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312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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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본 심사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최우선에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농업기술센터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은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과별 팀장 소개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윤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327억 4,590만 원보다 86억 7,450만 원 증액된 414억 2,0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으로 15억 7,100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으로 22억 9,8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157억 원 등 총 28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축산과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으로 3억 7,400만 원,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9억 4,000만 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비용으로 2억 2,000만 원 등 총 3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사업으로 9억 원,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비용으로 25억 원, 거북섬 해안 덱(deck) 설치공사 비용으로 17억 9,000만 원 등 총 7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곤충전시체험관 벅스리움 운영비로 2억 7,600만 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운영비로 7억 1,800만 원, 시흥 쌀 생산 지원 사업비로 2억 5,100만 원 등 총 2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농업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희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성이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이지혜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이항영 먹거리전략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궁금한 것 한번 몇 가지 조금 여쭐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우선 453페이지보면요, 우리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게 지금 1대 지원을 하는데, 1대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1대입니다, 네.

윤석경위원

네, 그러면 이게 한국농업경영인한테 1대를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신청자가 있나요? 아니면 이거 뭐 어디 단체에다 하는 건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는 한국농업경영인한테 1대를 이미 줬고요, 2021년도에 줬고 지난번에 도의원님하고 이렇게 논의하면서 쌀연구회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쌀연구회 쪽에 있는 것으로, 네, 드릴 예정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공동방제기라는 것은 드론(drone), 이렇게 해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드론입니다.

윤석경위원

농약을 살포하고 이러는 거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비료를 주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운전을 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지금······.

윤석경위원

그분들이 다 저기가 있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12월부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저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자격증 취득하시고 난 다음에 하실 분한테?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단체에, 생산자 단체에 주도록 돼 있어서 쌀연구회에서 지금······.

윤석경위원

그리고요, 또 455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우리가 이것은 기정 사업으로 작년에도 했었고, 지난해에도 했었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농 복합 도시다 보니까 청년농업인 육성도 참 중요해서 이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작년에 3명 지원하셨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작년에,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잘 정착해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지금, 네, 그분들, 그 세 분들은 연 농사 짓는 분도 있고 미나리 농사 짓는 분도 있고 고구마하고 연 농사 짓는 분이 있고요. 작년, 올해, 올해 이제 6명 중에 세 분은 딴 데로 전출을 갔고 세 분은 아직 사업 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35.2프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 그 집행률은 왜 그러냐면······.

윤석경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게 보조 사업자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에서 자금 교부가 나오면 우리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넘겨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부 다 집행될 돈입니다, 이게.

윤석경위원

집행이 다 됐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될 겁니다. 지금 교부가 왔습니다, 3차, 4차가. 그래서 아마 이 돈은 다 집행됩니다.

윤석경위원

이게 작년에도 2023년 2회 추경 때 추경 예산으로 편성됐더라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추경 예산 편성 시기가 이게 맞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게 아마 영농 그 청년 후계농한테는 바우처(voucher)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급이 늦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쪽, 네.

윤석경위원

바우처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청년 후계농한테 바우처로, 농협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서 바우처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돈을 입금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월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월로 나갑니다, 월.

윤석경위원

월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월. 월마다 1년 차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이거 청년, 우리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잘해야지 되니까 육성을 잘할 수 있게끔, 지금 농사지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특히 청년들이 농사 안 지으려고 그래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여튼 집행 시기하고 이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잘하셔가지고 부서에서 우리 청년농업인을 잘 육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459페이지에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있어요. 이것도 바우처 지급인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제가 이 보충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미용실, 미용 용품, 영화관, 전시장, 놀이공원, 농기계 수리점, 이런 데서 이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금액은 얼마, 연간 20만 원이라서 조금 적지만 저는 이분들이 미용실 한 번 가는 것보다는 진짜 미용실 못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농업인들이 어떤 뭐 농업에 필요한 교육을 갖다가 좀 받아야지 여성분들도 좋지 이분들한테 미용실 가고 이런 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면야 좋죠. 그렇지만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농업에 대한 교육.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일단 농업에 대한 교육은 기술과에서 연초에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육은······.

윤석경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좀 더 포함을 시켰으면 좋지 저는 이거 미용실이나 뭐 영화관에서 쓸 수 있게 바우처를 준다는 것은 조금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라 도하고 의견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제품 개발이라든가 같이 홍보할 수 있다든가.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래가지고 조금 그분들, 여성분들만의 또 약간 세심한 면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반갑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앞에서부터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차근차근 볼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청사 운영 관리, 맨 앞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438페이지 산출 근거 보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인건비 항목에서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기간제 인원 확충을 하시는 건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원래 기간제가 청사 영농 관리로 1명이었는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게 나머지 청소하시는 분이 도시공사에 위탁이 됐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위탁을 안 하고 기간제를 저희한테 뽑도록 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몇 명을 지금 증원······.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청사 관리 2명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2명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총 3명으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합이 3명입니다, 네. 그래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도시공사에서 위탁으로 할 때 3명이었어요, 원래?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3명이었고 지금 한 분 계시니까 두 분만 더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설 유지관리 용역, 2023년도에 9개월로 편성하셨는데 그때는 왜 9개월이었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 시설 관리 용역이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마 그게 본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세워 주고 추경에 세웠을 것 같아요.

