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정은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김효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안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3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재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효린ㆍ권경숙의원 발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타구는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하실 때에 7개 구ㆍ군이 대구시에서 다 하고 있다고 시행 중이라 하는데 우리도 지금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지하철 무료나 대중교통 버스 무료이용권을 주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중구에서 고령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대구시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타구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차량 사고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똑같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고령자가 이게 만약에 시에서 하는 정책이 있고 구에서는 조례로 해서 지원사업이 있다 하면 그게 중복이 가능, 거의 중복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걸 무료로 준다든지 반납을 하면 다른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게 대구시하고 우리가 정책이 조금, 이 조례안을 통해서 특별하게 별도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대구시에서 반납자에 대해서 10만원 정도의.

교통비 지급.

예. 교통비 조로 주는데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하려면 새로운 또 재정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좀 있겠죠.

이 조례안에서 재정에 부담가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대구시에서 이게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별도로 조례 제정해서 이걸 고령운전자한테 저희가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건 아직 수립된 게 없네요.

지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리고 교통사고 조금 줄이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일환도 되겠죠.

다른 타구보다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 말고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우리 중구만의 특이하게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과장님 말고 담당 팀장님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구외자입니다. 지금 저희들 기존에 어르신 대상으로 일자리, 어르신을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도 실시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고 저희들 시니어클럽에 또 찾아가서 교통안전공단하고 그쪽에 또 강사님 의뢰해서 전문적으로 강사분이 오셔서 교육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타구에 비해서 반납률이 어떤가요? 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지 싶은데.

지금 현재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7,888명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면허 반납하신 분은 181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의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납률이 사실 되게 저조합니다.

일단 반납률을 높이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인 거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하고 체험하고 여기에 보니까 스티커, 고령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한다면 누가 ‘내가 65세 이상이다’ 하고 그걸 차에 붙이고 다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제가 봐서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계획성 있는 어떤 정책을 조금 개발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제 소견입니다.

그건 대구시에서 또 어차피 지금 총괄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또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고 이게 이야기했듯이 지금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65세면은 실질적으로 나이가 진짜 옛날 같으면 이팔청춘입니다. 100세 시대, 120세 시대 하는데 이걸 65세 고령자라고 고령자가 아니래도 실질적으로 반납을 해야 할 사람이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또 필요로 하니까 강압적이거나 이게 의무적으로 반납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대구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번에 홍준표 시장님이 연령대를 높이셨죠? 70세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고령자 어떤 법에 기준에서 65세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그게 우리도 처음에 의원발의 왔을 때 검토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방금 우리 배태숙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75세 이상 무임승차라 하잖아요. 이게 지금 내년부터는 74세 단계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2028년도 되면 만 70세가 무임승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65세 하는 거는 이걸 통합해서 앞으로 해 봐야 조례를 오늘 바꾸고 내일 바꾸고 하기 보다는 70세로 이렇게 조정하면 어떻겠노 하는 의견을 줬었거든요. 그리고 고령운전자라고 하는 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운전면허 65세 이상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절차를 따르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70세라는 그런 규정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상위법 때문에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우리가 규정을 한다는.

예. 「도로법 시행규칙」에 10조2에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시대라든지 법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부터 지금 만 나이라는 게 없어지고 현실적인 계속 통용되는 나이로 다 바뀌었잖아요, 조례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만 65세라는 그게 아니고 70세로 하면은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 하니까 그건 지금. 이건 우리 조례안에서 나이를 조금 탄력 있게 70세로 하는 건 어떤지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중구 조례에는 70세로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건 없는지 그걸 조금 팀장님이.

예. 그건 법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예. 검토를 조금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제가 의견드리는 건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운전할 수 없는 분들이 운전 안 해야 되는 게 현실이고 고령이라서 운전을 하지 마라고 하면 안 되고. 일전에 서울 지하철에서 노인분들 나갈 때 멘트 나오는 거 때문에 전국에 난리 났죠. 아시죠? 인권 문제가 걸리고 난리 났다, 아닙니까? 멘트 다 바꾸었다 아닙니까? 홍준표 시장님께서 대구만 그 멘트 넣었다가 대구도 제가 봤을 때에 그 멘트 지금 없앴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노인을 구분했는 거, 고령자를 표시하는 건 인권 문제에 바로 걸립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무조건 위배되게 되어 있어요. 스티커 붙이면 큰일 납니다. 이건 인권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하지. 할 수 없는 분이 나이를 떠나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건 교통예방을 위해서 해야 되지. 고령자라서 운전을 못한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인권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저도 이 조례가 조금 더 검토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서울지하철 멘트.

못 봤습니다.

담당자가 알고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담당자도 듣지도 못 했습니까? 제 이야기하는 거 지금.

“사랑합니다.”

