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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제226회 제237차 경제건설위원회2023-11-29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7호)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례입니다. 먼저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7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제산업국 정책목표는 지역경제 활력촉진으로 군민이 행복한 울주 건설입니다. 추진전략은 촘촘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맞춤 일자리 창출, 튼튼하고 안전한 에너지시스템 도시조성,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산업농업육성, 스마트축산업 육성 및 수산업 활력 제고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시장 확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력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과 지역 주민수요를 반영한 사회적 경제사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근로자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공장설립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준공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입니다. 창업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창업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여건 조성과 안정적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며 근로자복지회관 조성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청년센터 운영으로 종합적인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주민편의 증대를 위한 각종 원전지원사업과 울산화력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장 중심의 방사능 방재교육과 주기적인 훈련실시로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가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융복합 지원사업과 태양광주택 지원사업을 통해서 탄소배출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인 육성, 농촌체험마을 운영, 농민수당지원을 통해서 인구유입과 농촌활력 제고에 힘쓰고 과수 및 시설원예생산 기반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육성 및 보급확산을 통해서 신소득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한 농업기반시설 조성으로 농업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강화와 선제적 가축방역으로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축산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생산활동 지원으로 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으로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억 520억 5700만 원보다 18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53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149억 9500만 원보다 29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17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48억 3300만 원보다 55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69억 5300만 원보다 67억 4100만 원이 증가한 23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28억 200만 원보다 16억 9800만 원이 감소한 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590억 6700만 원보다 69억 8700만 원이 감소한 5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13억 3800만 원보다 7억 3500만 원이 감소한 30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70억 6200만 원보다 10억 9100만 원이 감소한 35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8억 500만 원보다 49억 1500만 원이 감소한 6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3페이지 에너지정책과 소관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26억 4500만 원보다 29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5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5페이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26억 1200만 원보다 8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3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한 해도 경제산업국 업무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실) 백진백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진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73페이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찾았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최대 지원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셨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첫째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에 3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카드수수료, 3억 이하 매출이 되는 분들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소상공인이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2만 6700개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2022년도 자료 분석해보니까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간 업체가 3877개 정도 되던데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3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죠? 지금 그런 구조로 돼있지 않습니까? 제가 2023년도 자료가 없어가지고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3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1771개 업체가 되고 전체 45% 정도 됩니다. 나머지 업체가 2106개 업체 해서 54% 정도. 그러면 매출액에 0.5 곱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30만 원 이하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셨나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네요. 그렇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받았는데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못 받은 그분들을 50만 원까지 당겨주는 대신에 기존에 30만 원 이하 되는 분들은 전년도와 큰 변동은 없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은 30만 원 이상 받는 분 45%만 해당되는 거예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그 안에 영세 소상공인이 있을 거라고요.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매출액 3억 이하.

이상걸위원

그래서 영세 소상공인도 최대 지원범위를 넓히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상공인 조례를 개정했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조례 개정해서 최저 지원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 정도 최저 지원금액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최저 지원금액은 저희들이 다시 공선법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의검토를 했었거든요. 검토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때 10만 원도 안 나오는 분들한테 카드수수료를 10만 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정확한 항목이 들어와야 된다 하는 부분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상걸위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 7조2항에 보면 군수가 정하는 최저 지원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공포가 된 상태인데 뭘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맞는데요. 조례상에 카드수수료 또는 카드수수료 외 다른 안정자금이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카드수수료 외에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 항목이 조례에 반영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선관위로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게 소상공인도 물론 3800개 업체가 있죠. 지원 받는 분, 그중에서도 영세 소상공인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10만 원 이하, 15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 최저 지원금을 잘 설정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되는 업체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데이터를 제가 체크를 다 못했는데 그런 소상공인들도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저 정액지원 금액을 설정해서, 이것도 상향 설정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475페이지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현재 예산이 1억 8000만 원 정도 작년 대비해서 줄었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 가뜩이나 어렵고 이런데 마을 기업도 오히려 더 범위를 키워나가고 육성을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줄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마을기업 육성을 5개 정도 예비 마을기업, 신규 2개소, 고도화 1, 재도약 1 이렇게 해서 5개 업체로 선정해서 육성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전체 중앙의 균특회계에, 올해는 1억 1500만 원 돼 있는 게 2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시비도 6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줄어들고 이런 사업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감액된 부분이 마을기업 육성을 추진하지 않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예산을 봤을 때 군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네요.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예산을 하지, 우리가 정말 지자체에서 마을기업들 육성을 하고 사회적기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정말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국시비가 이렇게 반영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정책기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했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은 그대로 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국비와 시비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없어지면, 만약 후내년에 국시비가 전혀 없어진다고 보면 아예 이 사업은 안 하실 그런 생각이신 거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면 올해 줄었더라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보니까 통합안정화기금에 1000억 넣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업육성을 해오다가 국비·시비 줄었다고 해서 삭감을 해버리고 펼쳐오던 정책을 추진을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정책기조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전년도와 대등하게 사업을 보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국시비가 줄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그대로 시행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 지정하는 전체 시에 건수가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은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우리 지자체하고 아무 관계없이 정부 중앙에서 예산 삭감됐다고 없어져버리고 하면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도 혼란이 오고 이렇게 차질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면밀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자체에서도 충분한 예산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국시비가 있더라도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 예산으로도 그대로 계속 유지해서 육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소관 자체가 마을기업 육성하는 주요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2회 추경에 잡는다는 말씀입니까? 반영한다는 말씀은.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마을기업을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의 여건을 한번 확인하고 편성할 부분이 있으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자금이 편성돼 있어야 그런 사람들도 지원도 받고 하지, 그 사람들이 먼저 하면 보고가 아니고 저희들이 시책을 먼저 펴놔야 여기에 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오히려 참여를 할 수가 있지. 그 사람들이 먼저 시작하면 저희들이 파악해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먼저 예산 시책을 펼쳐놔야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신청도 하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남창옹기종기시장에 보니까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니까 시장시설 개선 장옥 철거해 가지고 18억, 또 여기에 2억, 그다음에 옹기종기 시설개선 해서 또 2억, 남창 옹기종기 확대 광장 및 노점구역 등, 전에 현장방문 간 건이지 싶은데 62억 4500만 원. 쭈욱 4장이 전부 다 펼쳐져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에 저희들 갔었을 때 시의회에 통과도 안 했는데 예산 편성했다고 지적한 그 사업 맞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까? 그거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전부 다 따로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체 큰 항목 안에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목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사업별로 나눠진 겁니다. 전체 40억은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시에서 40억 받는다고 했는데 예산 시에서 확보하기로 됐습니까? 그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우리가 하면 시에서 40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지원받는다고. 그 지원은 확정됐습니까? 안 그러면 협의가 됐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 울산광역시의회 당초예산 심의를 11월 24일 날 상임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는데 이때는 전체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이 상임위에서는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12월 8일 날 예결위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일단은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를 왜 보기 좋게 한눈에 묶어서 목을 따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부 나눈 이유가.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크게 대분륲해서 두 건으로 했는데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세부사업별로 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4건으로 부득이 나눠진 겁니다.

이상우위원

보니까 똑같은 시설개선인데 공중화장실 따로 하고 장옥철거 따로 하고 LED 따로 하고 광장, 노점구역 따로 하니까 뭐가 뭔지 같은 사업인지 뭔지 똑같은 한 해에 4장씩이나 올라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 총 합쳐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40억은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40억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총 사업비가 40억 하면 말이 안 되는데?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예산서 471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설개선사업하고 시장 확대로 해가지고 큰 대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개선에 22억이 편성돼 있고요, 목별로 해서. 시장 확대에 18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개를 합치면 40억으로 됩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더 편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와는 다르네요.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그거를 하나하나 목별로 세분화시켜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널부러져 있는 건데 예산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되는데 차질 없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시고, 아까 이야기한 시에 본회의에도 원활하게 통과해서 시작하실 때 땅을 매입하고 하면 지원받는 부분이니까, 우리 예산 통과해놓고 시에 예산 확보 못했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73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관련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 운영은 어떤 민원을 처리한다는 얘긴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민원지원콜센터는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서 태풍 같은 게 왔다, 태풍이 왔는데 우리 가게에 침수가 됐다 이런 피해상황부터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그런 문의를.

김시욱위원

누구한테 문의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원콜센터에 간사가 있습니다. 직원이.

김시욱위원

지금 콜센터가 있어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 간사가 그런 민원을 접수해서 자기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답변하고 또 중앙에 물어서.

김시욱위원

콜센터를 누가 운영하는 건데요? 운영 주체가 누군데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김시욱위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작년부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소상공인연합회라고 해서 사무실 위치가 울산 남구 돋질로 113번길 8-1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게 처음에는 구영에 있었거든요. 구영에 있다가 한두 달 전에 그 임대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지금 소상공인 돋질로에 있는 거는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인가 그분입니다. 그분이 가게를 하시는데 그 가게에 일부를 당장 사무실을 마련하기 힘들어서 거기에 잠시 있는 동안에 주소를 해놓은 겁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상근자 한 명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콜센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소상공인 개념이 뭡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은 상인 공업인 이런 분들 중에서 작은 규모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시욱위원

그런 분들이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어떤 상담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소상공인 사업내용이 법률, 세무, 노무, 금융 등을 민원상담한다는데 지금 실적이 있나요? 이거 상담한 실적 있어요? 작년부터 운영했다면. 소상공인콜센터 작년 실적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작년에 운영한 게 아니고 올해 초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시욱위원

올해 실적 있냐고요. 있어요? 못 찾으면 못 찾는다 하시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상으로는 없는데 저희가 사무실을 방문했었거든요.

김시욱위원

자료상에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단체나 이런 데서 간사라든지 보조금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하잖아요, 잘 안해 주잖아요, 행정에서.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소상공인 여기는 콜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실적이 어떤지 어떤 민원을 해결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우리가 처음으로 간사에 대한 보조금을 줄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사무실에……

김시욱위원

그 사무실에 왜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산을 기획예산실에다가 제출하잖아요. 소상공인 민원지원콜센터가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겠습니다라고 이런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되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설명서에는 정확하게 실적은 명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김시욱위원

콜센터한테 실적 받은 적 없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실적은 받고 있다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행정에서 만든 콜센터도 아닌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행정에서 만든 콜센터가 아닌데 실적을 받고 있다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수시로 일지 같은 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김시욱위원

일지는 받고 있어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일지는 거기에 있지만.

김시욱위원

우리가 받고 있냐고요. 우리가 만든 콜센터가 아닌데 우리가 일지를 받는다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상담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부서에 담당자한테 받은 거 좀 갖고 오라고 하세요. 지금 바로.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많은 단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간사나 총무나 지원금을 보조해 달라고 하는데 지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은 작년부터 해서 갑자기 1700만 원짜리 소상공인날 행사도 생기고 민원콜센터, 지금 제가 로드뷰로 보니까 울주군에 있지도 않고 남구에 있는데 여기는 간판업을 하시는 분 창고 같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거기에 사무실이 있고 상근자 한 명에 대해서 3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앞뒤가 잘 안 맞거든요. 예산 심의하는 지금 바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일지하고 실적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근거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은 그 기간이 끝나서 임시적으로 와있고 새로운 사무실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 사무실 임대료는 누가 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사무실 임대료는 누가 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자기들 회비에서 내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자기 회비에서 내는데 상근자를 왜 지원해주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상근자는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역할은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울산광역시에는 지부도 없고 울주군 지부장이 대행 체제를 하고 있고 중구와 동구는 지회도 없어요. 그런데 사무실은 남구에 있다고 하고 상근자 한 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사무실은 남구에는 임시적으로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지금 바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예산서 1017페이지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분양입니다. 과장님 전체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산업용지 80필지입니다.

이상걸위원

산업용지만 하지 말고 전체 필지가. 전체 필지가 170개 정도 되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170필지입니다.

이상걸위원

170필지 중에 분양이 얼마 됐습니까? 몇 필지가 분양됐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상걸위원

제가 이 질문을 계속 심의할 때뿐만 아니고 행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전체 66% 정도 분양됐습니다.

이상걸위원

66%가 아니고 몇 필지가 분양이 됐냐고 물었지 자꾸 %를 이야기하십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 170필지 중에서 94필지가 분양됐습니다.

이상걸위원

8월 4일 기준으로 92필지인데 그동안에 두 필지가 더 분양됐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거는 10월 31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10월 31일 기준으로?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분양 계획이 어떤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몇 필지에 몇 필지 분양했습니까? 계획이 몇 필지였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올해.

이상걸위원

2023년도에.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올해는 12필지를 분양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계획은 얼마입니까? 계획도 없습니까?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 팀장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과장님, 산단이 조성된 후에 분양이 시작된 연도가 언제부터 분양이.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2017년도부터.

