회에서정하게되고,특히동구는음식업지회가작년총회에서도확인된바소송건도걸려있는상황이잖아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금은이제해결이되어서……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면회장님이선출돼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공석은아닙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아닙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다행이네요.그렇다면외식업소조리장환경개선사업의사업대상지를선정할때도음식업협회의영향을받습니까,아니면거기에가입되어있지않은업소들도대상으로들어갑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전체입니다.저희가일단공모를통해서접수를받을것이기때문에외식업소에는홍보정도의협조는구할수있지만지회를거치지않을것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울산음식문화축제참가지원은협회를통해서선정된데를우리가인준해주지만,밑에외식업소조리장환경개선사업은협회에소속돼있지않더라도울산동구에서외식업소를운영하시는분들중에조리장환경개선사업을신청하면주는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행정사무감사때위생과에미용협회의교육과관련해서도의회에서지적이있었습니다. 여기도어쨌든우리주민들이낸세금으로지원되는사업인관계로협회에소속되지않더라도외식업을하는분들이피해를보지않도록홍보도철저하게해주시고선정과정도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기금에관해서우리가기금의사용용도를보면,조례에도융자부분이나와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지금집행실적이계속없는거지요?융자성사업비가제로고,비융자성사업비해서지출한내역들이쭉있는데사실다른시‧도도마찬가지고,이조례는항목자체가조례상에융자에대한부분을언급해놓았는데,실제로한적이없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자금보유액이적다보니까융자할수있는기준이안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식품위생법에의해신고한영업장시설개선을위한목적으로기금을사용한다고되어있는데,사실시설개선이라는것은인테리어가될수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비용이조금많이들어간다,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모을수있는한계가좀있어서그렇기는한데,이것이아주작게라도절실하게필요한부분이있을수있거든요.그런부분기준을한번더확인해보셔서실제적으로조례에있는목적사업에,조례에크게‘제9조’라고명시까지해놨는데,이런사업을아예안하고있으니조례의실효성을,빼든지그래야될부분같은데……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시에서조금큰규모로융자를하다보니까중복성도있고해서저희는시행을못하고……
수영
이수영위원
시에서는해줍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알고있는주민들이많이있는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홍보는하고있는데……
수영
이수영위원
저도이걸보고처음알았는데,하여튼외식업조합에서홍보하겠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제가보니까융자성기금의사용이하나도없어서질문을드렸습니다.이부분도한번살펴봐주십시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노인장애인과소관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정혜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202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노인장애인과소관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기초생활보장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자활사업관련해서자격증취득지원이나명절휴가비가올랐네요.그것관련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전년대비해서물가도많이상승되었고,그래서자활에서교육비하고명절위로비를조금더인상해달라는요구도있었고전년에의원님들께서도그런얘기가있어서저희들이적극반영하게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인상분에대한몫은강사료인가요,어떤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자격증취득할때교육비지원해주는것하고명절때상품……
동효
강동효위원
아니,그게아니고교육비지원인데그게강사료인상분에따른것인가요?아니면……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자격증취득지원하고명절위로비에해당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니까자격증취득지원의디테일한항목이어떻게되냐고여쭤보는겁니다.200만원상승분이강사료상승분인지,아니면물품구입비인지그것에대해서여쭤봅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자격증취득단가도상승했고교육비……
동효
강동효위원
강사료가상승을했다고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시면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저희전문위원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드리도록할게요. 대부분지출계획이생활안정자금융자비중이높아서기금설치목적에타당한새로운사업을적극발굴해야할것으로보인다고되어있는데,혹시다른지자체에서기초생활보장기금과관련해서우리랑비슷하게다들사업계획을잡고있습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같은경우울산전체내에서는타구에비해서융자금을많이하고있습니다.다른데는그냥1억정도해서하고있는데저희들은그래도생활안정자금으로2억5,000,그다음에자활사업단에5,000이렇게해서타구에비해서는폭넓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니까사업대상으로보면딱2개잖아요.자활에종사하시는분들한테민간경상보조로주는돈,그다음에우리가생활안정자금을비롯해서자활사업단에점포임대자금관련해서융자사업딱2개잖아요.나머지도이렇게딱2개사업만하냐는질문을드리는겁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세부적으로저희들이못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타지자체에서다른기금보다특히이기초생활보장기금은지역의가장힘든분들에게보탬이되는사업으로가야되는사업이잖아요. 혹시다르게사업을하고있는지,내년에기금계획을세우실때조금참조해서금액이많지않더라도,시대의흐름이엄청변화되어있는데도똑같은것으로만계속기금사업이올라오고있는상황이어서신규사업이런것도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가족정책과소관기금에대한설명을듣겠습니다. 이명자가족정책과장께서는가족정책과소관기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이명자입니다. 가족정책과소관2024년도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가족정책과소관기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가족정책과소관양성평등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존치해야되는기금이고요.그런데올해양성평등기금사업과관련해서조금논란이있었던것과장님,알고계시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혹시사업실적은어떻게되나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일단은미실시했습니다.그런데선정이후에신청자가시양성평등기금도신청한것을알고저희들이살펴보니까,언뜻보면사업내용이달라보이지만자세히보면중복된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법률자문결과에유사사업으로보고그런답변이왔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신청취소를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면올해는아예양성평등기금사업이없는거네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일단재공고하려고했더니사업시기가너무촉박해서’24년도에합쳐서다양하고효율적인사업을……
문옥
박문옥위원
특이하게올해양성평등기금사업이선정되었던것같아요.보통은2개단체나3개단체,우리동구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여성단체또는여성들을주로상담하는이런곳에서사업을해왔었는데올해는‘임신‧육아가행복한세상’이라는사회적협동조합1개단체에만양성평등기금을전부다지원하는것으로의결이났고,그러고나서울산지역에있는많은여성단체들이문제제기를해서확인해보니이단체는울산광역시양성기금에본인들이신청을하셔서1,000만원지원을받았어요. 그런데사업내용도말이안되는게시에서받은양성평등기금으로가사전문가교육생을모집해서교육을시키고우리구에신청한양성평등기금으로는그교육시킨분들을우리지역에어려운필요한가사전문가로파견을하고비용을지급하는거여서아마우리과에서는뒤에이사실을알게되었을텐데요.특히나이단체같은경우는이미교육청보조금사업에서엄청난문제를저질러서울산교육청에는본인들이어떤사업도할수없는단체로등록되어있다는말이에요.그런데어떻게이런단체가울산시나우리동구청에검증도없이본인들이사업을신청하고선정이되었는지저는조금많이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금액이커지는만큼우리지역에서양성평등사업과관련한데서심의를해주시고,울산시가선정한양성평등기금사업과관련한데도보면여성사업만있지는않습니다.요즘가족에대한사업그리고어르신들과그다음에손주들세대의가족관계문제그리고아빠들을대상으로하는사업도조금있어서양성평등사업이어떻게보면주로여성들을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비춰질수있는데양성이모두평등한사업이될수있도록,내년에다양한사업으로우리동구주민들에게보탬이될수있도록운영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적극적인홍보하고노력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박은심위원님.
