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도로교통환경국,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평생학습원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내실있는행정감사를해주시는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일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에이어간부공무원소개와업무보고청취후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진행을하겠습니다. 그럼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제1항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선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거짓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참고로알려드립니다.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셔서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다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1월29일 기관명:도로교통환경국 직위:도로교통환경국장 성명:유한호 동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유향미 동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 동평생학습원장이정순 동환경정책과장홍승일 동기후대기과장원연미 동자원순환과장원재섭 동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정선미 동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김수정 동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임채익 동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한영자 동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곽낙영 동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박정희 동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유옥환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주요업무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승일환경정책과장입니다. 원연미기후대기과장입니다. 원재섭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럼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앞으로도시민이행복한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한달여동안계속되는의정활동기간동안건강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한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주요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만안구보건소장유향미입니다. 시정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미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어서2023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2023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희만안구보건소전직원은남은기간사업이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아낌없는성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향미만안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시민들의건강증진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업무보고에앞서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채익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영자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2023년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2023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시민이건강하고행복하게잘사는편안한안양’을위해앞으로도더많은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아낌없는성원과지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순기동안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이정순입니다. 시민행복과평생학습도시발전을위해애쓰시는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평생학습원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낙영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정희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2023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평생학습원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평생학습원은다양한평생학습프로그램발굴‧운영으로배움으로소통하고화합할수있는스마트평생학습도시실현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성원과적극적인지원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전질의에대한답변을듣는순서입니다만부서답변에앞서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의추가질의를받겠습니다.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허원구위원입니다. 제가두가지만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오후에. 만안구보건소의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책자를보시면‘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1개소입소4명’이라고만되어있고7천400만원의예산액이되어있는데이것이정확하게어떠한사업명인지여기에대해서좀자료를주시고. 그리고또한사업명이‘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인데전담인력이3명으로되어있습니다.거기서보면자살고위험군등록관리205명이라고되어있는데전담인력3명이자살고위험군등록관리만하시고계시는지아니면전담인력의사업분장이어떤건지그리고1억1천만원이집행이되었습니다.정확하게1억1천만원이어떻게집행이되었는지세부적인내용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지금부터사전질의에대한부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정확하고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에앞서서축하드릴일이있어가지고요.‘제2회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경진대회’에서우수상을받았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축하드립니다.열심히하셔서‘화학안전상’이라고받았습니다.축하드리고요.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답변하시기바랍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홍승일입니다. 자리에앉아계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요구하시는안양시업사이클센터타당성조사연구용역중간보고회결과등3건에대해서자료와함께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안양시업사이클센터는올해부터2026년까지국비50억과시비50억,총100억으로국고보조사업입니다.중간보고회주요내용은사업부지선정과사업콘셉트기본구상에대해서논의하였으며사업부지는안양시자원순환회수시설로선정하였습니다.또한사업콘셉트기본구상에있어서는안양시공구상가등안양시인프라활용과안양시내노루페인트,오뚜기등기업연계한굿즈생산,자매도시푸드업사이클등을논의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환경개선부담금이가장많은체납유형과향후체납액에대한특별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과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
자료갈음하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시소유석면건축물위탁관리사업내용에대해서자료제출과설명요청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2021년,
김정중위원
자료갈음하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질의하신재개발·재건축,
윤해동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2022,
윤해동위원
제것은다서면으로하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윤해동위원님께서학교석면,
윤해동위원
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홍승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총부담금대체납비율을제가좀알고싶었거든요?총우리가부과하는금액대체납비율.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체납비율이요?
김보영위원
체납.그러니까총얼마에체납이얼마라는그비율이어떻게되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1기분,2기분으로나누면부과는한9천300건정도되고요.거기서5억4천정도부과해서한번정기분나가면한86.5퍼센트가부과되고아니,정기분은77퍼센트정도그다음에징수율이독촉일경우에는한87퍼센트정도되거든요.
김보영위원
징수율이?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나머지가체납액이돼서경제적인어려움,납부의지부족이렇게들어가는건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렇게하다보면재산조회해서무재산이거나그러면말소해가지고결손처분을저희가하잖아요.그렇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렇게하는데이중에서또고의체납자그런경우에는사실고의체납자면우편으로발송해서그우편물을받는다고해서납부하기는어렵겠죠.그렇죠?그래서어렵지만어떻게연락처를알아서독려를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마음에생각보다체납액이많다는생각에제가질의드렸습니다.노력해주세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저는시소유석면건축물이있나의아했었어요.왜냐하면석면에관한것은우리가민간이나뭐나많이새로지원을해서교체를하는데시소유도석면건축물이많은가?그런데여기보면위해성등급에서6개동이중간을받았더라고요.그렇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럼중간에서,죄송한데높음으로가는기간이어느정도돼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은시설물에따라서약간틀리거든요.
김보영위원
다르겠죠?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데중간이면우리가계속상반기‧하반기위해성평가를점검을다녀서하는거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조금약간문제는있을거라고보지만그것을건드리거나이렇지않을경우에는특별한문제는없을거라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이것보고,위해등급의중간에구청도있고농수산물도있고.그래서어제제가저녁에농수산물을갔었는데전에도에서주관해가지고농수산물도매시장토론회를한번했었죠?운영방안이라든가노후,토론회했을때제가한번들었었거든요?그랬더니거기서새로다짓는,이전했다가새로짓는그것하고아니면기존에있는것에다가,층고가높잖아요,농수산물도매시장.그층고높은데‘중간에2층식으로뭘해서한다’그런방안도있어서그말이떠오르면서‘농수산물이렇게석면이있고위해등급이중간인데그렇게하면안되지’이런걱정이돼가지고요.이것은하여튼지속적으로,또우리직원분들이근무하시는데잖아.그렇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니까과장님하여튼시소유석면건축물의위해등급이나온것은좀많이관심을가져주세요.저도불안하더라고요,이것을들으면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아까우리위원장님도좋은말씀해주셔서,하여튼기후대기과나우리환경과는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고기후변화때문에하루하루우리가몸소느끼는것같아요.그래서어쩌면우리환경정책과하고기후변화이쪽에서진짜직원들하고많이애써주시고.저는제일중요한게환경을생각하면우리시민한사람한사람이심각성과우리가환경에대해서어떻게해야되겠다는것을느끼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내가죄송합니다만아침에물을쓸때도세수할때는계속틀어놓고하는그자체도어떤때는굉장히내마음에도부담스러울때가있거든요.그래서제일중요한것은이따가우리원연미과장님한테도제가의지를듣겠습니다만이번에기후변화학교생기잖아요.그렇죠?그래서거기서하여튼우리주민들,시민들이환경에대한중요성을꼭깨우치게끔그렇게해주고우리정책도잘펼쳐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하여튼자료하고답변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제질의를하기전에요김보영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추가질의를안하셔서제가하나여쭤보겠습니다. 업사이클링타당성조사용역관련인데요.이게제가착수보고하고중간보고회를다참석을했었거든요?그런데지금중간보고회결과안양자원회수시설부지로결정이된건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은결정이됐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그러면결정이됐는데여기가평촌역바로인접이잖아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윤해동위원
평촌역인접이다보니까지하철하고인접했을경우에는좀여러가지문제가발생할수있어요.그런것좀관련기관하고협의를잘하셔가지고사업에차질없도록부탁을드리고요.그다음에여기보니까2024년도국비예산이기획재정부심의과정에서미편성되어서11월21일자로용역이중지되었다고돼있거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이게타당성조사용역이중지됐다는말인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저희가타당성연구용역이중지가,원래대로가면내년1월까지거든요?1월까지인데저희가그것을하는목적이저기도있지만어쨌든간에경기도투자심사를받아야됩니다.여기서투자심사를선행조건으로받아야되는데그게저희가예상하기로는한3월이나4월정도예상을하고있거든요,투자심사를요.그러기때문에어차피그것연기는해야될것같고.어쨌든이번에제가지난13일날환경부찾아가서예산에대한내용을한번협의를해봤습니다.그래서예산에대해서했는데환경부입장에서는부산이1억이됐고울산이20억밖에내년예산에책정이안됐더라고요.그래서가급적이면그것을조금조정을해서우리가안양시에최소한1,2억이라도하게끔협의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아니면위원님하고좀해서예특위때,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예산미편성사유가다른지역때문에그렇다는거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아니그런데안양같은경우는어떻든간에,물론기획재정부에다올렸는데안양같은경우는깎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게갑자기용역이잘진행이되다가국비예산이미편성되어서중지됐다니까좀당황스러워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제것관련질의하나드릴게요.재개발·재건축을할때사업장에대한석면비산농도측정을하잖아요.그런데여기에답변내용에보면제가지난번에업무보고할때도한번질의를했던것같은데요.시에서석면측정을하는대상이재개발·재건축을비롯해서‘5천제곱미터이상대규모사업장’이렇게돼있잖아요.그리고사업장자체석면측정이‘500제곱미터이상사업장’이렇게돼있는데,제가조금이해가안되는게요보통우리가재개발·재건축을하면조합에서업체를선정을하거든요?조합에서석면조사,해체,감리,비산농도측정업체선정을해요.그렇게해서측정을하는데그러면시에서도한번더한다는뜻인지.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더하는겁니다.그것은자체적으로하는겁니다.
윤해동위원
자체적으로하고시에서도한번더하는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죠,예.
윤해동위원
그럼만약에자체적으로한측정결과하고시에서한측정결과가다른경우도있었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저희가파악한것으로는다기준치이내로나와있고요.
윤해동위원
기준치를얘기하는게아니고값이다르게나올수도있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은그때에따라서측정시간이라든지일자나시간이라든지기후변화에따라서약간틀릴수가있는거죠.저희는석면측정을할때내부에서측정하는게아니라바깥에서측정하는거기때문에측정값이항상같을수는없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지금까지기준값을넘어가는경우는없었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없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항상이게궁금했거든요.그러니까500제곱미터이상일경우는사업장자체측정만하는거죠?5천제곱미터가넘어가야시에서추가를하는거고요.그말씀이신거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예.그런데재개발‧재건축은면적에관계없이다측정을합니다.그런데대부분이재개발·재건축은다500이상은넘으니까당연하다고.
윤해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학교석면현황하고학교석면제거계획을제가질의를드렸는데요.지금우리안양시관내석면건축물그러니까석면이들어있는학교가지금47개소라는말씀이신거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86개소에서현재47개소가석면이,
윤해동위원
아직미철거됐다는말씀이신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아직철거되지않은곳이47개소라는것인지.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현재까지있는게47개소입니다,석면이있는학교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47개이외에는다석면이없거나철거됐다는말씀이신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죠.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답변서가현재47개소고,있는곳이,내년에5개소를석면을제거한다는말씀이신거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예.교육청,예.
윤해동위원
그러면내년이맘때가돼도42개소는그대로또석면이있는거네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왜이렇게더디게되는거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학교건축물은저희가하는것은없고요.시에서지금하는것과교육부자체에서방침받아가지고하는거거든요.저희가예산을그렇다고해서우리가직접관여하는것은아니고그런사항이,
윤해동위원
그럼이것은시예산은전혀안들어갑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안들어갑니다.
윤해동위원
교육청에서하는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그래서저희가하는것은석면을제거할때시에감리신고를합니다.그때저희가지도점검차원에서민원발생이나이럴때관여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저는좀빨리빨리해서특히학교는어린학생들이있기때문에일시에다했으면좋겠는데이게내년이맘때가돼도42개소가남아있다는게좀그래서질의를드렸고요.그다음에내년에5개소가석면철거계획인데이5개를선정하는기준도시에서는모르는거네요,그러면?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윤해동위원
교육청에서알아서하는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교육부예산가지고하기때문에.
윤해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질의하나드리면요물순환기본계획수립관련인데요.제가이것지난번에착수보고였나요,그때가?착수보고였었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때저도참석을했었는데요.지금여기자료제출하신표에보면‘현재2017년’이라고돼있거든요.그현재라는게이’17년당시를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2023년인데2017년도로오타가난건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이자료는보면저희자료는아니고요.국립환경과학원에있는2019년연구자료에안양시가’17년도자료로돼있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2023년자료가아니고2017년당시자료라는거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19년도에조사한것을그때할때’17년말현재로,’17년말자료로.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로돼있어서좀헷갈렸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래서우리도이것에대해서정확하게용역을수립할때현재시점에서조사할계획에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제가착수보고회할때도좀지적을드렸던사항인데요.제가질의도했는데환경정책과소관이아니어서답변을하나못받은게중수관련이잖아요?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물순환기본계획의가장근본적이고최종목표가뭔가를저는생각을해봤거든요?그게결국은물순환체계구축이잖아요,극단적으로표현을하자면.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결국은버려지는물을,빗물같은것을재사용하고이런것아닙니까,결과적으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하수과에서하는물재활용에관한‘안양시물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가있거든요.이것은거의건물,시설물에대해서국한돼있는거고저희는불특정다수의도로변이나공원이나이런전체에대해서우리가하는거기때문에좀포괄적으로,저희가물순환은안양시전체적인입장에서기본계획을수립하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의도는알겠는데저는좀안타까운게이게과별로다루는분야가다르다보니까이게약간연계나공조가좀부족한것같아요,제가봐서는.왜이지적을드리냐하면제가착수보고회때도말씀드렸다시피물이라고하는게제일많이사용하는데그게사실건물이거든요.건물에서제일많이물을사용을해요.거기서우리나라같은경우는사용한물은다하수로버리거든요.그러니까버려지는물이너무많다는거예요.그러니까빗물을받아쓰는것도좋지만,활용하는것도좋지만버려지는물을다시사용하는것도더중요하거든요,그게.그런데그것은제대로안갖춰져있고자꾸빗물만받아쓰려고한다는거예요.그래서제가지난번에말씀드렸던게중수재활용에대해적극검토하셔달라고부탁을드렸던거예요.그러니까지금우리나라는중수가거의활용이안되고있잖아요.특히우리안양시는거의안되고있죠,다른데에비해서더많이.저는그게조금,중수활용방안이왜이렇게약할까하는것을좀고민을해봤어요.그래서,물론중수를활용하다보면여러가지또문제점도많긴하죠.수질에대한신뢰도문제나또는중수를활용하려면중수배관을따로설치해야되기때문에배관면적,공간이필요하고또시공비도증가하고이런여러가지요인이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장기적으로보면한번해놓으면또수십년을쓸수있는거거든요.그래서저는물론물순환기본계획수립이그범위가포함이안된다하더라도,과가다르다보니까요,이것이좀연계나공조의필요성이있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현재저희가대충자료를,중수시설같은경우는현재하는게안양시관내에한여섯개소로저는알고있거든요.그래서한번위원님이관심있어서저희가더확인해봤고거기들이그것을가지고조금저희가상수도나하수도감면조례에의거그것을보조를해주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6개있고향후에도한3개정도추가로지원해줄것으로예상은하고있습니다.저희도그것과관련해서조금포괄적으로하는거기때문에그게과연어디까지일반민간인한테재원을조달해주고어디까지해야되는것은한번저희도고민을해볼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저는이게물론물순환기본계획수립자체가그범위까지는포함이안된다하더라도조금영역을확장할필요가있지않나,그래서과별로공조가필요하지않나생각을하고요.이게민간건물같은경우는인센티브를주면돼요.그것은어렵지않은문제인데또형평성문제가항상대두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민간건축물같은경우는용적률인센티브를주면서그시설을하도록하면되는건데그런데민간건물은말그대로강제성이없어요.그래서저는생각을하는게이것을관공서부터먼저실천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러니까행정복지센터나관공서건물을많이짓잖아요.그럴때거기서부터먼저솔선수범하고민간으로확대하는방향이저는더좋다고보는데어쨌건업무영역이아니라하더라도요이게검토할수있으면과하고연계를하셔가지고일부라도검토를해주셨으면합니다,이것은.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것잘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네,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10페이지예요.2021년도에서2023년도까지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실적인데요.제가좀궁금한것은실질적으로근로자인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제도에서신청을할수있지만일반우리시민들,예를들어서과거에석면광산이나석면을취급하는그러한업체의산업군에있는,주변에있는주민들도똑같은프로세스로내가병원가서진단을받아서이렇게하는경우가안양시에는몇건정도가돼요?일반주민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는일단,물론그자료에보시면알겠지만자료에나와있고,
김정중위원
자료는총인원만나왔는데대개제가지금알아본결과는거의다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근로자는혜택을상당히,거의대다수인데,인근에있는예를들어석면공장에있는주민들은상당히이런것들이실태파악이어렵다.그리고그군에있는분들이예를들어서이러한진단을받아서제출을해도상당히판명하기어렵다고그렇게얘기해서극히드물다그러는데,이런것들은그래도안양시에서만약에그러한사례가있다면적극적으로나서서근로자와같은경우피해보상지급을받을수있게끔조치를해야되지않겠는가이렇게생각이듭니다.그래서혹시우리안양시에는그런사례가있나좀여쭤보고싶고요.그런사례없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우리야석면에관련된전체적인현황은알고는있는데구체적으로어느사업장에서,
김정중위원
부분적이고좀촘촘한것은알수가없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향후에,사실상그게되게저는중요하다고생각해요.한분이라도그런경우가생깁니다.그런데근로자분들은이런진단으로해서신청을해서나중에받을수있는요인들이있지만소위얘기해서산업군,공장주변에있는분들은상당히그런피해입었지만그러한것들을받을수가없다그러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도한번촘촘하게세밀하게점검좀해주셔서그런피해가없도록하시고요.그리고제가좀궁금한것은우리가지급을하잖아요.예를들어서2021년도에26명그다음에’22년도에25명,계속연차별로인원이증가가되지않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21년받았던사람들이지속적으로받는거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죠,예.