뉴스 크게 났는데 아시는 분 이야기해 보세요. 전혀 뉴스 못 접했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못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저만 접했네요. 뉴스가 나와서 심각하다고 돈 다 들여서 녹음해서 멘트 나오는 시스템 만들었다가 난리 났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억력은 없지만 노인이 타면 노인을 구분할 수 있는 용어가 있었어요, 방송에.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표를 찍고 들어가는 데에서. 그래서 노인들이 그것 때문에 난리 나서 노인이라고 하는 걸 못 느끼게 바꾸고 그런데 그걸 왜 했냐 그러면 무임승차를 막으려고. 노인, 할아버지 걸 손자가 막 찍고 다니니까 공짜로. 그걸 막으려고 멘트를 넣었는데 그 멘트 때문에 다른 노인들이 다 일어나서 그걸 바로 없앴어요. 그런데 그걸 우린 좋은 뜻으로 했는데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법이나 조례는 더더욱 신중해야 되고 반대급부를 늘 고려해서 신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뉴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1명, 반대 2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김종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효린 위원장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간사, 김효린위원장 사회교대) 3. 남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님과 안재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남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남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96년 12월 2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2021년 12월 30일 고시된 2030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유보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유보구역이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고 주민들의 법적 동의를 얻어 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남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2022년 8월 5일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76.3%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정 동의율인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민공람ㆍ공고를 시행했으며 공람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해제안을 대구시로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남산4-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제의 구역과 해제의 이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산동 261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4,386㎡입니다. 그 외에 남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구역은 주민 요구에 따라 정비법에 의거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 추진 중에 있으며 해제 지역과 주변 지역을 일부 포함한 재개발구역으로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재개발사업은 금년 9월 13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한 남산4-7구역으로 면적은 남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구역보다 13,168㎡ 증가한 47,554㎡입니다.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29층, 12개 동, 세대수는 959세대로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남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남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추진경위, 주요내용은 최성문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산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요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이 진행되고 있는 바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 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2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해 달라고 구에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세월 동안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이렇게 있었던 건 주민의 동의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있었습니까?

예. 주민 동의율도 동의율이지만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동의를 안 했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구도 더 포함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건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사업으로 하지 말고 재개발사업으로 하지. 왜 지금 와서.

이게 처음에 지금 대구시에서 지정된 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재개발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환하게 되면 다른 특별한, 더 확장이 되네요.

예.

기존 주거환경보다 더 확장을 해서 재개발로 포함되는 거네요.

예. 명덕로 쪽에 일부 포함 안 된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재개발구역으로 변경되면서 명덕로 쪽에 일부가 포함되어서 재개발구역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양도 그렇고 도심도 개발을 하면 모양새도 좋을 거 같긴 한데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가 구에서 시로 해제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요청이 반려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는 더 개발 환경이 좋아지니까 지금 해제도 마찬가지지만 재개발구역 지정을 하는데도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큰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주민들 의견도 그러면 재개발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해제에 동의를 지금 다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동의율은 폐지하는데 동의율도 마찬가지지만 재개발 구역으로 지금 포함해서 하는 것도 지금 74% 이상으로 지금 동의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많네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도 굳이 또 몇 분이 총대를 메고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특별히 없나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재개발은 다수인에 의해서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은 그쪽으로 재개발조합이 생겨서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사실 없지는 않기 때문에 또 동의율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보상 차원이죠. 제일 큰 거는.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받는데 위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

과장님, 조금 설득을 잘 하시거나 주민들의 동의를 잘 받아서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위가 아파트 전체로 도배되어 있고 그 땅도 몇 개 안 남았고 거기만 남아있는데 거기까지 아파트 짓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주민이 원하면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쪽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집중적으로 짓다가 사실 소수로 남아있는 집들이 가치가 올라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저는 여기를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면적에 비해서 아파트 전체가 공급되고 그 바로 위에 까치아파트고 이런데 마저 남은 아파트를 또 주민들이 원해서 짓는다고 하니까 지금 집값 부동산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제가 봤을 때에는 떨어집니다. 한계가 왔고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그렇고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상호입니다. 제295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사와 의안 심사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님과 안재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제안 근거입니다. 2000년 7월 1일 도입되고 2012년 4월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의 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최근 2019년 11월 제260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에서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변화된 주변 여건 등을 반영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 해제시설 분류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2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 고시 후 장기 미집행으로 분류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월 1일 제정 시행되었으며 본 가이드라인은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절차를 제공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절차는 도시계획시설 중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 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해 해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하여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및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나누어 집행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이란 각 장기 미집행시설의 실효 시점 전까지 국비, 지방비를 투입하여 집행이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재정사업으로의 집행이 아닌 민간투자사업 또는 도시계획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집행이 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공보에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쪽,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안에 대해 설명입니다. 올해 9월 말을 기준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553개소 시설면적 116만9천헤메로 집행하는 시설은 524개소 114만5천헤메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9개소 2만4천헤메입니다. 시설물 기준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9개소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3개소 2,900헤메이며 모두 교통시설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세부현황은 4쪽 윗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9개소는 변경, 폐지 없이 모두 존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붙임 자료 2023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9개소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인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3개 시설, 2단계인 2027년부터 2029년 이후는 26개 시설이며 단계별 투자사업비는 1단계 26억8,500만원, 2단계는 1,434억7,100만원으로서 이중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적 집행시설은 1단계 사업이 도로 3개소의 62억8,500만원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 9쪽부터 11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제260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때 보고드린 단계별 집행계획 순위에서 변경된 집행 우선순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단계별 집행계획의 우선순위 1번은 삼덕동2가 187-24번지에서 187-6번지 구간의 소로3류 중59호선입니다. 해당 노선은 2019년 단계별 집행계획에서는 소로3류 218호선 및 소로1류 중23호선과 비교해 후순위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현재 주변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발됨에 따라 주변 여건과 주민 요구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단계별 집행계획 순위는 2020년 일몰제에 따라 실효되어 폐지된 시설, 각종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된 사업, 비재정적 집행시설의 민간사업 시행 시기를 고려해 순위를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 책이 오늘 받았는데 다른 분들 일찍 받았습니까?