박은심위원
양성평등기금관련해서수입계획을봤더니여기는지금공공예금이자수입이꽤높아요.그렇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
내년도에2,000만원이렇게잡았는데이것은고정금리그런부분들은아니잖아요.그렇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저희들고정금리맞습니다.
박은심위원
고정금리로적용되는거예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1년단위로요.
박은심위원
몇퍼센트로……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4.9%.
박은심위원
고정금리이고이것은평균5억대이상예치되는금액이다보니까고정금리율이조금더높게적용이되는것같아요.그렇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래서지금공공예금이자만2,000만원이상되어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도저희가실제로모금조성액대비이런공공예금에대한이자수입으로,예전에는여성발전기금이었습니다.그게바뀌어서양성평등기금으로가고있고양성평등기금에대한사업을이자수입으로활용하고있지않습니까? 실장님계시는데총괄해서,이렇게고정금리로적용되는기금이양성평등기금말고또뭐가있나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대부분변동금리적용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대부분변동금리이고고정금리로이렇게양성평등기금처럼가는경우는여기기금뿐입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양성평등기금,그러다보니까여기같은경우는항상예치금대비해서이자가이렇게높을수있는그런환경인것같습니다.그렇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지출계획과관련해서요.여성권익증진사업에3,000만원사업비가내년에이렇게편성되어있는데구체적인사업계획이있을까요?올해는사업을못했지않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아직구체적인사업은없고요.저희들이공모를통해서위원회심의하는거라서구체적인사업은없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면공모를언제쯤하게됩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내년초에하게됩니다.
박은심위원
초에합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상반기에요.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여성의날기념하고이런부분들을비롯해서대부분행사가7월에치중이많이되더라고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미리미리앞서서준비를해서공개모집을투명하게해서다양한사업들을받아서여기에따라서우리동구의양성평등을위한기금취지대로운영이될수있도록해야되는데,일단공모를통해서,3,000만원이라하면적지않은사업비입니다. 그리고올해특히나못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집중할필요성이있다라는생각이들고,공개모집투명하게이루어져서거기에따른심의결과로이런사업들이잘진행될수있도록하는데그과정에있어서도중요한사업들이들어올경우에는우리의회에도소통을해주십시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양성평등기금사업과관련해서는흘러가는그런과정들함께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다시한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형선안전총괄과장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기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김형선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4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재난관리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아마안전총괄과업무전반이가면갈수록꼼꼼하고더세심하게주민들에게다가가야되는사업이되어있어서기준도해마다더강화되는추세잖아요.그래서올해도고생하셨지만내년에도,특히날씨예측은우리가아무도할수없는상황이되어버려서고생이많을것이라고봅니다. 다른데에대한질의는없고요.지출계획에보면‘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을우리가재난지원금1,500만원,긴급대피이주비지원을500만원편성해놓는데지출시기와관련해서기준이안명확하니까해마다태풍이올때논란이있는것같습니다. 우리가주로태풍이왔을때긴급대피해야되는분들은정해져있잖아요.방어동성끝마을에사시는분들,일산동저밑에계시는분들인데,본인들도사실은어디를안가시고싶어하지만우리구도어떤시점에이분들을이주시켜야될지를되게고민을합니다.그런데막상태풍이시작되고나면빗길에바람부는데이동이더힘들기때문에,저는그런상황이1년에몇번생기지않으니까오히려과감하게이런어려움에계시는분들이편안하게하룻밤을지낼수있도록이주대책을예산도있는관계로지출하는게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22년도에는성끝마을분들을우리가정해진숙소에모시니까태어나서거기사시면서이렇게편하게태풍오는날잠을자본게처음이라고너무감사해하신경우가있고또올해는이주를안시켜서오히려주민들의항의를받은경우가있었는데성끝마을은방법을찾은것같아요.마을회관을,우리가미등록경로당을일부시설개선을해주면거기가바람이안부는곳이어서주민들이거기로대피를하신다고하시던데,일산동도몇집이되지않으니까기금이승인되고나면남기지말고그런경우에는미리어르신들이나주민들이대피할수있도록집행을부탁드립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태풍이내년도에올경우인명대피계획을그런부분감안해서적극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강동효위원님말씀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좀특이한케이스라서여쭤볼게요. 재난예방복구장비임차가매년지출이되는데이게도대체어떤임차가이루어지는겁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구같은경우는예방사업임차비보다태풍이지나가고난뒤에중장비투입이굉장히많아집니다.예를들어서도로에낙석이나특히바닷가,방어동에슬도인근하고화암추등대인근에돌이굉장히많이올라옵니다.그런경우일선부서에는장비임차예산이편성안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부서에서재난관리기금으로각부서에필요한장비같은것을받아서바로복구활동에임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렇다고하면이게예년하고,제가지난5년간을다봤는데3,000만원수준에서기금지출이있었는데올해는7,000만원이에요.2배이상뛰었던이유는무엇입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매년저희들임차비를이정도로편성합니다.편성을하는데,재해규모를저희도감히예측을못합니다.올해같은경우도저희들장비임차비로……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지난4,5년간보니까3,000만원수준에서임차를하셨어요.그런데올해7,000만원한것은2배이상인데그만한이유가있냐는거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올해같은경우하고작년에태풍피해를많이입었습니다.장비도많이썼고,특히이번에미포해안도로에돌이굴러떨어진경우하고올해호우피해로인해서각종산사태,사면이무너지거나그런경우가굉장히많았습니다.그리고태풍이왔을때는바닷가에낙석이많이올라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예년에비해서장비임차가많이증가되는추세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예년에비해서장비임차가증가되어서상향편성되었다고보면되는거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은심위원님.