김정중위원
그러면’21년도편성된분들이’22년에도되고그다음에’23년에도그인원수가포함이되는거네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참고로위원님,저희가석면이라는게자기가개인적으로내가석면에좀노출이됐다고하면저희가신청서를받습니다,누구나.저희가그것을받고국립산업환경기술원에다가신청을하면거기서의사선생님도있고다해서이게과연본인이석면에노출이돼서진짜거기서승인을받으면저희한테통보하거든요.그런절차기때문에그것은누구나석면의피해를보면저희가신청하면접수해서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다가제출해서받을수있는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그것알아본결과는요개인이다해요.개인이하는데석면에소위얘기해서감염된분들있잖아요.악성중피종되신분들에대한설문조사를들어가면이분이어느지역에서어떻게일을했는가이런것들을모니터링을하시는모양이에요.그래가지고거기에서그런영향도상당히있다라고말씀을제가들었어요.그래서이질의를하게된거고요.지금그러면우리안양시전체인원이29명이네요,현재?석면에,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현재29명입니다.지금현재도들어오시는분도있고요,저희가접수받아서.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이러한제도가있다라고홍보는하십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홍보는조금하긴하는데좀미흡한점도있으니까앞으로좀,
김정중위원
앞으로좀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지금보니까금년에도27개동용역완료지급을하셨다고감사자료에나와있더라고요?그러면학교를제외한우리공공건물은석면이지금몇개나,몇개정도건물을가지고있습니까,안양시전체가?공공건물만따지는거예요.민간영역말고공공건물,학교빼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공공건물은지금한40개소.
김정중위원
그럼40개소에서여기보면27개소가완료되면약13개소가남았는데13개소는내년에완전하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전체로파악된것은안양시전체는한119개소로,
김정중위원
그렇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전체고요.거기에서공공이40개소.
김정중위원
공공이40개소예요,공공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공공에서,40개소에서금년도에석면안전관리위탁수수료가27개소가나갔더라고요,감사자료에보면?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13개는이번에안전점검위탁수수료가안나가는겁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은저도한번정확하게…….
김정중위원
그것알아보셔가지고저한테개인적으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안양시외의기관입니다.
김정중위원
안양시외의기관이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저희기관말고공공기관.
김정중위원
제가지금말씀드렸던것은여기감사자료에보니까석면안전관리위탁수수료가27개동이라고나와있어요.그런데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을때가40개동이라그랬거든요,공공건물이?그래서13개동은왜하지않았는가가궁금해서여쭤본거고요.13개동은그러면내년에하시는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매년합니다.
김정중위원
내년에?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공공건물석면안전관리위탁수수료라는것은해마다하는겁니까,아니면수수료가끝나면철거를하는겁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석면은저희가만약에거기를건드리지않으면그것에대해서사실유해하거나그런것은아닌데그러기때문에우리시같은경우도저희가주기적으로그것에대해서상하반기조사를해서문제가되면그것에대한조치를저희가,예.
김정중위원
안전관리에대해서금년에는27개동을했으니까여기에대해서진단을내려가지고철거를할것이냐사용을할것이냐그것을판단을한다는얘기인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제가「안양시환경기본조례」관련해서몇개조에근거한자료들을요청드렸었는데먼저11조에근거해서가장최신환경보전계획은’19년도에수립된계획같습니다.해서이자료는나중에파일로,전자문서로제출을부탁드리고요.이게지금5년마다또변경을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혹시그러면내년에좀변경계획이있는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변경할수있는내용이있다고하면저희도한번검토는해보겠는데요.어쨌든내년특별한계획은없기때문에내년사업에다가예산을책정하거나이런것은아직없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아직은계획이,검토는해보겠지만없는것으로일단은알고있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런데그다음에18조에근거한추진내역에서는이것은작년에도우리환경정책과가되게업무를잘했던부분,대통령상수상했던부분잘이해를했고제가19조는사실은‘어떤국제협력이있었을까’,속으로는조금‘없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있었는데생각보다저도사실이번답변서를보고몰랐던그런협의체도알게되고또여기를찾아보다보니까생각보다지자체들이이런국제교류활동을좀많이하고있다는것을알게됐습니다.해서이클레이(ICLEI)라는국제환경협의회도처음알게됐고이게사실어떻게읽는지몰라서저도따로찾아보긴했어요.그런데이게지콤(GCoM)이라해가지고이클레이랑연동된국제콘퍼런스(conference)에참석했던내용도홈페이지통해서볼수있었고공무국외출장같은경우는우리직원분한분이혹시다녀오신게맞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저희과가담당은하지만내용이좀약간기후변화쪽에가까워서기후대기과직원한분다녀왔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실제로이클레이한국웹사이트에서찾아보니까‘이클레이한국지방공무원,유럽의지속가능발전현장에가다!’해가지고어떤내용들을나눴는지정리가되어있더라고요.해서이게가능한지는모르겠는데이때여기사실답변서에있는내용만으로는좀정확하게내용을이해하기가어려워가지고자세한자료라기보다는다녀와서어떤내용들을말그대로배워왔는지이부분을따로나중에설명이가능할지여쭤보고싶었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것은공무상으로갔기때문에갔다온출장보고서나이런게있을거라고알고있습니다.제가기후대기과하고얘기해서그것갔다온것에대해서출장보고서나이런것한번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홈페이지에는인터뷰한내용이있더라고요.그래서안양시에서온공무원과인터뷰한내용보면2030년에는모든시민들이지속가능발전,기후위기에관심을가지고행동하는안양시가되었으면좋겠다고하면서환경교육강화를위해노력하겠다고했는데이런부분에맞춰서이때배운부분들이라든지좀장기적으로우리안양시에서도특히지방정부차원에서할수있는부분이무엇일지를정리된부분이있으면그런부분을같이설명해주실수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8월30일보면경기남부시군간소통과협력강화간담회참석했다고되어있는데이게실제로결과가나왔을지는잘모르겠지만어떤부분들을큰틀에서논의하는지답변을먼저요청드립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다시한번만.
곽동윤위원
여기밑에8월30일에보면이클레이경기남부시군간소통과협력강화간담회참석했다고되어있는데여기서어떤결과물이나왔을것같지는않고우리안양시같은경우는어떤목표라든지어떤그림을그리면서지자체와함께소통을하고있는지큰틀에서답변이가능하신지요청을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물론이클레이,내년예산도마찬가지고저희가한400만원정도연가입을해서가입비를내고있거든요.그러기때문에제가환경정책과로오면서그냥단순하게이클레이사업만회비만넣을게아니라우리가좀적극적으로참여하고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간담회,특별한어떤것을얻기보다는아무래도현실태에우리뿐만아니라국제사회나다른시군에대해서조금알필요성이있기때문에특별히우리가어떤것을얻었다기보다는‘동향이나이런것차원에서한번쯤은참여해야되지않을까’이런차원에서직원이갔다왔습니다.
곽동윤위원
나중에추가로답변해주실때2번이랑3번관련해가지고한번묶어서따로설명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번에그래서조금더찾아보니까기초지방정부43곳이여기이클레이에가입이되어있더라고요.해서또한국집행위원회라는게있는데보니까이게아마5명의지방자치단체장이자리를맡고계신것같은데이다섯분중에세분이경기도내에있는시장님이셨습니다.혹시우리안양시도이전에는여기환경한국집행위원회에참여한적이있었는지아시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전에는수원에서하다가지금은고양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무래도그것은,물론우리시장님도기후변화이런환경에대해서관심이많으신거고그런쪽으로우리도한번장기적으로보면생각해보고적극적으로좀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은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조금기사랑같이찾아보니까옆에광명시장님같은경우가기후에너지분야대표로서지금위원회로활동하시는것도봤고또시차원에서여러사업들,어떤프로그램들을운영하는것을확인을했는데우리안양시에서도조금더국제교류뿐만아니고실질적으로다른지자체또외국의지자체의사례도참고해가지고환경정책을선도해가는그런역할을할수있기를바라는마음으로이런질의를드렸고이런부분아마우리환경정책과뿐만아무래도국차원에서,국장님차원에서도특히환경을담당하고있는3개과를연계해서같이사례검토라든지특히국제사회의그런흐름까지검토할수있는부서내의조율도국장님께서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같이드리고싶습니다.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위원님들질의한부분에대해서잠깐여쭤볼게요. 저도업사이클타당성조사거기에들어갔는데중간보고회를참석했죠,제가.그런데제가궁금한게이용역을먼저주는거예요,아니면,지금국비예산을받아오겠다는계획이었잖아요?계획을세우시고우리안양시에용역을후행,뒤에용역을뒤따라서한건가요?그러니까확정되기전에용역을주로하나요,통상?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원래적으로따지면국비를받는것보다는행정적인절차를이행해야지만그것에대해서,국비를그냥내려준다고해서행정적절차많이걸릴때는통상적으로1년에서2∼3년걸리는경우도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러기때문에국비를내려보낼때는대부분이행정절차를이행해서이게어느정도타당성이되고해야지만국비를받아야지만그게집행이되고이런상황이다보니까조금약간저희입장에서먼저국비를받는것자체가쉽지는않습니다,사실은.왜그러냐면국비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알고싶은것은요국회의원님께서국비를받아오시겠다고했잖아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그게계획이었고국비예산이,저도지금알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국비예산이기획재정부심의과정에서미편성됐어요.그런데받아오시겠다는말씀을,이게국비가필요한사업인데그말씀으로그냥용역을먼저선행해서주는건지이게용역이중단된경우가거의없는데용역이지금중지가됐으니까,하다가.이렇게중지가되는경우선행해서먼저용역을앞서간것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요,제가.국비를받아오시겠다고했는데어느정도가시적으로확정적일때용역을주는지아니면그것을믿고용역먼저했다가못받아오시면계속이것은용역으로끝나고,그용역예산이사실많잖아요.얼마예요,그것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용역이4천만.
경숙
윤경숙위원장
저는한4천정도로아는데,제가4천으로아는데굉장히큰금액이기때문에저는이게묻혀버릴까봐,너무성급하게지금예산이올해도없고그러는데그래서궁금한거예요,선후관계가.통상적으로국비예산이필요할때국회의원님께서‘이것을확정적으로받아올수있다’하는말씀으로진행이되는건지아니면가시적으로받아올때진행이되는건지,통상적으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환경부하고사실은공문을한두번주고는받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부하고정식적으로공문은주고받은게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공문은주고받았어요?주겠다?환경부에서는주겠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그런데정확하게그게언제줄것이냐.
경숙
윤경숙위원장
시기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시기에대해서조금약간,
경숙
윤경숙위원장
차이가있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있는상태고.그다음에공문하고실질적으로시장님하고또환경부관계자하고국회의원님하고서울업사이클센터도같이방문을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저도기분이업(up)됐거든요,업사이클을안양에유치하는것에대해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하는것은제가보기에는시기가약간조금늦춰질수는있다하더라도할수있다고보는데이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왜중지하나요?시기상언젠가는한다.그런데11월21일자로왜중지를하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한이유중의사실첫번째는저희가도에다가투자심사를내년도에3월이나4월에올려야됩니다.그런데원래용역은1월달까지거든요.그러기때문에그것과관계없이일단저희는중지를생각하고는있었죠.왜그러냐하면그게선행조건이투자심사를받아야되는거니까그전에용역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투자심사먼저받고용역을개시할거예요,이어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예.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사항이첫번째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경기도.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데환경부에서도자기네가,엊그저께지난13일에도갔는데환경부에서도일단은그것에대해서는인정을하거든요.인정하는데그게시기가과연내년추경에줄것인지후년에줄것인지는조금약간시기의문제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알겠습니다.의문점이해소됐습니다. 그리고물순환조례다른위원님이하셨는데저도‘물순환기본조례’가통과될때,통과된지얼마안되죠?그래서살펴봤어요.살펴봤는데전국적으로23개의물순환조례가있더라고요.23개가있어요.경기도에는9개가있고그리고올해특히2023년에들어서지자체들이막만들기시작해요.우리조례통과할때저도검토를해봤는데굵직한경기도지자체중에성남,또성남이올2월에그다음에김포도올6월인가7월에제기억으로는그렇습니다.그리고우리안양시도통과했는데궁금한것은물순환조례목표에국비를받아오려는이런계획이있어요,70퍼센트.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부의,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공모사업에.어디서봤는데,제가?응모하겠다,최종목표에.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여기있네.최종목표에,답변서에예산국비70퍼센트확보가최종목표예요.그렇죠?국비없으면우리가그큰물순환,아까이게큰틀이니까굉장히지금용역도비싸게하고있고제가판단할때는큰그림인데그래서제가경기도지자체이런것을본거죠.다른지자체들도하겠지마는예산국비확보이것도환경부예요.힘들겠어요.그렇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힘드시겠다고요,이것도확보하려면.다른지자체와의경쟁을해야돼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그러게저도사실이게어떻게생각하냐하면좀포괄적인의미로약간전체적인거기때문에,물론의원님발의로조례가세워진거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의원님발의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사실저도약간,
경숙
윤경숙위원장
저희위원회에서통과가됐어요.그래서제가,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사항이다보니까.그렇다고조례는세워졌는데누가어떻든간에했는데그렇다고우리도생각하면우리자체내에서이것을해서만약에시에서직접적으로이것을했다?좀쉽지는않을거라고생각하는데관심이또많으신의원님이이것을조례를세워놓고그러다보니까저희도그것에따라서용역을수립을하게된사항이거든요.그런사항이고저희입장에서는저희가환경업무를하면서이런것을또한번해보는것도가히좋을수도있단생각이들었고그런대로추진이된사항이고어떻게생각하면좀너무포괄적인의미로물순환기본계획수립이될수는있지만한번하는것도되게좋을것같은생각이드는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부서가굉장히일이많아지고힘들겠어요,제가볼때는.업무량이지금이것저것막추가된게,제가8대때의회에서봤던그런환경정책과보다업무량이굉장히하나씩하나씩추가돼서과장님힘드시겠다는생각을한편으로는했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또하나를하면하다가중지할것같아서요오후로넘기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감사중지를선언하겠습니다.감사는14시에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원연미입니다. 사전질의해주신위원님께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38쪽,에너지절약사업1천550만원추진내역에대한자료와설명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설명간단…….
김보영위원
됐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
김정중위원
네,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모두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원연미과장님.저는질의드리는게아니고요당부의말을드릴까싶은데요. 지금자료주신에너지절약사업내용이앞으로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서할내용인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어쨌든간에내년도에는개관을앞두고있는시점이고해서이행사비는내년도예산에수립하지는않았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이것을보면서우리곽동윤위원님이기후변화거기의명칭하고BI개발을해서‘안양그린마루’참이게좋더라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안양그린마루가’탄생을하면우리시의에너지절약사업들을모두그쪽에서총괄하지않을까생각이들었고요,제생각에.그리고여기를운영하는방법에대해서학생단체,시민,어떤운영방법을갖고계신가그것에대해서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운영방법은저희가직접,민간위탁안하고저희가직원이나가서운영하는방법으로저희가방침을받았다고제가말씀을드린것같고요.그래서어쨌든간에오시는분들은예약을하시든그날그냥오시든간에관람은가능하실것같고요.교육은저희가한10여개이상교육프로그램을짜서인터넷으로신청을하도록할거예요.그러면누구나신청해서그교육프로그램에대해서참여해서교육을받을수있도록할거고요.단체같은경우는전시에해설가가붙는경우가있잖아요.자유관람이있고해설가가붙어서해설을해줄경우에는홈페이지에서전시관람에대한신청을저희가별도로받아서해설은실시할예정이고요.