수연

김수연위원

추경에 나머지 3개월분을 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12개월분 다 그냥 본예산에 실으신 거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뒤 페이지, 441페이지 공용차량 유지비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전기차로 교체하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유지비 이번에 한 해 한번 써 보시고, 그래도 뭐 전기차로 가면 유지비는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그 부분, 네, 한번 잘 산정하셔서 내년도에는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43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인부임.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38필지 무단행위 적발하고 변상금, 변상금 3,600만 원 징수 완료하고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리신 건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아니면 이제······.

수연

김수연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고발도 하고요, 원상복구 내려서 그거 안 되면 고발도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서 그 원상복구 명령 내리시고 잘 이행하는지까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것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466페이지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입니다. 산출 내역에 "국유재산 측량비" 해갖고 100만 원 해서 12회, 이렇게 해 두셨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래 횟수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지로 하는 게 맞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 측량이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면적에 따라서 사실 측량을 하는 거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면적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필지로 이렇게 좀 측량비가 나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횟수로 이렇게 돼 있어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필지, 뭐 이렇게 만약에 구거가 있으면 구거 옆을 측량해서 저희 땅인가 아닌가를 봐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거 대충 그냥 평균치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횟수로 그냥.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게 해서 횟수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몇 회, 사실은······.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게 뭐 12회를 다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게 일어나야, 측량해야 될 어떤 건이 일어나야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래서 횟수로 하셨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저수지 재해 예방 기능 보강이거든요. 자료를 하나 좀 요청을 드릴게요.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 사업을 하시는데 마전저수지 정밀진단을 하신 거거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뒷방울저수지는 혹시 언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수연

김수연위원

작년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수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정밀검사를 해서 작년에 수리를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작년에 하신 거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정밀진단은 더 전에 하신 거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게 5년마다 정밀진단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 전에 해가지고 그 다음 해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하는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것은 결과보고서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483페이지, 농지관리 지원인데 농지위원회 운영 수당이 2023년도, 작년 수당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작년에 10만 원씩이었는데 이번에 15만 원으로 됐더라고요. 이것은 위원회 수당이······.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위원회 수당이 내년부터 바뀌었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바뀌었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바뀌어서······.

수연

김수연위원

15만 원으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15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죠?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민원 서식지도, 이것도 작년에 해 보니까 좀 부족하셔 갖고 이번에 4,000부에서 6,000부로 좀 더 많이 세우신 건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좀 더 많이.

수연

김수연위원

계속 꾸준히 4,000부를 하시다가 이번에 6,000부로 좀 올려서 여쭤봤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간단한 질의였고, 농지이용관리 지원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농지이용 실태 조사 현황도 받아 봤고 했는데 2023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는 조금 면적이 줄어들었거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면적이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는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필지 수도 줄어들고 조사 대상 면적도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또 좀 늘어났더라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 그 이유는 실제로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건수는 훨씬 많습니다. 2022년도 조사 대상이 실제로 농림부에서 내려온 것은 1만 3,000건 정도 되는 거고요. 2023년도에는 3만 3,000건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연

김수연위원

2022년도에는 1만 3,000건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2023년도에는 3만 3,000건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중복도나 이런 것을 다 줄이고 나서 아마 마지막에 보신 부분이 저희가 실제로 실태 조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22년도에는 필지 수는 8,304필지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4필지였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면적은 1,358헥타르(㏊)였는데 2023년도에는 한 절반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202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 대상으로 한 것은 3만 3,000개 중에 5,300개를 했는데, 네, 면적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농림부 조사 물량 말고 저희 조사 대상으로만 봤을 때는 2배 정도 차이 난다는 거예요, 면적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필지 수도 지금 약 8,000필지에는 2023년도에는 5,375필지로 바뀌었는데 예산은 2023년도 예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또 많이 늘어났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 수립할 때 기금에서 내려오고 시비랑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잖아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줄 때는 실제로 조사 필지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크지 않습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조사하는 부분은 좀 준 거죠.

수연

김수연위원

네, 줄어들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반영을 안 해요, 농림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년도에, 2024년도에 어쨌든 지금 계속 조사 대상이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농림부에서 판단했을 때 여기는 조사 대상 면적이나 필지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예산을 정부에서 내려줄 때 감안해서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예산을 어쨌든 더 많이 내려주신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 숫자로 그분들이 생각했었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시흥·광명지구나 하중지구가 지금 점점 제외되고 있어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다 2023년도에는 집행을 한 거예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수연

김수연위원

면적, 그러니까 조사 대상 건수가 줄어들어도 어쨌든 예산 다 집행을 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것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요, 어······.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것에 따라서는 어차피 기간제 보수는 면적이 줄어도 그 기간에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수연