이상걸위원

2017년부터 했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부터 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94필지 66% 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나머지 34%는 언제 분양할 겁니까? 분양이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안 됩니까?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 용도별로 보면 에너지산단에 주용지가 산업시설용지입니다. 산업시설 용지가 80필지인데 여기는 69필지 최근에 한 필지 해서 70필지가 분양이 됐거든요. 분양되고 나머지 70필지 중에서도 두 필지는 연구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시설이나 그다음에 보면 공동주택이나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근린생활시설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산업시설용지가 전체적으로 분양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을 때 공동주택도 감안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상걸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제가 그걸 묻은 게 아니고 그렇게 분양이 지지부진한 사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예를 들면 분양가가 높다든지 그다음에 시설용지에 업종이 제한돼있다든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든지 그다음에 산단 위치가 멀어서 그런지 등등 이런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경기가 조금 어려웠던 점, 그다음에 용도별로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동주택이라든가 대부분 큰 필지들은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건 아직까지 시일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산단 분양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편성해놨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매년 홍보비가 나가고 있는데 20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얼마입니까? 돈이.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2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2600만 원요? 1억 3000만 원 해 놨는데요? 어느 게 맞습니까? 홍보가 두 건이네요. 2600만 원 짜리도 있고 1억 3000만 원 짜리도 있고. 설명서 63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1억 3000만 원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결과적으로는 1억 6000만 원을 예산 편성한 거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런 돈을 홍보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척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돈을 홍보비로 써가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빨리 추진해가지고 산단을 분양을 완료하라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진척이 굉장히 늦어지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거듭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산업용지 80필지는 70필지가 분양이 되었고 그중에 두 필지는 연구시설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필지가 남았는데요. 8필지는 지금 입주계약체결은 안 했지만 내가 우선적으로 들어가겠다고 연결은 다 돼 있습니다.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상걸위원

산업용지 80필지는 언제 완료할 겁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연구시설 2필지를 빼고.

이상걸위원

8필지밖에 없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8필지는 최소 올해 안에는 다 됩니다.

이상걸위원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어떻게 다 되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내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걸위원

2024년도에 완료하겠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다 됩니다.

이상걸위원

자신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자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 돈이 2750억 들어갔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돈이 많이 투입돼서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적 부대효과가 엄청나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한 55개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 예산이 홍보비가 1억 5000∼6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고 그런 것 같으면 행정력을 집중해서 빨리 분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도는 꼭 산업용지만이라도 100% 분양해서 할 수 있게끔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하고 하죠, 할 게 있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회의중지

11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콜센터 상담일지를 받았는데 부서에서 잘 검토하시리라 믿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넘어가고,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신규시책으로. 노후화된 점포 환경을 개선해 주신다고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만 원, 환경개선해 주는 건 좋은데, 울주군 소재에 업력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그런데 노후화된 점포환경을 개선해 준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이 오늘 사업자 등록을 냈다고 해서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6개월 이상을 군 관내에서 사업을 하신 분이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신청하면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소상공인 위탁업체가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인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쪽에서 울산시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남구라든지에서 많이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자부담이 20% 있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6개월 지나서 노후화됐다고 개선해달라면 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을 때 오래된 것부터 해서.

김시욱위원

오래된 거는 당연히 소상공인한테 해줘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영세한 소상공인한테, 꼭 6개월이 안 되더라도 소상공인이 시작하려는데 세를 들어갔는데 개선할 부분에 자금 여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무조건 6개월 지났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은……

김시욱위원

지원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이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회의중지

11시2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숙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자리지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87페이지 중소기업 재해대비 보험료 지원 부분에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중소기업협의회에 가입된 업체가 340개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가입된 거 말고, 전체 수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1300개.

이상걸위원

데이터 물어볼 때마다 다 다르네요? 1300개 했다가 1500개 했다가 1600개 했다가.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지수

문지수기업지원팀장

1500개입니다.

이상걸위원

1500개 맞죠? 중소기업협의회에 등록된 업체 수가 336개 정도 되죠? 과장님, 재해대비 보험료가 성격이 뭡니까? 설명 해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재해대비 보험료로 지원하고 있는 거는 풍수해 손해보험과 제조물 책임 보험 두 가지를 지원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업체당 100만 원 정도 하고 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최대 100만 원.

이상걸위원

과장님 PL보험이라고 개념을 잘 아십니까? 제조물책임인데, Product Liability 해가지고 PL인데. 이거는 재해입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제조물인데, 왜 명칭을 재해대비 PL보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잘못됐죠? 전문가들이 보면 웃습니다. PL은 재해가 아닙니다. 생산자 업체의 잘못에 의해서 소비자한테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줘서 사고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업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L보험을 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중소기업 재해대비 보험료 맞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당초 사업 시작할 때부터 포함을 시켰는데,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안 맞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실적에 보니까 27개 업체에 보험료 지급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중에 PL 업체가 4개가 됩니다. PL보험이. 맞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는 PL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지급됐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올해는 3개사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취지와 180도 다른데 왜 이걸 자꾸 지원해줍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처음 사업을 계획하면서부터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PL보험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당연히 제외시켜야지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거는 제조물 책임이기 때문에 생산 업체에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걸위원

왜 PL보험을 우리가 해줍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이 업체는 PL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항목에서 제외를 시켜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기 보험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환불이 안 되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이 취지에 맞게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이런 식으로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년부터는 PL보험은 빼세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예산서 492페이지, 설명자료 책은 172페이지이고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이 있고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 있거든요. 엊그제 조례 할 때 했다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에는 시험응시료, 학원수강료, 인터넷강의 포함해서 1인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18세에서 39세로 되어 있고 청년 자격증 응시료는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거든요. 울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비가 들어와 있어요, 똑같은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을 1회 최대 10만 원해서 연 2회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개인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할 것이고, 차이점이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을 구군에 업무를 하게끔 내년에 새로 신규로 내려주는 사업인데, 하다보니 저희와 일부 성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울주군 사업인 청년 자기개발비는 시험응시료와 학원수강료까지 포함해서 생애 한 번 1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잡아놨고 시가 계획을 한 거는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험응시료는 같긴 한데 이 시험 응시료는 시의 경우에는 1년에 2번, 10만 원씩 해마다 반복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 봤을 때 시험응시료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 예산으로 나오는데 신청했을 때 구분하지 말고 이걸 같이 엎어서 같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도 자기개발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회보장협의를 받을 때 해놓은 협의 결과에 따라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세부적으로 나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는 시 사업 기준으로 자기들이 계획한 틀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칠 수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예를 들어 청년자기개발비를 탔는 사람은 청년 자격증 응시료를 신청 못 하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중복해서는 안됩니다. 어차피 울주군 거는 저희가 접수받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중복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타는 게 아니고 군에서는 학원수강료가 된다고 하지만 시험응시료만 했을 때에는 시비가 70%인데 이쪽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신청하는 사람은 여기에 하면 10만 원씩 2회를 두 번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에 신청해서 10만 원을 한 번만 받으면 생애에 끝이잖아요. 한 번으로.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두 번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하면 자기가 학원료하고 다해서 10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신청하면 10만 원으로써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신청하면 10만 원씩 두 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신청하는 사람도 헷갈릴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본인……

이상걸위원

일반인들이 이걸 책자를 보고 여기에 하면 10만 원씩 두 번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도 시 계획을 받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기에도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이 시험을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 자격증이나 각종 여러 가지 시험을 보고 한 번 아니고 두 번, 세 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명이 여러 개를 거쳤을 경우에 신청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상담을 하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상담을 해서 신청하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이상우위원

이걸 합칠 수는 없어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합칠 수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왜 합칠 수 없는교?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사업 자체가 하나는 군비로 100%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회보장협의를 받았고 그리고 시와 나이도 안 맞고……

이상우위원

우리가 1세 올리면 되잖아요. 우리도 19세부터 39세로 하면 되지.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올리면 안 됩니다.

이상우위원

우리가 18세부터 해놓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 조례에……

이상우위원

이번에도 수십 건씩 하는데 18세로 개정하면 되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사업을 합치는 건, 분리해서 헷갈리지 않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신청하는 사람들은 잘못해서 10만 원 타면 이후에 또 못 타잖아요. 여기에는 두 번까지 탈 수 있고, 설명을 한다지만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혼돈이 충분히 생긴다고 봅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직 시행 전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청년들이 잘못 신청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설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잘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시하고 충분하게, 서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시하고 같이 협의가 되면 이런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시 사업을 정해놓고 저희 구군에서 수행하도록 내려오는 부분이어서 저희 의견을 반영하거나 하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같은 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산서 488페이지 기업투자 유치보조금이라고 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금액이 많이 상향됐네요. 얼마씩 상향됐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이번에 늘어난 돈이 61억 3500만 원을 반영해서 아, 22억 5000만 원.

이상우위원

22억 4500만 원 되어 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까지는 관내에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표에는 합산하여 기업당 10억 한도, 5억 원, 1억 원 쭉 나와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다가 지금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하면 연초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업체가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받아서 기업지원위원회에서 해당 신청이 타당한지를 확인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주면 기업은 1년에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는데 올해 반영한 8개 업체, 아, 내년 당초예산 8개 업체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데 그 업체들이 내년에 사업이 완료돼서 청구가 가능한 업체들이 8개 업체입니다. 그전에는 신청해서 지원한 업체 수가 많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좀 많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업체를 받는 게 아니고 업체가 선정되고 그 업체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교?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이 업체가 사업을 수행한 최대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100% 반영을 하지 못해서 올해 업체 같은 경우에는 79.4% 수준에서 지급했습니다. 내년에는 8개 업체에 대해서 최대 신청한 금액의 저희 한도까지 주는 걸로 계산했을 때 61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좀전에도 지역경제과를 했다 아닙니까. 일자리도 마찬가지 비슷한 사업이 많은데, 돈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울주에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허가 내고 하는 절차가, 인근 경주나 이런 데에는 찾아다니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절차가 간소하고 시기가 빠르다고 하는데 울주군에는 까다롭고 뭐 하다고 엄청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울주군이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민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인허가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직접 들은 거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부서는 다르다고 해도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모든 부분을 처리해서, 이것도 기업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유치하면 모든 게 일관성 있게 각 부서에서, 국은 같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국은 같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국장님 뭐 하십니까? 일괄적으로 같이 해서 묶어서 가야되지, 우리 과 소관은 아니라서, 허가는 늦게 내주든 까다롭거나 관계없이 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사업도 다양하게 인허가도 다른 데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병행을 해줘야지 돈만 있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기업이 오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런 지원해주는 부분에는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는 동감을 하는데 같은 국이고, 국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부군수님 관할에 있으니까, 국장님, 이게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항상 같이 신속하게 모든 업무가 처리되고 효능을 낼 수 있도록 예산만 편성하지 말고 한 만큼 기업이 서로 유치할 수 있도록 경쟁이 심할 정도로 업무를 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예,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예.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일자리지원과는 예산을 떠나서 예전부터 계속 우려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게 일자리 창출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면 신규사업이 공약사업 2개 그리고 앞에 있는 신규사업도 의회에 이상걸 의원님이 강력히 요청해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일자리 하기 어렵죠. 일자리 만들기가.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어렵죠. 저희는 관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자리는 늘 해오던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김시욱위원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나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또는 직접적인 일자리보다는, 직접적인 일자리는 사실 제조업체 기업체에서 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일자리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일회성 일자리 또는 일자리를 가기 위한 자격증 취득, 교육 그 정도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울주군에서 일자리지원과를 운영하는 자체가 그만큼 일자리에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과는 내기 힘들고. 그래서 공공근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공근로 중에도 학교 앞에 아이들이 교통 유도해주고 하시는 그 공공근로도 있나요? 그거는 시니어로 가나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거는 시니어 사업입니다.

김시욱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위에서 노인장애인과라고 해서 그걸 시니어라고 거기서 하는데 그것도 일자리잖아요. 사실상 그런 걸 일자리지원과에서 맡아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노인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노인 복지에 대한 정책을 하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지원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부에서 내려주는 그대로만 하거든요, 보조금을 받아서. 울주군에서 주관돼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노인 일자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게 한 달 내내 근무하는 게 아니죠. 평일 내내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주는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아이들 등교하는데 학교 앞에 교통 지도해주시는 분들 시니어 일자리가 있고 또 어떤 날은 갑자기 보면 없어지고 책정된 금액에 맞춰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다보면 예산을 좀 더 보태가지고 단절 없이 한 달 내내 아이들 등교할 때는 어르신들 나와서 교통지도 할 수 있고 그게 어르신들은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그게 운동이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게 저희는 기준이 전체는 아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김시욱위원

일자리지원과가 없었을 때는 지역경제과 안에 일부 계에서 일을 할 때는 다른 얘기지만 지금은 일자리지원과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시니어 일자리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지원과에서 맡아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된 바는 없는데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김시욱위원

협의된 바 없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자리지원과가 진짜 일자리를 위해서 새로 만든 부서인데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모아서 일자리지원과에서, 한 군데 모아서 하다 보면 고민이 좀 더 되지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시간하고 이런 것도 다 다르고 공공근로하고 별도로 또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도 한번 고민해보셔야 되지만 국장님도 같이 이거를 한번 노인장애인과 그쪽에 복지교육국인가요? 거기하고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통합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은 한번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

통합이라기보다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총괄 관리.

김시욱위원

총괄 관리를 일자리지원과에서 일에 대한 거는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아까 점심시간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에서 왜 지원과로 바꿨습니까? 명칭을.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정책은 아무래도 어떤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개념이고 지원은 그 밑에서 활발히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팔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과는 팔다리일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옛날에는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정책을……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더 촘촘히 하라고 지원과라고 한 것 같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원을 하라고.