김보영위원
저는여기위치가시민들이바로접근하기가어려운곳이어서만약에단체라면단체버스를운영해서하든가하는데일반시민들이사실여기까지가는게굉장히힘들지않을까.그래서어떤,그렇다고여기만을위한셔틀버스는어렵겠지만그부분에대해선고민해보셨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부분은생태이야기관같은경우도마찬가지위치에처해있고그런문제점이조금은있었어요.그래서셔틀버스나이런것도생각을안해본것은아니었는데사실상실행해보지는못했었던상황이고요.단체라고말씀드리는것은유치원이하의연령대에서는셔틀버스나이런것을갖고있는그런유치원이나어린이집들이꽤많아서그렇게어린학생들은평일에본원의차량을이용해서단체로관람을보통하고있고요.주말에는어린아이들이혼자올수는없잖아요.그래서가족단위로주말에는많이방문을하시고있기때문에아직까지별도의아까말씀드린다른것은생각을아직못해봤고요.그래도기존에생태이야기관을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서로센터가두개가있으면기존에생태이야기관을방문하던분도계시고오셔서또체험을하시는분들은좋다는얘기를해주시거든요.그러면일단은저희는그래도조금은생태이야기관보다는수월하게관람객들이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은해봤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이렇게모든사업을,새로또이런센터같은것을시작할때는굉장히의욕이많이앞서고그런부분난충분히이해한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저조차도기후변화의인식에대해서우리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가한축이되기를진심으로기대합니다.처음시작할때의의지로많은시민들이여기서좋은기운을받도록고생좀해주세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허원구입니다. 자원회수율을높여주셨고재활용에도움을주셨고탄소중립을지속가능한도시로만들어주신우리과장님과같이근무하시는집행부에먼저감사를드립니다.저는한두세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첫째,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68페이지를참고해주십시오.여기보시면우리준자료가기준일이언제입니까,이게?자료주신기준일이10월31일이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일단실적은다10월31일,
허원구위원
31일기준이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준으로잡았습니다.
허원구위원
왜냐하면이것보시면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용산정용역,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용역,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원순환과예요,생활폐기물은.
허원구위원
아닙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자원순환과,다음.
허원구위원
아닙니까?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음원재섭과장님입니다. 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지금전기자동차하고수소자동차가이월및불용처리가굉장히많네요?이게신차출고가좀지연되는게있었죠,올해?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전기버스같은경우가출고가지연됐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좀안타깝고. 그다음에주택태양광설치지원사업관련해서요미니태양광같은경우에당초신청분중에서11가구가취소를했거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취소사유가뭐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당초에는공고를보고본인들이설치를해도좋겠다라고생각을했다가설치를하고자부품같은것을가지고갔을경우에앞베란다가많이창문에서가린다거나아니면관리사무소에서허락을안한경우도있고해가지고그런것을고려하지않았다가본인들이다시생각이바뀐거죠,그러니까.
윤해동위원
그러면이것을신청을받아놓고나서예산편성을하나요,아니면예산편성해놓고신청을받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융복합지원사업같은경우는지원을받은상태에서에너지공단에공모를해서사업을시행하게되고요.
윤해동위원
제가궁금한것은예를들어서당초신청분중에서11가구가취소를했으면딱11가구만신청했는지아니면후순위가또있는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윤해동위원
후순위가있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주택태양광과미니태양광은저희가그냥책정을예산을해놓고,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러면당초신청자11가구가취소를했으면후순위한테신청해주면되지않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후순위가없으니까저희가,
윤해동위원
후순위가없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못한상황인거죠.
윤해동위원
좀이해가안되네요. 그다음에융복합지원사업같은경우에지금10가구가수요자단순변심인데희한한게2개동에집중돼있네요?그러니까열가구중에비산동네군데,관양동네군데이렇게되어있어요.다른동은전혀신청을안했다는얘기인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신청을했는데설치완료된부분도있는거고요.이부분은저희가취소된부분만작성이된부분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좀희한하네요,비산동하고관양동에다몰려있다는게?다른동들은설치했다는얘기잖아요,그러면.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왜이런현상이발생하죠,비산동하고관양동만집중된이유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동때문에취소된부분은아닌것같고요.그리고위에19킬로와트나15킬로와트들은건물들이거든요,주택이아니라.밑에3킬로와트짜리는주택이고좀큰용량들은그냥일반건물들이에요.그래서이게어떤동때문에취소가됐다라고는저희가판단하지않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런데공교롭게도지금2개동에집중돼있는것같아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러게,지금보니까.
윤해동위원
뭔가이유가있는건지제가궁금한거예요.알겠고요. 그다음에탄소중립‧녹색성장관련해서지금이게위원회가아직구성이안되어있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위원회구성은언제합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내년에저희가기본계획수립을계획하고있거든요.그래서기본계획수립을하면서위원회구성을해서함께계획수립부터시작을해서어차피이분들이,위원들이기본계획수립점검을어쨌든간에하셔야될분들이기때문에그것을함께하면어떨까생각을해서일단은내년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왜이것을질의를드리냐하면우리안양시에각종위원회가엄청많죠?셀수없을정도로많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저도한10개가까이위원회에지금참석을하고있는것같은데제가의원되기전에도안양시에서위원회참석을했었고요.저는위원회활동을하면서항상느꼈던게뭐냐하면그위원회를구성하는목적이뭐냐하면시공무원들이그분야를자세하게잘모르는,전문성이약간떨어지기때문에전문가들을위촉해서조언을듣고자하는거잖아요,궁극적인목적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저는위원회활동을하면서느꼈던게그거예요.그분들을폄하하는게아니고요.‘과연이분이전문성이있나,이분야에.’이런느낌이드는분이굉장히많아요,생각보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도좀걱정이되는게탄소중립이라는분야가일반적인분야는아니잖아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게다른위원회도마찬가지고요.이분이정말이분야에전문성이있는가,전문지식이있는가의심스러운분들이상당히많거든요?그리고한명했던분이다른위원회여러개또하고있어요.그럼도대체그분의전문성은몇개인가이런의심이들때도있어요.그게전문가위촉과정에비리가있었다는뜻이아니고그게그런것같아요,알음알음.물론형식은다공모인것은맞아요.그런데알음알음으로이렇게하다보니까그런현상이발생을하는거거든요,실질적으로.특히나탄소중립‧녹색성장같은경우는잘아시겠습니다마는이것은5년,10년을보고하는게아니에요.이것은정말50년,100년을보고하는굉장히중요한거거든요,이게.그래서다른위원회도물론중요하지만특히이런분야는진짜전문가를모셔야돼요.어설프게여기저기막활동하시는분들모신다거나전문성이약간떨어지는분들모신다거나또는지인,아는사람이런식으로가버리면이것도진짜장기플랜이안섭니다,이것은.제가정말부탁드리고싶은것은요우리기후대기과뿐만이아니고요우리안양시에서전문가위촉을할때는진짜전문가를해야돼요,진짜전문가.자꾸전문아닌사람이전문가처럼행동을하니까고급지식이못나오는거예요.그러면계속시가정체되는거고.그래서정말위원회구성할때제가신경써서보겠지만진짜전문가하셔야됩니다,이것.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저도위원님말씀에동감합니다.
윤해동위원
이게정말되게중요한분야예요.제가알기로탄소중립‧녹색성장은요옛날에이명박정부때부터나온얘기예요,이게.이명박정부때부터추진을했던게지금까지오고있는거거든요?앞으로또갈거고.그만큼중요하다는얘기예요.그러니까다시부탁드리지만정말그분야전문가를좀모셔주십시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위원님께서도추천해주실만한분있으시면좀도움을주십시오.
윤해동위원
그것은제가각별히부탁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윤해동위원님질의에있어서융복합지원사업있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게여기내용에서는수요자단순변심이굉장히많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엄청많은데그러면이게문제가미연에,이전에,사전에정보제공을충분히했었나하는의문이드는거예요.‘수요자단순변심’해놓고그사유가자부담과지금여기에‘설치최소유지기한5년’이런내용을설치할때,선택을할때충분히숙지하도록했으면중간에이렇게많은분들이취소를했을까.단순변심도새로운사실이있다든가몰랐던것을알게됐다든가이런거잖아요?그런데이자료만봐서는제가볼때융복합지원사업이나태양광이런사업은저도검토를지난번에했지만손익분기점도있고그렇잖아요,자부담이있기때문에.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내가돈을얼마를투자해서이것을설치하는데,비용을,얼마지나면내가이익이되기시작한다하는그런손익분기점이런것도정보제공을조금해주고충분하게취소하지않게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도아주없다라고는말씀을못드릴것같고요.그런부분도신경써서저희가신청을받을때는충분한설명을거쳐서신청할수있도록저희가다시한번되돌아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이게지금설치를14개소완료하고10개가이렇게취소물량이발생됐다면이것은심각한거고사유도단순변심이라는것은분명하게자료에서정보제공이제대로됐을까하는의심이가게끔지금정보를충분히,또다른정보라도저라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어느정도투자금액이빠진다라는이런것도이미설치한부분이있기때문에이태양광이한창떴다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나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잖아요.제가알기로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1.5년에서한2년이면자부담이나오는것으로저희가,평균적으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평균적으로,그게지난번에제가8대때질의했을때도어느정도지나면이익이창출되기시작하고이런게있더라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그런것을선택하실때충분히정보제공을했으면,처음시작하는사업이아니니까.그런아쉬움이있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그부분저희가반영을해서요다음에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단순변심은생기지않게끔선택할때철저하게본인의선택에대해서믿음을가지고확신을가지고선택할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제가질의한것하고지금말씀하신윤경숙위원장님이나윤해동위원님이거의대동소이해요.제가다른방향에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31페이지요.불용처리액30퍼센트가남은사유를보면이월및불용액사유를쭉말씀하셨는데제가이것을보는순간사실상사전적모니터가상당히미흡하지않았는가를직감을했어요.그리고두분위원님말씀하신데도많은공감을갖는데요.예를들어서수소전기차보급같은경우에는56대에서10대로줄였단말이에요,한46대를.그렇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이같은경우에는구매수요가저조했다라고하면그저조했던이유가예를들어서사업량감축도있겠지만그사업량감축이전부다46대는아닐거라는얘기죠.그렇죠?그렇다면보다이사업에대한타당성,특히예산을다룰때는좀더수요욕구조사를할때철저히하시고거기에따라서,예를들어서우리가무조건신청을한다고다받아주지는않지않습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부분도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어느금액에대해서아우트라인이설정이돼서그이후로못받는다면혹시라도대기하는명분으로충분히공지를해서그런대기하는부분도만약에받아들인다면이러한리스크(risk)를좀더제거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제가조금답변을드리면요위원님,저희가물론내년도사업량을고려하고예상을해서계상을해요.그런데전기자동차의경우에는버스같은경우는운수회사에수요조사를합니다.그런데다른자가용이나화물차이런부분은수요조사자체가어려운부분이에요.그래서금년도에사업량을보고내년도에그것보다약간씩증가시켜서구매하려고하는데보조금이없는상황이발생이되면안되니까그래서확보차원에서도저희가조금씩상향시켜서지금보조금요청을하고있는상황인데요.올해같은경우는이상하게작년보다도지금신청을안하신상태가발생이된거예요.그부분을저희가아무리예측을해도,
김정중위원
과장님.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어려움이있다라는말씀을좀드릴게요.
김정중위원
인정해요.인정합니다.그렇지만지금과거하고틀리게상당히데이터가많이정교화가됐어요.인정해요.그러나과도하게더들어올것이라는예측,보조금확보에서예측을한다면이런리스크가나올수도있다는거죠.그러니까좀더치밀하게촘촘하게사전적검토를하셔가지고그런것을진행했으면좋고.또하나제안을드린다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대기자있잖아요,대기자분들?그분들도한번확보하는게어떤가.왜?지금이러한상황이내년,내후년에안오리라는보장은없지않습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대기자같은경우는저희가이것을이월을시켜요,불용을시키지않고.
김정중위원
아니,이월을시킨다는게아니라제말씀은자,예를들어서지금여기보면공장에서좀더만들어야되는데못만든것도있고수요자가중간에도중에해제를했다이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그럴수도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그해제한만큼미리대기자를받아준다면그리스크를줄인다는거예요,제얘기는.이월하고불용액이문제가아니라사려는욕구있는사람이더있다면홍보를통해서이번에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지만혹시라도신청을안하신분들이있다면‘대기해놓겠습니다’하고대기자를받아달라는얘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것은하고있어요.
김정중위원
하고있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대기자자체가없어요.
김정중위원
아,자체가없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아까질의할때그얘기를안하셨으니까내가계속말씀을드리는데,알겠습니다.하여간에철저하게사전적으로점검하고모니터링을하셔가지고홍보도적극적으로하셔서많이,불용액생기면요그만큼시민에게서비스가덜가는거예요.부탁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잘알았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38페이지이것도아까두분위원님이충분하게말씀을드렸는데제가덧붙여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와똑같은얘기예요.좀더사업을할때수요조사를치밀하게해줬으면좋겠고요. 제가궁금한게진짜있어요.태양광사업이요.아까윤경숙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사실상전체적인정보의부재도있을수가있거든요?홍보의부재도있을수있고그럴수도있고아닐수도있어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게2년있다가수익자이익으로돌아가는것아니겠습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2년동안에설치를하고거기에들어가는비용이있을수가있겠죠?예를들어서필름이망가졌다든가그런경우는없습니까?그것은자부담입니까,아니면시에서어떤AS서비스에대한지원이있습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하자보수기간이있고요.하자보수기간이있고필름이벗겨졌다거나이런경우는제가못들어봤고요.거의생산업체에서는10년,20년,전기인버터라든지이런부분이아닌경우에는태양광집열판자체에다른하자가발생하지는않는것으로알고있어요.
김정중위원
그런데왜이렇게수요자변심이많을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자부담도좀부담스러워하시고요.공동주택같은경우에관리사무소에서허가를또해줘야된대요.그런데관리사무소에서그것을허가를안해주는아파트들도있다라는얘기도들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게국가권장사업인데허가를안해줄이유가없잖아요.제가이것은정확한것은아니지만들은얘기는그다지실효성이없다,그냥상징적인거라는얘기도들었거든요,큰용량을필요로하는데는?그러니까어쨌거나이게우리시민들에게유익하고탄소를줄인다면적극권장을해야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철저하게좀더홍보해주시고정보제공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잘알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 먼저기후에코그린센터명칭관련해서결과제출요청드렸는데뒤에있는자료들은잘보았고추가로따로이것은메일로제출해주시면좋겠는데명칭선정설문조사를실시했다고했는데이관련한자료는나중에따로제출을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기후에코그린센터관련해서여기꼭있는내용은아닌데좀염려되는부분이기도하고또나중에협조가필요할것같아서질의를드리자면바로옆에생태이야기관이있는데기후에코그린센터와어떤협력을할수있을지혹은연계한프로그램이나관련한계획이있는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은저희가지금조성하는것때문에운영쪽을많이생각을사실하지는못했는데요.제가안양생태이야기관도운영을했었던경험이있거든요.그런경험이있기때문에교육같은경우에시간대가있을것아니에요?그러면이야기관교육을하고저희기후센터로넘어와서다시교육을받을수있는그런시간적인시간계획에있어서그런것을조금흡수를해서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었고요.그리고한군데와서전시,교육을받을경우에다른기후센터라든지기후센터에서는생태이야기관을서로홍보해준다거나홍보물같은것을갖다놓는다거나해가지고서로가홍보를해서윈윈(win-win)할수있는운영을하는게맞다라고봅니다.
곽동윤위원
각각서로인접한곳에어떻게보면환경교육을할수있는시설이인접한것은되게좋은점인것같고또실제로초등학생들이견학오거나할때연동해서다할수있는그런기획이잘실질적으로운영할때이루어지면좋겠는데아무래도아쉬운점이이게주무부서가다를뿐만아니라사실국과소자체로다르다보니까과차원에서협조하기가좀어려운부분도있을것같다는생각은드는데이부분은사실국장님한테말씀드리기에도이게다른국의업무다보니까어떻게보면행정적으로잘가능할지모르겠는데혹시국장님께서잠깐협력관계를어떻게구축할수있을지간단하게답변을해주실수있을까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일단은생태이야기관은하천녹지사업소고안양그린마루는우리도로교통환경국인데요.어차피시의정책사업이고시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이것은사업소장님하고같이협의하고과하고협의해서할거고그런부분이필요하다면부시장님이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부시장님주재로회의를많이합니다.저희가일주일에한번씩티타임하고그럴때이런사항을같이부시장님이논의하려고매주국장들회의를하거든요?그때제가안건으로해가지고얘기할수있고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잘협조해서같이연계돼서시너지효과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아무래도환경교육과정책이어쨌든우리도로교통환경국에더중점적으로있다보니까좀더주도해서알찬프로그램으로운영될수있게기획하는,본격적으로운영을준비하시는단계인만큼이런부분을고민해주시고반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다음으로는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관련해서조금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사실설치세부내역이라든지계획은이전에보고해주셨을때잘내용을들었었고크게변화된부분은없는것같습니다.사실그래서사업이어느정도진행이된것같아서효과를측정했는지를질의를드린건데일단답변서로만봤을때는‘추후미세먼지저감시설설치만족도조사를실시예정’이라고만되어있는데좀궁금한부분은이만족도를조사할때말그대로주관적인만족도만조사를하게되는건지아니면실질적으로전후결과까지도볼수있는건지를질의드리고싶었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전후결과라고하는거면먼지를측정을한다거나,농도를,그런어떤정량적인결과가나와야될것같은데요.저희가그렇게설치하기전의농도를측정을했다거나그런행위는하지를않은상황이에요.그래서그것을수치적으로비교를하기는좀어려울것같고요.단지그시설을사용하는시민들께서자기가느끼는게있으실거라고생각이들어서그부분에대해서만족도조사를하려고하는거거든요.시설설치전후에대한수치적인것은저희가아직계획하고있지않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사실말씀해주신대로처음에기존데이터가없기때문에비교가어렵다는말씀으로이해가되는데,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그데이터를산정하는것도쉽지는않은거예요.동일한외부의미세먼지농도가항상틀리잖아요.그러면그효율도외부의미세먼지농도에따라서저감할수있는효율이다틀려지기때문에같은상황에서농도측정은어려운상황이되는거죠.