김수연위원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것은 건수에 상관없이.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하중지구나 거모지구가 줄어들어도 우리 조사 대상······.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줄게 되면 나중에 농림부에서 실제 조사 물량을 보낼 때 적게 보내면서 예산도 떨어지겠죠.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런데 2024년도까지는 어쨌든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왔다는 거네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것은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농림부에서 조사 물량을 내려보낼 때 확실히 줄었으면 금액을 또 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잘 그것은 농림부, 뭐 우리가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의견 제출서를 내서 우리 시는 지금 이런 현황으로 농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농림부에다가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농림부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예산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농림부에서 알아서 추출해 가지고, 추출해 가지고 주는 숫자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해서 주는 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추출해서 그 건수에 맞게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어쨌든 이것도 뭐 과다하게 내려온다고 하면서 우리 시에서 농림부에 잘 얘기해서 반영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정비 목표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할 것인지 정비를 얼마큼 했는지를 세우셔갖고 하고 계세요, 혹시? 농지이용관리 이거 하는 거에서 얼마나 정비, 지금 여기 보시면 정비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조사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것은?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조사해서 농사 안 짓는 분에 대해서는 농사 짓도록 1년 동안 기간을 주는 거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래도 농사를 안 지으시면 6개월 동안 처분하도록 명령을 내린 다음에 처분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1년 동안 기간을 드렸는데 농사를 지으시면 저희가 3년간 관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음, 네, 어쨌든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좀 잘 봐 주시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호조벌 높이제한시설 관리인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대행사업비가 2023년도에 7,020만 원이었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칠천구백, 육팔사였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거의 그 정도 됐는데 이번에 1억 2,000만 원으로 대행사업비가 올라서 온 거예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용역비가 늘어났거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수연

김수연위원

인건비, 그렇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농림부의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인력을 하나 더 늘려 달라. 지금은 혼자 다니고 있는데 2명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좀 과하지 않냐 해서 한 8번 정도를 논의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계속 논의를 했는데도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다니다가 사고 나면 이쪽에서 책임져 줄 거냐고 얘기하면서······.

수연

김수연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리고······.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비에 인건비 2명이 들어가 있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2명에서 3명.

수연

김수연위원

2명에서 3명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3명이 되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3명분, 위에 기간제 근로 보수는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저희가 2022년부터 농림부에 주는 게, 아니, 농어촌공사에 주는 돈이 아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인데 2021년도부터 저희가 호조벌에 불법이나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었고요. 저희가 2022년까지는 2명이었고요, 2023년도는 1명으로 줄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조벌 단속도 하고요, 저희가 제가 오기 전에 한 3년 동안 호조벌에 대해서는 아마 성토를 전혀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중에 일부는 성토를 하고 성토를 안 한, 전혀 안 한 논이 있다 보니까 농지가 엄청 얕아졌잖아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성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안 해 줘서 작년에 농민회, 호조벌 대책위원회들하고 논의를 하고 건축과하고 환경정책과와 논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일부에 대해서 그렇게 단차가 낮은 분한테 성토를 해 준 게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저희가 그렇게 얕은 지역, 호조벌 단속하는 분한테 정말 얕은 지역이 어디냐 좀 파악해 달라고 그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여기 우리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인력을, 이제 인력비를 주잖아요, 용역비를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하시는 일이 결국에는 도시공사에서 나오시는 이분하고 같은 역할을 중복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은 위탁하는 것은 높이제한시설을 미산동 쪽에는 공장들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아침이나 어디 열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단순히 그러면 높이제한시설만 해 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탁해서 불법 성토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기는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높이제한시설만 해 준다, 그 높이제한시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성토, 불법 성토가 계속······.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일어났기 때문에······.

수연

김수연위원

불법 성토를 단속하기 위함인데 기간제를 따로 둬서 불법 성토 단속하는 것은 따로 하시고 단순히 높이제한시설을 열어줬다 닫아줬다 하는 역할만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따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인력을 1명 더 충원해 주는데 기간제까지 또 따로 쓰면서 저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예 그냥 우리 시에서 기간제를 써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그 역할을 농어촌공사에 다 위탁을 맡기셨으면 농어촌공사에서 저는 다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계인수 협약서, 농어촌공사랑 협약서 맺은 거 보면 굉장히 우리 시가 을의 입장에서 해 주고, 이게 좀 약간 끌려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중대재해법 때문에 이렇게 1명을 더 충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게 과연 그렇게 3명씩 인력을 쓰면서 해야 될 일인가 싶은 거예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고민을 해가지고 기관 대 기관 협약을 맺었지만 한번 이것을 깨야 될까라고 고민해 봤는데······.

수연

김수연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물왕호수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는 나름대로 뭐 있냐면 여기 계수저수지가 없어지면서 하중동에 양수장을 공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화성시장이 바뀌면서 연초에 시장님 방에 한 번 오신 적이 있어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거기 자기들이 양수장 이용하고 나면서 위에, 위에 부분이 자기들 말로는 한 700평 정도가 남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직 정확히 면적은 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준공이 안 나서, 그 부분에 저는 그것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수연

김수연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뭐 이런 것을 앞으로 협상해야, 농어촌공사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협약을 깨면 너무 신뢰가 무너져서 그런 부분에서 진전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계속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렇죠.

수연

김수연위원

만약에 정말 이 인력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으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기간제 근로 보수 이렇게 우리가 따로 1명 또 선정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번에 이왕 1명을 더 선정한 것,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 기간제 근로 보수가 우리가 지금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인 거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행사업비에다가 1명 인력 충원한다고 하면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2023년도 대비.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이 기간제 근로 보수 빼도 4,000만 원 늘어난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역할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저는 좀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우리가 이것은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뭐 이런 대행 맡기는 것 같은 경우는 의회의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거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심의 대상······.