이상걸위원

그래서 예산도 67억이 증액됐네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67억이 왜 증액됐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총괄로 그렇긴 하고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부설주차장 조성이라든가 또는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과 같은 큰 단위의 사업들을 신규로 추진하다 보니, 청년자기개발……

이상걸위원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일자리종합센터 부설주차장 때문에.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리고 청년자기개발비도 3억이 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67억이 증액됐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일자리가 복지다 하는 이야기 들어봤죠?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이상걸위원

못 들어 봤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게 회자되는 게 모 씨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동의 안 하십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삶의 질도 나아지고 활력도 돋으니까 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최고의 복지다, 맞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최고의 복지는 개인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냥 복지다? 예, 이런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67억이 증액이 됐고 일자리지원과에 과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고 유의 관리하는 부분도 많이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좋은 일자리가 뭡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좋은 일자리는 아무래도 지속 가능하고.

이상걸위원

우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양질의 일자리라고도 이야기하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지속 가능하고 또 개인이 생각하는 급여체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조업체, 생산업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체에 취직하는 게 좋은 일자리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맞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좋은 일자리를 갖다가 1년에 얼마나 연결시키고 창출하고 있습니까? 2023년도, 2022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공공근로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실적이……

이상걸위원

우리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됐다든지 우리가 직접 해서 한 부분 그런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일자리안내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그 내용이 같이 있는데요. 구인업체가 구인 등록을 하고.

이상걸위원

등등 해서 우리가 연관돼 가지고 한 그런 것 하면.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23년 6월 기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상걸위원

’22년도는 없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22년도는……

이상걸위원

실적이 나오던데? 지난번에.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1623명이 취업한 걸로 조사가 됐고.

이상걸위원

아니, 지금 그게 2022년도.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22년도 말 기준.

이상걸위원

1600……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1623명. 그 한 해에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6월 기준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상걸위원

6월 기준만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726명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많이 하셨네요? 이게 진정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입니다. 공공근로 그거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산만 투입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무래도 이게 훨씬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순걸 군수님이 지난번 연초에 1만 8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신문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일자리는 공공근로 이런 일자리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 일자리 포함해서 저희.

이상걸위원

그 당시에 목표를 그렇게, 제가 신문을 봤거든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공공근로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관에서 하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투입되는 그러면서 생기는 일자리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예산서 482페이지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해놨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여기 우리 관내에서 창출 채용된 지원 인력 부분에 대해가지고 300명 기준으로 해서 월 2년간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2024년도에는 왜 1억을 삭감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이거를 우리가……

이상걸위원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당연히 필요하면 늘릴 텐데 저희가 예산을 해마다 반영하면서 최근 3년간에 집행실적을 저희가 평가를 해보니 한 7억 정도만 있으면 그동안에 신청 들어온 것과……

이상걸위원

아니, 일자리가 계속 창출이 되면, 아까 2022년도 1623명, 2023년도 6월 달까지 726명 계속 이렇게 창출되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렇긴 한데 행복울주 좋은 일자리사업은 우리가 신규로 다시 신청하는 기업자를 대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신규로 하고 기존 있는 사람들 2년까지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수치가 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2년이 끝나면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니까 그게 총 2년간 진행되는 그 인원수를 책정해보니 평균 7억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이 사업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그 기본데이터가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일자리 창출에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투입되면 되기 때문에 또 일자리종합센터가 생겼으니까 좋은 일자리 창출에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한 해에 울산에서 일자리뿐만 아니고 학교 때문에 타 지역으로 나가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구체적은 인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3만 5000명이 빠진답니다, 울산에서.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통해가지고 우리 울주군에서도 인구댐을 만들어야 됩니다. 못 빠져나가게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에 올해 하고 보니까 ’2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지역경제과 업무가 여기로 많이 넘어온 것 같은데.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기업지원 업무가 일자리지원과로 넘어왔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기업지원 업무가 일자리지원이 맞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물론 다르다면 다른데 기업 지원하면서 기업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서로 소통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대부분 거기에 올라오는 예산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게 아니고 기업활동인데? 기업 활동에 지원해 주는 업무들이 여기로 다 넘어왔는데, 보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기업활동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있고 또 기업지원 업무 중에 중소기업체가 기업지원 업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우리 과에서 같이 접수가 되고 또 반영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누가 해도 괜찮기는 괜찮겠지만 그럼 지역경제과에 기업 다 떼주고 나면 자기들은 뭐하려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소상공인.
우식

정우식위원장

소상공인만 하나? 누가 맡아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갑자기 보니까 올해 하고 내년도 보니까 업무가 많이 이관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회의중지

14시1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041페이지 예탁금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23억 9100만 원.

이상걸위원

과장님 예산지침서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총계주의원칙이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예산총계주의원칙은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장님 이게 어느 특정지역에 사용되는 건 아니죠? 사업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특정적이라고 명시된 건 없고 울주군 전역에는 쓸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울주군 전역에 다 사용할 수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예산 편성을 그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23억 6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사업할 게 없어서 이렇게 기금으로 조성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울주군에서 대형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 투입도 고려하고 해서 저희가 예축을 해놨습니다.

이상걸위원

자꾸 기금을 조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얼마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2500억.

이상걸위원

무슨 소리 합니까? 국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로 치면 경영진이고 임원인데 왜 전체를 갖다가 다 봐야지 2000억 하면.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그때 기획예산실장일 때.

이상걸위원

뭘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습니까. 지금 얼마 있는지, 지금 900억 정도 있는데. 지금 예비비를 갖다가 기금으로 하는데 1000억을 넣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조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못받는 거예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23억 6600만 원 기금에 넣어버리면 결과적으로 당해년도에 우리 군민들이 행정서비스를 23억 6600만 원만큼 못 받는 거예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사업을 개발하시든지 해서 이걸 써야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써야지. 아닐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기금으로 할 수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돈을 자꾸 이렇게 곳간에 쌓으면 어떻게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줄여서 최대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23억 가고, 특별회계도 6억 원, 총 30억 정도가 통합안정화기금에 들어가도록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만큼 30억 정도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형석 과장님은. 능력 있는 분이 왜 자꾸 그쪽으로 돈을 넣어요? 일을 해야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내년에도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합쳐서 내년에 더 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의원들이 요구하는 큰 사업이 뭡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앞으로 연구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야기하니까 해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돈 자랑만 하고 말이야.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좀 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해 줄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검토만 자꾸 하면 안 되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적극적이면 가능합니까? 그냥 검토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실무팀하고 하니까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니까 부서에서 시설팀도 인적자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런 돈을 자꾸 기금으로 조성하는 데 넣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우리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써야 됩니다. 자꾸 기금 조성하는 데 거기에 넣으면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꼭 좀 사업 발굴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데 군민한테 진짜 좀 사용하십시오. 자꾸 기금 조성하는 데 넣지 말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내년도는 쓸 겁니까? 아니면 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어차피 추경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약속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내년에는 기금 조성하면 안 됩니다. 다 써야 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최대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다 써야 됩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사업개발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해가지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의원님들과 충분히 공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의원님들 해달라는 거 꼭 좀 해 주시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거는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이상걸위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추경에 언제 쓰신다는 얘기예요? 기금으로 들어가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검토하면 1회 추경이 되겠는데, 그런데 이 예산이 23억이니까.

김시욱위원

과장님, 우리 기금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보면 예탁할 때는 최소 1년 이상 하게 돼있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김시욱위원

그러면 내년에 못 쓰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 내년……

김시욱위원

아니, 1년 이상 예탁하게 돼있다니까요. 그러면 ’24년도에 이 돈은 절대 못 쓰는 돈이에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런데 편성은 하고 예탁금 집행은 연말에 하니까 그 전에 추경 생기면 예산을 변경해버리면 상관없습니다.

김시욱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맡길 때는 우리 조례에 1년 이상으로 해서 예탁을 맡기기로 돼 있다니까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탁은 연초에 바로 하지 않을 거니까요. 변경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시욱위원

안 된다니까요. 넣으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들이 정기적금, 무조건 1년 이상 하는 정기적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을 명시해두고 그거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탁을 1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가 아니라니까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역자원시설세는요. 일반회계처럼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조례를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조례를 두고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특별하게 관리하라고 해서 특별회계거든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일반세가 아니고 목적세거든요.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몇 안 되는 목적세예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부두가 있는데 그 주변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준다든가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볼 때 발전용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력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제가 하나 하나 불러볼 테니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특별회계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사업. 여기에 해당됩니까? 기금으로 적립하는 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 기금으로 적립하는 거 말씀입니까?

김시욱위원

예, 여기에 해당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역자원시설세는 거기에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아니, 지금 예탁금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이 예탁금을 세출로 잡았잖아요. 기금으로 넣는 게, 이 특별회계에서는 세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출은 정해져있거나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 통합재정기금은 그거는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물어볼게요, 이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1. 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아니죠. 2. 학업이 우수한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군민장학사업.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3. 국시비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100억 이상 등등. 이거 아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4.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아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5.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경비. 아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6. 그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 기금에 돈 적립하는 것도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크게 해석하기에 따라, 세출에는 좀 뭐……

김시욱위원

조례에 없다니까요. 기금으로 넣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잡아오시면 어떡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최대한 줄였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김시욱위원

아니, 우리가 세출로 잡을 근거가 없다니까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가 아니라서 특별회계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을 근거가 없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맞다고요? 그러면 잘못 편성했다,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이거는 검토를 해보세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도 아니고 이거를 기금으로 넣는 건 안 맞고, 법상에 안 맞고 그리고 1년 이상 묶입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아까 이상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것 좀 고려하셔가지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당초예산에 대해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 다른 구군을 보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거기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는 돈을 왜 안 쓰느냐고 하고 있고 다른 구군에는 보니까 그 예산을 긴급하지 않는 데에 왜 이 사업을 하느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왜 돈을 안 쓰느냐고 하는 게, 우리는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현재 여건은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줘도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돈이 꽉 있는데 군민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하겠다 하면 우리가 반대할 게 없어요. 남은 돈을 사업을 더 하라고 질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의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 질의하셨는데 23억 6000만 원인가 넘어가면서 예산서 보면 500페이지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농어촌 마을 해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세부설명서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1개 마을 해서 오지마을 위주라고 되어 있는데, 오지마을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마을 위주인데 어디가 오지마을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오지마을이라고 표기한 거는 도시가스가 경동도시가스에서 보급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

이상우위원

지금 도시가스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까, 안 들어간 지역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안 들어간 지역도, 가능한데 안 들어간 지역은 웬만하면 경동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기다렸다가 하고 오지마을은 하천변이라든지 세월이 걸리는 곳.

이상우위원

여기는 도시가스를 넣을 방법이 없는 동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마을이 오지마을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 포함해서 지금 안 들어간 마을도 포함됩니다.

이상우위원

작년도에는 2개 마을 했죠? 참 올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1개 마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1개 마을 했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매년 2개 마을 하다가 1개 마을밖에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1개 마을로 줄인 이유가 예산을 보니까 1억 8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다른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것도 아니고 쭉 질의한 대로 돈이 남아서 넣는 돈도 절차적으로 틀렸다는 지적이 나왔잖아요. 그럼 마을이 신청한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신청하는 마을이 잘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도 2개 마을로 예산을 편성했죠? 2개 마을 했는데 1개 마을밖에 신청이 없었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탱크 때문에 설치하고 자부담이 10%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암만 해도 1개 마을 정도밖에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는 마을 2개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은 1개 마을밖에 신청한 마을이 없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천전하고 두 군데 안 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한 군데가 취소했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군데 취소했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부지를 구했는데 그 옆집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탱크자리를 못 구해서 취소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천전마을 취소했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은 편성해서 2개 마을이 될 수도 있고 홍보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2개 마을이 하고 싶어도 1개 마을밖에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러면 그다음 해도 또 있으니까.

이상우위원

물론 그다음 해도 있지만 내년에 그 마을에서 기름 값도, 요새 라디오에 보니까 겨울에 제일 내리고 싶은 비가 사랑비도 아니고 가스비라고. 그런데 가스비가 그만큼 부담스러운데 2개 마을이 충분하게 특히 서부지역에 보면 아까 설명한 대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오지마을이 서부지역이 다 오지마을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해서 최대한 연료비를 다 줄여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미 작년에도 신청이 없었던 게 아니고 2개 마을이 들어왔는데 마을 자체적으로 탱크를 설치하는 데 협의 안 돼서 취소된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안 되는 이유가 자부담도 일단 기본적으로 10% 금액이 크고요. 자부담 확보하기가 힘든 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탱크 위치.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 위치는 마을에서 협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런데 편성을 했는데 자꾸 돈이 사용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한 게 내년에는 한 군데는 충분히 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두 군데 마을이 들어오면 1회 추경이라도 잡아서 할 생각 있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상우위원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들어오면 할 생각은 있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도로과나 어딜 가면 당초예산의 절반도 이월시키고 삭감하는데 돈 1억 8000만 원 삭감될까 싶어서 미리 예산을 편성 안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에너지정책과는. 딱 맞춰서 하시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다음부터 넉넉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세부설명 자료를 보니까 CCTV가 특별회계로 하는 게 있고 일반회계로 하는 게 있고 그렇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일반회계로는 방범용 CCTV가 보니까 생활안전 방범용 해서 1식 한 개로 하는 건 있는데 청량읍 일원으로 나와 있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마을 기본지원금 같은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요.

