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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문은영 의원 발언

제30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29

문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계속비 사업 수정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2023-100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여야 할 사업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500억 3233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8억 8466만 3천 원이 감소한 4995억 269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기정액 대비 36만 6천 원이 증가한 277억 7964만 6천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5458만 6천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증가한 477억 6825만 원을, 환경 분야에 기정액 대비 15억 7860만 원이 감소한 743억 1098만 1천 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1416만 5천 원이 감소한 781억 6670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쪽 보건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641만 3천 원이 감소한 106억 5197만 3천 원을,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정액 대비 3억 2806만 7천 원이 증가한 1275억 9194만 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기정액 대비 1172만 1천 원이 증가한 179억 2312만 5천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403만 6천 원이 감소한 215억 8447만 1천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기정액 대비 4041만 9천 원이 감소한 484억 5029만 4천 원을, 예비비에 기정액 대비 3억 3694만 9천 원이 증가한 84억 3417만 4천 원을, 기타에 기정액 대비 3486만 7천 원이 증가한 715억 6119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4995억 26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466만 3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재원별 변경된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2692만 5천 원이 증가한 179억 26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0억 1158만 8천 원이 감소한 1702억 13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용도 지정 및 주요 사업입니다. 용도 지정 사업은 없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4억 724만 1천 원을 증액한 34억 782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상정 안건 검토보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 제4항)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계속비 사업 수정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일괄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60만 원이 증액된 96억 4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비 360만 원이 증액된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725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비로 1200만 원이 증액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94만 6천 원이 증액된 5014억 8천 500만 5천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보조금국고보조금등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2827만 원이 증액된 385억 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9개 사업에 875만 4천 원이 증액된 83억 20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798만 2천 원이 증액된 740억 81733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은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시설비에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노인 맞춤돌봄대상자 긴급난방비 지원에 784만 원이 감액된 1억 20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에 1590만 원이 증액된 6억 45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3884만 8천 원이 감액된 2억 1000만 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성립전)으로 152만 원이 감액된 512만 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에 263만 원이 감액된 346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0세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466만 원이 증액된 7억 8406만 8천 원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560만 원이 증액된 5억 226만 3천 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담임교사 지원에 600만 원이 증액된 7116만 원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258만 3천 원이 증액된 4169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347만 7천 원이 증액된 7억 62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하

이승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승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88만 9천 원이 증액된 92억 95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776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외 1건을 시·도비보조금등으로 312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설명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38만 5천 원이 감액된 296억 270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계상한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1493만 8천 원을,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242만 5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청년 나래이음 플러스 지원사업 95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 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 116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지원 교통통제 인력지원 인건비 집행잔액 338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택시운수종사자 명예 요원 운용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외 8건에 1170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2022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외 38건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73억 14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한파쉼터 난방기기 점검비 시·도비보조금등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684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은 한파쉼터 난방기기 점검사업으로 3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 계속비 사업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50만 4천 원이 감액된 126억 64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입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6131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금액인 550만 4천 원을 감액한 55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1839만 4천 원을 감액한 6억 74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 인건비에 사용잔액으로 570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월 저온피해 복구지원에 복구지원 및 6월 우박피해 복구지원 보상금에 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8년, 19년 도시숲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 2018년 무주 목재 펠릿공장 태양광발전설비 발전설비 집행잔액분 및 이자발생분으로 5350만 9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3만 1천 원이 증액된 2억 39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 사업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수정 사유는 목재친화도시 사업 기간이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도 설계비 5억으로 기본 설계 중으로 25년까지 50억을 투입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22년도 사업비 5억 원이 22년도에 명시 이월된 사업비로 예산회계상 계속비로 재이월이 불가하여 총 사업비에서 5억을 제외하고 45억 원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월되지 않은 사업비는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 등 용역사업비로 금년도에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토록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본 사업을 발주하여 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계속비 사업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 인건비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게 보면 작년에 저희들 며칠 동안 단속하셨죠? 작년 기준으로?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한 봄철에 한 15일 그다음에 가을철에 한 20일에서 한 30일 정도 이렇게.
광석

오광석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지금 가을철에 단속하는 일수가 한 15일 정도 줄었는 걸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죠, 작년에는 10월 말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11월 10월 11월 말인가요? 10월 말인가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10월 한 20일에서 25일 그 정도까지.
광석