오늘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오늘 받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책은 엊그제 받았는데 그날은 또 의회 투표도 있었고 어제는 또 안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후에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뭐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만든다고 책은 성의 있게 만든 거 같은데 이런 건 좀 날짜를 제때 배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철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청소년 마약류 확산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를, 안 제5조에서는 예방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예방 사업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11월 15일 안재철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안재철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 등을 비롯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약물 관련 사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관련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성인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등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예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계획의 수립, 예방 사업 추진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TV나 언론매체에서 마약에 대해서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전방위적으로 마약 퇴치나 아니면 마약 사범을 검거한다고 검찰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대구시에서도 지금 마약사범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추세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자료는 아직 확보 안 되어서 그런데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대구에 570여 명으로 마약사범이 있는 걸로 그때 경찰서에서 자료 받은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약사범이나 마약류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들 치료나 예방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조치가 되고 있나요?

예방 관련해서는 어제도 저희들이 앞전에 보고드린 바 있지만 마약 관련에 대해서 5개 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을 해서 5개 기관 모두 같이 마약 퇴치 예방 이쪽으로 해서 합동 캠페인을 어제 반월당에서 실시를 했고요. 또 치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오늘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는데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료를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개정, 내년부터 나왔는데요. 치료도 국가에서 치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수능 치고 난 다음에 우리 중구하고 시하고 청소년 단체하고 경찰서하고 그리고 관변 단체 여러 군데에서도 수능 당일 청소년들이 어떤 나쁜 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날 캠페인도 하고 동성로 쪽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쪽에 계도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했는데 그럴 때를 이용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마약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한 활동이나 계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방 활동을. 그럴 때에 꼭 청소년 쪽이나 경찰서 쪽도 그렇지만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활동이나 캠페인을 하면 참 좋지 않겠나. 제가 그날 참여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을 참 많이 느꼈는데 각각의 예방이나 캠페인 활동을 하지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안재철위원님이 마약 오남용에 대해서도 조례를 했는데 지금 조례안이기 전에도 시에서도 우리 중구 보건소 쪽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통해서 소장님께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약류하고 오남용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요즘 많은 관심과 또 우려 속에서 지금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또 최근 미리 중구의회에서 발빠르게 말씀을 해 주셔서 아까도 보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MOU라든지 어제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청소년을 주안점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청하고 컨텍을 좀 많이 하려고 지금 이야기가 됐고 교육청에서도 교육을 한다 하지만 보건소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의사회하고 중구 의사회 통해서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마약과 유사한 또는 향정약을 처방을 받을 때에 원장님들께서 청소년임을 감안하셔서 조금 더 신중하게 처방을 하시고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대구시 의사회하고 중구 의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또 마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거에 긍정적인 답변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수능 이후에 학생들이 조금 자유롭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또 접할 수도 있어서 수능 이후에, 어제 다른 회의에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자. 거기에 마약이나 아니면 약물에 대한 다이어트약 같은 관심이 있는 것도 했었고 관내에 지금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또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한 중학교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또 교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능에서는 사실 보건소가 긴급 대응을 한다고 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캠페인은 못 나갔고 저도 개인적으로 수능 이후에는 캠페인을 교육 쪽하고 같이 한 적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비상한다고 못 했는데 다각도로 이 기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단체든지 니 일, 내 일 찾지 말고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해서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그리고 청소년이 요즘에 마약류를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게 너무 쉬워져서 손쉽게 마약류하고 접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재활이나 아니면 치료 보호, 사회 복귀에도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저번에 저하고 회의도 좀 했는데 찾아오셔서 의사선생님이, 선생 하면 안 되지. 나쁜 놈이니까. 살 빼는 약에 마약을 막 처방하고 해서 또 병원에서 마약류 관련 처방이 제일 높은 지역으로 뉴스도 또 나오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실사도 나가고 있다고 그때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사 나가서 약간의 성과라든지 안 그러면 발견된 사항이라든지 지금 진행 사항을 조례하고 관련된다고 생각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소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저하고 피 터지게 토론을 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전혀.

조사해서 처분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지금 진행 상황. 나가 보니까 최고 많이 처방되는 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병원에 한번 실사를 나가보셨는지. 안 그러면 나가보니까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안 그러면 계획만 수립하고 있었고 아직까지 진행 중인지. 지금 어느 정도 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죠.

마약류 사용하고 보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당 팀에서 11월 6일까지 조사했는 것이 점검한 곳은 총 12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 35개소하고 약국 83개소를 점검하고 동물병원은 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처방에 대한 부분 위주가 아니고 점검은 저희들 신고된 마약양하고 실제 사용하고 남아있는 잔량.

잔고.