박은심위원
우리구에가장오래된기금인것같습니다.1999년도에조성이되어서재난관리기금,지금잘이렇게운영해오고있는데요.한가지만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수입계획과관련해서여전히이자수입,내년도에는이자수입이3,000만원정도됩니다.그렇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고정금리는아까양성평등기금에만해당이된다고했는데이것은이자수입이더높습니다.3,000만원인데이부분은고정금리적용이되어서그렇습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고정금리로3.5%정도해서저희들이정기예금으로매년예탁하고있습니다.고정금리로알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렇다면앞에얘기했듯이양성평등기금만고정금리라고이렇게말씀하셨던기획예산실장님얘기하고는다른부분이있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그것제가다시한번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실제로재난관리기금도오랫동안조성이되어서운영되어오고있는데분명히재난관리기금도목표액이있고,그렇지요?거기에따라서이자수입을가지고있는건데분명히고정금리랑변동금리같이적용되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전반적으로파악해서금리가어떻게되는지,고정금리몇프로인지그리고변동금리는몇개월단위로그렇게되는건지파악해서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검토보고에도있었듯이재난관리기금에로얄맨션2,3년되었습니까?얼마나되었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로얄맨션은굉장히오래된……
박은심위원
이주민지원해줘서거기에따른주택임차비이런부분들융자금이계속발생하는부분이잖아요.얘기를하는것은지속적으로이런부분들에있어서관리잘하셔서융자금에대해서미회수채권이발생되지않도록그렇게노력을하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로얄맨션은내년도에1,100만원을회수하면융자사업은끝나게됩니다.
박은심위원
그렇습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전체5억6,000을저희들이융자를해줬습니다.그동안에다상환받았고내년에1,100만원정도남았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렇습니까?마무리잘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시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있으시면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주택과소관기금에대한설명을듣겠습니다. 박승욱건축주택과장께서는건축주택과소관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2024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축주택과소관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6 건축주택과소관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 제가보니까불법광고물과태료가1,000만원인데요.여기에불법광고물근절자동전화하고유지보수에보니까금액이상당해요.2,400만원,이게어느효과가있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주로상업광고같은경우는분양현수막이많이게첨됩니다.그래서저희들이자동안내서비스를운영하면그번호전화를먹통으로만들어버리거든요.계속적으로통화를시도해서상당한효과를보고있고,저희들실적을보면1,003개번호를입력시켜서568개번호를결번정지를시켰습니다.그래서상당한효과를보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과태료는1,000만원,이게부동산그런과태료인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현수막같은경우는장당25만원씩부과를하고있습니다.어제부의장님께서지적했듯이저희들이일단1,000만원을잡아놓았는데내년에는조금더과태료부과부분을활성화시켜서그금액을상회하도록,적어도3,000만원이상은부과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충분히그정도할수있는조건인데1,000만원잡아놓아서요.그리고여기보면새로운게하나올라와있네요.‘간판개선사업우수지역탐방’……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내년도행안부공모사업으로해서대송로주변에공모신청을했습니다.12월에선정이되면내년도에지역주민들하고저희관계공무원들이선진지를견학해서간판개선사업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지금대송로는간판개선사업공모로신청해놓으셨네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결과발표가12월중인데지금기다리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질의하는김에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있지요.지금광고물근절이어떻게되고있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정당현수막같은경우는5개구·군을통틀어봐도주간선도로를돌아보시면알겠지만상당히정비가되고개선이되어있습니다.그리고상업광고같은경우도동구에는동구에부착을하면무조건과태료부과라든가단속이된다는것을사람들이인지하고있기때문에지금은토‧일요일을제외한평일에는거의게첨이안된다고저희들이파악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렇지요?토‧일요일단속을안하니까금요일저녁에많이게첨해놓더라고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내년부터는주말에도단속이될수있도록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탄력적으로해서주말에도했으면좋겠습니다.주말에보면너무게첨이많이되어있거든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잘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있으시면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아까윤혜빈위원말씀하신것처럼과태료부분,사실계산해도1억이상은나올것같거든요.1,000만원잡혀있는데제대로해서,25만원해서우리동구에그냥간단하게달아도20개이상되거든요.거기에한달에두번정도하고1년계산하면1억2,000정도나오는데,한분양사무소를했을때는그정도인데앞으로더우리가단속을강화해서잘안달겠지만혹시나,1,000만원은좀적은것같고요.이게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여러가지미관을위해서사용하는거니까어차피기금이전입금으로들어오는것은없잖아요.우리스스로만들어서이렇게하는거다보니까,그런부분신경써서해주시고요. 대송동에간판개선사업하는것있지요.이번에건설과에서하는관문로그것으로인해서이쪽에꺠끗하게하기위해서하긴하는데,내용은알겠지만대송로가예전에도발전기금으로한번했었던자리인데어차피자부담이있기때문에신청하시는분도있고안하시는분도있어서좋은효과를거두지는못했긴했는데이번에도이렇게하면신청안하시는분들도있고하는분들도있고그럴텐데깨끗하게정비가될수있을지는모르겠습니다.그렇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참여율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전에했던부분도해마다디자인들이바뀌고하거든요.그때도개선한다고이렇게간판을했는데도불구하고입면이크고해서간판개선사업의효과를디자인측면에서못누렸는데이번에할때는,옥외발전기금으로우리가할수있는게조례에보면디자인이라든지이런부분도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거든요.디자인신경써서효과가날수있도록기금을잘사용했으면좋겠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제안서평가할때디자인분야교수님들충원을해서그부분각별히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차피기금에사용하는용도로되어있기때문에충분하게사용해도될것같습니다.디자인따로용역을주든지해서그렇게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잘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의결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심의후제2차본회의에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실‧국‧소장의총괄설명을듣고부서별세부사항에대한심사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김민옥기획예산실장께서는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과아울러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의안번호제2019호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을드리고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페이지예산총칙입니다.총예산규모는3,817억8,600만원으로이중일반회계가3,775억6,200만원,특별회계가42억2,400만원이며일반회계예비비는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일반회계는기정예산보다426억원증액된3,775억6,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보다10억원증액된42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세입총괄입니다.지방세는기정예산보다45억7,000만원감액된462억9,000만원,세외수입은기정예산보다1억700만원증액된149억7,000만원입니다. 6페이지지방교부세는기정예산보다7억5,900만원증액된191억원,조정교부금은기정예산보다59억8,000만원증액된574억4,000만원입니다. 7페이지국‧시비보조금은기정예산보다345억2,000만원증액된2,236억1,000만원이며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예산보다67억9,000만원증액된203억6,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세출총괄입니다.기능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공공행정분야129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22억5,000만원,교육분야63억9,000만원,문화및관광분야135억원,환경분야140억원,사회복지분야2,145억원,보건분야97억7,0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78억8,000만원,13페이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73억원,교통및물류분야58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218억7,000만원,기타행정운영경비648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조직별세출예산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21억7,000만원,행정지원국678억원,경제환경국340억6,000만원,복지문화국2,317억원,안전도시국300억원,보건소138억원,의회사무과21억9,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성질별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629억7,000만원,물건비228억9,000만원,23페이지경상이전2,608억7,000만원,25페이지자본지출319억원,내부거래20억원,예비비및기타8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기준인건비총괄과37∼81페이지까지통계목별세입예산,83∼129페이지까지일반‧특별회계단위사업별세출예산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1월1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19호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예산안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
박은심위원
2024년새해예산안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총괄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세출예산총괄부분을확인해보면전체적으로는3,817억8,000만원으로전년대비12.9%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내용은일반회계에서426억700만원이증액된부분,12.72%이고요.특별회계는10억이증액된31%에해당이되는데특별회계에10억원이증액된부분에대한주된요인은무엇인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특별회계는국고보조금이6억4,500정도증액이되었습니다.그리고차량관련과태료가2억7,000만원정도증액되었습니다.