곽동윤위원
실질적인자료수집의어려움도조금이해는되는데이게사실이번에설치를하고나서이후유지관리는또어떻게되는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유지관리는기본시설설치AS기간은당연히있는거고요.그리고그이후는어쨌든간에본인들이유지관리를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
이사업이환경부에서집중관리구역으로지정을받으면서시범사업으로했다고이해를하면되나요,아니면이게정규적인사업으로보면될까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것은아니고저희가승인을받고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으로환경부에서승인이되면이런사업을할수있게끔되는거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래도사업을해야겠다해서다른시군에서다하고있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조금선도적으로사업을저희가실시를한사항이고요.시범사업이라고까지는조금…….몇년된사업이기때문에.
곽동윤위원
어떤말씀인지알겠습니다.사실측정하는정량적인자료를얻는것이어려운부분도이해는되지만그래도이후에혹시이렇게유사한사업을하게될때는그런달라질수있는부분을감안하고서라도조금더신뢰할수있는데이터를얻을수있는방법들혹은저도사실좀더사례를찾아봤으면하는아쉬움이있지만방금제가말씀드린부분도가능한지불가능한지를떠나서같이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무슨말씀인지알았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탄소중립관련해서이것은국가기본계획은수립이된것으로보이고경기도기본계획은내년4월에완료되는것으로답변을받았습니다.그래서우리시도예산이아마반영돼서내년도연말에준공이되는것으로보여지는데이부분은사실앞에서도비슷한질의를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께서해주셔가지고저도비슷한요지의말씀을좀드리고싶었습니다.위원회구성부터조금더전문성있는인물들이반영이돼서실질적으로우리시정책에반영이되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사실이전에환경정책과에질의할때도나왔었지만이미선도적으로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들도있는것같고또외국의사례들도보면,어쨌든시단위에서도저도예전에는별로할수있는역할이없다는생각을했었는데또찾다보니까한다면여러가지사업들을할수있겠다는생각도사실들었습니다.이부분은부서의역량뿐만아니라아무래도진짜민간에있는전문적인실력이있는분들이할때가능할거라는생각이들어서사실그런요지의말씀을드리고싶었어서이부분은당부의말씀으로남겨놓도록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곽동윤위원
혹시좀추가로하실말씀있으신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요.아까윤해동위원님한테말씀드렸듯이저희도노력을하겠지만저희도한계가있으니까요같이좀도와주십사하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실내공기질관리에관한조례’관련해서질의하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주요내용에서도법적규모이상의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오염도검사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저도뒤에계획서랑같이보다보니까사실또코로나때랑일부겹치는부분이있으면서검사를지금다중이용시설기준으로302개소중에181개소를점검했다고되어있는데이게모두다대면점검을한곳이라고볼수있을까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대면으로했느냐고요?
곽동윤위원
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코로나때는대면으로안하고전화로도그게가능하다라고환경부지침이있어가지고요100퍼센트대면은아닙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지금추진계획상으로제가뒤에있는자료로봤을때는이게작년12월부터올해9월까지미세먼지대응팀4명이서진행을한것으로되어있는데거기에서302개소중에181개소를했다고되어있습니다.혹시그러면이게내부적으로는구별이되어있나요?181개소중에직접점검한곳과혹은부득이하게전화로만한곳이라든지이게지금되어있는지를좀확인하고싶었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90퍼센트이상은대면으로한것으로제가파악했습니다.코로나가아닌경우에는100퍼센트대면이맞아요.그런데코로나시기에저희가가는것을또그쪽사업체에서좋아하지않으니까그래서그런일부개정을해서환경부에서시행을한것같고요.아마코로나가끝난시점에서내년부터는100퍼센트대면으로할수밖에없을겁니다.
곽동윤위원
사실그래서이질의를드린이유는뒤에다중이용시설점검표를보니까마음만먹으면만약에직접가지않았을때는허위로대답을할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이런질의를드렸었고,아무래도이제는사실상코로나에대한부분은어느정도정리가되었다보니아마내년사업에는자연적으로100퍼센트다대면으로검사하는것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그렇게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실내공기질오염도검사는검사기관이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되어있었는데이검사를한곳이18개소로되어있는데이게혹시선정하는기준도따로정해져있는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1년치측정을할수있는수치가있을것아니에요?모든것을해줄수는없기때문에어느정도개수가지정이돼서내려옵니다.그럼저희가총300개소정도되잖아요.그중에서매년돌아가면서저희가지정을하고있고거기서민원발생이됐다거나오염도검사결과초과가됐다거나이런사업장위주로해서보건환경연구원에재의뢰를하는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18개소를정하는것은우리기후대기과에서돌아가면서지정을하는게맞나요,아니면이것,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개수는도에서지정이돼서내려오는거고요.그개수에대해서업소를선정하는것은저희시에서하는게맞고요.
곽동윤위원
그러면여기를선정할때기준이대략적으로어떻게되는지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민원이발생이됐다거나,매년오염도검사실시를하거든요,이런기관들이.이런기관들에서오염도수치가좀높았다거나해가지고공공기관에서한번더오염도검사를해봐야겠다라는판단이들경우에저희가의뢰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사실저도기준이랑그런것을몇번여쭤본이유는그냥소재지로만봤을때는상대적으로또동안구에더비중이좀많은것같아서저는그래서만약에시설기준이라든지그런다른객관적인지표상특정한지역에이렇게몰릴수도있지않나이런부분이있어서여쭤본거였고요.해서그런기준들을물론부서에서나름대로판단을하시겠지만예를들어어린이집부터비롯해가지고다양한시설들이좀균형있게,이게내년도에도오염도검사를실시하는것은맞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내년도에는그런부분들이같이좀고려되었으면좋겠어서질의를드렸고요.혹시이부분에대해서추가로답변을해주실수있을까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지금실내공기질관리대상이302개소로나오잖아요.이중에는동안구업소들이만안구지역보다시설규모가어느정도큰규모들이법적적용대상이라고저희가분류를하거든요.그러니까동안구지역이더시설들이많이거죠.
곽동윤위원
그래서그런기준들이나혹은차이그러니까어쩔수없는부분이있을것같아서아까질의를드렸었던건데혹시라도방금또제가말씀드린대로그런균형의부분에서도좀고려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알았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몇가지질의드릴게요. 저는감사자료를보고질의를드리려고그랬는데요.미세먼지저감사업추진실적있잖아요?그게작년에는호계3동일원을했어요.그리고올해는…….작년에는과장님이안오셨나?그렇죠?작년에는호계3동을했는데올해는박달2동일원을했거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집중관리구역지정한것말씀하시는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미세먼지저감사업추진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환경부가정하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우리안양시가정하는거죠?왜냐하면자료,답변서에‘박달2동일원’해놓고당구장표시해놓고‘집중관리구역지정’해놓고괄호열고‘환경부’이렇게돼있어서요.이지정을환경부가하는것은아니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검토를해서환경부한테승인요청을하는거예요.이지역을우리가집중관리구역으로지정을하겠다그러면환경부가검토를해서승인을해준그지역에한해서저희가이사업을할수가있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도비3,시비7인데,그렇죠?3대7인데환경부승인얻어서이렇게추진하는거다하는말씀이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내년에는어디를하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지금만안에한군데,동안에한군데선정을했고그것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내년에는두군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요,아니요.작년에한군데했고올해한군데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작년에동안호계3동?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작년에호계3동일원,올해는박달2동일원?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그두군데를했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내년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은내년도에계획은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없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본예산에안올라왔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제끝인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요.그것은조금이것운영을좀더해보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요,아니요.지침안내려왔나요,환경부에서는하라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집중관리,
경숙
윤경숙위원장
몇년간했나요,그럼?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구역지정에대한것은계속아직까지유효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사업을환경부에서내년도에도하고있는것으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지금안했다그러기에내년도사업은그러면,1억,1억,작년에1억,올해1억이렇게사업을했는데,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재작년에는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안했습니다.2년만한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2년간그럼1억,1억하고올해는본예산에없다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내년에는계획이없기때문에저희가예산상정을안한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환경부에서2년만하고끝내는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하긴하는데저희가신청을,
경숙
윤경숙위원장
하긴하는데신청을안했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할계획이없다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계획은왜예산때문인가요?아니면,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일단두군데지정은해놨으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으로?말씀해보세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거기서조금,하는어느정도의결과가있는지검토를해보고저희도상황을좀지켜봐야될것같아서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켜보는중이에요?제가궁금한게또있어서질의드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미세먼지집중관리저감그것을설치했어요.그래놓고답변서에는‘미세먼지저감시설설치만족도조사를실시할예정임’그랬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게궁금한거죠,저는.미세먼지저감효율이높은제품을선택해서설치해줬다.창호부착형환기시설도있고미세먼지방진망도있어요,설치한게.그리고또작년에는두개했고올해는추가해서미세먼지흡입매트를했단말이죠,학교에.그러면저는이렇게미세먼지저감효율이높은제품을썼으면‘만족하십니까?’하고만족도조사보다는오히려측정기계로미세먼지가얼마나줄어들었는지를이전과비교대조할만한이런것이더필요하지‘만족하십니까?’주관적인만족도를조사하는게조금저는아니라고생각되는데?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게아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답변서의내용에.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곽동윤위원님한테도답변드렸듯이정량적인부분이잖아요.정량적인부분으로저희가오염도검사를해야되는거예요.농도측정을해야되는부분인데농도측정이라고하면설치전과설치후의조건이똑같을경우에한해서비교가되잖아요,수치가.그런데외부의농도가똑같아지는상황을저희가만들어서오염도검사를실측할수는없는상황이발생이되기때문에그것의비교가약간,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동의할수없어요,제가.지금설치된지역이유치원,초등학교,노인복지시설,경로당,어린이집.왜비교대조가안되나요?아니,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외부미세먼지농도가100일때와50일때가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측정이불가하다면미세먼지저감해주겠다는이런시설은왜하나요?개인적인만족도조사,이런것해주었으니만족하냐이런것이게맞나요?아니,정량적인것을정확하게,동일한것은이세상에없죠.인생살이도그렇고오늘하고내일이어떻게다똑같겠어요.지금여기농도조차도다르지만개선하려고1억이나들인것아니에요.미세먼지를집중관리하는이유로1억이나들인거예요.그러면얼마나미세먼지가집중관리가됐는지를왜이것을만족도조사로하나요?전도저히이해불가예요.당연히경로당에가서‘이것창호설치해드렸는데만족하십니까?’그러면다른경로당안해주고우리만해줬어,미세먼지방지차.‘만족합니다’그러죠.이런것왜헛된일을하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본인들이느끼시는,미세먼지가외부에많을경우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느낌,지금여기느끼시나요,미세먼지어제보다많은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어쨌든간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아닌것같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오염도검사를하는,농도측정을하는것은저희가또직접할수있는상황도아니고보건환경연구원이나어떤측정기관에의뢰를해서해야되는부분이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도사업의성과고미세먼지를우리가1억이나들여서호계3동과박달2동을2년간,그럼2억인데‘이런사업을했는데그냥해주고주민만족도만조사하고그냥만다’저는이것은…….어느정도집중관리가됐는지그리고그기간을보고또그사업은계속되는데다시이사업을할지말지를텀(term)을둬서고려해보겠다하면‘도대체내가한사업이얼마나효과가있는지를정량적인분석이필요하다’저같으면이런생각이들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집중관리지역을환경부에서그냥승인해주는게아니라요건에맞아야또승인을해주거든요.저희가무조건,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요,아니요.자,봐요.승인을해줬어.관리를했어.그리고끝나는것아니에요?환경부에서승인해줬는데‘너희들얼마나집중관리해가지고효과가났느냐’이것까지물어요?아니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저는효과면에서묻는거고집중관리했으면그관리효과가얼마인지를우리가파악하고있어야다음에또환경부가집중관리지역으로,이게우리가70퍼센트가들어가는거예요,시비가.다100퍼센트준다면저는이런말안해요.100퍼센트받아서그냥다창호설치해줘요.시비가7천만원이나들어가는사업이면,내년에안하고또몇년있어서해야될지를고민한다면우리가집중관리해준데얼마나정말효과가나고미세먼지가낮아졌는지를적어도판단을해야된다.저는비전문가라도그런생각이드는데?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위원장님이무슨말씀하시는지는제가잘알겠는데요.저희도그런문제가있다고아까말씀을드렸듯이그런부분도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글쎄요.저는이해가왜안가죠?개인적으로뭔가개인한테혜택을주는사업이라면개인만족도조사가오케이,그래요,맞아요.개인만족도실시할예정일,12월에.그런데이것‘미세먼지저감효율이높은제품으로설치하였으니’이런데그제품이효과가있는지를미세먼지저감측정을해야지왜만족도조사를하는지이해불가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것은저희가파악을해볼게요,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예.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어린이집중에서매년오염도검사를해야되는어린이집이있을거예요,이중에는.그것을제가한번비교를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비교를해봐야죠.지금여기에,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부분은본인들이오염도검사를매년하거든요,법적으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적어도샘플링이라도해서작년에는두개,창호부착형환기시설하고미세먼지방진망을했어요,2022년에는.그런데올해미세먼지흡입매트를하나했단말이죠,추가됐어요.그러면우리가이런사업을했는데또제가비교대조하니까40개소올해가많아졌어요,더,개소가,작년보다.그렇죠?미세먼지방진망도36개소에서38개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그때김보영위원님께서너무비싼부착형환기시설보다는좀여러사람한테혜택을줄수있는방진망쪽을얘기를해주셨다그래서이번에는그렇게잡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작년그렇게얘기가나와서?그래서저도그것궁금했어요.작년에는창호부착형환기시설을10개를했는데올해는하나만했더라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그것도좀이게효과가없어서그런지를제가질의드리려그랬던부분이에요.작년에는10개를했는데올해는갑자기그것은1개만하고미세먼지방진망은비슷하게2개만더했단말이죠,36개에서38개.그래서이렇게미세하게주먹구구식으로예산이들어가선안되고요.이게효과가정말있다면예산이많이들어가도많은예산대비많은분들이미세먼지에의해서,정말맑은공기가됐다이러면효과가있는거죠.아무리38개,36개비용이적게들어가서많이설치해놔도효과가미미하다면이것은예산대비하면안되는거고요.그러니까이예산을투입할때안양시예산이70퍼센트나들어가면그래도아무리환경부공모사업이라도다음에할지말지를결정해야된다는이런단계라면좀‘철저하게사업이효과가있는지를분석하고그것을가지고있어야된다’이렇게저는보고있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위원장님무슨말씀하시는지알겠고요.같은말씀드리면아까제가그런문제점말씀드린사항도좀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해불가라고요,이해불가.저는제생각으로는이해불가예요.하여튼다른부분은더열심히해주시는것알고있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조금만더검토가필요하다’이런제의견을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원연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원재섭입니다. 사전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께서박달동적환장내선별시설추가설치사업개요와추진실적,향후계획등6건에대해서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공중화장실과개방화장실의차이점,
김정중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감사합니다. 끝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모두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원재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제가질의한것중에서요종량제봉투판매에대한건데지금예산액이두배가늘었단말이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그사유가카드결제수수료가지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늘었다는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종량제봉투를지금도시공사에서판매를하고있는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도시공사에다가이것을위탁관리할때단순운영비만주나요,아니면이윤까지해서주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전체위탁비안에포함돼있는데요.운영비플러스직원들이것관련된인건비있지않습니까?다포함돼서일괄지급.