수연

김수연위원

원가를 산정한다든지······.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사전 심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서랑 공기관이랑 어떤 이해관계나 서로의 그런 아까 얘기하셨던 앞으로 저수지도 해야 되고 농어촌공사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농어촌공사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계약 기간이 2025년이어서 2025년 이후에는 사실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해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를 고용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어쨌든 2025년까지라고 하시니까 한번 어떤 방법이 좋을지 잘 봐 보시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그래서 위탁 용역 인건비 원가 계산서를 받아 봤거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소가 있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수문, 여기 어디라 그러지? 어디지? 짜장면, 가만 있어 봐, 거기를 어디라고 그래야 되나.

「짜장면」하는 이 있음

수연

김수연위원

하중동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거기 매화동 논으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짜장면 집 있는 데.

수연

김수연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녹향에서 쭉 가다 보면 보통천 있지 않습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매화동 들어가는 곳에 돼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거기에 관리소가 있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2022년도 전기료 정산에서 89만 원인데 지금 150만 원 정도로 전기세를 해 주셨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이것 저희가 정산했고요. 2021년도에는 이백 얼마더라, 이백 얼마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백 한 육십만 원을 정산해서 받았고요. 지금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리고 차량 임대비 있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 사람들이 전기차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걔네 농어촌공사의 전체적인 지부가 그냥 경유차를 안 쓰고 전기차를 빌려서 쓴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전기차의 차량 유류비, 이것까지 지급을 해 주시는 거네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전기차 유류비라고 잘못 쓴 거고 이것은 전기 충전 비용입니다, 빌리는 비용하고.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그냥 차량 유지관리비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유류비는 잘못 쓴 거고 전기, 전기, 전기료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차량 충전하는.

수연

김수연위원

어쨌든 이런 공기관하고 하는 위탁 사업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 심사나 결산 범위에서 약간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민간 위탁 심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요구가 되면 충분히 이것을 수렴해 주지만 저희가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좀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지금 호조벌 성토 현황도 그래서 받아 본 거예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그런데 이 불법 성토를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성토할 때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건축과에다가 호조벌 전수 조사 좀 결과를 받았더니 이천, 이게 몇 연도죠? 2020년도?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2020년도까지만 전수 조사를 하시고 그 이외에는 좀 안 하셨다, 없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 이후에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불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또······.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그때 이미 2021년도인가, 2020년도에, (배석한 직원을 보며) 2021년도죠? 2021년도에 그 단속을 해서 호조벌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러면서 그 사이에는 성토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에 대책위 논의하면서 단차가 양쪽은 이렇게 성토했는데 이 집은, 이 농지는 안 해가지고 쑥 들어간 농지 있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요즘 기후 변화 돼가지고 비도 많이 오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성토를 좀 해 준 게 있습니다, 작년에.

수연

김수연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단차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토를 좀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계획을 좀 농어촌공사에서 시에다가 제출하고 있어요? 어떻게 유지를 할 거고 어떻게 관리를 할 거고, 그것을······.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계획서는 주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데이터 주고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협약 맺은 기간 동안 유지관리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있으면 그것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번에 그냥 올해는 이렇게 해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위에 1명분 말씀하시나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차피 여기 농어촌공사에다가 1명을 더 인력을 충원해 주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위원

네, 과장님.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호조벌 높이제한시설에 대해서 이게 작년서부터 계속 얘기됐던 부분인데 왜 이게 시행 저기가, 문제가 이게 시행하는 방법이 계속 왜 이리로 가야되는지. 그때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 그때 단체나 어디로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업을 맺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하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어서······.

이봉관위원

아니, 그 사업은 별도로 봐야지 이거랑 연계하셔서 공무원들이 뭐 이거 해 줬다고 걔네들이 잘 봐 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니, 이제 신뢰가 깨지면······.

이봉관위원

신뢰라는 게 뭔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니, 협약을 맺어서 지금 5년간 하고 있는데······.

이봉관위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제 단가에 못 하니까 문제가 됐던 것 아니에요, 작년에.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단가에 못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거기서 하면서 불법이 일어난, 호조벌 높이제한시설이 설치된 이후는 불법 성토가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때 나한테 보고한 것은 자, 이것을 연장을 하냐 마냐의 논의에서 얘기를 했었다고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농업인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거기로 해 보겠다라고 나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봉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인상을 이미 예산을 높여서 농어촌공사로 다시 간 거예요, 이게.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네? 그리고 또 2025년 후에 그때는 뭐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 계속 이것은 계속 리바이벌(revival)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또 똑같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장님.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계약 협약서 기간이 2025년입니다. 그러니까 협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협약은 더 이상 연장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래서 이거 김수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이거 기간제 같은 경우는 예산을 깎아야 될 형편이에요, 이거. 네? 다른 부서는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농어촌공사에 오천, 뭐 사천, 4,0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으니.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4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해서 445페이지.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1,000만 원 잡아 놨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때 이것을 1,000만 원이 아니고 부족하니 좀 더 예산을 잡는 것으로 얘기 됐었는데, 뭐 예산이 없어갖고 고정해서 잡은 거예요? 아니면 대응, 이게 대행사업비인가요, 농민들하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민간경상보조인데요, 농민들하고 얘기한 것은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해서 호조벌이나 이런 데 제초하는 부분을 저희가 세우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번에 시설비를 좀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농민들하고 제초하는 부분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봉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대행사업비로 하지 말고 지급을 해 줘요. 이것은 저기 행사잖아요, 행사?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선진지 견, 저기 전국대회 참석하는 비용하고요, 선진지 견학하는 비용이고요. 따로 농업인 단체하고는 사업을 할 겁니다, 시설비 안에서. 저희가 시설비가 지금······.