점검한 부분에서 현재까지 처분이라든지 행정처분 받은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실제 저희가 병의원에 마약에 대한 점검은 주로 마약의 개수가 정확하게 맞는지. 프로그램상에서도 맞는지 아니면 따로 정리하는 대장이 맞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약의 변질 또 보관상태 그다음에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이런 거에 중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방은 과연 청소년들한테 얼마나 했는지, 잘 했는지 용량에 맞게 했는지. 그거는 보건소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든지 아니면 공단에서 이걸 보험으로 했는지 비보험으로 했는지, 이 조사권한은 두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주로 보건소에서 담당자 두 분이 나가서 조사하는 권한은 개수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관상태, 그다음에 혹시 파손이 있었는지 또 이거를 제대로 잘 수거해서 폐기처분을 했는지 대장에 대한 검사, 장부, 프로그램, 이 부분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도 마약 소지하고 있다가 유통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기가 참 어렵고, 개수와 숫자가 맞으면 병원에서도 더 이상 저희가 조사권한이 없어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차수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들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2020년 10월 제정되었으며, 현재 관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시설을 대상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하여 위생, 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대상별 식생활 교육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자료 325쪽입니다.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는 현재 어린이급식시설만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부터 사회복지급식시설로 확대하여 통합·운영 예정임에 따라 조례 재정비를 통해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조례 제명 변경 및 사회복지급식시설 목적·정의 추가와 지원대상 확대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그밖에 띄어쓰기 및 경미한 자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326쪽, 세부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급식시설 규정 관련 안 제1조 목적 및 제2조 ‘취약계층’ ‘급식소’ 등 정의 추가, 안 제4조 지원대상 확대 및 제6조 사업 추진내용 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7조 사무의 위탁범위 확대입니다. 사회복지급식시설 통합·운영은 조례 일부개정 및 위수탁 변경협약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며, 329쪽부터 341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현행 조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차수경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시설을 추가로 포함하여 통합·운영함에 따라 통합·운영을 위한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소장님도 그렇고, 최근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폐암 문제가 이슈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지요?

예. 학교 급식시설에서 종종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고 엄청 심각하지요. 대구 전수조사를 하니까 환기구가 히터를 틀어도 바깥으로 안 나가고 안으로 다 들어오는 게 현실이고, 다 밝혀져도 시설이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뉴스를 읽어도 그 이유를 모르겠고요. 애들 건강을 위해서 여기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여기도 6호에 보면 순회방문지도 하는데 급식소를 방문하여 지도한다고 하거든요. 급식소에 가서 환경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결국은 음식을 만드는 분들도 환기구가 작동이 안 되어서 건강을 잃지만 애들도 똑같아요. 음식을 만드는데 바깥으로 안 빠지고 다 들어오면 거기 음식이 영양소는 건강하다고 하지만 이거 심각하거든요.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방문했을 때 환기구나 이런 점검도 같이 하면서, 위생점검하면서 급식실에 종사하는 사람도 이 조례 안에서 보호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대책이나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지? 사실 난리 났다 아닙니까. 경기도랑 수원하고 난리 났고, 대구도 산재 신청을 했는데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 하고, 최근에 11월 13일에도 뉴스 많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과장님은 약간, 제가 느낀 건 뉴스를 못 본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셔서요. 소장님이 이 뉴스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면 소장님이 답변을 대신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뉴스는 많이 봤는데 그거는 학교 급식시설 몇백 명, 몇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을 할 경우에는 가스도 많이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시설은 소규모 시설입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없어서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영양사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애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조리 자체를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에 집단급식소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 설치기준에 맞게 관리하고, 허가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시설에서는 거의 생길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은 뉴스를 봤고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고, 대구 지역에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신청 9건 중에 5건만 승인이 났거든요. 9건을 신청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중구는 그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못 찾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이야기해야겠다, 이 조례를 보면서요. 제가 의원으로서 조바심에 이야기했고요. 혹시나 가시게 되면 시설 환기구가 잘 되면 조리하는데 덜하니까 위생만 보지 마시고 그것도 한번 틀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급식소하고 사회복지급식시설하고 같이 통합하는, 이 조례안을 통해서 같이 통합하는 느낌인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아동청소년 쪽에 있는 급식소랑 노인이나 아까 보니까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랑 통합 관리·운영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라서 영양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영양사분들이 다섯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식단도 만들어주고 위생은 이렇게, 영양은 이렇게, 식단에 칼로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관리하는데, 노인 급식시설도 소규모라서 그런 관리가 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영양사분들을 투입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취지인데, 이렇게 통합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큼 더 늘지요?

대상 업소 수가 지금 장애인시설 12군데, 노인복지시설 6군데 해서 18개소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은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급식을 다른 데서 컨트롤을 받으면 싫어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싫어합니다. 어린이급식시설도 처음에는 외부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도마를 바꿔라, 칼을 따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간섭을 하면 싫어하시는데.

자율적으로 하다가.

자기들도 관리를 받다 보면 깨끗해지고, 위생적으로 되고, 식단 제공을 칼로리에 맞게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다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싫어할 겁니다, 간섭한다고 생각할 거니까. 보건증도 하시라고 할 거고, 마스크도 하셔야 된다 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재가 많겠지요. 좋기는 한데 주로 국·시비나 구비로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 25%라서 저희들이 운용만 하면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안 하면 저희들이 손해지요. 저희 구민들이 손해보는 사업이지요.

구비가 5천만원 증액된다는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5천만원이 증액된다.