이상우위원

우리 세부설명 자료에 보면 286페이지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식 해서 청량읍 일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세부설명서 자료 312페이지 보면 다목적 CCTV 설치 신규가 50대가 있고 노후 CCTV 교체가 100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는 한 대에 2000만 원을 하고 교체는 한 대에 340만 원 하는데 돈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신규하고 교체를 하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신규는 여건 따라 다른데 지지대가 필요한, 밑에 콘크리트를 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비싸고요. 카메라만 실제로 교체하면 400만 원 정도면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데는 교체하는 데는 400만 원이면 되고요. 지지대를 설치하게 되면 한 개소에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지지대하고 같이 설치해야 되니까.

이상우위원

지지대 하나가 1600만 원 정도 한다는 말이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현장 따라 다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신규로 100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교체가 어디 어디가, 교체 할 때 이미 내용연수가 지나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괄로 돈이 있으니까 다 하는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는 저희 부서에서 CCTV를 하니까 안총과에 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관제센터에서 12개 읍·면에 CCTV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래된 부분을 교체하는 지원해달라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상우위원

총 몇 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총 대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100대씩 동시에 3억 4800만 원이나 들여서 100대가 교체가, 현재 어떤 고장이 났다든지 뭔가, 그냥 예산 잡아서 100대를 일단 업체들이 합시다 하니까 잡아서 그냥 덜 고장 난 것도 막 바꿔버립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관제센터에서 CCTV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00대 교체해서 지장 있는 자료가 있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통신계에서 자료 파악……

이상우위원

작동을 100대는 안 하고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안 하고 있다기보다 세월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화질 자체가 활용하기에 많이 노후화된 거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시점이 돼서.

이상우위원

이게 몇 대냐고 물어보면 몇 %를 교체하는지 알고 싶은데 대수를 모른다 하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다 해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대충 몇 대도 몰라요? 우리 울주군에. 100대를 교체할 때는 대충 몇 대가 있다는 어느 정도 자료가 전혀 감지가 안 됩니까? 이게 10대도 아니고 100대를 한꺼번에 한 해에 교체를 하고 50대를 신규로 하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신규는 새로 추가하는 데 파악해서 50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 50대는 지금 장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 편성해놓고 보고 그냥 50군데 할 계획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이상우위원

필요한 데가 50군데가 선정이 됐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수요를 1차로 파악했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아마 통신계에서 정식으로 해서 수요를 받을 겁니다.

이상우위원

50군데 중에 다섯 군데만 어디어디 하실 건지 이야기해 봐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추진할 게 아니고 저희가 편성을 하고 사업 추진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돈만 대준다, 이 말씀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했는데 저희 부서 직원이 하기에는 너무 감당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은 저희 부서에서 하되 실제로 사업은 관리하는 통신팀에서 하라고 업무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끝나시고 총 대수하고 지금 100대 교체하는 장소하고 신규로 50개를 설치하겠다는 걸 이미 파악이 됐다니까 장소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형 있고 울주형 있다 아닙니까? 태양광주택.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울산형은 시비·군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고 울주형은 울주 예산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40가구 하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부탁 요청을 해서 울주형이 작년에 처음 생겼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작년에 부탁해서 올해 처음 생겼죠.

이상우위원

울산형은 있었고 올해 처음이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올해 처음 울주형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울산형을 신청했을 때 전에 제가 처음 들어와서 지적하고 했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선착순으로 해서 아침에 군청에 와서 줄을 서있고 했다는데 그때 이게 탈락된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돼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때 애초에 47가구 생각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90가구 좀 넘게 들어왔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 울주형 이걸 해도 현재 신청 가구 수에 안 되잖아요. 돈이 부족하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좀 부족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아까 말대로 23억뿐 아니고 예비비하고 해서 이거를 좀 더 넓히지, 왜 이렇게만 해요? 1억 9000만 군비를 해서 이거를 2억 9000만 원으로 하든지 해서 좀 넓혀주면 안 돼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울주군 총액 한도에 예산이 편성되는 항목이거든요. 울주군 보조금 총액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거는 보조금이라도 지금 공동주택 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아파트.

이상우위원

20억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30억으로 올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보조금에 걸린다고 해서 전에는 아파트에서 그걸 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아파트는 공공주택에서 군에 제출했는데 이제 군에서 사업을 하면 보조금이 아니고 그거는 관계없다고 군에서 처리해서 사업하거든요. 이것도 군에서 사업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10억 올려서 전에는 그렇게 아파트 주민들 줘서 자기들이 업체 선정해서 영수증하고 군에 제출을 했는데, 10억을 올려서 보조금 걸린다고 해서 군에서 사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개인집에 재산에 주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공동주택은 집이 아니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검토가 아니고 똑같은 울주의 법인데 주택은 그렇게 하면 보조금이 안 걸리고 이거는 보조금이 걸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주택은 개념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적용한 것 같은데 이거는 각 개인 집 자기 자산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지 안 한지 우리가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봐야,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은 저희가 더 편성할 수는 있는데, 이번에 편성은 보조금으로 갔기 때문에 총액한도에 의해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하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 하고 있으면 가능한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걸 검토했어야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게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총액한도라는 개념이 굳이 의미가 없을 건데, 보조금이라는 게.

이상우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공동주택 10억인가 그렇게 하고 있다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게 아마 해석이 가능한 게 공공주택이니까 공공의 개념을 보고 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상우위원

그거는 맞는데 이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 단독주택이니까 개인재산이라 안 될 것이라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수익이 개인한테 가거든요.

이상우위원

‘안 될 것이다’는 과장님 생각을 하고 있지, ‘안 된다’는 아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끝내놓고 자체적으로 검토, 가능한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른 부서에서 그걸 하고 있으면 우리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전에도 사람들 새벽에 장난도 아니고 군청 앞에 선착순 세워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제 선착순 안 합니다.

이상우위원

지금도 신청 가구 수가 많으면, 우리가 돈이 없으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지금 돈을 못 써서 난리법석을 떨고 왜 넣니 안 넣니 다음부터 열심히 해서 다 쓰겠습니다, 쓰라고 하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군민이 있으면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지 이걸 그만큼 제재를 하냐 그런 뜻입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안 그러면 넉넉하게 잡아서 신청 들어온 사람 200명 다 해주면 되잖아요. 돈 놔두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경에 들어오는 사람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100가구가 들어오든 200가구가 들어오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꼭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히 안 되면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회의중지

15시0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예산서 1029페이지 원자력안전정보 전광판 설치사업인데 지난번에 2개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30억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개만 하라고 했죠?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기초 설치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한 대 설치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효용이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한 대 더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아직 운영해 보지도 않고 15억을 편성해서 합니까? 왜 그래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사업이 빨리 진행될 줄 알았는데 지체가 되어서 가동을 하고 예산편성 시점이 하다보니까 안 맞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잘 될 걸로 보고.

이상걸위원

돈이 15억인데 효용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성비도 있어야 되고,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난 뒤에 한 대를 더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두 대에서 한 대로 잘랐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예산편성을 또 해놨습니까? 잘못됐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시급하지 않지만 필요하다고 보고 올렸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아니고, 그때 과장님과 그렇게 이야기 된 부분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라줘야지요. 해보지도 않고.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사업을 8월이나 9월에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그 사업이 3개월 정도 딜레이 되다보니까 가동시점을 파악 못 했는데, 편성은 좀 일찍 했고요.

이상걸위원

이걸 꼭 당초에 편성해야 됩니까? 1회 추경 때 하면 안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1회 추경 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아니, 테스트를 해보고 제대로 효용성이 나오고 가성비가 나오면 그때 추가로 편성해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거는 잘못 됐습니다. 예산서 1029페이지 보면 서생면 일원 마을회관 전광판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10억을 했는데 마을회관 전광판 설치 부분에 대해서 실시한 마을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2019년도에 온양에 11개 마을에 6억 들여서, 온양은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아파트는 전광판이 필요가 없거든요. 자체 공사했고, 자연마을 쪽 위주로 해서 11곳에 설치했습니다.

이상걸위원

11곳 설치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마을행사라든지 방사능 데이터라든지 계속 마을입구에 들어올 때마다 돌아가니까 효용이 있고, 그걸 서생일부 주민들이 보고, 서생은 없거든요.

이상걸위원

한 마을에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1대에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4000만 원. 지금 서생에 하겠다고 10억을 예산편성했는데, 서생마을이 22개 마을이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10억을 편성하면 원치않는 마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덜렁 10억을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는 게 아니고 수요를 조사해 봐야지요. 돈이 한 대 4,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예산을 10억을 편성해 버리면 수요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마을개수는 22개소로 2개소는 되어 있기 때문에 20개만 하면 되는데, 수요가 20개 마을인데.

이상걸위원

싫다고 해도 다 설치할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싫다는 마을은 최대한 설득해보고 안 되면 배제해야 되지요.

이상걸위원

많으면 이해하지만 전화로도 충분히 수요조사가 가능한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량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계속 이번 부분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면, 그분들은 수요조사하는 순간 다 해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세출 추계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사업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예산을 먼저 편성해놓고 사업량을 결정하는 식의 예산편성은 안 됩니다. 국장님, 기획예산실장을 했다면서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와서 예산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했나, 거기에 준해서 사업량을 결정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수십 번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안 지켜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세출의 정확성을 못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는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연말에. 불용처리해야 되겠죠?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수요조사를 득한 후에……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울주군 예산 편성하는 게 전부 다 그렇게 안 합니다. 예산편성 다 해놓고 거기에 사업량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요. 과장님, 시정하십시오. 과장님이 일도 잘 하시고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이런 거는 팀장님들 한 번만 교육시키면 될 겁니다. 능력 있는 팀장들이니까요. 예산편성할 때 주의만 하면 돼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조금만 노력하면 수요조사가 나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보면, 예산서 1036페이지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8억이 잡혀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예산이 특별회계가 따로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거기에서 안 쓰고 왜 여기에서 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어차피 지역자원시설세도 발전소주변지역에……
우식

정우식위원장

발전소주변지역 예산도 남았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 6억 얼마,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게 남아있는데 여기를 빼서 이쪽으로 가져가냐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같이 혼용을 하다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로 지은 시설물도 있고 발전소특별회계로 지은 사업도 있다보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명칭을 발전소주변지역으로 하지 말고 이 예산 전체를 유지 보수비로 잡아야지, 주변지역 한정해 버리면 주변지역 이외의 것은 우리가 했던 거라도 유지보수비를 못하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다음부터 표기를…….
우식

정우식위원장

주변지역으로 한정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이 서생만 있는 게 아니고 온양도 되고 삼남, 상북, 언양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기를 다음부터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주변지역에도 예산이 남아서 통합기금에 넣는다고 나와있는데 이거까지 해놓으면 의문이라서 물어봅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회의중지

15시1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전년대비 몇 % 증액됐는지 아십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울주군 예산 말씀이시죠?

이상걸위원

예.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정확한 %는 모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신문도 안 봅니까? 국장님 몇 % 인상됐습니까? 봐야 됩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당초예산안이라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기획예산실장까지 하신 분이 그걸 보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1조 1600억입니다.

이상걸위원

몇 % 인상됐습니까? 전년대비.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2.18% 증액됐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알고 계십시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농업정책과에 보니까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거의 70억이 감소가 됐는데 농업정책과 전체 예산은 2% 되는데 전문위원 발표에 의하면 11.8%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 과 예산이 69억 8700만 원이 감되었다고 자료에 나옵니다. 감된 사유는 필요한 사업은 예산편성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감액된 사업이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국비가 과다하게 올해 교부되어서 사업량에 맞게끔 조정해서 14억 2300만 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거 때문에 69억이 삭감됐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밭농업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가 포함되어서.

이상걸위원

삭감된 자료를 보니까 13개를 삭감시켜놨습니다. 사업을 계속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13건을 삭감시켜놨습니다. 농업이 생명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생명사업 맞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군수님도 항상 농어촌 행사에 가셔서 농촌이 살아야 울산이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69억을 삭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삭감사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다시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13건.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중단된 사업도 있고 해서 그 예산이……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가 뭐냐면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더 증액을 시켜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13건 사업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해놨는데 왜 안 하는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이상걸위원

울주군에도 계셨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울주군에 농업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울주군에 계셨으면 울주군 농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다른 구군보다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임과장님 아닙니까? 울산광역시에서도 근무하고. 과장님의 색깔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전임과장님이 했던 거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상걸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계실 때 울주군 농업을 위해서 과장이 되면 이 사업은 해보겠다는 게 없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많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앞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그걸 여기에 담아서 울주군 농업을, 과장님이 신임 과장님 아닙니까? 패기 있게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왜 박계근 컬러를 여기 못 담습니까? 제가 무리한 요구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좋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새로 과장님이 되셨고 온 지가 5, 6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농정·농업발전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 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그걸 당초예산에 담아줘야지요. 그런 게 한 개도 안 보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이상걸위원

꼭 담아서 박계근 과장님의 색깔을 넣어주십시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도 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걸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69억 2000만 원이 삭감됐던데,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농업 인구에 대비해서 군예산이 다른 시도와 평균을 했을 때 농업예산 비율이 어떻게 차지합니까? 다른 시도에 비했을 때. 농업의 인구를 계산해서 예산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 시도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시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해야 됩니까?

이상우위원

전체적인 농업인이 예를 들어 전남이나 이쪽에는 많겠죠. 농업인의 숫자와 비교했을 때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들이 예산 대비 다른 지자체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광역시 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우리 군도 예산이 그렇게 적은 거는 아니라고 자료를 시에 있을 때 작성을 한 걸로.