이봉관위원

그런데 그게 품목이 어디 있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 그 항목이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세우려고 계속 했었는데 그것을 하려면 공모도 해야 되고 복잡하다고 그래서 저희 시설비 어디냐면, (자료를 찾으며) 잠깐만요. 공사, 우리 저기 구거 공사하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단체들하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

별도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래요, 별도로 해 주시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458페이지 한번 볼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산출식에 보면 청년 농업인 선발평가위원의 수당이 있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이분들은 어느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4명인데 20만 원씩 주네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평가위원은 농림부에 보면 인력풀(pool)이 있습니다, 인력풀······.

이봉관위원

농, 농림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농림부 인력풀로 해서 2명을······.

이봉관위원

자체에서는 못 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2명을 받아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 풀에서 둘을 받아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농민 중에 농업경영이 한 6년이나 10년 이상 되신 분들, 작년에는, 아니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봉관위원

청년들에게 갈 돈들이 이런 것, 위원회로 자꾸 빠져나가고, 응?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 이것은 청년후계농을 선발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선발할 때.

이봉관위원

그러니까.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네. 그다음에 46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설계 용역비를 2,000만 원 잡았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이것은 어떤 설계 비용이에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밑에 보면 공사비 중에 제방덧쌓기, 상류 사면 사석 증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봉관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 용역에 대한 것은 다 나와 있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용역은 했습니다, 저희가.

이봉관위원

한 거예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저기 마전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뭐 뭐, 어디 어디 공사를 해야 된다,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봉관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설계 용역을 맡겼는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직, 설계 용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봉관위원

안 했다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 하려고 세운 돈입니다.

이봉관위원

그런데 공사비 이거 1억 8,000만 원은 어떻게 세운 거예요, 이거? 아니, 설계 용역비도, 용역에서도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인데 예산은 미리 잡아 놓은 거예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것에 대해서 저깁니다, 저기. 아직 설계비는 안 나갔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 견적을 이 정도 할 때 그 면적하고 나오니까······.

이봉관위원

아니, 과장님.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설계 용역을 맡기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기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렇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금액이 설계에서 얼마 나온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미리 던져 놓은 거야, 1억 8,000만 원을. 응?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긴지?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예비 견적을 받은 거죠, 저희가. 이게 이제 저수지에······.

이봉관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계 이게······.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공사비가 이것보다 떨어질 수 있고요.

이봉관위원

아니, 아니.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설계 용역비에서 다른 방법론이 나왔을 때는 금액이 추가될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1억 8,000만 원을 미리 세울 필요가 있냐, 추경에다가 집어넣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추경에, 이게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설계가 아니고요.

이봉관위원

얼마나 걸려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볼 때는 한 한두 달 걸리지 않을까,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면 설계할 수 있을······.

이봉관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한 달 정도면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이봉관위원

아니, 무의미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용역을 맡기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니, 그 정도 설계, 설계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11억 원짜리도 설계를 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저기 월곶동 중앙수로 설계를 했는데 그렇게 6개월 정도까지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봉관위원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제방쌓기, 덧쌓기 같은 경우는 구조 계산도 들어가야 돼요.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구조 계산도 들어가야 되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구조 계산을 하려면 또 전문가가 이것을 하다 보면 시간이 걸려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냥 이게 뭐 설계 뚝딱 하면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여기에 맞게끔 구조 계산이나 전부, 응? 맞게끔 하려면 한 달 갖고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밤새면 모를까.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설계 용역비만 나갔다 그러면 괜찮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이게 예상 단가로 1억 8,000만 원을 잡아 놓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본 위원은. 지금 예산도 없는데, 네? 자, 추경에도 세워도 되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리고 이게 또······.

이봉관위원

급한 것 아니니까.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시비만 하는 게 아니고 내시돼서 도비랑 같이 세우는 거라 그렇게 상황이 된 겁니다.

이봉관위원

아이, 도비 6,000만 원이에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래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봉관위원

매칭 사업으로 했다고 올해 안에 끝내면 되는 것을 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자!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

길게 얘기하면 저기하고요. 자,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용역 회사랑 한번 기간 어느 정도 걸리는지 상의해서 나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작년에 저희가 뒷방울저수지를 공사했거든요.