그러니까 토털 예산이 5천만원 증액되면 우리가 1,250만원만 구비로 하면 되고 나머지는 3천,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관리도 잘 되고, 누구한테 컨트롤 받는다는 입장보다 같이 상생해서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 영양이나 이런 부분들, 위생 청결 부분도 진짜 소중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관리를 위생과 과장님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현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설치·관리자의 책무 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설치기준 신설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관리인의 교육 의무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11월 15일 김동현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김동현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같은 법 제7조제4항 신설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공중화장실에서의 강력 범죄 증가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 환경조성에 필요한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비상벨 설치하게 되면, 4조6호에 2호를 보면 설치하게 되면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당장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몇 개로 파악하고 있고, 지금 예산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비상벨을 설치한 화장실은 지금 현재 54개소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민간에 대해서 하는 거는 없고 공공기관 위주로 해서 방범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은 건 그게 아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4조에 보면 이 조례를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비상벨이라고 하는 거는 누르면 경찰이 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당장 필요한 수요가 몇 개 정도가 되고, 또 예상되는 금액은 뭐 인터넷 연결해야 하고 경찰에 연결해서 시스템 공유해야 하고 이래서 대충 어느 정도로 예측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이 조례가 당장 통과되면 그거를 바로 물어야 하는데, 언론에서 인터뷰도 할 수 있는데. 이거 큰 조례거든요. 좋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효과도 알아야 하지만 이 조례 때문에 모든 화장실 칸마다 벨 설치하는 것도 엄청나고, 당장 필요한 수요는 몇 개가 되고, 이 정도 하는데 급하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하지. 그거를 물었는데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다 하고.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54개소인데 거기가 관공서 위주로 되어 있고요. 민간이 한 곳도 있는데 설치 비용은 알다시피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대신에 시설의 관리주체는 화장실을 갖고 있는 소유주가 되고 자기들이 설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이 조례를 시행했을 때 대상이 몇 개소라고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되는 게 없다는 말인가요? 참 갑갑하네. 좋은 조례인데 이거를 하게 되면 당장 몇 군데는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네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88개소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88개소?

예.

이상입니다. 제가 물었는데 답변을 모르는 것 같고.

과장님 아니면 담당자께서 해주셔도 됩니다. 주로 공중화장실에 CCTV하고 비상벨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설치하려면 비용추계도 있어야 할 거고, 아까 민간도 있고 공공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공공은 비상벨이 54개인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되어 있는 거고요. 공중화장실에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설치를 하려고 하면 누가 설치하겠습니까?

소유주가 직접 설치를.

해야 하지요. 그런데 권고밖에 안 되잖아요. 당위성으로 해야 된다는 그게 없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설치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따로 안 갖고 계시나요?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CCTV를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해 놓으면 주민의 안전이나 공중화장실의 안전함을 자기 돈 들여서 하는데 그거에 대해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관에서도 뭔가 조금은 도움이 되어야 자기들도 자기 돈을 들여서 하지요. CCTV가 10∼20만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그거를 우리 안 위원님이 여쭈어보시는 것 같아요.

지원 관련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질팀장 조익배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할 때 설치 대상을 공공시설, 공공기관 이런 데 위주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사실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만약 민간시설에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민간시설은 자기들이 갑자기 문을 닫든지 폐쇄하면 저희들이 방안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들였는데. 그래서 아마 법에서도 공공기관 우선으로 하라고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내년에 홍보를 해서 최대한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차후에 민간에 대해서도 법 개정사항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아까 공공시설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비상벨이나 공공시설 쪽에 CCTV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 중구 관내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거라는 추계는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지금 법상에 공공화장실 자체에 대한 시설관리라든지 설치에 대한 부분을 모두 소유주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예산 들이는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참 좋은데, 그러니까 공공으로 하는 분들이 적극적인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를 적극 해서 추경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기간을 감안해서 홍보기간을 많이 줘서 최대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기대효과가 엄청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공문도 발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태료 기준을 보니까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 이러는데 과태료 치고는 금액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상위법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지요?

예.

우리가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예. 보통 과태료랑 범칙금은 정해진 대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기로에 선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명호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07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항목을 기존 63개에서 116개로 확대해 명확한 수수료 기준을 수립, 품목 및 규격 혼선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관리시스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지정서 발급 등 민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종량제봉투의 무게 제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별표1에 대형폐기물 품목 및 규격을 추가하고 수수료를 조정하였고, 별표2에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을 정비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부터 3호까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고, 24조와 별표4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전반의 띄어쓰기 및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윤명호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도모하는 한편, 100리터 종량제봉투 사용제한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주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법이 인간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법을 보면서 서글프기도 하고, 버리는 거 품목까지 다 정해서 가격까지 매겨놓은 건 훌륭한 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항목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할 부분은 있어야 하지만 안 넣어도 되는 거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218페이지를 보면 2번에 전자제품 품목 및 처리 수수료라 해놓고 ‘폐가전 품목은 무상 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법에 들어가 있으면 안 지키면 관리하는 사람도 위반이 되고, 또 내야 하는 사람은 부담이 되는데요. 폐가전은 계속 무상 수거를 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있으면 폐가전에 대해서 무상 수거 여기에서 처리해줘도 되는 부분인데 모르고 내놨다가 신고하면 또 다른 불법이 발생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법을 너무 따라가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만들어도 되는 조례는 천천히 만드시고, 진짜 문제가 되는 것만 소수로 인간의 행복을 제약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품목별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는 좀 슬퍼요. 본 위원은, 컴퓨터 본체 케이스 갖고와서 은 뺀다고 금 뺀다고 거둬가는 것도 많은데 품목도 너무 세밀하게 가격도 너무 잘 매겨놓은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조례는 천천히 통과해도 돼요. 이게 뭐가 급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조례 수정해야 될 게 많은데 이거를 항목까지 다 정해서 올리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구민들의 삶을 거꾸로.