윤해동위원
그러면도시공사에서취하는이윤은0원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일단이윤이남으면시에다가세외수입을하게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어쨌든이윤이나오는거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시로들어오고안들어오고는두번째얘기고어쨌건이윤이발생을하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기본적으로상인들같은경우도물건을판매했을때다현금을받으려그러죠?상인들입장에서보면.그런데부득이하게카드를받는거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은시민들개인들한테그분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예를드는거예요.제가예를들자면상인들도카드보다는현금결제를선호하는거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부득이하게카드를받는거고.카드를받아서카드수수료가발생하면상인이부담하는거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예.
윤해동위원
그러면도시공사도마찬가지아닌가요?도시공사에서위탁을가져갔고거기에대해서카드수수료가발생했으면도시공사이윤을줄이더라도거기에서카드수수료빼야되는것아니냐저는이질의를드리고싶은거예요.이것을굳이예산에서이렇게태워야되냐하는얘기입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요위원님말씀이기본적으로는맞는데지금이게단순하게하루이틀에끝나는게아니고일년내내이루어지기때문에지금은어느정도예측하기가사실쉽지는않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저는좀이해가안됩니다.이게어쨌건간에도시공사에서10원이든100원이든1천원이든이윤이발생하고있고그러면카드결제로인해서이윤이줄어드는것은그이익분에서줄여야지이것을시예산에서추가로가져간다는것은저는좀이해가안되거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일단저희시뿐만이아니라경기도31개중에서21개시군이지금시행을하고있거든요.지금수수료를적용을해서저희들같은똑같은시스템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다른데도다그러면시에서예산을다가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카드결제수수료만큼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그게좀이해가안되네요.일반상인들도장사할때카드결제를하면당연히자기가수수료를부담하는것이지이것을시에서보조해준다는것은좀,그것도더군다나적은돈도아니고벌써5천600이잖아요,카드결제수수료비가추가발생하는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이것은6개월치의부분만일단예산을계상했던건데요.
윤해동위원
6개월치가5천600이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일단저희들이시행계획이금년원래7월1일부터시행할계획으로있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6개월치가5천600이예상이됐으면1년이면1억이넘는다는얘기네요,카드결제수수료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을시에서부담하는거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좀,글쎄요.이게맞는건지잘모르겠습니다.다른시사례를좀조사를해주시죠,그러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조사해가지고요별도로위원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경기도다른시같은경우는카드결제수수료를시에서주는건지아니면위탁받은업체에서자기들이부담하는건지그것은좀파악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파악해가지고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1년에1억이상카드수수료로나간다는것은좀상당한금액이거든요?좀파악해주시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다음에제가또드렸던질의중에음식물폐기물,그러니까음식물류폐기물RFID설치관련한건데제가이것아마지난번에업무보고때도한번지적을했을거예요.‘이게법적인의무사항이아니기때문에조례로강제화시키기는어렵다’그것은알고있는내용이고요.그래서제가그때당시에요구를했던게시에서신축건물을지을때준공허가를받으려면시부서를다회람을하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각부서의의견을듣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때강력하게권고를좀해라,사업주나시행사측에서RFID를설치할수있도록.’.제가그때권고를한번드렸었거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요저희들도계속지금말씀한대로권고를하고있고,
윤해동위원
그래서지금그러면제가지난번업무보고때지적이후에신축건물허가들어온게있었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신축건물허가는,
윤해동위원
부서회람돈것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지금현황을파악해보면금년에호계1동하고비산1동에서아파트두군데가요청이있어서자체적으로,
윤해동위원
그래서그러니까준공허가가들어왔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실제로RFID를설치했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준공허가가들어왔고과에서이것을권고해서설치했다’이말씀이신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두군데밖에안들어왔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금년에는두군데고요.작년에,2022년도에네군데들어왔었고요.2021년도에세군데들어왔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2021년도하고2022년도는권고를안한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때도했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때도했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것다설치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방금말씀드렸듯이2022년네군데아파트,공공주택.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은네군데가들어와서네군데를설치했다는건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다설치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여러개가들어왔는데네군데를설치했다는건지그것을여쭤보는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한테들어오는데만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저희한테들어온데만저희들이권고해서설치를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네군데가허가요청이들어왔고네군데다설치했다는말씀이신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것은기존건축물같은경우는부득이하게시에서설치를하고있잖아요.그런데신축건물같은경우는저는이것은시행사나시공사측에서설치해주는게맞다고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왜냐하면이게나중에설치하게되면공간확보문제도있고여러가지문제가발생을하거든요.그런데건물을지을때처음부터이것을딱세팅을해놓으면비용적인부담도있지만공간구획에도굉장히유리하거든요.그러니까앞으로도요시에준공허가가들어올때과에서RFID를설치할수있도록강력하게좀권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적극권고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법으로는안되지만저희도일을하다보면관에서이것을요청을하면안할수가없는입장이되거든요.그것을강력권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조금전에는제가의욕이너무앞섰는가봅니다.다시정신줄을돌리고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68페이지를보시면산정용역,평가용역,수립용역세개가있지않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이세개를보면제가본게집행잔액이전부다예산액에비해서집행잔액으로남았는데이것을보니까제가나중에유추해보니까이게10월31일기준으로해서11월,12월동안출납폐쇄일까지집행하기위해서남겨놓은것이지않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기때문에제가이런부분에대해서어떤말씀을드리냐하면이책자나어느책자에대해서기준일이좀있어야될것같습니다.기준일이있다보니까어디에기준을세워서해야될지에대한의문이있어서제가말씀을드리고요.예?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이것기준일이없다보니까이게집행잔액이많은것도있고없는것도없다보니까집행잔액이남아있는것은그만큼이유가있지않습니까,그기준일을기준으로한다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앞으로우리의원님들한테주실때는기준일도같이포함을시키는것이맞지않나라고생각합니다,어느한부분이라도.제가찾아보니까기준일이없더라고요. 그리고또2023행정사무감사자료표에보시면각종민원접수처리현황을보시면대부분어떤게많은거냐하면자원회수기기설치요청에대한민원이참많습니다.참많네요,제가따져보니까?그런데처리결과를보면‘설치를한다’라고하는게아니라‘기기를재배치검토하겠습니다’라고얘기했는데그러면현재A라는부흥동에있는것을비산동으로옮긴다는겁니까?아니면이런민원이오면새로운곳에,기존에있던곳이외에다른곳에도설치하겠다는뜻입니까,이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AI자원회수기기에그런건이많은데요.지금시민들이이용하시면서내가이용하기에는우리지역은크게필요치않다라든가아니면소음때문에다른데로옮겼으면좋겠다는의견이좀있었습니다.그래서실제로저희들이금년에네대정도인가기존에있던데에서다른데로옮긴적이있었거든요.그런민원이가끔들어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여기는‘회수기기를설치를해주십시오’라는건데기존에불필요하다고얘기하신곳에있는것을옮기는거잖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그것은그렇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신규로,추가로설치해달라는그런민원도있었는데저희들이,
허원구위원
그런데여기는신규설치라고적지않고대부분이‘기기재배치를하겠습니다’라고많이적혀있더라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요구사항이재배치의요구도있었고요.신규설치따로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린민원처리내용에‘설치를하겠습니다’라는부분은없어가지고말씀을드린거고요. 두번째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소음으로인한자원회수기기철거요청’이라고되어있는데네프론이란이제품이소리가심합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두가지유형으로운영하고있거든요.투명페트병하고캔그것을이용하고있는데지금아무래도캔같은경우찌그러지는과정에서약간소음이좀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이게모든제품이다그런겁니까,네프론의이제품만그런겁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네프론전체100대우리가운영하고있는데거기서아까방금말씀드린캔있지않습니까?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우리가설치한100대외에이런AI자원회수기기가다른제품도있지않습니까?그제품도이렇게소음이심한가에대해서여쭤보는겁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제가볼때는소음이있기때문에,
허원구위원
소음이있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민원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런제품에대해서제조업체에서소음을제거할수있는방법적인것을제안한적이있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문제는,
허원구위원
왜냐하면제가저녁에,밤에보면생각보다이게낮에는그렇지않지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좀덜하죠.
허원구위원
새벽이나이럴때보면이것이굉장히소음이크더라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사람들의잠자리까지도영향을줄만큼소음이크기때문에이런것이좋은제품이라는,국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이런것도좀고려해서구매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이런제품에대해서좀소음을줄일수있는방향에대해서도제조업체에다가건의를하셔서소음을줄일수있는방법을같이해주면좋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그관계는지금도계속소통하면서저희들이논의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여기보면우리가‘캔·페트AI자원회수기기설치‧운영’에대한사업에대해서주신자료가있는데기간은’21년7월부터계속사업인데저에게주신소요예산이200억이라고돼있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20억입니다.
허원구위원
아,20억,예.20억이100대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대상지역이관내38개소인데벌써작년도에20억이다사용되지않았습니까,이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다설치가100대끝났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이것은뭡니까?계속사업이라는게예산이계속들어간다는얘기입니까,매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2021년도부터작년까지다끝났고요.
허원구위원
끝났고.그러면’22년도까지끝났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다끝난겁니다.
허원구위원
’23년도에는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23년도는작년에끝났기때문에추가설치는,
허원구위원
추가할것없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없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이것을저한테주신것보면설치‧운영이라는데에서43페이지를주신것을보고계속적인사업인가에대해서의문이돼서여쭤보는겁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44?
허원구위원
어떤자료냐하면주요업무보고에서.그러면이것을빼셔야지왜이것을삽입을시켜가지고조금혼란이있지않나라고생각이듭니다,이게.계속사업이라고했죠,그렇죠?그러면지금현재에는100대이상더설치가안되고있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딱100대로지금끝났습니다.
허원구위원
끝났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지금은현재유지보수기간으로계속,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금년까지는설치한업체에서하고있고요.
허원구위원
그러면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무상유지보수기간일때파손이됐다든가아니면부품교환까지도무상으로해주는겁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무상으로합니다,금년까지.
허원구위원
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금년까지무상으로합니다.
허원구위원
3년이니까첫째,둘째,내년도까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올해까지무상입니다.
허원구위원
올해까지무상입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내용을보고계속사업이기때문에예산이계속들어가는데아무리찾아봐도없기때문에그래서새로운예산으로서올해도몇대설치가됐는지에대해서그것이궁금해서여쭤보려고한건데,이런것도좀자료를주실때사업이끝났는데굳이이것을넣을필요는없다고생각하는데좀혼란이야기가되었다고보여져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다음부터다시한번더살펴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69페이지요.공중화장실과개방화장실의차이점.사실상제가법적근거의차이점을물어본게아니라운영의실태의차이점을물어보고싶은거거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까?
김정중위원
지금답변하실수있으시면답변좀해주세요.그러니까개방화장실을어떻게운영을하고공중화장실을어떻게운영하는가그차이점좀얘기해주시겠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운영은똑같이공중화장실이됐건개방화장실이됐건시민을위한시설물이고요.여기답변서에서보게해드렸지마는공중화장실은국가단체나지자체나법인에서하는것,시민을위해서하기위해서공중화장실설치하는거고요.개방화장실은대다수시민들을위해서건물을소유하고있는관리자그분들한테우리가협조의뢰해서하는건데.
김정중위원
알고있고요.제가두가지만질의할게요.지금우리안양에서법인한테맡긴공중화장실이있습니까,없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법인한테요?
김정중위원
네,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자체적으로다하시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죠?제가알기로는공중화장실이지원이되는것은안양시가다운영을해요.청소부터용품부터다관리를하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개방화장실은청소는제외하고일부금액과일부물품을지원합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공중이라는테두리는개방화장실도마찬가지라고저는봐요.제가혹시잘못알고있으면가르쳐주세요.왜그러냐?흔히도심지역에공중화장실을지을수가없어서개방화장실로하는것으로저는그렇게인식을하고있습니다.그렇다면개방화장실에도지금실질적으로일번가같은경우에는개방화장실을하다가전부다건물주가안해요.그원인이뭐냐하면1번가에보면젊은친구들이약주를거나하게드시고구토도하시고그러니까가신단말이에요.그러면아침에상인분들께서나와서청소하기가힘드니까전부다개방화장실을폐쇄를했던겁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개방화장실도권역별로묶어서,예를들어서청소하시는분을지원을한다면,안양1번가같은경우에는사실상화장실이없잖아요.저기역전한군데있고지하상가한군데있어요.그러면거기가블록이상당히크지않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것은제가직접청년들한테민원을받았어요.아이쇼핑하다가도끝에서,옛날에기억을하실지모르겠습니다마는소장님기억하시겠네.‘마이하우스’라는거기있잖아요?거기서부터역전을간다든가지하상가를간다든가이렇게간다그러더라고요.그래서개방화장실이좀더적극적으로지원이필요하다.과장님,적극적으로검토하세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위원님께서평소에도말씀도하셨고시의회에서,
김정중위원
답변좀주세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5분발언도하시고그러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제가그점은충분히알고있기때문에한번심도있게고민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감사합니다.신경좀많이써주시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오후되니까좀피곤하시죠? 우리진짜원재섭과장님,쓰레기와의전쟁너무많이고생하시는데요.이번에박달동적환장선별시설다마음에들게공사끝나신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금년말목표로지금열심히진행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이번에청소행정개선방안연구용역,이용역결과에대해서는아직뭐라고말씀하실수있으세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최종,우리윤경숙위원장님께서도참석하셨고윤해동위원님께서도참석하셨는데요.여기최종보고회는10월16일날끝났습니다.끝났고지금결과물이정리단계에들어가서조금있으면제가다제출할예정으로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과장님머릿속에는운영체계로서의개선사항이나온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끝났다고봐야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좋은장단점의개선사항이이번에도출이,구체적인것을여쭙는게아니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일부맞습니다.
김보영위원
나왔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면내년초에우리예산할때또한번볼까요,연말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요,최종보고서는요금년12월중에제출될겁니다.