박은심위원
과태료포함해서특별회계10억정도증액된부분이네요. 실장님,우리구의재정자립도가어떻게됩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2024년도당초예산으로보면15%대정도됩니다.
박은심위원
올해는재정자립도가어떻게되었나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올해는추경으로보면19%정도……
박은심위원
너무나낮아져서제가깜짝놀랐어요.올해19%,20%정도생각을하고있었는데내년재정자립도가15%대로이렇게추정이되고이렇게지금확인할수가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내년도새해예산안을어떤기조로어떤방향에서편성하셨습니까?큰틀에서말씀해주십시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는어쨌든우리동구에머무를수있는그런여건을조성하기위해서출산부터보육,교육,청년까지이렇게중점을둬서동구를떠나지않고머무를수있고또아이들을잘키울수있는그런환경을조성하는데첫째로중점을뒀고요.그다음에주민복지분야를강화해서정주여건개선하는데도중점을뒀습니다.그리고노동복지기금이라든지소상공인지원,문화체육시설같은그런투자를해서모두가행복한그런동구만들기에최선을다하고자예산을편성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일반적인그런상황,그런차원에서말씀을해주시는것같아요. 재정자립도가,의존하지않으면우리구는재정자립도가15%입니다.굉장히떨어진부분들을확인했고,여기에있어서지금말씀대로그런기조로내년예산안을다편성을했을까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저희가중점둔분야는무리를해서라도편성을하려고최선을다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이렇게재정자립도가너무나떨어진부분에있어서심히우려가되고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내년도새해예산안편성방안은저는불요불급한예산,진짜불필요한예산들걸러내야되고중복예산,선심성예산,과다예산이런부분들에철저한분석과평가와이런부분들이이루어져서이번예산안이짜여지기를바라고요. 그리고재정자립도가이렇게열악한,우리구재원이너무나열악한상황에서는국가공모사업에대한적극적인발굴,부처별로어떠한사업들이있는지우리동구의부서별로이런부분들에있어서검토하고수시체크하고잘살펴보고그렇게국가공모사업발굴하는데최우선적으로노력을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이것은당부의말씀일수도있는데요. 감사때,어제지적한바가있습니다.의회에서예산을그렇게심의의결까지,부서에서올린사업의필요성,타당성,사업계획,사업내용들을모두보고저희들이심의의결을해서통과시켜준그런예산들이정말불필요한예산들이었는지에대한부분들이있었습니다. 저희의회에서심의의결해준그러한예산들에대해서는정말철저히집행을해주셔야되고요.불용되거나사장되는일은,정말그런부분들은지양해주셔야됩니다.너무나안타까워서말씀을드립니다. 이렇게재정자립도가떨어진상황에서예산에대해서효율적으로편성되지아니한부분들이확인되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데,내년은더어렵습니다.재정자립도이렇게떨어졌는데이러한예산들승인이된부분들에있어서는바로바로집행이될수있는이런부분들,기획예산실에서총괄하기때문에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재정자립도가내년도에15.68%로재정운영상황개요서에잘나와있어서확인을했고요. 사회복지분야의비율은의외로조금더확대가되었습니다.어려운경제사정을감안했을때이런사회복지분야의예산이소홀함이없어야된다라는생각이있는데또따져보면여러가지노인장애인과나가족정책과나복지지원과이런데예산은부족한부분들이국비가삭감되어서그에따라서우리구비편성해야되는몫까지못하는경우도있고해서너무나안타깝던데요. 전반적으로세부적으로부서별로할때그런부분들은살펴보도록하면서총괄관련해서는어쨌든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감안해서내년예산승인이된다면잘집행될수있도록끝까지챙겨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십니까?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2024년도예산안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고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동효
강동효위원
한가지당부말씀과그리고한가지궁금해서여쭤보겠습니다. 저역시박은심위원님얘기했던것처럼우려되는부분이굉장히커요.저희가재정자립도기준으로20%중반대유지할때만해도굉장히위기라고생각했는데,작년에17%얘기했을때도그얘기를했었는데지금15%까지떨어졌어요.자주도도마찬가지입니다.50%를넘나들때가엊그제같은데지금40%가안돼요. 예비비편성도마찬가지입니다.예비비는꼭필요한부분에대응하기위해서쓰는돈인데올해예비비가거의없어요.이런것들은예산실장님으로서,모르겠습니다.저희들이힘들때는허리띠도졸라매야되는데무조건다하자,예산규모도그렇고다그렇습니다. 한번쯤고민해볼만한필요가있습니다.경제라는게변곡점을넘어가면돌이킬수없는지경이될수가있거든요.그나마우리하고여건이비슷한중구조차도이제우리보다나아요.실장님,많은고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나머지는설명을다들어서간단한것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워케이션관련해서이번추경에반영되었던임대료가차이가좀있습니다.그때는280만원얘기하시던데지금310만원으로임차료가올라와있는데이것은어떤부분에서그런겁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임대료가부가가치세포함해서작년보다몇만원정도,297만원정도에다가관리비10만원까지포함을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임대료를올렸나요?실제로상승분이있어서올린겁니까,아니면그냥넉넉하게잡으신겁니까?그때는280이면충분하다고얘기를하셔서저희가그때추경에승인했던것으로기억이납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작년에건물주하고협의를할때저희가올해5월,6월부터공모에선정될때까지계속연기를시켜놓은상태였거든요.그래서그때만해도임대료를저렴하게주신다고했는데막상되고나서보니까실제적으로협의들어갈때몇만원정도오른것은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게좀그래요.왜냐하면저희가체감하는것처럼280만원하고310만원은30만원차이긴하지만연으로계산하면만만치않은돈이기도하거든요.이게행정력이나그런것에질타를받을수가있어요.협상력을발휘해서그금액대라도유지를해주셔야되는데,집주인이올린다고해서우리가다준다는것도……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당초에는관리비얘기를저희들도생각을못했었고……
동효
강동효위원
그때280만원으로계약을한것아닙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가계약을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만약에지금310만원달라고하면올해남은기간동안은어떻게집행을하시려고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올해는저희가예산편성한데서,실제적으로계약을10월에해서한달분의여유는있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걱정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이번에계약을하면몇년계약을하는거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2년계약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작은돈이투자되는사업이아니다보니까,계약은2년단위로하겠지만좀더오랫동안뭔가사업을이뤄야되는데그때그때흔들릴정도의그런것같으면,저희들은전체케파를보고계산을해야되거든요.걱정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좀드렸습니다.예산관련해서전반적으로조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있으십니까? 박은심위원님.