이상우위원

적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적은 게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생각인교, 아닌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적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적지 않다고. 광역시 안에 군이 몇 개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인천, 부산, 대구.

이상우위원

대구에는 무슨 군이 있는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대구 달성군.

이상우위원

부산에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부산 기장군.

이상우위원

인천에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강화군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강화군밖에 없어요? 옹진군도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경주를 보면, 예산이 삭감됐든 말든, 전체 예산을 보면 520억 나오죠? 국비 빼면 군비에 쓰는 거는 거의 없어요. 직불금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나라에서는 주니까 농업예산처럼 잡아서 군에서 주는 것 같이 보이지, 국비 빼면 지자체 돈은 얼마입니까? 520억 중에. 내려오는 국비 빼면 얼마인데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군비는 326억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빼면 반 가까이 줄잖아요. 반 정도는 전부 국비로 해서, 나라에서 내려오는 걸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직불금하고. 그런데 다니면서 500억, 600억 군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무슨 600억, 500억 하고 있습니까? 300억 하고 있다고 해야지. 과장님, 그런 부분은 농업이 우리 예산에 대비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적다는 걸 참고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주셔야 됩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 자료를 보니까 로컬푸드지원센터 있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먹거리지원센터가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구수리에서 시작해서 중단됐다가 다시 청량으로 왔다가 다시 구수리로 돌아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 2월에 구수리로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다시 협의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장소만 정해놓고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추진 안 합니까? 언제인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산은 명시이월 되어서 22억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떤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진행이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서 시장과 도시관리계획도로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 7월에 먹거리 종합계획수립도 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10월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11월에 서류평가하고 현장평가도 받고 12월 초에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기간도 오래 됐고 그래서 국비가 선정이 안 되더라도 군비로 추진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 중에 있어서 진입도로 사유지가 편입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민간인이 하는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지주분들께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걸 원할 수도 있고 해서, 보상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군비로라도 내년부터……

이상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못 할 수도 있다는 뜻인교. 지금은 못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개인 부지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거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상우위원

수용절차를 거쳐서 하실 겁니까? 수용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몇 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까? 땅 살 때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땅 샀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진입도로 부분은……

이상우위원

땅 살 때 도로 없이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생각했는교, 부지를 하려고 할 때에는 진입도로를 생각해서 부지를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 시작이 2016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8년입니다.

이상우위원

몇 년 됐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제 와서 하려니까 사유지가 있고, 그게 말이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중간에 한번 도매시장 이전 부지에 하다보니까 그 기간도 1년 이상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023년도 6월 20일 날 업무는 그대로 저거 되죠? 과장님 바꼈다고 업무가 바뀌는 거는 아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회의록을 가져왔는데, 전 류남호 과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비 공모 신청을 한다고 했어요. 신청을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을 했어요. 자기 계획은 류남호 과장님이 선정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바로 건축은 시설에 들어가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국비는 건축과 이거만 국비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토지를 개발하는 거는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이 돼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토지와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가 안 되면 우리 돈으로 한다고 하는데, 국비가 건물만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관계없이 이 자리에 할 거면 터를 조성해야지요. 절차를 밟아서 도로를 내고 해야지요. 계속 선정되어서 길 내는 것까지 국비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왜 추진 안 하고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월에 부지가 변경 선정되어서 그 뒤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절차가 어디까지 왔어요? 2월까지 밟은 절차가 어디까지 왔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재개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 초 되면 용역결과가 완료됩니다.

이상우위원

책자에도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은 국비공모를 위한 먹거리기본계획 수립을 11월에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에 보면 ’24년도에 실시설계 착공한다고 나와있는데, 지금……. 내년에 선정이 되면 ’25년도까지 준공을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선정이 되든 안 되든 군비를 하든 ’25년까지 준공을 한다고, 차질없이 ’25년도까지는 어떻게 진행되든 준공이 가능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6년 6월까지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6월 20일 날 답변하실 때 ’25년도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그때 과장님이 무조건 된다고 답변하셔서 회의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면 1년이 늘어나네요. ’26년으로 되는교?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을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안 하다보니까 과장님이 와보니까 ’25년까지 할 자신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절차를 밟아보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용역이 서두른다고 해서 빨리 되는 거는 아니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절차를 몇 월부터 시작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용역재개는 6월부터 했습니다. 도시관리 용역재개는.

이상우위원

청량 간다 어디 간다고 했다가, 계속 하다가 ’25년에 확실하게 공모에 선정이 안 돼도 건축물만 되지 그안에 토지는 다 조성을 해서 완공이 됩니다. 해놓고, 불과 6월과 몇 개월입니까? 4, 5개월만에 시작도 안 하고 1년 정도 늦어진다고 답변하잖아요. 계속비가 있으면 뭐합니까? 계속 사업을 해야 되지, 돈만 계속비가 있으면 뭐 합니까? 계속 안 하는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서 준공도 문제가 없으면 앞당겨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의회에서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할 때 언제까지 한다고 했으면 특별하게 못 하게 된 사유가 없으면 진행해서 해줘야 돼요. 답변만 하고 가버리면 시마이다라는 식으로, 그거는 안 맞죠.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25년도까지 완공한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과에서 한다니까 “’25년까지 완공됩니다.”라고 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니면서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사업추진, 미추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한 개 한 개 저거하기는 그렇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올해 전부 삭감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국비가 확보 안 돼서.

이상우위원

아니 삭감한 거 맞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추경에……

이상우위원

’23년도에 사업 추진을 안 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추경에 군비로……

이상우위원

올해 추진 안 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군비로 2개월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이상우위원

9000만 원 그대로 사업 미추진해서 삭감한 걸로 자료에 나와있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내년에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사업이라서 저희들은 안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교육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도 교육청에서 받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안한 거지, 교육청에서 안 한다면 저희들이 편성했을 겁니다.

이상우위원

교육청과 협의가 된 건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 초등을 안 한다고 지적을 했을 때 2회 추경 때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해서 연속성을 가하기 위해서 군비만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해서 2개월 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은 무조건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편성 안 하게 된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때는 하기로 했는데 저기에서 한다고 해서 안 한다는 말씀이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교육청에서 하기로 해서 안 한다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은 그 당시에도 질의를 했을 때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타 시도에서 안 하기 때문에, 국비가 안 돼서 군비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체 사업을 왜 미추진했어요? 왜 미추진을 했고 올해 예산을 왜 안 세웠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국비로 임산부 지원사업을 몇 년간 시범적으로 해오다가 ’23년도에 국회에 예산 심의시에 한시적인 사업이라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국비가 확보되면 시군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이 지금은……

이상우위원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자체적으로 군비로라도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면 올해에는 국비가 안 돼서 미추진했으면 방법을 찾아서 ’24년도에는 군비로 시행을 해야지요. 아예 예산편성을 안 했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국비가 확보가 될 경우는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국비가 확보될 경우가 아니고 국비가 작년에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라도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로 할 수 있는, 우리 군비 자체로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아예 국비가 없어졌으면 ’23년도는 그렇지만 ’24년도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지요. 그런데 편성 자체를 안 했잖아요. 국비 없어졌으니까 아예 이 사업을 폐지한 거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임산부 지원사업은 군비로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적은 없는 게 아니고 세워서 해야지요. 아까 이상걸 위원님 이야기대로 했는 것만 따라가는 것, 말씀하신 거 그대로네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라도 하는데 국비가 없어졌다고 해서 군비 안 하면 군에 공무원 뭐 필요있어요, 중앙공무원만 있으면 공문내려오는 거 예산편성해서 돈 지급하면 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비사업으로 이제까지 지원해 오던 사업이 지원이 중단되었는데 자체 군비로 한다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조금.

이상우위원

전에 과장님은 검토해서 내년에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적극 검토해 봤는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려면 우리 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많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군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학교급식에 거의 다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과장님 너무 궁색한 답변하시네요. 그러면 국비 내려오면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네요? 국비가 내려오면 관내에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고 국비 잘리면 친환경농산물이 생산이 안 되네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면 안 되죠. 국비 내려오면 친환경농산물이 있고 국비 안 내려오면 친환경농산물이 없고 그런교? 그런 걸로 변명하시면 안 되죠. 국비가 내려와도 우리는 농산물이 없어서 이해하지만 국비 내려오면 가능하다고 했다가 국비가 삭감돼서 우리 돈으로 하라고 하니까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잘 안 된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행할 수 있는 사유가 제가 말씀드린 두 개로 되기 때문에 추진이 힘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두 개가 국비가 친환경농산물이 없다는 말씀이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많이 되어야, 특히 임산부들한테는 예민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공급이라든지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친환경농산물이 지정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른 시도라도 구하면 되잖아요. 울주의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게 맞는데 울주에 없다고 핑계를 대면 안 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저희 지역농산물을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판매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있으면 해주면 좋은데 없다하니 다른 걸로 해서 임산부한테 지급하면 된다는 거죠. 있는데 다른 데 거를 구매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공급이 잘못 돼서 임산부한테 피해도 생기고 있는 사례도 있었고요.

이상우위원

무슨 공급이 잘못 돼서 피해가 있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주문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도 있고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많이 생기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지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제품 떨어지면 뭐 떨어지면 이 사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게 발생했으면 못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지금 시작을 하니까 농산물이 왔는데 더러운 게 왔으니까 아이고 못 한다.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방식을 바꾸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닌 거는 이렇게 해서 하지, 변명도 변명 같이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농산물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다가 있어서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제품의 질이 안 좋아서 못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우위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산서 520페이지 청년농업인 창업지원해서 팜카페 임대료 지원이 있거든요. 아, 예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우식

정우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회의중지

16시1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위원

팜카페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언제 오픈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금년 2월에 개소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개소를 했는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왜 지원해 주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출이 월 800만 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임대료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16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있는 상황입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처음에 옥동에 들어가는 것도 논란이 있어서 예산도 한번 삭감됐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편성되고 리모델링 하는 데도 10억 이상 든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10억 이상 들여서 2층하고 3층은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1층도 최초에는 시작이 울주군 농산물을 알리겠다고 시작했거든요. 여기에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팜 채소를 재배해가지고.

김시욱위원

스마트팜 하는 거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기존에 울주군민들이 생산한 제품을 거기에서 판매하고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일부 농산물도 비치해가지고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사업대상자가 영농조합법인 울산청년창업농이거든요. 비영리단체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비영리단체로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는 게 이 조례에 후계농업인단체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비 행정적 재정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에 보시면 ‘후계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4호에 따른다’ 되어 있어요. 2조4호에 보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단체라고 해놨어요. 대통령령에도 들어가보면 후계농업인 단체의 범위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들어가면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 있어요. 비영리단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제정된 후계농업인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돼가지고요. 8조에 후계농업인 단체 조직과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김시욱위원

어디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단체에 대한 지원에 후계농업인 단체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후계농업인 단체의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후계농업인단체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후계농업인단체라니까요. 지원은 할 수 있는데 비영리단체한테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사업대상자인 영농조합법인 울산청년창업농은 출자금이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거든요. 법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비영리단체가 아닙니다. 이 청년창업농이 비영리단체면 지원할 수 있어요. 비영리단체 아니거든요. 우리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후계농업인단체라는 거는 정의를 딱 내려놨어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에서는 비영리단체로 국한시켜놨어요.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한테 시설도 다 제공해줬고, 그죠? 이거는 위탁입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공고를 한 거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임대료를 내고.

김시욱위원

최초에 2월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냐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공유재산 임대계약 해서.

김시욱위원

수의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최초에 어떻게 계약됐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임대료 지원은 법상 불가능합니다. 비영리단체가 아니라서 이거 임대료 지원 안 돼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번 비영리단체인지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비영리단체 아닙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우리 울주군후계농업경영인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은 돼있습니다. 울주군.

김시욱위원

영농종합법인 울산청년창업농. 그러면 이렇게 하면 농협도 단체잖아요. 법인이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생산자 단체 맞죠. 농협도.

김시욱위원

농협도 생산 단체 아닙니까? 농협도 우리가 임대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최초 시작부터 1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옥동에 할 때도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수위로 해서 한 단체가 들어가서 1년 동안 운영하니까 운영비도 안 나오니까 임대료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 임대료는 우리가 다시 받고, 이게 맞습니까? 청년창업농을 지원해 주는 거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 찬성하는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앞에 답변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후계농업인단체라고 하면 법인도 돼있습니다, 법인. 후계농업인단체란 후계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그러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일부 30명 정도 출자한 단체도 우리가 해 줘도 된다 이거죠?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그러면. 2월에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단체한테 수의로 해서 이제까지 운영하다가 운영 몇 개월 하고 임대료도 다시 내준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김시욱위원

그리고 이게 울주군 농산물을 막 재배한 걸 로컬푸드지원센터라든지 판매처라든지 이런 거면 제가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스마트팜 재배하는 것도 울주군에서 다 지원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시설은 군에서 해준 걸로 압니다.