이봉관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마 그 설계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어차피 저수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과장님.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호조벌 높이제한시설 추진 실적이나 성과에 보면 그냥 2023년도 예산서 내용 그대로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법 성토한 게 없어서 추진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인수인계 협약 및 유지관리 내용을 그냥 그대로 써 두신 것 같거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협약서에 보면, 협약서 5조에 보면 공사는 시의 당해 연도 비용 집행 실적과 정산 결과를 익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3조에 시설물 관리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시는 차량 높이제한시설의 관리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공사는 매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유지관리 계획서 낸 것을 아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호조벌 높이제한시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내용, 유지관리 계획서 및 그다음에 당해 연도 비용 집행 실적과 정산 결과, 이것은 2025년도 지금 우리가 12월 31일까지 협약 기간이 돼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 기간 동안은 좀 받아볼 수 있게, 다른 위원님들도,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아마 다 대부분 있을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 좀 부탁드릴게요. 46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있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농기계 종합보험을 213명한테 작년에, 2023년도에는 들어 주셨고. 이게 우리가 몇 프로(%) 지원하는 거죠, 보험료?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게, 여기 예산은 없는데 국비가 50퍼센트(%) 별도로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자부담이 12.5프로(%)입니다.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윤석경위원

자부담이 12.5프로(%)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기계 종합보험 이게 선택, 본인이 그냥 자율적으로 드는 거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번기에 그래도 우리 시흥시에 경운기나 이런 게 많이 다녀요. 그런데 이게 빨리 진입하지도 못하고 도로 폭도 좁다 보면 자동차하고 사고 위험도 있고 지금 일부 지방에서는 농번, 농사철에 경운기 사고도 잇따르고 그다음에 농기계에 끼어서, 머리가 끼어서 사망한 사고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자율적이다 보니까 안 드신 분들도 꽤 많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경운기 같은 경우는 오래되다, 연식이 오래될수록 조금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조금 난처하신 시민들이 계세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운기는 보험이 안 들어져 있고 자동차는 보험이 들어져 있고, 그렇지만 경운기로, 경운기가 과실로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을 받으실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례를 조금 봤거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농기계가 그래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213명만 보험을 들었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농협하고 협의해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게 농협으로 돈이 나가나요? 농협에 신청해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아, 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 안전재해보험도 그렇고 농협을 통해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거 농협을 통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농업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보실 수 있게 좀 보험을 조금 많이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시도수리계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가 우리 시에 몇 개 있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3개고요.

윤석경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자료를 찾으며) 저희 게 3개, 잠시만요. 총 8개인데요, 8개 중에 소래저수지는 이제 없어져서 7개입니다, 총.

윤석경위원

그럼 지금 3개 방산, 뒷방울, 청룡은 우리 시에서······.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관리합니다.

윤석경위원

네, 관리해서 지금 제초 비용 들어갔고, 그러면 아까 우리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마전저수지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마전, 뒷방울, 청룡이 저희 겁니다.

윤석경위원

방산도 있는데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방산은 청룡하고 같은 말입니다. 방산이라고, 청룡이라고도 하고 방산양수장이라고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용어가.

윤석경위원

아니, 여기 지금 465페이지에 보면 방산도 있고 청룡도 나왔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465페이지요?

윤석경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마전인데, 마전······.

윤석경위원

저희가 마전하고 뒷방울하고 청룡 이렇게 3개 하시는 건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죄송합니다.

윤석경위원

그래서 조금, 이 제초도 중요한데 제초에 대해서 우리가 471페이지에 보면 제초 비용에서 1,071미터(m)예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미터(m)입니다.

윤석경위원

미터(m)당 2만 8,000원의 제초비가 드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건설 품셈 제초공에 그렇게 돼 있답니다.

윤석경위원

그럼 이번에 제초하는 것은 지금 1,071미터(m)만 제초를 하시는 건가요, 이 면적이 맞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더 많은데 우리가 세워주는 돈은 이 정도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할 것······.

윤석경위원

여기도 지금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내 제초 사업이거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것도 농어촌공사에 주는 돈입니다, 이게 이 제초 비용이.

윤석경위원

그러면 제초는 여기밖에 안 하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 나머지는 그 저기 뭐냐,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세워서.

윤석경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시에서 왜 따로 예산을 세우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게 그전에 보면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농로나 이런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를 제초를 계속 안 했답니다. 그래서 2년 전까지 세워 주다 안 하니까 그런 민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세워 주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원칙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해 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제초 작업?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원칙은, 관리 비용이니까.

윤석경위원

작년, 재작년서부터 왔다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계속할 필요는 없죠. 농어촌공사에다가 할 일을 한 번 받았다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은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에 있는 농로도, 구거도 그분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어디 부분이에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호조벌 관리, 호조벌입니다.

윤석경위원

호조벌만 지금 계속 2년째, 3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년을 줬고 그 전에 몇 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렇게 농어촌공사에서 할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쪽에서 안 했다고 그래서 2년 전서부터 우리가 사업을, 이것을 돈 들여서 한다. 그런데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다가 이것을 넘기도록 해야지 거기서 안 한다고 그래서 2년째, 3년째, 여기가 호조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농사 짓는 곳이잖아요, 항상 해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여기를 갖다가 왜 안 할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 사람들은······.