오광석위원

작년에는 말까지 했는데 30일까지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17일인가 18일까지 했어요. 맞죠? 그것도 본 위원이 좀 연장을 며칠 해달라고 그래서 추가로 며칠 더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네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올해는 이제 송이나 이런 버섯들이 좀 늦게 나와서 11월 초나 중순까지 이걸 좀 이어갔으면 했는데 이걸 빨리 작년보다 빨리 중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일부 면에서 약간 그런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연장을 시켜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산물이 좀 많이 나오는 시기에 임산물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버섯만 임산물만 딱 캐가는 게 아니라 그 주위 환경을 해치잖아요. 맞죠? 주위 환경을 해치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해서 그런 걸 못하게 끔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임산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를 안 하고 안 나오는 시기에만 단속을 하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기후가 약간 좀 바뀌어서 작년에 하던 그 기간에 비해서 지금 한 저희가 보면 송이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송이버섯이기 때문에 송이가 한 보름 정도 아마 늦게 나오고 또 그 후에는 한 10일 정도 또 늦게까지 나온 걸로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조금 올해 조금 송이 그 하는 것을 좀 일찍 조금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예산이 남아서 삭감했다고 하길래 이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이 남아 있으면 그 기간을 특정 지역에는 연장을 하셔서 그 단속을 좀 활성화해서 외지인들이 우리 주민들의 수입원인 송이버섯이나 이런 걸 채취를 못하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송이 나오는 그 시기를 올해는 조금 기후 때문에 지금 변동이 돼서 그런데 앞으로 향후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인건비를 투입해서 끝날 때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계속비 사업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계상액은 없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090만 원이 감액된 343억 382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관내 도로 제설작업 제설장비 임차 사무관리비로 490만 원이 감액된 3억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존 예산 대비 11억 8395만 원이 감액된 208억 1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 중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관련 차단울타리 관리비 4500만 원과 설치비 7억 4430만 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으며, 99페이지 중간에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관련 차단울타리 설치비 3억 7215만 원과 관리비 2250만 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7811만 8천 원을 감액한 451억 50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관련 차단울타리 설치비 14억 8860만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관련 차단울타리 관리비 9000만 원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울타리 관리 및 폐사체 수색활동비 8372만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 인근 지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예산 설치비, 관리비, 수색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중간 부분 주민편익 지원사업 화상퇴적토 및 지장수목 제거 시설 부대비를 48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2년 옛 도랑 복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1천 원을 증액한 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제3회 추경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9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를 기정액 대비 520만 8천 원을 감액한 63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를 기장액 대비 156만 3천 원을 감액한 1899만 2천 원을 계상하고 빈대 방제대책으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를 기정액 대비 1041만 3천 원을 감액한 1억 26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빈대 방제대책비로 살충제 구입과 방역 스팀청소기 구입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3310만 4천 원이 증액된 30억 4320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예산서 97쪽 중간 부분 수수료수입 보건의료 수수료, 보건의료원 환자 진료비 등 기정액 대비 1억 80만 원이 증액된 22억 9000만 원과 보조금반환수입위탁비 2022년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위탁 환급금 기정액 대비 3230만 4천 원이 증액된 5295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의료지원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완식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147만 6천 원이 증가한 176억 94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에 구제역백신 지원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80만 원이 증액된 13억 120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에 전략작물 직불제 등 2개 사업의 기정액 대비 64만 9천 원이 증액된 91억 5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2002만 7천 원이 증액된 65억 18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803만 9천 원이 증액된 356억 63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조성에 국내여비 156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보험료 지원의 기정액 대비 22만 7천 원이 증액된 3억 510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다음 장입니다. 보험료 지원에 기정액 대비 2억 6655만 4천 원이 증액된 14억 66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국내여비 113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기정액 대비 264만 9천 원이 증액된 71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구제역백신 지원에 기정액 대비 330만 원이 증액된 611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럼피스킨 예방 지원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의 기정액 대비 9천 원이 증액된 2억 6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광영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세입예산안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비 기정액 대비 67만 5천 원을 감액한 17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추가 추경 3회 수정 1차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반환금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집행잔액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활력과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기획실 및 읍면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기획실과 읍면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기획실 소관의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3694만 9천 원이 증액된 158억 9601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운영 일반예비비에 3억 3694만 9천 원이 증액된 26억 9981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소관의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7쪽 설천면 소관입니다. 설천면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5만 5천 원이 증액된 19억 4477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이동식 화장실 운영에 기정액 대비 35만 5천 원이 증액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적상면입니다. 적상면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만 1천 원이 증액된 14억 7941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 재료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물품에 1만 1천 원이 증액된 8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상정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 제7항)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계속비 사업 변경 수정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황인동 부위원장께서 등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단)

황인동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인동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1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5500억 3233만 5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995억 2696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05억 537만 5천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 결과 사항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1차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3년 계속비 사업 수정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따른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하단) 상정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한 2023년도 계속비 사업 변경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한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12월 5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