박은심위원
예산안145쪽‘포상금’부분에있어서700만원인상된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여기적극행정포상금이올해보다200만원정도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올해상반기때적극행정우수공무원선정을할때위원님들께서이것을상‧하반기로나누어서두번을했으면좋겠다,좋은시책들이많은데노력하는직원들에비해서포상금횟수가좀적은것같다고해서이것을2회로늘리다보니여기서금액이늘어나게되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나머지500정도는어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이것은지자체합동평가유공공무원우수부서인센티브가올해같은경우추경에500만원더확보가되어서1,000만원으로운영을했는데이게올해추경에들어가다보니당초와비교해서500만원증액된부분입니다.
박은심위원
적극행정포상금관련해서는올해포상내역들이있겠네요.그렇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상반기내역은나오고하반기에는저희들이12월에선정할계획입니다.
박은심위원
여기에일단포상금을지급한내역이있을거고또12월에평가한부분에포상금이나갈터인데올해계획까지자료주십시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제가감사때지적했던부분에있어서‘리멤버방어진’이라고해서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개최된바가있는데그관련한부분들에있어서예산이내년에도계획된부분이있습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1,000만원저희가안을올렸습니다.
박은심위원
내년에는어떻게진행할건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내년에는저희가소장하고있는사진들이좋은사진들이많아서이것도슬도아트라든지문화공장이라든지동구내에서저희들이사진전을개최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동구내에서하는데이렇게과다하게예산을편성하셨나요?여기관련예산이얼마입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1,000만원입니다.
박은심위원
시상금1,300만원,심사위원수당180만원이렇게해서,이게‘리멤버방어진’이거랑은다르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래서사진전이몇개가있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저희가기획사진전개최로1,000만원편성했고요.울산동구사진영상공모전이라고해서1,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이관련예산이얘기했던대로심사위원수당까지1,500만원정도됩니다.그리고기획사진전1,000만원이고,그것은문예회관에서는안할거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방어진을알리는데방어진에올수있는환경,기회를제공해야됨이타당하지않겠습니까?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는이제슬도아트도새롭게탄생하고,필요하다면대왕암공원관리사무소에도1층로비를잘활용하셔서대왕암공원에오시는관광객들,우리주민들,운동오시는분들도가볍게볼수있는그런사진전이거기에서도이루어질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동구내에서하는데1,000만원까지비용이필요할지에대한의문이들어서말씀드리고,조금전에제가얘기했던울산동구사진영상공모전,사진은빼고영상공모전으로치러집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사진도하고영상도합니다.
박은심위원
어쨌든공개모집을통한이러한공모전을준비하는건데여기에도시상금이1,300만원이나되고심사위원수당도꽤커요.좋은작품들을잘선정하기위해서심사위원들의수당이한사람에30만원씩이렇게나가는데,저는모르겠습니다.어떤기준으로심사위원수당을인당30만원으로잡았는지,근거가있어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근거는있고요.이것같은경우는전문적인분야가되다보니까,저희들공모에들어오는작품수가많습니다.사진도그렇고영상도그렇고요.영상같은경우는처음부터끝까지영상을다보고판단을해야되기때문에심사수당을조금높게책정했습니다.
박은심위원
근거를주시고요.올해했던공모전,이와관련한내용들을조금확인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이수영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간단하게하겠습니다. 앞서질문을못드려서그런데,사실우리동구의재정자립도문제도아까이야기를했었는데재정자립도중에서가장중요하게거론되는게자체재원마련이거든요.어차피우리가자체재원과의존재원이있잖아요.사실공모사업많이해서예산을많이가져올수는있지만,공모사업을많이해서국비를가져오면재정자립도는더떨어지게되어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중요한게아니고자체재원을어떻게마련할까에대한방법들을생각해야우리동구가건전한재정에예산도제대로잡을수있고이렇게된다고보고,재정자주도같은경우는지방교부세도포함되니까그부분은공모사업을많이해서올리는게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그런부분을위해서기획실에서나름대로기획하시고해서많이신경써주셔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전체적으로공무원분들한테하는시책들을기획실에서많이하게되는데이게작년에도조금올랐고올해도조금오르고계속적으로오르는게여러가지공무원들할일들을좀더하게끔만들어서하지만그래도나름대로비용을올려줘서한게실질적인효과가나올수있도록적극행정부분이라든지구민창안이라든지,으뜸시책이런부분들도마찬가지잖아요.이런부분들이조금조금씩업그레이드되어서가고있는상황인데그러면결과가도출될수있도록조금더잘해주셔야되겠다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없으시면마무리하기전에,아까공모전심사위원수당이30만원이라고하셨는데20년전에도30만원이었거든요.그래서과연어떤심사위원을모셨길래30만원으로심사위원수당을했는지궁금해서관련자료나중에저도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신수진보건소장께서는보건소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사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반갑습니다.보건소장신수진입니다. 평소지역주민의건강한삶과복지증진을위하여애쓰시고보건소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보건소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보건소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2억4,000만원감액된62억6,0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사유는국‧시비변경내시및국가예방접종예산증액,임신사전관리지원사업등신규편성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총예산은138억으로기정액136억5,900만원보다1억4,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편성사유는가족보건사업과대상포진예방접종실시및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신규편성이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세출예산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보건행정과소관입니다.총예산은56억1,400만원으로기정액56억4,300만원보다2,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에1,000만원,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1,3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관리과예산입니다.총예산은81억8,600만원으로기정액80억1,600만원보다1억7,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대상포진예방접종실시4억700만원,가족보건사업에2억4,700만원,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에2억400만원,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에1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예산은대부분지역주민의건강및질병예방과관련된예산인만큼제안예산이모두반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보건소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건소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종철보건행정과장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김종철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보건행정업무추진에적극적인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미리담당과에서와서설명을했고그때도문제제기를했지만공식적으로조금제기를드려야될것같아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739쪽에보면‘지역사회건강조사조사분석위탁운영’민간위탁금6,800여만원을우리가맡기게됩니다.