윤석경위원

중요한 지역을?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이 대부분이고요. 거의 대부분 저희한테 미는 경향이 많습니다. 농어촌공사 중에 큰 구거, 하천 말고 그런 데만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한테 엄청나게 많이 미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그래도 호조벌이라는 것은 그래도 여기가 농지인데 기본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안 할 것, 여기를 해 줘야지 될 것을 갖다가 안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거니까 과에서 더 신경 써서,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이니까 그쪽에서 하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세워 줘서 하면 농민들······.

윤석경위원

작년에도 말씀해 보셨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은 저희한테 다 민원을 넣는 거죠, 빨리 해 달라고.

윤석경위원

아니, 그러면 농어촌공사에다가 이거 작년에, 재작년에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또 해 달라고 한번 해 보셨나.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수없이 통화합니다. 수없이 통화하고 수없이 얘기하면 그냥, 그냥 메아리가 없습니다, 메아리가. 메아리가 없고요, 좀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굳이 농어촌공사가 그런 구역을 관리해야 될까, 아예 시에 전체적으로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윤석경위원

이것은 하여튼······.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답답한 부분······.

윤석경위원

부서에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네.

윤석경위원

479페이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농촌 환경 유지관리에서 봄철에 농사 짓기 전에 우리 영농 폐기물 같은 거, 잔재물 같은 거 수거하는 사업이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수거하고 파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거 이제······.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데 다른 시 예를 들어 보면 파쇄를 해서 영농 부산물 같은 경우는 퇴비로 써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저희도 퇴비로 씁니다, 고춧대 이런 것은 퇴비로 씁니다.

윤석경위원

퇴비로요? 어느 정도 그러면, 우리는 수거량을 전체적으로 퇴비로 쓰나요? 영농 부산물······.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파쇄하는 것만 지금, 파쇄하는 것, 우리가 접수 받아서 파쇄하는 부분만 퇴비로 쓰는 거고요. 그 나머지 안 되는 것들은 수거해서······.

윤석경위원

그러면 파쇄해서 퇴비로 만든 것은 나눠 주나요, 또?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것을 후계농업인들한테 줘서 그분들이 이제 여덟 분이 다니는데 밭으로 다니면서 합니다. 현장으로 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윤석경위원

다른 시는 이렇게 동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구역은 나눠져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구역은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나눠져서 4개 조가, 4개 조가 나눠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럼 이게 지금 65일 갖다가 하루에 4시간씩 해가지고 65일 잡으셨어요, 8명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2개 조면 한 조에 4명씩?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한 조에? 한 조에 2명씩.

윤석경위원

4개 조에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4개 팀입니다.

윤석경위원

아, 2개 조가 아니라 4개 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65일이면 거의 2달이 넘거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2월하고 3월하고 11월하고 12월 사이에 그렇게 65일 정도로 하는 겁니다.

윤석경위원

12월에도 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11월, 12월, 2월, 3월. 작년에 보면 한 400~500농가 정도를 하고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11월, 12월은 생각을 못 하고 그냥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하시나 해가지고 4개월 이렇게 잡으셨나 했는데 11월, 12월도 그러면 우리가 이 파쇄 작업을 해 주고 있다 이거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거 퇴비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물을 갖다가 퇴비로 쓸 수 있게 또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489페이지,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작년에는 쌀 하는 데 이렇게 소포장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줬거든요. 올해는 소포장은 없고 그냥 규격 포장 지원이에요? 작년에는 시흥쌀 갖다가 소포장 갖다가, 소포장 지원한다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사업 계획서에. 소포장.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소포장 지원은······.

윤석경위원

434페이지.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쌀 소포장 지원이었나요?

윤석경위원

네,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계속 똑같은 것 같은데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소포장 지원은 하나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소포장, 쌀에 대해서 소포장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 세운 것 중에 소포장 지원비는 저기 어디지, 군자동에 있는 일도정미소에 소포장을 할 수 있는 기계 설비를 해 준 적은 있는데요, 쌀포대 조그만 것 만들어 준 적은 없습니다.

윤석경위원

작년에 이제, 지난해 책자 434페이지에 보시면 햇토미 소포장 제작 등 지원 300만 원 있거든요. 434페이지, 지난해 사업 설명서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죄송한데 그것은 지금 제가 머릿속에 확인이 안 되는데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윤석경위원

지난해 사업에는 분명히 소포장이 있었어요. 저는 이 소포장을 선호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이것을 챙겼거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요새 쌀 소비가 줄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확인하셨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확인해 보고 다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 죄송한데 제가······.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소포장이 있었는데 올해는 소포장이 없······. (배석 공무원이 답변 의사를 밝히자) 저기, 위원장님, 팀장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김선옥위원장

아,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로컬푸드팀장

(발언대에 서서) 안녕하세요, 로컬푸드팀장 이지혜라고 합니다. 전년도에는 확실히 소포장이 있어서 한번 저희가 소포장 1킬로(㎏)짜리를 만들어서, 동판 제작하고 만들어서 시도를 했는데 마케팅용으로, 홍보용으로 나가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판매용으로 했을 때는 판매가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소포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서 각 농협들이랑 단위가 낮은 5킬로(㎏) 이하의 소포장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재고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청 내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행사용으로 쓰고 거의 그런 식으로 소진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소포장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이 9,000만 원 전부가 하내들이라고 해서 저희 포도나 복숭아나 미나리나 이런 채소 같은 것이 박스 형태로 나오는 거기에 하내들이라고 마크가 나오는데 농협에다가 그 포장재 예산을 배부해서 하내들 마크를 쓰시는 농업인들이 그 포장재를 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있었지만 올해는 그래서 그 예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윤석경위원