김시욱위원

시설도 울주군에서 다 하고 나중에 영업하겠다고 들어온 자기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조직한테 임대료까지 해 주는 게 맞습니까? 너무 특혜성 아니에요? 한 단체에 대해서. 이분들이 울주군 모든 청년들을 대변할 수도 없잖아요. 청년농업인은. 청년농업인 말고 다른 농업인들은 소외감 안 느낍니까? 이러면.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자기들 청년농업인들끼리 법인을 결성해가지고 우리 울주군 농업을 더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시욱위원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첫 시작부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 시작은 이미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임대료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 임대료를 다시 또 우리가 지원해 주고 받고 그것도 안 맞고요. 임대료 지원해 준다고 해서 내년에 거기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운영방법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임대료만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우회적으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임대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해가지고 받고 있는데.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감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울주군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거 회계정보과에서 받고 있죠? 총무과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 농업정책과는 임대료를 또 지원해줘요. 사실상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사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김시욱위원

자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면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지금 당장 안 된다 해서 임대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급한 불만 자꾸 끄는 방식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방보조금법상에도 임차료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김시욱위원

과장님 오늘 밤 새실 거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게 진짜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2월에 계약해서 예산 편성 언제 했습니까? 9월, 10월쯤 했을 거 아닙니까? 몇 달 해보고 잘 해볼 거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몇 달 해보고 안 되니까 임대료? 내년 되면 또 다른 예산 또 올라올 걸요? 100%입니다. 처음에 10몇억 들여서 한다 했을 때 그때 의회에 제동 걸리고 다시 예산하고 그때도 이런 걸 다 예측해서 한 거예요, 예상해서. 그런데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청년농업인들 민원도 있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그냥 눈 감아드렸는데 지금 와서 몇 개월 안 돼서 또 이렇게 올라오면 내년 되면 또 다른 거 올라온다니까요.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지원해야지 급한 불만 꺼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안 그러면 저하고 계속 주고 받고 하셔야 됩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가지고 박계근 과장님의 색깔을 입히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업 발굴하셔가지고 내년 추경에는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서 514페이지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입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우리 관내에 각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단위농협에 지역농협이 있죠. 그다음에 품목농협이 있죠. 농협이 총 몇 개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0개입니다.

이상걸위원

10개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10개에 드론을 보유하는 수는 파악돼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드론은 올해 온산하고 온양, 원협, 영농조합법인하고.

이상걸위원

총 몇 대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는 5개소 지원해줬습니다.

이상걸위원

지원한 게 아니고 각 농협에서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냐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정확한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 농약살포기 드론은 몇 대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살포기 그게 농업용드론인데.

이상걸위원

예, 그거 몇 대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몇 년간 지원해줘가지고.

이상걸위원

지원이 아니고 몇 대가 있냐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이상걸위원

팀장님 몇 대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022년까지 9대 공급을 했고 올해 5대를 했습니다. 총 14대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역농협에 9대가 나갔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지역농협에 9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는 몇 대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드론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없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드론 구입할 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역농협하고 장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최근에 군청 잔디광장에서 2023년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성과시연회를 했죠? 과장님 한번 나와봤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이상걸위원

사무실에서 봤습니까, 직접 나와 봤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직접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봤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드론의 활용도는 잘 알고 계시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수도작에 5000평 기준으로 해서 드론으로 약제방제를 하면 30분만에 끝납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다음에 기계 살포, 사람이 기계 살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면 3시간 정도 걸려요. 그죠?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클 수 있죠. 소요시간이 데이터에 의하면 70∼80%가 줄고 살포 비용도 50% 절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드론 효과를 쭉 보니까 병충해 방제 인력난 해소 부분 그다음에 우리 농업 고령화, 영농비도 절감되고 생산비도 절감되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농촌 일손부족 해소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행정을 통해가지고 드론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군에서도 몇 년 전부터 농업인 전문인력도 교육도 실시했고요. 방제기계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저희들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방제약제비를 1000㏊ 지원했고요. 내년에는 1115㏊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드론 관련 약제비하고 방제기체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 군비는 8000만 원입니다. 약제는 6900만 원이고.

이상걸위원

한 1억 5000만 원 되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

1억 5000만 원 편성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각 읍면에 약제를 갖다가 하고 드론을 해달라 하는 수요조사를 하고 편성했습니까? 1억 5000만 원을. 아까 1150㏊ 정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기준은 1150㏊를 설정한 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방제약제는 지역농협을 통해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방제약제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1150㏊를 설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각 읍면에 해달라 하는 자료를 받아서 ㏊를 결정한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읍면을 통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지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수요도 파악하지 않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수요를 파악해서.

이상걸위원

대충 1150㏊ 이렇게 설정했네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수요를 파악하고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수요를 파악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파악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질적으로 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통화도 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아니, 정식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 청량읍 같은 경우에는 몇 ㏊가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걸 받았냐고요, 그런 자료를.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공문은 내년에 사업계획서 신청할 때 받았는데.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수요파악을 안하고 이게 1150㏊ 나온 거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뭘 또 어느 정도 했습니까, 대충해 가지고 1150㏊ 이번에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예산 설정했네요, 보니까. 맞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공약사항이고 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농업용드론 교육도 시켰다, 그랬죠? 이제 교육할 필요 없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드론자격증을.

이상걸위원

이런 드론을 유지관리하고 활용하려고 하면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읍면에 농협을 통해서 9대가 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을 시켰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역농협에서 드론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격증을……

이상걸위원

자격증 다 취득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필요한 농협에서는 농협 직원분들이 드론자격증을 다 취득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까 교육을 시켰다하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드론 부분에 대해서 교육예산이 안 올라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예산이 여기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없는데.

이상걸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없지 않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몇 년 전에 제가 담당을 할 때.

이상걸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만 교육하고 그 이후는 교육 안 해도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이상걸위원

자격증 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 없어도 교육만 받으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이것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계속 교육을 시켜줘야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교육은 신성장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교육을 시켰다고 이야기하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교육 예산이 빠져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가지고 드론자격증 교육을 전문기관이 2군데 있는데 몇 년 전까지 해가지고 자격증은 어느 정도 취득이 농협에 많이 돼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드론을 많이 보급해줘야죠. 아까 내가 효과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도 많이 보급하고 전문인력도 양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 예산이 한 개도 수반이 안 돼 있는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전문인력 자격증 예산은……

이상걸위원

자꾸 자격증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교육은 별도로 신성장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신성장산업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지. 그럼 농업정책과에서는 별도로 교육을 안 하네요. 통합관리를 신성장개발과에서 다 하네요? 드론 부분에 대해서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교육은.

이상걸위원

교육도 시키고 유지관리도 하고 다 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유지관리하고 이런 농업드론은 저희 과에서 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앞으로 드론의 중요성도 과장님도 같이 인지를 했지 않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앞으로 울주군에서 이 드론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펴가지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아까 김시욱 위원님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팜카페에 법인으로 되어 있는 대표법인 이름이 어떻게 돼있어요? 법인명칭이.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울산청년창업영농조합법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산으로 돼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울주가 아니고 왜 울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청년창업농업인들이 울주군도 있지만 다른 구군에도 있기 때문에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그거입니다. 제가 처음 그거 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울주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북구나 청년창업농이 거기 참여하면 안 된다 했어요. 김시욱 위원님이 법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놔두고 왜 우리가 북구에 있는 창업농의 세 대주고 건물 해주고 왜 그 사람들이 회원으로 들어와요? 그 법인 명단에 북구 사람들 들어와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게 맞습니까? 북구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울산으로 해서 울주 자체 지원도 맞지 않는 법 안에서 지원하고 있다는데 왜 북구 청년창업농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요? 우리가 울산시 살림 다 삽니까? 과장님, 회원이 거기 들어와 있는데 지원하는 게 울산시에서 하면 맞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시비가 매칭이 되면.

이상우위원

시에서 하면 맞아요. 시에서 하면 맞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군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돈을 다 대어서 북구, 중구 이 회원들이 거기 다 가담을 해서, 처음 시설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임대료 주고 인건비까지 계속 돈을 대주는 게 그게 과장님 맞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군이 아닌 다른 회원들이 와서 같이 해도 지원하는 명분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맞지 않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맞지 않는 걸 알면서 예산을 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알면 그걸 바루어야죠. 우리 울산광역시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 55명입니다. 울주군만.

이상우위원

울산시 전체가 몇 명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울산시 전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영농조합법인 청년창업농 처음에 조합 결성할 때는 있다가 중간에 나가고.

이상우위원

나가고 했는데 지금 몇 분 계세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한 열몇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울주군에만 55명이 있는데 회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적극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울주 사람들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사람 없어서 돈은 대주고 건물 수리해 주고 시설해 주고 북구 사람, 중구 사람 들어와서, 무슨 카페로 해서 군에서 안 하면 안 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정말 울주에 청년창업농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데 왜 이런 사업을 터치를 하고 제재를 왜 못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북구 경영인한테 울주군에서 돈 지원합니까? 북구 경영인한테 울주군에서 예산 편성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안 하고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청년창업농은 북구 청년창업농한테 왜 예산 편성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이상우위원

법인명의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법인 새로 구성하세요. 울주 위주로 구성하세요. 아니면 할 사람 없으면 폐업 처리하세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영농조합법인에……

이상우위원

자기들은 법인을 하든 말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기들은 어울려서 하든 말든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부분은 처리하세요. 정리가 안 되면.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 군에서 추진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제가 있을 때 시에 시비 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7대째인데 농민수당하고 여성바우처카드를 시장님한테 가서 직접 요청을 했어요. 농민수당은 그 해에 되지를 않고 여성바우처카드가 6억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다 보니 첫 해에 나간 돈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9000만 원 정도인가 이게 까다롭다 보니까 얼마 얼마 나이 제한 있고 재산하고 농업 하다 보니 9000만 원인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9000만 원인가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급했고 농민수당은 그 당시에 시에서 반영이 안 돼 갖고 그 당시에 우리가 요청하기를 6 대 4를 요청했어요. 군이 6을 하고 시는 4만 보태달라고 그래서 우리 군 예산이 36억, 시 예산 24억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안 내려와서 우리 군비 36억으로 농민들한테 수당 36만 원씩 지급됐죠. 지급됐는데 8대 들어와서 시에서 8로 대고 군에서 2를 대고 있잖아요. 농민수당.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도 우리가 36억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시에서는 8대 2로 바꾸면서 여성바우처카드는 못 주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맞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36억에서 8대 2로 바뀌었을 때 절감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전에는 우리가 6이었고 이제는 2잖아요. 예산이 얼마나 줄었어요? 4 같으면 24억 줄었잖아요. 24억을 줄여서 그 당시에 했을 때 그러면 여성바우처카드는 9000만 원, 1억 정도면 주는데 24억을 시에서 줄였으니까 군비로 여성바우처카드를 지급하라고 하니까 류남호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왜 검토도 안 하고 아예 그냥 시비 안 내려오는 건 전부 삭감해 버리고, 검토해 봤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왜 시비 안 내려와서 사업 미추진해버리고 다 없앱니까? 처음에 우리 돈으로 36억 주던 거 시에서 8을 해서 6×8=48, 48억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돈 12억만 보태면 되고 아까 24억이 남았는데 전에 시에 6억 내려오는 걸 9000만 원밖에 못썼다고, 그만큼 해당사항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올해도 홍보가 되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기준을 완화시키고 해도 1억 5000만 원, 2억 미만일 거예요. 그런 것만 해도 22억을 버는데, 번다고 하기보다 예산이 절감되는데 왜 시에서 이거 잘라버리고 받는 건 더 받고 이걸 준다는 조건에서 시에서 잘랐단 말입니다, 시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야죠. 검토한다고 해놓고 검토도 안 하고 이걸 삭제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다시 한번 검토가 아니고 검토해서 1차 추경에 반영시키세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일단 사회보장협의회도 협의를 해야 되고 절차를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지적을 하면 사회보장협의회하고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미리 검토를 다 해서 이 자리에서 해보니까 예를 들면 법상 안 돼서 못했습니다. 하든지 답을 해야 되지 아예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여기서 지적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게 맞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 전 과장님이 미리 검토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으면 적극 검토를 했어야죠. 과장 바뀌었다고 전부 다 무산돼버립니까? 적극 검토를 하겠다 했으면, 적극 검토를 했는데 만약에 안 됐으면 이런 이런 사유로 사실은 검토를 했는데 못 했습니다 하고 답을 주든지 해야지 지금 와서 다시 또 적극 검토한다고 하면 매일 검토만 합니까? 과장님 또 바뀌면 또 검토해야 되네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업무 인수가 100% 되면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검토를 하고 추진하겠는데.