물론질병관리청에서지정해주는대학교이기때문에우리가선택의여지는없지만수년째우리가이대학교산학협력단에지역사회건강조사위탁을맡겨본결과흡족하지못하잖아요. 그리고본인들도이조사와관련된인력을뽑을때본인들이울산동구를잘아는게아니라울산동구를잘아는사람들을본인들이아예공고문에도나올정도로선호를하고있습니다.물론대구에있는학교이고우리울산동구관내에있는학교들은아직까지이사업에뛰어들지않다보니까어쩔수없이질병관리청에서지정하는곳이라고하지만지금도설득을하고있다고답변을하셨거든요.우리관내에있는지역대학들이역할을할수있도록지속적인설득을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두번째로752쪽에‘장애인재활운동장비교체구입’해서올라와있는데요.이렇게되면지난번교체했던것에서전부다해결이됩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올해추경에반영된부분을그때재활장비구입하고그나머지장비에대해서는예산반영해주면내년에전체적으로다교체되는것으로그렇게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설명자료에붙임자료를보니까전부다개소할때샀던2007년,2008년구입인데그중에종합재활운동기는2016년도에구입했는데도이번에교체대상에나와있거든요.연도랑상관없는제품의기능이떨어지는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끝으로구입추진상황및계획을보면당초예산이승인되고나서도4월∼8월에나라장터전자조달구입을하겠다고되어있습니다.속도를좀내주십시오.저희가추경예산을승인해주고도깜짝놀랐습니다.물건을구입해서설치되는데까지시간이너무오래걸리더라고요. 의원들이그때현장방문을했을때,운동하는분들에게는하루가급한데이것은공사가아니지않습니까?이미검토도다되어있고예산도다나와있으니까승인이된다면빠른사업집행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사항있으시면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성란건강관리과장께서는건강관리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김성란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항상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과는통합건강증진사업,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치매예방관리,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등전문화된사업운영에노력하는동시에국가예방접종실시를통한감염병예방으로주민건강증진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보건소건강관리과소관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건강관리과소관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건강관리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질의를겸해서내년사업방향과관련한논의를하는당초예산심의자리이기때문에한가지부탁의말씀을드리려고발언을요청했습니다. 올해여러가지준비를해서내년에주민들건강과관련한사업이보건소에서는우리구가울산에서최초로대상포진65세이상,1년이상동구에거주하신분들에대해서무상으로실시합니다.맞지요?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원래예산보다는여러가지상황으로적게잡았지만이정도면일단가능하다고보면되겠습니까?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조금모자라긴하지만중간에봐가면서너무수요자가많아서민원발생의소지가많거나이러면추경에혹시라도반영이될수있으면반영토록해보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가족정책과에보면아픈아이돌봄센터를내년에시작합니다.그리고지금울산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도이슈가되고있긴한데요.소아청소년과가거의다폐원되고있고오히려소아과쪽에일하시는의사선생님들같은경우에는아예본인들이집단행동도고민을하고있고,올해이런문제를울산시에서해결하기위해서대학병원을소아응급센터로지정했지만의사를구하지못하는문제그리고아이가아프면부모들의마음때문에여러가지어려움때문에사실제기능을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최근에동구관내초등학교2학년학생이응급상황이발생했는데울산에서갈수있는병원이없어서대구로구급차를타고이송중에사망하는사건이생겼습니다. 그래서소아청소년과문제를수가가안맞고아이들이줄기때문에그냥시장에놔둬야될문제는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특히보건복지부에서도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달빛병원을지정하고있는데울산은한군데도없어서,이유를들어보니납득이되더라고요. 달빛병원이주말과야간에진료를해야되는데그럴경우소아과에의사가2명있어야되고또병원이동의를해야되는데울산이그런조건의소아과가거의없기도하고시설등의문제로지정을본인들이안하시겠다고하니억지로우리가할수도없는상황이어서,유일하게광역시‧도중에없는데가울산이더라고요.반면에서울같은경우는,이런아이들이뺑뺑이돌다가사망하는사건이생기고나서법적으로지원하는것외에서울에몇개구같은경우에는본인들이더인센티브를만들어서달빛병원을운영한다거나지원제도를만들고있더라고요. 그래서어르신들대상포진문제로올해우리가시작을한다고하면,아이를가진부모들의가장큰민원이주말과야간에소아들이아픈상황이생겼을때해결할수있는방법을내년에중요과제로놓고과와소장님이챙겨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늘중앙정부사업외에도지역에필요한사업들을하나씩만들어갔으면합니다.내년에도고생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이수영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박문옥위원님말씀하신대상포진부분에궁금한점이있어서물어보는데요.대상포진예방접종하는시약비용이얼마듭니까?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지금시중에는10만원이훨씬넘는고가로그렇게하지만저희들같은경우는시행비랑약품비랑,약품을처음에구입하는단가그대로받는입장이기때문에……
수영
이수영위원
단가가얼마정도합니까?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10만원정도로잡고있고시행비2만1,000원정도그렇게잡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방접종약이비싸네요.그렇지요?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예,약자체가비쌉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바로구매하는데도비싸네요.바깥에서주사맞는것하고비슷한가격이나오겠는데,그렇지요?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바깥에는15만원정도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가65세이상이2만1,000명되는데기존맞으신분들도있고안맞으신분들도있고한데그래도다하려면십몇억들어가겠다그렇지요? 단계별로나눠서우리예산범위에서1차놓고2개년도에놓고이렇게시행할계획이네요?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두번맞고이렇게하는것아니지요?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지금저희들이하는것은한번만……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강관리과소관2024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행정지원국소관예산안총괄사항과총무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행정지원국장의총괄설명을들은후직제순으로부서장이세부사항에대하여설명한뒤질의·답변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김우철행정지원국장께서는행정지원국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김우철입니다. 평소행정지원국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리며,행정지원국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2024년도총세입예산은523억9,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53억1,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지방세수입은462억9,000만원으로45억7,000만원감액,세외수입은40억6,000만원으로8억3,000만원감액,국·시비등보조금은10억5,000만원으로2,000만원증액,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4억원으로9,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및전입금주요내역으로는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비등9,000만원,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3억8,000만원,청소년진로지원센터운영비1억1,000만원,혁신교육지구전입금2억9,000만원,지적재조사측량5,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세출예산은678억3,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52억6,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별편성내역입니다. 