예. 저희들이 품목을 세분화시킨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들 전화가 자주 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되냐?”고 하면 저희들은 조례상에 있는 거는 옛날이고 지금 현재는 그 이후로 새로운 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얼마 스티커를 붙이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달성군 같은 경우에 수수료를 하면서 품목을 확대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100L를 삭제하는 항을 정비하면서 함께 또 수수료 관련하고 종류를 세분화시켰습니다.

달성군이 하니까. 저는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해도 되는 법을 굳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대구에 다른 지역 다 하고 중구가 마지막에 해도 되는 법이라고요. 왜 이런 거를 빨리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진 중구인데.

선진하고는 아니지요. 행복중구를 만든다고 해놓고, 구어가 행복인데 고민을 해보세요. 뒤에 천천히 해도 되는 거를 달성군 하나 하니까 따라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고민하십시오. 법을 위반하란 뜻은 아닌데 진짜 고민해 보세요. 벌금 매기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주차 위반한 거 벌금 많이 거둬서 세수 높아졌다고 자랑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을 그렇게 안 만드는 게 문제지요. 고민을 자꾸 그렇게 편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규격을 다 정해놓고 요금 다 붙여놓고. 나오면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해야지요.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뒤에 해도 되는 걸 왜 그렇게 이걸 빨리 올리냐고요. 달성군 하나가 했다고 중구가 달성군 따라가야 합니까? 달성군은 문제가 돼요. 우리는 도시라서 덜하지만 거기는 도농복합지역이라서 던져놓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중구가 달성군과 똑같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 의견으로 봤을 때는 대형폐기물을 가지고 가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가 들어올 경우에 폐기물을 버릴 때 선풍기 하나가 큰 대형도 있고 가정용도 있는데 크기나 높이나 부피에서 똑같은 선풍기인데 3천원이고 5천원이고 이런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서 세분화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가보면 “나는 매트리스가 작은 1인용이고 저기는 매트리스가 퀸인데 왜 이거는 3천원이고 저거는 5천원이고?” 또는 “똑같이 하느냐?” 하는 그런 트러블이 생기고요. 재활용센터에서도,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분화로 나눠놓은 것 같은데 필요하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서로 주민들끼리 싸우고 하니까, 그거를 몰래 방치하고 몰래 버리고 하니까 그 문제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분화시켜서 좋기는 한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 관리소의 재량으로 어떤 거는 3천원, 또 다 합쳐서 1만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폐기물 업체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구에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아까 달성군이 먼저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지만 폐기물 업체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수거하는 종류를 같이 했는데 신규로 발생되는 건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기존에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폐기물 업체에서도 저희들한테 오고, 민원인들도 내용이 없으니까 구청에 물어보고. “이거는 스티커를 얼마 붙여야 되느냐?” 이런 게 횟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는 한데, 이 조례가 언제 됐지요? 기존에 제정이.

가장 최근이 2021년도입니다.

그 정도 세월도 있고, 그다음에 가전제품도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기존에 물품 63개에서 116개로 확대한 걸 보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사항은 없나요? 많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도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걸 버리려고 하는데 얼마 하면 되겠나?” 이렇게 문의를.

획일화가 되어야 하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116개로 확대를 했지만 안에 또 포함 안 되는 게 앞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세월의 변화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윤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65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활용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재활용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제1항 위탁기간 등 내용 정비 및 제3항 위탁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윤명호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제거하고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위탁 관련 준용 규정을 명시하여 재활용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 조문상의 내용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는 중구 재활용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함에 있어 특정 업체의 독점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어 기존대로 존속됨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탁 이거 10년 하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10년 이상 계속 줄 이유가 있나요? 하는 일이 많은데 새로운 청년들이 이런 거 만들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지. 이걸 기존 업체한테 영구 집권화할 수 있도록 해 줄 이유가 있나? 뭐가 문제 되어서 한 번 해서 10년만 하면 되는데 계속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요?

이 부분은 특정 업체에 대해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게 아니고 문구상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한 것이고.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한 번만 재위탁하고 그다음부터는 위탁을 줄 수 없는 걸로 되기 때문에.

바꾸면 되잖아요.

결국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영을 해야 하는 거지요.

아니, 직영이 아니고 계속 위탁업체를 선별하고 신청받으면 되고, 한 번은 쉬고 다시 들어오든지 하라고.

문구상의 내용을 보시면 그냥 위탁의 개념, 재위탁 자체를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위탁을 줄 수 없는 쪽으로 해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 위탁업체는 관계없고 위탁 주는 건 한 차례만 주고, 그거 때문에 바꾼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 뜻이구나. 제가 해석을 잘못했구나. 저는 위탁업체가 10년 그러니까 한 번만 재위탁 받고는 업체를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 위탁 주는 자체를 한 번밖에 못 준다고 하니까 영원히 위탁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방금 그거 엄청 중요한 이야기인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거는 5년밖에.

그럼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구청이 직접 관리한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우리가 해석하는 게?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 말이.

이거는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해서 하게 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탁기간만 5년 이내로 한다는 거고.

방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짚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한 번만 들어오고 나면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게 내가 봤을 때 위탁기간은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5년이라 안 해도 되네. 그리고 한 업체에 규정을 하기 위해서 한 업체가 재위탁을 한 번 이상 할 수 없다는 이런 게 더 현실적이네요.