이상우위원

국장님.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우위원

업무 인수인계가 12월 되면 또 인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수인계가 짐보따리 싸서 다 가버립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내부적인 절차는 그런 게 아닌데 의존재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면 군비로써 큰 부담이 없는데 의존재원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다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꼭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수반된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건지 말 건지가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의존재원이 내려오다가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일단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딱 1년 했었거든요. 여성바우처카드 지급을. 맞죠? 1년 딱 하고 이야기한 대로 4 대 6에서 8 대 2로 돈을 대폭 올려주면서 이거는 시에서 못 주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돈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24억도 그 당시는 첫 해는 안 줬죠. 우리는 24억을 요청했는데 24억을 안 줬죠. 그래서 군 36억을 줬는데 48억으로 껑충 올라가면서 6억도 그때 다 안 썼잖아요. 9000만 원 쓰고 5200만 원은 시에 반납했잖아요. 48억을 우리가 받고 9000만 원을 시에서 안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48억을 받고 시에서 안 준다고 9000만 원을 우리 자체적으로 36억을 쓰고 있다가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한 해 주다가. 그러면 적극 검토를 해서 법상으로 방법이 없으면 몰라도, 시에 한번 받던 것이 잘려서 군에 못주는 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타 시도에 가면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지자체 돈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해 주고 왜 이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농업인 여성들이 힘들고. 바우처 사용처를 알고는 계십니까? 바우처카드가 뭔지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바우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미용이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영화관람이라든지 그리고 농자재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시골에 있는 여성 농업인들이 정말로 힘들고 이러니까, 카드 해봐야 자부담해서 16만 원, 다른 시도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24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카드를 주잖아요. 정말로 힘들고 할 때 농사철 피해서 우리가 문화도 좀 즐기고 미용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년에 카드 하나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업인을 위해서 그런 거는 과장님이 적극,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안 하더라도 발 벗고 나서서 없었던 것도 아니고 어렵게 어렵게 농업인들이 만들어놨으면 이런 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갖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셔야죠. 농업인 없으면 앉아계시는 과장님부터 계장님들 다 자리에 없습니다. 농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부터 해서 계장님들이 자리가 필요하지, 농업인 없으면 농업정책과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농업의 수장이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울주에는. 농업의 수장이 농업인의 대표가 되어야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잘 좀 챙겨가지고 농업인 권익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부탁드리고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위원

보충.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좀 전에 질의한 거 관련해서 법인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법인도 법에 딱 명시를 해놨거든요. 아무 법인이 되는 게 아니고 후계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그렇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런데 영농조합법인 자체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전에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농조합법인의 명부하고 이분들이, 또 법인은 후계농업인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전원 다 후계농업인인지 파악하셔서 거주지까지 실거주지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월에 여기를 임대 계약을 했는지 뭘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영농조합법인 울산청년창업농이 여기에 단독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울주군에는 어떤 후계농업인 단체들이 있는지, 어떤 법인이 있는지 그거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회의중지

17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건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예산서 555페이지 한우불고기특구 홍보 행사, 이 행사는 옹기축제와 울산울주산악영화제 두 곳이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올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당초예산끼리 비교를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산악영화제에 가니까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던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6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봉계와 언양 번영회에서 번갈아가면서 축제가 열리는 번영회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뭘 하기 위한 내용입니까? 홍보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홍보를 하면서 언양이나 봉계에 특색 있는, 언양 같은 경우는 떡갈비 형태로 홍보하고 봉계 같은 경우에는 소금구이 위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두 행사를 하는 데 돈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씩.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운영해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역사람보다는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한테 불고기특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지역을 찾는 외부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있는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옹기축제나 산악대축전을 할 때 이렇게 함으로써 홍보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각각 해서 1억 2000만 원을 소요합니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정량적인 것은 없습니까? 정성적인 것만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보니까.

이상걸위원

운영을 해봤지 않습니까?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저희들 지역에 있는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상걸위원

울산에 있는 사람입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이 이용을 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외지와 울산지역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관광객이 옹기축제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도 와서……

이상걸위원

과장님, 옹기축제는 안 했지 않습니까? 옹기축제 안 하고, 이번에 한 게 울산산악영화제만 했지 않습니까? 옹기축제도 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옹기축제도 했습니다. 5월 달에 옹기축제 할 때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같이 했습니까? 산악영화제와.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홍보효과에 대한 결과가 나왔겠네요. 분석을 해봤겠네요?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 행사에 대해 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이번에 봉계불고기축제를 몇 년만에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시민들도 찾아오시는 걸 보면 아직까지, 홍보한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걸위원

이 요청을 누가 했습니까? 번영회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번영회 쪽에서도 불고기축제를 개최하는 데에 따른, 불고기특구가 코로나 때 홍보가 거의 없었거든요. 행사를 한다든지가 없었기 때문에 군의 대표적인 행사를 할 때.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으면 해야지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정량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이런 행사 효과가 눈에 들어오고……

이상걸위원

참여 인원 수는 안 나옵니까? 부스에 방문한.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준비한 시식용이라든지 판매용에 대해서는 전체가 판매가 된 상황이라서 그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내방객이 왔다 갔다하고 판단이 되고, 일단 축제홍보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홍보보다는 군의 대표적인 행사를 할 때 불고기특구 홍보가 저희들이 볼 때에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계속 할 거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이상걸위원

신규예산을 편성한 걸 보니까 지속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한우불고기특구 건에 대해서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는 하고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축제 개최하기 전에는……

이상걸위원

아니, 특구홍보. 축제 아니고 특구홍보.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KTX역에 하차해서 울산역으로 내려오는데 전광판에……

이상걸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내려오면 전광판에 바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거 하는데 예산이 1억이 올라와있는데, 1억이 뭡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거기에 대한 광고판 활용입니다.

이상걸위원

1년에 1억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광고비가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한 위치에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위치가 많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기차역에서 내려서 울산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계단이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1층 도착하면 전광판이 앞으로 보이게 돼서, 특구를 홍보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까 부스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거, KTX 역사에 간판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잖아요. 이거 말고 또 예산 들어가는 거 있죠? 없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없고……

이상걸위원

아니, 홍보하는 거. 축제 말고 홍보.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현재 홍보는 이렇게 됩니다.

이상걸위원

1억하고 1억 2000만 원해서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가성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전반적으로 과연 홍보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대표 행사라든지 불고기 KTX역에 간판홍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방법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가성비도 따져볼만 하거든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럼피스킨이라는 질병이 발생해서 날씨도 추운데 축수산과 전 직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시는 부분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병부터 물어보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24일 날 최초 신고가 있었습니다. 방역기관인 동물위생시험 소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1차 검사를 하고 김천에 있는 농식품부 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는데, 저희들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차 검사했을 때 양성이 나와서 긴장을 하고, 정밀검사 결과를 받아야 후속으로 조치를 할 수 있어서 정밀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검역본부에서도 예방백신을 해놓은 상태라서 야외에서 감염된 건지 백신에 의한 감염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사례가 돼서, 검사방법도 간단한 PCR 검사로만 하는 게 아니고 스킨스 검사라고 DNA에 유전자 배열 전체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검사를 통해서 음성인지 양성인지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검사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오늘 검역 본부에서도 연락이 와서 시료를 재채취해서 다시 보내달라, 검사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아직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시료를 다시 채취해서 검염본부에 오늘 갖다주면 1차적인 PCR 검사는 내일쯤 나올 거고, 스킨스 검사를 하게 되면 금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쯤 최종 결과가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고, 만약 양성이 돼서 나온다면 현재 의심축이 신고된 농가 사육규모가 109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는데 전 두수에 대해서 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양성축에 대해서만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살처분을 한다면 살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농장에 여유부지가 없는 농장이라서 렌더링 처리를 할 건지 농장주와 의논을 해야 되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날씨도 추운데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검사가 아직 판정이 안 났으니까 날씨가 춥더라도 검사결과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 방역을 최대한 힘써주셔서, 혹시나 지역에 전염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걸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이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산악영화제와 옹기종기축제 신규로 올라왔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처음 시작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양에서 불고기축제를 안 하니까 그 돈을 불용처리하기는 그러니까 이걸 하라고 해서 처음 시작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22년도에 언양불고기축제를 개최를 못 하면서……

이상우위원

축제비용으로 예산은 책정됐는데 안 해서 돈이 남으니까 옹기축제와 홍보를 하자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불고기축제가 시작이 되면 이 행사는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편성됐고, 없애야 되는 사유가 뭐냐면 불고기축제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의 축수산인들도 홍보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들 번영회에, 물론 소비가 많이 되면 지역소가 그만큼 소비가 될 거 아닙니까? 지역소가 소비가 된다고 해서 가격이 울산소만 올라가지 않잖아요. 요새는 전국에 가격이 동일하게 정해져 있다보니까. 올해 7000만 원이 올라서 2억 4000만 원 잡았죠? 불고기 축제.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2억 4000만 원 잡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주려고 하는데도 자기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 할 사람 없다. 뭐 할 사람없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결국 행정에서 찾아가서 빌다시피 했는데도 우리는 안 한다고 해서 말았는데, 이거는 홍보라는 게 아니고 업체들 가서 돈 벌러가는 겁니다. 거기에 쓰지 말고, 6000만 원 옹기축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돈만 댔지 태풍와서 난리 나서 돈은 지급 다 댔죠. 먹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원들도 식 하는 데에 가서 30∼40명 비빔밥 한 그릇 먹고 갔는데, 홍보를 하려면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들 영업, 장사하러가는 거예요. 말이 홍보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맞지 않고. 아까 이상걸 위원님이 한 거 저도 질의하는데, KTX역에 1억도 홍보라지만 홍보는 동의를 하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정읍이나 경북 쪽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은 TV에 광고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의 특산품부터 명소 넣어서 오라고, 이 돈 다 합치면, 광고가 얼마인지 보태서라도 TV홍보가 계속 중앙방송에 나오는데, 지방방송도 아니고, 벽에 붙여서 KTX 1억씩 주는 거는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이지 제가 봐서는, 이 돈 다 긁어모아서 하면, 이 돈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산악영화제하는데 다니면서 실컷 이야기하니까 “울진요”라고 이야기한다는데, 그만큼 울주에 알프스산이 있고 해가 가장, 계속 하면 울주를 알 거 아닙니까? TV에 홍보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는 아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방송 TV에 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중앙지 같은 경우에도……

이상우위원

다른 시도는 지자체에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또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과마다 통장에 넣도록 해달라고 사정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판국에 돈 10억 들면 왜 광고 못 합니까? 불고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울주산 광고하죠? 불고기하고 먹거리하고, 국보 반구대 암각화 있죠. 전체적으로 울주를 다 하는데 불고기하는 데에만 2, 3억씩 드는데, 예를 들어 10억 든다고 해서 울주에 구석을 한 가지가 아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이거는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림이 빠듯하게 살아서 돈이 없어서 행사를 못 하면 이해를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안 하는 다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산 말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다른 이유보다는, 홍보활동을 할 때 하나만, 물론 TV광고를 하게 되면 효과는 있습니다. TV만 해서 광고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다보니까 KTX역에 간판도 하고 군 행사할 때도 홍보부스해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거냐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효율적인 방법은 벽에 붙여놓고 옹기종기축제 몇 명 오는 거하고 산악영화제 해봐야 울산울주 사람이 90% 사람 동원해서 개막식 할 때 무슨 단체 며칟날 오라고 해서, 늘 오는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산악영화제뿐만 아니라 등반인 대회도 있고 오디세이도 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TV홍보는 전국적으로 하는 홍보는 이미 인정됐잖아요. 예를 들어 1박 2일이라든지 TV에 한번만 나오면 대박난다는, 프로그램에 한 번만 나왔는데도 그만큼 본다는 말이잖아요. 5000만 명 중에. 우리가 여기에 1년 내 붙여놔봐야, 시민들에게 KTX를 타고 한 번이라도 갔다온 사람 중에 설문조사를 하면 그걸 본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저는 봤을 때 그걸 본 사람이, 100명이 KTX를 이용했다고 봤으면 열 명이 못 봤다고 생각해요. 기억이 없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불고기홍보가 기억에 남는지, 열 명이 아니라 두세 명도 없다고 봅니다. TV에 한 번 나오면, 정말로 울주 전체에 엄청난 홍보가 되지 싶은데, 다른 지자체는, 저뿐 아니고 접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왜 울주는 이런 데에, 홍보도 아니고 왜 이렇게만 하고 그걸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지역에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 장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안그래도 불고기 축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4, 5년 동안 개최를 못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불고기축제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주변분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고, 그래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하던 부분들도 병행하겠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홍보방법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TV방송 노출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앞으로 한우불고기특구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불고기특구에 대해서 한 개만 더, 지금 2억 4000만 원으로 잡아놨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봄에, 이 예산 끝나면 번영회와 내년 1월에 시작을 할 건지 말건지를, 지금 답 못한다면 하지마세요. 7, 8월 미루다가 이제 와서 못 한다면 왜 예산 잡아놓고 내 사정하러 다녀야 됩니까? 축제 한다고 돈 달라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돈 줘놓고 왜 빌러 다닙니까? 2, 3월에 가서 가을에 못 한다면, 지금 한다, 못 한다를 답변 받으세요. 7, 8월 그때 못 한다고 하니까 봉계 주려고 해도 준비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올해에는 무조건 가서 한다 안 한다를 답변 받으세요. 계획서와.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1월 중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내년에 6, 7월이 돼서 못한다고 봉계도 못 한다면 이 예산은 없애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행정에서 도와주는데 자기들이 찾아와서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좀 해주세요, 돈 쓰도록 잡아놨으니까 돈 써 달라고 사정하러 다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에는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구제역 백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에서 지원하고 장비나 뭐를 예를 들어 마리 수가 많고, 대농이나 어떤 기준을 해서 우선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제역 백신을 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50두 미만은 백신 구입가격도 없고 접종도 공수의사가 하잖아요. 다른 시책은 안 그런데, 50두 이상은 자가가 접종하더라도 백신 구입비는 군에서 지원해 주세요. 51두, 60두 된다고 백신도 니가 사서 니가 주사 놔라하고, 여기에 공수의사하고 주사 주는 비용은 다 나와있는데, 50두 이상도 백신가격은 지원해 주세요. 다 놓고 하는 거는 공수의사가 그만큼 하면 비용이나 시간적 인력이 달린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백신구입 비용은 지원해 주세요. 50두 이상 농가는 왜 안 해줍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구제역 백신 자체가 아시다시피 50두 미만, 이상을 구분지어 놓은 게 농식품부에서 구분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맨처음에 50두 이상을 자가접종하면서 백신 구입비 50% 자부담을 하라는 게 대규모 농가는 그 방역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해놓고 있는데, 대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접종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번에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중부지역에 보면 대규모 농장에서 다시 발생했거든요. 그 말은 예방접종에 대한 항체가 낮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 걸 보면 예방접종을 잘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자기 돈을 들여서 백신을 구입해서도 잘 안 놓는데 무료로 제공했을 경우에 정말 놓겠냐는 게 농식품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은 규모가 작으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접종까지 마무리 해주는데 대규모 농가들은 가축을 사육하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방역 의식을 가지고 하라는 뜻에서 해오고 있는 걸로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만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방역의식이 소홀해져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저희들도 우려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집에 영양제도 사놓고도 안 먹는데, 돈 주고 샀다고 해서 놓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대농가에서 터졌다고 했잖아요. 역으로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못 하니까, 공수의사를 믿잖아요. 그러면 약은 너희가 사되 접종은 대농가에서 안 놓으니까, 접종은 너희가 하라고 하세요. 약은 사라고 하세요. 그러면 접종이 100% 완료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도 중앙에서 바꿔야지요. 안 놓는다는 거는 안 맞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방접종하는 게 수의사 인력 자체가 많이 모자라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수의사가 산업동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쩔 때에는 1차 예방접종을 하면 학생들도 동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만 보면, 저희들 군에는 산업동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수가 많은 지역에 가면 산업동물하시는 수의사 분들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그 많은 두수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50두 미만은 몇 두이고 자가접종하는 50두 이상은 몇 두예요? 그거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50두 미만이 2만 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50두 이상이 1만 몇천 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분의 1정도 되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2분의 1정도 되는데, 2만 두를 과장님은 알잖아요. 2만 두를 놓는 것보다 대농에는 구제역 주사를 놓으면, 예를 들어 2만 두를 놓는 시간으로 치면 1만 두 놓는 거는 대농에는 거의 스탄존이 없는 집이 없고, 스탄존이 99%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수의사가 가서 놓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과장님도 다니시니까 계장님들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약을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약을 지원해주면 지 돈 주고 안 놓을까 싶어서 지원을 못 해주고, 약은 사고 주사를 놔주려고 하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 놔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약은 사준다고 해서 놓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해야 되지, 약 지 돈으로 안 사면 안 놓을까 싶어서 못 한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래도 규모 있는 농가들은 전업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축산업을 하시라는 뜻에서 정부정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행정에서 소독약은 전부 지원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50두 이상은 소독약도 지가 사야 아까워서 소독하지, 소독약은 줘도 소독 안 하는데, 지 돈 주고 사야 소독하지, 그거는 왜 지원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소독약은……