먼저총무과세출예산은474억3,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36억7,0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주요내역으로는직장보육시설운영위탁비1억8,000만원,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12억5,000만원,직원한마음연수2억6,000만원,공무원교육운영2억9,000만원,인사운영활성화추진3억6,000만원,공용차량유지관리2억5,000만원,쾌적한청사유지관리9억8,000만원,인력운영비42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자치행정과세출예산은111억4,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2억4,0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주요내역으로는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3억9,000만원,통장활동지원11억5,000만원,마을관리사운영1억5,000만원,민간단체사업지원3억6,000만원,지방보조금지원2억3,000만원,해피콜센터운영3억2,000만원,마을공동체만들기1억8,000만원,행정정보시스템운영11억9,000만원,9개동인력운영비59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교육지원과세출예산은69억9,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2억7,0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주요내역으로는교육여건개선9억8,000만원,혁신교육지구사업5억8,000만원,글로벌인재육성1억2,000만원,교육네트워크구축운영3억4,000만원,학교급식지원27억6,000만원,평생학습도시조성3억2,000만원,공공도서관확충및운영9억1,000만원,꽃바위문화관운영3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세무1과세출예산은7억1,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억3,0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주요내역으로는주택공시가격조사1억1,000만원,지방세의정확한부과징수4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세무2과세출예산은3억5,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2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주요내역으로는체납세징수활동강화8,800만원,지방소득세부과징수관리6,700만원,세외수입총괄관리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민원지적과세출예산은12억1,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6,0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주요내역으로는민원편의시책추진8,000만원,주민등록및가족관계등록민원처리1억1,000만원,지적관리사업8,000만원,지적재조사사업2억3,000만원,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9,000만원,드론공간정보구축및관리에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지원국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행정지원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행정지원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에하여주시기바랍니다.윤혜빈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위원
국장님,안짚고넘어갈수없어서조금짚어야될것같습니다. 이번감사할때보니까기관에써야될업무추진비를새마을부녀회회장부의금으로지출한것이있더라고요.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동에서말씀입니까?
윤혜빈위원
예,동에지급이가능한가요?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원칙적으로는직원들결혼식이나부의할적에지원해주는것이맞는데,통상적으로새마을부녀회회장님이라든지이런기관단체장들한테는통상적으로그렇게하고있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런데이것이기관운영을위해서나가는거잖아요.그렇지요?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위원
직원들부의금으로나가는것도아니고,이것은맞지않는것같습니다.그렇다면다른동에서도다이렇게지급하는것이있어야되는데,화정동한곳만그렇거든요.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일단그부분은제가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것은목에맞게사용해야될것같습니다.제가찾아봐도이것은나갈수없는기금이더라고요. 예전에자꾸나갔다고하는데자꾸예전얘기를해서는안되고요.하루가바뀌면서계속법과모든것이다바뀌고있는데,저는기관운영으로알고있기때문에,그렇다면직원들을위해서사용하는것이맞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 이것한번살펴봐주세요.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예,알겠습니다.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강동효위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기획예산실에제가물어보기보다는차라리행정지원국에물어보는것이더나을것같아서요. 전반적인’24년도당초예산에보면전체적인총량에비하면교육증감률이둔한감이있습니다.우리가총증감률12.8%정도증가했는데교육예산이3.3%대로굉장히낮은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 저희가지방소멸에대해서제일고민되는것이,정주여건중하나가교육이거든요.이것에대한국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저도동구의가장문제점이교육과돌봄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교육뿐만아니고자치행정과의돌봄쪽으로해서마을공동체사업예산을많이증액편성해둔상태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데실제적으로기능별분석을보면교육과관련된분야가굉장히증액부분이작거든요.그래서여쭤보는것입니다. 국장님말씀대로는많이증액을했다고는하는데평균증액이12%인데3%대증액이면굉장히소극적인것아닌가,그것에대해서는고민되는부분들이없지않아있습니다.한번챙겨봐주시고,교육지원과에서는신규사업들이많긴많은데특별하게눈에띄는사업들은사실은,그만그만한사업들이기때문에일만많고큰사업들은아니다보니까아쉬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아무래도내년도같은경우는특히세입예산부분이조금어렵다보니까저희들이예산편성가능한부분내에서최대한증액편성을한부분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다른추경에서라도,저는개인적으로교육이살아야지역이산다고생각합니다.교육환경이좋아야젊은세대들이동구를찾아주시거든요.그부분에조금더신경써주십시오.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예,알겠습니다.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국장님,새해예산안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총괄관련해서세입예산중지방세수입은9%감소가되었지요?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등록면허세,재산세,지방소비세이런보통세가확연하게,우리자체수입재원으로들어오는부분들이많이줄었습니다.여기에대한고민이정말많이됩니다. 그리고지방교부세라든지조정교부금은의존재원에해당되지요.지방교부세는4.14%증가되고조정교부금은11.64%증가해서574억정도됩니다. 저희가의존재원에의존할수밖에없는이런환경,재정자립도너무나턱없이떨어진부분,이와함께재정자주도이런부분들까지내년도는정말걱정이되는한해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고요. 한가지만짚으려고합니다.감사때제가임기제공무원관련해서자료제출을요구했었고,그에따른우리구의전반적인임기제공무원현황자료를받았는데,우리구에전체적으로임기제공무원이몇명이지요?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지금……
박은심위원
제가말씀드릴까요?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예.
박은심위원
61명이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와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에해당돼서지금근무하고계십니다. 국장님이어서제가여쭤보는데,올해몇명이증가되었습니까?알고계세요?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
박은심위원
우리담당과장님이말씀해주세요.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올해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12명정도증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수치를한번정확하게파악해봐야될것같습니다.