위탁기간은 줄 필요가 없지.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위탁을 하는 거고. 기간은 주지 말고 ‘5년을 계약으로 하되 업체는 한 번의 재위탁만 할 수 있다.’ 그럼 업체가 10년 하고 나면 무조건 중구는 바꿔야 한다. 바꾸는 거를 선호한다. 이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는 이 말 자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논란이 좀 있네요? 위원들이 해석하는 것도 다 다르고.

최초 2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재계약한 적 없습니까?

이번에 됐잖아요.

이번에 하면 다시 3년 재계약합니다. 처음에 2년 했고 3년.

그러면 5년 하는 거지.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합시다. 이게 회의에 남길 내용은 아니고, 잘못하면 위원들 아무 생각 없이 해석한다고 하니까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해서 정합시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위탁기간 5년 이내나 아니면 재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조금 혼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좀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보면은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 기간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조항 1에 대해서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한다.’를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결정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75쪽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수거 후 전량 소각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사용을 폐지하고자 전용봉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 품목을 정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 배출과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별표 1,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을 개정하였으며 8조, 12조, 15조는 상위법령 근거 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입니다. 그밖에 안 전반에 대하여 띄어쓰기 및 경미한 자구를 정비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윤명호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과정상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고 수거한 봉투는 소각 처리함에 따라 추가적인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지침」에 의거 종량제봉투 사용을 폐지하고 전용용기로 배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용봉투가 사용 폐지됨에 따라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사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부담원칙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여기 보면 300페이지, 별표 1 있죠. 어패류에 제가 봤을 때는 생선뼈는 재활용하지 못하는 품목으로 일반봉투로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 이거 잘못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게, 가재, 새우 등 갑각류 껍데기, 생선뼈 등은 음식물 전용 수거에서 배출하면 안 되고 일반쓰레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기존에 있던 거를 이번 조례안에는 변경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그러면 이렇게 개정하면은 여기에 조개, 소라, 전복 등 패각류 껍데기하고 생선뼈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278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 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에서 저희들이 음식물류 폐기물은 식품쓰레기하고 조리 전ㆍ후 음식물 찌꺼기로만.

여기 되어 있네.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니고 조개, 게 등의 딱딱한 껍데기, 생선뼈가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런데 이 페이지는 300페이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개정했는 게 27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새로 만든 표는 어디에 있는데요?

278쪽입니다.

이 표라고요?

예.

이건 별표 표시가 안 되어 있네, 구분해서.

277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표 제1호 여기 별표 1이라고 적어 놓은 것도 없잖아.

“별표 1 제1호의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다음 장에 가서.

아, 300페이지를 이렇게 바꾸었다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윤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0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2022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 사항 및 탄소중립 이용을 위한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본문 3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에서 2조는 목적과 정의, 3조부터 7조까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기본원칙과 책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8조부터 10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을, 11조부터 19조까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0조부터 27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관한 내용을, 28조부터 34조까지는 탄소중립의 지역사회의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3일부터 10월 5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고 예산은 별도로 조치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 평가 및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윤명호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 및 효과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정정숙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7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민생활체육법」은 지난 2022년 8월 11일 지방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지방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로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를 지난 2022년 12월 10일 일부 개정하여 구청장은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법제처에서는 본 조례가 정부합동평가대상 자치법규이며 운영비 지원 조항에 구체적인 지원 항목은 명시하였는지를 평가할 예정으로 통보하여 법제처에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 제1호부터 제4호를 신설하여 현재 중구 체육회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항목인 상근 직원의 인력 운영비, 사무실 운영 경비, 사무실 임차료를 명시하고 추후에 있을 법 제처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 외 보완사항으로는 안 제3조제2항의 띄어쓰기, 안 제5조의 경미한 문구 수정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고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정정숙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라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4조 중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이 조례안이 지금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센터.

중구체육회입니다.

지원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예.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중구 체육회 운영 지원에 법적이거나 조례 사항에 있어서 문제점 있는 사항은 없지만 제가 법제처에서 이번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에 지원비 항목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지원하는 항목을 명시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향후에 각 지자체에 있는 정부합동평가에도 반영이 된다고 하여서 저희뿐만 아니라 대구시 각 지자체에서도 현재 하반기에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이게 개정이 안 되면 합동평가에 조금 불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저희도 이번에 조례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원래 이렇게 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각 항을, 각 호에 있는 운영비를 각 항으로 나누어서.

지원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세분화 안 했다는 거네요.

예.

따로 다른 그거는 없네요.

별다른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상입니다. 복지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금년 6월 13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독사 정의 등에 대한 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독사 정의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경미한 자구를 수정했으며 안 제9조에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없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박영상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고독사 정의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에도 제가 지적했고 법이 그래 됐다고 해서 따를 필요가.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건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제가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만약에 제2조 정의에 보면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모호하잖아요. 단절이 6개월 이상 소통이 안 됐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행이 필요한 규칙 같은 것들을 판단하는 이런 법을 만들 때에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모아가면서 규칙을 정해가면서 이 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건 어디에나 다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걸 왜 행정부에서 없애라고 했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이 모든 문구가 모호한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면 규칙으로 정해놔야 되는데 이걸 무조건 빼라고 했다고 해서 다 빼는지 저는 법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빼는 이유를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이 모든 법의 조항에 정확하게 딱 구분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구분 안 되는 것들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고 무언가 보조 어떤 예규죠. 그런 것들이 보완되어 가면서 이 법이 집행되어 가는 건데 이걸 그냥 빼버리면 여기에 문제 되는 것들 그때 그때 뭐로 정할 겁니까? 법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문 읽으면서 제가 이야기하면 이거 다 어떻게 정할 수 있냐고. 9조가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모든 법을 만든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돼. 모호하면서도 억수로 합리적인 조문인데. 이걸 저번에도 빼서 내가 이걸 왜 따라가냐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냥 쏙 뺐네.