김보영위원
제가용역보고서전체다볼수는없는데우리집행부에서원하는용역결과에어떠한좋은,그러니까체계의변화라든가이런게구체적으로나왔냐이뜻입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커피찌꺼기있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
커피찌꺼기되게좋아요.그렇죠?그런데우리시에는과장님의답변은‘즉각시행은어려우며향후관련신규사업추진시검토하겠다’했는데커피찌꺼기저도보니까열가지,일단인터넷상에,방향제,기름때제거,화분에거름이게말도못하게커피찌꺼기가많은데사실커피전문점에서커피찌꺼기를거의우리가쓰레기봉투를구매해서거기서담아서그냥배출해서쓰레기양이더많이는다그래서여기민원사항을보니까서울시에서도커피찌꺼기발생전문업체를대상으로시에서수거해서개발을하려고하는것같은데이런면도한번지켜보시고요.우리는서울시가우리나라전국의다섯곳중에서한곳일정도로커피전문점이많은데우리안양시도많아요.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래서한번이게몇몇커피전문점에지금커피찌꺼기를어떻게배출하는지실태를한번직접그업소하고담당자하고얘기를해보고‘이런방향인데만약에우리시도커피찌꺼기를우리가수거를해서재활용에활용한다면동의하느냐’그런쪽으로여론한번조성해보면어떨까싶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이것은저희들이한번깊게생각좀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캔·페트AI자원회수기기가돈도벌어주고좋은데이게올해보니까민원이16건이나있네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민원이상당히많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생각보다너무좋은데‘시끄럽고여기말고다른데로해달라’,‘뭐해달라’,‘한사람이와서계속하고있다’이런민원이많은데앞으로100개이상은늘릴계획은없으신거고.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100대,
김보영위원
만약에필요한곳이있다면덜사용하는곳하고순환을할거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런식으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내년예산보니까AI자원회수기기를운영하면서도소요예산이많이들더라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유지보수비가내년부터투입이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생각보다유지보수비가이렇게많이드나.이것페트병몇해서얼마수입이안되는것거의유지보수비로다들어간다고생각이들더라고요.맞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2021년도부터2022년도까지100대다설치했지않습니까?그래서금년까지업체에서,아까허원구위원님께서말씀계셨습니다마는운영상모든비용은업체에서하는데설치가끝났기때문에유지비용만내년부터저희시에서부담하게끔돼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냥세워놓으면될줄알았던물건이‘들어가면갈수록유지보수비가이렇게들어?’,‘민원이또이렇게많아?’가이제정착단계가오겠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그런데위원님,환경적인측면하고요일단이것을큰돈은아니지만시민들한테환원해준다는그런면에서긍정적으로생각을해서시행했던사업인데앞으로더한번,
김보영위원
저도지금긍정적이에요.굉장히긍정적인데‘이렇게처음하는사업에민원이많아서직원이힘들겠다’거기까지만생각했었어요,제가.이게일일이현장에나가서,그리고과장님.과장님잘한것중의하나가,과장님계실때인가아닌가?2021년일회용품줄이기추진계획.이것진짜너무잘하셨어요.이것가졌으면우리벌써다회용기다쓰고일회용컵다없고했을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사업은요,
김보영위원
잠깐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과장님한테무슨답변을들으려는게아니라.2021년도일회용품줄이기추진계획을보니까이렇게세부적으로이렇게잘해놓을수가없어.그러면우리매점에도일회용컵하나도없고비닐,빨대도하나도없을거예요.그런데이것을이렇게했는데지금아무런변화가없고다만여기보니까2019년도에우수부서도시계획과,‘재활용수거함비치,분리배출을추진하여부서내생활쓰레기줄이기에참여했다.’,‘다회용컵50개를구입해서민원인한테응대했다’.도시정비과,몇몇군데이렇게수범사례는나와있더라고요.그것끝이었어,’21년도의이좋은계획이.왜그동안에추진이안됐는가에대해선저는반문을안하겠어요.그런데과장님도마인드가이제는우리관공서,공공기관만큼이라도일회용컵을없애고,그렇죠?종이빨대로대체하고이것에앞장서시겠다고분명히약속을해주셔서보니까올해추경이아니고내년추경에세우겠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내년본예산에세웠으면우리관공서관할카페에다회용컵을비치를하고이렇게했으면좋을텐데그래서반드시이것은하셔야됩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할겁니다.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을하시면서또외식업지부와의연관을가지세요.가지셔가지고커피전문점도다일반음식점으로들어가있거든요?그런데라든가다회용컵으로우리가선두로좀가고비닐빨대말고종이빨대로바꾸는것만큼은내년에정착해보면어떨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위원님말씀하신대로내년추경에예산세워서할계획으로있고요.조금아쉬운게지금방송하고언론에서나왔었지마는지난11월7일인가요?환경부에서지금방금말씀하신일회용품그것에대해서사실상소상공인들어려움그런점과국민자율성에맡긴다해서지금사실상원점으로된상태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환경적인면을고려해서저희관공서에서한번시행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과장님입장에서그것은원점이아니에요.제가알기로는내년총선도있고그래서일단보류이지이제는환경에우리가더물러설수가없어요.점심먹고오니까우리보건소에서주신것같아요,이것홍보물.나환경생각하다보면비닐껍데기가너무또막걸리는거야.그래서내가자꾸비닐껍데기열어봤다말아봤다했는데.아무튼일회용그것은우리시가좀앞장서고,전에보니까시장님은챌린지(challenge)도했다고여기나오는데난그기억은없는것같고요.아무튼과장님계시는동안또과장님이다른데로어떠한이동이있을지모르겠지만우리직원들하고일단우리관공서,공공기관만큼은일회용,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사용하지않는것으로앞장서주시기를바라면서이만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두가지만더질의를할게요.행정사무감사72페이지.궁금해서다시질의를하겠습니다. 여기국민신문고제가궁금했던것은지금현재국민신문고현황이전부다70건이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담당과에서처리가안돼서국민신문고넘어간건수는몇건이에요?그건은지금여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부서에국민신문고통해서,저희부서통한것은다100퍼센트저희부서소관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는데보면두가지가있어요.한가지는기관에서처리가안되니까국민신문고로넘어가는경우가있고시나국민신문고로직접하면들어가는경우가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알고싶은것은부서에민원을넣었는데처리가늦으니까처리기간이안된다고국민신문고로넘긴건수가있어요.그러니까그건수에대해서사실상제가알고싶었던거거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그렇습니까?
김정중위원
네.그것은아직여기는없어요.자,제가말씀드릴게요.과장님.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저는이질의를제가왜했냐하면적극적인민원대처를요구했던겁니다.그러니까대다수는다그렇지않겠지만일부분은예를들어서담당과나담당팀에민원을제기를했는데기간이늦다보니까국민신문고로다시하는경우가많습니다.일부가있어요.그러지말고민원이있어야지저는그조직이사는조직이라고생각해요.적당한민원은우리조직을뒤돌아볼수있거든요.그리고지역주민과우리시민들이어떠한니즈(needs)를통해서요구를하는가빨리알아볼수가있잖아요.그래서적극적으로민원을대처해달라는그런주문을하고싶었던겁니다.그것좀부탁드리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하나만더할게요. 행정사무감사78페이지보면,위원회구성자료를제출해달라는데그냥이것명수만주셨네?그러니까저한테차후에인원의구성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명단하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명단까지요?
김정중위원
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일회용품관련해서도앞에서도비슷한얘기들이나왔지만이게내년에잘시행이됐으면좋겠는데이게일단추경으로된이유는어떻게답변을먼저해주실수있을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까김보영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사실상김보영위원님께서도말씀주셨고저희들도한번고민을했었던사항입니다,평소에.그런데조금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시점도그렇고저희들시기가본예산이보통9월부터편성이되지않습니까,내년도예산이?그래서좀시기가,타이밍이안맞아서어쩔수없이추경에세워서한번해보려고지금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지금’23년도계획이수립이된거라고답변을이해를해야되나요,아니면’23년도까지는미수립된게맞나요,그러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수립이라하시면어떤…….
곽동윤위원
여기뒤에답변서보면‘일회용품사용저감계획수립및전년도실적보고여부’에서계획수립그리고전년도실적으로나뉘어있는데’22년,’23년은계획미수립으로일단은그렇게쓰여있어가지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곽동윤위원
해서올해계획은수립을하지는않았지만일단내년에사업을계획한,이게약간말을어떻게구별해야될지좀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일단여기답변서에도있지만2019,’20,’21은수립이된상태고요.지금2022하고금년에미수립됐는데이것은저희들이내년도에바로또수립을해서시행을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아까또이부분도같이나온얘기인데특히우리시에서2019년에우수사례였던부분들을좀더적극적으로홍보도해주시고독려해가지고모든부서들이알게해주시고또새로운좋은방법들도나올수있게내년도의사업이잘진행될수있게계획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이후에좀추가로요청드린답변관련해서‘자원순환기본조례’는팀장님께서설명을잘해주셔가지고다이해를했고이것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자원회수기기관련해서조금만질의를드리면작년행감이나또몇몇업무보고때도저도얘기를했었는데일단이동을한곳,그러니까이동을시킨자원회수기기가있는것으로답변서를확인을할수있었고.그리고제가또관심을가지고있었던것은업체로부터제공받는자료에대한활용지점이었는데시군종합평가에반영해서활용하고있다고답변서에쓰여있었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이게혹시처음부터이것을활용을한건지아니면올해부터반영을하신건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곽동윤위원
답변을요청드립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시군평가는계속매년해오던사항이있었습니다.그런데마침우리네프론자원회수기가페트병을많이모으는사업이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이것으로인해서시군실적평가때실적이많이좀올라가는상황이라그래서첨언해서말씀드린겁니다.
곽동윤위원
저도그래서지금그부분을사실여쭤보고싶었는데아직늘어나는추세라고는알고있지만이게100대를설치한곳은많지않은것으로알아가지고아마종합평가때이게좀도움이되는지여쭤보고싶었는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많은도움됐습니다.그래서작년하고올해연속S등급받았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이게실제로아까민원관련한얘기도있었지만또이전뿐만아니라사실신규설치는아무래도비용에대한부분때문에부서에서도어려운부분이있겠지만이용량이나이런부분들을잘활용해서내년예산문제가좀있겠지만내년과또이후를생각해서신규설치에대한부분도적극적으로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이것은저희9대들어와서첫업무보고때질의를드렸던내용을1년정도지나서다시한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궁금해서질의를좀드렸습니다.해서당시환경부에서소각장설치를촉구하는공문을10개지자체에보냈었는데그중에한곳이우리안양시였습니다.그래서그당시에제가기억하는과장님답변내용으로는‘우리시가생활폐기물이좀줄어드는추세여서그래서충분히방어할수있을것같다’이런요지로저는아마이해를했었는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여기서도보면‘지금수도권매립지매립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이렇게부서에서는파악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조금또찾아보니까,여기서먼저잠깐저도확인하고싶은게여기서말하는생활폐기물은소위말하는건설폐기물과는아예별개의자료가맞는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일단우리가정에서나오는생활쓰레기쪽폐기물있지않습니까?음식물이됐건뭐든다망라된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생활폐기물만기준으로해서말씀을드리자면환경부에서’21년도에서’22년도기준으로6차전국폐기물통계조사를했을때자료를보니까이게‘5년만에생활폐기물이30퍼센트가량늘어났다’이렇게되어있었는데그러니까전국기준으로는30퍼센트가늘어났는데그럼우리안양시는왜이게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을까라고생각을해봤을때‘이부분은인구가좀줄어서자연스럽게되는부분이아닐까?’저는일단은그렇게생각을해봤는데혹시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말씀처럼그부분도있고요.저희들나름대로지금현재재활용선별장공사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현재선별률이45퍼센트인데그게완공되면70퍼센트가될것으로예측을하고있습니다.그것에다가다른여러가지생활폐기물감축사업을하기때문에지금위원님께서방금언급해주셨듯이매년일정,큰부분은아니지만조금씩계속줄여나가고있는추세입니다.그래서작년하고올해경기도하고환경부주관소각장관련해서회의도갔다왔는데지금안양만큼은계속줄어드는추세이기때문에지금소각장관련해서안양은제외해도다소화가될수있으니까무방하니까빼달라고저희들이몇번동안얘기했거든요?그래서지금환경부하고경기도에서도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전에도사실비슷한요지로도답변해주셨고또우리부서에서하는사업들도저도어느정도이해를하고있다보니재활용되는비율이높은것도좀잘하고있는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러면서도일부또조금씩염려되는부분은저도이게실제어떻게상관관계가있는지,인과관계있는지까지는증명할수있는것은아니지만예를들어서안양2동의경우’22년도7월에는인구통계를봤을때9천978세대,2만851명이었는데이게’23년도7월에는1만894세대해서2만3천122명,인구수가좀늘었습니다.해서916세대,2천271명이늘었는데이이유는사실단순한이유인데새로운아파트단지두곳,큰500세대,1천세대넘는단지가들어와서자연스럽게증가를한것같습니다.해서저도말그대로궁금해지는점은그러면1년사이에안양2동의쓰레기,생활폐기물양도그러면과연증가를했을까이런부분이궁금한것이고우리안양시인구가일단‘2040도시기본계획’으로봤을때는거의60만을일단목표로책정해놓고있고2030년에계획인구목표도일단58만명으로잡혀있습니다.그래서실제로이미재건축을비롯해서새로운아파트단지들도많이들어오는것으로알고있고또이후에도좀늘어날텐데제가여전히조금염려되는부분은우리가재활용하는비율이높아져가지고선별을더잘하게되더라도또절대적인숫자가늘어나면이게또방어하기가어려울수있지않을까해서이후에예측치까지약간제마음같아서는좀더숫자로,좀더예측할수있는데이터로안심하고지켜볼수도있고또이것을근거로더욱더우리도환경부와경기도에좀더요청을하면좋겠다는생각이있는데혹시제가말씀드린이런부분까지감안한부서의자료나혹은준비하고계시는게있는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고요.지금그렇습니다.인구야늘수도있고줄수도있는것아니겠습니까?하지만각가정에서생활폐기물나오는것은매일나오기때문에그것은어쩔수없는사항이고그렇다고그것을그냥그대로방치하면안되고.그래서저희들이아까선별장공사말씀도드렸지마는그것별도로다각적으로생활폐기물감축을위해서지금많은사업을구상하고있고또당연히해야되고요.여러가지고민좀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까지해주신여러사업들,특히선별작업을더,선별률을높이는그런부분들은부서에서아주잘하고있다고생각을하고이런부분에더해서방금제가말씀드린염려하는부분들은또어떤얘기인지아마부서에서도잘이해를하셨을것같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곽동윤위원
해서이런부분을,특히예측치를어느정도계산해서제개인적인바람으로는숫자로나와서납득할수있는자료가만들어지면좋겠다해서당장이게나올수있는자료는아마아닐것같고부서에서이런부분에관심가지고만들어서나중에답변까지가능하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정확한숫자는아니겠지만저희들이한번파악을해서정리해가지고위원님께보고한번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한번그렇게당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1년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RFID설치가요저조해서작년에조례를개정해서오피스텔인가어디서가능하게열어놨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많이신청했나요,오피스텔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그조례개정이후에한군데가들어온적이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군데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두군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두군데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생각할때아파트가저조하다그럴때제가누차말씀드린게제가사는아파트도옆에아파트는했는데우리는안하고있는게반응을걱정해서그렇다고말씀드렸죠.그래서RFID하고있는데서샘플링이라도조금제가요청을한게있는데수요조사혹시한게있나요?그러니까말하자면그전과이것을하니까좋다는사람있고안좋다는사람있고섞여서섣불리RFID설치를주저하고있는이런관리사무소가더많다는생각을제가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위원장님말씀제가기억하고있고요.그것한번아직못했는데바로할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직못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못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저는조례개정할때부터그런생각을가지고있었잖아요.수요가,망설이고있어요,RFID설치를.그러면이것을해서제가역지사지로관리사무소다생각하면주민들의전체적인호응을받으면좋은데또이것불편하다는민원이있을까봐망설이고있으니그래서수요가저조하다면우리가그부분부터해결하고조례개정해서오피스텔까지확장,열어놓고RFID를권장하는이런추세로간다면기존의아파트들한테도서슴없이선택하게끔RFID를한아파트하나라도전과후가반응이어떤지를조사를한번만해주신다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렇다하고안된아파트한테적어도‘이런결과가나왔으니선택하실때고려하십시오’하는,이런RFID가좋은정책이라면그렇게해야된다고제가한세번째말하는건데?제가한세번째말하는것같아요.어렵나요,그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어려운것보다도요이런것까지말씀드리기는뭐한데지금연말이다보니까적환장선별장거기도공사,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일이너무많으셔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업무량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솔직히말씀드리면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해갑니다,과장님.업무량많다는것은충분히이해가요.그런데저는조례개정안하고오피스텔안열었을때는모르는데그렇게권장하고있다면RFID를설치해주는데지원금도있고이것을하면,저도저희아파트가안되기때문에물어봤더니설치를주저하고있어서그러면이렇게주저하고있으면과감하게선택하게끔이미하고있는데서이렇게좋다더라하고관리사무소에조금의뢰를해서주민들반응이어떤지조차그정도,수요조사를일일이돈들어가게일대일로주민몇퍼센트가찬성하고이렇게업무량을과다하게하지마시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가서아파트별로물어보면관리사무소에는항상민원이,저도관리사무소전화를하고그러는데민원이있으니까‘설치하고나니까다좋다는반응들이많대요’라든가이런정도는조금가지고있어야되지않을까.그러면저도실제적으로의원이기이전에주민으로서이렇게반응들이다관리사무소마다‘민원은별로적고좋다는반응들이많네요’하고‘이것을선택해주셨으면좋겠어요’하고저도말하기가수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빠른시일내에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그정도조사는‘반응들이어때요,그전하고?’설치한아파트에가서그정도는해서,설치돼있는게제가지난번에자료를받았기때문에자료요청은안했거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반응도질문많지않게간결하면서중요한사항만,
경숙
윤경숙위원장
관리사무소에서는분명히그런것파악하고민감하거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주민들반응이‘저희후회해요’,‘괜히했나봐요’라든가‘주민들이막싫다는분들이많네요’라든가즉각적으로반응이나오거든요,민원은.그래서그런것은좀파악을하셨으면해서‘여기좋아하고있다’,저라도하고싶은거예요.인근동에아파트에는하고있는데가있는데저희아파트는망설이고있어서그것가보고관리사무소측에얘기하고싶은거예요.가서보고‘다좋다는게많을텐데요?’이렇게는말했는데제가과장님한테도그런말씀을드렸던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것정도는설치를해주면서도‘전보다어때요?’라든가‘50퍼센트이상이라도더좋다더라’이런것은좀가지고계셨으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빠른시일내에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설치를망설이고있는데다가제공을다아파트별로해주면그관리사무소에서도도움이되지않을까.그냥풍문으로듣는것보다팩트(fact)가있으니까선택할때도‘우리주민들반응이,기존에했던아파트의반응이좋아서저희도선택한겁니다.’하고관리사무소에서도주민대응할때이용하기가편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원재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임채익동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임채익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에대한질의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해동위원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저는다서면으로하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저도서면으로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지금부터는전부서면으로다숙지하셔가지고요사전질의를받았기때문에이후과장님부터는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감염병관리사업에서만안보건소보다,여기는2개로나왔는데제가드린것은4개예요.4개사업이만안구하고동안구하고차이가있더라고요.물론특성화된사업은할수가있는데동안보건소4페이지를보면감염병관리가있잖아요?그리고만안것6페이지를보면감염병관리가있어요.그런데세부사업에서만안은8개사업이고동안은12개사업이에요.이차이가왜나는지답변좀부탁드릴게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
김정중위원
동안같은경우에는만안보다임상검사사업이있고그다음에‘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사업’이있고‘한센병관리’가있고‘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운영체계’가만안보다4개사업이더많아요.이유가특정한거라이렇게4개사업을더하는건지어떤부분에서는동일한부분도있어야된다고보는데거기에대해서,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것은만안하고한번다시맞춰봐야되는데지금파악하기로는우리가만안보다2개많은사업이지금자료드린것처럼‘생물테러’하고‘한센인피해진상조사’밖에없거든요?