박은심위원
올해부쩍일반임기제공무원이증가했음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61명이든60명이든정말많은숫자의임기제공무원이증가했고요.혹시내년에도임기제공무원을더증가시킬계획이있을까요?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내년에도한두명정도는증가를예상하고있습니다.전혀없지는않을것같고요.그다음에내년에도교통이나이런분야에아마추가적으로한두명정도더증가가필요치않나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참많은수의임기제공무원들이근무하고계시고이분들의역할은우리공무원들이하지못하는부족한면을채우기도하고,전문적인분야에서채용이되었기때문에거기에효율성,전문성을더기하리라고봅니다. 거기에따른상당한효과도있겠지만인건비가만만치않습니다.구재정을생각하셔야될것같고,여기에대해서우려가되어서말씀을드리는데,총체적으로어쨌든임기제공무원에채용된분들에있어서는최대한그기능을다하도록해주시고요.취지를살려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위원님말씀잘알겠습니다.동구같은경우는공무원이,특히인원수가너무적다보니까필요요소에대한부분에대해서시간선택제나일반임기제공무원들을채용해서활용을하고있는데,그분들이최대한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저희들이꼼꼼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인건비가상당합니다.만만치가않습니다.여기인건비우리주민들의세금으로운영이된다면거기에따른전문성이라든지효과,반드시우리동구발전을위해서기여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내년도에도어쨌든전체적으로공무원들복지라든지이런부분들을컨트롤하고잘챙겨서나가야되시는데,국장님은올해또퇴임을하시지요.뒤에어떤분이국장으로오실지모르겠지만이런부분들에대해서잘전달해주시길바랍니다.
우철
김우철행정지원국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병환총무과장께서는총무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총무과장문병환입니다. 평소총무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총무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총무과소관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총무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과장님,새해예산안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두가지정도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안166쪽,휴양시설이용지원관련해서8,000만원정도감액편성을하셨는데요.올해어떻게평가를하셔서내년에는감액을하시는지,어떻게진행할것인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당초에전직원후생복리차원에서전체적으로20만원을편성해서활성화시키려고유도를했는데도불구하고11월말기준활용실적을보니60%,480명정도가이용을했더라고요. 그래서활용도가조금낮은측면에서예산을굳이내년에도이렇게과다하게편성할필요가있나싶어서저희들이조금줄여놓은상태입니다.위원님말씀대로타구‧군에서도이와같은상황이많이들발생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들이예산을조금삭감했습니다.
박은심위원
감액편성을하셨는데,숙박비를지원해주는것은올해처음이었나요?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계속시설쪽으로저희들이정해서갔던부분인것같고,올해부터저희의원들도포함이되어서숙박비,다녀오라고20만원을지원해주는부분이었는데실제로10월말기준으로480명정도신청을받아서이용을했다고말씀을하셨는데,막바지에몰릴수도있는부분들이있을수가있고요. 또올해처음시행됐던부분,코로나가해제되면서못다한여행을계획했다가시간적으로부족해서올해사용하지못한이런부분들이극대화되고,효과가있어서내년에더가겠다고하는직원분들이늘어날수도있는것에대한혹여나우려가있는데요. 이런부분들,어쨌든400명정도잡아서반정도의예산을감액해서이정도로가능하겠나싶어서우려가되어서말씀을드리는것인데,혹여나조금더많은신청이들어오면부득이하게1회추경에편성해야되는부분도있을것같습니다.그렇지요?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저희들이집행과정을한번지켜보고,의원님말씀처럼그렇게한번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저희들이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홍보를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예,그렇게해주세요.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170쪽,공무원국외훈련에국제화여비입니다.이국제화여비같은경우는전년대비7,000만원을증액편성하셨습니다.‘중견관리자양성과정국외연수’해서7명에대한3,500만원,이부분은혹시올해예산과동일합니까?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예,그부분은크게변동사항이없고요.
박은심위원
선진사례및중앙부처등주관국외연수가500만원에30명을보내주겠다는,인원을상당히많이산출한내용이예산안에나와있어서확인을할수있는데요.1억5,000만원편성을하셨는데설명부탁드립니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사실은저희들이공무원국외여행의표준을한번분석을해봤습니다. 2017∼2023년까지저희구와타구의사례를분석해봤는데,실제2017년도저희들국외여행경비가지금보다딱곱하기2로많습니다.3억4,000정도해서다녀왔고,2018년도도지금보다많은데사실은코로나이후에저희들이국외를안갔다오다보니까예산편성이과한측면도있어보이지만,실제5개구‧군에따져보면저희들국외해외연수경비가다른구‧군의1/3밖에안됩니다. 그래서이번에도기획실‘정부합동평가성과우수’로해서,다행히위원님들께서의회심의를거쳐28명을승인해주셔서잘갔다왔습니다.그것은특수한경우고,앞으로는저희들이국외를많이가서선진문물을답사하기위해서는국외경비를조금더높일필요가있다싶어서추가로저희들이금액을올렸습니다. 사실갈수록물가가오르기때문에1억5,000만원을편성해도타구에비해서는그렇게많이갈수있는인원은아닙니다.저희구는조금열악한측면이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우리직원들이가는국외연수비를5개구‧군과비교해서적다고말씀을하시고,물가상승분을고려해서이런부분들도금액500만원더산정한것도부족하다는취지의말씀은적절치않다는생각이들고요.저는과다한예산에해당이된다고생각합니다. 올해어떻게추진을했는지,시기적으로문제는없었는지,국외연수가기전에이러한부분들에대해서사전절차,준비를하는부분들에있어서충분히이행됐는지,올해에대해서한번얘기를해주십시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국외여행은사전절차를분명히이행해야국외로나갈수있는부분이고요.올해부분은……
박은심위원
준비하는과정이어땠냐는……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준비는,저희들이사전절차행정적으로준비는합니다.
박은심위원
심의위원회나이런부분들은구성이되어서잘거치고있습니까?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예,다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이렇게국외연수를실시하고나면거기에따른국외연수결과보고서도다작성을해야되지요?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예,당연히합니다.
박은심위원
그부분혹시제출된것이있을까요?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아직까지,저희들이준비되면드리겠고요.단지이번에기획실같은경우행정감사기간이라든지연말에집중적으로간부분에대해서는다소조금유감스러운면도있지만,그것은불가피하게간부분이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행정사무감사기간에정부합동평가,어쨌든유공자표창이라는미명아래감사때이렇게국외연수가실시된부분들은적절치않다는말씀을드렸고요. 지금내년예산을준비하고이런부분들을심의하는시점에,이렇게합동평가에대한유공자표창국외연수를실시하는부분들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이렇게국외연수에대한부분들을또담아내시고,심지어선진사례국외연수는30명을500만원잡으셔서1억5,000만원의예산편성이되었습니다.이부분전액구비입니다.심도있는부분이꼭필요하고요. 그리고앞에갔다왔던국외연수에대해서는국외연수결과보고서,그리고지난주까지실시되었던올해합동평가에대한유공자표창으로다녀온부분들에있어서국외연수실시한부분들에대한결과보고서는준비되는대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과다한예산편성에대한지적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총무과소관2024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마치고제2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