작년에 그러면 5킬로(㎏)짜리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지혜

이지혜로컬푸드팀장

5킬로(㎏)짜리는 안 만들고 1킬로(㎏)는 만들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게 1킬로(㎏)는, 쌀 1킬로(㎏)라고 해 봤자 얼마 가지는 않아요. 그것은 진짜 어디 1박 2일 놀러갈 때나 잠깐 찾지. 저는 10킬로(㎏) 쌀도 요새는 쌀, 주식으로 쌀을 많이 선호 안 하기 때문에, 집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10킬로(㎏)보다는 5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포장을 한번 해 보셨으면. 나는 그래서 지난번에 소포장이라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킬로(㎏)짜리 쌀은 좀 약간 다가가시기를 잘못 다가가신 것 같아요.

지혜

이지혜로컬푸드팀장

네, 네.

윤석경위원

여름철에는 5킬로(㎏)짜리 쌀 정도 되면 보관하기도 좋고 먹을 수 있는데 소포장 지원이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소포장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정책과에서 소포장을 1킬로(㎏)짜리 말고 한 5킬로(㎏)짜리로 해가지고 그냥 5킬로(㎏) 정도면 집에 들고 가기도 편하고, 10킬로(㎏)는 조금 무겁지만. 그리고 여름철 쌀 소비를 조금 늘리자는 입장에서 소포장 지원이 꼭 필요한데 올해 빠져가지고 제가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지혜

이지혜로컬푸드팀장

네, 저희가 어쨌든 지금 하내들이 이번에 상표를 2021년도에 일단 변경을 시작해서 올해 연도에 하내들 상표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의장 등록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11월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하내들 전년, 예전 디자인으로 돼 있는 하내들 소포장도, 아니 소포장이 아니라 하내들 포장재 자체를 바꾸려고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는 본예산에는 안 넣고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같이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여기에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혜

이지혜로컬푸드팀장

네.

윤석경위원

작년에도 이게 35프로(%) 지원한다고 그랬다가 추진 실적 보니까 34프로(%) 지원했어요. 1프로(%) 차이는 별것은 진짜 아니지만 왜 시민들하고, 농업인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35프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34프로(%)만 지원을 했을까요? 그리고 올해는 다시 35프로(%) 지원이에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원래 우리가 준 것은 30~40프로(%) 사이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하니까 35프로(%)로 한 겁니다.

윤석경위원

이런 것도 그래도 아무리 1프로(%) 차이라도 예산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농업인들하고 말할 때 35프로(%) 지원, 이런 것 보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약간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시지 말고 제대로 이렇게 좀 산출을 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우리 507페이지에요,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이 또 있어요, 포장재.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친환경 농업인이 지금 우리 시흥시에 몇 농가나 될까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자료를 보며) 잠깐만요.

윤석경위원

뒤쪽에 보면 한 158가구, 농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은.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친환경 농업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몇 가구나?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지금 200명에 193헥타르(㏊)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200명이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친환경 농업인이?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게 인증 받은 농가입니다.

윤석경위원

아, 인증 받은 것만, 받은 분들만?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200명에 193헥타르(㏊).

윤석경위원

우리가 친환경, 먹거리가 참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우리 시흥시에서도 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더 조금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으실 수 있게,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시흥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친환경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524페이지요, 스마트 팜(smart farm) 아이시티(ICT) 융복합 확산.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스마트팜이 대세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많이 핫(hot)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우려가 되는 게 저희가 시흥시에서 이렇게 농사도 시기, 시기 어떤 게 유행하는 것, 지금 스마트팜 유행하듯이 그런 게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농작물들도.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이렇게 유행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예전에, 몇 년 전에 미래 먹거리 해서 곤충산업 한창 육성시켰어요. 진짜 도로에 가보면 다 굼벵이였어요, 하우스들이. 그러다가 지금 법적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굼벵이를 못 키우고 있어요. 그렇죠? 굼벵이 키우는 데 많지 않아······.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윤석경위원

이게 법적, 우리 그린벨트 내 시설 그런 문제 때문에 굼벵이를 키울 수가 없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저도,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팜 농사도 중요, 이거 중요해요. 요새 또 이렇게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도.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스마트팜 하려면 우선 하우스를 지어야지 돼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윤석경위원

그렇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설 하실 때, 시설 허가하고 이렇게 하실 때 우리 시흥시에 그린벨트가 많다 보니까 굼벵이에 대한 전철은 밟지 말자. 네? 굼벵이 진짜 시설 지원 엄청 많이 했다가 다 죽었어요. 거기 비용 많이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루 한순간에 일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팜 농사도 짓는 거 많이 육성하지만 법적인 검토 확실히 해 보시고······.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여기다가 이렇게 농가 지원하실 수 있고 농가들이 스마트팜 농사에 발을 디뎠다가 또 그냥 사업비만 잔뜩 들이고 중간에 일몰하지 않게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거 신경 쓰셔야지 돼요.

승일

홍승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