김정중위원
임상검사사업은같이하는겁니까?한번제가드릴까요?제가체크를해봤는데.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보시면임상사업에서일반운영비에서사무관리하고공공운영비를나눴는데요저희들은나누지를않았습니다.
김정중위원
2개사업많은것은이유가뭐예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생물테러대응‧대비국고보조금을받아서하는것은지금동안하고만안하고서로1년을교차로해서많은거고요.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관련해가지고위로지원금은우리동안구만세분이있기때문에동안구에만책정되는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래요?그럼의료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은어떤거예요?민간이전사업이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어떤것이야기하는거죠? (사무직원,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에게자료전달) 지금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임상검사사업비에서일반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하고공공운영비는우리는지금인건비로나누어져있고참고로말씀드리면통계목이약간차이가있습니다.사업은똑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말씀을드릴게요.물론맞아요.맞는데양식은좀표준화시켜줘요.예를들어서지금보건소뿐만아니라다른국도마찬가지거든요,과도마찬가지고.예를들어서동안구·만안구가차이는있을수있어요.그런것들은비고에다가써주시면되고예를들어서양식이동일하지않은경우가보건소만그런게아니라다른동안이나만안이나과가양식이틀리기때문에저희로서는어떨때는착각할수도있고잘못볼수도있어요.그러니까제가봤을때는어쨌거나양식이동일했으면좋겠다,특이한사항외에는.그래서동일하게해주시고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까말씀하신2개사업은하나는교차하면서하고또한센병을가진분들이지금동안구에만있어서2개사업이증가가됐다는말씀이시죠?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충분히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통계목과사업을일치시키는것어제도나왔거든요?일치가안되어가지고,지금.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내년부터는우리만안하고같이맞춰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그런것맞추셔야저희가비교대조를하고동안구‧만안구할때도어제나왔으니까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 동안구보건소2023년도주요업무보고자료를보고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동안구보건소와만안구보건소는정기적인업무협의나회의같은것을하십니까?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주요업무같은게민원관련사항은서로하고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정기적으로모여가지고안양시발전의보건사업에대한회의나그런것을정기적으로개최를하십니까?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기적으로모이지는않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왜제가그말씀을드리냐하면이자료를보니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소통이참안되지않나라는내용이느껴져서그런얘기를하고. 첫번째,여기보면세출예산을잠깐보겠습니다.세출예산에보면총예산을100퍼센트라고봤을때‘감염병관리’하고동안구하고만안구를비교해보면동안구는38.4퍼센트,총예산의감염병관리에38.4퍼센트의예산이집행이됩니다.그런데만안구를보면24.9퍼센트예요.그리고‘진료및응급의료’에대해서보면동안구는2.4퍼센트의예산의비율입니다.그런데만안구를보면14.7퍼센트에해당하는것이진료및응급의료비용으로지출이됩니다.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의사업이이렇게큰차이가있습니까,예산에?동안구는2.3퍼센트입니다.그런데만안구는총예산의14.7퍼센트가집행이됩니다.이렇게큰차이가나는이유가있습니까?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것은지금대답하기는그렇고요.한번그것은더분석을해서따로보고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조금전에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두비교세출예산이나모든자료를보면표가달라요.마지막에보면보전지출이라고만안구에는있습니다.여기가아마민간위탁이없어서이럽니까?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표가좀다르죠,맨마지막에예산에.세출부분에보시면마지막부분에동안구는기본경비가마지막이었고만안구에는보전지출항목이있습니다.만약에동안구가보전지출항목이없다면도표는똑같이해서0으로표시하는것이보기에참편하고우리의원들이보기에도편한데보전지출이어떤내용인지알고있지만여기모르시는분도계시고우리시민들도모르는경우가참많다고보여집니다.그러면한가지과장님,만안구에는보전지출4.2퍼센트가있는데왜동안구는보전지출항목에구분이되어있지않습니까?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것은지금우리가국‧도비매칭을따오면반환할때는동안‧만안이같이하는게아니라만안에서전부취합을해가지고보고하기때문에여기는나오는거고요.
허원구위원
그러면저희의원들은그런것전혀모르지않습니까?그러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구분을지어서비교‧분석할수있도록,편리하게이런것을집행기관에묻지않도록배려를해주는것이집행기관이해야될부분이라고저는보여집니다. 그리고또한건강증진과를보시면세출부분에보면취약계층건강관리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동안구에는100퍼센트의비율을보면7.5퍼센트의예산이세출예산으로잡혀있습니다.그런데만안구를보면21.8퍼센트고평생건강기반조성을보면동안구는83.6퍼센트가돼있고만안구경우는59.5퍼센트,83퍼센트와59퍼센트이렇게갭이굉장히큽니다.제가이런것을보고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업무협의나이런것이잘안되는구나라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동안구나만안구는안양시보건사업을위해서하는것은공통적이라보여집니다.그런데보여지는데우리는만안구하고커뮤니케이션,소통을좀할필요가있지않나라는것이보여지고있습니다.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내년부터는같이협의를해서,
허원구위원
맞죠?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허원구위원
제말이맞습니까?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이것보고소통이없구나라는것을확실히알겠고요.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5페이지를보시면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이라그래가지고4천790만원의예산액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집행액도제로고그리고‘출납폐쇄일까지4천790만원을집행하겠습니다’라는뜻으로저희에게자료를주셨습니다.상반기때이렇게전혀집행을하지않았는데두달남겨놓고4천790만원이집행이가능합니까?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것은왜그러냐하면3회추경에국‧도비매칭이늦게내려와가지고편성이늦게됐습니다.그래서지금우리가수술실CCTV이야기하는거거든요?수술실CCTV는10개기관이다설치가돼있기때문에아마12월에출납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만안구에는거의70퍼센트가집행이되었거든요?그러니까제가비교를보고만안구에는65.1퍼센트가집행이되었고그래서1천만원이나되는것을이월또는불용처리를하겠다라고나와있어요.그런데동안구같은경우는4천700만원을불용처리하겠다는내용도없이‘출납폐쇄일까지집행하겠습니다’라는것이4천790만원입니다,100퍼센트.그러기때문에이런것을비교해보면확연히문제가있다라고보여졌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그리고한가지만제가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시면,8페이지입니다,8페이지.방사선실운영,흉부엑스선촬영등1만4천600건이있습니다.예산액이1천600만원입니다.집행액은590만원이고집행잔액이1천69만7천원입니다.그러면만안구를한번살펴보면,만안구행정사무감사9페이지입니다.똑같이방사선검사1만3천262건,동안구보다검사건수가적어요.그런데만안구에서는예산액이얼마냐하면동안구는1천600만원인데만안구는3억1천780만원이에요.집행액이3억1천235만4천원이고집행잔액이540만원남아있습니다.이게어떻게방사선실운영이어떤데는1천600만원이고어떤데는3억1천700만원이되는지여기에대해서소명할수있겠습니까?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게만안구에서는방사선관련해가지고기계를구입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3억예산을갖고.그러기때문에우리보다3억정도가더많은것으로나왔을겁니다.
허원구위원
여기보면장비구매나이런것은간단하게적어주셔야지여기똑같이보면1만4천600건이고1만3천건이니까,똑같이자료를주셨죠,동안구랑만안구랑?차이가전혀없이주셨어요.그런데차이가전혀없는데1천600만원이고3억1천700이라그러면이것을가지고감사를함에있어서엄청나게또뒤져봐야돼요.그렇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볼수있고편리하게끔자료를주실때도자료를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리고자제가말씀을드리는것이지문제점을지적하려고하는것은아닙니다.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이것은한번내년부터,
허원구위원
이게보면단순비교를한다치면액면그대로기술된,디스크립션(description)된내용만봐도‘이게뭐지?’라는내용이있기때문에이런것이있을때는검사비따로장비구매는따로해주셔야지1천만원이상되는세부사업의집행내역을누구나알아보기쉽지,한꺼번에이렇게되면누구도이해하기가어렵지않나라고생각되기때문에이런부분은사소하지만배려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내년부터는같이협의를해서의원님들이쉽게알게끔,
허원구위원
그리고이런자료를주실때도동안구와만안구가좀협의해서모든것이일치되게끔,이게보면전혀안맞지않습니까?어떤부분은예산액이10퍼센트고어떤것은50퍼센트고80,이게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사업이굉장히큰차이가있다면이해를할수있지만동안구하고만안구사업의큰차이가없는데집행액이나예산액이이렇게어떤부분은50퍼센트고어떤부분은80퍼센트면굉장히문제가있지않습니까,이런것은?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일단서류상보면,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을좀자세하게,이렇게보면예산편성이잘못되지않았나라고의원들은의심할수밖에없기때문에이런부분도동안구하고만안구가조율하시고협의하셔서예산도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저는먼저과장님한테질의드리는것은아니고제가의사선생님이신동안구보건소장님한테뭐하나여쭤보겠습니다. 저도공직생활오래하고의료직은아니라도보건직이었는데‘카바페넴내성’을몰랐어요.그래서‘카바페넴내성’이라는게지금우리가보면2종,3종전염병이발생을했는데동안의경우는598건중에297건이면거의반이이내성에감염이고만안보건소도354건중에147이니까이게‘카바페넴내성’이라는게굉장히전염력이강한2종으로되어있더라고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래서소장님이아시는범위내에서이런부분도우리공직자들도아시는분은아시겠지만저도좀생소해서전문가이신소장님이한말씀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에질의드립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항생제를계속쓰게되면세균들도나름대로변형을,
김보영위원
내성이생겨서?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을이겨내기위해서계속내부에효소나이런게어떻게보면레지스턴트(resistant),저항균만효소를만들어내거든요?그런데그중에그전에반코마이신내성균,포도상구균이런게있었을겁니다.그런것처럼카바페넴이라는환에내성이생긴균이생겨서그균이,중환자실에항생제를계속쓰면그항생제에대한내성균이그중환자실에돌면그게또다른환자한테감염을시킵니다.그러다보면그내성균이계속퍼지게되죠.
김보영위원
그래서이게다른2‧3종전염병의2분의1을차지한다는것은‘우리보건소에서이균을예방하려면우리가어떠한방어를해가지고홍보를해야될까’이것을저는고민을해봤어요.그러니까보통이런평범한일상생활에서는감염이안되고제가알기로는수술후에병원에있으면서이때서로가감염이되는것아닌가.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그렇죠.그러니까보통일반인들은걱정할필요가없습니다.이것에대한충분히이겨낼수있는힘이있는데중환자실에면역이약화된상태에있는분들은그게감염이되면이겨내기가굉장히힘든데이런카바페넴내성균이생기는원인은무분별한항생제를사용함으로써생기는것으로되어있거든요.그런데아무래도항생제를과용하게됩니다.왜냐하면환자상태가안좋으니까여러가지항생제를같이쓰게되는데,
김보영위원
우리가조금만감기걸려도목아파도거의항생제를먹게되잖아요,그렇죠?감기약에도다항생제가들어가있는것아니에요,소장님?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항생제는감기약우리가먹는것에는,
김보영위원
안들어가있어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처방을받아야지항생제는먹을수가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항생제처방을받잖아요,보통.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그런데예를들어서보건소에와서,
김보영위원
아니,보건소에가서는안받죠.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허원구위원님이그때약드시고이런것은항생제가없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걱정하는것은우리안양시2‧3종전염병의신고건수의2분의1이,카바페넴내성이이렇게많이등장한다면이게전국적으로많다면우리가시민들홍보하거나할때는의료기관내에입원환자나중환자의그것을철저히하라는그런메시지를주면되지않냐.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사실양쪽보건소장님한테당부의말씀을드릴게요. 몇위원님들이지적했듯이양보건소의예산과목을통일하고또사무협의를통해서,특히자료제출시에각별히유의를당부드리고요.왜두보건소자료를볼때‘만안보건소는어떻게했을까?’,‘동안은어떻게했을까?’,‘왜비교가되지?’,‘왜다르지?’,‘왜예산이틀리지?’,‘똑같은업무인데뭐가다르지?’자꾸위원님들이그렇게궁금증이나와요.이것을보다보면위원님들이지적했듯이‘왜여기는이렇고여기는차이가나냐’이렇게당연히하시거든요.그래서제생각에열심히일하시면서도자료작성같은게소홀해서보건소위상이실추되지않도록양쪽소장님께서이런자료작성에직원들도독려해주시고요당부드리면서,내년도2024년도업무보고시부터는양보건소가차이가난이유를차라리총괄표같은데다가아까우리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이지적했듯이예산이방사선실인데하나는1억이고하나는3억이라니까몇억이차이가나고여기실적은거의비슷한데이렇게궁금증이날때는그옆에다가차이가나는이유가아니라만안보건소는‘신규엑스선장비구입’이렇게쓰면그궁금증이해소가되잖아요,물론이뒤를보면있습니다만.그러니까양쪽보건소장님은다음에2024년도부터는이런일로다시지적이되지않도록부탁드립니다,소장님.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임채익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저는질의를안드리겠습니다.가뜩이나오신지얼마안돼서또행정직렬에있다가우리보건소에와서인원도많고여러직종이있잖아요,보건직또간호직?이런속에서굉장히직원들융화에많이애쓰신다는그런얘기를들었어요.그래서과장님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고요. 저는다른것아니고당부의말씀이,안양시의헌혈조례에대해서장려해서올해예산을내년에세우려고했는데1천만원안된것에대해서굉장히저는안타깝다고생각을하고향후이예산을다시한번올리면서저희시하고한번노력을해봤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하여튼행감자료준비하시고우리직원들과잘화합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고요.고생하셨습니다.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저는만안구보건소하고동안구보건소하고같은질의를했기때문에같이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및여비업무처리지침’에따라서출장여비지급부적정사유가발생을했는데요.금액은크지않은데제가조금이해가안되는게출장을가면여비를지급을하는데여비지급예외규정이있어요.근무지내출장중왕복2킬로미터이내의근거리출장인경우에는여비지급이없는데그런데여비를타갔다는거잖아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제가이해가안되는게왕복2킬로면편도1킬로거든요,편도1킬로?편도1킬로면굉장히가깝잖아요.그런데그게파악이안된다는게좀이해가안돼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우리가그동안에출장을달면습관상‘관내’이렇게하고몇곳을나가는데실질적으로따지면2킬로가넘는데그때당시에는여비를탔지만나중에지금이게감사에지적된사항이거든요?1년후에그것을물어보면정확한거리를모르거든요.그런데최초그지역만처음에나갔을때그거리가2킬로이내에있어가지고그래서이번에지적돼가지고반납된사항이거든요.실질적으로여러곳을,안양시청왔다가한림대갔다가들르는데그동안의관습대로그냥‘관내’이렇게쓰고나가가지고그게소명이안되어버린거예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출장을갔다오면‘관내’로만기록을한다는거죠?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뒤로는정확한명칭을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아니,왜그러냐하면제가이지적을하는것은이게적발이돼서뭐라고하는게아니고억울한부분도있을것같아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그렇죠.