다 풀어재껴서 간략하게.

아니, 다 풀어재낀 게 아니지.

위원님, 규칙 말씀입니까?

예. 9조를 왜 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단절, 언제까지로 단절을 보냐는 말이지.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맞긴 맞는데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다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조를 뺀다 말이에요?

그건 당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위법에 규칙으로 무조건 한다고 되어 있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상위법에 무조건 조례에 없는 거는 규칙으로 당연시 해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법을 그만큼 만들어 봤지만 지금 이상하다니까. 단절되어 가는 가구, 단절되어 가는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고. 법이 얼마나 모호하게 다 해놓은 건데 이걸 그냥 법에 있으니까 뺐습니다 하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뭐든지. 아니, 그걸 만든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그러면 그 말을 한다고 모든 법에 시행규칙은 안 한다고 해놓고 시행규칙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 말이에요?

시행규칙은 의견 자체가 조례상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법이잖아요. 밑에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규정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 문구는 상위법이고 지금 말하신 그 문구 자체는 상위법이고 그래 해야 된다는 거는 조례에서는 시행규칙은 조례보다 밑이지. 여기에서 모호한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번에도 9조를 빼면 안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하는데 9조를 자꾸 빼네.

그 구절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차이가 큰데.

저번에도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인쇄물 18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중구 보훈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보훈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규정을 함으로써 보훈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및 위치를 명시하셨고 안 4조에서는 보훈회관의 기능, 안 5조에는 보훈회관 입주 단체, 안 6조에는 보훈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7조에는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운영 규정을 정하게 하였으며 안 8조에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9조에는 지휘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박영상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보훈단체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성되는 「대구광역시 중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책자 197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첫 번째, 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금년 3월 28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장례 의식으로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6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과 방법, 지원내용 및 지원 범위에 대해서 명시했으며 안 7조에서 8조는 지원 신청 및 결정,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업무 대행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9조와 10조에는 신청인 또는 대행기관이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점검 및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항, 제12조, 시행령 제2조, 제9조, 시행규칙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ㆍ규제 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3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박영상 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매․화장 및 봉안 책무를 더욱 확대하여 장례･추모를 위한 절차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공영장례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에 관련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이 조례가 공영장례 지원 조례인데 이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 생각하는 부분이 크겠죠.

예. 무연고 사망자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뒤에 봤는데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누가 쓰는 겁니까? 우리 관에서 쓰는 겁니까?

신청을 말입니까?

예.

무연고니까 이웃 주민들하고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 무연고자로 인해서 1년에 몇 분 정도 무연고자로 나오나요?.

1년에 10여 명 정도.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보통 열 분 정도면 한 분의 장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장제비는 80만원이고요. 거기에 대한 200%니까 공영장례로 나가는 게 80만원 그렇게 해서 16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게 또 아까 지원방법에 보니까 화장할 때는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예. 매장은 안 됩니다.

매장은 또 안 된다고.

요즘은 그런데 거의 다 100% 화장이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추계 비용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보통 10명 정도로 잡는다 하면 160만원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비하고 50대 50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하는 건 뭘 갖고 했습니까?

작년부터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실제로 2,400만원인데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건 상관없지만 모자라면 또.

예. 맞습니다. 이걸 혹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병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또 배정을 많이 해놔서 인구에 비해서 타구하고 비슷하게 해놨더라고요.

주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이번에는 우리 구에 주소가 된 사람들만 주민등록만 된 사람들을 하도록 했거든요. 타구에도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 한번 볼까요. 이걸 구청장은 구에 실거주자 또는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무연고라고 하는 건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는 신원이 불명확한 사람들을 무연고라고 하는데 사실 고독사하는 사람이 가족한테 버림 받은 경우도 있고 가족 없이 여인숙에서 몇 달 살다가 주민등록은 안 되어 있고 실거주자 또는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 중에서 무연고라고 해야 되지.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라고 하면은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주소, 신분, 직업 등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건.

위원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경찰을 통해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지원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건 그분이 있는 주소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분 주소지?

만약에 중구 같으면 중구에서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주소도 불분명하고.

그건 경찰을 통하면은 바로 주소지가 조회가 됩니다.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줄 수가 있는데 주민등록을 안둬버리면 못 지원하는 거네요, 이 법 조항을 적용하면.

예. 어차피 신분이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을 하면은 어차피 경찰을 통해서 신분을 확인하거든요.

실거주자 또는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 중에서 무연고 사망자.

예. 주소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그러면 우리 주소가 아니면 무연고자로 안 된다?

예. 그쪽 자기 주소지에 가서 하면 됩니다.

주소지에 있는 지자체에서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자기 주소지에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놓고.

예.

무연고자라고 하길래 중구에서 살다가 사연이 있어서 하는 거는.

이게 왜냐하면 구비도 50%씩 시비하고 50%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타 지역이라고 그러면 같은 구가 아니고 다른 경기도나 경상북도나 이런 경우는 그리로 보낸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