이상우위원

다를 거 없어요. 소독약도 지 돈 주고 사면 할 건데 공짜로 주면 버리는 게 많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과장님 검토하셔서 놓는거는 수의사들 인력이 달리면 몰라도, 지원해 주는 거 다 해도 돈 얼마 안 될 거예요. 돈 몇 천만 원도 안 될 걸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구제역 백신이 1년에 한 번 놓는 거 아니라 돼지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에 몇 번씩 돌아가면서 놔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좀 됩니다. 현재 국비하고 지원받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우위원

전혀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한번 고민을 해보겠는데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만, 물론 시책이 좋고 하면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그런데 방역 정책은 전국이 똑같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부정책에 저희들도 같이 맞춰서……

이상우위원

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하는 데에 돈을 지원해 주지, 돈을 지원해줬으니까 놓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런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검토를 해서 이 부분도 충분히 지원이 되도록.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민수당은 시에서 농민수당에서 지원이 같이 안 되고 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시에 가면 과가 농축수산과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농축산과, 해양수산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과에 과장님 밑에 계장님이 있다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시에서 농민은 주는데, 농어업인이라고 하잖아요. 왜 어업인은 시에서 지원 안 해줘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지원을 해줍니다.

이상우위원

내년부터 해줘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농민수당은 내년부터 시비 내려옵니다.

이상우위원

이번에 되기 전에 군에서 적극 검토해서, 어업인이나 농민이나 똑같은데 80% 지원을 받았어야 되지 왜 안 받고 우리 돈 1억 2000만 원을 따로 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시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수당도 마찬가지이고, 울주군에서 당초에 지원해 줄 때에는 포괄적인 농민에 대해서 지원해 줬는데, 시에서는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 기본직불금대상만 지원하다보니까 기존에 농민수당을 받았는데 시비가 내려오면서 농민수당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가지고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어민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시에서 어민수당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다보니까 지금까지 군비로 지원을 했고,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어민수당도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고, 저희들도 시비 지원받는 어민에서 제외되는 어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으로 지원합니다.

이상우위원

내년부터는 되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차질 없이 챙겨주세요.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면 축수산과 책이 제일 두껍거든요. 사업량을 보면,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난이도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는데 개수가 244개, 담당자를 보면 이제 막 농업 8급, 9급 이런 분들이 다 하는데 안 힘드세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올해 개물림 사고가 얼마나 있었는지 아세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법 많이…….

김시욱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군민안전 보험이 ’23년도부터 개물림 사고가 나면 50만 원 병원비 지원을 해주거든요. 지금 12건 신청했어요. 한 건은 검증이 안 돼서 못 받아 가시고 열 한 분이 받아가셨거든요. 모르셔서 못 받아가신 분도 있을 거거든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문화를 정착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전부 다 포획,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 중성화 수술 이 많은걸 9급 한 분이 다 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반려동물팀도 만드는 추세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가축 방역에서 다 하고 있어요. 중구나 남구 정도만 돼도 인근 지역에 거리가 짧으니까 괜찮은데, 울주군은 거리가 멀다 말이에요. 서생 한 번 갔다가 상북 한 번 가면 끝나는데, 과장님과 국장께서 사업량도 양이고 동물복지도, 개물림사고가 진짜 큰 사고 있었잖아요. 울주군에서 있었잖아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동물복지하고 동물복지 안에서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244개 수행하기도 힘드신데 어떻게 새로운 게 나오겠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김시욱위원

과장님이 알면 뭐 합니까? 인원을 더 줘야 하지요, 국장님, 국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안그래도 반려인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보니까 기존에는 이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축방역팀 안에 이 업무 일부는 들어가 있었는데 반려……

김시욱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울주군민안전보험을 타 가는 분이 11명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축수산과에서 그걸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해야지요. 보험금은 안 타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보험금 납입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타 가지도 않는데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열두 분 신청하셔서 열한 분 받아가셨는데, 그만큼 사고가 빈번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건의하셔서 과장님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신경쓰셔서 팀도 구축하시고 팀원들도, 방역팀에서 그런 민원을 다 하겠습니까? 울주군에서는 새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꼭 고민해 보시고 건의도 해보시고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한우인공수정 있죠? 수정료가 두 당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기준 단가는 내부적으로 해놓은 게 6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6만 원으로 해서 지원을 낮추든지 해야 되는데 5만 원 해놓고 1만 726두 50%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6만 원 하는데 5만 원으로 행정에서 임의로 해놓고 지원 %를 올리려는 것도 아니고, 곱하기 2만 5000원 해서 50% 지원, 현실적으로 6만 원을 하고 있잖아요. 6만 원해서 2만 5000원 해서 40% 한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안 맞잖아요. 군수님이 다니면서 50% 지원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기준 단가를 높이게 되면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톱밥 같은 경우에도 기준단가를 높여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조삼모사인데, 기준 단가를 높여주면 비용 자체를 아예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단가를 높여서 실제 지원비율로 하고 싶어도 자본보조에 대한 예산의 한도가 있다보니까 그거까지 올리게 되면 농가에서 피해 아닌 피해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되도록 단가는……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가 6만 원으로 해버리면 자기들이 7만 원으로 올린다는 말인교?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경우를 몇 번 봐서, 저희들이 자본보조로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기준 단가를 올려버리면 이 사람들이 1, 2년 있다가 물가 올랐다고 또 단가를 올려버리면 그런 현상이……

이상우위원

그렇지는 못 할 건데요. 인근에 경주만 해도 우리보다 소가 배 넘죠? 경주 7만 두 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경주도 다 있는데, 예를 들어 경주 인근에 전체적으로 6만 원 하는데 우리는 7만 원 어떻게 하겠어요. 울산만 수의사가 7만 원 한다? 그렇게는 못할 건데요. 울산만 소를 먹이면 과장님 말씀대로 단합해서 할 수 있지만 양산도 있고 다 있는데, 전체가 예를 들어 수정료 정액값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상승되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 지원을 6만 원 해놨다고 자기들이 올린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농업개량사업소에서도 정액을 공급하고 있는데 정액가격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정액 가격을 높이게 되면 인공수정료가 올라갈 거라는 뜻에서 몇십 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인상 요인을 저희들이 스스로 제공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지원비용을 5만 원 해놓고 낮춰서 적어줘야 됩니다. 지금 5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현물가는 6만 원 하고 있는데 5만 원으로 해놓고 %는 50%해서, 군에서 50%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현물가는 6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2만 5000원 깎고 100% 지원한다고 해보세요. 2만 5000원 낮추면 100% 되는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야간분만 비용 지원사업 있지요.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은 시행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12월에 야간에 분만을 하고 신청을 하니까 이미 예산이 끝나고 안 된다고 해서 이제 11월 말로 끊고 12월 내년으로 넘겨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320페이지에 320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이 안 부족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으로써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하지는 않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다음 해에 지급 못한 사유를 달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염소개량지원사업 있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소도 개량지원사업 있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돼지도 있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소 사주는교? 소 사줍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사 주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염소는 왜 사줍니까? 다섯 농가 지정해서, 다섯 농가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소는 개량하는데 안 사주고 염소는 개량하는데, 다른 걸 지원해주는 거는 이해하는데 다섯 농가를 지정해서 염소는 왜 사줍니까? 마리도 없잖아요. 돼지는 200두라고 있는데 염소는 5농가해서 자부담만 있고 5농가 해서 한 마리 사는지 두 마리 사는지도 없어요. 한 마리 사는데 염소를 210만 원, 5농가, 한 마리 사는데 600만 원 돈 주는 거예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양돈은 200두 해서 군비 자부담해서 두수, 200두 × 60만 원 해서 나와 있는데, 염소는 5개 농가가 지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이 돈 주는 거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산출기초에 5마리로 기준이 되어 있답니다.

이상우위원

다섯 마리도 책자에는 없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인공수정이 되는 축종이 아니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인공수정이 안 되면 염소는 계속 자기들이 종자 사와서, 행정에서 차라리, 좋은 수놈을 사줍니까? 암놈을 삽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수놈 삽니다.

이상우위원

수놈을 사서 행정에서, 옛날에 시골에 보면 소 종모우가 있어서 와서 수정했잖아요. 다섯 집만 줄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발정액이 올 때에는 붙여서 할 수 있는 걸 행정에서 사서 해야지 그 집에 주면 그 집만 개량되잖아요. 염소 농가가 울주군에 몇 농가 정도 돼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100농가 좀 넘는데요, 해마다 교체를 해가면서, 한 농가만 해주는 게 아니고 매년 연차적으로 차례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저는 봤을 때 어떻게 됐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줘도, 염소를 사준다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소는 사주냐는 것과 똑같은데,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해 주는데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재료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거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염소를 사서 준다? 이거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염소가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정액이 공급된다면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데, 돼지와 소는 정액이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정액을 공급하는 국가기관도 없고 단순하게 번식을 하는 거는 우수한 염소를 데려다 자기 집에서 번식하는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상우위원

울주군 말고 전체 지자체에서 염소를 개량해서 사주는 데에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종모우축을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자료를, 어디 어디가 지원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싶은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리에 운영하는 농어촌테마공원 직판장은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축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축협에서 현재 3500만 원 올라온 거 말고 뭐뭐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내년 예산에 3500만 원 올라왔는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게 시설유지보수인데 그 안에 보면 건물 지은 지가 6, 7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타일이 떨어진다든지 배수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해서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똑같이 3500만 원 주고, 부러진 게 3500만 원 부러져서, 올해 7000만 원 지원해주면 뭐가 고장 나고 이해를 하는데, 작년에도 3500만 원, 배기닥터하고 교체가 됐고 냉장 용량이 작년에도 부족했고, 똑같이 고장 나고 부러져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 범위에서 수선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이상우위원

부러져도 3500만 원 이상은 지원 안 했네요? 7000만 원어치 보수를 해도.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되도록이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보다 더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고장난 게 이만큼 든다고 신청이 왔는교? 그냥 해마다 연례적으로 한 겁니까? 연례적으로 잡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산은 연례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사실 필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연례적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유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이런 거는 예산이라도 6000만 원, 7000만 원 지원해주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작년에 했다고 그대로, 축제 예산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직판장 이걸 해서 수리·보수·유지하는데 3500만 원씩 유지·보수를 똑같이 하는지 잡아놔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000만 원이 되면 어느 정도 해서 2000만 원 해줘야 되고 4000만 원이 되면 4000만 원을 해드려야 되는 거지, 이거는 돈 버리는 거예요. 3500만 원 책정되어 있죠. 솔직히 필요 없는 온갖 것 수리 다 합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수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보다 더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지적한 부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 하루종일 앉아 계신다고 고생하셨고, 위원님들이 경제산업국 예산 심사한다고 열심히 토론하고 지적하고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듣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울주군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환경국의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