윤해동위원
우리가보통출장을가면거기만가는경우도있지만보통간김에다른데를들르기도하거든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2킬로가넘어,그러니까편도1킬로면굉장히짧은거리거든요?그런데한군데를딱찍고와서2킬로이상갔다고거짓말하지는않을것같은데이게적발이됐다해서좀의아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그래서앞으로는요출장기록하실때단순하게어디딱찍지말고몇군데들렀으면들렀다고표기하셔서이런일이,두번다시는이런지적을받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헌혈관련해서만조금추가,이것은질의보다는약간당부에가까울것같은데요.그조례에따라가지고어떻게진행이되는지를질의를드렸었는데’24년도에계획을세워가지고추진하는것으로답변을받았습니다.이게예산이반영안된것은저희도조금아쉽게생각하는데부서에서도계속시에의견을내주셔서잘진행이될수있으면좋겠고또조례도개정하는것으로목표를세우고있는것같습니다.이부분에서는의회우리상임위와도좀더적극적으로소통해주셔가지고여러방법들을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여기에빠졌다기보다는좀더반영했으면좋겠는부분은예전에는만16세부터헌혈을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예전에는고등학생들이봉사시간같은것을사실받을수있어가지고단체헌혈같은게많았는데입시제도가변화하다보니까지금은많이줄었다고합니다.그래서인근의학교와연계하는방안도부서에서는고민을해주셔가지고또학생들에게도좀더홍보가될수있고실제로헌혈을하는참가자들을늘릴수있으면좋겠고.그리고「혈액관리법」에따라서헌혈공가제도있고현실적으로요즘에는그것을응용해서조퇴제같은것도대책으로한다는그런기사도좀봤습니다.그래서예를들어우리시같은경우에서도조례를개정하거나혹은복무관련하는규칙같은것을의견을낼수있다면좀더독려할수있는그런방법도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양쪽소장님한테하나만더얘기드릴게요. 홍보물을제가조금아까적어봤는데요.제일많이하는게볼펜,요새에코가방,텀블러,배지,물티슈,또뭐있어요?수건이야늘하고.너무요새또충전기많이하더라고요.그런데제가다른과에도얘기했지만지금어쩌면홍보물이차고넘치는시대가된것같아서‘이제내리막을걸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계속하고있어요.그래서2024년도에는좀섭섭하리만치홍보물을줄여볼까싶어요.그래서이홍보물중에서도제일많은부분을차지하고사실집에볼펜이,무슨행사용이너무많이넘치죠.그래서제가갑자기생각했는데우리양쪽소장님들공감하실지모르겠지만홍보물을쓰레기환경이안나오는잡곡,쌀조금,통밀빵,휴지도롤로되고집에서,가정쓰는것있죠?절대물티슈는안돼요,이제는.물티슈를또하시면정말안돼요.그것은비닐보다더생분해가어려운거라서물티슈는안돼요.롤,우리생활에서쓰고소비할수있는것을하면좋겠다는생각이계속들었거든요?물론이런백(bag)도좋죠.이것도친환경이고한데그냥집에쓰지않고쌓이고쌓이고하는것은지양을좀하시고.어때요?잡곡이만큼해서집에서건강하게잡곡으로좀하고이렇게소모되고쓰레기가남지않는그런방향으로한번개선해보실의향이좀있으신가요?소장님의견은다르신가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너무너무쓰레기가많고이홍보물에,보통과에보통홍보물이1천만원,1천500,4천,5천말도못해요.그래서뭔가그런것을,차라리이런것을줄여가지고와서헌혈자한테1만원씩주는1천만원을세웠으면더마음이흡족하겠다는생각이갑자기들었고요.앞으로우리양보건소는이홍보물을저기할때소비되고진짜좀필요하고또유용하고,그동안에너무했던부분은좀지양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한가지좀질의를드리겠는데요. 아까허원구위원님께서도지적을하셨는데흉부엑스선촬영건수와예산을질의하셨잖아요.동안구하고만안구를비교를하셔서장비구입이라고하셨는데동안구는장비를언제구입한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2011년도에구입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음번에이제동안구가구입할차례네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10년지났으니까아마,
경숙
윤경숙위원장
10년?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럴것으로예상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만안구는2007년에구입한거라서장비교체인데.2022년도방사선실운영비가동일해요?거의동일한데그런데왜촬영건수는두배이상이됐을까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동안이민원이많고건수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어떤민원이요?흉부선촬영건수인데.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보시면보건증할때도엑스레이찍어야되기때문에판독하고그랬을때더많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요.만안구‧동안구비교하는게아니에요.동안구가작년에6천489건이었는데올해는1만4천607건이에요.동안구를놓고보는거예요.제가동안구를놓고,예산은똑같아요.작년과1천660만원정도.또똑같이1천660만7천원.예산액은똑같은데집행액도비슷한데왜흉부엑스선촬영건수가,동안구만놓고보는거예요,제가.작년도는6천489건인데올해는1만4천607건이에요.가져다주신자료좀한번말씀해주세요.만안구는비교해봤어요.장비구입빼고만안구는비용이높아졌어.그런데여기는비용은똑같잖아요?똑같죠,예산액작년하고?팀장님말씀해보세요.팀장님왔다갔다하시는데똑같죠,예산,작년대비?똑같잖아요.방사선운영비가.똑같죠?
그러면사업명,사업량에어느누가이것을갖다줘도예산은똑같고집행액똑같은데아무것도안주고내용에뭐가들어가요?사업량에‘흉부엑스선촬영’이렇게해가지고6천,1만4천이러면이게질의가안나갈까요?작년대비.그렇죠?그것만딱주셨잖아.
그것말고예산이많이나가는게뭔가요,그럼?흉부엑스선촬영을여기다그것만썼잖아요,사업량에.
그것만썼죠?
그러면촬영많을수록소모품비나이런것도많이들어가야되잖아요.
그래요?그럼뭐가,예산이똑같기때문에질의드리는거잖아요.
수리비는예비비로작년2022년에제가봤을때예비비1천100만원인가이것을이월시켰잖아요?
맞죠?
이월시켜가지고쓰고있잖아요,수리비로.이것은별도죠,여기1천600에는안들어갔잖아요.
아니그러니까뭐가더있는지.예산은완전더증액도안되고똑같아요.
그러면뭐가영향을끼치는지를말해주셔야죠.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장님,거기가지금보시면방사선실운영비하고유지관리비하고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을우리가분기마다용역을줘가지고유지보수를하고있거든요?이게3개로나눠지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지보수비가1천100만원이이월돼서지금그것으로하고있어요.작년에이월됐어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요.그게이비용전체예산이지금1천600만원이방사선운영비,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요.1천600보는거예요,10페이지.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1천600만원이방사선실운영비,
경숙
윤경숙위원장
8페이지,참.8페이지.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지관리비.
경숙
윤경숙위원장
8페이지보는거예요.8페이지한번보세요.그것보는거예요.다묶어가지고방사선운영그것1천600만보는거예요,제가,8페이지요.다묶여져있는,그앞에있는일반관리비까지묶여있는그것보는것아니에요.8페이지.행정사무감사자료8페이지보고있어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이게1천600만원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1천600이,예.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세목이‘방사선실운영비’그다음에‘방사선장비유지관리비’그다음에‘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유지관리비’이렇게세개로나눠지는데요.그중에서제일큰게‘방사선장비유지관리비’가1천100만원이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1천100만원은작년에별도로편성돼가지고이월시켰는데이안에넣었단말이에요,1천600안에?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1천600안에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넣었어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작년에이월시킨것?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월된것아세요,혹시?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같이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장비유지보수비로?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임채익동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영자동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건강증진과장한영자입니다. 사전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안양시,
곽동윤위원
저는다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행정감사자료36페이지,방문건강관리의료및구료비6천만원등6건에대해서서면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영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먼저이렇게산후조리원점검표하고제가잘받았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이산후조리원점검표를일곱곳을했어요.그렇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점검표를굉장히전체적으로다하는데지적사항은없네요?혹시라도지도해서‘산후조리원여기가좀어긋나다’이런부분이거나그런것은없었나요?그리고여기를분기별로나가서전체지도점검을하고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7개소를분기별로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안심이되네요.아니,굉장히항목들이세부항목이고,저는이게걱정되는게그때산후조리원종사자중에서결핵으로해가지고아기들이균에감염된그런뉴스있었죠,몇년전에?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있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자꾸산후조리원만하면아가들이있는데그산후조리원이결핵에감염된줄모르고해가지고애들한테감염시켰던사례가자꾸생각이나서우리시에는그런일이절대나와서는안되고,그렇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야기인데얼마전에매스컴을봤더니우리나라사람의3명중에1명은결핵으로부터자유롭지못한것으로매스컴에서나왔어요.그래서거의잊혀져가는결핵이우리도모르게우리가면역이나내성이있어서이게발현은안하지만잠재적으로갖고있고언제이결핵이내가또,결핵균을보유한사람도증상은없이전염이되는것,그렇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결핵을어떻게하면좋을까혼자이렇게걱정이많아요.물론작년서부터좋은게우리보건소전체직원들이결핵검사를하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하고있습니다.잠복결핵검사를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전체우리시공무원들이다잠복결핵검사를좀하면안될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예산이책정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요.
김보영위원
아,예산이?아니,건강검진을하기는하는데우리보건소직원들도건강검진거의1년에한번씩하지않아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별도로잠복결핵을다시하는것은많이환자들하고노출이돼서추가로하는거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검진에서는하지않고있습니다.그러니까건강검진에서는잠복결핵검사를하지않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점차적으로앞으로우리공직자들도잠복결핵같은것은주기적으로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네요.결핵이이게심각한거예요,사실.그렇게하고요. 과장님,제가방문건강관리의료및구료비의구입내역을왜보자그랬냐하면이것과그다음에제가만안‧동안똑같이자료요구를드렸습니다만치매안심센터의의료및구료비의세부내역을왜보자했냐하면요.우리가방문건강관리사업등록대상자3천505가구에치매관리자가중복으로들어가있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치매관리자가되어있지는않고요.물론대상자중에치매환자가있을수는있습니다.그런데그분들은어쨌든치매안심센터에서관리를하고있고요.저희도대상자가구에대한검진은방문간호사들이다가서별도로하고있습니다,치매검진을.
김보영위원
그러면방문보건우리요원이가서그분치매라면그방문보건대상을치매등록센터로인계를하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검사한부분을실적을그치매센터에연계해서관리를해서보내주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난이게의약품도그렇고하지만방문보건하고치매하고너무중복중복되는것을어떻게여기서하고있는가그것을알고싶었거든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중복되지는않습니다.치매로등록된사람은치매안심센터에서별도관리를하고있고요.
김보영위원
그런데제생각에는치매등록된사람도중증이나만성으로해가지고방문건강관리를받아야되는사람이분명히있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죠.그런분도있기는있죠.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같이중복되는경우는있는데요별도관리되는부분은또다른부분을관리해줘야되기때문에치매안심센터에서관리되는부분은또별도로체크를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사례관리를하고있고요.
김보영위원
당연히여기3천505가구등록대상자중에서치매발병이된분들은치매등록을하지만이분들이방문보건에서빠져나가는것은아니라는그이야기를나는드리는거거든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그렇게됐을때이분들한테의료및구료비로들어가는부분이혹시중복되고그런것은있지않는가.그리고나는늘방문보건센터가열심히하고는있는데너무그냥루틴하게그분한테가서혈압한번체크하고이것으로끝내고뭔가그분들의건강이더케어(care)되고건강이나아지고이런사례가있는지그런것을늘난제가보건소에있었으면서도그게궁금했어요.그래서내년도에는방문보건대상자케어할때이분한테는어떤게필요해서어떻게했다는그런사례같은것도이야기를해주면오히려방문보건사업에더관심을갖게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만안‧동안공히지금치매로부터굉장히,치매가거의우리가족한테살며시와서아픔을주는질병이잖아요.치매예방관리센터늘관리하시는우리팀장님들은치매가더이상진행되지않는그런부분에더신경을많이써주십사하고제가당부에또당부를드립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김보영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라떼파파’이것봤는데이참석대상인원은누구인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예비아빠나지금출산부를가지고있는임산부남편들위주로,남성분들위주로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사진을보니까뒷모습이남성분들이있어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라떼파파’라남성위주로모집을했고요.
김보영위원
그랬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생각보다아주성황리에,시청홈페이지에다모집을했는데지원자가많이있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비맘쪽에서는굉장히이게상당히호응이좋은가봐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우리소장님께서참신한사업을해주셨는데내년도도예산이것1천200,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책정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거의같은수준인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정도의수준으로.
김보영위원
아무튼‘라떼파파’우리시에잘적응해서저출산극복의진짜한획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리고참고로아까허원구위원님말씀하신세출예산편성부분비율은요건강증진과의경우취약계층건강관리비율이만안보다낮은이유는만안은정신보건센터와자살센터이런예산이별도로들어있기때문에좀그게퍼센티지가많이들어있었고요.평생기반조성사업인경우에모자보건사업인데우리구보건소의예산이60퍼센트가책정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
네,한영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영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한과장님감사합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허원구위원
우리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잠깐보겠습니다.37페이지를참조해보시면평생건강기반조성부분에출산안정지원사업부분이있습니다.민간이전예산액이4천500만원이고집행액이3천360만원,74.7퍼센트고출납폐쇄일까지집행가능액이1천100입니다.그렇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런데만안구하고,여쭤볼게요.만안구는지금10월31일까지기준에서49.7퍼센트가집행이되었고앞으로집행가능액이50퍼센트넘는것이두달만에가능합니까,이런게,우리만안구계신과장님?같이병행해서한번여쭤볼게요.그러면이것은내일여쭤보겠고요. 그러면한과장님,그밑에난임부부시술비지원부분에대해서2억1천921만6천원,집행액이8천만원입니다.36.9퍼센트가집행이되었고앞으로집행하려고하는것이1억3천830만원정도입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과장님,이게10월31일기준11월,12월두달동안60퍼센트가넘는집행이가능합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게경기형난임지원이라그래서7월1일부터사업이소득기준없이확대가되면서뒤늦게편성된예산입니다,추경예산에.그러다보니까저희가늦게시작을했는데지금지원자가많이있고연말까지다소진할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소진이가능하겠습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말씀드리는것은우리예산은상반기나빠른시일내에집행하고하반기에는결산하는쪽으로집행을해줬으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부탁,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 제가좀보던게있어서아토피먼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도어릴때되게아토피로고생을했던기억이있어서이런조례가사실있는줄몰랐다가이번에행감준비하면서조례가있는것을봤고어떻게사업이진행됐는지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지금보니까조례에따라서우리안양시가안심학교를지정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안심학교를지정하는기준이혹시따로있나요?먼저이부분을답변요청드립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따로있지는않고요.저희가초중고,어린이집이런데를공문을통해서신청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각기관에서어린아이들관리를하고교육을시킬수있는기관에서신청을받으면지정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신청은매년받는건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매년받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사실’21년도에서’23년도에숫자가줄어서저는어린이집이폐원해서그런줄알았더니오히려초등학교가좀줄었는데혹시이것은이유가있을까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저희가일단은신청하는학교에서는아이들의아토피질환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교육도해줘야되고이런전수조사도행해져야되고하는부분이있어서보건선생님들의마인드(mind)인것같습니다.그래서학교에서신청하는대로매년받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이것은부서의홍보부족보다는어느정도는학교내부의사정도있는것같지만이게내년에는그래도다시더많은학생,학교가참여할수있게보건소차원에서독려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또이것도좀찾아보니까‘아토피힐링그린테라피프로그램’이라고이게사업은드림스타트센터에서한것같은데이부분이혹시우리동안보건소건강증진과랑도연계된사업인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그냥별개의자체사업인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곽동윤위원
해서이것도혹시우리건강증진과에서하는아토피관련사업인지좀문의를드리려했었는데또부서간의협력관계도통해좀더활성화가되면좋겠다는말씀도드리고싶었고.아토피피부염환자가올해기사를또찾아보니까’18년대비5.5퍼센트증가해서92만명이라는기사를봤습니다.생각보다이게줄지않고계속늘어나는추세인것같고우리안양시에서도역시마찬가지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는데혹시우리안양시차원에서도이런치료받는인원을파악할수있거나혹은파악한적이있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파악은못하고있고요.저희도유병률자체그냥,어린이인경우에10퍼센트에서20퍼센트,성인인경우에3퍼센트정도의유병률로만파악을하고있고요.일부저소득층환아한테치료비지원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취약계층아토피피부염지원사업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올해도계속지원하고있었던사업인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것은12월까지나중에,좀이후에부서에요청드리고싶은부분이12월까지사업을마치고이사업에대해서결과를따로보고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다시처음에질의드렸던치매관리관련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게조례상담당부서가동안보건소건강증진과로돼있어서질의를지금과장님께드리게됐는데,시행계획서제가받은것은동안구보건소치매관리시행계획인데이게그러면만안구보건소도따로시행계획이있는건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만안구보건소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여기서모든내용을사실다볼수는없었지만가장제눈에띄는보기쉬웠던부분은아무래도마지막50쪽에있는주요성과지표였습니다.그래서성과지표가크게한여덟가지정도항목으로나뉘어져있고목표치와산출식이다되어있었는데부서에서좀대략적으로지금어느정도달성했는지혹시파악을하고계신가요?이게사업이아직다안끝나서정확하게답변을받기는어려울것같지만먼저간략하게라도들을수있을지여쭤보겠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성과지표에대한부분은치매관리시행계획은법에의해서매년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연말안에12월31일까지제출하게되어있고2월말까지저희가실적평가를받게돼있습니다.그래서2월말까지실적을제출해서평가를해서3월까지저희가자료를받는형식이기때문에아직까지실적완성은안된상태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결과에대한자료는내년2월이후에확인할수있는것으로이해하면될까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나중에내년에다시살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지금이자리에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도치매관리시행계획을따로내일오전에같이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러면동안보건소건강증진과에대한질의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여러위원님들의심도있는질의와관계공무원의성실한답변을듣는가운데시간이많이경과되었습니다.따라서금일감사는이것으로중지하고내일계속하여감사를실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오늘감사를중지하기전에내일감사를속개할때정신건강복지센터부센터장님,내일오전감사에참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금일의감사를중지하고내일오전10시에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01분 감사중지